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7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수연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그결과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의원간담회시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어본특별위원회에위원장으로본인을추천하였기에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인이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위원입니다. 본인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우리구의지난해살림살이가건전하게운영되었는지예산이부실하게집행된부분은없는지를확인하는자리입니다. 각실,과,소,동에서올린결산과예비비지출등을면밀히살펴보시어적극적인결산심사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부위원장선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김종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수연위원장

방금장수진위원님께서김종호위원님을추천하였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김종호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김종호위원님께서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선임되신김종호부위원장님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선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님을도와서성실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6월13일까지5일간의일정으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결산과예비비에대해재무과장과기획감사실장의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기획감사실부터직계순에따라각부서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재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조상혜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먼저결산진행경과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에따라지난1월부터구본청,동구의회,보건소,동으로부터결산자료를제출받아3월27일부터4월15일까지20일간동구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결산검사를완료하였고의회승인을위해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이미결산서와결산서첨부서류,결산설명서를배부해드렸으나그양이방대한관계로요약본인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을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예산회계결산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총세입은4,165억6,100만원이며세출은3,415억6,600만원으로총749억9,500만원의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2024년으로이월된이월금445억9,800만원과(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59억1천만원을제외하면순세계잉여금은244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결산현황입니다. 먼저세입예산현액은총4,127억4,400만원으로수납액은예산현액대비100.3%인4,140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수납내역을말씀드리면지방세가예산현액대비102.9%인262억1,700만원이수납되었고세외수입은109.1%인131억5,100만원,지방교부세는106.4%인303억5,800만원,조정교부금등은97.4%인1,023억3,600만원,보조금은100.1%인1,427억9,6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총4,127억4,400만원으로그중82.5%인3,405억1,700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444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를주요항목별로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예산현액의91.9%인646억5,400만원을지출하고35억8,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문화및관광분야는예산현액대비53.5%인126억1천만원을지출하였고91억9,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비중이가장큰사회복지분야는예산현액대비93.5%인1,284억8,500만원을지출하고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공사18억원등57억2,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예산현액대비87.2%인82억2,700만원을5억4,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예산현액62.7%인433억6,600만원을지출하고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20억원등161억4,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기타분야는인력운영비와부서기본경비로써예산현액대비94.6%인596억1,8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없습니다. 다음은2페이지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등총3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였으며24억6,600만원이수납되었고10억4,9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40억5,400만원으로지출결정액은1억2,600만원,지출액도1억2,6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사유는2023년12월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부족분과현대시장화재복구에따른긴급전기공사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0종의기금을운영하였고2022년이월액은1,830억400만원이며당해연도에446억1천만원의수입이발생했고12억6,400만원을지출하여2023년도말현재액은2,263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채권채무증감및현재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현재우리구채권총액은2020년도말대비2억원이증가한20억7,900만원으로일반회계는보증금및융자금채권이고특별회계는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며기금은지역자활센터전세보증금이되겠습니다. 아울러채무는2023년도에발생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공유재산은2023년도말현재4,057억5,400만원으로행정재산이4,021억9,800만원이고일반재산이35억5,600만원이며물품현재액은58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재무회계결산입니다. 먼저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2023년12월31일현재자산,부채,순자산의재정상태를나타내는재무제표로일반회계와3개의특별회계,10개의기금을통합한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로본동구의총자산은8,212억3,800만원으로좌측차변의주요내역을보면공공예금,정기예금,미수과태료,세입·세출의현금보관금등유동자산이3,132억9천만원이고공무원학자금위탁대여금과콘도회원권투자자산이22억1,500만원,토지,건물등일반유형자산이771억6,700만원,도서관,주차장,공원,박물관,사회복지시설등주민편의시설이2,331억6600만원,도로,빗물펌프장,재활용시설,항만시설등사회기반시설이1,933억3,500만원,전신전화가입보증금과지적재산권,전산소프트웨어와같은무형자산등기타비유동자산이20억6,500만원이되겠습니다. 우측대변쪽부채를말씀드리면총부채는144억2,800만원으로보조금반납금미반납액,세입·세출의현금보관금등1년내지급이이루어져야하는유동부채가63억9,200만원이며공무원퇴직급여충당금인기타비유동부채가80억3,6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규모는8,068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재정운영표를설명드리면2023회계연도동구의총수익은3,195억3,400만원이고총비용은2,830억4,800만원이되겠으며연간비용계수로본단기재정운용결과는비용총계대비364억8,600만원의수익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순자산변동표입니다. 2023년도말기초순자산은7,427억4,100만원으로재정운영표의비용에서수익을뺀재정운용결과364억8,600만원을반영하고순자산증가액729억7,500만원과순자산감소액453억9,300만원을반영하면2023년도말순자산평가액은8,068억9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조상혜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95쪽이되겠습니다. 본안은2023회계연도에발생한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수요충당을위해지출했던일반회계예비비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규정에따라지출승인을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23년일반회계예비비최종예산액은총28억2,902만원이며이중예비비지출결정액은총3건의1억2,653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용으로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현대시장전기배선복구공사건으로현대시장화재에따른전기배선의긴급복구를위해공사비로2,400만원을지출결정한사항입니다. 또한일반예비비에서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건으로2023년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부족분에대하여1억253만5천원을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상

유희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간략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의각종표의수치는100만원이하는절사하여표시한관계로표합산등에있어수치가다소맞지않을수있다는말씀과함께보고는100만단위는절사하여1억원단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쪽부터6쪽까지의결산개요는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7쪽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세입·세출결산총괄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구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의세입결산액은4,165억원이고세출결산액은3,415억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749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다음연도이월액과보조금반납금을차감한순세계잉여금은244억원으로2022회계연도대비165억원감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중실제수납액은전년도대비26억원이증가된4,140억원으로보조금과조정교부금등이전체수납액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전년도까지불납결손액으로불리던정리보류액과미수납액은전액자주재원인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에서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실제수납액중자주재원과의존재원의비율은자주재원이9.5%,의존재원이66.6%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2023회계연도에서는전년도에비해자주재원의비율이소폭감소되었는바자주재원의지속적인발굴이요구되고있으며미수납액중특히납세태만으로인한미수납액에대해서는적극적인징수대책을수립하여소멸시효등의결손처분사유가최소화될수있도록해당부서에서는최선의노력을다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10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전년도대비4.2%가증가한4,127억원이며이중지출액은3,405억원으로사회복지,일반공공행정,국토및지역개발,문화및관광분야순으로지출이높았으며이월액은명시이월48건170억원,사고이월26건61억원,계속비이월28건213억원등총444억원으로대부분국토및지역개발,문화및관광,농림해양수산분야등에서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집행현황은11쪽부터13쪽까지의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4쪽일반회계세출결산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일반회계지출액은3,405억원으로집행률은82.5%로전년도집행률보다는3.4%증가되었으며이월액은전년도대비77억원이감소된444억원으로수치상으로이월액이전년도보다감소된것은매우고무적인것으로이월액의지속적인감소를위해노력해야되겠으며부서별집행현황은대부분의부서들이전년도대비집행률이상대적으로향상되었으나일부부서에서는아직도집행률이저조하고이월액이많은부서들이있으므로이들부서에서는정확한사업진단과과감한집행을통해사업이적기에완수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15쪽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세입결산의실제수납액은전년도대비25억원이감소된24억원이며세출결산의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41.9%인10억원으로전년도대비27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대체적으로집행률이저조하며특히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특히저조하므로해당부서에서는집행률제고에대한각별한노력이필요하겠습니다. 다음17쪽2023회계연도예산의전용은총8건이고예산이체는조직개편에따라400건이발생되었으며예산이용은없었습니다. 계속해서18쪽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말기금조성액은전년도대비23.7%증가한2,263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경제활성화기금이주로많이조성되었고도시재생활성화기금과재난관리기금이상대적으로많이지출되었습니다. 기금과관련하여우리구는조성액대비사용액비율이극히저조함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이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적극적인기금운용이필요하겠습니다. 19쪽재무제표분석요약입니다. 재무제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정상화를표시하는가장중요한요소로써2023회계연도말자산은전년도대비8.6%증가한8,212억원으로현금성자산은감소하고단기금융상품과주민편의시설그리고사회기반시설은증가되는등자산은증가되었으며부채또한퇴직급여충당부채등의기타비유동부채가증가되어이에따라자산에서부채를뺀2023회계연도순자산은8,068억원으로전년도대비640억원이증가되었으며비용에서수익을뺀2023회계연도재정운용결과는279억원의흑자를보았습니다. 재무제표에대한검토의견은결산서381쪽에지방자치단체의재무제표에대한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구는23개의정책사업목표와211개의성과지표로설정·운영되었으며2023회계연도성과지표의달성률은73.4%로전년도대비비교적달성률이증가되었으나성과지표와측정치간에연관성이떨어지는부서가일부있으므로향후에는객관적이고실질적인성과측정을위한관리체계의개선을다시한번검토할필요가있겠습니다. 계속해서22쪽부터26쪽까지결산서첨부서류에대한요약입니다. 먼저22쪽입니다. 세입금정리보류액은2억원으로대부분이세외수납에서발생되었으며세입금의미수납액은58억원으로납세태만에의해주로발생되었습니다. 23쪽세입금환급현황은대부분행정착오로발생되었으며환급액은일반회계에서만10억원이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세입·세출의현금은7억원이며대부분이보관금입니다. 24쪽입니다. 우리구성인지예산은총17개사업45억원이며지출액은41억원으로집행률은91.31%입니다. 25쪽에보조금집행현황은총사업비는1,736억원이고이중집행액은1,425억원으로전년도에비해보조금수령액은141억원,집행액은4억원이증가되었으며이월액은138억원으로대폭증가되었고집행잔액은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과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면밀한사업추진이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우리구2023회계연도말공유재산은4,057억원이고물품액은58억원입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고이어서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예비비예산액은40억원이고지출액은1억원으로특별회계는사용액이없으며일반회계에서는일반예비비에서여성보육과등2개부서에서3건,1억원이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유희상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검사가지난3월26일부터4월15일까지20일간실시되어위원님들께서2023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를사전배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결산검사의견의내용과기타공고사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안설명과검토보고및결산검사의견서등을참조하면서2023년회계연도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각실과에서는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세입은전부설명해주시고세출은사업비1천만원이상만,1천만원이상사업이없을시주요사업두세건이내로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며간략하고명확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며예비비를포함하여특별회계나기금을설치,관리하고있는부서는이에대한설명도함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직계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국장님,실장님들께서는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의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기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김은정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감사팀장입니다. 김태훈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기획감사실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결산설명서를위주로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그외수입으로국정시책합동평가포상금300만원등총9건에1,230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지난연도수입입니다. 소송비용회수체납액으로고질체납자10건은2,849만5천원을미수납한상태이지만부동산압류등채권확보는모두완료한상태입니다. 다음은설명서2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현대시장화재응급복구비10억원,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12억원등총6건에대한사업비로36억7천만원을그리고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920억69만2천원을교부받았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현대시장화재피해복구공사비15억원과금창동뉴딜공영주차장20억원등총16건사업에대해100억6,3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설명서4쪽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시비보조금으로1,487만3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4쪽순세계잉여금으로403억826만2천원을수납하였고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33억5,320만2천원을수납하였으며또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24억1,191만2천원을수납하였고전년도이월사업비는명시,사고,계속비이월금으로522억1,470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에대한결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1천만원이상사업에대한세출부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5쪽이되겠습니다. 기획및정책운영사무관리비로2,008만4천원중1,668만8천원을집행하였고기획및정책운영,공공운영비로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비와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로1,100만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쪽에효율적인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전체위원회에대한회의참석수당으로6,394만원을집행하였고관학협력추진연구용역비로9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서8쪽에주요업무자체평가시행전산개발비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2억4,500만원을집행하였고구의주요업무자체평가및국정평가우수성과포상금등으로2,243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서11쪽입니다. 예산편성운영으로예산서인쇄등사무관리비로2,973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서12쪽중간부분에지방재정관리시스템사용료로5,247만7천원을집행하였고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로2,43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3쪽POOL예산사무관리비로2,310만9천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로2,369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쪽입니다. 소송수행업무대행수수료및고문변호사수당등법무업무수행사무관리비로1,7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16쪽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등으로914만원과사업체조사조사원도급수당및보고서제작비등사무관리비로2,422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8쪽에청렴교육자기학습시스템(SCLS)운영과청렴인권교육등청렴관련사무관리비로1,862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쪽이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36억6,441만5천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36억57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390억원을전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쪽에예비비로일반예비비는27억248만5천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결산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17쪽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총수입은1,875억9,823만6천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39억3,246만4천원과전년도예치금회수액1,446억6,577만2천원그리고일반회계전입금으로390억원입니다. 결산서335쪽에기금지출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으로1,862억6,806만5천원을예치하였으며통합계정에주차장특별회계에서예탁한13억715만2천원을예치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예탁금에대한이자상환으로2,301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설명서2페이지요,실장님. 지방특별교부세이5건말고1건이더있는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잠깐만자료좀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총6건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밑에나와있는것은5건이어서제가여쭤보는것이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것5건외에요,지방물가안정관리우수지자체인센티브로1천만원이더있는상황인데요. 금액이좀적어서기재를생략한사항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이4천만원말고1천만원이더있다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토털이안맞을것인데요,아마.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오타예요.) 오타예요? 지금이5건합산해서36억7천만원이맞는것이다보니까1천만원을누락하신것이면합계도안맞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5건인것인데6건이라고표기를하신것인지그래서여쭤본것이었습니다. 만약에1천만원을누락하셨으면그것이더큰문제인것같은데요,지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만약에인센티브가2건이어서토털4천만원이면상관없는데건수가맞기때문에,여기에표시하지않은인센티브1천만원이추가로있다고하면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2개합쳐서4천만원이되겠고요. 5건으로는그금액은맞습니다. 오타인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종호위원

예,14페이지저희법무업무수행집행잔액이많이남았지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것잠깐설명을해주시면,어떤이유로남은것인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요,저희가예산을잡아놓은상태에서요인이발생이예산만큼안됐기때문에요. 그요인발생요인에대해서집행하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거의뭐1억원정도배정을해놓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매년?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예. 제가이것은결산검사할때도궁금해서여쭤보려고했는데깜빡했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이랑시·도비보조금반납하면제가보기에는끝나는것같은데반납하고도집행잔액이남는이유는뭡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부서별로요. 국고보조금이나시비보조금에대해사업이완료된부분에대해서는정산을해서시에서고지서를받아서반납을하고요. 정산이늦어지는경우가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산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예산안은이렇게될것이라고해서잡아놓은상태지만그것이정산이안된상태로해서그사업에대해서는정산을못하고반납을못했기때문에그렇게잔액이남은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은결국은해가넘어가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그러면그다음해에다시예산편성범위내에서반납을하게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페이지4쪽에보면지금기획감사실에순세계잉여금이403억원정도가남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여기403억원이라는큰돈이이렇게잉여금으로남았는데어떻게설명을좀해주세요. 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요,일단그해예산에대해서집행을하고나서이렇게결산을이결산에따라서순세계잉여금이결정이되거든요. 그러면저희가일반조정교부금을이제시에서받아서그것에따른예산편성을하고그다음에각부서별사업별로세출예산을편성해서사업에대한집행을하고남은결산액에따른순세계잉여금인데위원님이이제궁금해하신사항은예산이이만큼있는데그것에대한사업을충분히다발굴하고해서예산을써야하지않냐그런염려차원에서말씀하신부분인데.

오수연위원장

맞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은이제좀사업이예산이있다고해서사업이전부다예산에맞춰서할수있는부분은또사정상안그럴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사업하고나면집행잔액을결산에따라서잉여재원으로가두는순세계잉여금의성격이라고좀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순세계잉여금의성격은뭐잘알고있지만방금실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을할때는올해이정도사업을할것이라는그런예산을두고예산을책정하는것이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이제그만큼의사업을하지를못했기때문에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았다. 그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여쭤본것이에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래서저희가이제제물포구합구가지금2년정도밖에남지않았는데기획감사실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사업발굴이나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남아있지않도록좀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또한가지는뭐냐하면12쪽에지금직원포상금에대한집행률이되게저조한데처음에300만원예산을잡았을때는어느정도의직원들한테이제포상을하겠다이런계획을가지고예산을잡았었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이제집행률이약66.7%여기되어있는데좀더적극적으로직원들에대한,업무에대한격려나이런부분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서좀더적극적으로하지않았나. 좀적극적으로한것이아니라조금더적극적으로하셨으면직원들이사기진작이되고이포상금의집행률이더높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요. 저희가이제어느정도추계로해서예산을300만원잡았는데전년도사업을갖고이제평가를하는것이거든요.

오수연위원장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저희들이각부서에서예산성과금에관한사업에대해서자료를받아서저희가검토를하고심의를하고그성과심의위원회를통해서이사업에대해서성과금을줄만한그런효율성이나성과가있었다고판단되면거기서이제그결정을하는데예산이섰다고해서다줄수는없는것이고그심의과정에서조금그만큼의사업효과성에미치지못하는사업들이있었기에그래서그것은조금지출이낮은부분인데우리앞으로도조금더사업성과가나을수있도록각부서에서적극적으로하는방향으로저희가또공문도보내고해서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업무에적극적으로반영해서직원들이충분한성과를낼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6페이지보면이제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있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이제그전에는,‘22년도에는코로나19때문에거의이제서면회의를많이했었거든요. 그런데제가2023년4월18일까지이제자료를받았었는데2023년4월까지총73건회의를했어요,위원회회의를. 그런데거기에대면은32건이고서면이41건이었거든요. 이결과를보면이제상반기때는더좋아졌겠죠,대면회의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이후에제가자료를받지를못해서거기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앞으로는저희위원회를많이설치를해놨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저도위원회에이제약8개정도참석을하는데서면으로할때는그효과성이별로없더라고요. 그런데대면으로했을때는거기에이제전문위원들을같이만나다보니까그사업에대한정말효과성이,더효율적으로위원회가활동이되고또여러가지자료나또여러가지지식들을공유할수있어서위원회가굉장히활성화가되고더효율적으로위원회가개최가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는기획감사실에서도적극적으로대면위원회가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23쪽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가이제작년에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이390억원이었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는어떻게예상을하고계세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에대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은순세계잉여금거기에10%이상전출할수있다는규정이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순세계잉여금을잡은상태에서그것이사용잔액이많이남게되면그것도이제예산집행에문제가있다고그래서페널티단체로적용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때10%이상이지만거기서더해서390억원을했거든요. 그래서올해이제결산해서순세계잉여금예상액이지금올해정리추경때이제이것을예산을편성하게되는데지금나온금액이약240억원정도되잖아요. 그런데지금저희가올해신규사업발굴보고회를통해서발굴된사업들중에중기,장기적으로이제해야하는사업들이있어서아마이번제2회추경때그사업들이얼마나각사업부서에서진도가나가고예산확보가필요한가그것을감안해서그부분을제외하면나머지는아마전출을해야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올해는뭐규모가그렇게크지는않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작년에비하면거의약50%로줄어든단얘기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쯤올해우리가순세계잉여금이200얼마,280억원인가?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240억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240억원?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거기서이제신규사업하고그리고이제나머지기금은이제전출할예정이시란말씀이시죠?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이제행정사업예산수요를제외하고남는예산에대해서는어차피또잔액을남길수가없기때문에그렇게전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계속이제위원님들도계속말씀하시기는한것인데우리가이제기금이과다하게조성이되어있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제물포구이제출범을앞두고지금불과1년반남았는데이런기금이순세계잉여금또,이제재정안정화기금은또전출이돼야하는상황이이제연말에또발생을하면사실지금도기금이과다한데전출까지또하면기금이또쌓이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이제단기간에사업발굴하는것은힘들지만예산운용에있어서이것은계속문제제기했던부분인데매해마다반복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찌됐든이부분은분명히개선을빨리해야하고우리가지금이런기금에관련돼서올해다이제계획을세우셨나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기금에관해서말씀을드리면요. 저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약1,800억원정도가이제당초에시작을했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거기서250억원정도가이제일반회계로전출을했고그리고남은것이약1,550억원정도인데저희가지금약600억원정도가집행예정액으로나가야됩니다,앞으로사업에있어서. 혁신지구관련해서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등해서약600억원이상정도가집행이예상이될것이고요. 그다음에이제나머지집행잔액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신규사업발굴보고회를통해서발굴된장기사업들에대해서도예를들면화도진공원에지하주차장조성이지금교통과에서용역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러면그용역이나오면어느정도소요예산추계가나오기때문에거기에도대비해야하고그다음에가장동구에서시급하고부족한것이이제주차장문제가있거든요. 그래서지금주차장부지확보를위해서동구내에서매물이나오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쓰고있는데최근에도이제매물이나온부분이있는데결국은시세차익때문에그래서이제못하고있는데저희가주차장부지확보는앞으로,지금예정돼있는주차장들이있지만그것갖고는또부족한것이주차장이기때문에주차장부지확보에서도지금노력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필요하면행정재산이라든가이런방안을이제확보하는방안도구체적이진않지만지금항상고심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제물포구가출범되면우리제물포구청사가지어져야하는데저희가재원이없는상태로시만바라보고있을수는없는것이고어느정도저희도재원을갖고있으면서저희가원하는청사의모양을그리려면. 실례로지금미추홀구같은동네에청사짓는데있어서굉장히난항을겪고있는것이뭐냐하면미추홀구가갖고있는재원이없기때문에미추홀구자체가주도적으로나가지못하고큰소리를못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대비하고그다음에구청장님께서는방침이뭐냐하면제물포구가출범되고합구가된다하더라도그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가용재원은기존동구지역에그쪽으로사업을많이투자해서기존동구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방향으로해야한다고항상말씀하시기때문에앞으로풀어야할숙제지만다양한방법으로그렇게해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제맞는말씀이시긴하신데기간이얼마없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는‘26년7월에또출범이되고그전에이제말씀하신그계획들이다잘추진이된다면뭐기금이나이런우리가어느정도동구에많은예산을투입할수있지만계획대로안되는것이,그리고또행정이라는것이되게절차가복잡하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단계가되게복잡해지면서저는글쎄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이제대로이제실현될까이런걱정은되긴하는데어찌됐든이런교육환경개선기금도마찬가지고뭐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더. 그법정기금빼고서도법정기금에서도기금들이많이조성이되어있으니까이런기금을아무튼전략적으로많이쓰셔야한다. 그러니까나머지나중에이제어느정도갖고있기도해야되겠죠.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이다이제동구에서그동안써야했던예산들이예산운용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해서계속모인부분도있기때문에저는기금에관련해서좀계속쓸수있는방법을의회랑도같이논의를해서적극적으로기금운용이돼야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적극노력할것이고요. 그다음에위원님들께서도의회차원에서기금을쓸수있는방안이있으면저희한테주시면최대한검토해서같이동구발전을위해서기금이잘쓰여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좀빨리머리를맞대고활용방법을같이논의해봤으면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약간좀중복되는내용이긴한데요. 일단저희전문위원님하신검토보고처럼저도결산심사하면서어쨌든이월액이나결산상잉여금이예년에비해서조금씩줄고는있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예,그것은다행이라고생각이들었는데. 제가좀걱정이됐던것은집행잔액이많이늘고있어요. ‘21년회계연도에80억원이었는데‘22년에79억원,작년에169억원까지늘거든요. 이문제에대해서는총괄부서기때문에한번좀세세하게분석해보시고최소화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좀더고민은필요하지않을까. 어쨌든이것이반납되거나이월되거나이런문제가아니기때문에그러면이것은사업을처음기획하고집행과정에서의개선할지점은없는지따져보셔야하지않을까,이렇게까지늘었다고하는것은. 그런고민이좀됐었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뭐늘상얘기하신것처럼기금의문제야뭐저는놀라긴했었어요. 작년기금관련한이자가47억원인데집행은12억원밖에안되니까. 그런데올해부터는달라질것이기때문에좀세부적인전략을짜셔야할것같고어쨌든저희가2천억원이있는데중구는지금8개기금200억원밖에없지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것다감안하셔서그렇다고뭐꼭불필요한사업에막돈쓰시듯이기금쓸것은아니지만꼭필요한사업찾으셔야할것같고제물포구출범의주도적대응을하기위해서필요한기금은또얼마인지도다제가보기에는다정리를해봐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같은맥락인데사실기금은예비비로저는봅니다,솔직히.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이기때문에요. 예비비성격으로는볼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저는그렇게뭐틀리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사실우리가합구가되면우리기금이사실중구쪽에는상당히쓸곳이많아요. 그렇기때문에저는그래요. 지금일차적으로우리가어디,어디이렇게뭐를하겠다는계획을짜서돈을이렇게발들여놓고거기다집어넣어놓으면거기를쓸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이렇게갖고있다보면,합구가되면그것은같이공용으로쓸수밖에없는입장이될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일단은사업을발굴하고어디를찾아서이렇게사업을이렇게하겠다해서사실시기적으로볼때지금이것다못씁니다. 그러니까발을들여놓고이렇게사업을하는데얼마들여하겠다해서거기다집어넣어주고그렇게라도해서우리가동구에쓸수있는돈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것은꼭필요합니다. 그것은어떻게든발들여놓고뭐를,그러니까사업을찾는데굉장히중요하다는소리예요. 지금여기보면우리그결산서이렇게보면포상금있죠? 그것이어떤것입니까? 그냥간단하게좀말씀해보세요. 뭐알겠지만제가우리주요업무실적보고를보고있어요. 여기보면열심히일하는분위기조성해서성과지향적업무평가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구정발전,유공에대해서는제로예요,제로,집행률이. 그래서이것이사실공무원저기도내부에서도진짜우리동구에있는공직자라면그래서적어도우리동구를위한그런진짜그렇게해야하는데. 이것이제로가되어있고이것은그냥저기로준것입니까? 이것이뭐실적가점으로이렇게준것이에요? 그래서이것제로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이제인센티브라고포괄적으로설명을드릴수있는데요. 인센티브중에서포상금을받기를원하는직원이있고가점을받는것을원하는직원들이있습니다. 그리고포상금을주는주요부류가국정시책합동평가그다음에인천시에서하는구정평가이런것들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거기에서그런부분이있는데구정발전을위해서도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도있지만. 그래서저희가신규사업발굴보고회이런것을통해서직원들한테이번에포상금도줬고인센티브도줬고그래서동기부여도했고해서또지속적으로사업발굴보고회를통해서동구발전을위해서이렇게아이디어를발견...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를요청할게요. 그러면‘22년,‘23년도에뭐이렇게가점을주고무슨동기부여해서어떻게했는지또얼마를줬고그자료좀유인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그것은자료를작성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결산설명서13페이지좀봐주세요. POOL예산에대해서좀물어보려고그러는데사무관리비제1회추경에1천만원을추가를해서3천만원을했었어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거의700만원정도있고자산및물품취득비도약630만원잔액입니다. 이것은다썼으면이제다른부서에서도사용하고싶은부서가많을텐데이렇게잔액으로남긴다는것은다른실,과에게이렇게남아있으니사용하십시오. 이런얘기를안했다는것밖에안돼요,제생각에는.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더군다나이것이추경에뭐1천만원올려서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남겼다는것은약간좀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그세부적인내용은제가파악을못해서답변은세부적으로는못드리겠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체크해서POOL경비가골고루쓰여질수있도록그렇게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예.

오수연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제가볼때우리각실,과에벽이굉장히높아요. 사실지금우리원태근부의장님이말씀하시듯이이것은서로공유해서이런것은풀어가야하고또모든일들이같이이렇게같이협의해야하는데벽이너무높다는것이에요. 그래서서로같이고민하고해서진짜지역발전,또주민을위한공무원상뭐그런것들이이루어져야하는데각각이렇게하다보니까이것은진짜서로요구하는데가엄청많을텐데서로공유를안해서그런것이에요. 이것만이아니라모든일들이지금그렇게가고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서간의벽이라는것은뭐제가완전히부인할수는없고요. 그런데어차피결국은동구발전을위해서는그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이부서간에벽을허물고협업을통해서그랬을때효과가더배가되고효율성이나타난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은앞으로더욱노력을하겠고요. 그다음에POOL경비에대해서는앞으로도본예산이라든가이런것있을,내년에도계속이것은해마다편성되는예산이기때문에저희가각부서에연초에,아니면지금남은POOL경비에대해서내일,모레라도해서공문을시행해서각부서에서POOL경비에대한수요를파악하고그다음내년에도연초에그런공문을발송해서각부서에서POOL경비를사용할수있도록다같이형평성있게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기욱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문화실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결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문화실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영란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영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최정우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홍보문화실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총괄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홍보문화실총세입예산액은10억3,505만9천원으로징수결정액10억3,806만8천원중10억3,806만8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내역에대해서예산과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송현시장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사용료로30만8천원수납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동구문화체육센터공연장과체육시설입장료5억331만9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솔마루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수강료263만5천원,동구문화체육센터문화시설대관료1,573만6천원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문화오아시스사업,2022년화도진문화원운영지원보조금등4개사업에이자수입으로39만5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2화도진문화원집행잔액과2022우리미술관집행잔액으로1,422만7천원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화도진소식지유료광고수입317만9천원을비롯하여2022우리미술관공제회비,2022화도진문화원공제회비등총7건으로513만7천원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코로나19감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로24만6천원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으로50만원,「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으로50만원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설명서3페이지입니다. 보조금국고보조금등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보조금으로6,792만원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3,400만원등총8개사업에4억2,611만1천원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2년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보조금집행잔액103만1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2023년1월30일조직개편에따라홍보문화실로편입된정보관리팀의기획감사실소관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2022년공통기반전산장비및재해복구시스템유지관리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2022년온나라문서유통시스템유지관리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2022년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상담센터운영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으로총694만1천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1천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 먼저다양한홍보체계구축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3억4,100만원중지역방송사,라디오캠페인광고,대중교통광고,홍보디스플레이운영등다양한채널을활용한구정홍보에3억3,025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로북광장LED전광판유지보수용역을비롯한전기,통신요금등에4,167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 화도진소식발간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1억8,873만1천원중종합구정소식지인화도진소식지제작에1억3,141만7천원집행하였고모바일소식지및화도진소식점자제작으로3,6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6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블로그와페이스북등SNS위탁운영비로4,0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7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를통한구정홍보사무관리비로구정홍보를위한일간지광고료및기획특집홍보비,각종신문구독료및신문스크랩프로그램사용료등으로1억9,99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운영사무관리비로예산액1,538만원중노래연습장업자교육,구립합창단연습실및문화원사무실이사수수료등일반수용비와송현1·2동복합청사내여성합창단,화도진문화원관련사인물정비에총1,342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3년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사업선정업체5개소에250만원,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선정업체3개소에3,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민간행사사업보조로바다그리기대회보조사업자인화도진문화원에보조금1천만원을전액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비로구립합창단연습실및문화원사무실조성공사비로3,962만5천원을집행하였으며구립합창단연습실및문화원사무실집기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4,201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설명서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문화공연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뮤지컬데이,가을문화콘서트,관내학교등찾아가는문화공연과 포크콘서트,구민의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를위한찾아가는문화공연비로1억3,955만원을집행하였고동구문화예술제에2,425만원,화수부두축제로1억2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행사운영비로5,478만원을집행하여주민들에게문화예술향유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문화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1페이지입니다. 화도진축제사무관리비입니다. 화도진축제행사준비종사요원급량비및빅데이터분석용역으로1,122만6천원을집행하였으며행사운영비3억9,981만5천원중현수막포스터제작등행사지원비로1,921만2천원을,대행행사운영비로3억8,040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2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동구여성합창단운영활성화를위한제22회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로1,498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의수당과합창단운영비로5,325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소년·소녀합창단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제4회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로1,307만5천원을집행하였으며지휘자,반주자등지도자수당으로7,189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로4,255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전기요금등각종공과금과시설장비유지비로3,33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5개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행사운영비1,05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4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도진음악회,역사·문화프로그램등화도진문화원사업비지원으로6,204만6천원을집행하였으며화도진문화원사무국장과직원인건비,문화원기타운영비로1억9,293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공공운영비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계획에따라박물관옥상쉼터에조성된공공미술프로젝트조형물이전설치공사비와보수공사비로3,4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5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에따른시비보조금5억원은전액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작은미술관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만석동우리미술관위탁운영비로인천문화재단에2억8,048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설명서16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업무용S/W구입,PC보안S/W연간라이선스갱신사무관리비로1억2,817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등공공요금과전산및보안장비,홈페이지등시설장비유지비로공공운영비2억3,627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예산안1억8,324만4천원중자치단체공통기반및재해복구시스템유지관리위탁관리비1억1,065만원,온-나라문서시스템유지관리위탁관리비로6,599만4천원등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8페이지입니다. 정보서비스기반확충,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구축에따른명시이월예산으로2억9,4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홈페이지장비및홈페이지솔루션구입,노후네트워크장비교체,중앙암호화장비교체등에총4억2,304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설명서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전관리시설비입니다. 영화초등학교본관동보수정비에2억1천원,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보수정비에9,780만원,창영초등학교(구)교사보수정비에2,327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감리비로영화초등학교본관동보수정비와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보수정비등감리비로2,00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0페이지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12명과공연장안내원인건비로3억9,756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센터운영을위한사무용품및각종소모품구입과홍보물제작,환경정비용임차료등사무관리비로1억1,144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에따른공공요금안전관리대행용역비,청소용역과시설장비유지비로6억5,394만1천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센터인지도제고및주민문화향유증대를위한다양한기획공연추진으로3억7,65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설명서2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운영을위한수영및헬스시간강사인건비로2억5,869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센터환경개선,수영장냉난방설비설치공사,기계실CCTV설치공사등으로시설비1억331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관리장비사무용집기구입비와그랜드피아노를포함한공연장장비구입을위하여3억2,325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2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8명에대한인건비로4억34만8천원,공무직직원2명에대한인건비로7,952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결산설명서25페이지입니다. 홍보문화실사무환경개선을위한사무실집기및서버실컴퓨터책상구입으로3,355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문화실소관2023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남윤동홍보문화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요,세출결산설명서5페이지요,실장님. 찾으신것이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화도진소식제작관련해서저희가입찰하나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입찰?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원래이렇게2천만원정도면거의저희가지면이나발행부수는거의다정해져있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잔액2,100만원은낙찰차액입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렇게매년남았었,이렇게차액이이정도까지발생합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거의남는다고보면.

김종호위원

거의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예,하나만더여쭤볼게요. 11페이지요. 화도진축제빅데이터분석용역이것은원래이렇게해를넘겨서용역이끝납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이것이‘22년10월에...

김종호위원

아,가을에했기때문에?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그래서넘긴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실제로올해하는것은언제끝나는,올해안에다끝나는것이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올해안에다끝납니다.

김종호위원

용역을하면참고할만한사항들은꽤있습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일단은‘22년,‘23년은예산이실제로500만원정도밖에되지않아서아주단순한판매량증가뭐이런정도를했다면올해는조금예산을많이세웠거든요. 그래서조금다각,다양한분석들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올해는언제쯤나올까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약3개월정도걸리니까.

김종호위원

걸리면,나중에저희도궁금한것이있기때문에요. 용역나오면공유좀부탁드릴게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공유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세입결산설명서2페이지를보면여기2022년지방문화원사업및운영지원체크카드포인트반납이렇게했잖아요. 그런데이지방문화원이라는것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화도진문화원.
재실

윤재실위원

왜이렇게다르게했어요,표기를?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화도진문화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이화도진문화원에서사업을하면서체크카드를쓰는것이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거기에포인트가모이고적립되는것이고그포인트적립금을여기에수입으로반납하는것이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반납하는,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동구에이런데가한두군데가아닐텐데혹시다른데도이렇게포인트반납하나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지금카드를쓰는데는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것을다른과에서내가찾아봤는데없는것같아서. 아직다안찾아봐서그런가? 아니면,제가궁금해서. 사실저도사업하면서이런포인트가적립되면이포인트를어떻게써야하는지늘이렇게불편한사항이거든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것은저희도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래서만약에이것이반납해야할돈이라면다른타과에서,전체타부서에서도이렇게쓸것이란말이죠,그렇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수고가많으시죠? 15쪽한번보시죠. 동인천역북광장문화예술공간조성이있는데전체적으로다이것반납했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왜그래요? 뭐를하려고했었으며왜반납했는지.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지금이제시...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을우리가요구한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거기서그냥내려온것입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쪽에서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려왔다고요? 그것을뭐한다고그래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거기에어쨌든어떤문화공간이라도조성해서하기로한것인데지금아트큐브세워져있잖아요,뭐그대용이지않을까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그것이우리인천종합건설본부땅이죠,그땅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시땅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시땅으로알고있는데사실그래요. 우리이용하는곳은우리동구아닙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동구주민뜻을담아서했는지그렇지않으면일방적으로했는지.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나름실질적으로,이제저희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이것이지금저희가보조로하면직영을해야하는문제가생기잖아요,저희가직접하게되면. 그런데저희가기준인건비나이런부분도있고이것은어차피지금저희가반납함으로인해서시에서거기에지금구민들이이용할수있는아트큐브를설치해서결과적으로는뭐구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는것이니까잘...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용을현재제가보면이용을못하고있어요. 그리고거기관리하는기간제분들이일을하시는데사실그래요. 사실거기보면햇빛을가리게할수있는가지치기를다해놓고그래서어르신들이갈곳이없어요. 그런데그나마그것이있어져서우리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을까그렇게가서봤는데못들어가게해요. 그런데지금그분들이어디계시는지를아시는지? 모르시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어르신들이지금어디계시느냐하면지금우리역북광장안에보면정류장이있어요,버스정류장.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다앉고계세요. 앉아서바둑,장기두고계시는데사실실질적으로거기는우리승객들이기다리는곳에거기서기다리고그것을이용해야하는데바뀌어졌어요. 그래서이런것들이하나하나이렇게보면우리관에서주도하고우리비용이들어도그것필요한것은써야합니다,우리가그공간은.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일단나름대로지금아트큐브에거기전시관도마련해놓은것으로알고있고지금6월에는인천시립예술단쪽에서나와서공연도계속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아직시작하는단계라좀더다양한문화공연이나이런전시회를통하면,개최하면그래도구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그것이좋죠. 그런데그렇게하면좋은데거기에사람이,우리광장이라는데는사람을더끌어야하고사람이이용할수있어야하는데어느저기를그런쪽으로만창출하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일단광장의이용활성화를위해서다양한방법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아까다른쪽으로돌아섰는데이것이지금뭐를하려고했어요? 하라고한것이에요,그러면요? 이내려준비용이있을것아니에요. 그러면뭐아트큐브인가뭐그것때문에이것이내려온것입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문화공간을설치하자고해서내려온것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내부적으로판단한결과저희가직접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어차피이것이시땅이고거기에저희가직접해서어떤건물이나이것을짓게되면저희가또직영해야하는문제가생기고그러다보면지금저희도기준인건비나이런것들이자꾸문제가되니어차피시에서이사업을추진해줬으면좋겠다고하는것이저희의의견이었고그래서그것을받아들여서저희는반납했고시에서아트큐브를설치해서지금나름대로시에서운영하고있고거기에다양한공연들을지금하려고하고있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어떻게만들지는모르겠지만제가볼때우리실질적으로동구주민이이용할수있는장이되어야하는데사실그래서이비용도우리가들여서,어찌됐든우리가관리비용이들어간다고하는데이런것들은사실우리가필요하면들일수있다고생각해요,저는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물론그것은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필요한것을만들어서지역주민이이용할수있는장이된다면우리비용이들어가져도된다고생각해요,저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나름대로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정책적인판단을한것이고요. 지금어차피당초에계획했던시설에는어떻게생각할지는모르겠지만나름대로문화공간으로세워졌기때문에그시설을어떻게운영해서좀더많은구민이문화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만드는것이중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그큰공간을우리는그냥버리는것이에요. 시에당신것이니까당신이알아서해라이런쪽으로밖에더됩니까? 우리관에서는그래도이것을어떻게올망졸망하게해서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장을만들어줬으면한다는소리예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제생각에는시설의문제는아닌것같고요. 거기에프로그램을어떻게담느냐가중요한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런비용을그래도고민했어야하는데그것을다반납했다는것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것은시설비라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막말로해서거기에무슨무대도만들고그렇게했다면진짜더좋았을것인데. 하여튼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실장님,세입결산서1쪽이요. 1쪽에보시면사용료수입에동구문화체육센터공연장입장료그리고동구문화체육센터체육시설입장료. 체육시설입장료같은경우는헬스라든지수영장입장료겠고요,그렇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공연장입장료는거기에서이루어지고있는유료공연입장료수입이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거기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공연하는부분에대해서동구주민들한테많은문화혜택을주기위해서구에서부담하는무료공연이꽤있단말이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무료공연에있어서유료는크게상관이되지않아요. 거의유료로오신분들은또많이인기가있는것이기도하고,더많이. 그러다보니까유료를지불하고서라도,물론유료를지불할지라도디스카운트가많이된것이잖아요,우리구에서예산을부담하고있기때문에.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래서우리구에서예산부담을하면서무료로하는것들에대해서는일단노쇼문제가너무많다는얘기예요. 보통일반적으로30%전후에노쇼가발생하는것으로제가보여지던데이부분에대한대책이분명히있어야할것같은데혹시그것에대한대책을갖고있는지.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지금저희생각은가능하면지난번에주민들대상으로낭만콘서트했었거든요. 그래서일단사전에저희가신청인원을받았고그부분에대해서없는것들은실질적으로다시현장판매를했거든요,현장에서들어올수있게끔. 그렇게해서지난번낭만콘서트할때는거의다대부분찼거든요. 가능하면실질적으로무료공연이나이런부분들은지양해야될것이라고생각이되고요. 다만얼마라도받아야한다고생각하고그것들이아직은시작단계라,그러니까공연을계속해서보시는분들만보는상황이라최대한홍보를많이해서주민들이그부분에대해공연퀄리티나이런부분에대해서익숙해지면그런부분은자연히감소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벌써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우리동구의예산을투자해서무료공연하는것들이벌써시작된지가약3년되어가는것이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3년되어가는것인데아직도정착에대한부분을이야기하기에는조금이제는늦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이제는뭔가대책이확실하게서야하지않을까싶거든요. 그래서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최소한의얼마라도부담할수있는공연으로만들어가든지아니면공연을예약하신분들한테예약을하고실제로관람하시는분들한테동구사랑상품권을나눠준다든지,그것도또안되죠,법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든지이런것과관계가될수있기때문에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그런법에어긋나지않는범위안에서노쇼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확실한대책을세워줬으면좋겠어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왜냐하면노쇼가발생하는것자체가예산낭비가되는것이거든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죠?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냥궁금해서요. 저희가지금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으로연간22억원정도쓰고있고요. 혹시여기뒤에있는시간선택제임기제여덟분도동구문화체육센터에일하시는분들인가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여덟분전체가다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현재팀운영을하고있는것이고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혹시타구는저희처럼대부분다직영으로하고있습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위탁이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있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이문화체육센터는시설관리공단이아니면위탁을못받습니까? 그런조항이있는것은아닙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례로문화단체나문화뭐이런곳에서도위탁받을수있는것입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우리동구에시설관리공단이없어도?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그것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례로인천문화재단이나인천시설관리공단이의사만있으면저희가위탁을받을수도있다,그쪽에서?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그것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처음에이것이지어질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잘안됐었습니까? 그리니까저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청취불능)) 그래요? 어쨌든현재정규직공무원그다음에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하면꽤많은분이여기에지금투여돼서일하고계신것이잖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러니까위탁을가든직영을하든기본적인인력은필요합니다. 비슷한것인데지금저희가직영을하면서문제가된부분은실질적으로이모든것들이기준인건비에다영향을받기때문에실질적으로내부행정이런부분에부하가걸려서행정서비스나이런부분들이조금저하될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어쨌든2년뒤에는통합이되고나면각각중구와동구에있었던시설들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재차될것이니까지금검토할문제는아닌데대략따지면1년에약30억원정도가까이예산이들기도하고요. 실제로많은공무원분들이나시간선택제임기제도다기준인건비에포함되기때문에지금되게큰규모거든요,따지고보면.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런부분들이검토를했었는데잘안됐었군요,예전에.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11쪽에구민노래자랑참여자보상이부분이있는데저희끼리얘기했던부분이올해대상을받았던분이일반아마추어가아닌프로였다이런것을알게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께서하실말씀이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미처체크를못했던것은저희불찰이고요. 일단나름대로체크한다고했는데놓친부분도없지않아있어서좀더세밀하게챙겨서어디수상했던이력이있는분들이나가수경력이있다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참여제한을해야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제올해는끝났잖아요. 끝났는데이미그분은일반인이아닌프로였는데그이후에조치같은것은할수없는것인가요? 그분은일반아마추어들하고전문가가겨뤄서대상을받은상황인데.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사실실액이그렇게크지않아서요. 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검토하고있지는않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래도구민들의그런,그분은어떤시상적인부분보다는명예적인것이잖아요,대상을받았다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그렇죠.

오수연위원장

그리고참여자들입장에서는그분이전문가였다고생각해보면얼마나상실감이클지그부분에대해서도과에서는좀더생각을깊이하셔야할것같아요.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좀더어떤조치가있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어떠신가요,실장님?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일단검토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처리하시고결과를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리고북광장LED전광판내구연한이내년까지예요? 지금관리비가연약4,100만원정도가들어가고있는데그LED전광판에대해서는평소에는저희가보는데그렇게크게필요할까하는생각이많이들기도하는데이제화도진축제나이런축제있을때는굉장히효율적으로전광판이제기능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유지보수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내구연한이언제인지궁금하기도하고이런부분들을렌털같은부분으로교체하는방법도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일단북광장LED전광판내구연한은거의다된것으로지금계속해서말씀들을하셔서그러니까저희도나름대로생각하고있는데요. 지금동인천역북광장이개발얘기도계속나오고있고그런것과아울러서같이병행하는것이낫지않을까생각하고요. 일단현재까지는나름대로지금홍보효과는있다고저희자체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또지금실질적으로조그마한디스플레이설치하는데도,65인치설치하는데도저희가지난번에알아봤을때는약1,100만원정도가소요가되거든요.

오수연위원장

설치비만?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설치비만. 그러다보면실질적으로지금있는이전광판도나름대로효용가치가있어서가능한범위내에서는그냥지속적으로운영하는것이현재로서는홍보효과가더크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제북광장개발때까지?
윤동

남윤동홍보문화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문화실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홍보문화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실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전략실장고광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전략개발팀장입니다. 최장욱전략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전략실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결산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도시전략실세입예산징수결정액은총3억9,069만원이며미수납액은98만원으로수납률은99.8%입니다. 먼저세외수입입니다. 화수부두회센터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임대료연체에따른가산금1,930원을포함339만8천원100%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2년어업지도집행잔액반납구비147만원,2020년수산사업보조금반환금구비17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니다. 2023년인천시종합감사에서지적된해안산책로2단계조성사업토목,조경설계변경부적정환수조치에따라314만원을징수수납하였고인터넷쇼핑몰구매적립포인트3,120원,여비환수조치에따라16만6천원,급량비환수조치에따라1만4천원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2년화수부두회센터임대료체납액172만원과연체에따른가산금1만6,730원을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지방행정제재·부과금기타과태료입니다. 「어선법」위반과태료100만원,수산물원산지미표시로인한과태료15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1건100만원에대해서는세무과로인계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부담금입니다. 수산자원조성금100만원을부과징수하였습니다. 3쪽국고보조금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등5개사업에총1억6,15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사업등7개사업에총2억1,260만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보전수입등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0년수산사업보조금반환금34만원입니다. 이어서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2년어업지도집행잔액반납147만원,2020년수산사업보조금반환금17만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5쪽입니다. 2023년도도시전략실세출예산액은총119억2,965만원으로이중46억5,167만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은69억1,793만원,집행잔액은3억1,035만원으로집행률은39%가되겠습니다. 예산현액1천만원이상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상단부에도시계획사업운영연구용역비입니다. 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3억원중2억9,998만원을집행하였고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2억원은인천시건축과의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및관리방안수립용역과과업범위가중복되어용역발주를보류하고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시설비9천만원입니다. 동구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한사업비로용역을입찰공고하여현재낙찰자를선정하였으나기술,인력부족등을사유로낙찰자가계약체결포기함에따라재공고입찰하였고용역비7,866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2025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에따른공모사업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신청하였고현재공모심사단계에있습니다. 다음은7쪽중단부에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시설비4억원입니다. 먼저송림동매화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용역비는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기조변동으로인한공모검토및방향설정에따른집행시기미도래에따라2억5천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화수부두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용역비1억2,397만원에대해서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어업지도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사업에5천만원,어선(선체)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에1,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시·구비각50%매칭입니다. 다음은9쪽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2,9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비50%,시·구비50%매칭입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생분해성어구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5,589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국비70%,시·구비30%매칭입니다. 하단부에수산자원보호직불제기타보상금으로8,47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전액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설명서11쪽입니다. 어업용면세유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5,262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43.9%로동사업은국제유가상승으로영세어업인지원을위해서2023년도에신규추진되는사업입니다. 수산물수요감소및출어비인상등으로조업일수가감소하여면세유지원실적이저조하였습니다. 시·구비각50%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12쪽해양친수공간조성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만석동2-368번지국유지대부료3,871만원등총4,22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시설비8천만원입니다. 지난해선금으로4,531만원을집행하였고용역준공시기가금년5월로3,468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페이지하단부에해양친수시설유지관리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목제데크오일스텐공사에3,664만원,해안산책로배조형물정비공사로865만원등4,84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시설비입니다. 예산액101억8,200만원중37억5,827만원을집행하였고이월예산은64억2,372만원으로이중사고이월16억5,710만원,명시이월47억6,661만원입니다. 동사업은현재계약절차가진행중으로금년7월에공사착공하여내년6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5쪽부터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에대한설명은생략하도록하겠으며이상으로도시전략실소관결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두가지만여쭤볼게요,실장님. 6페이지요. 하단에입찰공고낙찰자계약포기에대한재공고입찰로인한사고이월있지않습니까? 이것이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이고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낙찰을받았는데자기회사의기술력과기술인력이부족해서계약을포기했다고한것아닙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럴때여기에저희가제재를가할수있는것이뭐가있습니까? 이연구용역은기본공사같은경우에는입찰보증금있지않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연구용역도있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숙의) 계약부서에서아마제재가필요한사항이있었으면제재조치를했을것입니다. 그런데그것이...

김종호위원

마땅히없는것입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제재조치내용은제가확인을해봐야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저는결산심사했기때문에이공문받았는데기술력과기술인력이없으면참여하지말아야하는것이잖아요,따지고보면.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참여해놓고나서,뭐안될줄알아서낸것인지. 되고나서우리는기술력이안된다고포기해버린다고하는것은행정입장에서는몇달의시간을낭비하게되는것아닙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에대해서는아무것도우리가,그러면이제이것이자동으로차순위로넘어가는것입니까? 다시또입찰공고를냈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다시입찰해서이렇게진행을.

김종호위원

단수였었습니까? 이것이원래누군가1순위가포기하면다음으로내려가지않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런사항은어떤협상에의거한점수계산을했을때는그런것이가능한데요.

김종호위원

이것은최저가였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렇죠,예,이런부분은.

김종호위원

최저가일때는그것이적용이안됩니까? 그러니까저는어쨌든저는이도시전략실이라고하는부서의특성상이런용역사업이많지않습니까,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서.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번계기를삼아서한번꼼꼼히따져봐주셨으면좋겠다. 최저가라고하더라도저는1순위가포기하면차순위로내려가는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는데그것도한번좀봐주시고이런것들을방지하는차원에서일정금액을입찰보증금으로걸고그쪽이자유에의해서포기할경우에그것을반환하지않아도되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이법률적으로나이것이제도상가능한것인지도한번봐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의견좀드리고요. 제가솔직히두건은좀아쉬웠어요. 하나는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관련해서우리,아니,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이건이랑또하나뉴딜사업공모관련해서이것도있었지않습니까? 하나는불용된것이고하나는이제이월한것인데국토교통부의정책기조라든가인천시에서하고있는연구용역의방향이라든가중복성이런것들은사전에체크가되기는많이어렵습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것이예를들어서만석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같은경우는이부분이건축자산관리구역같은것은어떤보전방식이잖아요.

김종호위원

예.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래서어떤자산을조사해서보전하는방식이고그다음에제물포르네상스이런부분이라든가우리구에서지구단위계획으로구역지정을하고자하는그런사항들은개발을전제로했던이런부분이고그런것이상충됐던부분이고요. 그다음에저희가지구단위용역계획을했던이유가아마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지정하기위해서그렇게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2019년에개발제한구역으로고시가돼서최대한길게5년까지고시가유허가되는데5년지나면실효가되기때문에그것을갖다공업지역의어떤난개발쪼개기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지구단위계획으로그렇게했었던그런사항인데요. 그래서결론적으로는저희가현재시점에서는그지역을삼미사일원이쪽만석동공업지역이부분을갖다가시에서지구단위계획으로다시해달라현재이렇게건의하고시하고협의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요약하면저희가연구용역예산수립할때늘쟁점이있어요,이것이꼭필요하냐,시기적절하냐. 그러함에도어찌됐든방향이나전략을수립하고어떤것은또계획을수립해서공모를준비하기위해서저희가거의다편성을하잖아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

그런데이렇게불용이나이월들이생기고그것이어쨌든인천시의상황이라든가국토교통부의상황에연동해서발생한것이기는했지만이런것이발생하지않게끔더꼼꼼히체크해봐주시고연구용역계획수립할때는가능한선에서최대한체크들을하실필요는있지않을까그런당부드리겠습니다.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우리지금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복합건축물조성하는사업있잖아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올해지금7월에준공들어가는것이에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7월에착공.
수진

장수진위원

착공?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착공들어가고내년8월에준공된다고하셨나?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내년9월.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9월에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년정도만공사하면되나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지금저희가시에건설기술심의를받았는데요. 당초에1년에서지금약1년6개월로공사기간이늘어난것으로심의가됐습니다. 그래서13.6개월이렇게해서내년9월로준공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9월이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공사기간에는또거기가주민분들이이용을못하겠네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거기가아무래도조금당분간은그부분이공사로인해서일부,1단계가약간핵심이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차량으로인해서좀이용하는부분이,경우에따라서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공사관련해서주민분들이알수있게입구에안내같은것을확실히해주셨으면좋겠어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해주시고우리작년에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수립을하셨잖아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떻게이연구용역은우리동구정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지금정책개발이나이런것들이활용되고있나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지금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에보면크게주로상위계획이인천시사업그다음에우리자체사업이렇게있는데요. 그래서총52개사업이상위계획으로포함되어있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지금약5개분야,도시계획분야부터시작해서총52개사업에대해서각부서에정보도공유해야하고그런부분을안내해주고또구자체해야할사업들또시에서해야하는사업들이런부분들을갖다가정보공유를하고또구자체사업은자체적으로판단해서그사업이진행될수있게끔그런식으로저희가관리해나갈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계획이에요? 아직이런것공유는안됐고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지금일단은책자로다배포해서공문으로시행한상태거든요. 그래서저희가필요하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체크해서확인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그때도문제제기계속했던부분은3억원의큰비용을지출해서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제가잘몰랐던부분이니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올해사업으로담은것은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하는그용역있잖아요,산업유통센터.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진행되는것하나랑그리고이제다른사업들이어떻게진행되는지궁금해서질문을드렸는데그러면지금방금전에말씀하신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앞으로어떻게이것을정책으로만들고사업으로그리고시에어떤내용을전달할지그것이정리된것이있으면자료로위원님들한테공유좀해주세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1쪽한번보시죠. 하단에보면설계변경환수조치에따른세입처리했는데큰돈은아니지만이것이어떻게발생된것인지아까설명했는데도잘인지를못해서.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이것이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공사구간은토목사업인데요. 아스팔트표층을갖다기계포설을하는데요. 그물량이약간과다계상돼서인천시종합감사에서지적됐던그런사항이라서과다물량만큼의사업공사비를갖다환수하는그런조치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을이제환수해서세입처리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가발견해야하는데시감사에서지적을당해서했다는것아니에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잘이렇게좀.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다음부터는설계검토를...
영복

이영복위원

설계를잘해야하겠어요. 그래서쭉보면여비환수조치,급량비환수조치뭐이런것은작은돈이지만이런것들이좀투명해야하지않을까,그렇죠?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런것은잘좀해야하고요. 우리또송림동매화마을도시재생사업비용들어간것있죠?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용역비요?
영복

이영복위원

매화,그러니까정이송송인가뭐이렇게해서이렇게했는데.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송림2동매화마을.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런데그것이제가볼때는지금감사같은데,이런말씀드리기는그런데다음에는좀잘선정했으면좋겠어요. 바닥이막갈라지고그런데칠을해서지금가서보시면아주더안좋아요.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저희들도상황을보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이무슨사업을하더라도잘발견하고잘해서그래도잘했구나이렇게해서칭찬을받아야하는데어떻게보면역으로주민들이돈을너무낭비한다고이렇게까지표현합니다. 그렇죠?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무슨사업을하더라도잘신중하게고려해서고민하고해서이런사업을시작해야한다고봐요,그렇죠?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던입찰공고낙찰자계약포기에따른재공고입찰로인한사고이월건에대해서저도여기에대한문제성을봤거든요. 그런데입찰공고시낙찰자들이주는그런횡포라고말할수도있을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과에서는적절하게조치를잘해주셨으면,그래서저희구에서구민들이피해를갖지않도록그렇게조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준

고광준도시전략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전략실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고광준도시전략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발전추진단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미래발전추진단장손현숙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연일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회미래정책팀장입니다. 유근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석동청사건립팀장입니다. 그러면미래발전추진단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결산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내역으로결산설명서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으로송현1·2동복합청사신축사업완료에따른대행사업비발생이자반환수입으로1,908만789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위탁비반환수입으로송현1·2동복합청사대행사업잔액반환금7억1,673만5,098원,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집행잔액반환금93만3,490원을세입처리하고이어서기부금수입으로고향사랑기부금2,498만1,500원을수납하고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오류로수납처리가지연된미수납액40만원은‘24년1월2일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쪽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시전략실의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사업18억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으로만19세∼만34세청년월세지원사업4,600만원,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사업1천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시비보조금으로만19세∼만34세청년월세지원사업2,300만원,만35세∼만39세청년월세지원사업600만원,2023년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1,300만원,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사업1천만원을각각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설명을마치고이어서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예산현액기준1천만원이상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3쪽하단고향사랑기부제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홍보및답례품제공비로1,116만9,62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동구문화재단설립연구용역비입니다. 중·동구통합에따른중구문화재단과기능중복으로문화재단설립을미추진하게됨에따라동구문화재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비7천만원을미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하단의인구정책사업추진행사운영비입니다. 찾아가는인구교육,인구정책포럼용역으로인구변화대응교육비1,38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인구정책사업추진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으로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금2,787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에인생설계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동구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1명인건비로1,543만2,8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6쪽하단인생설계지원행사운영비입니다. 동구인생이모작지원센터개관식행사및프로그램운영비로2,704만원,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센터조성시가구및집기구입1,521만8,230원,PC등사무용품구입1,731만1,650원,총3,2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청년복합공간운영입니다. 먼저청년복합공간기간제근로자4명인건비로1억4,291만9,130원을집행하고홍보물품제작및사무용품구입등청년복합공간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로3,273만2,820원,공공요금,청소용역비등공공운영비로6,326만6,249원,청년복합공간프로그램및청년의날행사운영비로7,946만6,360원,다음은8쪽청년구직자의면접등취업활동비지원과청년복합공간SNS홍보단운영으로기타보상금818만16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청년정책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정책사업홍보물제작과청년정책관련수요조사및만족도조사와함께하는청년행복꾸러미나눔사업으로사무관리비1,228만8,5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만19세∼만34세청년월세지원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2억4,200만원중3,040만원을집행하고2022년2월예산중집행잔액1억3,716만3,540원은반납,2023년예산중2억8천만원은2024년으로이월하여집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쪽만35세∼만39세청년월세지원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5천만원중380만원을집행,2022년이월예산중집행잔액4,020만원은반납,2023년예산중600만원은2024년으로이월하여집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으로기타보상금1,279만7,720원을지원하였으며이어서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218만7,030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청년일자리사업으로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10명에대한인건비로1억6,298만6,26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연계청년인턴육성사업입니다. 2022년9월선정된참여자의인건비지출을위해명시이월한예산이었으나참여자가중도포기하고사업이종료되어지출액없이국비540만1천원은반납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중간송림4동청사신축사업시설비입니다. 설계공모및기본실시설계비로2억6,856만8,200원은집행하고34억6,843만1천원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의송림6동청사신축시설비로행정절차지원에따라청사신축시설결정용역비8,280만3천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기타직보수로청년복합공간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보수4,027만9,26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미래발전추진단소관2023회계연도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단장님,12페이지맨마지막하단에보면송림6동청사신축시설결정용역이월됐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은제물포구출범준비기본계획안에행정동수가저희가동구11개,중구내륙7개가그대로유지하는것으로내용이나와서요. 중지했던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재개해서송림6동행정복지센터건립을원안대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방향은그렇습니다,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내용이얼마전에는또추진안한다는얘기가있어서.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런데그때는사실기본적으로각구나이런쪽에동구역에관련된사항이이미나와있는사항이어서그부분을저희가그여건에대한부분이나와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저희가임의로그냥하기에는조금부담스러운사항이었는데요. 이번에행정체재개편기본계획에제물포구행정동18개동은기본으로유지하면서하는그런방향으로나왔기때문에구상을그렇게다시진행하는것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이용역진행하면또언제정도착공들어갈수있어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2024년6월에지금도시계획관리계획시설결정입안요청을저희가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8월부터부지현황측량및매입절차진행하는부분으로하고2025년1월부터설계공모를바로,실시설계용역들어가고그러면2026년7월부터는공사착공예정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계획보다약1년넘게늦어지기는하는것이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이제2027년12월에공사준공하고개청을목표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이렇게확정하셨다고하시니까주민분들은상당히궁금해하고신축이무산됐다고얘기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시거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아직확정사항은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확정은안됐는데소문은그렇게났어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예정을그렇게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이것좀잘안내해주시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송림4동청사같은경우에는아파트입주시기에맞춰서다준공될수있는것이에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최대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요. 집행잔액에서저는매우아까운것이여전히청년월세,청년쪽지원사업들의집행률이좀더높았으면좋겠다이런늘아쉬움이있기는해요. 그래서제가지난번결산심사할때타구것쭉다자료를받아서한번봤더만눈에만많이띄었던것은중구랑미추홀구이기는했거든요. 그냥인구구성의문제입니까? 저희랑사업하는데있어서거기가집행률이매우높기는하던데저희가좀...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청년월세에대한부분이집행률이높다고말씀하시는것인가요?

김종호위원

예,저희만19세∼만34세가동구가12%인데중구가72%,미추홀구가79%,대부분은30∼40%인데여기두구가특별히높았었거든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제가생각하기에는요. 청년월세관련된기준이청년원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100%이하이면서청년독립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60%이하인경우를동시만족해야하는부분인데요. 여기서청년원가구중위소득100%1인은194만4천원정도되고요. 그리고청년본인소득60%이하는116만원정도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금미추홀구높은그런부분은관내대학이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가게되면거기는청년본인소득관련부분이나어쨌든원가구대상에대한부분이빠지거나이런부분들이있어서학교있는쪽으로들어가있는부분은좀더...

김종호위원

그러면중구는어떻게봐야할까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중구...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이자료를제가요청해서봤던것은저희가10몇프로고다른데도이와비슷하면이것은동구의문제가아니라이쪽이기준을너무높게잡아놔서실제로이것지원을신청할수있는자격이매우제한적인문제라고한번확인해보려고했던것이었는데유독중구랑미추홀구는집행률이매우좀높았어서어떠한특수함이있는것인지. 뭐미추홀구는이해가돼요,어쨌든대학이있으니까. 중구는그러면또뭐지? 영종도에젊은사람들이이렇게많은것인가,이런의아함도좀있었고요. 그래서이런것을한번따져보실필요가있겠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부분은저희가확실하게검토해서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리고이것은가능한지는잘모르겠지만주로어쨌든청년들이이동구에서만약에월세를구하더라도다계약서쓰죠,부동산방문해서?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가능하면우리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천동구지회도있으니까협조를좀받아서각부동산에이런안내문이비치될수있게그런방안들도한번찾아봐주시면좋겠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저희가부동산은각기개별적으로홍보하는방향은사실생각해보지를못했었는데요. 그부분은저희가적극수용해서그렇게진행하고아까말씀하신중구에대한부분도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저는11쪽에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연계청년인턴육성에대해서예산을잡았는데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이그대로남아있어요. 집행률은0%고요. 여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부분은잠깐만요. 11페이지라고말씀하시는것이죠?

오수연위원장

예,11쪽에여기본예산보니까본예산에서제3회추경하고또감액까지됐어요. 그런데이사업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의견을듣고싶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이부분은한국발효문화원에서한명을,업무내용이천연재료를이용한DIY제품제작이라든지교육기능이나웹디자인운영관련한부분인턴을하기로했는데요. 그부분이개인적인사정에의거해서사업중도포기를했고요. 그이후로추가그부분에대한인원모집을했었는데모집이안된부분이어서반환하게된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2023년에는전혀청년인턴육성이안됐다는것이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아니,이부분에관련해서만. 사회적기업인턴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만그렇게되어있는부분이고요.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지금청년인턴은10명근무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사회적기업그사업에대한것만지금아무것도없는것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죠,웹디자인그쪽에육성해서하는부분에대한부분만신청자도없고중도포기가된사항이어서그래서반납하게된사항이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동구에는인턴청년들은있지만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경제에관심이있는청년도없고거기에사업을하고싶어하는청년도없다는얘기죠?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관심이없어서그런파트는아니고요. 사회적기업자체내에서연계해서인턴사원을육성해서거기에근무하는것을대상으로해서저희쪽하고협의가돼서그부분에대한인원을모집하는것에대해서그런것이고요. 사회적기업자체에대해서청년들이관심이없다거나이런파트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저희미래발전추진단에대해서는그부분에대해서청년들한테어떻게홍보하셨었나요? 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경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저희는사회적기업이나경제에대해서는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부분이고요. 지금웹디자인이라든지아니면DIY제품제작이라든지한국발효문화원쪽관련한부분에대해서는일자리를모집해본사항이었는데거기에참여자가없다는말씀인것이지.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제그종목을정해놓고거기에참여자를모집했던것이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그렇죠,이것은예산이그렇게수립되어있고그렇게됐기때문에그렇게되어있는부분인것이고요.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왜사회적경제그부분에대해서왜그품목에만정해져있었던것이에요? 지금말씀하셨던그사업에만왜국한을하셨는지그것이궁금하네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실무자와숙의) 이사회적기업쪽에서요청해서참여한기업이이때는한국발효문화원한군데였기때문에그런파트였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왜그러느냐하면이쪽사회적기업에서인원을하려고해도자기네들이교육을시키고하게되면또직원으로채용해야하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과정은그렇게되어있고현재저희청년인턴관련하는과정은별도로진행된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니까그한국발효원에서추천해서.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교육이라든지,예.

오수연위원장

예,무슨말씀인지이해하겠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5페이지에보면인구정책지원에서기타보상금인구정책공모전시상금에집행은되게저조한데그밑에보면포상금인구정책동아리발굴대회포상금은전액100%가다집행됐어요. 이것과이것의차이가뭔가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15페이지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5페이지. 인구정책공모전시상금과인구정책동아리발굴대회포상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동아리발굴대회포상금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인구정책공모전시상금에관련해서는요. 저희가만족하지는않지만2023년에처음으로인구정책숏폼콘텐츠공모전을했었어요. 거기에관련된부분중에그쪽위원회에서최우수는말고우수2명그리고장려에관련해서돈이나간부분이있고요. 인구정책동아리발굴대회포상금은예전에동구근자열원자래프로젝트거기에서순위를매겨서나간부분이되겠습니다. 이것은동구청내부부서를중심으로사업발굴을해서그것에대해서포상금나간부분이고요. 그리고위에인구정책공모전시상금은일반적인...
재실

윤재실위원

주민?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주민내지청년내지대상으로해서1분내에숏폼으로해서들어간부분인데그부분에대한부분.
재실

윤재실위원

제생각은이인구정책동아리활동을활발히해서인구정책공모전까지이어졌으면굉장한정책들이나오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제가질문한것이거든요. 그래서이것과이것이하나는일반주민을대상으로한것이고하나는공무원내부적으로해서했다는것인데그런데이왕이면,어쨌든인구정책발굴이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이것을좀잘연결해서했었으면조금더시너지효과가나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이좀있는데다음번에는이렇게같이연결해서볼수있는것들은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사업을하실때.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내년에는좀더면밀하게해서좀더좋은사업으로동구청년정책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어서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5쪽이거든요. 인구정책숏폼콘텐츠공모전했잖아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최훈

최훈위원

해서최우수상은없었고이제장려상을수상했고수여했는데그콘텐츠공모전을해서기대효과가뭐가있었나요?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인구정책공모전콘텐츠해서나와있어서그런부분은요. 사실저희유튜브라든지이런쪽에짧게활용한부분은있었는데요. 아무래도처음시도한부분이고저희가당초에는이것이숏폼공모전을준비해서당초에처음부터그렇게들어간부분은아니었고요. 처음에는글,그림공모전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해서추진하려고그랬는데나중에저희가얘기를하면서글,그림이라든지아니면뭐이런쪽에관련해서활용하는부분이맞나이런회의를하면서그러면한번의시도를처음해보더라도숏폼이라든지이런부분방향으로해서한번해보자이렇게해서들어갔던부분인데요. 너무하반기에저희가추진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숏폼공모하고준비하고이런부분이조금더면밀하게진행되었어야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부분이좀기간이짧아서저희도그부분에대한생각은다음번에사업준비를할때는좀더시대가요청하는부분으로잘안배해서해야하겠다는이런생각을갖고있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떠한것이든지간에사업계획을세웠으면사업계획을세웠을때의목표가있잖아요. 그목표에맞게일괄성이있는마무리도지어야하는데숏폼콘텐츠를공모해서어쨌든최우수작은없다고하지만장려작품이있었고그작품이있었으면적어도그것을선정했으면우리동구청유튜브에는띄워주고그입상작을활용해야하는부분인데띄웠나요,혹시?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제가알기로는띄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알기로는여태까지확인했는데안띄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아,그러신가요?
최훈

최훈위원

답변하실분계세요,혹시? 답변대신해도될까요,누가아시는분있으면? (거수하는팀장있음) 위원장님.
현숙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

이부분은제가한번...

오수연위원장

예,팀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이언제적얘기인데지금아직까지확인,띄워달라고요청하고또그것확인이안되고이런것들은좀우리가심각하게반성해야할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각콘텐츠공모전이라든지이런것들을많이하는것너무좋아요. 너무좋고동구의구정발전을위해서도좋고구정홍보를위해서도좋고한부분인데이렇게용두사미방식의사업계획과사업을진행하는것은우리동구의예산을낭비하는사례가되지않을까하는우려의마음으로지적하고갑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발전추진단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미래발전추진단을끝으로오늘의결산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결산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자치행정국에대한결산심사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