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총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균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경원주민자치팀주무관입니다. 장경원구출범준비TF팀장입니다. 총무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결산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쪽입니다. 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은6억1,933만7,045원으로99%수납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관한사항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은부설주차장위탁료로2,750만9,100원을수납하고기타사용료는전기차충전소사용료로11만2,440원을수납했으며기타이자수입으로는동구자원봉사센터국·시비보조사업발생이자등총8건에대하여54만1,245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2쪽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집행잔액등총5건에대하여3,052만5,136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3쪽그외수입으로부설주차장위탁료분납이자등총8건에대하여1억7,437만754원을수납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으로2022년주민공동이용시설공제회비등총2건에대하여146만1,020원을수납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보조금에관한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자원봉사코디네이터인건비지원등총2건에대하여3,469만2천원을수납했으며시·도비보조금등으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등총10건에대하여3억4,059만2,750원을수납했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5페이지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관한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국고보조금사용잔액14만1,270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5만5,700원을수납하였고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국고보조금등반환금160만5,620원,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228만4,570원을수납완료하였습니다. 이상세입설명을마치고다음은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1천만원이상인사업을중심으로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총예산액은589억7,413만원입니다. 그중561억4,382만원을집행하여95.2%를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쪽쾌적한청사운영입니다. 청사관리물품구입,직원커뮤니티공간운영비등에사무관리비3,71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입니다. 구청사청사용역비,교통유발부담금비용등으로총5억7,1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비입니다. 사무실조정배치공사,조경관리공사및화도진관옥상정비공사또구어린이집관련등청사환경개선으로총1억2,38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7쪽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구청사사무실회의실등집기류구입으로총8,81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한청사관리유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용역,청원경찰실,당직실운영등으로사무관리비2,28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8쪽활기찬구정운영입니다. 구정홍보물품제작,가로기게양및관리용역비등으로사무관리비6,42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행사운영비입니다. 소통공감의날운영비용으로2,24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9쪽제104주년3.1운동기념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5,16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제33회구민의날기념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530만원. 10쪽직원국제화능력배양,국외업무여비입니다. 자매도시인몽골바양주르흐구의문화교류및홈스테이프로그램제안이있어실무협의등으로하반기방문예정이었으나공무상부득이취소되어7,500만원전액미집행되었고직원들의선진지해외시찰등을위한여비지급으로국제회여비9,887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11쪽인사기본관리입니다. 인사관련용품구입,직원상담및스트레스관리용역비용등으로사무관리비2,52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하단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인사정보시스템인프라증설을위한비용으로2,227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중간입니다.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사망조위금으로7,372만원을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13쪽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직원한마음연수등으로사무관리비4억393만원을집행하였고공무원교육여비로8,36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쪽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입니다. 12개의동구청직장동호회지원,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휴양시설이용료지원,가족과함께하는체험활동지원등으로사무관리비2억307만원을집행하였고소속공무원의업무상과실로인한피해를배상해주는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가입금으로공공운영비1,47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운영비11억8,118만원과단체보험료지원비4,913만원으로총12억3,03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직장어린이집운영입니다. 동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비6,182만원과직원전용위탁보육료로6,847만원으로총위탁금총1억3,02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하단외빈초청행사외빈초청여비입니다. K2H프로그램외국공무원지원과몽골바양주르흐구대표단방문에따라551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단체활동지원및노무환경개선사무관리비입니다. 현업근로자채용신체검사비지원,고문공인노무사수당으로86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동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동구지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동구협의회,대한적십자사봉사회인천동구지구협의회,5개민간단체사업비지원보조금에대하여사업비인민간경상사업보조8,160만원을집행하였고상시근무인력이없는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제외한4개단체에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3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상반기15명,하반기10명에게1인당100만원지급범위내지급하였고총2,14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통반장관리,행사운영비입니다. 통장들의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비용으로총6,56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1쪽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우수통·반장선진지견학에따른행사실비지원금으로2022년2월예산2,284만원을포함하여총4,673만원을집행하였고통장한마음대회지원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1,05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2쪽주민자치회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우수사례집제작등사무관리비827만원과주민자치회역량강화교육을위한강사비,동주민총회지원,구주민자치경연대회및작품전시회,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등을위해행사운영비1억4,4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3쪽하단기타보상금입니다. 동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월30만원과주민자치회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야간·주말운영요원에대한실비지원으로7,26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4쪽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구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사업지원6,441만원과시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사업지원1억1,590만원의보조금을집행하여총1억8,03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3,048만원과마을활동가양성교육,공동체활동교류회등공동체활성화및활동지원을위해행사운영비1,1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6쪽하단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3년마을공동체지원사업14개공동체에대하여4,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7쪽과28쪽에주민공동이용시설유지관리사업은2024년사업이관으로인해도시정비과에서설명드릴예정입니다. 다음29쪽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코디네이터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2명의코디네이터인건비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6,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민간위탁금입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운영비자체사업비로3억9,63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0쪽부터32쪽까지는인건비성경비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33쪽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물품구입등수용비와근조기및축기운영,일.숙직수당등으로총1억3,1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1억19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반기체육행사지원비와구본청직원생일격려상품권등직원사기진작경비로2,90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직책급업무수행경비및특정업무경비는인건비성경비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이제이것이좀궁금했어요. 14페이지보면맞춤형복지제도.

14쪽말씀이십니까?

예,아까김종호위원이질문한사항인데이것이수요가없어서이렇게됐습니까? 그렇지않으면추계를잘못한것이에요?

저희는이제최대인원을가지고줘야할인원을최대로편성을했는데뭐공무원이100명이면100명이수요대상이니까100명으로했는데실제로신청하거나이런사람들이조금부족했던부분이있습니다.

아니,이것은뭐이렇게복지포인트잖아요.

예.

그것은돼있는것아닙니까,이렇게거의?

포인트는대부분이다씁니다.

예.

그런데지금여기에있듯이건강검진이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30만원씩대상자가300명이면뭐9천만원을세우는데거기서300명이다하는것은아니거든요. 사실은이제건강검진비같은경우는안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이런부분들이좀남아가지고좀...

그래서이렇게저는이제뭐냐하면우리총무과만이아닌우리전체적인실,과에보면이추계를그냥이렇게막과다하게잡아서누수되는비용이많아요. 그러니까남으니까또어떻게설계변경해서,이설계변경건이지금2023년도에46건이에요. 실질적으로우리저기는81건인데.

그런데이것은저희복지와관련된이런것에서공무원편차를두고누구는신청안할것이다까지계산해서하기는어려움이좀있을것같고요. 누구나받을수있도록건강검진같은경우는...

아니,그렇죠. 누구나받을수있는저기는충분히해야하는데그래도어느정도의예산추계를좀정확히잡아서누수되는그런예산이없게끔했으면해요. 그래서제가첫번째로이렇게하니까말씀을드리는것이고.

예,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 우리실,과전체적인저기는사실고민하셔야합니다,다들.

무슨얘기인지잘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많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기그삼익아파트그것은지금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

삼익아파트말씀하시는?

예.

지금K2H라고해서지방공무원,그러니까몽골에서온지방공무원이한명있거든요. 지금도수료중인데거기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한분이요?

예,한분이사용하고있습니다. 작년에도했고요.

그런데집굉장히큰데. 그러면거기누구있습니까,또우리관리하는분?

관리하는분은따로없고요,지금...

청소하고뭐그런보조하는분들은없어요?

우리건물이니까직원들이관리는하는데사용하지않는6개월정도는이제기본료만내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6개월때문에비워놓고서다른데혼자서쓰기는좀크다는그런얘기는있는데거기비워두고또다른데를얻어서쓰기는좀무리가있어보입니다.

제가볼때는원룸빌리는것이더싸게먹힐것같은데우리것관리하는것보다는. 그래서아무튼그런것을좀고민하세요. 그실리가어떤것이낫나이렇게생각해서저기하면그것매각해도되잖아요. 그렇지않으면우리뭐청년들이렇게결혼하면그런저기로입주시켜주고,그렇죠? 그런공간에서이용할수있는저기를최대한노력해야지. 그런한분이와서그것한다는것은좀그렇다.

많이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우리직장어린이집은어때요,지금?

직장어린이집은지금폐쇄됐고요.

현재,그러니까요.

예,폐쇄됐고.

지금운영하고...

그대상자들있지않습니까? 우리공무원들이상당히많은데. 많은데는개인별로이제위탁보육료를지급을해서다지원이되고있습니다,지금.

그러니까요. 제가볼때는지금그방법이좋다고그래요.

예,오히려...

공무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이현재가좋다. 그런데그냥그때지적,어렵게만들어서이것을또폐쇄하고그런것이,모든것을좀정밀히또진짜예산누수안되게끔충분히...

예산세울때좀더추계를잘해서.

예,모든것을.

예,예산세워놓고많이집행률이좀부족한부분을많이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그것을다른데이렇게쓰면좋잖아요,그렇죠? 비용을갖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하는것이이제‘23년도결산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면‘22년도것을가지고아니,그러니까‘21년도에보조금집행잔액이나이런것들이지금해도되는것이에요? 세입부분에보니까‘21년도보조금집행잔액도올라와있고막이래서.

그것이이제세입같은경우는2021년도에부과를했는데납부를안하고있다가.

왜?

이제개인사정에의해서늦게를...

자원봉사센터인데집행잔액이거든요?

자원...

보조금집행잔액인데금액은얼마되지않아요. 그런데이런것들이이미다결산이됐었어야하는것인데.

‘22년도것,이것은작년것이잖아요.

예.

2022년에남은집행잔액을작년에수납을했기때문에2023년에잡힐수밖에없습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21년것있었어요.)

‘21년것이여기있었어요. 뭐이렇게동구자원봉사센터국·시비도있고그래서제대로안됐었던것인것이죠. (○김종호위원의석에서&–지적사항에도있었어요.) 그때아마지적사항이었었던것같다고지금하는데.

지적사항이요?

‘21년도이것이1페이지,2페이지에보면2개나있어요. 국·시비보조사업발생이자도그때안됐고‘21년도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구비집행잔액도이번에세입으로올라왔거든요.

(실무자와숙의)

이월돼서그런것이에요?

예,뒤에서이월,제가다여기까지는파악을좀못했었는데이월사업이라고얘기합니다.

이월사업,사업이이월돼서마무리하고잔액이남아서이렇게올라온것이네요,정산하고?

예,이것은이자.

아니,보조금집행잔액도있어요,이자도있지만.

예.

보조금집행잔액도있어요. 그래서이것이뭔가문제가있었나제대로감사를안했나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을한것이고또하나는굉장히많이자원봉사센터코디네이터인건비가반납이됐어요. 무슨자원봉사센터에문제가있나요? 보니까세입에자원봉사센터코디네이터들의인건비가다반납이됐어요.

몇쪽이었?

쪽을또얘기를하려니까. 자원봉사센터4쪽. 1600만원이에요,1600만원. 그러니까인건비라...

예,이것은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인데... (실무자와숙의)

아니,보조사업이라고하더라도.

(실무자와숙의)

팀장님께서대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실무자와숙의) 이것은시에서시·도비보조금을준것입니다. 여기서반납을받은것은아니고요.

예. 또하나는통장수당이보니까동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는기타,뭐죠?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말씀하시는.

23쪽에들어가있어요.

예.

그런데통장수당은어디항목에들어가있어요? 아무리찾아도없어.

그것은각동에편성돼있을것입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동에있어.)

그래요?

예.

그러면각동으로나가는돈은동예산으로? (○김종호위원의석에서-동예산에서.)

각동에서예산을세우고.

주민자치간사활동은그냥여기서직접하는것이에요? 여기는그러니까.

주무관님께서대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자율시찰같은경우는우리직원들80명인가이렇게됐을텐데배낭여행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스스로모임을이제몇명씩모여서스스로선진지를가서보고견문을좀넓히는부분이고요. 나머지는이제뭐구에서나가야할이제해외베트남이나이런데가고이런부분들. 또유럽이런데무슨사안과관련해서특정한뭐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이런특정한사안들이런것을시찰하러가는경우를이렇게구분할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또하나는올바른노사문화정착이있는데보니까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있거든요. 그런데노사간의갈등이라고하면여기에서노가구청장님인가요? 아니,노동,이렇게공무원?

공무원은아니...

사가...

그러니까다이제포함될수있는데직장협의회도,이제물론공무원노조도포함될수있는데대부분이이제공무직,노조쪽집중을그쪽에많이하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이올바른노사문화정착이잘되고있는지그것을총무과에서늘파악을해야하는것이죠?

지금도시하고연합으로하거든요. 임금이라든가협상중에지금있습니다.

임금외에다른것들은안해요?

아니,임금과직원복지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것을지금하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되게많지는않은데약몇건들이갈등이좀있는것같아요. 그런것들을저는좀과장님이잘살펴보셨으면좋겠다.

그러니까지난번에도뭐경력과관련된이런얘기도있었고그런것들으시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저희도좀알고또노조랑도얘기도했었고요. 그래서지금시협상,노조협상중에그런얘기가포함이될예정이고지난번에저희도조례개정을한번했었잖아요. 그때좀반영한부분도있습니다.

예,그리고또하나는동호회지원인데제가이제지난번에도한번이제얘기를했을텐데뭐죠,화도진...

밴드.

밴드,화도진밴드. 화도진밴드가늘연습을해야하는데근무시간에는안되잖아요.

예.

그리고근무하지않는사람도있고또근무시간이아닌회원도있고. 근무시간이,그러니까회원중에근무를하지않는사람도있을것이잖아요,회원중에.

화도진밴드는거의직원으로돼있기때문에.

아니,직원으로돼있다하더라도그사람이살짝뭐연습을하기위해서반차를쓰든지이럴수있잖아요,행사가있을때.

연습때문에반차쓰고그런것은.

아니,그러니까제가이제예를들어서하는것이에요. 그랬을때그밴드실을이용을해야하는데사실밴드실을이용할수가없어요,시끄러워서. 그러니까거기에그...

업무시간에연습하거나이런것은없고대부분이제점심시간이나일과이후에사용을하기때문에.

거기가제대로방음이안된다는얘기예요. 화도진밴드실이방음이안돼요.

예.

그래서회원인데근무시간임에도불구하고급해서뭔가반차를쓰고가서연습을하려해도할수가없어요. 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동호회지원을하려면그런것들도제대로해야한다. 그래서언제든지내가하고싶을때근무시간‘나반차쓰고가서연습해야돼.’이것이더중요한사람도있거든요.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예,그런것들을잘살펴서동호회지원도좀하셨으면좋겠다이얘기를하는것이에요.

잘알겠습니다. 예,화도진밴드로말씀하신것은일례로말씀하신것으로알고요.

예.

지원하는데좀더이렇게잘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쪽보겠습니다. 1쪽보시면부설주차장위탁료가있잖아요.

예.

그런데이제위탁은우리총무과에서하는것은지금여기부설주차장에대한위탁만지금계약을해서운영을하는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그외의다른주차장은또다른해당과에서위탁...

교통과에서아마할것입니다.

예,교통과에서하는것이고요. 이제이것을위탁수수료를정할때어떤방식으로정하는것이에요?

이것이지금저희도부설주차장도공영주차장에준해서지금받고있는데요.

예.

공영주차장위탁료를정할때「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규정이돼있습니다. 급지별로좀돼있고요.

예.

그리고급지별로또일수마다이렇게해서정하고있는데그것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급지별로하는것은저도이제많이봐서알고는있는데요.

예.

그렇게정할때수요자들이,그러니까주차장에주차를하는고객들이부담할주차요금까지도고려를해서정하는것인가요,혹시요? 그런부분도반영되는것인가요?

부당한...

위탁수수료를정할때? 그러니까고객이부담하는주차요금,주차요금을감안하는부분도있는것인지. 그러니까그것이비싸다싸다이런부분을감안하는부분에대한내용도들어있는것인지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그러니까이제그...

그러니까예를들면급지별로정하긴하는데급지별로뭐서울시같은경우는30분당1만원짜리도있고하잖아요.

예.

우리구에서는뭐그런것당연히없겠지만. 그런데이제과도하게비싸게정해지고과도하게싸게정해지고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고객들이부담하는비용에대한,주차요금지불에대한부분까지도감안하는내용이들어있는지여쭤보는것이에요.

충분히반영되고있다고생각하는데주차요금이라든가뭐다른공공요금도마찬가지인데,이제올리지못하는부분이좀있는데.

예.

이공공요금이상당히오래전에개정돼있었던부분인데올려야한다는여론도있다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각구나이런데서형평성,또시에서도어느정도맞춰서그가격을조정하다보니까말씀하신,이제좀올려야하는데하는그런의견이있으면서도서로못맞추는그런경향이좀있습니다. 우리구만의문제만은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이주차요금에대한민원이이제주민들한테좀있어서공공주차장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도있어서우리총무과에만해당되는부분은아니고요. 그렇다고해서이제주차요금정한지가오래됐기때문에물가상승률을고려할때는어느정도감안해서올려야하는것은맞는것같고또위탁을받으신분들이적자가난다는얘기도제가들었거든요. 그것이실제인지아닌지는제가확인한바는없지만그러나이제주차요금부담을해야하는주민들의상황들을좀고려해서적절하게고민을해가면서잘정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저희공영주차장저기를하는데위탁공고를했는데아직접수를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할때마다조금씩떨어진다는것은,입찰료가떨어진다는것을감안,아시고계실것인데그런부분이좀많아서아직도입찰을안해서계속떨어지고있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앞으로기회가된다고그러면인천시와이런데같이조정하거나해서...

입찰률이떨어진다는것은업자들이재미가없다는얘기네요,사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공공성을고려해야되다보니까.

예.

그렇죠,입찰료를마냥올라가게내버려둘수도없는입장이고여러가지고민이되는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이공영주차장에대해서말씀드려볼게요. 우리구청내에만아닌전체적인것인데지금여기보면감경조치하는그런것있죠? 아세요?

강경? (○김종호위원의석에서&–감경.)

감경,감경.

예.

내가이제주차장을이용하는데있어서아세요?

감면말씀,예.

지금그것이여기에보면여기도이제예전에,얼마안됐나? 그런데거기차를댔어요. 나가는데얼마내라고하는데여기만65세이상인데그랬더니몰라요,그것도. 그런데그렇게얘기했더니50%거든요?

예.

장애인은100%감면받고이런것들이인지가안돼요.

주차요금...

그래서제가볼때또이렇게한다면이부설주차장누구들어올사람없을것입니다.

주차요금징수하시는분들이연세도좀있으시고이러다보니까그런규정을다적용을못받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아무리교육을하고그래도잠깐씩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그부분이저희구에서도되게노력할부분인데위탁업체쪽에서도돈을많이주고이렇게할수없는형편이고그런문제점을지금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아까좀...

지금의상태로는이렇게요금이라든가이런것이조정이되지않는이상은뚜렷하게어떻게개선을하겠습니다라는말씀을좀...

그조항이굉장히커요,많아요. 그리고우리뭐냐그것,그명칭을봐야하는데우리뭐냐하면군대갔다오신분들의무슨저기해서그것도조항도있고그렇더라고요.

감면대상자말씀하시는것이죠?

많아요,많아.

예,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여기6쪽에하단에보면구청사조경관리공사하고화도진관옥상정비공사.

예.

그것은어떻게해요? 위탁줘서하는것이죠?

이것도이제위탁은아니고요. 저희가공사계약에의해서합니다.

아니,그러니까뭐공사계약해도그것다른사람이하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업자가하는것이죠.

그런데제가이제말씀드리는것이뭐냐하면감독이없어요. 우리공무원들이나와서그것을감독하고이렇게지시하고해야하는데그냥계약하면끝.

아니,그런데저희직원이항상옆에있거든요. 그런데계속쫓아다니면서이렇게볼수는없는데저희가다른일도보면서왔다갔다하기때문에.

아니,제가그때는이것을봤었어요. 이것이지금조경을할때도봤었고위에그런공사할때는항상내가이렇게다가가서이렇게봅니다. 그러면이것뭐냐이것토요일날했는데,조경은. 평일날안하고.

공사토요일날,일요일날많이하는데요.

예.

저희직원들거의나옵니다.

그래요?

예,한번도안나온적은없고요.

출장저거저기는있나요,그러면그것? 그것좀볼수있나요?

추가근무말씀하시는?

예,그출장가서맨날언제이렇게공사하는데이렇게나왔다는것을한번볼수있냐이것이죠.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모든공사가사실우리공무원들이,그공직자분들이가서이렇게감독도해야되고그렇게해야지만제대로되거든요.

그런데휴일날은자기공사안전이라든가이런책임성도있어서직원들휴일날일을하게되면직원들이안나오는사람없습니다,거의다나옵니다. 그런데단지그현장에서이제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좀없어보이는모양인데왔다갔다하고또사무실에서이제있는시간이또많다보니까이제그렇게.

그럴일은없겠지만뭐야여기출장해서이렇게나와서근무한다고해도여기안있으면,사실그러면안되거든요,그렇죠?

그런것은요즘에있을수가없는일이죠.

아니,그렇게하면안되는것이죠. 그런데하여튼그럴수도... 그런데제가볼때는계속이렇게좀못뵀어요. 그래서그말씀을드려보는것입니다. 하다못해어느공사를하는데그출장에한번도안나와봤어요. 여기는아닌데다른부서인데.

예.

그렇게그런일도있다는소리예요. 그것을지적을하니까그때나갔어요.

다른부서...

이것은이일을알아야지하는것이에요,그렇죠?

최소한저희부서직원들은그런공사현장을방치하거나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감독도좀열심히하겠습니다.

예. 아니,지금뭐이렇게처음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고.

알겠습니다.

우리저총무과장님한테는지금이렇게말씀드리는것이처음에하니까이렇게듣는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마지막페이지에보면,마지막페이지가34페이지예요. 구청장하고부구청장하고자치행정국장님,국장님의이업무추진비가너무적지않아요?

국장님들업무추진비가약간적은면이좀있습니다.

예산을증액하지말고정원증원할때정원증원없이그안에서다하잖아요. 이번에그렇게하셨잖아요?

예.

그것하듯이이예산에서조정좀하세요.

범위내에서말씀하시는?

범위내에서. 이것너무너무차이가나도너무차이가나네. 조금씩구청장님,부구청장님좀줄이고국장님한테나눠드려서반납금없이.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예,꼭제가그것지켜볼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약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보면외빈초청행사에관련한예산집행률이너무저조해요. 국내(외)자매우호도시교류추진에대해서는대상도시와사전조율이몇개월전에다되는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이렇게통상적으로집행잔액이많은이유가저는생각했을때너무나업무를태만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예산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 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작년에외부에서온손님들이사실몽골외에는없었는데몽골에서도대부분이제의회쪽에서많이하다보니까손님이별로없었습니다. 다만저희좀했던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K2H에서이제외국지방공무원와서이제있는기간,행사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에서좀여비를지출한부분이있는데. 초청이없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집행을할수없었던부분입니다.

예,좀더적극적으로업무에임해주시면좋으시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10쪽에보면이제몽골에바양주르흐구여기에이제7,500만원을잡아놨었는데잔액이그대로남아있어요.

예,이것이...

이유가왜,뭔가요?

11월인가12월경에이제여러가지사업을구상을하면서가려고했었는데그때위원님들의회도있었고여러가지사정이좀있었습니다. 못가야할,그래서가지를못해서그렇습니다. 좀이것을반납을했으면좋았었는데그결정이예산정리추경하기전에결정됐으면이제정리를했을텐데그이후에확정이됐기때문에반납을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갑작스럽게가지못할상황이생긴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지금제가이따가기획감사실이나재무과에말씀을드릴텐데,저희결산설명서를보면너무집행부위주로이렇게결산설명서가작성이돼있어요. 예를들어보면이제8페이지보면구청장표창장제작이나이런것보면옆에몇개정도,몇명에게표창을해서제작을했다이런것을좀구체적으로썼으면좋겠고또10쪽에선진지해외시찰을보면,직원들선진지해외시찰을보내잖아요. 그때몇명이갔고이런것들을이렇게구체적으로또거기상세하게설명을해놓으시면굳이이렇게우리과장님의설명을안들어도딱보기만해도알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저도이제기획감사실에말씀드릴텐데. 그리고이런부분을상세적으로이렇게기재를하다보면저희가설명서를봤을때도한눈에딱들여다볼수있겠다. 제가봤을때는집행부위주로이렇게예산설명서를써놓으신것같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설명서작성하실때좀구체적으로작성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먼저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유혜란평생교육팀장입니다. 도서관팀장은해외선진도서관국외연수출장으로인하여최은주주무관님이대신참석하셨습니다. 이설희어린이영어도서관TF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3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총괄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교육지원과총세입예산은1억7,979만6천원이며징수결정총액3억3,992만7,633원전액수납하여수납률은100%입니다. 이어서세입내역을예산과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쪽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중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무상급식지원사업및작은도서관관련지원사업비이자발생분두건으로총108만8,456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중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2년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사업및작은도서관지원사업집행잔액반환금총302만9,758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중그외수입입니다. 2022년무상급식지원사업보조금집행잔액등4건총1억5,979만4,520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쪽보조금중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보조금3,009만6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등으로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지원금등8건에대해총1억4,579만6,690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보전수입등내부거래중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2년작은도서관특화프로그램등집행잔액세건에대하여12만2,209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하여1천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3쪽2023년도교육지원과총예산액46억2,903만8천원중35억19만7,621원지출하여집행률은75.6%입니다. 먼저무상급식지원입니다. 관내유치원과초중고교전체7,678명에게지원하는무상급식비구부담금10억9,181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무상교육지원입니다. 관내3개고등학교1,714명의무상교육지원을위한사업비30억8,504만원중구부담금1.62%에해당하는4,997만7천원을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4쪽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에따른행사운영비입니다. 인하대학교와추진한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및초등수과학캠프등과재능대학교와함께한초등창의논리캠프운영관·학협력사업비로총1억2,29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5쪽진로체험지원사업행사운영비로공공기관진로체험교실등10개사업에총1억1,986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6쪽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입니다. 관내1년이상거주한13세부터18세까지청소년2,644명을대상으로1인당10만원의청소년교육바우처를지원하고자상품권제작과홍보에필요한사무관리비1,318만원과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금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2억6,4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8쪽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프로그램,나들이강좌운영,평생학습공간동구샘터운영등맞춤형평생교육강좌를운영하고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추진을위해행사운영비1억3,859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9쪽평생교육바우처지원입니다. 관내19세이상성인500명에게1인당10만원의평생교육바우처를지원하는사업으로상품권제작과홍보에필요한사무관리비995만원과바우처지원금인사회보장적수혜금5천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 구립도서관홈페이지구축을위한통합홈페이지리뉴얼사업용역에전산개발비7,330만원,홈페이지소형서버구입에자산및물품취득비1,398만원지출하였으며구립도서관운영에필요한정기도서및비도서구입비로8,874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송림도서관프로그램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로4,965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 이룸청소년도서관운영을위한도서및비도서구입비로1,99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작은도서관조성사업입니다. 2023년3월개관한구립송현작은도서관조성을위한전년도이월사업으로전산개발비1,030만원을집행하였으며계속해서16쪽입니다. 시설비1억8,633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6,894만원,도서구입비로5,148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쪽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운영지원을위해도서관7개소에운영보조금3,400만원교부하였고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한도서구입비3,197만원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18쪽학교지원평생교육사업입니다. 사서교사가배치되지않는관내학교7개교에기간제사서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1억6,016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구립송현작은도서관운영을위한도서구입비로1,995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사업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본인증지연으로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사업일정이변경됨에따라설계용역비2,090만원지출하고그외전산개발비등의사업비9억7,905만6천원을2024년도본예산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교육환경개선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310쪽기금조성총괄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102억3,019만원에이자수입이1억7,872만원과사업비사용액1억1,309만원을반영한당해연도말조성액은102억9,582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318쪽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총수입은104억892만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억7,872만원과전년도예치금회수102억3,019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336쪽기금지출입니다. 관내초등학교1학년부터3학년138명을선발하여재능대학교영재교육원과함께창의논리캠프를운영하여7천만원을지출하였으며관내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마을안에서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역자원을활용하는마을학교9개소를운영하여4,309만원을지출하는등민간경상사업보조금1억1,309만원을집행하였고교육환경개선기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구금고에102억9,582만원을예치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3년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질의를할당받은최훈위원입니다. 우리동구에작은도서관에대한추가건립조성계획이있는지여쭤보고싶거든요. 현재보니까작은도서관이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송현근린공원이남과이북으로나눠봤을때이북쪽에는전혀그런시설들이없거든요. 너무한쪽으로편중되어있다보니까지역균형발전에저해요소가되고있다고생각이들고있습니다. 특히또지금영어도서관조성을위해서많이준비하고예산도세워져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작은도서관이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북에는하나도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이야기좀듣고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은공립작은도서관말씀이신것이죠? 사립작은도서관은...

공립이든사립이든뭐이북에는전혀없으니까요.

사립도서관은동구지역에는골고루분포되어있다고제가생각하거든요. 지금작은도서관15개가저희관내에있어서.

그런데그작은도서관15개는지난번제가운영실태를받아봤었지만그렇게주민들이나학생들이접근해서도서라든지어떤문화혜택을받기에는부족함이있는부분이고그냥지역에서점조직으로하나의작은도서관,그야말로작기때문에작은도서관이라고얘기하는데요. 이제국공립작은도서관을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처음에말씀드렸듯이공립작은도서관을말씀하시는것이라고하면지금저희가송현작은도서관과송림작은도서관그다음에이룸청소년도서관그다음에해서총4개의도서관이있는데앞으로의향후공립작은도서관에대한검토는사실없습니다. 지금저희동구가지역적으로되게넓은지역이아니기때문에말씀하신점조직의작은도서관활용은사립도서관으로도충분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 공립작은도서관위치적으로그렇게큰먼거리가아니기때문에이용하기에는,그리고이쪽에는송림도서관이있고저쪽에는화도진도서관이있기때문에나름균형은맞춰져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

그런데지역에서아이를키우는학부모들입장에서는전혀그렇게생각지는않고있거든요. 그러면균형이맞춰져있다고하는측면이라면동구가넓지않죠,맞죠. 저도그것에대해서는공감해요. 그렇다고본다면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남쪽에작은도서관이분포되어있는것은너무밀집되어있는것이아닌가요,그러면? 물론과장님탓은아니겠지만지금부터여태까지거슬러올라가서해왔던정책에의해서그렇게되어왔겠지만동구청인근으로모든것들이많이치중되어서조성되고하다보니까지금이렇게편중되어져있는효과를나타내고있는것인데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특히작은도서관은미취학아동이나또저학년층에서주로이용할수있는도서관이다보니까지역적인편중이되지않게해야하는것이맞지않나요?

교육,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이송림동인근에밀집되어있는것은사실이고요. 말씀하신것들을포함해서향후에저희가어떤시설이나뭔가를조성한다고그러면지역적인안배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금영유아시설같은경우도이북쪽으로한다고제가여기의회에들어와서부터계속말씀드렸는데요. 만석동이나이쪽으로했으면한다는그런의견을제시했고그렇게진행을했었는데,공모사업해서한다고그랬는데사실상공모사업을해서어떤사업을만들어간다는것은감나무에서감떨어지기를기다리는사업이아닌가싶거든요. 적극적인사업으로해서지역주민들이불편함없이아이를키우고할수있게끔만들어줘야지저출산을넘어서인구유입정책에도부흥하는것이아닌가싶은것이죠. 그러면그런것에대해서아무생각,계획을안갖고있다고하니까제가더많이실망스럽거든요.

그러니까공립작은도서관을새로조성하는것에대해서는아직계획이없다는것이고말씀하신균형적인안배는저희가업무를추진하면서계속염두에두고검토하는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가아니라사업계획을빨리빨리만들어줘야지되는것아니에요? 그래도시간이몇년이걸릴텐데. 꼭적극적으로검토가아닌사업계획을짜줬으면합니다. 그것이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고화도진도서관은성인위주의도서관이잖아요. 어린이아이들이이용할수있지만어린아이들이용률은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고어린아이들이편하게끼리끼리모여서이용할수있는그런도서관,그런것을원하는것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자료6쪽에보면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금집행률이100%잖아요.

예.

지금그러면청소년들이이교육바우처는다지급받은것이죠?

예.

그러면받은교육바우처상품권을갖고서회수는몇프로정도되는지이런통계는내볼수가없나요?

회수율,잠시만요. 말씀드릴게요. 교육바우처를,저희가교부율이97.2%예요. 이예산에있어서는저희가상품권을전부구매해서했기때문에100%로나온것이고요. 상품권교부율은97.2%고환전율은83.7%입니다.

그러면받고서이용못한것이약12%정도되는것이네요?

예.

15%구나. 이것이제대로좀,그러니까처음에우리가작년하반기에지급해서이런것인가요?

그렇죠,이제연초부터한것은아니고요. 그래도교부율이97%이기때문에교부는최대한할수있는것들은다교부를했고사용하는학생들이6개월갖고사용한것인데그렇게시간적으로금액이크지않기때문에여유가없지는않지않았을까싶은데약간상품권에대한관심이떨어져서그러지않았을까싶네요.

그리고잘몰라서못썼을수도있을것같아요. 받기는받았는데우리가지금수요처가다매뉴얼에있기하지만그래도만약에부모가잘보고서챙기지못하는경우는또아이들이보고서해야하는경우도있을수있는데어쨌든이것이회수율이조금더,이것회수율은사실문제가좀있네요. 이것을보완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사실지급된것에맞춰서회수도이런것은되어야하는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시행초기이기도하고그래서홍보가말씀하신대로아이들이나부모들이나전부다인지를했다고보기는어려울수도있는데그러니까올해는2년차이기때문에환전율이더올라가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이제수요처도올해좀더늘었나요?

수요처는아주많지는않지만계속적으로지금저희가확장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수요처에서아이들이수업도받는친구들도있고물품을구입하는친구들도있잖아요.

예.

이런수요처,아이들의만족도조사도한번해봤으면좋겠거든요. 그래서요새는만족도조사하기되게쉽잖아요. 구글폼으로해서이것지급받는아이들한테직접문자같은것안내해서그래서수요처에대한만족도조사도해야지그러니까수요처에서도긴장해서잘하지않을까이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어떤말씀이신지알죠?

예.

그리고평생교육프로그램도마찬가지로평생교육프로그램도바우처로나가는것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저는거기이용하는사람들에대한수요처만족도조사가꼭필요하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고앞서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저도덧붙여말하자면저희가화도진도서관관련해서이제교육청사업이기는하지만거기서증축계획이나이런것들이계속허식의원님도말씀하시고하잖아요.

예.

그래서하반기에아마정확하지는않은데설계용역인가타당성용역인가이렇게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알고계시나요?

예.

그런것을계속체크하셔서우리도적극적으로구에서협조할수있는것을같이협조해서잘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진짜.

예,아까는말씀못드렸지만저희가검토하고있다는것은화도진도서관조성에관한것도저희가열심히지금가서협의도하고이러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대놓고방금말씀은못드렸지만그런부분을열심히하고있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거기에이제어린이도서관신설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구에서도적극적인입장표명을하고그리고구에서협조할일이있으면적극적으로협조해서이렇게. 사실부처가다르다고해서사업이잘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거든요. 이제칸막이행정을좀없애시고적극적으로하셔서그쪽에도서관증축에대해서좀하셨으면좋겠다는이생각이드네요.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추가질의하고자료좀요구할게요.

예.

왜냐하면제가아까질의하는과정에서저는과장님이그런문제에대한인식을하고있을것이라고저는생각했었는데제가생각하는부분하고는좀거리가동떨어지게답변하시는것을제가느꼈거든요. 그래서이제,동구가거리가그다지멀어봤자얼마되지않는것은사실이에요.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그쪽빼고는약3∼40분정도면다끝에서끝까지왔다갔다할정도로웬만한데는가능하지만과연미취학아동이라든지초등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작은도서관들을이용할때과연만석동이나화수1·화평동이나화수2동에서송림동의작은도서관이나송현동작은도서관을이용할수있을지그것에대한분명히인식이없기때문에안됐구나하는생각이제가드는것이에요,여태까지. 그래서작은도서관의이용,아이들이ID카드같은것을만들어서이용할것아니에요,그렇죠? 도서를빌리고이용하거나하려면. 그것동별로데이터가나와있을것같아요. 3년치범위에서좀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보시면아마도느낄수있는데이터가나올것이라고충분히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체육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관광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홍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수현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관광체육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결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23년도관광체육과총징수결정액은64억3,821만5,233원중63억2,738만3,664원을수납하여수납률98.3%입니다. 미수납액은기타수입및보조금반환수입1억1,083만1,569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로편의상천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사무실임차료,배다리아트스테이1930사용료로2,225만4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박물관입장료2,896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구민운동장(축구장)사용료로6,553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2쪽기타수수료입니다. 수상레저기구저당권등록수수료로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박물관도록판매대금및박물관소장자료원본이미지사용료로8만7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도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기타이자수입등총6건72만원수납하였습니다. 3쪽에서4쪽임시적세외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02일반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보조금반환금등총11건3,981만1천원수납하였으며수납내역서는결산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쪽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야외운동기구고철처리비,2023실감콘텐츠체험관건물시설물공제회비,박물관퇴직기간제근로자정산이자,2023년상반기급량비및출장여비반납금등으로67만원수납되었으며배다리아트스테이1930공제회비132만4천원은2024년1월수납완료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동구체육회의보조금반환금일반수납으로2,156만6천원,박물관기념품판매소사용허가취소에따른사용료,구민운동장사용료오납분,동구체육회보조금미수납등1억950만7천원으로보조금반환금납부에노력중에있습니다. 6쪽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등4건총3억2,642만4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7쪽보조금시·도비보조금등으로직장운동경기부운영등13건총수납액57억8,830만3천원입니다. 8쪽보전수입등국고보조금등반환금사용잔액입니다. 2022일반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보조금반환금등3건,1,894만5천원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사용잔액입니다. 2022일반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보조금반환금등4건총1,423만6천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1천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세출결산에대하여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생활체육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1천만원을동구체육회에교부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사무국장인건비지원보조금으로3,202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동구체육회사무국운영비지원보조금3,200만원교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민간경상사업보조일반생활체육지도자7명에대한인건비보조금으로2억8,091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민간경상사업보조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2명에대한인건비보조금으로7,976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행사실비지원금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으로4,713만원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체육행사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생활체육동호인대회참가지원보조금과구청장기(배)종목별체육대회지원보조금으로3,500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체육시설설치및관리사무관리비국가철도공단에화평철교게이트볼장부지대부료납부등으로1,190만원집행하였습니다. 13쪽체육시설설치및관리시설비입니다. 페럼공원조성비및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비로4억1,441만원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한국실업연맹연회비,상해보험가입비등으로1,58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공공운영비숙소및훈련소관리비로2,523만원집행하였습니다. 15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지도자2명보수및선수6명연봉,대회출전비등으로7억2,968만원집행하였습니다. 16쪽유소년축구활성화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감독및코치2명의강사수당,대회출전비등으로1억3,292만원집행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저소득층유·청소년등에대한스포츠강좌수강료지원으로1억184만원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공모사업보조금으로3천만원을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교부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등록장애인들에대한스포츠강좌수강료지원으로1,344만원집행하였습니다. 18쪽근린생활용소규모체육관건립시설비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내소규모체육관설치를위한사업비로20억7,854만원집행하였습니다. 화도진스케이트장조성행사운영비입니다. 화도진스케이트장개장식행사대행용역비로1,920만원집행하였습니다. 화도진스케이트장조성행사관련시설비화도진썰매장설치및운영,해체용역선급금으로2억8,750만원집행하였고2억9,250만원은‘24년2월사업종료후잔금지급을위해‘24년으로이월하였습니다. 19쪽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꿈드림센터탁구대,사무용품구매등으로1,332만원집행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에따른사업추진보조금으로3,550만원을동구체육회에교부하였습니다. 20쪽관광벨트조성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소규모수선비등으로1,097만원집행하였습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행사운영비로동구역사문화해설사보수교육,동구걷기투어골목골목동구마실시범사업추진으로총1,14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1쪽문화관광벨트조성및관리사업기타보상금입니다. 동구에서양성한역사문화해설사활동비지원으로2,472만원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시설비로관광시설물안전점검진단비용등관광시설소규모시설비로1,931만원집행하였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조성및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3억3,800만원교부하여가상현실체험관탐을운영하였습니다. 22쪽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타보상금입니다. 입주점포임차료지원금으로1억6,78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3쪽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인천시공모사업으로보조사업단체예산액1억2,900만원교부하였으며예술로동구길탐방로조성,동구르르동구산책투어프로그램운영등을추진하였습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홍보및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및지역축제운영비등으로2,42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행사운영비입니다. 선진지견학및워크숍비용,배다리지역축제개최비용등으로5,43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4쪽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으로5,200만원을집행하였고3억3,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배다리지역축제개최비용으로1억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운영물품,복사비및공기청장기임차료등유물평가위원회등위원수당등으로1,75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5쪽박물관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공공요금,보험료,시설장비유지비용역비용으로1억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6쪽박물관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과공동으로특별전시회를개최하여실감콘텐츠제작및설치용역,하드웨어임차료등으로1억8,9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박물관소장자료이전용역비와아카이브자료수집및관리제비용등으로2억4,75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전시와홈페이지유지보수비용등으로1,075만원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박물관교육운영및인천시립박물관공동특별전연계행사운영비로3,31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7쪽박물관운영재료비입니다. 전시실및수장고,유물관리소모품구입등으로1,18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6,38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8쪽공립박물관소장국가문화유산DB구축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와보험료로2,473만원집행하였습니다. 29쪽성냥테마마을박물관조성및운영공공운영비로3천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성냥테마마을박물관조성및운영시설비로1,377만원집행하였습니다. 30쪽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시설비입니다. 주차장기본설계및박물관증축실시설계선금준공금,안전관리및구조안전진단용역으로6억9,138만원집행하였고계속비공사로59억9,764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포니2자동차등신규유물구입과화도진도복제영인본제작등으로1억2,354만원을집행하였으며향후박물관소장품구입을위해1억8,285만원이월하였습니다. 31쪽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시설비입니다. 주차장건립실시설계용역선금및기본안전보건대장작성용역으로1억7,668만원집행하였습니다. 도시생활사조사및기록물발간사무관리비로1,84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체육과소관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찬영관광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6쪽하고17쪽에보면요. 스포츠강좌이용권에대한예산들이2개다저조하거든요,이유가뭘까요? 16,17쪽하단. 지원사업인데왜이렇게지원실적이저조하죠?

그러니까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이랑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이2022년에서2023년으로바뀌면서시에서예산이약2배정도증액돼서내려왔습니다,이것이보조금사업이라서.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스포츠이용하는친구들이차상위계층5세∼18세유소년대상에는약500명∼600명되고아까말씀하신대로장애인등록도한정이되어있는데예산이2배증액돼서내려오면서기존에하시던분들이하려다보니까아마예산이그만큼남았습니다. 그래서안그래도이것으로해서뭐라고그럴까,이분들한테할수있도록홍보도안내도하고문자메시지도발송해서가입을독려했는데예산이많이증액되다보니까이렇게남는것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증액돼서남았다는것은증액됐으니까남을수도있는것이기는하지만어쨌든인천시에서도보조금지원할만하니까지원예산을잡았을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러면결국적으로는우리구에서적극적인홍보활동이나또스포츠이용,물론뭐다할수는없죠. 다할수는없는데예산범위안에서최대한많은분들이예산을활용해서스포츠강좌를이용하거나그런것을할수있게끔독려하고홍보를해줬으면좋지않았을까그런부분에대한이야기를하는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더적극적으로홍보나안내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0페이지에보면일반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이렇게있고요. 그다음에11페이지에보면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이렇게있는데,있잖아요.

11페이지요?

예. 그런데과거에생활체육지도자가나가서강사를했거든요. 그러면지금은시스템이지도자는강사를관리하는것이에요?

그것은아니고요. 일단생활체육지도자는체육회소속이므로지금...

그러니까소속인것은아는데과거에도체육회소속이었어요. 그런데그때는강사소속이어서우리가전환돼서정규직원으로됐잖아요.

예,그러니까이제그때당시에는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아니,그러니까그렇게하고나서이분들은그러면행정만하는것이에요?

아니죠.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체육회해서,예를들어서지금그러니까... (거수하는팀장있음)

팀장님께서대신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전액시비인가요,그것은?

예.

장애인우수선수활동지원비라는것이뭐예요? 선수를지원하는것아니에요?

선수를지원하는것이맞습니다.

그런데선수를지원하는데있어서의인건비가들어가는것이에요,기타보상금은?

인건비보다는...

수당?

그러니까동구에1년거주한장애인선수중에전국대회에서8위이상입상하는경우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협회에서추천해줍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180만원씩분기마다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수선수는어떤활동을하나요?

아니,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활동이아니라전국대회나가서입상해야합니다. 입상해야지받는것이지입상을안하면.

그러면몇명인가요?

한명씩보통.

입상하면그냥매달이렇게나가는것이에요?

매달나가는것이아니라아까말씀드렸듯이동구에일단1년이상거주해야하고그다음에전국대회8위이상입상하면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협회추천으로해서,그러니까이선수를매년주는것은아니고1년에한번씩선택을하겠죠.

그러면선수가입상하면계속바뀌어요?

바뀝니다. 계속바뀌었습니다,매년.

종목에는상관없고요?

예,종목에는상관이없습니다. 1-2분기같은경우는수영선수가받았고요. 3-4분기에는조정선수가받았고.

그다음에또하나22페이지에보면입주점포임차료지원이있어요. 이제이것이배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언제까지지원을하나요?

현재,그러니까2021년4월부터지원해서요. 2022년7월까지마지막5차까지했었습니다. 이것이3년기간이기때문에이미끝나신분도있고‘22년7월이니까‘25년7월이면다끝나게되어있습니다.

이미끝난점포들은잘운영이되나요?

아쉽게도지금7개정도가끝났는데처음에는3개업체가떠났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더하시다가안되셔서나머지두분도그만두셔서현재는첫번째7개중에서2개업체만지금남아있습니다.

그러면5개업체가하던공간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그냥원래공간점포주한테?

예. 뭐이제그부분은또당초에인테리어나이런것이있으니까또다른세입자를구해서또.

그러면거리활성화를하기위해서이렇게해놨는데그냥원상으로되돌아가는것이네요?

아니,그러니까당초에하시던분들은떠나셨지만또새로운분들이와서영업을하시니까요.

그러면계속이사업을계속해야하는것이잖아요.

이사업은지금계속할수는없습니다. 보조금사업이기때문에.

그러니까제말은이제1차로했던데가일곱군데중에두군데남고다섯군데가떠났어. 그래서이제나머지는‘25년도에남았는데거기도분명히또그럴것이라는예상,예측을하거든요.

예.

그렇다고한다면취지에배다리문화거리활성화를위해서했던사업이그냥그대로원래대로돌아간다는얘기인데참안타까워서. 언제까지이것임차료를지원하는것인지그것도궁금했고지금1차로지원했던점포들이잘운영되고있는지이제계속적으로운영되게하려면더어떤지원을해야하는것은아닌가뭐이런고민들을하고있는것인지. 원래이사업의취지목적이있었잖아요.

예.

그목적을다시되살리려면뭘또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 그래서한번질문해본것이에요.

일단한번더저희가,일단이사업은종료가된것이니까또다른관광활성화나지역개발활성화를위해서,지금요새저희가스탬프투어도해가면서그쪽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매년뭔가는저희가연구해서사업을만들고는있습니다.

그러니까,예.

지금스탬프투어도해서효과가좋아서거의약1천명이상왔다갔고요.

그러니까임대료지원이나이런것들은사실비효과적인것같아서제가.

(고개끄덕임)

그러니까다른새로운사업들을발굴해서계속유지될수있도록그런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12쪽중간에보면화평철교게이트볼장대부료지금내고있잖아요.

여기,예. (청취불능)

예,900만원그것이랑또20쪽보니까배다리하부공간국유재산사용료납부하고있는것이잖아요.

예.

이것이같은국가철도공단하부공간대부료인것이죠?

아뇨,화평철교게이트볼장대부료는...

지금거기동인천역있는데요.

그러니까철교가2개이지않습니까?

예.

하나는이쪽배다리쪽책방옆에그것하고...

그러니까따로각각이잖아요.

그것이고예,게이트볼장이것따로따로.

그러니까이제같은국가철도공단에.

예,국가철도공단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예,그런데그금액이평수에따라서금액이다른것이죠?

예,평수에따라서공시지가산정해서과표를선정하면거기에국유재산대부료요율이있습니다. 그요율대로곱해서나오기때문에이것은뭐저희가어떻게줄여달라,많다,이런저희가산정하는것은아닙니다.

그래요? 이런것은뭐노인,어르신들이이용하고그런공공시설로이용하고그러면더할인해주고이런제도는없어요?

체육시설에대해서요율이좀작습니다.

그런데공간이배다리랑화평철교랑거의비슷하지않나?

화평철교는면적이약440㎡정도가되고요. 여기이쪽은...

많이차이가나나봐요?

잠깐만요,52페이지. 요율이좀차이는있습니다. 체육시설이있고배다리는좀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금18쪽에보면우리화도진스케이트장올해운영을했잖아요. 그런데저희가이런저런사정으로인해서준공도좀늦어지고그것을이용하는이용날짜가많이계획된것보다좀줄었죠?

2023년11월20일부터해서2024년2월28일까지운영했고요. 날짜는예년에비해서좀줄기는했는데.

계획된것보다좀줄지않았나요? 제기억에는그런데.

예,약간은좀줄었습니다. 비오고그래서,맞습니다.

그래서올해는좀차질없이개장을,그때왜늦었지,준공이? (○최훈위원의석에서&–온도.) 아,온도때문에날씨가덜추워서. 그리고저는운영하고하면서마무리도상당히중요한데우리가철거하고나서바닥같은,우리보도블록이랑이런것이상당히관리가잘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관리가안된것은아니고요. 끝나고서3.1절행사가있었지않습니까? 그행사때문에급하게철거하다보니까,일단깨끗이하다보니까급하게치우느라고3.1절행사끝나고와서그업체아레나스포츠에서와서나머지정리는다하고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보면보도블록도많이깨져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철저하게그업체를통해서관리를받아야한다고생각하고그리고무엇보다도아르바이트생월급이늦게지급됐잖아요.

예.

그것은참되게부끄러운일인데이런것은우리가계약하게되면다시만약에또이업체랑계약하게되면이런것을먼저다이렇게계약서상에집어넣을수없나요?

그러니까과업지시서를내릴때급여는뭐라고그럴까,차감그런것은좀제때제때또동구학생들이많았어서그런것을넣었는데그쪽에서이제,그러니까정산을하다보니까. 그러니까위원님들께서도굉장히고민도많이하시고전화도많이해주셔서업체한테막돈받으라고그런노력도해주셨고그런데정산에서약일주일정도아마그쪽에서...

아니,그러니까그것이문제가아니라아는친구들이많이거기서,동구아이들이많다보니까아르바이트를하잖아요,보면. 처음에1월에얼마를주겠다고한그런계획들이1월부터계속틀어진것같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할때그아이들,그러니까아르바이트생이나이런급여관련부분에서지체가되고한다면과감하게페널티를지급한다든가아니면우리가그금액을다마지막결산할때또이렇게나눠서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나중에아예급여가안나간다고하면그것을더늦게준다든가이런식의방법은없나요? 철거끝나는시점에맞춰서이것을다완납할수는없어요,업체에주는돈을?

철거끝나고나중에준공떨어지고서저희들어왔을때다끝나고줬습니다.

다끝나고줬어요?

예.

그런데도급여를중간에안준것이에요?

급여를,예.

철거끝나서줬지,맞아요. 늦게준것이죠? 그러니까급여까지다지급된것을보고서...

아니,그러니까저희도그당시에위원님들께서얘기해주셔서그것급여가지급되지않으면우리도정산못해준다고얘기를했었습니다.

예,아무튼이런것은철저하게관리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지금배다리스탬프투어말씀하시는데지금제가홈페이지들어가서보니까그것이있네요. 마지막에또우리가이마트동인천점에서럭키박스를추가인센티브로주나봐요?

예,그것은이제이마트쪽에서자기들이우리가이것스탬프투어하는것을어떻게알게됐었는지는모르겠는데그런것을할때자기들홍보성으로예를들어서스탬프투어완료하면그카드를갖다내면그쪽에서...

그것이마트에서주는것이에요?

예,이마트에서주는것입니다.

나는구에서만약에예산을들여서준다고하면또문제가있기는한데.

아니,저희는,예.

사실그런데사실우리가,이것이취지에맞지는않는것같아요,스탬프투어취지에. 우리가스탬프투어하면서커피쿠폰이나이런것들을주는것도,굿즈쿠폰이런것주는것도다소상공인들활성화를위해서다그렇게커피전문점이나지정해놓은것이잖아요,참여업체를저거해놓은것인데이마트동인천점에서럭키박스를준다? 그런데이것이이마트에서자발적으로주는것이라는것은지금알았는데그런데주민들생각에서는관하고이마트랑연결을해서사업한다고이렇게생각할수도있을것같아요.

또그런오해의소지가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

아니,제가딱봤을때는이것이이마트에서자발적으로주는것이아니라어찌됐든추가인센티브해서이마트동인천점에서럭키박스를주는것으로봐서이것이그냥관에서하는사업을또추가로더지급한다고생각할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것은한번재고해보셨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드네요.

그러니까뭐한번검토는해보겠는데또다른쪽으로생각한다면기업들도지역에뭔가상생하고싶은차원에서또지원해주는,무료로지원...

그런데대기업이기때문에우리가하는사업취지랑은맞지는않아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하겠습니다. 화도진스케이트장을계약하고할때전량에대한부분은아니지만일정부분에대한것은정해놓고그소모품에대한구입을지역에서구매할수있게끔할수있었으면좋을것같아요. 물론그런민원들이많이나오거든요. 우리가구매라든지계약이라든지할때지역상품우선구매,지역물품우선이용하는것에대한「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도있고한데그부분꼭집어넣어서했으면하는내용이고요. 그리고하고나서올해제가느낀것인데저도똑같은느낌이에요. 우리동인천역북광장보도블록내용연수가꽤되기는했어요,그렇죠?

(고개끄덕임)

그러다보니까더많이깨진것인지아니면스케이트장이올해무게가더중량이올라가다보니까그압박을못이겨서깨진것인지예년보다는좀심했다는생각은분명히들었었어요. 그래도어느정도복구는했는데그래도땜빵식으로복구가되다보니까보기싫은부분은있기는하더라고요. 하여튼참고하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이제배다리에관한이야기를또안할수가없어서저도얘기를그래도해야지문제인식을갖고,분명히있는것같기는해요. 있는데더우리가발전적인방향으로고민해야할것같은데우리가공공예술프로젝트도그렇고기타예산배정을꽤많이해서배다리를어떻게보면과거와현재와미래의전통과문화를살려가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정말우리구에서하는배다리에대한관심과집중에대한것은눈물겨울정도로많이하고있다고생각이들어요. 그런데효과는,눈에보이는효과는아직까지는없는것같아요. 원래가장좋은방법은우리가개항로에서봐왔듯이민간들이들어와서하나씩어떤포인트를갖고개발해나갈때그것이활성화될수있는가능성이가장높거든요. 관에서는약간후원이나밑지원만해주고하는방식이면좋은데이제관에서모든것을리드하려고하다보니까오히려더예산투자대비해서효과가나타나지않고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보면예산을충분히세워놨는데도불구하고집행률이40.4%밖에안되는것은,거기가물론자체평가에서도말씀하고계시듯이집행률이저조한이유는적합한사업대상자및대상지선정에어려움이있어서그렇다고하기는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선진지의좋은사례도분명히있을것이에요. 있고그리고구의실정에맞는방향으로잘한번만들어갔으면좋을것같아요. 너무안타까워요,항상보면. 뭔가될것같고우리구에서정말유일무이한장소이기도한데이곳에대한부분살려내지못하는것에대한아쉬움이많이있어요. 그리고글쎄요. 우리가구에서행사를하고할때대기업에서사주많이받고있기는하던데대기업이라고없애야하는것인가하는생각도들기는해요. 우리장수진위원님과반대되는얘기라서조심스럽기는하지만여러가지보는관점에대한차이가있는것이니까요. 여기까지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많이기다렸습니다. 우리직장운동경기부있잖아요.

예.

거기예산이이렇게만들어졌는데많이불용이됐어요,29%나.

태권도직장운동경기부말씀하시는것이죠?

예,태권도직장운동경기부. 그것이유가뭐예요? 15쪽입니다.

예,15쪽. 그러니까작년,일단선수구성이6명으로줄었습니다. 당초막7명,8명하다가2023년6명으로줄어서아무래도인건비...

지금선수체급에서빠져나가서그런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줄은것이에요? 어떻게된것인지.

그러니까저희가총정원이8명인데작년에는6명으로운영이됐습니다.

그러니까퇴직을해서없어서못했네.

예,퇴직해서나가서받았어야했는데받지못하는바람에그인원을하면서올해2명다충원됐고요. 그래서그런면에서예산을좀,인건비성이나뭐관리비이런쪽에서많이좀줄었습니다.

예,그리고요. 5쪽맨상단한번보시죠. 이것은큰것은아닌데야외운동기구고철처리비해서이렇게돈이있는데이것이뭐예요?

저희야외시설에운동기구들있지않습니까?

예.

화도진그린빌주공쪽이랑한빛쉼터그쪽에있는야외운동기구들이오래돼서2개를팔면서그것을그냥불용처분하는것이아니라이것은고철로판매해서.

그런데제가볼때는우리야외운동기구는거의반영구적으로보거든요,저는요. 그리고지금제가이렇게쭉지역을다녀보면각동에있는야외운동기구있잖아요. (핸드폰을들어야외운동기구사진을보여주며) 우리이것관리하는분들이있어요?

관리는특별히없고.

없죠?

예.

그래서이것을관리하고닦고이렇게하는분들이필요합니다. 제가이렇게다녀보면굉장히이것이헐어져서보기싫어요. 그런데이것을조금만물로만닦아도깨끗해지거든요. 지금여기저기이렇게보면그래요. 그래서이것이좀다니시면서우리가이것은관리가필요한것이에요. 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관리가필요하고또하나는뭐냐하면지금불용된것도이전해서하면돼요. 그래서지금가뜩이나우리재개발,재건축을하잖아요. 재개발하는구역에많이있어요,야외운동기구.

예.

그것몇개정도나돼요?

운동기구요.

파악해봤나요?

파악해놓은것이있는데,잠깐만요.

됐고요. 각지역에서요구하는분들이많아요,야외운동기구설치해달라고. 그것민원이안받아졌나요? 그민원을많이받았습니다,제가. 그래서이것은여기관리하는것도중요하고또불용시키지말고이전해서재활용하면그것이용도하고좋을것같은데.

예,일단아까말씀하신야외운동기구는저희가약254개가있고요. 저희직원이분기마다나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고장난것이있나이런것을좀하는데직원이그것을매일가서볼수는없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운동기구설치에대해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는최대한적극적으로주민분들께서동의해주시면항상설치는준비되어있습니다. 그리고가서청소하고이런것은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과장님. 이것은굉장히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우리일자리창출도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어르신들노인일자리창출을할수있잖아요.

그것관련부서랑한번협의를해서그런것은...

예,그래서이런것들을깨끗이하면우리동네깨끗해지거든요.

맞습니다.

한번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가보셨나요?

저는가끔현장나갈때가...

그런데어떻게가보시면느낌이안나요?

아니,맞습니다,쓸만한...

굉장히지저분하고그러잖아요. 비오면막튀겨서. 보시고요. 그리고관리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여기는지금운영이잘되나요? 그쪽에공사가한창이어서차댈데도없고.

성냥마을박물관이작년같은경우1만4,980명이왔고요. 그안에교육과체험행사를지금도계속하고있습니다. 한가지아쉽다면아까말씀하신주차장시설이있으면참좋을텐데학생들이올때학교에서각관내학교초등학생들이와서교육받고체험하고있는데그주차장시설을만들었으면좋겠는데여건상지금그것은어려운것같고일단성냥마을박물관은잘운영되고있습니다.

잘운영되고있어요? 그것은제가눈으로확인을못해서맨날잘운영되고있다고하는데. 평일은주로없고주말?

평일은아무래도학교체험수업.

그러면지역주민들이나외부에서오지않나요?

외부에서도오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주말에많이왔는데지금그쪽이이번에스탬프투어거점입니다. 거기서도다시작하고그래서.

아,거기가.

예,그래서그것은제가봤을때예전에누가만들었는지는모르겠는데그것이이용도로쓰일지는몰랐는데성냥마을박물관은지금배다리그쪽에있을때없어서는안될장소가된것같습니다.

그래요?

예,관광안내소역할도하니까요.

관광안내소역할도?

예. (○최훈위원의석에서&–불친절하대.)

상당히불친절하다고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제가사업비를다보니까그공간운영에대한것밖에없어요,체험교육운영비딸랑1천만원있고. 그러면공간은굉장히잘고치고막이러는데,운영하는데과연그공간을잘운영하고있는지,사람은많이오는지. 그리고지금공사가계속되고있는데,차댈데도없는데올해같은경우도진짜많이관람하러오는지이런것들이굉장히궁금하고과연잘될까뭐이런생각이드는것이죠.

예,일단은운영은그렇게지금,1만4천명정도오면그래도안오는인원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조금더거기는집중살펴봐야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관심을갖고만약불친절하다면그것은해설사분들한테한번얘기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전체적으로봤을때추경제1차,제2차,제3차가다른타과에비해서굉장히많아요. 약28건정도되고또감액도있고잔액도많이남고이런것을봤을때아마추경같은경우에는제생각에는보조금때문에추경이많이올라왔다고생각하는데타과에비교했을때굉장히과도하게많거든요. 이유가뭘까요?

이것이과도하게많다는것은돌아서얘기하면저희가일이그만큼많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저도처음와서관광체육과에서일이이렇게많은지정말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또보면감액된부분도많아요. 또잔액도있고.

예,보조금사업도있고지금위원장님께서도보셨지만설명하는것이너무길고저희들이어쨌든이예산은저희가다쓰는예산이고또일하기위한예산입니다.

예,아무튼추경제1차,제2차,제3차에대해서건수가많다는것은그만큼일을열심히하고계신다고또믿고싶고요. 그런데또거기에반면에감액된부분도많고또추경을받았지만잔액도많이남는부분도있고그래서좀더면밀하게사업을검토하시고운영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체육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찬영관광체육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조상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재무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으로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2023년세무과세입예산은총25억4,100만원으로징수결정액27억2,940만원중94%인25억6,63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시유재산과구유재산대부료6,374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대부료부과대상대다수가고령자로납부능력이부족하여2,710만원미납되었으며지속적으로전화및고지서발송등을통해체납액징수에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정기예금만기이자,부서별공공예금이자로총23억1,139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용차량및사무기기등불용품매각으로총1억75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계약지연에의한위약금145만원,공유재산(건물)공제회비,계약보증금,법인카드사용실적포인트등4,790만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지난연도수입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및변상금납부와관련하여조회결과재산없음으로결손처리된639만원과공유재산대부자들의납부능력부족등으로인한미수납액1억2,926만원을제외한3,331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입니다. 송림동시유지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94만5천원이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세출예산은19억1,148만원이며지출액은18억6,090만원으로97.4%를집행하였습니다. 먼저합리적인회계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공사,용역,물품의전자입찰을위한조달청전자입찰이용수수료와계약적격심사프로그램이용료,계약업체현황책자제작비등총1,31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합리적인회계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연계API개발비용등1,1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결산및지출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안)및첨부서류(안),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등제작,재무보고서공인회계사검토수수료,지출매뉴얼책자제작등총3천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결산및지출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총4명의위원에게1,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7페이지재산및물품관리운영공공운영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풍수,설해등각종재해로구관리건물및시설물이피해를입었을경우건물시설물재회복구공제회비와관리하자로개인또는재물에발생한손해를보상하기위한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그리고물품관리용리더용유지보수등으로총1억8,49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재산및물품관리운영기타반환금입니다. 송림6구역송림3지구안구유지82필지매각에따라발생한매각금액의30%에해당하는13억8,233만원을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하단차량관리운영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자동차세(35대),환경개선부담금(5대),보험료(32대),유류비,수리비,검사비등총6,663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하단차량관리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친환경승합차량3대를구입,1억87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이결손처리가돼서이제5년넘어가면시효?

시효결손.

예,그래서결손처리가되는데그래서이러한대부분이무허가주택이잖아요. 토지가,우리무허가주택건물.

건물이무허가라고할수는없고요. 그러니까침범을한것이죠,공유지에.

땅을침범한것?

예.

그런것도있고국공유지또우리구재산에지어져,침범. 그러니까침범한것도있고...

예그런것도있을수있고요.

구유지에들어서있는경우도있잖아요.

예.

그런경우에당연히토지등기가있을수없고그다음에건축물대장이없고당연히건축물등기도없잖아요. 그러니까거기에재산상의압류를할수가없잖아요. 그래서어떤방법으로그이행을강제할수있는것이없는것이잖아요. 그대신에재개발,재건축은아니겠고재개발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회수할수는있잖아요. 그렇지않나요?

그것보상비용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보상비용이이제책정되기때문에. 그렇게하죠?

죄송합니다. 제가거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한번제가알아보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궁금한것이4페이지에보면주민참여감독자수당이라는것이있어요. 이것이회계업무,합리적인회계관리를위해서주민한테뭘하는것이있나요?

예,주민생활에밀접한3천만원이상공사가있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면보안등이라든지보도블록이라든지마을진입로공사라든지그런공사의경우는주민감독을하게끔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일정부분수당을지급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주민들은어떤주민이어야되는기준이나뭐이런것이?

통장이라든지그공사인근에거주하시는분들,이것은사업부서에서저희한테추천해주시면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회계도잘알아야하고뭐이런것이에요?

회계는아니고공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

그냥감독하는것이에요?

예,착공하고그다음에주요공정그다음에준공이렇게약3일정도나가고있습니다. 2만원씩이요.

그렇군요. 그리고또하나는뒤페이지에보면효율적인세출예산집행해서민간인위탁교육비인데이것이온라인교육으로대체해서미집행했다고그랬어요. 온라인교육으로대체해야하는이유가있었나요,상황이?

이것이2019년까지는계속대면교육으로했었는데요. 코로나19이후부터이제온라인으로전환됐습니다. 그래서2020년부터는온라인교육으로대체가돼서교육비가나가지않고있는상황이고요. 저희가이것예산을삭감시키지않은이유는다시대면교육으로전환될수도있을것같아서그냥세우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도온라인교육이...

예,그러니까올해까지도온라인교육으로진행했습니다.

온라인교육해서될까요? 그때는코로나19때문에그랬다고하지만대면교육으로빨리전환해야하는것아니에요? 무슨언제부터해야한다는뭐지침이있어야하는것이에요,아니면?

이것이저희가하는것이아니라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주관하고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과장님한테한가지제안을좀드리고싶어서. 지금결산설명서를보면거의집행부위주로이렇게작성되어있거든요.

예.

집행내역이나집행잔액이나이렇게보면이것이어떤사업을했는지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알수가없어요,구체적으로. 그래서예를들어보면집행내역같은경우에는9페이지를보시잖아요? 9페이지를보면여기공용차량자동차세(35대)또환경개선부담금(5대),공용차량보험료(32대)이렇게정확하게여기에대수를첨부시켜놨잖아요.

예.

그런데이런것처럼타과에서도결산서에이런내용들을좀구체적으로제시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을드리고싶고요. 또집행잔액을보면7페이지를한번보시겠어요? 7페이지보면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회비여기서8,500만원그런데여기집행잔액보면3,053만7천원이렇게나와있잖아요.

예.

여기보면이제잔액이어디서나왔는지,어디서남았는지이것까지도구체적으로넣어주시면여기사업내용이지금네가지인데어디에서얼마가남고이런것을저희가말씀을안해주셔도알것같아요. 그래서모든부서에서이렇게정리해주시면이설명서를누가봐도이렇게사업을해서이렇게남았구나이런것을정확하게설명없이도알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내년부터는결산서를이렇게좀구체적으로세밀하게지면이확보되는한이렇게구체적으로설명서를작성해주셨으면좋겠다,요청을드리고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예,내년2024회계연도부터는꼭이렇게작성해주시면저희가보는데굉장히수월할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결산서가아니고저도한번뭐하나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작년에제2차정례회를하면서올해예산을쥐여줬잖아요.

예.

사업예산을줬는데그것이빠른시일내이렇게해져야하는데아직도,6월지나가고있는데아직시작도안하는곳도있어요. 그것사업의중요성이있어서예산달라고할때는그러고난다음에여지껏안하고있는것은왜그런지모르겠어요.

제가알기로는행정절차를이행하는것이단계가되게많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시에도해야하고저희도심의위원회를거치든지뭐이렇게,그래서늦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도있겠지만사실우리재무과가내가왜말씀을주문하느냐하면각실,과에그것계약하는데있어서빨리좀하라고뭐라고그럴까요. 말씀해주셔서이렇게빨리빨리,그것이뭐냐하면우리지역주민을위해서삶의질을높인다고만든다고해서예산을요구를해서해줬으면좀빨리빨리해야하지않나요?

예.

그래서그런것은주문좀하셔서재무과는또그런역할도해야한다고봐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

저도기회가있으니까한말씀드리면그러니까재무과가모든계약을총괄하는부서잖아요. 그러니까지금예산서에맞지는않겠지만저희가항상공사나뭐이렇게무슨다계약을할때이런계약기준에맞춰서다하고계시는것은맞는것이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데항상모든것이다계약행위가끝난다음에하자보수하고할때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그런것이참문제가되는것같아요. 우리가건물을하나짓더라도,뭐건물짓고나서하자보수기간이있잖아요.

예,있습니다.

뭐2년인가요?

그것이이제분야별로다릅니다. 도로나토공같은것은2년이고요. 방수나건축이런것은3년에서10년까지합니다.

지금잘아시겠지만송현근린공원에있는연못있잖아요.

예.

거기도하자보수지금도전혀되지도않고있는상황이고이런것에대해서저는계약부서에서처음부터신중하게좀,물론예기치않은사건,사고도발생하니까그렇기는한데이하자보수에대해서해주지않는업체에대한엄격한페널티도분명히있어야하고이런것들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에대해서도저는재무과에서도좀책임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저희가이제하자보수기간중에는저희가연2회씩정기하자검사를실시하고결과를통보받고있거든요.

그런데너무,건물하나짓고하자보수하더라도이제저희도민원들어와서그것을얘기해서그것하면담당부서에서도너무늦어지는것이에요. 그러니까우리가일반과에서업무보는것보다하자보수받는것이더늦고행정처리가더늦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것이처음부터계약할때관끼리이런것을좀정리해놔서나중에그런업체가들어왔을때볼수있는이런매뉴얼이없나이런생각이들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만약에우리관에서사실하고서하자보수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업체들이또이런관급공사다른데가서또할수도있잖아요.

부정당업체관리하듯이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그래서저는이것을같이좀해서분명히그런업체들은페널티를받아야한다. 그리고무조건입찰만해서공사다하청에하청주고해서공사만끝나고대금다받아가서이렇게하는데하자보수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이런것이너무많으니까이것에대한고민해보셔서이런문제되는,공사끝나고하자보수해야하는데안되고있는것들에대해서도정말이것은고민해봐야하고문제가있다. 그리고재무과에서계약하고할때총괄하는부서인만큼이런것에대해서깊은고민도필요하고그업체에대해충분히보증되지않은업체에대해서는절대계약해주면안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그것에대해서좀할게요. 지금만약에우리가이용을못하잖아요. 준공됐는데하자가나서그것이시공사가잘못돼서우리가이용을못하잖아요. 그러면이용못하는그것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죠?

있는것으로알고... (○김종호위원의석에서&–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준공이후에는.)

아니,물어본사람은저기예요. 그러니까지금뭐냐하면우리가준공되어지거나뭐이렇게해서하자가,우리가오늘까지해야하는데내일부터이용을못하고있잖아요. 그렇다면이것이만약이용을못하는손해배상청구를못합니까,시공자한테?

그이용자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시공자한테.

그것은,그러니까이용자가그것을이용못하는사람한테손해배상을해줄수있느냐이것을말씀하시는것이에요?

그러니까말씀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그렇게요구를하면빨리할수있거든요. 그래서우리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한노인복지관에엘리베이터설치하는데준공이되고그다음날그것이고장이났어요. 그래서저희가요구한것이,내가그래서그랬어요. 그러지말고그러면이것새로교체해달라고해라. 이틀만에고쳤어요,다. 삼일인가? 밤새고했답니다. 그러니까우리관에서도그렇게대시를확과격히해도돼요. 그래서빨리이용할수있게끔해야하지않나이것이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그것이에요. 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못알아듣겠죠?

그러니까하자보수를빨리할수있게끔조치를취하라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예,그러니까지금하자보수가6,7개월됐어요. 작년8월에준공이떨어졌거든요. 지금말씀하시는송현근린공원에생태연못이있어요. 그것이밑에방수공사가잘못돼서물이하루넣으면하루에다빠집니다. 그것을지금말씀하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그러니까그런것들이지금보면공사감독도제대로않고그러니까그래서우리재무과에서는그런것을다챙겨야합니다. 그래서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지시도해야해요. 여기는계약도해야하고발주부서여기서하잖아요.

예,저희가정기하자는계속챙기고실시하고있습니다. 정기하자는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물품계약하는부분,시공그것계약하는분들이전문직이있어야해요,재무과에. 저는그렇게요구하고싶은데없죠,한분도?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계약시에면밀하게검토하셔서하자발생시에주민들이불편을겪지않도록,제가알기로도하자보수가제대로되지않아서너무나힘들었던부분이되게많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을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사업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과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태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과김종호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먼저세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형근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체납정리팀장입니다. 부재중인세외수입팀장을대신해참석한이선민주무관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으로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총세입결산액은540억1,279만원으로실제총수납률은98.9%입니다. 지방세중보통세의세목별내용을살펴보면등기,등록각종면허와관련하여발생하는등록면허세는99.2%인22억9,846만원,관내사업장및종업원급여지급액등을과세대상으로징수하는주민세는98.4%인43억8,624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관내부동산등에과세하는재산세는98.5%인141억181만원,정부의부가가치세를재원으로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는지방소비세는100%인53억351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과년도체납액인지난연도수입은1억2,683만원을징수하여수납률은32.5%입니다. 다음은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부터살펴보면지방세제증명서발급으로인한증지수입100만원,시세징수액의30%를재원으로군,구에교부해주는징수교부금수입15억8,189만원을교부하고임시적세외수입중구금고협력사업비(1차년도)와세무과세입정보시스템유지보수반환금,타시,도지방세체납액징수촉탁수수료등을내용으로하는그외수입은10억1,016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부동산세를재원으로자치단체의재정여건,사회복지,지역여건등을기원으로배분되는부동산교부세징수액은248억8,822만원이고자동차면허세폐지에따른재정보전금과2023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따른상사업비를내용으로하는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이2억7,261만원이며마지막으로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을위한국고보조금이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세입분야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결산설명서3페이지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총세출예산액은5억307만원이며총지출액은4억5,858만원으로91.2%의집행률을달성하였습니다. 먼저89.5%를집행한건전한재정운용을위한지방세부과사업입니다. 지방세입보조기간제근로자2명을채용하여1월부터12월까지의인건비로6,163만원을지출하였고고지서및홍보물제작등과관련한사무관리비로4,702만원을지출하였으며고지서발송및각종우편물발송을위한공공운영비로9,258만원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상수상에따라교부된상사업비중3,700만원을세입유공공무원격려국내시찰을위한포상금으로편성하여2,251만원을집행하였으며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인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5,33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으로96.7%를집행하였습니다. 이중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3,707만원을지출하였고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및홍보등을위한사무관리비로4,35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및조세정의실현을위한지방세체납징수사업과관련해서는85.6%집행률을달성하였습니다. 이중체납세액고지서및안내문구입등을위한사무관리비로591만원을집행하였고지납세체납액징수분에대한포상금으로34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0.6%를집행한지방재정강화를위한세외수입부과징수사업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분에대한포상금으로830만원집행하였고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인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2,78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무과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는94.9%집행하였습니다. 이중일반수용비가포함된사무관리비로2,210만원을지출하였고냉난방기구입을위한시설비로91.7%인688만원을집행하였으며부서업무용전산장비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97.4%인68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태열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간단하게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지금세금을신용카드로납부할경우수수료가어떻게징수되고있죠? 우리구에서부담하나요? 아니면신용카드를사용하는납세자가부담하는것인가요?

수수료요?

예.

저희가지금내고있습니다.

신용카드수수료요? 납세자도내고있지않나요?

납세자는납세자대로저희는기기사용료.

그래서여기에계수가잡힌것이네요,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저는미수납액이세무과소관이다보니까많은것은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너무많아서일단여쭤보는것이고또작년도에수납률이32.5%밖에안돼요. 미수납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고계시는지과장님한테여쭤보고싶고요. 먼저말씀해주십시오.

지금여기미수납액을보시면5억4,7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 이금액은각구를비교하면큰금액은아닙니다,일단은적은금액이고. 이것종류를보자고그러면자금압박이있는분들이4억1,800만원미수납액이있고폐업,부도한그경우가3,600만원또납세태만하는분들4천만원,기타가이제5,300만원인데요. 자금압박이나폐업,부도같은경우는경기가안좋으니까납세력이좀약화돼서그런경우라고할수있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각구를비교해서그렇게큰금액은아니라고말씀하셨는데이제저희동구가약3천억원이상이되기는하지만그래도타구에비하면저희는작은예산이잖아요.

예.

그예산에비하면저는크다고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이미수납액은각별히더신경을쓰셔서,또이것이5년이지나면불용처리가되는것이있잖아요.

예.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불용처리가되지않도록더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또한가지4쪽에보면포상금내역을여쭤볼게요. 제2회추경에3,700만원을추경했어요. 그런데잔액이1,448만원정도로60.9%밖에집행률이집행되지않았는데추경까지했는데도이것이60%밖에안됐어요,집행률이. 이이유를좀여쭤보고싶어요.

일단제2회추경한이유는이것이지방세평가우수기관에선정되면서상사업비를7천만원받았습니다. 그래서그것을직원들격려시찰금으로3,700만원을제2회추경에세운것이고요. 그리고뒷부분에보시면자산및물품취득비있는데거기에약700만원을세웠습니다.

그래서이제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다는말씀이신것인가요?

예,잔액은원래인원수를40명을예정했는데타부서로전출간인원도있고이런여러연유로해서32명만다녀오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제32명만다녀오게돼서이렇게잔액도남고집행률이조금낮았다는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미리추경할때빠졌던그인원들을예상을못했던것인가요?

예,처음에계획잡을때는확답을못듣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인원만계상해서일단잡아놨던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추경을3,700만원을했는데잔액이또많고집행률이또저조해서일단은여쭤봤고요. 그래서저는추경할때좀심도있게추경을하셨으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태열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허덕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함께근무하는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정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림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팀장입니다. 조태인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민원지적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결산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세입징수결정액은16억1,976만2천원이며13억2,129만3천원을수납하여수납률81.6%입니다. 그러면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증지수입으로민원발급에따른증지수입1,137만4천원,민원24수수료479만1천원,인증기용증지수입1억3,808만3천원,무인민원발급수수료487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증지수입카드사용분익년도에납부한9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기타수수료로여권발급수수료수입4,536만9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징수결정액이9억6,197만5천원이며8억1,343만1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납부기간미도래한건과경제적납부능력부족3건등총4건에1억4,854만3천원이체납되었습니다. 다음그외수입입니다. 수납액은302만1천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표준기록관리시스템통합유지관리사업비정산120만1천원,2021년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위탁사업비정산86만5천원,정보공개청구에대한수수료300원,2022년도분주민등록전산자료사용료배부33만1천원,2022년주소정보관리시스템위탁사업비집행잔액반납61만3천원,2023년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사업이자반납8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지난연도수입으로인증기용증지수입95만2천원,지적재조사조정금1억6,553만9천원을세입처리하였으며미수납내역으로는「주민등록법」과태료체납17만2천원,그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체납1억948만3천원,「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체납2,556만5천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체납28만원,「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체납86만3천원,개발부담금납부능력상실에따른체납액1,183만6천원이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으로는주민등록위반과태료4만1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기타과태료로「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204만9천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태료201만6천원,「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192만원,「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40만원,가족관계등록신고지연과태료101만6천원을세입처리하였으며미수납내역으로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태료체납73만5천원,「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체납3만2천원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아래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1억2,645만7천원을세입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여권업무추진1,315만6천원,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2,417만1천원,개별공시지가조사1,402만2천원,지적재조사측량비1,710만8천원,2023년지자체공간정보우수사업지원5,800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상세입분야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의경우세출예산은주요사업중통계목1천만원이상인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예산현액은10억2,031만6천원이며지출액은10억249만5천원으로집행률은98.3%입니다. 세부사업별로결산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행정운영사무관리비로힐링프로그램운영2,398만5천원,민원행정업무추진용품구입240만원,민원실환경개선물품구입1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미추홀콜센터운영비로3,752만2천원을지출하였으며바로아래시설비종합민원실리모델링및인테리어공사실시설계용역1,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카메라)구입2,268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9개소에대한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3천만원등3,067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무인민원발급기구입2,200만원,무인민원발급기네트워크장비구입776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여권업무추진,기간제근로자등보수2,76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사무관리비로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용품구입비로741만4천원,주민등록및인감서식인쇄264만9천원등2,735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로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비247만원,통합증명발급기유지보수비840만원,통합민원및인감공무원업무배상공제회비374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운영비로1,963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모바일신분증진위확인단말기구입887만원,주민등록인감스캐너구입비로2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록관운영사무관리비로기록관운영물품구입및소독비등으로1,373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기록관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운영지원비700만원,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유지보수4,247만7천원,중요비전자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5,7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가족관계사무처리경비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에가족관계등록사무관련사무용품지원등으로2,201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중간입니다. 부동산정보의안정적운영및제공사무관리비로써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1,883만7천원등2,53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로지적재조사조정금산정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등으로1,310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중간입니다. 지적재조사관리의기타보상금으로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조정금지급으로2억1,46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금곡2지구외한건의지적재조사사업측량및조사위탁수수료1,57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중간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지보수등으로4,470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지적기준점조사및관리1,022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우수사업추진전산개발비로인공지능및드론활용도로포트홀탐지체계구축(성립전)으로5,68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중간입니다. 도로명주소운영시설비로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결과조치등으로1,385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하단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도로명주소시설일제조사등으로5,831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써기록물담당공무원인시간선택제임기제보수지급으로5,863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부서운영비1,766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민원지적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민원지적과는예산도뭐10억원남짓한금액에서사업을하시고주로민원에대한것들이대부분이다보니까아마이제정신적인스트레스도많이있을것같은데요. 작년에는지적도명오류자료정비사업을추진했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면서지역주민들간의또이해관계조정을하면서많이좀어려웠을텐데분명히그랬을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맞죠?

맞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민원이근무를하다보면이제측량자체를수반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측량을하다보면이제민원인들께서예상치못한어떤의견도제출해주시고하는데이제저희직원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경험들을하셔서다이렇게설득을많이하시고해서원만히잘넘어가고있습니다.

예,또그측량한그것을바탕으로해서이제소유권관계를조정하다보니까또일부는사야하는경우도있고일부는금액만큼또지불을해야하는그런것들도발생을해서많이어려움이있었을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지난해동부센트레빌에민원발급기를설치했죠?

저기송화새마을금고송현지점에올해했습니다.

송화새마을금고송현지점에요?

예.

예산은약6,890만원들어갔는데거기민원발급건수는좀어떤것같아요?

지금올해송화새마을금고송현지점,이번에동부센트레빌앞새마을금고에설치한것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예.

그것은예산약3천만원정도들어간것이고요.

예.

올해이것이언제냐. 저기올해5월정도에설치를완료,5월8일에설치를완료해서아직이제통계는나오지는않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주민들도많이원했고해서좀추이를지켜보겠습니다,발급건수에대해서.

위치적으로봤을때는거기정도가상당히필요한부분이기는하다고보는데요. 이제데이터나오는것을좀봐야되겠네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드론을활용한포토홀탐지를해보셨어요?

지금저희가이것이이것이그건설도...

지난해같은경우에는우리가기후온난화하고겨울철장마같은것으로인해서비가많이오고또추웠다더웠다하면서포토홀이유난히또많이생겼던한해였거든요. 그런데이제혹시지난겨울,봄되면서활용을해봤는지매우궁금했거든요.

예,이부분은작년에저희직원들이국토교통부공모사업으로응해서선정이돼서국비로해서5,600만원을받은사항입니다.

예.

그래서드론촬영을구축했어요. 그래서지금작년10월부터올해2월까지5회촬영을했습니다. 촬영을해서촬영한영상을보면도로에서포트홀이이제형성되고한것이고그리고이것은우리관내광역도로가16개가있고우리구가관리하는198개노선이있는데전체에대해서5회촬영을해서스크랩촬영확인을해서이것은우리건설과하고시종합건설본부에이제그자료를제공하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맞는사업이라든가어떤행정체계계획을세우게끔자료제공을하고있습니다. 제공을했습니다.

그래요? 성과가나타나긴할것같아요?

제가볼때는,저도그영상을봤는데이렇게보면선명하게나와요. 그래서이렇게보이는데이것을바로해야할것이고선후가있겠지만,해당부서에서.

예.

그것은그자료가지고하면직원들이현장에전체다니는것하고또이제민원인들이들어와서신고를해서하는것하고이것이차이는이자료를활용하면상당히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이제우리민원지적과에주요세입으로보면딱뻔한데요. 가족관계등록업무에서발생하는과태료,그리고부동산중개업관련에서발생하는과태료수입그리고등기. 등기를늦게하거나뭐등기관련돼서나오는과태료이런것들이있는데요. 주민생활에가장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업종중에하나가사실은또부동산중개업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동산중개업에대해서보수교육같은경우는주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회원들이이제회비를내가면서하고있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좀더부동산중개업이주민생활에가장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또전세사기났을때도부동산중개업과관련된이야기들이많이나왔었고요. 그래서이런교육들을구에서예산을짚어가면서좀더현실적있는교육을해나가는방법으로좀접근할수는없을지하는제가항상의문점을가지고있거든요. 그런방법으로도접근해나가야한다고생각이들어요. 다른업종에대해서도실질적으로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랬을때이런것들이어느직업영역에편향적으로혜택을준다이런측면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적극적으로고려를좀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리면서말씀마치도록하겠습니다,질의를.

저희가이제부동산중개업소가너무잘아시겠지만100여개가있습니다. 106개가있는데지금저희들도항상그런부동산중개업하시는분들오시면항상그런얘기를하거든요. 우리동구원도심같은데에는,이제다른데도마찬가지겠지만여러분께서이렇게중개행위하고하는부분이이분들에게는오십,육십평생전재산을갖다한번에좌지우지하는것이라그수수료몇푼에의해서이것을가지고간과하지말고좀더세밀하게해주기를,직업의식을갖고하라고항상얘기를하고있고요. 또이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어떤보수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전에시라든가이렇게연계해서진짜자부심을갖고할수있게끔,또주민들의어떤재산권을갖다보호할수있는차원에서계속노력하겠습니다.

예.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앞서서질문한인공지능및드론활용도로포트홀탐지체계구축을한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지금5회에걸쳐서진행을했는데앞으로또계획은어떻게되나요?

이것은저희가기간관계없이어떠한날씨변화라든가,겨울하고여름하고장마기간이끝나고또눈같은것이오고그러면제설하고나면도로조건이틀려지고또이제전년도에정기예산편성이되면도로가재포장되고하는부분에서계속업데이트시키면서계속구축이돼있으니까,그리고저희가드론을2001년에구입을했어요. 그리고1급자격증갖고있는직원들도상당수있고그것을또판독하고하는시스템이다구축이돼있어서이것은계속추진하고필요할때마다촬영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이것이전산개발비잖아요.

예.

그러면이제전산은구축이돼있으니까언제든지필요에의해서필요할때마다드론을띄워서촬영을한다는그말씀이신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좀그계획이나와있어야하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것이사실적은비용은아니잖아요. 5,600만원,5,700만원을들여서사실뭐5회에걸쳐서항공촬영을해서그것찾아냈다고는하는데인력한명만해도3개월걸쳐서다녀도충분히이런것찾아낼수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이만약에지금이제전산구축이돼있으니앞으로뭐어떤상황에따라서하는것이아니라장마후라든지또뭐,이것이그래도연간계획이나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실무자와숙의)

그러면뭐이렇게되면그냥일회성전산개발만해놓고구체적인계획이안나와있으면또행정사무감사나이런것지적했을때드론한번띄워서그냥끝내버리고막이래도될것같은데. 그러니까지금그러면우리가이드론을띄워서5회촬영을한것은다직원분들이하신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5회촬영해서확인한내용하고그리고이것이부서에서어떻게처리되고했는지이것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이제전산개발한것가지고앞으로어떻게활용을할것인지에대한계획표도좀자료로주세요.

(실무자와숙의)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겠어요?

예,이것은팀장님께서.

예.

정종범 지적팀장정종범입니다. 일단이사업은요. 국토교통부공간정보공모사업에저희민원지적과에서이런업체와협업을해서이렇게하면좋겠다고저희가국토교통부에공모를해서선정된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저희가작년에5,800만원예산을가지고업체랑협의를해서저희동구관내를월1회씩총5회를찍은것입니다,실질적으로.

예.

정종범 그리고이것이업체에서인공지능및드론을활용해서업체에서찍은것이고요. 이차후활용에관해서는저희가전체촬영이2월에끝나고나서이모델을저희구에말씀하신대로장마철이라든지겨울에눈이오고난다음이라든지이부분에활용할수있게끔. 업체랑이제어떤가장큰문제가비용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5,800만원이라는것도5회찍어서좀저렴하게한것인데.

업체분담금,그러니까...

정종범 저희도이제그것은얼마정도예상이되느냐하고제가업체랑회의를했었는데저희가좀추경이나본예산에세우기에는좀부담스러울정도의어떤금액을제시를하셔서.

아니,그러면은이것이그냥일회성사업이네요?

정종범 이것은저희가국토교통부.

그러니까공모사업해서받은것인데.

정종범 예,공모사업,국비로만든사업입니다.

아니,국비든시비든이것이어쨌든그러면일회성으로그냥끝나는사업이네요? 만약에또이사업을지속적으로하려면그업체에또예산세워서또돈을줘야하는상황이네요?

정종범 그러니까...

과에서자체적으로할수없다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정종범 저희가찍는것은가능하지만그것을실질적으로판독하고활용할수있는것은이업체의어떤지적재산권이기때문에저희가만약에하려면그것을구입한다든지,소프트웨어를.

그러면지금또이사업을계속하려면예산을세워야한다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정종범 맞습니다.

예,과자체로는못하고. 그러면지금5,700만원을들여서이제포트홀,발견한포트홀있잖아요. 이사업한내용,5회에걸쳐서촬영한내용하고이것이또이제포트홀을발견해서어떻게종합건설본부나뭐구에서이렇게사업을한내용들이있을것이잖아요. 그내용하고해서이자료를좀주시고. 저는이것이일회성사업이라고는생각을못했어요.

정종범 일회성...

그래서전산개발비가. 그러면은이것이사실그업체에는이미개발이되어있을것이잖아,전산이. 그러면우리가그것을... 그러면5회드론띄우는데5,600만원돈준것이죠.

정종범 이것이횟수가5회이지이제아까저희가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광역도로16개,구도로198개노선에대해서하루에전체다찍을수있는것이아니고요. 한달내내이노선을전부다찍어야하는것이거든요. 그것을5개월간5회를했던것입니다.

걸어다니는것이빠르겠다. 아무튼제가말씀드린내용주시고요. 이사업을또,그러니까저는좀,이것이일회성사업으로이렇게끝내야하는것이너무좀. 이예산해줄때사실저는반대를하긴했지만이렇게일회성끝나는사업인지다들아셨어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아셨어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아무튼저자료좀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쪽한번보시죠,중간에. 지금우리콜센터가미추홀구랑같이하죠?

예.

미추홀콜센터운영하는데이비용이많이들어가요?

이것미추홀콜센터는전화번호120번으로해서운영하는부분인데여기에하는것이시청하고동구우리하고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남동구,중구가이제가입을해서있습니다. 그래서현재여기작년에들어간것이약3,700만원정도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여기는인원들이약87명,90명정도가지원을하고있어서거기에서많이이제전화를상쇄시켜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이불편한것같아요,이렇게. 거쳐,거쳐이렇게하니까지금늦는것같아서뭐거기팔십분정도있다면굉장히좀많은분이운영이되고있는데

그런데이것은24시간운영이되고있고요. 그리고거기에직원들이많은부분의양,거기에서민원을처리하고있는부분도있고뭐처리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담당자를직접거기담당자기록이다있기때문에담당자하고이제다이렉트연결해주고있는시스템이거든. 그래서이운영저기에서는직원들의전화라든가기타어떤민원을많이해소시켜주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비용갖다는사실안되네요,그렇죠?

지금저희가...

우리가자체적으로한다면이것이쉽지는않겠네,24시간하려고그러면뭐인건비여섯배되는것같네.

예,제가볼때는인건비라든가했을때상당히3,700만원이라고하면많은,적지않은돈인데이것전체적으로따지면또시에서이것지원도해주고해서좀효율적으로지금우리가이용하고있다.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제가볼때는이제전화를하면걸쳐,걸쳐이렇게시간이좀걸려서불편함이있었는데비용대비해서이렇게보면이렇게운영하는것이낫겠네,전체적으로같이.

예,그리고여기바로어떤민원인들도이렇게보면구청에직접전화할때직원들이어떨때는더많이이제전화를돌릴때가있거든요. 왜냐하면전문적인부분담당자를통하게해야민원인한테직접답변을해결해주는데어설피알아서뭐이렇게했다가는더민원인이낭패보기때문에그사람그사람찾다보니까그런경우가생기는데콜센터같은데는했다고하면바로담당자하고다이렉트로연결시켜주고있습니다.

저는지금뭐냐하면중구랑이렇게합쳐지니까제물포구가만들어진다면우리구에서먼저이것을만들어놔야하지않느냐이렇게했는데시스템이틀린,내가생각한것보다굉장히광범위하네요.

예,업무전체적으로하기때문에. 여기중구도지금하고있기때문에별도로독자개발을하면전산기계에서부터이것인력에서부터엄청난비용이소요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질의는아니고요. 사람에대한얘기를해야할것같아요,민원지적과니까.

예.

사실여기비상벨통신비가나왔는데비상벨을누르는횟수가어느정도돼요?

비상벨지금설치는다돼있는데누르는것은못봤습니다. 왜냐하면그것이...

그러면그정도...

거의뭐비상벨을활용할,아직활용된것은거의없었습니다.

그정도로긴급하지않았다는것이에요,아니면위험하지않았다는것이에요,아니면누르지않고도다해결을할수있는정도였다는것이에요?

보통저희들이민원실이라든가각과의민원들보면통상적으로다어느정도저항들이있으세요. 있는데직원분들께서거기노하우가있으셔서거기서약10분정도이렇게하다보면,사람들이약10분정도이렇게하면공무원들이잘못된것은많지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제와서화는많이났는데이야기를들어주면또많이누그러지시기때문에최종적으로위협을느낀다든가기타어떤저기했을때누르는데아직그런정도는아니고또저기한다면시간을많이활용하시는민원인들이계시거든요. 또어떤분오시면약2시간씩이렇게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그분들도할말씀이많으셔서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그런이야기를많이들어주고하면나중에는대부분수긍하고들어가시는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이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위협을느낀다거나그런것이,전화상으로는막할수는있는데오셔서뭐저기그런것은아직은크게저기대두되고있지는않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카메라를구입했잖아요.

예.

그래서그것에대한효과나직원들에대한만족도가어느정도인가요?

지금저희웨어러블위원님께서,이제저희가맨처음에구입할때는몇대만하려고했는데이제위원님들께서별도로이렇게해주셔서그때참잘했다고생각이되고요. 이웨어러블카메라가화상,화질도좋고카메라가3개가있어요. 양쪽에해서뒤에도있어서모든부분인데이제사람들이저항을하다가이것을켜고하겠습니다하면거의많이하는데그것을많이활용하지는않아요. 그래서저희같은데는그앞에그것을걸어놓거든요. 걸어놓고서그런어떤저항이있다하면사용하라고는하는데저희가전체적으로저희동구주민들께서는그렇게막위협을하고하는분들은아직은,많이는말씀은하시는데그렇게악랄하다고그러나그렇게한분들오신분들은없고그래서이제그런어떤경계,위협정도는아니고경계이것을좀자제시키는목적으로써는효과가상당히좋은것같아요. 그래서동에도그것을사용하는방법그리고어떤문제가있으면꼭활용하라고계속이야기는하고있거든요.

그러면결과적으로구입을잘했다는것이네요?

제가볼때는잘했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우리가어디가시다가카메라있으면모든행동을하려고해도이제선생님이행동이렇게하듯이조금누그러지고이렇게그런효과는분명히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이것이집행현황에보면집행내역중에힐링프로그램운영이2,398만5천원이면사업비쭉보니까상당히큰금액이더라고요,이민원지적과에서. 그정도로민원지적과는최일선에서직접적으로민원을응대해야하는데기때문에아무리뭐위급한상황이,비상벨을누를정도로그런상황이없었다고하더라도제생각에는아마민원대처능력이향상돼서그랬을것이라는생각과이웨어러블카메라의효과를좀보고있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 이민원지적과전체몇명이죠?

지금23명입니다.

23명이에요? 23명이힐링프로그램2,390만원거의약2,400만원정도인데충분하신가요?

지금힐링프로그램은우리민원지적과가간것이아니고.

그럼?

전체동행정복지센터부터전체과민원담당하는분들이제보건소까지해서.

다해서이것이에요?

예,그것을전체직원으로한것이지우리민원지적과는직원들이거기가야하는,점수받아야하는것이있어요,평가할때. 그래서4명정도가는것이지각동에한명,민원담당한분들하고뭐다른데에서다른과,환경위생과나기타다른데에서과민원담당으로해서고생하시는분들,7급,8급,9급. 8급,9급위주로많이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민원을담당하는전체의공무원이?

예,그것도그렇지만민원을담당하는전체과,우리동구청전체직원을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을하는것입니다.

그러면이금액가지고돼요? 이비용가지고?

그래서작년에는1박2일로해서그런프로그램을가는자체들로막스트레스받을까봐참석하는직원들이가장편하게할수있고그렇게이제마음을놓을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선정하느냐고애좀먹고있거든요,올해도그러고있고. 그래서이제가급적많은직원들이하루나1박2일활용해서가더라도좀모든것을,스트레스를풀수있으면좋을것같은프로그램으로계속개발하고있습니다.

아니면차라리그냥뭐상담비를지원해주든지그렇게가는것에대해서힘들어하면,그런방법도있지않아요? 힐링프로그램이라고해서집단으로하는것보다개별적으로갈수있게해준,이것그런것집단가는것인가요? 아니면각자신청해서가는것인가요?

아니,그런데이제개별적으로해서삼삼오오모여서이렇게가게되면어떤기간도2월부터12월까지막기간도정해져있지않을테고또힐링이라는것이서로원수지간에도가서이렇게커피마시면서라도대화도하고문제해결도출방안이나오는것이지제생각에는삼삼오오가게되면자기마음에맞는사람들끼리만갈것같아요. 그래서거기에다우리민원여권팀에서다그것을관리하기도어렵고해서1일이라든가1박2일정도로해서직원들화합도도모하고또그간에쌓였던스트레스도한번,대화도좀풀고해서하는것이적절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안가려고하죠. 그렇게집단으로가기싫은데,꼴보기싫은사람있는데.

강제성은없습니다. 그런데이제본인들이신청하는것입니다.

그래서제생각은그래요. 이것이이제사람과직접적으로민원응대를해야하는부서이기때문에저는집단으로가는것도좋지만이것이장단점이있잖아요. 그래서정말업무로오는스트레스나뭐이런것들을개인이풀수있는이런지원하는방법도한번찾아줘보는것이어떨까.

예,좋은말씀입니다.

그래서예산이적다면동구청직원의전체를이것을가지고한다는것은저는이것이많은금액이아니거든요. 그래서저는여기민원지적과인줄만알았어요. 그렇다고한다면실질적인힐링프로그램사업이될수있도록좀고민을하셔서제대로힐링될수있게해줬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보면미수납액을또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요. 2건이있는데이제지적재조사조정금이에요. 그리고작년‘22년도것은지금수납률이52%가되는데‘23년도것보니까체납이유가경제적사유라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혹시합의가잘됐는지요,체납자하고?

이제지적재조사사업을하게되면측량을하고경계가설정이되면경계조정이라는것이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증감에대한따르는부분은보통토지가액이뭐5천만원,몇천만원단위로되다보니까이분들이그것에대해서는합의가다이루어지는데납부능력,납부하려다보니까여러가지생활에어려움이있고뭐해서좀지연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것납부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지금다채권확보가되어있는상태이고요.

예.

이것이어떤전체면적에대해서돼있기때문에어떤개발이라든가매매가이루어지면반드시납부하게끔되어있는시스템이돼있습니다.

예,아무튼결손처리가되지않도록과에서열심히미수납액에대한정리를하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관심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민원지적과를끝으로오늘의결산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결산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복지경제국에대한결산심사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