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복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결산설명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올리겠습니다. 김희정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와기금에대한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결산설명서기준천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일반회계결산설명서1쪽세입부분입니다. 지난해세입징수결정액은총168억3,439만7천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으로49만3천원을징수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2022년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조금발생이자등9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수납액1,112만7천원을징수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집행잔액(구비)등총5건이되겠습니다. 다음그외수입으로1,521만1천원을징수수납하였습니다. 2023년행정재산공제회비(동구푸드마켓)등총8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지방행정제제·부담금기타과태료입니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400만원을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등입니다. 먼저지난해국고보조금으로긴급복지지원사업등총5개사업으로115억2,838만9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아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총6개사업7억7,667만8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4쪽에서6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총44억8,042만3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내역은푸드뱅크·마켓운영보조금등총37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보전수입등입니다. 먼저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653만3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국비집행잔액등2건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2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비집행잔액등총3건1,183만8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으로예산현액1천만원이상인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7쪽입니다. 지난해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총197억7,441만7천원으로집행률은93.6%입니다. 먼저사회복지시설관리행사운영비는2023년신규사업으로사회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으로2023년10월20일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관계공무원58명이서울시고궁체험,대학로공연등문화체험으로9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2개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운영비와냉난방비지원등으로16억848만8천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에너지비용상승으로종합사회복지관난방비,냉방비는한시적으로2023년한해만지원하였습니다. 다음8쪽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2개의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비,사회복지관종사자관리수당및급량비,복지점수종합건강검진비,상해보험등처우개선비용과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으로3억1,767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하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관계공무원76명이1박2일동안경기도연천군에서진행한역량강화워크숍비용으로1,907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9쪽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오른쪽집행현황을보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직원2명의인건비지원8,084만원,대표실무협의체실무분과회의수당,참석수당및운영비와전담인력복리후생비로2,619만원,실무분과특화사업위원역량강화교육등을포함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신사업비용으로1,5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아래에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와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350명이참여한제5회동구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비용으로2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역특화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당신의건강메뉴사업,건강한한끼배달사업,더편한우리집사업등4개사업으로구성된지역특화사업은돌봄이필요한주민에게복지서비스를제공한사업으로총5,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0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동기능을지역복지중심기관으로전환하여복지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11개동행정복지센터에서사례관리회의경비,홍보비등사무관리비로5,42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1개동행정복지센터의의료비,생활지원비등사업비로5,42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중간부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지역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지원하는바우처사업으로8억4,428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부분공동화장실시설관리지원공공운영비입니다. 쪽방촌공동화장실7개소에대한공동요금지원으로998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쪽명절맞이저소득가구등위문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저소득층위문품구입예산으로설맞이에는저소득층계층1,022세대,국가유공자788세대,사회복지시설53개소에4,595만4천원,추석맞이에는전생활보장과기초생활보장지원예산과함께사용하여저소득층계층3,323세대,국가유공자784세대,사회복지시설56세대를지원함으로써해당예산은5,591만9천원으로결산설명서와같이총1억187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19세이상34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복지시설개보수시설비입니다. 하자가발생된공동화장실6개소와희망키움터에대한보수비용으로794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3쪽기부식품제공사업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기업및개인으로부터식품등을기부받아관내취약계층에지원하는기초푸드뱅크마켓과푸드마켓에대한인건비및시설운영지원비로2억7,249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쪽긴급복지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에게생계,의료,주거지원등복지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하는사업으로총678건5억9,820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SOS긴급복지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SOS긴급복지사업은긴급복지지원기준인중위소득75%보다완화된중위소득85%기준을가진인천시자체긴급복지사업이며총62건5,835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생활지원비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감염으로인한입원및또는격리단체에게생활지원비를지원한사업으로총1,488건1억6,4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쪽중간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은취약계층의이불,의류등세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독거노인,장애인등302세대에게세탁량1,837건을지원하였으며2,500만원집행완료하고안전지킴이냉장고청소서비스또한독거노인,심한장애인등세대에냉장고살균소독서비스로93가구를지원하였으며7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쪽중간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행사운영비입니다. 민관사례관리업무담당자간의협력을도모하고업무능력제고를위해추진하는워크숍으로관내민,관사례관리담당자64명이참석하여총1,4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쪽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은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인건비1억648만3천원연금등부담금1,05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 동구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요원의인건비,교통비,근무복을지원하는사업으로4억4,220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맨하단생계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30%이하이며기초생활수급자에게책정된생계급여대상자에매월지급되는생계급여로월평균1,991세대에게113억1,618만7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18쪽중간해산장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대상자가출산및사망했을경우지원되는급여로해산비1건,장제비110건등지원에8,1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기초생활보장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3억4,432만5천원입니다.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65세이상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세대에국민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4,493만8천원,설·추석명절기초수급자위문물품지원에9,938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쪽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정부양곡을구입희망하는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구에배달하는택배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월평균1,973세대에게5,74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중간디딤돌안정소득지원일반보전금입니다. 법정수급자기준보다완화된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2,7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료급여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공무직한명의2023년1월부터5월까지인건비1,303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0쪽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육아휴직으로인하여대체근무인력채용을위해성립된인건비로9번구에채용공고하였으나인력미응시로인하여1,722만8천원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지속되는한파와난방비인상으로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의난방비를가구당일회성으로10만원지원을통해생계유지비부담완화를위한제도로집행액은3억410만원입니다. 하단저소득층냉방비특별지원금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지속되는폭염과냉방비인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계층에냉방비를가구당일회성으로5만원지원을통해생계유지비부담완화를위한제도로집행액은1억5,140만원입니다. 다음21쪽보훈복지사업행사운영비입니다. 국가를위해희생하신국가유공자및유가족200명을초청하여위로와격려및보훈정신을기리는보훈가족위안행사로2,0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2쪽보훈복지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입니다. 오른쪽집행현황을봐주시면참전유공자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7억6,046만원,보훈수당및사망위로금3억8,968만원,건강생활지원수당1억3,090만원,국가보훈대상자쓰레기봉투지원사업992만8천원을지원하여총12억9,096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보훈복지사업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보훈단체및재향군인회보조금지원예산으로오른쪽집행내역을보시면보훈9개단체에1억6천만원,재향군인회2,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보훈회관관리및운영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보훈시설개선개선,보훈대상자의소통공간마련등보훈단체의의견을반영한보훈회관,소회의실환경개선공사로2,9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4쪽복지대상자조사및관리월액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신청가정에생활실태조사를위하여가정방문출장시지원하는여비로64만8천원을집행하였으며잔액발생사유는신청자의대부분이노약자인관계로코로나19전염병방지를위해출장업무를지양하여서남게되었습니다. 다음은25쪽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및복사기임차료등으로2,03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하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결산설명서1쪽세입부문입니다. 지난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총3억2,051만5천원중2억4,005만7천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8,045만8천원으로수납률은74.9%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자수입총193만7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정산진료비총999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지난연도수입입니다. 부당이득금·구상금등으로징수결정액8,238만8천원중192만9,180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입니다. 2023년의료급여사업관리비및국비보조금1억3,888만원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2023년의료급여사업관리비및시비보조금으로4,172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보전수입등입니다. 먼저순세계잉여금총2,918만8천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결산잔액중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을제외한금액입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2년도교부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총1,641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2쪽세출부문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홍보물품구입비,체납고지서발송우편요금,의료급여담당자출장및교육참석여비,의료급여사례관리관련간담회등으로586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쪽의료및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잔액환급3,257만4천원,요양비7,430만2천원,장애인보조기기지원5,229만4천원,입양아동정산진료비173만2천원,총1억6,090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일반예비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업무의효율적운영을위해세워둔예비비로예산현액은4,655만4천원이며지출액은없습니다. 다음은하단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보조금반환금으로1,824만4천원을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특별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기금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기금입니다. 결산서310쪽기금조성총괄을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2022년도말조성액77억8,369만4천원에서2023년도2억8,592만4천원을조성하고2억7,331만1천원을집행하여2023년도말총77억9,630만7천원이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321쪽세입부문입니다. 예치금포함80억6,961만9천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공공예금이자수입1억5,978만9천원,2021년도사회복지기금집행잔액등의그외수입1,083만5천원,자활지원사업점포임대비용민간융자회수수입30만원,예치금77억8,369만4천원입니다. 결산서339쪽세출부문입니다.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총지출액은67억5,523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일반예치금으로66억9,345만3천원이조성되었으며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사업으로재난,재해피해가발생한세가구에180만원,쪽방취약계층구호물품으로497만6천원을지출하여총67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비로11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각500만원씩교부하여총5,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입니다. 결산서310쪽기금조성총괄을보시면되겠습니다. 2022년도말조성액4억4,736만원에서2023년도에2,577만4천원을조성하고73만원을집행하여2023년도말4억7,240만3천원이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322쪽세입부문입니다. 예치금을포함4억4,736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공공예금이자수입2,577만4천원예치금4억2,158만5천원입니다. 이어서327쪽세출부분입니다. 이자차액보전금으로95만7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은2023년12월27일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복섭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입결산설명서3쪽보시겠습니다. 중간에보시면해산장제급여하고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이것이수납률이100%에세출에서도거의100%가세출이이루어졌는데해산,장제같은경우는사실상예정하기가쉽지않잖아요. 그런데도어떻게세입과세출이거의딱떨어지죠?

저희가해산장제급여는실질적으로이예산으로했을경우출산은1건이고요. 장제비가101건인데이것으로사실이보조금건다들어가고요.

예.

실질적으로이것보다숫자는더많습니다. 조금더많거든요.

그러면그것은어떻게처리하는것이에요?

그것은다른대목에서좀이렇게돌려서드렸습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장제비하고출산이구에서,그러니까국·시비로받고있는보조금보다더높습니다.

그래요?

예,그래서100%지출입니다.

그러면그렇게해도괜찮은것이에요?

예.

그러면어떤항목에서지출됐어요,더추가된부분은? 몇쪽이요?

저희가해산급여는1인당70만원이고요. 장제급여는1가구당8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2023년실정으로실질적으로해산급여한명,장제급여101명으로예산나갔고요. 해산급여,장제급여예산부족으로생계급여에서2,230만원을추가지출해서실질적으로해산급여한명,장제급여27명이생계급여에서지출되었습니다.

아,그렇게된것이네요.

예,이것이실질적으로급여액이해산했을경우70만원,돌아가셨을경우80만원이딱고정돼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사람이넘다보니까예산을이렇게출산하거나장제했을경우급하게생계급여에서돌려서총28명에게더추가지급했기때문에집행률은100%입니다.

저는보다가보니까어떻게이것이세입과세출이딱맞아떨어질까너무이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시고요. 7쪽한번보세요. 상단에보면희망키움터엘리베이터비상통화장치통신요금비용은적은데이것이어떻게해서비상통화를했나요?

이것이저희가구청이나아니면저기공무원이나가있는데는사실그렇게쓰진않는데거기지금희망키움터는엘리베이터가있는데엘리베이터가갑자기섰을경우비상통화를누르지않습니까? 그통화비가1년치나간예산입니다.

그래서이것이저는지금여쭙고싶은것이뭐냐하면이비용보다는엘리베이터가안전한가.

예.

또거기안에서뭐또무슨일이있어서그랬나막그런것을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무슨바꾼것이있나요?

그런것은없었고요. 항상엘리베이터안에는이렇게비상통화를누르면회사에연결돼있거든요.

예,있죠,어디에나.

예,그런데거기에통화는항상통화비,그러니까전화사하고연결된계약금액입니다.

기본요금입니까,그러면이것이? 기본요금이에요? 그렇지않으면통화를한것인가요?

아니요,기본요금입니다. 실질적으로사용한것은없을것입니다. (○윤재실위원의석에서&–그럼하지말아야지.) (○최훈위원의석에서&–계약기간이있어서,계약기간.) 그래서4만6,200원이연세액입니다.

안전하다고하면다행이고요.

저희가꾸준히거기희망키움터자체이용자가어르신이기때문에요. 저희가각별히신경써서엘리베이터같은경우에는잘,엘리베이터가없으면걸어올라가셔야하거든요,4층까지. 그렇기때문에엘리베이터수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달에월3,850원입니다. 3,850원에12달해서4만6,200원이된것입니다.

12쪽있잖아요.

예.

하단에보면복지시설및공동화장실개보수이것추계를어떻게이렇게잡았어요?

예?

추계를이렇게잡아서46.7%밖에안돼,집행률이맨밑에.

저희가이것은공동화장실하고희망키움터가같은예산이거든요. 저희가재산관리관으로복지정책과에서갖고있는것이희망키움터하고공동화장실인데요. 희망키움터에지금보수공사하고간판이나아니면엘리베이터공사고요. 화장실공사로해서총예산을약1,700만원이라고저희가추산했기때문에집행률이낮습니다.

올해는,그러니까재작년에는어때요?

저희가항상이전...

재작년것을보고서이렇게추계한것입니까?

저희가예산을그정도로잡고있습니다. 저희가희망키움터1층이지금카페에서,지금카페가이사갔지않습니까? 저희가카페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관리하고2층은우리미술관에서관리하고3,4층을관리하는데저희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는데저희가2개층을관리하다보니까총괄희망키움터예산을전체를우리가잡고보수를하고있기때문에. 그다음에화장실하고돌발적인예산이필요하기때문에1,700만원정도풍족한,조금이렇게많이갖고있습니다.

그러면20페이지한번보죠. 기간제근로자이것이보수는전액반납을했는데.

예.

이것수요가없는것이에요? 아니면기간제분들이없어요?

아니요,작년에저희가의료급여관리사라고해서공무직이있었거든요. 5월달에공무직이출산휴가를갔습니다. 그러면6월부터12월때까지기간제를뽑으려고했었는데,12월까지기간제를뽑으려고9번에걸쳐서공고를했어요. 이것이사실간호사를뽑거든요,간호사를. 그런데한명이없었어요,한명도. 그래서9번에걸쳐공고를했는데한명이없어서올해1월에인사팀에서간호직을보내줘서지금간호직이근무하고있기때문에작년에는없었습니다. 9번에걸쳐서기간제를저희가선출하려고했는데지원자가없었습니다.

이것대처를못한것아닙니까? 지금뭐냐하면이것이의료서비스를받아야하는데우리주민들이,못받고지금이렇게했던것아니에요,그냥. 공백으로.

의료서비스,그렇죠. 그러니까쉽게말...

간호사가안계시니까. 그래서지금...

이분이간호사,간호직을하는것은아니고요. 의료수급자가기초수급자가병원에갔을경우저희가피드백받은의료병원의진단이나아니면사용처방에대해서우리의료급여관리사가보고서기간이뭐이것이과도하거나아니면그...

그것을선별하는?

예,선별하고또의료급여가저희가기간이끝났을경우의료급여관리사가추가적으로이분에대한건강상태를봐서추가적으로진료가능한여부를판단하거든요. 그런것을합니다. 직접이분이기초생활수급자의의료를직접1:1로매치를하지않습니다. 그런서류적인사항입니다,전문적인.

이것저기지만그래도어찌됐든간에우리주민들의서비스를,또이것이국·시비인데,그렇죠?

예.

보조금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비80%,시비20%해서구비는없고요. 예,그렇게돼있습니다.

더적극적으로대처를해야죠.

예,그래서저희가약7개월동안9번공고를냈었거든요,작년에.

그래서이런것은우리주민들의복지나모든것들은책임을지셔야해요,과장님이요. 그렇죠?

예,위원님말씀잘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2페이지를보면보훈예우수당이환수돼있더라고요. 이것이다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뭐위치가변경이돼서.

아닙니다. 이것은보훈예우수당환...

그러니까그런것들은좀환수될수있잖아요. 그런데이것보훈예우수당은이런것도환수를해요,수당도?

죄송합니다. 이것이사망자인데저희가미흡해서사망하신분한테두달치를,4만원씩2번을. 사망하셨는데저희가미처파악을못해서2번,8만원이나갔기때문에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얘기하고싶은것이뭐냐하면관리를안하고있는것이에요. 그래서돈을내보내는것이지. 그리고행정적미스로인해서또환수를해. 이미돈다썼는데도로달라고해요. 그렇게하기전에관리를좀잘하셔야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게하라고그과가있는것이고그렇게하라고공무원들이있는것아니에요? 그렇죠?

(고개끄덕임) 어쨌든이것이저희가2022년도에9월,10월4만원씩두달을사망자한테오류지급해서환수한,그통장이살아있으니까돈이들어간사항이고요. 어쨌든관리는저희가사망자파악을못해서두달치잘못나갔습니다. (실무자와숙의) 또이분이,지금저도파악을못했는데요. 사망신고를좀늦게하셔서두달치가나간것같습니다.

사망신고늦게하면뭐벌금뭐없어요?

그것은주민등록차원이고요. 저희쪽에서는추후에돈이나가고난다음에사망신고가소급적용돼서회수한것입니다.

그러면사망신고기점으로해서하는것아니에요?

아니,그분은돌아가셨고요. (○김종호위원의석에서-사망신고.) (○장수진위원의석에서-신고를늦게하신.)

그러니까신고.

저희가이것이저희각동에서중복으로...

사망한시점이에요,사망신고기점이에요?

사망기점입니다.

사망한기점?

예.

그런데신고를안했기때문에나갔다?

그렇습니다.

저희가이것중도정산으로각11개동에서여러번쓰레기봉투도그렇고이렇게거주여부하고생존여부를정확하게파악하고있습니다,전산으로. 앞으로...

우리가수당을보훈수당을줄때다연로하시지않습니까?

예.

연로하시기때문에11개동에서매달저희가그수당하고연2회쓰레기봉투줄때정확하게거주여부,그다음에생존여부를파악하거든요.

예.

주민등록상으로.

그러니까주민등록상.

예,그렇기때문에...

그러니까신고를늦게했으니까.

예,그래서이분은두달전에돌아가셔서사망신고를했으면,빨리했으면돈이안나가는데사망신고를아마늦게하셔서두달치가나갔고통장도살아있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행정적으로는잘했는데그들이신고를늦게했기때문에그렇게된것이다,이것인것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은그렇습니다.

예. 그래서늘뭐를주고나서지급하고나서파악해가지고환수하고막이러더라고요.

그런일...

그렇게하기전에미리미리좀파악을해서이런차질이좀없었으면좋겠다. 이것이여기만있는것이아니라과들마다다있더라고요.

예,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충분히이해해서요. 행정에담아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보훈대상자들중에혹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랬을때혹시쓰레기봉투나이런것이중복돼서나가지않나요?

저희가개별조례나법령에의해서...

그것도다확인하고파악해서.

예,하고있습니다.

중복되지않게하고있다?

예.

맞아요?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그다음에또하나는복지상담실이어디에있어요?

저희과사무실내에있습니다.

과사무실내에?

예,하나있습니다. 한개있습니다.

그런데거기이제CCTV도있고?

예,CCTV있습니다.

비상벨도있고?

비상벨있습니다.

비상벨은누르는횟수가어느정도,얼마나돼요?

저희가어저께그러지않아도물어봤는데비상벨을한번도누르지않았습니다. 한번도.

그러면그냥내고있는것이잖아요,통신료. 6만6천원밖에안돼요,사실은?

1년에,그렇죠.

그러니까.

예,그런데그것은필수적으로상담시설...

달아야하는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또하나지금이제동인천역북광장에노숙인주취자관련해서신문이대대적으로나서동구가지금아무튼이상한동구가돼버렸어요.

예,신문에도나고있습니다,요즘. 봤습니다.

그런데복지정책과소관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는노숙자고요.

거기노숙자,주취자다있어요.

예,저희가그노숙자에대해서는일주일에한번씩출장점검하고있고요. 저희가지금관내노숙자이신분들을수시로파악해서저희가직접경찰서에,주취자가어디서이렇게잔흔적만있어도저희가공문을보내요,경찰서에. 사실얼마전에동인천그교회짓는데거기에노숙자가길거리에서주무신다고하셔서. 길거리에주무셨기때문에노숙자거든요.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신원을파악해서경찰서한테공문을보내서여기노숙자가계시는데밤12시부터새벽까지순찰돌고발견했을경우우리한테알려달라하면나가서저희가그분들을이렇게다른쉴곳으로옮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저희는업무가“노숙자”는저희업무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그것에대해서...

길거리에서자는사람들이노숙자라면서요.

예.

주취자도길거리...

노숙자의기본,노숙자의...

술먹고길거리에서자면노숙자아니에요?

아닙니다. 노숙자의기본은집이있어야합니다,집이. 그러니까내가집이있어요. 집이...

자,그래서과장님,보세요. 그래서이동인천역북광장에이것어떻게하실것이에요? 동인천역북광장여기노숙인도있을텐데. 노숙인도있죠,노숙자도있죠. 그렇죠?

맞죠.

한명이됐든두명이됐든.

예.

그리고나머지는다주취자라고쳐요. 그러면이과에서사업을해야하는데보니까사업전체적으로찾아봐도노숙인관련한사업이없어요.

예,계속말씀하시죠.

그러면서아무리노숙인,노숙자관련해서이렇게하고저렇게한다고한들계속동인천역북광장에서는이런문제들이일어나고있는데소관부서에서는그래도뭔가사업이라도좀해야하는것아니에요?

제가올해1월에와서요.

아니,그러니까1월에오고몇월에오고간에.

와서지금까지. 예,저희팀장이직접일주일에한번꼭갔다와서출장복명을합니다,노숙자. 동인천역북광장에서비가오나눈이오나춥거나덥거나저희가매번,매주가요,담당팀장이. 담당직원직접보내는데.

팀장님께서대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김보경입니다. 제가일주일에한두번씩동인천역북광장에가서현장순찰도하고있습니다.

예.

김보경 그런데동인천역북광장에서술을마시고그러시는분들은주취자로취급을하고요. 그분들은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주취자들을단속하시는분이또따로있습니다. 얼마전에그주취자단속하시는분도채용한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그래서그주취자들은거의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하고저희가하는노숙인은거주지가없는그런사람들이,거주지가없어서뭐기거할곳이없어서그렇게돌아다니고뭐하시는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저희가만약에뵙게되면노숙인시설이또있습니다. 서구에도계양구에도있고그런시설을또안내도해드리고가시도록말씀도드리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이신문에뭐라고났나하면이주취자들을상담하고이런것들이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계속일상에서해야하는데그러려면뭔가동인천역북광장주변에뭐가있어야하지않겠어요? 일주일에한번씩나간다고그것이가능,해결이될까요? 사업이,집중적으로이문제해결이될까요?

김보경 주취자는...

그러니까주취자가있어도주취자는,이것은주취자고집이있는사람이니까우리는상관없어이렇게해야할일이아니라니까요? 거기북광장이에요,동인천역북광장이고동구고. 주민들이거기맨날맨날왔다갔다하는데신문에나온사진들을보세요. 며칠전에는주민이,아니,주민이아니야주취자가옷벗고있는것이또신문에찍혔고여기서는널브러져서자고이런것이동인천역북광장의모습이라는것이에요. 주취자고노숙자고이것을지금가릴수있는상황이아니라니까요. 그랬을때여기소관부서가그래도그나마노숙인관련한소관부서가여기라고하니동인천역북광장을관리하는데있어서노숙인과주취자가릴수는,“거기는다주취자야그러니까우리랑아무상관없어안해도돼”이것이아니라니까요. 동인천역북광장의모습은동구의모습,얼굴이라니까요. 그런차원에서제가계속이렇게얘기를하는것이에요. 그러고보니여기사업에하나도없고아까어디에상담,어디라고그랬죠? 상담요원하나.

김보경 보건소건강증진과에음주단속하시는...

단속원인것이죠.

김보경 예.

여기지금필요한인력은그안에서그들과그들의생활을좀살펴보고상담해주고그래서그들이우리들과같이어울려서살수있도록이런방향을좀제시해주고뭐이런것을해야하는사람인데그렇지않아요? 그렇다고생각안하세요? 이바라보는시각과관점을좀달리하셔야나는동인천역북광장문제가좀해결이될것이다. 저는정말동인천역북광장의노숙인,주취자. 그래요.주취자. 주취자들이너무많아서진짜부끄러워요. 그것동인천역북광장동구의얼굴이에요. 관리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깊은애정과관심을갖고지역발전...

애정이아니라심각해요.

예,지역발전을많은조언을해주시는.

아니,그러니까내얼굴에그렇게,얼굴이지저분하면못나가잖아요.

예,위원님께감사드리면서저희가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우리소관아니다,주취자는우리가하는것이아니야”이렇게생각하지않으셨으면좋겠다. 집있는사람들길거리에서다술먹고잠자잖아요. 그것이동인천역북광장의모습인것이고그것관리해야지. 언제까지안하실것이에요.

해당부서하고저희하고한번연계해서해결방안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정말좀해결방안을찾으세요. 상주상담인력을거기다배치를하든지,예?

저도오늘아침에뭐기호일보에서나온신문을좀보고나왔는데.

이것두번째나온것이에요.

예,얼마전에그뉴스타파인가에도나왔는데요. 저희가유심히살펴보고있습니다. 저희가조금복지쪽에서접근하는방안을,사례관리를할수있는방안으로다시한번다른방향으로한번접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세출결산서10쪽입니다. 10쪽보셨어요?

예.

그주민생활지원서비스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세출결산내용있는데요.

예.

이것이이제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해서5,400만원정도가완전예산이지출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어떤용도도쓰이는것이에요?

저희가이것이행정서비스읍면동복지사업의중심기관이복지체감도를높이기위해서구에서동에예산을재배정해서동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심으로해서사업을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쉽게말하면주민자치회같은경우는주민총회해서어려움을그주민총회에서결정해서예산을구에서받아오지않습니까?

예.

이것처럼저희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매월2월에주민협의체위원들끼리회의를해서우리가1년동안,한해동안어떤사업을해서어려운분들을도울수있을까그런회의를한다음에결정된사항에대해서저희가차등적으로그예산을받아들여서만석동부터금창동까지큰사업이있고작은사업이있지않습니까?

예.

그예산을저희가충분히반영해서저희가내려주는사업입니다.

그러면예산에대한그계획들을이제동에서세우면,그러면이제예산에대한평가나심의는어디서해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위원회가있나요?

아니요. 위원회가있진않고요. 저희가충분히위원님들의그사업자체에대해서하고저희가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동별로예산규모가크고작은사업들이있을텐데그런부분에대한것은크게불만들은없나요?

저희는우선적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자체적으로판단한그사업자체사업비,우리가2월에어떤사업을하겠다할때사업목적과사업개요그다음에예산액을넣지않습니까?

예.

저희가충분히그것반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동인천역북광장노숙자와주취자문제에대한TF,그러니까현장에같이그활동하는...

제가나가보겠습니다.

현장담당팀이나이런것들이만들어진다면혹시뭐위원중에서참여를할사람이필요하다면저는적극적으로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지난번에같이마신적이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방금우리최훈위원님이이제질의를했는데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이것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회의를한다음에그사업을발굴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위원회에서이것을회의한결론을내서아마이사업을동으로할수있게끔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맞는것인가요?

예.

방금과장님께서는그렇게말씀을안해주셔서제가다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그러니까각동행정복지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위원회에서이제동에대한사업을발굴하잖아요.

예.

하면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위원회에서그것을...

예,거기에서선정합니다.

예,거기서선정해서.

선정합니다.

동으로내려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방금우리과장님께서는그렇게설명을안해주셔서제가다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예,거의반영한다는의미로.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선정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보육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예비비양성평등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박은주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여성보육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리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남숙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하나여성회관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여성보육과세입수납총액은163억8,847만2천원으로보육교사허위등록에따른보조금환수미수납액7,672만1천원을제외하고수납률100%입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기타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1,042명의교육수강료로3,23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1에서2페이지에기타이자수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조금등각종보조금이자수입과보통예금계좌이자수입등총285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3에서4페이지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등구비보조금반납금으로총1,310만9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에그외수입입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보조금반납,공제회비부과금,도담도담장난감월드연회비등총1,141만원을수납하였고다음6페이지에지난연도수입으로2020년도보육교사4명의허위등록으로보조금을부정수령한어린이집의부정수급환수로355만원을수납하였고7,672만1천원의미수납액이있습니다. 다음6에서8페이지에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등27개사업에총97억6,299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과아동복지교사파견등에총2억7,484만원을수납하였으며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와인건비지원의경우아동청소년과소관사업으로해당부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에서16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등68개사업에총60억1,459만7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등6개사업은아동청소년과소관사업으로해당부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에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아이사랑꿈터운영비정산에따른이자및아동복지교사1년미만퇴직적립금반환금으로57만원을수납하였고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어린이집방역물품등지원반납금과1년미만자에대한퇴직적립금반환금으로48만7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18에서19페이지에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어린이집보조금집행잔액및국비보조금이자반납등3,927만1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20에서21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집행잔액및시비보조금이자반납등2억3,248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안은사업비1천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보육과세출예산현액은215억7,660만원이며그중198억2,409만3천원을지출하여집행률91.9%입니다. 결산설명서22페이지여성정책운영입니다. 공공기관,4대폭력예방교육및폭력예방홍보물제작등에1,153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2에서23페이지에여성사회참여활성화입니다. ‘23년9월첫째주양성평등주간운영에따른행사비용등으로2,19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3에서24페이지에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 동구전직원성인지교육과성인지통계생산연구용역비등으로3,68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5페이지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운영으로3개소운영에따른임차및관리비로1,404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6페이지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으로동부해바라기센터에166명에대한의료비로5,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페이지아동양육비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월평균290명의아동양육비와중고생학용품비로7억4,051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에초중고등학생의교재비와교통비지원을위한교육비지원과166세대에게난방연료비지원을위해동절기생활안전지원비로3,700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동구가족센터의인건비,운영비,자산취득비등운영사업비로5억4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등지원으로종사자처우개선비,시간외수당,건강검진비,정액급식비지원으로1,806만4천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및조손가정등취약위기가족사례관리,자조모임등가족역량강화사업에5,63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3페이지에다문화가족특화사업입니다. 방문교육서비스,자녀언어발달지원,통번역지원,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으로2억1,786만5천원을집행하였으며이어서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은결혼이민자와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실시하는결혼이민자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2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4페이지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사회포용안전망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의전문검사와심리상담및진로취업컨설팅연계로4,6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지원연계사업입니다. 다문화강사양성및파견,취업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운영등으로2,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5페이지에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지원으로동구가족센터내일자리사업전담인력인건비로3,493만5천원을집행하고지역특화형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네일아트,기초취미교육및가족뮤지컬관람등지원사업에1,6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7페이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로호봉에따른임금보전비,복지점수,건강검진비,정액급식비로2,745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8페이지에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맞벌이가정등돌봄이필요한가정에아이돌보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인건비및지원금등으로6억9,950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9페이지에공동육아나눔터운영으로인건비,운영비,자산취득비등으로5,399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출산장려활성화입니다. 출산장려홍보물제작및출산용품지원과아빠육아휴직장려금으로26명에게지원하여6,477만5천원을집행하였으며,41페이지출산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으로첫째아이50만원,둘째아이100만원,셋째아이이상부터는300만원을총210명에게지급하여1억7,5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첫만남이용권지급입니다. 출생아동에게200만원의첫만남이용권을지급하는사업으로4억2,400만원을위탁금예탁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42페이지에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0세에서5세아기본보육료및민간가정어린이집에기관보육료를지원하여42억4,201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및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만2세이상가정양육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원하여1억2,1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입니다. 만2세미만아동에대해가정양육,종일제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보편수당으로연령에따라70만원과35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의경우과년도국·시비교부일정지연으로12월예산부족분을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성립하지못해지급을익년도로지원할경우갑작스러운양육비용부족에따른혼선이야기될우려가있음에따라부족분인1억253만5천원을예비비로사용하여총20억7,092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3페이지부모급여(보육료)지원을2세미만가정양육아동이어린이집에재원할경우보육료및부모급여차액을현금으로집행하는사업으로1억1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만3세에서5세아누리과정지원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운영비,담임교사처우개선비지원으로16억8,228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44페이지다자녀가정부모부담보육료지원으로다자녀가정에만3세에서5세셋째아이상인영유아의민간가정어린이집이용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5페이지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법정저소득층자녀와장애아동의필요경비및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시설이용차액으로2억8,839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6페이지어린이집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5세아동에게필요경비를지원하는것으로1억7,08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정부미지원어린이집0세반운영비지원으로어린이집16개소23개반에대하여1,4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7페이지청정무상급식지원입니다. 모든어린이집의영유아에게급식단가인상에따른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5,428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으로어린이집이용영아에게1일180원의급식비를추가지원하여1,359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48페이지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유아사업으로어린이집이용유아에게1일1천원을추가지원하여4,824만5천원을집행하고이어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으로29억6,008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9페이지정부미지원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입니다. 지원기준에맞는6개소의민간가정어린이집의조리원인건비로3,54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지원입니다. 어린이집교사가연가등의사유로보육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어린이집에서대체교사를직접채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4,101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0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으로담임교사지원비및교사겸직원장지원비로5억3,32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보육교직원처우개선(보조교사)사업으로보조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지원으로10억1,741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1페이지보육교사처우개선사업으로영아반담임교사및누리과정담임교사에게처우개선비를지급하여3억7,769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구자체재원인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으로국공립보육시설보조교사인건비지원,보육교직원장려수당,장기근속수당,명절수당을지원하여2억3,933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2페이지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으로민간및가정어린이집18개소에2,760만원을집행하였고계속해서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전환사업)로3개소어린이집운영비로3,77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3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활성화지원으로공공형어린이집3개소에조리원인건비를2,053만3천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인천형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1개소의어린이집에대해2,977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4페이지보육서비스다양화입니다. 특수보육시설치료사인건비및수당과장애아통합어린이집보육지원수당으로1억335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시간차등형보육지원은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운영하는어린이집에운영비,인건비교사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5,1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5페이지어린이집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필요한교재교구구입비26개소지원으로2,229만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으로3,813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7페이지에보육시설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33개소재원원아들에게미세먼지방지마스크와방역키트를지원하기위해2,845만9천원을,어린이집살균소독비지원으로1,510만원등총4,355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8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2023년1월1일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개원에따라신규국공립어린이집개소식에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240만4천원을집행하였고솔빛마을주공아파트공동주택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에따라‘24년2월학사일정종료후2개소관이전보육및리모델링공사예정으로시설비및민간자본사업보조1억7천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59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확충인센티브지원입니다. 솔빛마을주공아파트내2개소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이차년도로연기됨에따라민간자본사업보조8,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준공지연으로명시이월된시설비및부대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8,152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어린이집기능보강입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보수공사로인건비및원자재값상승으로인한공사비증가로‘22년추가예산확보후전액명시이월하여누수에따른전체바닥공사및비상대피로설치공사를시행하여1억5,717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0페이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지원입니다. 금창어린이집의건물에너지성능향상,효율개선및어린이집환경개선을위하여시설비및부대비로6억4,72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금창어린이집이전보육지원입니다. 그린리모델링공사중이전보육에따른발생비용지원으로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1페이지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 어린이집배부용보육사업안내책자제작,어린이집재원아동영유아발달검사지원,보육교사들의직무스트레스해소를위한보육교사힐링프로그램등으로총2,482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1에서62페이지아이사랑꿈터운영입니다. 아이와보호자가함께이용할수있는놀이체험시설로아이사랑꿈터1호점에대한운영비지원으로8,851만8천원을집행하였으며아이사랑꿈터동구2호점설치를위해시설비및자산및물품취득비로9,396만3천원을집행하였고송림골꿈드림센터3층에아이사랑꿈터동구3호점설치를위해시설비및자산및물품취득비9천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62페이지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지원2명의인건비,운영비장난감및도서구입비등으로1억3,4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도담도담장난감월드기능보강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3층에도담도담장난감월드설치를위해시설비및자산및물품취득비6천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63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3층에어린이집지원관리및보호자의가정양육지원을위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를위한사업으로시설비및자산및물품취득비5억원을사고이월및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3층에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설치되면센터의인건비,운영비,사업비등을지원하기위해2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64에서67페이지에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0세에서12세의취약계층아동및가정188명을대상으로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인건비와수당으로1억70만2천원을집행하였으며65페이지드림스타트프로그램운영비는4개분야26종의프로그램운영을위한사업비로5,461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7페이지아동복지교사파견입니다. 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아동을위해지역아동센터7개소에학습지원차파견한아동복지교사인건비로1억3,494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8에서69페이지주민교육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교육생모집을위한홍보물제작및교육기자재구입및수리,기기임차료등으로1,274만3천원을집행하였으며69페이지주민교육강사수당으로정규강좌및1일무료특강강사17명에대하여1억2,604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9에서71페이지여성회관시설물관리입니다. 전기,수도요금및여성회관청소용역등청사환경개선에9,287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보육과소관2023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양성평등기금수입지출결산입니다. 먼저결산서310페이지입니다. 먼저양성평등기금은2014년부터2018년까지5년에걸쳐10억원의기금을조성하였고발생되는이자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10억4,979만9천원에이자수입등수입액3,693만6천원과당해연도사업비사용액2,463만1천원을반영하여당해연도말조성액은10억6,21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323페이지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총수입은10억8,673만5천원으로원금이자수입3,693만원과전년도사업비집행잔액5천원,예치금회수10억4,97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328페이지기금지출입니다. 양성평등교육과여성사회참여확대를위한사업공모를위해동구여성단체협의회등4개단체에총2,463만1천원을지원하였으며구금고에10억6,210만4천원을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은주여성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설명이너무길어서.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지난해민간가정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이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리고올해도예산을세웠죠?

예,세웠습니다.

지난해얼마였었죠?

지난해지금운영비,잠깐만요. 3천만원세웠습니다.

3천만원세우셔서집행잔액이있었죠?

예,2,700만원집행,잠깐만요. (실무자와숙의) 이것이보육쪽에예산이조금많이들어가있어서,페이지를.

예,많아서저도메모를해놨는데갑자기제가질의에선택이돼서. 그냥얘기하시자고요. 그냥말씀하셔도될것같습니다.

예.

어쨌든집행잔액이있었죠?

예,있었습니다.

예,있었는데그집행잔액이생긴이유는어떤이유일까요?

긴급운영비는저희가웬만하면다집행하고요. 환경개선비같은경우는본인들이어린이집에서신청하게끔되어있거든요.

예,환경개선비요.

예,되어있는데그분들이저희가무조건다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3년이내에폐원하게되면그부분감가상각비를제외하고나머지부분을환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특히가정어린이집에서는폐원에대한그런부분을감안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조금신청률이저조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 이제긴급운영비야그렇다치고환경개선비같은경우는3년동안폐업할경우에지원하는부분을갖다가환수하게끔되어있는것이잖아요.

예.

이기간을혹시줄일수는없는것인가요? 제가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작년,재작년해서1년에약5∼6개정도가폐원을,민간가정어린이집합쳐서되고있고요. 올해도제가확인한바로는약2개정도가이미됐고그리고앞으로민간하나,가정하나도폐원을생각하고있는것같다는내용을지금파악하고있거든요. 그런것으로봤을때물론긴급운영비지원같은경우도주로인건비같은경우로나가는것이죠,긴급운영비는?

아니요,운영.

뭐로나가나요?

자체내에이제운영비로쓸수있게끔.

자체운영비로나가는것이에요?

예.

그리고환경개선비는...

시설개보수.

시설개보수비용으로나가는것인데이비용을지원해준다고해서어린이집이독자적생존을해나갈것이라고생각하지는않지만최소한의어려운환경속에서운영하고있는민간가정어린이집들을생각하고또거기에아이를맡기는학부모들을생각할때우리구에서최소한의역할을한다,사업계획을한다는측면으로접근해서이환경개선비용에대한것을지원하면서기간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하는의견을제가드리는것이거든요,어떻습니까?

저도사실은그부분고민을여기부서에와서조금고민했었는데담당하는팀장이라든지담당자랑의견을나눴었습니다. 그런데보통신청을안하는기관이가정어린이집인데가정어린이집은보통자가소유이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환경개선비같은경우는본인의자가집에대한개보수비용으로그냥이용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다. 그런부분을간과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어쨌든3년이라는기간을조금두어서운영하고있는것으로저는그렇게파악했습니다. 그런데이제위원님께서는기간조정을한번검토해보라고하시니까그부분은한번제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개보수가자가든아니면임대해서하든지간에자가,타가를구분할것은없다고봐요. 왜냐하면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한개보수가이루어지면저는족하다고보거든요. 그것을뭐자가,타가로기준을갖고구분하는것은저는적절하지않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어쨌든힘든부분에서우리아이들을양육하고보육하는시스템을좀,붕괴가되어가고있지만그래도붕괴를지연시키고우리아이들을맡기기에수월하게하기위해서우리구에서일정부분의부담을기울인다고생각하고그런부분에서완화적인조치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그래도우리여성보육과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행정에임해주시는것에대해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하고요. 또하나는이제올해같은경우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부분에있어서국공립같은경우에도기금운영비.

예,운영비다나갔습니다.

다나갔죠?

예.

그런데일반적으로국공립같은경우주로인건비에대한것은지원하고있잖아요.

지원을해주는데요. 그런데지금전체어린이집에대한충족률이낮다보니까보육료가전체적으로적게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운영이어렵다고.

그러니까모집률이50%미만인경우에는인건비지원이전부다안되는것이잖아요,그렇죠? 전체적으로.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

아니에요?

예,인건비지원은어쨌든지원은해드리는데보통...

모집률이50%이하여도지원은다되는것이에요?

예.

그러면뭐가안되는것이에요?

해당되는것,그러니까기준에따라서담임교사는80%지원해주고시간선택제임기제는몇프로이렇게지원해주기는하는데나머지운영비부분에대해서보통재원아동에대해서보육료를받아서그부분을갖고운영비로쓴다든지기타비용으로쓰게끔되어있거든요. 그리고80%지원부분의20%는또보육료에서충족해야하고그러니까여러가지그런보육료에대해서충족이되어야하는데지금전체저희동구어린이집충족률이지금52%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더떨어졌네요?

예.

지난,작년기준으로봤을때하고재작년기준으로봤을때보다더떨어졌네요.

예,더떨어졌습니다.

53%인가54%됐던것같은데.

그러니까연초만해도조금높았는데현재약52%정도됩니다. 그러다보니까보육료가적게들어오고그부분에대해서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에어려움이있다고해서이번에는국공립어린이집도같이운영비를지원하게되었습니다.

저도이제이부분에대해서많은생각을하고또고민해봤는데요.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어쨌든동구가인구가감소하고그리고재개발,재건축으로인한이주수요때문에경영하다가너무악화하다보니까이제견디다못해서폐원을결정하고폐원하는일들이계속이제이루어지고있잖아요.

예.

저는한개도폐원을안하고오히려생겨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올해도역시폐원들이이루어지고있으니까그런아쉬움이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모집이50%를밑도는경우에는우리가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생각을충분히해봐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이것은무슨얘기느냐하면그렇지않아도민간가정어린이집이힘든데국공립어린이집은정부예산지원을그래도받는단말이에요. 받는어린이집이50%를밑도는상황이라면오히려그런어린이집이늘어남으로인해서민간가정어린이집폐원이더가속화될수있다는생각,그런부분. 그렇다면국공립어린이집도운영비지원을했잖아요.

예.

그렇다고보면오히려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는좀더비중을높여서지원을하고국공립어린이집도지원하는상황이라면그것을반대할이유가전혀없어요. 없는데우리아이들을기르는보육생태계를그래도원만하게유지하기위해서는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한지원을좀더확대할필요가있지않나. 왜냐하면국공립어린이집이일반적으로는인건비예산지원을받잖아요. 그것만해도큰것이거든요,사실은요. 그런데도운영비지원을받는상황이라면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한예산을조금늘려서지원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

그부분은한번검토를해볼부분이고요.

예,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더이상,왜냐하면우리동구에도조금있으면인구가늘어날날도오기도하겠지만요. 그래도어느정도남겨져있어야지황폐화돼서는안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이것은이것으로이렇게적극적으로검토해줬으면좋겠고요.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이작년에개원했잖아요.

예.

지금거기에원장님과교사와의어떤마찰등으로인한문제가있는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는데지금상황은어떻게되고있어요?

현재는...

여기서얘기할수있는것이면여기서얘기해주시고여기서얘기하기적절하지않은부분은비공식적으로얘기해주시면될것같고그것은과장님께서정해서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문제되는상황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보육교사가원장님이랑문제있던부분들은다일단은퇴사를하셨고요. 지금보육정원은...

그러면보육교사가퇴사한것이에요?

예,보육교사몇분이퇴사하시고지금현재로서는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퇴사한인원에대한T/O에대한것은새로다뽑았고요?

예.

지금은그러면문제가다해소된상태예요?

예,지금은해소된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과장님,원스톱지원센터에서피해자의료비지원이나이런것들을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집중상담이나심화상담은원스톱지원센터인해바라기센터에서못하거든요. 그랬을때각구로가는것인데저희동구로그런상담의뢰가오는지이런파악해주시고만약에그렇다고한다면동구에상담소가하나생겼잖아요.

예.

그래서제가알기로는연초에예산도세워졌다고하는데아직...

그것은지난주수요일에세부계획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가정폭력상담소에계획서를전달했습니다. 그래서진행이6월말까지저희한테계획서를제출하면그부분을갖고저희가검토해서시에보내면시에서7월중에현장답사랑심의위원회개최해서7월말까지교부하는것으로일단일정은그렇게내려왔습니다.

아주그러면잘됐네요.

예,그런데일단...

수고하셨어요.

아직확정된것이아니라서.

그래도.

시에서선정이되어야지지원받을수있는사항이라서요.

그렇게진행되어가고있다는것자체가굉장히좋은현상,바람직한현상이기때문에너무고생많이하셨고그래서그렇게연계돼서오는심화상담을할때사실지원이안되거나이러면너무지치고힘들거든요,집중할수없고. 그래서그것과관련해서연계해서물어봤는데지금그것이진행되고있다고하니바람직한방향으로가고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보육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은주여성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아동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혜영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아동청소년과총세입예산액은65억5,552만6천원으로징수결정액66억6,709만9천원중66억6,509만9천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99.9%입니다. 그러면결산설명서1쪽경상적세외수입중입장료수입입니다. 아동체험시설입장료판매수입으로총1억2,943만3천원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사업수입입니다. 아동체험시설카페수입으로총2,899만2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보조금발생이자외8개사업에총253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임시적세외수입중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청소년건강지원사업집행잔액등으로총1,176만원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그외수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시설물관련공제회비등으로총318만1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지난연도수입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으로2000년과2004년에청소년에게술을판매하여각각과징금100만원을부과한건에대하여2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3쪽하단과징금입니다. 2023년청소년에게술을판매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50만원을부과한2건에대해100만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등23개사업에총25억8,342만5천원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5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등7개사업에총4억4,316만8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등59개사업에총34억4,479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2년90일이상해외체류한아동에게지급된아동수당2개월분에대해국고보조금32만원,시·도비보조금5만6천원을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지난회계연도운영비반납외1건으로총571만7천원을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지난회계연도운영비반납외2건으로총1,072만1천원반납하였습니다. 참고로2023년2월다함께돌봄센터지원사업이여성보육과에서아동청소년과로이관됨에따라다함께돌봄센터보조금중1월분운영비와인건비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141만원과시·도비보조금1,272만원이여성보육과세입으로수납되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1쪽세출결산총괄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아동청소년과총세출예산액은133억8,633만4천원으로114억9,794만9천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85.9%입니다. 그러면1천만원이상세부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설관리및운영입니다. 청본이룸터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등사무관리비와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1억564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청소년수련시설운영입니다. 직원인건비와운영비,시설비등으로8억9,235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공사입니다. 석면조사와리모델링설계용역비로시설비4,579만8천원을집행하고남은잔액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입니다. 2급청소년지도사한명의인건비로2,464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입니다. 청소년이주도적으로운영하는행사로연5회진행하였으며2,4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청소년동아리지원입니다. 9개동아리를선정하여1,125만원을지원했습니다. 이어서하단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중학생방과후돌봄사업으로학습지원과상담등프로그램운영비와운영인력3명에대한인건비로2억581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와인건비로민간위탁금1억9,834만1천원을집행하였으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전에따라센터현판과사인물등설치를위한시설비로1,291만1천원,센터조성물품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1,399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청소년안전망구축입니다. 지역사회내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보호,교육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가정과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10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이있는현장에전문가가직접찾아가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435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학교밖청소년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와인건비등으로9,138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하단에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의결식예방과건강한성장을위해1,44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청소년특별지원입니다. 중위소득100%이하가구중위기청소년이거나보호자의실질적인보호를받지못하는청소년6명에대한생활지원비로2,107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건강지원사업입니다. 9세에서24세취약계층여성청소년에게연15만6천원의보건위생물품구매비용을바우처포인트로지급하는사항으로3,181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청소년건강지원보편적지원사업입니다. 관내거주하는만18세여성청소년에게연15만6천원의보건위생물품구매비용을인천지역화폐로지급하는사항으로2,531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청본창작소(청소년특성화공간)운영입니다. 직원4명의인건비와운영비,시설비로2억9,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아동권리보호입니다. 아동친화도시및아동권리홍보물품제작,아동친화도시서포터즈운영등을위해1,157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아동권리교육운영입니다. 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강사료와영유아대상아동권리인형극등으로행사운영비1,798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아동친화도시활성화추진입니다. 아동친화예산서제작과아동친화도시조성업무추진등으로1,108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아동친화도시특화사업추진입니다. AI로봇돌봄시스템유지보수비와제6회동구어린이드림페스티벌,런앤펀놀이터운영비로9,031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비입니다. 18세미만가정위탁아동총12명에게연령별로월30만원에서50만원씩5,65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입니다. 18세미만국내입양아동총12명에게1인당20만원씩2,54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아동329명에대한급식지원비로7억7,006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에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저소득층아동과국가가1대2로매칭하여월최대10만원까지지원하는사항으로월평균99명을대상으로1억1,027만2천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아동수당급여지급입니다. 8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매월약2,100여명의아동을대상으로26억2,5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아동복지시설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보라매보육원퇴소아동한명에대한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과보라매보육원운영비,인건비,프로그램사업비로총19억3,785만4,320원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자립수당지급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가정위탁에서보호종료된아동들에게매월40만원의자립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3,080만원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운영관리비,프로그램비등지원을위해1억1,089만6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인건비보조를위해4억8,483만5천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을위한학습교구와교재지원비로2,221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호봉에따른개인별임금보전비지원을위해2억3,861만1천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하단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인건비로1억649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중단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이전에따른환경개선비용과노후시설개선등을위해2,5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아동·청소년체험시설운영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와동구랑스틸랜드기간제근로자인건비3억8,283만3,680원,시설유지관리를위한운영물품과카페운영비용등사무관리비5,607만9천원,공공요금과시설관리용역비등공공운영비8,903만1천원,동구랑스틸랜드정글짐내볼대포등놀이기구구입및교체를위한시설비2,904만4천원등총5억5,698만9천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입니다. 아동양육시설보라매보육원에시설외부바닥콘크리트공사및페인트공사,보일러,방충망개보수등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2,550만원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로3,905만9천원,42쪽중간에아동학대업무용전용차량구입비로자산취득비4,600만원등총9,164만5천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44쪽다함께돌봄센터설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3호점의설치공사와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을시한시설비로16억1,413만5천원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리모델링공사를위한구비4억6,886만5천원과기자재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국비2천만원은2024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1,2호점의냉난방공사와기자재구입을위해9,880만7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45쪽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1,2호점에대한인건비등으로1억7,009만8천원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6쪽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1,2호점에대한운영비와학습환경지원비로2,490만4천원지출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운영관련하여전반적으로집행률이낮은이유는꿈드림센터BF인증이지연되어다함께돌봄센터3호점개소가다소늦어졌기때문이라는말씀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꿈드림센터가준공된지얼마나됐죠?

작년8월에준공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조금있으면1년이네요? 그런데BF인증은현재어떻게된것이에요?

4월에인증돼서저희도다함께돌봄센터3호점4월24일에착공했습니다.

착공했고요. 그런데이BF인증에대한문제점해결방법은없는것이에요?

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BF인증을요청하는시설은많은데인증할단체는한국장애인개발원밖에없기때문에이것이지연된다고들었습니다. 이것은국가적으로해결해야할것같습니다.

만약에이것이어떻게보면국가적으로엄청난예산낭비사례중아주대표적인사례가될수있을것같아요. 이것은뭔가해결책을세워야할것같은데이것에대한것은누구도얘기안하나요? 그러면제가우리구에서구정질문을해야하는것인가?

최근에도신문에보도가된적이있습니다. 그것은국가차원에서해결해야할문제인것같습니다.

그렇죠? 구정질문갖고는안되겠죠?

예.

그럴것이라고생각되는데제가보기에는엄청난예산낭비의대표적인사례인것은분명한것같습니다. 이것이잘못되어있어요,뭔가. 그리고16쪽,대부분다그런데요. 16쪽을한번보시면아동청소년과예산세출은거의다100%가까운집행을하고있는데요. 지금16쪽에봐도제가대표적인것으로하나만짚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청소년동아리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등전부다예산집행률은100%예요. 이것이예산을세우고예산에맞게전액집행해서이렇게된것인가요?

예. 청소년수련관에서집행하는예산이고요.

그러면뒤집어놓고보면예산이부족할수도있었다는생각도들기도하거든요.

그렇네요.

예,제가보는입장에서는아동청소년과만그런것이아니라100%집행은예산추계를잘해서100%집행할수있기도하지만어떻게보면예산을대충세우고그예산범위안에서집행할수도있다는생각도들어요. 그래서항상예산추계를잘해서업무집행을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시고한가지과장님한테당부드리고싶은것은너무나답변을하실때정확하게답변을안하신다.

아,그래요?

예,제가느낀점은그것인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은아동청소년과의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모든사업에책임을져야하실과장님이신데사업내용을여쭤보면좀애매하게대답하시고정확하게대답을안하신것같다는느낌이들어서한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진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결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변성숙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기금의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총액105억8,210만원중105억5,299만8천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99.7%이며미수납액은2,918만2천원입니다. 과목별로살펴보면경상적세외수입내역중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현대시장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임대료등총2건에대해875만8천원을수납하였으며코로나19로인한현대시장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임대료감면등총2건에대해238만원을환급하여총637만7천원을실제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다목적강당대관료467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사업수입입니다. 다목적강당이용료로1,921만3천원을수납하였으며다목적강당이용료과오납분으로4만3천원을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페이지에서3페이지상단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운영사업이자발생액등총15건에대해113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3페이지하단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2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집행잔액등총7건에대해1,605만9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그외수입입니다. 2022년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사업기관부담보험료환급금등총7건에대하여총201만원을수납하였으며2022년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운영사업및매니저운영사업에세입과목오기로인한수납액1만3천원을환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2회계연도다목적강당이용료등총2건37만4천원을수납하였고코로나19로공유재산감경에따른현대시장공동배송센터2021년분부과금액환급금51만1천원을환급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등총4건에대해2,682만3천원입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5페이지하단과징금입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징금5,25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6페이지기타과태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위반과태료등총5건에대해1,051만3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체납등총2건235만9천원입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6페이지하단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운영및전통시장매니저운영민간부담금으로837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7페이지에서8페이지상단국고보조금입니다. 송현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등총17건에대하여60억1,651만1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8페이지중단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육성(성립전포함)등총4개사업에대하여2억9,295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8페이지하단기금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1,682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9페이지에서11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가입지원사업등총42건에대하여40억6,403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12페이지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2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집행잔액등총5건에대해2,651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12페이지중단에서13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2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집행잔액등총12건에대해1,550만6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은1천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5페이지에서16페이지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안내지도제작970만원등사무관리비로1,691만5천원을지출하였고송현시장스카이미디어아트공공요금2,335만5천원등공공운영비로4,417만4천원을지출하였으며현대시장및송현시장버스킹공연에4,433만6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16페이지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으로현대시장및송현시장에3,900만원,전통시장매니저지원으로현대시장및송현시장에5,58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또한전통시장입구간판및아케이드정비등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에1억3,200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7페이지동구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상품권제작비7,500만원,할인판매보전금으로3억7,871만7천원,지난연도에사용된상품권의폐기비용과홍보등으로1,063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프로그램유지보수에1,239만9천원을지출하였으며상품권판매와환전수수료로7,034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신속한판매와환전처리를위하여고속계수기9대를구입하여1,691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8페이지현대시장화재응급복구에2억8,458만8천원,현대시장화재피해시설복구에4억2486만3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9페이지2023년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입니다. 송현시장57개점포에화재알림시설을설치하여4,298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설명서19페이지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으로285개점포에공제료보험료지원에3,837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2페이지하단공수의수당입니다. 공수의수당월90만원씩1년간총1,08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3페이지유기동물관리입니다. 유기동물관리를위한처리보상금으로95마리에대하여1,14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3페이지하단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입니다. 길고양이60마리에대한중성화수술비로1,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4페이지하단학생승마체험입니다. 학생승마체험참여자117명에대한체험비2,679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9페이지에서30페이지상단고용및취업정보관리입니다. 일자리센터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1,076만9만천원,채용박람회등채용행사운영에2,995만원을집행하여총4,157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0페이지하단에서31페이지상단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생활안정을위한사업으로참여자10명에대한인건비와참여자모집현수막제작등일반운영비로5,723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1페이지하단여성일자리사업,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및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비로관내거주여성72명이10개의업무분야에10개월간참여한인건비와일반운영비로총7억8,270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2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사회참여기회부여를위해4개사업에15명을선발배치하였으며참여자인건비와참여자모집현수막제작등일반운영비로1억1,723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3페이지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11개소에13명이10개월간참여한인건비와일반운영비로1억4,728만4천원,신규사업인여성특화경력을이어주는미드타운일자리희망브릿지사업에관내경력단절여성11명이10개월간참여한인건비와일반운영비로1억7,756만3천원을집행하여총3억2,484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4페이지하단동구건설기계산업고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동구건설기계산업인력수급지원을위해43명을대상으로생산인력양성과정을실시하고68명에게는맞춤형고용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단법인인천경영자총협회민간위탁사업비로1억6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5페이지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등에서행정및복지도우미로근무한장애인일자리참여자20명에게임금및보험료로총5억7,134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5페이지하단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등에서행정및복지도우미로근무한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참여자11명에게임금및보험료로총1억5,214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6페이지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복지관등6개사업장에배치되어근무한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참여자28명에게임금및보험료로총1억7,426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6페이지하단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입니다. 요양원에배치되어요양보호사보조업무를수행하는지적,자폐성장애를가진장애인일자리참여자24명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탁기관인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보조금으로총4억3,801만7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7페이지중증장애인맞춤형복지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중증장애인5명이9개월간문화·예술활동,장애인식개선활동을하며근무한것에대한임금및보험료로총2,615만5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8페이지노인인력전담기관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인력전담기관인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을위한경비로직원들의인건비및운영비에대한보조금으로4억9,969만8천원,노인인력개발센터승합차구입비로3,265만3천원을지출하여총5억3,235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8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입니다. 관내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2,646명에게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비롯한4개수행기관에보조금교부와수행기관인동구노인복지관직영으로직접집행한사항으로총103억7,324만3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40페이지하단노인일자리활성화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인동구노인문화센터에노인일자리담당정규직한명의인건비및운영비지원으로3,965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1페이지노인일자리지원기관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및수행기관의종사자와노인일자리전담인력의복지점수,건강검진비용,급량비,퇴직적립금,보조금교부및직접시행한사항으로총2,898만7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1페이지하단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시장형사업인개로만족및시니어카페의사업장환경개선공사및노후비품구입등으로사업개발비2,119만6천원,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시니어마을정원사20명의양성과정운영을위해500만원을지출하여총2,619만6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3페이지마을기업육성입니다. 행정안전부공모사업에신규로지정된화수정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마을기업육성지원보조금으로5천만원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4페이지하단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공모를통해기업의성장에필요한기술개발이나브랜드개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개발비공모에신청한기업이없어전액미지출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45페이지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재정지원공모사업에선정된5개사회적기업에신규채용인력14명에대한일자리창출지원으로1억2,768만4천원을인건비로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5페이지사회보험료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인정받은기업에대하여사업체부담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신청받은4개기업사회보험료에5,060만2천원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6페이지에서47페이지상단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홍보를위한이동성홍보판매관의관리용역등으로공공운영비1,083만1천원을지출하였고사회적경제역량강화를위한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사회적경제기업워크숍,찾아가는사회적경제교육운영과사회적기업판로지원을위한사회적경제기획전등행사운영비로2,488만5천원을지출하여총3,789만4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7페이지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인천시공모사업에선정되어진행된사업으로관내사회적경제기업과지역예술가의협업을통해인천청년238명을대상으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는행사운영비로3,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8페이지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을위해사회적경제취창업을희망하는퇴직예정자19명을대상으로동구사회적경제전직지원교육추진과동구사회적경제영화제개최,동구사회적경제독거노인여가지원을위한체험프로그램운영등의행사운영비로7,254만3천원을지출하고관내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18세대를대상으로집수리,의료,문화지원등돌봄서비스제공을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총2,500만원을지출하여총9,754만3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9페이지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운영을위한관내중소기업6개사의왕복항공료50%와바이어섭외및사전시장조사,현지상담당임차및통역등의비용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인천지원단에교부하여총5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9페이지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34개사의지역지식재산권출연비용과특허컨설팅지원을위하여인천상공회의소지식재산센터에사업비를교부하여총3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0페이지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3개사에마케팅,디자인,경영분야컨설팅지원을위하여인천테크노파크에사업비를교부하여총1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1페이지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입찰및서비스홈페이지를구축하여관내중소기업84개사에국내입찰정보를제공하는사업으로총1,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2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저소득층)입니다. 취약계층62개에사용하는에너지효율이낮은노후일반조명45개를LED조명으로교체하는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을위하여4,722만3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3페이지하단신재생에너지민간보급사업입니다. 민간부분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주택에태양광,미니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치시설치비일부를지원하는신재생에너지민간보급사업으로1,136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4페이지주민행복센터운영입니다. 주민행복센터운영을위해기간제근로자보수3,283만1천원,사무관리비인다목적강당일반수용비,무인경비수수료로690만4천원,청소용역비,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1억3,177만3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5페이지일자리경제과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기타직보수,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로2억3,756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설명서55페이지하단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기본경비로3,701만6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6페이지하단경제활성화기금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경제활성화기금으로총5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2023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결산서230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는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징수결정액은13억7,683만2,072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1,691만9천원,기부금수입2억8천만원,국고보조금2억10만원,순세계잉여금5억2,917만6천원,전년도이월금중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9,476만2천원,전년도이월사업비1억5,587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13억7,683만1천원중총4억5,667만2,460원을지출하였고1억3,4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53만9,890원,집행잔액은7억8,516만8,650원입니다. 이중1천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관광체육과의배다리갤러리게스트하우스조성사업에4,267만원을지출하였고교육지원과의송현1·2동작은도서관설치사업에5,487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치매안심센터리모델링공사로4,837만4천원을지출하였고교육지원과의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사업은송림골꿈드림센터BF인증지연등으로준공연장에따라8천만원전액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동구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은공사내용변경에따른지연등으로5,400만원을전액이월하였으며노인장애인복지과의한마음종합복지관맞춤형차량지원사업에는3,609만2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주민행복센터시설기능개선에2,946만7천원을지출하였고사업자내공공예금이자및기부금등에따른예비비에7억7,565만9천원이편성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집행잔액및지원금,장기이월금2억4,519만7천원을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발전소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마지막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기금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20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자치단체출연금과기금운용수익금을재원으로지역소상공인과도시가스신규설치자등의자금융자에대한이자차액보전,구민고용기업에대한고용보조금및신규이전기업에시설보조금지원사업으로운용되고있습니다. 먼저결산서320페이지기금수입결산입니다. 2022년도조성액36억2,638만2천원에서2023년도이자수입7,619만원과전입금5억원을포함총42억257만2천원이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338페이지기금지출결산입니다. 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으로21건에5,530만9천원을지출하였고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으로125건에2,498만9천원을지출총8,029만8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말현재기금조성액은총41억2,227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기금의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0쪽보겠습니다. 20쪽중간에보면요.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예산보조금반납된것이251만5천원이반납됐거든요. 광견병,우리가반려동물,애완견은엄청나게많은데지금몇쪽이냐하면20쪽이요,세출결산20쪽.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가보조금반납된금액이좀되는데요. 광견병예방접종은어떤기준으로해서예방접종을하는것이에요?

광견병이요?

예.

저희들이지금상하반기로해서요. 동구같은경우는지금1,400마리를기준으로해서백신을무료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같은경우저희가광견병394마리에대해서예방접종을했거든요. 일차적으로이부분은매년주기적으로오랫동안해왔던업무입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저희가홍보하고기타화도진소식지를통해서사업을하고있는데요. 이부분은동물에대해서예방접종강제사항은아니지만보통무료로하는사업인데일정부분시는예산을저희보다도많이지원하는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을들어보니까요. 광견병예방접종대상개.

저희가1,400마리로예산을시에서줬는데요.

1,400마리인데동구에서길러지고있는개의숫자가1,400마리는훨씬넘을것아니에요. 대략어느정도될까요?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지금.

그래도대략,그냥정확하지않아도괜찮아요. 그냥추정치로,누구말씀하실분계신가요,혹시?

그부분은제가한번정확하게파악해서위원님께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어쨌든지금동구에서길러지는강아지의숫자가1,400마리는제가보기에는훨씬넘을것이라고보는데요. 약적어도몇천마리는될것같은데요. 그런것을기준으로한다고보면1,400마리로잡은것도많이잡은것은아니거든요. 그런데그중에서304마리정도만예방접종을마치고나머지는있는예산도보조금반납을했다,이런부분이거든요. 그러면몇천마리중에서304마리를갖고광견병예방접종으로인한효과가있겠는가. 물론동구는어떤산악지대에접해있지않기때문에광견병을옮겨줄수있는너구리라든지그런것들이출몰하는경향은없기는하지만전염병이라든지이런것들은옮겨옮겨서오는것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생각을다시한번해봐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이것은현저하게차이가많이느껴지고이것으로인해서광견병예방이실제적으로발생하는상황이라면예방할수없지않는가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예.

그리고지금개고기를먹는것,식용금지하는이야기들이계속나오고있고요.

예.

지금법이통과됐나요?

예,통과시행중입니다.

통과시행중이에요?

예.

그러면개고기판매업소에대한보상이나그런것을담당하는부서가일자리경제과예요?

예,현재이「개의식용목적의사유·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관련된것은일자리경제과가맞고요. 현재이것관련된법이시행되어있고3년간유예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본격적으로적용되는것은2027년부터시작되는데요. 그래서지금이것에대해유통하는상인들에대해서일차적으로개식용종식계획서판매나이런것부터업종을다른업종으로전환내지이런계획서를지금받고있습니다.

그런데계획서는받고있는데종식시켰을경우에보상규정에대한가이드라인같은것이있어요,시행규칙이나뭐이런것들?

아직은구체적으로정부에서그것을만들기위해서지금저희들담당자교육도시작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조만간아마정부에서마련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것없이종식하겠다는서약서부터받고하는것은무리가있는정책이아닌가싶기도하고요. 또한식용개고기를취급하는업소같은경우에는개가가축으로분류가되어있지않잖아요.

예,이제는그렇게되는것입니다,법에의해서.

그러다보니까자료가활성화되어있지않았을텐데요,분명히. 예를들면개고기를사오는세금계산서라든지이런자료또개고기판매업소에서물론신용카드로결제하는경우는있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많고하다보니까식당같은경우는그나마자료가있을것이고그냥개고기판매중간도매업소같은경우에는자료가없을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분명히어느정도현실과접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줄수있는것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예,위원님생각대로반드시필요한부분입니다. 아마올해연초에법이마련되다보니까,원래그법이마련되기전에그런논의가좀되어야하는데그렇지못하고아마법이만들어진것같습니다. 그래서일부상인분들이나이분들께서어떻게보면괜히영업방해식,헌법소원같은이런것까지도아마지금하겠다는움직임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보상관련된것들은아마계속해서기준을마련되는중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리고요.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을하고있잖아요.

예.

그런데이금액이지금너무적지않나싶어요. 지난해몇마리했나요,2023년도에요?

전체적으로는95마리입니다.

95마리요?

그렇습니다.

95마리이것턱없이작은숫자라고생각이들어요. 왜그렇게생각하느냐하면지금동구같은경우는송림1·2구역도그렇고금송구역도그렇고송림3구역등에서이주수요가많다보니까버려지는고양이들이다길고양이로바뀌고있거든요. 그런데이친구들이거의다중성화수술을안한친구들이많은데그냥버려져서번식을계속해나간다는것,1년에평균약3번정도의번식을하는것같아요,제가보니까우리집주방뒤에서도계속번식하던데. 그런데이렇게번식하는상황인데우리가적극적으로해서길고양이숫자를줄여나갈수있게끔중성화수술비를더늘려야할것이고송현근린공원같은경우도거기송림1·2구역에서버려진고양이세마리가다임신해서다새끼까서,깐다는말이맞나요? 예,출산해서. 그래서캣맘들이상당히마음아파하는그런얘기들을제가듣고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도예산도늘려야하고또중성화수술에적극적으로나설수있는방법도강구해야할것같아요.

예.

그래서전체적으로길고양이숫자는분명히줄여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 또있습니다. 그리고고령층,취약계층LED조명지원사업이제가페이지를,뒤쪽에있었던것같은데요.

예,뒤쪽이었습니다.

몇쪽이죠?

52페이지입니다.

52쪽이요,잠깐만요. 취약계층LED조명물품구입하고LED조명교체공사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부분도지금예산을5천만원세웠었는데일부보조금반납을했단말이에요. 좀더적극적으로해보셨으면좋았을텐데우리동구에서는취약계층에LED를지원해서교체하고하는효과로인해서전력사용요금을줄여주는역할도하기도하지만우리동구가고령층이많다보니까26%가넘잖아요,노인층이요. 넘다보니까이분들이안전사고를당할수있는확률들이되게높아졌어요. 그래서항상전등은밝게켜져야하고또전력소모율이적어야하고그리고리모컨으로된전등같은것을적극적으로보급해서어른들이나취약계층모두가만족할수있는그런사업계획을세웠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제가사업계획을보고예산낭비도굳이안하게하고예산을늘려서그런쪽으로확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우리동구에텃밭사업도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것아닌가요?

이부분은,예.

지금28쪽에보면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도하는데이것도429만8천원,28쪽입니다. 429만8천원을반납했어요.

예,무기질비료말씀.

예,이것이이렇게많이보조금을반납하는이유가동구에텃밭사업이제대로안되고있기때문에그렇다고보거든요. 그렇게생각하지않나요? 집행률이23.8%인데요.

이부분은일정부분뭐그것도조금,도시농업농사관련된텃밭부분도,위원님의견이맞는것같습니다.

예,전에박용우의원이발의해서「인천광역시동구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했는데그것조례발의해놓고제대로그조례에따라서사업계획이이루어지지않고조장이안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일자리경제과사업도엄청나게많기는하지만그런부분도관심을가지셔서텃밭도활성화되고또무기질비료사업같은것도이렇게23%집행되는일들이없도록같이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지금동구에와이파이관리도일자리경제과에서도하고있지않나요? 와이파이보급과관리.

그부분은저희과가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봐서는아마통신유지보수팀쪽에,홍보문화실쪽에관련된것같습니다.

예,그러면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맨앞에보니까1페이지에다목적강당대관료세외수입이있어요.

예.

그런데5페이지가니까또있어요. 이것이렇게하는,한것인가아니면뭐가잘못돼서그런것인가,5페이지에. (○김종호위원의석에서&–지난연도,&‘22년도것이에요.) 그래서이렇게다르게해놓는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1페이지는&‘23년도.) 그러니까. 이렇게있어서다르게해놓는것이에요,연도가달라서?

예. (○김종호위원의석에서&–예,그렇게할수밖에.)

다른애들은연도가그냥다른연도라고해도넣던데원래이렇게표기해야하는것이에요? 그러면‘22회계연도다목적강당이용료가3만9천원이라는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미납된것.) 미납된것? 그러면미납뭐이런것이없어? 설명이앞에미납뭐이렇게해야지. 그다음에이것은제가이제궁금한데요. 몇페이지였지,아까50몇페이지였는데. (○김종호위원의석에서&–48페이지요.) 48페이지에제1회추경때1억원을,이것이1억원이죠? 1억원을추경했잖아요. 그래서7,500만원,2,500만원을나눠서전용했는데이렇게쓰는것가능한것이에요?

예,이렇게쓰라고그래서. 이사업이시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공모사업인데이부분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2,500만원은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예산과목을변경해서이렇게사용한것입니다. 이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일종의개별업체가아니라이사업의협업체계를구축해서하려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이렇게진행하는것으로,그래서예산을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변경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는것이에요?

예.

아니면이사업을하기위해서그런것이에요?

문제가없습니다. 없습니다.

문제가없는것인지아니면이사업을하기위해서그런것인지.

문제가없는것입니다,공모사업이기때문에요. 문제는없습니다.

공모사업은또이렇게해도돼요?

예,공모사업은지방보조금실링제가제한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제한때문에보조금심의를받을때제한커트라인이있어서그것이오버되면안되거든요. 그래서예산과목만만약에,그것항목에,사업목적과틀리지않으면변경해도사용가능합니다,이것은.

그러니까보조금은이렇게쓰면안되는것인것이죠,그렇다는얘기는. 내가말귀를못알아듣나?

그러니까뭐냐하면공모사업을,보조금사업이구에서직접하는보조사업은실링제제한이있어서일정금액을갖다가다보조금을줄수없는상황이되거든요. 그런데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은보조금을변경하더라도제한이없습니다. 그래서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보조,공모사업이어서상관없다?

예.

그리고또하나는지금광견병관련해서이것이‘23년도이고저희「인천광역시동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조례」가‘24년도에통과됐잖아요,자비지원해주는것으로.

예.

올해는어때요? 작년것보니까굉장히집행률도낮고한데「인천광역시동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조례」가통과되고나서의이후는이렇게좀바뀌었나요?

그부분은정확한숫자를지금제가미처.

그러니까대충.

그러니까조금낮았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왜냐하면자부담이늘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물어볼게요. 18쪽보시면현대시장화재응급복구해서시설비집행잔액6억9천만원이것은어떻게했어요?

예?다시.

이것은어떻게반납했나요,어떻게했나요?

이부분은반납입니다.

그런데이것그렇게우리가수요가없었어요? 이것우리쓸곳이없나요?

그것이아니고이사업은목적이있어서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로교부받은예산입니다,10억원을요. 그래서이것은복구예산으로만쓰게끔되어있습니다,목적이. 그러니까시장관련된복구비용으로만,응급복구에만쓰게끔되어있습니다. 응급복구,그래서목적이...

응급복구하는데있어서거기나중에도많이했잖아요.

그러니까저희가이사업을할때받은것이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10억원하고요. 그다음에시특별교부금10억원을받아서10억원은응급복구관련된,예를들어화재난...

그러니까최초에우리화재가일어나서바로행정안전부에서10억원을주고뭐이렇게얘기했잖아요.

예.

자랑하고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관에서는자랑하고그랬다고. 그런데이것을이용도못하면서.

이용이아니고저희들도최대한예산을반납안하고쓰려고노력했는데요. 준예산항목제한이시장관련된화재난이런것들을처리하게,신속한처리에대한예산으로만쓰게끔되어있어서저희들이이렇게된사항이고요. 혹시. (실무자와숙의) 저희들이주로했던것들은해체공사관련된비용그다음에쓰레기처리비용,기타이런중심으로됐고요. 그다음에화재발생되신...

아니,복구니까만약아케이드가철거하고그러면그것도복구하는비용으로들어가지않나요?

그렇게안되어있어서요.

설치가어떻게되는것이에요,그위에있는것은.

그래서이부분은일종의철거,예를들어서화재난것에대한철거중심으로예산을쓰게끔그런식으로기능이,예산목적이그렇게되어있어서불가피하게,저희도최대한예산을쓰려고노력했는데요. 이것으로밖에쓸수없는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남은금액은반납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던것으로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총이것관련해서예산을16회관련해서지출했습니다,사실상.

사실답변을시원시원하게하셔서뭐어떻게말씀을못드리겠어. 그래서이런것들은조금더신중하게해서쓸수있는데를찾아서해야합니다.

예.

그리고아까표시해놨는데15쪽있잖아요. 이것은여기에맞지는않지만15쪽에보면우리전통시장안내지도제작한것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지금제가볼때는우리재래시장,그러니까전통시장이라고그러죠? 그앞입구쪽에그렇게크게만들어놓으면사람들이어디가뭐가있고그것도보고또이것이만화식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설치하면어떨까해서한번제안해보는것입니다. 한번고민해보시고요.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예,지금우리발전소특별회계세출4쪽에5,400만원. 이동구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했는데거기에책상그런것구입하는것이죠,이것이? 자산.

그러니까리모델링이라고하면건축에대한,그러니까건물을갖다가새롭게리모델링공사비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공사비예요?

그렇습니다.

물건사는것이아니라? 여기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그러면이것이지금하나도못썼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것이다른부서에서쓰는것이니까거기에주는것입니까? 갖고있어요?

예산은있지만예산을쓸때저희들이계약을대신해주고요. 예산은저희로잡혀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이기때문에저희들이재무과같은역할로용역계약도대신해주고요. 예산은저희들이있고실제로계획수립을하는것은부서에서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뭐냐하면우리신속한재정을이용해야하는데예산을쥐여줬는데지금일을안해서못한것아니에요. 일을안해서,늦어서지금하고있어요. 이것이작년에시작이됐어야하는데,그래서이용하고했어야하는데지금하고있어요. 이런것도좀빨리빨리하면좋겠어요. 예산집행을빨리빨리해서건물을지어서진짜신속하게만들어져서우리구민들한테이용하게끔줘야하는데.

예,그러니까일정부분이부분이좀이런것같습니다. 아마발전소특별회계같은경우는예산이좀늦게아마거의맨마지막,2차내지3차말쯤에예산이거의확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부서에서사업하는데보통보면거의보면해당연도에하기가어렵고대부분이아마이월해서사업을집행하고있는그렇게되는것이대부분이더라고요. 간략하게이런일반적으로자산취득의성격같은경우에는예산이수립되면바로사업해서바로이런것들을할수있는데공사와관련된이런것들은설계해야하고기타이런시간적인소요가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아마다음연도까지,익년까지이월해서사업이진행되는것들이좀많은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좀,이것만한번여쭤볼게요. 학생승마체험,8쪽에세입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으로해서1,682만원이렇게했는데지금이것이실행이된것입니까?

예.

지출했어요?

예,그것같은경우지금세출에보시면작년도사업으로그것이117명이일반승마그다음에재활승마,생활체육승마가있습니다. 세가지분류로해서117명이,동구관내에있는5개초등학교학생들이그혜택을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반승마같은경우는113명이혜택을받는데이것은자부담이약30%정도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됐고나머지재활승마하고생활체육승마같은경우는그것은본인부담없이정부예산으로전액100%다.

그것이저희관내에는없죠,승마장?

있습니다.

있어요?

예,학생들이승마를총10회정도신청하면,예를들어서일반승마같은경우는작년기준으로약113명지금체험했는데요. 한학생당10회정도를갖다가.

아니,그러니까우리관내학생은이용했는데우리관내에승마장은없죠?

예,저희관내에승마장은없고요. 계양구쪽에승마장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까지학생들이가서체험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구민운동장숲길있잖아요. 거기에이렇게하면어떨까요?

그부분은제소관업무는아니지만아마거기가녹지공간이다보니까그부분은시공원녹지관리심의위원회심의통과되는부분이있고하여튼제안주신부분은그것이구민을위해효과성이있으면고민해볼필요는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런부분이기타관련이있는기관들하고협의를통하기때문에그것을통해서혹시사업이진행될수도있을부분이라고판단이됩니다.

아니,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것이어떻게보면꿈같은얘기인데지금보면거기교통공원뒤쪽에숲길거기에무슨트램인가이렇게해서기차설치한다고하는데사실접근성은많이떨어져요. 사람들이많이안가니까효율적으로이것이이용이될까이런생각을가지면서이런것들이만들어지고,사실저는그래요. 북광장에만들어지는그스케이트장사실기후가안좋으면못쓰고이런부분이라면그쪽에롤러스케이트계속하면,요새제가자주갑니다. 거기서이렇게가만히앉아서보면롤러스케이트장이만들어지고그러면사계절전천후로이용할수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에서한번고민해서말씀드려봅니다.

예,하여튼뭐좋은제안일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약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31쪽보면여성일자리사업이있어요. 그것이작년부터계속해서이런주문을했었는데여성일자리사업을할때보육교사자격증이있는여성들을채용해서유치원에지원해주면어떨까. 거기에경계성아이들이약두세명,한두명씩있다보니까그아이들을따로교육해야하는그런사항들이현재있거든요. 그래서작년부터계속그것에대해서말씀드렸었는데올해도이부분에대해서는계획이전혀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혹시과장님께서도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들으신적이있으신지요?

일단죄송스럽게그부분은제가일단인지는못했고만약에인지가됐다고그러면아마올해사업으로제가예산을확보해서할수있는방법을조금모색했을것이라고판단합니다.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희가늦게인지된부분은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좋은생각이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이이사업같은경우주로시에서보조해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통상적으로그렇게했는데요. 만약에위원님들이주문하신대로조금좋은일자리,여성들한테일자리를만들수있는그런사업내용과효과성이있다면추가적으로구비를부담해서라도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내년도사업을구상할때조금더고민해보고알아보고해서좀더효과적으로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여성일자리창출할때폭넓게창출하셔서꼭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요청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이렇게쭉보다보니까,발전소특별회계요. 아까이영복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여기뭐냐하면자산취득비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했는데여기는동구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으로이렇게썼잖아요. 그리고또5페이지를보면여기도자산취득비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했는데주민행복센터시설기능개선으로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4페이지하단에여기도자산취득비인데여기는맞네요,한마음종합복지관맞춤형차량지원이니까. 차량을구입하신것맞죠,한마음종합복지관?

그렇습니다.

예,여기이것은맞는데왜이런것들을잘못기재하신것인지. 아니면실수하신것인지아니면어떤것인지설명을좀듣고싶네요.

그부분은아까죄송스럽게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제가답변을잘못드린부분같습니다. 보니까자산및물품취득비가맞습니다. 이부분은제가잠깐착오였던부분이이부분은뭐냐하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전등의설계가조금지연되다보니까그래서이자산들,물품을갖다구입을못한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맞습니다. 그러니까물품을구입하는것이맞는데요. 리모델링공사가아마청소년수련관에그것들을하게되는데그것이지연되다보니까물품을구입못하고이월돼서진행된사업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죠. 리모델링사업으로그러면지연을시켜놓는것이맞는것아닌가요? 지금리모델링이안됐기때문에자산을못넣는것이잖아요.

그것이아니고요. 여기지금표시가조금,저희들이자산취득비때문에물품을구입하는것이맞습니다.

리모델링은시설보수로넣어야하는것이고자산취득비는비품을얘기하는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비품구입을얘기하는것. 그러면그것품목을따로따로해야하는것아니에요? 이렇게같이하는것보다? 지금리모델링안에자산취득비까지같이포함됐다는말씀이시잖아요,과장님말씀은?

죄송스럽게도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자료를다시해서위원님께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5페이지거기도보면주민행복센터시설기능개선이거든요. 그런데여기도자산및물품취득비로올린것이에요. 그래서여기도이것이편성이잘못된것같다.

지금주민행복센터시설기능개선물품구입은저희들이물품으로,실질적으로빔프로젝터2대와스크린그다음에LED전광판교체하는것으로2,900만원지출한것이맞고요. 동구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관련된부분은제가다시한번사업내용을한번확인해서위원님께다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

시설기능개선이시설비자산으로들어가는것이맞는것이에요?

예,보통공사같은경우는시설비로들어가는것이맞고요. 보통물품구입이런것은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표시가이렇게됐는데왜그런지제가내용을다시한번꼼꼼하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주민행복센터도마찬가지로시설기능개선이잖아요.

예.

그러면이제여기도보수아니에요?

그것은아니고물품을취득한것으로한것이맞습니다. 자산,그러니까여기있는제목이시설기능개선사업이라고표시제목은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주민행복센터에대한시설들을물품을구입한것이맞습니다,기능적인물품. 그러니까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아까동구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이사업에대해서는저는이것은분리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하고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만나중에다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자료로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짧게제안하는것이에요,제안. 지금뭐냐하면우리동구에어떤어르신이계시는데남동구로출근하신다고그래요. “그것이무슨말씀이에요?”그러니까아이들어린이집그런데강의를하신다고그래요. 그래서“무슨말씀이에요?”그러니까인성교육을합니다. 그것이일본에가니까노유시설이,그러니까1,2층은아이들,3층은사무실,4∼5층이어르신경로당이에요. 그러니까거기서설명하는데뭐라고그러느냐하면아이들은어른들한테인성교육을받고어르신은아이들한테기를받는다는것이에요. 그래서굉장히감명깊었거든요. 사실우리동구에노인인력그자리도좀폭넓게여러가지로한번생각해봤으면해서. 아까오수연위원장님이말씀하시듯이무슨여성일자리이렇게그런것다양성을만들어봤으면좋겠어요.

예,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아마현정부에서이런기능적인다양한공적목적을잇는이런시설을지을때한개의계층이쓰는것이아니라다양한계층이같이혼합해서서로간에어떠한세대에대한서로의이해와아무튼이런차원에서약간복합적으로그런식으로아마청사를지금짓는식으로만드는것처럼...

한국에도많이있어요. 몇군데있는데...

예,그래서저희구도있습니다.

예,그렇게했고저는지금뭐냐하면노인일자리를많이만들자. 그래서어르신들이움직이면서이렇게하는것이사실간접비용이많이이익이됩니다. 왜냐하면그렇게운동하시니까아프지않을것아니에요,그렇죠?

예,그것은맞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리가폭넓게노인일거리를많이창출했으면한다는마음에서이렇게말씀드리고요. 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볼문제예요. 그러니까여기보면교장선생님,교사도정년퇴직하신분들도있고교수도있고막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분은어느저기했는데남동구로교육강의하러가신다면서이렇게가시더라고. 그런분들을여기동구에서. 멀리안가고이용하게끔하면얼마나좋을것같아요,그렇죠?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이약간보수의문제가있는데그부분은만약에그분께서적은보수라도만약에하겠다고그러면...

예,그렇게하나봐요.

그런사업모델도한번만들어갈수있는부분,예를들어이것같은경우에는시장형모델로해서학교측하고,만약에학교측이필요성을한다고그러면그런식의모델을새롭게노인일자리사업으로만들수있는부분은있다고판단이됩니다. 하여튼그부분도저희들이내년도일자리사업에혹시그런수요가있는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을이렇게말씀하시는것보면열정적으로하시기때문에충분히할수있으실것같아요. 그래서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올해6년째잖아요. 그런데처음부터궁금했던것이하나있었어요. 그것이뭐냐하면학생승마체험지원을왜일자리경제과에서하죠?

저희들이농축산업무가.

이것이교육지원사업인데그것때문에그러는것이에요?

예,뭐냐하면이것이아마「말산업육성법」때문에이것이그래서만들어진것입니다. 물론결론적으로는교육을위한것인데말을사육하는업소에있는그런분들을위해서일정부분효용을만들기위해서진행하는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것이군요.

예.

그러면여기말관리도하나요? 유기견관리하듯이?

그것은개별에있는농장이나말을사육,사용하는...

그러면그렇게관리하는데도지원하는것이에요?

이제1인식으로. 아까말씀대로...

이것은교육비지원이잖아.

교육비인데어쨌든간에그냥누군가교육프로그램으로돌면어쨌든말을그냥놔두는것보다교육등에서체험하면그사람한테수입이생기지않습니까? 이제일정부분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교육지원비를갖고말농가라고그래야하나요?

예.

거기에서는또말들을관리하는것이에요?

그렇죠. 말을갖다가적은인원보다많은사람이말을쓰게되면그래도말에드는비용내지기타사용하는데이런것들에부담을덜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어쨌든수입이되기때문에요. 그래서말을계속해서말산업을갖다가육성할수있는저기이기때문에그런목적으로진행하신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송현시장에스카이미디어아트현재진행중인것인가요?

예,지금계속운영중에있고요. 아마작년회기때이영복위원님께서질의했던것같습니다. 그것계속해서미디어아트를운영하는것이낫냐,중단하는것이낫지않느냐이런요구를하셨는데저희들이지금송현시장상인회한테물어봤을때아니다,물론전기세도나가고이런부담이있지만물론그부담이구에서부담하고는있지만어쨌든그것이지나가고있는상인과기타구입하러오신일반주민들한테좋은효과가더있다는그런말씀을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그래서조금더,그것기계들이많은비용이들어가고그래서고장나기한도까지는그래도조금더놔두는것이더낫지않나하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저는잘못봐서여쭤보는것인데. 현재계속그것을매일저녁에그것이작동되는것인가요?

예,매일다하는것이아니고일정시간에따라서.

일정시간에,그러면몇시부터몇시까지되는것이에요?

1시부터약5시정도? 6시이정도,보통상인같은경우약6시이후에송현시장상인들이거의문을닫는분이많아서요. 보통5시정도까지.

오후1시부터5시까지.

예,그정도.

그러면매일매일오후1시부터5시까지그것이작동되는것이에요?

예.

이것이공공요금이꽤많이나가기는하네요.

예,지금전기료가원래약2,200만원정도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진태호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유의석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권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재활용팀장입니다. 박정연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세입징수결정액은21억9,097만원이며21억1,559만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96.6%입니다. 2페이지미수납2,482만원은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등의카드결제대금으로‘23년12월에징수결정하고‘24년도1월에수납하였습니다. 납세태만등체납액으로는3만8,190원이며체납고지서발송을통해지속적으로납부를독려하겠습니다. 이어서3페이지그외수입으로유류구매카드적립포인트등으로125만원을수납하였고같은페이지하단지난연도수입으로각동에서‘22년12월판매한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등의카드대금이‘23년1월에수납되어2,955만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된「폐기물관리법」위반및불법투기과태료체납액1,182만원에대해서는대해서는납부안내문발송,차량압류등을통해체납관리하고있습니다. 이어서4페이지과징금은「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으로‘23년12월26일부과되어‘24년1월15일에3,805만원이납부되었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기타과태료로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와「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등으로1,902만원을수납하였고체납된불법투기과태료6건에대해서는납부독촉과압류예고를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소형전기노면청소차구입으로1억원을수납하였고같은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은재활용배출·수거체계개선,자원순환교육등7건에5억1,84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부분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세출예산현액은131억4,610만원이며105억817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9.9%입니다. 같은페이지상단쓰레기종량제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종량제봉투와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등에1억7,33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7페이지하단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및원가산정연구용역으로2,65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상단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대행수수료,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으로22억1,632만원을집행하였고삼원환경의대형폐기물,현금수수료미납금환수검토에따라12월분대행료지급검토가지연되어4,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낙엽수집운반처리용역비는도로변낙엽의물량증가와기상악화로인한폐토사내낙엽분류작업지연에따라2,085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2023년2월지출을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청라소각장과수도권매립지에대한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로6억6,58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상단공공운영비로불법투기단속CCTV감시카메라49대에대한통신요금과전기요금등으로5,58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무단투기상습지역제로화추진으로수목,화분,메시펜스등시설물을설치하여2,8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0페이지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폐기물을재활용하지않고소각이나매립으로처리하는경우부과되는부담금으로7,68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노후클린하우스정비와재활용품교환사업에필요한건전지와종량제봉투구입비로2,39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사무관리비입니다. 깨끗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경고판,현수막등각종홍보물제작과클린하우스운영에따른봉투,마대등의구입비로2,686만원을집행하고공공운영비로는클린하우스전기요금과통신요금,청소순찰자유지비로1,5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적환장리모델링공사추진에따른설계용역,건축,전기공사선금지급등으로2억1,110만원을집행하였으며터파기공사중예상치못한배선물발견에따른이설조치로인한공사지연으로4억7천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감리비,시설부대비는전액사고이월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는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사는2024년3월말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13페이지환경미화원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피복비,체육행사지원비등의5,58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4페이지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소(쉼터)에대한임차나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등으로1,58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상단입니다. 살수차,진공차에대한유류비와수리비,적환장시설관리비등으로1억3,128만원을집행하고하단의재료비는적환장청소용품과환경미화원청소용품으로1,5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하단소형전기노면청소차구입으로2억17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8페이지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로11억72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상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홍보물제작및납부필증제작등으로1,578만원을집행하였고같은페이지하단공동주택RFID기반종량기기유지관리비와통신요금등으로5,75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0페이지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전용용기세척비지원으로1,177만원을집행하였고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로16억7,25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상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청라자원환경센터반입수수료로1억2,46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나눔장터운영으로3,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하단입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문화정착을위한거점분리배출시설(재활용정거장)운영에따른자원관리사52명의인건비로2억5,70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3페이지상단입니다. 거점분리배출시설(재활용정거장)운영에필요한자원관리사활동물품비로1,14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입니다. 가정용음식물쓰레기감량기구입지원보조금으로4,99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입니다. 인천e음가게동구마켓운영에따른자원순환관리사26명에대한인건비로1억80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상단인천e음가게동구마켓운영비입니다. 인천e음가게운영,동구마켓앱구축및유지관리용역비와천막,랜턴등운영물품구입비등으로2,61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상단입니다. 공동주택RFID(무선인식종량기기)83대설치비로1억3,63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41명에대한인건비로28억6,8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석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3쪽보면,지금쾌적한지역조성에관련된사업에서지금제1차추경2,900만원,이것이얼마예요? 290만원인가요?

예.

추경에서예산을확보하고추경을했는데도예산이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어떻게운영이된것이죠?

이사항은...

제1차추경을8,100만원을한것이에요?

아니요,제1차추경에290만원을.

290만원을한것이에요?

예,추가를했는데.

왜한것이죠?

그사항도지금환경미화원안전교육을해야하는데강사비항목이없어서그강사비항목을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집행률이왜이렇게낮아요,그러면?

이것에대한사항은여기에환경미화원들이사망장례비100만원하고순직사망장례비1,400만원이있는데그런사항이발생이안돼서집행률이낮습니다.

집행잔액이그러면,이제그금액이얼마인데요?

순직사망장례비가1,420만원이고사망장례비가100만원이어서1,5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도뭐1,300만원이또잔액이남는것이니까,어쨌든집행률이되게상당히낮다. 뭐이제아까말씀하신사망관련해서는예측은안되는부분이기는하잖아요,사실.

예.

그런데그나머지또그렇게그금액빼면1,5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남는것이네요.

예.

그러니까일반운영비내에이렇게집행잔액이,그러니까이제올해예산할때는잘좀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이27쪽에보면예산을이것또예산을변경하신것이에요?

예,변경을했습니다.

이내용은설명에없으셔서요.

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청소행정팀장님이한번설명해도되겠습니까?

예,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일반여비를갖고사무관리비로...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쪽입니다,세출결산설명서. 무단투기상습지역,맨밑에무단투기상습지역제로화추진.

예.

예산을3천만원을세웠었는데요. 95.7%를집행을하셨네요. 그런데이것효과는어땠어요?

지금저희가총8개소에그것을했는데우선저희화수삼거리에설치한그부분은예전부터쓰레기가많이쌓이던부근,장소거든요.

예.

그런데를보면지금물론동행정복지센터에서관리를잘해주셔서그런측면도있지만현재상황으로는효과가좋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제가설치한곳을많이다니면서봤거든요.

예.

비교적안정적인모습을찾아가는것같기는하더라고요. 그래서수목관리는누가해요,그러면? 설치한우리현재자원순환과에서하겠죠?

아닙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하는것이에요?

예,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설치는,설치도자원순환과에서하는것이에요? 예산만여기서집행하는것이고요?

저희가설치하고관리는동행정복지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아,그렇게요?

예.

하여튼그래도안정적으로관리가되는것같아서괜찮아보입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필요한부분을확대해나가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11쪽에보면폐건전지·종이팩등교환사업을하고있잖아요.

예.

이폐건전지·종이팩교환사업은지금동행정복지센터위주로하고있나요?

그렇습니다,동행정복지센터.

이사업을좀더민간쪽으로영역을넓혀볼생각은없으신가요? 예를들면우리가이제택배서비스를같은것을하잖아요. 그것을편의점하고같이협업을해서하듯이.

예.

뭐여타의미용실이라든지공인중개업소,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등과협업을해서이런폐건전지나종이팩같은경우는부피가많이안나가는것이니까주민들이쉽게들고나와서교환사업에참여할수있게하면더좋지않을까. 집에서잠자고있는폐건전지이런것들엄청나게많거든요.

예.

예,그래서좀더적극적인사업으로한번추진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가지고제안을제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이어서하겠습니다. 아까13쪽에대해서우리장수진위원님도질의를했었는데요. 13쪽,물론추경까지세웠는데집행잔액이너무커서질의를한것인데요.

예.

체육행사는몇명이참여하는체육행사예요?

환경미화원이지금41명입니다. 그분들이체육행사를하게돼서그분들모두참석하지는않고경우에따라서는한두명불참하기도합니다.

그러면예산이1,258만원이체육행사에사용되는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예산이적지않은부분인데요.

그것이...

예,뭐다른이유가있어요?

상반기에저희가한번하고하반기에또한번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1,200만원정도가지출이됐습니다.

저는그렇게,그러네진짜. 41명이라고해서나눠보니까약30만원정도돼서체육행사에그것은쉽지않은금액이어서제가한번여쭤본것이에요. 피복은매년들어가는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피복이동복하고하복그렇게해서.

2,838만원이요?

예.

예,그냥제가확인차원에서그것을여쭤본것입니다.

예.

그리고16쪽에보시면소형전기노면청소차구입을했는데요. 이것이한대구입한것인가요?

예,한대구입했습니다.

16쪽.

예,16쪽. 한대구입했습니다.

지금이것이효율성은어떤가요?

지금그것이...

효율성이제대로안나오고있는것같은데,사용빈도도떨어지고.

큰차가갈수없는동인천역북광장하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위주로좀하고있거든요. 그리고수문통쪽도한번확대해볼까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제가보기에는사업성이떨어진다고볼수밖에없는것이이것이지금바퀴가달려서굴러가긴하거든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굴러가긴하는데몇km정도로움직입니까,이것이요? 속도가최대속도? 일반적으로우리가도로상에서주행할수있는최대속도?

최대속도는약40km에서50km정도나오지않을까생각하고있는데.

40km에서50km이요?

예.

실제로잘모르시는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40km에서50km정도나오는데만석-화수해안산책로를이용했었어요?

예.

실제로요?

예,청소할때는물론그것보다는좀적은속도로청소.

그것이야당연하죠.

예.

그러니까제가구간이동할때청소할때아마청소하는스피드에맞게그것운영을하는것이맞겠지만요.

예.

그러면동구청에지금주차를해놓는것같은데주차할데가마땅하지않아서그렇죠?

예.

동인천역북광장까지이동할때도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청소하기위해서이동하는시간이꽤많이걸리겠는데.

제가사실은그이동시간까지는잘파악이안되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분명히이런막대한예산을들여서제가알기로는지지난해에도미화원분이끌고다니면서이용하시는소형청소차량에대한것을어느분이가져오셔서많이검토를해봤는데이용이라든지또효율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따졌을때그것이적합하지않다고생각했던부분이었는데청소차를구입했길래. 했는데이역시도적합하지않은데어떻게구입을했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그래서차량은우리구청청사내에있고청소를할때마다동인천역북광장에이동을해야하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로이동해야하고동구내어느구역이든지청소차가활용될수있다면효율성은전혀문제삼을수가없습니다. 그런데그런어느지역에도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특정지역에만사용할수있는데이동시간등에대한그효율성에문제가있기때문에제대로이용되지않을것이라는생각을제가하고있거든요.

예.

그것에대해서혹시차량이용,청소에사용된그내역서좀제가받아볼수있는지,구매하고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드리겠습니다.

예,그것은좀주세요.

예.

제가보기에는. 그리고가정용,24쪽입니다. 24쪽상단에보시면가정용감량기보급지원이보통연5천만원내외로예산을세우는것같은데요.

예.

이것가정용감량기보급사업이언제부터지금하고있죠? 언제부터됐고지금누적예산은얼마큼되는것이죠?

그것은저희...

행정사무감사가아니고제가궁금해하는것은이것이이제매년사업이진행됐다는말이에요.

예.

그래서어느정도보급돼있는지도궁금하기도하고앞으로사업계획을세울때어떤방향으로세워야할지에대한궁금한점이있어서제가질의를하는것이거든요.

보통... (실무자와의숙의) ‘22년도부터그예산을세운것으로알고있고요.

‘22년이요?

예. 그러니까보통저희가약200대기준으로하는데작년에는약175대정도나갔습니다,지원비가.

그러면그래도약500대정도가나간것이네요,총지금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예산을세우고나서홍보하면서도보급이잘안되는경향이있는데그렇지는않나요?

그렇지는않고요. 저도사무실에있다보면이것에대해서문의하시는분이있는데그문의하신분에따라서저희가안내를해드리고지급을하고있습니다.

지금아파트뿐만아니라주택이라든지다세대빌라같은경우도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계시는것이죠?

예,그렇게홍보도지금까지하고있고또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이음식물가정용감량기같은경우도뭐그것은소비자가선택을하는것이겠지만뭐건조식이라든지탈수식이라든지그렇죠? 발효식이라든지.

예.

그런것을하겠지만그것은그분들이선택해서오면되는것이죠,그냥?

그렇습니다.

예,어떤것에따지지않죠?

예.

일정비율에대해서지급을하는것이고요.

예.

예,저는질의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5쪽에보면지금보조금반납금있잖아요.

예.

4,200만원이것좀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

저희가작년에투명페트병무인수거기를임대를해서설치를,임대를하려고했는데그것임대하는업체가한군데입니다. 나머지3개업체는매입을해야하는것이고그한개업체에임대를할수있는무인수거기가잦은고장으로중구에서설치했다가다시철수를했다고해서저희가시에이것을경상적경비가아니라자본적경비로바꿔달라,그래서저희도매입이라도하게.

예.

그랬더니시에서안된다고해서이것을그렇다고고장이잦은기계를설치할수없어서반납하게됐습니다.

그러면사업자체를다이제포기를하고서반납을한것이에요?

예.

그러면이앱구축및유지관리비는뭐예요?

이것도마찬가지로투명페트병무인수거기를운영하려면그앱구축비가있어야해서.

그런데이것예산은쓴것이잖아요.

아,앱구축비,그것은다른것입니다. 저는그밑에것을봐서.

그것은뭐예요,앱구축및유지관리비는요?

그것은지금동구마켓에사용하는,인천e음가게거기에사용하는앱구축비를말하는것입니다.

그러면이앱구축은동구마켓의그구축하고유지관리비인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보조금반납한것은캔,무인...

예,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시스템3대임대하려고했던것이.

10대를하려고했었습니다.

10대요?

예.

그러면사업자체를다안된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계획된대로안된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이업체가그러면이것이뭐한군데밖에없었던것이에요? 두군데는?

그러니까세군데정도는이것을매입해야지만가능하다고하고.

그러니까임대하는업체가한군데밖에없었던것이에요?

한군데이고그런데그업체기기가문제가많고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두가지만여쭤볼게요. 방금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가정용감량기보급지원사업에대해서‘22년부터지금하셨다고그랬는데.

예.

‘22,‘23,‘24년까지지금6월까지혹시보급이몇대정도가됐을까요?

감량기구입하신분중에보조비를신청하는경우여서뭐보조비를...

그러니까보조를해줬던.

보통1년에약200대정도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2022년도부터했으니까3,4,5해서약800대정도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200대,약500대정도라고생각하면되겠네요?

500대정도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17페이지보면재활용체험교실운영있었는데‘23년도예산이보니까약60만원예산을잡고도이제잔액이조금남기도했는데혹시재활용체험교실을몇번이나몇명정도여기에참여를했나요?

재활용체험교실은지금2023년10월25일에했는데각동청소담당자하고주민자치협의체위원해서약50명정도참석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올해는예산이어느정도돼있어요?

올해예산도비슷하게편성돼있어서약60만원.

그러면작년에는주민자치협의체위원들을중심으로해서약50여명체험을했는데.

예.

그때이것이부분에대해서도몇번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한창TV예능프로그램에서도연예인들이이제재활용수집하는데가서거기서일하는,분리하는그런것들이있었거든요.

예.

그래서한참많은관심을가졌는데그때도주문을했던것이주민자치협의체위원들뿐만아니라구민들도여기에참여하고또아이들도참여하다보면재활용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중요성을많이보고느낄수있잖아요.

예.

그래서그부분을좀더확대시켜서체험할수있는그런교육을시키면어떨까. 좀확대를시켜줬으면좋겠다. 그러면우리가이제직접체험하고보고듣고느끼면그관리가우리가하는것이상으로굉장히큰효과가있을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자원순환과에서그런부분,좀그런교육이나체험학습같은부분들을확대시켜서이사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주민자치협의체위원뿐만아니라자생단체도많이있잖아요.

예.

그래서좀확대를해서이사업을넓게해주셨으면좋겠다이것을주문하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유의석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식품진흥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저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환경위생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세입부분입니다. 2023년징수결정액은13억2,403만5천원으로11억8,530만1천원수납하고819만원결손처리하였으며미수납액은1억3,054만3천원으로수납률은89.5%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2건3,069만7천원기타이자수입3건29만9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쪽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3건131만9천원,그외수입2건2만1천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3쪽지난연도수입입니다.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등4건의과년도과태료에대하여1억4,467만2천원징수결정하고625만8천원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1억3,022만3천원을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체납3,168만8천원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체납9,379만5천원외4건473만9천원이되겠습니다. 설명서4쪽「식품위생법」관련과징금130만원,차량관련과태료36만4천원,기타과태료2,705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5쪽국고보조금으로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외11개사업에보조금3억7,919만7천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6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1억454만원수납하였고기금으로석면피해구제급여1,950만3천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7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물품구입및유지관리외20개사업에보조금6억1,367만7천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9쪽국고보조금등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2년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보조금집행잔액국고보조금71만4천원,시·도비보조금35만6천원을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0쪽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16억880만4천원이고12억9,710만5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80.6%입니다. 1천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0쪽공중화장실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과공중개방화장실운영을위하여1억1,485만3천원집행하였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물품구입과안전관리시설등사무관리비4,145만7천원,공중화장실청소용역과유지관리및공공요금등공공운영비7,339만6천원집행하였고집행률은90.4%입니다. 설명서12쪽중간부분환경개선부담금징수사업으로고지서유인및우편발송요금등1,098만9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87.1%입니다. 설명서13쪽부터14쪽입니다. 환경오염개선사업으로9,392만5천원집행하여집행률은89.2%입니다. 환경단속장비운영소모품구입,홍보물제작,환경단속장비검사수수료등사무관리비1,775만7천원,환경단속장비유지관리비,환경전광판연간유지보수등공공운영비3,769만7천원,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및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용역비3,522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15쪽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소규모영세사업장의노후된방지시설교체설치비용을지원하여오염물질배출을저감하기위한사업으로2022년8월승인된사업장의공사기간부족으로명시이월예산3,510만원을포함한1억7,814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15쪽하단부터16쪽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입니다. 대형사업장고철하역부두및재개발공사장등미세먼지배출원이불법배출을상시감시하는사업으로4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1억1,257만1천원,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차량임차료와감시요원운영물품등사무관리비로2,104만7천원등1억3,787만6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16쪽하단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지원입니다. 화수1·화평동및송현동,송림동일원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취약계층이용시설의미세먼지저감을위하여공기청정기,에어샤워기를설치하고2,881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17쪽슬레이트처리지원입니다. 슬레이트철거10동에1,944만1천원지원하여49.7%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 722대교체하고8,37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석면피해구제사업은석면광산,석면공장주변거주등환경성석면노출로인한건강피해자에게생활수당,병원비,장례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현재3명의석면피해인정자에게치료비와매월요양생활급여로2,167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9쪽탄소포인트제운영입니다. 온실가스저감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로2,954세대에2,678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0쪽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으로230가구의컨설팅과홍보비로897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에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은기후변화에취약한독거어르신,저소득가구의폭염,한파피해예방,거주환경개선을위한창호단열차양시설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2년제2차추가경정으로예산이편성되어공사기간이부족함에따라명시이월과사고이월한예산으로22세대지원하였고1억2,944만2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1쪽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연구용역입니다.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의거2024년부터2033년까지의10개년계획수립용역사업으로상위기본계획과연계성확보를위하여2023년12월용역을일시중지하고8,207만7천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23쪽부터24쪽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4,974만9천원집행하고집행률은97.7%입니다. 우수음식점,생활방역안심식당,깨끗한기름인증업소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로2,178만7천원,우수음식점발굴및육성을위한타도시비교시찰로281만4천원,맞춤형주방시설개선지원등민간경상사업보조에2,436만5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4쪽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1,368만9천원집행하였습니다. 생활방역안심업소지원홍보등사무관리비568만9천원,이미용업소시설개선비지원으로800만원집행하고집행률은97.8%입니다. 설명서25쪽식품위생환경개선입니다. 13개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제지정컨설팅과7개식품접객업소주방환경개선비용을지원하는등1,202만4천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6쪽안전한위생관리로1,343만8천원집행하고집행률은95.1%입니다. 식중독예방관리홍보,어린이기호식품안전관리홍보물등사무관리비900만원과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로26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7쪽중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으로2억1,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9쪽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1,800만7천원집행하고집행률은87.7%입니다. 식품안전성검사수거비와전통시장위생관리홍보물등사무관리비971만8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등기타보상금으로828만8천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식품진흥기금세입·세출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11쪽입니다. 아래에서두번째줄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및국민영양수준향상을위해2000년「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으로주요재원은인천광역시징수교부금과시비보조금및이자수입으로조성하였습니다. ‘22년말기준조성액2억5,014만5천원과‘23년도공공예금이자수입과시·도비보조금수입2,024만1천원에당해연도사용액946만원을제외하고1,078만1천원을누적하여‘23년말기준2억6,092만6천원을조성하였습니다. 결산서329쪽기금사용내역으로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685만원,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으로52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0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환경위생과2023회계연도결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입결산설명서3쪽에보시면미수납금액이꽤많거든요.

예.

그런데대부분이제자동차관련된것같아요.

예.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뭐등등의금액이크거든요.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뭐여타의지금까지다른과할때는재산이없어서무소득,무재산이런것들때문에수납이안된것인데요. 이것은왜그럴까요,혹시?

이부분은이것이2009년3월기준으로해서자동차정밀검사와그다음에저희정기검사가합쳐져서자동차종합검사로바뀌고이부분은이제교통과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2009년부터. 그런데지금여기에체납으로잡힌것은2009년이전에체납이잡혀있는것이에요. 그런데이것이저희가어떻게관리하고있냐하면현재에도지금업무는교통과에서가지고있죠,정밀검사에대한부분은종합검사로. 그리고이제독촉은세무과에서하고있고요. 저희는이제압류나체납관리를하고있는데그나마이것은자동차와관련되다보니까만약에자동차를이전하든지말소하든지이런부분에.

그러면지금압류는걸려있겠네요?

예,압류는걸려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이제그런시점에서저희가납부가되는부분인데워낙누적된금액이크다보니까저희가이것을일시에처리할수있는그런상황은아닙니다.

그러면납부를해야하는자동차나이런것들이한두대가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