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경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민방위팀장입니다. 최영미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안전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세입총징수결정액은4억9,394만9,114원이며그중4억8,623만7,754원이수납완료하였고미수납액은666만1,360원입니다. 다음은2페이지국고보조금등으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등9개사업에3,858만원을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으로풍수해보험지원등19개사업에4억4,292만원을수납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하여는예산현액기준1천만원이상사업을중심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총세출예산현액38억8,061만원중37억1,453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1,776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4,830만원으로집행률은95.7%가되겠습니다. 페이지중간재난안전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1,642만원중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구축단말기사용료에31만원,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유지관리및보수에750만원,강우량계유지관리및보수에710만원으로총1,49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하단재난안전관리자산및물취득비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단말기11대구입에1,0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행사운영비입니다. 안전한국훈련현장훈련용역및지원물품등에99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재난예방홍보사무관리비입니다. 보라매보육원등아동복지시설9개소에대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지원에783만원,안전한국훈련홍보물품구입에246만원,안전문화홍보물구입에720만원으로총1,75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재난복구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설해대비제설자재구입에490만원,화재현장복구중장비임차에165만원,재난상황실운영물품구입등에516만원으로총1,39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재난복구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현대시장화재발생에따른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지급9천만원,침수피해재난지원금지급500만원,만석동주택화재화재폐기물처리비용지급4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하단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시설비입니다. 그늘막유지관리용역에1,562만원,만석-화수부두소화기함2개소설치에199만원,안전예방시설물솔라표지병구입설치에908만원,범죄예방시설물유지보수에1,618만원,안심귀갓길(통학로)구간미작동솔라표지병177개교체보수에2,024만원으로총6,3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상단폭염대책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폭염피해예방취약계층맞춤형물품지원에2,94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풍수해및설해대책추진공공운영비입니다. 재해관련장비통신료에607만원,설해대책추진제비용에270만원,그늘막수리비용에22만원으로총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중간풍수해및설해대책추진재료비입니다. 1억5,982만원중순간흡수성마대1,600개구입에997만원,수방자재구입에675만원,풍수해및설해대책자재구입에899만원,설해대비염화칼슘제설제구입에1억3,241만원으로총1억5,8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침수방지시설설치시설비입니다. 반지하주택등22세대와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지하주차장출입구6개소에대한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설치에5,15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지역자율방재단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1,232만원중피복,소집수당,교육여비등자율방재단운영지원비용지급에52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위탁운영용역에769만원,민방위집합교육현수막제작에15만원,가로기용민방위기구입에1,091만원,민방위교육통지서및참가확인증유인에166만원,민방위교육훈련사무용품경비6만원으로총2,04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상단민방위교육훈련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비에168만원,민방위리더양성교육에4만원,민방위교육강사수당에660만원,지원민방위대육성에9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민방위시설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시설공공요금및제세에1,010만원,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에238만원,동산고등학교내민방위비상급수시설노후보수공사와화도진공원급수시설도장및펌프교체에1,358만원,민방위교육장정화조청소에33만원,민방위교육장정기안전점검에176만원,방화관리,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에403만원,비상급수시설청소및소독에98만원으로총3,31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중간을지연습시행사무관리비입니다. 충무계획및을지연습유인물등제작에2,234만원,을지연습참가요원급식비에424만원,을지연습장사무기기임대설치운영에355만원으로총3,26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중간에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료에867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1,551만원,사회복무요원중식비에6,036만원등총7,67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통합방위태세역량강화행사운영비입니다. 11개동행정복지센터안보견학등총1,0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입니다. 예비군훈련장유지보수,예비군교육훈련및훈련장비지원등으로3,590만원을동구지역예비군훈련담당부서에교부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예비군육성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예비군지역대및기동대박문여고주변주민공동이용시설2층으로이전에따른사무실집기구입에98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자율방범대운영실비지원입니다. 6개자율방범대에야식비3,120만원을,자율방범대물품구입비지원에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모니터링요원12명에대한인건비성경비로5억3,38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중간CCTV통합관제센터운영시설비입니다. 범죄취약지역CCTV신규설치에15개소42대와노후및저화소CCTV8개소10대를교체하는전액시비사업으로2억7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가상화서버한대증설,시스템이중화구성등으로5,27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행정정보통신망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인터넷전화사용료,CCTV전용회선료등정보통신공공요금과행정통신시설및CCTV유지보수,통신시설정비및소모품구입등시설장비유지비로8억8,92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행정정보통신망관리시설비입니다. 의회동지하에위치해있던통신관제팀과통신장비등을물치도관2층으로이전하는공사비로총7억9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행정정보통신망관리감리비입니다. 정보통신실이전사업에따른전기,통신감리비로3,13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행정정보통신망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통신실이전사업물품구입,무중단행정정보통신환경정비사업,인터넷방송시스템환경개선사업등총1억2,25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중대재해예방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3,093만원중현업근로자작업환경측정용역,특수건강검진비지원,보건관리업무위탁대행용역,중대재해예방홍보물제작등에3,0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25페이지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구안전관리자로선임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인건비로서5,4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325페이지수입결산부분입니다. 이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의한법정의무기금으로우리구에서는‘98년부터조성,운용하고있으며2023년말기준기금조성현황으로는2024년공공예금이자수입액8,300만원,2022년조성액26억2,400만원과일반회계전입금2억2,100만원으로총29억2,800만원이며2022년말대비3억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331페이지지출결산입니다. 페이지중간풍수해및설해대책추진시설비로자동제설장비열선설치사업및공동주택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지하주차장차수판설치공사에1억1,254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제설용송풍기구입에1,562만원,페이지하단재난응급복구및추진시설비로전통시장5개소지하매설식비상소화전함설치공사에1억100만원,해안산책로보도침하부긴급임시공사에4,900만원,침수방지시설설치공사에3,900만원등1억9,117만원을집행하여총3억1,93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난해였던것같은데요. 지난해에폭염과관련해서무더위쉼터점검을오수연위원장님께서많이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에는문제점이있었던부분에대한대책도많이세워서예산배정을하고계시나요?

예,그래서지난해오수연위원장님께서의정자유발언도하시고기존에운영하고있는무더위쉼터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해하고그런것을개선해달라고주문을많이하셨었는데요. 사실저희도동구가원도심이다보니까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도여유공간이사실없는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지금아뜨렛길같은경우준공돼서그쪽에들어가는입구쪽하고백병원방향쪽으로해서그쪽공간을지금무더위쉼터로지정해서.

백병원.

예. 그러고어린이놀이방그쪽에가족단위별로와서부모님하고같이쉴수있는부분그런것을운영하고이용자들이많을경우에는저희가요가매트라든지이런것을추가로구입해서가족단위로와서여유공간이있으니까...

예,가장중요한것은무더위나이런부분에있어서실질적으로주민들접근성이편리하고또이용하기편리한그런무더위쉼터를만들어주는것이가장관건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예.

그런부분에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요즘남북간의관계가약간냉각되어져가는그런상황에서오물풍선도날라오고또오늘인가비무장지대에서작업하던북한군이군사분계선(MDL)인가그쪽으로남하했던것도있었고했는데우리동구에전쟁이라든지그런위험속에서대피할수있는대피시설이지역별로제대로갖춰져있나요,지금요?

지금대피시설이약30개소가있습니다.

그것한쪽으로너무편중되어있는것아니에요? 제가우리집을기준으로했을때이런상황이발생하면어디로대피해야하나했더니대피할데가없는것같은데어디로대피하죠?

지금대표적으로아파트지하주차장이라든지이런데대피시설하는데로지정돼서약30개소가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

그런데중요한것은그것에대한안내에대해서도좀더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 어디로대피해야할지모르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리고민방위교육을안받아서과태료체납건수가되게많아요,그렇죠?

예.

체납자도엄청많다는것이잖아요. 과태료가뭐몇만원정도밖에안될텐데이렇게많은것은그냥안내고...

10만원이고요.

몇명이나되는것같아요?

지금민방위과태료체납되어있는사람이약40명정도가됩니다.

고발안하나요?

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4명이납부할수없는여건이다보니까결손처분을하고4명정도는했는데요. 지금그런부분에서차량압류라든지재산권압류해서재산행사를못하게끔그렇게지금하고납부하면해지하고이렇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거의민방위정도되시는분이무자력인경우는많지는않을것같고뭐라도있기는있잖아요,차. 그러니까압류가진행되면될수도있고아니면압류를해지하기위해서납부하기도한다는그런말씀이시죠?

예.

6쪽에보면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지원이있잖아요.

예.

이부분에대해서저의오늘포인트는실질적인지원은사실상97.2%예산대비해서완벽하게지원이됐는데이지원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가실질적으로사용될수있는지에대한대책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는것인지. 그러니까방연마스크를지원하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어떻게화재발생시에거기에대피하는분들이쉽게방연마스크를찾아서쓸수있는가이것이가장중요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한대책이나점검이되고있나요?

그러게요. 저희가설치,작년같은경우도9개아동복지시설에약250개정도지금구매해서비치한상황이거든요. 저희가그런시설에설치할때시설관리자라든지거기에화재가났을때그것을쓰고서출구로이동하게끔그렇게지금안내하고있는상황인데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정기적으로라도그런것활용법이라든지대피하는법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교육을시키고하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투자해서마스크를지원하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화재가났을때지원은했는데아무도그방연마스크가어디있는지모르고또책임자가챙겨주지못해서못쓰고화재피해를입었다는일들이발생하지않게끔사후적인관리와조치도만전을기해서예산을배정해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제침수에대한걱정을많이해야해요,그렇죠? 풍수와침수에대한걱정을해야하는데물론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차수막도설치하고빌라에도하신경우가있는데특히나반지하나지하세대에아직까지도주거형태가남아계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우리동구에는많이없어지기는했더라고요,다른서구라든지부평구라든지주안등에비해서는. 그렇지만아직까지도계시기때문에그분들이비가오면빗물이튀어서집으로유입될수있는가능성들이있거든요. 그런부분도좀찾아서그빗물이튀어서세대로들어가는일들이없게사업계획이아직없다면짜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지난해사업도열심히하셨지만요. 이것으로질의와당부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보면서궁금한것이8페이지에보면그늘막유지관리용역이있어요.

예.

이것은인건비인가요? 이것관리하는사람들인건비?

예,지금화수정원마을협동조합에위탁용역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89개정도지금그늘막이횡단보도그쪽에건너가기전에쉴수있게끔설치되어있는데그분들이정기적으로일주일에한번그리고또태풍불때걷고또다시피고그런인건비성경비입니다. 관리인건비성.

그러니까관리인건비성그래서화수정원마을에말하자면위탁을준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그렇다고하면그늘막수리비용이나이런것들은그쪽으로줘서하는것이맞는것이아닌가싶은데보니까따로직접하셨어요.

그것은이제...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그런데또하나는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을보면여기도보면모니터링용역비를,여기도위탁을준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여기도인건비만주고나머지는다직접하시는것이죠? 민간위탁금해서보니까용역비만나갔어요. 인건비만주고나머지는.

그렇죠. 전체운영뭐그용역,거기에사실인건비성경비가대부분이지만거기운영하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같이포함되어있는것이죠.

그것은사무관리비나시설비나자산및물품취득비나이런것들은다직접하시는것이잖아요. 구에서직접내보내는것이잖아요.

거기운영,CCTV관제센터의어떤CCTV라든지시설운영하고바꾸고이런것은저희가하는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이런위탁,보통은민간위탁하면민간단체를통해서모든사업들을하게하는데이런위탁도있나이것이첫번째궁금한것이고그다음에또두번째궁금한것은뭐냐하면그렇다고한다면그늘막유지관리용역은시설및부대비에들어가있어요,용역비가. 지금똑같은상황이에요. 그런데그늘막유지관리용역은시설및부대비에들어가있고얘네는어디가있느냐하면민간이전민간위탁금해서그것만딱나가져있어요,용역비가. 이것에대한차이가뭔지제가궁금해서. 용역이라고한다면지금같은형태거든요. 그런데어떤데는용역비가시설비에들어가있고여기는민간위탁금에딱나가있어요. 진짜민간위탁을한것같은데용역비만민간위탁금으로주고나머지는우리구에서직접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런용역위탁이있나첫번째이것이궁금했던것이에요. 그것지금하지마시고저한테설명을좀해주세요,이것끝나면.

예. 그리고위원님,CCTV통합관제센터같은경우지금관제하는그기능만민간한테위탁해서운영하는것이고요. 거기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CCTV라든지모니터하는전광판이라든지보수라든지이런것을하려고했을때는저희가예산을집행하게되는것이죠. 그러니까실제관제하는부분만하는것인데.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그늘막유지관리용역이랑말하자면같은것이에요. 같은것이잖아요,형태가. 거기도우리가인건비적지만용역비를줘서따로관리하게했잖아요,화수정원마을에.

그렇죠.

그러면거기도이제위탁인것이잖아요,거기도민간이고. 그런데여기기입하는것은다르게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제가그것이궁금한것이에요. 잘했다,잘못했다이것이아니라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것이에요. 그러니까제가이해할수있게이것끝나면저한테설명해달라이런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비상급수시설청소및소독여기나와있는데지금완결됐나요?

예,됐습니다. 전에화도진공원비상급수시설이...

아니,거기도있고우리다섯군데인가요,지금비상급수시설이?

네군데입니다.

네군데인가요?

예.

그것다완벽하게운영되죠?

예,그래서이번달부터화도진공원에인버터기능이안됐어서그것을추가적으로보수해서이번달부터가동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말그대로비상급수잖아요.

예.

그러니까그시설은항상수시점검해서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해야하는데하여튼잘하셨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저화질CCTV있잖아요.

예.

그것교체했잖아요. 교체했어요? 지금하고있어요?

예,했습니다.

했죠?

예.

그것은어디에뒀어요? 저화질CCTV는어디에있어요?

저희가200만화소미만되어있는이번에교체해서다이미...

불용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그것이가짜로올려놓고서방범을할수있는그런저기를만들었으면좋았는데.

그래서전에도위원님께서도그것활용방안을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런데사실저희가CCTV를설치하게되면인근주민들한테행정예고도하고여기CCTV가작동중이니까어떤그런부분을알리잖아요. 그렇기때문에만약에어떤재난이라든지범죄라든지이런사고가있을때지역주민들이이CCTV를확인하고싶다고했을때저희가행정예고안하고서그냥모양만달기에는사실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제가말씀드린어느골목길에하나달아달라고민원이들어오고그래서말씀드렸는데가보셨나요?

예,그것은가봤습니다.

이쪽사거리에는있는데그골목길에는안되어있더라고요.

예,그래서거기이번에교체공사하면서그것을하나6월중으로달겠다고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민원을지금도받아요. 그래서그렇게하고이제앞으로우기가오잖아요.

예.

우기가오는데지금우리가겨울동절기지나서이면도로같은데,또지대높은데사실그런데금이많이가있더라고요. 좀확인하셨나요? 그런것을보시나? 지역취약한이면도로같은데나뭐골목길같은데.

예,저희가건설과하고같이이렇게해서그런부분들,균열가고우수때많이들어가서그것으로인해서침하라든지이런데되지않게끔저희가현장확인을하고있고요. 저희안전관리과하고시설을관리하는부서하고5월15일에서부터6월15일까지집중안전점검이라고경사지라든지옹벽이라든지노후시설물에대해서집중안전점검을지금하고있어요.

믿습니다. 저는어느위원님이먼저말씀,회기중에말씀하신것이있는데현장에답이있다고오늘아침에도누가어느분이말씀하셨는데사실현장에답이있거든요. 그것이안전관리과과장님을내가믿습니다. 현장에서도자주보고아침일찍나오시고이런것을봤는데잘하세요. 그런데그래도나름대로혹시나우리동구가원도심아닙니까? 그래서좀취약한지구,지역이많아요. 사실지대높은데이렇게가보면도로가금이가서물을부으면어느민원인이말씀하시더라고요. 주전자에물을떠다가이렇게부으니까그쪽으로다들어가더라고. 그렇게되면침하가아니라그것이지반이약해져서붕괴위험도있거든요,지대높은데는. 그래서그런것점검도다안전관리과에서그것은진짜철저히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또우기철이왔는데요. 그런부분,좀못한부분이있다고그러면다시한번현장확인해서우수,침수로해서붕괴사고로일어나지않게끔그렇게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우리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많이점검하고해서그런것을또실,과랑협의해서안전하게하게끔. 그래서지금몇군데있습니다. 우리건설과,도시정비과,건축과에서해서몇군데고친데는있어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방금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8페이지그늘막유지관리용역등이렇게말씀하셨는데제가봤을때도이것이세부사업에서편성목하고통계목을잘못기입하지않았나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용역이라고하면민간이전이고민간위탁으로가는것이맞고여기장비를또설치하고유지하는것이있잖아요. 여기는시설장비유지비로가는것이편성목에맞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지금안전관리과뿐만아니라이편성목하고통계목을잘못해서오신과들이꽤많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들을정확하게기재해야지이것이맞는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그러게요. 지금저도같은용역이지만이쪽은시설비및부대비로되어있고저쪽에는민간위탁금으로되어있는데요. 그부분을제가여기서지금답변,저도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서끝나면알려드리겠습니다.

예,이설명서를작성하실때좀구체적으로정확하게작성해주셔야저희가이것을심의할때도정확하게심의할수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19페이지보면여기도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용역비예요. 그런데여기보니까처음에본예산을6억4,100만원을처음에세웠고제3회추경때정리추경을하면서또삭감을했어요.

예.

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집행하면서그것은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되는사항입니다.

낙찰차액이1억원정도가발생이된것이에요?

예.

그래서정리때이렇게삭감하신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낙찰할때그예산을어느정도낙찰차액을예상하고계신것인가요?

저희가87%인가13%정도그쪽범위가보통,87.745%에서낙찰확률이있다보니까.

예,그정도예상하시는? 그래서1억원정도차이가났다?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기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윤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김종호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유성한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왕창식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3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및결산서100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건설과세입예산현액은총76억4,780만9천원으로징수결정액81억5,832만6천원중75억4,126만2천원이수납되어수납률92.4%입니다. 소멸시효로결손된227만8천원을제외한미수납액6억1,478만4천원은전액2024년으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중국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1억8,138만9천원중1억3,655만7천원이수납되어4,483만1천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1억3,847만7천원중1억3,453만2천원이수납되어394만4천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징수결정액3억2,352만3천원중2억8,738만8천원이수납되어3,613만4천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한편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2억1,126만9천원은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설명서2페이지및결산서10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그외수입으로굴까기작업장공제보험료등324만8천원을징수결정하여314만5천원을수납하고10만2천원은미수납으로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5억3,207만7천원을징수결정하여국공유재산사용료,도로점용료,지하수이용부담금등으로3,042만3천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4억9,937만4천원을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기타과태료로도로무단점용과태료및「건설기술진흥법」위반과태료60만6천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고「건설산업법기본법」위반과태료는1,524만2천원을징수결정하여1,299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225만2천원을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부담금으로도로손궤자부담금2,807만1천원및지하수이용부담금314만9천원을징수결정하여307만6천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2,814만4천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방축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송림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운영비및인건비등총67억2,127만1천원이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결산설명서5페이지및결산서192페이지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건설과세출예산현액은총146억565만1천원으로95억6,050만4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총65.5%입니다. 그러면통계목별1천만원이상인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관리중민간위탁금입니다. 도로불법점유행위단속용역,송현자유시장불법적치물행정대집행및폐기물처리용역으로총1억3,1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및도로유지보수사무관리비로표준품셈및물가정보도서구입,설계적산프로그램재구입,현수막및신문광고료등으로479만6,800원을집행하였으며그아래도로사업및도로유지보수공공운영비로노면다짐기유지관리비,토목창고공과금,도로열선및염수분사장치공과금으로1,282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재료비로관내긴급을요하는민원사항에따라도로정비를위한록하드,라바콘,아스팔트유제등자재구입에1,978만6,8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9페이지에서10페이지도로및도로관련시설물유지보수시설비입니다. 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2023년도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새천년로38번길도로열선공사및수수료등총18억1,107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페이지중간에도로굴착복구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3,791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2페이지및결산서19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이용활성화사업보험금입니다. 보험가입을통하여자전거안전사고발생시동구주민들이도움을받을수있는제도로4,328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시설비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2,588만9,8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3페이지만석동중1-185호선도로개설사업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된예산5억804만4천원에대하여측량수수료로198만9천원을집행하였으며도로구역결정변경용역에대하여1,17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만석동중2-354호선도로개설사업시설비입니다. 도로개설공사및폐기물처리용역,지하시설물GISDB구축용역으로총1억4,938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4페이지2023년시민참여인천리빙랩연구용역비로리빙랩추진을위한연구용역비2,090만원을집행하였고아래전산개발비로리빙랩추진을위한웹페이지제작비2천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5페이지도로열선설치사업시설비입니다. 포장공사와전기사용부담금납부등총6,612만4천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시기미도래및행정절차이행등에따라7억3,282만5,63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6페이지가로등유지관리공공운영비로전기및통신요금2억7,836만7천원,재료비로가로등유지관리용자재구입1,980만3천원,시설비로연간유지보수공사1억7,286만9천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7페이지보안등유지관리공공운영비로전기및통신요금8,566만3천원,시설비로연간유지보수공사2억3,27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8페이지시비보조사업인도로조명정비사업시설비입니다. 노후된등기구를교체하는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과노후가로등줄을교체하는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총8,193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도로조명개선사업시설비입니다. 송림로,화도진로일원도로조명개선사업으로총1억7,637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9페이지공원등유지관리시설비입니다. 연간유지보수공사1억95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골목길불밝혀안전한거리만들기시설비입니다. 주민야간보행편익증진을위한시비보조사업으로노후등기구의친환경고효율LED보안등교체등으로6,192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전기배선복구공사시설비입니다. 현대시장화재사고에따른전기내선복구공사를위해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2,39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페이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공공운영비입니다. 집중강우대비펌프가동을위한고압전기요금등으로3억8,393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시설비입니다. 빗물펌프장고무보교체공사1억1,7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페이지중간아래하수도유지관리재료비입니다. 공공하수도유지를위한안전용품구입등으로3,145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2페이지하수도구조물정비시설비입니다. 관내맨홀설치공사및정비공사2022년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실시설계용역등총1억3,843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페이지및결산서194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인건비로3,997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펌프해체점검시설비입니다. 신관배수펌프해체정비공사및산업재해예방지도로4억6,48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가물막이설치철거공사시설비입니다. 구관고무보교체공사를위한선행공정인가물막이공사로5,835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페이지중간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시설비로총18억9,561만3천원을집행하였으며20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페이지인천교매립지핏물펌프장신구관시설물보수공사시설비로15억7,128만5천원을집행하였고감리비로1,8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구관배수펌프해체점검시설비입니다. 해체점검실시설계용역으로1,552만원을집행하고3억2,707만9천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6페이지핏물펌프장구관수배전반교체공사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및감리용역,관급자재구입,교체공사로3억7,666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하단송림지하보도캐노피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및선금집행으로2억2,990만원을집행하였으며3억3,01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8페이지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송림지하보도청원경찰3명에대한인건비1억4,135만7천원을집행하였고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도로보수원및하수도준설원7명에대한인건비4억914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윤석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0쪽에보면누리아파트옹벽정밀안전진단용역작년에진행하신것이잖아요.

예.

그래서지금누리아파트옹벽공사하고있는데이것이지금안전진단으로어떻게조치하라고결과가나왔던것이에요?

안전진단결과는,저희가건물안전진단을하게되면5개등급으로나옵니다. A,B,C,D,E등급이렇게5개등급으로나오는데C등급이상이면되게양호한것이고D등급은예후를관찰하면서필요하면보수도보강해야하는상황이고E등급은그것이전혀불가능하기때문에전면철거재시공을해야합니다. 그래서E등급이나왔습니다,그결과가요.

E등급이요?

예. 그래서그E등급이나온사유가옹벽을최초에시공할때옹벽높이와기초가되는접판규격사이즈가평형으로맞았었죠. 맞았는데어떤사유인지는모르지만그것높이를또이어쳤습니다. 3m를더이어쳤죠. 5m에서3m그러니까총8m가된것이죠. 그러니까이어친그것을이기초가감당을못하게된상황이죠. 그래서전도,옹벽이뒤틀려서이렇게돕니다. 그러면그안에우기철이되면빗물이투입돼서토사에수압이발생하거든요. 수압이발생되면그것이옹벽을향해가해지는토압,주동토압이라고하는데전문용어로요. 그런데주동토압이발생되면옹벽이이제넘어지는것이죠. 그런사항이발생할우려가있기때문에저희가여러가지대책이있지만재시공한다는것은경제적으로그것은아닌것같고그래서어스앙카라고그래서옹벽을천공을합니다,이렇게드릴로. 1m내지1.5m간격으로바둑판모양으로천공을딱합니다. 그러면그안에강선을심죠. 심고거기에몰탈을거기에주입합니다. 그러면몰탈이주입되면그안에토질,그러니까거기가풍화암인데풍화암절리틈으로그것몰탈이다틈새로들어가죠. 그러면서그것이약7일간양생을하는데7일간양생을하면그것이하나의큰구큰구군을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토질이안정화되는것이죠,이제그것이요. 그렇게양생이끝나면콘크리트가굳었으니까이제강선을자키로당깁니다. 기준하중이상으로당겨서그옹벽에정착을시키는것이거든요. 이것이흔히쉽게얘기하면마개같은것으로뚜껑을막는식으로이렇게딱정착시킵니다. 그강선은바깥으로튀어나와있고요. 그것을그렇게막게되면토압,그러니까주동토압과막는순간이옹벽에서도주동토압에대응하는또그것은수동토압이라고하는데그토압이생깁니다. 그러면주동토압과수동토압이평행을이뤘을때그옹벽이안정화가되는것이거든요. 그런원리로지금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면E등급을받아서전면철거방식이아닌지금보완을하시는것이잖아요.

예.

이것이그러면괜찮은것이에요? 전문용어를저는잘몰라서.

그래서저희가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에따라서저희가공법으로어스앙카보강공법으로공사를발주했고지금어스앙카는거의다박혀있고요. 지금인장,긴장도다해서다당겨졌기때문에지금다됐고아마마무리쪽으로가는수순이고거기위에상부도큰나무들이약서너그루있는데그것은하중에악영향을미치기때문에제거를했습니다.

그러면보수한다음에안전진단을다시받나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따라시공이끝나면그것으로유지,관리만하면됩니다.

그러면몇년에한번씩안전진단을받아야하는것이에요?

그것이아마「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받아서거기서이제등급이또나오게되면아마C등급이상은나올것으로이제보여지는데매년해빙기때마다점검은하고요. 그리고일단점검해서등급을아마받아야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아무튼계속잘지켜봐야하겠네요.

예.

그리고우리12쪽보면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진행했잖아요.

예.

이것끝났죠?

예,끝났습니다.

언제준공됐나요?

(실무자와숙의) 작년10월에준공했습니다.

작년10월에요?

예.

뭐사업에반영하시나요? 그용역결과갖고사업에반영하는내용들이있나요?

저희가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끝났고그것에따라서이제저희가사업계획을어떻게반영할지자전거도로가설치되지않은그구간은또도로교통과도연관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검토중에있습니다.

검토해보시고좀알려주세요.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금자료몇쪽인지모르겠는데올해열선공사하고작년에시공마친곳도있잖아요.

예.

그런데푸르지오아파트랑솔빛사잇길에열선설치한구간있잖아요.

예.

그런데거기가도로정비를하지않은상황에서열선을깔다보니까사실되게지금,이것이도로정비를다시해야하지않나막생각이들어요,거기를오가면서드는생각인데. 그러니까앞으로열선을설치하실때는열선시공하려고너무빨리하지마시고도로정비를먼저한다음에열선을하셨으면좋겠어요.

예,그것은천천히검토해보겠습니다.

예,그러니까도로정비가안된상황에서열선을하면결국,그런데그때말씀하실때그열선이깔렸어도도로를정비할수있다고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것이맞는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지금올해세군데하고있나요? 네군데예요?

네군데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군데구간정리된것좀있으면자료로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페이지에보면굴까기작업장공제보험료등해서미수납사유가나오는데이것이납세태만이거든요.

예.

2페이지에. 그런데제가하다보니까그쪽에서민원이가장많이나와요. 많이나오는곳중하나예요. 그런데이것이납세를안하면서그렇게민원을해야하는것이맞는것인지. 그래서도대체어디가납세를안하는것이에요? 그것을좀개인적으로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나는맞지않다고생각해서. 권리만찾고의무는안하는것같아서.

맞습니다.

예,그것하나는제가짚고넘어가려고하고요. 또하나는그밑에보면도로무단점용과태료가있어요. 그런데도로를점용한다는것이기준이얼마큼해야점용하는것이에요,무단으로? 제가이얘기를왜물어보느냐하면도로에다니다보면도로점용한것들이한두가지가아니에요. 그러면그기준이있을것이란말이죠. 어느정도도로를점용해야무단으로해서과태료를매길수있느냐. 왜냐하면그곳에걸려서넘어지는사람도있고그것이술취한사람들한테는위험이될수도있는것이거든요.

허가를받지않은경우를무단점용했다고통상그렇게칭하는데허가는단1㎡이라도거기도로에서도로를사용하고자하면조금이라도허가를득하고해야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도로를사용하는허가를맡으려면그도로에내물건이나와있는것이죠,뭐든?

그렇게되죠.

그것이사용허가인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정말조금이라도사용하려면해야한다는것이네요?

예,허가를맡아야하는데모든도로에다허가가되는것은아니고요. 통행에지장이없는그런경우에한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통해서그렇게허가해주고있습니다.

통행에지장을주고안주고는또어떤기준이에요?

그러니까예를들면인도폭이법적으로2m이상확보해야하는데그이하로점용하고나머지남는폭이약1m나그폭도안된다고하는이런경우에는그지역에는허가가안되는사항이되죠. 그런사항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

그러네요. 그런것을제가잘몰라서도대체다니다보면이도로들을막점용하고있는데가있는데여기또보니까도로무단점용과태료에서그러면기준이어느정도인가제가이것이궁금해서지금물어본것이에요.

예.

예,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윤석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2023년도결산및예비비승인과관련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석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경희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민효영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뉴딜사업팀장입니다. 결산안은먼저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고총무과에서이관된주민공동이용시설업무와도시재생활성화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에서2페이지까지일반회계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세외수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화수정원마을공영주차장위탁관리수수료397만8,750원,2022도시재생지원센터집행이자반납금6만2,679원,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집수리지원이자반납23만8,793원,화수정원마을(1단계)BF인증추가공사사업비이자6,112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집수리지원집행잔액반납5,016만9,537원,창업및일자리지원시설조성사업관련송림센트럴타워(403호)관리비세입처리82만9,540원,송림골꿈드림센터공사기간중시공사에서납부한전기요금184만8,373원,만석주꾸미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접이식책걸상구매로발생한네이버포인트4,983원,2022년도하반기회계및민원사무처리실태감사결과에따라부적정하게지급한관내출장여비회수액1만원,2023년상반기회계및민원사무처리실태감사결과에따라부적정하게지급한급량비회수액12만8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2페이지입니다. 화수정원마을공영주차장부가가치세를본세로과오납한42만3,750원을반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부분입니다. 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48억7,600만원을수납하였으며시비보조금으로토지구획정리사업820만원,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1억7,600만원,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6억2,500만원,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24억3,800만원등32억4,72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보전수입등내부거래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으로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집수리지원집행잔액및이자반납으로국비반환금1억4,811만3,364원과시비반환금5,040만8,33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3페이지입니다. 통계목별예산현액1천만원이상의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원활한보상추진하단의시설비입니다. 화수정원마을인근에도로로사용중인35-26번지에대한미지급용지보상을위한지적측량수수료97만3,5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4페이지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4억2,403만7천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원괭이새뜰마을사업시설비입니다. 공폐가철거공사2,621만원등총3,476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송림골)입니다. 먼저5페이지공공운영비입니다. 사업지내경관조명등전기료로2,889만4,780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민간위탁금입니다. 아뜨렛길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비로1,188만3,795원을집행하고1,311만6천원을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시설비입니다. 꿈드림센터조성공사61억8,140만3,870원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공사19억4,358만6,080원,근대로발자취탐방루트조성1억5,534만8,800원,창업및일자리지원시설조성사업5억7,452만9,170원,사계솔마당조성공사5억9,441만2,550원등94억4,928만470원을집행하였으며3억6,94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감리비입니다. 꿈드림센터감독권한대행등건설사업관리용역4억2,362만9천원,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공사감리용역1억3,724만4,100원등5억6,647만3,100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시설부대비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와아뜨렛길준공식행사대행용역1,619만원,도시재생뉴딜사업모니터링및백서제작용역에3,420만원,재해예방기술지도비용2,658만7,820원등7,697만7,82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예산액은1억9,900만원이나상생빌리지사업의자부담율이높고90%로높고임대료상승률을제한하는상생협약체결요건으로소유자의참여가저조하여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아뜨렛길내부물품구입으로2억5,548만9,620원을집행하였으며686만4천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중단도시재생뉴딜사업(다시,꽃을피우는화수정원마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2021년10월부터2023년7월까지화수정원마을행복주택(1단계)공동관리비정산비용2,011만5,9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서8페이지샛골로일원지중화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예산액3억9,350만원중샛골로지중화사업잔여분담금납부로3억8,620만2,86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하단부터11페이지까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먼저8페이지사무관리비입니다. 집수리지원사업점검단수당2,066만5,310원등2,112만9,31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9페이지중단의전산개발비입니다. 지적재조사기반증강현실(AR)플랫폼구축사업준공금으로2,400만원을집행하고잔액1천만원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집수리지원사업(2차)준공금으로6억9,285만8,732원을지출하고잔액인3,314만1,268원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민간위탁금입니다. 금창동현장지원센터운영비및사업비로3억6,6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9페이지하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금창뉴딜2지구지적재조사사업비3,689만7천원등4,536만7천원을집행하였으며잔액63만3천원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10페이지시설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건립공사준공금1억8,619만3,530원,세대공감센터건축설계용역준공금8,517만6,900원,세대공감센터건립공사선급금6억8,722만4,720원,집수리지원사업(1차)준공금1억6,110만7,890원,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조성관련BF예비인증수수료와설계VE참석수당2,412만2천원등11억4,382만5천원을집행하고99억2,180만4,969원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감리비입니다. 워크스테이션감리용역준공금870만원,세대공감센터감리용역선급금944만원을집행하고2억2,086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시설부대비입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용219만원,금창동현장지원센터건물합병및대지권말소등기법무사수수료42만2천원등261만2천원을집행하였으며2,117만8천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2페이지와13페이지까지토지구획정리사업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14페이지재개발사업시설비입니다. 공·폐가관리사업으로4,135만원을집행하였으며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비3억5,200만원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더불어마을시범사업(송희마을)입니다. 먼저15페이지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공공요금으로638만8,450원을집행하였으며1,586만5,490원은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16페이지시설비입니다. 공공공지및쉼터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1,050만원,본공사1억1,401만3천원,관급자재3,036만40원등1억6,668만2,310원을집행하였고7,573만1,423원을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용(공공공지및쉼터조성공사)118만8천원을집행하고1,762만7천원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17페이지부터19페이지까지애인동네시범사업운영(만석주꾸미마을)입니다. 먼저17페이지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물품구매103만4,800원,주민역량강화교육물품임차료93만5천원,공동이용시설블라인드및도어록비용148만5천원을포함하여450만1,980원을집행하였으며4,841만7,606원을반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18페이지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위해도시재생센터에교부하였으나코로나19로집행하지못한전년도민간위탁금을우선집행함에따라전액미집행하고1,800만원반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19페이지상단시설비입니다. 철로변쉼터조성공사(‘23)8,778만4,560원,만석3우리집임대주택관급자재5,382만6,790원,신일철공소안내게시판설치1,300만원,골목길가로환경정비공사2억1,796만9,600원,공·폐가(쉼터부지)보상2억5,520만7,430원,공·폐가(쉼터부지)철거공사5,044만8천원,주꾸미마을쉼터조성공사6,597만8,700원등7억5,512만4,830원을집행하였으며잔액중7,200만원을이월하였고234만480원은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0페이지부터23페이지까지금창동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20페이지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장거점가구사용(렌털)료144만원,현장거점임대료480만원등678만2천원을집행하였으며5,563만4,4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입니다. 거점공간공과금(전기,수도,통신,관리비)납부95만9,680원,주민커뮤니티센터공과금(전기,수도)납부30만6,170원등128만8,730원을집행하였으며1,048만205원은이월하였고26만646원은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역량강화용역으로1,090만원을집행하였으며3,244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21페이지하단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예산액1,067만2,140원전액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22페이지와23페이지상단까지시설비입니다. 예산액22억352만5,540원중우각로도로정비공사로4억369만2천원,로드갤러리경관개선공사에2억679만8천원,창영초통학로개선공사1억2,790만6천원,금창동쇠뿔고개주민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에9억5,510만5천원,마을골목길및쉼터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및관급자재비용5,449만4천원등17억8,913만230원을지출하였으며4억1,439만5,31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2,441만원은집행시기미도래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부대비입니다. 각종공사에따른재해예방기술지도비용과주민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관련수수료비용으로760만1천원을집행하고440만2,6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페이지부터26페이지까지오손도손송미로사람들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먼저24페이지상단사무관리비입니다. 집수리지원사업홍보현수막구입으로13만2천원을집행하였으며4,332만4,098원은반납하였습니다. 25페이지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1천만원은집행사유미발생에따라전액미집행하고이중900만원은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26페이지상단시설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리모델링공사로2억7,181만5,300원,주민공동이용시설배수시설보수공사269만5천원,건강쉼터조성부지매입건물철거공사5,020만3천원,건강쉼터조성및골목길정비공사에1억4,054만8,690원등총4억6,526만1,990원을집행하고4,960만2,497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7페이지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배상금등입니다. 예산액105억원중소송판결금으로57억9,388만6,528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에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16억4천만원중2022년도56가구에대한집수리준공금6억2,325만8천원,2023년82가구에대한집수리준공금8억7,412만1,800원등14억9,737만9,800원을집행하였으며8,913만7,625원은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8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1,967만원중일반수용비,급량비,복사기임차료등으로1,830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일반회계2023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총무과에서이관된주민공동이용시설사무와관련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결산설명서27페이지에서28페이지까지주민공동이용시설유지관리입니다. 먼저27페이지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1,200만원중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비용으로1,143만5,41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4,150만원중주민공동이용시설공공요금및제세1,855만3,130원,주민공동이용시설시설장비유지비1,946만5천원등3,801만8,13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28페이지상단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2,900만원중주민공동이용시설자원봉사자실비보상으로2,73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8페이지중단시설비입니다. 예산액3,150만원중박문여자고등학교등주민공동이용시설보수비용으로3,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결산설명을마치고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대하여결산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출연금,기금운용수익금을재원으로마련된기금으로도시재생기반시설설치·정비·운영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용도로사용되는기금입니다. 결산서313페이지기금운용명세서를바탕으로기금의수입과지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총수입은117억7,636만4,518원으로이자수입2억642만8,467원,예치금회수115억6,993만6,051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337페이지기금지출입니다. 먼저민간위탁금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후속지원으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1억2천만원을교부하였으며송림마을과매화마을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6,515만2,340원을집행하여잔액5,484만7,660원을반납받아본기금예치금으로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시설비입니다. 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기본계획수립용역선금으로1억8,865만원,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감정평가수수료710만7,100원,동인천역북광장녹지쉼터경관개선사업9,960만6,840원등2억9,536만3,940원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효율적관리를위한공공예금및정기예금으로113억3,499만8,238원을예치하였으며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기본계획수립용역8,085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쪽에보면이것이뭐다해당되는것일수도있긴한데우리가지금공사를많이하시잖아요.

예.

그래서지금우리아뜨렛길지하광장조성할때사실공사다끝내놓고소방시설이나이런것들이확인안돼서재공사,재시공들어가고했었잖아요.

예,있습니다.

작년에그런문제가있었던곳이두군데인가제기억에는그런데이런것들에대한것이감리할때는잘안되는것인가요?

그래서이제감리같은경우는설계에있는대로시공하느냐이런기술적인부분을보는것이고사실저희가그것문제가됐던부분은공사자체는문제가안되는데이것이다중이용시설로,그러니까카페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중이용시설로관리가돼야하고다중이용시설에서요구하는어떤소방시설기준이별도로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것이아마최초설계단계에서조금,그러니까최초설계단계에서는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면서진행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세부부분이조금빠졌던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어찌됐든그것이이제검토,저는설계시작할때검토돼서반영돼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도계속시설들을많이또건립하고해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앞으로는꼭그런일이발생하면안된다말씀드리고싶고우리가지금이제또10쪽에서보면건물을너무많이짓고있어서,배다리,금창동뉴딜사업할때우리가신축하는곳이워크스테이션은이미했죠?

예.

예,그리고세대공감센터도오픈을한것인가요?

아직오픈은안하고준공만다했습니다.

준공만,거기있는것이죠,동행정복지센터옆에있는데?

예.

그리고또해야할곳이생활문화센터학교안에있는것해야하는것이죠?

예,공영주차장하고같이건립하는부분입니다.

이것도다중이용시설이니까그것다검토하시는것이죠?

그것도이제뭐학교측하고아주구체적으로어떤부분으로해서정리가된부분이아니라건립하면서그부분은조금더마무리를지어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이제BF예비인증수수료라는것이이것도설계할때다이렇게BF인증을받기위해서다이것도다반영이되나요?

그러니까BF인증을요. 마지막에한번만받는것이아니라건물짓기전에예비인증을받고건물짓고본인증을또받는데이제지난번에송림골꿈드림센터같은경우도그렇고BF인증의문제점이설계때예비인증하시는분하고준공때본인증을하시는분이다른경우가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뉴얼이있을것아니에요,그래도.

그런데뭐저희쪽에서얘기하기는그렇지만,그러니까약간이제주관적인부분이조금반영이더되는것이있다보니까.

그것은문제가있지.

예비인증에서이제승인을받아서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준공단계에가서추가적으로요구하는부분이좀상당히있습니다.

그러면지금송림골꿈드림센터도더잘아시겠지만지금BF인증때문에아직준공하고나서도인테리어도못들어가고이제막들어가고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이런단계를미리조금준공시기에맞춰서BF예비인증을받을수있는것들도어려운그현실이안되는것이에요?

예,일단준공이난다음에신청하게끔돼있어서.

그러면이제이런건물들이다세대공감센터랑생활문화센터도다BF인증받아야되는것이잖아요.

이제안받아도되는것이있고요. 뭐어떤규모라든가용도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또이제시기가,송림골꿈드림센터처럼이런건물들지어놓고BF인증때문에들어가지못하는경우가또금창동에많이건물을건립하다보니까이제그런사태가벌어질것같아서질문을드렸던것이고그리고또공사들이너무많다보니까이런인력들이,전사실이것이말씀을듣다보니까이런사업에인력이어떻게보충,어떤담당자분들이한명씩다정해지는것이에요? 그러니까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직원한분이하시고뭐이런식으로. 이것어떻게인력배분을하세요?

일단뭐이제더불어마을이라든가이제이런류의사업은뭐담당자한명이약2개구역정도맡고요. 그런데뉴딜사업같은경우는보통사업별로3명정도씩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금도시재생사업이너무많잖아요.

예.

사실마무리단계에가는것들도있는데지금뭐거의6년,7년하는사업들도있고하다보니까이런것들이사업이나연속성이나이렇게뭐또담당자바뀌면좀잘안되는경우가있어서저는이런큰사업같은경우에는좀전담인력이꾸준히배치가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저희도,그것은맞습니다.

아니,이것이이제공무원분들은2년에한번씩이렇게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이제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도되게큰사업이니까이런사업인력에대해서한분이아니면전담인력이좀있었으면좋겠어요. 저는그래서이것이이제사업들이마무리되는시점에서종료되는사업들도있고앞으로계속이어가는사업들도있으니까이런것을좀고민을해봐서전담인력을뽑든가해서아니면도시재생센터에뭐연계를해서거기도전담인력을보충해서뉴딜사업을딱누가한명맡을수있고그렇게하면좀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좀놓치고가는부분이많다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

예.

그리고너무또사업도많고. 그리고가장또문제가이렇게공사건립해놓고도하자보수도잘안되고막이런경우도많잖아요.

예.

먹튀하는업체들도있고하니까. 그래서이런것을좀,너무아쉬운사업들이많은데저는이런사업들마무리해야하는것,올해이제마무리되는사업들은마무리잘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우리가이제매화마을같은경우는재생공모사업에선정안됐잖아요.

예.

예,이런곳은이제기금을써서라도쓸수있잖아요.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지금도시전략실쪽에서그러니까...

또뭐공모사업해요?

준비를하고좀이것저것하고있는부분으로알고있어서그부분은...

그러면시간이너무걸리니까우리기금이있잖아요. 그러니까기금이아마그「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보면충분히할수있을텐데. 그래서저는그런공모사업,물론국·시비받아오는것중요한데계속공모사업해서이피로도가상당,제가보고있어도사실피로하거든요,이것이.

예.

마무리되지도않은상황에서또공모사업받아오고,받아오고. 그런데이것사실그마무리를누가해요. 그러니까저는매화마을이나막이런재생을공모사업이선정안된곳들,그리고재개발,재건축을하지않는곳들은이제제물포구출범하기2년정도가남았으니까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활용해서집수리지원사업이나이런것들을좀했으면좋겠다. 그래서이런것도전담인력을좀뽑든가해서공격적으로기금을활용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예,명심하겠습니다. 안그래도집수리지원사업같은경우는안그래도저희들이중·동구통합하기전에좀진행하려고.

그러니까만족도도제일높고하잖아요,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이그재생공모사업이아닌곳도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활용해서공모사업을안하더라도좀사업지를해서골목도고쳐주고가로등도고쳐주고CCTV도놔주고충분히할수있는데인력이상당히부족하실것같아요,저는. 도시정비과에서그런것이있으니까그런것을전담인력을배치를받든가해서그런사업들,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사업들을했으면좋겠다,이런공모사업이아니라. 그래서좀사업을저는이것이지금뭐꼭행정사무감사같은데마무리되는사업은마무리를깔끔하게해놓고더이상안했었으면좋겠다. 그래서...

예,위원님,말씀새겨듣겠습니다.

예,그리고이제금창동뉴딜사업같은경우도지금막이렇게주민들이불만있는것들도있잖아요.

예.

그런것들도좀잘해결했으면좋겠다뭐이런생각이들고. 고생하셔서사업마무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가많습니다. 저기우리사계솔마당조성공사있죠,사업?

예.

그것이3건인가요?

예,3건하고있습니다.

그것이약6억원들어갔나요?

그정도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지금이용률이어떤지,제가청본창작소옥상에그것해놓은것또거기현대시장안에있는것또그다음에국민은행앞에지하보도들어가는거기에이렇게,성공적입니까,그것? 그래서저는그래요. 그러니까뉴딜사업비가있잖아요.

예.

아직남았나요? 많이남았죠?

송림골은공식적으로는사업은종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것을저기뭐냐송림골은이제사업그렇게됐다고하지만이제금창동이고뭐그렇게그도시재생뉴딜사업비가있는데그것이소진을하려고막그렇게쓰지않았나그래서신중을좀기해야하는데그렇게사업비로지금이렇게소진하려고노력한것같아요. 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것은지역상인들하고도상의가안돼서막반대했었고막그랬죠?

뭐반대라기보다는설치하고나서조금이제주민분들의어떤원망어린말씀도있었고또한편으로송림2동쪽에서는이제왜같은로터리인데국민은행쪽만그렇게예쁘게해주고우리기존시티은행인가요? 이제그쪽있는쪽은왜방치하냐.

그것은괜찮아요. 그것은괜찮고처음에할때뭐일부주민들이무슨뭐라그럴까요,무슨뭐장의사같은그런느낌이난다고그래서이제그쪽을바꿔,그것돈들여서했습니까?

일부좀추가지출은있었습니다.

추가로들었다?

예.

그러니까처음에그것을잘저기뭐선정을잘해야하는데.

예,그래서시기에...

그래서저는지금그래요. 지금우리도시정비과에서뭐냐하면어디야,어느학교죠? 인천산업정보학교지하주차장만드는데있어서사실일방적으로이렇게하지않고그지역주민들하고협의하는그과정이굉장히모습이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것은잘하는것입니다. 그것을그렇게해서그것이어떻게보면그것이늦게될것같지만결론적으로는더빨리되고지역주민의그맞춤도맞추고비용도많이절감될수있거든요.

예.

사실그렇게하는일들은참잘하는것입니다,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계속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그래요. 이것이지금비용이많이있다고그래서막이렇게소진하려고하지마시고진짜애초부터이사업을뭐랄까요,좀잘발굴하고해서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만들어놓고못쓰는것도있죠? 사계솔마당거기에뭐이렇게동그란의자같은것이렇게해서,그것도어디에있어요,그것은?

그것은지하아뜨렛길로옮겨놨습니다.

거기로옮겨서,거기이용합니까?

예.

하여튼잘하는것도있지만좀신중을기해서일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7쪽,과장님볼게요. 7쪽맨상단에보면자부담미집행사유로자부담률90%로해서상생협력임대상승률제한에의해서신청률이저조해서접은것이잖아요,사업을.

맞습니다.

이것사업을처음에구상할때이런것들도충분히예상하고사업계획을좀짰으면더좋았을텐데하는생각이제가사실듭니다.

예,지금으로써는저희들도좀아쉽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냥예,집행률이0. 물론안되면접기는하는것이지만충분히예상가능할수있었다는생각도해보니까요. 좀더신중을기해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예.

그리고19쪽에보면철로변쉼터조성도했고만석3우리집임대주택등등,신일철공소안내게시판제작도했고했잖아요.

예.

원래만석동철길새뜰마을산책로조성사업도우리도시정비과에서했던것인가요?

그런것같습니다,이부분은.

그러니까하도사업이많아서. 거기지속적인관리도신경써서좀해주셨으면좋겠고여기밤중에산책할때어둡대요.

예,그부분은확인좀해보겠습니다.

예,확인.

확인하고필요한조치를좀취하겠습니다.

예,그래서예산세워서이왕이면산책로를조성하고관리하는마당에주민들이안전하게산책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송림골꿈드림센터이렇게하면서설계2번했죠? 실시설계용역하고나중에설계무슨구현있죠? 무슨말이죠,그것이?

설계,그러니까설계구현이제그부분에대한것은포지션은작은것이고이것설계한것이설계한대로준공하는부분이제대로됐는지에대한그런부분입니다.

뭐잘하자는이제그런저기로해서설계를하는것아닙니까?

예.

그런데사실우리뭐장애인BF인증받는과정이애초에그것을좀세게했으면,나중에보니까이것이무슨뭐턱을안만들어서그것을하고그것은기본적인것이아닌지모르겠어요. 그런데그것이보면이턱을안만들어서이렇게나중에보니까그것나고,그것은기본적인것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모든우리구청의무슨공공시설물뭐이렇게BF인증할때이제는그것을이번경험을삼아서잘이렇게해서다음에이런일이없게끔. 지금2년동안이렇게못쓰고있는것아니에요? 준공도늦게떨어지고또이것BF인증때문에약7∼8개월또이렇게돼있고.

예.

그래서우리도시정비과만이아닌다른타부서도이것좀잘감안해서이렇게했으면,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우리도시정비과만이아닌모든우리실무부서에서그것은좀점검하고해서설계할때잘용역과제저기를,과업을잘해서그렇게잘됐으면좋겠어요.

예,명심하고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예산이많이우리날아가는것입니다,이것이. 이용못하는것도예산절감,아니,예산이많이과다지출되는것으로봅니다,저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아까최훈위원님이지적했던7페이지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여기에이제자부담률이90%잖아요.

예.

이것은혹시국토교통부가이드라인인가요?

그것까지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그러면조금자부담을타구에서는약80%정도까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도좀낮출수없을까요?

이부분은이미사업이종결됐기때문에방법은없고요.

그러니까,예.

그런데다른부분에있어서그런사례가있다고그러면혹시이제규정이바뀌었는지그런부분들확인해서.

예,확인을좀해주셨으면.

앞으로사업은좀진행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김준수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준형경관기획팀장입니다. 장철순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도시경관과세입예산총액은6억7,236만6천원으로징수결정액8억7,252만3,108원중6억7,869만1,530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77.8%입니다. 미수납액은1억6,889만4,078원입니다. 세부내역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금액은천원단위로말씀드림을양해바라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기타사용료인공원녹지점용료2,230만3천원을징수결정한후이중2,086만9천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다음연도1월에수납처리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인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2,043만1천원을징수결정한후1,676만9천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은납부독려중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그외수입1,031만1천원을징수결정한후전액수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1억5,317만5천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주요내용으로는가로수변상금과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이며미수납내역으로는가로수변상금및「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태료체납등이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3,924만6천원,부담금2,067만8천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용으로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가로수변상금이며미수납내역으로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가되겠습니다. 이어서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으로1,433만3천원을수납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으로2023년도군구공공디자인지원사업등총9개사업에5억9,204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도시경관과는예산액113억2,659만원중79억9,756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0.6%입니다. 세부내역은통계목별1천만원이상인사업을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경관기획관리공공운영비로경관시설물의공공요금및제세등으로2,43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페이지경관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6,716만7천원을경관시설물수시정비및유지보수사업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조성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전년도12월초부터다음연도2월말까지입니다. 트리설치에대한시설비로2022년도이월액6,440만원을2023년2월에집행하였고2023년도트리설치후운영시설비4,500만원을다음연도인2024년도로이월하여금년2월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페이지연말연시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와수문통로그리고서흥초등학교인근보행로총3개구간에은하수조명등을설치하고시설비4,88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인중로방음벽색채디자인사업과화도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은사고이월한후시설비1억2,161만2천원과6억7,687만원을각각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공장지대범죄취약지역개선사업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진입로내경관조명과시설물을설치하고사고이월한시설비2억8,421만8천원을집행하였으며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야간경관사업으로시설비2,100만원을그리고자원순환시설환경디자인개선사업으로시설비1,52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페이지송현근린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공원내야간경관설치와산책로,무지개길등을조성하면서시설비로5억3,451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녹지대편익시설정비사업으로가로녹지의수목및편익시설에대한정비및보수사업과관수용역에대한시설비로총1억83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와은행나무열매낙과사업시설비로3억6,609만8천원을,가로수및녹지대병충해방제사업시설비로6,531만8천원을,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시설비로8,999만7천원을집행하였으며,하단에가로녹지및쉼터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8명에대한인건비로2억570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페이지농약등방제용품과관리작업도구등을구입하는재료비로1,307만2천원을지출하였으며가로수보식및수목보호판정비사업을위한시설비로3,835만4천원을,가로등에꽃걸이화분을설치하는사업(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식재)시설비로9,889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페이지친환경적실내환경을조성하고자실시한스마트가든설치사업에2023년도로명시이월한시설비2,746만3천원을집행하였으며주민참여예산사업인금창동주민쉼터개선사업의시설비로2,097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페이지가로수안정성파악및안전관리체계구축을위한가로수위험성평가진단사업으로시설비4,354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동구의대표가로수길인동산로와송림로에특화가로조성사업으로시설비8,185만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하고안전한보행환경및가로녹지조성을위한서흥초교앞가로녹지대정비사업에대한시설비로명시이월한예산2억5,832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4페이지수문통로가로녹지대정비사업에대한시설비및부대비총5억6,180만원은동절기공사방지를위하여2024년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5페이지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와간판개선사업을보조하는기간제근로자한명에대한인건비로3,062만1천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페이지중간부분기타보상금입니다. 불법광고물주민수거보상금으로2천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하단에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으로1,891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페이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샛골로동산로구간사업에1억2,400만5천원을,송현로등3개구간사업에1억8,766만9천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공원및시설녹지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기간제근로자23명에대한인건비로5억9,878만2천원을집행하였으며화도진공원경비용역을비롯하여공원녹지운영관리에필요한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로1억3,372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페이지공원녹지운영관리에필요한전기,수도등공공요금과폐기물처리비등공공운영비로2억4,32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절초화와수목비료등식생관리를위한재료비3,282만3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0페이지송현공원물놀이터또랑등수경시설운영입니다. 안전한놀이환경제공을위하여안전요원배치및관리등을전문업체에위탁하여8,118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으로송현근린공원내유아숲교육을위한유아숲지도사한명을배치하여사업비1,900만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공원녹지시설물정비사업은시주민참여예산및폭염저감시설설치추진과공원내농구장정비,산책로의탄성포장시공등수시정비를위한시설비로2억4,640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페이지공원녹지등수목병해충방제사업(전환사업)입니다. 공원녹지내연중수목생육환경개선및돌발해충방제를위하여시설비2억5,008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입니다. 공원과녹지의수형관리및위험수목제거를위하여시설비6,920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송현근린공원기후친화형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은공원내노후된어린이놀이터를리모델링한사업으로시설비3억2,45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페이지인천교공원유아숲체험장조성공사입니다. 공원내유아숲체험장에인프라확충및이용활성화를위하여시설비3억5,866만3천원을집행하였으며전기트램기차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1억1,792만6천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화도진공원화장실리모델링사업입니다. 공원에노후화된화장실을리모델링하여이용자에게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시설비1억6,963만8천원을집행하였으며화도진공원건축물보수및방충사업으로공원내목조건축물의손상방지및방문객의안전확보를위하여보수시설비5억7,39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페이지송현근린공원계단및쉼터정비공사입니다. 산책로의안전한보행환경확보와주민쉼터공간의쾌적성을높이고자시설비3억793만6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교녹지산책로조성및야외운동기구설치사업입니다. 산업용품유통센터인근완충녹지의보행환경향상및주변환경개선을위하여시설비9,990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송현근린공원생태연못리모델링사업입니다. 연못의수질환경악화및노후시설정비를위한사업으로시설비3억5,088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및관리사무소신축사업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노후화장실을신축하는사업으로설계용역부분시설비3,72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수3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조성을위하여노후된공원을리모델링한사업으로설계용역을위한시설비1,780만원을집행하였으며동절기로인한공사정지의필요성이있어시설비1억8,182만3천원은금년도로사고이월한후올해4월준공을마쳤습니다. 다음송현근린공원맨발걷기산책로조성사업으로2024년도신규로조성사업이예정되어있었지만건강한삶을추구하는주민들의바람요구가큰상태였기때문에하반기에교부받은특별교부금예산4,483만원을일부구간에맨발걷기산책로로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3회계연도결산서326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수입결산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8억57만2천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401만6천원시·도비보조금등3천만원,예치금회수7억5,655만5천원입니다. 이어서333페이지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8억57만2천원으로현수막재활용사업으로사무관리비1천만원,주민수거보상금지급으로기타보상금2,630만4천원,주인이없는무주간판철거사업으로민간위탁금467만5천원,공공게시시설확충사업으로시설비1,417만6천원을집행하였고이어서334페이지에예치금7억4,073만9천원을2024년도기금수입으로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총예산이얼마가잡혀있었던것이에요?

당초에저희가1억5천만원이시비포함해서잡혀있던부분이구비3억원이더추가돼서.

4억5천만원?

예,2개사업을해서4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예산집행이다안됐죠?

예,많이미진했습니다.

미진한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저희가당초에예산을본예산에반영할때는사전에업소주인분들,자영업주분들한테설문조사를통해서어느정도수요조사가이루어져서그것에기반해서예산을반영했던부분인데중간에업소주인분들이좀마음이바뀌신부분이있어서.

마음이...

당초에하시겠다고했는데중간에이제설치안하는쪽으로바뀌신것이좀많았습니다.

그것이마음이바뀌는이유가뭘까요? 자부담률이뭐20%를했나요?

아닙니다,자부담률은10%입니다.

10%했죠?

예.

10%했는데도그러면자부담률에있어서는가장최저수준인것이나마찬가지인데무료로해주는것빼놓고는요.

예.

그럼에도불구하고참여가부족했다. 혹시가로별로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을해서그런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저는들거든요. 예를들어서동구관내에일정규모의자영업자들이간판노후도가예를들면5년이상된자영업자들이신청을해서하게할수는없나요? 도저히불가능해요? 가로별로무조건해야해요?

저희가이제이사업자체도관련법령을저희가따라서하는부분인데요.

예.

이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라든가그다음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그다음에「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그런부분에서어떻게돼있냐하면정비구역을지정하거나그래서그정비구역반영내에있는지역만예산의일부분을지원하도록또법령이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당초에저희가사업을할때기존에사업을했던지역을이제일단은시차를두고사업을하지않았던지역을대상으로해서,그다음에사업의효과를또어느정도거두려면듬성듬성,그러니까대로변이아닌골목길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물론조금노출도가떨어지다보니까가급적이면대로변쪽에어떤도시미관그런부분도같이확보하고자대로변위주로이제정비구역지정이된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제사업에대한내용이라든지취지같은경우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라는취지를가지고이제사업을짠것이잖아요.

예.

짠것인데저는이제이사업에대한취지가그런것은분명하긴해요. 하긴하지만또다른측면에서봤을때는소상공인지원책,소상공인관련해서그런쪽과겸해서사업이,원래는부서가다르다보니까그러면일자리경제과로가겠지만요,그렇죠?

(고개끄덕임)

예,그렇게되겠지만항상한과에해당되는사업만을하다보니까각부서간의업무협조라든지또시너지를발생할수있는그런사업이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이렇게이제예산을세우고도예산집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그런결과가발생하는데그렇게되다보면결국은대로변에있는자영업자가아니고서는여러번회차가돌아가면서지역별,가로별로한다고하더라도간판지원혜택을끝내못보는자영업자가있잖아요,소상공인들이.

(고개끄덕임)

그런부분에대한고려를,그것이이제법령에의해서그렇게돼있다면우리구에서,의회에서조금더적극적인방향으로그렇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을폭넓게수용해서할수있는방법으로뭐조례제정이나이런것으로는불가능할까요?

지금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저희가이제광고물시비보조라든가이런국·시비보조받는사업은일정부분보조하는부분에있어서어떤제약조건이설정된부분이있는데

뭐이것국...

그런데이제말씀하신것그취지에맞게또저희구청내일자리경제과에서지난상반기때이제신규사업발굴보고회로제안을또낸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해서간판과내부또인테리어그부분까지포함해서방금말씀하신저희가하는사업의사각지대에있는분들,그러니까동구전체가대상이되는것이죠.

예.

그렇게해서내년사업으로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준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아마지금원하는데저희쪽에어떤대상지역이포함이안됐던업체들은내년사업에그부분에서약간구제되는쪽으로,포함될수있는쪽으로이하가능할줄로믿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고무적인방법으로지금사업계획을짜고계신다니까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그것은그렇게하면될것같고요. 우리도시경관과에서는안되는부분이있었네요,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19쪽보시면우리가이제송현근린공원에수목이나초화를식재하잖아요.

예.

그래서일부구간에는보니까수국을좀심긴했더라고요. 심긴했는데생태가그렇게,발육상태가좋은것같지는않아요. 그래서이왕이면좀더예산을투입해서다양한수국을좀풍성하게심고거기에생태적으로잘자랄수있게끔거름층을두텁게해서우리가튤립이라든지이런것들이철쭉이지고난다음에수국이지금한창필때거든요.

예.

그래서우리주민들이송현근린공원을이용하면서그렇게많은꽃종류들을감상하면서느낄수있게끔좀조성을해주면어떨까요,이왕하는길에.

말씀하신것처럼저희지금관내는아니지만월미공원이수국에대한어떤집중적인그식재재배로인해서일정그수국이만개할때는또수국축제도하고있고굉장히보기좋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저희도말씀하신대로향후사업에있어서는그부분도고려하겠습니다.

우리사업세울예산있잖아요. 많이좀심어서풍성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 유아숲체험장에화장실이있는데그화장실은그렇게잠가놓고쓸수밖에없는것이에요? 왜냐하면우리가화장실이수변시설그쪽에화장실이하나있고그리고생태연못쪽에화장실이하나있는데뒤쪽으로들어가면화장실이사실없는것이나마찬가지거든요,왜냐하면잠겨있으니까. 그리고앞으로그쪽으로맨발걷기길이조성이될텐데어쨌든화장실이용에는문제가없어야되거든요. 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화장실도좀더키워야하는측면도고려해야할것같기도하고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다양한고민이있어야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예,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황토길조성하면서그에따른어떤주민분들의후속어떠한그런필요성들을,그부분은인지를못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도필요한사항으로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6쪽보면크리스마스트리조성하고점등식행사진행하잖아요.

예.

올해도뭐12월정도에준비하시는것이죠?

예,예전시기하고거의비슷합니다.

저는이것이조금아쉬운점이있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있는데우리가이제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행사할때보면저는이것이어쨌든따뜻한연말이고또우리가모든종교들이화합할수있는자리라고생각을하거든요.

예.

그래서서울시에서뭐이런점등식행사를할때보면각계각층의종교계인사들이같이오셔서축하해주고하거든요. 그런데우리동구는이제다른뭐신부님이나스님이나이런분들이오시지는않으시더라고요. 뭐이렇게초청하고이러지는않는것인가요?

저희가이제행사를말씀하신대로종전까지는특정종교쪽에서그종교와관련있는절기라고생각해서계속적으로주도를했고참여를또했고아마도이제제가정확한기억은없지만거슬러올라가보면이사업자체의제안자체도거기에관련된종교단체에서제안을해서이부분이사업이계속이어져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이건전한종교상식으로봤을때는종교에관계없이.

예,그러니까...

모든종교인들이또상대방종교를축하해주고그런관용적인면에서는여러계층이참여해서축하부분으로진행해도될것같습니다.

아니,다축하할수있는자리잖아요.

예.

예수님탄생일이고한데그러면뭐저는충분히같이할수있는행사다생각을하고예전에도저희제8대때도얘기했었던부분인데우리가이제부처님오신날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이것종교가뭐다다양한종교들이있기때문에부처님오신날도이제저기중구같은경우에는동인천역남광장에이렇게탑같은것을만들어놓더라고요. 그리고연등이라고하나이런것도하고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같이부처님오신날도이렇게연등같은것도하고같이다양한종교행사를같이할수있으면좋겠다. 이제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행사만이아닌. 이런것들에있어서고민이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들고그리고우리이것이20쪽에보니까작년에송현근린공원물놀이터또랑운영하셨잖아요.

예.

공공운영비에서도좀운영비가남았네요?

저희가예산을조금여유있게세웠는데약간남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러면뭐인건비가남은것인가요? 아닌가? 이제집행률이보면69%잖아요. 그래서전체적으로이제,이것은나중에해서좀알려주시면좋겠고요.

예.

그리고트램,22쪽에트램도자산및물품취득비사고이월됐잖아요. 지금은진행이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예,지금저희가제작의뢰해서6월말정도에들어올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크기가얼마정도돼요?

뭐15인승이니까아주크지는않습니다.

그러면이제트램운영은7월부터할수있나요?

약간의이제뭐시운전이든그런준비단계를거쳐서올해중에는가능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3쪽보면송현근린공원생태연못리모델링사업다진행을했는데지금은운영을못하고있잖아요. 앞으로의계획이어떻게되나요?

저희가이제그하자부분을저희가작년에확인은했고요. 시공사에그하자부분에대한이렇게조치요청을해서나름시공사에서약두번에걸쳐조치를했는데그조치만으로도완벽하지않아서올해4월에서5월그사이에시공사하고다시이야기를한끝에그동안에시공사에서했던부분적인어떤조치가지고는우리가이부분을신뢰할수없고그다음에향후에또이부분이그쪽에서조치하는것갖고도계속시간이길어지게되면결국은이제주민분들이용에있어서차질이올것을저희도어느정도예상이되는부분이었기때문에전면적인시공으로. 이제방수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아마7월정도에방수를전체적으로다시시작하는것으로그렇게이야기가됐습니다.

그러면다걷어내야되겠네요?

예.

그러면공사뭐또한두달진행을해야겠네요?

예,뭐우기부분이조금이제...

그리고아까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화장실있는송현근린공원에어린이놀이터있잖아요. 이제거기는화장실거기도말씀하신것처럼운영도해야하는것이고그리고거기가전혀,그놀이터는좀관리가안되더라고요. 거기아이들이좀덜가나그쪽은?

이용객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거기...

예,신청을...

그런데이제그곳이보면잔디떼도다죽어있고아무튼풀도좀무성하고그런느낌이있었거든요. 저얼마전에같이이제가서다녀왔는데.

사실이제아이들오면그장소한군데만놓고교육을하는아니것은아니고저희송현근린공원전체가대상지역입니다,생태정원부터해서. 그래서이제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에서추가로말씀드리자면저희가이제유아숲지도사가전문가다보니까내년에는예산조금더늘려서저쪽인천교공원도유아숲지도사를좀배치해서두군데를운영할예정입니다. 그래서예산좀올리는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면고맙습니다.

그리고이제그런숲체험장이,제가얼마전에가평에있는잣향기푸른숲유아숲체험원을다녀왔는데이것이아이들이이렇게체험하고이런것도좋지만어른들도가서힐링할수있는이런,그산속에서도요가나막이런것들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만약에날이좋으면매트같은것펴놓고선생님이오셔서맨발걷기오신분들도그렇고그숲안에서자체적으로,그러니까어른들을위한프로그램도있으면좋겠다뭐생각이들더라고요. 저도가서받아보니까상당히좋더라고요. 그래서한번그런것도계획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그런것도한번저희도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가지만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11쪽에보면지주형도로시설물꽃걸이화분이요즘에아주피튜니아가활짝펴있잖아요.

예.

그래서동구거리가굉장히환해진것같아요. 그래서너무보기가좋아요. 그래서저는동구가녹지율이굉장히낮잖아요. 그런데동구의녹시,녹지율을높이는것은도시경관과에달려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타군구를비교하기보다는아까최훈위원님이이제송현근린공원에수국을말씀드렸는데더많은초화나수목을보식을해서동구녹지,녹시율을높이는데좀더도시경관과에서기여를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그래서이제보존하는방법,관리하는방법에대해서도뭐비료나영양제그런부분들을충분히이렇게주다보면초화나초목들이더잘자라잖아요.

예.

그래서동구의낮은녹지율을녹시율로좀보강할수있게끔도시경관과에서더많은일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렇게당부드리고싶습니다.

예,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투입하는예산대비해서가장효과를볼수있는부분이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식재그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이제그지주형초화식재에피튜니아도색깔이다양하거든요. 그런데일률적으로핑크색이있어요. 그래서그런것들도내년에는좀다양하게하면또볼거리가더생길수있어서참좋을것같아요.

예,참고해서내년에는그부분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준수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종현입니다. 연일바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회계연도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설명서를중심으로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세입결산총괄입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목표액인예산현액은총63억2,146만원이며징수결정액70억8,008만원을부과하여89.4%에해당하는63억2,76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7억5,105만원으로「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및과태료등에대한체납액입니다. 계속해서세부사항에대해설명드리면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17만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66만원을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그외수입160만원을징수결정하고16만원을수납처리하였으며주거급여환수금144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지난연도수입7억1,719만원을징수결정하고2,704만원을수납하였으며6억8,871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주된사유는「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및과태료에관한것으로써수시재산조회를통한압류를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이행강제금7,589만원을징수결정하고3,153만원을수납하였으며4,436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체납자에대하여이행강제금체납독촉공문을송부하였으며수시재산조회후압류를실시하여체납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상단입니다. 기타과태료2,285만원을징수결정하고632만원을수납하였으며1,653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하단에주거급여등의국고보조금52억1,300만원을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으로10억2,14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국고보조금등반환금2,526만원,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196만원을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총81억9,437만원중80.9%인66억2,881만원을집행하였고1억1,238만원을이월하고11억5,583만원보조금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억9,734만원입니다. 이어서1천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해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6페이지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실태조사(2차)및정비계획수립용역비2,167만원을전액집행하였고위험빈집철거공사비용으로예산현액의57.8%인2억9,78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하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준공후10년이경과된공동주택의공동시설정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의75.9%인3억9,62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마을주택관리소운영입니다. 인건비및공공요금으로2,909만원,집수리교육비로93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0페이지상단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재료비및시설비로5,380만원을집행하여예산현액의94.6%인9,22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하단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의92.3%인1,200만원의예산으로3개단지,4개동에대해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지정대상시설실태조사용역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여부결정을위한용역비로예산현액의90.3%인4,51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11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892만원,시설비로779만원을집행하여예산현액의87.4%인1,67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화재취약건축물에가연성외장재교체또는스프링클러설치공사비를지원하는사업이나폐업등의사유로우리구사업대상5개동중2개동이사업대상에서제외되어집행액은0원입니다. 다음12페이지하단집합건물안전점검지원사업입니다. 30년이상경과된집합건축물을대상으로위험요인점검을통해안전사고를예방하는사업으로써총4개소를대상으로예산현액의94.4%인1,13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임차급여로40억8,605만원,주거급여(수선유지)로6억3,391만원을집행하여예산현액의81.8%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14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요금전기지원사업입니다. 만석동괭이부리마을,만석동우리집의공동전기요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의92.4%인1,3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자가가구에편의시설을설치해주는사업으로예산현액의96.8%인1,8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15페이지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주거이전시이주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신청자저조에따른지원대상부족으로예산현액의18.3%인4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16페이지청사시설유지비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및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예산현액의97.6%인4억7,89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상단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시설비및감리비입니다. 청사노후몰드변압기교체등으로예산현액의92.8%인3억8,79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배석한팀장님소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표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건축팀장입니다. 강창선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병성청사관리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쪽에보면우리위험빈집철거공사관련해서보조금반납한내역있잖아요.

예.

이것설명좀해주세요.

저희가지금본예산5천만원과제1회추경해서4억6,500만원을세워져서총예산액은5억1,500만원인데이사업은시비하고구비하고50대50으로해서매칭하는사업입니다. 저희가당초산출근거할때빈집안전조치사업은최대맥시멈이500만원이고요. 위험빈집철거공사는3,500만원인데이것으로해서저희가단가를산정해서예산액이수립되어지면최대치가3,500만원이라는것은정산,그리고정액제로해서65㎡일경우에한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인데저희가금년도같은경우는위험빈집을철거공사를13개소했습니다. 그러니까철거되는면적이65㎡가아니고요. 보통우리가철거되는빈집의건축물면적이보통통상적으로약40㎡,그러다보니까저희가지금지출되는지출액이약거의3억원으로해서60%가까이그렇게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13개소철거하는데평수가이렇게크지않아서그평수못미치는것을반납했다는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철거하는개수를늘릴수는없었어요?

저희가위험빈집실태조사용역을하거든요. 거기에의해서빈집실태등급이1등급부터해서4등급까지나옵니다. 그래서3등급하고4등급같은경우는어떤위험요소가있기때문에가급적철거해야하는대상이고요. 1등급하고2등급같은경우는리모델링같은수준에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철거하는데있어서소유자의동의가제일가장필요로하는데나가다보면소유자가또행방불명자도있고기타어려운사정이있기때문에저희도웬만하면빈집같은경우는많은예산을세워서하고는싶은마음은있습니다.

그러면올해는몇개소하시는것이에요?

저희가지금한가구는소유자가동의를안해줘서요. 당초에15개가구를하려고했었는데아니,14개를하려고했었는데한가구가미동의해서현재13개소.

올해도?

올해같은경우는요,잠깐만요.

그러니까올해도예산이이렇게작년예산하고똑같나요?

(실무자와숙의) 올해같은경우는지금위험빈집철거공사가5개소로잡혀져있습니다.

그러면올해예산은얼마예요?

(실무자와숙의) 1억3천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한그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11쪽아까제가잘이해를못했는데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서5개동을해야하는데뭐2개동은폐업,5개가폐업을했다는얘기세요?

아닙니다. 5개중에서세군데는2021년에사업완료가된것이한건있고요. 2022년에는2건사업이완료됐습니다. 나머지2개는건축주가공실로,지금두군데는다공실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지금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이제2개명시이월된것이에요?

예.

그러면올해뭐할수있나요?

일단은지금만약공실이진짜본격적으로영업하겠다고하면그러면「건축물관리법」에의해서성능안전보강지원사업을통해서영업을해야하거든요. 그렇지않은경우는할수없기때문에이것은만약에건축주가영업하겠느냐,안하느냐여기에따라서달라질수가있습니다.

그리고13쪽보면우리주거급여반납금이상당히크잖아요.

예.

이것은또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2022년에는저희동구관내에거주하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가2,147가구였는데요. ‘23년에는1,987가구로해서기초생활수급자가160가구가감소가됐습니다. 거기에따라서집행잔액이남은것입니다.

그러면예산추계를잘못한것이아니라감소가되는바람에이렇게예산이남은것이에요?

예,기초생활수급자가160가구감소가됐습니다.

다른데로이사가셨나?

예,그런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가많으세요. 17쪽한번보세요. 석면마감재아직도있어요? 올해도이것합니까?

예,지금저희동구청사가1983년에준공이된것이거든요,본관동이. 그래서지금석면총물량이2,938㎡중에서공용부분인복도나계단같은경우는저희가석면제거를다했습니다. 그런데다만남아있는것은대부분사무실에남아있는석면이있거든요. 그래서대부분사무실에남아있는데물량은약2,200㎡정도남아있습니다.

1,800㎡를철거했는데.

2,245㎡정도남았습니다.

우리공무원님들건강에저기한다면이것은빨리해야하는것아닌가요? 그래도한번에하면또안되네,일할공간이없어지는구나.

예. 그래도저희가석면이존치되어있는부분은상하반기에해서석면이훼손된부분에대해서는거기에따라서훼손됐거나특이한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는저희가나름대로조치할예정이고요.

제물포구가합구가돼도,그것이만들어진다해도몇년사이에이렇게되는것은아니죠? 우리가계속이용할것아니에요,여기. 공실은없죠?

그것이용하는것은저희소관부서에서하는것은아니고요.

그래도빨리없앨것은없애서했으면좋겠네요. 그리고진짜생각이나는데우리여기40계단위에소규모공동주택있잖아요. 그런데거기누가말씀하셨는데건축과에서지반위험하고하는데거기해줬다고그러던데.

예,지금우리가금년도같은경우는집수리지원사업으로해서시설비로별도로2천만원이분리되어있습니다. 그것은기초생활수급자나거주하고있는빌라중건물의과반수이상동의를받으면동행정복지센터에신청하면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해서위원님께서40계단상부에있는진영빌라를말씀하시는데저희가일단지반보강공사를해서다음주월요일부터나금요일까지일단저희가작업공사를시작,시행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거기가지대가높잖아요. 높다보니까그바닥이갈라져서물이스며들면,지반이약해지면그것이진짜붕괴될위험도있고그래서그런것들이우리과에서이렇게좀각지대에또그렇게,각실,과에서우리도시정비과든어디든이렇게해서그런것들을점검했으면좋겠어요,위험한데. 안전관리과김동기과장님한테도말씀은드렸지만거기도지금보면지대가높은데만약에큰사고로이어질수있거든요,그렇죠?

예.

그래서그런것들은점검하고하여튼참잘하신것같아요.

예,감사합니다.

아니에요,진짜잘하셨어요. 사전에미연에방지하는것도좋다고생각해요.

예,감사합니다.

사고가나면진짜큰사고가날것이에요,지대가높아서. 하여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종현건축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과장님께서는주차장특별회계를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이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규교통행정팀장입니다. 허재범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홍신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교통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11억3,463만9천원이며수납액은12억5,390만1천원입니다. 먼저세외수입에대해세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2억8,859만9천원징수하여2억8,804만8천원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99.8%이며이는자동차및건설기계신규,말소등등록민원관련수수료입니다. 이어서기타수수료입니다. 610만9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자동차,건설기계등특정동산저당권등록수수료입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212만3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동구공영버스2023년1월부터2월까지운영수입입니다. 다음으로징수교부금수입으로3억113만5천원입니다. 이것은시세인교통유발부담금징수액의30%를인천시로부터교부받은금액입니다. 다음은기타이자수입으로3만5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2022년동구공영버스민간위탁금이자반납수입금과2023년동구공영버스민간단체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2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5,715만9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자동차폐번호판판매대금수입입니다. 다음은지난연도수입으로20억1,835만7천원징수하여1억5,316만9천원수납하였으며1억3,492만1천원은무재산결손,징수권소멸시효,평가액부족등의사유로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17억026만5천원에대해서는지속적인납부독려와체납고지서발송,재산압류등조치를통해수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3페이지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으로30만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자동차관리법」위반에따른과징금수입입니다. 이어서차량관련과태료입니다. 4억3,194만4천원징수하여2억9,022만7천원수납으로수납률은67.2%입니다. 이것은「자동차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로자동차검사지연,자동차등록위반,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에대한과태료수입입니다. 다음은기타과태료로2,259만3천원징수하여1,181만2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52.3%입니다. 이것은「건설기계관리법」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규위반에대한과태료수입입니다. 다음범칙금으로120만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자동차관리법」제66조위반에따른범칙금수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4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4천만원,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8,058만원,2023년폭염대책비2차재난안전특별교부세2,200만원그래서총1억4,25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 교통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16억2,420만7천원이며15억2,198만6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3.7%입니다. 세출결산설명은천만원이상예산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유발부담금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3,126만5천원중시설물조사원4명과전산입력원한명의인건비로2,718만6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86.9%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6페이지하단공영버스사업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5,951만6천원중5,822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97.8%입니다. 이는동구공영버스운행위탁업체에게인건비등위탁비용을지원한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7페이지차량및건설기계등록입니다. 사무관리비2,544만6천원중복사기임차료,자동차민원업무관련서식제작,프린터토너등소모품구입으로2,434만2천원집행하여집행률95.7%입니다. 이어서공공운영비1,244만8천원중우편요금(고지서,안내문발송),손해배상공제회비(차량등록)및번호판파쇄기및인증기유지보수비로1,120만4천원을집행하여집행률90%입니다. 다음8페이지세외수입체납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3,248만3천원중체납정리기간제한명인건비로3,087만7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공공운영비입니다. 1,600만원중각종고지서발송등우편요금으로1,079만4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선진교통문화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1천만원중보행교통지킴이운영,어린이교통안전홍보물품제작,어린이교통안전교육및홍보비로958만9천원집행하여95.9%를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2천만원중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공연비용으로1,900만원집행하여95%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2,949만원중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운영관리원한명의인건비로2,849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교통시설물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3,042만원중무인교통단속장비정기검사수수료와북광장및교통안전시설물161개의전기요금으로2,875만8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하단시설비입니다. 9억6,900만원중9억935만9천원을집행하여93.8%를집행하였습니다. 여기주요집행내역으로는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방지턱및미끄럼방지포장등정비,어린이보호구역내스마트횡단보도12개소설치,불법주정차단속을위한CCTV를9개소설치하고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버스승강장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1,291만4천원중버스승강장전기·수도요금으로1,110만5천원을집행하여86%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비2억4,939만5천원중2억4,056만2천원을집행하여96.5%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버스승강장5개소교체,온열의자5개소및에어송풍기12개소설치,고정식바람막이설치,임시바람막이76개소설치,동구공영버스표지판철거17개소,버스대기의자5개소를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1,810만8천원중부서운영비및복사기임차료등으로1,799만5천원집행하여99.4%를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3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4,800만5천원중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운영및관리공무직한명의인건비로4,721만원집행하여98.3%를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주차장특별회계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총8억6,918만9천원으로수납액은8억4,925만1천원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1억4,234만2천원징수하여1억3,323만3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93.6%입니다. 이것은현대시장,송림오거리등6개소의공영주차장수탁료와거주자우선구역주차요금이되겠습니다. 이어서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607만1천원징수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정기예금및공공예금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196만원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공영주차장수탁료분납이자가되겠습니다. 다음으로지난연도수입으로8억6,358만원징수하여7,507만3천원수납하였습니다. 2,106만원은시효소멸등의사유로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주정차위반과태료와거주자우선주차요금(과년도)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7억6,744만7천원에대해서는지속적인납부독려와체납고지서발송등재산압류등을통해지속적으로수납될수있도록추진,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관련과태료로3억5,588만1천원을징수하여2억6,956만5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주정차위반과태료가되겠습니다. 이어서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그린파킹사업으로325만원을교부받아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3페이지중간보전수입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3억1,941만9천원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순세계잉여금이되겠습니다. 이어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1,765만9천원으로이것은2022년거주자우선주차구역주차공유시스템설치사업보조금사용잔액이되겠습니다. 이어서3페이지하단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으로2,301만8천원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4페이지입니다. 교통과소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총액은8억6,918만9천원이며3억9,882만2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먼저세부사업단속인력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9,584만9천원중교통단속현장근무자3명및CCTV단속원한명의인건비와피복비로8,748만4천원집행하여91.3%를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주정차단속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1,915만4천원중1,518만8천원을집행하여79.3%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사전통지서등과태료고지서유인,주정차금지현수막등홍보물제작,주정차단속반운영물품등구입에쓰였습니다. 이어서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9,982만4천원중8,327만5천원집행하여83.4%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주정차단속고정형CCTV회선료및전기요금,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유지보수비,스마트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우편요금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주정차시설물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2,672만원중공영주차장13개소전기,수도,전화요금,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비등으로2,216만4천원을집행하여83%를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9페이지연구용역비입니다. 2023년동구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로4,500만원중3,94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시설비5천만원중현대시장공영주차장보수공사,수문통로외1개소공영주차장정비사업등으로4,379만2천원을집행하여87.6%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765만9천원중1,765만7천원집행하였으며이것은앞서세입에서설명드린2022년거주자우선주차구역주차공유시스템설치사업보조금에대한잔액및이자반납액이되겠습니다. 중간부분예비비는4억335만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9,441만1천원중주정차단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로7,489만9천원집행하여79.3%를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교통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입결산설명서있죠? 거기보면공영주차장수입입니까,그것이? 우리가이제.

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

여기보면주차요금수입이것이. 1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말씀?

예.

이것이저희가다른민간업체에수탁을주잖아요.

예,위탁을주잖아요. 그것수입이죠?

예,그수탁료입니다.

그런데지금보면제가이제,주차장이여기있잖아요,표지판. (휴대폰의사진을보여주며)

예.

여기이것대로지금인지를안시키는것같아요. 그런데제가가서한번대놓고돈을내는데아무소리않고내니까그냥받아요.

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께서한번...

계속얘기를했는데요새도계속그래요. 교육시킨다고했는데.

저희그래서...

이것이우리주민들한테인지를시켜줘야하고또주차요금받는분들이나회사에서더받으면좋겠지만그래도우리이런특혜는줘야하잖아요. 그래서이것이또어느표지판은틀린데도있어요,쭉돌아보니까.

저희가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요. 관련업체에다공문뿌리고직접나가서단속하시는분들,요금받는분들한테다설명을드리고그렇게조치를취했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이렇게했는데그런저기는없어요. 그냥내면내는대로받아요.

그러면다시한번저희주지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이좀뭐라고그럴까요,다알려서이것이우리주민들,어르신들은한시간무료거든요. 아세요? 이런조건을우리과에서알아야하거든.

예,알고있습니다.

한시간무료고그이후에는50%감면되고이런여러가지조건이,뭐장애인분은무료고이렇게했는데그것이적용을못받는것같아요.

다시한번주지를해서요.

그리고먼저는“아니,이것은저기한데요?”그랬더니화를내세요,그것받는분이. 그런것들이공용화가되어야하는데그렇지않고그것이교육이안되니까. 그래도여기서오래살고그런어르신들무슨장애우들그런분들한테혜택을받을수있는저기를만들어서우리과에서그렇게여건을줘야하는데.

예,그것은다시한번저희가주지시키도록하겠습니다,교육도시키고.

그리고먼저스마트횡단보도있잖아요.

예.

그것은무슨스위치가내려가서그랬다고그래요? 거기동부센트레빌아파트앞에사거리있죠?

예,그사항은그래서업체랑연결해서조치를했습니다.

그것관리하는업체는따로뒀습니까?

이것이저희가설치를하면시로이관이돼서요. 시에서전체적으로인천시를관리하는데요. 거기에서유지보수하는업체가있거든요. 그리고아니면시공한업체,하자가안끝난데는시공업체에연락해서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스마트횡단보도가우리관내에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 많지는않고5개소,여기용역설계시방서도이렇게보고있는데이것은우리과에서사실이것이운영이안되잖아요? 그러면더위험해요,그것이. 아예없었으면그냥횡단보도로되면되는데스마트횡단보도가됐다가이것이시행이안되면고장이났든무슨스위치가떨어져서시동이안되면더위험하거든요. 그래서우리관에서는그런것을항상이렇게좀,쉽게얘기해서우리주차위반단속하는분들이있잖아요. 그래서그분들한테연계해서어느지역에항상점검하게끔,불이안들어온다면그렇게해서항상되게끔하면어떠냐하는제안을드리고싶어요.

예,그것을수시로점검해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시에서여기까지오겠어요? 그렇다고무슨시공자가나와서여기서항상점검을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우리가점검해서문제가되어있는것은지적해서이것을어떻게고쳐라뭐해라이렇게해야할것같은데,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항상안전하게하게하고또우리아이들학교주변에스마트횡단보도를설치하는것아닙니까.

예,그사항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수시로살펴서바로조치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예,그것부탁드립니다. 누가보고이렇게해서,항상보면주민들이귀찮으니까전화안하고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우리관에서항상거기있는곳은점검좀하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