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6월17일까지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하고이에대한답변을듣는본회의일정입니다. 제2차,제3차본회의에서구정질문과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겠으며보충질문신청이있을시제4차본회의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구정질문을준비하시고참여해주신동료의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청광역시동구의회의원원태근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각종현안에대해구청장님께몇가지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에관한질문입니다. 제물포구는인천광역시의새로운지평을여는중요한변화의시작점입니다. 2026년7월인천동구와중구내륙을합쳐새롭게출범하는제물포구는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한새로운기회를제공할것입니다. 이런변화는지난1월「인천광역시제물포구·영종구및검단구설치등에관한법률」이제정·공포되면서본격화되었습니다. 제물포구의출범은지역특성에부합하는제물포르네상스발전의기반을마련하고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중요한단계를받게될예정입니다. 제물포구의출범과더불어시설관리공단의설립은통합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제물포구의공공시설과인프라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주민들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문기관으로써의역할을수행할것입니다. 공단의설립은효율적인자원관리,전문성및서비스품질향상,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창출,주민참여및투명성강화등다양한이점을제공할것으로생각됩니다. 특히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의사례를보면공영주차장,구민체육센터,구청사와의회청사등의관리를통해지역사회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러한구체적인관리사례는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필요성을더욱강조합니다. 신설되는제물포구에도공공시설은더늘어나지방자치단체기준인건비관리차원에서도시설관리공단의설립이꼭필요합니다. 지금중구에서는시설관리공단을영종구로이전할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중구에서는시주관행정체제개편관련회의에서도시설관리공단영종구이전을강력하게주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제물포구에는동구와중구의통합으로인해공공시설은더늘어나게됩니다. 영종구의경우아직공공시설과인프라구축이미흡하여우리구에서중구시설관리공단을반드시가져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없이제물포구를출범할경우공무원인력배치및시설관리와관련하여많은혼란이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과관련하여어떠한대책을갖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이용대책에관한질문입니다. 도시재생은지역사회에활력을불어넣고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중요한정책입니다. 우리구는인천의원도심지역으로오랜시간동안낙후되어왔으며이를극복하기위한다양한시도로국가에서주도하는각종도시재생공모사업에참여해지역사회의활력을붙어넣기위한노력을하였습니다. 특히도시재생사업에있어주민공동이용시설의설치는지역사회의활력을불어넣고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시키기위한중요한전략중하나로여겨졌습니다. 이에동구는2018년박문여고주변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첫준공을시작으로수년간에총143억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12개의주민공동이용시설이설치되었습니다. 또한본의원은구민들이주민공동이용시설을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이용료감면대상의범위도해당동에서구로확대한바있습니다. 그러나무분별하게설치된주민공동이용시설은운영상많은문제를드러내고있어몇가지문제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첫째주민공동이용시설이과잉설치로불필요한재정지출을초래하고있습니다. 시설이과도하게설치되면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이증가하고이는결국우리구의재정부담으로이어집니다. 특히우리구에서운영하는주민공동이용시설대부분이수익구조의불안정성과자립성부족이심각한상황으로이는공공지원의한계와자립적관리운영을위한샌드박스없이지역재생활동가에대한과도한의존도에서기인한다고판단됩니다. 둘째시설간의중복성으로인해효율성이떨어집니다. 비슷한기능을하는시설이여러개있을경우각각의시설은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자원이분산되어자원의낭비가발생되고있으며시설이용률의저하로이어지고있습니다. 셋째과도한시설로인해유지,관리에필요한인력과예산이분산돼서각시설의효율적인관리가어려워지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구뿐만아니라타지자체에서도수백억원의예산을들여주민공동이용시설을짓지만부실한관리로인해문을닫거나개방되지않은채방치된시설도있습니다. 또한사후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않아전형적인예산낭비사례가발생하고있으며주민협의체가수익창출을하지못해운영을멈춘곳도있습니다. 이에집행부에서는주민역량강화와수익창출방안등교육지원을강화하여사업의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주민들이시설을차질없이이용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아울러주민공동이용시설은주민들의실질적인생활환경개선을목표로해야하며단순히국비확보만을위한도시재생사업공모는지양할것으로생각되는데이러한전반적인문제점에대한구청장님의대책과해결방안은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김종호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각종현안에대해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제물포구통합의내용을담은「인천광역시제물포구·영종구및검단구설치등에관한법률」안이국회를통과한지5개월이지났습니다. 우리동구도앞으로추진과정을공유하는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구출범준비국을포함한조직개편을앞두고있습니다. 구청장님은제물포구출범이단순행정의통합이아닌동구발전의모멘텀이되어야한다고누누이강조하셨습니다. 저또한전적으로공감합니다. 하지만법률안통과이후일련의과정을지켜보면서걱정과우려가되는것이사실입니다. 제물포구출범이동구발전의새로운전기가되려면구청장님의강력한의지,행정의뒷받침그리고주민들의적극적인지지가반드시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세가지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먼저매우적극적인재정확보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지난달인구감소와지방소멸등국가적위기를대응하기위해행정안전부는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를출범하였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을다시국가적의제로설정하는데있어서인천시의행정체계개편은그시발점되었음이분명하며이는분구의의미를갖는영종구와검단구가아니라실질적인행정체제통합을하는제물포구에그상징성이있습니다. 통합창원시의경우정부가약속한10년간의재정인센티브가종료된이후「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개정을통해440억원을추가로지원받고있으며통합청주시또한561억원을추가로지원받고있습니다. 인구감소에적극대응하고쇠락한원도심이새로운경쟁력을갖추는행정체제개편성공모델은제물포구가되어야하며이를위해모든방안을강구하여국비와시비확보에주력해야합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계획을빠르게확정해야합니다. 지난번의정자유발언에서이야기한바있지만통합여수시,창원시청주시의경우재정조달방안,통합지자체간의청사위치갈등등여러요인으로인해현재까지도신청사를건립하고있지못한상황입니다. 최근인천시의동인천역일대개발구상에서밝힌배다리인근신청사위치를놓고주민들사이에서부정적의견이속출하고있습니다. 재정,재원확보방안도불분명하고의견수렴과공론화과정도없이진행되는지금의방식은갈등만불러일으킬것이자명합니다. 신청사건립은제물포구출범의가장핵심적인과제가되어야합니다. 동구와중구가만나는동인천역인근에제물포구신청사를건립하고흉물이되어버린역사를철거하고지상으로북광장과남광장의왕래가가능하도록녹지보행공간을마련하고위험천만한중앙시장일대를개발하여동인천역일대를명실상부한제물포구의중심지역으로바꾸어나가는것이야말로가장확실한통합의성과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이제2년이남았습니다. 제물포구통합의주최가우리라면신청사건립계획을포함한동인천역일대개발계획을동구가주도적으로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주민의응집된에너지가필요합니다. 재외동포청인천유치,2025년APEC인천유치추진은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동력으로해서진행되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제물포구출범이동구발전의모멘텀이되기위해서는구민들의적극적인참여와지지가필수적입니다. 저는동구발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그것을하나로응집하여실천해나갈상설적민관협의체구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동구청,동구의회,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각자생단체,전문가를포괄하여협의체를구성하고협의체주관의토론회를개최하여발전과제를정립하고시민운동화해야만우리의요구를실현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제물포구출범을동구발전의계기로만들고자노력하시는구청장님의답변을부탁드립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2018년기상청이펴낸인천시기후변화전망분석서예측에따르면21세기초반만해도연간3일에그쳤던폭염일수는39일,2일이었던열대야일수는44일로예측되었습니다. 지구온도의상승폭이산업화이전을기준으로1.5도를넘으면기후재난이가속화되어인류의재앙을막을수없다고보는데지난해이미1.45도상승했으며1.5도상승까지6년이채남지않은상황입니다. 이러한심각한기후재난을조금이라도완화하기위해국제사회는2050년탄소중립을목표로활동하고있으며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있습니다. 우리동구는2023년4월「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제정하였고지난달인천광역시동구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을마쳤습니다. 국내에서탄소를가장많이배출하는기업7위인현대제철이있고관내외곽으로는대형화물차가24시간운행하고있으며절대적으로녹지가부족한우리동구의상황을감안한다면선언적탄소중립이아니라우리구의핵심과제로설정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미많은지자체들은탄소중립선도도시를핵심과제로설정하고있습니다. 기후에너지센터,에코센터등전담기구를구축하고에너지협동조합설립과기후강사및에너지진단컨설팅등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습니다. 이를기반으로시민참여를확대하고있습니다. 대공장밀집지역,화물차와유수지로인한대기오염과악취,타구의비해많은노후건축물,절대적녹지공간부족등의문제를안고있는우리동구가탄소중립경제도시를핵심과제로설정하고실천해나간다면위기를새로운기회로만들수있을것입니다. 탄소중립세부사업이현재동구청7개부서로분산되어있어종합적으로집행하는데현실적인어려움이있고현대제철등산업계와민간의협력을위한협의기구도부재한상황입니다. 이에탄소중립에필요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체계적이고효율적인준비를위해탄소중립전담부서가필요하고아울러「인천광역시동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에서명시한인천광역시동구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본격적으로구성,운영할것을제안드립니다. 이에대한부구청장님의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구정질문들어가기전에행정체제개편이굉장한이슈로떠올라서정말구정질문을준비하면서의원들이다중복된질문을참많이준비한것같다는생각을하고말씀을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재능있는실천가윤재실의원입니다. 먼저구정질문에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하여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또한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제물포구·영종구및검단구설치등에관한법률」이‘24년1월30일공포됨에따라제물포구출범이‘26년7월1일자로확정되었습니다. 자치단체전체동구와자치단체일부중구내륙이신설구로출범하는것은전국최초사례로써선례가없는일입니다. 제물포구출범을위해촘촘한계획과추진과정을거쳐야할것으로예상됩니다. 특히제물포구정원조정,인력배분,행정동조정,지방공공기관과민간사회단체통합조정,재정확보방안,청사확보,행정정보시스템정비,SOC조정등통합조정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 지난6월3일주민설명회를통해큰틀에서제물포구의성공적출범을위한추진계획을설명한바있지만형식적인내용이아닌진행상황과문제점그리고그대안을찾는실질적인방안들을고민하는시간을갖고자합니다. 특히주민들과실무진들의여론,각종언론에서지적된문제점들을중심으로구청장님께질문하고자하오니지금부터본의원이고민하고준비한6개분야의각세부내용에대해구청장님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조직설계및인사운영을통한기구및정원조정분야에대해말씀드립니다. 중구,동구통합조정에있어중구에서는22명이나되는인원을충원하였으나우리동구의경우12명으로이는상대적으로적은인원입니다. 이번제276회제1차정례회에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에서다루어진내용처럼구출범준비과에추가로배치할인원을어떻게배치할것인지고민하고계시는지요. 구출범준비과에추가로배치할직원을만약에각부서에서차출하게될경우대민행정서비스의질이저하되고현안사업추진에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아울러구출범준비과준비로인해많은직원이고생할것으로것으로생각됩니다. 구출범준비과로배치될직원들에대해인센티브를주실생각은청장님있으신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적정인력산정,조직설계,인력배치방안을위해인천시는서구,중구,동구를총괄하여연구용역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동구도자체적으로용역을수행할의지가있는지또는계획이있으신지요. 둘째행정동운영에관한사항에대해질의드립니다. 제물포구로개편되면인구가10만1,712명이됩니다. 동구에11개동,중구의7개동이현행대로유지된다면18개동이되는데이는법정동과행정동의큰변화가예상되는바이런계획이개편시실제가능한것인지요. 일각에서는인구수에비해행정동이많다는우려의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 공무원정원문제와연계하여시에서강제로행정동을조정하는것은아닌지요. 이로인해발생될문제가있을텐데예상되는것들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요. 셋째개원의회의구성과운영에대하여질의드립니다. 행정체제개편안에따른선거구조정으로의원수에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기존에는동구와중구를합쳐서구의원이15명입니다. 제물포구로출범하게되면10만인구로구의원수가비례대표를합쳐서7명으로이는줄어드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 1인기초의회의원이관리해야하는동수가증가하게되면주민을꼼꼼하게챙기고가기에벅찬상황이될것이라예상됩니다. 구민들의목소리를대변할의원들이줄어드는데이러한상황설명을인천시나국회에해야할필요성을집행부에서도인지하고있는지요. 인지하고있다면집행부차원에서책임감을갖고대안제시를할생각은있는지요. 또한의회통합을위한전담인력및조직이있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의회에서도선거구관리,정책지원관업무편성등의회자체적으로해야할일들을집행부전담부서처럼의회통합지원에집중할수있도록의회도자체전담팀을구성할필요가있습니다. 하여자체전담팀을위해예를들어6급1명,7급1명등한시적으로의회에TF팀이꾸려질수있도록직원을파견해주실수는있는지요. 넷째공공기관과사회단체통합조정에대해질의드립니다. 중·동구지방공기업및출연기관현황을보면통합조정운영계획에따라출자,출연기관신규설치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 그래서영종구가신설되면서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등출자,출연기관을새로설치할것인지기존중구것을그냥그대로가져가서유지할것인지가지금논란이되고있습니다. 중구내륙은중구기존의것들을유지하기위해인천시에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 동구는출자·출연기관선점을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고계획을하고있는것이무엇이혹시있습니까? 우리동구도의견전달을발빠르게해야하는것은아닌지요. 또한동구30개,중구33개의민간사회단체의조례통합과보조금지원규모조정,단체장변경,인원수감소,보조금감액등사회단체들간의갈등이예상됩니다. 예상되는갈등조정을위해혹시어떤대안들을갖고계신지묻고싶습니다. 다섯번째재정확보와기금,지방세에대해질의드립니다. 제물포구출범후조속한재정안정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특히영종도지역분세수가제외되면자체수입이열악한제물포구가돼야하는것은불보듯뻔한상황입니다. 다른자치구와격차가벌어지게될텐데이러한상황에서구청장님께서는무엇을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또‘26년7월1일제물포구가출범하게되면서도시의중심이어디가될지모르겠습니다. 우리동구는현재기금이2천억원정도가있어서지금은재원에여유가있습니다. 하지만확실한것은지금보다는동구지역에대한투자가자유롭지못할것입니다. 하여제물포구출범전이라도동구지역및주민을위해동구지역에많은투자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가령예를들자면지리적으로동구쪽에주차장을늘린다든지체육시설,여성회관,평생교육센터등동구,중구내륙이행정적으로통합이되어도동구주민들이실질적으로가깝게이용할수있는시설에투자를했으면하는데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청사확보에대해질의드립니다. 제물포구신청사위치선정과시설및건물재배치등현재어떠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지요. 제물포구신청사위치결정은구민들의의견이전적으로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현재인천시에서배다리금곡동일대로위치를정했다는후문이들려오고있어매우논란이되고있습니다. 그내용이사실인지요. 만약에사실이라면구민들의의견이반영된것인지요. 중구,동구가합쳐지기도전에이러한후문으로주민들의갈등이야기되고있습니다. 청사확보로주민들의이해관계가충돌되지않도록대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지금까지본의원이6개분야로질문드린사항에대해긍정적으로답변을기대하면서많이고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현3동,송림동전지역,금창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국민의힘소속이영복의원입니다. 먼저평소의정활동에조언과격려를해주시는5만9천여구민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고그리고지역발전에부단히노력하시는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살기좋은동구를만들기위해애쓰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5만9천여구민여러분,제9대인천광역시동구의회는소통하는의회,협치하는의회로슬로건을정하고출발한지어느덧제9대동구의회전반기를마무리하는제1차정례회를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우리지역주민의삶의질이개선되었다고는하나아직만족하기에는많이부족하다는아쉬움이남습니다. 후반기에는더욱더열심히의정활동에전념하겠다는다짐을하며구민의보다나은삶의질개선을위해우리구여건에접목할사업추진을위해국외도시재생성공사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아울러지난2년간제가본회의와특별위원회에서지속적으로말씀드린우리구의지역발전과지역정부의조직운영에관한현안사항에대해포괄적인구정질문을통해함께고민하는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 먼저우리동구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국외우수사례모델과우리구가나아가야할방향제시그리고우리구조직운영에대한구청장님의긍정적이고적극적인답변을기대하겠습니다. (PPT를보여주며) 우리의회는금년에호주브리즈번사우스뱅크에국외연수를다녀왔습니다. 우리는성공적인만석-화수해안산책로와화수부두해양친수공간조성을위해우리구여건과유사한브리즈번도심속인공해변사우스뱅크재생사례를벤치마킹하였습니다. 브리즈번의사우스뱅크지역은우리동구와과거여건이유사한지역으로산업화로1980년대초반까지공장과창고가밀집해있었습니다. 또한인프라부족과환경오염문제로인해낙후지역이었으나1984년브리즈번엑스포88이개최지로결정되면서재개발이된지역입니다. 엑스포88을준비하는과정에서사우스뱅크지역은기존의공장과창고를철거하고새로운공원,산책로,문화시설을조성하였고엑스포88이성공적으로종료된후퀸즐랜드주정부는사우스뱅크공사를설립하여지속적인개발과관리를맡겼습니다. 초기에는수익성이좋은리조트타운을조성할계획이었으나주민들의강한반대에부딪혀주민의여론에따라경쟁성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주민과자연친화적인공간조성으로방향을전환하였습니다. 또한조성된공간에인공해변,파크랜드,야외공연장,예술전시공간등을조성하고다양한문화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특히매주열리는지역시장과야외공연은주민들뿐만아니라방문객들에게큰호응을얻고있었습니다. 또한2000년이후사우스뱅크는친환경자재를사용하고에너지효율성을높이며녹지공간을확대하고주민참여프로그램과커뮤니티이벤트를통해지역사회와의연계를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2032년올림픽개최지로선정된브리즈번은녹지공간확대,적극성개선,혁신적인관광명소개발등의장기적인비전을제시하고있었습니다. (PPT의사진을보여주며) 이렇듯사우스뱅크의성공적인재생사례를보면첫번째로지역주민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주민의참여와주민의요구를반영하여공간을조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대중교통과의연계강화와인프라를확충하고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를위한도로확장및접근성을개선하였습니다. 세번째로친환경자재를사용하고지속가능한관리체계구축과환경보호및유지보수비용절감을하였습니다. 네번째로파크랜드와같은대규모녹지공간과다양한휴식처를조성하여자연속에서휴식을취할수있도록하여주민의정신적,육체적건강증진에기여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지역의역사와문화를반영한조형물과안내판을설치하고방문객이쉽게접근할수있는다양한스토리텔링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기존의역사적자산을보존하고이를문화공간으로리뉴얼하여방문객들에게새로운경험을제공하고기존의건물과구조물을보존하면서현대적인문화공간으로재해석하여방문객들에게독특한경험을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쇼핑몰,레스토랑카페,공연장등상업및문화시설을유치하고다양한문화행사와이벤트를통해지역주민과방문객들의참여를유도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브리즈번의사우스뱅크성공사례는1984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한사업으로우리구의만석-화수해안산책로와화수부두해양친수공간개발사업등사업추진시체계적인사업추진을위해고려해야할것입니다. 사우스뱅크성공사례를종합해보면제일먼저주민의참여및의견을수렴하여사업에반영하였고접근성강화를위한대중교통과의연계강화와지속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또한파크랜드와같은대규모녹지공간을하고조성하고문화적요소를도입하여기존의역사적자산보존및문화공간으로리뉴얼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상업및문화시설유치등의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지역의특성과이용자들의구성원들을면밀하게분석하고주민과지역사회에긍정적인영향예측및지속가능한개발과운영능력을개발하여지속가능한관리체계구축을위해전문가집단의자문을바탕으로깊은고민이있어야하고기본설계에충실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성공적인사업완수를위해지역주민에게비전을제시하고미래에어떤것들이얻어지고어떻게운영할계획이며목표를위해목표의식을고조하여야할것입니다. 저는이번브리즈번사우스뱅크도시재생사례를벤치마킹하면서우리구에서추진하는사업중사우스뱅크성공사례를접목한방식의재생사업이성공하기를기대합니다. 그래서10년,20년후에주민과방문객들로부터우리구가명품도시로자리매김하는데정말잘한사업이라는칭찬을받는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동구모든공직자여러분의뚜렷한목표를갖고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본의원이구정질문을통해질문한사항이시정되지않고그대로사업을추진하여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몇가지질문을드립니다. 먼저모든사업의시작은지역주민의의견수렴이최우선순위이고이를통해민원을최소화하고사업의공기를준수하여잦은설계변경은발생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모든사업이이러한가정들을준수할때사업비절감에도기여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사업추진시재정을신속하게집행하여빠른사업완료로구민에게행정서비스를최대화하고사업의중요성,효율성,이율성,편리성,안정성등이최대한고려돼야하며몇몇분들의생각보다는여러각도의의견을모아좋은아이디어창출로훌륭하게사업을완수해야할것입니다. 또한성공적인사업완수를위해서는먼저비전을제시하고미래에어떤것들이얻어지고어떻게운영할것인지목표를위해목표의식이고조되어야할것입니다. 아울러성공적인사례를벤치마킹하고경험을최대한살려운영능력개발을통해사업의존재이유를명백히하여야할것입니다. 지난구정질문에서도질문을드렸듯이모든부서의사업추진에따른실시설계용역과시공에관련해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각부서에서사업추진을위한설계용역이2002년도32건,2023년도40건이있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실시설계용역발주에앞서직접적수혜자인지역주민의의견반영을위한설문조사를생략한결과설계변경은2022년도에40건,2023년도에46건으로잦은설계변경과하자보수등으로여러가지민원발생요인이되어사업이지연되고지역주민의일상에상당한불편을겪는사례가발생되었습니다. 주민의사전의견수렴및설문조사를생략하면생략된기간보다오히려설계변경등으로사업의기간이더많이소요되고추가예산소요는물론지역주민에게행정의불신을초래하게될것입니다. 또한사업발주부서가전문성을갖추지못하여설계도면을인지하지못함은물론실시설계용역발주에있어서도정확하게과업지시가이루어지지않아실제로문제가발생한사례도많이있었습니다. 당시시공자에게발생된문제점에대하여질문해보았더니우리는설계대로하였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이는각부서의전문성부족으로인해발생한문제로전문성을갖춘부서로이관하여실시설계용역부터정확한과업지시와감독및관리를통해사업을신속하게진행해예산절감으로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향후실시설계용역발주시계획단계부터설문조사등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꼼꼼하게계획에반영하고전문성을갖춘부서로이관하여사업을추진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하고공사중에는공사감독,감리감독등철저히관리하여설계변경을최소화하고준공시시운전을통해안전하고완벽한시공이이루어졌는지철저하게확인하여준공을해주어야하며이러한시공감독을통해하자보수를최소화하고신속하고완벽한준공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또한구민들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업무의과부하가있는부서의인력은적절하게조정하고개선하여업무의과부하를최소화하고해결해야할것입니다. 이에대한구청장님의의견에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번구정질문을만들면서어느분의말씀이떠올라몇글자올려봅니다. 예전에경기도지사이셨던손학규전도지사님의말씀중모든국책사업은옳고그름을떠나주민들과합의하고절차가원만하게진행되게하는것이민주주의의기본인데이것이무시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는말씀과호주브리즈번도시재생사업외국사례의시사점을보면서사업추진시사전에주민의의견수렴을최우선순위로정하고사업을추진한다면반드시성공적인결과를맺을것으로확신하면서끝으로이번구정질문은의원님들의질책이아닌구민들의요구라는것을말씀드리면서600명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리며공직자여러분의작은변화가우리구민들에게는큰감동을받습니다. 그리고앞으로우리오는우기철장마에사전에철저한대비를잘하여주셨으면합니다. 끝으로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동구의현안에대해구청장님과부구청장님께구정질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학교별차등지급에관련하여학교지원에대한집행부의평가기준과대책에관해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1월부터동구의교육경비보조제한이해제되면서앞으로우리구교육환경개선에전환점이마련되었습니다. 이에금년도부터구에서직접관내학교에교육환경개선을위한보조금을지급하게된점은만시지탄이나매우환영할사항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2024년교육경비지원현황을보면많은아쉬운점이있습니다. 지급현황을보면공립초등학교각1억원씩사립초등학교5천만원,공립중학교3억원,사립중학교2억원,일반사립고등학교2억원,특성화고등학교1억원씩차등지급을하였습니다. 교육은모든아이들에게평등하게제공되어야하는기본적인권리임에도불구하고학교별차등지급으로동구학생들의평등한교육기회를위협하고있습니다. 우리구차등지급방침은학교시설현황,동구재학생수,공립,사립기준으로교육경비를차등지급한것으로보여집니다. 위방침은누가정한것입니까? 교육의질및동구재학생에대한예산지원을높이겠다는명목하에일부학교에더많은자원을집중한것으로보여지나이는문제점이있으며공립,사립학교,일반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균형발전시대의흐름에어긋나는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학교별차등지급은이미자원이부족한학교들을더욱어려운상황으로몰아넣을수있습니다. 특히교육환경의질은단순히학교의노력만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학교의경제적,사회적조건에크게영향을받고있습니다. 따라서차등지급방침은불평등을심화시키고교육격차를더욱벌리는결과를초래할수있습니다. 우리구는2024년부터교육경비보조제한지자체로지정돼관내학교에직접교육경비를지원할수없었으며교육환경악화로학부모와학생들이교육여건이좋은지역으로떠나며인구가감소하는악순환이발생하였었습니다. 타지자체와의교육격차해소를위해서라도교육경비를차등지급하는것은동구의교육환경개선이어느정도이루어진뒤에추진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며앞으로몇년간이라도파격적으로교육경비보조를늘릴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모든학생들에게평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는것은사회전체의발전에기여할것입니다. 교육은개인의성장뿐만아니라사회적이동성을촉진하고더나은미래를위한투자입니다. 교육경비는모든학교에공평하게배분돼야한다고생각하는데집행부차원에향후계획에대해구청장님께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용역관련문제점과도시첨단물류단지반대에관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천동구는현재미니신도시급의재건축과재개발이활발히진행중인지역입니다. 이러한변화의중심에는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의발전이있어야합니다. 그러나최근집행부에서추진한2024년동구도시종합발전용역에서제안된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계획은이러한지역발전의기조와상반되는여러문제점을내포하고있습니다. 첫째교통혼잡과안전문제입니다. 대형트럭의운행증가는교통체증과사고위험을높이며특히교통약자들의안전을위협하는일입니다. 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에서각각물류센터,물류단지추진등과관련하여인근주민들께서도교통소음,교통약자들에대한안전문제들에대한우려를표하고있는상황입니다. 둘째물류단지입주로인한소음,진동,분진등은주민들의생활환경을저해하여이는재산가치의하락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 경기도일대에서는주거지인근물류시설추진에대한주민들의반대운동이거센상황이며서울대환경대학원연구진에따르면경기도광주시,용인시,이천시에들어선물류단지반경1km내아파트가격이최대7%가량떨어졌다는연구결과도있습니다. 셋째일자리창출과세수증가에큰기여를하지못하며오히려주민갈등만증가시킬수있습니다. 경기도사례를보면물류시설이일자리창출과세수증가효과가미비하고주 민갈등만늘어나는상황입니다. 또한서울시는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을통해융복합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삼고자하였으나이로인한주민들의반대와환경적영향을고려하여친환경프로그램도입과중소물류업체우선입주정책을시행한사례도있습니다. 이러한사례들은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이가져올수있는다양한문제점들을보여줍니다. 따라서인천동구의경우에도주민들과의충분한소통과협의없이일방적으로추진되는물류단지조성은지양돼야할것이며이에관련한집행부차원의대책에대하여부구청장님은답변바랍니다. 세번째질문입니다. 동인천역민자역사활용방안과동인천역북광장광역버스도입필요성에관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천동구및새로출범할제물포구의발전,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동인천역민자역사의효율적인활용과광역버스도입은매우중요한과제입니다. 동인천역민자역사는1989년준공돼인천백화점으로운영하며한때인천의대표적인쇼핑명소였으나구도심이쇠퇴하고2001년인천백화점이폐업하면서2009년부터는빈건물로14년째오랜기간방치돼원도심몰락의흉물로전락했습니다. 다행히도최근철거결정과함께새로운복합개발이수립되었으며이는동인천역일대원도심의활성화와지역경제발전에큰기회가될것입니다. 따라서2026년행정구역개편으로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에서주도적으로동인천역민자역사부지활용방안을논의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한편인천시에서는제물포구출범과함께현재배다리주변금곡동일원에제물포구신청사부지를제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인천시에서신청사위치로지정한부지는우리구와어떠한협의도없이일방적으로논의된것으로보여지며대다수의지역주민들도반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제물포구교통의중심이며주민접근성이좋은동인천역민자역사부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반대하는금창동제물포구신청사는전면백지화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따라제물포구출범과인천시제물포르네상스사업과연계하여동인천역민자역사부지내제물포구신청사,공공시설등을유치하여침체된동인천역일대를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집행부차원에서어떠한대책들을갖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동인척역주변은인천시의원도심지역으로인구밀도가상당히높은지역입니다. 신도심대비상대적으로교통인프라가부족해주민들이일자리가많은서울강남구,홍대권역으로출퇴근할때경인국철을이용하여신도림역에서서울시지하철2호선으로환승해야하는불편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 과거에는서울에서동구로오는광역버스노선이있었으나인구가줄어들고원도심이쇠퇴하면서운행이중단되었고그리고인천시에서도2019년동인천역을경유하는신설노선을운영할계획이었으나수익성문제와신도심주민의반대로무산되었습니다. 현재광역버스가민영제로운영하고있으나오는7월준공영제로전환되어시의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게되어있습니다. 준공영제도입으로버스노선공공성강화및안정적인교통복지서비스제공이가능해지므로제물포구출범에맞춰광역버스노선을검토하고승객들의수요를고려한노선을계획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대한구차원의대책이있는지부구청장님은답변바랍니다. 동구치매안심센터주차장부지,공공체육시설확충관련,동구청년을위한양질의일자리사업관련,아뜨렛길활성화를위한무료개방관련세가지질문은서면질문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