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임종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개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위원회회부사항입니다. 6월5일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제출되어같은날기획총무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6월7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위원장으로오수연위원을,부위원장으로김종호위원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입니다. 6월14일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외9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안을포함하여원안가결하였다는심사보고가있었습니다. 6월14일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외7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2건은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원안가결하였다는심사보고가있었습니다. 6월14일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하였다는심사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6월14일최훈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4차본회의에서는2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12건과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12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건,총26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옥분의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발언은최훈의원님과장수진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신문기사를보여주며) 여기보시면이것이오늘아침경기일보에보도된신문내용인데요. 학교앞에전자담배가게2개가동시에들어서있다는내용의기사인데지방자치단체나그리고교육청에서손놓고있다는내용의기사입니다. 이처럼담배가게가학교앞에생기는것에대해서는학부모들이민감하게반응하고있습니다. 우리동구관내를돌아보면보도와도로빗물받이에담배꽁초가가득차있는경우를많이볼수있습니다. 번화가뿐만아니라주거지인근거리에도버려진담배꽁초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 심지어는피우던담배꽁초를아무렇지않게버리는모습도쉽게목격합니다. 일반적으로사회적,도덕적으로꽤높은수준으로존경을받는분들조차도담배꽁초를무단투기하고버리는것에대한문제의식을가지지못하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가장큰이유는담배꽁초에서나는역겨운냄새때문에꽁초를보관하고처리하는것이매우꺼려지기도하며또다른이유로는애연가들사이에서는잘못된인식으로담배에붙는세금이충분히국가에쓰레기처리비용을지불하고있다고생각하는당당한그릇된인식도있습니다. 이처럼길에버려진담배꽁초는환경오염은물론도시의미관을해치며여러문제를일으키고있습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담배꽁초쓰레기및무단투기로인한주민피해예방을철저히해줄것을당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담배꽁초쓰레기는거리환경문제,담배필터,미세플라스틱,여름철물난리,화재유발등의심각한환경오염및안전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환경부조사에의하면국내에서버려지는담배꽁초가1년에52억개정도로추정하고있습니다. 이는연간국내담배판매량720억6천만개가운데7.25%라고거칠게추산할수있습니다. 하지만WHO는한해세계담배생산량6조개가운데4조5천억개인75%가무단으로버려진다고보고있습니다. 2023년9월16일YTN보도를참조했습니다. 이를근거로추론해보면국내에서실제로버려지는담배꽁초는540억개로환경부추정치보다10배가넘을수있습니다. 통계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는것은문제를해결할준비와의지가없다는것으로밖에볼수가없습니다. 어쨌든통계야통계청또는유관부처에서해야할일이라고보고실질적으로주민의삶에민감하게영향을미치고있는담배꽁초무단투기의문제점과대안마련을촉구하고자합니다. 우리구또한이에대한특별한대책이없습니다. 지난3년간동구의담배꽁초무단투기등으로인한민원건수를보면77건,과태료부과는현실적으로어려움을호소하며극미한수준에머물고있습니다. 관내흡연부스현황도44개에불과하며직접적인문제해결을위한사업계획도없는것이현실입니다. 또한관내일부배수구등빗물받이에는물고기모양을그려담배꽁초로인한환경오염의위험성을강조하고있지만실제로효과는미미하며그마저도도로가벗겨지는등관리부실로물고기형상도제대로보이지않아오히려미관만해치고있습니다. 차라리담배꽁초가배수로에흘러가는것을막기위해배수로내부에필터링시스템을설치하거나정기적인청소및검사를실시,배수로막힘문제를선제적으로예방하고해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처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손을놓고있는동안버려진담배꽁초는거리나주변환경을오염시키고불씨로인해화재의원인이되기도하고무엇보다하천과하수구를통하여바다로흘러든담배꽁초의필터는열에아홉셀룰로스아세테이트라는플라스틱성분을가지고있어해양미세플라스틱증가에주요원인이되고있습니다. 이제는우리도담배꽁초처리를위한효과적인정책과종합적인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꽁초를줄이고처리하는방법에대한교육과홍보활동을강화하고적절한쓰레기처리방법을숙지하도록도와야하겠습니다. 각부서에서는협력을강화하여지속가능한관리방안을모색하고실천해야할때입니다. 특히일부지자체에서시행하는담배꽁초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조례를도입하는것을적극검토하고담배꽁초를주워오면무게에따라보상금을주는담배꽁초수거보상제사업도고민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물론예산상의문제도있을수있습니다. 현재국내담배제조사가기본적으로환경부에담배한갑가격중에24.4원을납부하여연간800억원규모의폐기물부담금을납부하고있다고합니다. 이에담배꽁초관리를환경부가아닌지자체에서하고있으니지자체가직접적극적인정책을수행할수있도록처음부터지자체가부담금을수납하고운영할수있도록제도개선도필요하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우리도적극적인정책추진을통해꼭구예산이아니더라도KT&G등과협약하여담배꽁초수거함설치및관리를하는타지자체의선진사례를시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더나아가담배꽁초쓰레기문제를넘어서흡연자들을부정적으로볼것이아니라흡연구역개선과캠페인등을진행하며건전한흡연문화정착을유도하고동시에동구관내에흡연부스를확대하고담배꽁초를버릴곳을마련하는방법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다피운담배꽁초를무단투기하면안된다는저변과인식이갖춰지도록하는우리모두의노력이중요하다는것을다시한번강조드리면서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역사는1883년인천항개항때부터중구와함께인천의중심이었고동구라는구제는1968년부터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1981년인천직할시동구로개칭되었다가가1995년1월1일자로인천광역시동구로개칭되어올해까지30년을이어오고있는인천에서가장오래된자치구입니다. 그렇지만우리동구는2026년7월1일부터는인천시의행정체제개편에따라이웃하고있는중구의내륙지역과함께새로운제물포구출범하게되어있습니다. 세월을이기는장사는없다지만협소한지역,적은인구를가진인천최고의자치구인우리동구가이제는역사의격랑속으로사라지고새로운자치구로서의출범을앞두고있는것입니다. 올해부터내년까지는이러한새로운100년,1천년을준비하는제물포구로의출범을준비하는매우중요한시기입니다. 이러한중요한시기를앞두고집행부에서도인식하고준비하기위하여이번제2023년도제1차정례회를맞아제물포구출범을준비하는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출하였습니다. 동구를사랑하는주민으로,동구의의원으로제물포구출범과관련하여할일도많을텐데혹시빠뜨리는것은없을까하는걱정으로우리가좀더일찍부터준비해야되지않았나하는걱정과함께개정조례안들을보고저는개인적으로너무나실망스러움을금치못했습니다. 이번에제출된조직관련조례안은보다나은동구의미래를위한설계가아닌단순동구청공직사회의승진을위한거리로전락되는것은아닌지한참이나생각하고또생각하게된안건이었습니다. 우리구는의회를제외한정원618명이3개국27개의실,과로이루어져있습니다. 평소에도자치구규모에비해실,과가많은것은아닌지의문이있었고조직의업무를사실상9급,8급,7급이주로하고6급이상은조직의간부로서실무를많이보지않은기초단체의현실인상태에서현재3개국에서2개국을늘려5개국을신설하는것이맞는지제물포구통합을핑계로공무원자리만늘리는것은아닌지생각하고또생각하게되었습니다. 제물포구의출범은주소변경등의단순노무인이외에도동구와중구의조직과시설간의결합그리고제물포구출범이전에2년동안에유지될동구의이익과동구구민의이익에는어떤역할을더하여야할것인지에대한공부등눈에보이지않는많은일들을600여공직자가가장슬기롭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조직구성을요구하고있음에도이번에제출된조직관련개정안의결론은단순히국장2명을만들기위한조직안으로밖에보이지않았습니다. 저만보기불편했던것일까요? 집행부에서는나름노력하고숙고한결과라고말씀들을하고있지만노력도결과가좋게나와야그노력이인정받는것입니다. 조직안을보고서집행부의노력을인정해주기에는저로서는굉장히어려웠던부분이었습니다. 또한의원들과담당부서들과충분한소통없이조직개편하는모습을보고본의원은너무실망스러웠습니다. 의원들은심의하는중에조직개편안을수정못하는자리여서그런것일까요? 조례통과후의원들이제기했던문제들이과연반영이될까요? 기획감사실은조직진단결과를갖고조직개편이이루어졌다는설명을하였지만그에관련해서요청한자료도차일피일미루고한참후에제출받은자료어디에도금번조직개편안과연관성은찾아볼수없었습니다. 제물포구의출범에즈음하여우리구는먼저출범에따른모든행정적처리사항들을실수없이처리해나가야할것입니다. 그리고낙후된원도심에서살아온우리동구구민들을위하여출범전까지그동안다하지못했던행정적,재정적사항들이있다면아낌없이최고의지원을다해야할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욕심이라는것이있습니다. 욕심은꼭나쁜것은아닙니다. 공정하고떳떳하게공적인욕심은인생을더욱윤택하게해주며삶의동력이되기도합니다. 반대로남의일에피해를주거나불로소득으로채우는사욕은결국그인과법칙을벗어날수없는것입니다. 제물포구출범을준비하면서동구구민과앞으로의제물포구구민을위한욕심행정은공욕입니다. 이러한600여공직자여러분께서도이러한공욕을가지고공직자로서주민에게공감할수있는행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두분의의원님께서발언하신사항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항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이상12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1차기획총무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5월24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12건의조례안에대하여6월4일발의의원,기획감사실장,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과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용역진행사항점검강화를위해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심사에서는행정체제개편전동구장학재단을활용하여수학여행비지원이가능하도록해주는등의적극적인사업발굴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도시경관과와협업하여친환경녹색보행길조성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첫째,총정원변동없이조직개편을추진하는것은직원들에게업무부담을주는것은물론대민서비스질에도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타구와같이한시정원을늘려추진하는방안을강구할것. 둘째,행정체제국이라는국명칭은제물포구출범을위한행정기구라는의미보다는인천시입장에서바라봤을때의명칭이라고여겨지므로국명칭변경검토를주문하였고셋째,조직개편이조직진단결과를토대로각부서별인원에대한증원및감원이이루어졌다고하나이에대한집행부의설명과설득력이부족하며관련부서들과충분히소통이이루어지지않았음으로후속조치시행시에는해당부서와적극소통하여추진해줄것. 넷째,의회통합업무관련추진도필요하므로대책마련을주문하며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연계한종합적인재검토가필요하며심사보류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청렴도향상을위해적극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대상에무상사용허가등을내주지않도록해줄것과대부료가적법하게징수될수있도록철저한관리를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제2차기획총무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6월5일접수되어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6월5일기획감사실장의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으며수정안을포함한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성공적인제물포구출범을위해전담기구의한시정원증원과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른의회전문위원5급한명의증원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지난2년동안기획총무위원장의역할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신의회사무과임종대과장님,유희상수석전문위원님과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또한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도너무감사드립니다. 지난2년미력이나마지역발전을위해힘써왔지만더잘했어야하는아쉬움도남습니다. 그러나앞으로2년동료의원여러분과여기계신김찬진구청장님공직자여러분과동구발전을위해활기차게함께할날을생각하니기대감또한크게듭니다. 그동안도움주신모든분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기획총무위원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도록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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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4항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까지이상1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최훈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최훈입니다. 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5월24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등11건의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6월5일발의의원,복지경제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구청장이수집인지원을위한지원계획수립,시행사항을임의규정해서강행규정으로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확대및홍보등을통해활성화에힘써줄것과만석-화수해안산책로와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에서는고령친화도시에걸맞도록보행자안전을최우선으로해줄것,재활용보도용자재의무상제공기준을마련해줄것,우리구에서시행되는도로공사에대해철저하고체계적인관리,감독을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녹지율확보에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입안형식오류사항을정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아동학대피해자발생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경제활성화기금의용도에맞게사용해줄것과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시책적극발굴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1회용품사용업소에대한다회용품무상대여사업의재검토가필요하여해당조문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위탁운영기관선정시철저한심사기준마련하여우수기관이선정되도록해줄것과선정후에위탁기관관리,감독을철저히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동구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최훈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수고아주많이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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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25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6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제276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오수연입니다. 심사보고에앞서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관련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7일개회된제276회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인이위원장으로,김종호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러면바쁘신와중에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하시어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위원님들과적극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제276회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5월20일구청장으로부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접수되었고6월3일제1차본회의에서의장님의제의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6월7일부터6월13일까지각부서별로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및전문위원의검토보고요지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2023회계연도의세입·세출결과를종합한것으로써결산분석을통해2023회계연도의예산집행이효율적으로달성되었는가를검토하고다음연도이후의예산편성과집행에대한합리적지표로활용하는데그이의를가지고심사에임하였습니다. 먼저세입과관련하여서는자주재원의다각화와결손처분및미수납액에대한징수관리방안을재고할것을주문하였으며세출부분에있어서는전년도에비해집행률이다소향상된것은고무적이나그럼에도예산의부적정한집행에따라생기는이월액또는불용액등에대해서는좀더효율적이고적극적인예산운용이필요함을지적하였습니다. 각부서별개별심사와관련하여서는먼저기획감사실심사에서는예산의총괄부서로서집행잔액등으로발생되는잉여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예산편성및집행방안을강구하여모든부서에전파해줄것을주문하였으며홍보문화실심사에서는홍보문화실뿐만아니라모든부서에서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되어사용되는체크카드의포인트반납여부를철저히확인해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심사에서는청년월세지원사업등의실적제고를요구하였고교육지원과심사에서는청소년교육바우처사업과평생교육바우처사업의환전율을90%이상높일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였으며관광체육과심사에서는배다리역사문화마을과배다리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에대하여그동안진행되었던결과물의피드백을통해사업의재검토를요구하였고세입부분에동구체육회보조금반환금도구제방안을강구해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심사에서는보육아동및보육교사의보조금,부정수급환수액을조기에환수받을수있도록재산압류등의특단의조치를요구하였으며재무과심사에서는집행사업에대한하자관리에만전을기해줄것과결산안에대한결산설명서의내용이부실함으로이에대한시정을요구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심사에서는비효율적인공모사업에대해서는향후추진에신중을기해줄것을당부하였고복지정책과심사에서는동인천북광장의주취자를포함한노숙인들에대한문제해결을위해관련부서들과협업을통하여기존의물리적환경개선사업은물론심리적,내적정책방향도함께개발하여문제해결에힘써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심사에서는만석동김치제조시설에대한체납액은결손처분없이100%수납될수있도록조치해줄것을요구하였으며안전관리과의심사에서는주민들이폭염시설,대피시설등공익적시설물에대한위치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조치하고이들예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집행할것을당부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심사에서는공모에누락된지역에대해서는추가공모를추진하기보다는주민들이공모의효과를즉시누릴수있도록자체기금을활용한사업추진을요구하였으며송림골꿈드림센터의장애인BF인증과관련하여서는향후똑같은일들이반복되지않도록모든부서가이에대해연찬할것을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의심사에서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과녹지관련사업들의이월액이상당하므로예산집행에주의를요구하였으며각동행정복지센터의심사에서는반장상여금명칭을올바르게사용할것과각동별동일한성과지표의목표율을통일해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의경우에는관련법령을준수하여긴급하고예측할수없는상황에만집행될수있도록예비비의적정관리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이와같은토론을통해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구청장이제출한안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76회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수고아주많이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번본회의에상정된모든의안이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의안에대하여자구정리등이필요하면「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26조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각종안건심사로수고하신동료의원여러분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6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인천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인천광역시동구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인천광역시동구걷고싶은길조성·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인천광역시동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인천광역시동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인천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동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인천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6.인천광역시동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7.인천광역시동구보도의설치및관리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8.인천광역시동구조경시설관리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9.인천광역시동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0.인천광역시동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1.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2.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3.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4.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5.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6.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최훈이영복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