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부위원장선임의건과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1항에따라우리위원회에서부위원장한명을호선하고이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의선임방법으로위원님들께서구두로적임자를추천하시되추천된위원이한명일경우이의유무를의결하고추천된위원이2명이상일경우에는거수표결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부위원장을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어제윤리위원장으로되셨죠,오수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께서오수연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수연위원님을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수연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선임되신오수연위원님께진심으로축하드리며간단한인사말씀을청해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먼저감사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못지않게부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부위원장님과긴밀한협의를통해여러위원님의뜻이충분히반영되는그런모범적인위원회가되도록저또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조례안심사차례입니다.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발의의원이므로제안설명을앉아서그냥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포상제한및포상취소규정을신설하여포상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6호에의회소속공무원으로서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모범이된자를포상하는모범공무원포상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4조제2항에서는포상에따른부상규정에상금을추가하는사항을명기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포상제안에대한사항으로재직중징계처분을받거나징계절차가진행중인자에대해서는포상을수여할수없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포상취소에대한사항으로공적이거짓으로밝혀지거나포상기준에맞지아니한자가포상을받을경우기타부정한방법으로포상을받은사람은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통해수여된포상과부상을환수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9조의지방의회의의장은공무원으로서직무에특히성실하거나사회에공헌한공적이뚜렷한사람에게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표창을행한다는규정에따라안제3조제6호와안제4조제2항에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모범공무원포상규정과포상에따른상금을신설하고안제10조와안제11조에서는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른포상제한및포상취소규정을신설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윤재실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포상,부상의상금을추가하여포상수상자에대한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많으세요,과장님. 저희인천시11개군,구중에지금딱두군데가신설이안돼있는상황이었잖아요,그상금에대해서. 그러면그동안상패만지급이되었던것이죠,포상으로?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표창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표창만. 그런데보통표창하면표창상장도참중요하고좋긴하지만그래도거기에동반되는상금이나이런뭐라그래야되나,아무튼부상같은것이같이동반이되면거기에대한기쁨이또배가되는것이잖아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이번에상금신설을너무잘하신것같아요. 그러면이제금액은여기보니까보통55만원에서최고70만원까지이렇게돼있어요. 저희동구에서는어느정도를예상하고계시는지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지금올해예산으로2명해서50만원씩1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오수연위원
50만원씩100만원해도가장낮아요,포상금액이. 50만원으로결정을하신것이에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지금은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지금동일합니다.
오수연위원
집행부도50만원으로,예. 조금더발전적으로가려면그리고동구의회사기진작을위해서좀뭐70만원까지는안맞춰도중간정도는맞춰주는것이좋지않을까이런의견을제시합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 과장님,선정은누가하는것이죠,이것모범공무원할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추천을해서요,인사위원회에서결정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인사위원회우리내부안에있는것이죠? 내부안에꾸려져있잖아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외부도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외부도있어요? (○의정담당하정철회의장좌석에서&–포상추천위원회위원님들.) 팀장님,뭐라고요? 말씀해주세요,팀장님.
담당
의정담당
하정철 의정팀장하정철입니다. 인사위원회하고좀다른내용으로해서포상추천위원회를저희가따로심의를하게돼있고요. 그것이저희내부적으로의원님들께서위원으로선정돼있기때문에의원님들께서포상대상자를선정을하게돼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저희의원들이위원으로돼있는것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하정철 예. 의회공적심사위원회라고해서저희자체적으로의회에서따로구성을했습니다. 위원회위원들은이제저희의원님들로구성이돼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전부다요?
담당
의정담당
하정철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 잠시준비하는시간을갖기위해서약2∼3분만속기하지마시기바랍니다.
10시14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계속
이제속기하셔도됩니다. 그러면회의를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에서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관련사항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종합계획수립,의회보고등의과정을통해운영의체계성을확보하고구재정확보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및동구실정에맞는공모사업이선정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하는구청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공모사업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구공모사업종합계획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공모사업의사전검토에관한사항으로공모사업추진을위한적법성과타당성,부서협의,재정협의에관한사전검토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원활한공모사업의추진을위해총괄부서및담당부서의상시관리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의회보고에관한사항으로구청장이신청하는5억원이상의사업,민간이구청장을경유하는2억원이상의사업에대하여의회에사전보고하는규정을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 구비의부담을전제로하는각종공모사업이구재정부담을가져올수밖에없어공모사업에대한종합계획수립과사전검토등을규정한본조례안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안제8조에서공모사업신청전에의회에보고하도록하고관리하는공모사업의추진현황을연1회이상보고하도록함으로써공모사업추진에대한구의회의의견을적극수렴할수있도록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장수진의원님등네분의의원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의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해구가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에대해종합계획및사전검토,추진,의회보고등을규정하여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6조3항에보면주민의견및부서협의가필요하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거기가항에보면주민의견수렴필요성을여기다명시를했어요. 이럴경우에주민들한테일일이의견수렴을받아야된다고하면만약에이공모사업같은경우에어떤시급성이필요하다,이럴경우에는뭐어떻게주민들의의견을청취를하고,만약에주민들의의견을청취할때누구를,어떤주민들의의견을청취할것인지,또만약에그주민들의의견을청취를하고나서이부분에대해서이것은타당하지않다이렇게주민들의의견이나왔을때는어떻게하실지궁금해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공모사업을할때는어떠한지역에,그러니까예를든다면지금우리가화수부두혁신지구가되지않습니까? 금창동도금창동도시재생사업이있듯이동구의전체나동전체를하지않고지역을바탕으로하거든요. 공모사업에대한주체가있고어떤사업이있을때그사업의영역에포함되어있는구민을대상으로사전의견수렴을하는것입니다. 이의견수렴은단순히이사업이좋고나쁨도의견을수렴하지만이사업이,우리가이런사업을할때개선할사항,그다음에더나은사업의발전방향에대해의견을수렴하고있고요. 저희가의견수렴은어떤공모사업을할때공모사업을구에서추진해도일반몇명의주민의협조를받아가지고통장이나아니면주민자치회의분과위원을통해서주민들의의견을조금이것이갈사항인가아니면공모가될사항일까아니면공모가되지않고다른방안이,개선방안이있는가에대해서는그렇게의견수렴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조금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좀더물어볼게요. 주민의견및부서협의,사전검토하라는것이잖아요. 가령민간이,구청장이공모사업할때는가능해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민간이공모할때도이것도여기마찬가지로적용해야하는것인지?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요?
태근
원태근위원
예.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구를통해서중앙에공모사업을한다든가아니면구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공모사업을해도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야겠죠.
태근
원태근위원
당연히하는데주민들이공모사업을우리구를통해서하는사업이있다,그러면그것을다시또구주민들에게협의를해야하는것이잖아요,이조례로하면. 주민의견을또수렴해야되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주민의견을수렴해야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거기해당되는사람들이그것을나온것을또수렴해,그사람들에대해서?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이주민대표거든요. 그러니까실질말해가지고한예시를제가한번들어본다면저희가금창동도시재생사업을할때먼저금창도시재생사업을한다는것이아니고금창동사랑하는사람들에서먼저이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고구에다사업제시를하면구에서는그사람,그의견을갖고그주변해당구역의견을다시한번조회하거든요. 그래서지금원태근위원님께서질의하신개개인이어떤사업을공모사업을추진한다고하면그사람한테공모사업의취지를듣고해당범위내의사람한테타당사항에대해서의견을조회해야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답변이되셨나요?
태근
원태근위원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민간인사업자일경우에여기보면6조1항나목에보면민간사업의경우재정부담또는지원근거의명확성을이제여기에넣었어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만약에이것이이제공모사업을민간사업자가공모를신청해서선정이됐어요. 선정이돼서여기에국비가이제필수적으로동반이돼야하는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뭐국·시비나구비가되어있죠.
오수연위원
예. 만약에여기에서그러면개인사업자가개인의부담금도필요할수도있는것이잖아요. 들어갈수도있고안들어갈수도있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들어갈수도있고안들어갈수도있습니다,예.
오수연위원
만약에이제개인부담이돼있을경우에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이개인사업자를검증할수있을까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오수연위원
저는이것을보면서그것이조금약간우려가됐던부분이...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것이문화관광과에서하는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인것같습니다. 저희가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자체가이것이저희도공모기관이인천시가아닌문화체육부,지금이번에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는국토교통부,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은국토교통부로이렇게중앙이나특화사업중앙벤처기업부랑같은이렇게문화공모도있지만인천시에서공모하는사업이거든요. 뭐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이나배다리공예,예술프로젝트사업자체가주민들이주민자치회나주민들이,개개인의목적이같으신분들이공모한사업인데이분들에대해서는지금뭐구비. 그러니까이자체가구비를끼고있는사업에대한공모사업에대한것이잖아요.
오수연위원
예.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기때문에이분들은지금시비나,시에서했기때문에시비,구비를요청하고뭐국비같은경우는국가에할수있게국비,시비,구비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자체사업에대해서,뭐기타사업에대해서는이사람들의사업내역서를해당부서에서검증을하겠죠. 그러니까쉽게말해가지고뭐어떤축제를한다,우리가배다리에서축제를한다고하면우리가예를들자면책방거리가배다리위원회에서뭐100원을낼테니까구비얼마,시비얼마를합쳐서사업을하겠다하면구비가얼마큼들어왔냐이것은저희가정산을할때구에서구담당자가실질적으로,제가보기에는. 예를들자면배다리축제위원회에서만약에한다고그러면얼마큼했다는것자체가뭐구에서실질적으로검증하기힘들어도자체적에서는뭐검증을해야겠죠. 그위원회에서돈이사실밑으로,그러니까구에서시비나구비를사업주체한테주고있지않습니까? 줘야하니까거기에서.
오수연위원
예,제가이제약간염려가됐던것은어떤것이냐하면만약개인부담이들어갔을경우에거기에대한정확한근거가필요하고또검증이필요한것인데그검증자체가이제없다는것이잖아요. 없고다만그동안이제사업을했던그연혁이라고그래야되나요? 이런것이들어갔을경우에이제그것을가지고검증을하신다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국비,시비들어온것에대해서이것이실질적으로보조금형식으로,보조사업으로나가기때문에국·시비의검증은저희가충분한영수증을받고하는데뭐위원님께서민간사업자가정확하게한다면어떻게하겠다하는것은저희구하고추진부서,추진위원회하고같이검증을해야겠죠.
오수연위원
예,제가생각했던것이그부분이거든요. 만약에공모를해서선정이됐는데.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민간사업자가?
오수연위원
예,민간사업자가선정이됐는데.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국비,시비가들어가고?
오수연위원
예,국비,시비들어가고구비도들어가는것이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본인돈도있다고하고.
오수연위원
구비도들어가고본인개인부담도있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런데그개인부담에대한...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얼마큼들어갔냐.
오수연위원
아니,그것을개인이수용할수있는그부분을어떻게검증하냐이제그것을여쭤보고싶었던것이에요. 만약에예를들어가지고천만원어치사업이에요. 아니,2억짜리사업이에요. 그러면국비,시비,구비가들어가고나머지개인부담이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그부담에대한,그부분에대한,그재정에대한검증을어떻게하냐.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공모할때,제가거기까지는디테일하게말씀하지를못하고.
오수연위원
만약에예를들어서이제선정이돼서사업을하다가개인이들어갈부분이있는데그부분을본인이감당못하는것이에요. 그러면만약에그렇게되면사업을성공적으로할수가없는부분이되잖아요. 저는그것을여쭤보고싶은것이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그러니까쉽게말해서A라는단체가A라는축제를하기위해서구비,시비를요청해가지고이공모가선정이됐어요.
오수연위원
예.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시비가200원,구비가100원,본인이50원을대겠다해서350원을가지고축제를하는데50원을안댔을경우어떻게하겠느냐.
오수연위원
예.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것자체가그민간단체가구를통해서공모를하지않습니까? 직접시로가지를않거든요.
오수연위원
예,알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이조례자체가구를통해서가기때문에해당구에서그정도는검증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은그냥막연한추측인것같고이제만약에본인이개인적인,그러니까본인부담금에대해서그것을재정능력이있다없다를,그것또한좀명확하게검증을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희지금이조례에근거하면한10건정도가되는것인가요? 9건에서10건정도?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9건정도되고있고요. 이것이실질적으로저희가금액자체가구에서직접하는것은5억원이고구를통해서민간이하는것은2억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것이9건정도되고이금액이5억에서2억인데만약이3억에서1억정도하면그양은더늘어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얼마나늘어날것같습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확인은하지않았고요. 저희는이조례에의해서만조회해보니까9건정도됩니다. 그런데지금이조례자체가저희동구뿐만아니라중구,남동구,부평구,미추홀구뭐잘알고계시겠지만계양구자체에도이비슷한조례를갖고있어요. 이조례를갖고있어서타구는5억에서2억자체를,우리는장수진의원님하고네분께서5억,2억하고범위를줬기때문에9건정도되고만약에범위가조금낮아진다면,타구는조금낮은데가있거든요. 그런데는보고대상범위가좀넓어진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중구나남동구는아예금액자체를명기하지않았지않습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지금중구하고남동구는모든공모사업에대해서의회에보고하게돼있습니다,저희가확인한바로는.
김종호위원
그렇게하면양이엄청난가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이렇게한다면한2024년도에사업비5억원,민간2억원했을경우한6건정도되고요.
김종호위원
예.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중구같은경우는모든사업을보고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14건정도되고미추홀구같은경우는사업비3억이상만해도54건,좀많이공모사업을한것같습니다. 이공모사업은신청을했다는얘기이지이것이됐다는얘기는아니고요. 좀적극적으로했다는얘기고. 남동구같은경우모든사업을다풀었거든요,금액없이. 약31건정도되고요. 그다음에저희가알아보기에는부평구같은경우저희랑같이사업비5억,민간2억인데약38건,그다음에계양구같은경우는사업비5억에민간2억해서14건정도로저희가적은편인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사업비5억또민간은2억이면되게제한적인것같기는해서어쨌든구에서직접하는것이야취지를알겠고민간이하는것과관련해서도저는결국지방비가들어가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그런데조례에이취지자체가위원님한테보고하는것보다도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이구에재정이많이들어가가지고재정효율화에문제가있을수있다,그런것으로,이조례를제정한것으로제가보고있는데요. 이것이민간이하는사업자체가실질적으로여기보면2억원이상이지않습니까? 2억원이상은거의없을것이라고저는보고있고요. 공공저희가관공서에서,저희집행부에서5억원짜리공모사업은조금뭐6건정도나오고있다. 그래서그것을낮추면보급대상은많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저도지금하려고했던것은구청장이직접하는것은그런데민간이,총사업비2억원이그다지없을것같아서낮출필요도있지않을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없을,거의뭐축제...
김종호위원
그래서아까오수연위원님이걱정하신것처럼다들거의매칭일것이고자부담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사전검토들을좀조례에근거해서조금더명확하게해줄필요는있지않을까그런고민때문에한번질문드렸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8조제1항제1호중‘5억원’을‘3억원’으로같은항제2호중‘2억원’을‘1억원’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 원태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종합적인재검토가필요한사유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두분위원님들의토론과정에서조례를발의하신장수진의원님이발언의기회를달라고하는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장수진의원님.
수진
장수진의원
예,제가인천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발의한이유는전문위원님의검토의견에도있듯이그동안이제공모사업관련해서효율적으로관리되지못한측면하고종합적으로계획을해서의회에보고하는절차를갖자,그리고그런것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이조례안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싶고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이제우리정회시간에도많은이야기를위원님들이주셨는데이조례가부결이될것같아요. 그래서부결되는것에대해서제가유감스러워서의사진행발언을좀하고싶은데요. 그러니까우리가이조례에대해서부결,저는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기는하는데동료의원님들이판단하는것에대해서참의문을갖고있어요. 그러니까종합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하시는데그러면종합적인재검토가필요하면그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제시를해주셔야되는데명확한근거를갖고있지않고그것에대해서그냥두루뭉술얘기하고그리고그런것에대해서어쨌든정확히제시를해줬으면그동안의의원발의조례나집행부조례는그런내용에대해서. 만약에의원발의의조례가있었으면위원님들이주신의견을가지고수정해서가결을시켰거든요? 그런데이렇게위원님들이조례를부결시키려고하는의도가참저는이해할수가없고그리고이조례안취지자체가주민들이. (○원태근위원의석에서&–개인적으로얘기하게만들어,위원장이진행을.) 이조례의공모사업을반대하기위한조례가아니거든요. 이조례를좀더함으로써주민들이공모사업을만약하게된다면거기에대해서종합적으로계획을,컨설팅을해줄수도있는것이고구에서무분별한,집행부의무분별한공모사업관리에대한종합적인체계를구축하자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어찌됐든동료의원님들에게이결정을재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것은아닌데위원님들이판단해주시는것에대해서상당한의문을갖고있고좀유감스럽다. 그래서우리가이제갖고있어야할의회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좀제가알고있는것과다르게생각하고계시나막이런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의원님,정리를해주세요.
수진
장수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미토론과정에서의견들을다제시해주셨으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김종호위원님의수정가결동의에원태근위원님께서다른의견을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의규정에의거하여인천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다섯분이계십니다. 그러면먼저김종호위원님의수정가결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두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김종호위원님의수정가결... (○김종호위원의석에서&–제것했는데요?) 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 (○이영복위원의석에서&–반대가아니라그것이원태근위원님저기.) 그러니까반대,여기에대해서반대하는분?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렇게얘기하면안되지.) (○원태근위원의석에서&–아니,우리가표결을하는그얘기를적어줘야지.내가얘기한것이있잖아요.종합적인검토가다시필요하다이런얘기를해줘야지거기에반대한다이렇게얘기하면안되는것이지.) (○이영복위원의석에서&–그렇게반대하면안되죠,그렇게표현하면안되죠,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의견,속기를잠깐멈춰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계속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원태근위원님의종합적인재검토가필요한사유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는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자신있게손높이드세요.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찬성세표나왔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의수정가결동의에찬성두분,원태근위원님의본회의부의하지않기로하는동의에찬성세분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체육회등에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사용·수익하게하거나그관리를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0조의2를신설하여구청장은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및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회의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구청장이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사용·수익하게하거나수의계약으로그관리를위탁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쪽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체육회등에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사용·수익하게하거나그관리를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의2의규정에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홍보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장수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발의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발의안은「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에따라동구체육회및동구장애인체육회가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사용·수익하게하거나그관리를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20조에공유재산의대부에보면지금체육회가오래전에거기사무국장님이신가요? 그분의부당행위로인해서현재계속적으로월납,구청에그것을갚고있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고개끄덕임)
오수연위원
이런상황에서도이것이무상임대의조건이되는것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말씀드릴것이,그러니까이번에개정되는조례의개정안은공유재산의사용,허가,대부,계약,관리,위탁등공유재산법에따라서계약을할때지방계약법위반되는것에한해서. 그러니까계약과관련된사항은보조금법과는별개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쉽게말해서계약과보조금이랑은별개없고체육회는보조금법위반으로해서이제지었기때문에. 보조금법위반으로해서보조금을1년이상받지못하고반환뭐이렇게해서보조금법위반으로만제한을둘수있고지방계약법상에는보조금과는별개로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보조금위반관련해서또지방계약을할때부정당업자로등록할수있는법안이검토중에있으나.
오수연위원
예.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2개를동시에처벌받는것을가중처벌이라고해서약간반대의견이지금더많은것으로돼있고요. 현재이것과관련해서지금법개정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법개정이지금아직되어있지않은상황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검토는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검토중인데. 그러면이무상대부를하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거기에대한법이개정이된다고하면만약에거기에서결과가무상임대가안된다이렇게결과가나왔을때는어떻게되는것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만약에법이계약을못하게되면못하는것이죠.
오수연위원
그때는그렇게나오게되면임대료를다시산정해서받게되는것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지금임대료를다시산정하는것이아니라이것계약만관련사항이고요.
오수연위원
예.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현재체육회랑장애인체육회는임대료를내고있습니다,사용료. 저희가보조금으로지급을하고지금체육진흥법이개정된이유가보조금을저희가체육회에,단체에주고그단체는또그것을저희한테반납하고이런절차를없애자는그런뜻에서이법이무상으로하자고법이지금개정된내용입니다,절차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를했는데지금아까처음에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지금재검토중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법률이검토중인것,상위법.
오수연위원
그법률이검토중인데그것이이제무상임대를해줄수없다이렇게나온다고하면다시그러면무상으로임대를했다가다시부과를하는것이냐이말씀을여쭤보는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것은법률적인검토가필요한것이법이개정이되면서소급효과를주겠죠. 이후발생한보조금횡령자만해당이될것인지아니면전에있는사람들도해당이될것인지,그소급은법이개정되면서부칙으로아마따라갈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보면“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사용·수익하게하거나수의계약으로그관리를위탁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우리도마찬가지로이것을근거로해서조례를개정하는것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우리조례에이내용이안들어갔다고해서무상으로대여못합니까? 할수있잖아요. 상위법을근거로해서할수있는것인데.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것을굳이여기에넣어야하느냐나는그것이좀그런것같습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저희도이제원태근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고민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것이만약에1항만이법이바뀌었다고그러면원태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는개정할필요가없습니다. 그런데문제는2항이또같이개정이됐습니다. 2항이뭐냐하면대부·사용·수익의내용·조건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이1항은체육회나장애인체육회등대상을규정했고그대상에대해사용,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내용을정해놨고요. 2항은그런대상과내용에대해서절차적으로조례로그런규정들은정하라고되어있기때문에,이1항과2항이세트로가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만약1항만개정이됐으면조례개정을안하겠죠. 그런데2항,이것이들어오는바람에반드시조례로정해야될것같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국민체육진흥법」2항에보면제1항에따라서조금아까말씀드렸던“무상으로대부,사용·수익하게하거나수의계약으로그관리를위탁할수있다.”여기에따라서“공유재산의대부·사용·수익의내용·조건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조례로정하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우리그예를들어보자고요. 우리지방자치단체위원회관련조례를두고있지않을때는개별위원회조례에서수당지급을하는규정을두어야하게돼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위원회관련된조례를두고있을때에는개별조례에수당규정을둘필요가없다. 예를들면우리지명위원회같은데는수당규정이없어요. 그런데도위원회가있기때문에줘야하는데우리동구에위원회관련된조례가없다면거기다들어가야해요,그렇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고개끄덕임)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우리위원회관련된조례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거기에는위원회수당에대한내용은안들어가도돼. 따라서여기조례도조례로정한다이것은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에절차든지허가조건이런것거기다포함이돼있다,기본적으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기본적인사항이공유재산관리조례에포함이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예를드셨으니까저도예를들면,지금저희조례에제5장보칙에보면제1항같은경우“사무의위탁에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른다”라고돼있고요. 또제25조(포상)같은경우는“구청장은체육발전에기여한공이현저한개인,단체또는법인에대하여「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다”라고돼있고요. 제26조(준용)에보면“보조금지원에관하여이조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라고돼있습니다. 이런식으로따른다,따른다고돼있는데저희가오늘올라온조례에보면2항도마찬가지로“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하는경우,그내용및조건은「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른다”라고돼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아까말씀하신대로공유재산관리조례에사용,허가,조건등이구비돼있지만그것을따라야한다는조항은저희이번체육진흥조례에규정으로명문화를시켜야할것같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번개정안에보면제20조의2에공유재산의대부등에서1항은없어지고2항을“「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의2항에따라공유재산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수익하는경우그내용및조건은「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른다”이렇게고치면되는것이에요? 조례에반드시집어넣으라고했다는것을전제로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3에따라,앞에다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이것은지금그문구내용이앞에있는조례내용과똑같기때문에,그러니까이것을발의하신의원님과의견을좀조율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만약에그렇게놓는다면그것은문맥상으로,저기하는데. 제가좀답변드리기가곤란해서의견조율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것발의하신의원님과.
태근
원태근위원
하여튼제1항에대해서는없어도할수있는것이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만약제1항을그런식으로빼고아까말씀하신대로법제33조의3에따라라고넣는다고하면그내용이들어가는것이니까크게뭐저거저기가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이것,얘기를또하나해야되겠네. 잠깐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준비하시는동안다른질의하실분있나물어볼까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렇게하시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께서준비하시는동안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신것이죠? 예,원태근위원님,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태근
원태근위원
우리동구체육진흥조례제20조에보면재정지원사항이있어요. 거기보면“구청장은법제18조제3항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와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회에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운영비를지원한다.” 제1호‘상근직원인력운영비’,제2호‘운영기본경비’,제3호‘사무시설임차료’,제4호‘그밖에구청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운영비’. 그런데법에도보면‘운영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지원한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사무시설임차료를운영비로보는것이잖아요,그렇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만약에우리가무상으로계약을해준다,수의계약을해줬다. 그러면재정지원2항3호에사무시설임차료를지원해주게돼있는데둘이충돌하는것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이것‘운영비를지원한다’는지원을한다는것이지임차료를저희가판단했을때는무상으로하는것도지원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상위법에도운영비를지원한다고돼있습니다,체육진흥법에도. 그렇기때문에이것은손을대면안될것같고요.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나는,제가보기에는이것이이제충돌이될것같으니까사무시설임차료는그밖에구청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운영비속에포함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는것이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렇게하신다면그렇게하는데이것이또공공예산이아니고민간,그러니까우리공공재산이아니고민간자산이들어갈경우임차료를지원해야하기때문에이것은보조금에도이렇게명시돼있으니까이것은이렇게그냥놔두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무상으로했을때는이것또지원한다고돼있는데지원을안할것아니야,지원안할것아니야,임차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지원할수없죠.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지원하라고돼있는데?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여기에서운영비를지원한다는저희가생각했을때무상으로해주는것도어쨌든크게봤을때지원이라고생각할수있다고그렇게가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상위법에도지원한다고그렇게돼있기때문에할수있다고하면안될것같습니다,위원님.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어요. 그것은알았습니다,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공공자금의효율적인운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을높여구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으로통합재정자금의관리과정에서발생하는유휴자금을금고에예치·관리해야하여이자수입이증대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4조에서는공공자금및운영관리계획에관한사항으로구청장은상호체계적이고유기적으로공공자금을운용하기위해월별·분기별세입예산징수계획,공공자금의배정·집행계획,제3항월별공공자금소요계획등공공자금운용및관리계획에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공공자금운용원칙에관한사항으로수입지출의신속하고정확한기록·관리,사업기간별금고예탁,불필요한선지급자제,민간이전경비공공기관대행사업비등의관리방법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공공성,안정성및수익성에대한평가결과를공공자금운용및관리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공공자금의적용금리,예치기간,이자수입등공공자금실적보고서에반영하여연1회의회에제출하도록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공공자금운용업무에관한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및「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그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한공공자금의운영및관리기준을수립하여구재정의건전성및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므로조례제정의타당성과필요성이충분한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조상혜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주시기바랍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재무과장,조상혜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을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영복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구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공공자금의효율적인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어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여쭤볼게요. 지금까지그러면이공공자금운용에대해서는어떻게하셨어요? 지금오늘이조례를발의하셨는데저는기존에도잘하고계셨으리라고생각하고있고이조례를개정한이유는거기에대해서조금더효율적으로구재정을관리하기위해서지금조례를제정한것이잖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조례를제정하기전이나후나뭐부서에서는하는일에대해서는특별한저기는없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특별한것은없습니다. 그런데의회에연1회보고하는것,그것좀그렇고요. 지금도잘하고있습니다. 저희가연초에자금수급계획을수립해가지고요. 자금운용상황을분석해서유휴자금같은것,이제공공예금여기나거기에예치해가지고이자수입증대이런것에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까지도잘해오셨다고하는데오늘조례가개정이되고나면조례를바탕으로해서더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보면제가자료를받고보고이렇게했는데그이율이있잖아요,금리.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금리가차등이되고그런이유가뭔지? 그래서이것이은행에서지정해서주는것입니까? 우리가뭐예치,금리를높은데찾아서할수있어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니,그렇게는할수없고요. 저희가이제4년마다한번씩구금고체결을하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때협약이되거든요. 그래서1개월이상3개월미만일때는몇프로,3개월이상일때는얼마,1년이상일때는얼마,이렇게기준금리가있습니다. 그러니까기준금리는전국은행연합회에서공시금리라는COFIX금리에저희가구금고랑협약을맺으면가산금리가있습니다. 거기서그것을이제플러스해서공공예금에이율을넣고있습니다,이자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보면우리2022년도부터‘24년도의금리는만약1%라고하면‘23년부터‘25년까지는금리가뭐2%된것도있고그래요,차액이.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러니까지금기준금리가계속변동되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변동돼서그렇게된것입니까?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거기에저희가구금고에서가산금리를적용한플러스된금리가적용되고있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금리라는것은그냥뭐기준이있어서그냥그것대로맞추는것이에요,그렇지않으면...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렇죠. 늘변동이되는데매월15일마다변동이되거든요. 매월15일마다그기준금리가변동이되는데거기다가플러스아까말씀드린구금고에가산금리그것이적용돼서예금금리로적용이되는것입니다. 그래서일반은행보다는조금높다고보시면됩니다,일반1금융권은행보다는요. 가산금리가있기때문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자료를볼때는연도별로이렇게금리가인상돼서그렇게받았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렇죠. 금리는늘변동이되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항상이렇게이금리로해서우리예금한이율이지금높은쪽으로찾아서이렇게좀이렇게해야돼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맞아요.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은인천광역시동구에서발주한시설공사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체계적인하자검사를통해민원발생및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하여시설공사하자관리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적용범위와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으로시설공사에따른필요한지원대책을수립·시행하고하자검사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하자검사에관한사항으로담보책임존속기간중연2회이상검사실시,하자검사조서작성및보관,하자가발견된경우즉시필요한조치를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지도점검에관한사항으로구청장은하자검사조서를확인하고필요시지도점검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제8조까지는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기능과유지및관리에관한사항으로시설공사의하자검사를위하여관리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이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장애및복구에관한유지관리대책과외부전문기관에시스템개발등을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매년구홈페이지에시설공사의분야별공사내역과하자검사내역을공시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쪽입니다. 본조례안은부실공사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효율적인시설공사관리를위해체계적이고엄격한하자검사를통해민원발생해소및예산의낭비를방지하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의타당성과필요성이충분한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전국31개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제정·시행중이며하자관리미숙등으로인한부실공사예방및예산낭비방지에도크게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안제5조제3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조상혜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주시기바랍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구발주시설공사에대한체계적인하자관리를통해민원발생과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고있어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일례로최근완공한꿈드림거기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꿈드림센터는하자보증기간이언제까지예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꿈드림센터는5년입니다. (○원태근위원의석에서&–분야별로다르지.)
오수연위원
5년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건축에대해서는5년입니다,분야별로다다른데요.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저는거기를몇번왔다갔다하면서느꼈던것이BF인증때문에좀오랫동안이건물이방치된것은사실이잖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고개끄덕임)
오수연위원
예,저는그렇게알고있어요,BF인증이늦어졌기때문에. 그런데제가봤을때그비상계단을통해서주차장으로가는문이있어요. 거기에벌써이것이곰팡이가문테두리를다덮었어요. 그래서그것은분명히이것은어떤하자가있다이렇게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충분히하자신청을해서거기에대한대응을또하셔야할것같다이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 방금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임의규정제5조3항‘검사를의뢰할수있다.’여기를강행규정으로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떠신지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시행령에검사를하여야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수정해도무방하다고판단됩니다.
오수연위원
이렇게수정해서강행규정으로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약간뭐비슷한내용이기는한데요. 지금꿈드림센터공사하는것은하자보수를진행하고있는것입니까? 공사시작했거든요,지하주차장. 허물고있던데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그것은하자가아니지않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직저희는하자는...
김종호위원
저건물준공떨어진것이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굳이따지면지금하는공사들은다하자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준공이난것이기때문에?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지하주차장이지금차량이입출차하는데매우문제가있어요. 그래서그문제때문에지금공사하고있으면제가궁금한,이것은설계의문제입니까,공사업체의문제입니까? 감리를잘못한것입니까? 이문제가뭡니까,지금?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제가그런데아직거기까지는...
김종호위원
파악이잘?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파악이안되어있어,어느것에문제가있는지는제가아직판단이안돼있고만약에업체공사의문제이면하자가맞다고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업체는설계대로시공을했으면문제는없는것아닙니까?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렇죠? 설계상의문제인것이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만약에또업체가잘못했는데업체도잘못했고감리가그것을또못잡아냈으면감리도부실한것이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
저는지금하고있는이공사가뭔지잘모르겠어요. 하자보수라고하는것은했는데문제가생겼을때보수하는것아닙니까?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만약에설계상대로업체입장에서는끝냈어,그런데설계가잘못된문제야. 그러면이것이하자보수인가? 잘모르겠어요,일단은. (○원태근위원의석에서&–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예요,그래도? 아니잖아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하자보수아니래요.) 하자보수아니에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예.) 그러면지금우리구비들여서또공사하는것이에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예,맞아요.지금설계도법적으로아무이상이없대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설계대로했는데.) 그러면누구도이런결과,입출차와관련한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하는것은감안을못한것이네요. 설계도,공사하는곳도,나중에최종뭐준공을해준담당부서에서도? 그래서이제어쨌든생돈또날리게생긴것이네요,지금따지면? 그러니까저는고민이뭐냐하면요. 이것이과장님한테도있을지모르겠는데최근3년간시설공사하자보수내역,가지고계신것이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뭐공사를했는데들떴어약간,일부균열이발생했어,이것다충분히이해돼요. 공사하면그럴수있거든요,100%완벽한것이아니니까. 도시경관과의생태연못이라든가건설과의열선이라든가도로열선작동이불량하고매설깊이가불량. 아니,불량했었는데왜준공이왜난것이지? 그리고뒷장넘어가면송현1·2동복합청사는이것은제대로공사한것이뭐였지? 이런고민까지가좀들어요. 그러니까단순히준공이난이후에하자와관련해서도꼼꼼히따져보고정확히하자보수할수있게끔하는것이지않습니까,이조례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전체지금구에서하고있는공사가이런문제들이좀반복되고있기는하거든요? 그러면이제설계의문제인지,감리의문제인것인지,또준공이후의하자가철저히되고있는것인지를좀종합적으로과에서한번점검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꼭이조례가아니더라도.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위원님들이요즘이공사에대한전반적인좀우려와걱정과민원이너무많아요. 그리고이제특히나꿈드림은상식적으로잘이해가안되고. 어떻게저것을다놓칠수가있는것이지? 그래서주민들입장에서는BF때문에8개월못쓰다가이제다입주가끝났는데주차장공사한다고허물고있고주민들한테는‘이것은우리가미처발견하지못해서세금들여서또하고있는것이다’라고설명드리기도참난감하고문제들이좀문제들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 고민이좀많이필요하고대책도마련이필요해보입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고개끄덕임)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한번꿈드림건은면밀히한번좀따져서.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어떤데에서이것이문제가발생한것인지,방지할방법이없는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조례안을만든취지는뭐냐. 우리가하자그런것들이나오지않고또완벽한우리시설공사를위해서이렇게만들어졌어요. 그런데사실그래요. 우리지금보면꿈드림센터는어느과에서했죠? 관련부서가어디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도시정비과.
영복
이영복위원
도시정비과뉴딜팀이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예요. 그것은그렇게되고또거기는? 송현1·2동청사는어디에서했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송현1·2동복합청사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미래추진단인가거기서했을것입니다. 이것이제가볼때는,이렇게나열하는이유가뭐냐하면그래도이런청사를짓거나무슨공사를할때거기에걸맞는전문직이거기서해야한다고생각해요. 그부서가하는것보다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고개끄덕임)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이렇게가서보면하자가여기저기많이발생되잖아요. 그것이곧뭐냐하면전문성이떨어지기때문에그러거든요. 어느부서같은경우는사실한번도안나가고그냥그관리감독도안하고그냥하여튼준공을떨어뜨리는곳도있고그래요. 그래서지금이조례를만든이유가이런저기다음에이런일이없게끔하기위해서,그래서이것을잡았는데우리관련부서인재무과장님께서는이것확실하게해야합니다. 우리누수되는그예산이얼마인지아십니까? 엄청납니다,지금. 시에도보면감사지적사항도있고뭐이렇게보시면엄청많이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적어도이렇게전문직이배치돼야한다고생각해요,모든공사를할때는. 제가어느분한테,전문가한테물어봤더니그렇게하면예산의30%는절감할수있다고그래요. 100원이면30원절감할수있다고그러네요. 그래서지금재무과장님한테말씀드리지만전체적우리동구청장님부터사실그래요. 알아야면장을한다고이런문제가있는것을알아야지만이이것을지적하고고치고하죠.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전문성이있는그부서에서맡아서해야한다고생각해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고개끄덕임)
영복
이영복위원
죄송합니다. 이것볼때감사같은이것,조례안을하면서얘기를했는데사실이것을만들면서가슴에이것이좀뭐에얹히는것이많이있네요. 이것은진짜우리주민을위하는것이에요. 예산절감도절감이지만공기를빨리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것이얼마나,그예산이절감되는것입니까? 돈보다는그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우리청장님이하모든공직자분들이것진짜각성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꿈드림센터여기는설계도법적으로하자없고감리도법적으로하자가없대요. 다만저는어떻게생각했냐하면이것은집행부의관리감독이라고생각해요. 실질적으로이용하는구민들이사용하기에너무나불편하게만들어놓은것이거든요. 그러면나중에이제설계에대해서감독을했을때,이렇게했을때는굉장히출입하기가어렵겠다라는그것을과에서알았어야하는데그것을발견을못한것이고. 지금현재는꿈드림센터건축은도시정비과에서했는데또관리는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서로핑퐁하는것이에요,현재. 그리고지금하자그것은,지금공사하는것은하자가아니에요. 하자가아니고잘못된부분을다시수정하는데그비용은저희구에서부담하는것이고요. 그렇게되고있는것같아요,과장님.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이하자부분은분명히있어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고개끄덕임)
오수연위원
거기제가아까말씀드렸던BF인증이8∼9개월지났다하더라도결빙이되었기때문에거기에곰팡이가슬은것이거든요. 그리고거기들어가면곰팡이냄새가너무많이나요. 이것이다하자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재무과에서는이런부분들을좀철저하게감독하는것이과에서해야될일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저희가상하반기로해서연2회하자검사를실시하고있거든요,담보책임기간중에. 그리고만료되는14일전에는최종하자를검사하고요. 그래서거기연2회에하는정기하자검사때하자가발생했을경우에하자검사조서를작성해서시공업체에보수를요청하고있으니까요.
오수연위원
과장님,그리고주차장입출입하는데요. 거기가분명히이제법률상으로는맞아요,규격이맞는데사용하기가너무불편하잖아요. 저는그래서도시정비과에서이것을설계를심사했을때이것은충분히법률에하자가없다고하더라도요즘에는차들이다대형차들로많이나오잖아요. 그부분을좀감안을했다면지금재공사를안해도되는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이것들을,이런부분들을좀과에서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셨으면좋겠다. 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5조제3항중‘필요한검사를의뢰할수있다.’를‘의뢰하여필요한검사를하여야한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앞서의사진행발언으로조례와관련된이야기들로만,내용으로만심사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드리면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50쪽문화관광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위법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위임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5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명위원회의구성을변경하고위원장의직무규정,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등을신설하여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조례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상규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문화관광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위임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제5조에서는위원회의구성인원을7명에서10명으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위원장의직무규정을신설하였으며제8조에서는의결정족수등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와제3조,제4조,제6조는인용조항수정및조문순서를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제5조(위원회의구성)좀한번봐주세요. 글자몇가지를고쳤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일단제안을드리겠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제5조1항에보면“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한10명이내위원으로구성하되,공무원이아닌위원의수를6명이내로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이시행령에보면‘공무원이아닌’뭐이런약간부정적인의미가있잖아요. 그래서이것을‘민간위원은6명이내로위촉한다.’이렇게좀고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그리고5조3항2호에보면‘지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렇게돼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시행령에보면이것도‘지명에관하여학식또는경험이풍부한사람’이런식으로돼있다고요. 그러니까여기에보면학식과또경험2개다갖고있는사람을위촉한다이렇게돼있는데시행령에는학식따로경험따로이렇게돼있어요. 이것이저는‘학식또는경험이풍부한사람’이렇게고쳤으면하는생각이좀듭니다. 그리고여기보면여기위원회인데수당규정이없어요,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이수당규정이없는것은우리동구에는위원회관련조례에위원회수당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이것은개별조례에별도로수당규정안넣어도된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수정요청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에보면‘간사와서기는’이렇게했는데시행령에보면서기가없고요. 그냥‘간사한명으로둔다’이렇게있는데시행령으로맞춰가도될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업무효율성차원에서나름대로서기는필요하다고생각돼서저희가집어넣은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간사가이서기의일까지다할수가없을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어찌됐든업무담당자가별도로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업무담당자가정리를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냥간사와서기를따로따로두겠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업무효율성차원에서이게더나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뭐필요하면원안대로가야죠.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5조제1항중‘공무원이아닌위원의수’를‘민간위원은’으로하고같은조제3항제2호중‘학식과’를‘학식또는’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59쪽문화관광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박물관의관람료무료화를통해구민에게열린문화공간제공과문화향유기회확대를도모하고증축으로신설되는강당의대관료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7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현재어른1,000원,청소년(군·경)700원으로되어있는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람료를무료로전환하고자하는사항은구민에게문화향유의기회를확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연2∼3천여만원이던관람료수입감소및증축으로인한박물관운영비부담증가,관람객의관람태도와전시품존중의식이취약해질수있으므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박물관대관시설의대관료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은2025년3월증축공사준공후신설되는강당의대관료를4시간4만원으로책정하고자하는것으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5조에부합하며타지자체유사시설의대관료와도비슷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한편본개정조례안제출형식을검토한바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에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5천만원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써총1억5천만원미만인경우로기술하여비용추계서를미첨부한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에구체적으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미첨부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이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제1호에따른조례·규칙심의회상정시의비용추계결과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박물관의관람료무료화를통해구민에게열린문화공간제공과문화향유기회확대를도모하고증축으로신설되는강당의대관료규정을정비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제5조,제6조별표1에서는관람료무료에따른관련규정을삭제하였고안제27조와별표3은증축으로신설되는강당의대관료를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안제5조에보면관람료및이용료등의징수가있어요. 제6조네요. 여기에수정이좀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려요. 관람료및이용료라고그랬잖아요. 그런데관람료를현재무료인데이관람료라는이것이들어가야될까이것이맞는것인가하는생각이들어서수정을요청합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삭제하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우리대관료수입이얼마정도됩니까,연간?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금액은작년까지...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보면2∼3천만원이것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대관료는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관람료수입이.
영복
이영복위원
관람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대관료는이것이뭐우리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회의실이나이런것인데지금저희는그런...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말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관람료를면제해준다는것이죠,지금?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볼수있게,예,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얼마정도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19년부터‘23년까지평균액따졌을때평균약3천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천만원. 거기지금관람료이렇게받고넣고하는기간제인건비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직원이있죠,공무직직원.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얼마나정도됩니까? 그것대비해서그러면외래인건비가더많이나가겠네요,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런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냥뭐그것으로라도이것은빼는것이낫긴낫네요,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효율성측면에서는무료로하는것이효율적인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보면인건비나뭐대비해서이렇게보면더이것이절감이되는것이네,예산이. 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어찌됐든큰액수는아니지않습니까,저희가천원,700원이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러면주로이렇게한사례들을봤을때무료로하면관람객이더늘어납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늘어난다고생각이됩니다. 실질적으로지금추세가,무료화추세가강하게되어있고인천에서도대부분의박물관이무료화로지금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제만약에무료가되면뭐관람매표는이제의미가없어지는,그부스는의미가없는것아닙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안에이제관람객들이잘보시고이런것들어떻게운영이되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안에시설을안내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 해설사분들도계시고그렇기때문에그운영부분에대한특별한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여기강당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몇명까지가능하죠,만약에다증축하고나면?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설계상에60명조금넘게.
김종호위원
수용인원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하나만질문을하겠는데요. 저희검토보고서는과장님없잖아요? 저희전문위원님이한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받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받았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거기에보면본개정조례안은쭉하면서밑에이전시품존중의식이취약해질수있다. 관람객들에게무료로하게되면그관람에대한태도와전시품존중의식이취약해질수있으므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고이제검토의견을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럴것이라고예상하세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럴것이라고는사실생각은덜들거든요. 왜냐...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동구구민의의식수준을아주높게보신것이죠,평가하신것이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저희가우려한것이었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해설사나그운영위원들을좀더효율적으로배치를해서그런우려의부분이불식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하는우려가발생하지않도록조금더세심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6조의제목‘(관람료및이용료면제)’를‘(이용료면제)’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을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73쪽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7월30일에개관한구립어린이영어도서관의원활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명칭및위치,이용시간,구립도서관휴관일등규정근거를마련하고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항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2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개관에따라도서관의명칭및위치,휴관일등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이주요내용으로써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다만본일부개정조례안의제출형식을검토한바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에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5천만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써총1억5천만원미만인경우로기술하여비용추계서를미첨부한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에구체적으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미첨부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이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제1호에따른조례·규칙심의회상정시비용추계결과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정민경팀장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팀이설희팀장입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2024년7월30일에개관한구립어린이영어도서관의원활하고효과적인운영을위해명칭및위치,이용시간,휴일등의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함으로주요내용은신설된어린이영어도서관에대하여안제2조별표1에서도서관의명칭과위치를,안제6조별표2에서도서관이용시간을추가했으며,안제7조는어린이영어도서관휴관일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궁금해서요. 보통송림이든꿈드림이든화도진도그런데요. 보통은다주말문을열기때문에월요일날휴관을하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만금요일휴관으로고민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주변에공립도서관이이룸이랑송림이있는데요. 저희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까지3개가월요일에다휴관을동시에하게되면이용자가월요일은도서관을이용하지못하기때문에그화도진도서관도휴일을같이월요일로하지않거든요. 수요일날휴관이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수요일입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그래서주민편의를위해서교차로날짜를지정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용의대상들이결국영어도서관은초등학생까지만가능하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명칭이어린이도서관이기때문에이제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
김종호위원
성인도들어올수있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성인도다이용할수있고요. 그다음에성인대상,어머니들을위해서저희가이제프로그램도준비하고있고그런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저는부모님들강좌가좀특수,그러니까아이들과같이오면프로그램이라고생각을했지,저는성인들도이용할수있는지는잘몰랐거든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도서자체가레벨별로저희가개시를하기때문에. 영어라는것이그렇잖아요. 그러니까성인이돼도하위레벨일수있기때문에그래서어린이도서관이기는하지만이용자들에대한제한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인근의도서관들이같은날휴관하는것보단달리해서이용을좀원활하게하는것이낫겠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결국성인들도거기에필요하면가서이용할수있다고하는것에대해서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때문에본인이가면안된다고생각을할것같아요. 그것은...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런데지금방문객들을보시면저희가1000권읽기목표달성이라는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아이들이100권,200권단계별로목표를달성을하면이제뭐그런이벤트를하고있는데청소년들이나어른들이오셔서저도이것을참여하면안되냐이런분들이계시거든요. 그래서그런것에대한불편함은없지않을까싶은데요.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기존에있던이용시간이기는한데이룸청소년도서관같은경우에는이제송림도서관에비해서1시간늦게시작하고1시간늦게문을닫지않습니까,평일이든주말이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시간조정때문에이용객이많이다릅니까? 아이들방과후문제때문에이렇게하신것같기는한데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그부분에있어서는청소년대상으로하는도서관이기때문에좀이용시간을아이들시간에맞추기위해서이렇게조정을한것인데요. 그효과성에대해서는아주크다뭐그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그래도9시부터6시보다는1시간함으로써이용자들은좀편의성을많이제공해드리고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만약에중고등학생이끝나고오면3∼4시에오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5시뭐이때쯤오면좀있으면또7시면나가라고해야하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제아이들의방과후이것을감안해줬더니1시간을늦춰서문열고늦춰서닫는것이다보니까그취지는알겠는데효과가과연클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실무자와숙의) 이룸청소년도서관은저희가야간연장사업을하고있어서9시까지지금운영하고...
김종호위원
여기에는이렇게돼있는데지금지원받아서그것하고있는것이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9월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