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장수진위원입니다. 제9대후반기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데대해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위원장으로서여러위원님의고견과지혜를모아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구민의뜻과기대에부응하기위해늘고민하며행동하는모범적인위원회가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부위원장선임과조례안및동의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1항에따라우리위원회에서부위원장한명을호선하고이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의선임방법으로위원님들께구두로적임자를추천하시되추천된위원이한명일경우이의유무로의결을하고추천된위원이2명이상일경우에는거수표결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부위원장을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최훈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께서최훈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훈위원님을복지환경도시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훈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훈위원님께진심으로축하를드리며간단한인사말씀을청해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훈
최훈위원
감사합니다. 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도와서열심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부위원장님과긴밀한협의를통해여러위원님의뜻이충분히반영되는모범적인위원회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조례안및동의안심사차례입니다.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대하여체계적인지원을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는조례의정의로“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장애,정신및신체의질병,약물등의사유로도움이필요한「민법」제779조에따른가족을직접돌보거나생계를책임지고있는13세이상34세이하인이상인사람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로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정책추진노력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및제5조에서는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관하여다른조례와의관계와시행계획수립및시행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생활여건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지원사업에관한사항으로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그가족의지원을위한돌봄및가사서비스지원,상담및심리·정서지원,교육및취업지원,문화·체육활동지원,인식개선을위한홍보지원,수당및용품지원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서는업무의위탁및협력체계구축을위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및제11조에서는중복지원의제한을위한사항과환수조치를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대하여체계적인지원을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2022년가족돌봄청소년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가족돌봄청년의주당평균돌봄시간은21.6시간으로희망돌봄시간14.3시간에비해7.3시간더길게돌보고있었으며평균돌봄기간은46.1개월에달하며삶에대한불만족도는일반청년대비2배이상,우울감은7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필요한복지서비스로는생계,의료,휴식지원,문화,여가순으로응답하였으며돌봄부담이높은주돌봄자는문화,여가보다심리지원이더필요하다고응답하는등복합적인복지욕구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는올해7월부터인천,울산,충북,전북4개시도의13세에서34세까지의청년들을대상으로자기돌봄비를연최대200만원까지지급하는가족돌봄청년전담지원시범사업을추진중입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위한정책을제도화하여이들이존중받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의타당성과필요성이충분하다고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순옥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김종호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가족내돌봄역할을수행하는청소년·청년들이겪는어려움을해소하고그들의권리와복지를보장하기위한조례안으로향후우리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되어별도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이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올해이제7월부터인천을포함한4개시도에시범구역으로이사업을예정을했는데혹시인천시하고동구의사례현황을알수있을까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현재알수없고요. 지금8월부터이것이시행이되었습니다. 8월부터시행이되었는데지금신청은행정복지센터하고청년미래센터라고사회서비스원에이제청년미래센터가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우리동구의이런현황과사례가지금전혀파악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미리이조례안을올렸다는것이저는좀이해가안됐어요. 그래도어느정도의동구구민들의또청소년,청년들의그런니즈가있을때이조례발의가되는것이훨씬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데,물론그런데이제시범구역으로이렇게했을때는거기에대한니즈가있다고생각을해요,충분히. 그런데저는이에복지정책과에서기본적인우리동구의현황이라도조금파악이되어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동구에서이현황이있지는않고요. 전국적으로현황은있습니다. 그래서현재아까말씀하신4개시도에서시범적으로하고. 이시범사업은,25년까지시범사업을하고이제전국적으로확대할지여부는그때결정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는이조례를보면서이것이보건복지부조례인지동구조례인지좀이해가안됐어요. 왜그러냐면이조례를올렸을때는동구의현황파악을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미리.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이것이저희동구만있는조례가아니고다른자치단체도약69개정도이조례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다른데에조례가있는것알고있습니다. 알고있지만동구에서이런조례를제정을했을때는,할예정이었을때는미리현황을파악을좀하고거기에대한자료를올려줬으면이조례안을심사하기에좀편안하지않았을까,용이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해보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제6조(실태조사)에보면‘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제6조에는이렇게돼있고요,또제11조에보면. 죄송해요,일단제6조는빼고제11조에보면환수조치에대해서임의규정으로돼있어요. 그런데제7조지원을받았을때는이미지원한지원의일부또는전부를환수할수있다고여기에이제올려졌는데이분들은부정한방법으로이혜택을받은것이잖아요. 그러면법적으로생각했을때부정한방법으로이것을,혜택을받았다고하면환수조치를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그냥임의규정으로했다는것은조금이것이맞지않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다른조례라든가다른법령이런것을봤을때물론환수하여야한다강제조항도있는반면에지금이가족돌봄조례에대한것은다른타시도를저희가이제봤을때대부분환수할수있다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만약에저희가어떤현금성,그런이제현금성으로지급을했을때는이조항에없다하더라도환수하여야한다고이렇게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만약에이것을임의규정으로했을경우에,부정으로이것을수급을했어요. 수급을했다고하면환수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그렇다고하면만약에부정으로수급했던사람이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구청에서는이것을환수를해야될지말아야될지그부분을그러면어떻게규정을할것인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그제도거기안에서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이제어떤물품이라든가이런것은조금어렵지만현금성급여,현금으로드렸을때는그부분은저희가환수를해야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연200만원이라는이제지급할예정으로되어있잖아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지급을하려고그러시는것,현금성이에요,아니면물품으로하는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연200만원이란것은어디에있는것인가요?
오수연위원
여기이것이시범으로지금인천하고울산,충북,전북에서하고있는데저희는어느정도를수당을제공할생각을하고있는지요. 여기보면제7조제5항에보면청년에대한수당지원이있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현재아까시범사업을지금4개시도에서하고있잖아요. 그러면200만원을주고있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만약에수당을줬을경우에는어떤중복사업으로볼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것에따라서추후에결정을해야될사항으로보입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이제그환수조치에대해서는강행규정이맞다저는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은데이부분에대해서좀더이렇게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저는이조례에대한형식적인것하고그리고몇가지말씀좀드릴게요. 이조례제2조(정의)에보면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이렇게쭉하면서13세이상3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이렇게표현을했습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이것이「청소년기본법」에보면청소년의나이는9세부터24세까지이렇게돼있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청년기본법」에는청년이란19세부터34세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그「청소년기본법」에보면나이를딱그렇게정하게돼있는것이에요,9세서부터24세까지. 그러나다른법률에따라서달리정할수는있다이렇게돼있어요. 그러니까이나이는다른법이외에는다른것으로할수는없다,명령이라든가조례로나이를늘리고줄일수는없다이런뜻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청년기본법」에보면청년은19세부터34세까지로한다그러나다른법령이나또는조례에의해서달리정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우리조례에보면이거는9세로는정해야돼. 34세이상40세까지해도상관없어요. 그런데이것을13세로정한것은잘못됐다이얘기를말씀드리고요. 그래갖고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청소년·청년의실태조사이관련돼서는제5조(시행계획수립및시행)에서는강행규정으로했어요. 제5조제2항제2호에보면“가족돌봄청소년·청년실태조사를통한현황파악”이렇게돼있고제6조(실태조사)에는생활여건에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이것이안맞잖아요,서로. 따라서제6조(실태조사)를없애든제5조제2항제2호를없애든둘중하나를해야될것이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아까또말씀하셨듯이환수조치관련돼서는환수조치할수있는상황이있고없는상황이있어요. 그러나지원금같은것에대해서는,금액이같은것에대해서는단서조항을달아서국세나또는그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른다이런식으로하면이것이가능하다이런이야기를드리고싶습니다,일단. 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어떻게뭐틀린부분이있거나,있으면말씀좀해주세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일단실태조사를할수있다이부분하고제5조에실태조사를통한현황파악이것은약간상반된사항이있어서그제5조제2호를좀삭제했으면하는생각이고요. 그다음에아까나이,연령에대한그부분은지금자치단체별로이것이좀다통일성이없고다다릅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판단한바로는,13세아이가있잖아요. 아이는이제13세이하를말하는데아이같은경우는또다른법에보호를받고있기때문에저는이제13세부터34세로본것이고요. 그다음에아까복지부에서시범사업으로하고있는그사업도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사업인데요. 이사업도13세부터34세까지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유유기지있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서청년해가지고39세까지했었거든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이폭을넒게하기위해서는우리39세까지할수있는저기는없나요? 뭐타구도이것이있네요. 서구나어디는39세로돼있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이것은이제자치단체에서그상황이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다른데우리가지금뭐냐하면이제임대주택인지뭐이렇게많이들어오잖아요. 푸르지오도이렇게보면사실은혼자사는사람도많이있어요. 그래가지고이제뭐이혼해서이렇게아기들키우는데장애있어서,그런분들이있는데그런것들을폭넓게이렇게해주는것이어떨까해서.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혼자사는사람이아니라일단돌봄대상가족이있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이제그부부가있는데이혼해서애들,장애있는아기를키우고뭐이제그런부분이있는데,그분이장애있는분들이이혼해서이렇게있는사람도있더라고요,보면.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런보호할수있는폭을좀넓게해주는것이어떨까해서.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청소년·청년지원조례외에도이제아까그런연령에따라서이렇게지원하는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는13세부터34세까지로하길원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34세에서39세거기보호받는그법적인저기뭐있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올해부터올해4월부터시작했는데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있습니다. 여기에는9세부터64세까지모든연령이다이용할수있는서비스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9세에서64까지? 62세,4세?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64세.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다면지금우리가13세부터34세아니야. 거기도포함돼있는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그것을폭넓게이렇게좀그런지원할수있는저기를좀폭넓게만드는것이어떨까해서. 그래서저는타구도이렇게사례를보면39세까지돼있어요. 지금남동구나계양구같은경우는14세에서34세,그리고계양구같은경우는9세에서39세까지돼있어요. 서구도그렇고. 서구도9세에서39세. 이지원폭을좀넓혀주면안되나?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조례로일단결정을할수는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이런것수정해서이런것들은좀폭넓게이렇게좀어려운사람들도돕고이렇게해서뭐여러가지로많이이렇게지원도해주는데이런것은좀폭넓게해줬으면해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발의한의원으로의견들주셔서감사합니다. 좀종합하면나이에대한고민은많았었어요. 이게천차,모든조례가다달라서그러니까일단저희가고민을했던것은지금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시범사업과나이가좀통일돼있었으면좋겠다. 그리고초등학생이라고하는특별한더보호를받지않을까이런고민이있었던것인데원태근위원님말씀하신법률에근거해야된다고적용을하면9세로내리는것이일단맞는것같고요. 그럼9세부터34세까지냐아니면지금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좀위를더늘릴거냐는정회시간에얘기나눴으면좋겠고나이수정은필요해보입니다. 제5조와제6조가충돌하기때문에제5조제2항제2호실태조사를통한현황파악은삭제하는것이나을것같고요.제11조에강행규정으로수정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3가지는수정하는것이좋을것같고요. 정회잠시해서34세로할지,39세로할지약간의좀쟁점이있으니까그것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2조중‘13세이상34세이하’를‘9세이상39세이하’로하고,안제5조제2항제2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3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제2호부터제4호’까지로하며,안제11조중‘있다’를‘있고반환하지않을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른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최훈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께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과「인천광역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에따라가로수조성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거리환경을조성하고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현재동구곳곳에서는상가간판가림,전깃줄안전사고우려그리고선거철현수막가림등을이유로무분별한가지치기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미관을저해하고도시경관을훼손하고있으며가로수의정기적점검또는관리가가지치기를시행해야함에도이를지키고있지않기에본조례를통해명확히하고자제안드립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가로수기본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으로가로수현황파악,지역별‧노선별가로수기본식재수종등의내용이포함된가로수기본계획을10년마다수립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수종의선정및구비조건에관한사항으로동구의기후,토양,문화,역사에적합한지등의기준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제7조까지는식재위치,기준,시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바꿔심기및메워심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는가지치기와병해충의방제에관한사항으로가로수는자연형으로육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병해충의발생및확산방지를위해가로수에대한방제를실시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제12조까지는가로수의보호및점검에관한사항으로병해충,분진등의피해를받지않도록가로수를보호하며노선별‧수종별로가로수를점검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제14조까지는가로수관리의주민참여와민간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5조에서제16조까지는원인자부담금과가로수관리대장에관한사항으로다른공사나행위로인하여가로수의원상회복이필요할경우원인자가비용을부담하고가로수의관리를위하여관리대장을만들어관리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 본조례안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과「인천광역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에따라가로수조성및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거리환경을조성하고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가로수조성기본계획의수립,수종의선정및구비조건,식재기준,점검사항,가로수관리주민참여사항등을규정하여가로수의바람직한생육환경을조성하고그결과로가로수의공익적기능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이루고자하는내용으로전국41개지방자치단체에서유사조례제정시행중이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가로수의공익적기능을향상시켜쾌적한거리환경을조성하고미세먼지저감,폭염완화등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조례는「인천광역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에그위임사무로관리청을동구로위탁한것으로알고있고요. 그런데굳이이제저희가동구의조례로만들어서여기에예산을써야되는가에대한약간의의문이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동구에뭐조례를만든다그래갖고뭐별도예산이뭐더투입되는사항은아닙니다. (청취불능)제가말씀을드리면...
오수연위원
시도로가지금약13구간이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구자체적가로수가지금34개노선에약5천주정도있는데요.
오수연위원
예.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전부뭐시도로,구도로이렇게따로구분을두는것이아니라전부저희가뭐현재는저희예산으로투입해갖고가로수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게그위임사무로관리청을동구로주셨는데도저희예산으로하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별도로뭐시에서가로수관련해갖고그것은이제특수한사업일경우에는이제시보조받아서하는경우가있고요. 평상시에는...
오수연위원
그러면특수한상황은어떤상황인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번에이제올해도실시한저바람숲길같은사업은국‧시비이제보조를받아가지고진행한사업이고요. 이가로수라는것이이제기존부터계속있는것을지금관리하는차원이기때문에기존에있는것을관리하다보니까뭐저희예산으로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인천시에서는그냥관리청만동구로만들어놓고모든관리는동구에서하고예산도동구에서다한다는것이죠?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이것이시도로가13구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동구청에서시로어떤뭐예산에대한그것을,요구를안하시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가로수라는것이이제한번심어놓으면뭐길게는50년,60년갈수도있고뭐그렇거든요. 그래갖고최초에가로수심을때가문제인데심어서관리하는것은저희예산으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그것이약간이해가좀안되는것같은데요.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이조례를보면이제시조례를그대로이렇게가져온상황이에요. 저는한가지아쉬운것이뭐냐면동구의이제고유의조례로이렇게올렸는데동구만의그특색있는어떤사항이아무것도없어요. 예를들면동구가로수에대한뭐특색있는특화거리조성에대한이런것들이같이좀포함이되어있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많이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금가로수관련조례해갖고이제제정되는문제는현재서울시같은경우에도이제뭐작년부터해가지고많이제정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아무래도뭐제정을함으로써가로수에대한관심이나또일을하는데있어서좀신경쓸수있는부분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조례가없어도관심은많아요. 관심은많은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인천시에서관리청을동구로했단말이에요. 그러면이인천시조례가그대로동구로왔어요. 저는아쉬운것을말씀드리는것이뭐냐하면동구만의특색있는가로수조성을여기다가포함을한가지라도시켰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에요. (○윤재실의원의석에서&–제가답변해도돼요?)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질의답변을하시겠다고요?윤재실의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동구만의특별한것이안담았다고하는데사실그동구만의특별한것을담았어요. 점검이라는부분이,정기적. 시조례에보면가로수점검제28조에보면정기점검과수시점검이있어요. 정기점검에3,6,5,9,10일로한다이렇게해놨는데사실있음에도불구하고정기점검이안되고있어요. 수시점검은돼요,그때,그때마다. 제12조에점검을그래서특별하게담은것이에요. 우리는수시점검은수시점검대로하되매년5월이되면점검을하자이렇게. 그리고노선별가로수현황을보면우리구가관리해야되는노선들이굉장히많아요. 화도진로도있고,송림로도있고뭐송화로,화평로,서해대로,백범로,장고개로,제물량로,어촌로,보세로이런것이다우리들이관리해야되는노선인것이에요. 여기의가로수들을제때제때정기적으로,규칙적으로하자그리고가장,지금도나가보면이렇게뭐죠,여기? 류현진거리있잖아요. 거기는가로수가굉장히정비가잘돼있어요,똑같은모양으로예쁘게. 그런데수문통로나뭐다른동네는보면그냥제각각이자라고있고이래서미관상좋지도않고그다음에또하나는가장중요한것은자를때그냥무차별적으로잘라버려요. 그래서이것이민원이들어오면서제가이제굉장히오래전부터고민하고또선거철에이런케이스가굉장히많더라고요. 선거철에이런케이스가많은데사실인천광역시도있고법도있어요. 상위법에의해서조례는만들어지는것인데법제처에가보면분명히있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에가도있어요. 하지만일을하다보면그래도우리가깝게,법을가깝게근접해서빨리볼수있게해놓지않으면사실태만해지고찾기어려워져서없는것처럼해버리는경향이좀크거든요. 그래서이번에그러면이런,이러한상위법을근거로해서점검을좀제대로하게하자이런차원에서이조례는만든것이거든요. 그리고아무것도없다하셔서제가이제그것을대답을하면서되게길어졌는데점검이라는부분이여기들어가있어요. 그래서특별히이부분을좀지켜서하자,민원이들어오기전에하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방금윤재실의원님이말씀하셨는데그러면이제인천광역시에서관리청을동구로위탁을했어요. 위탁을했는데도구에서는모든사항을관리를제대로못한이런사항이되는것이에요. 그래서도시경관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관리태만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 이조례에오기까지얼마나관리를안했으면이런조례까지또만들어서일을하게끔만드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이제제가아까말씀드렸던것은,없다고했다는것은그조례에없다는것이아니라저는이제아쉬웠던부분을말씀을드렸던것이에요. 동구만의특색있는가로수길에대한특화거리조성이여기에포함이되어있었으면얼마나더좋았을까이것을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그리고한가지제가과장님께당부를드리고싶은것은이집행부의관리태만으로인해서조례를만들게끔했다는것이굉장히저는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도시경관과장유성곤회의장좌석에서&–제가말씀드려도.) 예,과장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관리태만이라고말씀하셨는데전혀그렇지는않고요. 점검이라는사항도그냥뭐다른것조례제정하고(청취불능)필수적으로들어가는사항이거든요. 그렇게봐주시면되고요. 그렇지않고저희뭐직원들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근무태만이라고그러니까조금그렇네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지금수문통에가로수정비를하고있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가로수같이지금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예산은어디예산으로하고있는것이에요? 우리구의예산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지난그예산을세울때거기의수종은어떤수종으로가로수를재식재할것인가라는그질의를했을때그때당시과장님께서는배롱나무로식재를할것이라고답변을했었거든요. 전에회의록찾아보시면알것같지만. 그렇게말씀을했는데이번에는이제가로수를실제식재를지금하고,진행중에있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런데가로수기존에것은그냥저벚나무인데요. 그냥그것은그대로지금살린채로녹지대공사위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가로녹지대.
최훈
최훈위원
녹지대공사위주하고이미그왕벚나무를고사해서베어낸부분을갖다가재식재하겠다고했었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것은일부이제죽은나무나,약2그루정도그렇고요.
최훈
최훈위원
아니죠,2그루가훨씬넘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분명히그때당시답변을제가들었을때는,제기억입니다. 들었을때는고사된부분에재식재를하는것에대해서배롱나무를식재하겠다고했었는데제가엊그저께확인해본바로는그냥벚나무를심는다는제가이렇게답변을들었었거든요. 다시확인해보고연락을주기로했는데아직까지연락을제가못받은상태이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우리동구가녹지율이10%내외밖에안되는데가로수가차지하는녹지율에대한비율은상당히크다고볼수밖에없어요. 그런데가로수를관리하고정비하고하는데있어서좀체계적으로지금진행되고있지않다는부분에대한생각을늘가지고있었거든요. 여기에지금조례에도담겨진내용인데요. 수종의선정이라든지그리고식재위치라든지바꿔심기,메워심기,가지치기에대한것,병충해에대한이야기도지금상당히많이나오고있거든요. 하물며우리그가로수에대한것은아니지만공원에병충해,송충이들떨어지는것들도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요. 또그가로수를관리하고할때주민들이참여하고할수있는그런체계적인제도적인뒷받침이안되어있다보니까그렇게하지않고간과하고가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그분명히체계적인관리를할수있도록해야되겠다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조례만가지고조례를제정을했을경우에는체계적인관리가된다고생각하시는것인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도뭐조례를제정을안해도계속열심히하고잘해오고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렇게말씀하시면현재까지잘해오고잘해왔는데조례제정이필요없는것아닌가요,그러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글쎄요,그부분에대해서는. 조례는이제...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의답변에따라서달라지는부분이될수있는것이거든요,분명히. 물론나름대로잘해온것은분명히뭐인정을할수도있고또안할수도있는부분이있거든요. 왜냐하면주민들의민원들이분명있었거든요. 제가보기에도분명히그런차원이있었고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인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제가답변을드리면이제전에도잘해왔는데요. 좀조례를만들어서조금더잘하라는그런뜻으로알고,예. 그렇게더열심히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조례를통해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되고그럴필요성이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고요. 지금우리도로있잖아요. 시도로가있고구도로있어요,그렇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시도로는몇미터이상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20m요.
영복
이영복위원
20m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제20m미만은우리구가이제만들고하는우리구유도로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시도로를이제새로개설할때그러면이제그냥도로만만들지는않을것아니에요. 그기반시설해가지고이제뭐가로수도심고하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것은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때도로를새로개설할때그가로수는우리구에서심습니까,어디서합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개설할때다시에서가로수까지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이제원래는관리의주체는시거든요. 우리가로수가지금보면열몇군데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열몇군데우리도로가있잖아요,시도로. 그러면사실은엄격적으로보면그가로수는시에서관리해야돼요. 그렇지만우리가가깝게우리가지키고,보고있기때문에,또민원도있기때문에우리가이제가지치기도하고방제도하고하는데그비용을하나도안옵니까? 그렇지않으면어디몫으로와서이렇게나눠쓰는겁니까? 특별교부세,시교부세로와서이렇게하는것아니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뭐구비로지금하고있는데요. 그것은이제뭐큰틀에서보면저희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뭐시에서다지원을해주니까이제그돈으로다이제쓰라는의미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지금10개군,구중에이조례를갖고있는그지자체는어디입니까,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옹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옹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한군데만있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뭐이조례도이제필요한조례도있고아닌것도있다고생각해요. 그렇다고보면우리조례로이렇게만들어진다하면또이렇게좀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이렇게보면좀불이익당하지않을까이런또염려도있게돼요. 사실뭐큰무슨미추홀구나뭐서구에서는왜이조례를안만들겠어요? 다이유가있겠죠? (윤재실의원의석에서–제가대답할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윤재실의원님.
재실
윤재실의원
제가얘기안하려했는데사실인천광역시동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인천광역시동구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이런것집행부나담당부서에서다잘하고있어요. 더잘하라고시스템화해서체계적으로하라고우리구에맞게하는것아닙니까,조례가? 그리고새로운길이날때시에서나무를심어주지만그이후의관리,감독은동구에다위임을해놨으니동구에서관리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랬을때제대로안돼서열심히한다고하지만사실빠트리고할수도있습니다. 그랬을때민원이발생하는것이고그러니조례를제정해서이런민원발생하지않도록,발생하기전에좀체계적으로하자이런차원에서하는것아닙니까? 그러라고저희구의원들이있는것이고그러라고입법활동하는것아닌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아니,저기그러면본인이말씀하시는것은맞고다른위원이얘기하는것은맞지않는다는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의원
아니요,맞지않는것이아니라,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그건약간좀맞지가않네.
재실
윤재실의원
아니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여기이자리는여기위원회,특별위원회에그러면그저기는본인이발의한것이지지금이렇게까지할저기는아니잖아요.
재실
윤재실의원
아니,제가보니까,제가보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님들,윤재실의원님,좀발언을중지해주세요.
재실
윤재실의원
잠깐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발언좀중지해주시고요. 그리고이제좀정회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지방자치법」에따라서「지방자치법」에위임된사무에대해서조례를제정할필요가없다반드시사실입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반드시뭐제정할필요가없다라고딱말씀드리기...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법률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사무에대해서별도의조례를제정할필요가없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상황에따라서필요성이있으면또제정할필요도있고,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지방자치단체의상황을고려해서제정을할수가있는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이의를하기전에반대의견했던분까지오셔서,오신다음에찬반을해야될것같으니까오신다음에제가얘기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말씀하세요. 제가35분에분명히시작하겠다고했고지금이하늘정책지원관님이모시러갔거든요. 그러니까제가뭐우리가...
태근
원태근위원
오신다음에저얘기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위원님,말씀하세요.
태근
원태근위원
원안에대한이의가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따라서사무위임된사항을우리구조례로제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이의를제기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그리고제가이제저기전문위원님이좀정리를해서저희위원님들한테자료를좀주세요. 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그위임사무에관련해서,위임된사무는꼭조례를제정하면안된다는말씀을해주고계시는데거기에대한명확한근거가있는지조례끝나고이제이회기끝날때까지그것좀정리해서위원님들한테각각배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짧게말씀하여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의원
저는반박할생각은없고요. 지금이제이것이전문위원님들한테또는이제이상임위를듣고있는,다송출이되니까,상임위를듣고있는각부서에서는지금까지통과된조례들을좀한번쭉조사해서,통계를내서사무위임된조례가만들어진것이있는지없는지전부다조사를좀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의석에서&–그런데언제부터요?9대부터?) 예,9대부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지금윤재실의원님이말씀하신것은정회중에제가기감실하고상의해서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원태근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에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여섯분이계십니다. 그러면먼저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여섯분중에찬성세분,반대세분으로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에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순서를변경하여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먼저상정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남상용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우리구도시재생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해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존속기한을올해12월31일에서2026년12월31일까지로2년을연장하려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6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존속기한이2024년까지로규정되어있어존속기한을2026년까지연장함으로써동구도시재생사업의활성화및지속적인추진이가능하도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과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나공익상필요한경우에는특정한자금을운용하기위한기금을설치할수있고기금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존속기한을넘어서까지기금을존치할필요가있을때에는조례를개정하여5년의범위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이경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규정에따라2024년도제2차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본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된바있으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공석인도시재생혁신과장님대신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기금에대한기간을연장하는것이잖아요. 그러면팀장님,과장님이안계셔서여쭤보는것인데도시재생활성화기금운용에대해서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앞으로약2년안에?
조금더확대해서기금을중·동구통합되기전에좀사용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주문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국장이재숙입니다. 국민의복리증진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113쪽에노인장애인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노인문화센터의법적지위와역할에맞는노인복지관으로명칭을부여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먼저내용적으로는솔빛로13소재동구노인문화센터를「노인복지법」에서정하는노인여가복지시설로분류하여그법적지위와역할에맞도록명칭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노인복지법」제36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6조등에따른노인여가복지설에맞는시설기준과직원배치기준,그리고운영기준등에적합하여야하나현재의동구노인문화센터는시설및인력등의측면에서「노인복지법」기준에적합하지않으므로명칭변경이전에이에대한선행이필요할것입니다. 한편형식적으로는동구노인문화센터를노인복지관으로전환하는만큼재정적추가지원이어느정도인지의비용추계가추가로제출되어야할것이며노인복지관으로의전환이후에는동구에노인복지관이2개소가되므로이에따른지역안배및역할그리고프로그램운영등의운영방식등에대한집행부의운영계획도사전에계획되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의를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13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36조에따라노인문화센터가노인여가복지시설중노인복지관으로분류되며법적지위와역할에맞는명칭을부여하고자개정하는사안입니다. 개정안주요내용은안제2조제2호동구노인문화센터를송현노인복지관으로명칭을변경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송현노인복지관명칭선정과관련하여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는이용어르신들의추천을받아3개의후보명칭으로2024년3월11일부터3월24일까지14일간동구노인문화센터의등록회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최다득표한송현노인복지관으로선정하게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5월20일부터6월10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의견제출사항은없었습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명칭변경과관련하여비용추계는현재동구노인문화센터가리모델링공사가진행중에있으며사인물등이공사비에포함되어있어추가비용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추가적인비용부담이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 현재「노인복지법」에관련해서시설이라든지인력기준이법에부합하고있는것인가요,현재상태로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17명에대한인원이정해져있고요. 노인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지금인천시지침으로직원은7명입니다. 7명은현재갖춰지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7명은갖춰지고있는데요. 명칭변경을하고나서인력수급이라든지또시설에대한부분,현재주방시설같은경우는갖추고있지않지않나요,급식으로할수있게끔? 이런시설을추후에명칭변경한후에시설을갖추기위해서예산이필요하지않을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문화센터직원은7명인데노인문화센터에지금조리사인력이없는것은맞습니다. 2009년개관당시부터근처송현교회에서무료급식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노인문화센터는무료급식사업을하지않고조리사를사회복지사로대체채용해서노인을위한프로그램에집중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앞으로도그럴계획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현재는그런데내년인천시에서는지금노인복지관과노인문화센터의지원기준을이원화하였는데2025년부터는일원화로해서면적기준으로지원을한다고합니다,복지관하고문화센터기준을두지않고. 그래서내년에전체적으로,인천시에있는노인문화센터전체에대해서직원을한명더추가배치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찌됐든간에본위원이보기에는충분히시설이라든지인원확충에대한이야기가앞으로나올수밖에없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그리고노인문화센터의법적지위와역할에맞는명칭부여를목적으로해서지금조례안발의를하고있는것인데요. 「노인복지법」이제정돼서시행된것이언제인지아세요,혹시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 2016년3월에제정돼서시행이되고있거든요. 그렇다면이「노인복지법」을가지고센터에대한명칭이복지관으로바뀌어야한다고이야기하는부분이조금와닿지않는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명칭변경이그렇게시급한것인가또어차피우리가제물포구로가는,행정구역개편도2026년7월이면출범을하게되는데그때가서여러가지기관이라든지시설들을재편성할때해도늦지않겠는가하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습니다. 답변필요하시면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제물포구가돼서통합적으로검토를하면좋겠지만지금비슷한명칭의기관이최근에많이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불편함을호소하고있어서이번에저희가리모델링하고있는데그때맞춰서간판이라든가시안물을전체적으로교체를하면‘26년7월제물포구가됐을때도변경할필요가없을것으로생각돼서올리게되었습니다. 지금제일많이헷갈리는것이동구문화체육센터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가2021년개관하고주민이나노인들을위해서많은행사를하고있는데그럴때마다착오로잘못아시고어르신들이나주민들이동구노인문화센터로오셔서행사에대한얘기를하시고그것에대해서명칭이너무비슷하다,헷갈린다고하시고거기에서좀불편함,불만을많이얘기하고가셨다는민원이발생하고있어서이번기회에저희가상정하게되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좀위원님들사이에쟁점이있는것같아서간단히여쭤볼게요. 결국지금동구노인문화센터라고하는것은법적기준이없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기준으로지금모든것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노인문화센터라는것은법률에없...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안들어가있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전국이다지금법률에없는것들을운영해왔던것이네요,굳이따지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기준에는맞습니다. 그렇지만명칭은노인문화센터라고따로없습니다.
김종호위원
노인문화센터가인천에만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인천에만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타광역은없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또하나요. 그러면복지관으로전환한다고했을때면적과인력과관련해서의저희가현재기준에서부합하지않는것은무엇입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조리사기준이정원은7명인데조리사가1명으로법에는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시하고저희가처음에2009년에개관할당시부터시하고협의한사항이고7명기준에맞으면다른대체인력으로사회복지사나다른인력으로사용해도괜찮다고해서저희가그렇게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김종호위원
복지관으로전환돼도그렇게할수있는것입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다른연수구나...
김종호위원
법적기준에위배되지는않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위배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시에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그렇게인정을했습니다. 그래서송도복지관이나이런데도문화센터기준으로지원을받고있지만거기는식당은있고물리치료실이,물리치료사가없습니다. 거기는다른지역에의원들이반대해서물리치료실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다. 그렇게해서정원기준만맞으면각기관에서선정하는사업에따라서더추가되는인력이랑가감하는인력을해서정원기준만맞으면시에서는인정해주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동구에서노인문화센터를노인복지관으로전환하려고하는것에대한시의입장은무엇입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해도가능하다고,무방하다고답변받았습니다.
김종호위원
영양사나조리사를채용하지않아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않아도가능하다고답변받았습니다. 지금타구문화센터도지금이렇게변경하려고하는데예산이변경하는데사인물이라든가이런예산이3천∼5천만원정도소요가되는데이것이지금추경에는반영하기어렵고본예산에반영하기위해서내년에변경하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요. 명칭이혼돈되기때문에문화센터를복지관으로명칭변경을한다의문제가아니라어쨌든법적인기준을좀찾고현재동구노인문화센터를송현노인복지관으로전환함과동시에그기능과역할을높이겠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까좀전에말씀하실때는내년에정원이한명늘어난다고이정도말씀하셨는데그것과관련한계획들은좀어떻게가지고계세요? 경로식당을만들계획이있으신것은아니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면적으로는경로식당은좀어렵고요.
김종호위원
식당은설치하기는어렵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송현교회에서바로하고있기때문에특별히경로식당이필요하다는필요성은느끼지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는지금리모델링관련해서노인문화센터1층에스마트존을편성작업을해서지금어르신들이스마트교육을무료로와서교육뿐만아니라실생활에서할수있는그런스마트기기를만져보고학습하고서로도와주면서그것을사용할수있는스마트존을만들계획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노인문화센터는스마트존위주로,스마트교육위주로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여기가정원이다시에서규정이되지않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우리구자체적으로더늘리는것도가능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올해사회복지사한명인력을더구비로추가했습니다. 그래서시에서는구에서추가비용은얼마든지인원은가능하다고되어있어서저희가올해한명사회복지사로반영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요. 저희참고자료봤을때경로식당과셔틀버스운영을빼고나서는거의대동소이하거든요. 복지관이55개프로그램,노인문화센터가50개프로그램. 회원은약60%정도복지관대비이정도인데현재인원으로다운영이가능은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현재정원으로요?
김종호위원
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직원정원으로?
김종호위원
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직원들이많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뭐내년에도한명더추가하지만앞으로이문화센터가복지관으로바뀌면서시에서도계속적으로인원증원을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복지관수준에맞춰서증원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여기까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을때면적기준에맞춰서시에서예산지원이된다고하는데그러면이것이명칭이변경되면내년에는예산이어떻게변경사항이있는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말씀하시는것입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시에서복지관이랑문화센터를단일하게해서지금1천∼2천㎡는2억3천만원을운영비로주려고하는데올해기준에는2억1천만원입니다,기준이. 그래서2천만원정도더추가로지원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이단순히뭐복지관으로명칭변경이된다고하지않더라도,문화센터기능을한다고하더라도예산은다같은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시에서는문화센터랑복지관을같이보고계신다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이원화로구분을했습니다. 복지관면적기준따로,문화센터면적기준따로,올해까지는. 그런데내년에는이것을단일화해서복지관이든문화센터든같은면적기준으로지원을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단순히그러니까,저는제가과장님오셨을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기는하는데복지관으로이름만,명칭만변경한다고하더라도,그러니까우리가기존에알고있는복지관의기능이라는것이있잖아요. 그러니까복지관에알고있는것은종합적인노인들의모든서비스를다하고있는곳인데지금이것이단순히이름바꿔놓고앞으로의운영계획은그러면어떻게되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사업부분이6가지대기준이있고요. 거기대기준안에2가지소기준에따라서기관자체적으로사업을운영할수있습니다. 지금노인문화센터는이평가기준에다맞춰서6가지대분류,2가지소분류의사업을현재도다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명칭이여태까지는노인문화센터로되어있었지만이번에리모델링하면서그명칭을좀어차피노인복지관업무도다하고있고시에서도바꿔도무방하다고하니이번에리모델링하면서변경하려고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시에서무방하다고하는그런명확한이렇게뭐근거서류나이런것이받아놓은것이있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냥구두로만하신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공문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이제우리가검토보고서에보면,그러니까노인여가복지시설이시설기준이라는것이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아까는다괜찮다고말씀하시는데이시설기준이이것이지금「노인복지법」에서시설규칙으로정해놓은것인데이것에서시설기준이부합하지않으면안되는것아니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보건복지부에서도이런사항을알고있습니다. 각시설별로저희뿐만아니라지금저희17개노인문화센터가다기준에딱맞는곳은없습니다. 무료급식을하고있든가아니면물리치료를하고있든가이렇게한가지씩만하고있기에그대분류안에6가지소분류사업을다하고있으면노인복지관으로인정을해주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제저는아쉬운것이뭐냐하면이번조례개정안에그러니까우리가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공사를작년부터시작을한것이잖아요,작년에계획세워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공사준공이언제인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10월중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이제계획되지않은것들이이렇게조례를개정하면서나오니까사실지금과장님은우리사인물관련해서이제시급하기때문에이렇게개정안을올리신다고하는데사실이런것들이계획되지않고이름,명칭만바꾸고간판이나이런것들이있다고해도기존에사람들이,그러니까우리어르신들이인식하고계신노인복지관에대한기능에대해서헷갈려하실텐데이름만바꾼다고해서이런것들이다바뀌나? 그리고이것도노인문화센터개보수할때처음에기능하고이런것들을부합되게하기위해서개보수를했었어야된다고보거든요,노인복지관으로변경을하려면.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그리고지금말씀하신송현성결교회에서무료급식을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런데일단복지관에서식사하는것과무료급식에가서식사하는것과는또어르신들마다느끼는차이점이있단말이에요. 나는복지관에가서식사를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계실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무료급식을...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여기이제송현복지관은노인복지관으로변경이되면거기는무료급식을못하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디가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송현노인복지관은이제명칭이변경되면노인복지관안에서는무료급식을할수가없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면적으로는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못하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과장님은송현성결교회에서지금하고있다그얘기를하시는데송현성결교회의무료급식을이용하시는분들은되게제한적일것이에요. 그분들이노인복지관에서또식사를하시는분도원하실것아니에요? 이해가잘안가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왜냐,노인복지관에서식사를하고싶은분들하고송현성결교회에서무료급식을하시는분들이있을것이잖아요. 그런데이것이노인복지관의기능을다하려면저는급식의기능도있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시설이안되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규모상시설이안되잖아요. 그런데이것이이제급하게노인복지관으로변경을하려다보니이런복지관에서기본적으로갖고있는시설의기준이적합하지않기때문에어르신들이더헷갈려할수도있고동구노인복지관을더이용하시려는분들이있으실수있단말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제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해가안가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저도이해가안가는것이뭐냐하면이것이시설,기본적으로계속괜찮다고하시는데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나오지만시설기준에맞춰서노인복지관이기능과역할을다할수있지않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또단순히명칭변경만으로하기위해서사인물제작등을이유로송현노인복지관을이렇게명칭변경해서하는것은너무성급하다. 좀더계획을종합적으로앞으로여기를노인복지관의기능을다하기위해서어떻게진행을하고내년에사업이나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해야지,구체적인계획안들이나오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조례개정하는것은전시급하다고생각을하고. 그리고노인복지관으로우리는위탁을준것이아니잖아요,그업체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시설구분은노인복지관입니다. 명칭만노인문화센터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위탁업체가있잖아요. 우리가수탁받아서하고있는그기관이그러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분류로위탁을받은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명칭변경이나이런것이면계약서같은것을다시다변경해야될것아니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계약서는작성해야됩니다. 설치신고서랑계약서는다시작성,만약에조례가개정되면다시작성해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위탁관련한업무를다시노인복지관으로계약하는시점으로다시변경되는것인가요? 아니면처음노인문화센터를위탁받은시점으로계속이렇게되는것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계약서에지금노인문화센터가노인복지관의업무를다하고있기때문에그계약서에는모든사업이다들어가있습니다. 더추가되는사업이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업의내용이아니라위탁받아서받고있는기관에서이명칭이나이런것들이다변경되면단순히그냥계약서만변경되면되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지금기존에노인문화센터가노인복지관업무를다하고있습니다. 더추가되어야할업무는없고요. 지금하고있는데이기회에명칭을변경,단순히사업은그대로하고있기때문에명칭만변경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추가비용이나이런것이들어가지를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당연히아무사업을,변경사업을하지만우리가노인복지관의기능이라고생각하면어르신들이셔틀버스를만석동이나이런곳에서오시는분들도셔틀버스를타고송현노인복지관을또오고싶어하는분들도계실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또셔틀버스를운행하고해야하는것아니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거기이용하시는어르신분들이셔틀버스에대한얘기는없습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가위치가좋습니다. 교통편이다연결되어있고요. 그래서교통이불편해서셔틀버스를해달라는민원은아직까지한번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왜냐하면이것이이제노인문화센터로알고계시고어르신들이그렇게인식하고계셨기때문에본인들이찾아가서하셨잖아요. 그런데노인복지관으로바뀔경우에는‘동구노인복지관에는셔틀버스가있는데왜우리송현노인복지관에셔틀버스안해줘요?’그러면어떻게하실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좀추후에고려해봐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셔틀버스는복지관사업의의무사업은아닙니다. 그래서그것을민원,어르신들편의사항으로요청을하면저희가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저는이제아쉬운것이뭐냐하면계속말씀드린부분이긴하지만이렇게명칭변경하면서단순히이제사인물제작을이유로하면서노인복지관의기능을다할수있게사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구체적으로좀생각을해보셨어야한다. 그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이런시설기준에맞춰서법적으로는계속괜찮다고하시니까맞춰서이렇게조성이되지않은상황에서노인복지관으로명칭변경하는것은저는상당히부적절해보인다. 그리고이공간이정말만석동이나송현동에사시는분들을위해서복지관의기능을오롯이하게하려면좀더시설적인것이런부분이,어르신들의이용욕구를더충족시키기위해서규모가더있어야한다. 사실규모가작잖아요. 그러니까이제분명히이렇게노인복지관으로명칭변경을하면동구노인복지관하고비교를하실것이란말이에요. 그런것에대한대비책도마련하셔야한다이렇게생각을해요.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현재노인문화센터에대한평판이꽤괜찮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저도역시우려되는부분이시설이나인력기준이부합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명칭을변경하게되면그명칭에따른요구나수요가많아질수밖에없어요. 그러면지금까지평판좋게유지해온노인문화센터로서의기능보다는복지관기준에따른어떤요구들이증가하고그것을맞춰주지못할때민원이증가하는것이죠,민원에충족하지못하고. 이럴경우에는평판이나빠지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고요. 그에따라서현재예산은그다지크게수반되지않는다고말씀을하지만제가보기에는예산이폭증할수밖에없다는생각도충분히들어요. 그런깊은고민을하고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런명칭변경을하고나서지금우리위원님들이문제시하는그런부분에대한것들이나타날때책임은누가질수있을것입니까? 이런부분생각을해보셔야하지않을까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대답은안들으셔도되는것이에요?
최훈
최훈위원
대답여태들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앞에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저는이제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들었고지금까지노인문화센터가복지관으로서의역할을잘해왔다고생각해요. 다만전문위원님께서검토의견서를준것에보면거기에부합하지않는부분들이있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이제단순히동구에서이렇게송현복지관으로명칭변경하고나서도충분히거기에대한수반돼야할부분들이있다면그것을계속적으로수정하고나가는부분이맞다고생각합니다. 단지이것이명칭변경을가지고이렇게동구어르신들에대한그런부분들,복지에관한그런부분들이저는딱히이명칭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는큰이의는없다고생각하고. 다만이제부족한부분들은앞으로계속적으로보완해나가고수정해나가야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말씀하셨는데복지관하고센터하고이렇게변경이되면비용이안든다그랬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명판이나그런것들이바뀌어지면그비용안들어갈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리모델링공사기간이어서어차피사인물을다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이번에변경을하면따로추가비용은없습니다. 그공사비안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도예전에그런적이있었어요. 센터라해서문화센터갈것을그쪽으로갔던적도있고그랬는데그런헷갈리는부분에서는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또지금별안간뭐복지관으로바뀐다고하면명칭이바뀌면어르신들한테또헷갈릴수있거든요. 그렇죠,이용하는분들? 그것을충분히좀이해시켜서그렇게올바르게가게끔,명칭이바뀌어진다면. 그렇게충분한이해를시켜드려야할것같아요. 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가명칭송현노인복지관으로정할때어르신들한테그명칭을공모를했고요. 어르신들의선호도를조사해서복지관으로바뀐다는사실은,바뀔수있다는사실은어르신도다인지하고계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르신들이또이렇게선정하셨구나.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것을원하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보면센터보다는이복지관이우리가크게보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으로볼때는거기이용하시는어르신들의자부심도회양시켜줄것같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어르신들에대한종합적인복지를하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도찾아오셨을때질문은했었는데요. 일단궁금한것은하나였어요. 전문위원님이검토했던것처럼제가보기에는경로식당이들어갈자리가없기도하고경로식당이없는데조리원을채용해야하는가싶기도하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어쨌든법적기준이기는한것인데시에서괜찮다고한다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른문화센터도마찬가지니까.
김종호위원
그것이시에서하나? 시에서이것이자의적인법적기준인데시에서도판단이렇게할수있는것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시에서주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도크게이견이...
김종호위원
문제삼지는않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3년마다한번씩노인복지관을평가하고있는데요,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대해서는따로이의제기하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는결국은노인복지관과경로당의중간형태로인천에서만들어졌던것이었고시에서일원화한다고하면좇아가면된다고생각이들어요. 궁극적으로는지금동구노인복지관이송림권역을담당하고이노인문화센터라고불렸던송현노인복지관이이쪽송현동과만석,화수동을커버하면좋겠다. 그러기위해서는저는면적이야저희가그구조상증축도어렵지않습니까,지금의노인문화센터면적상?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어렵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뭐인력과예산을시든구에서어떻게해서실제로그기능과역할을하게할것인지에대한그런좀나름의플랜속에서의명칭변경,이렇게더제안되면좋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이있기는한데요. 뭐구에서그럴의지가있다고하면바꾸는것도나쁘지않지않을까이런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의석에서&–의견이나뉜것아니에요?) 그런데아무도토론하고싶은의지가없어요. 있으세요? 정회해요? (○최훈위원의석에서&–이름이저기,내용상으로나뉘었는데뭐마음대로하세요,그러면.)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의석에서&–잠깐정회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이나정회시간에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내용이더있다고해서다시질의답변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냥저는계속이제고민이었는데요. 판단하기위해서마지막으로여쭤봐야할것같아서. 아까국장님도말씀을하셨는데동구노인문화센터를송현노인복지관으로명칭을변경하면또변경신고해야할것아닙니까,설치변경과관련해서? 시에합니까,보건복지부에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구에합니다.
김종호위원
노인문화센터가구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구에서승인해주면되는것이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현재경로식당없고종사자기준으로변경신고를해도당연히구에서는받아주실것이고이것이나중에중앙정부에서태클이걸리거나문제시될가능성은진짜없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보건복지부에확인한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괜찮다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시도괜찮고보건복지부도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게확인받으셨다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확인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우려가되는부분이인력부족과시설부족으로인해서노인분들에게케어의수준이떨어져서민원들이많이발생할까하는걱정과우려가있었던부분인데요. 그런부분에대해서해소하기위해서,말끔하게좀해소하는측면에서동구노인복지관처럼같은수준으로급식시설을마련하고그리고셔틀버스제공을할수있게끔하겠다는말씀을제가드릴수있다면저는적극동의하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우선지금당장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가능한지.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런민원들이충분히발생할수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여지까지는한번도노인문화센터에서그런민원은따로없었기때문에저희가검토...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노인문화센터였기때문에그런민원이없었던것이죠. 명칭이,쉽게제가예를들면연인관계에서남편이나아내라는명칭으로바뀌어야되면요구사항이바뀌는것입니다. 이해가세요,혹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만약에요구사항이있으면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 명칭을같게할때는그와버금가는수준이될수있게끔사업을같이검토해서갈수있었으면하는의견을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그복지센터에보면급식시설이없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문화센터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리모델링하면서식당은만들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만들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몇분이,식사하실수있는장소는얼마정도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실무자와숙의) (○윤재실위원의석에서&–조리시설이없는것이잖아.) 간단하게도시락이라든가이런것을사용해서차와같이식사를하실수있는식당이랑조리,전자레인지그런기구를갖추고자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크지는않나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왜그것을여쭤보냐하면요. 사실송현성결교회에서급식을하잖아요. 어르신들무료급식을하는데중복이되면또그런것도문제점이있는데. 만약에여기노인복지센터에서음식을,식당을만든다하면거기송현성결교회에서그급식실저기를이리로가지고올수있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송현성결교회에서무료급식하는것을이문화센터로가지고올수있냐는소리죠,만약에전환이된다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송현성결교회가잘하고있어서그쪽을그냥유지하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어떻게만약에두군데에서한다면가까운거리에뭐무료급식센터가두군데이렇게같이있다보면또그것도문제점이있을것같아서만약에이노인복지관이만들어져서노인무료급식소를만든다고하면이것을가져올수있냐는것은안된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좀어렵다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보건복지부랑협의한내용이공문으로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는전화로했고요,시는공문을받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을공문을하나받아놓으세요. 그래서그자료좀주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국장
123쪽여성가족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하는국공립예린어린이집1개소에대해영유아에게최적의환경에서안정적으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위탁자를모집,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구의회에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9쪽입니다. 본동의안은기존국공립어린이집인예린어린이집의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향후에도안정적인시설운영과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영유아전문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관리·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어린이집운영의연속성,어린이집소속의원아와의장기적인유대감형성등을고려한위탁기간선정에관한사항도「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등관련법령에부합하고사업의연속성과지역내주민등과의유대관계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를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5년간위탁운영하는만큼문제발생시조속한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지도,감독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가족과장박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여성가족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23페이지입니다. 본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만료일이도래한국공립어린이집인예린어린이집의민간위탁운영에대한사항입니다. 예린어린이집은만석비치아파트에위치한연면적83㎡의지상1층건물로보육정원20명의원아를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춘어린이집입니다. 합리적이고객관적인선정과정을통해전문성을갖춘최적의운영자를선정함으로써영유아에게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및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위탁계시일로부터5년입니다. 이상으로주요내용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보육정원20명인데현원은몇명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16명있습니다.
오수연위원
16명이면올해16명이고작년에는몇명이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약이정도,16명,18명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다차지를않네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동안5년동안이제운영을했는데혹시민원사항같은것은?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쪽에서는민원사항발생한적이없습니다.
오수연위원
한번도?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구에민원을넣지않은사항이아닐까요,혹시?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그래서최근에도예린어린이집에방문해서원장님이랑말씀을드렸는데요. 딱히민원사항발생하지는않고시설이좀노후해서좀개보수가필요한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내년에본예산에조금반영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여기만석비치아파트몇평정도되나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83㎡입니다.
오수연위원
83㎡.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시설을하는데있어서평수그조건은없습니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설치기준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설치기준은따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필수시설이돼있는부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여기가25평이거든요,예린어린이집이.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볼때는너무협소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1인당면적기준이있어서요,그면적기준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이어떻게되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실무자와숙의) 그기준은제가알기로는1인당약2.6㎡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뭐놀이터같은것도있나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여기는놀이시설은따로되어있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아파트안에있어서이런데,이런국공립어린이집이조금...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놀이시설은정원50명이상인경우에필수놀이시설설치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금곡어린이집은몇명입니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거기는약120명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놀이기구거기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거기는놀이시설이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층에들어가있나요? 실내에있는것이죠,그러니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실내에.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예린어린이집위탁받고있는업체가어디에요,법인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업체는아니고개인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개인?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분이처음하는것입니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분이2019년도부터지금한번,5년하신것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인천시국공립어린이집위탁받은분들을이렇게보면수십년동안하는분들도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이것수십년했다는것은공모절차없이보육정책팀에서그냥하는경우잖아요? 우리구같은경우에는그런경우가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는지금공모절차를해서선정을하도록되어있고요. 만약에공모를해서한명이,그러니까대상자가모집이안되거나한명이들어온경우는재공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한명이들어오더라도저희가심의를해서일정점수이상이어야지선정이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적법한절차로인해서어쨌든선정이된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우리구에서는무조건공모절차를거친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공모절차를,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예린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이된지몇년된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2007년부터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2007년부터,그러면원장님이몇번바뀌셨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안했는데요,그것따로...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원장님이‘19년에한번되시고만약에이번에위탁공고내서또들어오시면두번째되시는것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여기가리모델링한지는몇년됐는데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보통리모델링3년지나야지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최근에리모델링하신적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3년주기로하면상당히빠르네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3년이내에는다시...
수진
장수진위원장
할수가있나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시설개보수비를지원하지않도록되어있는방침이지금되어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느부분은시설을리모델링해달라고요청을하신것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안쪽은아니고요. 지금출입문쪽이자동문으로되어있는데그것이이렇게빨리닫히거나아니면느리게닫히거나그것이지금불규칙적으로운행이돼서그부분을,현관문을좀교체해야하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기를하면안돼요? 보수를하면안되는것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이보수가안돼서저희쪽에일단은요청을했고요. 저희가한번업체를나가서한번그부분은다시견적을받아봐야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그러면빠른시일내에좀고쳐야되겠네요. 아이들이또안전이걸린문제니까,문같은경우에는빠른시일내에안전조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재숙복지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국장
134쪽아동청소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청소년특성화공간인청본창작소의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전문성있는청소년교육기관등에위탁운영하여청소년들에게창의실현과자기계발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구의회에동의를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1쪽입니다. 본동의안은청본이룸터6,7층에조성되어있는청소년특성화공간인청본창작소의원활한운영을위해「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우리구청소년들에게미래지향적공간을제공하고자유롭고창의적인활동을지원하여우리구를이끌어나갈미래인재를육성하고자추진하는청소년특성화공간운영사업은「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시설을청소년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는규정과「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의사무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볼수있어위탁에적합하며3년의위탁기간설정도「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0조에부합하는등적절히설정하였다고사료되어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동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동청소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34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인청본창작소는청소년들에게창의실현의기회를제공하고자율적인자기계발의시간을가질수있는학습공간을제공하는청소년시설로2022년1월개소한청본창작소는청본이룸터6층과7층에위치하고있으며6층규모는184.72㎡로1인미디어실,메이커스페이스시설을갖추고있습니다. 7층은238.74㎡규모로스터디카페를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근무인력은총4명으로소장1명,사무국장1명,기간제직원2명입니다. 2024년도지원예산은3억3,100만원이며위탁사무는1인콘텐츠창작활동지원,영상미디어활용능력교육,3D프린터를활용한메이커활동교육,자율학습공간인스터디카페운영,관리등입니다. 지난7월실시한민간위탁에대한성과평가결과우수등급을받았습니다. 위탁기간은위탁일로부터3년이며공개모집과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거쳐전문지식과청소년교육경험을가진위탁운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134쪽에보면성과평가결과가있어요. 이성과평가는어디에서하는것인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아동청소년과에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그러면과장님하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팀장님하고담당자.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매뉴얼대로하시는것인가요,혹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총3개분야로나눠서사업계획15점,사업관리35점,사업운영50점이렇게배점해서평가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제가알기로는그때소장님이한번바뀐것으로알고있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소장님이바뀌었다는것은위탁운영에대해서그렇게좋은결과는아니었다고생각하는데,그런데성과평가결과는좋게나왔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소장님께서2022년12월에약1년정도를하시고그만두셨는데그이후에오신소장님께서운영을잘하셔서좀미흡한부분을많이채워주셨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아무튼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청소년특성화공간청본창작소는이것이청소년수련시설분류됩니까? 그렇지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때좀적용만그적용을받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수련시설로분류되지않기때문에다른평가인증같은것은없겠네요,저희자체평가말고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까89점우수라고했는데이평가에서얼마가나오면,뭐이렇게단계가있습니까? 우수가아니면무슨또페널티가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그런단계는없습니다. 점수에...
김종호위원
이것이뭐이런것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이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뭐제한되거나,예.
김종호위원
여기현재하루이용인원은대략평균해서얼마나됩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하루평균해서이용자가,하루평균에서따질수가없는것이뭐주중프로그램은한두개고주말프로그램이여러개여서현재스터디카페같은경우에는하루에약30명정도이용하고있고요. 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그냥현재까지,7월현재프로그램참여인원이5,213명정도됩니다.
김종호위원
인천에요,수련관과문화의집말고이런형태의특수한청소년공간이있는지자체들도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구가최초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인천에서는.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전에청본창작소에서주로많이교육하던것이3D프린터많이했었고요. 그다음에코딩했었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고개끄덕임)
최훈
최훈위원
코딩해서3D프린트출력을많이했었는데요. 요즘은드론많이하고있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드론많이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제민간위탁업체를,기관이바꿔질수밖에없는,위탁기간이있으니까바꿔질수밖에없는데요. 위탁기한이종료되고새로운위탁자선정할때그런프로그램에대한연관성이가능하면떨어지지않게끔해야하는데그런것에대한계획은어떤계획을가지고있으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프로그램운영은외부강사를채용해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위탁법인하고는큰상관은없다고생각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외부강사를초빙해서해도위탁법인에서초빙하고스케줄을짜는것아닌가요,사업계획을? 우리구에서짜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사업계획은위탁법인에서짜긴하는데요. 전문적으로외부강사를외부에서채용하기때문에꼭그법인내에서채용하는것이아니라,법인에서채용하기는하지만외부강사로채용하기때문에전문강사충분히채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점점더궁금해지는것이아니,민간위탁업체특별하게상관없이전문강사들이있는상태로,그대로전문강사들을계속적으로채용하고한다면위탁업체에어떤변별력이생길것이뭐가있나요? 그냥위탁업체아무데나그냥위탁하고전문강사들계속스케줄대로와서커리큘럼대로와서강의하면되는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물론위원님말씀하신대로...
최훈
최훈위원
답변을간단한,답변을그렇게하시니까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교육사업수행능력이있는비영리법인,인천광역시에주소를둔비영리법인이나단체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렇게각자의민간위탁기관이,그특성있는사업계획들이라든지커리큘럼을가지고있는서로다른업체들중에서우리가위탁기관을선정해서,우리구의실정에맞는업체나기관을선정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것인데그렇게될경우에그런커리큘럼에의해서강의의내용이라든지이런것들이달라질수있는데답변을그렇게하시니까제가질문을드리는것인데그런것에대한고민을좀해주십사하는질의를하는것인데답변을그렇게하시니까제가계속물어보는것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최훈
최훈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리가지금청본창작소가사실민간위탁주기에는되게소규모시설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센터장님한분계시고사무국장님만정규직이신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두분만정규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다기간제직원두분계시는것이고. 저희가이것이처음에위탁줄때청본창작소개소하고위탁심의할때도,그때8대때위원님들이다고민하셨던것은이런작은소규모시설을이렇게자꾸위탁을주다보면,또들어오는것도별로없잖아요. 위탁신청하는것도별로없고어찌됐든재정적으로도뭐이렇게제한이있기때문에,사업도늘제한적인것이고하기때문에. 그때청소년수련관하고같이위탁을줘서청소년수련관에서연계해서할수있는방법이있나막이런것도고민을해보고했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이제청소년수련시설하고아까달라서뭐그렇게할수는없는것인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할수없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뭐청소년수련관에한팀정도를꾸려서청본창작소를맡길수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사실저는그때도우리가고민했던것이그것이바람직하다고봤거든요. 왜냐하면이런소규모시설에자꾸위탁을주다보면기관장님들이계속생기고. 저는또그리고여기서적절하지는않을지모르겠는데기관장님들이외부행사에이렇게다니는것은저는적절하지않다고보거든요? 그런데이제그런분들은계속행사같은것다니고하고막이러는것보면서이런소규모청본창작소를민간위탁,지금은이제들어왔으니까이렇게할수밖에없는데. 저는이것이청소년수련관에서운영을하고여기한곳을정말팀으로운영을해도충분히가능한,청본창작소는그런가능한시설이다. 그러니까우리가그위탁받는그런곳에사실일자리만들어준다는느낌밖에안들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저희부서에서도그런부분을검토를해봤습니다. 해봤는데동구청소년수련관에한팀으로들어가게되면그만큼청본창작소가이제더이상활성화가되지않을것이란생각이들었어요. 오히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차피강사들은다외부에서오는데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외부에서하지만소장님의역량이되게크더라고요. 저희가그전에소장님도겪어봤고이번소장님도겪어봤는데소장님의역량에따라서이사업범위가굉장히이렇게늘었다줄었다하더라고요,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그렇죠. 그것은뭐역량의문제기는한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일단청소년창작소가더활성화되고안정화되기위해서는아직까지는전문적인기관에위탁을해야겠다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이번에동의안을올리게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는이제또위탁을주면위탁받으려는기관들이거의뭐안들어올것이라고봐요,워낙규모가적기때문에. 그러면또지금받고있는수탁기관에또위탁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생각을하거든요. 물론뭐계속연속성이나지속성으로봐서필요하다고볼수있지만우리지자체로서는상당히좀이런외부에서좋은기관들이많이들어올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소규모시설에대해서이렇게민간위탁을주는것은사실저는적절하지않고이런큰기관하고연결해서팀으로운영,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런것도좀좋다이런것에대해서검토도필요하다이런생각이들고. 우리가이제제물포구출범을앞두잖아요. 제물포구출범에앞서이런작은기관들은합쳐서운영할수있게끔그런계획을좀세우셔도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특성화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복지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사일정제8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9월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