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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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그결과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본인을추천하였기에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본인이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호위원입니다. 본인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부위원장을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최훈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방금장수진위원님께서최훈위원님을추천하였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훈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훈위원님께서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선임되신최훈부위원장님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훈

최훈위원

존경하는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그리고참석해주신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든분께감사드립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게되어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먼저저를믿고지지해주신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저의임무에충실할것을다짐합니다. 예산과결산은우리구의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있어매우중요한과정입니다. 저는부위원장으로서투명하고공정한예산운용을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되고모든주민에게그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신중하고도꼼꼼하게살피겠습니다. 또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과협력하여우리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다양한의견을존중하며건설적인논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저를믿고이자리에세워주신모든분께감사드리며앞으로주민의복지와지역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9월5일까지3일간의일정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겠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회의진행은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직제순에따라각실,과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어충실한심사결과가나올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의사일정으로연일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면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추경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대주민현안사업등을반영하고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예산안책자를통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규모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전체규모는1회추경예산대비151억109만원이증가된3,601억6,734만1천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1회추경예산대비105억6,538만9천원이증가한3,495억473만9천원이며특별회계는1회추경예산대비45억3,570만1천원이증가한106억6,26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입·세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43쪽,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1회추경예산대비총105억6,538만9천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세외수입2억1,221만3천원증액,지방교부세8억원증액,조정교부금등2억9,400만원증액,국·시비보조금1억5,118만5천원이감액되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94억1,036만1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1회추경대비증가한이유는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사업을반영한특별교부세8억원,괭이부리마을경로당리모델링공사,굴까기작업장지붕정비공사2개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2억2,400만원이증액되고국·시비보조금이1억5,118만5천원이감액되고가용재원확보를위해2023회계연도결산사항을반영하여순세계잉여금82억1,932만9천원이증액되었기때문입니다. 45쪽기능별세출총괄표부터91쪽세입예산사업설명서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9쪽부터는각부서별일반회계주요사업세출예산에대해개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맨상단문화관광과,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유물구입1억원,밑에특별교부세가반영된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공사8억원,121쪽교육지원과,교육지원센터조성3억3,808만원,133쪽홍보체육과,동구체육회운영지원1억5,807만3천원,168쪽맨하단노인장애인과,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괭이부리마을경로당리모델링사업2억400만원,169쪽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비지원2억9,403만원,같은페이지하단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개보수공사5천만원,176쪽중간여성가족과,첫만남지원금2억3,640만원,같은페이지하단임산부교통비지원1억500만원,182쪽중간아동청소년과,결식아동급식지원5,572만원,183쪽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7,089만원,191쪽일자리경제과,주민행복센터운영2억300만원,199쪽환경위생과,기후위기시계운영4,430만원,203쪽맨하단도시경관과,황톳길주변방범용CCTV설치사업1억5천만원,211쪽하단도시재생혁신과,십자수로매립지비관리청항만개발공사추진6억원,215쪽중간도시정비과,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1억2,375만원,같은페이지하단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30억원,223쪽중간건축과,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1억5천만원,다음234쪽중간건강증진과난임부부시술비지원3,580만원,다음108쪽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총81억5,468만1천원으로일반예비비는본예산30억원에서변동이없으며전체가용재원을활용하고남은잔액을반영하여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29억2,19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67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1회추경예산대비45억3,570만1천원이증가한106억6,260만2천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공공예금이자수입반영으로1회추경예산대비1,951만7천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은국고보조금반환금을반영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반영하여1회추경대비1,243만4천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의특별조정교부금과시비증가분을반영하여1회추경예산대비45억375만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은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의건립공사33억5천만원,그린파킹사업750만원을반영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2024년도동구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참고로3쪽2024년우리구운용기금은법정의무기금3개,법정재량기금3개,조례상기금4개로총10개의기금을운용중에있습니다. 이번에변경되는기금은고향사랑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먼저고향사랑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고향사랑기금의모금액증가로기부금수입이증가하여전입금및기타수입에3,392만3천원을증액하고12쪽예치금에3,392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시비보조금2천만원을수입으로계상하고위수입을20쪽,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에신규편성한내용과2023년도결산후예치금이1,134만7천원증액한내용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예치금21억6,400만원을활용하여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기반시설사업비지원사업에신규편성한내역입니다. 나머지7개기금의운용계획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말씀을드리며계획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상

유희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보고내용의금액은부르는단위별로절사되었음을말씀드리며먼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1쪽재정규모입니다. 우리구에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이번추경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51억원이증액된3,601억원입니다. 다음2쪽일반회계의세입입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은기정예산대비105억원증액된3,495억원규모로재원별로는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증액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2쪽부터3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에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세입액대부분이전년도잉여금과이월금이므로예산집행시잉여금과이월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4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기능별편성내용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에서는주민행복센터운영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등기정예산대비33억3,500만원이증액되었고사회복지에서는기초생활보장과취약계층지원부문이감액되고보육가족및여성과노인청소년부문이증액되었으며국토및지역개발에서는주거환경개선사업과관련하여31억원이증액되고주거급여부문등이감소되는등기정예산대비24억원이증액되었으며예비비에서는잉여금중추경에편성된금액이외의잔액인29억원이예비비로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성질별로는인건비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감액되었고자본지출에서는시설비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증액되었으며예비비및기타에서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증액되었습니다. 7쪽부터9쪽까지의2천만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자체사업28건과보조사업24건등총52건으로자체사업은주로자본형성적시설비사업이고보조사업은주로동구노인복지관과관련한예산과목변경과국·시비보조금의변경에따라증액된사업들이며10쪽부터11쪽까지의2천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모두27건으로대부분이동구노인복지관과관련된감액사업들입니다. 계속해서세출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이번제2회추경에편성된사업중신규및증액그리고삭감되는자체사업과기초생활보장과취약계층지원부분에대한보조금감소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들의설명이필요하고교육지원과의실감콘텐츠체험관건물내진보강과리모델링등2건의예산3억3,800만원은교육지원센터건립을전제로하는예산으로교육지원센터는조례의제정이선행되어야하는바이에대한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하며도시재생혁신과의제1회추경시편성되었으나추진하지않고이번에삭감편성한만석해안산책로그린커튼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건과신규로편성하는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기본설계용역에대해서도해당부서의납득할만한설명이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의구립요양원건립건축계획용역비와관련하여는구립요양원은그규모에따라수백억원의건축비용과매년수십억원의운영비가수십년이상지속적으로투입되어야하는공공시설이므로구립요양원을건립하기위해서는먼저민간요양원의건립유도및유치가아닌우리구에서구립요양원을직접건립하여야하는당위성과시급성이있어야하며두번째우리구는물론중구내륙지역에입소예상인원도포함된요양원입소예상인원과설치위치등에따른건축및부대시설의규모를파악하여야하며세번째수백억원이소요되는건축비용과네번째매년수십억원이필요한인건비및운영비등에대한지속적인조달방법등이강구되어야할것이며다섯번째전문사업에따른민간위탁운영이확실시되는구립요양원의운영및대민서비스가기존에이미전문인이운영하는사립요양원과의운영및서비스등에서차별성이있는지등을파악하여야하며여섯번째그외에구립요양원의설치및지속적인운영에따른예기치못한각종부가적사항에대한대처능력등을우리구의현재및미래의행정적재정적상태를객관화하여비교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구립요양원의건립을전제로하는이번건축계획용역비편성이전에건립의타당성용역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되는바이에대한집행부의장기적인안목에서의내실있는의견을제시하여야할것이며한편구립요양원은공공시설로서「지방자치법」제161조에따라조례제정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문화관광과의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유물추가구입비사업은사실상박물관증축사업과함께계속비사업으로편성하여야하나이를포함하지않은사업으로과도한예산이다년간수반되는사업은예산확보를예측하기어려운바추후이러한사업들은계속비사업으로예산을확보하여야할것입니다. 계속해서13쪽부터16쪽까지의특별회계입니다. 제2회추경특별회계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45억3,500만원이증액된106억6,200만원으로14쪽에특별회계별세부내역을살펴보면먼저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의세입은모두공공예금이자수입이며세출은이자수입1,900만원중국고보조금반납금으로1,600만원을편성하고나머지는예비비로편성한사항이되겠으며의료급여특별회계의세입은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며세출은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의세입은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에따른특별조정교부금20억원과시비보조금25억원이고세출은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33억5천만원과그린파킹사업700만원이며특별조정교부금이확보됨에따라기존에사업비로편성되었던구비21억5,500만원중10억500만원은사업비로유지하고11억5천만원은사업비에서삭감하고이를예비비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7쪽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제2차변경계획안은운영중인10개기금중고향사랑기금,옥외광고물발전기금,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변경에따라제출된안건으로고향사랑기금의수입은기부금수입1,700만원과일반회계전입금1,600만원이며지출은수입액전액을예치금으로예치하는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수입은시비보조금2천만원과예치금회수비용1,100만원이며지출은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2천만원과예치금1,100만원으로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수입변동없이한국토지공사에지불하여야할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기반시설사업비51억6,400만원중일반회계에서지출하는30억원을제외한21억6,400만원을기금예치금에서삭감하고이를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편성하여지출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유희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조하면서상정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안건설명시각실,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의기금을포함하여주요사항에대해서간단명료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진행시에는본위원장의발언허가를얻어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재무과,민원지적과예산안에대해서는서면심사로갈음하겠으며부서별팀장소개는생략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직제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3쪽맨하단특별교부세로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사업비8억원을증액하여22억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4쪽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괭이부리마을경로당리모델링공사등총2건을반영하여2억2,400만원을증액한44억9,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95쪽중간사업체조사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시·도비보조금76만7천원을감액하여1,521만4천원을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98쪽순세계잉여금으로가용재원확보를위해2023회계연도결산사항을반영하여232억1,932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전년도이월금으로국고보조금사용잔액4억253만6천원을증액한30억253만6천원,시비보조금사용잔액7억8,849만6천원을증액한28억5,04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7쪽세출부분입니다. 먼저청렴마일리지우수공무원시상금입니다. 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에관한조례에의거,금년12월종합청렴도평가결과3등급이상일경우청렴도우수10개부서에대하여청렴부서및청렴리더에게지급할포상금을950만원증액하여총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8쪽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29억을증액한7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확보한가용재원중신규세출사업에반영하고남은29억2,1965만원을반영하여재난·재해목적예비비51억5,468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감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청렴마일리지우수공무원시상금에대해서물어볼게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21년도에는청렴도가2단계였었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21년도에2단계였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22년도에는3단계그리고지금‘23년도에는4단계예요. 계속좀떨어지고있는추세잖아요. 그런데950만원을증액해서어떤것을할것인지그리고왜청렴도가계속떨어지고있었던것인지어떻게생각하는지얘기좀한번해주세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원태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021년도청렴도는2단계에서지금2023년3단계그다음에4단계로지금연속으로떨어지고있는상황인데요. 저희가청렴에대해서는지금떨어지는사항에저희가직접적인원인을직장내괴롭힘으로보고있습니다. 저희가외부청렴도와내부청렴도를측정하고있는데요. 저희가내부청렴도에서좀떨어지는상황이직장내괴롭힘,그러니까쉽게말해서갑질문화로저희가떨어지는것으로파악하고있고올해2024년도에는다른무엇보다갑질에대하여각부서에청렴리더그러니까,부서에한명씩청렴리더를두고있거든요. 그리더를통해서저희가자체정화사업을하고있기에올해12월,금년12월에청렴도는저희가등급이올라갈것으로확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청렴리더에대해서지금현재950만원을증액한사유는저희가청렴마일리지라고있습니다. 청렴이지금4단계에서3등급이상으로,그러니까4단계로올라가면저희예산쓰지않고4단계에서한단계라도올라간다면저희가청렴마일리지가5개분야15개평가항목에각부서의청렴리더가점수를넣고있는데요. 저희가우수부서,청렴의등급이올라갔을경우에우수부서10개의부서에대해서부서에50만원,그다음에청렴리더에게50만원씩해서10개부서에마일리지를부여하겠다그런의미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내부청렴도가떨어진다고말씀하시면서상급자들의갑질,저는제가보기에는이것이이유가아니고직원들이가장불만스러운것이좀있어요. 제가또많은경험해봤지만인사라고생각합니다,인사. 거기에대한,공무원들이뭡니까? 월급과승진인데그것은자기자신이아무리,열심히하면그만큼대우를받아야하는데그것이아니에요. 제가2년동안이것여기보다보면상당히문제가많다. 그래서지금우리기획감사실에서하려는,내부청렴도를끌어올리기위해서는갑질보다는인사가가장큰문제다. 그래서이것은이것들청렴리더를내세워서교육도시켜놓으면좋지만윗분들이많은생각을해야합니다. 이런얘기를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실장님께서상사,그러니까부하직원들한테갑질논란얘기를하셨잖아요. 그런데사실징계그런일이발생했을때뭐징계나이런것들이어떻게돼있나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직장상사가갑질에대해서저희가신고를,저희감사팀에신고를했을경우저희는그갑질한부서와그다음에갑질신고한사람한테참고인조사를하고그다음에주변인의조사그리고담당자의조사를해가지고징계를주고있습니다. 저희가뭐직장내갑질을뭐뿌리뽑겠다는의미로2025년도에는갑질로인한징계사항을저희가게시판에,그러니까홈페이지나게시판에오픈할예정입니다. 그렇게저희가청렴에대해서확고한의지를갖고그다음에직장내괴롭힘을없애겠다그런확고한의지로뭐내년부터는갑질로인한징계를받았을경우저희는징계사유를오픈하겠다그렇게저희가내부적으로하고그렇게강력하게추진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이얘기를왜하냐하면얼마전에부평에서도이런사건이있었어요. 그래서5급이었다가6급으로강등되는경우도있었어요. 그래서가장센징계가어떤것인지,그냥막연하게오픈하고닫혀버리는것이면아무,그때뿐이지않을까왜냐하면늘밑에부하직원들의평가를윗분들이가지고계시니까밑에있는사람들은뭐싫어도,힘들어도그냥평가점수를받아야하기때문에잘보일수밖에없거든요? 그리고한번6급에서5급,5급에서4급이렇게승진이되고나면어떠한일이있어도밑으로내려오지를않아요. 그래서인사할때잘해야하는것이맞는것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인사를그렇게했어,해서그냥거기에서이제움직이지않는이상,갑질을아무리해도뭔가위치적으로움직이지않는이상은밑에있는부하직원은그냥뭐눈치보고쩔쩔매고힘든것을감수해야,감내해야될상황이공무원조직인데부평에서이런사례가하나발생했어요. 그랬을때동구의내부에서도만만치않게그런것이일어난다고,들리는얘기에의하면그러고있거든요? 그랬을때가장강한징계처분이뭔지그런것들이이제되게궁금했고당연히오픈해야죠. 오픈해야되고그래야이제이런내부청렴도에대해서,그리고갑질논란에대해서사라질것이고그리고늘한번,이렇게뭐죠? 상향되거나이런직급에대해서변함이없는한밑에있는부하직원은계속적으로힘듦을,그냥갈수밖에없다. 그평가의권한을윗분들이가지고계시니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생각을해보셔야되지않을까전이렇게생각하는데어떠세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이갑질의의미가꼭부서장이일반팀장이나일반직원한테의갑질상황도있고요. 저도지금기획감사실에온지두달이좀,두달이다돼가는데그두달의기간중에서갑질에대한신고를저희가받고있거든요. 그런데꼭부서장이일반직원하는것이아니고일반직원대일반직원의갑질도있고그다음에일반직원이저희가공무직이나기간제한테하는갑질도있고그런신고가들어오고있거든요. 꼭부서장이일반직원한테하는갑질보다더직원대직원의갑질,그다음에계층간,계층이라고말하기는조금그렇지만일반직과공무직,기간제간의관계에도신고들어와있는데저희기획감사실에서는이갑질에대해서최대한적극적으로숨기지않고적극적으로오픈해서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번에12월에아직까지평가중에있습니다만청렴도는아까원태근위원님이나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한번떨어지면올라가기힘들기때문에저희가진짜조직을바로잡는다는느낌을갖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런것들도청렴도를높이는데있어서그런것들도있다. 그리고갑질은요,권력이형성될때생기는것이에요. 같은평직원이라고하더라도그안에권력관계가있을때하는것이거든요. 예를들어상사한테예쁨을받는다든지이것다권력관계예요. 그랬을때오는것이니그런것들도잘살펴서하셔야되겠다. 그래야이내부의청렴도가올라가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갑자기증액이기정액보다몇배가됐어요,몇십배가.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50만원에서950만원해서천만원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하신대로그10개부서에대해서저희가청렴도가올라갔을경우10개부서에대해서시상을하겠다그런의미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체적으로평가해서?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청렴리더가저희가5개분야니까청렴참여활동,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공직기강확립,청렴시책활동,공무원비위행위해가지고5개분야,15개항목에대해서각과의청렴리더가점수를이렇게매기고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청렴리더는누가되는것이에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청렴리더는각,그러니까기획감사실부터동까지해서각과,각부서에한명씩해서매달새로운시책에대해서청렴에대해서개발하고시행하는직원이있습니다,청렴리더가.

재실

윤재실위원

변동이있는것이에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직원이발령이나면새로운청렴리더가다시뽑게돼서하고있습니다. 그청렴리더가매달청렴에대한새로운시책을만들고새로그과에서새롭게청렴에대해서자세를바로잡고자하는직원이청렴리더를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글쎄,아주청렴리더라는단어가참그러네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도여기와서그부서에있었는데생각을참잘했구나,기획감사실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예산이대폭증액되는만큼제대로사업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는청렴리더라는것을새로도입해서한다는것이새로운권력주지않나이런생각이잠깐들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가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요. 저는이제국고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어요. 지금이제각과에대해서집행잔액이예상치못하게더증가가돼가지고반환금이증가가된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역으로생각했을때그러면예산편성시신경을덜쓰셨나하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이있는데요. 저희,그러니까국고보조금을시에서저희가예산을따오고나서사용잔액은,그러니까다사용하지못한잔액을반납한다는의미이거든요.

오수연위원

예.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1쪽을이렇게보시면뭐38억,뭐40억하면크게보이는데저희가예를든다면국고보조금같은경우작년에943억원을따서,그43억원의국고보조를받아서저희가추경까지해서38억원정도세워놨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반납하는비율이국고보조금같은경우는4%. 그러니까100원을받으면96원을쓰고4원을못쓴다는그런의미거든요. 그래서이것이보시면국고보조금반환액이38억원하면좀많아보이는데이것이받은것에비하면국고보조는4%도되지않는다. 그다음에시·도비보조금같은경우는저희가2023년에487억원을좀받아서7.8%를저희가반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약38억원정도저희가세워놨는데실질적으로거의95%정도는국비를받건시비를받건간에사업에온전히모든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고이렇게반납하고있다. 반납하고있는상황입니다. 뭐대표적인것이저희가국고보조금같은경우큰것따지면문화관광과스포츠강좌이용권이1억원그다음에기초생활급여그다음에이런생계급여같은것국·시비를받고하지않습니까? 이것이약6억원정도반납되고요. 발달장애인주거활동개선비가5억원정도그다음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서약1억8,900만원정도반환하고있고시·도비같은경우는똑같이이것이매칭사업이기때문에노인장애인과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해서1억1,200만원그다음에도시정비과같은경우는금창동쇠뿔고개그다음에애인동네시범사업(만석주꾸미마을)사업,그다음에오손도손송미로사업중에서이것이약시·도비같은경우8억원정도반납하고있어가지고요. 사업은뭐...

오수연위원

지금보조자료주신것을제가다보고지금말씀을드린것이에요. 그런데지금실장님말씀하신하신것은10%미만이기때문에사업을참잘하셨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것으로저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제가이것을생각했을때,물론프로테이지로생각하시면뭐사업을잘하신것이죠. 부서에서열심히다하셨다고생각하시는데여기에는예상치못한증가부분이생겼다. 이렇게여기에올리셨다는말이에요. 그러면정확한예산편성을하는것이맞지않나그리고금액이뭐인력이많은금액은아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특별히저희동구의특성상뭐기초생활급여나발달장애인,복지에관한부분에대해서는더충분한예산을쓸수있는상황도만들수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물론이제거기에는조건이필요하긴하지만그렇지만저는제가봤을때국고보조금을너무많이반납한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또국에서신경을쓰셔야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에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기획감사실행정에모두녹여가지고각부서에위원님말씀이잘전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앞서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랑좀중복될수있는데지금우리가이제예산에서보면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가94억원이증액된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의회위원들입장으로봤을때는이런예산에이렇게집행잔액이나반환금에대해서예산집행의이것이효율성이낮다고볼수밖에없거든요? 실장님께서는4%내외라고는하시는데뭐제입장에서는어찌됐든예산집행잔액을최소화해서예산집행잔액을철저히수립하라고이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거든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이이제저는어찌됐든다이제열심히노력하고계시지만어렵게받아온돈들이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돈들에대해서그예산을철저하게수립도하고그리고이제불필요하게집행잔액을과도하게이렇게반환을할필요는없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어찌됐든또예비비도과도하게증액을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이렇게증가한이유가있나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예비비가일반예비비같은경우는1%안으로들어가기때문에요,일반예비비로넣지못하고재난·재해예비비로넣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유가뭐예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자체가저희가순세계잉여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순세계잉여금이원래연말3차정리추경때정리를해야하는것인데저희가2회추경을하면서사업비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예금운용을잘못하시는것이죠. 1%내외로예비비를책정해야하는데과도하게예비비를책정할수없으니이것을이제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또만드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그러니까12월달에정리추경때순세계잉여금을갖고정리를했어야되는것인데저희가이번에2회추경하다보니까사업비가모자랐어요. 사업비가모자라서저희가순세계잉여금을2회추경때미리당겨서3배로넣다보니까맞습니다,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예산운용을하실때저희가뭐항상늘예산때이제지적되는부분이기는한데순세계잉여금도과도하고예비비도과도하고뭐이런것들이보면예산이그러면뭐사실고무줄예산은아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런,동구의이제가장큰문제가예산운용할때과도하게남는순세계잉여금이나이런것들때문에사실지금에왔을때는이제뭐경제활성화기금으로해서많은돈이,경제활성화기금인가? 아닌가,맞나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1,800억원있는것?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기금,안정화기금.

수진

장수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과도하게있는것자체가뭐지금에서는뭐사실좋은상황이아니라고봐요. 그리고이제지금이예산에서보면,그러니까우리가매일이제신규사업발굴해야된다,신규사업발굴해야된다,위원님들도제물포구출범에앞서계속그런얘기를하고있는상황인데도특별하게신규사업에대한예산안이보이지가않아요. 이것이또신규사업발굴하는데문제가있나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신규사업,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자체가지금2024년도말조성액으로약1,800억원정도가되고있습니다. 저희가올해2024년도조성에서1,800억원기금이사실올해83억정도더사용한내용이거든요. 저희가2024년도상반기에신규사업발굴,전직원을해서발굴보고회를했었고요. 그리고2025년도저희가지금현재정리추경은있지만그집행부내부에서는2025년도본예산작업하고있어요. 그것때문에지금저희가전직원을대상으로신규사업을받았는데101개의신규사업을받았습니다. 그것에대해서저희가지금기획감사실의회법무팀에서그것을정리하고있는데신규사업을저희전직원을통해서101개받을정도로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 뭐위원님말씀이거의다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저희가이제제물포구출범을거의1년7개월인가이정도밖에안남았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출범에앞서사실예산을다집행하자막이런것은아닌데앞으로필요한제물포구출범을하고나서도이제쓰여질예산들이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은어느정도이제남겨놓다하더라도이것이지금어떤느낌이냐하면결혼식을하는데지참금을갖고간다는그런느낌이들어요. 그러니까이것이사실바라보는시각이다를수도있는데공무원분들은안정하게운용을,예산을운용을하려면어느정도예산도필요하다고보고있지만이수많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쌓이기까지우리동구에서얼마나또허리띠를졸라매고예산집행을보수적으로했기때문에이렇게되는상황인데,저는신규사업이이추경에서도좀적극적으로나와줬어야된다. 그래야지어느정도뭐단기간에할수있는신규사업들도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2025년예산안,본예산준비를위해서사실뭐100개에서뭐타당성검토하면그러면10개나나올까요?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어찌됐든그신규사업이뭐검토하고뭐검토하고하다보면선거법도검토하고하다보면한10개도안나올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이좀더신규사업발굴이어렵다면기존에있는그보도블록이라도정말오래된데싹교체를해준다든가가로등더놓아주고. 정말골목길어두운데사유지라고하더라도적극적으로그런데정비도해주고이런것들을해야된다는것이죠. 그러니까신규사업,지금시점에서신규사업이어렵다면지금현재있는사업예산을좀증액해서라도동구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당장내마을이깨끗해지고뭐이런것들이라도좀하셔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는이것이내년예산하실때기존에하고있는사업들있잖아요. 계속나가는계속비사업들에대해서계속비사업을좀증액을하셔라,신규사업발굴이어려우면.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해서라도예산집행을최대한하셔야된다. 그래서내년예산에할때. 그러니까올해이제예산을하시고계실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계속비사업해야하는것들에대해서는예산을많이증액을하세요,신규사업이어려우시다면.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집행부에서도위원님과생각을같이한다는말씀드리고요. 저희가1,800억원정도의예산중에서물론저희가뭐화도진공원공영주차장을건립한다든가노후불량하수관정비그다음만석동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개선,송림6동청사신축,화수부두이번에뭐공모사업에대한화수부두혁신지구조성안에대해서저희가이것을다한번저도따져봤어요,얼마정도지출할수있는가. 그러니까이사업자체에서한700억원정도지출할것같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제물포구출범되면요,그내항3·8부두인가뭐또사업,되게천억짜리사업하고있는것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도어찌됐든매칭하면거기도구비투입돼야되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그런고민을앞으로5년뒤에,제물포구혁신지구도사실5년후에한다는사업들인데이런것에대한고민을지금부터하시면좀사실너무먼거리의일들이다. 그러니까당장할수있는일들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예산에서좀보여주세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55분이나돼서요,정회하고나서할게요.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안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보면사회복지예산은결과적으로증액이됐어요. 결과적으로증액이됐는데사실보니까굳이2차추경을안해도정리추경에해도될텐데취약계층지원하는것들있잖아요,사회적취약계층.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하는예산들이삭감이됐더라고요. 굳이꼭2차추경때이것을삭감을해야되나,했었어야되나. 혹시더,또3차때가서또증액되면어떻게할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지금제가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상황이정확히어떤상황인지모르겠는데저희가2회추경은1회추경에서삭감된상황자체는시에서보조금을줄때먼저가내시를해주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2차까지그래요? 이것은1차에하는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런데1차때아마삭감못했을겁니다. 예를들어서100원을준다그랬는데,시에서보조금으로. 100원을준다고그랬는데80원을준것이죠. 80원을주다보니까저희가20원에대해서삭감을한다그런의미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저도그것외에는없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정확한내시를받지못해서그런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취약계층한테지원되는예산,사회복지예산들이내시반영으로인한삭감이다? 확정내시반영을위한?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제가취약계층에대해서는이렇게전...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예산을이쪽에서하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이거의대부분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열에여덟,아홉은저희가추경때삭감하는원인이정리추경...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기초생활보장이나취약계층지원에관한것은이제증액이없겠네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아마그러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마그러지않을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다시살펴보거나뭐이렇게하실생각은없으신것이에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지금빨리끝내주신다면제가가서빨리한번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직정리추경이남아있는데그렇지않아도제가이렇게보면서우리검토의견을보면서사회복지예산을보니까,결과적으로사회복지예산은증액은됐어요. 그런데삭감된부분이기초생활보장이나취약계층이삭감됐어요. 그러면이것들이3차때정리추경때해도되지않았을까,국고보조금이지원되는것이니까. 그러면그때해도될텐데왜2차추경때할까이런의문이있어서물어본것인데이제확정내시가거의보통은1차때다끝나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때제대로삭감을못해서2차때하셨다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추측하고있습니다,(청취불능)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3차이제더이상은이두부분은증액이더없겠네요? 증액이생길지도모르겠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대부분큰금액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그,예,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제가아까국고보조금잔액에대한것,국·시비보조금잔액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렸잖아요. 지금이제기감실에서는전체부서에대한그잔액을,국고보조금잔액을말씀하셨잖아요,아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4%이내뭐8%,7%이내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이제실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기에대한각과에대한집행내역을한번보고싶어요. 이것에대해서좀자료요청을해도될까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그자료요청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여기보면복지정책과하고노인장애인과,여성하고일자리경제,환경,도시정비과이렇게나와있어요. 이과에대해서그내역서를좀받고싶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실장님,이번예산에서아동복지관련예산이감액이된것이있는데이렇게아동복지예산이감액이되면사회취약계층에대한지원이축소되는것인데이런부분으로인해서발생되는문제점은없을까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제가예산을세세하게살펴보지못했는데물론취약,저희가예산의가장기본목적이주민의불편사항과취약계층의보호에저희가포커스를맞추고저희예산편성을하고있거든요. 저희집행부서전부서의예산은뭐최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취약계층보호하고불편사항해소를위해서예산을세우지않습니까? 그런데만약에그것이예산이뭐삭감되고취소됐다면100%저희나예산팀에서살펴볼사항인데아직제가그것까지는살펴보지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파악하셔서부족한부분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년도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93쪽,그외수입회원권종료에따른법인콘도입회금반환입니다. 2023년12월회원권종료로반환금인7,970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95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와함께하는병원동행사업으로예산불용액을방지하기위한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시비보조금2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11쪽입니다. 총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총1억1,204만8천원증액한670억6,276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입니다. 단체보험료지원은맞춤형복지의무가입사항인생명·상해보험료지원금으로공무원연금공단기준단가가변경된부분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2,209만원을증액하여8,893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직원자녀어린이집위탁보육료지원은2024년도위탁보육료가상승하였고신규직원및전입으로당초예상보다초과하여3,600만원증액한1억6,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건설및용역공사를수행하는기술직직원들의실무역량향상을위한직무교육으로사무관리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구새마을회관외벽및옥상방부목노후화에따른안전사고발생위험을제거하기위해서시설보수보조금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주민자치회운영지원입니다. 지난제27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에서조례제정을통해주민자치협의회회의참석수당에따른지급근거규정이마련됨에따라서9월부터12월까지총4개월에대한회의수당으로기타보상금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112쪽자원봉사와함께하는병원동행사업은세입설명에서말씀드렸듯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시비250만원,구비250만원총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고향사랑기금전출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사업운영시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의전출금이당초계획모금액과실모금액차이가발생함에따라서그차이를조정하기위해기금전출금1,631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7쪽총무과소관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11쪽수입계획으로방금설명드린기타회계전입금으로1,631만6천원증액하고2024년도기부금또한연말에집중되는점을감안해서1,760만7천원증액하여예산액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쪽지출은전액예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세출부분111쪽에보면2024년기술직직무교육이있습니다. 직무교육은연례적으로하는교육이아닌가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올해처음으로이제하는사항인데.

오수연위원

처음으로하는것인가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아시다시피최근에기술직선발을할때비전공자하시던분들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약요즘에한44%정도가들어오는데열심히하지만아무래도이제좀역량이부족인부분이있어서이제기존팀장님들이나이런급들하고같이이제소모임을갖고또이소모임에서도출된,소모임을가지면서기존팀장님들의노하우라든가기술전수라든가이런것을좀배우고,또거기에서배웠으면워크숍이나이런것을통해서그자리에서발표도좀하고,이분들의역량을또강화시키는그런,그렇게하고자. 이것은또기술직들전체가또모여서자발적으로이제시행역량을높이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직원채용시에기술직들을채용할수없는것인가요? 비전공자를채용해서이렇게교육시켜야된다고말씀하신것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처음부터기술전공하시는분들을좀뽑았으면좋은데시험규정에,그렇게뽑을수있는규정에그정도를이렇게제한을둬서하지는않습니다. 그렇게되면이제...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이렇게직무교육굉장히필요하고좋은데평상시에이제기술직공무원들하고이비전공공무원들이이렇게스터디할수있는그런모임은없을까요,혹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것이지금이계획속에들어있는데이런기술직도여러분야가좀있잖아요.

오수연위원

그렇죠,예.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분야들소모임을통해서서로이제그팀원들하고아니면팀장님들하고모임을좀가지면서가르쳐주는자리에지원을하면서,거기에서이제좀배운내용이라든가이런것을또워크숍이나이런데를통해서서로발표하고그런기회를갖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예,아무튼직무교육을통해서비전공자들이좀더좋은실무를배웠으면좋겠고몇분정도가게되나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저희기술직이60여명정도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비전공자들은요,거기포함된것인가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포함된것이죠. 그중에신규들어오는직원들의약40%,44%정도지금나오는데그정도가비전공자로지금저희는파악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전공자보다비전공자가훨씬많네요,비율로따져봤을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44%니까한반.

오수연위원

예,반정도면. 그러면이제업무를하기에굉장히어렵지않을까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래서이제팀장님들이나이런,본인도힘들겠지만팀장님들도힘들고그렇기때문에소모임이나이런것을가지면서교육도좀하고. 열심히하고는있지만그런열심히하는교육에약간동기부여도되게하고하려고지금이런모임도자발적으로시행하고그렇게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이직무교육은뭐한달에한번하면너무많은가? 뭐아무튼정기적으로하는것이필요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이렇게비전공자들이거의반을차지하게되면일에대한효율성도없고궁극적으로는동구구민들한테영향을많이미칠것같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아무튼이교육에대해서는정확한직무교육이더필요하고또많이선행돼야된다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최대한지원해서역량을높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그위에직원자녀어린이집위탁보육료가많이증가가됐어요. 지금뭐신규직원들도오고또보육료가인상이됐나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보육료가,좀어린자녀일수록교육료가인상이됐고요. 됐고거기에다가우리구에서이제유치원을다니다가갑자기이쪽으로이제보육료지원이되니까이쪽으로옮기는사람들도,시에서오신분들,신규자이런분들이좀있어서조금증액을하게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자녀들이현재몇명정도지원을받고있어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70명.)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잠깐만요,잠깐만요,거의. (○원태근위원의석에서&–60에서70명정도.) 잠깐만요. 59명이지금받고있었는데현재62명정도가지금받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같은질문이기는한데요. 기술직직무교육을실시하는것은저는상당히바람직하다이렇게보고있는데,그런데이것이또문제가뭐냐하면우리가이런기술직들이각실,과에본인의직위에맡게근무하시는분도계시지만일반행정직분들이기술파트에서근무하시는경우도있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분들도이직무교육을받나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필요하면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같습니다,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사실이것이우리가다직렬에맞춰서인사를하신것이아니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다보니까본인의전공이나이런것에맞지않게이렇게인사가된경우도있으니까그런분들도그직에있는한은이런직무교육이필요하지않을까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제가아직까지거기까지수요파악을해보지는않았는데요. 이런부분이있다고하면포함할수있도록.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직렬에맞춰서인사하시면안돼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사실인원이,기술직인원이필요한만큼다정원으로되어있으면채용하면될수있겠지만그렇지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일반직하고기술직하고이렇게구분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일반적으로뭐다일은잘하시니까. 그런데지금도이직무교육을실시하는이유는비전공자들이이제그직에맞춰서시험을봐서합격해서들어오신것이잖아요. 그분들은그래도공부를하고시험에합격하신분들이잖아요. 어느정도는아시는분들이잖아요,그전공에관련된업무를하시는것이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래도시험을보니까,그래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아무래도이제전혀모르지는않겠지만.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런데또그것,그업무를맡으면서도그럼에도불구하고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런직무교육을또실시하시는것이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직렬에맞지않게이제인사가이렇게돼있어서이렇게하시는그분들은또어려움이더많으실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분들도이제원하신다면같이그해당업무를보시는분들은직무교육이좀필요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수요파악을해서같이.

수진

장수진위원

직렬에맞게인사를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죠. 그렇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기술직직무교육그것에대해서조금말씀드려볼게요. 사실그래요. 이것교육도중요하지만현장에답이있다고그현장을많이나가야하고이렇게봐야돼요. 그런데그런것들이많이떨어집니다. 많이떨어지고그래서가서현장에가서봐야되고이렇게하면많이습득이될것이고또사실교육은교육이지만실제로현장에가서보시면그공무원님들이그만큼상향됩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민원현장말씀하시는것인가요,아니면타구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타구도타구지만우리지역의현장그런것들이지금보면하자도많이생기고또문제점이많이일어나서무슨뭐다시고쳐야되고그런것도있고어떤것은시공한사람이설계대로했습니다그러면할말이없잖아요,우리. 그렇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이지금많이미흡한것이많아요. 그래서그,저는그래요. 전문가를하나둬서그런시스템이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갖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그런문제점들을전체적으로이제파악을하고또저희가지금말씀하신개인들의역량강화뿐만아니라말씀하신현장도뛰어야되고하는그런내용까지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예산이없던것을이번에만들었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이유가뭐예요? 뭐이유라고할것이아니라어떻게해서예산이계상이됐는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아까얘기했듯이그역량이아무리이제노력을한다고해도조금부족한부분이있기때문에자발적으로우리기술직들이모여서같이배우고하는기회를좀갖겠다하는그런의미에서저희한테제안이왔기때문에이것을편성해서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제안이어디서왔을까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기술직전체의견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볼때이것예산을만듦에있어서우리총무과에서는그냥즉흥적인예산편성이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 지금여기보면어린이집위탁보육료지원하는것도어느정도저기예산에도있고우리진짜예상할수있잖아요. 뭐직원이몇명이고어떻게고,그것이충분히될텐데이런부분에서도그렇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뭐자원봉사와함께하는병원동행사업이것도좀보면예산이이제뭐이렇게반으로줄었어요. 그렇죠? 뭐큰돈은아니지만그수요조사를하셨나요,이것?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정도예상할수있잖아요. 뭐우리몇분있는데이렇게좀동행할수있는분,뭐우리는사실어르신들이많잖아요,그렇죠? 비율로볼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사업은올해뿐만아니라작년에도했는데우리동구가워낙지역이좁다보니까이렇게이용하는인원이많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잔액에도,좀잔액이남았었는데전체적으로또이용률이좀떨어지고유사한또사업들이꽤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을제외하고나니까수요가많지않아서시에서전체적으로이제저희같은경우는반액,반을감액했고요. 그래서보조금도반으로줄였기때문에저희구도반으로줄인내용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이아까도어떤,막우리반납하는비용이있었죠? 그것이무슨,무슨공무원워크숍? 역량강화를찾지를못해서그것을언급을못했는데작년2023년도에8천몇백만원을반납했다고그러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실무자와숙의)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말씀을하셨는데못찾겠네,어디있는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희...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저기가총무과에서즉흥적인예산편성,그런것은하지마시고또어느분이이렇게뭐얘기해서이렇게해서예산편성하는것은참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해요. 신중히생각하고이렇게해서만들어져야지누가이렇게해서했다고해서그렇게하고그런것은잘못됐다고봐요. 그렇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수요파악을철저히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해야됩니다. 제가사실은기획팀에도,이렇게예산팀이나뭐이렇게했는데기획실에서도좀언급을하려다가있었는데지금쭉들어보니까여기는더심하네. 전체적인우리기획실에서그것을걸러야돼요. 그리고또각실,과에서는그런것을신중히생각해서올려야되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단체보험하고보육료가지금수요파악이잘못됐다고이렇게말씀을좀하시는것같은데단체보험료같은경우는이제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당초에단가가딱내려옵니다,예산편성하기전에. 요즘이내려올때인데그금액에1월실제시행을해보니까그차액이생기니까그부분에대해서이제다시내려보내주거든요. 그부분을저희가반영한것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내려온그수가에맞춰서해야됩니까,그러면우리가? 우리실질적으로해서해야되잖아.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렇죠. 실제로보험료를계약한금액을맞추다보니까이제그렇게돼있고요. 그다음에이제보육료같은경우도8월에저희가예산을세우다보니까이제정확하게세우지는못했는데실제로내년1월에올라가면,보육료라든가단가가올라가잖아요. 그런부분을좀반영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을써야한다무슨뭐합구가되니까이런다이런것을너무강박관념갖지마시고신중히해야됩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만이아닌전체적인우리실,과에보면그냥막올리고사실본예산에올릴것을지금뭐추경에올려서이런부분이너무비일비재합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편성하고지출에좀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확실히해야됩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직원자녀어린이집위탁보육료지원은직원의주소지가동구관내여부를따지지않고직원이동구관내어린이집을보낼경우에지원이되는것이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직원이면다되고꼭어린이집이꼭동구에있어서만은아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동구관내여부를따지지않고직원이면되는것이네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은진짜궁금해서물어보는것이에요. 민간단체보조금새마을회관여기에,산출내역에보면크레인은3회를써요. 그런데인건비는2회밖에없어. 그러면인건비2회동안사람을부른다는얘기인데.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내용을보면실질적으로철거하는데며칠걸리고그럴정도는아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사람들은3명씩4명씩2번을부른다는말이에요. 그런데장비는,크레인은3번을불러,그1번은누가해요? 나이것이이해가안가서,내가이해를못하는것인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제가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이산출내역에보면. 제가내역을못찾는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유희상의원회의장좌석에서&–크레인은운전기사가합니다.) 운전기사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견적서를...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차만오는,그것만오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장

사람과차. 포클레인을운전하는사람과차.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차가,조종사가따로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혼자와서뭘해?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들어주긴들어주죠.) 아니,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기공은노가다.) (○최훈위원의석에서&–기공,운전자따로예요.) 그러니까,그사람들은2회부르고차는3회를부른다는말이야. (○최훈위원의석에서&–요즘은그렇게도해요.) 그렇게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밑에보시면기계3회인데밑에기공도이제운전사그것...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이것이좀이해가안가서그래서물어본것이에요. 조금더이해를돕기위해서나중에설명해주세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말나온김에얘기하는데이것이지금시설물정비가10월에서11월이에요. 좀일하기좋을때하시지,그랬으면본예산에이것을세웠을텐데아주급했나봐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이것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새마을회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것은계획은그랬었는데저희가이제추경해서이번에해주시면바로시행할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본예산때는,그러니까초에는몰랐었어요,이것을? 이런...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전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전에. 본예산세울때이런상황인것을몰랐어요,건물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렇게요청이들어오지를않았기때문에저희가이제,거기가어떻게새마을지회건물이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다보니까저희가직접적으로관여할수있는부분이많지를않고또그쪽에서요청도없는데저희가하라고편성할수도없는부분이좀있습니다. 이부분은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그이후에,본예산편성이후에이제어렵다좀도와달라해가지고이제반영됐던부분들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95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확정내시에따라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으로7천만원,시지정문화재이정표정비사업으로1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2억3,029만6천원을증액한141억1,9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안건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5쪽문화예술운영입니다. 문화예술공간조성을지원하는전액시비사업으로7천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박물관관리입니다. 박물관하반기구입예정유물의전문감정평가진행을위한위원수당으로180만원을증액하여5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만의고유한특색을담아낸기념품제작을위하여4,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16쪽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입니다. 박물관증축공사로확장되는전시실내에양질의전시콘텐츠구성을위한유물구입비로1억원을증액하여2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입니다. 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공사가2024년상반기특별교부세교부대상사업으로선정되어시설비8억원을특별조정교부세로재원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어서문화재관리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전면시행에따른시지정문화재이정표를문화유산등으로변경하여정비하는사업으로35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117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체육사업운영입니다. 현재운영중인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동구구민우선접수시필요한주소검증기능을추가적으로도입하여센터이용객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1,1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15쪽에박물관기념품제작하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떤기념품을제작할예정인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수도국산박물관이번에증축하면서이제거기에기념품판매소나이런카페이런것들을조성할계획인데요. 수도국산박물관의특징을살린기념품들을제작해서그관람객들의판매용으로할계획이고요. 어떤기념품은아직정해진것은없고요,저희가이제전문업체에다가의뢰를해서CI를만들고관내공예제작하는그분들과협업해서기념품을제작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이제박물관기념품제작하고그리고또유물구입도하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유물구입은그러면올해예산편성된1억은어떤유물을구입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올해4차에걸쳐서유물을구입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뭐텔레비전이라든가그리고달동네회화작품이런것들을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구입을하다가예산이,그러니까더구입을해야된다는필요성을느껴서이렇게증액을하신것이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제구입안하셔도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지금증축하면서그전시연면적이한1,600㎡정도지금증가가되거든요. 그래서지금계속유물은구입하고있고요,현재까지522점에한1,680점정도구입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이것도좀부족한것같아서지속적으로구입해야되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이제검토의견에서도나와있다시피이제유물은계속구입할예정이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추경으로예산을확보하는것은사실이렇게바람직하지않은방법이니까내년에는유물구입할그내용을이제전체적으로좀생각을하셔서본예산에좀편성을하셨으면좋겠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것은,우리가이제기념품도제작하고박물관을내년에,이준공이언제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3월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월이요? 제가어디다른곳을갔었는데거기는입장료,이번에이제우리박물관입장료다안내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박물관만약에입장료를900원이다하고뭐천원이다하고내면은그것을상품권으로그대로돌려주더라고요,지역사랑상품권으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런데도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희도이제조례제정할때보니까그런식으로이제우리도박물관에오는손님들을위한지역상품권이나이런것을해서지역상권화를시킬수있는방법이없나이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셨으면좋겠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다각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통합운영관리시스템개발이랬는데이거지금동구주민들이편하게온라인신청하게하기위해서이시스템을지금개발하는것이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그온라인시스템을전부다활용하지못하고,연령대가. 지금사실괜찮은공연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인터파크사용못해서못가는사람도되게있는데그분들은지금어떻게하고있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죄송한,이것은지금체육시설쪽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잠깐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이것은체육시설쪽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문화관광과,맞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인터파크나이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공연쪽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것하려고하는것은지금체육시설쪽에수영장이라든가이부분은지금온라인접수를계속해오고있잖아요. 올해부터이제동구민우선접수를사전에먼저받아요. 그런데이제지금시스템이,그주소검증하는이런시스템이좀미비하다보니까주민분들이이제신청하려면아침새벽부터와서기다리셔야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좀더해소해서서비스를이제개선하고자이부분을추가적으로업그레이드하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와서기다리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와서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장수진위원의석에서&–현장접수.) 현장접수.

재실

윤재실위원

온라인으로도되던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온라인도되는데이제지금그상하반기처음시작할때동구민우선접수를하거든요. 이때는온라인접수가안되고현장에와서접수를해야되는것.

재실

윤재실위원

우선접수가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날짜조금며칠앞당겨서뭐이런것?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도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동시에하는것이아니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나름대로그시설에구민들이우선적으로많이참여,이시설을이용했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할인때문에그런것이아니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할인하고상관없고이제경쟁이되게심하거든요,수영장같은경우. 그러다보니까이제그동구민들이상대적으로이제접속이안되면신청이안되잖아요. 이런부분들은나름대로해소를하려면현재는와서,기다려서이제접수를하는시스템인데이부분들을좀보완해서그냥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게끔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현재신청접수도동구민하고타구민하고지금따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몰랐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2024년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좀하려고합니다. 현재이것이공모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것인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기존에공간으로하고있는것도있었어요,혹시? 없었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디어디하고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2023년에동양가배관하고요.

최훈

최훈위원

동양가배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배다리공예상가쪽에조세핀이라는데가있었고.

최훈

최훈위원

조세핀,예.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리고화수정원마을.

최훈

최훈위원

이것,그리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3군데있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번에그신규공간1개소를하는데여기이런그공모나선정방식은어떤방식으로하고있는것이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시에서전반적인것은다진행을하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 관리만하라고하는것이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저희는관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것이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러면이것이지속가능한사업인지일회성사업인지도정확히는모르겠네요? 왜냐하면공모할때마다당선돼야지되는것이니까요,선정돼야되는것이니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이실질적으로2018년부터이제7개년사업으로해서지금시주관사업으로진행되는것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7개년사업이면은그러면2023년,‘24년진행됐기때문에앞으로5년더지속이되는것인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이제시에서방향을어떻게잡을지는아직까지는이제미정이고실질적으로어떻게하면주민들이이공간을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한어떤하나의프로그램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주변에,가까운공간에그냥간단하게시민들이참여해서뭐어떤공예나어떤인문학강의나이런것들을들을수있는공간들을조금더많이확보해서시민들의접근성을좀높여보자이런차원에서진행을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우리도시재생사업으로인해서거점사업공간에도그런그사업들을할수가있었을텐데그런공간들은전체적으로배제가됐던것인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실질적으로이제시민공모사업이라그런사업하고는조금다른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좀아쉬운것이이런사업이그선정,공모사업으로하는것이기는하지만은이게지속되는것인지아닌지도명확하지않고그러다보면은지속가능한사업이아니고일회성사업이될수도있다는가정하에주민들이참여를지속적으로유도하거나아니면프로그램을발전시킬수있는그런방향으로나아가는것에대해서약간애로사항이있지않나하는생각도좀들기도하고요. 이것에대한평가는어떤방식으로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은사업이끝나고나면저희가나름대로이제그결과치를받을것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내년도예를들면이런선정할때거기다가...

최훈

최훈위원

매뉴얼들은있어요,갖춰져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시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개입할수있는부분은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 (○장수진위원의석에서&–오아시스사업은요?문화오아시스사업은달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틀린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유물평가위원회,박물관그유물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평가위원회까지이렇게열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그러니까유물이그렇게중요한것들이있나?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생각하기에는중요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고있어야돼.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래서나름대로박물관에어떤물건들을구입할때는저희가임의적으로이부분에가격이나이런부분들을매길수는없는거고요. 나름전문가들을모셔서그것에대한감정평가를하고저희가구입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 또115쪽밑에를보면그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공사전환사업에있어서,이것은매칭사업이에요? 국·시비,우리구비?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다양한재원이들어갔습니다. 지방소멸기금도들어갔고특별교부세도이번에8억원받았고요. 특별조정교부금도한20억원받았고시비도한40억원정도받았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구비부담률은그렇게많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구비가여기보면국비,시비는계상이안됐는데우리만그추경에1억이들어가있잖아요. 뭐이런부분도좀이렇게받아올수있는저기를우리또구비로이렇게들어가지않았나해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최선을다해서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대부분의예산중에서상당한부분이외부자원이라고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제주차장건립하는데있어서우리전문직공무원이있습니까,지금?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시설직직원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파견해서온것이에요,아니면원래있습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원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몇급의누구인지,아니누구는안해도몇급?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시설7급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설7급이면우리무슨직이,뭐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토목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토목.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런그큰돈을들여서이렇게막건축하는데있어서저기전문직이좀배치돼야지않을까해서. 여기관리도해야되고우리가좀감독도해야되니까그런부분에서조금미흡하지않을까그래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우리조직에서나름능력있는직원이배치되어있어서이주차장건립하는데특별한문제가없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문제가많이발생됐어요,쭉보면. 그냥그렇게쉽게되는것이아니라많이발생이됐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지금시작하는단...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나중에그결과를볼때,문제가됐을때는누가책임을지냐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문제가안생기도록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이것이사전에그런이렇게전문직이좀배치가돼서확실하게이렇게잡고가야되지않을까해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진짜그냥하고난다음에아니면말고하는식의그런저기는,그런행정을하지말아야됩니다,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배치된직원의능력을믿어주시면좋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혼자서그렇게하니까그것이얼마나힘들겠어요? 아니,이돈한두푼도아닌그큰공사를하면서혼자서그것을어떻게감당할수있을지. 그래서과장님도그렇고모든분들이나가서이관리감독을해야됩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자꾸이렇게하자가나서하자보수를해야되고그것이얼마나늦어지면우리주민들한테얼마나손해입니까,그것이? 비용은안들어가지만늦게시작하면우리보여줌이그만큼늦어지는것아니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그시스템개발에서이제조금더궁금한것이있는데. 이것이여기지금주소검증이라고해놨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동구에사는지안사는지를검증하는것이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어떻게검증을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시스템으로넣으면말그대로이제그것이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주민등록,주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자기주민등록번호집어넣게되면이제주소가나오잖아요. 그러니까매칭을시켜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거짓말해서하는것도있어요,그런사람도? 동구주민아닌데동구주민이라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이확인을하기위해서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라,그부분에대해서는. (○오수연위원의석에서&–동구주민우선으로해야겠네요.) 그러니까그우선이라는부분있잖아요. 실질적으로경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우선으로주기위해서는이미며칠전에동구주민을먼저받는것이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것이받는데현장에나와서,줄을서서기다렸다가신청을하거든요,현재는. 와서기다리는불편함을좀해소하려고온라인으로도신청가능하게끔프로그램을.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젊은세대들은이시스템이아니더라도온라인으로다접수가능한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은,그러니까동구구민우선접수이시스템은실질적으로그냥그것이아니면온라인접수가가능한데동구구민우선접수를하려면현재시스템에서는.

재실

윤재실위원

안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안돼요. 그래서이것을.

재실

윤재실위원

날짜를주는데도안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먼저하는데도?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지금시스템은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가안가요. 또하나,그다음에그것은이제이해가안가는대로두고. 또하나는현재셔틀버스가운행되고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셔틀버스운행은어떻게돼가고있어요,이것은번외질문인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8월1일부터지금시범운영을하고있고요. 지난번에설명드린대로지금계속하고있고홍보도하고있고그렇게잘진행돼...

재실

윤재실위원

셔틀버스이용하는사람들이있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그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6월구비에대해서한번얘기는들었었는데정리좀해볼까해서물어봅니다. 당초에는유물구입할때는우리가공고를하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유물구입하겠다공고를해요. 그러면그이제유물갖고있던사람이여기다가신청을한단말이죠. A,B,C,D물건이있다그런데내가받고싶은금액은얼마다이렇게쓰면은,우리그유물위원회인가요? 유물평가위원회에서그것감정에대한가격을쓰면이것이차이가날수가있어요. 그러면차이가날때에는그유물팔겠다는사람하고협상을해서구입되는것이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금액,그냥감정평가하신그금액대로갑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금액이나는200원받고싶었는데평가위원회에서100원이다이러면은‘아,나100원은못팔아’이러면속된말로쫑되는것이고,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못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렇게되는것이죠? 그런데진짜우리가그신청에의해서말고도우리가진짜구입하고싶은것을지금은옥션에들어가서살수있다,경매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렇죠? 그런시스템이다생겨진것이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한것이죠.

태근

원태근위원

그2가지방법인데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가령우리가카드로직접구입할수있게그시스템을좀만들어달라그랬더니100만원정도냈다그랬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100만원갖고지금구입한것이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직은없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내가보기에는진짜좋은물건도아주싸게구입할수있는경우가상당히많아요. 내가그것을몇번경험해서보는데,그것이많다고. 그래서나는우리가공고에의한것이라든가옥션에가서산다든가이것이외에예산100만원있다는것을좀늘려서이것을많이활용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 왜냐면은제가그수장고를가서봤을때,제가그런경험이있다고말씀드렸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똑같은,거의비슷한,가령예를들어서뭐금성전화기라든가TV라든지이런것이내가여기서구입한것보면상당히고가로구입을했더라고. 그런데내가경험한바로의하면거기에10분의1도안되는가격으로살수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방법이2가지밖에없어서그렇게됐다. 그러니까앞으로예산100만원보다더많이좀세워서직원들이이렇게운영될수있게,쉽게쉽게살수있게그렇게좀많이예산을세워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좀드립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의석에서&–버스는하루에몇명타고다녀요?아직통계가안나왔어요?)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최현영회의장좌석에서&–버스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예,몇명?)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최현영회의장좌석에서&–9번이내로하고있어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그러니까몇분이나돼요?) (○원태근위원의석에서&–9명?)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최현영회의장좌석에서&–지금약20명정도.) (○장수진위원의석에서&–계속20명은타는것이에요?)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최현영회의장좌석에서&–매일20명정도는타시는데아시다시피그때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가체육시설이정원이정해져있잖아요.그래서이제뭐만석동이나송현동거주주민들이아무리오고싶어도정원이다차면오실수없는또환경이되기도해서조금더지켜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이것이트는데가어디에요?) 창영. (○이영복위원의석에서&–창영초등학교그밑에죠?) (○장수진위원의석에서&–아니,거기이용하는사람만타야되니까.) 옛날자원봉사센터. (○윤재실위원의석에서&–주로어느주민들이,어느동주민들이이렇게많이?)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최현영회의장좌석에서&–만석동,송현동주민들이많으시고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어디?)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최현영회의장좌석에서&–만석동하고송현동.) (○윤재실위원의석에서&–만석동,송현동.) (○장수진위원의석에서&–신청한분만탈수있는것이잖아요.) (○윤재실위원의석에서&–그렇지거기.) 정회한것아니기때문에말씀하신것다기록되고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추경은없으므로예산서121쪽세출부분부터기본경비사항을제외하고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교육지원센터조성입니다. 급변하는교육정책에대비하여관내학생및학부모에게다양한교육정보와체험기회를제공하고교육의체계적이고연속성있는지원으로동구의역량있는인재양성을위하여교육지원센터조성을준비하고자조성대상구유건물에대한내진공사비로시설비2억8,913만8천원,감리비437만2천원과리모델링실시설계비로시설비4,4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구립도서관운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으로2025년1월1일부터기존설치된냉난방기용가스열펌프가대기오염배출시설로적용됨에따라송림3·5동복합청사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비용으로시설비2,199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입니다.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의개관에따라도서관활성화를위한홍보물제작사무관리비300만원과원어민과함께하는영어수업,우리아이영어책1000권읽기프로젝트,릴레이명사특강등하반기신규영어독서프로그램행사운영비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그실감콘텐츠탐이지금사업이종료되고지금방치되고있는시간이얼마나지났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탐이2016년부터‘23년까지운영을해서7년동안운영을하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렇게되다보니까올해부터이제빈공간으로됐었는데제가알기로는그청소년수련관이리모델링기간동안에잠시있었던것으로,8월말까지있었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이사와있었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교육지원센터를조성하겠다는생각은언제부터하신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것은한올초부터이제구상을하게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올초부터구상을했고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렇게이제모든것이갑자기,갑자기사업계획을잡다보니까이렇게추경에올라올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되는데요. 그런부분이상당히아쉽고요. 구유건물내진보강공사도여기현재교육지원센터로사용하기위해서실감콘텐츠탐건물을내진보강공사를할것이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것언제부터언제까지할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내진공사가지금이제추경에반영이되면은실시설계로이제9월부터11월까지하고그것이끝나면바로이제공사착공들어갈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리모델링은언제부터할것이고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리모델링은이제그설계비만이번에추경에올렸는데요. 리모델링설계만올해안에하고이제그것이끝나면내년공사비는본예산에세워서내년에할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내년에언제요? 그것도계획없이추경에올릴것인가요? 그것은아니겠,아니면은...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아니요,본예산에세워서내년연초에바로.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은현재구유건물실감콘텐츠탐이이제사용을특별히하는주체가없고그러면교육지원센터를만들어야되는데만들기위해서내진보강공사를하고그다음에리모델링을할예산을지금추경으로청구를하고있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런상황이라면은그내진보강공사와그리고실내리모델링공사도같이사업계획을짰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말씀을제가드리는것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가가능하면내진과그실내리모델링공사를같이하려는그런계획인것이에요. 그래서내진보강공사하면서이제내진보강도이제설계가필요하기때문에거기설계들어가고리모델링도같은시간에이제설계가들어가요.

최훈

최훈위원

예.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래서설계가이제,리모델링설계가저희가알고있기로는12월가량에이제설계가끝나요. 그래서이제그것끝나면본예산에반영된내년초에1월이나2월에바로공사들어갈예정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교육지원센터관련한조례가지금통과가됐나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안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이런부분에대해서엇박자가나는일들이계속발생하지않도록사업계획을면밀하게짜나가야되고요. 사업계획을짰으면은제발좀늦어지고연착되는,연기되는일들이좀없었으면하게끔좀집행부에서는일을,업무처리를해야될것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그우리이제교육지원센터조성관련해서지금예산올라온것에대해서,그러니까지자체는모든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그해당사업의법적근거가있어야되잖아요. 그러면이내진보강공사랑교육지원센터를조성하려는리모델링,이실시설계예산편성의근거는어디에두신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근거는이제저희가동구의미래인재양성을하기위해서교육사업이통합추진체계가좀필요하겠다라는것을생각을하면서교육지원센터를설립조성을방향설정을했고요. 그것을위해서그타지역벤치마킹도하고그리고이제적정부지선정도하고그런과정들을몇개월,몇개월동안이렇게많은검토를거쳤습니다. 그러다가그공공유휴시설인탐으로결정을하게되면서이시설사용을하려면내진보강공사가필요하다. 그래서우선적으로이번추경에올린것이고요. 그다음에사업의신속성을위해서리모델링공사비도올렸고요. 그렇지만조례가이제수반이돼야되는문제는저희도그것에대해서는맞다고생각을하면서올해안에조례는제정을하기위해서지금행정절차를이행중입니다. 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입법예고올라온것은봤어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널리양해좀부탁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이것이우리가교육지원과말고도,구립요양원관련해서도이제예산올라오고한것보면서,그러니까우리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을하고의회에서는조례를심의를하고그리고제정이되면그법적근거에의해서예산이나이런것들이편성이되는것이잖아요. 그런데만약에뭐그럴리없겠죠. 그런데조례가,이것이왜조례가먼저선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냐면조례가만약에부결이되면어떻게되는것이에요? 지금은뭐조례가이제,집행부조례가거의부결되는사례가없긴하지만8대때보면조례가이제부결돼서못한사업들도있거든요. 그러니까의외로조례가부결되면,사실사업내진보강하고실시설계하고이런것들다예산이어떻게되는것이에요? 그래서저는계속설명을오시긴하셔서잘설명을해주시긴했는데기본적으로이런모든사업을할때는이제법적근거를먼저마련하셔야된다. 그래야지또의회에서도심의를좀더자유롭게하고,그리고또위원님들도다공부하시고보고그러는데어찌됐든뭐그냥이것은의회를압박하는것밖에안돼요,저는,제가봤을때는. 그냥이것다해놨으니까조례,만약에위원님들의생각이뭐이렇게해서이것이좀아직시기가부적절하다,제물포구통합돼서하자막이런의견이있을수도있고다양한의견들이있을수가있는데. 이것다해놓고조례마지막에그냥뭐이것될테면하고말라면말라. 저는그래서이런것들사실정말바람직하지않다. 그래서물론준비를많이하셨지만앞으로사업하실때모든담당부서에서는법적근거를,가장기본이되는조례를먼저제정을한다음에사업을추진해야된다. 뭐과장님이더잘아실것이에요,그거는. 그런데이렇게이번추경예산에서특히2건의이런사업들이올라온것을보고저는이것을의회의기능을참무마시키는일이다이렇게생각을해요. 그래서어찌사업하시기로한것잘추진을하셔야되는데앞으로좀이런것은이제나오지않았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송림3·5동복합청사의가스열펌프이것은지금3·5동청사는복합청사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도서관팀에서복합청사를다운영을하고있는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시설관리전체를...

수진

장수진위원

시설관리를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3·5동행정복지센터는그층만관리하는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관련해서이런사업들이이제프로그램을신청을해서,신청한인원에한해서사업운영을하실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지금뭐하반기프로그램은신청하는인원에한해서저희가하고그이외의어린이집에이제파견하는것들은저희가전체적으로다일괄적으로해당연령에있는어린이집은전부다,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린이집,유치원까지포함되나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이제올해는예산부족으로못하고요. 내년에유치원포함해서확대시행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원어민강사파견하는것프로그램계속확대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송림3·5동복합청사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에대한질의를좀하려고합니다. 지난번에도설명을해주셨을때제가잘들었습니다. 잘들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미그배출가스가스열펌프(GHP)이것을부착,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는것이이「대기환경보전법」2천,몇년이더라그것이? 2022년6월이죠. 6월에통과됐는데이것이아직제품이안만들어졌다가이제만들어진것이라매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제품이언제만들어졌는지에대해서는.

최훈

최훈위원

최근에만들어졌기때문에이미법은만들어졌었는데. 그리고부착시한은올해말까지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것이이제일반적으로가스열펌프가내구연한이9년에서10년인데현재지난번에말씀하셨듯이11년이라고,설치한지11년지났다고말씀하셨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은앞으로예상되는그가스열펌프에대한내구연한이지났기때문에유지보수비용이많이들어갈텐데이렇게유지보수비용이많이들어가는열펌프에대해서그저감장치를부착하는것이옳은가아니면신규로새로교체하는것이옳은가하는그비교견적을좀한번해보시라고했는데해보셨어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지금저희가그사용설치를하고내구연한,아니,사용연한이지금저희가한15년으로이제잡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가올해가13년차예요.

최훈

최훈위원

13년차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일반적으로내구연한은제가9년에서10년으로알려져있다고제가알고있는데?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내구연한은그렇고사용연한은이제조금더긴...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사용할수있는연한은그런데이제내구연한이이미9년에서10년을지난13년이됐는데사용연한이15년정도된다고해서여기에2,199만원을들여가지고이것을,저감장치를달아서사용하다가고장나면이저감장치는갖다버려야되는것이잖아요. 이런상황이됐을때일반적으로는내가내물건을관리하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가지고있다면새로운기계로교체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추경에당장큰,저희가전면교체로했을때는한3억원이상가량의돈이들고.

최훈

최훈위원

3억원초반대의금액이들어간다고그러셨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면거의한8%정도되는것에내구연한이다되고,넘었고사용연한까지도다된제품에다가7∼8%되는비용을갖다가부착할필요가있겠나하는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이것다시검토해야되지않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판단했을때는앞으로더,한몇년간은더쓸수있고.

최훈

최훈위원

몇년간더못쓰시면어떻게할것인데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2016년부터쭉이제그시스템수리내역을봤을때크게고장이없었고별다른문제가없었기때문에저감장치부착을해서,앞으로몇년간은더쓸수있다고판단을해서이번에이제저감장치예산을올렸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사무를집행하시는입장에서는일반적인것을가지고사업계획을짜셔야지그냥추정치를가지고하시면은예산낭비사례가될수있다는것분명히직시하셔야될텐데요. 우리집에보일러22년쓰고있어요. 그런데일반적으로는보일러가10년정도면내구연한이라고보시면되고요. 사용연한은보통13년에서15년이에요. 이것다시한번검토해보실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이제그실감콘텐츠탐에대한이제그내진설계,내진보강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찬성을하는바인데그건물이현재까지비어있다가다시이제교육지원과에서지금쓰려고내진보강을하고또리모델링을하려고하시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것은다좋다고생각해요. 그런데제가이제그교육지원센터조성하는데에서지하1층부터지상3층까지사업내역을보니까지금향후추진계획은2025년6월정도나돼야이제착공이되고‘25년하반기정도나돼야이제개관이된단말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저희가이제제물포구합구가2026년7월1일부터시작이되는것이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은현재는우리동구아이들만을위해서지금이설계가된것이잖아요,사업이.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은이후에제물포구가합구가된다고하면그이후의상황들까지는어떻게,계획을해보셨는지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일단중장기적으로는규모를더키우고이제중구학생들까지포괄을해서이제더체계적이고규모도큰교육지원센터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우선은당장저희이런센터가필요하니까큰비용들이지않는리모델링수준에한해서저희가이제유휴건축물을활용을해서일단은시작을해보자하는이런취지로저희가탐으로설계를하게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생각했을때는지금개관시점이거의중·동구통합되고제물포구합구돼서이제행정이시작할무렵에이것이개관이되는상황이라과에서어떤사업을진행하실때는그부분도염두를하시고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나. 그리고또저는이제그건물에대해서는비어있으면안되니까어차피내진설계는보강은해야되는것이고리모델링도해야되는것은맞는것인데저는이제사업계획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생각을하셔야되겠다하는말씀을또드리고싶고지금그러면은이사업운영을어떻게하고계세요,현재까지는,어디서?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지금저기그교육지원센터말씀하시는것이에요?

오수연위원

예.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지금저희교육지원부서에서지금.

오수연위원

부서에서지금.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은이제부서에서지금뭐진학지원센터나뭐진로체험이나이런것처럼이런부분들을그부서에서그러면어디서하고계시는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그진학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이제뭐단기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 진로체험지원센터는직원하나가이제저희부서에서전담해서하고있고그다음에영어체험센터같은경우에는딱히이제추진을못하고있고이제하반기이제영어누리학교라는것을프로그램을마련을해서서구영어마을에가서하고있는데저희교육지원센터가생기면저희센터에서이런것들을해보겠다고이제계획을세우는것이죠.

오수연위원

아무튼이제개관시기가중·동구통합그시기랑거의이제맞물리는시기이다보니까또그런염려가돼서지금말씀을드리는것이고이사업에앞서서그부분까지도좀통합적으로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이생각을해봅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손드신것이에요?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그제가이렇게건물을생각을해봤어요. 청본창작소하고실감하고살짝중복되는부분이좀있을것같아요. 청본창작소에동구체육회가나가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공간을이용해서뭐진로체험이라든지이런것들을더갖다넣을수가있고그다음에또하나실감하고꿈드림하고중복되는것이영어예요. 그런데지금동구가평생교육지원센터도굉장히중요한데없고굉장히열악한상황이잖아요. 밑에저지하1층가면막들어오는입구부터막이상한정화조냄새나고이래요,계속얘기했는데. 그다음에그느린학습자를위한뭐교육이나이런것들을해주는데가없어요,사업프로그램. 그런쪽으로조금만더이렇게생각을하셨으면교육지원센터보다는좀더그공간을좀효율적,효과적으로좀사용할수있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이제많은건물에대해서생각을했어요. 그래서청본창작소도이제그청소년들을위한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거기도검토를했었는데그체육회나간시설에는이미이제아동청소년과에서거기교육장소,드림스타트교육장소로이미마련을했다고하고. 그리고저희가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이제제물포구가통합이되면이제저희는이교육지원센터에평생교육센터도포괄을해야된다고당초안에는잡았었는데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그부분은담지를못했고요. 통합되고나서교육지원센터가이제더제자리를잡게되면이런것들을다담아서다시다른곳에해야되지않을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영어체험센터에서는어떻게체험을하는것이에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지금이제서구영어마을에가서이제아이들의영어교육을시키고있는데그런것들을저희가주체가돼서아이들이그쪽에와서영어교육을받는것이죠. 원어민강사라든가뭐지금하고있는영어에관한그런것들을이제그공간에서아이들이멀리가지않고저희동구시설에서교육을받을수있게그렇게조성할계획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꿈드림센터에여기보니까어린이및청소년도있는데여기에다그기능을좀넣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어린이영어도서관같은경우에는주로미취학아동이주로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청소년도있잖아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청소년도있기는한데지금뭐대상프로그램을짠것을보면어린이집,유치원그다음에초등학교같은경우는이제오는아이들에한해서하는것이고저희는전체아이들을대상으로이영어체험센터같은경우에는,전체아이들을포괄할수있는이런운영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보니까청장님이영어에굉장히중점을두고계셔요,현재청장님이. 그래서영어관련된사업들을이렇게하시나이런생각이들어요. 사실이런것들은좀같이운영하면서지금부족한부분들이있잖아요. 평생교육지원센터는뭐나중에좀더크게확장해서한다든지또는현재학습부진아라고하면안되고느린학습자,경계선에있는아이들이런아이들을지원해줄수있는사업들을할수있는곳이지금없잖아요. 그래서지금위원회도제대로설치안하고있는데,맞죠? 그런부분들을조금만더생각을해주셨다면공간을좀효율적으로쓸수있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동의하시지못하시겠나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아니,위원님말씀은맞는데이제현실적으로여건이지금어렵지않나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현실적으로여건이어려운데도불구하고청장님이중점적으로하시고자하는영어에만막맞추는것같아서살짝좀안타까움이있네요. 그런것을좀두루두루평생교육도살피고,느린학습자도살피고,영어도좀살피고뭐이런것들을다살펴서좀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공간을좀썼으면좋겠다는제안을좀드려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사업개요를보면원어민과함께하는영어수업이있어요. 그런데이것을원하는사람들이꽤많을것같은데.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어느정도의사람들이오고싶어할까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하고싶어하는인원이요?

태근

원태근위원

예.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많이하고싶어하겠죠.

태근

원태근위원

많이하고싶어할것같아요. 그런데3개월동안주1회씩15명이에요,그렇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이것을대폭늘릴수는없는것인가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개관을8월에해서이제1개월시범운영했고9월부터프로그램운영하면서본격운영을하는데요. 일단지금은시작하는단계니까이제말씀하셨다시피많을수도있는데또적을수도있고일단운영을해보면서,이제추이를봐가면서내년에는더확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번에15명선발할때선착순으로해서15명할것아니에요,그렇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그때총어느정도의인원수가신청했는지그것좀감안해서다음내년도운영할때또는뭐추경이라든지,그때는추경때는좀어렵겠네요,그렇죠?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내년도예산에대폭좀인원수를늘릴수있도록그것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냥저간략히만요. 아무튼교육센터와관련해서부서에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신것이해되고그런데뭐아까지적하셨던것처럼조례랑,조례먼저제정되지않은문제랑제가계획서보다보니까내진공사가끝나야지리모델링시작할수있는것이죠? 2개가같이될수있는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뭐여건만되면같이하려고해요. 그래서이제실시설계비도.

김종호위원장

같이해도공정상문제는없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저희가뭐물어봤을때는크게지장이없다고해서이제가능하면같이하려고했는데그설계하는기간이또길어지기때문에올해안에는힘들고내년에공사를할.

김종호위원장

전체적으로제가좀봤을때는내년6월준공으로마쳐서되게타이트하게,예. 정말좀내진공사와리모델링그런데둘다또실시설계해야되는것이고. 되게촉박해보여요.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래서그것은좀잘감안을하셔서이것이어쨌든하나의공정이잘끝나고또이제리모델링되고이런문제도잘검토해보셨으면좋겠다. 그리고여기가아주규모있게생기는교육공간은아니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러다보니까계속과장님도추후에제물포구출범이후에뭐또미래교육과관련한공간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런좀장기적플랜도잘짜실필요는있겠다. 어쨌든여기가외지기는해요. 그리고주차공간도마땅치않기때문에접근성이뭐좋은곳은아니거든요. 그런또아쉬움이있기는한것이기때문에과에서는향후좀그런플랜도잘짜실필요는있겠다이말씀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교육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태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세무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안94쪽중간부분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입니다. 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2024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서동구가6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교부된상사업비를세입으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안125쪽입니다. 먼저지방세부과사업의국제화여비로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유공공무원을격려하고징수율향상을도모하기위해해외시찰비4,9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의자산및물품취득비로사무환경개선을위하여내용연수가경과한부서TV구입비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번세출예산안은앞서세입에서설명드린2024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에따른상사업비교부액7천만원중일부를계상한것이며교부액의50%이상을세무부서경상경비로사용토록하라는인천시의교부조건을근거로세출예산안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세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태열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지방세입유공공무원그포상을6년연속받게된것이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전에는포상을받은그포상금은어떤식으로사용을했었어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작년의경우에는그제주도시찰비로3,700만원하고거기다가집기구입비700만원해서4,400만원을썼습니다. 그리고그전년도는이제상품구입비로2,500만원을썼고요.

최훈

최훈위원

대개그런식으로사용을했다는것이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현금성으로해서그포상금형식으로지급한적은없었나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것이이제그2022년도에코로나때문에상품권으로2,500만원을이제직원들한테해준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현재세무과근무직원은몇명이나돼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지금29명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29명이요. 29명이면은이지방세입유공공무원포상을받는기준날짜가언제예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포상기준이요?

최훈

최훈위원

예,뭐그평점을내는기간이있었을것아니에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2023년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제가이제궁금한것이첫번째는지금해외시찰이여행성인지아니면은공무국외출장같은그런벤치마케팅하는일정도포함된것인지도궁금하기도하고두번째는현재직원수가29명인데왜33명으로계산이되었는지이2가지가먼저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릴게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당초에저희인원조정이돼가지고원래31명에서2명이줄었습니다. 그래서이제29명이됐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리고이제그외인원은전년도유공이기때문에같이있었던직원들,지금다른부서로간직원들을포함해서이제계상을한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면,그러면새로전입온직원은거기대상에서빠지나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전입온직원은.

최훈

최훈위원

없나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지금올해들어온직원은다같이갑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일반적으로앞뒤가안맞는계산방식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2023년도유공으로만딱따진다그러면그당시에있던직원들로구성을해야되는데이것은이제세무과1년평가를해서포상금으로주어진것이기때문에이제같이있는직원도같이격려를해줘야되지않겠느냐하는.

최훈

최훈위원

제가어떤직원이이런부분에참여를하고안하고하는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는것은분명히아닙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아니지만은그포상금형식으로해서지급받은어떤예산이라고할지라도예산사용에있어서는분명히엄격하게집행을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분명히시정할필요는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이런그예산우수평가를받아서예산을지급받았지만민원인들이생각할때,지역의주민들이생각할때에는분명히이렇게전직원들이돌아가면서해외출장을가게되면은업무공백이없다고하지만분명히생길수밖에없는것이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어느정도공감하고이해할수있는지이런부분들을같이생각하면서업무계획을짜주셔야지만이동구가그래도주민들한테칭찬받는그런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평가받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많이고려해서제대로계획을짜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태열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구출범준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과장박재홍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구출범준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해당사항이없으므로바로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895만5천원을증액한4,29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서129페이지행정체제개편추진수용비입니다. 하반기주민설명회및주민소통단등에필요한물품구입,제작하기위하여사무관리비100만원을증액하여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제물포구출범관련업무추진비입니다. 제물포구출범준비와관련하여대외교류및협력증진을위한회의와간담회등을운영하기위하여시책업무추진비11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제물포구조직설계용역비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따라동구와중구내륙에대한객관적이고전문적인조직진단으로합리적인제물포구기구및정원을설계하기위해연구용역비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국내여비입니다. 구출범준비와관련한업무수행을위한출장자에대하여여비를지급하기위해국내여비245만5천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구출범국소속상근직원들의현안업무에대한격려등을위하여기관운영업무추진비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에필요한통상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부서운영업무추진비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구출범준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세출부분에129쪽제물포구조직설계용역비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당연히이제우리가제물포구합구가되면용역을실시해야되는것이맞아요. 맞는데,현재중구에서는어떻게지금이현황을살피고있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중구말씀하시는?

오수연위원

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중구는이것에대해서전혀계획이없고요.

오수연위원

계획이없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참,희한하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사실중구는이제뭐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지금,사실저희도의중파악은정확히안되는데사실지금영종구에포커스를맞춰져있다보니까,저희는이제이용역비는저희동구와중구내륙에이것을합쳐서좀용역을하는것이기때문에. 저희사실은중구내륙,저희제물포구에대한용역에대한이런것은저희들은바가없고그계획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희구에서이제이것을주도적으로해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그래서저는이제중·동구가통합이돼가지고중구에서는여기에대한저사업을어떻게하고계신가그것이되게궁금했어요. 그런데거기에서는,중구에서는이제영종구에포커스를두고중구원도심에대해서는별로관심이없는것같은데. 아무튼우리과장님께서이과에서선두적으로좀정확하게설계용역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여기보니까환경분석뭐조직설계,인력산정이런부분들을정말동구에서주도적으로좀잘이끌어갈수있도록좋은용역결과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그조직설계용역관련해서이것이우리동구만해서될일인가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사실저희가이제그중구하고물론같이협업을해야하는부분이있는데요. 저희가지금전체적으로행정체제개편과정에서보면사실상대가있기때문에일방적으로저희가할수없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이것을계속또어떻게보면기다릴수없는것이고저희가선도적으로하려면먼저. 물론이제어느정도기다려준시간도있는데저희도이제기다려보고이렇게얘기를해보면앞으로의어떤액션을취할것인가에대한유보적인자세를취하고있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저희는이제뭐좀어느정도기다려주는시간도필요하지만조금,사실지금2년이채안남았는데이런것을좀선도적으로할필요가있어서저희가좀. 물론이제중구에서지금어떤입장을취할지는모르는데그리고특히9월중순인가,아마9월말에조직개편이있어가지고거기는이제또.

수진

장수진위원

과가생기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과가2개로나뉘고그러기때문에그이후에는어떨지모르겠는데저희가사실용역을추진하려고그러면저희지금예산도확보해야하고그러는데지금이만약에하려고하면적기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해서이번에추진하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조직설계는어찌됐든통합를하는데핵심요소가될것이고가장또중요한것이잖아요,조직이라는것이. 그런데지금이제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을들으니까저는이것중구랑같이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사실물론시기적으로가깝게다가오긴했지만합의하고협의해야되는상황들이있잖아요. 그런데일방적으로우리동구에서이렇게조직설계를해놓으면이것중구가받아들일까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희가그래서이제데이터,그러니까일방적이라고이렇게뭐인식할수도있는데사실서두에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통합하는과정에서이제선도적으로하려고그러다보면어떤부분,이런부분은저희가또동구에게유리한데이터도어떤백데이터를가지고있어야하기때문에. 저희가일방적으로아마중구하고이부분을같이하자고그러면제가,현시점에서는협의가아마제대로안될것입니다. 물론이부분말고도앞으로협의할사항이많은데.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것이이제협의할사항인데이것이가장기본적인것이잖아요. 그래서저는이제예산을같이들여서같이했으면좋겠다왜냐하면우리가통합을하려고하는것이화합도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과에서벌써우리가‘야,우리벌써조직설계시작됐어,니네뭐어떻게할것이야?’막이런식으로하면은이것은벌써그중구에서는반감을살수가있거든요. 그리고통합의성공을하려면기본적으로조직이가장뒷받침이되고가장튼튼해야되는데동구에서일방적으로조직설계한그용역한내용을갖고중구의그공무원조직사회를같이설득하기에는저는부족하다고생각을하고이것은같이추진해야되는것아닌가? 그리고현황분석이야뭐다되겠죠,그기본데이터베이스가있으니까. 그런데이제조직구조를어떻게설계할것인가에대한것은뭐인구가우리가아무리많다고하더라도이것이같이설계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조직을이제설계를하면인력운영을어떻게할것인지이런것들에대한기본용역일것이잖아요,이것이. 그런데이것을동구가일방적으로뭐금액이아무리적다고하더라도이것이저는객관적인데이터가나올수없다고보고. 이런것은어찌됐든다가오는제물포구를위해서중구랑같이합의하고협의해서풀어나가야될숙제지,동구가아무리선도적으로나간다고해도뭐중구는9월에생긴다고하잖아요. 그러니까중구랑좀협의를해보고우리가또이제내년에본예산때시작을해도충분히저는늦지않다. 그래서중구랑협의를잘하셔서같이용역을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사실인천시에서전체저희4개의구에대해서지금용역을아마다음주정도발주를할예정입니다,10개월용역기간으로해서요. 그래서아마내년한1월이나2월쯤에중간보고가있고그다음에이제내년5월경에그데이터가아마나올것입니다,전체적으로. 그런데이제사실저희입장에서는이제이용역의어떻게보면하나의목적중하나가시에서이제전체적으로다용역을진행하겠지만저희자체적으로조기에좀더데이터를좀확보해서저희중구,동구가어떤뭐조직이나다음에또뭐정원이런부분에서,사실지금정부의인원동결기조에따라서사실두구를현재합치면한1,500명밖에안되는데저희가이제어떤인원을예정된인원보다좀더많이확보하기위해서는저희가어떤당위성도필요하기때문에그런백데이터를좀더확보하기위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같이해야되는것이지. 그러니까과장님이제계속얘기하면길어지니까,어찌됐든통합후에,통합후를위해서조직설계를하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지금통합전을위한조직설계가아니라통합후의조직설계를위한용역비이기때문에저는중구랑같이합의하고협의해서용역비를같이세운다든가해가지고종합적인내용들을포함시키기위해서는같이해야될필요가있다. 그래야지우리가이제조직이나중에,그전에이제제물포구출범하면서같이엇박자가나지않고부딪힘없이잘출범할수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희는지금구출범과가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중구는무슨?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맞습니다,구출범과.

재실

윤재실위원

구출범과가거기도있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구출범과인데거기에서는그냥새로운신설구에대해서만관심이있는것이에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사실그러니까지금정확한속내를,사실어떻게보면저희하고지금약간긴장관계라고도할수있고요. 그렇기때문에정확한속내를알수는없어요. 그런데현재전체적인분위기가상대적으로지금여러가지,지금뭐다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는없지만여러가지역학관계가저희보다좀복잡하지않습니까,사실그중구는? 그래서아예이영종준비과하고이제제물포준비과하고나누는데그렇게되면은좀더이제그업무영역도지금더세분화될것이고그리고현재중구는구성인원이지금9명이거든요. 저희도이제12명이부족한데그렇게진용을갖춰야만이어떤그색깔이나윤곽이좀더수면위로올라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지금사실은모든것을약간유보적이고어떤정확한속내를드러내지않고또,그런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먼저선점을하려고지금그러시는것인것이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것이...

재실

윤재실위원

시에서용역을주기전에우리가기본적으로가지고,우리가조사해서용역을해서우리자체적인용역결과물을지금가지고시에서용역하는것에좀대응하기위해서.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빨리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동구가좀중구를,말하자면이렇게얘기하면안되지만이렇게,이렇게하는것이죠,맞죠? 그러려고지금백데이터를가지려고지금그러시는것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사실뭐위원님들은여론조사이런것도많이보지않습니까? 그러면A라는기관의그것만100%신뢰할수는없고또B기관의어떤그데이터도필요하고그러는데저희입장에서어쨌든좀더중간용역보고회의이후에저희동구의입장을좀더어필하거나그러기위해서. 어쨌든그렇지만저희가그것도어떤그용역이나이런자료를통해서저희가그것을제시를해야좀더설득력있고그렇지,저희가단순히자체적으로만하면설득력도낮아질것같고그래서. 지금참고로시에서는지방행정연구원에서진행을하는데좀다른기관에저희가용역을의뢰해서그것을가지고좀더중간용역보고이후에저희현황을더어필하고그러기위한용도,백데이터라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현재여기부서운영국내여비가있어요. 한몇번정도중구직원들이랑만나서이런얘기,준비하는과랑만나가지고출범과랑만나서뭐얘기하면서나눈것이없어요,나온얘기들이?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이것에대해서한번얼핏그냥비공식적으로얘기한적은있는데거기에대해서이제중구는뭐아무계획이없고,아직은. 사실제가보기에이제9명인데저희보다2개의구를준비하다보니까어떤좀디테일하게어떤이런것을신경쓰고그럴여유가없어보이거든요,제느낌상은. 물론제가이제교육을갔다왔기때문에그전에우리다른팀장들이만나기는했는데저희가어떻게중구와양당사자끼리만난것은아니고이제시랑다른군,구이제같이합동으로어떤뭐업무연찬이나이런것할때만난것이기때문에어떤이런업무적인측면에서일대일로당사자끼리만나서뭐얘기한적은없고요. 앞으로이제뭐이번주부터시작해서다음주로계속이렇게만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만약저희중구와상관없이동구에서제물포구조직설계를하려고한다면이제중구에남게되는뭐조직들이나이런것이있을것이잖아요. 그것까지다해서용역을하는것이에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그지리적으로저기중구내륙에있는것을.

재실

윤재실위원

예,중구내륙에있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전부다하는겁니다,저희하고,동구하고. 그러니까제물포구죠. 제물포구에소속되는어떤지역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공무원들도이제갈공무원이있고남겨지게될공무원들도있을것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부분은향후에남겨질부분이누가남겨지고기준은향후에협의를해서어떤기준을마련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뭐어느직원이남고이부분은여기에담는것이아닌...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어느직원이남게된다는것보다는그래도직원이어느정도,그러니까직원여기정원도있잖아요. 그러니까그정원안에남게될사람들이포함될것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약1,500명이약간좀넘는데그것을동구가,저희동구직원은이제제물포에소속되니까문제가없는데중구직원중에서이제몇명이남을것인가. 사실이제플러스되는것은맞는데얼마큼플러스될것인지이제그부분까지는다이루어질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출범준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보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홍보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홍보체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없으며세출예산서13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60억2,195만4천원대비1억7,341만7천원을증액한61억9,537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요안건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와동구장애인체육회가송림골꿈드림센터4층으로이전함에따라체육회사무실및체육단체공유사무실과회의실등을조성하고개방형활동공간을만들고자합니다. 이를위해창고철제선반및현판설치등체육회사무실조성사무관리비540만2천원,꿈드림센터4층생활체육교실,공유사무실,회의실인테리어실시설계용역비1,679만원,4층인테리어공사비1억2천만원,사무용품및캐비닛구매등공유사무실자산및물품취득비1,049만원,회의실조성자산및물품취득비539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하1천만원이하사업은예산서및설명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지금꿈드림센터체육회사무실조성이540만원정도가되고요. 그다음에꿈드림센터4층인테리어실시설계용역비1억6천,1억6,790. 아니다,1,679만원이네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1,679만원. 그리고4층인테리어공사비1억2천이고요. 그다음에체육회공유사무실조성1,049만원이고요. 꿈드림센터체육회회의실조성539만원인데요. 이것을항목을굳이이렇게나눠서하신이유가있나요? 전체적으로인테리어비용으로해서한꺼번에예산을짜도됐을텐데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산서자체가체육회예산따로장애인체육회예산따로이렇게지금목이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또들어가는그예산저기도사무관리비그다음에시설비,자산취득비,물품취득비가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고할지라도체육회공유사무실이라든지체육회회의실이라든지뭐이런것은같은것아니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공유사무실이랑회의실이랑그앞에지금다목적센터는말그대로.

최훈

최훈위원

같이넣어서해도되는것아니에요? 그렇다고뭐돈을그예산을...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시설비계정으로또인테리어할것이고요. 인테리어,인테리어비용은그렇게되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래서나머지는자산및물품취득비이기때문에따로따로정해야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합쳐서해도되지않느냐그말씀을제가드리는것이에요,굳이이렇게나눠서해서할필요가있었는지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제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체육회사무실하고뭐이렇게장애인체육회사무실또이렇게여기이렇게보니,여기가지금어느쪽으로들어갑니까? 몇층에들어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4층,4층에...

영복

이영복위원

4층에이것이다들어가는것이죠? 그리고거기에또뭐,지금여기뭐야. 체육시설인프라조성하는데있어서이것도그렇고또,다4층이하는것이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4층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을진짜아까말마따나그냥한저기로해서이렇게예산을집행하는것이낫지않아요? 그래도지금이것이따로체육회따로하고뭐장애인체육회따로하고또여기에이런(청취불능)뭐이렇게만드는것도따로따로이렇게하는것이에요? 따로발주주는것입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아니,따로발주넣은것이아니라예산서상예산편성한목이있지않습니까? 목상체육회가따로장애인체육회가따로따로예산이돼있습니다. 그렇게잡았고그다음에말씀드렸듯이사무관리비따로자산및물품관리비따로그다음에시설비따로따로잡혀야되기때문에그렇게잡았습니다. 만약에한꺼번에잡으면우리과도편하죠. (○장수진위원의석에서&–편하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편한쪽으로하고또이렇게효율적인저기로해서하면하나로잡아서해야되는것이맞지않아요? 내가또하나좀말씀이,아까저기그무슨과야거기,관광홍보?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문화관광과.

영복

이영복위원

문화관광팀거기도이렇게실질적으로예산이없기때문에,예산이안들어갔기때문에말씀은못드렸거든요. 그래서사실우리체육시설관리하는데있어서사실그것이문제점이있다이런생각이. 좀일원화해야되는데이원화되고거기지금보면뭐수영장있고또이것체육,뭐야헬스하는데있잖아요. 거기그강사선생님들이사실여기체육회에도다있거든요. 그이원화돼서사실따로따로뭐이렇게인건비나모든것들도그렇고관리하는데도문제점이있지않을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어떻게보면체육시설을한군데서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냐이말씀이신것같은데뭐틀린얘기는아닙니다. 맞는데,다만그문화체육센터같은경우는현재거기가공연장,전시장뭐체육시설이렇게복합적으로운영된복합센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구에서판단했을때따로따로분류하는것이더효율적인것같아서문화체육센터운영팀또문화시설관리팀을따로둬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센터는어느부서에서관리하고꿈드림센터는어디서관리하고우리구청사는어느과에서관리하고그런개념같은데사실일원화해서시설관리또체육시설은여기서해야되고이렇게분리,같은그건물내에서도이렇게분리해서좀일원화돼서관리하는것이낫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저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위원님말씀도뭐있는데. 지금그답변은이제검토할사항인데...

영복

이영복위원

하긴뭐딱히이렇다저렇다말씀은못하시겠지만사실,그러면체육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체육시설은체육과에서관리하는것이낫지않을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조례나이런.

영복

이영복위원

조례는만들면되는것입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그런조례를봤을때...

영복

이영복위원

그일의효율성이나또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이렇게좀효과적이고그런쪽을추구하다보면이렇게갈수있는것아니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문화쪽이나뭐그렇게보면그렇게말씀하시는데제가,제입장에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문화는문화쪽으로해서그팀에서가는것이고또이렇게체육은체육대로이렇게하고이원화되니까사실우리인건비나모든것들이예산같은것이많이좀이렇게낭비되지않을까이런생각에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뭐조직부서나뭐일원화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것은꼭검토하시고한번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그타구는체육회하고장애인체육회가어떻게지금돼있어요,지원이나이런것이?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현재...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타구는체육회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체육회에서다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체육회가직영으로돼있나요,아니면체육회는다민간으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민간,예. 법인,비영리법인단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도이렇게다지원하고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장애인.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체육회를?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지원이라는것이무슨...

재실

윤재실위원

운영비,뭐인건비는당연히정규직전환했으니까줘야되고뭐.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지원하고있습니다. 법정운영으로,법적으로다지원하게돼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사단법인데도이렇게해야되는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사단법인이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무슨법인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비영리단체요,특수법인.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비영리단체.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비영리단체,그러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렇게말씀하시면,그러니까화도진문화원이나이런데도다사단법인입니다. 거기도지금다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만뭐체육회만지원하고그런것이아니라.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너무제가보니까,뭐관광체육과죠,여기가? 맞나요? 문화체육인가? 홍보체육.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홍보체육에서는거의뭐체육회하고장애인체육회일밖에안하는것같아. 거기만예산지원하는것같고. 온통4층이그냥다. 왜냐하면청본창작소도정말좋은환경으로갔다가또여기가생기니까거기로가,원하는데로. 이것이무슨너무체육회나장애인체육회특혜아닌가,다른단체에비해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특혜는,보시면특혜는아니고요. 왜냐하면그쪽꿈드림센터6층에체육관이들어가면서체육시설을그쪽으로옮기는것이집행부에서판단해갖고체육회랑장애인체육회가갔고요. 뭐그렇게따지면모든단체들,예를들어서아까말씀한화도진문화원이나,어디야.

재실

윤재실위원

화도진문화원같은경우는지금어디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송현1·2동주민센터랑그문화센터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문화센터,그러니까화도진문화원이지금.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거기서. 사무실이가있고거기서도.

재실

윤재실위원

저기있지않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거기오히려운영비를,그러니까임대료같은것내지도않고있습니다,무료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뭐그렇게저기하면청본이룸터의바르게살기협회나민주평통뭐새마을협의회전부다단체들다무료로사용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임대료안냈는데지금체육회만냈었어요,그동안?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임대료는체육회만냈었어요. 왜,체육회는개별법상,엊그저께조례통과시켜서이제무료로할것인데. 그동안개별법상지원해줄근거가,무료로해줄근거가없어서못했는데이번에이제체육회는오히려제가봤을때그동안차별당했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차별당한것을이번에다보상받네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보상이라고하는것은아니고아까말대로...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차별이라고얘기하시니까,그러면다보상받는것이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혜택을주셨다고말씀하시니까. 혜택준것은그렇게못하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왜냐하면선택해서가는것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선택해서가지만관할소속단체,선택해서가기는...

재실

윤재실위원

좋은환경으로갔다가지금또더좋은환경으로가면서4층을완전히거의다. 체육회가장애인을위해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다쓰지는않고요. 반만쓰고있습니다,반만.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보니까반정도는아닌것같고한3분의2정도되는것같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런데뭐다해도저기생활체육교실같은경우는저희가체육회랑장애인체육회에소속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다지원해주고수익사업여기서하나요,안하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원칙상체육회는수익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비영리민간단체.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시설을거기서관리하게해주는것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사고난보조금에대해서갚으라고? 비영리니까사업못하니까? 그런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어떻게그것을갚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지금회원들회비로.

재실

윤재실위원

어떻게회비로그것을갚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회비로갚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은교육받고연수가고이러는데.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연수가고이런것은자비로가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달에회비가거기얼마나돼요,회원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한달회비라고할수는없고요. 연회비로해서회장님이2천만원정도내시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또? 회원들몇명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회원들이지금부회장님이한삼십분되세요. 그분들도200인가500을내고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연?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연. 그다음에임원들이한70만원인가50만원정도내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연?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내고갚는것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가지고아무런수익사업도없이1년에한번씩돈을갚네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참,제가봐도이렇게봐도체육회가굉장히지금막커지고있어요. 어마어마하게단체가막형성되고커지고있으면서나는타구도이런지모르겠어요. 사실타구도이렇게동구처럼이렇게확지금확장돼가고있는지모르겠는데지금환경이굉장히좋아지고있다. 그러는데반해서다른단체나이런데가상실감을느끼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지금이런이야기를하는것이에요. 그리고장애인체육회는그것은직영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직영.

재실

윤재실위원

직영이기때문에반드시우리가해야되는것이고비영리민간단체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선택적으로해서좋은공간만을찾아서이렇게이동하는데이렇게다지원을해주는것이제가보이게다른단체속해있는회원이라면굉장히상실감이생기겠다. 그리고단체들간에권력이형성되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저는사실굉장히조심스러워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계속얘기한,지난번에공간에관한것도얘기했듯이그런부분들을좀섬세하게잘좀해주셔야될거다라는. 동구에서단체가입하는사람들중에‘체육회에가입하면최고,거기가면뭔가힘이있어’사람들이그렇게얘기를하고다녀요,지금동구에서. 그런것은이런환경들이조성되고있으니까그러는것이에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잘들으셔야된다는이야기를좀해드리고싶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것,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그청본6층에장애인체육회도거기있습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이전.

영복

이영복위원

있었습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있었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이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지금보면집기류같은것이렇게있는데,예산이올라왔는데책상이나모든것들은그냥다폐기하고그렇게하는것입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죠,기존책상그사무실이굉장히작아가지고기존책상에컴퓨터4대만있었습니다. 그것은그대로갖고왔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직원이네분이잖아요,그렇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네분만있으면그책상이나뭐그런집기류는있었을것아니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그거그대로갖고갈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걸가져가면은뭐더이상필요한것이있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지금여기서살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하면,딱뭐냐하면이것이더새롭게만드느냐,아니느냐그것을여쭤보는것이에요. 여기다가좀,그것좀여쭤보는것이고그비용이여기올라와있어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기존것은그대로가져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집기류그러면책상뭐4개더이것은뭐예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지금올라온자산및물품취득비는기존책상이랑컴퓨터는그대로가져갔고요. 사무실이약간커지면서손님들오면앉을원탁테이블있지않습니까? 원탁테이블에책상놓는그자산물품취득한그것을올린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꼭여기로가야됩니까? 뭐이것이일원화하기위해서가는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그이유가뭐예요? 좀뭐이렇게,저기뭐야꿈드림,여기뭐야. 꿈드림센터로가는,그청본에서이전하는데이유가뭔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체육회랑장애인체육주관이같이...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같이있지않나요,청본에?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죠,청본에는체육회만있었고요. 문화센터에있던화도진문화원에장애인체육회가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화도진.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문화센터내에화도진문화원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같이있었으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이제같이묶어놓으면서.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순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4쪽에서95쪽국고보조금등으로생계급여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기정액대비4억6,221만5천원이감액된131억7,022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일상돌봄서비스사업,AI안부확인돌봄서비스지원사업등4개사업에기정액대비4,1194만3천원이감액된10억3,656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주요세출예산중주요변경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45쪽복지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1,796만7천원이감액된224억2,102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희망키움터환경개선물품구입비입니다. 만석동희망키움터3층공동작업장이용주민을위한노후책상4개와의자20개를교체하는신규사업으로337만원전액구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6쪽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균특비70%,시비15%,구비15%로기정액대비4,925만4천원감액된7,415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올해의4월부터시작된사업으로이용대상은가족돌봄청소년,돌봄필요청·중장년입니다. 이용기간은6개월이며재가돌봄,가사서비스,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등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소득수준에상관은없으나소득수준별로본인부담금이발생하는사업입니다. 7월말현재집행액은1,208만4천원으로군,구간예산조정으로인천시변경내시에따라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147쪽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급하는생계급여는국비90%,시비7%,구비3%로기정액대비4억9,575만3천원감액된144억8,430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보건복지부에서각구,군집행실적을종합하여국비를배정하고인천시에서국·시비보조금내시에따라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시와소요예산액협의시예산액대비2024년6월집행액비율이44%로추후국·시비반납액이높을것으로예상되어협의에의한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같은쪽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는월평균1,738가구로양곡신청가구증가에따라기정액대비1,717만2천원이증액된6,717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01쪽세입예산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3년회계연도결산에따라기정액대비보조금사용잔액1,243만4천원을세입처리하여1,44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2쪽세출예산입니다. 먼저하단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기정액대비1,243만4천원이증액된1,44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기보조자료보면일반양곡할인지원택배사업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 이유가뭐예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이제경제적인그런부분도있고양곡구입비가이제좀저렴하니까그러지않을까싶습니다. 일단생계수급자같은경우는2,500원이고요. 그냥생계수급자아니신분들,뭐주거라든가교육,수급자그다음에차상위계층이런분들은10kg에일단만원이고요. 그다음에9월달부터는아마8천원으로인하될예정입니다. 아니,이제기정액에비해서경정액이많이증가해서,이이유가뭔가보면서되게궁금했어요. 그래서여쭤봤는데물론이제택배가많이늘어서이렇게택배비가많이나오기는했지만정확한이유를?

신청일단,그수급자분들이일단신청을많이하니까택배비가늘어난것이고요. 그리고또이렇게이제뭐정부양곡먹다보니특별히일반시중에서사는것하고별특별한차이도없고하기때문에구입한것으로이렇게판단됩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희망키움터여기이제환경개선물품을구입을하는데여기가작업장이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렇게좌식으로해야하는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좌식이아니라현재,이제제가가봤는데요. 좌식으로,굉장히불편한좌식이고그다음에테이블도이렇게앉아서하다보니까굉장히낡고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좌식이아니라...

오수연위원

좌식이...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입식.

오수연위원

지금입식으로바꾸는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오수연위원

저도거기가봐서알고있는데그동안참힘들었겠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맞아요,저도.

오수연위원

앉았다일어났다식당들도거의이렇게바꾸고있는추세인데일하는이작업장자체가너무나불편했을것이란생각을했었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저도그렇게,너무힘든그런상황을봤습니다.

오수연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도한147쪽에그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인데우리그동구쪽으로오는과정의택배비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이제여기와서우리그수급자분들이나그분들에게나눠줄때택배비예요? 어떤것입니까,그것이?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택배사에서이제각가정에수급자분들한테,신청하신분들한테각가정에배달하는그택배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그러니까저쪽양곡거기판매하는데에서거기에서바로집에까지배달되는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우리동구쪽으로와서이렇게가는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이제인천시농축산과라고있는데거기서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르미라고택배사가있습니다. 거기에서이제각가정에이렇게배달해주는그택배비가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도이제뭐냐하면,그말뜻이이제뭐냐하면우리동구에서이렇게좀어려운분들이나뭐통장분들이나그것을이용해서이렇게. 그러니까우리동구쪽,여기청까지와서이렇게한다면우리동구에있는분들일거리창출을위해서이렇게하면어떨까하는생각했는데거기서,시에서이렇게해주는구나?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전액국비이고요. 그다음에시에서일괄로계약을해서택배사를지정을해가지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147페이지에보면이국고보조재원생계급여가감액됐어요. 이것어떻게감액된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감액이라는것은이제저희가예산을세울때보통9월달이나10월달에예산을세우잖아요. 그런데저희가매월시에다가생계급여지출액을이제시로실적보고를합니다. 그러면그것을보건복지부에서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각시,구,군에국비를먼저배정을합니다,국비. 그러면그국비에따라서시비가배정이되고그다음에저희가구비를세우고이런상황입니다. 그렇게해서본예산에예산이이제반영이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반영을했어,예,그런데?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실제로수급자가있잖아요. 그러면제가보니까평균,한달에약2천세대정도수급비가나가는데11억원정도나가는것같아요,한달에. 그렇게봤을때이제저희가추계를잡는것이죠. 현재6월달까지지금얼마가집행이됐는데앞으로얼마가소요될까이것을판단을해서이만큼을시에서전반적인것을검토를해서구별로금액을어느정도조정을해서변경내시가오기때문에저희가이것은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우리가먼저구비를세우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국비가일단먼저.

재실

윤재실위원

국비가먼저내려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국비가일단정해지고시비가정해지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더많이내려온것이네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래서?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이것이이제뭐수급자라든가그리고저희가좀이것예상을,뭐수급자가많이늘어날수도있고또그분들은이제상황에따라서수급비가또많이나갈수있고이렇잖아요. 그러다보면예측이조금뭐완벽하게는할수없고예상치를해놨다가이제추경이라든가이럴때좀증액도하고감액하고이런사황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전년도대비어느정도가늘은것이에요,줄은것이에요? 감액한것이?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감액한것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전년도대비줄었습니다. 전년도는이것보다조금더많이.

재실

윤재실위원

더많이?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올해도그렇게줄었는데도불구하고올해더내려보낸것이네요? 그렇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국가가제대로그것잘못하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아니고이제선정기준이런것들이계속이제좀완화가되잖아요,선정기준이. 그러다보니까이제조금씩늘어나는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응,늘어나.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를들어서뭐올해는만약에50만원을줬다그런데내년에는70만원을줘야된다. 이랬을때이제그20만원이늘어나잖아요. 그런부분들을이제전체,종합적으로고려를해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이런...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어쨌거나구현황에비해국비가많이내려왔다는것이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제감액을하는것이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작년에는올해보다더많이했는데그렇다면올해도많이. 줄었는데도불구하고제대로또안내려보낸것이네,더많이내려보낸것이네,그렇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볼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이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4쪽국고보조금으로지역자활센터운영비등3개사업에기정액대비2억3,270만6천원증액된599억2,621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95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지역자활센터운영비등16개사업에대해기정액대비984만3천원감액된131억7,302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15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8,173만2천원증액한873억7,112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따라감액된사업과동구노인복지관의민간위탁전환으로예산과목을변경한부분은설명을생략하고신규사업및1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만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같은쪽지역자활센터운영비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등을지원하며기정액대비2,853만8천원증액한4억2,366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인천형어르신새일자리공모사업은1,3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4년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문화소외계층이이용하는시설에노인으로구성된예술단을파견하여공연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158쪽하단구립요양원건립건축기획용역은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동구구립요양원건립을위한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을실시하여구립요양원의건립의필요성,입지,법적검토,사업계획사전검토및공공건축기획심의등을수행하는사항입니다. 164쪽하단부분,경로당냉난방비등한시지원사업은기정액대비1,381만7천원을증액한1억458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경로당식사제공을확대하기위해양곡지원량을연5포에서8포로늘리고그동안지원이없었던어려움을겪고있던미등록경로당에난방비2개월분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 166쪽사회복지시설개보수사업은기정액대비3천만원증액한9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관내경로당어르신들의시설이용만족도및안정성을높이기위해싱크대교체,전기시설보수,방수공사등시설지원을위한예산을반영한사항입니다. 169쪽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은시설비2억8,900만원,감리비503만원을증액하여총2억9,403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국토안전관리원에서주관하는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노후된화평동경로당의에너지효율향상과어르신들의여가생활환경개선을위해단열기능보강,고효율냉난방장치등을공사비용과감리비용을반영한사항입니다. 같은쪽장애인단체사무실냉난방기지원은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천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사무실및회의실에냉난방기고장및부족으로인해발생한시설이용장애인들의불편사항을해결하고자냉난방기총3대를교체,설치비용을반영한사항입니다. 같은쪽하단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개보수공사로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의증축공사예산인특별조정교부금의잔액을재투자하는사업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이용자와종사자의안전을위해긴급하게시설을보수할필요가있어급식실개보수공사,화장실타일보수,옥상배수공사비용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170쪽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사업은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따라동구한마음복지관냉난방기실외기가대기오염배출시설로분류되어반드시올해안에배출저감장치를부착해야하므로실외기2대에대한저감장치설치비용을반영한사항입니다. 같은쪽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기정액대비1천만원을증액한2억7,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활동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중증장애인에게서비스이용시간을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상반기이용자월평균이용시간증가에따라사업비부족이예상되어증액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여쭤볼게요. 구립요양원건립건축기획용역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 혹시오전에저희수석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를들으셨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것들으시고마음이어떠셨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떤것을답변드릴까요?

오수연위원

저는이용역비에대해서일단은여쭤보고싶어요. 저도이제거기를몇번가봐서거기다가구립요양원을짓는다는것이저는조금뭐라그럴까,너무작지않을까이런생각도많이했어요. 거기주차장에지금건립을하려고용역을하시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제그런데예를들어서저희우리인천의료원같은경우에시에서내려서저희구에서관리를하는것이잖아요. 거기에,아니,저희가관리를하는것이아니라지금시비로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그관리비용이만만치않게많이들어가고있는상황이고계속적으로적자가나는상황인데저희구에서이제구립요양원을건축을해서관리를한다면여기우리검토보고서에보면여러가지리스크들이많이있는데과장님입장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궁금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구립요양원운영하는데적자가발생하는것같아서걱정이신것이죠?

오수연위원

적자가아니라일단여러가지예산을투입해서구립요양원을건립을해요,하면이번에용역을해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모든시설관리는저희동구에서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 거기에대해서관리비용이많이들어가고또관리비용이많이들어갈뿐만아니라저희구에서관리를하다보면사설요양원에비해서뒤처질수있는그런부분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제여기에뭐아까검토보고서에보면6가지정도의이런리스크가있지않을까,있겠다해서아까검토보고서에얘기를했는데. 민간요양원건립유도및유치가아닌우리구에서구립요양원을직접건립해야하는당위성과시급성을확보를하셨는지이부분하고또중구내륙지역에우리가제물포구합구가되면입소예상인원또그리고설치위치등에따른건축및부대시설규모파악등이런부분그리고수백억원의소요되는건축비용조달방법을어떻게강구하실것인지또매년수십억원의필요한인건비및운영비조달방법이런부분. 또전문사업에따른민간위탁운영이확실시되는구립요양원의운영및대민서비스와기존에이미이제전문인이운영하는시립요양원과운영및서비스등에대한차별성을어떻게둘수있는것인지. 또구립요양원의설치및지속적인운영에따른예기치못한각종부가적인상황에대해대처능력등,현재우리구의미래의행정적,재정적상태가객관적으로보게될때어떻게판단할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안을내셨어요. 혹시여기에대해서뭐깊이생각을해보신것이있는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우리동구가65세노인인구수가1만5,519명으로전체인구의26.4%를차지하고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자료를보면장기요양등급인정자가1,645명이고치매환자수는1,569명으로노인인구의10%가치매를앓고있다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노인고령화로인해서중증노인질환으로고통받는어르신들이증가하고있고어르신들의건강은개인의문제뿐만아니라가족이나더나아가사회의문제로대두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공적차원에양질의서비스를갖춘노인돌봄시설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동구의관내에는노인요양시설이8개있으나중증노인성질환어르신을위한노인요양시설은부재한상태입니다. 그래서따라서구립요양시설을설치해서사립요양원과차별화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요양원의역할모델을제시하고민간요양시설들의질을높이도록할예정입니다. 치매환자의공공성체계화를위해서치매전담실을설치할예정이고중증노인질환환자와그가족들에게사회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저희는노인구립요양원이필요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구립요양원운영에대해서수입으로보면요양급여와입소자부담비등으로나눠볼수있는데가장큰요양급여가99명을대상으로했을때한26억원정도고정수입이발생하고요. 입소자부담금이한10억원정도들어가서총수입액이36억원정도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출에대해서인건비와운영비로해서지금99명계획된요양원이「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의해서법정인원이61명정도필요한데시설당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간호사등이포함돼있고그61명의인건비가약21억원정도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고요. 또운영비가한10억원정도들어갈것으로판단돼서약31억원정도비용추산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4억원에서5억원정도여유분은그건물유지하거나이런데사용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방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예상한것처럼그렇게잘운영이됐으면참좋겠다이렇게생각하고이제단지저는그부분에대해서제가아까말씀드렸던6가지이부분의리스크가잘정돈이되고요양원이정말,저희동구는이제25%가넘는노인연령들때문에많은문제가있는것은알고있지만요양원건립이부분에대해서정확한용역이필요할것같아요. 여기에대해서좀힘써주셨으면좋겠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동구한마음복지관,여기이제개보수부분에대해서올라왔는데재투자하는것은참잘하셨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이제한가지저는약간아쉬웠던부분이뭐냐하면지금한마음복지관이증축을하고또개보수해야될부분이많이있잖아요. 많이있는데이제여기에는금액에맞춰서개보수가들어가야것이잖아요. 그래서저는한가지이제요청을드린다고하면지금개보수해야될부분이많이있는데여기만한정되지말고이참에같이하면어떨까,다른부분도예산을더확보해서. 저는이부분을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부서에서는처음에그렇게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봄예산에같이넣어서한번전체적으로검토를해보자했었는데시설에서가장지금시급한것이급식실개보수랑화장실타일보수,옥상방수공사인데이것은당장내년본예산에해도옥상방수같은경우겨울이끝나고한봄쯤해야되는상황이고이러다보니,겨울공사는피하다보니지금부터거의약8∼9개월정도시간이필요합니다. 그래서지금당장급한것,겨울오기전에빨리해야할것들,그런것을5천만원계상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한마음이제그복지관이개보수해야될부분이많이있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래서그것은지금.

오수연위원

내년예산으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하기위해서지금견적이라든가이런것받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계획한사업들이좀이렇게정확하게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특히구립요양원부분에대해서는더심도있게좀고민하시고용역이잘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구립요양원건립건축기획용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용역금액이2,200만원인데요. 보니까용역기간이2024년9월이,아니고2025년7월부터2026년9월까지실시설계용역을하는것이거든요? 맞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이것은저희가건축기획용역은‘24년9월부터‘25년2월까지건축기획용역을실시하고요. 추후에공사설계는또따로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따로하는데이용역기간이그러면현재용역은건축기획용역에대한것이잖아요,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지금일정을쭉볼때너무나시간들을루즈하게잡은것아니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최대한빨리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렇게추진기획을잡아서사업을하다보면사업이무산될가능성도상당히높은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추경반영하고요,예산을집행하다보면한10월정도될것같고용역은한3개월정도걸리다보니까‘25년2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착공도2026년11월정도예상하고있거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가시투자심사도있고요,공유재산심의위원회등각종제반행정절차를진행해야되는상황이있고요. 그다음에국비라든가다른예산이라든가이런것을따와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조금시간을,시간그절차가필요한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적어도이렇게공모사업을해서선정이되면사업계획추진을좀타이트하게가능하면짜고해도항상늦어지기마련인데지금구청장임기내에도착공을할수없는정도의그일정을잡아놨단말이에요. 그러면다음구청장이누가될지모르겠지만사업이좌초될수있는가능성도충분히있다이런부분을고려해서좀사업계획을면밀하게다시짜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14쪽에경로당난방비등한시적지원,16쪽화평동경로당그린리모델링사업을제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화평동경로당같은경우는이용실태가제가파악하기로는거의없는것같은데좀실태파악을해보셨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가저희담당직원이나가서확인했을때보통오전에는노인일자리라든가이런것들을많이나가셨기때문에문이닫혀있는것...

최훈

최훈위원

경로당총무제도가있지않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도다일자리를하고계시기때문에없는경우가있고요. 그리고오후에는문을열어놓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그회장님뿐만아니라부회장하고총무에게도열쇠를줘서회장님이안되시면부회장,총무님이라도문을열어놓게끔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노인일자리가있을기간이있고없는기간도있잖아요. 그런기간에도거의제가문열려있는것을보기가힘들었고요. 제가지금임기를시작해서거의거기를방문해서만나본적이없어요,오전이든오후든.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기때문에그린리모델링잘하시고여기에제대로된활용방안을,아니면어르신들이거기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몇분이나되는지,또활용도가왜떨어지는지를분명히분석하셔가지고제대로좀경로당이사용될수있게끔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리모델링도중요하지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꼭그것을염려에두시고사업을진행을하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구립요양시설건립관련해서건축기획용역을진행하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건축기획용역에는어떤내용들이담겨지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공사의규모및사업비를대략산출하고요. 대지및건축물의규모,용도및법적검토,건축물의개략배치,사업계획사전검토및공공건축기획심의를수행할예정입니다,공정표등을작성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건축에관련된전반적인사항들을용역을하는것이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제검토보고서보셨겠지만,물론건축기획용역도필요하지만지금요양원에설치를해야되는기본계획도수립을해야되지않을까요? 그러니까모든것이기본계획이수립이되고예산도검토가돼야하고또설치나,위치는지금정해져있고규모나.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실무자와숙의) 기본계획은7월에.

수진

장수진위원

기본계획은7월에수립을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담당부서에서했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가예산을총얼마를예상하고있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181억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81억원,그러면거기서중앙정부에서갖고올수있는예산이얼마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국비가46억원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국비가46억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세가10억원,지방소멸대응금10억원.

수진

장수진위원

지방소멸대응금은신청을해야되는것이죠,저희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다음에특별조정교부금10억원. 그리고시에서시보조금을최대한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보조금을얼마정도받을수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50%기존.

수진

장수진위원

건립비의50%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하고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설치된데가있잖아요. 구립요양원그착공된데,준공된데있지않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구립요양원은지금저기...

수진

장수진위원

시립요양원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시립,남동구에는시립요양원,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구립요양원에지금돼있는데가옹진군하고있는데,있는것아닌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중구는오래된것같고옹진은,이것도구립요양원인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준공한지불과2년정도밖에안됐어요. 그러니까지금봤을때181억원중국비를받아올수있는것이그러면70억원정도되네요,70억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81억원에또시보조금을절반을받아올수있다는얘기세요? 그러면구비가거의안드네요,건립비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시비는기존에합쳐서전체공사비의50%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것전체시비랑국비다합쳐서90억원정도를받아올수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전체공사비의,시비보조금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180억원,50%가저희구비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50%를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기본계획수립한내용에이런것들이있나요? 예산안검토가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기본계획수립한자료좀주시고요. 그러면법적으로다검토도하신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이것이앞으로건립되고나서는연간30억원정도든다는말씀이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30억원? 그러면시립요양원은운영하는병동이몇,병동이라고해야되나? 병실이라고해야되나요?

김종호위원장

병상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병상? 80병상이에요? 그러면저희는90...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9병상.

수진

장수진위원

99병상을한다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거기보다운영비가더나오겠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시립요양원은1년운영비가얼마정도나오고있어요? 지금준공한지얼마안됐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1년운영비계산을해놨을것아니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혹시노인정책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전반적인기본계획을수립하실때예산이나운영비나이런것들이수립이제대로안되셨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러면시에서말씀하신내용하고는다른것이네. 시에서는뭐건축비를받을수있다고얘기를하셨다는것이에요?

그렇죠.

지금이제건축비나이런것들이상당히많이오르고있잖아요. 그래서모든것들이다,이것우리가이제구에서건축하는예산들이항상또추가가되고추가가되고해서저희도추경에서계속뭐. 아니,제대로그예산안에서건축한것을본경우가없는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가이제어찌됐든구비를많이들여야되는상황이오고운영비도구립요양원이기때문에운영비도계속구비로충당을해야되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아까설명했듯이요양급여그것으로다충당할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요양급여는개인이내는비용인것이잖아요. (○오수연위원의석에서&–그렇죠.) 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받는것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이제개인,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개인의본인부담이있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운영은해야되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으로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으로다운영이돼요,다른비용들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관내의99개병상에이용하고있는곳이있는데거의98%가입소율을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대략그정도로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기본적으로건물운영,건물관리비나이런것들밖에안든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짓는비용만저희가들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저는좀. 그것이맞는,그러면지금시립요양원도운영비가얼마들지않겠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시립요양원은다차지를않아서,오신...

수진

장수진위원

저기다그것금방마감됐다고그러던데,마감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판단한것으로는한60%정도. 지금대기가되어있기는한데들어오겠다고하고,실제입소는이루어지지않고대기로만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가과장님말씀하신내용이좀잘이해가안가기는하는데어쨌든저는이제앞으로우리가재정부담을구에서어떻게할것인가이제국·시비야받아오면되는것이잖아요,또준다고했으니까. 그런것들에대한사실뭐확약이있는것도아니잖아요. 그러니까신청을하라,우선1순위로주겠다이런내용인것이고. 나머지는다구비로충당해야하는것이고그리고이것이사실공공성을띠는것이기때문에예산을,우리가뭐수익을내는구조도아니잖아요. 그런데기본적으로이제요양원이라는것들은예산이운영비가저는많이들어갈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이런것들이이제구재정에이제나중에제물포구출범되고오롯이좀부담이될수있겠다이런우려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고. 이런것들이이제다타당,그러니까검토가돼야된다. 그렇지않고서이제건축기획용역을먼저이렇게진행하는것은사실그냥짓겠다고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모든것들이다기본적인건립에관한그리고설치에관련된것들이다준비가된상황에서진행이돼야하지않나해가지고너무빠르게가려고하다가또구의많은재원이투입될수있으니까신중하게검토가필요하고타지역에서운영을어떻게하고있는지그리고잘운영되는곳은좀벤치마킹해서우리가그런것모범사례로봐서운용의묘를살릴수있도록방법을찾아봐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도구립요양원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그냥뭐건립계획입니까,계획?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확정은안됐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리동구가이제어르신이많은그동구의그런실정이잖아요. 어르신많은실정이고여기보면2029년도3월달에개원예정이에요,그렇죠? 2029년3월에개원예정이렇게나와있어요,이자료를보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고개끄덕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때는제물포구로만들어져서중구의육지쪽하고저희랑합구가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사실지금주변어르신들은한번여쭤보고이렇게물어봤어요. 그런데거기가입지조건이좋더라고요. 왜? 거기는치매센터도있고또우리시립병원도있고그래요. 인천의료원이것이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다보니까어르신들이거기가면좋겠다이렇게요구하는분들이많더라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99실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연면적더늘릴수있는방안도있을텐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금지하1층,지상3층3,200㎡규모로99병상을하고있는데요. 그인원을늘리다보면「노인복지법」상구성인원이정해져있습니다. 99명까지인원하고100명이넘었을때추가인원이있는데그것을하다보면위원님들도말씀하셨듯이재정에조금부담이있어서저희가99병상으로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의문제때문에그병실을많이늘리지못한다. 그것도좀약간맞지않다고생각해요. 우리요구가많은데그것,그러면이것뭐만들필요없죠,예산들일필요없잖아요. 이것뭣하러만들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공사비...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지역의주민들이원하면그것을만들어줘야지굳이그러면이것만들필요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이,아니우리주민들이요구하는데뭐예산때문에이것못한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인원이늘다보면공사비도배가되는것이고요. 그러다보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주민이원하면,또요구하면그것에맞춰서우리포커스에맞춰서해야되지않냐는말씀드리고싶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마음은크게짓고싶습니다. 그런데그지역,토지면적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저희가최대한99병상까지는가능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늘릴수있는방안도한번고민해보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저기많이늘려가지고우리동구,그러니까제물포구어르신만입소하는것은아니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지는않고.

영복

이영복위원

인천시에있는사람은다할수있고우선순위는줄수있겠지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하는데있어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우선순위가들어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볼때는여기요구하는사람이많이들어오실것같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은인천시나국비뭐이렇게받는과정에우리가노력을하면,고민하고하면늘릴수있는방안도있을것같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151쪽에한번보시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해가지고기간제보수가55억이줄었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이유가뭐예요?

김종호위원장

5억.

영복

이영복위원

5억인가,예,5억5천만원. 나잘못봤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이것은동구노인복지관이직영으로있다가민간위탁으로하잖아요. 그래서그것을이전하기위해서지금감액하는것입니다. 세목변경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변경을하고여지까지썼기때문에그렇게되나? 그래서이것을이제우리위탁그분한테이렇게넘어가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이것물어보는것이,이것이아니라제가다른것을좀여쭤보고싶은데어르신들일자리있잖아요,인력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일자리인력센터. 그렇게있는데어르신들의일자리창출하는것의이유가뭡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소득도보장이되지만활동을함으로써건강상에큰효과를보고있습니다. 그래서노인일자리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만약에어르신들이거기서일을하는데있어서뭐이렇게스트레스나뭐그런것을받으면,어떻게생각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안되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건강에저해를받겠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제가보면우리과에서많이노력을해야한다고봐요. 제가이렇게여러분한테들어보고어르신에게들어보면노인인력센터가고용자라는그런느낌이들더라고요. 그리고어르신들은거기에맞춰가야되고. 이것은우리가취지가맞지않아요,전혀. 이것은우리과에서요,굉장히노력해야하고고민해야됩니다. 어르신들우리가진짜건강상의그이유때문에이렇게해드리는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뭐저희가노인일자리수행기관4군데에다시한번확인하고요. 직원에대한친절교육이라든가이런교육을다시한번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참,이러면안되는데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어르신한테는그렇게하면안되죠.

영복

이영복위원

먼저도아시잖아요. 제가와서사직서까지쓰고그런옆에서보면서굉장히마음이아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진짜이것은있을수없는얘기입니다. 우리직영으로하면안됩니까? 아니,왜그러냐하면우리어르신들을보호하는차원에서직영으로하면안되냐는소리예요. 사실매번거기일하는분들이몇분안되니까,인원이많지않다보니까그런데그런것들은조금우리가진짜고민해야되고이것은꼭지켜야됩니다. 여기보면노인일자리무슨뭐지원기간종사자처우개선해가지고돈도올리고. 그리고요,화평동경로당그린리모델링사업있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그렇게시급합니까? 어느분에생각에‘이렇게해라’그래서하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않고요. 화평동경로당준공이1971년도에돼있고노후가됐고또추운상태예요. 그래서그것에대한단열이라든가창호교체이런것들을해서어르신들을좀따뜻하게,또시원하게보낼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지원을하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것은그렇다면,또오래되면노후화되면또돈이더들어가긴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제사실그렇게까지말씀하신다면작년에예산에올려왔어야됩니다. 그만큼관리안하고찾아보지않은것이에요,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6,뭐7∼8개월밖에더됩니까? 그러니까사전에그것이그만큼지역을안가고노인정거기도안가봤으니까이것이안나오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그래서이번에공모사업에당첨이돼서이렇게변경하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공모사업이될것이아니잖아요. 어르신들춥고그렇게한다는데그것은우리,아니,돈이없어서못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노장과가고생많이하시는것알아요. 그리고노력하시는것도알고하지만이런것들은어르신들을위해서많이노력도해야되고가서봐야되고해요. 사실지금제가이렇게목소리크게해서죄송한데요. 열이확올라요. 말도뭐정하라고하는데화나니까별것이다나오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진짜예요,진짜노력해주십시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또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지금구립요양원아까운영비가장기요양비용으로운영비가가능하다고하신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것이랑입소자부담금.

수진

장수진위원

입소자부담금으로운영비가가능하시다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우리가계획수립을하고나중에운영이들어갈때,제가시립요양원남동구에이번에개원한데위탁비를보니까여기가이제하반기,4월에개원을했잖아요. 그런데위탁비가14억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초반에는인원이다차지않기때문에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에서는요.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서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4억이고지금여기입소자가104명이래요,정원이. 그리고건립비는140억원이들고지상3층. 이때건립할시기에는2018년부터2023년까지건축비가많이안올랐을때잖아요,사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2022년∼3년이사이에많이올랐잖아요. 그런데저는어찌됐든건축비에대해서,분명히건축비가이비용으로는감당이안될것같거든요? 나중에만약건축비증액되면어떻게하실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건축과하고협의했을때공사금액이1㎡당450만원정도들것이라고건축과에서얘기해서저희가산정을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꿈드림센터가제가알기로는1㎡당800만원이넘었거든요? 그렇지않아요?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많이올랐어요,시세맞춰서.) 예,800만원인가. 그런데어찌됐든저는계양구에도얼마전에시립요양원을개원을했어요. 개원을한것이아니라착공을했죠. 거기가이제건축비를‘26년에개원을목표로하고있는데여기건축비가,사업비223억원이에요. 규모가우리보다는적게,여기는5층규모로한대요,치매전담실이96병상이고. 그래서이제착공을들어갔어요. 그래서사업비가223억원이라고하는데저는이제제가우려되는것은이런시설에이제해서건축기획용역을한다고하니이용역에건축비를잘잡으셔야한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거의다100%인상을했거든요. 그러니까지금까지우리구에서건축한것에서거의다100%인상을했기때문에이런용역에건축비나그리고앞으로어찌됐든운영계획도사실다들어가야되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예산확보나이런것에대해서좀잘잡으셔라. 그래야지우리이제구비가최소화할수있게끔국·시비를많이받아와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우리가구립요양원으로결정이된것이죠? 시립요양원은안되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구립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립요양원으로하면다시에서운영을하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지어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사실머리좀아픈것이기는한데하여튼계획나오면좀저희한테,위원들한테알려주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질문을했나모르겠다. 자활에보니까직원한명이하반기때늘었어요,충원이됐는데. 맞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갑자기직원이충원돼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을좀늘리다보니까,사업을지금경로당이랑어린이집개보수관련해서같은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담당자가필요해서한명더충원을했습니다. 어린이집이랑경로당개보수를무료로해주는그런사업단이랑같이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직원이부족한상태여서한명을충원한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렇게수시로사업이늘어날때마다사람충원해도돼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그사업이좀어린이집이고경로당이고이런개보수사업이많이의뢰가들어와서그것을총괄해야되는담당자가필요해서한명증원을하였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직원은저기가어떻게되는것이에요? 기간제인가요? 아니면뭔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정규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정규직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사업이또없어지면어떻게돼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구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뭐시에서하라고한것이아니라저희구에서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없어지지는않을것같습니다,어린이집이랑경로당이계속있는한. 그리고다른사업도합니다,그것뿐만아니라. 그것이주가되는사업은아니고요. 또다른,지금7명이하는사업이조금힘들다보니1명을더추가해서증원을하였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인건비나직원에대한인건비는이렇게수시로충원하고할수있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국시,구비매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국시,구비.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현재는그사업이추가적으로많이발생했으니지금직원을채용하는것이잖아요,그것도정규직으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사업이어느정도다마무리가되면늘개보수를하는것은아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린이집들이수시로소규모수리가계속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새로충원되는직원은그사업만하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다른사업도하지만주로그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사업이늘어나면서부족했었는데충원하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하면어느과에서든그렇게정규직을쓸수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국시,구비매칭이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국시,구비로해서할수있는것이에요,다른과에서도?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자활사업에서는그렇게저희가수용을.

재실

윤재실위원

자활사업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자활사업으로해서수용을,신청을해서반영을해준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혹시이사업하다가사업이확정돼서8명가지고부족해,그러면또충원할수있어요,정규직으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글쎄요. 그것은저희가사업을좀최대한해보고정말안되면그때는또충원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현재는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는,자활은그직원에대한정원수나이런것이없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자활센터라형으로해서자활센터규모에따라서운영비가책정이되는데요. 저희는라형으로,전국이공통적으로라형은같은운영비를지원받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정원수가아니,직원정원수가한몇명정도그것이딱정해져있지않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실무자와숙의) 자활팀장이대답해도되겠습니까?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정은 자활팀장이정은입니다. 지금저희가인천시에서5명,인천시전체적으로TO를증원해서,저희가동구에서한명,저희도이제사회공헌사업홈케어사업단이사업하고그다음에또신규사업도계획중에있어서저희가한명충원해달라고요청해서받은상태입니다. 저희가뭐수시로요구하거나그런상황은아니고복지부에서인천시로내려져서인천시로신청을한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전체적으로인천시에서5명이충원되는데그중에동구가한명을요청해서온것이라고요? 그래서정규직이라는된것이라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정은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정규직이라고하는것은어떤의미예요? 뭐공무원인것이에요,아니면? 그러니까시험을보고들어오는것이에요,아니면뭐공무직인것이에요,뭐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이정은 이것은우리자활센터에서채용을직접해서자활센터직원으로저희가이렇게하는것인지공무원이나공무직,저희가직접운영하는그런것은아니기때문에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또하나가궁금한것은현재재투자사업을해서한마음복지관에식당개보수뭐이렇게해서,방수공사등이렇게해서나왔어요. 이것만쓸수있는것이에요,아니면이5천만원을가지고한마음복지관에서자율적으로쓸수있는것이에요? 아까질문과는조금다른데이안에서사실제가이렇게그쪽을자주가는데부족한,이것은당장해야겠다하는것이있었는데여기에서빠져서물어보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한마음복지관에서이것이가장시급하다고해서저희가견적을받았고했기때문에5천만원으로는이사업만할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다시저희가전체적으로건물에대한보수공사를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급한데도하나있던데서열에서밀렸나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신청은다받았습니다,그쪽기관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굉장히거기를사용하는사람들이지금되게여기는해줬으면좋겠다막이런데가있어서한번봤는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예,나중에말씀해주시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왕이면이5천만원안에서거기까지도사용할수있으면,보수할수있으면할수있도록그런좀탄력,유도리를좀발휘할수있었으면좋겠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죠? 저도간략하게만,길어지긴했는데요. 과장님,한마음복지관에가스열펌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아까우리송림3·5동복합청사랑사진은똑같은데금액은틀리거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아시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어떤이유일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저희는지금LG에서하는LG대리점에서수리하는것이고요. 거기는좀오래된기구여서LG에서단종된모델이어서LG에서수리할수없어서다른사수리점에의뢰해서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수진위원의석에서&–사제.)

김종호위원장

대리점의차이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대리점에서단종이돼서더이상물품이나오지않기때문에그쪽은.

김종호위원장

사진은똑같은데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사업부서에서받는것이라고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사업부서라면환경위생과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직접받으신것이아니라?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하여튼잘이해는안돼서한번이것이의외로사업관련해서공공시설은저희가의무적으로해야되지않습니까? 지자체들보다보니까보면민간과관련해서도이사업비지원해주는곳들이있더라고요,꽤나. 제품명들쭉봤었는데다300만원대였지여기처럼500까지나온데는없었거든요? 저는의아해서한번여쭤본것이고요. 부서에서견적받으셨던것이면환경위생과에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하나더요. 계속나오기는하는데요양원이요. 어쨌든시에서이번에동구랑연수구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두곳관련해서,그러면저희가이것을하겠다고확정이된것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인천시에서보건복지부에국고보조신청으로1순위로저희구를신청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것은지금저희구랑도협의가다끝난상황인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신청을,2군데가신청이들어온것이에요,동구랑연수구. 그런데그순위를정해서보건복지부에올라가야하기때문에인천시에서저희를1순위로선정을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전체의사업앞으로진행과정상타당성용역을하기에는많이좀부담스러우신것인가요? 그러니까이제건축용역이라고하는것은어쨌든필요성이나입지나법적인문제들은이후행정절차때문에그냥밟는,제가보기에는형식적으로밟는과정인것같긴하거든요. 그러니까이제아까과장님설명을듣다보면이것이어쨌든다공단에서급여받아서운영을하는것이잖아요. 그래서아까이제도리어이것이들어오는수입과지출이엇비슷할것이기때문에운영이야하더라도추가구비지출은없을것이다,운영비와관련해서,이렇게얘기하시니까저는어떤또의문점이들었냐하면. 그러면민간과공공요양원의차이는뭐지? 이런고민도들긴했었어요. 어쨌든거기도수익의문제를우선시할것아닙니까? 그러면구민들의선택에서는거기가서비스의질이좋다는것인지아니면요양보호사들의처우가좋아져서이것도질이좋다는것인지이것을잘모르겠어요,솔직히는. 그리고이제거기가치매센터가있고의료원이있는장점은있지만어쨌든주변에또공장지대도있고동구나제물포구전체로봤을때는외곽에있지않습니까? 이런문제들과관련해서는한번따져봐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 그래서이것이뭐1∼2년안에뭐준공,착공을할문제는아니잖아요. 이것이뭐계획서상도앞으로2년후에착공한다고하는것이랑건축심의용역이나타당성용역이라고하는것이소요기간이크게차이가안나면한번좀꼼꼼히해볼필요도있지않을까. 제가보기에는건축심의용역들어가면다이후절차진행하실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하여튼그런고민이돼서. 고민이되시죠? 일단의견이었습니다. 나중에의원님들하고좀토론해볼문제인것같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은주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여성가족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국·시비내시변경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세출예산서안94페이지의국고보조금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등3개사업에1,276만6천원증액된115억8,43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96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권익종사자지원사업등8개사업에2억7,668만4천원증액된65억564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고175페이지여성가족과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사업비증감액1천만원이상신규및중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3억6,279만7천원증액된226억1,167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75페이지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입니다. 관내국비및시비미지원가정폭력상담소1개소에운영내실화를위해운영비와인건비일부를지원을하고자500만원을증액하여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6페이지첫만남지원금(천사지원금)사업입니다. 인천형출생정책1억+idream사업의일환으로1세부터7세아동에게연120만원의인천e음포인트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2억3,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6페이지하단에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출생정책1억+idream사업의일환으로임산부에게1인당교통비5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임산부추계인원증가에따른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500만원을증액하여1억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77페이지하단부터178페이지시간차등형(시간제)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시에도필요한때에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는보육서비스로교사인건비및운영비의상반기집행액증가에따른변경내시를반영하여2,312만3천원을증액하여6,759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어요? 없으신것이죠?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안하셔도돼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에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94쪽국고보조금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외3건,변경내시등에따라기정액대비7,793만4천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5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변경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24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6쪽하단부터우리과소관시·도비보조금입니다. 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외12건,변경내시등에따라기정액대비9,351만4천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1쪽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대비4,549만7천원을증액한113억8,447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이상증액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1쪽중단에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입니다. 25인이상지역아동센터종사자인건비1인추가지원방침과확정내시통보에따라시비매칭으로1,308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는지역아동센터2개소가해당되어지난7월과8월에2명을추가로채용하였다는말씀드립니다. 이어서182쪽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지난4월아동급식카드수행기관이푸르미코리아에서신한카드로변경됨에따라정산방식도사후정산에서선충전으로변경되어원활한급식지원을위해2025년1월분급식카드선충전지원금등5,57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82쪽하단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을위한초기비용자산형성을위해월10만원이내에서1대2매칭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실제지원예정인원이맞춘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9,662만3천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83쪽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종사자입,퇴사에따라인건비와퇴직적립금등이증액되었기에시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7,089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아동청소년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에는없는내용인데요. 우리가지금지역아동센터에아이들마스크지원을해주고,해줬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되게잘,어쨌든지금코로나도있고또고등학생은오늘은동산고등학교에서백일해환자가발생했다고하더라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아동청소년들이코로나에중고등학생들은백일해까지해서,알아서마스크를권고하는상황이니까할수는없는데지역아동센터에마스크를이제지원해줬는데또수요조사를한번해보셔서또추가로지원이필요하다하면좀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으면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의석에서&–다른것물어봐도될까요?) 짧게요. (○이영복위원의석에서&–예,짧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과장님,죄송합니다. 유유기지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유유기지가여기보면아동청소년과해서청년들이이용하는곳인데이제경제과로넘어갔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일자리경제과로넘어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에서운영하는데아동청소년과가맞지않을까해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어떤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청년관련시설이서당초에미래발전추진단에서관리하고있다가이번에청년업무가일자리경제과로넘어가게되어서일자리경제과로넘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는아동과청소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아동,청소년,그청년. 뭐일자리를맞춘다면,그것에맞춘다면일자리과인데하여튼한번저도고민하고,한번고민해보십시오. 왜냐하면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이좀이렇게이용할곳으로한번적절하게이렇게좀되어버렸는데거기는거리도멀고해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저희가청소년이라고하면24세까지가해당이되거든요. 그래서어느정도대학생에대한부분은커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거수하는위원있음) 있으시다고요?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83페이지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이렇게했는데여기가이제복지시설안에?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보라매보육원.

재실

윤재실위원

몇명,예,몇명?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6명있습니다,현재.

재실

윤재실위원

6명있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뭐특별하게경계선지능아동에대한사업을하는것이아니라그냥자립지원인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례관리도하고있고심리검사를통해서아동을,이제경계선지능아동인지아닌지파악한다음에사례관리를계속하고있고요. 그리고뭐한명정도정말치료가필요한아이들은심리치료까지같이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사례를혹시볼수있을까요? 못보나요,사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이개인정보라뭐구체적인사례는없겠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개인에대한것은빼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저희가그러면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현재이제6명?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6명.

재실

윤재실위원

6명이있다는얘기인것이죠? 그다음에또하나는여기보니까전문아동보호비에서위기아동,뭐전문아동보호비지원이래가지고다국·시비,구비는없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구비는없는데국·시비가,전체가다삭감이된것이에요. 그다음에아동용품구입비,위기아동지원하는것도다삭감되고. 이것이무슨이유가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전문아동보호비가사실학대피해아동이나2세미만뭐장애인아동들을,전문적으로보호가필요한그런아동들을이제민간위탁가정에서보호할때지원하는보호비를말하거든요,전문아동보호비가. 그런데저희구같은경우에는일단전문위탁가정이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전문위탁.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전문위탁가정이있어야뭐그아동을보호하고할텐데전문위탁가정자체가없어서이제상반기에는세웠다가,본예산때는세웠다가하반기에없으니까이제전문위탁가정이없으니까다시그예산을삭감하고이렇게계속매년반복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사업비는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업인것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그러면우리동구에아보전이들어와있잖아요. 거기는어떻게운영이잘되고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관리하고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구는,시에서관리해서구는잘모르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관리하고있지만뭐운영비지원이나그런부분은시에서지원하고있고저희구와는뭐아동학대신고나아동학대사례가발생했을때이렇게긴밀하게계속회의하면서같이협조해서아동학대예방도하고아동학대대응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동구의아이들은지금아보전에서보호받고있거나뭐이런아이들은없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보전에서사례관리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하고있어요? 몇케이스정도돼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아동학대로판단된아이들이6월말기준으로한11건정도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11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혹시쉼터나이런데로연계돼서가있는동구의아이들이혹시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몇명정도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많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통계를볼수,그리고폭력의유형뭐있잖아요,신체,정서뭐이런것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폭력의유형은저희가작년기준으로신체는한건도,일단신체만은없었고정서가22건,방임이1건,신체,정서같이복합된것이20건,정서하고성복합된것이2건,정서방임2건. 작년현황이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아이인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래서작년에는47건아동학대사례가발생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쉼터연계된아이들은,아동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쉼터로연계된아동은저희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것해서쉼터로연계된아동들이어디에가있는지,어느구에가있는지이런것도좀한눈에볼수있게해서주시기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아동청소년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