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앞서동행정복지센터의예산안에대해서는서면심사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은희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97페이지중단시·도비보조금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으로59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18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3억1,859만8천원을증액한76억2,868만5천원입니다. 그러면1천만원이상증액사업과신규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골목형상점가행사지원에신규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의대표거리중하나인수문통로가지난6월동구제1호골목형상점가로지정됨에따라수문통달빛야장행사를개최하여상점가위치와온누리상품권가맹점을적극홍보하여골목상권활성화를지원하고자합니다. 계속해서동구사랑상품권운영에2천만원을증액하여5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주민들의어려운상황에따른상품권구매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추석명절맞이동구사랑상품권특별할인판매액을10억원에서15억원으로증액하고자합니다. 상시할인율6%대비특별판매할인율10%의차액인4%에대한할인판매보전금2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90페이지신규로GHP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사업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가스열펌프가대기배출시설로신규적용되어올해말까지예정된유예기간내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에냉난방기가스열펌프의배출가스저감장치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인건비에3,761만원을증액하여2억4,76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부서들의수요를반영하고참여자의안정적인일자리지원을위하여사업기간을8월에서10월로확대하고근무형태를5시간에서8시간으로계산함에따른부족한예산액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에신규로11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용을위한공급배관설치시주민이부담해야하는시설분담금을지원하는내용으로시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만석동과화평동두가구에대한설치지원금입니다. 다음은예산안191페이지주민행복센터다목적강당마루샌딩등보수공사에신규사업으로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복센터다목적강당마루가노후되어오염과긁힘등이용불편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마루샌딩및라인마킹등보수공사를추진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민행복센터가스열펌프냉난방기교체공사에1억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개정되어올해말까지배출가스저감장치를설치해야합니다. 다만현재주민행복센터에설치되어있는냉난방기는10년이경과된제품으로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이불가하여가스열펌프를신규로교체,설치하고노후된냉난방기도가스열펌프와호환이가능한제품으로교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97페이지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951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98페이지세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납금으로1,680만3천원을계상하여사업집행잔액과이자를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여쭤볼게요. 현재동구의도시가스가아직설치가안된곳이있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보급률은94%로다른구에비해서는높은편인데요. 간혹가다가올해지금하는것처럼만석동이나화평동그쪽지역에수요가있어서두가구에대해서지원을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개인적으로삼천리도시가스에신청을먼저해야지삼천리도시가스에서구로요청을하시는것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쪽기존에있던배관하고연결되는그길이에따라서또예산액이책정이되기때문에그쪽에신청을먼저하셔야.
오수연위원
그러면현재94%정도가도시가스보급을하고있는데나머지6%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하시는중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나머지는동별로보면송림2동지역이좀낮은데요,83%라서. 이것이재개발지역이많이들어가있기때문에,지금저희가재개발지역이많잖아요,관내에. 그런부분때문에조금,6%가빠지는것같고요. 대부분은많이보급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한가구라도도시가스가보급이안되면상당히불편하죠,생활이.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확인해주셔서공급할수있도록해주시고배관길이가좀다르긴한데,배관길이가화평동같은경우는27m인데오히려가격이더비싸고만석동같은경우에는43m인데비싸요,더. 가격차이가왜이것이나는것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것은좀팀장님이답변해도될까요?
오수연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김희수입니다. 방금말씀하신시설분담금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인천시에서정한공급규정에따라서100m기준에서30세대까지는자부담이없습니다. 그런데만약에100m를기준으로해서30세대이하인경우에는개별적으로시설분담금을공급자인삼천리도시가스와반반씩나눠서부담을하게돼있는데요. 이번저희예산세우는것중에서자부담부분이세대에서부담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보전을해주는그런차원이라고보시면되고요. 말씀하신시설분담금적용단가는표준투자비나배관연장거리그리고계량기용량이런것에따라서저희정해지는산식이있습니다. 이것에따라서삼천리에서작성해서시에서승인을받아서그것이결정되면지원금이결정되는그런사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보조자료보니까이제배관길이가다른데배관길이가더긴것이좀더싸고짧은것이비싸서그것이이해가안돼서여쭤봤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사용량이나배관연장,배관간격이나계량기의용량에따라서좀산식에따라서조금다를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주민행복센터가스열펌프냉난방기교체공사가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것은환경위생과에서협조요청이늦어서이렇게추경에올라온것인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올해연내까지,유예기간이올해연말로다끝나기때문에올해안에해야한다고해서좀추경에.
오수연위원
예,올해안에해야한다는것은이것법적으로나와있기때문에해야되는데.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4월에저희가통보를받았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환경위생과에서통보를늦게하고협조요청을늦게하셨기때문에. 지금전체다그렇게돼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예,그러면환경위생과에여쭤보는것이낫겠네요. 그리고행복센터가준공한지이제10년됐잖아요. 그래서마루샌딩보수공사를하는데혹시다른곳에보수할곳은없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7월8일자로가서시설을좀둘러봤는데손댈곳이많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강당도보면시급해서,그리고또위원님들이말씀해주셔서마루는시급해서먼저추경에불가피하게올렸고요. 그런데이제그쪽보면작년에빔프로젝터그런부분은했는데시설관리쪽에서는벽에뭐도색도좀해야할것같고요. 그래서저희가내년도본예산에견적을받아서좀올려보려고하거든요.
오수연위원
어차피주민행복센터같은경우는굉장히많이이용을하고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렇기때문에제물포구합구되기전에보수해야될부분들은완벽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동구사랑상품권운영에대해서좀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총발행이한60억원을지금하고있는것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중에이번추석에당초에10억원을하기로했다가15억원으로증액을하다보니까상시6%에서차액이4%나는것에대한예산을세운것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지역에서돌아보면소상공인이나주민들이이것을많이늘렸으면좋겠다이런얘기를듣고서올린것이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저는5억원보다는더좀많은,최소20억원이상은이렇게했어야지된다이런생각을갖고있고. 지금10억원에서20억원으로올릴수없는것인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도지금어제하루,월요일날부터또안했던이유는월요일날갑자기하게되면은행시스템이마비되거나그럴경우가있어서화요일부터했는데요. 어제하루판매액이8억2천이거든요? 그래서지금아침까지만해도8억5천정도는될것같습니다. 그래서15억을저희가한것도좀부담이돼서5억만늘리자고했던것인데이번에빨리소진되면이것이부족할수있다는생각도들거든요,사실. 그런데저희가할인율은조정하는것은은행시스템이조폐공사시스템과연계돼있기때문에사전에맞춰서하는부분이있어서중간에변경을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번에는어렵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내년같은경우에는총액60억원발행하는것중에서한100억원늘릴수도있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설하고추석때명절할인율을좀위원님들이동의해주시고밀어주시면조금상향해서좀늘리는,확대하는것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골목형상점가행사지원에관한질의좀하려고합니다. 지금산출기초를보니까요,무대,조명및음향등시설설치에1,715만원이들어가고있거든요? 여기에세부적으로들어가는것은어떤것들이있나요? 무대,조명이라는것은그냥무대단을설치하고. 무대단설치안하는것으로하지않았었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뭐초대가수나이런분들이와서공연은없는것이고요,저희가지금가계획으로잡은것은디제이박스정도무대를설치해서7080이나이런음악을틀어주고그렇게해서,수문통로가굉장히길잖아요. 그래서가로수그쪽에조명도설치하고스피커도달아야하기때문에,음향.
최훈
최훈위원
조명도전체다설치해요,이구간에?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하려고하거든요. 그래야좀분위기가살것같아서.
최훈
최훈위원
조명설치하고그다음에디제이박스설치하고나머지비용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테이블.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음향등들어가는것은뭐뻔한비용이고요. 의자가들어가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좀.
최훈
최훈위원
테이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문통로가다른데보다인도폭이넓기때문에,그러니까야장이라는것이포장마차그렇게하는것처럼테이블을가게앞에두세개계속쭉깔아서밖에서즐길수있게,9월말정도되면좀선선해질것같아서주민들이앉아서할수있게끔테이블을설치하려고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행사는올해만하고말것인가요,아니면다음에도계속이어서할것인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고나서상인회구성을하고회장님하고임원진분들저희한번만났는데그때이제요청하신제안사업이에요. 그래서처음에는더크게하고싶은생각이있으신데올해처음이라서시범적으로이렇게해보고이것이좀괜찮다싶으면내년에는더확대해서하고싶은그런계획이신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
확대해서할생각이혹시라도있고하면그런것에대한계획을물론,한번행사를치러보면나타나는결과를평가해보고그평가가적합하지않다고하면일회성행사로하고마는것이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연속행사로한다고봤을때는차라리테이블같은경우는상인들에게구입할수있게끔하는것이옳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어떤방식으로든비용을보전해준다든지해서일회성행사든이것이연속성행사든지간에상인들한테는그런것들은분명히필요할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것에대한고려를좀충분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그리고다시한번과에서이런사업계획을짜면서기대효과라든지또결과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이야기를좀과장님을통해서직접듣고싶거든요? 이행사를통해서얻을수있는효과그리고그런내용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위원님걱정하시는것처럼처음에제안을받았을때는아무리포장마차거리가좀상가에서는좋게생각하시지만또반면에안좋은점들도많고주민들이불편한점도있기때문에인도를막고,또어떻게되면주차라인까지다비워야할수도있거든요,사실. 그래서저희도맨처음에제안받고는좀우려스럽게생각을해서많이얘기를했는데그래도한번최초로지정이됐으니까홍보하는효과로이렇게행사를해보자고하셔서저희가축소해서이렇게잡았던것이거든요. 일단올해해보고사업이그효과가좋다고하면내년에더크게확대하고요. 또안좋은점이있다고하면개선할부분이있는지잘검토해서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항상사업계획을짤때깊이고려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골목형상점가에대해서질문좀드릴게요. 골목형상점가로지정된지가언제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지난6월에지정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6월에요. 그러니까6월에지정되고지금첫행사를하려고하는데이제행사를하게된그이유에대해서는과장님이말씀을하셨지만사실사업자체가좀즉흥적인사업이다이런느낌은있어요. 그러니까우리가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고홍보하기에는뭐시간이좀부족해서이런행사를할수있을지언정행사자체가이것이즉흥적으로진행되는느낌이좀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조례가4월에제정이되고요. 그리고나서준비하셔서신청을하고저희가6월에지정을했고,사실수문통로상점분들은이것을지정,신청할때부터생각을하셨던것같아요. 즉흥적이라고하는것은좀그렇고요. 상인분들은그래서이제행사를했으면좋겠다. 그리고동구의대표거리,예전에는저희가진짜수문통을다막고축제같은것도했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한참오래전에.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생각을하시더라고요. 예전생각을많이하시고예전에이렇게많이해서좋았던기억을하시니까그래서한번이렇게올해는작게나마했으면좋겠다고제안을하셔서저희도.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가골목형상점가관련해서는아직이해도가부족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상인분들도그렇고특히저도그렇고. 이것이이제오히려행사자체를하는것에대한뭐반대의견은없는데행사를했을때다른상인들,골목형상점가에지정되지않은다른상인들에대한역민원의발생소지가참많을것같다이런생각도하거든요. 그래서저는이제첫번째로문제삼고싶은것이뭐냐하면야장이기때문에안전문제에대해서,안전문제대책이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세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래서,행사뭐한500명정도,안될수도있는데500명이상일경우에는안전관리과에안전관리계획심의를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그것도다계획을세우고있고요. 그래서최대한,지금여기저희산출내역에도보시면안전요원과행사보험가입을예산을다넣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안전하게행사를치를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을쓰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기존에있던보행자통로가좁아지는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안전관련한민원도발생할수도있고이제저녁에하는행사기때문에분명히술들을드실것이란말이에요. 그러면주취자들이좀더다양하게길거리를활보하고다닐수가있거든요. 그래서주취자문제나이런것들에대한안전대비책이분명히마련돼야할것이고,그럴때의용소방대같이협업을해서의용소방대한테요청을해서같이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또이제쓰레기가발생을하잖아요. 모든행사의끝은지저분한쓰레기로남을수도있으니까이쓰레기문제관련해서도상시로쓰레기를치울수있는인력을좀배치해야한다. 여기에대해서도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소음문제나지역주민들에대한민원대처에대한것도상주를해서거기에대해서도분명히대응할수있는대비책이필요하다. 그런것들이필요한데,이것이처음진행되는사업이기는하지만그래도종합적인충분한계획들이필요하다. 우리가또화도진축제를또많이경험해봤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서나오는문제를이제또골목으로갖고오면서상인분들이직접하시는것이잖아요. 그래서또타지역상점가안에벗어난지역의상인분들도본인들도야장을,그러니까골목형상점가가아니어서지원을할수는없겠죠. 하지만오히려역민원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것도충분히야장을하기전에홍보를해서이야장을해야되는이유와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돼서진행을하는것이라는것에대한충분한홍보도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아까최훈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것이내년에도지속적으로사업이진행이되려면올해잘돼야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잘계획을하셔서,수립을잘하셔서계획을진행하시고요. 그리고또이것이사실지자체에서골목형상점가에대해서지원하는것도있지만상인회에서공모사업을진행을,또중기부나이런데서공모사업도하잖아요. 이런것에대한안내를해주셔서물론지자체예산보다는저중앙에있는예산갖고와서또사업할수있게끔담당부서에서도안내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계속골목형상점가행사에대한것만얘기를하는데저도한번해볼게요. 이것이이제신규사업이면이정도의사업내용갖고는설득력이좀떨어진다. 그리고이해시키는데부족하다이런얘기를드리고이사업을통해서발생할수있는단점이나뭐이런것들에대해서기술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하나는뭐냐하면이것이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홍보도되지만사실개인상점으로들어가면1층이나2층이랑지금똑같이부수가인도로내려올때3개씩내려온다면서요. 이런상점가행사를하지않더라도1층은사실나름대로잘되고있어요. 그런데이런것들을통해서조금더2층에있는상점,상가들을조금더경제활성화를시켜주기위해서,경제를돕기위해서하는것도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뭐죠,테이블을가지고테이블을펼칠수있는대수에서좀차등을두든지이런뭔가좀있어줘야하지않겠나하는것이약간좀아쉬움으로남습니다. 그리고사실그주변이다아파트인데시간대를보니까11시까지해요. 그래서이런것들을조금더생각을촘촘하게하셨으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좀남습니다. 그리고이사업이만약에잘되면2호로골목형상점가로지정할곳이어디에있는지보셨나요,쭉?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에있을까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송림5거리가저희가먼저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조례를좀개정해서조금더확대해서,지금30개이상이어야하는데20개정도만돼도할수있게활성화시키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러면두번째사업에서는지금위원님들이얘기한이런단점이나부족한부분들을잘하셔서제대로민원도발생하지않고이런것들을잘촘촘히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제안을드리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또하나는뭐죠? 주민행복센터다목적강당마루샌딩이것1,300만원들여서하잖아요. 그런데여기대관신청접수조건에일단동구민이우선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민원이어떤민원이들어오냐하면사실동구에속한개인이신청하지만단체는타구에있는단체들어와서워낙에여기가저렴하니까행사들을여기에서많이한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많이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사실배드민턴과탁구를분리하는데집행부에서2년,3년노력했어요. 그러면여기에서주로배드민턴동호인들이이용하는시간대에늘시간이겹친대요. 그래서제대로이용하지못한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알고보면타구에서,타구단체들이와서뭔가회의를하거나뭐이런것들을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도우리가허술한점들을지금통해서들어오는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들도잘챙겨보시기를부탁드릴게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단체알려주시면저희.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거기입구에서근무하시는분들있잖아요. 그분들이더잘알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런것촘촘히챙기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위원님들이좋은말씀하셨는데요. 저도골목형상점가행사지원이것더조금만말씀드릴게요. 좋은말씀다하셨는데하여튼사고안나게안전에아주잘하셔야돼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행사잘치르고난다음에그런일들이일어나면굉장히안좋거든,그리고아까도말씀하시는역민원. 뭐주차장까지이렇게나와서이러면차를못대고이렇게하다보면그런민원이많이나올것입니다. 그것도철저하게하고,또하나는뭐냐하면사실상권이거기많이살아있습니다,수문통에. 그런데이제전체적으로인천에,우리동구에고른활성화가되게끔그래도한번노력은하셔야돼요. 그래서송림5거리에내년에뭐한다는데전체적으로한번파악도하고교육도하고해서그런고른활성화가되게끔한번노력해주세요. 예전에는우리상권이요,인천에서는동구가제일최고였습니다. 한30년전에는. 그런데지금은상권이다죽어가지고전혀없잖아요. 그런부분에서활성화를위해서노력좀해주셨으면합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또있어요.
김종호위원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청년정책개발비지원했는데이효과는좀있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지금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이있는데요. 지금많이정착이돼서하루약60명,그다음에월1,500명정도는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프로그램도하고있고취업연계해서도많이하고있는데직접적인취업연계가좀부족한것같아서저희가또내년도예산으로잡아서좀취업연계프로그램만별도로신규사업을해볼까하고구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가동구청년²¹은잘될수있도록민간위탁도올해맡겼고요. 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우리과가일자리경제과아닙니까? 그래서뭐일자리창출을위해서이런유유기지맡아서이렇게하는데교육면에서는또맞지가않는것같아. 그래서이제어느것이맞는지,사실굉장히고무적이에요. 지금보면2024년도7월까지가지금8천명이거든요? 그런데우리가2022년12월,그때13개월동안했는데3,887명,굉장히고무적이가지고많이정착이됐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이런기회를통해서좀더이렇게우리청년들한테,일자리나그런것들이이루어져서또교육도많이하고. 교육도좀폭넓게했으면좋겠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여성회관에서뭐이렇게하는도배그런것들도있는데여기도그런것을연계해서하면어떨까해서.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일단원하는것이무엇인지저희가지금설문조사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나오는것들저희가묶어서원하는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항상이것이뭐냐하면우리의성과를또위주로해야돼요. 그러니까이것이어느것이좀성과가있었다없었다이것을판단하셔가지고고르게잘했으면좋겠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우리그,거기가어디야? 꿈드림센터거기보면무대를이제말씀드릴게요. 그주변어르신들이나막말씀하시는것이,민원이뭐냐하면무대가너무높다. 그래서고개가아프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거든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주민행복센터.)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주민행복센터3층강당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행복센터,예. 꿈드림센터는이제이것이뭐라그럴까언덕이졌잖아요,계단별로해서이렇게보기때문에괜찮은데.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센터공연장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그냥평지에다이렇게봐야하니까굉장히목이아프시다고그더라고요. 좀내렸으면어떨까요? 내려달라고그말씀을하세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제가기억하기로는행복센터맨처음생겼을때무대가낮아서한번위로올린다고알고있거든요. 왜냐하면저희가다들어차면한600명이상이들어올수있는공간인데뒤에서보면또안보이시는분이있어서아마그렇게올린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니까저희가내년에시설개선견적을받아서한번짜볼예정인데무대가과연뒤에서볼수있는그런높이가조정이가능해야된다고알아보고,전문가한테물어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또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최대한거리를많이띄어서맨앞줄은설치를하면어르신들은그렇게불편하시지않으실것같은데.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것합리적으로좀판단하셔서더좋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마지막으로만하고... (거수하는위원있음) 더있으신,예,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주민행복센터가스열펌프거기지금설치한지가얼마나됐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냉난방기는‘13년도제품이라서요.
최훈
최훈위원
11년된것이네요,대략?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내구연한이9년인데9년이지났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도역시내구연한이지난상태에서많은비용을들여서교체를,일부필터를가는것인가,그저기.
김종호위원장
저감장치.
최훈
최훈위원
저감장치를부착하는것보다는전체교체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한판단은각부서가각각다른의견을가지고예산안을갖고들어왔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어느정도내구연한을넘었을경우에충분히고려해가지고예산낭비가되는사례가없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에대해서당초에보면시비하고구비하고매칭사업으로7대3인가로되어있어요. 그런데이번추경에전액구비로올렸거든요. 그러면시하고이것조율을해서시비를좀받아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왜구비로만올린것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국·시비,시·구비해가지고국비사업으로는한60마리정도,시비사업으로는한40마리작년하고비슷하게이렇게받았는데요. 아마시쪽에서는각군,구형평성때문에더주기는힘들것같고,저희가올해또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는재개발지역에또길고양이많이늘어서개체수가많이늘었거든요. 그래서상반기에이미그100마리를다처리를했습니다. 그래서또가을이되면,여름에는하기힘들다고해요. 그래서가을에보이는대로민원이들어오면이렇게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저희가구비로이렇게세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중성화수술이라는것이여름뿐만아니고겨울에이것이어려워요,겨울하고여름에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시에서봄하고가을에하는것이되는데. 우리가지금재개발이많은지역이기때문에할때시하고미리얘기할때이것을더확보될수있게미리좀얘기해주셔야지,순수하게추경에우리구비로만전액투입된다는것이,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좀시하고많이소통을해서이런것들도얻어낼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아까원태근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동구사랑상품권관련해서요. 워낙상인분들이많이힘들다고말씀많이하시고요. 이것이동구사랑상품권이그전에다른온누리나등등에서의장점은명절기간에10%였던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래서이제저는수요도많았고대기도하시고막이랬던것같은데9월한달온누리상품권이원래지류가5%였는데10%로늘어났고요. 카드가10%였는데15%할인으로들어갔습니다,한달간.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러다보니까설,추석에이증액도필요하지만,발행. 저는할인율에대해서도한번,이것이동구사랑보다지금온누리가더좋아진것이거든요? 그런데온누리는시장하고상점가밖에못쓰지않습니까? 그래서동구전체의상권을생각한다고하면동구사랑상품권의명절할인율을높이는방향도고민해보고발행도늘릴필요가있지않을까. 이와관련해서는올해온누리가이미9월에그렇게확대한것이기때문에그결과한번보시고내년에반영할점이있는지적극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하나만짧게더할게요. 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인건비가이번에증액됐어요. 이것이근로조건변동이한시적변동인가요,아니면앞으로이제고정으로갈것인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그러니까작년에본예산세울때그때는반일제를오히려많이세웠더라고요,전일제는작게세우고. 그런데실제로올해연초에사업부서에서수요를받아봤더니반일제보다는전일제를많이선호해가지고요. 저희가그렇게해서계획을변경하다보니까이렇게발생했는데앞으로는이렇게수요처에서원하는대로먼저수요조사를잘해서이렇게예산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근로조건은늘수요처에의해서변동될수있다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배치할수있는부서에서어떻게원하는지에따라서그렇게변동이가능한데이것을미리조사해서예산에반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는그러면본예산이고정이아니라는? 확정된것이아니네,1년예산?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아니요. 본예산이그래서추경에더세우지않게끔본예산세울때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러니까. 예,그렇게순간순간변동되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랄게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동구발전과주민의복리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교통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예산으로예산서97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2024년폭염대책비로2,500만원이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반영한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19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3,393만원증액한30억417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에버스승강장정비,시설비부분입니다. 폭염대책비로시비2,500만원이교부됨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반영한사항으로버스승강장9개소에냉온열의자를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30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와관련하여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시·도비보조금등25억원등을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45억375만원증액한97억2,766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예산서306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공사비를기정예산대비33억5천만원증액하여75억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시보조금예산확정사항을반영하여시비를25억원증액하고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이교부됨에따라사업비증액분8억5천만원과기확보된11억5천만원의구비를재원변경하여계상한사항입니다. 사업비증액분8억5천만원은1회추경에서확정한계속비88억8,500만원에속한사업비로터널의안전성확보를위한공법변경필요등에따라공사비가증액된사안입니다. 이어서맨하단민간자본사업보조로그린파킹사업비75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에주차난해소를위한주택담장을허물고내집앞에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시비5대5매칭사업입니다. 한가구가신청,접수되어금번추경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307페이지예비비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의특별조정교부금재원변경과그린파킹사업비증액분을반영하여11억4,625만원증액한11억5,60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은정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버스승강장공공요금이이제증액된것이잖아요. 이것이송풍기나온열의자뭐이런것때문에그런것이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번에1회추경에냉온열의자사업비가늘어났고또교부금이제받아서추가로설치하면서그부분이늘어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송풍기나냉온열의자를설치했을경우전기세가많이나오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대략적으로전기세를한번계산해봤는데그런것설치된승강장이한달에약12만원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한달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계속확대해나가고있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온열이,그러니까냉온열의자는버스정류장에다설치를하는것이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할수있는곳에는다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송풍기는지금많이설치가됐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에어송풍기는구형승강장에는설치가불가하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44개소에94개.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올해하도무더위가심각하다보니까송풍기가설치된곳을무더위쉼터로이용하는분들이참많더라고요. 보셨을것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사실보지는못했는데,제가교육중이어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다니다보면어르신들이참많이앉아계시고당신네들집앞에있는버스정류장에도송풍기를설치해달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워낙너무더우니까,가실곳이없으시니까그렇게. 또무더위쉼터로이용하고계시는것보고서정말덥기는덥구나,올해가유난히덥구나이런생각이들기는했습니다. 아무튼뭐적극적으로확대해나가는모습은저는,이것이사실공공요금이계속늘어나기는하지만어쨌든좋다고보고있습니다. 다른지자체에서도상당히많이부러워하더라고요,다른주민분들도.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죄송합니다,늦게해서요. 저기195쪽에보면하단에버스정류장시설물설치특교세그것뭐집행잔액재투자한다는것인데이것이4억인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것은‘21년부터‘23년까지이사업이아니라다른사업들,여러개사업에반영했던특교금그것이이제남은잔액들이있어서그것을재투자하는,단순그냥재원변경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투자하는데있어서뭐수요조사같은것은했나요? 지금어디다할것입니까,이것이?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것은예산팀에서전체적으로이번추경에올라온사업들금액을보고금액에맞춰서단순재원변경을맞춰준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뭐다른데교통과,무슨과다나눠줬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100%들어간것은아니고이제사업들이있는부서에서어느정도금액이조금맞아들어가는그런부분에서이렇게들어간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버스정류장몇개나됩니까,우리동구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137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37개면승강장만드는데는몇군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주형은25군데고요. 그래서거기는승강장을좁으니까못만들고,112개소요.
영복
이영복위원
112개소. 냉온의자를,온열의자를뭐9개소에했다고그랬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것은이제성립전으로9개를한것이고요. 올해전체적으로한것은66개소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거기다투입해서이렇게해주는것이좋겠다. 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러니까예산에있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이비용이제가볼때사실버스승강장에어르신들,우리동구가잘돼있다고그래요. 그래가지고뭐승강장가보면뭐좋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거기에좀더해서다른데보다는거기다하는것이어떨까. 정류장에이렇게해가지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금액반영한것입니다,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보면교통운영비,교통안전시설물검사수수료,항상수시로나가서보시나요? 점검하시나,이것?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것은뭐냐하면그신호나뭐이제과속단속같은그런신호속도설치를하면그것을첫해에도로교통공단에서검사를하는것이에요. 그수수료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가관리하는것이아니라경찰청에서하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가2년관리하고2년이지나면경찰청으로이관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신호위반인수검사는지금교통신호체계카메라에몇대정도가해당되는검사를하는것이에요? 언제,그러니까2년지나면이관한다고그랬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2년이안된것만검사를하는것이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처음설치하고요. 설치하고처음.
최훈
최훈위원
설치하고처음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몇대분정도에해당되는것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것4대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4대요? 검사비용이꽤많이들어가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약23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대당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얼마정도의검사기간을가지고하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기간까지는자세히모르겠고요. 설치하고기계가속도가정확한지그다음에.
최훈
최훈위원
제대로찍히는지,위치가정확한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제대로찍히는,이런것들을검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오작동은안하는지그런것을보는것이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우리과에서도그런내용의어떤예산만지출하는것이아니라그런부분예산을지출할때는그런부분들이어떻게지출되는지에대한세부적인내용도좀알고계시는것이좋지않을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업무파악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것좀파악해서업무상알고계시면좋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신호시스템에대해서한번얘기를좀해볼게요. 동부아파트사거리아시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동인천북광장역에서동부아파트사거리에서좌회전하는신호.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려보세요. 자회전하는신호가딱떨어져서좌회전딱하면그때보행신호가걸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굉장히그것차가라는거야말라는것이야? 어정쩡하게거기서있거든요. 그부분한번좀체크를해주셔서,거기가좀자회전해서교통이좀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중부경찰서랑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려도될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하나만더. 기술자문위원회무진동공법때문에늘어난공사비가8억원입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것이100%무진동공법때문에늘어난것은아니고요. 내역을좀보면건축비는삭감이됐고요. 토목공사비가조금늘어나고그러면서조금,조금씩감해지는것이있고늘어나고하면서8억5천만원이되는것입니다. 이제대표로큰것이무진동공법이어서.
김종호위원장
그것이지금그쪽송현근린공원에있는터널때문에안전성문제인것이죠? 저희가처음에공사를계획을할때,그것이종건에서하는것이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런사전협의들은없었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어찌됐든이것이이쪽공영주차장지하로하다보면터널과인접해있기때문에그문제들이,저는이제뒤늦게좀자문위원회에서해서저희가반영할수밖에없는것이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것이좀사전에이루어질수없었는가그것이궁금해서여쭤본것이거든요. (○최훈위원의석에서&–이루어질수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폭염대비이것온열의자. 그런데온열의자는아니에요. 제가관련사진을보니까설치전이런의자가인도에몇군데가그대로있는것이있더라고요. 그런데올한여름폭염때제가거기를지나가면서앉을뻔했어요,너무다리가아파서. 그런데거기앉았다가는정말데겠더라고. 그것을철거를하든지,어르신들이지나가시다가힘들면거기앉거든요. 정말데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너무이제뜨거워지는것이죠,열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겨울에는또너무차갑고. 이것있으면찾아서철거를해주시기를바라요. 아니면뭐어떤대책을마련해주시든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식품진흥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기금변경내역없습니다. 예산서199쪽입니다. 기후위기시계운영관련예산입니다. 기후위기시계는지구의평균온도가1.5℃상승하기까지남은시간을보여주는시계로구민들에게기후위기의심각성을알리고탄소중립실천인식을제고하기위해이를설치,운영하고자합니다. 라이선스및구독료와공공요금으로1,130만원을,기후위기시계제작,설치등비용으로3,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제3종시설물안전점검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준공후15년이경과한건축물중연면적1천이상5천㎡미만숙박시설2개소에대하여시설물의변경사항,결함,손상등안전관리실태조사를위한전문기관조사비로사무관리비17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먼저기후위기시계에대해서말씀드려야하는데더먼저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하면지금「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따라서각실,과에서가스열펌프GHP대기배출시설을적용해가지고올12월31일까지교체를해야되는것이맞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앞서다른과에서여쭤봤더니환경위생과에서협조요청이늦어서,협조요청을4월달에보내셨잖아요,각과로.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거기에대한어떤이유가있나요? 그리고한가지만더요. 송림3·5동도서관,그리고청년복합공간,치매안심센터,주민행복센터가다있고. 있는데,치매안심센터는국·시비,구비가다포함돼있고나머지는다구비로돼있어요. 어떤이유인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어떤부분,설치에대한부분의예산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오수연위원
예.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설치부분에대한예산은저희소관이아니라서그설명은치매정신과에질문을해주시기바라고요.
오수연위원
그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그시설에대한GHP장치에대한부분은설명을좀드려야될것같아요. 이것이처음에에너지절약차원에서하절기에너무많이에너지피크가올라가다보니까전기를쓰는것이아닌가스를쓰는GHP를설치하라고이제내려왔던부분이고이장치가설치되어지고나서는거기에질소산화물이라는어떤안좋은물질이나오다보니여기에대한저감장치를또개발을하게된것인데이개발이인증받은시기가‘23년11월말이었습니다. 그리고그것이통과된것이환경부에서이제저희한테알려준것이전년도11월말이었고그리고이것이개발업체에서는이제단가얘기를해야되는데그단가부분이올해3월,4월,5월이때나온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시설을가지고있는공공기관에서는얼른추경작업을통해서라도질소산화물이배출되지않게끔하다보니이것을전부다추경작업을하게된것이고저희구뿐만아니라10개군,구가대체적으로추경작업으로예산을세우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이유2차추경이됐다는것이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궁금했어요. 왜‘22년도에이미시행규칙이개정이됐는데이렇게늦게협조요청이들어갔을까이부분에대해서일단궁금했는데해소가됐습니다. 그리고기후위기시계라이선스구독납부료하고이제전체설치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도오셔가지고쭉설명을해주시긴했는데저는그래요. 이제기후위기에대한인식개선이꼭해야하고꼭필요한부분이긴한데2차추경에올려야될것처럼이렇게뭐시급한문제가있을까이런의견을여쭤보고싶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사업은저희가올해신규사업발굴보고회를통해서,저희가그러니까2024년도상반기에이부분으로수상도하게됐고자체구에서하는신규사업발굴보고회에서. 그리고예산을지금세우는것은이것이예산이좀크다보니까본예산에작업하지않냐이렇게말씀을주시는위원님도계셨는데요. 저희는올해할일을내년으로미루지않고올해이것을설치를해서내년에는내년의일을하고오늘의일을내일로미루고싶지않아서추경작업에올린것이고또하나는지금시기적으로오늘날짜로1.5℃올라가는그시점이4년321일남았다고합니다. 지금도4년이고이제하루하루이렇게줄어든다고하면조금더일찍지역주민에게이런인식을심어주는것이중요하지않을까해서하루라도빨리설치하기를저희입장에서는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인천시에서는언제설치했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인천시가지금두군데가설치되어있는데인천대공원하고시청에‘24년도상반기에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상반기에.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주민들의,시민들의인식이어떻게이것을보고변화됐는지여기에대한것은없겠네요,아직?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자료로나온것은없고저희도인천대공원에저희가이제체육행사로갔을때그시계를보면서저희도그것뭔가보면서다시한번저희직원들도이렇게경각심을갖게되는시간이됐던그런기억이있고요. 그래서조금더주민들에게알려주고싶은그런욕심이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기후위기시계설치관련해서질문을할게요.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경각심이아니라저는사실공포심이느껴지거든요. 사실기후위기는개인의문제가아니잖아요. 그러니까되게종합적인문제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을기후위기설치하면서개인의문제로약간떠넘기는그런느낌이들어요. 이것이그러니까물론필요하죠. 단순히시계는시간을표시하는것인데그것을봤을때우리개인은공포감을느낄수가있거든요. 그런데이제그렇게봐서우리가또개인도개선을해야될문제기는하지만구체적인기후위기관련해서계획을수립하고문제해결을위해서노력해야하는것이정부랑지자체거든요. 그런데단순히시계설치만해서기후위기를극복해보겠다고하는것자체가1차원적인생각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이기후위기설치이전에지금담당부서에서기후변화에대해서대응하기위해어떤사업들을하고있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가장주민들하고접근하고있는사업은1대1로탄소포인트제를홍보하면서가입하게끔하고있는사업이있고저희가청소년들이라든가아동에게는교육사업을하고있고요. 그리고이제이것이주민만의문제가아니라사업장의문제도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국가의문제도있는데지금국가에서법으로그런시설들에대한,뭐라그러죠? 배출시설에대한저감장치를설치하게끔법으로강제하고저희는그법을지킬수있도록사업장에업무지시를하는것이죠. 설치하라고하고,그리고설치가조금열악한소규모업체들에게는국가에서지원비를대주면서이런환경문제들이개선될수있도록노력은하고있으나주민들의감시의눈이가장무섭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던GHP에대한부분도언론에나오면서굉장히이부분이바뀌어야된다고,그러니까저감장치를설치해야된다라고하면서개발이되고그랬거든요. 그래서종합적으로봤을때는시민의의식이가장중요한부분이고거기에그감시역할까지저희구민들이다해주신다고그러면조금더기후시계에,위기를더늦출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기후위기설치하는것도물론필요하지만이런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고거기에대해서맞춰나가서일을해야되는것이환경위생과의업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계속지금하고있는사업들이잖아요,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계속지속적인사업들인것이고. 앞으로이제우리가이공업지대나이런것들이환경문제가사실동구가많이심각하잖아요. 이런것에대한종합적인대책이지금하고있는상당한사업들이아닌,더구체적으로나와야한다. 그리고이제주민들한테도이런것과관련해서단순히홍보만이아니라구체적인행동지침이나이런것에대해서도좀매뉴얼이나왔으면좋겠다. 그래서아울러이제홍보를할때기후위기변화에대해서주민들에게구체적으로행동지침이나매뉴얼같은것도만들어서각각다가정,가정에홍보할수있는방법좀찾아달라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는기후위기시계설치하는장소나이런것들이사실만족스럽지가않아요. 설명오셨을때도말씀드렸는데여기가좀잘보이는공간,다지나치는공간이거든요,보고지나가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고민도좀필요하다생각합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도역시기후위기시계에대한질의를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시계를단순히설치하는것만으로지역사회에기후위기에대한인식과그리고행동으로옮길수있는그런기대효과가있을지에대한충분한검토가있었는지그리고지역사회에이런것들을바탕으로해서의견수렴하는과정이있었는지도한번생각해봐야될필요가있고요. 그리고우리동구에는동인천역북광장에대형전광판이있어요. 대형전광판에이렇게4,600만원이라는예산을전기요금도3개월치를추계를했는데,한달에10만원씩했는데이것도적정한추계인지모르겠지만그냥일상적으로아마넣었을것이란생각이드는데요. 그렇게이런방식으로해서시계를떡하니설치하는것보다는차라리대형전광판을이용한어떤기후위기에대한영상물을갖다주기적으로,상시적으로틀어주면서어떤주민들한테기후위기에대한그런인식을확산시키고행동에옮길수있게끔하는것이더적절한방법이아닌가. 또영상을틀어주기위해서는어떤영상에대한저작권같은것들이또있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이런4,600만원정도의예산이라면전국적으로기후위기에대한영상출품회같은것,콘테스트같은것을해서그영상물들이모아지면그영상물을통해서우리구에서,대형전광판을통해서상영하면어떨까하는제안도해봅니다. 아직까지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듯이기후위기시계를설치하는것만으로해서어떤기후위기인식개선이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기때문에이런질의와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 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일단기후위기시계에대한부분,그저작권이라고하나요? 이런부분은미국에있는본사에가지고있는부분이라서그시계에대한부분을동영상으로나오거나이런부분은없고시계에대한부분만현재까지는있고요. 기후위기에대한다른부분의동영상이라든가이런것들을찾아서저희가전광판이라든가이런부분을,온라인이라든가이런부분은홍보를할수있도록저희도열심히자료를찾아서그것은상영이될수있도록저희도노력을할것이고요. 시계에대한라이선스만큼은이제미국에있는회사에서갖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지금전광판에표출할수있는그것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요,기후위기시계를전광판에표출할필요는없어요,굳이. 왜냐하면기후위기시계를우리가아침에출근하는시간,일어나는시간그리고점심먹는시간이런시간들을매시간확인해야되지만,약속시간은확인해야되지만기후위기시계에대해서는매시간,매분확인못해서기후위기에대해서대처를못할것이라고생각을하는것은또다른생각이고요. 물론기후위기시계가있음으로인해서그런것에대한인식을좀더하고개선하는데는충분히영향은줄수있지만우리동구실정을봤을때는고령인구가26%나되고우리가재활용이라든지환경문제같은것들있잖아요,분리수거같은것.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런문제가우리동구에서는더시급하게이루어져야되는부분인데그런것들을전부다간과하고갭이너무크게있는상태에서인천시에서우리동구가선두지역으로서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사업을해야되겠지만반드시그런사업은아닌데4,600만원들여서하는사업이적절한가에대한분명한의구심이있다는얘기죠. 그런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것이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경관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7쪽중간입니다. 도시경관과불법유동광고물수거처리지원사업으로850만원,맨발걷기활성화지원조성사업으로시비보조금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분야는세출분야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203쪽입니다. 도시경관과기정액74억8,039만6천원에서금액1억9,877만3천원을계상하여예산액은76억7,916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옥외광고물운영에불법유동광고물수거처리지원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처리비용과수거보상제참여자장비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시설물정비시설비로맨발걷기활성화시설조성사업입니다. 맨발걷기활성화를위하여그늘막등부족한편의시설을확정하고자시비보조금2천만원과구비2천만원으로총4천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황톳길방범용CCTV설치사업입니다. 신규조성된송현공원과인천교근린공원황톳길에방범용CCTV를설치하는사업으로범죄예방과더불어공원방문객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공원환경을만들고자구비1억5천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세출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별책에있는옥외광고발전기금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19페이지와20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계획변경사항을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생활환경개선및탄소중립을위한2024년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으로지원액교부결정을반영한사업으로시비보조금2천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는올해에도폐현수막1천여장재활용하여에코백을제작하여홍보및배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추경예산안과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2차변경안에대해서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가지고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을하셨어요. 이것이맞는사업인지여쭤보고싶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사업을활용해가지고이것은시에서도그렇고적극적으로옥외광고물사업으로해서쓰게돼있는데,사실상옥외광고물해가지고특정하게사업을할수있는것이많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불법광고물을수거해오거든요. 지금주민참여하시는분이있는데그분들이불법광고물현수막을수거하는것으로해가지고저희가에코백을제작해재활용사업과같이해서주민들한테배부해서지원해줄계획에있습니다. 그것은작년에도주민들이굉장히많이좋아하시는사항중에하나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재활용지원사업2천만원을가지고예치금1,134만7천원이것이현수막재활용사업으로사용됐다는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시비보조금,시에서도적극적으로하라고시비보조금2천만원저희기금쪽으로준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이것보면서옥외광고인데어떻게현수막재활용? 이것이조금제가이해가안가서여쭤본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이불법현수막을수거해...
오수연위원
예,불법현수막을수거해서에코백을만들어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에코백은어디다지원을하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주민들한테.
오수연위원
주민들한테요? 뭐동구전체주민들한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각주민자치에나눠서드리는것인가요,어떻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동별로.
오수연위원
동별로나눠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혹시몇개나만들으셨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금예상하는것이2천개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황톳길조성이제2군데다마무리했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팀장님도담당공무원분들너무수고많이하셨고요. 더운날씨에또공사하느라고생많으셨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맨발걷기활성화시설조성한다고사업이올라왔잖아요. 이것이조성하고나니이제부족한시설분에대해서추가로설치하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도시에서시비보조금해가지고저희뭐공원관련해서전체적인정비하라고2천만원을준것인데이것도황톳길정비하는것이급하기때문에여기에시2천만원하고저희구비하고해서같이지금. 지금이제송현근린공원에보면위에그늘막시설이안돼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래가지고그것하고안내게시판같은것그런것설치할예정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해서다조성하고나니까이제아쉬운점들이하나하나나오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보니까송현근린공원같은경우는화장실이야기도많이하시더라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저희가내년에시에서보조받아서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CCTV예산같은경우도사실설치하면서같이선행돼야되는예산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지금추경에올라왔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이한번계획을세울때전체적으로해가지고하면좋은데실질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필요한부분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사실예상된것이잖아요,이것은요. 거기송현근린공원같은경우는많이또어둡잖아요. 그러면조명시설도,조명시설도예산으로올라왔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금건설과에서임시조명을설치했는데요. 송현근린공원에서조명시설을해서지금,저희부서에서고민인것이야간에도과연운영을하는것이맞는가그런것에대한고민을또많이하고있거든요. 그런데거기이제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시다보니까아무래도미끄러지고그안전사고때문에. 그런것때문에많이우려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야간운영은사실할수밖에없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런방범용CCTV설치나이런것들이예산사실조성되면서같이돼야하는사업들인데지금추경에올라와서많이아쉽고또얘기하시는것이거기,여름에는모기도많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모기해충관련해서공원같은데가면,타지자체가면모기해충약찍찍뿌리고올라가는것있잖아요. 내년에는모기해충관련한그것과먼지뭐다진흙이기는하지만먼지털이같은것또하는것있어요,발먼지터는것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등산할때.
수진
장수진위원
예,등산할때. 그런것도얘기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종합적으로2군데관련해서부족한시설에대해서는잘검토하셔서본예산에좀계상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를,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황톳길에대해서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을다해주셨는데요. 거기에송현근린공원황톳길같은경우에는입구에뭔가지붕이있는무언가를좀마련해줬으면좋겠어요. 족욕장같은경우도지붕이없이하는것도좋을수도있지만계절이나날씨의영향을많이받을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족욕장운영시간도4시전에물을빼는데이부분에대해서시간을좀늘려서. 어차피물을청소하고채우는것은그다음날출근해서그렇게할수있다고하지만물을빼는것은어떤거기에뭐기간제근로자분이라든지공원관리하시는분퇴근시간에맞춰서미리빼고퇴근하는것은조금사용에어떤효율성을높이는데있어서는제한적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화장실도지난번에도황톳길2군데만들어놔가지고주민들이많은호응을갖고좋아하시는데이자질구레한민원들에대한처리가빨리빨리안이루어지면거기에서불만이자꾸쌓여갈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것은빨리좀처리했으면좋겠고화장실지금이용할수있나요,지금어린이화장실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일부개방해놓기는했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두칸이잖아요,거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아무래도화장실가려면그위쪽으로가면있거든요,제수변실그옆에있는데위치가좀.
최훈
최훈위원
그것이이제그렇게말씀하시면화장실가려면동구청에서볼일보고가라고하는얘기하고똑같아요. 어차피거기황톳길걷는입구가어린이숲체험장에입구가설치돼있는데화장실은반대쪽에있어요,공공화장실은. 그리고향적사쪽에돼있고요. 그러면황톳길을걷기위해서더운데또추운데가서볼일보고와서황톳길을같이걷기시작해야된다. 이것은사실상어떤실용성이없는화장실이나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요청을드렸었는데어린이화장실변기빨리수선하셔가지고또시건장치바꾸셔가지고개방을우선해서아쉬운대로사용할수있게끔좀해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내년에예산세울때임의적으로세우지마시고거기황톳길에민원요청사항이라든지그런것들,이용자들이가장잘알거든요,이용하시는분들이.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의견수렴을받으셔가지고박스같은것놓으시든지해서받으셔서검토해서할것은하고말것은말고이렇게해서사업계획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꼭좀그렇게해주세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204쪽에보면건강친화형맨발걷기황톳길조성해가지고요. ‘21년도,‘22년도특교세가남은것을이쪽으로재투자하는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예산팀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황톳길또만들곳이있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현재저희구는황톳길추가로설치할계획은없습니다,또설치할장소도없고.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재투자해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내용이뭐냐하면예산팀에서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이목으로만써야되는것아니에요? 황톳길조성사업에만써야되는것아닙니까,이렇게목정해졌으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이제예산팀에서특별교부세집행잔액에대해서재투자사업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저희예산서에명시됐는데요. 이것은저희부지만저희부서하고는상관없는것인데이제예산팀에서교부세가남다보니까그것을여기에투입했다라는그.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예산의적절성이라는것이있어야되는데이것이뭐어떻게이렇게만들어서그냥주먹구구식하면안될것같은데,그렇지않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뭐예산팀에서할일인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원래는특별교부세집행잔액을반납해야되는데요. 이번같은경우에는제가듣기로는뭐3개사업해서1억원이하해서집행한부분에대해서는반납을안하고저희구비로이제사용하려고부득이하게예산서에명기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지금구민운동장에황톳길조성했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인천교근린공원.
영복
이영복위원
이용율은거의없죠? 지금제가보니까아직알려지지않아서그런지제가가서이렇게확인해보고그러면거의안쓰고있어요. 이용률이거의떨어져.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래도하루에50에서한60분정도는이용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럴까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까지는못봤는데. 그리고우리사후관리먼저도이렇게말씀드렸지만거기가이제주변에공장들이,크고작은공장들이굉장히많잖아요. 그리고또구민운동장은도로바로옆이거든요. 그래서그런황톳길이지금이렇게맨발벋고다닐수있게끔그것을항상관리를해야돼요. 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분석을해서이렇게이용할수있는저기를항상주민들이편하게할수있게끔그저기는표시해줬으면좋겠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토양오염된검사는한번씩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위원장님,예산이아닌것을짧게좀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하면기간제공무원들있잖아요. 아니,기간제분들. 우리3개,그러니까구민운동장,솔빛공원그다음에화도진공원에일하는분들이있고이제도로있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분들쉼터는있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뭐공원같은데는지금거기관리사무실이따로있습니다. 거기이용해서쉬시는데아무래도장소가또협소하고그런감이있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어제점심시간을이용해서월미,시지만그사업소를갔다왔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굉장히환경이좋더라고요. (사진자료를들어보이며) 그래서이렇게그분들이말씀하시기를다른데보다는좋다. 그리고이렇게이용하는데일의효율성도많이높아진다이렇게얘기를해요. 그래서우리동구에있는저기는사실,내가여기사진이있는데안꺼내보이겠습니다. 굉장히뭐라그럴까,그렇게열악해서어떻게일을할수있을까,그런환경에서. 그것좀검토하셔서이것환경개선좀했으면좋겠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사항은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꼭하시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시행은...
영복
이영복위원
이용할수있는그주변에건물도있는데도그것을안하고이렇게있는것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저희뭐공원에서일하시는분들주위가다숲이기때문에또밖에서잠깐앉아계셔서도바람이잘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과장님의저기고요,생각이고. 민원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가서보면지금굉장히뜨겁잖아요. 그래서그런과정에거기일하는분들이어디쉼터가거의없다. 그런데여기는사물함까지2개씩다있더라고요,가서보니까. 그리고에어컨이있고뭐샤워하는실도다있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또이제그만큼하려면예산이많이또(청취불능)...
영복
이영복위원
그예산은우리공무원분들조금쪼개서해도돼요. 솔직히그렇게생각합니다,저는. 그래서똑같이우리주민들이에요. 지금마흔여섯분의공무원기간제분들,우리동구주민입니다. 주민을위해서조금해주면안됩니까? 그리고거기만이아닌여기지금지하,우리의회청사지하도가보시면그렇잖아요. 그분들,기간제분들일하는것보세요. 뭐위탁을줬지만그런부분에서우리진짜주민이고또그분들이잘해줌으로써우리일의효율성도많이높아진다고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검토해보고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검토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지금황톳길관리를어떻게하고계신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관리저희가하고있습니다,지금...
오수연위원
그러면인력이어느정도투입이돼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금기간제근로자한분하고요. 거의뭐거기낙엽이너무쌓여서치워야된다든지이러면지금,공원별로.
오수연위원
그런데기간제한분가지고이것이관리가될까요? 왜그러냐하면송현근린공원에이제올라가셨던분이물론,이용하는데개인차는있겠지만너무딱딱해져서,물론이것이황톳길거의습식으로이용이되는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지난번인천교갔을때는너무물이많은데는많고또딱딱한데는딱딱하고이렇게관리가돼있었어요. 그런데주민이이제송현근린공원올라갔는데너무딱딱해졌다. 그러면이런부분들은꾸준하게일률적으로관리를하려면기간제한명가지고이것이어떻게관리가될까. 그리고인천교같은경우에는어떻게지금인력이배치가돼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
오수연위원
한명으로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일단한명이라고정해진것은아니고요. 일단한명거기서황톳길을보는것은혹시무슨일생길까봐관리하는차원에서그렇고. 거기보수해야될작업이생긴다고그러면전부일하시는분이투입돼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황톳길은굉장히황토자체가예민하잖아요. 그리고항상습식으로유지돼야하는부분인데그렇게너무뭉뚱그려서관리를하면이것이관리가제대로될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는,우리도시경관과에서는황톳길을일정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관리를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야황톳길의기능을제대로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기능을심도있게고민하셔서유지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기간제한명을가지고관리하기는되게부족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계속황톳길가지고얘기하는데사실지금위원님들이다들황톳길에대한걱정과우려,민원이런것들을되게많이말씀을해주셨어요. 그래서그것을바탕으로해서저는이길의민원에대한,민원인들에대한얘기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만족도조사를좀하세요. 저희들이얘기한것을가지고만족도조사를하기위해서자료를만드셔서가져가셔서황톳길을걷고오는사람들한테좀체크를하게해서과연뭐가더필요한지이런것들을더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려요. 그래서만약에이것이기간제근로자가해야할정도면그렇게해도되지만그렇지않고전문가가들어가야한다면뭔가또다른대안을찾아야되는것이잖아요,뭐용역을주든지이런. 그런것들도있을테니까황톳길에대해서그때즉발적으로일어나는민원도중요하지만그길을관리하기위해서는,그길을이용하는사람들의얘기가가장저는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러니까현장에서만족도조사를좀하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고또하나는이CCTV황톳길에설치하는것이잖아요. 그주변에분명히CCTV가저는전혀없다고생각하지는않아요. 황톳길에하는것이잖아요,그렇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황톳길에서벌어질수있는범죄행위,아마황토흙을가져가는일도생길것이에요,그렇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만약과연그랬을때그CCTV를통해서이사람을찾아냈어,그러면어떻게할것이야? 과태료를먹일것이야,어떻게할것이야? 이런것들에대한대안도좀있어야한다. 이런고민을좀하셨으면좋겠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제안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7페이지중간부분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비를성립전경비로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부분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025만6천원이증액된37억6,462만5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설치사업으로시설비2,952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최근디지털기기를이용한화장실,탈의실내범죄발생증가로인한이용자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구민의이용이많은동구문화체육센터의화장실,탈의실,샤워실에불법촬영범죄피해를예방하고자24시간불법촬영카메라탐지·차단기를설치하여범죄로부터구민을보호하고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폭염대책사업입니다. 폭염피해예방물품사무관리비입니다. 송현1·2동복합청사,만석동우리미술관무더위쉼터의자,쿨매트등물품과야외무더위쉼터8개소의생수,선풍기등운영물품을구입하기위하여성립전경비로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및208페이지상단폭염대책사업무더위쉼터휴식공간조성자산취득비입니다. 송현1·2동복합청사3층무더위쉼터운영관련냉장고,테이블,소파등가구및집기구입을위해성립전경비로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 무더위쉼터휴식공간을조성하셨는데저는이제이것을보면서되게개인적으로보람이됐어요. 올여름은정말어느해보다가장뜨거운해였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야외에이렇게무더위쉼터를만들고거기에생수를무료로배치를해놓고오고가는저희구민들이더울때이렇게물을드시면서무더위를좀시킬수있는그런공간이마련돼서정말감사하다는생각이참많이들었고동구주민들이이무더위를통해서,무더위쉼터에서,또우리동구청에서이렇게동구구민들을위한이런작은배려잖아요. 작은배려에도또감사하는그런이야기를들었을때개인적으로많이뿌듯하다이런생각이들었고이런부분들은이제앞으로계속적으로아마더위는더심해질것이라고생각은하고있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이렇게더만전을좀기해줬으면좋겠고. 야외무더위쉼터를확대를시켜가지고거기에이제내실있게더꾸밀수있는그런공간을설치하셨으면좋겠다생각을하고. 또실내무더위쉼터같은경우에도송현1·2동복합청사참좋게만들어놨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다른곳에도이렇게좋은쉼터가마련돼서,좀더확대시켜가지고동구구민들이추울때,또더울때이렇게어려움없이잘편안하게살아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저도폭염피해예방물품지원에대해서몇가지좀당부좀드리고싶어서했습니다. 지금폭염피해예방물품지원하는곳이10개소이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폭염물품.
태근
원태근위원
여기보면뭐송현1·2동복합청사,만석동우리미술관,또무더위쉼터8개소이렇게10개소정도나와있는데사용내역을보면야외무더위쉼터8개소에대해서는용역을주셨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이용역은우리동구에서활동하고있는단체라든가사회적협동조합이런데서용역을받아서하게되면더좋을것같아요. 그사람들한테도움도되고해야될일도생기는것이고또한이야외쉼터같은경우에는동구자율방범대에서나가서운영,도와주고있는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태근
원태근위원
자율방재단에서. 그러니까그분들하고도우리단체라든가사회적협동조합이하게되면더좋을듯하니까될수있으면우리관내에서활동하는단체,또는사회적기업에서이것맞춰서할수있는그런것을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저희가올해이폭염예방지원사업을하면서좀시급하게하다보니까관내업체보다는지금야외쉼터에냉장고라든지선풍기라든지전기공사가들어가서이제그부분까지합치다보니까조금,저희관내에아까말씀하신그런단체나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덜한부분이있는데요. 내년에저희가무더위쉼터를조금더,아까말씀하신생수를주는그런야외냉장고도좀확장해서저희가사업을하려고검토중에있기때문에내년에할때는저희관내단체중에가능하신단체가있는지그것을좀확인해보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불법촬영카메라단속사업비교표를지난번에제가요청했던것같은데이렇게해주셔서감사하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제,지난번에는노인일자리로해서관내공공건물27개소,화장실이77개입니까,77개?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노인일자리에서대상하고있는것은요,화장실77개소와공공건물27개소를대상으로하고계십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우리구에서공공화장실관리하는것은77개가전부다입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이것은저희과에서관리,이것은제가확인은못해봤는데요. 뭐공원이나이런쪽에있는것을다합치면아마이정도될것이라고제가예상은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더되지않을까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더되지,지금,죄송합니다. 이것지금파악을못해가지고.
최훈
최훈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어림잡아서봤을때도거의한,곱하기2는해야될것같다고생각이들고요. 거기에다가지금우측에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를설치하는예로들었을때동구문화체육센터화장실,탈의실,샤워실포함해서22개라는말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고보면사실상우리가카메라탐지기를설치할수있는장소가엄청나게많이늘어날수밖에없는데물론이것현재사업은시범사업으로하겠다는것과마찬가지인데여기만설치하는것이니까요. 그래서설치를했을때,반응이좋았을때또향후평가를했을때사업을지속할필요성이있다고했을때는확대해서할텐데,그렇다고했을때비용추계도좀생각을해봐야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이것에대한비용추계에대한것들이앞으로향후그런것들이없다는것하고. 현재전까지는주3회1일3시간,월30시간해서11개월을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일자리로해서했었는데요. 이때소요된예산이4,884만원이들어갔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하고계신노인일자리현재.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들어가는데,지금여기에서22개소를하는데2,952만4천원이들어가고2년동안은추가비용이없고2년동안관리유지비용이들어간다는것이죠,대당?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대당5,500원정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런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동구에서사회적으로는많이이슈가됐고해서뉴스에나오는것들은많이있지만우리동구에불법촬영실태가있었는지,고발된실태가있었는지일단알고싶고요. 이런사례가있었다면몇건이나있었는지답변좀일단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고발실태는현재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제가상세한사항은다시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것을하는것은예방차원에서이사업을하려고하는데요. 지금뭐매스컴이나이런데서이런불법촬영으로인한범죄가많이이용되고있는것이이제매스컴에많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 이런것을착안해서한것인데. 요즘최근에경기도청사같은경우는청사와본청사,의회청사다설치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교육시설,학교나교육지원청에많이설치를하고있고. 특히이제저희가이것을설치하려고한이유는,이것이지금저희문화체육센터같은경우는수영장이있는데탈의실이나샤워실같은데는사람이직접들어가서하기가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그런데이런차단기같은경우는기계를설치해놓으면데이터송출,불법촬영카메라가불법영상을촬영한것을데이터송출하면그것을감지해서바로저희가실시간으로차단이가능한차단기이기때문에. 사람이하면시간,공간적으로많은제약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을설치해서이용하는사람들이안전하게그런불안감없이이시설을사용할수있도록저희가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제가생각하는부분은과장님생각하고조금다른데요. 탈의실이나이런부분들이접근하기어렵다,그러니까이것을갖다가불법카메라가설치돼있는지들어가서확인하기가쉽지않다라는부분을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거꾸로뒤집어놓고생각한다면불법카메라를설치하러들어가는사람도들어가기힘들다. 회원이어야되고그리고특정될수밖에없는사람들이드나드는상황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면밀한검토가있었는지에대한것하고요. 동구에서불법카메라로인한실태가파악된것이없는데어떻게데이터를비교,평가할것이며이런것에대해서성급하게시작한것이아닌가생각이들고있습니다. 그래서또한측면으로는노인일자리에서이렇게1년에인건비로만3,828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요. 차라리이렇게해서일자리도만들고하는것이오히려더나은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착안한부분은이제화장실은화장실관련하는부서가따로있어서그화장실쪽에서추진하는방향으로하고저희는공공청사부분쪽에좀주안점을뒀습니다. 아무래도공공청사에많은분들이이용하러많이오시니까그런점을주안점을뒀고요. 아까말씀하신동구의이런사례가있었는지말씀을하시는데그런사례가있었으면더안되겠죠. 그런사례가있었으면좀더저희가주의를더기울여야되는데저는예방차원에서,안전이라는것은이제예방차원에서모든것을설치하다보니까예방에저희는주안점을두고이사업을추진하려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예방차원이라고하지만너무무리하게,성급하게사업을진행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충분히저는해볼수밖에없는데요. 좀더검토를해보시는것이좋지않을까하는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예.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무더위쉼터관련해서성립전경비로예산편성쓰셨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발빠르게움직여주신것에대해서주민들이많이활용을하고또이용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이시설이사실좀더확대도돼야하지만이시설에대한지나고보니까좀아쉬운점도있잖아요. 시설에대한,시설환경관련돼서개선을좀해서내년에는좀더야외이더라도잘구축을해주셨으면좋겠다. 공감하시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녁에저도6동살다보니까황금플라자앞에무더위쉼터조성하는데보니까저녁늦게까지어르신들이계시더라고요,선풍기틀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내년에도아마잘활용을하실것같은데거기다환경개선도할수있는좀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 그리고다니다보면예전에민선7기때송림체육관무더위쉼터개장과관련해서그것도개방해달라는민원도많이들어오거든요. 거기에대해서내년에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또송림아뜨렛길도상당히이번에무더위쉼터로많이활용을하시더라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송림아뜨렛길무더위쉼터를내년에조성할때다이런부분도,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곳도무더위쉼터로활용을해서,이것을어떻게활용해서좀더시설을배치해줄수있으면,해줄수있는방법을좀더생각해주셔서내년에폭염으로부터주민들이안전하게지낼수있도록많은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번에운영을하면서선풍기도원래는대형선풍기를저희가원래는계획을했었습니다. 그런데장소가아무래도협소하고대형선풍기갖다놓으면이용하시는분들이조금,이용하시는분들한테불편을끼칠까봐그것을부착식으로해놓은것인데요. 저희가올해하면서이생수냉장고도조금내년에는확대설치를하고그리고저희가보면서그선풍기가작다보니까그것선풍기가잘도고장이나고해서,선풍기는선풍기이지만내년에는냉온열의자,앉으면따뜻해지고차가워지는의자그것을설치해볼까그것도계획을하고있고요. 아까말씀하신아뜨렛길에도생수냉장고를말씀하신부분이있는데그쪽에사회적협동조합에서카페를운영하고계시잖아요. 내년에저희가카페와한번얘기잘해봐서생수냉장고를비치할수있으면생수냉장고부분은더확대하려고하고그리고이야외무더위쉼터에한파때는저희가가림막을좀설치해가지고거기서어르신들이앉아서추위를피할수있는그런부분도생각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이렇게했는데사실아까도이제이것이한번해보는것이잖아요,시범으로? 그렇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시범이라한다기보다는앞으로이것이계속지속돼야하는사업이기는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람이계속하시는것은시간,공간적제약이있다보니까앞으로이런방향으로나가는것이맞지않을까해서,예산상의문제도있고추경에일단문화센터를지금설치하려고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제가뭘얘기하고싶냐하면사실동구문화센터의아까도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동구문화체육센터의탈의실과샤워실은고정회원들아니면못들어가요. 여기는정말뻔한데예요. 처음하는사업을여기에10대를설치한다는것은저는예산을그렇게효과적으로쓰는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차라리개방용화장실이라든지이런데에해야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 이것은만약에이런상황이발생했을때예측이되고추정이되는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것이지금회원님들만들어가시는부분이기는한데.
재실
윤재실위원
맞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회원님들중에서도어떻게될지그것은저희가예측을할수가없으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어떻게될지예측을할수없는것이아니라이것은지금불법카메라가있는지,없는지상시탐지하기위해서해놓는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런데지금저희가주안점을둔것은말씀하신것처럼뭐샤워실,탈의실에회원님들만들어간다고하시지만그회원님들중에서도어떤나쁜의도를갖고들어오실분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나쁜의도로갖고만약에이런불법촬영카메라를달아놨을때추적이된다는것이에요,여기는. 그런데,그런데다른화장실은,여기위에화장실은주민들도들어가고막공휴일때면막들어가니까여기는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런다면이예산으로차라리개방용화장실이라든지이런데에해야되는것이전맞지않나. 그것이더예산을효율적으로쓰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했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사실폭염피해예방물품지원인데무더위쉼터가사실실내를겨냥해서이것이하는것이잖아요. 거리다니다가도굉장히더운주민들굉장히되게많거든요. 그러면길거리에서모여서있는것,북광장같은데는좀큰선풍기같은것하나쫙세네대만달아놓으면그것되게시원하거든요. 굳이이렇게쉼터에만이렇게집중할것이아니라안전관리과에서는그런쪽에더신경을써서이렇게표현하면뭐한데골프장에가면,선풍기들이있어요,크게. 그린에는가면있어요. 그래서아마그무더위에도,폭염때에도칠수있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그런것처럼북광장이나이런사람들모여있는데있잖아요. 굳이실내로들어가지않는그런공간에,그런대형선풍기라도설치해놓으면좀길거리에서도더위를피해가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는데어떠세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아까먼저말씀하신불법촬영카메라는,저희가설치하고자하는물품은이것이아까말씀하신것추적이,어떤사람이그것을부착했는지추적이가능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이제육안으로추적이가능하겠지만저희가이제이것은실시간으로촬영된것을차단할수있는,제일큰장점이이불법촬영카메라로촬영한영상을부착한사람한테데이터를송출하면바로차단이가능하거든요. 그것이제일중요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저희가뭐실시간으로할수있는부분을,그것을일단막아야될,그사람을잡는것도잡는것이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그사람잡을려고하는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잡는것도있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첫번째목적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실시간으로이용객분들의피해를예방하고자하는것도중요하지않습니까? 그냥잡는것도중요하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예방,피해를막기위해서예방하기위해서하는것도중요한데이사업의목적은그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는,이제주안점은그사람에대해서저희가경찰에고발해서잡긴하지만실시간으로촬영된그영상을송출하는것이막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렇게해서막...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것이송출됨으로해서이용하는사람이피해를입을수있지않습니까,그것은. 요즘에딥페이크라해서얼굴만바꿔서이런것요즘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개방형화장실전체적으로다달아야해요. 그러니까제가얘기를하는것은이것이이제시작점이라는것이에요. 시작을할때이왕이면화장실은이해가가는데여기는고정적으로회원들이가는데기때문에,이것불법촬영카메라를거기다설치한사람을찾으려면찾을수있다는것이에요. 그렇지만이사업의목적은그것이아니잖아요,첫번째목적은. 그렇다고한다면화장실100%이해하고공감,그러면바깥에있는화장실,개방형화장실에,뭐탈의실이나샤워실에달것을예산이이것밖에없다면,이정도가한정돼있다면그것을나눠서그렇게화장실쪽으로가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냐,예산. 저는이얘기를하는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그런데저희는저희공공청사에초점을맞추다보니까여기문화체육센터를생각한부분이고요. 아까말씀하신,폭염피해말씀하셨는데저희가동인천북광장같은경우정류장에송풍기가달려있습니다. 거기에에어쿨링포그가달려있고요. 그래서거기보다는저희는내년에이제쿨링포그를설치하려는계획이있는데요. 수문통쪽에,삼두아파트2차쪽그길가에보면저희가이번에폭염냉장고설치때문에현장을나가봤었는데그쪽에어르신들이거기정자가이런것이없는데도보도에서,길가에서장기나이런것을많이두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쪽에다가쿨링포그를설치하려고생각중입니다. (청취불능)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쿨링포그를얘기를하는것이아니라바람한점없을때정말바람도굉장히간절해요. 그럴때사람들이모여있을수있는그런뻥뚫린공간,제가좀경험을해보니그렇더라,그러니까어떻겠느냐. 그런데그것이제가보니북광장이더라. 거기에도사람이그렇게종종,노숙인들도있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북광장도저희가내년에뭐선풍기부분은한번더검토를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있으면크게좀쫙해가지고대형선풍기한이렇게삼각으로해서3개만달아놔도거기오며가며바람한점없을때는정말시원하거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그것은저희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안전관리과,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번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불법촬영카메라탐지가장치가모든불법카메라를탐지할수있는것입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예”라고그러셨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데이터송출잡아내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데이터송출방식,블루투스방식도있고요. 뭐와이파이전송방식도있고그리고전송안하는방식도있습니다. 어떻게하실것인데요? 다잡아냅니까? 그렇지않다면지금과에서말씀하시는,과장님말씀하시는말씀이적절하지않지않나요? 아니,그러니까데이터저장방식이라든지방식이다른것,어떤방식을잡아내는것입니까,이방식에서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설치하려고하는것은요. 이것이이제데이터로해서카메라를설치한사람한테데이터가,그데이터부분을잡아내서다시차단하는것을...
최훈
최훈위원
데이터를블루투스로전송하는것입니까? 와이파이로전송하는방식을잡습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와이...
최훈
최훈위원
하지만제가그냥두가지다잡을수있다고치고,정확히말씀안하시니까. 그런데지금은그렇기때문에그런탐지장치에안잡히기위해서데이터를전송하지않는방식도많이사용되고있거든요,경량화,초소형화되고있기때문에. 그렇다면이런부분들을잡아낼수없는데이것을,비용을지금22개소설치하는데엄청난비용을들여서설치를한다고한들또다른방식으로하면그것못잡잖아요,어차피.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이조달청에있는불법카메라저희가한번판매되고있는것을비교해봤는데요. 저희가하려는것은데이터를탐지하는것이고어떤것은열원을탐지하는것이있는데지금뭐.
최훈
최훈위원
열원탐지같은경우는카메라가작동하면서전기배터리부분으로연결되어있다보니까약간의열을발생해요. 그열을탐지해서하는것인데.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열원탐지하는방식이랑.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이제수동탐지방식으로할때에는그것쉽게잡아내겠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열원탐지하는방식...
최훈
최훈위원
빛감지도있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그렇게해서지금사람이하지않고불법차단기를설치해서하는방식이세가지가있는데저희가하는것은데이터를,데이터분석을하는것이고또한가지는카메라영상데이터패턴을탐지하는것이있고하나는열원을탐지하는것이있는데요. 세가지를저희가분석을해봤는데세가지중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바로차단할수있는것은,저희가설치하는기기는바로데이터송출이차단가능한데나머지는차단이가능하지않아서저희도이. 그리고기계도이것이3개중에제일저렴했고요. 관리비도이것이5,500원이면,다른것들은뭐1만1천원,거의만원대가넘어가거든요. 저희는이것을좀설치해서이것을좀.
최훈
최훈위원
어차피데이터만감지하는것인데설치비를엄청나게비용을들여서인천동구에관리하는화장실이라든지탈의실이라든지이런데다설치할수가없잖아요. 그런데그것을그렇게고집해서하시겠다고하면받아들이기어렵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것지금사용,저희가이것이사용하시는분들의안전이나이런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하는것이니까위원님한번좀이것을잘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저희가부착해놨다고하면저희문화체육센터내이용하시는분들도더안심하고더많이사용할수있을것같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일부만잡아내는것인데과도하게안심하게만드는것은뭐광고효과인가요,홍보효과인가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아니,그런부분은아니고요. 이용하시는분들의조금더안전을저희가생각한다는부분에서,동구청에서구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하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사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탐지차단기설치하는데있어서사실그래요. 범죄를저지르려면누구라도할수있어요,그렇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고개끄덕임)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거기회원만들어가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수영장,헬스장은그런데아까말씀드린청사내에있는화장실이나이런것은불특정다수인이다들어갈수있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누구범죄저지를수있는사람이몰래들어갈수있거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렇죠,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기때문에저는이것은좀필요하다고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감사한것이아니라우리주민들의안전하고보호받을수있는권리가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제가볼때는몰래들어가서할수도있거든,범죄지르면어느사람이다할수있잖아요. 그런데뭐상시들어가는사람만그렇게. 제가볼때그런분들은,거기회원님들은그런저기를안할것같기도한데그것이몰래들어가서하는것이거든요. 그리고차단설치기이것,이것은이동도가능합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거기다부착을고정하고요. 또저희가다른곳으로옮기려면옮길수도있습니다. 그것은일단은와이파이기계처럼이렇게벽에부착해서그공간을다탐지하는그런기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거기다놨다가다른데옮길수도있는것이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고정식으로붙였다가이공간이이제필요없어지면다른쪽에다부착해서또거기를탐지할수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비용은많이들어가나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전비용은지금은없고요,현재는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전비용이나올수있냐는얘기예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전비용은그것나올수도있을것같은데현재는2년동안은무상유지니까그것은좀더저희가검토는해봐야될것,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수시로좀한군데만있는것도좋지만옮기면서이렇게하면좀더경각심을줄수있는그런부분도있을것같아서.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이기계가바로데이터송출이되면데이터를차단할수있고요. 또경찰서에바로즉시신고가가니까아까말씀하신이제그런부분들은조금덜걱정하셔도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폭염피해예방물품지원하는데있어서뭐장기판,바둑판그런것까지도여기포함이돼있는데저기에맞지가않는것같아요,그렇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것은저희송현1·2동복합청사3층에무더위쉼터거기공간을조성하면서어르신들이오시면의자만있고그러면무료하시니까어르신들이오셔서좀더거기서시간잘보낼수있도록이렇게장기판이라든지간단하게놀이할수있는것들을구비해놓은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은다른비용에서하고우리지역에있는주민들의폭염을대비해서시원함뭐그런것도이렇게제공하여야되지않냐는것이죠. 그러니까이것이비용이2,100만원이면굉장히크지는않거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여기에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골고루나눠서해야이렇게해드려야되는데.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2,100만원에들어가있는것은그무더위쉼터물품도있고요,야외냉장고생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했는데그런비용이,시원한,그런어르신한테또주민들한테시원한저기로해서제공을해야되는데이런것들은좀상반되니까지금말씀드려봅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내년에할때는좀더확장해서더넓은부분으로보고검토잘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공공와이파이를통해서불법촬영탐지하는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보통공공와이파이는그면적이굉장히넓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는대당이렇게설치를하는것이거든요? 그범위가어떻게되는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것한대가30m이내에있는공간에있는촬영탐지기를,그것을감지할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30m말고더폭넓게감지할수있는그런기계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아까제가비교해서말씀드린것같은경우는세가지기계중에저희가하려고하는그기계가30m로제일넓고요. 다른것은11m뭐15m이정도됩니다.
오수연위원
제품자체가그렇게짧게나왔구나.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보통저희가공용와이파이를사용할때는굉장히공간이넓잖아요. 넓은데거기에비해서굉장히좁다. 이렇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공간30m이내것을탐지하다보니까그공간을한번저희가한공간,예를들면화장실한칸정도충분하게커버할수있는공간이되거든요,30m라고그러면.
오수연위원
그래서대당이렇게설치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군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동구문화체육센터전층의화장실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전층의화장실,남녀다포함입니다.
오수연위원
전층화장실포함,탈의실포함?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짧게만요. 아침에출근할때송현근린공원에서생수매번얻어마셨거든요. 아무튼또각공간의특성들이있잖아요,무더위쉼터그리고,어쨌든내년여름은올해보다더울것같습니다. 그러니까무더위쉼터의활용이라든가공간적특성에맞게끔주민들이잘이용할수있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이것이고요. 어쨌든위원장으로회의지켜보면서지금과장님하고위원님들하고토론하고이런문제는아니거든요. 결국위원님들이효과성의문제라든가아니면범죄의가능성이좀더많은곳에시범사업을해보는것도필요하지않냐고하는것은저는맞는주장이신것같아요. 그런데과장님이계속토론방식으로하다보니까좀그렇기는했는데아무튼부서의의견은잘들었고저희가잘고민하겠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새쟁혁신과장님께서는공석으로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우리만석해안산책로그린커튼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삭감하셨잖아요.
삭감하신이유가,어떤이유에서삭감하신것이에요?
예,다의회에서지적했던부분인데. 예산안심의할때지금팀장님이말씀하신부분다지적해서이설계용역비세울때사실위원님들이되게우려를많이했었거든요. 또제가제일심하게질문했었던것같은데. 어쨌든이것도무리하게4월에추경예산에반영을했었던것이잖아요.
그러면서또이제그때계획하고검토뭐충분히하셨다고다른지역에서도뭐이런것을하고있고다그렇게설명을해놓으시고이제와서이렇게예산을삭감한다? 사실그때위원님들이예산을편성해주셨던이유는그럼에도불구하고잘하라고한것이잖아요. 그리고담당부서에서도굳은의지를보이셨고. 그래서그렇게예산을어렵게세웠는데불과이제몇개월이에요? 5개월,4개월만에이렇게예산을삭감한다고하니참,과에서이런예산을추경예산에편성을할때불충분한계획을갖고서예산을세우셨구나하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이것은예산의낭비뿐만아니라행정력을엄청낭비한것이에요. 계획세우시고또뭐위원님들이문제제기하면또거기에대해서다시계획세워오시고막또설명하러오고이것. 이렇게예산은뭐지금이제삭감해서안쓰기는하지만이런행정력낭비에대한것은또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니까예산세우실때저희가설계용역이나이런것할때충분히다검토를해야하고서또사업을잘하고자본사업에들어가기전에다설계용역하고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저는참실망스러운것이충분히그때다검토되고다할수있다,그리고언제뭐착공을하고뭘어떻게하고그런계획들은거창하게다세워놓고이제와서불과몇개월만에이렇게예산을삭감한다? 사실위원들이이렇게심의하고있지만이것도사실정말. 아무튼너무이런불충분한계획으로사업예산올리는것은정말적절치않다. 그리고서이제또삭감을한다? 이것은정말의회가집행부를신뢰하지못하게만드는행위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정말지양해야하고앞으로이런행정력낭비를하는일은절대하지말았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그러면서그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기본설계용역을하잖아요.
여기에는이제주로어떤내용이담기게되나요?
그렇죠,예.
이것저기,몇달용역하는것이에요?
6개월이요?
그러면이6개월그십자수로매립지관련해서도그러면진입로이런것만하시는것이에요?
공사를한다고요?
그러니까공사내용까지.
그러면이제그결과가나오면그공사,도로확장계획같은것도세울수있는것이네요?
사실이런것이먼저선행이됐어야되는것이죠. 계속했던얘기또하는것같은데. 어쨌든이기본설계용역에내용들을많이담으셔서그초,들어가는입구랑이런데도사실개선을많이해야되잖아요.
거기에대해서충분히내용을담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사실이런것도뭐급하셔서올렸겠지만추경에올리는것도사실바람직하지않잖아요. 그러니까너무이렇게예산들이좀즉흥적인예산들이있어서좀아쉽기는합니다. 아무튼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방금이제이어서제가질의를합니다. 그보행로가이제굉장히협소해서좁다고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제가지난번에설명들었던것처럼사유지를확보를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미리좀알아보셨어요?
그러면협의가돼야지이제거기도로를할수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제기본적인안을세워놓고용역을했는데만약에이제사유지를매각하지않겠다이렇게할수도있을텐데그러면그럴때는어떻게해야되는것인가요?
이제그것은이제우리법적으로그렇게뭐가능하다고할수는있겠지만또그사유지소유자들은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요.
그런데이제저는그것이먼저선행이돼야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충분하게더고려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
그래도일단은그사유지를확보해야지보행로를확보를할수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여쭤보는것이에요.
그러니까뭔가확실하게확실한결과물을가지고이것이용역을하는것이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사업대상을보잖아요,그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
복합건축물하고해안산책로1단계하고십자수로매립지이렇게예요. 그럼그2단계는어떻게해요? 이렇게해서명품해안시설이용을딱완벽하게하게하잖아요. 그러면2단계는거들떠보지도않을것같은데. 그렇지않아도2단계에그배이렇게수리하고이런데가있잖아요. 그렇지않아도거기어떻게해결못해가지고그러는데. 지금이사업대로라면거의2단계는제외된것인데. 2단계에대한생각,고민을안하시나봐요?
예.
그래서제가보니까사업대상을보니까2단계가빠져있어서.
그것을고민하셔야된다그리고과연2단계가명품해안시설로이용할수있을까요? 거기그렇게선박수리하고이러는데.
그것이가능한것이에요? 거기가통행이잘안가보셔서그런데저는갈때마다매번배를,선박을수리하기위해서거기막이렇게뜯어놓고막큰차가와가지고통행을못하거든요. 그런적이한두번이아니에요. 그래서이제이것은기본적으로,근본적으로뭔가해결이되지않으면2단계는명품시설로,이용시설로이것이가능할까저는이런이제고민을좀하고요. 또하나궁금한것은그비관리청항만할때그여섯횟집,무허가횟집다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그횟집은이제보상으로다끝난것이에요? 왜냐하면십자수로이제그위에상부시설에뭐우선적으로들어갈수있다뭐를이런얘기들이왕왕들렸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결을하신것인가요,깨끗하게보상하면서?
예,그래서계획들이나오는단계에서왜곡되게알지않도록좀명확하게하셨으면좋겠다. 굉장히많이왜곡돼서그얘기들이지역에서막돌아다니고있어요. 그래서그런돌아다니는얘기들을이제저희의원들이다니면물어보고막이러거든요. 그랬을때이렇게구체적이고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지않으면,보니까이제여섯점포에대해서어떻게해결을하셨는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없으셨잖아요. 물어보니까이제말씀해주시는것이고그러다보니사실저희들도어떻게대답을해야될지모르거든요. 그래서그런구체적인내용이나이런것들을좀실어주셨으면좋겠고설명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주민들이혹여라도오해하지않고왜곡되지않도록명확성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것을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팀장님,십자수로그무허가횟집보상하는데4억들어간것이에요?
아직다집행되지는않았겠네요,어차피2주가다끝나지않았으니까.
그러면그십자수로매립지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지에대한그상부부분에그전체적인그림은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기본설계용역을통해서그려나간다는말씀이신것이죠?
아니에요?
매립은언제하고요?
올해말매립...
기욱
김기욱도시전략실장
잔여부지,매립안된데매립을할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올해말에요?
그러면그것은한두달이면다끝나요?
거기는안정화작업같은것은안해도돼요?
사이드부분이라서?
예. 첫번째는만석부두매립지에서우리해안산책로로접근하는부분이이제도로가너무좁고협소한부분이가장걸림돌이되는데아까말씀하셨듯이수용을할수있다고하니까협의가지금아직은특별히된것이없다고할지라도협의가될것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이런이제명품해안시설그둘레길,산책로를조성하기위해서는하드웨어적인그기본용역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은소프트웨어적인부분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용역을할때그런것들과함께고려를하셔서할필요가있고요. 예를들면은거기에이제많은그동호회나이런분들이버스킹같은것을하고싶어하는데버스킹할수있는마땅한자리를찾기가힘드니까그런자리가될수있게끔좀마련을해주고또홍보도하고,그리고거기에그푸드트럭을할수있게끔조례도지난번에발의를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홍보도좀해서커피라든지간단하게뭐떡볶이라든지이런것을먹을수있는,그런그할수있는사람이있는지홍보가필요하다고보여요.
왜냐하면거기그늘도없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 겨울에는또바람피할곳도없고. 혹시거기그해안산책로에보면빨간건물있잖아요.
관리를위한창고같은것으로사용하는것같은데. 그것같은경우는어떤시설로,판매시설이나이런것으로사용할수는,용도변경은불가능한가요?
예,한번검토를해봤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아까이제금정이나성혜같은그선박해체업체들이있어가지고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좀통행에는분명히지장이없지않아요. 없지않고,대형크레인이있거나뭐그렇게하다보니까그래서이제1단계구간하고2단계구간을지날때어떤그,지난번에도제가제안했던부분인데100m정도의높이의엘리베이터같은것을놓고지나갈수있는,또전망대에겸할수있는그런시설물같은것도한번구상해볼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들고요. 그러면은거기에그나포된중국어선이들어오거나아니면그해체를위해서들어오는대형선박이들어와도전혀지장이없거든요. 거기그와더불어서그앞쪽에가두리해수욕장같은것,해외보니까가두리해수욕장도상당히좋은시설을많이만들어놓고사용하던데그런것도한번좀생각을해보실필요가있어요. 왜냐하면복합건축물도있고우리가해안산책로도잘만들어놓고또거기에북성포구매립도해서어떤시설물들을조성을해놓는데이런것들이다연계가되면은앞으로또이제월미도하고연계되는스마트모빌리티그런것도건설이되면은자전거나모든것들이쫙함께다연결이되잖아요. 이런구상을가지고한번그기본설계용역을좀했으면한다는그의견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혁신지구로지정되는데고생많이하셨어요. 하셨는데,앞으로또걱정되는것도많아요. 지금이하나를보면열을안다고사실이해안산책로애초에하기전에이기본계획이있어야되는것이에요. 그래서그과업지시내리고어떻게해라이렇게지시를해야되는데지금이런부분에서자꾸이렇게바뀌고이것은좀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그러면1단계따로있고또2단계따로해서무슨실시설계용역도다시따로따로하고뭐그런부분에서애초에처음에하나로만들어서이렇게했으면지금좀짜임새있게맞춰질것같은데뭐따로따로무슨그린커튼한다그랬다가또안한다뭐그런것들은조금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실시설계용역안하면안됩니까?
예,설계용역안하면안됩니까? 예전에는직접이렇게우리공무원님들이다해서,만들어서했어요. 그렇죠? 설계용역안하고했어요. 그러니까이럴때는우리가충분히진짜이것에대한그계획을짜고어떻게하는그런계획안이있어가지고이렇게과업지시를해야되는데그냥생각나는대로주니까이것이뒤죽박죽되는것같아요. 말씀한번해보세요.
처음부터이계획이잘못됐다는소리예요,처음부터. 처음부터거기에대한어떻게하겠다는기본적인그마인드가있어야지그것을뭐실시설계용역도주고하잖아요. 그런데그런것도없이그냥이렇게해보세요. 여기이렇게있으니까그냥그들이와서이렇게하고. 우리에맞는저기가안되는것이고주민의견수렴도충분히해야되고하는것이거든요. 지금그런것들이다맞춰지지않으니까,이것이언제부터시작했죠?
그러니까해양산책로가언제부터시작을했냐는소리예요.
하여튼이것잘짜세요. 잘짜시고,고생은많이하시는데그래도기본적인계획을잘짜가지고하면은예산도절감되고공기도빨라지고하거든요. 그렇지않아요?
즉흥적인행정은하면안됩니다.
이것은또중요한것이거든,우리도시국같은경우는중요한것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뭐냐면도시혁신지구로지정되는데몇천억이들어가는예산이들어가는데잘짜야된다는소리예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한마디만하고저도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뭐몇몇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요. 그린커튼관련해서저는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게,저희가이제그것계수조정하면서까지부서에서찾아오셔서또의지를밝혀주셔서부정적인의견꽤나위원님들많으셨는데부서믿고이제편성해드렸던것이었는데,말씀하신것처럼몇달만에검토해봤는데Go안하는것이좋겠다이렇게올라온것이매우좀아쉽고요. 저는아까오수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 아까이제만약에그토지소유주와협의가잘안되면수용을말씀하셨는데결국에이제수용이라고하는것도다토지수용위원회거쳐야되는것이고소유자가만약에불복한다고하면소송까지가야되는것아닙니까.
아니,그러니까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씀은결국이이용환경개선이라고하는핵심은한전과의지중화랑이토지소유주들과협의를통해서보완으로확장하는것아닙니까? 그리고이제아까말씀하신것처럼복합건축물과1단계와십자수로까지이용환경을개선해서시민들의접근성이나이용률을높이겠다는것이고.
그런다고하는것은지금남은부분다매립하고십자수로의상부시설조성까지하면짧으면3년길게는4년정도걸리는사업인데올하반기에한전과토지소유주들과협의를좀하고,협의가좀끝나고내년에저는기본설계용역들어가도사업이크게이것이차질이빚어집니까? 그러니까지금은기본설계용역과이한전과토지소유주들과의협의를동시에진행해야되는것아닙니까? 맞죠?
몇달이전체사업의좀큰영향을미칩니까?
저는이제그런문제,아까한전과토지소유주와의협의의문제여기에서혹여라도문제가발생할것을좀미연에다확인한다음에들어가도되지않을까. 또하나3∼4년후라고하는것은동구가아니지않습니까? 제물포구일것이고요. 그러면여기도있기는하지만이것이북성포구나월미도랑어떤또연계를맺을것인지에대한고민은확장될것같거든요,구상은저희의? 그런고민때문에저는한뭐6개월이든1년정도의시간을가지고협의할것다협의하고확인할것다확인해서십자수로매립지상부공간조성끝나는그시점에맞춰서전체환경개선을해도괜찮지않을까이런의견이고요. 저희나중에위원님들하고잘협의해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추경심의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도시정비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95쪽국고보조금등으로주거급여는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9억2,527만5천만원을감액하여45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7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1억2,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국비와마찬가지로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7,216만6천원을감액하여3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14만원을증액하여1,3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은시비보조금600만원을증액하여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5쪽세출부분입니다. 신규사업과1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변경내시에따라2천만원이상감액된사업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1억1,434만7천원이증액된103억5,557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먼저215쪽하단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입니다. 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을시행하고자전액시비로1억2,3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림4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장래정산시발생하는이자절감을위해기반시설사업비를일괄교부하기위하여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6쪽상단주거급여입니다. 인천시전체군,구의6월까지상반기주거급여지출추계를반영하여변경내시한것으로국·시비를포함하여10억2,828만3천원을감액하여사회보장적수혜금44억2,588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연내지출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감액이이루어졌으면이후주거급여의원활한지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단에마을주택관리소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집수리자재비로예산의조기소진우려가있어시보조금600만원을포함1천만원을증액하여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도시정비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금용역이진행중인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난달그29일날착수계제출해서요,이제막시작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지금그러면임대아파트몇세대로짓는것,이런것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한49세대정도까지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9세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지금주거에거주하고계신분들이몇세대인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거주하고계신분들은세대수가그정도돼서그숫자에딱맞춰서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그러면은착수들어가고정비구역지정은내년에되는것이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내년상반기1분기안에어떻게든마치려고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것이또애매하게구역들이빠지는곳이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그때이것할때한번얘기했었던것같은데지금희망키움터랑경로당하고그앞에상가들빠진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상가의일부하고요. 희망키움터는뭐포함을해도구역안에포함을해도존치로해서결정을하면되기때문에큰의미는없다고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경로당하고그러면이제이상가구역관련해서또이제사업시작할때또이제민원도발생할수있겠네요,너무근접지라,바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쪽은뭐이제공동주택은그쪽으로배치를안하고그쪽은이제뭐공원이제희망키움터에있는옆에공원부지를조금정리하면서넓히는부분이라큰피해는없으실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해서지금진행을하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사업구역내있는주민들의반대하는주민들은안계신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뭐이렇게표면화된분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뭐주민들의,이제살고계신분들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이니까주민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주민들의의견을좀많이담아주세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신것이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한개과더하고쉬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불법이면은돈을못내려주죠.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건설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굴까기작업장지붕정비공사입니다. 행정재산인만석동굴까기작업장의노후화및부식등으로인해천장누수가다수발생함에따라시특별조정교부금을활용하여우기철대비지붕정비공사를지난7월에긴급시행한사항으로구비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사업및도로유지보수중공공운영비입니다. 2024년송미로20번길등도로열선4개소추가설치에따라겨울철원활한도로열선운영을위해전기통신등공공요금으로구비900만원을증액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도로및하수시설물긴급복구시작업자및교통안전을위한차량용유도표시등2개구입,설치비용으로구비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시설비중2024년도로열선설치사업에대하여특교세및특교금의집행잔액재사용이지난4월18일승인됨에따라시기상1회추경에반영하지못했던해당내용을부기명에추가표기하였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기굴까기작업장이이것이조립건물인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조립식은아니고요.
오수연위원
그런데지붕이이제샌드위치패널로하기때문에이것이조립식건물같기도하고보기에도조립식건물같다는느낌이들어서여쭤보는것이에요. 아닌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뭐조립식이라고보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게지금지붕이계속누수가돼가지고이것공사를하는것이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다른데는뭐누수되고이런데는없어요? 이부분이제가왜조립식이냐고여쭤봤냐면이것이철판으로이렇게조립이된모양으로이렇게이건물이되어있어요,그래서여쭤보는것이에요. 조립식건물이맞는것같은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런형식으로지은것은맞습니다. 뼈대에다가지붕을그철판에단열재들어있는그런재질로해서설치를한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지붕누수이외에는다른민원은없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저희가이제지붕그수리를하고나서요. 현장에이제나가서좀살펴봤는데사실그안쪽에들어가보면마당같은것이좀있습니다,땅이. 그안쪽에가지대가좀약간높아서우기시에이제빗물이뭐위에지붕에서떨어지는빗물도있고그유역에서떨어지는빗물도있고그런것들이그지대가높다보니까아래쪽굴까기작업장쪽으로이렇게,물론이제흘러서나가는그런물도있지만그쪽으로스며드는물도좀있는것같더라고요.
오수연위원
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래서벽체도약간기간이좀오래되다보니까약간삭아있는그런부분들도좀발견은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은지금같이전체적으로좀보수를좀해드리지왜지붕만하셨어요? 어차피또같이또해야될부분이생길것이란말이에요,여기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저희가지속해서계속살펴보고요. 그런보수할부분이있다라면그런것들은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지금말씀하셨던부분처럼그바닥으로스며드는그물같은것들이되게지금이제장마철이지나기는했지만비가또많이왔을때그런부분이또우려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세심하게좀살피셔가지고보수할때같이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떠신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세히살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이굴까기작업장이지금건축형태가어떻게돼있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그냥뼈대에다가요. 이제철굴로뼈대를한다음에그위에다가이제아까도말씀드렸듯이안에이제단열재가들어가있는철판그런형태로돼있는것입니다. 벽체도마찬가지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영업하고있는곳이몇군데나돼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스무군데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스무군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다,이지금스무점포가다입점해있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그런데여기불법건축물아닌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불법은아니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게지금여기가시유지에서,구유지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시유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유지에다가우리가이렇게가설건축물을해놓은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합법적인건축물이맞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잘못알고있었네. 어쨌든이것이그러니까합법적인건축물로가능한,그러면이분들한테이제무상임대를해주고있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무상임대는아니고요. 사용료를좀받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용료받고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시설보수는계속우리가해주는것이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계속해줘야되면뭐확실히불법건축물도아니고하면또구의행정재산이니까잘해주셔야되겠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차량유도표시등구입이현재900만원.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900만원.
최훈
최훈위원
2개구입하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차량이2개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우리건설과에서대개이제작업을하는것이연간단가계약을해서주로하지않나요? 그러면업체에서그차량의유도표시등같은경우도구입을해서사용하는것아닐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것은업체의차량에대해서사용하는것이아니고요. 저희직원들지금이제수로원이나보수원들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수로원.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일곱분들이이제작업차를가지고나가서.
최훈
최훈위원
우리차가몇개나되는데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두대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두대가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1t차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1t차로두대가있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아직까지는없었어요,전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차량은있었는데이안전시설이제가와보니까좀설치가안돼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작업중에좀안전사고가우려가좀있고요. 그작업중에어떤이제차량들이이제쉽게발견을,작업하는현장을쉽게발견을해야되는데못할수도있고그래서어떤시인성확보그다음에차량들의안전을위해서이것이꼭필요하다고판단이돼서요. 이번에계상하게됐습니다.
중요하죠. 엄청나게중요한부분인데왜이렇게늦게구입을하게됐나하는의구심이들어서,의구심,안타까움. 그렇게그중요한차량그유도표시등인데그것없이여태까지작업을했다는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19쪽아래쪽에있는것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219쪽에아래에이렇게보면그도로열선설치사업이것이이제뭐특교세를나눠서받는것같아요. 그런데어디설치지역은선정돼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것은올해2024년도열선사업설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얘기하는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어디선정은됐는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선정이돼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미지금설치가다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설치가됐다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랬지? 나없어.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설치된구간이어디인지물어보시는겁니까? 올해설치한것은그송미로20번길하고요. 솔빛로22번길그다음에샛골로130번길그다음에송림로70번길하고샛골로141번길에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잠깐만요. 저기지금뭐냐면그시설비,부대비이것이지금계상됐잖아요,이번에. 먼저한것인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1회추경때이미그계상이된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추경돼있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번에는이제부기명만바꾸는것입니다. 그이제특교세랑.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러면이것이1억정도면몇m정도할수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100m하는데요. 한1억2천정도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00m에.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제가볼때는송현근린공원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송현근린공원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그러니까는그송현시장에서쭉올라오면그언덕길이굉장히가파르거든요. 겨울에는거기로다니지를못해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거기설치했어요.)
김종호위원장
거기설치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설치했나요? (○장수진위원의석에서&–작년에했어,작년에.)
김종호위원장
예,이번에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번에. 거기도공사를하고있는데지하주차장이렇게하는데거기설치를했네요?
김종호위원장
가능하다그래서설치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가그때먼저저기안들어가서그래,계수조정하는데. 그래요,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 또하나잠깐만조금얘기할게요. 지금이번에그우기때사실굉장히걱정을많이하고뭐이렇게기후변화를통해서굉장히좀비도많이올것이다이렇게예상했는데다행히많이안왔지만그래도비많이오는날이렇게다녀봤는데또열심히하시고그래서진짜비이렇게빗물이어디서막고이고그렇게해가지고그런것이없더라고요. 하여튼고생많이했고요. 하여튼고맙습니다. 그리고철저하게또뭐이렇게어디이렇게빗물이이렇게고여지는데도있더라고요. 그런것도좀파악해서좀이렇게그것을잘했으면좋겠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기전에선제적으로저희가조치를앞으로도계속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하여튼잘했어요. 하여튼올해이렇게또우리가좀편하게또이렇게무슨저것이없이이렇게해주신것에대해서하여튼고맙고잘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종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3페이지세출입니다. 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1억8천만원이증액된97억1,364만1천원입니다. 먼저빈집정비사업입니다. 현재추진중인빈집정비사업은시보조사업으로시비50,구비50의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사업추진에있어서빈집철거후부지포장,담장보수,인근의맞벽건축물에대한외벽마감공사등이불가피하나시보조금사용기준에따라서빈집철거이외에는부대공사에관한지출이불가능합니다. 따라서빈집정비사업자체예산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총3천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입니다. 관내소규모노후건축물을대상으로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등의안전점검과점검결과에따른보수공사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며노후건축물안전점검이필요한용역비1억5천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최종현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빈집철거를지금올해진행한것은몇세대나진행했나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올해는여섯가구철거를하였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여섯가구철거했어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빈집철거에대한혹시민원이나수요가좀얼마나되나요? 대비해서여섯가구인데수요는얼마큼있었나요? 빈집철거에대해서...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런데저희가전년도같은경우는열여섯가구를철거를하였습니다. 그래서빈집그실태용역은이제5년마다수행을하고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예.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거기에따라서고시된빈집에대해서만저희가지정되어있는빈집을안전관리나또철거나그런공사를할수가있는데요.
최훈
최훈위원
예.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빈집실태조사에고시되어있는빈집을하다보니지금은거의이제5년차가다마무리가되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예.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래서그동안저희가많은홍보를하였고특히작년같은경우에는빈집열여섯가구를철거를하였고금년도같은경우도여섯가구를철거하였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어쨌든빈집을쭉철거사업을해오다보니까이제는수요가많이줄었다는얘기네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수요는많이줄어들었지만이제금년도같은경우는빈집실태조사용역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금년도12월에또빈집종합그대상수가나옵니다,이제.
최훈
최훈위원
예. 제가이제이사업예산을보면서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 어쨌든그빈집이한번빈집이생기면은이빈집에다시사람이들어가서살수있는집으로바뀔가능성은거의없더라고요. 그렇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상황을감안해볼때물론이제본인들이관리하는소유관리하는집에대해서는본인들이알아서할부분이겠지만은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도저히불가항력적으로빈집을그대로방치될수밖에없는것들을적극적으로발굴해서좀확대집행을할수있는그사업계획을좀짜보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은빈집이많아지면많아질수록도시의어떤미관도저해되고또거기에각종병충해나이런것들이발생될수있는가능성도있거든요. 거기에뭐동물들이서식하고하면서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좀그점을감안해서사업계획을좀짜주시면고맙겠습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신것이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1건으로예산서95쪽국고보조금입니다. 2023년도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대한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2,436만원증액하여1억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1천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한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27쪽입니다. 보건행정과제2의추경액은기정액대비454만6천원증액된36억2,658만1천원입니다. 같은쪽중간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응급의료기관지원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인천광역시의료원A등급,인천백병원B등급으로변경된확정내시에따라3,480만원을증액하여국비1억500만원,구비4,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지역예방접종사업중전구민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사업을확대시행함으로써기존에동구자체지원으로취약계층인의료급여와장애인대상인플루엔자의료기관접종비지원예산구비3,125만4천원을삭감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한가지궁금해서여쭤볼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지금인천의료원같은경우에는‘23년도에A등급을받았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백병원은B등급을받았어요. 여기에어떤기준이있을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3년마다를평가를하게되고요. 지금평가기간은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1차,2차,3차,3년의운영기간을두고3년마다하는데지금백병원같은경우에는‘23년도3월10일에신규지정하면서평가를,그항목이뭐응급의료기관에대한법정설정기준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응급실이라든가중환자실,입원실,수술실등을잘활용하고있는지또감염병관리사항을잘준수하고있는지이런센터에서서면평가1차,첫해에있고요. 2회에는이제,그다음연도에는2차에서서면,3차에는현지평가이런식으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3년마다하면은이제B등급이3년까지유지가되는것이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인천의료원같은경우에는A등급을받았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차이점이어떤차이가있어서A등급을받게된것이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인천의료원인경우에는저희가이제공공보건감염병부분에서굉장히시설이나설비가잘돼있고백병원에비해서이제인력확보라든가이런부분에서뛰어나게높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규모나인력이나뭐이런것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런것들이이제충분히의료서비스를응급지원을하는데에필요하게확보되어있는지이런기준항목들이세세하게있다보니까요.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백병원도3년후에는A등급을받아야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서95쪽국고보조금입니다.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97쪽하단부터98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난임시술비지원사업에대하여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2,685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에대하여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에대하여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2,685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231쪽세출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668만원증액된30억2,326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이상증액및감액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1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운영비등4건에대한사무관리비와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약품및소모품비등2건에대한의료비및회복비로기정액대비1,850만원증액된5억8,877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32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2024년도보건복지부통합건강증진사업지침에따라코로나19회복에따른대면사업의활성화로인해모바일헬스케어사업추진기간이1년에서6개월로축소되어기간제한명에대한6개월급여분을삭감하여기정액대비1,726만원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34쪽,235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대상자확대로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과사업내용이동일함에따라해당사업비를이전하여3,58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을통합하여3,58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사업에대한것은제가다이해했어요. 이해했고,하나가내가궁금한것이이것이잘못표시한것인가모르겠어요. 이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증가한것이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난임부부시술비가국가사업에서는그대상자폭이정해져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증가.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중위소득180%하고소득기준그런사항에있었는데국가사업에포함되지않는대상자를보존하기위해서인천형난임시술비사업이지원됐는데국가사업이인천시대상자폭까지확대가되면서인천시사업이없어져서그사업비는전체를삭감하고그만큼을이제국·시비로들어온것이지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인천형난임시술비는증감한것이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것이3,580만원을인천형것을감액하고요. 국비가그만큼내려온것이거든요,국·시비보조금형식...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증감인것이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증가라그랬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제가사업은이해가가는데. 맞죠? 표기를잘못하신것이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제시나리오에는감액됐다고말씀드렸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는이렇게나와있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설명서에.
재실
윤재실위원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백자료에그렇게나와있어서제가한번지적질한번했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다음번에는세심하게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세요?치매정신건강과장강숙영입니다. ‘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배석한팀장님들소개는생략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국고보조금입니다. 운영사업비국고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958만5천원증액하여4억1,877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98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119만8천원증액하여5,234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예산서239쪽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1,198만1천원증액된30억8,769만2천원입니다. 239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금변경예산안을반영한것으로운영비1,198만1천원증액된5억4,89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고자집행잔액이발생한인건비2천만원,행사운영비2,400만원,기타보상금300만원을감액처리하여홍보물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로2,600만원,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를위한시설비1,600만원,의류관리기2대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예산증액내시금액은조호물품및의료소모품구입기정액4천만원에서1,198만천원증액된5,198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그홍보물제작하실예정이잖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예산을돌려서그렇게하는것인데요. 그홍보물은어떤것을제작할예정이세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탁상달력이랑그다음에그냥큰달력이랑수건. 그런쪽으로하려고...
최훈
최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제가이제약간좀우려스러운부분이이제탁상달력이라든지어떤달력이런것들은분명히계절성홍보물로취급이되는데1년열두달홍보하기위해서는좀적합하지않지않나. 그러니까예를들면은탁상달력을뭐천만원어치만들었다고치자고요. 그랬을때해가바뀌기전12월서부터1,2월정도까지가가장인기있는홍보물이되고그이후에는그다지홍보물로서의가치가떨어지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연중에연말연시에돌릴수있는정도의홍보물,탁상달력이나다이어리를만드시는것이옳지않은가생각이들고요. 그외에는어떤계절적이나이런것에구애받지않는홍보물을만들어야치매센터나기타등등의어떤그사업을홍보하는데더유익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신중하게판단하셔가지고예산이잘못사용되어서나머지는그런사례가없도록좀했으면좋겠고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가스열펌프GHP저감장치를하는것에대해서제가다른과에서는미리사전설명을들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이제치매정신과에서는설명을한적이없는것같은데,제기억에는. 맞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설명서를만들어드린,안드렸어요?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지금2021년도에그삼성에서...
최훈
최훈위원
그내용은제가알고있고요. 이것이지금그GHP,가스열펌프가지금여기에설치된것은오래되지않았죠? 얼마나됐어요,설치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21년도에설치돼있고...
최훈
최훈위원
‘21년도에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3년밖에안지났네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런데그것은이제법이바뀌어서그저감장치를...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제가잘알고있기때문에‘21년도에설치됐다면은패스하시고요. 그다음에그설명은제가안들어도될것같아요,다알고있으니까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의류관리기2대를구입을할생각이신것같은데이것은어디다쓰실것이에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오시는그어르신들이세탁상태가좀불량하신분들이꽤많으신가봐요. 그래서냄새가많이나시고그다음위생상태가안좋아서방문을하시면그의류기에넣어서조금소독이나이런좀이렇게관리를해드린다음에드리려고.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아주좋은생각인것같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어떤치매안심센터의그사업하고도연관이있을것같은데문제는뭐냐면은그분들이오셔서방문을하셔가지고여러가지진료라든지기타등등의어떤그방문목적을수행하고가는그시간동안에의류기의어떤냄새제거라든지구겨짐이라든지뭐이런것들을해결할수있는시간이되나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한2시간정도.
최훈
최훈위원
보통2시간정도계시다가세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프로그램을운영을하시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프로그램운영시간이보통2시간돼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보통1시간이상만돌리면은그런그...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가능하실것같아요.
최훈
최훈위원
의류기기의기능을그효과를볼수있는것이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그것이궁금해서제가질의를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240쪽에보면은아까이제말씀하셨듯이가스열펌프배출저감장치이제2대를이것이설치를해요. 그런데궁금한것은여기예산을보니까지금국비80%,시비10,구비10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지금송림도서관이나청년복합공간그리고이제주민행복센터는다구비로되어있거든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어떻게된것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는이제풀사업비로지금보조금이내려오거든요. 거기서이제5%정도는시설비로사용을할수있게끔지침에돼있기때문에저희가,예.
오수연위원
그래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것을이제시설비로돌려서사용하는것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
오수연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너무궁금해서요. 다른과는다구비로되어있는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보조사업불용액그홍보물이나저감장치나의류관리기로써도문제없는것이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저희가검토를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약간은전이해는안돼서. 이것이어쨌든인건비명목이든등등으로내려왔던사업이고그사업비매칭이8대1대1이었지않습니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8대,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마음대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여기보건소가조금약간예산이특수하더라고요.
김종호위원장
그래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풀사업비로내려와서그것을이제이렇게쪼개서쓰는방식으로운영이되기때문에조금유연성이있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검토해보시고문제없다고하면은.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치매정신건강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지금까지심사하신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