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맞습니다.

일단국가정보원에서표준안이1안과2안이내려왔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같은경우는1안을채택했고요. 지금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안에는5개정도가있습니다. 내용을보셨다니까말씀을드리는데법제처에서자문을구했을때필수사항은1안과지금저희것,이것은넣되나머지사항들은저희도넣을까고민은했습니다. 고민은했는데이내용들이,그러니까상위법지침에다내용이있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세부적으로있기때문에나머지아까말씀하신대로운영이나뭐시행규칙이런것들은세부로정했는데. 이것이그러니까저희가나중에조례가바뀌고그러면효율적인측면에서이것다교체해야되기때문에1안과2안만넣어도크게문제는없고요. 지금인천시에서한8개중에서5개는지금저희표준안1안으로가고나머지구는2안으로가고있습니다,세군데는.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러면지금바로이제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서,연결선상에서그러면모든조례가다상위법에근거하는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조례에이뭐죠,구성이라그럴까요? 정의뭐이런것들.

예.

그러니까조례형태가점차적으로바뀌어갈수도있겠네요?

만약에상위법에...

굳이넣지않아도될것이라면뭐이런식으로되겠네요?

예,그러니까상위법에서크게문제가되지않으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1안과2안이렇게내려보내줬는데크게문제가되지않기때문에저는1안으로선택한것이고.

그래요? 그래도사실이렇게조례만이것이딱보면‘이것이무슨조례지?’뭐이렇게,‘조례가왜이러지?’뭐이럴수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처음에내려왔을때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세부적으로넣는것이좀뭐랄까,보기도좋고깔끔할것같은데법제처에서자문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문제를있고없고얘기를하는것은아니고이제조례형태가앞으로는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렇게바뀌어가지않을까싶은데요. 굳이뭐상위법에있는데뭐하러조례에담겠습니까? 그렇죠?

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이공감은가는데.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3천원입니다.

예,법에3천원으로되어있는사항인데.

있습니다.

맞습니다,예.

지금,예,인천에서전국적으로저희가조회했을때는올린구는타시도나전국에서는없었고요. 현재인천에서는지금9월30일자서구까지추가돼서4개의구가6천원으로올렸고나머지구는전부기존의법령대로,3천원으로저희가제정해서지금올렸습니다.

저희가이6천원으로올리는그기준근거가개별적으로구마다다상이하다보니까그기준이사실건강보험법에의해서이것을산출한다면1만3,500원정도가나옵니다. 그러면보건소같은경우는건강보험수가조례에51％를받게돼있어요. 그래서칠천얼마인데그것이저희,사실보건소의시설하고현실하고또구민들한테갑자기2배이상올리는근거에적합하지않다고저희는생각했고그냥법령에서받고있는기존의검사항목으로만측정했습니다. 그런데타구같은경우는어떤지리적이나또밀집된인원들이많다보니까6천원으로설정하고자체구민한테만6천원받는경우가있고요. 아니면관내안에있는상가에영업주한테까지만3천원을받고타구민들한테는6천원을받고막이렇게각구마다설정이너무다르게돼있습니다. 그것은이제민원이많이밀려오는것을대비해서하는경우로또제가이해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예.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또제가김종호위원님계속말을연달아이어가는데,그렇다고한다면우리는뭐동구민이든타구민이든다3천원이라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우리는민원이한꺼번에몰려올우려가없다라는것인가요? 충분히대처할수있다는것인가요?

맞습니다.

그정도로많지않다는것이죠? 타구민과동구민다합쳐도굳이그렇게가격을다르게해서올민원을우려하지않아도된다뭐이런것인가요?

저희가지리적으로인천에서한중심에있는부평구나이런어떤요충지에있는구는이제그런고충이많이있고요. 저희가한쪽으로있다보니까서구인경우는뭐계양구쪽으로주로간다든가이런상황이있어서저희구한테한꺼번에몰려오지는않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민원대비도있지만그래도동구민에대한뭐대우나우대나이런차원으로생각할수도있지않을까요?

저희가... 물론당연히그렇죠. 저희가이제당초에는동구민한테만3천원을주고타구민이오시면6천원을해야겠다했는데저희내소자중에동구민도굉장히많이이용을하고있고요. 비율을％로봤을때타구민이그렇게이용하는율이생각보다많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정도면저희가민원한테충분히대응할수있겠다생각했고또갑자기너무금액을기존에받았던금액에서법적인타당성이크게이렇게할만한그런요인이없어서저희가3천원으로,기존으로구민한테부담을경감주기위해서그런일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건소장임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실질소득이없는저소득층노인들이사업에서제외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되어기존사업대상을확대,시행함으로써지역사회구강건강증진및의료서비스사각지대해소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임미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원대상기준을‘국민건강보험료부과기준이하위50％이하인사람’에서‘기준중위소득130％이하인사람’으로수혜대상자를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2023년사업추진결과,소득기준대상인구6,490명중사업수혜자는126명,1.9％에그쳤으며실질소득이없는저소득층노인들이사업에서제외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대상자를확대하고자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의안번호3338호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실질소득이없는저소득층노인들이사업에서제외되는사례가번번이발생하여기존사업대상인‘국민건강보험료부과기준하위50％이하인사람’에서‘기준중위소득130％이하인사람까지확대하여지역사회구강건강증진및의료서비스사각지대해소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23쪽안제2조제9호다목대상자확대에따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안제5조제1항제3호지원대상을국민건강보험료부과기준하위50％이하인사람에서기준중위소득130％인사람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세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1인상한선을80으로잡았는데요.

현재신청해서치료받는분들이195명이거든요.

그렇죠,100％다소진될것같습니다.

현재‘24년도예산은그렇습니다.

저희가예산을책정할때예산항목에의료비,구료비가임플란트하고스케일링비용하고상호보완적으로쓸수있게끔돼있어서이쪽예산이부족하면스케일링쪽예산,그쪽예산을같은항목에서쓸수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지금1차년도사업을해보니까그대상자폭에서늘렸을때사업이더블이상늘어나는사항은아니고저희가5개연도추산을좀잡았지않습니까? 그랬을때이렇게보면,저희가제일안타까운부분이뭐냐하면그대상자에서중위130％까지그경계선에서누락돼서못받는분들이꽤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구제하기위해서사업대상자를늘려놓은것인죠.

예.

현재시점으로195명을한상태고예산지급은지금100명분을지급을했거든요. 향후...

치료가지금부터,조례개정되면서부터대상자가늘어나잖아요.

대상자가늘어나면서11월,12월진료를또계속하게되면이노인·장애인임플란트,다른브릿지같은이런시술이한달,두달에끝나는사항이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이제이사업이계속연속해서내년까지넘어가는사항이라서올해예산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대상자인원만봤을때는다소진될것으로보는데지금그사업비가사업이완료된후에청구가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올해사업비가모자르다거나남는다든가이런사항은없을것같아요. 시술자체가짧게는3개월걸리는그런시술이라서요. 임플란트같은것하시게되면어르신들은또뿌리까지심어야되는사항이라서시간이좀많이걸리기때문에,단순산술적으로신청한사람이지금195명이고지급한사람이한100명인데,나머지한100명분을추가지급하는데예산범위내에서는다지급이되고나머지부분은내년1월∼2월에지급할수도있는부분이죠. 제가설명이조금부족했었나봐요.

예.

제가설명이부족하다면담당팀장이설명해도될까요?

과장님이설명을잘하시는데도저희가살짝좀이해가저도잘안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좀더알기쉽게팀장님이직접사업을하시니까팀장님이사업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

예.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례의제명에대해서저소득층에대한부분은대상자폭이130％로상향되면서확대된관계로차기의회때저소득층제명에대한부분을삭제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아울러스케일링조례에따른사항,그러니까스케일링대상자범위가100％인경우에는2025년도사회보장협의를완료후저소득층임플란트조례130％와동일하게130％를적용할수있도록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상자폭이늘어나면서예산의증액부분에대해서는임플란트는연1회시행하는그런사업으로,그대상자가시술이끝난후에는시술대상자에서제외되기때문에1만명에대해서2％를적용했을때한200명수준내외에있어서예산범위내에서는그다지이것이증액이필요없다는판단하에적절한예산을사용하였다고생각을합니다. 감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정태기과장님,정리잘해주셨고위원님들다이해하셨으리라생각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치아홈메우기시술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임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신생아출생일기준6개월전부터동구에거주하는모든산모를대상으로산후조리비용을지원함으로써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산모와신생아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임미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입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출산가구의경제적부담이줄어들수있도록산후조리원이용등과같은산후조리비용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15쪽상단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5쪽중간입니다. 산후조리비용지원금을소득수준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지급하고지원신청과관련절차를규정하여산모와신생아의건강관리도모와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고우리구출산가정의자녀양육비경제적부담경감과저출산문제에대처하고자하는것으로본조례제정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사료됩니다. 다만비용추계서에따르면2025년에는소요예산이연2억5천만원으로예상되나제물포구가출범하는2026년이후에는연3억6천만원까지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최근고가화되어가고있는산후조리비용대비100만원의지원금액이수혜자들에게얼마만큼의실효성이있을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조례의형식면에서는안제4조제4호,안제5조제1항,안제6조제1항,안제7조제1항,같은조제2항,안제9조에서‘구청장’이라는약칭을사용하는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청장’의정의를먼저규정한후사용하여야함으로안제4조제4호를아래와같이수정해야할것이며부칙안제1조의시행일과안제2조의적용례에서일자를각각‘공포한날’과‘2025년1월1일’로다르게규정한이유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하며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아래와같이수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사료됩니다. 자치법규는주민생활과자치행정에미치는영향력이크므로집행부에서는직원들에게자치법규의중요성및자치법규입안시올바른문장쓰기,띄어쓰기,맞춤법등에대한교육을강화해나가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인천광역시동구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의안번호3340호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에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실거주한모든출산가정에산후조리비용을지원함으로써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산모와신생아의건강증진도모에기여하고자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산후조리비용지원에필요한목적및조례에사용하는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안3조및제4조에서는지원대상과사용처에대한세부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5조및7조에서는지원기준,지원신청및지원절차에관한사항으로지원기준과신청서류의세부내용,지원절차를규정하는내용입니다. 안8조에서는동일한지원사유나목적으로중복지원이되는경우에대한제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9조환수에관한사항으로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산후조리비용환수조치에대한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먼저정중하게죄송하다는말씀과감사한말씀을전하면서검토보고서에대한잠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를반영하여조례형식면에서구청장이라는약칭을사용한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청장의정의를먼저규정한후사용해야하므로제4조제4호를수정안대로‘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하)’로수정하고또한부칙제1조시행일을수정안대로‘2025년도1월1일부터시행한다’로반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산후조리비용조례에관한조례를제정에대한세부사항을설명을마치며‘25년도시행되는산후조리비용지원본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협조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조요?

중복의제한이요?

지금이것이그것과상관이없고요. 인천시에서뭐산후조리비용지원같은조례를지금꾸미고있거든요. 중복지원같은경우그런부분에대한예외사항을준것입니다.

그것과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죠.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하나만할게요. 이것은우려예요.

예.

사실여기에보면제물포구가출범하는2026년이후에는연3억6천만원,그러니까현재2억5천에서3억6천이면별로많이늘은것은아니에요,동구만.

예.

그런데이제제물포구로출범하면이것이이제조례를제정하는것이잖아요. 그러면그때이조례를그냥적용이될지안될지폐기할지그것은잘모르겠는데어쨌거나그렇게된다면예산이늘어날텐데.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미숙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3쪽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내학생및학부모에게다양한교육정보및체험기회를제공하고교육사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교육지원센터설치와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구민에게다양한교육정보및체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설치하고자하는교육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통상공공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조례안은공공시설의명칭,설치위치,기능등과함께공공시설을이용하는이용대상및이용료등공공시설물의최소한의운영방법등을담고있어야하나본조례안을살펴보면먼저안제5조제1항에서이용대상을‘관내학생,학부모등구민’으로하여사실상구민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본조례안의제안이유에서는‘학생및학부모’를대상으로하고있어교육지원센터의이용대상이학생등특정인인지아니면구민누구나가능한것인지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하며구민누구나가능하다면안제3조의기능에서는사실상초중고등학교의학생들을대상으로하고있는것으로해석되는바안제3조의기능과안제5조의이용대상에대한차이에대한설명과본조례안과함께제출한비용추계서의주요프로그램과도일치하지않는비용추계의내용에대해서도설명이필요합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사용료·수수료또는분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는규정에따라공공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자에게이용료를부담지우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조례에그대강이라도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본조례안에는이용료의상한과하한또는금액산정의대강조차도정하지않았으며이용료의규정없이안제6조부터안제7조까지해서이용료에대한면제,감면,반환에대한내용을기술한것은부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 한편교육지원센터를운영하기위해그에필요한사항을심의자문하는의사결정기구가필요해보이므로위원회의구성및내용등에대한사항의추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센터라는용어와관련하여서는비용추계서에서교육지원센터의주요프로그램으로진학지원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영어체험센터등을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되는바본공공시설물의명칭이교육지원센터임에도불구하고세부적인프로그램명칭을센터로사용하는것은교육지원센터의범주가어디까지인지와우리구에서운영중인인생이모작지원센터등의다른공공시설물들과도차별성을둘수없는명칭으로일반구민들의혼동이예상되므로이에대해서도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하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은본조례안의문제점은지난제2회추경시담당부서에서교육지원센터조성리모델링및내진보강공사추진을위한예산심의를위해본조례안을다급하게입안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판단되며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목적은교육지원센터설치를통하여관내학생및학부모에게다양한교육정보및체험기회를제공하고교육사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다양한교육정보제공과교육사업개발,프로그램운영등을위해교육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했으며안제3조에센터의기능을명시했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전문적인센터운영을위하여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5조부터7조까지는센터이용대상및이용료등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교육지원센터에대한기대와우려가굉장히커요. 그것은토론하는,심의하는과정안에서과장님과국장님이다느꼈을것이라믿어의심치않으니예산의낭비와공간활용도와이런것들을특별히더부쩍신경을쓰셔서사업의기대가날수있도록많이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탁을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 계신것은아니죠? 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