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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2024-10-18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진

장수진의원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조례안및동의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의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와경관향상을위하여가로수조성및관리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가로수의공익적기능을향상시키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적용범위와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가로수기본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으로가로수의목적및기본방향등을포함한계획을10년마다수립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수종의선정및구비조건의관한사항으로동구의기후,문화,역사등에적합한수종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8조까지는식재기준,가지치기에관한사항으로식재기준은간격과수종을명확히하여도로환경에맞는가로수를조성하도록하였고가지치기는자연형으로육성하되수형에변화를주지않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는병해충의방제와가로수의보호에관한사항으로병해충의발생및확산방지를위한방제조치와가로수가병해충,분진등으로부터피해를받지않게보호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제12조까지는점검및민간위탁에관한사항으로노선별,수종별로가로수를매년5월에점검하고가로수식재및관리업무를민간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에서제14조까지는원인자부담과가로수관리대장에관한사항으로다른공사나행위로인해가로수의원상회복이필요할경우원인자가비용을부담하도록하고가로수관리를위해노선별관리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지난제279회임시회시「인천광역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서사무위임된사항을우리구조례로제정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는의견으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한바이번임시회에일부내용을수정하여새로제출한의원발의조례안입니다. 지난제279회임시회에상정되었던조례안대비4개조항이삭제되고3개조항이추가된조례안으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가로수의공익적기능향상과우리구의쾌적한생활및주거환경을조성하고미세먼지저감등으로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만약에도로있잖아요. 20m이상이면시도로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도시개발,어디야거기,종건에서관리하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거기맨처음그개설할때가로수는어디서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도로최초개설하게되면기존에그좁은도로를넓힐경우에는그개설하는데에서거의다하고있습니다,같이.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개설하는데면시에서하겠네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시에서주체가되면시에서하고요,저희또재개발사업하는데그런데는또아파트...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예. 그러면사후에다완공,준공이되잖아요. 이용을하는데가로수는나중에누가관리해야돼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구에서관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구에서관리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비용은안내려옵니까? 제가알기로는이것이통틀어서이렇게시에서내려온다고하는데그비용이그래가지고거기서나눠진다고하는데가지치기나뭐그런것들은우리구비로합니까,순수하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구비한3억원정도소요돼서하는데요. 이것이지금다른군,구도마찬가지지만가로수관련해가지고는시에서별도로뭐보조금을지원해주고그러는것은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은없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그것도시가뭐여력이닿고그러면전체적으로줄수도있겠지만아직은금액도뭐그렇게큰금액이아니라고보기때문에다군,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본위원이이렇게좀알아본바로는그것이뭐냐하면시에서뭉뚱그려가지고각예산이합쳐져서그렇게특별교부세내려주면거기서나눠쓴다고그래요. 그렇지않나?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이제재원조정교부금뭐전체로지금,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무슨말씀드리고싶으냐면만약에이제시조례나우리구조례나비슷한데그것이만들어져서혹시나시에서무슨뭐불이익을당하지않을까. 예산에그런반영하는데있어서그것이좀빠지지않을까해서한번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고개끄덕임)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까지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뭐인천시공통된사항이기때문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타구는그러면이조례가있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옹진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옹진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국장이재숙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노인장애인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원대상완화를위한거주요건을폐지하여노인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0년부터시행해온어르신품위유지비의‘우리구에1년이상계속거주한70세이상인사람’인지원대상을거주기간에서상관없이‘우리구에거주하는70세이상인사람’으로변경,지원대상을확대함으로써노인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구어르신의품위유지및건강증진에도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지난제274회본상임위원회에서동개정조례안에대한토론결과,우리구재정상황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한바있고거주기간요건폐지및2026년7월이후제물포구출범으로인한지급인원확대로인해2025년14억원에서2029년도에는2배이상인34억원까지예산증가가예상되므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집행부에서는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등을포함한각종복지사업뿐만아니라모든사업에대하여제물포구출범이후의예산이얼마만큼증가될지에대한비용추계와재원조달방안,사업의존속여부및우선순위결정등의조속한대책수립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원대상완화를위한거주요건을폐지하여노인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의일부개정안을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내용으로는제3조지원대상거주요건폐지로현재‘1년이상계속거주한70세’를‘거주하는70세’로조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단부칙에적용례를두어조례개정이전에전입한세대에대해혼동없이지급금액을지급할수있게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거주요건폐지에따라증가되는인원은약460여명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증가되는예산은약5천만원으로추계됩니다. 이번조례개정으로2025년부터는거주제한없이동구에거주하는70세이상어르신에게어르신품위유지비를지급할수있도록조례개정에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쭤보고싶은것이우리가274회본상임위에서이것상정을안했잖아요. 이런상황에서또다시이제거주요건을폐지하고다시올리셨는데여기에는이제분명히노인복지증진에대한또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이유가있는것은이제충분히잘알고있어요. 그런데지난274회때이것을의결하지않기로한상황에서또다시올린것에대한어떤특별한이유가있으신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경로당어르신들을자주찾아뵙는데요. 그럴때마다어르신들이이사오셔서다른경로당이용하시는분들,다른어르신들은다6만원씩2번을받으시는데본인은아직도못받는다고,여기계속살고있는데저분들은받고본인은못받으신다고하는불만사항이좀많이있었었습니다. 그래서지난274회상임위원회때부결됐지만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위해다시제안하게되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충분히그뜻은이해하고잘알지만그래도제개인적인생각에는어떤제한을두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을했어요. 그리고이제동구에이사오셔가지고전입하셔가지고바로받는것또한그분들한테는너무좋은일이거든요. 그런데조금은이제형평성을좀고려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잠시했는데그래도이제뭐동구에이사오셔가지고또바로이렇게동구에서이런혜택들을받는것또한그분들한테좋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품위유지비몇군데,11군데입니까? 열몇군데예요? 전국적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전국적으로10군데정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0군데,11군데,예. 그런데인천시는없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그런데다른타지자체보면주민등록으로거주하는,바로그냥되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만1년이제거주한분의이렇게한다고뒀잖아요. 이것만들어졌으면이것이다른데랑같이좇아가야되지않나?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이번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아니,그런데지금우리가이제인구가계속소멸지구로지정될판이잖아요,우리동구가. 그런데인구유입그런여러가지로볼때괜찮고또차후에제물포구가만들어진다면그때개정또할수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저는이것좋다고봐요. 지역어르신들이이런말씀을많이하세요. 저도많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제가질의좀하겠는데요. 우리가이제제물포구가출범을하잖아요. 제물포구가출범하면서이제재정적으로이것이부담이되지않을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제물포출범하면중구랑합쳐서어떤사업을좀복지사업을조정을해야되는상황이발생하면저희는그때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때검토한다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미리검토가돼야되지않나요,제가이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는,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당장주는것도저도뭐찬성으로여기계신위원님들이다찬성을하세요. 그것이뭐주소지오자마자주는것에대해서반대의견은없는데그러니까우리가이제앞으로제물포구출범준비를해야하잖아요. 지금중구도이것이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가입법예고된것혹시아시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저는이제여기서문제의식을좀느껴야하는것이뭐냐하면재정적으로같이구랑협의해서업무처리방식이나이런것을좀논의를했으면좋겠는데중구에서입법예고올라온것보니까지급방식이우리동구랑다르더라고요. 그것보셨나요,혹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확인하지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도이제잠깐보기는했었는데확실치는않는데중구는카드로지급한다고나와있어요. 그런데지금우리는상품권으로지급을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에대한,업무처리방식에대한좀합의가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이것이당장이제1년9개월인가요? 여기앞서1년9개월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이제중구는카드로지급을하게되는것이고우리는상품권으로지급을하다보면그러니까이제행정적으로낭비도올수있고또주민분들한테혼란도올수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이제좀저는담당부서에서일을업무처리를하실때당장조례를개정하는것도좋지만앞으로이런것들에대한논의가안되고있다는것이상당히안타깝거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앞으로남은기간동안중구하고협조해서그것을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이지급방식에대한것이라고하면지금중구는입법예고기간이니까이것을논의를하셔서지금우리가상품권으로지급하고있는것에대해서좀같이논의를해서제물포구출범에앞서서같이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같이논의좀해보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국장

여성가족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인천광역시출생축하정책인1억⁺idream사업중천사지원금지원사업이시행됨에따라서기존유사중복되는각군,구출산축하금을조정하여중복지원을최소화하고자조례를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인천광역시에서2024년7월부터시행하고있는천사지원금지원사업과중복되는우리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관련조례를폐지하여인천시와의출산정책일원화를도모하고중복지원을방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인천광역시의천사지원금과우리구출산·입양축하금을중복지원할수없는이유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하며조례의형식면에서는부칙안제2조에서‘2024년12월31일이전에출생또는입양아’로규정한사항은12월31일을포함하는지여부등지원대상자범위의해석이명확하지않을수있어아래와같이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부의안건책자89쪽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인천광역시천사지원금지원사업시행관련보건복지부사회보장사업신설협의조건으로군,구자체출산지원금을2025년출생아부터미지원하는것으로협의됨에따라협의조건이행으로재정의건전성을도모하고각군,구상이한출산축하금을조정하는주민들의혼란방지및중복지원을최소화하고자관련조례를폐지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폐지를‘25년1월1일자로시행하되‘24년12월31일을포함하여그전에출생또는입양아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라축하금을지급하도록하는경과조치사항을부칙으로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 이1억⁺idream할때시에서군,구다정책협의한것이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같이.

김종호위원

정책협의해서이미시군에서하던출산장려금과관련해서는폐지하고일원화하자그렇게해서지금사회보장제도신설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협의까지마치셨다는것이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협의조건으로들어가있는사항.

김종호위원

이때강화랑옹진은‘우리는인구감소지역이니까특별하게유지를하게해달라’협의가된것이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제외된.

김종호위원

혹시저희동구는어쨌든인구감소관심지역이잖아요. 저희도혹시주장을해보셨어요.? 딱히는안하셨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그때당시에제가거기직접적으로관련...

김종호위원

담당그때는아니셨구나.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담당은아니었는데요,이미.

김종호위원

혹시모르실까요,뒤에팀장님도? 저희도이제시에그런건의를했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답변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바뀌셨군요.
그러니까제가약간의의문은강화나옹진까지포함해서전체군,구가기존에있던것다하고서이것을일원화했으면그런데또예외를둔것이잖아요,인구감소라고하는이유때문에. 그런데뭐저희도그80개에들어가지않지만관심지역전국18개에들어가있는것이고이것이제물포구가된다고해서내륙도상당히원도심이기때문에관심지역은계속유지될것같아요. 그러면저희도한번충분히우리도주장을해봤어야하는것이아니냐. 워낙여기가인구감소가심각하기때문에동구는기존의출산장려금을강화,옹진처럼유지할필요성이있다이런주장을했었으면재원되면당신들도그렇게하셔라해서아마인천시도보건복지부랑그렇게협의하지않았을까. 인천의경우감소지역과관심지역세곳은기존것을유지하되나머지는다없애겠다이래도뭐보건복지부가안된다이러지는않았을것같은데그런협의절차가있었는데안된것인지아니면지금없었는지모르는것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정확히는알지못하는데어쨌든이것이이제출산축하금이랑천사지원금이랑중복해서지원하다보면재정부담금이어쨌든2배로올라가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할때어쨌든이조례안은좀폐지하는것으로해서하는것이좋지않을까저희입장에는저희도그렇게생각은하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저는만약에,이것이또쟁점이되게많았잖아요. 천사지원금관련해서시와구,군비율문제때문에많았고또이제인구가진짜40만∼50만되는서구나부평이나천사지원금으로재정부담매우높은것이지만저희가뭐그정도되지는않기때문에1년에출산하는아동이아직은그렇게많지않잖아요. 우리재정여건이면가능했을것같고워낙인구감소문제가심각하기때문에동구는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하는이유로기존제도의유지를한번주장해볼수도있지않았을까이런아쉬움이있어서일단은좀여쭤봤는데지금답을듣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와관련해서지금팀장님,사회보장제도협의할때동구에서의견을주셨는지그것좀빨리좀알아봐주세요.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만약에이중복지원이되면문제가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보건복지부에저희가이런신설을할경우는사회보장제도협의를하도록되어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신설협의조건으로각군,구에서실시하는이런출산정책지원금관련해서는일몰하는것으로협의조건을내세웠기때문에지금그렇게해서인천시에서주관해서각군,구협의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만따로다시이렇게지원하는경우는조건에위반되기때문에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도지금강화이렇게축하금이것보니까첫째아가500만원이고옹진군은첫째아가100만원이렇게지원하기로하셨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강화같은경우는저희보다도인구가더많습니다. 뭐6만8천인가거의7만육박을해요. 우리6만도안되는데. 그런부분이,이런것들때문에인구도우리증가되지않나지금우리가진짜동구가굉장히노력을해야되고감소하는데문제점을찾아서이렇게해야하는데이런젊은이들이올수있는장을좀만들어줬으면해요. 그래서우리가제일먼저무슨다른데는이렇게안하고있는데우리는먼저폐지해야겠다. 이것은좀,좀더이렇게생각하면서늦게라도있었으면좋겠어. 그래가지고만약에유지할수있으면하는것이좋을것같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이제강화,옹진빼고각구는지금다폐지하는것으로해서입법예고중이거나이미폐지한곳들이있기때문에지금현상황에서는같이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저희같은경우는아까도뭐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육지,내륙쪽에있는중구도거의뭐젊은사람이없어요,여기도그렇고. 그렇잖아요. 다른데는진짜분구까지한다고하는데.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도참안타깝기는한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는,그런것들은사실고민해야됩니다. 뭐예산나가는뭐예산대비해서인구늘어나서이렇게좀예산을더받을수있는그런것을만드는것이또괜찮다고봐요. 팀장님오실때까지말씀드려야되나,어떻게하나. 빨리오시겠지.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이제보건복지부협의하에이렇게우리는인천시에서하는것에따라가는중이고또그것때문에지금폐지하는원리신것이잖아요. 그런데타구를이렇게살펴보면이제타구도다해당이되는것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거기에서구를보니까이보건복지부협의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출산용품지급으로이렇게할수있도록지금제정중이거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도출산축하용품은지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출산...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축하용품5만원상당으로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5만원상당이면너무적지않나요? 지금서구같은경우는30만원정도그렇게지급하는것으로개정중인데이것을조금더상향시키면좋지않을까. 계속적으로뭐재정부담금이라고말씀하시는데앞에서도어르신품위유지비같은경우에도분명히재정에대한부담은있거든요. 그런데저는인구소멸관심구역에서,관심지역이잖아요,저희동구가. 그런의미에서출산에대한부분또아이들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상향시키는것이더중요하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올해는저희가5만원상당에서출산용품본예산에해서지원을했고요. 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본예산지금안잡고있는데그래서6만원상당으로일단본예산에책정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

오수연위원

얼마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6만원상당으로해서.

오수연위원

6만원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저희가그것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너무아쉽네요,금액이.
태근

원태근위원

20%올랐는데.

오수연위원

좀더,좀많이쓰세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좀대폭상향시켜가지고동구의출산율을조금이라도높이는데기여를해주셨으면참좋겠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정회하시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도좀하고요. 그러니까사실이것이우리가출산축하금을준다고해서출산을하지는않잖아요. 이것이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서뭐약간은기여하는저는정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것돈준다고아이를낳는것은아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정책들이있기때문에그래도내가동구에서출산을했을때는‘아,이런축하금도받는구나’이렇게아마임신부들은그런생각을하고계셨을것이에요. 그래서이미시행중인정책을폐지한다는것인데이것이시랑다협의를통해서한다는것인데저는이제앞서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정말담당부서에서아쉬운것이뭐냐하면우리가정말인구소멸위기지역이고앞으로제물포구가출범을한다고해도똑같이위기지역이고관심지역이될텐데이런것에정책에대한시의무조건정책에따라서한다는것에대한고민을해보지않았다는것자체가사실참실망스럽고이런조례안이올라왔을때지금,위원님들아마다이조례안이있었으면,지속가능하게있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아마하실것이에요. 왜냐면우리가지금작년에출산·입양축하금얼마줬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출산·입양축하금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입양축하금얼마나갔어요,작년에?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요? 한1억7천정도나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죠. 1억7천,2억내외에서했던것이잖아요. 그러니까불과뭐200명내외에서이렇게출산하고하는것이잖아요,동구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앞서서품위유지비는14억씩막증액이되고막이런상황인데도,저희위원님들은다그래도이것이저출산고령화문제에서도심각함에도불구하고다품위유지비같은것은다지급해야된다생각하고하는데출산이축하금2억원남짓에대해서재정적인부담이돼서시의정책을따라가야한다는것에대해서되게납득하기어렵고그리고이런폐지조례안을올릴때사실다른위원님들은들으셨을지모르겠는데저는담당부서의설명조차듣지를못했어요. 그래서이것이이런정책이,‘어,이것이왜올라왔지?’하면서이제들여다봤는데사실이런지속적인정책이있음에도,우리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시의정책을무조건따라서폐지를한다는것자체에대해서는참되게유감스럽다이런생각이들고. 저는그리고천사지원금하고출산·입양축하금은좀성격이다르다고생각을해요. 성격이다름에도불구하고이렇게과담당부서에서결정을한것에대해서는조유감스럽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여러의견들이나왔기때문에그리고또담당부서에서아까말씀하신것알아오신것같은데그래서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부칙안제2조제목외부분‘2024년12월31일이전에출생또는입양아에관해서는이조례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라축하금을지급한다’를‘이조례시행전에종전의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제4조에따른지원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따른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는보류할것을동의하면서보류이유는시에서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조례를유지하도록하였는데옹진군과강화군이렇게시에서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되면서조례를유지하도록하였습니다. 그런데강화군의인구는6만8,891명이며우리구의인구는5만8,549명으로강화군의인구보다현저히떨어지고또한우리구는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되었음에도인천시와,이렇게우리가관심지역유지를못하게폐지해야되잖아요. 그래서거기에대한저기를인천시와재협의가필요하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말을뒤죽박죽했어.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김종호위원님의인천광역시,죄송합니다. 토론과정에서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표결에앞서재적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여섯분이계십니다. 그러면먼저김종호위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종호위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이영복위원님의보류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영복위원님의보류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여섯명중김종호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네분,반대두분. 이영복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두분,반대네분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을얻은김종호위원님의동의안과같이수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복지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경제환경국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애쓰고계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및「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오는12월에만료됨에따라동구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문성과관리능력을갖춘민간위탁기관을선정하여영양사가없는어린이관련시설등의위생안전및영양관리지원을위해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고광준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쪽입니다. 본동의안은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기간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전문성과관리능력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고자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어린이및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사회복지급식소를대상으로전문적인위생및영양관리지원이필요함에따라전문성과관리능력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과「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므로민간위탁추진이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철저한위생관리와균형잡힌식단으로전문적인영양관리를지원하여어린이및노인·장애인의안전한급식환경이조성되도록지속적인지도감독및지원이필요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어린이및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게단체급식하는급식소중영양사가없는소규모급식소를대상으로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설치운영하는시설입니다. 주요업무는어린이및사회복지급식소에위생및영양관리를위한순회방문지도,급식환경개선을위한실태조사및컨설팅을지원하고연령별,대상자별식단과조리법을개발·보급합니다. 또한급식소종사자,이용자에대한급식위생·영양등식생활교육,정보제공등을실시하여식생활을개선하고안전한급식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2014년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개소해서2024년7월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추가개소하여인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명칭을변경하고어린이급식소54개소,사회복지급식소3개소를등록·관리하고있으며2025년도위탁운영비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3억2,200만원입니다. 현재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2020년서부터2024년까지5년동안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운영중이며오는12월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관리능력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동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동구의회의동의안승인후에는공개모집과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거쳐수탁기관을최종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좀전에설명들을때어린이급식소가54개소입니까,41개소입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소가등록을원래해야되는것은41개소가맞고요. 추가적으로저희한테그냥등록을해서의무가입대상은아니고영양사가있지만저희한테다시관리를받고있는시설이있습니다. 그시설까지...

김종호위원

그렇게도이용이가능합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그렇게도이용이가능합니다.

김종호위원

현재는사회복지는3개소라고했는데연말까지10개까지늘릴고민이신것이잖아요. 그런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늘리려고하고있고.

김종호위원

그럼사회복지쪽으로급식인원은대략10개소까지늘어나면얼마나되는것입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예측에지금3개소가88명등록돼있고한300명가량으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더요,그럼. 현재2억6,600이고내년에3억2,200이면한5,600정도가늘어나는데인원을더쓰게되는것입니까,순증가분입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순증가분이3억대예산은센터장포함해서7명이에요. 그래서현재는지금5명이라2명이더증원이되게됩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런데5,600이느는데직원2명이추가채용이가능한것입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원래는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사회복지업무가들어오면서정원1명을더늘려야하는상황인데계속저희가지금고용을하고자하나들어오지않고있는상황이고요. 그것이저희의가이드라인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3억대사업에서는센터장포함해서7명이근무하게끔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7명정도면10개사회복지급식소늘어나도가능하시다는것이죠,운영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정도는가능할것으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광준경제환경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0월28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10월21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복지국,경제환경국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