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에대하여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의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안전관리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안전관리팀장이개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하여김시경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임병석민방위팀장입니다. 주성복통신관제팀장입니다. 서유미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안전관리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5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9페이지재난안전상황실기능강화구축운영입니다. 재난상황의신속한보고및선제적대응체계확립과24시간재난대응기능강화를위한재난안전상황실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본관4층에위치하고있으며올3월실시설계용역후8월말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 주요구축사항은재난안전상황실환경개선과상황판,CCTV통합관제센터와연계하여모니터링할수있는LED화면표출시스템,영상회의시스템,국가재난안전시스템,재난안전통신망을구축하고GIS기반위치기반정보시스템등을연계하였으며총사업비는예산3억2,200만원중3억9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운영을위한전담인력4명을채용하여9월부터365일24시간재난대응과취약지역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재난상황실운영으로실시간상황파악지원,초동대처미흡등기존한계점을보완하고365일24시간구민안전을지킬수있는재난대응체계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171페이지소공간용소화용구지원사업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에화재사고를대비하고자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관등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10개소배전반62곳에소공간형소화용구를지원하였습니다. 2월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고3월지원대상시설을초고층건물우선으로선정하여4월설치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1,200만원중1,1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173페이지주민과함께하는생활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전시와각종재난재해발생시대처능력을제고하고자생활민방위중심의교육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 현재우리구민방위대원은총492명으로상반기1∼2년차민방위대원및기술지원대원850명중598명,71％가집합교육을이수하였고사이버교육대상인3년차이상대원은3,486명중3,323명인95％가교육을이수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민방위의날훈련은지난3월6일,5월14일,8월22일3회실시한바있습니다. 미수료자에대한보충교육은11월30일까지완료하고11월민방위의날훈련은11월1일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연계하여실시하겠습니다. 다음175페이지범죄예방CCTV설치및교체사업입니다. 주민생활안전을위한범죄예방및노후CCTV교체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민원요청장소및취약지역에CCTV53대를신규설치하고130만미만의저화소CCTV19대를200만화소로교체,내구연한경과등노후된CCTV19대교체,총38대를교체하였으며사업비4억1,900만원중4억1,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각종범죄위험으로부터구민을보호하고안전한동구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76페이지지자체발주공사수행사업산업재해예방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관련하여지자체에서발주하는공사나수행사업에대하여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공사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을통한산업재해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1월중대재해예방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산업안전보건위를분기별로개최하여현업근로자의안전보건에관한사항들을심의의결하고작업환경측정반기별실시,매월사업장순회점검,위험성평가,특수건강진단등을실시하여안전한작업환경조성에기여하였으며9월우리구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인천시군,구최초로안전보건분야의국제표준인증인ISO45001을취득함에따라우리구안전보건관리경영시스템을견고히구축하고유해위험요인을개선하여산업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175쪽범죄예방CCTV설치및교체사업인데요.

예.

지금130만화소짜리를200만화소로교체하는데이정도면대략몇m정도까지얼굴식별이가능한것이에요?

(실무자와숙의) 150m정도.

150ｍ정도. 줌이되나요,요즘은?

예,줌도됩니다.

줌이되는것이있고안되는것있잖아요,그렇죠? 다되는것이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어쨌든범죄예방이나방범용CCTV같은경우는줌이다되는것으로설치가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우리구가보니까쓰레기불법감시를하기위해서CCTV설치가꽤많은편이네요. 51개나되네요?

예.

하여튼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176쪽에보면ISO인증을취득하셨다고하는데이것이정확하게뭔지잘몰라서여쭤보는것이에요.

이것이조금개념이저도처음에는어려웠는데요. 이것이안전보건경영관련국제표준인데요. 저희구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서위험인자등을미리사전에파악하고이것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관리를마련하기위해서체계적으로관리를하기위한그런경영시스템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저희가이것해서사전에컨설팅을받아서각부서를돌면서컨설팅하시는업체에서사전에각현장을돌면서저희가어떤점이미비한지이런개선점을찾아내서개선점을다보완을했고요. 저희가이것에대해서뭐지침서그리고지침서를저희가마련해서거기책자로있거든요. 그래서각사업별로어떤사고가났을때는이런지침대로처리하게끔그렇게시스템을마련해놨습니다.

그러면지침서는매뉴얼하고비슷한것이네요.

예,매뉴얼화했습니다.

그러면이제그것을매뉴얼화를해놨을경우에이런인증서를취득할수있는것이에요?

이제저희가현장에서그런것이개선이됐는지처음에지적한사항들보완이됐는지이런것을다확인해보시고저희인증을받은것이죠. 인증을이두단계로1차,2차2번을해서받았습니다,심사를.

아무튼심사받느라고고생하셨고우리동구구민의안전을위해서안전관리과가최선에서일을하셔야되기때문에아무튼만전을기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75쪽궁금한것이하나있는데요. 지금먼저우리재개발구역있잖아요?

예.

거기서나온CCTV가그때금송지역이쉰몇대라고했는데그것은어떻게처리했는지.

지금금송지역지구에서철거된CCTV는37대가되고요. 37대중에서24대는저희가재배치를했고요. 나머지는지금내구연한이지났다든지수리가불가해서저희불용처분을했습니다.

그런데이런전시효과라그럴까이것이이제운영이안되지만이렇게가짜로달아놓은것이있잖아요. 뭐그런것들도홍보할수있는또그러니까범죄자들이이렇게피해갈수있는그저기를만들수있는것같아요. 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각종구우리주민들이민원이있잖아요. ‘좀달아주세요.’이렇게했던것은다됐나요?

예,올해저희가민원요청장소에다가거의53대신규로설치했습니다,우려지역에.

그러면저기민원을요구한사항하고설치한내역현황파악좀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해서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안전관리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석인도시재생혁신과장님대신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화수부두혁신지구최종공모에선정됐는데일단축하드리고요. 우리팀장님매우많이애쓰시고고생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이제부터사실고민이되는것이지않나요. 그래서지금안주하지마시고혁신지구를어떻게잘만들어갈것인지많은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좀더노력을해주시고요. 그리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복합건축물을조성해서2025년도면완공이되잖아요. 그리고북성포구매립지도이제상부공간조성이될것이고요. 게다가거기에다가저는이제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어쨌든간에선박해체업체들이있단말이에요,금정이나혜성같은. 그런업체들이있음으로인해서당장은해체공사가이루어져서크레인으로옮기고할때산책로를이용에제한을받을수있으니그것과관련된고민과또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좀더관광객이나주민들이,시민들이좀모여들수있는그런시설이나분위기조성을좀더많이생각을해줬으면한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혁신지구지정받는데있어서열심히들해주셔서우리동구의쾌거라고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2021년부터계속적으로진행되고있잖아요. 저는제가생각할때앞으로는금창동이굉장히감성도시로굉장히발돋움할것같다라는느낌이많이들고금창동자체가굉장히좀감성적인그런부분이많잖아요. 그래서지금이런뉴딜사업이성공적으로잘계획대로갔으면좋겠다는그런바람이있고추진계획에보면이제이번10월달에특화도로조성사업이있어요,실시용역이. 여기는어디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도시재생혁신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희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장욱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람주거정비팀장입니다. 강창선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2024년도시정비과주요업무추진실적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9쪽재개발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우리구는재개발6개소,재건축1개소등7개구역의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금송구역은초중통합학교반영을위한정비계획과사업시행인가를변경하였으며철거공사는금년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송림1,2동구역은정비계획변경절차를마무리하고사업시행인가를위한통합심의를준비중이며송림6구역은착공후터파기공사중으로현재공정률4%정도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최근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고분양신청을위한종전종후감정평가를준비중이며서림구역은관리처분계획인가를접수하여한국부동산원에서타당성검증용역을진행중입니다. 송현1,2차아파트재건축사업은금년6월사업시행계획인가가신청되어현재관련부서협의중이며금년중인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201쪽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준공이후27년이경과된노후저밀의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를복합첨단산업시설로정비하여동구의경제발전을견인하고자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사업타당성검토와사업화방안마련이며용역금액은총2억1,200만원입니다. ‘23년10월타당성조사용역추진계획을수립하고금년6월용역에착수하여소유자및임차인등이해관계자설문조사와기초조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만소유자및임차인등산업용품유통센터관계자약1천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참여율이2.2%로매우저조하고사업추진에대다수부정적인의견인것으로파악되어현시점에서구의일방적인사업추진은부적절하다고판단되어현재용역타절을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쪽동구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은첨단진흥정보기술기반의스마트서비스를활용하여기반시설을구축하여쾌적하고스마트한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자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2023년11월예산7,800만원을확보하여용역을착수하였으며금년11월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용역의일환으로금년3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스마트빌리지조성공모사업을신청하여8월에사업이확정되었으며총사업비28억중국비20억원과시비4억원을확보하였고구비4억원을매칭하여2025년신규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대기질간이측정망76개와스마트횡단보도10개지점21개소를설치하고이를운영하기위한스마트서비스통합운영시스템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204쪽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준공후10년이상경과한노후공동주택을대상으로공용시설물의안전점검과유지보수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함으로써쾌적하고살기좋은공동주택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총5억1천만원으로시,구비5대5매칭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3월과5월에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지원대상을선정하였으며37개단지중30개소에지원을완료하였으며남은기간미준공된7개단지에사업추진을독려하여금년중차질없이마무리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01쪽에보면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타당성조사용역을그때하셨잖아요?

예.

하시다가지금스톱이된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저는뭐여기서지금말씀을안드리고그냥자료요청만좀할게요. 용역추진계획서하고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하고또착수보고를했던자료있잖아요. 그것을좀공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산업용품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도시조성관련해서그러면지금용역을타절을하신다는것이에요?

예,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이것이저희가작년에예산반영할때도위원님들이그런질문을하셨던것이제가기억이나는데산업용품유통센터에계신상인분들하고좀상의를했었냐이런얘기를했었던것이기억이나거든요?

사전에충분한교감은없었던것으로(청취불능).

그러면이것을준비를누가하신것이에요?

일단구차원에서그부분에대한것도좀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해서실은2040도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그일환으로그런부분에대한의견이제시되어서구차원에서한번청사진을좀제시를해보자라고해서세부계획을좀수립을했던부분인데,실은조합이나이사장님이나이런쪽에서는반응이좋으셨었는데실제안에소유자나임차인분들이좀강하게거부를하시는그런반응이라지금시점에서이것을하는것이과연맞느냐. 그리고지금어떤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만든다한들그때가서진행이안된다라고그러면조금문제가될것같아서어떤분위기가좀무르익고소유자나임차인들로부터어떤반응이좀있은다음에하는것이맞지않겠느냐라는그런의견을좀제시를하는부분입니다.

이것이적은금액도아니고우리가2040도시발전계획에서그일원으로진행하는것은여기계신위원님들도다알고계시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제지금이시점에서중지를하는것은저는잘생각하셨다이런생각이드는데이것이그러면이전에과연한행위에대한것들에대한것은누가책임을질것이냐. 분명이것행정력이상당히낭비가된것이잖아요. 이것은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집중적으로좀해야될필요가있다. 이것정말행정력하고많은예산을또타절하면서생긴예산이나이런것들에대한또있잖아요,예산낭비도있고행정력낭비도있고.

예.

누군가는이업무만계속보셨을텐데. 아무튼이것은행정사무감사때좀하기로하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도시정비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건설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창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이휴가중인관계로김홍범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이종찬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에대하여제출한9건의사업중핵심사업7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1쪽도로및도로시설물정비입니다. 본사업은연중수시로발생하는도로시설물파손민원및긴급을요하는주민불편사항을신속히해소하여쾌적하고안전한도로환경유지를위한사업으로소요예산은13억3천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2024년도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를통해시급한민원사항에대하여46건을조치하였으며만석부두로,화평동냉면거리및솔빛로등송림2동일원도로환경정비공사를준공하였고인중로,재능로,화도진로등의안전펜스및볼라드정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현재추계도로정비를위하여화수로부두정비,산업유통센터도로재포장공사를추진중입니다. 212쪽입니다. 화수부두이면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공사는노후및파손된화수부두이면도로의정비를통해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제공하기위해골목길포장면철거및재포장을시행하였으며집행액은1억9,4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올해1월정비공사계획을수립하였으며2월주민설명회를통해정비방안에대한주민의견을수렴하여기존노후콘크리트와아스콘포장골목을골목특성에맞게보도블록포장으로지난4월∼6월까지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송현누리아파트옹벽보수보강공사입니다. 본공사는2023년육안점검중옹벽균열및배부름현상을확인하고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안전등급E를받아이에대한보수보강공사를진행한사업으로집행액은1억8,8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올해1월관리계획수립및실시설계용역과2월지반조사용역을추진하고4월부터옹벽상부벌목제거,어스앵커29공설치,단면및표면보수등옹벽보수보강공사를실시하여6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214쪽입니다. 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1차)입니다. 본공사는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결과에따라관내노후및불량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국·시비포함45억1,800만원입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는2022년6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공법선정위원회및설계안전성검토를거쳐2024년12월실시설계를완료하고올해3월총사업비변경승인및내역조정을통해총사업비45억1,800만원을확보하고7월공사를착공하여굴착보수및비굴착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내년3월준공예정입니다. 215쪽입니다. 도로조명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송림로,방축로,중봉대로,화도진로,인중로의노후가로등정비를위해시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였으며집행액은2억3,4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연초에사업대상지수요조사및자체설계를실시하여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으로보행등기구149개소와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가로등주30본,제어함16면교체와가로등및보행등기구147개소교체및신설을올해3월부터5월까지완료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보안등LED교체사업입니다. 본사업은관내LED보안등의교체신설및정비를통해주민들의안전한보행환경을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집행액은4,8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올해2월에서4월까지수요조사및자체설계를통해5월에공사를착공하여자립형태양광보안등2개소,보안등기구교체및신설58개소에대하여6월까지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신관수문교체공사입니다. 본공사는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의노후화된신관수문및철제계단을교체하는사업으로집행액은전액시비로4억3,7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올해3월실시설계를완료하고4월부터8월까지신관수문교체공사2개소및수문개폐실철제계단교체공사2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년의회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5쪽있죠?

예.

그리고16쪽보안등하고도로조명.

15쪽,16쪽,예.

그것이우리조도가좀얕지않을까요?

조도가좀낮은것에대해서는조도를좀높이는그런등으로교체작업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다고요?

아니,그러니까노후화가되면조도가좀약해지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은계속하고있는것이고요.

그런데LED등같은경우는그렇게크게그것도많이떨어지나요,오래되면?

그것도LED등도수명이뭐한5년이정도,5년내지한10년이정도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예산확보를좀더해서사실우리보안등이나도로조명같은것은조도를높임으로써뭐범죄예방도될수있고또교통사고유발도막을수있고. 그리고또지금우리보안등같은경우는재개발로인해서많이그것좀이렇게어떻게해서그런지많이조도가떨어져가지고사실어디서흥초등학교먼저민원도말씀드렸지만서흥초뒤쪽길이굉장히어두워요. 그래서거기보면CCTV가어두우니까역할을못한다고또그런말씀들하시더라고요.

예,그런부분들은요,저희가이제현장을확인하고조도가낮은부분에대해서는교체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동구전체가재개발재건축이잖아요. 그리고뭐지금개발중이고건축중이고또지금사업시행인가도준비중이고뭐이렇기때문에어수선하기는하지만이런조도,보안등이환해짐으로써그래도우리동구가좀환해지지않을까. 그래서이제부녀자들이렇게말씀하시기를굉장히밤에다니기좀무섭다고이렇게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요,저희가계속순찰도하고하니까요. 살펴보고어두운부분들이있다면교체를하겠습니다.

그러면교체를하면전기세는많이더나옵니까?

전기는이제보안등같은경우는요,한등당얼마이렇게책정이돼있어서요. 뭐그렇게많이...

아니,전기세.

그러니까전기요금이,예. 그렇게하니까한등에7천원정도한달에나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하여튼그좀우리주민들이좀안전하고또이렇게편하게다닐수있도록좀이렇게조도좀높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211쪽도로및도로시설정비연간단가계약을하는데제가본위원이지난번에발의한조례가우리이제동구관내에보도블록을깔았는데시공을했는데노후된보도블록은아닌데잦은주변공사나관련된공사로인해서팠다가다시또깔았다를반복을하거든요. 그러면사실공사를시행하는업체나주무부서에서완벽하게보도블록을깔아주면괜찮은데저뿐만아니라모든분들이똑같이느낄것이에요,아마. 보도블록을깔았던것을가져다가다시걷어내고거기공사를하고다시재포장,다시깔았을때똑같은보도블록의수평상태를유지한다라고생각을안하고실제적으로도그래요. 거기에뭐그림맞춰져있던것도그림도하나도안맞기도하고그리고평탄작업도전혀되지도않고또그렇게깔아놓으니까비가한번오면침하되고이런상황들때문에조례를발의했던것인데그런것에대한연간단가계약이나그런계약들은지금가지고있는것이있는지한번궁금해서여쭤봅니다.

그런것들은제가알기로는요. 공사를시행하는그런기관들에서일단은첫번째주민들이통행을해야되니까통행할수있도록일단은임시포장을하고요. 그다음에2차포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시.

그러니까임시포장하고보통아스팔트나시멘트같은경우를말씀하는것이고요. 보도블록에대한그것을질의하는것이거든요?

아니,보도도마찬가지로...

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안되고있거든요,원상복구가. 그래서소위얘기해서수문통에보도블럭깐지가얼마나됐습니까,혹시? 알고계신분계세요? 제가알기로는한2년정도된것같은데. 수문통양쪽면,수문통복개천을주변으로해서양쪽으로. 혹시팀장님알고계세요?

팀장님이저기안계시잖아.

아시는것같아서.

팀장님이아니셔.

아니셔? 아니시면뒤에누구시죠?

주사님.

김홍범주무관.

주사님.

주사님,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주무관 김홍범 제가수문통보도블럭정비공사를언제했는지까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알고있는바로는그렇게오래되지않았는데거기보도블록은정말형편없어요. 왜냐하면보도블럭밟을때마다다뒤뚱뒤뚱하고튀어나오고동구는사실은동구는다른지역에비해서보도블럭이나이런정비율이높은편이기는해요. 제가다니면서봤을때는높은편이기는하지만동구에주민등록을두고살아가시는대부분의연령층어르신들을기준으로봤을때에는우리가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야되는데절대적으로공사를마치고나서원상복구가됐지만원상복구가아닌원상복구가되고있기때문에. 아니,원상복구만정확히시킨다면우리가다시깔필요가없어요. 그런데원상복구에대해서그런관리를해주시든지아니면그것이안되면우리구의비용으로다시재포장하든지이런계획을계속가지고가라고세우라고해서제가조례를만든것인데그런계획이없다는것이좀그러네,실망스럽네요. 말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3쪽송현누리아파트옹벽보수보강공사이것이제목이사업명이이렇게되어있는데저는이것보고송현누리아파트사유지옹벽을보수를해준것인지이렇게해서쭉보니까일원이라고써있어서이러면사업명이조금명칭이변경돼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이렇게사업명만봤을때는송현누리아파트옹벽을보수해주는것처럼보이거든요.

그것이그렇게명명이돼있어서그렇게쓴것인데요. 거기가이제도로부지거든요.

도로부지,알아요. 아는데,송현누리아파트옹벽보수공사라고해가지고사업명만봤을때는송현누리아파트옹벽을보수를해주는것이다이렇게저는딱본것이에요. 그래서이사업명도잘정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좀꼼꼼하게잘살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좀말씀드려볼게요. 지금우리도로,보도블록이나도로나침수돼서비가요새오는데확인된것있나요? 그런데그것을지적을했는데도계속보수를안하는데그것좀확인된것이있죠? 없습니까?

침수돼...

먼저도우리국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고그랬는데침수돼서이렇게물이고여있는데가여기저기많이있거든요.

그러니까이제비오고나서이렇게물이고여있는데말씀하시는...

지금고여있는데요,지금오늘같은날. 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비오는날이찾기쉽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좀불편한것이굉장히많거든요.

예.

그것좀확인해서그것좀보수하게끔체크했다가나중에날씨밝아지면그렇게해서처리좀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항상점검을해야돼요,그것은.

현장을확인해서요,그것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이지금2년,3년째이렇게있는데가있어요. 공사할때는모르잖아요. 그런데공사하고난다음에비가오면물이이제고이잖아요.

예.

그것이고쳐라고쳐라한것이뭐1년,2년이렇게가는데그것은철저하게항상우리건설과에서는그것을점검을좀했으면좋겠어요. 그래서항상쾌적한도로가되게끔.

알겠습니다. 뭐점검을...

지금한가지예를들면여기동인천로입니다. 그러면저쭉내려가면바흐카운티뒤쪽에,거기가좀자동차정비아니,또봉이통닭인가거기앞에이렇게보면집수받이하고도로하고이렇게보면집수받이가위에있어요. 당연히거기고여지지.

예,그런...

그런것들은기본적인데그것도감당을못하고. 이것이물빠지는데가위에이렇게올라오니까바닥면이밑으로내려져있어요. 그것이물이고여지지,빠지지는않을것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확인해보고...

아니그러니까쭉한바퀴동구이렇게저희또항상그런것은간단하잖아요.

예.

그간단한일을하면우리주민들은쾌적한도로를이용할수있는것입니다,그렇죠?

알겠습니다. 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좀부탁드려요.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건설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종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함께배석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미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주요업무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21페이지빈집실태조사및정비사업입니다. 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용역의경우「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4조및제5조에따라빈집정비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5년을주기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인한국부동산원과협약을체결하여지난연도6월부터금년도2월까지빈집실태조사를완료하였으며현재빈집정비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은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금년도12월에결정고시될예정입니다. 다음은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노후화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고쾌적한정주여건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현재까지빈집5개소를철거하고3개소를안전조치하였으며추가적으로철거1개소및안전조치1개소를시행할예정입니다. 빈집이철거된부지와관련하여주민수요조사를시행하였으며조사결과를바탕으로주차장및쉼터등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222페이지건축물안전관리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안전관리사각지대에놓여있던비의무관리건축물을대상으로추진하는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써세부사업으로는반지하주택개폐식방범창설치지원사업,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기구설치지원사업,집합건물안전점검지원사업이있습니다. 먼저개폐식방범창설치지원사업은침수우려반지하주택에설치된고정식방범창을개폐식방범창으로교체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3천만원을투입하여반지하주택총26개소에대해개폐식방범창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기구설치지원사업은3층이상소규모주택에완강기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신청서를접수중에있으며12월중에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집합건물안전점검지원사업은준공후30년이상경과한연면적3천㎡미만의집합건축물을대상으로건축물의구조등에대한안전점검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500만원을투입하여총5개소집합건물에대한안전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223페이지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사업입니다. 송림3지구정비사업추진에따라재개발사업구역내에청사를신축하는사업으로신축규모는지하2층,지상4층연면적약880평,사업비는공사비99억을포함하여용역비등129억원입니다. 올해상반기공사기간적정성심의,BF예비인증등행정절차와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지난8월공사를시작하여2025년12월송림3지구아파트입주전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225페이지공공건축물견실시공및관리감독입니다. 공공건축물의공사계획부터준공후유지관리까지세밀한설계와시공감독을통해안전하고균일한품질의공공건축물건립을위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관내공공건축물의신축,증축,개보수공사로현재수도국산박물관증축공사를포함하여총12개소의감독을맡고있습니다. 예상공사비에대한적정성검토를시작으로건축,기계,소방공사에대한설계도서검토및공정관리와현장시공,감독자업무를수행하겠습니다. 사업계획단계부터준공까지체계적인공사감독을통해양질의건물이건립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6페이지청사유지보수및환경개선입니다. 주민과직원들의안전하고쾌적한청사이용을위해시설물의주기적점검을실시후그에따른청사보수와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구청사및주차타워를대상으로총사업비는12억9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화도진관승강기교체사업이6월에완료되었고청사자동화재탐지설비개선사업은9월에완료되었으며현재진행중인구청사및주차타워개보수사업은11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빈집실태조사를해서철거된빈집을우리구에서필요한작은쉼터나아니면주차장등으로활용을하잖아요.

예.

전에는3년이었는데5년으로바뀌게된뭐어떤이유가있는것인가요?

빈집특례법에의해서2019년도부터제1회시작을했거든요. 그래서현재주기적으로하는것은5년주기로지금저희가빈집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5년주기로하고있는데빈집을철거대상으로확정돼가지고철거를한경우에우리구에서이제쉼터라든지소공원아니면주차장등으로활용을하는데활용하는기간이전에는3년이었잖아요. 지금5년으로바뀌었는데바뀐근거규정이어떤것인지.

(실무자와숙의) 동구조례에지금5년으로주기가돼있어서.

지난번에바꿔서그런것이죠?

예.

기억났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우리가송림골꿈드림센터BF인증하는데시간이꽤많이걸렸어요. 한8개월걸렸던것같아요. 그런데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에있어서는BF예비인증을받는것이란말이에요. 건축물이나시설설계를보고예비인증을하는것인데이런경우에본인증을받을때어떤간소화절차가있는것인가요?

간소화조치는없고요. 지금저희가준공전에최소6개월전부터저희가준비를작업을해가지고요. 인증을받는기관에다9개기관이지금수행을하고있거든요.

예.

그래서저희준공이내년12월이니까내년6월정도저희가본인증을신청할예정입니다.

그러면준공과같이본인증도날수있는것인가요,어떻게...

예,그래서저희가내년12월달에준공을하니까그것을맞춰가지고저희가BF본인증을이제신청을할것이고요. 거기에대해서준공과동시에개관을하면서운영을할것아닙니까?

예.

그러면BF인증받는데있어서문제가되지않도록저희가사전에시기를철저히분석하고또협의를할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꿈드림센터같은경우는입주가늦어지면서많은어려움이있었지만특히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입주가늦어지면많이곤란하거든요. 하여튼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간단하게말씀드려볼게요. 청사시설물유지관리및개선사업. 지금우리의회청사가있고본청사가있죠?

예.

계단의구배를보셨나요?

계단의구배는지금건축법규에의해가지고계단참이나계단너비여기에건축법규에따라가지고건축설계기준에따라가지고저희가계단의폭이나...

기준에맞나요,여기의회청사는?

건축법규에의하면...

제가이렇게보면공공청사시설물이렇게가보면계단이이렇게가파른것은사실보기드물거든요. 그래서지금예전에호주뭐사우스뱅크인가거기가서도이렇게보면다이렇게주민을위한계단이지이런그런계단을만들기위함이아니어서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주변에근무하시는청원경찰또우리의회에서일하는분들께도너무가파라가지고거기에서굴러가지고뭐나오지도못하고지금양쪽다리뭐깁스하고이렇거든요. 그래서먼저도구정질문을통해서엘리베이터를좀한번설치하면어떨까이렇게했는데제가볼때는큰비용안들이면그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지금말씀했듯이요,지금저희가내후년2026년도...

그런말을하실줄알았어요,내가말을막는데요. 그러면이청사는그러면팔것입니까? 매각합니까? 안쓸것입니까?

그것은...

그런말씀을하실것같아서내가생각을했는데2026년도제물포구가만들어지면이것없어지냐고요. 그렇지는않잖아요. 외려그때되면또이렇게소외계층들이이용할수있어요,나이드신분들이나뭐장애우들. 지금여기접근성이떨어지다보니까위원들한테오라는것이에요. 민원을하러내가여기오고싶은데이러이러해서여기접근성이떨어지니까뭐이렇게했는데좀오면안되겠냐해서그렇게찾아가기도하는데이런것들은사실그래요. 의정활동하기위해서는민원인들편하게오시게끔해야되거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계단설치돼있는부분에일반민원인이나직원들이나해가지고통행하는데있어가지고너무나급경사로돼가지고지어져있다고하면저희가거기에대한한번대책을강구를하겠습니다.

작년,재작년에그것말씀을드린것인데검토가안되고진짜그래서이번에우리직원들도다치고그런모습을볼때이것은빨리좀개선해야되지않을까사실큰비용이안들어간다면...

저희가검토해가지고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용적률이나건폐율같은것따져보면충분히여기엘리베이터놔도됩니다. 공간이있어요,우리가지금이용할수있는건폐율저기가용적률나와요.

그엘리베이터설치하는건에대해서는저희가제물포구출범되면저희가현재있는동구청과기존에있는중구청사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어떤기준이먼저선행이돼야지만저희가그다음에할수있을,그다음에해야한다. 한다고하면그때나올것같고요.

그래요. 어차피합구가돼도이청사,이건물은시설물을없앨것아니면사실이것이이용하기좀용이하게만들어놓으면좋지않을까요? 그런것생각이아니에요. 여기도다치지않게끔하고안전하게하기위해서는필요하고요. 또우리의회앞으로2년동안은주민들을만나야되는데주민들이여기못오세요. 어르신들이나뭐저기장애우들그런분들이여기접근성이떨어져요. 이쪽도계단있고양쪽으로다계단있기때문에오지를못해요.

위원님도아시고계시겠지만...

그러면우리구청사는어떻게엘리베이터를왜달았죠? 거기는그래도완만해요.

본관동준공연도가1983년도에준공이됐습니다. 그때당시에는엘리베이터가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증축공사별관동으로해가지고그때증축을하면서승강기를설치를했었습니다.

하여튼연구좀하세요. 그리고빠른,신속하게좀달아줬으면합니다.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검토확실히하시고요.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단말씀하셨으니까저도한말씀만드릴게요. 저는의회사무과올라오는계단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느끼는부분이있기때문에뭐법적으로했다고그러면큰하자는없을것같은데,주차장내려가는길이굉장히거기가그계단높이가달라요. 그래서굉장히그것이더많이위험한것같더라고요. 그리고거기는더급경사계단이고의회차량주차하는주차장,내려가는.

예.

거기를좀확인해보시고보수할수있으면보수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 거기는좀어둡기도하고완전거기는급경사고또계단폭이달라요. 그래서굉장히위험하거든요.

저희가확인해보고요,예.

한번보시고확인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짧게질문좀드릴게요. 우리송림4동행정복지센터지금청사신축하고있는데공사비증액은안되죠?

공사비증액건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도8월달부터착공이들어갔으니까요. 공사비일단하면서내년12월달에준공이니까어떤설계변경대상이발생되지않는한공사비증액은없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지금224쪽에보면공공건축물견실시공및관리감독하고계시잖아요. 지금12건을관리감독을하고계시는데관리감독하고있는12건이어딘지자료를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계속우리가공공건축물이준공한이후에문제되는건물들이많이있잖아요.

예.

거기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향후에발생할문제에대해서좀예방을하지않을까싶은데관리감독좀철저히해주세요.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건축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주요업무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