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4년11월22일(금) 장소:위원회실
09시58분 감사개시
태근
원태근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세무과,구출범준비과,홍보체육과,재무과순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세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세무과장김태열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세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형근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정우완시세팀장입니다. 조성희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규철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태열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7쪽볼게요. 지금지방세감면조례에의해서비과세감면현황자료가나와있잖아요. 다음페이지도보면감면내역에서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뭐다른세들은이제다시조례에의해서감면을해주고있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재산세같은경우는동구구세감면조례에의해서감면을해주고있는상황인가봐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뭐금액이그렇게,건수는많은데사실금액은크지는않네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이것은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잖아요. 그래서전자송달이나또는자동이체할경우에한장당800원이고전자송달하고자동이체를병행할경우에1,600원감을해주는것이라크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제가구세감면조례를봤어요. 그런데개정을했으면좋겠다는사항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5조같은경우에보면,조례는안가지고오셨을것같기는한데시장현대화사업관련해서감면이있는데여기는이제전통시장뭐특별법에의해서현대화사업에대한감면이렇게있기는한데이것을좀확대를해서현대화사업외에도소상공인이나소규모상인들에게도주민세일부를감면할수있는그런혜택이있을까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현재로서는별다른것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을한번검토를해봐주세요. 그래서구조례니까구조례로개정이가능한것이잖아요,사실상위법만저촉되지않는다면. 그래서이제소상공인이나소규모상인들에게도감면혜택이있는지와그리고또자동이체에서감면되는부분있잖아요. 800원에서1,600원세액공제가되는것이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것은또구조례로해가지고조금더상향할수있지않나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지금시조례하고금액상으로좀맞춘상황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조금뭐소액이더라도이런좀더상향을해서주민들이조금이라도혜택을볼수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드는것이왜냐하면대기업3사지방세감면하고막이런현황들보는것보다는사실주민들에게뭐1천원,2천원이지만주민들지금,저희위원님들도그렇지만캐시워크막100원,200원되게열심히하고있거든요,사실,소액이기는하더라도. 그래서이런공제받는금액을소액이지만조금더주민들이납부율을높이기위해서소액상향하는방법도있으면좋겠다. 이것은구조례니까충분히개정이가능할것같고그리고또이감면신청절차를밟게되면주민이,그러니까제가만약에감면을받고자하면제가서류를신청을해서감면을받는것이죠,지금?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실무자와숙의) 시스템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시스템에서걸러지나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시스템에서검토해서감면할수있는그시스템이지금되어있는것이에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실무자와숙의) 담당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민원인이직접오셔도되고요,전화통화하셔도되고. 위택스라고있습니다. 거기서민원인이공인인증서들어간다음에본인이신청하시면저절로연계가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그것은일반적으로컴퓨터를잘하시는분들은그서류떼고인터넷으로하시는분들은가능한데그러면어르신들이오면일반인들은어르신들이와서신청서류를통해서신청을해야하는부분이있네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그러면이것을모르시는분들은혜택을못받기도하는것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지금위택스말고도요,네이버결제나카카오나삼성페이이런결제웹에서다됩니다,요즘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그냥지로납부하시는분들은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지로납부하시는분들은지로로납부하는데뭐그정도되시는분들은이기능을알고있어요,이런시스템이있다는것을알고계셔서. 그래도저희도매번홍보도하고지금작년기준으로요,한14%정도지금돼있거든요. 전자이체하고자동이체까지합치면한30%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쨌든지로납부하시는분들은이혜택을볼수는없는것이네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지로납부,본인이의사가본인이이것으로하겠다고하는것이지그분이지로납부안하고다시위택스를통해서신청한다면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기는한데만약에그런시스템을이용못하고활용못하시는그런주민들도계시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물론있습니다. 뭐제증명떼러오실때라든가보면창구에서저희안내하시는기간제아주머니들이설명도해주셔서신청서간단하게뭐이름하고사인정도만하시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자리에서오셔가지고신청서를작성을하시면감면혜택을보실수있는것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바로됩니다,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0쪽에보시면대기업3사에대한지방세감면현황이나오잖아요. 이것이조례에따른감면은없고「지방세법」에의해서감면을하고있는것인가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방세법」에서대기업3사기준이있어서감면을하는것이에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지금109조같은경우는요,‘임시로사용하기위하여건축된건축물로서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1년미만의것’이것은재산세를부과하지않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84조같은경우는‘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이라고해서‘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또‘지형도면의고시가된후에과세기준일현재미집행된토지의경우’해당부분에대해서는재산세의100분의50을감면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좀어려운말이긴한데사실,이것이어쨌든대기업3사에만적용이된다는것이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아니죠. 전체이법에적용이되는것은다되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다적용은되는데대기업3사에대한지방세감면현황만나와있는것이에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현황만나와있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그래서이제재산세같은경우구조례로개정이가능한부분은개정을좀해서소액이더라도주민분들이좀더혜택을받고소상공인들이혜택을받을수있으면좋겠다해가지고이관련해서는좀검토를해서조례개정을통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관내대기업3사지방세감면현황이렇게나오는것을보면지금동은3,700만원이고현여기는이제액수가좀적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왜이렇게된것이에요? 이것이지금본사가서울에있어서그런것이에요? 이것이뭡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런것이아니고조금아까설명드렸다시피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이있느냐없느냐그리고사권제한토지이런부분들이있느냐없느냐에따른것이지그것이뭐큰회사적은회사다에대한그런것은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는뭐냐하면지금본사가이제서울에있다무슨뭐지방에있다뭐이것이있으면거기서이렇게일괄로세금을내서그랬나해서. 사실은이지역에우리동구에있는업체인데그런부분은여기서내야되는데다른데로가면그렇잖아요. 그래서우리동구세수를좀높이기위한마음에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10쪽한번보시죠. 지금지방세하고세외수입포상금나와있는데뭐10월말이니까아직은있다고하지만뭐11월,12월달에이것이많이발생됩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그때포상이많이됩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세외수입같은경우는1년에상하반기2번으로주고있고요. 그리고지방세같은경우는12월에한번에지금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사실세외수입같은경우는많이좀올려야되거든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세외수입이많이늘음으로써또우리교육경비도좀상향되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래서이런것들이좀노력은어떻게했는지그래서상하반기라면뭐상반기24％밖에집행을안했거든요. 그만큼노력을안해서그런것입니까? 연말에많이집중이됩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연말에이제다집중이되고요. 전년도같은경우도뭐86.2％집행을했으니까거의90％가까이집행은된것같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현재얼마큼되는지모르고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현재요? 현재집행여기지출액이288만5천원여기있습니다,세외수입포상금에. 1,200만원중에서288만5천원. 상반기에지출된건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포상금은이것이말씀은드리지만저희가이제고민하는것이그것이에요. 우리세외수입이나지방세를많이높일수있는,뭐지방세야고정돼있으니까그렇게하지만세외수입은이제발굴을해야되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발굴하려고합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세외수입은발굴한다기보다도각부서별로이제들어오는세외수입이따로있기때문에그외수입은별도생기는것은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많이찾으면있어요. 찾으면있습니다. 그러니까갖은노력을해서우리동구의재정이좀약하잖아요,여차하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많이찾아서,이것이곧우리또세외수입은우리구에서쓰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좀많이노력좀해주십시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노력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리고요. 아까...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지방세미수납과과년도체납관리문제에대해서15에서17쪽에관한질의인데요. 2024년도9월말기준으로과년도지방세의징수율이44.4％에불과한데요. 이는목표액대비해서현저하게낮은수치인데과년도체납자관리를위한체계적인전략이부족한것이아닌지또이를개선하기위한어떤구체적인방안이있는것인지물어보고싶습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과년도체납액에대해서는저희들도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만뭐항상부족한것은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저희가체납액이노력하고있는만큼또정리보류를많이시켜서체납액을좀낮추는경우도있고요. 그리고뭐저희가재산의압류라든지여러방법을통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어찌됐든간에지금현재상태에서과년도체납액에대한수치가이렇게나와있다는것은노력은하고계시긴하겠지만실질적으로노력에대한성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는것으로보여질수있는것이고요. 52쪽에언급된재산압류현황중에압류재산이공매로연결되지못한비율은어느정도되고또공매의진행속도를높이기위해서어떠한대안을갖고계신지에대한것도좀듣고싶거든요. 52쪽입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52쪽이요. 지금뭐재산압류는보시다시피2024년도에4,589건에15억을지금체납하고있는데요. 공매로서는지금현재까지는예고문만발송한것이69명에4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공매를한건은건수가없습니다. 예고만돼있는상황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왜,시기가도래하지않아서그런것인가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죠. 본인들에게예고를일단했고이후에처리방안을생각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그공매예고하고처리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나요? 얼마나걸리나요,대략?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실무자와숙의) 이것담당팀장이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해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공매를하면저희가예고를많이보내는데요. 그것이아무래도그사람이재산권이있다보니까쉽게는하지못합니다,사실. 법적으로하게끔돼있어도보통4,5월에추려가지고1차로뭐독촉장보내고또재독촉장보내고예고보내는데그런와중에그분들이분납을신청하는경우가꽤있습니다. 왜냐하면분납을하면저희도내겠다는의사피력을했기때문에함부로재산에대해서경매,공매를하면재산이없어지면그분들이또나가서어떻게살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그러한분납신청을하면저희는일단공매에서제외시키고요. 차량공매는많이하고있습니다. 부동산공매만지금현재는예고를해서납부하겠다고하면분납하겠다고하면그때는제외시키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부동산공매를하게되면삶의주거지를빼앗는것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신중한고려를하고있다그런말씀으로제가들리거든요. 맞아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예,그런것도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분할납부방식신청하는경우에는공매고지서를보내면대개1차,2차이렇게까지보내게되면그렇게두루나와요? 몇％나그렇게분할납부를하겠다고,소위합의들어오는것이죠?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몇％정도나들어와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처음에공매를이제한다고하면금액이큰데뭐5만원10만원이렇게내겠다하면저희도너무낮은금액이니까처음에뭐30에서한50％한번정도는납부하고그다음에뭐분납으로20만원30만원50만원이렇게받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 그리고요,홍보방식의실효성에대한문제를좀지적을하고싶은데요. 카페에가보니까카페컵홀더에다가도해서홍보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그홍보가동구관내전체에홍보가이루어지는것인지우리동구청인근에서만이루어지는것인지제가언뜻생각하기에는동구청인근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들거든요. 왜냐하면동구에구청에서좀떨어진곳에갔을때는제가컵홀더에그홍보문구가있는것을못본것같은데컵홀더말고다른어떤추가적인홍보방식에대한생각을뭐컵홀더도저는나쁘지않다고봐요. 그런데이제편안하게커피마시면서이야기해야될공간에서세금에대한걱정을해가면서커피마셔야되는것인가하는생각도제가잠시해보긴했거든요. 물론뭐당연한얘기지만요. 그래서컵홀더홍보말고도뭐SNS통해서구민들한테홍보를할수있는방법이라든지이런것,구민들한테SNS통해서단체문자를보내게되면법에위반되거나그런것들이발생하나요,혹시? 알람문자같은것보내게되면? 전체적으로이번,그렇게보내기는하잖아요. 이번달은지방세납부의달입니다뭐이런것,종합소득세납부의달입니다뭐이런것하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런것SNS같은경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홈페이지같은경우도이용을하고있고여러가지하고있는데별도로SNS로어떤것을해야될지는저희도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고민은해보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또한가지제안을한다면우리가관내공공화장실이라든지여타의민간화장실같은경우도협조를구해서화장실에이런구정홍보세금관련돼서하는홍보같은것도상당히괜찮을것같아요. 볼일보면서고민할수있는좋은시간인것같아서. 그런방법도한번고려를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재무과의자료로거기에첨부된내용인데요. 우리가이제공공예금을관리하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공공예금관리를하는데자료에따르면공공예금금리가정기예금기준에서매우낮은수준인데요,최대0.43％로설정돼있는데. 이로인해서공공자금의운용효율성이떨어질가능성이있고이것에대해서개선하거나금리를협상할방안이있는것인지? 전체적으로그런편이에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뭐현재로저희들이계약이4년정해져있는것이고이금리부분은타구도저희들이알아보긴했지만거의차이는,예금금리같은경우는별차이가없고대출금리나좀차이나는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고한다면금리를결정할때이제민간위탁을할때어떤경쟁방식으로하나요? 아니면제한경쟁방식아니면그냥어떤수의계약방식으로하는것인가요? 어떻게하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당연히경쟁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공개경쟁인가요,그러면?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신한은행에서주로하는것은구금고기때문에시금고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인가요,그러면?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공개경쟁할때항목별로뭐점수항목이다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제공개경쟁이아니고제한경쟁이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실무자와숙의) 공개경쟁이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공개경쟁...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담당팀장을한번정확하게답변드리라고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하세요.
담당
세정담당
배형근 공개경쟁하는것이맞고요. 저희가저번2022년도할때에는신한은행한금융기관에서만왔었습니다. 그래서이제그쪽으로수의방식으로해서이제지정을한것이고요. 공문은다보냅니다,금융기관에. 그래서들어온데가있으면같이,말씀대로1개이상이면당연히공개경쟁이니까요.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만여쭐게요. 과장님,33페이지이의신청이요. 현대제철이계속내고있지않습니까,지금. 심사청구하고행정소송하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지방소득세적용해서좀부과된것낮추려고하는것이지않습니까? 이의도는뭐예요? 제가보기에는안돼보이는데계속이렇게매년부과된금액에대해서심사청구하고행정소송까지하는,이것이현대제철이이길가능성이있습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지금현황에보시면현대제철했던「지방세법」개정이것지금관련해서이월공제된것이여기지금보면1번2번3번이것이다기각이됐습니다. 다기각이되고결국은저희가이겼다는것이죠. 보면내용이2014년도에법인소득세가독립세로전환이되면서「지방세법」을적용받게됩니다. 그런데전환이전에는「법인세법」을적용받아서10%감면받는데감면사항에외국납부세액이나연구개발비등이런것들이제외가돼요,항목에. 그런데전환이후에는「지방세법」을적용을받으니까이과세기준은동일한데외국납부세액이나이런연구개발비등같은제외규정이없어요. 그렇기때문에이분들이이월공제요청을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방세법」적용을받기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한번해보고서는‘아,이것이안되는구나’하면그런데‘23년에도2018년것또냈지않습니까? 연구개발비이월공제해달라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런이유가뭔지가궁금해서,매년.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담당팀장하고한번말씀드리라고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현대제철이감사원에도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요. 저희과장님,부서별과태료관련해서매년징수하는것보면결국교통과가제일많지않습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늘그렇거든요? 자동차등록위반이나검사지연이나의무보험미가입이과태료들이있다보니까늘많은데여기는‘22년‘23년‘24년이세가지에대해서는늘목표액을잡지는않아요,교통과요. 아니이것몇개년평균으로해서목표도잡을수있는것아닙니까,부서에서는? 그러니까최대한이것이형식적인것으로그치지않을것이면올해우리가과태료정도가어느정도하겠다이것가지고뭐수입늘리라고하는개념은아니더라도전년에교통과에서는그항목으로억단위과태료가부과된사례가특정하게한해가아니라매년그러고있는것인데매년목표액을안잡는것은왜그럴까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이제불규칙하니까아마그런면이있는모양인데저희들이...
김종호위원
그런데대부분그렇게따지면요,이것이야과태료는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는것아닙니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러면다른부서들은다잡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교통과도또다른것은잡고있어요. 그런데이제금액이가장큰이3개는늘안잡고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것인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것이거든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실무자와숙의) 담당팀장이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팀장님말씀해주세요.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82쪽보면고액체납관련10번을보면요,아마여기가운송회사같아요. 10번대O㈜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108건,여기운송회사맞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82쪽이요?
오수연위원
예. 82쪽에10번.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10번,예.
오수연위원
이것이운송회사면택시를말씀하시는것이에요? 택시겠죠?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실무자와숙의) 렌터카회사입니다.
오수연위원
렌터카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렌터카면더이것이문제가되는것같은데. 이것이렌터카회사에서책임보험을미가입한다고할경우에만약에사고가났으면그사고의피해는온전히렌트를했던그분들한테가는것이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랬을경우에막대한피해를받을수있는것은이제렌트를했던그사람들이받을수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이미가입해가지고과태료부과까지되고이렇게고액체납자로여기나왔어요. 그러면여기에대한조치를좀교통과하고업무공유를하셔가지고운행을못하게하든운행을안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부분을공유를해서운행을할수없는상황을만들어주셔야지이런,나중에사고가발생했을때는너무나대형사고가되고거기에대한물적인적이렇게피해는굉장히클것이라고예상이돼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업무공유를하셔서서로이렇게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그런대책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교통과할때이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뭐를해요,지랄?
태근
원태근위원장
질의하시라고.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귀가잘못된것이죠?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래요.
재실
윤재실위원
깜짝놀랐습니다. 저는두가지만얘기할게요. 지적하는것은아니고요. 보내주신제출한자료를보면서사실,몇페이지죠,이것이? 세외수입추진실적이것있잖아요. 그것관련해서. 그것이몇페이지죠? 9페이지인가몇페이지인가? 30...
최훈
최훈위원
세외수입55에서59쪽.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것이사실본의아니게저같은경우에는막체납자가되는경우가발생해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세외수입?
재실
윤재실위원
예,세외수입. 보면서사실이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것이뭐없을까이런생각을좀해봤어요. 그래서제가고민을좀해보니까이렇게체납이되기전에미리좀알려주는뭐시스템이나이런것이있으면참좋겠다. 그러니까늘체납되고나서문자를보내잖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체납되기전에미리좀보내줘서체납자가되지않도록미연에방지를좀해줬으면좋겠다이런시스템을도입하면어떨까. 체납자되기전에보낼수있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저희들은고지하고체납전에방법을저희들이이제계속...
재실
윤재실위원
하고있나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내라고이제홍보는하고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홍보를문자나이런것으로보내고있어,언제까지니까이때까지내십시오이렇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그것은이제홍보를하고있는데거기까지는...
재실
윤재실위원
개인적으로는받아본적이없어가지고꼭안내고나면와요,체납됐다고. 그러면본의아니게제가체납자가돼가지고막부랴부랴내고막이러는상황이오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보면서그런상황이되지않도록좀더빠르게먼저좀보내주는이런시스템을갖추면어떨까이런생각을좀해봤습니다.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아까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그SNS홍보방법이나이런것들을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조금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런것을좀해보시고요. 그다음에수범사례에아까도,최훈위원님이랑저랑비슷한생각을하고있나봐요. 그컵홀더있잖아요. 사실이것이카페를이용하지않는계층들이있어요. 어르신계층그다음에어디계층이야,디지털소외계층. 이런계층들은접하기가되게쉽지않고또하나는제가카페에가서컵마시면서이것이그것인가싶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이일회성으로그냥없어지는것이라면사실친환경적이지않거든요. 그랬을때환경적문제에대한비판이올수있는가능성이있다. 그리고또하나는비용대비괜찮은것같으니좀버스나병원이나이런데랑좀협업해서홍보하면어떻겠나이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한달에한번이정도는좀나가서캠페인을하시면어떨까이런생각도했어요. 어때요? 캠페인아주좋을것같지않아요?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예,뭐다각적으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세외수입이얼마나중요한지이런것들을직접직원들이한번캠페인나가서알리는이런홍보방식도좀한번해보시면어떨까.
태열
김태열세무과장
한번다각적으로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태열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구출범준비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과장박재홍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업무에각별한관심을갖고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기획총괄팀장입니다. 배미영재정관리팀장입니다. 송정근기반구축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출범준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만여쭐게요,과장님. 24페이지요. 이것이뭐양쪽이협의가안되면시에서지정하게돼있잖아요,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 저희동구의입장은지금시설관리공단과문화재단을다제물포구에승계해야된다는것이입장입니까? 아니면시설관리공단만승계받았으면좋겠다는것이입장,어떤입장입니까,저희입장은?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일단시설관리공단은저희가승계한다는입장을...
김종호위원
꼭제물포구로승계해야된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중구측에도얘기했고시에도얘기를했습니다.
김종호위원
문화재단은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문화재단은사실저희가특별히언급하지않았는데중구측에서...
김종호위원
되면좋고안돼도어쩔수없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사실크게문화재단은묵시적으로,공식으로는그렇지는않지만묵시적으로우리제물포구로가야한다는실무적인입장이있고요. 아직그것을어떤더큰문제인,시설관리공단문제가일단풀리면그것은자연스럽게풀릴문제라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하나씩나눠갖는방식으로?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런사항은아니고.
김종호위원
아니고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문화재단은어떻게보면크게이견이없을상황일것같은데요.
김종호위원
영종에별로없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확정된사항이아니라서말씀못드리는데시설관리공단이저희도사실은뭐좀더관건이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김종호위원
그런데양쪽이지금팽팽한것이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사실.
김종호위원
그러면합의가안되면결국시에서지정할가능성까지가겠네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사실거의그렇게갈가능성이높습니다. 저희는이제뭐말씀드렸다시피승계해야한다는입장이고중구는제물포구도필요하고영종구도필요하다는어떻게보면전략적모호성이라그럴까요? 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그리고또승계를하더라도또언제승계하는문제도필요하지않습니까? 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더요. 25페이지요. 저는우리가이제공공기관문제라든가뭐청사문제라든가되게중요한데그못지않게재정확보를어떻게할것이냐이문제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측면에서지금일단방안은두가지검토하고계신것으로보이고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
일반조정교부금교부율상향해달라는것이랑지방분권균형발전법일부개정해서이제물포구도이재정지원을받을수있게법률안개정하자는의견이신것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두가지에대한진척정도를좀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일단일반조정교부금건의는기존에도타구의회에서도그렇고그러니까촉구안결의형식으로많이시에전달했었는데저희집행부차원에서는저희가청장님이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안건으로해서제출을했고요. 현재시에서도용역중이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현재20％인데22.9까지상향했으면좋겠는데일단거기까지미치지못하더라도용역이진행중이기때문에아마올연말용역끝나고나면뭔가상향은해줄수있을것이라고저희는믿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다음은요? 법률안개정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법률안개정은저희가10월에국회에한번갔다왔습니다,저희팀장님하고. 국회가서대표발의하신배준영의원님,그리고모경종의원님비롯해서여야어떤인천시의원님들은다공동발의하셨는데요. 저희가발의요청을,아니,의원사무실찾아가서보좌관님들하고도말씀드리고그랬는데아마이것이제1소위원회로일단회부가돼야하는데아직안건다뤄지지않았고예산심사가끝나면올연말,올연말은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같고내년초정도에아마소위에올라가지않을까. 그런데관건은,사실이것이뭐행안부에예산더달라는의미잖아요.
김종호위원
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행안부에서는지금현재가용자원도적고그러는데사실행안부입장이가장중요할것같은데좀상황이되면저희도직접관계구에있는서구하고중구하고같이도시행정체제추진단하고해서같이필요하면행안부한번가서또요청을할생각입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질문이요. 이재정특례를받겠다는것이검단과영종도받겠다는것입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이...
김종호위원
아니,서구는,결국서구가서구랑검단으로분구가되는개념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재정특례,지원특례가가능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지금이것이뭐냐하면재정특례가2개구가각각,독립된2개가통합했을때에만지원해주게되는특별법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제입장에서는검단과영종은해당이안되고매우특수한경우에동구와중구내륙이합쳐져서제물포구가된것이잖아요. 이것만,아니... 저는갑자기설득력이확떨어지는데요,저법률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제물포구만문제가아니고요. 영종그다음에검단그다음에분구되는서구까지다합쳐져서이것이재정적혜택을받을수있는,그렇기때문에대표발의하신것이제물포구배준영의원님또서구의모경종의원님비롯해서다같이함께발의를하신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한테는,제물포구는통합의의미가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나머지는분구의개념인데.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런데이것이뭐냐하면정식적으로법적으로는제물포구는제물포구하고동구가폐지하고신설되는구입니다,사실법적으로는요. 사실실무적으로는통합이라고볼수있는데요. 이법에서말하는것은통합이아니고폐지하고신설되는것이기때문에이법이개정되지않으면재정보조를받을수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법이개정이돼야하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요. 그러면저희가통합전수준에보통교부세총액6％면얼마나되는것입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자세한것은제가좀... 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정관
배미영 재정관리팀장배미영입니다. 위원님,혹시일반조정교부금총액을문의하신것인가요?
김종호위원
아니요,아니요. 보통교부세총액6％정도면저희가얼마정도예요?
담당
리담당재정관
배미영 보통교부세는사실저희구는불교부단체여가지고저희와는...
김종호위원
그러면조정교부금,예.
담당
리담당재정관
배미영 관계가없고요. ‘24년7월에내시가온일반조정교부금총액은7,200억정도. 8개구가전체7,200억정도규모가됩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뭐일반조정교부금상향하는것은우리가제시한목표만큼될는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일부는되지않을까인데이법률개정과관련해서는쉽지않은상황인것이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사실쉽지않습니다. 왜냐하면현재중앙정부에서도지금세수가펑크가나있잖아요. 그래서모든것이지금긴축재정상황이고행안부에서,사실이것이또소위통합이창원이나청주,창원같은경우는법률에의해서국가가주도해서한것이지만이것은사실그래도저희광역시에서주도해서한것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사전에어떤법적재정교부를받을수있는법적장치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한것이기때문에사실어떻게보면중앙정부가이것에조금더책임감을가지고어떤교부를해줄수있는어떤근거도지금없고그렇다보니까특히이제저희가뭐세수가좀여유가있고그러면이것을관철시키기가쉬운상황인데지금잘아시다시피전체적으로세수문제도있고해서행안부에어떤,제가보기에는호락호락하지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
김종호위원
저도이제뭐쉬워보이지는않아요. 만약에그쪽은먼저그인센티브가전제돼서통합을추진한것인데이제변수라고하는것은처음에이것이재정인센티브약속했던것은10년이었거든요. 청주나창원도다마찬가지였어요. 두곳다한차례씩5년이연장됐어요,법률안개정을해서. 창원이원래내년에끝나요. ‘25년12월말까지인데여기또준비하고있어요,5년연장하자고. 그러면연장되려면내년에또법률개정을해야되는것이잖아요. 만약에창원이한번더개정을하면20년간받게되는것이에요,통합하고나서. 저는그분위기에잘편승하셨으면좋겠다랑일례로지금인천에서행정체제개편을했던모든구가다못받는다고하더라도제물포구는저는어쨌든통합의미가있다고생각해요,유일하게. 인천의행정체제개편중에서는. 저희라도설득을해서받을수있는방안들을좀강구할필요가있는것이아닐까. 그리고이것이부서에서이런것이아니라만약에의회차원에서도함께공조하고대응할것이있으면적극적으로해서이것뭐어렵지만받으면최소한10년은재정지원을받게되는것아닙니까? 조금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면좋겠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고의회에서할수있는것이있으면좀저희도고민하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저희기금있지않습니까? 양구의기금. 페이지가... 하여튼찾아놨었는데저희동구에만있는것이경제활성화랑양성평등이랑도시재생이랑교육환경개선기금이요. 이것은현재중구에는없거든요. 또중구만가지고있는개항장기금이별도로있는것이고요. 이런것들은좀어떻게해야됩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희예를들어서개항장기금같은경우는현재원도심에만해당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승계받으면되고요. 한마디로현재지하수관리또폐수처리시설비용이런기금은지금영종사업에필요한기금,그렇기때문에그것은영종에편입되면되고그다음에기타다른기금은지금안분기준안기준이있습니다. 그것을인구기준으로할것이냐뭐면적기준으로할...
김종호위원
예,사업체냐뭐,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사업체수냐이것으로했는데그것은합의는안봤는데대략어떤기준으로안분할것이냐에대해서이기금에대해서는크게뭐이견이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상대적으로이것이좀합리적인기준안이돼있기때문에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아직최종합의가된것은아니고요. 일단시에서도권고안으로안은내려줬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중구하고최종합의를거치면그것은안분하면되고그리고사실안분은하더라도저희가뭐크게금액이또크지는않기때문에크게이견이없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특히나동구에만존재하는기금,일례로저희금액과중구것보니까약300억정도,현재기금가지고있는것으로나오긴하던데요. 이단순뭐비율의문제가아니라이것은잘조정을해봐야되는문제이고요. 그렇다고‘통합되기전에모든기금다쓰고가자’이것도또적절하진않은것이기때문에. 그런데제가이제가장고민이되는것은교육환경개선기금. 원래100억이넘다가올해처음집행을좀했고요,내년에도뭐20억∼30억가까이는쓸것같습니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26년돼도한50억이상은남게될것이거든요. 결국이돈은저희가한10여년간교육경비보조제한이걸리면서어쨌든모은개념이잖아요. 그시점에서중구는다교육경비보조지원하고있었고요. 이것은좀성격이그래도좀더다른것아닌가?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래서이제그부분은학생수라할지어떤기금이라든지동구의,그러니까어떻게보면저희도이제그런협의할때성격이동구의기여분,중구의기여분그리고기금의수요자가얼마나많은가이런부분까지종합적으로해서안분을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다른기금과는좀다르게교육환경개선기금은최대한통합되기전에동구에집행을해주는것이맞는것이아닌가이런문제의식이있다는말씀이거든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관계부서와협의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참걱정이많이되는그사안인데요. 우리가행정체제개편을통해서행정의효율성증대. 그래서동구주민들이나중구원도심주민들은나름대로제물포구출범에있어서어떤청운의꿈을꾸고있을텐데지금돌아가는사정을봤을때또앞으로의미래에대한생각을했을때에는정말이제는그나마가지고있던작은집도없이나앉게되는것이아닌가하는걱정이심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동구와중구의조정교부금비율을20에서22.9％로의견서를올렸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올렸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의견서올린품의를좀볼수있을까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의견서가이제그...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제가보고싶은이유는얼마만큼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품의를작성했는지를보고싶은생각이있어서한것이고요. 왜냐면은우리구출범준비과나또여타의다른우리동구의부서들에서우리가제물포구로나아감에있어서정말우리가강박관념을가지고준비를해야되고아까언급되었던부분,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아니면문화재단같은경우도적어도우리가두가지를얘기할때협상에서유리한조건을갖고갈수있는데하나는생각안하고계시다이런얘기를들었을때제가좀답답한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자료를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요,품의올린것이요. 그래서건의안이통과되지않았을경우에는재정적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생각은해보신적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사실저희가작년본예산기준으로저희예산하고그다음에중구내륙예산을개괄적으로분석을해보면저희가현재세입예산즉,지방세하고세외수입을합친금액지방세에중구가한760억정도되고아니,419억정도그다음에중구내륙이칠백한팔십억정도돼요. 그래서사실상뭐자체재원이라고볼수있죠. 그자체재원을사실늘린다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 자체재원이아시겠지만거의뭐토지에서나오는재산세가대부분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러면결국은저희가건의한일반조정금이라든지이런것을상향해서더받아와야하는데시나중앙정부로부터. 그런데현재통합을할때분리배제원칙을적용해서어떻게보면저희구에만있는뭐복지정책을또중구주민들도혜택을봐야하고또중구...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엄청난예산이사용될것이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러다보니까세입예산은한정돼있는데세출예산이많아질수밖에없는데. 그런데대전제가불이익이기때문에일단은사실되게고민스러운부분입니다. 사실불이익배제의원칙을적용하는것이대원칙인데그것이적용할때재정규모로과연얼마나지속될수있는가라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장기적으로는,일단출범후에는최대한어떤뭐세출규모에맞춰서세입을편성해야겠지만그이후에는중복되는사업또그리고약간불요불급하지않은어떤정책이나이런것을줄여가지고저희예산을편성해야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걱정되는부분이바로그런부분들인데요. 우리가지금해결하기어려운것들은다제물포구출범이후로미뤄가는것이에요. 이것이가장큰문제점이될수있는것이에요. 그다음에는그냥뭐어떻게되든그때가서해결하자라는생각이돼버리는것인데그것이아니에요. 어떻게하든지간에지금제물포구출범이후에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여기서해결하고가야되는것이맞다라고생각하는것이에요. 우리동구하고중구원도심이합쳐진제물포구가저는천수답이된것같은느낌이드는것이에요. 비오기만을기다리고비오면좋고안오면어쩔수없는상황. 이것은절대있을수없는상황이라고보고요. 그리고동구와중구공공시설재배치논의에서현황조사와그리고용역진행에... 진행을하고있죠,지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재배치는내년예산편성에서할예정인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할예정이에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것에대해서주민들의어떤불편이라든지민원사항들이많이발생할텐데그런것을충분히담아낼수있는그런용역을잘좀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가주민들한테대상으로해서구출범준비과에서뭐설명회나이런것한적이있나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상반기에한번했었고요,그리고12월문화체육센터에서한번했었고요.
최훈
최훈위원
한번했었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리고올12월27일에2차설명이예정돼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설명회를했을때주민들의피드백은어떻게담아냈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지금자료에이렇게돼있는데아직은... 사실저희가그때당시설명회할때는구출범준비과가출범하기전에했고요. 그리고그때당시는여러가지로드맵이아직안잡힌상태기때문에사실좀원론적인얘기밖에할수없었는데많은바람이런것을담아냈고요. 그래서그것을현재저희구출범준비과가만들어져가지고조금씩하나씩준비해가는과정이고그래서조금더이제다음12월말에주민설명회에서는조금더주로주민들의질의응답을받는것을중점적으로해서많이의견을더받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담아내고우리가이제현안문제로닥쳐있는것들이많거든요. 어떤단체들의통합이라든지그런것도그리고또어떤시설들에대한,어떻게분할해서도어떻게배정할것인가이런것도민감한문제로작용하면서나중에분쟁까지생길수도있는그런것들이있거든요. 그래서주민들의의견을잘수렴해서,주민들의의견잘수렴만한다고해서되는일도아니에요. 적절하게협의와조율을해가는과정을우리행정기관에서잘리드를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3쪽볼게요. 제물포구출범준비계획해서자료제출하셨잖아요. 앞에서질문이좀겹칠수있는데우리가신설구제물포구가되면서사실주요중점으로보고있는순위들이있을것이잖아요. 어떤것들에대한순위도를준비하면서만약에시설공단을뭐1순위로갖고와야된다뭐이런순위에대해서도이렇게리스트체크된것이있나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아직은저희구출범준비과업무자체가사실좁게는중구그리고시삼자간에모든업무가협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저희단독으로할수있는업무가아무것도없습니다. 그래서사실그것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것도저희가12월중에각부서어떤리스트도좀더받고해서좀더그것을추리려고그럽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좀최우선적으로해야할과제,그런것은아마대부분현실적으로두구가쉽게합의가안되고시에서결국은행정실무기구에올려서결정돼야할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좀더자료를해가지고둘이서로합의를해야하거든요. 저희자체만으로절대,그래서지금진도가안나가는것입니다. 저희가사실은반박자앞서서일을하려고그러고그러다보면현재시에서도그렇고사실동구는조금,사실조급한것은아닌데나름대로좀적극적으로하려고그러는데조금너무혼자나가려고하면오해도받기도합니다. 그래서어떤그것을좀준비를해서저희도우선순위를정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제뭐이계획대로만추진이된다면좋겠지만그렇지않으면출범이후에되게혼란이될가능성이크잖아요. 이것이지금굉장히구체적인로드맵은어찌됐든제시를해주셨는데이것을또실행을하려면동구만이아니라중구랑같이협의를해야되는데이런갈등구조가생길수가있잖아요. 이것을그러면시에서중재를한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10월달에실무기구를저희가요청을해가지고적극적으로요청을해서그렇게해서사실,양자간의어떤갈등사항을조정한다는것이쉽지가않지않습니까? 사실굉장히어려운일이고. 그런데시에서어찌됐든결국어렵게받아들여가지고어떤실무가탄생을해서양부구청장님을대표위원으로해서이렇게했기때문에. 그렇게굵직한것은거기에서결정돼서가야하는데이제그것도만장일치제이기때문에쉽지않습니다. 그래서어쨌든사전에올라가기전에이미양구간의암묵적합의나이런것이되지않으면어려운상황이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서는지금기본계획수립하고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뭐분야별로기본계획을수립해가지고내려준것이있고요. 지금아직안된것이있고그런데이제기본계획인데,사실기본계획이이제시에서세우는데사실핵심은양구가합의해서결정하는구조이기때문에시는어떻게보면계획을세웠는데그것을가지고합의가안되면그계획도무용지물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사실양구간의모든,거의사실상핵심업무는양구간합의입니다,합의.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시에서중재를잘해주면상관이없겠는데이것이서로또원하는것들이있잖아요. 예를들자면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 이런경우에관련해서갈등구조가계속생긴다면이것은정말뭐저희의회에서도움직일일이고또주민들하고함께해야할일이라고생각하는데이렇게되면또우리같은구민이되는데또중구랑동구랑갈등을일으키,주민들끼리도갈등을일으킬수가있거든요. 지금청사문제만봐도그렇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런것을지혜롭게좀해결을해야하는데글쎄요. 시에서어떻게중재를할지모르겠,그래서좀미덥지는않네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시에서뭐사실양구가합의를하기를최대한바랄것입니다. 그런데이제사실그것도「지방자치법」에규정이또있기때문에,물론규정이없는부분도있는데시설관리공단은「지방자치법」에근거가있습니다,시에서개입해가지고그것을결정할수있는. 그런데그런어떤법적절차를동원하기보다는합의가우선인데. 그래서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도저희는사실조속히결정을했으면좋겠는데사실중구입장에서는영종하고같이어떤독립변수가아니라연동돼서어떤업무를해야하기때문에사실좀어려움이있을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조금인내심을가지고. 저희는사실뭐빨리결정하는것이좋거든요. 왜냐하면그결정이돼야만우리조직또그다음에공무원의인사그다음에여러가지다양하게어떤연동돼있기때문에그것을결정을해야하는데그렇다고해서저희뜻대로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어쨌든조금더시간을갖고올연말까지는좀더한번논의를해보고내년뭐1/4분기에는,뭐야...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찌됐든구의의견이적극적으로우리제물포구출범에맞춰서반영이돼야된다는것이잖아요. 그역할을하시려고구출범준비국도생긴것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해서이것이통과될수있도록과장님하고팀원분들이많은노력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 하나예를들더라도우리가안내표시판을,그러니까28쪽에보면안내표시판정비하는예산이,이제예산이구체적으로나온것은이것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예산이필요하다하는데이런것은사실시에서시비를받아와야하는상황아닌가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희가그래서일단요청을했는데일단반영... 지금사실시가이번본예산에한140억아마행정체제개편관련해서예산을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통과될,내용은아직뭐공개가안돼서그러는데. 그런데아마주로신청사부지에관련돼있는서구하고그다음에영종쪽에아무래도많이갈것같긴한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희...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얘기를하고그다음에저희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시에서주는인센티브가하나도없잖아요,저희는. 이것이뭐시에서사실결혼하라고해서우리가억지로지금결혼하는상황인데이것이뭐시에서이런안내표시판같은설치비용도안준다면사실이것은말이안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뭐영종구나검단구인구많다고그쪽으로더비중이많이간다는것은사실또말이안돼요. 저희는그렇게밖에생각이안드니까이런내용에대해서정확히의견개진을해주시고이런예산을확보를해와야된다그렇게생각을해요. 그리고지금제물포구출범준비사항보고회개최저그때갔었던,이것은제가간것이아니구나. 아까최훈위원님이말한데그때한번갔었잖아요,설명회한다고해서.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것은주민소통단회의말씀하시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저기주민행복센터에서했던것.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갔었는데상당히좀형식적인느낌많이받았거든요. 그냥형식적으로통장님들와서앉아계셔가지고뭐질문도거의몇개안나왔었던상황인데이런것들이이런출범상황에서주민의견받는다고해서그냥통장님들각동별로10명씩와서앉아계시고그러면사실되게이제형식적인행사가되니까이것을조금다른형식으로바꿔본다든가해서. 그리고또어쨌든의견들어온것에대한그피드백을좀명확히해줘야되거든요. 우리가또이번에도북광장에서한번원탁토론회한적있었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뭐... 그런데이제그런것에대한출범준비사항에대한주민의견이개진된것에대해서피드백은명확히필요하다. 그런것에대해서도이런제물포구출범준비사항보고회개최한것있잖아요,소나무홀에서이제각실,과별로해서다준비를한것같은데이런협의사항에보면저도이제쭉봤는데사실그냥보고,그러니까실질적인문제해결이나이런것이부서별내용이아니라그냥나열식으로쭉이렇게만되어있지구체적인해결방안이나이것을어떻게할것이다라는계획같은것이보여있지않아요. 이것그뒤로는많이업데이트가된것이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준비사항보고회는어떻게보면큰목적은저희가구출범준비과에서각부서현안사항이일일이파악이안되기때문에어젠다를발굴하는보고회형식이라고이해하시면됩니다. 왜냐하면,예를들자면뭐자원순환과같은경우공무직환경미화원부분그다음에예를들어그런부분을저희가세세한사항을저희가모르지않습니까? 그런각부서별로단위업무별로그것을파악을해서그러면이것을구출범준비과가중구하고협의할사항이냐아니면각부서에서할것이냐그런어젠다를끌어내는보고회였고요. 그리고내년또1/4분기에는조금더업데이트해가지고조금더그렇게할예정이고그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제앞서서제물포구신설구하면서시에서150억예산편성됐다고했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140억.
수진
장수진위원
그예산... 예? 140억?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예산세부내역좀제출해주시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지금공개저희도,그러니까편성됐다고만말하고아직저희가그것을알아봤는데아직공개된사항이아닌...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예산심의중,이제행감끝나고예산심의중인가요,시에서?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방송좀보세요. 예산심의하는것. 그다생중계되는데. 어찌됐든예산편성이어떻게되어있는지에대해서좀자료제출해주시고그리고이제저는앞으로출범준비하면서이제분야별로추진일정을정해놓으셨는데,그러니까내년에도분명히우리가출범하면서드는예산들이있잖아요. 뭐용역도하고뭐하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구에서자체적으로예산이또제물포구출범관련해서분야별로예산이얼마가편성이됐는지,내년예산. 그것도데이터를좀정리해주시고,그래서우리가앞으로이출범준비과정에서는저는시비를적극적으로받아와야된다,구비가아닌. 그래서시에서적극적으로저희결혼을시킨것이니까결혼비용을대라그렇게말씀하고싶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과에서열심히준비를하시고그리고앞으로제물포구출범되면서이부서별로추진할때주민들의요구사항이또주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그의견에대한내용을꼭피드백을해주셔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제구출범준비를하는데있어서쭉이렇게보니까전체적으로보니까다공무원들이해야되는일들이에요. 그런데여기91페이지부터95페이지이쪽쭉보니까,사실공공시설실태조사하고재배치계획수립용역이있는데공공시설및공공시설이용을지금재배치할것이잖아요. 그런데그재배치할때그안에있는사람들,예를들어서수탁기관들에있는사람들에대한뭐고용승계라든지이런것들을과연어떻게할것인지이런것에대한고민은용역에들어가있나요? 왜냐하면중복되는것이중구나여기중복되는수탁기관들이있을텐데지리적여건에의해서접근성에의해서남고가고할것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남게되는것이중복되는것이2개라면그안에있는사람들은어떻게할것이냐. 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다그냥법적으로다오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러니그안에있는사람들은어떻게할것이냐. 그러면뭔가고용승계에대한기준도있어야되고법적으로보호도해줘야되는것이잖아요. 그래서고용안정성에대한확보방안을좀하셔야되고또하나,그러면서또사람이섞이다보면직급이나역할이조정될것이란말이에요. 이쪽의계장과그쪽의,뭐죠? 직급이같은사람들. 이런사람들에대한직급조정할때과연어떻게할것인지. 이런갈등들을어떻게해결해갈것인지이것에대한고민을하셔야된다. 재배치가아닌,재배치도중요하지만시설안에있는사람에대한고민하셔야된다. 공무원들이아니니까. 아셨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용역에아마안들어갔을것같아요,내가보면. 그렇죠? 그런것은아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희이제이부분은저희도그렇고시에서도관심을갖고있고,그리고사실...
재실
윤재실위원
관심만가져서안돼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법적인문제떠나가지고사실어떤현상이발생해서일자리를잃는것만큼법적으로위법이냐아니냐를떠나가지고굉장히중요한문제지않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희도그것은아주관심을갖고그다음에그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있고그리고조만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지금준비도하고있고서로협의를하고있고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수탁기관같은경우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의요체는이것이두개가있을때,이제하나가됐을때는잉여인력이발생하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이일단발생하지않도록. 예를들어서어떤수탁기관이있다든가그러면동구에있는수탁기관은당연히그직원은동구에서남을것이고요. 그다음에내륙에있는데는가급적이면영종으로,왜냐하면법적으로1개구에하나만있어야하는수탁기관같은경우는1개구는영종으로넘어가는쪽으로이렇게가다보면인력을조정할여력이,인력을조정할필요성이확줄어들게되는것이죠. 그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럴때우리가조정을할때재배치를할때지리적접근성을보고하잖아요. 중구내륙에있는데를영종으로보낼수는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당연히영종에도하나있어야되니니네영종에가라.’ 그러면중구내륙에있는사람들이영종으로또출퇴근을해야되는그런상황들이발생하잖아요. 그랬을때보통은다나눠지게되겠죠. 중구에도당연히있어야되는것이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상황이접근성에의해서,지리적접근성에의해서중복된상황들이발생할수있어요,이수탁기관중에. 이럴때그안에있는사람들을과연어떻게할것이냐. 직급관리를어떻게할것이냐이런것들을고민하셔야되는데아마그고민내가안하셨을것같아서. 꼭잊지마셔라.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 방금윤재실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이24쪽에있어요. 민간사회단체및수탁기관통합분리가있는데이것은아마7월에서9월에이것이추가조사가되고여기에대한현황이나왔을것이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그런데이제과장님께서는여기에대해서답변을안하고계셔서이후에추가조사가되고실시가됐으면여기에대한현황이분명히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지금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센터라든지그것을말씀하시는것이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민간사회단체바르게라할지그다음에그것을말씀하시는것으로제가이해...
오수연위원
이것이그러면단체장?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협의가되어있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현재양군,구현황파악이돼있고요. 앞으로계획은저희광역지회장있지않습니까? 바르게나뭐자총이라할지. 그리고저희구단체장모여가지고일단협의회를갖고그다음에의견도듣고그렇게해서일단은사실,크게법정단체가있고보조금을받는단체있고,바르게나. 그다음에뭐보훈단체이런큰단체는우선적극적으로통합을유도하는데사실나머지보조금을받지않고그런단체는저희가강제할수있는수단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저희가뭐일단의견을들어보고나서로드맵을마련하려고그럽니다. 그리고1차적으로,여러가지사실복잡한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이것이보조금을받는다는측면에서는공공성이있지만또민간단체이기때문에공에서과도하게개입하면안되는데,그렇지만또우리가보조금을나가는것때문에개입을안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일단의견을들어보고나서사실,만약에그것이잘안되고그러면인센티브도주지만페널티도줄수밖에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 보조금을뭐일정기간까지만보조해주고그이후에는아마안준다든가그다음에공유재산을무상사용부분을갖다가페널티준다든가이렇게해서적극적으로유도를,물론이제합의과정을거쳐야겠지만그런내용으로다양하게어떤고민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예민하고그런부분인데아무튼잘협의가도출이됐으면좋겠고요. 한가지만더여쭐게요. 아까재정특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지금국회의원님들을다만나셨어요,직접?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국회의원님들은그날만나지는못했고요. 의원실가가지고보좌관님들,그냥사실행감있고그래가지고현실적으로만나기가쉽지않고. 그렇지만저희가여의도까지직접갔습니다. 가가지고저희가보좌관실다일일이찾아가지고보좌관님들다만났습니다. 만나고또그것을꼭좀의원님들한테정리한자료좀드리고이렇게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저는이제한번더이렇게직접뵙고이부분에대해서좀어필을하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어요. 현재인천시에서도굉장히뭐제물포르네상스해가지고동구에많이여러가지투자를한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투자되는것은없는것같아요. 그리고지금행정개편에봐서도140억이라는예산이지금측정이됐다고하는데저도과연여기에제물포구통합에대해서어느정도예산이측정이되어있을지참,많이측정이됐다고하면좋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도세밀하게검토가필요하고만약에부족한부분이있다면계속적인시의요청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하고. 지금제물포구아니,구출범과가신설이된것이통합이나행정개편을위해서신설이된것이잖아요. 2025년은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정말많이더많이신경쓰셔가지고효율적으로정말효과적으로이것이행정개편이됐으면좋겠고정말제물포구구민들이좀더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는그런기반이구출범과인것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무거운막중한책임을가지고계시다는것을잊지마시고좀적극적으로시에예산이나이런모든부분들을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잘새겨듣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출범준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체육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홍보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금일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영일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한승권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그냥묶어서먼저체육회쪽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7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제가매년좀보면서잘이해가안됐던것이저희일반생활체육지도사여섯분계시고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두분계신것이잖아요. 그다음에사무국장님이렇게까지가이제따지면체육회인력구성이죠,임원들빼고나면.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반생활체육지도사여섯분중의두분을꼭이렇게행정업무를시켜야될필요성은어떤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어쨌든사무국도운영을하려면행정일을해야되지않습니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두가지예요. 첫번째는사무국장님도전임이시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뭐반상근이런것아니고비상아니잖아요? 그러면이업무의양이라고하는것이사무국장한분과생활체육지도사로뽑은두분을행정업무를시킨다고하면총세분인데세분이행정업무를해야할만큼의양입니까? 이문제하나랑생활체육지도사로뽑았는데그러면그분들은그일을해야되는것이고만약에사무국장혼자행정업무를감당하기다어려우면행정쪽파트를증원을해주든저는약간꼼수같거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답변...
김종호위원
예,답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이번지금말씀하신것에사무국장님이행정일을지금보고계십니다. 그런데타구를이번에비교했을때저희가이것이이슈화된내용이있어갖고사무국장님들과연다른구도행정직일을보고있냐했는데조사를해보니까저희사무국장님이행정일을좀많이하고있었습니다,솔직히. 그리고그동안은이조직자체가방대해지지않았는데올해체육대회도많이하고민간위탁도많이가고하면서막행정파트일이많이늘어났습니다,실질적으로. 그래서각구,군별업무분장표를확인해봤는데저희생활배치,그러니까지도자분들하시는일이랑타구지도자분들하시는일들은거의비슷했는데타구에는행정직직원들이있습니다. 다있고말그대로임금뭐조직이런것들을전부다행정파트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에도행정직예산을저희가지금올린상태인데업무량을이렇게비교해봤을때절대저희구배치자지도자분들이하시는일이적지는않습니다. 그래서행정직파트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행정직을충원하신다는것입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사무국장님말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내년에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제이생활체육지도사분들은본연의업무로돌아가시는것입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돌아간다기보다지금하는일들은하고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한것은여기에하단에있는이혜선,장선화씨는따지면주업무가행정이고인천의료원과동구보건소를일주일에2시간나가시는것이잖아요. 따지면이것은서브고주무는행정으로되어있는것이잖아요. 따지면현재그러면행정을사무국장님까지세분이보신것이라고저는보이는것인데내년에한분을만약에행정쪽업무하시는분으로뭐계약직이라든뭐든충원이되면이제이행정업무를넷이하겠다는것입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죠. 배치지도자분들은다다시배치,돌아가야죠.
김종호위원
본업으로다생활체육파트로가시고사무국장과행정두분이전담해서할것이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맞습니까,그것이?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일단은좀세분이하는것이너무많아보인것도하고왜생활체육지도사를그직원이없다고해서본연의업무는아주극소수하고나머지행정보조업무를하는지에대해서의아해서좀말씀드린것이었고좀개선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들고요. 그뜨거운감자이기는합니다,76페이지요. 과장님,올해천만원납부하셨더라고요,보조금관련해서? 그래서지금까지한6,180만원정도납부하셨고따져보니까9,950만원정도뭐이자저희가반영안했으니까남아있는것인데출범전에제물포구약1년6개월좀더남았지않습니까? 전액다환수가가능한것입니까? 아니면체육회는전액환수하겠다는계획을좀제출한바가있습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계획제출한것은없고요. 지금2021년도부터4년치냈는데9,900만원을1년6개월안에내는것은불가능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만약에그냥가정이기는하지만요. 2026년상반기까지해서뭐한3천냈다쳐요. 나머지7천은어떻게되는것입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합구가되면서체육회가어떻게법인성격이바뀔지는아직정해져있진않은데만약에동구체육회가그대로가서체육회분들이랑얘기했을때가면계속해서납부를하겠다고하셨고요. 만약에신설법인이탄생하게된다면그건과관련해서는저희가법률적인자문을구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받아놓으신것있습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어떤그러니까...
김종호위원
아니법률자문관련해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직...
김종호위원
저는받아주셨으면좋겠고요. 그러니까제물포구체육회가,동구체육회가승계되는것이아니면우리는납부하지않겠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납부하라납부하지말라그렇게그쪽에서는...
김종호위원
아니,체육회에서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그런표현은안했고동구체육회가그대로가고중구체육회는흡수하는그런식으로가면동구체육회에서는납부하겠다고얘기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흡수당하면안내는것이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흡수가아니라신설되면.
김종호위원
신설되면안내겠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안내겠다는표현은안했습니다. 그얘기에대해서는표현을안했고요. 그것도저희도조심스러운것이...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말씀하신것처럼남은것이한2천이어서‘26년상반기까지다내라이런것이아니라남은것이거의1억이지않습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1억을1년6개월안에,저는또못할것도없다고생각되는데불가능한것입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체육회...
김종호위원
첫번째요. 이것은의지의문제이지않을까. 적은금액아니라는것은알아요. 제가따져봤어요. 이분들은가입비는없지만연회비를내셔요,그렇죠? 회장부터해서뭐부회장,이사들까지. 감사랑고문제외하고도그냥서류상이분들이연간내는회비가8,700만원이에요,따지면.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지난번에공공체육시설위탁줄때도그수수료잘아껴서보조금상환이렇게또언급하신바도있고요. 최대한저희가법률자문도받아야되지만동구체육회가제물포구출범전에최대한모든노력을거기다기울여야되는것이맞잖아요. 1년에500이나천만원줬으니까‘아,그해에는냈구나’저는되게미온적인대처라고생각하거든요,솔직히는? 이럴것이면저희가왜체육시설위탁을주고지금은구민생활체육대회도위탁을준것아닙니까? 이렇게이쪽에사업량은늘어나는데납부하는것은그전과다를것이없으면‘왜우리가이렇게까지지원을해줘야되지?’저는의구심이좀있습니다. 고민좀해봐주셨으면좋겠고법률자문받아주시고동구체육회랑저는협의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25년에얼마정도우리가최대한노력을해서낼것이고제물포구출범전까지어느정도까지를우리가해보겠다이런저는협의하셔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번진행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진행해주시고법률자문받아주셨으면좋겠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하나더여쭙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요. 제가좀이해가잘안돼서여쭙는데,109페이지요. 과장님,이점수를굳이왜공개하신것일까요,사람이름과? 저는이런것은처음봐서. 적격심사평가채점표가이렇게공개된것은이제처음봤거든요? 그러니까적정을받았다는것을알려주시려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그런뜻에서한것은아니고요. 일단70점이상받았다는것을알려주려고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이성함하고점수표는원래공개가안되는것이거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성함한것은저희가좀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은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하나저희가어쨌든단수로해서체육회가공공체육시설관리위탁받은것아닙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꿈드림센터꼭대기에있는다목적체육관에배드민턴장은운영을하는것입니까,안하는것입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배드민턴장은지금...
김종호위원
안하는것이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안합니다. 주민행복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위수탁계약자에는또들어가있어요,배드민턴장3면이라고해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당초에계약을할때는구상을했는데...
김종호위원
구상은그랬는데지금조정이된것이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렇죠,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안하는것이맞는것이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거기서는안합니다.
김종호위원
거기탁구랑농구랑클라이밍만하는것맞는것이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이것이저는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을위탁을준것이잖아요. 그러면주민들입장에서는되게좀편리해야돼요,그전보다는. 그렇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좀되게사소한것같기는한데동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면저희가밑에다여전히축구장예약으로되어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동구청홈페이지에요?
김종호위원
그러면넘어가고요. 넘어가면또하단을스크롤해서동구체육회홈페이지를또가야돼요. 거기가서또시설예약을해야돼요. 지금은축구장대관만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다해야되는것이잖아요. 그러면되게사소한것이지만동구청홈페이지에공공체육시설대관이맞는것이거든요. 그러면만약에본인이지금농구장빌릴사람은동구청홈페이지들어오면‘어?나어디에다신청해야되지?’이런것이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지적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동구체육회홈페이지들어가도그냥너무좀작게되어있어요,시설예약이라든가프로그램신청이라고하는것이. 어쨌든처음신청하는동구주민입장에서조금개선할것이있으면그런것들은사소한것이라도좀개선이됐으면좋겠다이말씀을좀드리고요. 이내용이없기는한데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스케이트장이제지금개장준비하고있는데요. 작년처럼우리임금체불발생하지않게각별히좀신경써주시는것과이것이설치공사한달하고요. 두달간거의운영하고또철거공사하면근3∼4개월잡아먹는것이거든요. 끝나고나면보도블록이나이광장이요,훼손이좀가요. 올해운영하고지금도다세우는데그밑에나무쪼가리하나댔더라고요. 그래서그런문제들이것운영하고나서결국파손되고보도블럭깨지고뭐설령그렇게되면보수할수있게끔그리고설치할때도그것다감안을해서최대한안전장치하고이런것까지부서에서도꼼꼼히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7페이지,8페이지보면스포츠강좌이용권여기집행률이있는데집행률이지금44.6％밖에안되고이것이이제국·시비보조사업인것같은데또반환율을보면60.8％가넘어요. 여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스포츠강좌이용권이랑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입니다. 70대15,15. 그런데올해그나마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많이홍보도하고해서지금집행률이거의90％됐으니까뭐저것은잘저희가한것같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저희가홍보도하고개인적으로5세에서만18세저소득층청소년들대상으로해서문자까지다보내고좀가입을해달라고독려도하고는있는데이것이원체처음부터문체부에서정률제로그냥금액을1억이면1억,2억이면이렇게.
오수연위원
내려주다보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인원수에상관없이보내다보니까저희도매칭을하다보니까그렇게됐고요. 워낙쉽게말해금액이좀많이국비가지원이되고또하나는또다른문제는중복지원을불가하게되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저소득가정아동예체능수강료지원그리고드림스타트사업에아동청소년과취약계층아동맞춤형통합서비스이쪽어린이들이지원을받으면중복으로이것이지원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점이있는데최대한홍보하고해서...
오수연위원
2023년도에비하면한50％는증가를한것같아요. 그렇지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예산으로해서.
오수연위원
그래도좀더발굴하고조금더광고홍보를해가지고집행률을높이고반납률을낮출수있는그런시스템을좀만들어갔으면좋겠고요. 저기직장운동부있잖아요,저희태권도. 지금이제소요예산이거의11억이상들어갔는데저는개인적인생각에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갔는데동구에공헌하는것이뭐있을까. 그냥어쩌면조금그냥보여주기,형식적인그런운동부가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이것이꼭필요할까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를,그러니까예산은말씀하시는것처럼10억이넘게들어가는데이것이체육진흥법에...
이것은구청이나뭐100인이상사업장이런업체들이비인기종목이런종목들을하나씩법으로하게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원을안할수는없고요,없앨수도없고계속해야되고. 다만이운동경기부가얼마나이제입상을하냐어쨌든운용을하니까그래도홍보차원에서한다고그러면입상을하냐이제이것도중요한데다행히우리여자태권도부는2024년성적이결코나쁘지않았다는것. 그리고또김종호위원님께서태권도지역위해서뭐하는것이있냐막그런것을말씀하셔가지고작년같은경우는화도진중학교에가서태권도부강의도해줬고올해는또관내태권도학원어린이들초대해갖고강의도해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조금더활성화를시켜서경기가없을때는좀동구에있는아이들에게조금더홍보가또필요하지않을까이생각을합니다. 저희는솔직히동구에직장태권도경기부가있다는것조차모르시는분들이엄청많아요. 그런데이렇게많은예산을두고가지만정작동구주민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잘모르고있다는것에대해서조금더생각하셔가지고홍보에좀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12쪽에보면직장운동경기부의무트레이너파견용역이있어요. 이것이이제직장운동경기부에대한트레이너인것이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파견을나와서트레이너가파견을나와서직장운동부선수들한테트레이닝을시키는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비슷한내용인데출전을하게됩니다,전국에다니면서. 올해같은경우는11개대회에출전을했는데트레이너가파견돼서현장에가가지고다치면뭐...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경기가있을때같이동행을하는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같이동행합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체육회가참뜨거운감자네요. 체육회가이번에우리시설위탁을받아가지고관리하잖아요,체육시설들을. 그런데보니까시설에관리요원들이한4명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4명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위탁시설이라고해봐야별몇개되지도않는데4명까지필요했을까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지금공공체육시설이11개소있습니다. 일단행정직1명그러니까그주민들이...
재실
윤재실위원
행정직1명에시설관리직이3명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1명은주간,평일낮에하고또한분은평일저녁에하고또한분은주말에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공공체육시설이하다보면주말에도고장나고이러면가서해주고해야되기때문에그것때문에3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주간에하는사람야간에절대안나오고야간에하는사람주간에절대안나오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안나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주말에하는사람은평일에절대안나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안나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은투잡을가져도되겠네요.
김종호위원
그렇죠,주말에하는사람평일에일해도되죠.
재실
윤재실위원
꼭그렇게해야하는이유가뭐있었나요? 일을하다보면8시간외에근무도더추가야근도할수있고그것이통상적으로지금채용했을때직원들이그렇게돌아가고있는데굳이여기는꼭이렇게딱딱딱딱나누어서3명씩써야했던상황이있었나요? 타구도이렇게쓰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타구는지금체육회에서민간위탁으로하는데가없습니다,저희동구만있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어딘가하나있다고했는데지난번조사할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꼭굳이이렇게해야하는이유가뭐가있었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내용까지는제가... 확인하고나중에알려드려도괜찮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또보니까사실꿈드림센터죠,거기가? 위에배드민턴하고탁구...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거기에탁구에강사가투입돼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강사투입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원래그시설을주민들이쓸수있도록개방을하고거기를체육관으로쓸수있도록했던것이지. 거기에강사를투입해서강사비를주고가르치고뭐이런것은아니었는데그렇다고한다면주민행복센터에배드민턴코치를하나투입을해놔야돼요. 그리고또뭐야어디야,여기시설마다코치도다하나씩강사들다배치해야돼요. 그런데상황이지금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농구강사도있고. 그런것이그렇게하기로했었나요,원래처음부터?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당초공공체육시설관리위탁작년에검토할때...
재실
윤재실위원
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당초에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테니스,풋살그다음에탁구,농구,클라이밍강사수강료...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클라이밍강사는내가들었는데.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그것다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강사는못들었어요. 그리고그때그렇게제기억에그렇게설명하지않았거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래요?
재실
윤재실위원
클라이밍은너무나어렵기때문에위험하기때문에강사를채용해야한다고했었지. 그리고탁구랑배드민턴은행복민턴에서계속이런뭔가논란의여지가있었기때문에분리를시키느라고그렇게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갑자기여기에강사들이다투입이돼서이것은또뭐지이런생각이들,이런것이좀궁금해졌고. 그다음에시설관리위탁을위한보조금을강사수당도지급할수있게되어있어요,예산으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운영비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당초계획서를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좀그렇다고한다면지금각시설에,시설이죠? 체육시설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공공체육시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데강사들다배치해야돼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당초계획에는지금다배치되게계획이되어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다른데도하셨어야지. 왜거기만하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아까도김종호위원님께서뭐배드민턴또왜안했냐고말씀하셨는데저기해서강사들은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시간당계속하루종일하는것아니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시간당하지는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우리지금뭐죠,체육회에지도사들있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도사들도보니까자격이같은자격으로들어오는것이굉장히많아요. 그렇다고한다면이렇게강사를배치해야된다한다면그자격들도잘보고중복되지않게채용을해야죠. 그렇지않겠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다음번중구동구통합해서갈때이런것들을좀정리를하셔야겠네요? 어차피시설공단을동구가가져오기로하려고지금한다고보니그러면체육회가지금시설관리를하고있잖아요. 시설공단역할을하고있으니까그역할에대한것도좀정리를할겸이렇게강사들도배치를해야된다면지도자들에대한자격도관리를해서중복되지않게그래야따로뭐하루종일가르치는것아니니까시간당나가서하는거니그렇게하는것이더효율적이고효과적이고예산낭비가덜되지않겠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참고하셔서봐주시고요,고민해주시고. 그다음에그위탁계약서그것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당초계약서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단여기까지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93쪽이요. 지금저희SNS위탁운영해서홍보하고있는것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93쪽에SNS채널현황보면여기서최초개설이라고구독자수가나와있는데이것구독자수가연간구독자수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현재인원.
수진
장수진위원
현재,지금까지개설하고나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지금등록돼있는.
수진
장수진위원
방문자수. 구독자수랑방문자수이렇게표기가되어있는데이것이구독자수인지방문자수인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현재지금구독하고있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구독자수요? 그러면방문자수는이것은뭐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방문자수는그럼블로그에만해당되는것이에요? 그러면블로그에누적된방문자수인가요?
현재까지2014년에개설해서?
지금저희가당근에서도하고있네요?
김종호위원
예,당근도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구독자수는많지는않네요. 최근에유튜브에서쇼츠만드셔서홍보하셨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수능쇼츠. 어쨌든성격에맞게짧은영상으로되게재치있게만드셨잖아요. 저는그런영상들이사실구의정책들도이해하기쉽게해가지고좀이렇게콘텐츠를개발을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었는데어떻게향후계획같은것이있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건은이번에쇼츠그합격요리사라고우리담당팀장님이제작하고만들었습니다. 우리담당채영일팀장님이답변해도괜찮겠습니까?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답변하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지금은짧은영상을많이보잖아요. 그래서사실또어려우면또안되고그러니까이해하기쉽게짧은영상들로정책홍보를해서이렇게하면좀홍보에많이도움이되겠다,그래서홍보방식을좀그런식으로가도되겠다영상을보면서그런생각을했고요. 앞으로좀더노력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체육회올해이제장애인체육회신규사업으로진행을하셨잖아요? 121쪽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제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언제배치가된것인가요? 지금고용이되신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2명지금고용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3월부터12월까지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그러면3월부터2명이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선생님들이이것이활동한내역이에요? 이것이125쪽에있는자료들이요? 지금125쪽에보면생활체육지도자활동내역해가지고학교랑복지관이랑이렇게쭉활동한내역들이있거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두분의선생님들이활동한내역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지금장애인생활체육회... 당초에는한분이계셨습니다. 2024년3월달에채용이돼갖고이분이2024년7월달에그만뒀습니다. 그때까지는인천시장애인협회그쪽인천장애인체육회와같이활동을했었는데8월부터두분을또다시채용을했습니다,퇴사하고. 그래서8월부터이렇게열두군데운영을하고있는현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가이사업자체가올해1월부터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월부터는생활체육지도자들이배치가안됐었던것이네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생활체육지도자들이배치되는것이아니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시는기존에계속했었던것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시는계속장애인체육지도사를학교로파견보내주는사업이있었잖아요? 제가알기로는그런데...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구에서하면서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그러면실질적으로활동을하신것은거의이제한분이그만두신것빼고는8월부터라는것이네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보면저는활동내역이상당히짧아서아까제가오시기전에말씀했는데두분의지도자선생님이계시다고하는데그래서이것이거의뭐월요일날한파트,화요일날한파트막이런식으로나가나봐요,수업이? 자료들도좀보기불편하게만들어져있어요. 목,금,목,일그리고이종목이생활체육이라고하는데어떤프로그램인지사업으로어떤프로그램으로사업이진행되는지자료가좀상세자료가아니어서저는이것보면서‘아,이것이뭐지?’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생활체육이라고종목은했는데어찌됐든장애인생활프로그램성격이조금다를것같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저기일단이것자료를세부적으로좀드렸으면좋았을텐데세부적인사항은저희가다시자료를추가로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일별로수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이체육지도자분들이어떻게배치가돼있는지에대한세부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보면학교에는일곱군데를나가고있고복지관하고보호센터그리고핸인핸이런데는장애인고용하는이런업체잖아요,사업장이잖아요? 이런데나가는것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일반인들,일반장애인들관련된생활체육지도자배치가좀부족해보이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데확대계획이있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생활체육도나가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일반장애그러니까학교로나가는것과다르게일반장애인생활체육을받을수있는곳으로좀더사업을확대계획이있을까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확대계획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가이제어찌됐든찾아가서수업을하시는것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이지금프로그램을시작한지얼마안됐는데수업내용이12번수업이진행이되는것이고,그렇죠? 그리고총인원수대로잡으면이것몇명인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이것이사실여기도우리가금액이사업비가거의뭐한1억넘지않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인건비가배치사업자까지해서한1억3천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업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고그리고이분들이처음우리가장애인체육회를설립을했으니이분들의만족도,올해말에는만족도에대한조사들해가지고우리장애인체육회가잘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만족도조사를좀해봐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확대할필요가있으면좀더사업을확대를해서동구에있는장애인분들이더많은혜택을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렸고요. 그리고또신규사업중에147쪽에보면디지털사이니지운영있잖아요. LED패널이용해서지금구정홍보하고있는것있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자료에는집행률은좀적게나왔어요. 지금은9개소다설치가완료가된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설치동주민센터랑청본이룸터다설치는했고요. 당초에저희가1년치예산을세웠습니다. 그런데그것이저희가좀세웠을때6개월치만세웠어야되는데이것이추경에반영돼가지고7월부터12월까지,그러니까6개월치만지금예산이집행이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정리추경이번에할때한2,400만원정도감액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작년본예산에있었던사업아니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작년에있었던것은저희본청.
수진
장수진위원
아,본청이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본청것이랑게시대구매했고...
수진
장수진위원
추경에한것인데예산안을그러면추경에올라온사업인데예산을추계를잘못한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1년치를세워놓은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집행률이낮은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왜설치를덜했나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곱하기를좀잘하셔야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어찌됐든설치해서운영을해보니까홍보효과가있다고보고계신것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떤내용을홍보하고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뭐기본적으로구청행사나아니면뭐포스터그러니까예전에포스터로붙였지않습니까? 무슨축제행사,구에서하는일들이런것들을하고있었는데현재는그자료를한글로된자료를업체에다가보내주면그업체에서편집을해가지고동영상도만들어주고뭐이렇게보기좋게만들어줍니다. 그래서각동이나뭐이렇게물어보니까예전보다는많이좋아진것같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제가본느낌은저도뭐전문가는아니지만봤을때오가는공간에서영상을보고있는것이사실뭐그렇게길게보지는않을것같아요. 그래서저는포스터에익숙한지우리의회들어오는입구에도들어오면항상포스터는보는데우리의회영상은너무익숙해서그런지잘안보게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이과연여기에어떤내용을홍보하지?그리고만약에영상을했을경우에그것을다누가보고있을까?’막이런생각도들거든요? 그래서이것이보기에는정말건물도깨끗하고되게‘와,좋아보인다’생각은들지만이것이과연홍보효과가있을까. 그래서저는이것이설치한다고했을때사실좀반대를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이것이어찌됐든설치장소에따라서또내용도좀바뀌어져야되잖아요. 청본이룸터같은경우는또청소년들이이용하는공간이기때문에청소년들도주로이용을많이하잖아요? 그리고행정복지센터여성회관이랑보건소성격이각각다르기때문에여기에반영되는홍보물도약간차이가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 그렇게하고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이홍보물이나갈때한군데서똑같이다른데서똑같이나가는것이아닙니다. 기본적으로구청홍보하는것은거의똑같이나가고있지만아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청본이룸터에서자기들이홍보할것이있으면자기들것그자료를주면그것을홍보에맞춰서또거기사이니지만따로이렇게홍보를할수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고요,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이것내년에도혹시확대하시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확대는안합니다. 올해것으로만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예산도반영안했습니다. 이예산만반영했습니다,지금10대.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각성격에맞게다르게홍보를하고있다는말씀이신것이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조금아까지난번에흑백요리사관련패러디한영상잘봤고요. 우리채영일팀장님이아이디어를내서만들었다고했는데어떻게보면우리동구에서는혁신이나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저도그렇고요,그리고우리위원여러분들께서도주문할때도마찬가지로이러한영상들을구정홍보하는데좀많이도입해서활용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은가지고있지만실질적으로가장중요한것은그러한영상을도입해서확대하기위해서는첫번째는그영상에대한콘텐츠를만들고하기위한제작자의노력과헌신이필요하다는것하나하고요. 두번째는그러한영상들을만들어서올렸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좀포괄적으로이렇게수용할수있는수용력이있어야돼요. 예를들면구청장을뭘패러디해서뭘올렸을때,아니면의원들을갖다가희화화했을때,이런저런내용들이콘텐츠가약간에라도담겨지거나비춰졌을때,그것들을‘우리영상홍보를위해서저정도는우리가감수할수있는부분이야’라고받아들이는측면이있어야되는데그렇지않다보면이것이한번올리고콘텐츠를제작한제작자와그리고그해당부서에서는마음의상처를크게받고그사업은종료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되거든요. 쉽게판단하고쉽게출발할수있는사안이아니라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여태까지도충주에있는공무원처럼그렇게하지못했지않았나하는생각이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심도있는고민을가지고사업계획을짜서할수있다면정말구정홍보하는데있어서는가장최적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우리동구의회에들어와서처음에동구청유튜브가한천명정도의구독자를가지고있었어요,천명초반대. 제가최근에보니까한4천명이넘더라고요. 4천명이넘는데쇼츠같은경우는그나마그래도올리면몇백클릭정도는나오더라고요. 많이나오는것은뭐몇천클릭까지도나오고하는데많이나온것이이번에흑백요리사같은경우는한사천몇백클릭나온것같은데요. 그외에는그냥동영상같은경우는100클릭이하예요. 100클릭이하면거의안본다는얘기거든요. 그런데우리동구청유튜브가100클릭이하로일반영상같은경우그렇게나오는이유중의하나는일단관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피드백이라는것이없어요. 일반적으로댓글이있고댓글에대해서답글이있고이렇게해야되는데쉽지않은부분이라고생각해요. 그댓글들이달리게되면선플보다는악플이달릴경우도많고비꼬는내용들이달릴때도많고하기때문에쉽지않은부분이기는하지만그런데저도SNS를하다보니까그런악플같은경우도저는이렇게항상답변을댓글을달거든요. ‘관심과댓글에감사합니다’이렇게하고넘어가요,그냥. 그런정도라도해서댓글이있는것하고없는것하고는유튜브알고리즘이다시그영상을띄워줄때엄청나게가산점을많이준다는것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고민도좀충분히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무엇보다도그런영상콘텐츠를제작을하는데지금현재홍보체육과에서예산할당을해서쓴것이한6,500만원되나요,더되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SNS...
최훈
최훈위원
22쪽,29쪽을제가참고해서봤을때. 그냥넘겨보지마시고그냥대략그렇다치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본것은그렇게봤어요. 6500정도였을때정말면밀하게제가말씀드린대로총조회수라든지평균시청시간이라든지또좋아요나댓글같은것들,지금댓글은잘안되고있잖아요. 댓글막아놨죠,그렇죠? 이런것들을데이터제공이되어지고있는데이런것들을면밀히분석을해서동영상을통해서대중의인식이라든지지역의이니셔티브참여라든지이런것들유도해나가면얼마나좋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많은참고를좀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뭐디지털사이니지같은경우는이미저도궁금해서질문을하려고했던부분인데확인이됐고요. 화도진스케이트장은오픈예정이언제예요,디데이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12월13일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12월13일이디데이예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12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12월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초등학생들방학대략기준해서잡은것인가요,디데이를?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최훈
최훈위원
아니고요? 날짜가그러면날씨가추워지는것을감안해서잡으신것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화도진스케이트장개장을할때거기도시경관과에서트리를같이합니다. 그래서동구연말행사를같이겸해서하기위해서13일로잡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번에저도항상느꼈던바인데요. 우리가트리같은경우도많게돈들때는1억넘게예산을들여서트리를만들고작게들때도적어도1억가까이들여서트리를제작하고하는데트리를만들어서점등시키고또소등하기까지걸리는시간이너무기간이좀짧은것아닌가하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었거든요. 그런데이번에인천시에서트리점등식을11월1일날했어요. 그랬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저도이런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거든요. 이왕만들고주민들에게연말분위기라든지또경기나여러가지상황들이좀침체되어져가고주변국의전쟁이나이런것들때문에우울한마음이드는데이런도시를환하게밝히고마음을추운날씨속에서도따뜻하게가져가게할수있는그런것들이우리가조성을이왕한다면조금더미리계획을해서좀미리부터밝히고하는방법으로가면어떨까하는생각들고요. 그리고스케이트장같은경우도어차피동구의예산을갖다가들여가지고거기서수익을내는수익성사업이아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날씨만어느정도허락이된다면미리준비했다가날씨가추워짐과동시에결빙을시켜야되잖아요. 날씨가안추우면결빙이안되니까,영하로안떨어지면. 영하로딱떨어지는순간결빙을해서그때부터시작할수있게끔그리고개장식은그이후에하더라도그런계획을잡았으면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질의를하고제안을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148쪽에보면신규사업지금까지말씀하셨던쇼츠영상공모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심사결과가오늘나왔을것같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나왔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또한정책에대한또구정홍보에대한쇼츠를지금공모한것이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이결과를가지고지속적으로사업을하실예정이신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이것은동구홍보영상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결과는나왔고요. 혹시중복돼있는것이없나각지자체에지금결과물을보내고서그결과가나오면바로발표할것이고요. 이것도동구유튜브에다올릴것입니다.
오수연위원
이것또한구정홍보인데여기에대한정책도같이담아서하면그런쇼츠도만들어도되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것도공모도해도되는것이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런것들이좋은결과들이나오면지속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방안해보시면좋을것같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아까제가놓쳤던부분인데요. 강사들의고용형태가어떻게한것인지그것하고,자료를지금얘기하는것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어떤강사말씀하시는...
재실
윤재실위원
시설의,체육시설관리하고나가는강사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민간위탁하는강사분들이랑.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강사자격기준하고그다음에수당지급기준하고그다음에시설관리직채용할때자격기준하고그다음에업무분장이런것하고그다음에이것이또하나궁금한것은강사들이주로하루에,일주일에몇시간정도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지금강의는두타임씩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하루에두타임씩? 아침저녁?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두타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오전오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요,오전오후는아니고거의오후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오전에는그시설에오는사람이없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시설,탁구같은경우는하고계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사람들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겹치지않게운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탁구교실을개설을한것이에요,거기에다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탁구교실이아니라강사를해갖고탁구하실분들을수강료신청을해갖고수강듣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탁구교실이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렇게따지면하고있습니다,두타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거기시설운영을그렇게하는것인가요? 주민이이용하기에대관업무나뭐이런것하는것아니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이것민간위탁작년에했던계획서를드릴테니까그것을보시고하시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탁구같은경우는지금보니까낮에는하지않고화요일,목요일날하는데저녁8시부터9시,7시부터8시이렇게두타임운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낮에...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낮에는다대관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할수있는사람들은못배우겠네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강사가효율적이지않네? 효과적이지도않고,주민들한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장소가한정적이다보니까그것을운용을해야되지않습니까. 농구도해야되고탁구도해야되고그러니까시간을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농구는낮에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주로낮에하지는않고요. 농구같은경우는타이밍을좀제가봐야될것같은데강습같은경우는농구를지금토요일날,일요일날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시간하고강사들의고용형태하고채용형태하고그다음에시설관리직들의채용기준,자격기준하고그다음에업무분장이런것을구체적으로해서그다음에인건비가어떻게나갔는지수당이기준이뭔지이런것들을좀서류로제출좀해주세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쉬었다하면안돼요? 시간이저기돼서쉬었다해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하실것이에요? 할것이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조금시간이걸릴것같아서좀쉬었다하면어떨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궁금한것몇가지만말씀드려볼게요. 5쪽에한번보시죠. 동구체육회운영지원3,200만원이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언제부터지원했어요? 운영비.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운영비요?
영복
이영복위원
운영지원해가지고운영비아닙니까,이것이? 그임차료도있고막그런데. 그러면거기청본에있을때도임차료냈습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청본에있을때도임차료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냈어요? 그것그러면그저기그러면어디야,게이트볼장에있었죠,예전에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있었거든. 거기그때도임차료있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것까지는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한10년치좀주세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임차료지원내역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이운영비가언제부터이렇게3,200만원씩받았는지그때그것운영비지원한것10년차로해서쭉좀줘보세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일단잘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는...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것임차료별도로계산되는것이아니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운영비지원.
태근
원태근위원장
체육회는전체보조금내에서임차료도쓰고다른것으로도쓰고이렇게하는것이잖아.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보조금으로지금지원해주고그것또다시저희가돌려받는것...
영복
이영복위원
전체적으로보조금받은운영비받아서어떻게내역서있잖아요? 뭐크지는않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각연도예산서를보면아마나올것은같은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거기에체육회회원님들회비라는것이있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우리김종호위원님말씀하신8,700만원이라고그래요. 그런데올행사뭐이렇게한것,비용나간것있습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런데그것은이제회비적성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조심스럽지만.
태근
원태근위원장
친목계성격이기때문에그것은공개하는것이좀...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회비적성격이기때문에별도로아마관리를하기때문에그것까지달라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관리를따로한다. 그리고그냥간단한것부터할게요. 그러면우리동네그체육시설이있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체육시설이있는데지금이것은어떻게하고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몇페이지...
영복
이영복위원
불용된것. 몇페이지가아니라141쪽많아요,여러군데이렇게나열돼있네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야외운동기구설치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 지금뭐냐하면우리지역에재개발재건축하는데가많고그래가지고불용되는것이많이나와있는데지금여기보면... (사진을들어보이며) 여기구민운동장이있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운동기구시설거기갖다가쌓아놓은데가있어요. 이렇게하면안되잖아요. 쓸수있는데도막갖다버리고녹나고이것이뭡니까. 재활용할수있고했는데어디에다설치해주면좋지않을까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우리지역에요새보면어르신들이나우리지역주민들이운동하는것을굉장히좋아하시고요구한다는소리죠. ‘뭐좀설치해주세요,뭐해주세요’이러는데요구는많은데이렇게갖다가불용시키고버리면안되잖아요,그렇죠? (자료를들어보이며) 여기이렇게보세요,여기가보세요. 구민운동장거기여기저기잡동사니쌓아놓은데있어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그자료를주시면저희가나가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가아니라그것은알아야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찾아서해야지. 그런것을체육시설이이런것들은알아서잘챙기고해야되지않을까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는스케이트장설치하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스케이트장설치하는데있어서좋은사례있는데가면가보셨나요? 다른곳에.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저는안가봤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주무관님들이렇게가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담당자분들은가서본것도있습니다. 서울시도보고...
영복
이영복위원
서울어디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서울시청에서했었을때...
영복
이영복위원
서울시청앞에? 그리고인천시도있나요,설치한데?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인천시는지금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없죠. 서울가보셨는데거기서뭐어떻게한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지금이번에된업체가서울에서하는업체가지금또선정이돼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종로구에있는것인데서울시에서합니다,운영을.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서울시에서하고있고요. 거기는협찬도받아요. 협찬을어떻게받느냐거기펜스에보면신한은행도있고이렇게해가지고그것을광고비식으로받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단저희도한번알아보겠습니다,협찬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것이뭐냐면성공사례같은것도찾아보고해야합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그런서울시가셔서뭘보고왔는지그런보고내용있습니까? 그것을주세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보면이시비보조금교부신청서제출을했다고하는데이것이2022년도예요. 그러면올해는안했죠? 이것을저한테제출뭐서류라고가져왔어요. 어제뭐이렇게어느부서에말씀을드리니까보조금신청교부했다고해서이렇게왔는데이것이그러니까작년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올해는아마...
영복
이영복위원
안했잖아요,그렇죠?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지속적으로해야돼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지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도전화상으로는좀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종로구거기도한번알아보고했는데거기는이것이시땅이고시에서하기때문에시에서해야됩니다그래도그렇게했답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리있는말씀이십니다,저희도시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동구가넉넉하지않아요. 우리가공무원님들일안해서가용재산이많은것이지실질적으로재산나올데,세금받을데있어요? 그렇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시비보조금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진짜노력해야됩니다. 이것지금제가이것괜히봅니까? 여기보면과천시있고전국적으로다해봤어요. 동구가이렇게넉넉한데아닙니다,지금. 사실노력하면진짜좋게비용안들이고할수있는방안도있어요. 예산있으니까무조건해야된다뭐이것은아니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저희도그런것알고있고요. 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시비확보에대해서한번더노력하겠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서울시나과천시방문해서한번또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한번저희가출장가서확인하겠고요. 아까말씀하신협찬건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해보고괜찮다싶으면저희도해야죠,당연히.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협찬해서이렇게광고수익이잖아요? 그것은세외수입이에요. 그러면그만큼우리애기들한테교육경비를더넓혀줄수있는것이에요,그렇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운동기구는어떻게할것입니까? 뒤죽박죽이게해놓은것같은데,운동기구.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운동기구같은경우지금저희가관내251개정도돼있는데요. 상반기하반기지금직원이나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쓸만한것들은계속수리해가지고쓰고있고요. 내구연수지나고진짜못쓰는것들만저희가폐기처분하고다시설치하고있습니다. 올해뭐특별히많이설치한곳도딱한군데설치했고요. 대부분다수리해서쓰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역주민들한테요구사항같은것받아본것있습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받고있고요. 혹시몰라서내년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운동기구에다가아마표시를하나씩붙여놓을것입니다,번호대로해갖고. 어떤것이바로저희가관리할수있게지금운동기구에는그런것이없는데그래서그런것도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제우리각종사업을계약한것이있잖아요. 여기보면수의계약이굉장히많아요. 경쟁으로해서좀실하게또저렴하게할수있는계약도있는데여기보면... 아우,안보여. 죄송합니다,잠깐. 저기12쪽한번보시죠. 될수있으면수의계약보다는입찰이나그런것들이어떻게보면이것에계약하는데도실하게받을수있지않을까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장단점이있다고저는생각하고요. 오히려여기지금보시면직장운동경기부보험같은경우디비생명으로했는데저희가각보험회사것자료다뽑아가지고제일적은것으로그냥수의계약하는경우도있습니다. 대부분이수의계약하는것이사유가있기때문에한것이지,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겠죠,그렇겠지만뭐. 그래서이것이지금쭉보면거의수의계약을많이했어요,거의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자료자체가수의계약한것만달라고했으니까당연히...
영복
이영복위원
특수성때문에그런것인가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발품팔고하면그만큼저기도저렴하게나올수있거든요,계약금도.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더실하게나올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이것은진짜우리공무원님들이조금더발품판다하면좋은계약이될것같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어느시의어떤분한테얘기를들은것이있는데우리계약하는데있어서전문직이필요하다. 사실우리재무과이제오시면말씀을드리겠지만공사계약,물품구입계약전문가가있으면아무래도10％∼20％는절감이된답니다. 그래서우리계약하는것도진짜신중해야돼요. 지금체육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지만우리동구전체입니다,이것이.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계약하는데주의깊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진짜요,말로만하지마시고진짜발로뛰어야됩니다. 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만할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조상혜입니다. 먼저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의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배석한재무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현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조상혜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먼저두가지만여쭐게요. 과장님,79페이지한번봐주세요. 거의모든공사가원래공사를하고나면공사비의10％정도의하자보증보험을드는것이관례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관에서하는공사도거의다똑같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그하자보증기간은뭐1년짜리도있을것이고긴것도있을것이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 80페이지넘어가면이제이것이‘23년부터‘24년까지의하자보수내역이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혹시꿈드림센터는하자보수를한경우가없는것이죠,이문서를보면?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아마작년여름에준공났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은하자보증기간이몇년입니까?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것은5년입니다.
김종호위원
제가궁금해서,하자보증보험을들고하자보증기간이있다고하는것은공사를맡긴곳의권리잖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나중에하자가생기면어쨌든그기간내에는공사한업체는보수를해줘야되는것이고만약에이것을이행하지않으면저희가보증보험통해서청구하지않습니까? 꿈드림센터는하자내역이없었던것입니까?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제가알기로는하자내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없어요? 진짜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주차장때문에그러시는것인가요?
김종호위원
아니,주차장뿐만이아니라...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러니까저희한테접수된하자내역은없었습니다.
김종호위원
부서에서단독으로하기도합니까?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일단은부서에서하자를그업체에다가요구해서하고요. 시정이안될경우에저희한테하자조서를보내주면저희가업체에다가시정을요구하는공문을보냅니다. 일단은...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공사를담당했던부서랑공사업체랑여기가이런이런하자가있으니와서보수해라해서원만하게되면그러면재무과는모르게되나요,그러면? 그렇게진행됐는지도?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세세하게는모르죠,진행이완료된것은요.
김종호위원
그러면하자보수에대한총괄부서는맞아요,재무과가?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연2회의하자하고만료기간14일전에만료하자를하지않습니까? 그때하자가발생했을경우에는아니,그러니까하자검사를하고요. 그때는하자조서를보내줍니다. 연2회하고요,그다음에만료기간14일전에만료하자이렇게그러면전에는그때하자가있을경우에만하자조서를제출을했었는데요. 저번에이영복의원님께서하자관리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셨잖아요?
김종호위원
맞습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이후에는모든하자검사를한이후에는다조서를제출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제알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만료전에는부서가자체적으로공사업체랑하는하자보수들이있을것이고여기관계에서문제가있을경우에는이리로올라온다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그리고연2회의하자할때는저희가파악이되는것이죠,하자가,예.
김종호위원
예,하나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요. 이것오기인지뭔지잘모르겠어서... 83페이지요,과장님.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가인천대산학협력단하고문화컨설팅연구용역을한바가있습니까? 인하대인데오기입니까,인천대랑도한바가있습니까. ○재무과장조상혜잠시만요,인천대학교... 글쎄요,이것이제가그것까지오기인지아닌지는확실하게모르겠는데...
그래서인하대산학협력단이랑연구용역하는것은알고있었는데인천대는제가들어본바가없어서있었던것인지아니면잘못쓰신것인지인천,인하를헷갈려서.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2023년인데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다시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뭐하여튼저는오기같아서...
태근
원태근위원장
거기보면소재지가저기로되어있잖아요,미추홀구로.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미추홀구면어디야?
수진
장수진위원
인하대.
태근
원태근위원장
인하대라고,인하대. 오기.
김종호위원
예,243페이지한번봐주세요. 결국은보면지금삼익아파트한동은매각예정이라고하신것이고요. 이쪽에송림골도시재생관련해서매입했었던이단독주택4채는수요가없어서매각할예정이다,이것인것이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뭐개인이매각,사지는않을것이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계획이좀어떤지랑이것이재생사업으로매입을했던것이지않습니까? 이송림동4채는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송림골도새재생뉴딜사업...
김종호위원
그럼매각을하면우리의세외수입이되는것입니까,반납을해야되는것입니까?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제가알기로는세외수입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뭐국비나시비반납안해도되는것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실하게는모르겠습니다. 한번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이것은뭐개인한테매각할방법은없고거기뭐가로정비나이렇게해서거기가개발이될때매각하는방법밖에는없는것이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러니까일단은저희가소요조사를한번다시해보고요. 없다면...
김종호위원
없을것이에요,워낙낡아서.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이제공유재산심의를거쳐가지고요. 5천만원이상이기때문에감평을받아서이것은그냥수의계약하는것이아니고요. 입찰을해야됩니다,원비드에다가.
김종호위원
이8,9,10,11매입할때비용은얼마나들었었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67-105,7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4개다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잖아요. 243쪽에삼익아파트이것이우리교류사업숙소로이렇게했는데사실작년예산제가여러저기로해서다각도로말씀을드렸는데송림1동에노인정이없어져요. 그래서지금없습니다. 그래서여기를이용하면어떻겠냐했는데계속몽골어느분이와서한분이계시다이래가지고못했는데그큰데커요,또거기가. 이것어떻게할것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매각한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니요,일단총무과에서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사업프로그램운영하는것으로썼었는데이제그관리비용이나보수비용이많이들다보니까앞으로는그냥원룸을단기임차할계획이라고하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더효과적이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래서저희한테로일반재산으로해서지금넘어온상태여가지고요. 이것또한소요를한번다시다조사를한다음에만약에없다그러면방침을받아서매각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노인정이들어갈수,모르겠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일단저희가소요조사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법적으로무슨이렇게접근성뭐그런것들도있어야되니까어떻게할지는모르겠지만사실송림1동노인정이지금없는상태예요. 그래가지고참굉장히좀안좋은데...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노인장애인과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 여기도이렇게보면아까전에들어오시며들었죠? 수의계약여기도굉장히많이있네,거의보면. 수의공고가무슨뜻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수의공고는요,행감자료20페이지하단에도설명이되어있는데요. 조달청공고를거쳐서계약상대자를결정하는것이에요. 그래서적격심사를받지않는입찰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보면이것특혜주는것은아니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니에요,똑같이입찰을하는데요. 적격심사를하지않는그런공사나이런것에대해서수의공고라고그렇게그냥명칭을쓰고있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특수성이있어서그렇게하는것인가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거의수의계약이굉장히많아요. 재무과는그래도이것은참... 달동네박물관증축공사에대해서는뭐이렇게좀파악된것이있습니까?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달동네박물관. 52쪽에.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뭘어떤것을말씀하시는것인지...
영복
이영복위원
달동네박물관거기증축공사하는데있어서재무과에서발견된것이뭐있는지. 지금계속길어지고있잖아요,공사기간이.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1월달에한다는것이그렇게늘어지고7월달에또한다그러더니그렇게되고내년10월달에한답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개관을말씀하시는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내년10월달에한다는데그런문제점그런것은여기서발견된것은없습니까,보고는안와요? 거기서연계는안해요? 거기재무과하고실무부서하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까박물관전시물제작이조금문제가있어가지고계약해지하는것에대해서는얘기를들은것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들은것이있어요? 한번좀...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지금협의하고있는상황입니다,계약해지에대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이것이정말어쨌든간에계약부서아니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좀더이렇게신중하게업체를선정을하든뭐하든간에여기계약부서에서조금신중해야되지않을까. 그래서어느부서에도행감할때도그런얘기를했지만계약전문성이있는사람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것이에요. 그리고또지금보면각실,과에이렇게자기부서에저기를,사실박물관증축하는것은거기에걸맞는전문가가계약을해야되고관리를해야되고감리도해야된다는소리죠. 그런것들이좀우리동구청에는많이미흡한것같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위원님께서항상계약직업무는전문직으로있어야된다고말씀을하셔가지고제가인사팀에한번상의를좀해봤습니다. 그랬는데인사팀에서지방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에따르면계약공무원은공정하고투명한업무를수행해야되기때문에3년이상을할수없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명이상은할수...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니,그러니까3년이상업무를수행할수없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년지나면또재계약하면안됩니까? 비리가있을까봐이제그러는것아니에요. 그러면다른분들이렇게하면되잖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렇게정해져있고요. 임기제같은경우는서울시공무원에서지금이번에뽑는다고되어있는데,‘23년도에이제뽑았는데요. 그경우에도계약직공무원이아니라보조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보조를하더라도그것전문가가이렇게하면...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러니까이런임기제공무원으로뽑는사례를볼수없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들은것이시에어떤공무원뭐거기국장을하시던분이퇴직을하면서물어봤어요. 그런데이제만약그런계약전문가가있으면사실모든저기가비용도한20％∼30％절감을할수있고또공기도굉장히짧아질수있다는것이에요. 사실공기가자꾸만지금아까도송림골거기꿈드림센터보세요. 2년동안그렇게하자보수가,그것은아무것도아닙니다. 공기가2년동안뒤로미뤄졌잖아요. 거기에마지막에또뭐냐면장애인PF인가뭐그것때문에또뭐한6개월,7개월그렇게늦어지고요. 그것이전문가가있으면그런것들이먼저다챙겨지거든요. 그것도돈이에요,늦게하는것도. 사실100원은행에넣으면100원의이자가있을것아니에요. 그러면이용못하면몇년동안그렇게하면그이자비용이얼마입니까,그것이? 그래서재무과는우리과가아니니까이러지말고여기는계약부서이기때문에신중히그런것들다준비해야돼요. 그리고계약하는그것을수의계약도좀지양하고이렇게좀공개입찰로해서좋은방향으로갔으면합니다,저는. 그래,이상입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이영복위원님의뒤를이어서수의계약내역에대해서질문좀드릴게요. 페이지2천만원이상수의계약공사발주내역나와있잖아요? 19쪽이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9쪽.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쭉보다가저도이제좀세어보자했는데또뒤에자료가있어요. 45쪽에보면2회이상수주받은업체현황이또나와있잖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특정업체는48쪽에보면2년사이에7건을계약을해요. 계약금액이이제뭐여기가여성기업인가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어디말씀하시는,어느업체말씀하시는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저기48쪽보면나와있어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형제종합안전여기말씀하시는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여기는여성기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성기업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저는제가이제문제시갖고보는것은뭐냐면수의계약을할수는있어요. 물론당연히수의계약을할수가있죠,또뭐장단점이있다고하시니까. 그런데이렇게특정업체에2년동안해가지고7개가있다는것은상당히좀많은것아닌가요? 그리고심지어2024년같은경우에는공사시기도계약일자가막한달사이에이렇게있어요. 그러면이업체는같은기간에공사를할수도있겠네요? 그런것은체크를하시나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저희가같은기간에는공사발주하지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같은기간에공사를하지는않지만여성기업이기때문에5천만원까지수의계약을할수있는것이잖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래서저희가대부분1년에한업체에5번이상은안주려고...
수진
장수진위원
5번이상주면안되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그렇게는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러면2천만원이상하고2천만원이하에서또합쳐가지고5번이상된업체는어떤업체인것이에요,그러면? 지금1천만원에서2천만원이하의자료도있잖아요,147쪽?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합쳐서다섯군데가넘는것은어떤업체인것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런업체는,그렇게합해서는그렇게뽑은것은없는데어떻게하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특정업체가반복적으로수의계약을체결하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 물론여기가뭐죠,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이아니라우리뭐특허낸업체나이런것들도있다고하면서요. 그런데그런업체도아닌이상동구에는여러이런소상공인들에대한이렇게공사할수있는업체들이많음에도불구하고이런것들은다른업체들이경쟁을또저해할수가있다. 여성기업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공개경쟁입찰을하지않고수의계약을맺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여성기업이라고해서5천만원이어서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은수의계약을맺을수있지만입찰방식이아닌수의계약을선택한이유가따로있는것인가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수의계약을그렇게선택하는방법은요,일단기술하고경험을약간신뢰할수가있고요. 해보고괜찮으니까좀쓰는경향이있거든요. 그리고하자보수같은것들이되게용이하고저희가원하는것들을공사하다보면좀나올수있는데그런것들을좀적절하게할수있는업체라고생각해서하는것같습니다. 부서에서조금원하는업체들이에요,이런업체들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각부서에서계약하고있는것을재무과에서다계약을해주시는것이잖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부서에서원하는수의계약업체들을정해서온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지금?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니,그러니까정하지는않는데그래도이업체랑했으면좋겠다하는업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것이정해서오는것이잖아요,그것은.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니,그러니까다그런것은아니고요. 그렇게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좀보내거든요,부서에서저희한테로. 그업체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수의계약이나다할수있어요. 하지만5천만원에관련된것들은적은금액이아니잖아요,사실. 그러면공개입찰을해야된다. 왜냐하면이것은다른누군가는들어오고싶기도하고하는데수의계약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또만약에들어와서공사를못하거나A/S가잘안되면사실배제되는것이맞잖아요. 그런데이런특정업체들이수의계약이계속빈도수가높아진다면이것동구에서는사실이것은특혜시비도가능성이저는있어보인다고하거든요. 그래서예전에는저희8대때는이런것상당히많이질문하면서되게없었어요,사실. 그렇죠?윤재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응,맞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는지금이것보면서깜짝놀랐어요. 그래서이런계약사유가담당부서에서특정업체를이렇게수의계약하고싶다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도저는사실말이안된다고생각을하고수의계약의이런남용을방지하기위해서재무과에서저는대책을좀마련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떻게마련을하실것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그런데입찰하는경우에는입찰하면약간부실한업체이것이검증이안된데가있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제하자보수...
수진
장수진위원
계속반복되는얘기니까수의계약현황이랑이런것들을비율을정기적으로좀검토를하셔서특정업체에몰아주지않게하셔야된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그것조절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다른동구에는관내어려운이런건설업체들이많이있잖아요. 그리고지금사업내용으로봐서는충분히할수있는사업체들도많이있을것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계속태땡땡사같은경우는1천만원이상도많고2천만원이상도많고이렇게특정업체들이계속발주를받고있는것에서는문제가있다. 그래서수의계약의남용방지를위해서재무과에서특별히신경을써주시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는이제물론하자보수이런것안된다고하지만경쟁입찰의방식을선택을해야된다. 뭐장단점이있겠죠. 하지만이런특혜시비논란을벗어나려고하면재무과에서는경쟁입찰의방식을전환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사실제가뭐특혜성이있다,특혜시비이런것할때는재무과에서도되게불명예스러운일이잖아요,제가말했을때. 그렇지않으실것이잖아요? 저는이렇게말할수있으니까어찌됐든거기에대해서좀자유로우시려면경쟁입찰방식을전환을하시고수의계약할때이명확한사유와그리고이업체를수의계약할수밖에없는그런것에대한근거가있어야된다. 제가이근거달라고하면자료주실것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자료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2회이상수주받은업체들의수의계약을반복적으로하면서특정업체랑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었던이유에대해서자료를달라고하면주실것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2회이상수주받은업체있잖아요. ‘23년하고‘24년해가지고수의계약받은이유와그리고업체의리스트를정리해서자료를좀유인을해주시고요. 그리고용역발주도대부분다수의계약이잖아요? 83쪽. 그러니까용역도‘23년하고‘24년해서몇건이발주가된것이에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잠시만요,용역은수의는625건이고요. 수의공고는32건그다음은입찰은71건입니다. 2023부터‘24까지요.
수진
장수진위원
용역도지금뭐거의728건중에600여건이수의계약을맺은것이잖아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도같은내용인데이렇게어찌됐든용역발주한내용에대해서는사실결과물이나이런것들을또담당부서에서정기적으로좀체크를해서부실한용역이있을경우에는명확히문제제기를하고A/S나하자보수같은것이돼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몇건들이있잖아요. 지금A/S잘안되고있고또뭐계약해지해야되는경우도있고이렇잖아요. 그러니까용역계약부터좀치밀하게살펴보시고큰건같은경우에는이부실용역을막기위해서좀노력을해야된다. 이런것을재발방지를위해서대책같은것을좀세우셔야되지않을까요? 그러니까저도계속반복하는데이런반복되는지적사항이내년에는안나타날수있도록그리고담당부서에서노력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인천산업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타당성용역은타절한것아닌가요? 아직안했어요?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아직은안했고요. 부서에서내부방침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자료에없어서...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아직은...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