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오수연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4년11월25일(월)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태근
원태근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순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민원지적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허덕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배석한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희민원여권팀장입니다. 한수현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서무인민원발급기설치장소별사용실적이나와있는데여기를보니까동구청하고또만석행정복지센터에는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있어요. 그런데나머지뭐도원역사나인천의료원이나동인천역등등여기여러기계에서는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설치가안돼서지금없는것이죠? 프로그램이빠져있는것인가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부동산등기는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여러위원님께서도너무잘아시겠지만열군데가설치돼있어요. 그런데구청민원실에대법원에서설치한무인민원발급기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보안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대법원에서허락을잘안해줘요. 그래서실내에설치되어있는곳하고여기등기부저기뭐야,대법원에서관리하고있는것3개,법인인감증명서하고법인등기부등본하고부동산등기부등본은구청민원실에서설치되어있는거기에서발급을받으시면가능하거든요.
오수연위원
보안사항때문에대법원에서이것을허가를잘안내주시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59페이지보면첫번째일자별로이렇게쭉나열이돼있어요,감정평가법인에대해서. 그런데맨위에2024년12월14일것이이것이아마‘연도가표기가잘못된것인가?’라는생각이들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예.
오수연위원
그렇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보니까관내에는감정평가법인이딱1개있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효산이라고한군데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발주부서에서이제감정평가법인을선정하는것이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런데감정평가대상물이각부서라든가발생이되면이것이과거에는시에서담당을했었던부분입니다. 그런데각구로내려왔는데그것이저희가감정평가총액예정가가있어가지고돌아가면서,그러니까감정평가법인을보통3개로분류를하게됩니다. 대형감정평가법인,중소형,개인이렇게나누어지는데효산같은경우는현재감정평가사들이네분계시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래가지고중소형으로되어있는데. 그액수,저희가해당부서에서감정예정가액이1억미만이면인천시에등록돼있는개인한테돌려주고또5억미만이면중소형업체로하고5억이상이면대형으로이렇게순회하면서돌려지는,지정을해주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는이제어떻게생각했냐하면동구관내에있는법인이다보니까혹시저희가뭐계약건에대해서는동구관내업체를많이사용하기를권장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시에서관여를많이하시는것이에요? 그순서대로하시는것이에요,그러면?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오로지저희가하는데다만공평하게하기위해서선정기준을마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런부분,저희가재개발사업도많고하는데감정평가의뢰가한보통보면20여곳이1년에발생이되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가이제효산에서우리1개업체가할수있는금액이5억원미만까지만하다보니까좀여러가지문제가발생,아니,그런어떤문제가있어가지고저희가매년선정기준을좀달리한번해보면법적제도를마련해놓고서하면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요. 그러니까추정감정가액이5억원이상이라도예를들어서관내의업체에1회에한하여한번배정해줄수있다이런단서조항을달아놓으면담당자라든가큰문제가없어보입니다. 왜냐하면5억원이상짜리를중소형이라든가이런데하면대형감정평가법인이한13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오수연위원
예,13곳인데지금보니까1억미만짜리도여러개돼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많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도고민할때는관내업체한테주고싶은,해가지고선정하고싶은데두군데서감정하게되잖아요. 그런데이분들이다알아요. 그래가지고어떤,예를들어5억원이상짜리를저희관내라고해서주면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이것대형에서해야되는데너가어떻게끼었냐’라고해가지고소문이퍼지면또민원이발생될소지가있어서선정기준에제가아까말씀드렸던대로5억원이상이라하더라도지역의어떤그법인을갖다가좀주기위해서는선정기준에다그런단서조항을달아놓으면이제가능할것이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선정기준에단서조항을달아놓는것도적극적으로하셔야되는부분이고지금감정평가를보니까5억미만짜리도여러건이있거든요. 그래서좀관내에있는법인을많이이용해주시면더효율적으로동구발전에그래도조금이나마기여가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그연도표기방법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추가로질문을드리면서할게요. 페이지21에서34쪽에무인민원발급기설치장소별사용실적에대한것인데요. 아까오수연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현대제철하고송화새마을금고이용실적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거든요. 설치위치를선정할때주민의접근성고려가잘안된것아닌지뭐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할때에는여러가지요인들지리적이라든가요구하는주민들의요구사항이런것을여러가지검토해서설치를하고있는데특히여기세무서라든가현대제철,인천산업유통센터같은데는근로자들이라든가그분들이바빠서야간도하고해서,저희가현대제철같은데는사실아무나들어갈수있는곳이아니기때문에수요가그렇게많지않을것이라고는예상은했었어요. 그런데다만산업역군들로이루어져서이사람들이어떤서류를떼려면일부러시간을내서와서해야되기때문에그런불편함을이제해소시켜드리기위해서그안쪽에설치한것이고요. 아까송화새마을금고같은경우는올해5월9일날설치를했어요. 그래서거기도장소로봤을때는유동인구가좀있고해서많이이용을하실것이라고생각을했는데인근에동인천역사에도있고해서. 그리고여기가5월달에아마설치를해서홍보가덜된경우도있을수있고해서.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과장님,현대제철이나송화새마을금고설치장소에대한장소임대료같은경우에는우리구에서지불하고있나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임대료는무료입니다,저들은.
최훈
최훈위원
임대료는다각각무료이고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맨처음에협의볼때그장소임대료는무료로하는것으로다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고할지라도지금현대제철하고송화새마을금고에대한무인민원발급기이용실적이저조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특정목소리높은사람들의민원의사만반영하다보니까이런결과가발생할수도있고요. 또아니면그민원발급기가설치돼있는것을주민들이잘몰라서이용을못할수도있고또인근에무인발급기가가까이있기때문에동선상맞지않아서이용못할수도있거든요. 그래서가능하면이렇게이용실적이낮다면다른위치로이전설치하는것충분히고려해볼만하다는생각을좀합니다. 그리고대법원무인발급기에대한것은오수연위원님도말씀을충분히하셨기때문에이것은이용실적이매우높은데주민들이그만큼관심을많이가지고이용한다는얘기거든요. 이것에대해서는추가설치하는것은좀고려를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으로했던것중에서주민편의및민원처리개선방안해서17에서27을보면적극적인행정우수사례가있는데요. 송현1,2차아파트재건축지원을위해서추진한토지대장등기불일치,정비를했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매우긍정적이라고저도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이러한주민편의사업에삼두1차같은경우도이런불일치사례가좀많이있거든요. 그래서타단지로도좀확대할생각은없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것과같은경우는10단지로해서일괄등기를내가지고주민들도잘모르는부분이었는데이것은일괄등기를해가지고처리를할부분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타단지내에도그런부분이있다하면저희가등기소하고얘기해서촉탁으로처리할예정입니다. 그리고무인민원발급기실적이저조한곳은좀더주민들이라든가여론을봐서우선설치할장소가좀보안성이라든가이런것이확보가되면우선선정을하고지금실적이저조한것을갖다옮기는방안으로활용하도록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50％미만사업이있는데요. 여권업무지원사업의집행률이64.3％로낮은데...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몇페이지?
최훈
최훈위원
이것페이지수는5에서9쪽하고103쪽을참조해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권업무지원사업에서집행률이64.3％로낮은데집행률이낮은이유가근로자고용문제나사업운영의어려움이있어서그런것인지.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그런데저희가여권업무를할때고용을일찍하고지출을해야하는데그런부분에서좀시기가늦어진부분이있어가지고...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정상적으로잘되고있는것이네요,그래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약간늦어지고있을뿐이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같은질문일수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설치장소가사용률이높은곳이있고사용량이낮은곳도있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송화새마을금고는설치한지얼마안됐으니까낮은것으로보는데5월부터보더라도평균으로따져도뭐그렇게높지는않을것같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그렇죠? 평균이나와있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은당장올해설치했으니까이전설치가어려우니까홍보를좀강화해서주민들이거기에무인민원발급기가있다는것을알수있게끔해서그리고또사용방법도사실좀어려울수있거든요,어른들이사용하기에는. 그래서사용장소와사용방법을좀공유해주셨으면좋겠다. 그런홍보할수있는,동부아파트나이런데캠페인같은것이나뭐삼두아파트쪽에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해서홍보를강화해서주민들이편하게사용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고그리고그어디야,산업용품유통센터는사실계속사용량이낮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송림동아뜨렛길지하에주민들이많이오고가잖아요. 그쪽으로한번이전을검토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장소의적합성이라든가수요라든가,송화새마을금고도사실은두군데의장소가경합이붙었었는데여기가가장유동인구가있고아파트단지라고해서송화새마을금고에서도적극적으로또유치를하려고해서여기설치를했는데저희가설치를하고보니까좀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양이적은것은있습니다. 다만그래서여기안내해주셨듯이여기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주민들한테적극홍보해서활용도가높도록최선의방법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아뜨렛길부분은동구청에무인민원발급기가있고거기서활동하시는분들은많은데그것은한번장소라든가검토를해봐서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되도록이면이전설치를하면좋을것같아요. 지금은전자시스템이많이도입돼있기때문에사실젊은분들은거의사용을안하잖아요. 그래서어르신들이다니고하는곳에이전설치를했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최훈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수범사례있잖아요. 그러니까비예산으로진행을하셨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정말대단하다고생각을해요. 사실이런것하면다용역준다고할텐데특별히이렇게비예산으로진행되기힘든사항은없으셨나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것이우선저희가아파트같은것은지분등기를내는부분이라서개인단독등기하고는약간차이는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등기소하고협의를해서일괄처리하는방향으로해서했는데큰저기는없었습니다. 다만이것을이제찾는방법그리고보통저희들이등기를매일확인하는것은아니고보통이런것이발견이되면주민들이와서‘나이것이뭐가잘못된것같다’라는의견을제시해주셨을때저희가발견이되는데이것과같은것은저희직원들이일괄정리를하다가이것이등기하고상이한,토지대장하고상이한부분이있다고해서선제적으로발견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거의타지역에모범사례로공유를해도좋을만큼저는대단한적극행정이라고생각을하고. 그러니까지금어찌됐든송현아파트만진행됐는데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다른아파트도이런유사한사례가있다고하니이런것을관내전체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이런것을정비하는계획을수립해보셔도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드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는뭐예산을좀들이더라도동구관내전체적으로이런정비계획을수립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일괄조사를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리고41쪽보면우리부동산중개업행정처분내역나와있잖아요. 처분사유가좀다양하잖아요. 이제우리중개업하시는분들의처분이뭐그렇게건수는많지는않지만어쨌든관련법규나이런것에대해서숙지를못하셔서그런것은아니시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저희가사실행정처분을한다는것이사실저희직원들이상당히좋아하지는않...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우리과만이아니고다른과도아마주민들사업하시는분들한테행정처분한다는것은여러번숙고를하게하는행동인데이와같은중개업,중개사같은경우는갑과을이있어가지고매도자뭐이런A,B가있어가지고저희가문제가발생이되면행정처분에앞서우선양쪽에...
수진
장수진위원
계도를...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계도하고금전적인부분이연루돼있다면민원인도그사람을행정처분받기를원하는것은아니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금전적인것을갖다회복하기위한목적이지. 다만그것을갖다굉장히많은노력저기를하거든요,합의하기를. 아니,서로이제이해시키기위해서. 그래서하는데이와같은경우는지금날짜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불가피하게처분이된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마지막에되는어떤분들은지금행정처분하고소송까지진행되고있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런데문제는저희가행정처분,지금말씀드렸듯이행정처분이능사가아니라그것을갖다가사람인지라약간실수도할수있고또법적으로다가해태가될수가있거든요. 조금바쁘다보면신고를늦게한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대방이없으면종용을하는데이와같은경우는저희가봤을때상당히불가피한사항이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법적으로문제가있으면행정처분을해야되는것은맞는데이제과장님말씀처럼관에서중재를해도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어쨌든이렇게소규모중개업자들이사실행정처분받고벌금이나이렇게하면사실되게영업에큰피해가가잖아요. 부동산중개업에계신분들이역량강화도필요하겠지만이런것에대해서계속잊지말아야한다하는매뉴얼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안내,뭐다잘알고계시겠지만어쨌든이런피해가가지않게끔관에서도잘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것이고. 그리고이것은약간다른것이긴한데지금동구에있는아파트관내가뭐거의3억,4억뭐5억이상하는데도있고하는데우리가공제보험료같은경우는2억까지만보상이되잖아요. 그러면나머지부분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제저기가되면보통그것은민사로가야될수밖에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타지역도다2억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똑같습니다,당연히.
수진
장수진위원
똑같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을뭐법적으로어떻게조례나이런것을만들어서공제보험료2억이상되는인상분에대해서는소규모중개업자들을대상으로해서구에서뭐지원해주고이런정책을찾아볼수는없겠네요? 상위법때문에?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것은상위법도그렇지만전체적인대한민국전체를아마바라봐야될것같고요. 저희는4억미만5억미만의아파트가많지만다른데는그이상의아파트가많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하고도한번연계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중개업하시는분들이지금은엄청나게많이자기네들도노력도하고저희들도홍보나교육같은것해서상당히많은법적지식을갖고계세요. 그런데여기에저기한것은진짜바빠서뭐를못했다든가아니면소위말해서고의성은없는데민원인하고분쟁이붙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법적그런어떠한신고라든가이런부분은이제상당수준높게알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것은법적으로공제보험료인상하는분에대해서는구에서는관여할수있는부분이아니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것은이제국토부에서전체적으로... 그것이그전에아마5천만원이었을것이에요. 5천만원이었는데그래가지고부동산가격이상승되다보니까국토부하고부동산뭐정보원이라든가이런데하고협의를해서정책적인부분이뒤따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과장님. 19페이지요. 민원불편신고있지않습니까?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대략은보면다알겠는데교통의기타가1,162건이고요. 기타의기타가2,067건인데대략무슨내용들입니까,이기타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저희가기타부분은...
김종호위원
분류가어려워서?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도저도아니고한것은다기타로... 기타명확하지않은부분은기타로넣었는데거기서도토지부분에관한것은재개발쪽에넣은것이고이것은진짜어떠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기타의기타는대충은알겠어요. 어디항목에도포함되지않는것을그냥다뭉뚱그려놓으셨나보다이해가됐는데교통파트의기타는뭘까요? 일단교통으로들어왔는데기타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교통으로들어가는데보통보면전화같은것올때우리가할수없는부분들이많더라고요. 중앙에서해야될부분들도있는데그런부분은서류가접수되면보통저희가해당교통과에넘겨줘야되는데그것은교통과에해당도안되고경관과도안돼,기타다른과도아니고해서중앙에이야기를하면전화를하면본인들은자기네들것도아니라고해서민원인이직접그리로연락하게끔만들더라고요. 그래서아마이런부분넣은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하나만더요,63페이지요. 다른것이아니라저희원문정보공개있지않습니까? 63페이지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가대략작년에77％고올해공개율이그다음,원문이라고하는것이구에서작성한원문문서그대로공개되지않는것이지않습니까? 결국이것이국민의알권리문제때문에원문을본인이보든아니면필요한자료는정보공개청구를하게돼있는것이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최대한원문이공개가많이되는것이취지상은이법률의...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77,79정도가,제가데이터를막조회해봐도잘안떠서. 인천시나인천의타군,구평균과비교하면어떻습니까?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저희가원문공개이부분저희가결재를받을때공개,부분공개,비공개이렇게나눠서거기에또5,6이렇게해가지고주민등록번호가있다든가기타주소가있다든가그분류별로해가지고서공개가있고부분공개가있고비공개가있는데전체적으로보면저희구가중상위권은됩니다,공개하는. 이공개라하면공개하고부분공개하고포함돼서공개로다가하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비공개는아예그런공개자체가안되는부분인데70년대과거것은아마지금제가볼때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나면지금전산화작업을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이발생이되면DB구축이된다음에는연도별로그때당시에공개한대로해서확인하실수가있을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인천시를비롯해서각군,구로봤을때원문정보공개는낮지는않다. 중간이상되는수치입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는최대한공개하는것이맞다해서법률도좀살펴봤는데요. 이문서보다보면공무원의성함과직위만들어가도6호에해당하거든요,따지면. 이래서비공개할수도있어요,6호에해당되기때문에.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런데시에서도지금위원님생각하고똑같아요. 알권리를위해서전부다공개를하라고하는데그것이너무과도하게되면그것을갖다가또역이용하는민원인들도또있더라고요. 그것을가지고쟁송의자료로활용한다든가이런부분이있어요. 그리고이제일괄적으로다가,이유가틀린것인데그래서직원분들께서공문서작성할때그런공개부분여부를갖다좀신중하게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공개율이높게되는방향이맞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이것이감사나감독이나등등그것은다이해가돼요. 그런데이문서들을보면의아한것들은꽤나있거든요. 일례로서부권역자원순환센터건립사전주민설명회결과보고가여기에뭐가해당이됐었을까? 그러면제가봤을때는이것을작성한공무원의성함과직위가들어가서안된것인가? 그것은그럼되게애매한것이거든요. 이결과보고의핵심은주민들이어떤내용을질의를했든답변을했냐의문제겠지그문서의작성자의문제는아닐것이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은중요한정보가아닌것인데그것때문에원문정보공개가안된다고하는것은... 아무튼그것은좀.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법취지자체가정보공개대부분공개를하는것을대원칙으로하되상대방이라든가본인한테어떤불이익이해당될우려가있을경우에는좀제한하는법인데이것을직원들이과도하게...
김종호위원
예,그래서불이익이있거나이것이악용될소지를좀차단해서비공개로할수있게해놓은것이지않습니까?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꼭그것에부합하면비공개하는것은어쩔수없는데단순한몇가지정보가그문서에삽입돼있다고해서중요한정보가아닌데비공개되는것들은좀없었으면좋겠다한번잘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할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윤재실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한가지만할게요. 월여권발급량이어느정도돼요? 제가왜이질문을하냐하면여권발급업무는늘지속적으로있어야할텐데기간제를뽑아서이것이업무량이많으면기간제를뽑고업무량이적으면안뽑고이렇게해야하는업무의성격인지아니면지속적으로뭐임기제라든지이렇게해서뽑아야하는것인지그것에대한기준을어떻게보고계신지그것이제가궁금해서묻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여권발급량은그전에는한10건내에서25건이렇게돼서3일이내에나오고했는데지금은한60건이상이되고있거든요. 그래가지고한일주일정도돼가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간제부분은저희가민원다이가12번창구까지있는데교환을,교환이아니라A,B조나눠,잠까자리를비웠다든가이렇게될때는...
재실
윤재실위원
대체로만하는것이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래가지고내부에서할수있는것이아니고거기서이제대체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 그리고이제과거그전코로나때는여권업무가적어서한사람이해도됐는데지금계속추세로많이늘어나는부분이라서어떤때는기간제를썼다안썼다이렇게하는것은저는효율성이좀떨어지는것같아요. 그래가지고여권업무가또상당히까다로운부분이에요. 여러가지5개,여권종류가또많고그래서하는데,보통10월달같으면한600여건이나갔어요. 600여건이나가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는가능한한직원이배정되지않는한있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제가묻는것은기간제로해서이렇게일회성으로한번씩업무량이많을때는기간제를뽑고업무량이없을때는안뽑고이렇게할업무의성격이아닌것같은데왜이렇게하셨는지제가이것이궁금했는데지금말씀하신것에의하면업무량이계속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이잖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여기에보면자격소유도있어요,유무도. 그러니까뭐행정을한다든지이렇게할수있는자격증의소유자를뽑아서지속적으로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하는것이업무의효율성과예산대비효과가더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떠실까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말씀맞는데요. 저희도한시적으로기간제로하는것보다직원을이렇게해가지고서하는것이총량제라든가이런부분에걸리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렇게될수있게끔왔다갔다하지않게끔해서기획부서하고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지속적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이여권업무는굉장히빠르게돌아가야하는업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는지속적으로해야될것같고그냥뭐일자리창출차원에서자격이없는사람보다는그래도행정을좀다룰수있는,그래서통계정도는뽑을수있고그다음에뭐엑셀정도다룰수있고이런행정적업무가가능한사람을뽑아서지속적으로쓰는것이효과적이다라는얘기를드리고싶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저희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렇게업무를수행하면저희가보통기간제를쓰게되면한2월달서부터쓰게되거든요. 채용을하게되는데그업무의안정화도되고그래서바람직한부분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은말씀하신대로기획부서하고얘기를해서그런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시청에서올때까지기다리지말고급할때는좀가서가져올수있는이런서비스까지좀하면주민들한테좀더편리한서비스가가겠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제안드립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19쪽민원불편신고접수현황이렇게있는데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제가다른각도로한번말씀드려볼게요. 이접수를하면각실,과에보내주는것아니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처리사항은보고해줘요? 어떻게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처리가되면보통공문을다하고SNS문자로주민들한테나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어디서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해당담당자.
영복
이영복위원
해당부서에서한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과에서는받아서그다음에최종처리사항은모르시겠네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것이민원처리대장이라고해서전산에,이것이문서만주는것이아니고전산에기록을합니다. 그래가지고처리기간이3일이면3일동안처리하게끔여기서안되면전화도하고해서그기간내에처리하게끔합니다. 전산관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각민원인여러분한테말씀을들었거든요. 그것이뭐냐하면각종민원을서랍에넣어놓고처리가안된다. 이것이굉장히중요한것이에요,이것이요. 받는것도중요하지만이처리과정이어떻게하고빠른시일내에처리하게끔각실,과에. 여기도민원지적과에서이것을총관리해서그처리사항까지도해야된다는소리예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A라는분이민원불편신고가접수되고하면도장을찍어가지고위에빨갛게해가지고처리기간이뭐3일이면3일이렇게해가지고처리하게끔되어있고보통뭐습관적으로캐비닛이라든가책상에놓는경우도있는데그런경우는그날마지막날이됐는데도불구하고처리가안된사항이있으면해당담당직원한테이부분아직처리가안된것으로판단되니처리한번확인해보라고안내를해줍니다. 그리고처리가되면바로공문도나가고민원제기할때핸드폰번호가있으니까거기에다도처리돼가지고이렇게했다고안내를해주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경우는아마거의없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아예없는것이아니라지역에나와보면민원인들이감감무소식이다뭐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이몇분계셔서이것은사실철저하게지켜야합니다. 민원처리내역이것은항상있어야되고그내역서좀주실수있나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어떤?
영복
이영복위원
민원이어떻게보내고뭐받아서주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처리흐름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예. 그래서각실,과에줬고실,과에서완결된것을여기서또보고하는그런과정이있을것아니에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흐름도는보통저희가민원접수를한다든가하면문서로오게되잖아요. 그것을기록하고등록을하고담당자한테전화를해서가지고오라고. 아니면함에놓는다든가해도되는데이것은민원서류니까해당담당자한테내려와서가져가라고하고서이렇게본인이처리하고서통지해주는것으로갖다가,시나리오는이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우리과에서도이것은처리과정은쭉돼있잖아요. 마지막에처리완결되고부결되고했던것을항상확인해서민원인한테전달해줘야될것같아요. 그래야지그시스템이되어야지만이민원처리가확실하고빠르게처리될것같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부분은처리담당과에서처리를하고저희들도전산에‘완료’,‘미처리’이렇게뜨기때문에충분히관리는되고있거든요. 다만민원인들께서그것을받다안받았다감감무소식이다이런부분은,저희가왜냐하면두군데서처리가되는것이거든요,사실은. 해당과에서담당자가처리해가지고알려주고저희가오면여기서DB구축한데에다기간내처리완료로뜨기때문에어떤누락이된다든가그런부분은없습니다. 흐름도를만약에저기하면A4용지형식으로해서그체계도흐름도를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하여튼이것은굉장하다고중요하다고생각해요. 그런데우리각종민원이야기됐을때이것이빠른시일내에철저하게해결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야간민원창구가있습니까,없습니까,지금?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저희가야간민원창구가,이것참딜레마에빠지는것인데2007년인가2008년도부터계속운영을했었어요. 했는데저희가6시부터9시까지했는데‘20년7월15일날코로나19로인해서중단을시킨상태거든요. 그리고저희가그때당시도많이분석을해봤습니다. 관내주민들이얼마나많이하고있나했더니건수는뭐어떤때는10건도들어오고어떨때는3건들어오고어떤때는안들어올때가있었어요. 그래가지고했는데보통보면다른것은다가능한데여권문제가발생이돼요. 여권은담당자가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실행을했던것인데지금은이제야간민원도저희도고민을하고있는데야간민원건수가많지가않아요. 그리고대부분다외지인들동구주민들이아닌다른구저기고. 보통지금은이제과거하고틀려서무인민원발급기가적재적소에있어가지고웬만한것은다처리가되는데한가지,여권이거든요. 여권인데아침에일찍오면하루라도빨리당겨서여권발급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이제수요민원,야간민원을하게되면최소4명은남아있어야돼요. 대장,가족관계,여권. 그리고관리자한분하고계셔가지고네분이9시까지계셔야되는데민원이많으면할만한데민원도안오고그러면그런부분들여러가지문제가좀있어가지고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것이효율적이지않다는말씀인데사실그래요. 이것은우리구민들의서비스거든요. 저는그렇게생각해요. 지금보면,그러면타구는왜하고있어요? 지금인천뭐강화군,지금3개구만지금안하고있어요. 동구,서구,연수구. 그렇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제네구.
영복
이영복위원
확인을해봤더니그렇게되고다른타구는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지금다섯군데가미실시를하고있습니다. 미실시를하고있는데그렇지않아도고민을하고있었는데이런부분들,민원도좋은데효율성이라든가이것이좀한번대립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저는그래요. 이것이이용률이뭐적다고이렇게하는데홍보가안되면못합니다. 알아야되잖아요. 그러니까홍보적극적으로하고하면그래도우리‘동구는이렇게도해주는구나’이런것을느끼게좀. 주민들,사실뭐행사무슨하루하고그런행사치러가지고알려지는것은없어요. 이런것들이조그마한것부터시작이되면우리동구는‘그래도여기는뭔가틀리구나’이런저기해야지. 무슨뭐행사해가지고뭐가수불러가지고그렇다고해서뭐좋아하는것은없어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이부분은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그비용도많이들어가고. 사실이런비용이구민들의서비스예요,그것이.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한번고민을해보겠는데제가볼때는저희가수요일날했었는데수요일날은또저희가의무감으로남아있고막이런부분들이좀있더라고요. 직원들이불편한것은괜찮은데또그렇게했을때이용량이얼마정도있고또보고같은것할때뭐10건20건이있어가지고보람을느껴야되는데그런부분이저조할까봐지금망설여지는부분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과장님,저는그래요. 이것이이용률이높고낮음을떠나서우리주민들의서비스라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1건이없어도이런시스템이있구나보여주는것이에요,우리주민들한테.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것한번검토해갖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않아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적극.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자료요청하나할게요. 혹시물치도면적은있겠죠?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하고주변에준설토있잖아요. 그것개흙같은것준설토해가지고거기다매립해놓은데가있거든요. 거기면적이꽤된다고하는데그것좀알수있을까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준설토라면물치도를기준으로해서그주위에...
영복
이영복위원
예,옆에준설토를거기다매립한데가있거든요.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도로같이이렇게형성된것그것말씀하시는것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것혹시있는지?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예,그런것지번하고여러가지분할이돼가지고11개인가지번으로나눠진부분이있거든요. 도면하나드리겠습니다. 각위원님들께공유다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도이용할수있으면또이용할수있잖아요. 그래서그런면적이있다면그것좀한번자료유인해주시기바랍니다.
덕재
허덕재민원지적과장
지번하고면적하고소유자하고해서위원님들께다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순옥입니다. 구민의행복과동구발전을위해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이준혜통합관리팀장은부득이하게공가중으로민향미주무관이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5쪽에신규사업현황자료있잖아요. 그자료를잘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추진사항을보기딱편하게관련조례제정부터예산안세운것이랑계획수립한것이랑해서. 이것은수범사례아닌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보다보니까우리신규사업중에6쪽에보면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복지개발비지급했잖아요. 조례개정하고지급했는데이것이예산을높게책정을한것인가요? 예산이남아서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처음연초에예산세울때어느정도추산해서했는데실제로저희가이지급을금년10월1일기준6개월이상종사자에대해서지급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약간인원차이는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누락된복지사가있고그런것은아니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그런것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100％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지급이된것이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3쪽볼게요. 그러니까예산반납률이7.6％잖아요. ‘23년에서‘24년도봤을때,그러니까반납률이조금높은편이아닌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보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하고SOS긴급복지사업하고그다음에생활지원비지원사업여기서조금반납률이높게나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반납률이43.3％잖아요. 이것이어찌됐든지금‘24년이다지나지않아서이렇게집행률이낮은것인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지금저희가이제사업을하다가이사업이2024년7월1일부터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해서치매정신건강과로넘어간사항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7월까지사업이고그이후의예산은반납해야되는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는복지정책과에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없어지는것이네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없고통합해서이제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치매정신건강과에서계속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사업이어찌됐든반납을최소화해야되는것이잖아요. 그래서이런사업관련해서는꼭중간에점검을한번해보셔야하지않겠나. 반납률을최소화하기위해서중간점검을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보훈단체운영관리121쪽볼게요. 지금보조금이지원이되고있잖아요. 이보조금이대부분운영비로쓰이는것이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님인건비하고운영비.
수진
장수진위원
거의사무실운영비나이런,인건비도100％다지급이안되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100％는아니지만거의뭐집행률은높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찌됐든보훈단체회원다수가고령화가되었잖아요. 또많이돌아가신분들도계시고어르신들의복지서비스가계속해달라하시는분들이많으시잖아요,수요가높아지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런운영비가,물론운영비가특별히사업비로쓸수있는예산들은아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저는다올해예산이오르기는했지만다른관변단체의예산오르는... 몇％오른것이죠? ‘23년에비해서‘24년에?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약뭐10％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10％씩오르고큰폭으로오르지는않았어요. 그래서저는,그러니까안정적으로사실물가도오르고다올랐잖아요. 그래서관변단체올해20％씩예산올려서올리나요? 그렇죠? 다른데다예산20％씩올려서,보조금실링제는별로신경을안쓰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오히려이런정말사각지대에서계신보훈단체나이런단체들도운영비를좀인상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보고계신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내년에조금...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얼마남지않았어요. 추가...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러니까내년예산으로... 아주약간증액을좀시켰...
수진
장수진위원
몇％증액하셨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증액을한10％이상?
수진
장수진위원
10％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뭐다른단체들은다20％씩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매해거의지금보조금단체들이20％씩인상되고있는것같아요. 그것좀확인하셔서,사실여기가관변단체는아니잖아요. 하지만어찌됐든이보훈단체분들도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다른타단체에비교해서운영비를기존대비20％∼30％는증액이필요하다저는그렇게보고있거든요. 지금증액해놔야지뭐할것은또. 그래서복지에대한요구가점점늘어나기때문에이어르신들보훈단체분들이복지나의료같은것은따로혜택을국가에서주시잖아요. 그런것도주시지만우리동구관내에있는병원이나이런데서협약을해서좀더쉽게병원의료시설을더방문할수있게끔MOU라든지이렇게체결을해서동구관내있는병원들하고같이해서보훈단체어르신들이복지혜택같은것받을수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들기도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것은예산을증액을좀더해주세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이제다음에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다음이아니라지금,올해...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아니,다음이아니라. 저희가이제본예산에일단증액을시켰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10％.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내년본예산에또상황을보고필요하면추경에올리는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0페이지좀볼게요. 여기예산미집행사항이있는데의료급여사례관리사인건비가이제예산을했다가미집행이된사유가있는데여기사유를보면의료급여관리사의휴직으로인한미집행이거든요. 그러면대체인력을쓰지않으셨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대체인력을쓰려고계속공고를했는데한일곱분정도일단공고를했는데신청하시는분들이없었습니다. 일단자격이간호사자격증이있으셔야하고병원을한2년이상근무해야되는그런사항이었기때문에없는상태로조금운영이된바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대체인력이없는상태에서이업무를누가대신하신것인가요,그러면?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담당직원이... 예,좀그러다보니까업무가과업부하가걸린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현재는7월8일부터이제...
오수연위원
대체가됐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대체기간제근로자가있어서이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휴직을할경우에미리얘기를하지않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미리얘기를하기도하고아니면어느시기가되면또연장을하기도해서저희가조금이부분은예측하기가어려운사항이있었던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런데그공백이있으면안될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각별한신경이필요할것같고요. 23페이지보면이제기부금,후원물품내역에제가봤어요. 그런데지난번10월29일날필라스인터내셔널출산용품,이것이왜누락이됐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이지금10월31일까지만된...
오수연위원
10월29일날기탁했는데.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자료가저희가제출을할때굉장히좀빨리자료이것을취합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사항은조금누락이된것같습니다. 저희가이자료를만들기위해서는미리좀뭐10월중순,행정사무감사계획나오면바로바로이것을하게되거든요. 그래서...
오수연위원
그런데그이후에여기수정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것은제가이것을연결을했기때문에제가관심있게봤거든요. 그런데참이것이누락이돼서유감이되네요,유감스럽네요. 그래도준비는했어도30일까지측정이됐으면거기에대해서좀신경을쓰셨어야되는데신경을안쓰신것같아서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42쪽볼게요. 사회복지시설감사,지도점검에대해서제가잠깐봤는데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보면지적사항이7건중에이것이예산으로환수된건이3건이나돼요. 그러면이정도로이렇게지적사항이많고또예산에대한환수부분도3건이나되어있는데복지기관에저희가많은예산금이지원이되고있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관리감독이너무소홀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현재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이행촉구공문을몇차례발송을했고요. 지속적으로이행을하도록하고있는데계속이행촉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시행하지않을경우에는저희가행정처분까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좀강력한그런조치가좀있어야지이런관리감독이정확하게되고또이런결과가나오지않을까. 나오지않게끔관리감독이정확하게필요하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원받는복지관에서는철저하게일을잘할수있도록관리를해주시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그행정처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생각하셔야지기관에서일을철저하게잘수행할수있겠다고생각합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고독사예방시범사업8페이지볼게요. 클린하우스만들기사업에서지원가구가10가구로제한돼있는데요. 집행률은83.3％이고저장강박증가구에대한사후관리체계가혹시마련돼있는것인지,집행기간이정해져있잖아요. 8월부터몇월까지였더라.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8월부터12월까지집행을하고나면그다음에사후관리는어떻게하실것이에요? 그런체계가있는것이에요아니면집행하고나면끝나는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런부분은통합사례관리사가저희부서에있습니다. 이분들을활용해서지속적으로이분들을관리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하고있는것이에요? 그렇게연계돼가지고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그러면이10가구를정할때선정기준이라든지그런것이딱히있었나요아니면그냥일반적으로추천받아가지고선정한것인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3월부터6월까지중장년전수조사를했습니다. 고독사중장년전수조사를해서거기서이제발굴된주거취약지이런분들을대상으로했습니다. 그리고이분들은다거의뭐일반인이아니고약간저소득계층그런분들입니다. 그리고제가처음에여기부서에와가지고저쪽어디아파트에사시는분인데들어갔는데문을열었을때부터완전히물건이쌓여있고냉장고도거기벌레라든가막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보이고이런...
최훈
최훈위원
그렇겠죠. 무조건쌓아놓기만하고치우지않으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상상을못하는그런가구들입니다,보면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10가구,내년에는어떤계획을가지고있으세요,그러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이사업은계속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올해하고똑같이10가구기준으로해서할것인가요아니면더확대될필요성이있어서확대를하시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아까말씀드린중장년뭐전수조사라든가아니면각행정복지센터에서이렇게의뢰가오거나아니면저희통합사례관리사선생님들이하는경우,이렇게발굴한가구이런분들에대해서하기때문에그런가구가있는경우에는또저희가다른방법으로. 이방법이아니고만약에이런가구들이발생을했을때는다른방법으로다른곳과연계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중장년전수조사는올해계획돼있는것은아직없나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이미4월에서6월까지했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올해그사업계획을세워서내년에계획되어있는전수조사가있지는않나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이제또...
최훈
최훈위원
내년에그러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전수조사를할예정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정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내년,해마다하거든요,저희가. 그러면거기서또뭐고위험가구라든가이런부분이발생하면거기에따라서조치하고자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렇게꼼꼼하게전수조사든또통합사례관리사추천을받든해서그런사각지대에놓이시는분들이없도록하면좋을것같아요. 이왕우리가하는사업이니까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149쪽에보시면기초생활수급자동별현황에서특정동의수급자가집중되어지는이유가뭘까요? 149쪽입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제가일단판단했을때는저희가11개동이있는데만석동,화수1·화평동화수2동이쪽에좀집중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사유는지금송림3·5동이라든가송림4동,송림2동은재개발로인해서뭐수급자이런분들이다른데로전출을가거나이랬기때문에많이감소가됐고만석동,화수1·화평동,화수2동은예전처럼계속거기가재개발이현재까지되거나그런상태가아니기때문에이쪽이현재로서는수급자가굉장히많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무래도재개발재건축이되는지역은이주를해서수급자분들이다른동으로갔을확률이높고그리고기존에재개발이안돼있는단독저층주거지에이런분들이몰릴수밖에없다는그런말씀이시네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아까오수연위원님하고연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했는데복지관에서안하고있는것이어떤항목입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재정상환수건,이3건에대해서는현재이행을하지않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총액이얼마입니까,3개합치면?
「600만원」하는위원있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한2천여만원됩니다.
김종호위원
가장심각하게보이는것은저는종사자,제가내용을못봐서요. 종사자승진임용이부적정하다는것은승진을잘못시켰다는것이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승진이됐기때문에급여는더나갔을것이고그것에대해서환수하라는조치인것이죠? 승진을취소하라는것이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을하고그다음에승진을잘못해서일단그인건비가나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환수조치를하라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가장금액이큽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이것이올해지도점검이아니라작년것이잖아요. 그러면지도점검하고나면곧바로,1년째지금이행을안하고있는것이에요,거의? 시기상으로보면그렇네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이것언제까지기다려야하는것이에요,과장님?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현재저희가이행촉구공문을몇차례에걸쳐서시행을했고그래도저번에조치계획은이제법인전입금을활용해서조치를하겠다는그런내용을보내온바가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좀더검토를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행정처분개선명령이것을한차례해야되지않을까현재로서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올해는지금점검이끝났나요,하고있는중인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점검은끝났습니다.
김종호위원
별문제는없었습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번처럼뭐크게환수를해야된다그런사항은일단발생하지는않았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어찌됐든문제가있어서점검을하고1년가까이가지났지않습니까? 이행은안해. 이대다수가종합사회복지관이야시비로운영되는것은알고있고요. 저희가뭐투여되는비용이많지는않더라도어떨때는시설개선하기도해주고요. 이러면완전히엇박자잖아요. 저희가점검을해서개선하라는것은하지않으면서또구비가들어갈곳은또들어가야되는것이고과연이것이맞는가심각한고민이되는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조치해주셨으면좋겠고저는필요하면,이것이뭐그런것은아니겠지만이기관이나시설에서봤을때는지도점검은그냥늘상행해지는것이라고생각하기도하고요. 저는그럴때특정감사할수도있다고생각해요. 어찌됐든모든방안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고이것이뭐한두달지난것도아니고1년가까이이것이이행이안되고있는것은심각한문제다. 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다음133페이지요. 그것은나오지않아서이것이랑시비같은내용이기는한데요. 저희띵동푸드마켓이용하시는분은얼마나돼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현재푸드마켓은전체633명이고거기에한뭐10％정도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633에서10％육십분정도는,띵동이라고하는것은배달해드리는것이잖아요,집으로.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거동이불편하신분만해당하는것인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제거동도...
김종호위원
아니면누구나신청하면되는것입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분들이다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러면어떤질병이있거나했을때질병도그렇고거동도그렇고또어떤어려움에처해있거나이런경우가있을경우에는신청을하면저희가거기까지이제배달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이것통계를못봐서요. 아까최훈위원님하고말씀하신것과비슷은한데옛날에는저희가여기도있었고저쪽에도있었어요,만석동에.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만석동에는푸드뱅크.
김종호위원
예. 그래서663명의아까저희생계급여동별로많이편중이심하잖아요. 그러면지금푸드뱅크의이용현황은여기에있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현재여기에는없고요. 지금제가봤을때이제푸드뱅크같은경우는거기서직접전달을합니다. 직접전달을하는데개인은한147명그다음에시설은한20개소이렇게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백사십몇명은다그동주변분들이실까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여기가푸드마켓하고푸드뱅크가위치적인차이가있기때문에푸드뱅크는이제그쪽사람들이조금더많이이용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푸드마켓은송림동분들이많이이용하고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을저희가1년에,이분들이이용할수있는기간이1년인데요. 신청을하면거기서이제저희가선정을합니다. 그러다보면아무래도가까운쪽으로,예를들어서송림동사람이푸드뱅크까지가서신청할일은없으니까요. 아무래도가까운쪽인푸드마켓을신청을하고그다음에가까운쪽으로아마신청을하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궁금한것은띵동까지포함을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금저희생계급여자중에만석동,화수1·화평,화수2동이52％거든요. 많이지역적편중이생겼다는것이에요,아까재개발문제때문에. 그런데이쪽은600명정도마켓을이용하고있고뱅크는백몇십명이라고했을때이것이지역적수요를다감당하고있는것이냐제가이것이궁금한것이었거든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는...
김종호위원
그런데지금뱅크는자료가없어서비교를못해봤는데한번그런,과연마켓은동별로어떻게대략구성이돼있고뱅크는어떻고띵동은또어떻게되고있는지를한번부서에서지역적불균형이없는지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 그말씀드릴게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더하겠습니다,169페이지요. 과장님,북광장노숙인상담나갈때저도옛날에한번따라나가본적은있는데정책과에서나가고요. 보건소도동행합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보건소같은경우는이제... 저희같은경우,복지정책과같은경우는매주한번씩나가고요. 그다음에보건소같은경우랑또뭐교통과그다음에저희과해서합동으로매달한번씩하고있는데보건소같은경우안나갈때또뭐저희가나갈수도있고저희가나갈때보건소가안나갈수도있고그렇습니다. 합동은한달에한번씩은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아니,제가궁금한것은작년11월부터올10월말까지50차례나가신것이고요. 이때복지정책과가안나간날도있었던것입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50차례는저희가매주한번씩나가기때문에그정도는나갔습니다. 매주한번.
김종호위원
나갔던것이고보건소가나올때도있고안나올때도있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교통과가나올때도있고안나올때도있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결국이전체를꾸준히나간것은복지정책과가맞는것이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아니,제가뭐교통과라든가보건소는정기적으로어떻게하는지그것은아직파악은못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과같은경우는매주한번씩나가고정기적으로나가고그다음에또전체적으로한달에한번씩,아까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이제여쭤볼게요. 약지난1년간10월말까지50차례를나가신것이니까주1회는나가신것이고요. 50번중에주취자가발견이된것은술을드시는분이계신것은31번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제또문제는12월,1월,2월은계절적영향으로술을안드세요. 그래서이때는주취자가없어요. 이것이13번이에요. 50번중에31번을빼면19번이나오는것이고그중에서겨울적요인을빼면1년내내나가셨을때마다겨울을빼고는술드시는분들은많게는20명부터5명까지늘계세요,지금. 맞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종호위원
그럼지금구청이이북광장문제해결을위해서세우고있는계획은성공한것인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일단그분들이전체적인북광장환경은예전보다는좀좋아진것같고요. 그다음에이분들도북광장에서뭐술을마시지않아야한다이런것은조금인식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복지정책과입장에서는그분들을좀상담해서어떻게든자립적인생활을할수있게끔하려고하는데이분들이나가보면항상술이취해있고그래서조금상담이어려운상황이고... 예,지금이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몇가지정리해서말씀드릴게요. 애쓰는것맞아요,복지정책과에서. 따라나가본적이있는데한바퀴쭉도는데1시간정도걸려요. 그래서대화도나눠보려고하고그러면다욕먹고쫓겨나요. 술사오라고해요. ‘얘기나누려면술사와서얘기하자’막이런단말이에요. 이것도애쓰시는것이지만이것으로저는이문제가해결될것같지않아요,솔직히는. 그러니까주취자의문제는되게종합적인문제잖아요. 이분들이그러면어쨌든답답하니까나와계신것이에요. 사람들도만나고뭐술도하고,그럼이분들은술을안드시면치료도필요한것이고요. 또이분들이자립할수있게일자리든,되게종합적인문제거든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일단그런것보이지는않아요. 그래서몇가지환경개선등등은있었지만그조치한만큼의성과가나오고있냐라고봤을때는도리어주변에서는부정적인의견이더많아요. 벤치없애고나무자르고했지만과연주취자는줄었냐. 주민들이보기에는그닥줄지않았어요. 장소만이동했을뿐이에요. 옛날에는광장중앙에계시다가저쪽동인천지하상가입구로이쪽으로다이동하셨잖아요. 그러면이제근본적인대책을고민할때가된것아닐까저는이런고민이거든요. 일례로어렵지만이알콜릭에대한상담이든치료든지원을연계하는것은저는이렇게일주일에한번도중요하지만이런식으로과연가능할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이이제저희입장에서는그러는데건강증진과하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있습니다. 거기에서나와서그분들은이제술드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상담을유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는저희입장에서하고있고그다음에보건소는보건소입장또교통과는교통과입장,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는그분들이조금더술중독에서벗어날수있게끔그렇게여러가지역할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어찌됐든문제는다계기적이라고하는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도애쓰시지만일주일에한번1시간나가시는것이라고. 저는계속주장을했던것은거기에노숙인지원센터든주취자센터든누군가상주할필요성이있다,전문적인. 그래서꾸준히그분들을만나고이래야될필요가있는것아닌가를TF에서늘얘기했는데이TF는1년6개월째안열리고있거든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보건소에서시간선택제분을한분채용해서매일매일나가서...
김종호위원
금주단속원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금주단속그렇게하고있는사항이니까요.
김종호위원
그분이알코올상담의역할입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분은그것은아니고요.
김종호위원
아니에요. 금주를단속,거기가금주구역으로지정이됐고계도기간이끝나서올해1월1일부터이제과태료를부과하게됐잖아요. 과태료부과실적은없어요,아직은. 그러니까어쨌든저는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 만약에구에서TF를꾸려서환경개선의문제든금주구역지정을해서상당부분개선이됐으면뭐과정이어땠든지간에인정하겠는데결과적으로는옛날로돌아간것아니냐,지금. 이랬을때는지금만의방식으로는검토가필요한것아니냐. 저는이TF가교통과가주무부서인것도솔직히는잘이해가안됐어요. 이광장의관리주체가그렇죠? 교통과이기때문에교통과인데아니,이것은복지적인문제고알코올이든노숙인이든왜복지정책과가주무부서가아니지? 이것도이해가잘안됐는데이문제를접근하는저는철학과인식에서자꾸그간구에서썼던이방식이과연... 이런고민이되는것이거든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을또상담을해보면,일부상담되시는분들상담을해보면그분들이또수급자인경우가있습니다. 수급자인경우가있기때문에이분들이뭐수급자가아니거나아니면어떤지원을못받거나그러면저희가어떤지원방법을찾거나할텐데조금그런어떤지원을받고있기때문에저희복지정책과입장에서는약간벗어난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좀답답한것은다시옛날로돌아가고있는것같다. 부서별로고민은하지만이부서별로현재사용하고있는매뉴얼이나방식으로는잘해결이될것같지않은,좀더뭔가근본적인대책이필요한것아닌가. 시랑협의해서라도필요하면센터라도설치해서누군가는밀착해서그분들과어쨌든라포를형성하든그분한테필요한지원이무엇인지를발굴해서최대한해봐야하는것아닐까? 이런고민이든다는것이거든요. 예,고민은들어요.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데이어서말씀드려볼게요,169쪽. 사실우리북광장이뜨거운감자아닙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동구의얼굴이고많은사람들이왕래하고. 그런데굉장히보기도안좋고그래요. 제가서울역부터영등포역,부평역,부천역다다녀봤어요,광장을. 그런데우리는거기랑,거기가보셨나요? 그런것알아보셨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저도북광장뭐몇번나가고수시로있을때마다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타지역,타지역.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타지역은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관리하는지가보셨나요? 그런데거기는틀려요,또우리랑. 그리고사실우리가비용이많이들어가서그런지는몰라도거기관리하는분들을좀배치했으면좋겠어요. 항상깨끗이하고하면가십니다. 그렇지않아요? 다른지역부평역이나그런데뭐주안역가보세요,없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거기... 아니,저도북광장에수시로나가는데요. 거기가크게뭐지저분하거나그런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시간대를몰라서그래요. 지금있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니,저도...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보건소건강증진과하고복지정책과몇시에나갔어요? 점검하러몇시에나갑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보통오전에나가는데요. 제가저녁...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오전에는안계셔요. 그리고그분들이모이는시간은저녁늦게뭐7시,6시,요새는이제일찍해가떨어지니까6시부터계시고그리고하절기쪽그때는한8시그때부터모여요. 그러니까시간대가안맞는것이죠. 그러니까가서점검하고관리하고무슨뭐하는시간대가안맞는것이에요. 그래서야간에근무시간이아닌시간에배치가안된다면진짜일거리창출을위해서지역에있는분들을해가지고뭐기간제를해서이저기를관리하게끔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일자리를활용해가지고하는방안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방안을강구하는것은요,옛날얘기. 지금몇년이됐습니까,그것한데? 그리고사실이자료좀,여기서해야되나? 그때도노숙자분들을다른데로보내기위해서무슨의자도다치우고,그비용이얼마큼들었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모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참그것들여서막대한돈을예산을들여가지고어르신들거기앉아서쉴곳도다빼버리고말이에요. 이것은너무나도잘못된것같아요. 어르신들이어디버스승강장가서앉아서거기서장기두시고그래요. 거기가보셨으면보셨으니까알겠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제가볼때는그런부분은조금없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사실어느분들을쫓는다고해서어르신들쉴곳을그렇게하는그런정책은잘못된것이에요. 그비용몇억을들여가지고만들어진의자나돌의자,그것도뭐좋은것으로그렇게해놓고서다철거해가지고. 그것어디다갖다놨어요? 모르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교통과에서해야되잖아요. 그런데이것이연계가안돼서그런것이에요. 그리고요. 여기까지만할게요. 그리고우리고독사예방시범사업을했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도중요하지만여기에,그러니까병행해서했으면좋겠어요. 가서우리뭐라그럴까대상자들을발굴하는데어느부서어느부서이렇게가잖아요. 집집마다방문하실때그것도발굴하면좋겠어요. 대상자들을발굴하는데네것내것이아닌모든우리동구에있는실,과에서지역에나가면그런것들을관심있게좀봤으면합니다. 그래서어느부서에알려주고이렇게해가지고그것을관리를했으면좋겠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너나가아닌우리라고그런개념으로해서그런것은꼭좀부탁드립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지금SOS긴급복지사업있잖아요. 여기보니까뭐알코올성간질환뭐치과이런것들이지금저기받지못하잖아요,그렇죠? 아세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어떤것을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126쪽이요. 이치과는몇살부터받아요? 만65세이상이거든요. 여기과는아니니까,보건소니까좀저기한데. 65세까지하는데사실여기수급자그분들있잖아요. 이가하나도없어가지고밥을못먹어.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임플란트뭐이런것을말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그런것지원을못받잖아요. 여기126쪽중간세부사항에보면이... 그러니까치과뭐척추병증이렇게해가지고치과같은경우는사실식사를못하면살기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이런것들이우리동구에서조례를만들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좀만들면어떨까요? 제가여러사람한테들었어요. 그러면서노숙자랑같이밥도먹고그랬어요. 이런얘기하기뭐한데같이보면서실태를보면그분들이굉장히어려운데저기를못받아요,지원을.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법적으로그렇게됐지만동구에서만들어서지원할수있는저기를만들었으면합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사항들이긴급지원이라고해서아까처럼그렇게갑자기어렵거나이런분들이저희한테와서일단상담을하면어느부분은다지원이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그런데...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같은경우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소득층그분들이되는데거기에또뭐냐하면긴급을요할때급하게할때만그런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긴급을요할때.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런것들저기를뭐라할까지원할수있는저기를좀완화시키면어떨까해서.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임의로완화시킬수는없고지금뭐... 긴급복지가두가지가있거든요. 그냥긴급복지가있고SOC인천형이있습니다. 이것은많이완화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구에서이런조례를정해서완화시켰으면해요. 하여튼이것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제가.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여태까지기다렸는데제가하고싶은얘기가하나도안나와가지고딱한마디만할게요. 지금북광장에이노숙인문제에관련해서각부서들이있잖아요. 관련부서들이있는데그부서에있는공무원들만모아서저는교육을한번받아봤으면좋겠다. 노숙인과주취자에대한,이것에대한혼란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계속저희는노숙인조례에의해서거기노숙인이많고막이러니까‘아니야,노숙인없어,주취자만있어’계속그러는데사실노숙인과,우리북광장에있는노숙인들은갈곳이없어서거기있는노숙인들도있지만술문제로인한복합적인문제가거기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사업부분에대한해결을어떻게할것인가는담당부서공무원들이정의나개념을정확히알아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노숙이나주취자들에대한삶의라이프스타일을좀알아야뭔가대응을하고할텐데전혀그것이없는것같아서관계부서의직원들은좀전문가한테교육을받았으면좋겠다이제안을좀드리고싶고. 절대이부분은공무원님들이못한다,해결못해요,이것. 아까계속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여기는나가서상주해야하는곳이에요. 그렇기때문에공무원이이문제를해결하려고하면계속행정적으로보고법적기준으로보기때문에안돼요,이문제는. 그래서좀공부를하셔야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방법을찾을것이다저는이렇게제안을좀드리고. 그다음에늘우리가얘기하는사회복지기관지도점검작년에도이얘기를했는데올해보지를못하잖아요,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를하고요. 또하나는중점점검사항에보면직원에관한점검들을안하는것같아요. 회계만관련해서하는것이고. 그안에서직원들이뭐혹여라도위계에의해서뭘받고있는직원은없는지갈등은없는지업무로인해서뭐이런것들도좀볼수있는조항을넣어서나갔을때그런부분도봤으면좋겠다이것도제안드릴게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아까놓친것이있어가지고. 12쪽에보면국가보훈대상자에집행률이되게낮아요.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하고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전몰군경유가족수당그리고14쪽에보면국가보훈대상자건강생활지원수당이다집행률이낮거든요. 혹시구체적인사유가있을까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유공자건강생활지원수당같은경우는저희가상반기하반기,반기별로나가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11월에조사를해서12월초에나갈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집행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예,반기별로하고있고. 그다음에유공자분들에대한것은매월매월나가거든요. 매월나가기때문에약간집행률의차이는조금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집행률이지금누락이된것이11월,12월,10월것까지누락이된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10월부터,예.
오수연위원
그러면12월까지하면집행률이어느정도올라가요? 몇명정도지급이되고있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어떤?
오수연위원
수당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수당한600여분,아까건강생활지원수당같은경우는600여명이렇게지원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기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월평균한190여명됩니다.
오수연위원
저기보훈대상자예우수당도요? 거의190명정도라고보면돼요? 어떻게되는것이에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수당별로다차이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12월까지하면뭐몇％정도집행률이가능해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거의90％이상...
오수연위원
90％이상되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된다고볼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희가이제11월달에행감이다보니까10월까지가통계가된다는것이죠? 맞는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10월31일기준이긴한데,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일지,그러니까북광장복무점검일지있잖아요. 보건소뭐건강증진과하고우리지원과저기내역서좀한번줄수있나요? 있나요,그것이없나요,복무일지?
태근
원태근위원장
여기복지정책과것만하시고나머지과들은여기서시키지마시고그실,과오실때하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것이낫지.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복지정책과에서한것은여기에날짜별로아주정확하게작성을했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이잠깐요. 그날그날다있는것이아닌데...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과는다그날그날정확하게매주출장한내역을다정리해서여기사항에...
영복
이영복위원
몇시에나가고그런것들이정확하게없는데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니,저희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말씀을드리며금일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것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14쪽보면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이것이100％전액반납이됐어요. 이유가있을까요?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신청자가없어서...
오수연위원
신청자가없어서반납이된것이라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홍보는어떻게하셨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장애인복지관에하고요. 화도진소식지랑구홈페이지를통해서하고있는데신청자가없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연사업이잖아요. 연사업인데1건도없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좀충격적이네요. 그러면조금적극적으로나서도되지않으셨을까. 100％이렇게반납했다는것은정책적으로너무심각하다는생각이드는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부서에서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홍보해서부모상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발달장애인부모상담은굉장히필요한사업이거든요. 그리고발달장애인아이들을둔부모들한테는이상담이라는것이굉장히중요한사업일수도있는데이것이1건도없다는것은너무... 이후라도좀적극적으로찾아나서서그냥홍보만하는것이아니라직접찾아나서가지고상담할수있는그런계기들을좀만들어서이사업을활성화를시키면참좋겠다생각이듭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리고한가지더여쭐게요. 92쪽에보면요,저희... 91쪽에보면경로당운영비,냉난방비지원현황이있어요. 여기에이제92쪽에보면,여기는이제한시적으로냉난방비를지원을했거든요. 그런데금액자체가,금액이아마이것은경로당의크기에따라서시설면적에따라서다른것인가요,혹시? 지원하는금액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는똑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아니에요. 290만원도있고216만원도있고119만원도있고이렇게다다르거든요? 그런데보통290만원이많아요. 많고뭐193만원도있고. 그러면이것은이제신청을했을때주는것인가요아니면지급을하는것인가요,아니면그냥한시적으로? 냉난방비.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오수연위원
92쪽이요. 이것을한시적으로지급을하는데신청했을때지원을해주는것인가요? 아니면일괄적으로지원을...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일괄적으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그러면만약에,지금까지냉난방비를받지않는경로당도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다지급을하고요. 나중에사용을안하면반납받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것을반납을다시받는것이에요,그러면? 그러면반납은언제받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정산이다끝나면...
오수연위원
다시지급하고다시반납을받는다면서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한해정산이다끝날때반납을받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요? 그러면그것은경로당에서반납을받는것이에요,아니면지회에서반납을받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지회로반납을받습니다.
오수연위원
지회에서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먼저61페이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펴셨죠? 과장님,무료급식관련해서요. 저희가식당에오셔서드시는분이605명정도로나오고배달까지하는것포함하면약760명,대상자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성언의집은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입니다.
김종호위원
주5일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주5일이요,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이제내년것보니까3,500원에서4천원으로오른다고. 단가,맞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궁금한것은이이용하시는분들은주말식사를어떻게하십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각자집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시겠지,당연히. 주로어떻게해결하시는지혹시아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해결하냐고요?
김종호위원
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집에서식사를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무슨말씀이신지다시한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일례로월∼금은여기오셔서드시거나배달해주시는것드시는데주말은여기성언의집은좀예외로둔다고하면주말에는식사하실공간이나배달되는것은없잖아요. 혹여라도이런것이없어서굶으시거나이런경우는없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나기초연금을받고계시는분이기때문에생활비라든가이런것은지원이되는것이고요. 저희가무료급식을하는경우는주5일영양가있는따뜻한밥을하루한끼정도는드실수있게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주말에는지금무료급식소라든가이런여건이안돼서그리고시예산이주5일예산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주5일만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런전국적으로경로식당에서토요일하는경우는없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인천은다주5일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전국적으로는잘모르시는것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것은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성언의집은왜화∼토를하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일요일하고월요일은휴무여서. 급식소자체내에그렇게휴무일을지정했기때문에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153페이지한번봐주세요. IoT지능형안심폰사업이요,10월말까지의실적인데요. 응급호출은해서출동을했었다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다음에가운데이상감지가1,715건있었다는것이었고. 어찌됐든이것이가스가감지되거나주로어떤이유입니까,이상감지가된다는것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안심폰을새로운기계로다교체를했는데요. 이센서가민감하다보니까LPG나이산화탄소,일산화감지,연기,뭐모기향뭐이런것으로인해서연기가가득찰때센서가울려서그것이이상감지로되면저희가출동을하거나확인을하는서비스입니다. 이것이오류의건은아니고요,확인해봐야됩니다,거기에대해서는.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상감지가1,715건인데. 그럼이1,715건은다출동을했었다는것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전화로확인을하고요.
김종호위원
확인해보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무슨일이있는지,이상이있는지.
김종호위원
만약에‘내가모기향피운거야’이러면안가도되는것이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상감지에서출동건수도또통계가나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확인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응급호출이라고하는것은당사자가호출을했다는것이죠,나좀도와달라.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응급호출을.
김종호위원
이상감지는저희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센서로확인했을때.
김종호위원
뭐때문에이상이생긴것인지확인절차를밟아야되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출동했을수도있고안했을수도있고. 그것도한번통계가있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었고제문제의식은기타가왜이렇게많은지의문제예요. 이기타가오작동입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기계의오작동은아니고요. 어르신들이뭐7시알람을맞춰놓으면7시에일어나셔서활동을하셔야되는데누르고안일어나시면이것이또이상으로감지가되는것이에요.
김종호위원
누르고안일어난다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람을끄고안일어나시면활동감지가안되는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이것이오류작동건으로. 본인들이작동을잘못해서그러니까...
김종호위원
그럼이것도또전화를해야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확인을해야합니다.
김종호위원
이기타건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이상감지나이런것들은무조건확인을하고본인하고통화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통화가안되면방문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이상감지나기타가너무많아서신속한대응이,만약에오작동의문제든이것은되게빠른대응이필요한것인데,너무이렇게기타가왜이렇게많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기계가너무예민해서예전에는안그랬는데기계센서가너무예민해서이상을계속감지하니까저희는확인을안할수는없잖아요. 계속확인을해야돼서.
김종호위원
어쨌든센서가좋은것은좋은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무딘것보다는잘감지하는것이좋을것인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래서저희가확인하는것들이많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러면저희가뭐어떻게할수있는것은아니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다확인을해야되는상황이니까.
김종호위원
어르신들한테뭐그런주의정도만드리는것말고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알람시간을좀나중에한다든가이렇게. 그런것은이렇게발생할때마다확인전화드리고확인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 161페이지요. 과장님,내년에도노인일자리늘어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일부늘어납니다.
김종호위원
계속늘것같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계속늘고,수요가느니까아무래도일자리는계속늘어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정부정책도그래보이죠,계속늘리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저희가인구비율이나어르신비율을봤을때인천지자체에서도저희가많은축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비율상으로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비율상으로는많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많은것이죠? 전체총량이야뭐저희가인구가적으니까그렇긴하겠지만. 저도판넬을준비해봤습니다. (패널을들어보이며) 보이실는지잘모르겠습니다. 찍어주려고요? 이것적지마세요. 제가고민은,통계를내보니까계속일자리는늘고있어요. 그리고저희일자리도공익형만있으면좋은데따지면공익형은출결만관리하면되잖아요. 따지면어르신이제때잘나오셨고그시간만큼일하고가셨는지만확인하면되는데일자리가되게복잡해지고있어요. 이제사회서비스형이생기면서그것에또필요한,역량이필요해요. 더나아가서이제시장형일자리를계속늘려요. 저는이것도문제의식은있었어요. 왜이렇게대책없이시장형을많이늘리지? 어쨌든무엇인가를판매하는것이잖아요. 판매라고하는것은당연히실적이따르는것이고그실적에따라부가해서조금더인센티브를가져가시기는하는데막늘려요. 저희가뭐일자리가노인복지관이나송현에도있긴하지만상당수70％∼80％는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노인인력개발센터는센터장과정규직은매년다고정되어있어요.
웃음소리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일자리의총량이늘어날때마다전담인력만계속늘려주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물어보니까올해는센터장한명에정규직일곱에전담인력열아홉. 내년에전담인력이또한명는다고하더라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전잘이해가안돼요,이운영시스템이. 일례로과장님이한부서의장인데과장님빼고정규직은7명있고,기간제가20명있어요. 이부서운영을어떻게하죠? 결국이분들은1년계약직일것이고현재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줄것이아니면최장2년밖에근무못하잖아요? 그분이아무리일을잘해도어르신과신뢰가쌓여도2년이상은근무못하는구조잖아요,그래서다른데로옮겨가든. 이에대한해결방법은없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시에서는인건비를30대70,저희가70이거든요. 그리고정원을정해놨어요. 사업량에따라서정해놨는데중구랑저희는똑같고요. 중구랑계양구가8명으로똑같고서구는저희보다1명이많아요. 그러다보니까나머지는구에서자체예산을해서충원을하라고그렇게지침은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저희도지금다른구의상황을좀보면서확대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지금은너무이비중이안맞는다. 초창기에뭐8명에전담인력10명일때야어떻게커버가된다지만저는시장형사업단하나가잘운영한다고하는것은누군가그만큼의시간을쏟아야되는것이거든요. 어떤사업을할것인지,이런문제들. 그럴것이면저는우리가좀예산을투여하더라도그렇다고20명을다무기계약직전환이쉬워보이지는않아요. 저는뭐그것이1명이됐든2명이됐든늘려줘야지만양쪽으로만확대될것이아니라저는질도되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 그런데현재의이어르신일자리의대다수를차지하는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상은분명히좀문제가있어보인다. 그래서구에서강구해줄방법이있는지고민을좀해봐주셨으면좋겠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적극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꼭고민해주시고,가능한범위내에서단계적으로라도저는전담인력을무기계약직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하나이것연동해서더요. 올해만석동에있는김치공장에공익형일자리했었잖아요,지구살림이. 예산보니까내년에우리미술관으로리모델링한다고나왔더라고요. 이작업장은어떻게돼요,그러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금다른유휴공간이없어서요. 임대나이런것을좀알아보려고하고있습니다. 내년3월까지요.
김종호위원
거기일하시던분들꽤되지않았어요? 뭐50명∼60명되실텐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만한규모가나올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센터에서그물건지를찾아보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언제부터그일은다시시작하죠? 그지구살림이일자리는내년3월부터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1월부터시작입니다.
김종호위원
1월부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얼마시간이없네요,그러면대체공간은? 그러면1월에당장빼셔야.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아니요. 거기는3월까지는쓸수있어요.
김종호위원
쓸수있어요? 시간적여유가좀있네요. 하여튼공간문제때문에좋은취지로만든일자리사업같았는데,지구살림이는. 없어지지않게고민좀하나해주셨으면좋겠고요. 간단하게하나만더여쭙고마무리하겠습니다. 343페이지요. 과장님,제가별것은아닌것같아도이책자가나오면노인복지관,송현노인복지관,한마음만족도를늘보거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되게처음에는왜이렇게형식적이지? 뭐이런생각이들면서도꼬박꼬박봐요,어떤의견들이신가. 그런데이세기관의만족도조사하고데이터를통계를내고,정리하는것이달라요. 다르다는것은뭐냐하면343이노인복지관이고요. 347,옛날이름으로동구노인문화센터. 저는아무리그래도어떻게이렇게이용만족도총평을내는지결과를. 마지막에또한마음종합복지관가면여기는또좀달라요. 결국이것이그냥매년마다꼭해야되는형식적인평가가아니라고하면어르신의견들을정확히듣고우리가또잘한것은잘한것이있는것이고개선할부분은개선할부분이있는것아닙니까? 그럴것이면최소한문서가갖춰져야되는형식의측면도있고이것들을이후에피드백을하든활용할수있게끔좀정성스럽게해야될것같은데노인복지관이나노인문화센터것을보면그냥하기싫어서하는것같은이런느낌이,작년도그랬고올해도그랬거든요? 그것은한번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페이지53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추진실적에보면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역별로수혜자수와예산집행내역이특정지역에편중되는현상이나타나는데이것은지역간형평유지에어떤문제가있어서그런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아니고요. 화수2동,화수1·화평동이런경우에는수급자라든가독거노인들이많으시기때문에그쪽으로더인원이많은것이고요. 따로뭐동별분배를한다든가이런것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동별로인원이작고크고하잖아요. 그러면전담인력의차이도있나요,인원수나이런것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성언의집이랑권역을나눠서,성언의집이랑동구노인복지관이권역을나눠서..
최훈
최훈위원
동별로나눠봤을때는그렇고권역별로하기때문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권역은이제같이통합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잘분배하기때문에크게문제가발생하지않게하고있다그런말씀이시죠,맞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복지서비스가떨어지지않게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고요. 87쪽에보면,경로당운영및관리에보면동구관내에경로당38개. 지금노후시설들제가다니다보면경로당의노후시설같은것들이발생하고또단열같은것들에대한문제들이있어가지고말씀들많이하시는데이런것에대한예산집행계획은마련되어있습니까,혹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올해도그렇지만내년에도개보수라든가물품지원이런것들이예산이다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원하시고문제가있으시고그러면바로연락하시면저희직원이바로나가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즉각적인대응시스템이고요. 내년에개보수를위한이미예산이짜여져있는경로당이있는지는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예산반영하기위해서계획서를9월달에작성했고요. 자세한것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따로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뭐,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페이지61쪽에보면,무료급식사업및예산집행을볼때요즘무료급식사업에대해서예산대비해서품질이좀떨어진다는그런주민불만이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를하고품질이떨어지지않게우리행정청에서는하고있는지. 하고있는것이어떻게하고있어요,혹시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도점검은나가고있고요.
최훈
최훈위원
지도점검은분기별로나가나요,아니면매달나가나요? 어떤식으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상반기하반기에한번씩나가고있습니다,연2회.
최훈
최훈위원
너무작지않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더자주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워낙단가가3,500원으로한정되어있고물가는오르고해서약간의질은떨어진다고하지만저희가최선을다해서영양사도다있고조리사라든가인력은다있기때문에질은그3,500원한에서는최선의질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제드시는분입장에서떨어진다고말씀을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아니면급식이3,500원이아니라좀올려야되는상황이될수도있는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 노후배식장비같은것에대한문제는지금발생하고있지않나요? 지금그런것에대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매년장비비가있어서매년교체를하고있습니다. 지금특별히노후되었다고얘기하거나요청한것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상하반기나가서하시는것도하시는데요. 그렇게할때지금저도그렇고위원님들이대부분말씀하시는것이항상주민들이나어떤사업이나예산을집행했을때집행하고나서의피드백을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이것을상당히중요하게지금보고있거든요. 그런의미에서행정청에서가서이렇게한번쭉둘러보고체크해보고오는그런정도가아니라반드시무기명의설문지같은것들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거기서자유로운의견들이나올것이라생각하거든요? 그부분지금까지안하고있었다면반드시저도그것을했다라고하면한것을갖다가자료를받아보고싶은생각도있는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하지는않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지않더라도안했으면지금부터라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역시마찬가지인데요. 페이지25쪽에노인의날하고어버이날행사운영현황에대한사업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같은데,어떻게하고있어요? 그것도역시뭐간략하게이렇게자체평가하는형식으로해서마무리짓는것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전체어르신을대상으로는하지않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역시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것들을행사를하고나면반드시평가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행사에참여했던분들의의견들이반영될수있게끔,물론예산이나여러가지시스템상의문제로인해서어려운점은있겠지만가능하면반영을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페이지57쪽에보시면은동별독거노인현황을보면이것도역시마찬가지일텐데요,그렇죠? 우리동구가이제재개발구역도있고재개발구역이아닌곳도있어서이주나이런것때문에편차가나타나는것같은데요. 동구전체노인중에서약31.1％가독거노인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엄청난비중인데요. 이런독거노인들의고립문제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복지와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좀하셔야될것같고요. 아까스마트알림서비스가이상감지,응급호출있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상감지라는부분은사실은제가보기에는어떻게보면정상감지라고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이스마트안심폰모니터링시스템자체가이상을감지하는것이정상감지거든요. 그래서정상감지하고실질적인이상감지를나눠서구분을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들어요. 무슨말씀을드리는지이해하시겠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명칭을좀바꾸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어르신들이알람을맞춰놨는데일어나서움직이셔서활동을하셔야하는데다시누르고주무신다이것도정상감지인것이거든요. 그거알려주는것자체도. 그렇듯이정상감지하고정말오작동하는것하고는구분해서명기를하다보면1,715건이안나올것같아요,이상감지가. 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것을구분해서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요. 그리고장애인이동용보조기수리지원131쪽이요. 장애인이동용보조기수리지원이우리예산대비해서집행률이많이낮은데이것은이유가뭘까요? 131쪽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131... 131이요?
최훈
최훈위원
예. 올해장애인이동용보조기수리지원예산이얼마나집행이됐어요,예산대비해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보조기구수리는10월말현재145만3천원지급이됐습니다. 12건지원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것이집행률이낮은이유가있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시비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우선시비를다사용한다음에그래도부족하신분은저희구비를사용하게되어있는데아직그렇게까지많이이용하시는분이안계셔서구비는이렇게작게집행됐습니다. 우선시비가먼저사용하고그다음에부족분에대해서...
최훈
최훈위원
시비먼저사용이되고그다음에구비로넘어온것이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우리구에서는장애인이동용보조기수리지원에관련된예산이좀과도하다고볼수도있겠네요. 이것이올해만그런것이아니라...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올해처음3천만원잡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내년에도그렇고후년에도그렇다하면과도하게책정된것이라고볼수도있겠네요,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좀반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의질의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신규사업현황을볼게요,1쪽이요. 올해사업이많았잖아요. 지금5번보면스마트노인복지관조성사업은어느정도,지금다추진완료가된것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기계는다됐고요. 지금12월부터임시로시범운영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2월에요? 그러면임시운영은한달정도하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한달정도하고1월부터이제본격적으로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희도지금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가볼수는없는데사실저희도시스템을한번봤으면좋겠거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한번저희가일정을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끝나면한번가서또. 이것이사실좀우려를많이했었잖아요. 예산도많은비용이고어르신들이잘사용을할수있을까그런생각이들기는하는데지금어쨌든다설치나이런것은된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설치는다되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괭이부리마을경로당리모델링사업은12월에준공되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준공됩니다. 12월21일까지가준공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2월21일이요? 리모델링은BF인증받고그러는것이없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65쪽이요. 노인일자리관련해서앞서서김종호위원님도질의를하시긴하셨는데일자리들이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일자리하시는분들이각각다만족도가있잖아요. 이일자리중에어르신들이가장선호하는일자리는어떤유형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주로사회서비스형에시니어금융단지원,그리고또행정지원이런것들을주로선호하고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회서비스형이또경쟁률이높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주5일하고급여도67만원정도받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많이지원을하고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뭐공익형일자리는저희가많이보는거리에서이렇게환경미화하시는분들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어쨌든단순노동위주로하시는것이죠? 그럼내년에공익형일자리는몇개가느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일자리내년에는요. 공익형일자리는특별하게늘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회서비스형이느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사회서비스형이랑시장형이조금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회서비스형은그러면... 2023년에비해서2024년도많이늘었잖아요. 몇명정도더느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몇명이더늘었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이제‘25년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25년에한80...
수진
장수진위원
어떤사업이생기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저혹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그러면자료로주시고요. 제가이제말하고싶은것은어쨌든공익형일자리에서저도민원을많이받았던내용인데어르신들이경로당에서급식도우미하시는분들있잖아요. 혹시담당부서로도민원많이들어가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떤민원을말씀하시나요?
수진
장수진위원
급식도우미하시는분들의노동강도나이런것때문에일자리를변형을좀해달라이런것을많이들었는데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급식지원은지원하시는분들이안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급식도우미로일하는,그렇죠? 안계시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별로선호하지는않으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너무힘들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급식도우미로일하시는분들도공익형으로일하고계시는데그분들의노동강도나또그분들도사실그곳에서또민원이많이들어오는일자리를하고계시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선호하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여기관련해서어쨌든급식을담당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이일자리를사회서비스형으로전환해볼생각은안해보셨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것도한번생각을해봤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60세이상할수있기때문에조금젊으신분이가시면더일을잘하실수있을것같아서그것도한번고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회서비스형이나시장형일자리로이제사업내용을바꿔서전환을해서이급식을하시는분들에대한식품위생이나이런것도교육을한다음에일자리에나가시면그분들도업무에대한만족도도있을수도있고또경로당에계시는분들도서로신뢰관계가좀있을수있을것같은데같은일자리를하심에도불구하고급식도우미로일하신다는것하나로그분들은거기서또‘맛이없네,맛이있네’온갖민원을받고또회장님눈치도보고막이렇게되게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경로당급식도우미관련된일자리는좀개선이필요하다. 그리고그분들도마찬가지지만다른일하시는분들해서정기적으로일자리간담회같은것을개최해서민원이나이런것도청취하시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제일민원이많은곳이잖아요,사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또그것다수요에맞춰서일자리를만들수는없지만개선해야될일자리들은개선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175쪽에보면시니어카페운영하고있잖아요. 지금시니어카페는더확대할생각은없으신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는할만한곳이없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없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다자활해서하고막.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하고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좋은데는다가져가시더라고요,다른데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리고아뜨렛길이나저쪽꿈드림거기는다른데서하고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위탁주고. 시니어카페,저도가끔씩가긴하는데사실괭이부리점같은경우는좀오래됐잖아요. 꾸준히또이용하시는이용인원이있으신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는외관이나이런데리모델링을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다니면서보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오래돼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막간판은그주위에붙여놓은것들다떨어지고그랬더라고요,그래서좀. 괭이부리점주변에카페들도생겼잖아요,최근? 안에는괜찮은데양쪽외관이좀보수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드는데그것도한번검토를해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현재우리동구에문화센터가복지관으로바뀌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10월부터바뀌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바뀌었잖아요? 그런데복지관하고센터가공통점도있지만분명히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것이있단말이죠. 그런부분에대해서뭐불만이나이런것들이얘기나오는것이없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송현노인복지관이이번11월에리모델링하고이사를갔고요. 아직어르신들은거기를아직은준공식을하지않아서아직물건이라든가지금집기들이들어오고있는상태여서현재이용은하고있지않으시기때문에아직민원은없습니다. 내년부터정식으로프로그램이진행이되고하면그때는또혹시모르게민원이생길수도있을것같습니다. 우선은복지관하고문화센터의차이라든가이런것을많이홍보하고있고요. 또센터의기능플러스복지관기능을,센터의기능을아예안하는것이아니고계속유지하면서복지관의기능을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민원이생기지않도록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분명히민원이생길것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랬을때의대안도지금마련을해놓으셔야할것같은데,사실문화센터라고하는데가,그러니까복지관은취약계층어르신들이우선적으로대상인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문화센터는그렇지않고여가활동이우선적인어르신들이. 그런데그안에서이제복지관으로바뀌었으니취약계층어르신들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을우선적으로할것이란말이죠? 그랬을때좀더다양한여가생활을하고싶은어르신들이분명계실텐데그분들에대한민원이나욕구나이런것들을어떻게감당을하실것인지그래서노인문화센터를또만들어야된다라는얘기가나중에또나올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생각을하고계셔야될것같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적극대처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차피그렇게바뀌었으니까프로그램에대한내용을충실히하셔야할것같다. 그다음에동구노인폭력실태조사현황에서보면이것이동구에서직접실태현황을하는것이아니라112를통해서경찰에서넘어오는것이잖아요? 그랬을때2023년도신고건수는21건이고,학대판정은7건이고종결은또21이에요. 그런데이미노인학대인데일반은뭐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학대판정이아닌신고는21건인것이고요. 학대는7건인것이고학대가아닌것으로판단된일반적인것은14건이라는말씀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것은학대가아니라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학대로는판정이되지않았다는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학대판정기준을어떻게보고하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저희...
재실
윤재실위원
경찰을통해서오는것이면분명히뭔가사건사고가생긴것을가지고기준으로학대를볼것이라는생각이드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노인...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신체적폭력뿐만이아니라정서적폭력도다폭력인데경찰서를통해서들어오는것들은다그런케이스들로해서들어오기때문에21건이학대로신고가됐지만학대판정은7개로보고그리고종결은21로그대로해서나머지14건은학대가아니다이렇게됐다라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안에는정서적폭력도있을텐데분명히신고했을때는그런폭력들이있을텐데이런것들을동구에서이런일이일어나고있다라는것들을우리는동구자체적으로실태파악이안된다는것에대해서좀문제의식을느끼지않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인천시에서2개기관을선정해서저희동구는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저희동구를관리를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모든학대나판정이런것을다그기관에서심의를거치든가이런것은다그기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자료를받을때도그쪽에요청을해서이런자료를받지개인적인장부라든가이런것은전혀줄수없다고하거든요,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그래서동구는동구자체적으로실태파악도못하고있다. 학대라고해야,학대판정이나야‘아,이것이학대구나.’ 동구의노인학대가7건밖에안될것같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신고접수된것은21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신고접수. 그러니까신고를한다는자체부터가이미학대의수위가높다라는것이에요. 그것을그렇게간과해서보면안된다라는것이에요. 21건중에14건을학대아니라고지금하시는것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쪽에서판단을한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쪽이아니고우리자체도모르고있는것이고그쪽에서그렇다고하니우리도그렇다생각을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21건이접수됐을때는이미,학대라고신고접수했을때는학대의수위가올라간것이에요. 이것을그냥수치로보고저쪽에서아니라고하니까아니다이렇게볼문제가아니다. 어떻게볼것이냐,이것을. 우리노인친화도시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노인친화도시에서이것을이렇게간과하고있으면어떻게해요? 학대가아니,14건은일반... 학대로신고가됐는데어떻게학대가아니에요? 신고할때이사람들이그냥놀다가신고했겠어요? 뭔가정서적으로뭔가왔으니까신고를했을것이잖아. 위협을느꼈으니까신고를했을것이고. 그런데경찰에서판단하는기준은심하지않으니까다시말해서신체적폭력이아니니까. 그러니까나머지는‘야,이것은학대아니야’이렇게처리하는것아니겠어요? 그런데그것을우리조차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라는것은노인친화도시,고령친화도시에서너무나안일하게생각하고있다. 이미21건자체가학대신고예요. 그안에학대가일어나고있다라는것이죠. 안일하게보면안된다. 그래서우리도우리나름실태를파악할뭔가생각을하셔야죠. 그렇지않겠어요,과장님?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번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조금파악을하셔서조금이라도정서적학대가일어나고있다면폭력이일어나고있다면그것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이것을고민하셔야된다. 아셨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여쭤볼게요. 송현교회보면무료급식하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거기오시는분들대상은어떤분들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대상은60세이상혼자사시거나아니면조손가정,노인부부가정이렇게되어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런데거기이용하시는분들중에대부분이지금어려우신분들이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런데그분들이오해를많이하시는것같아. 저사람아들은외제차타고다니고부자다. 그런데도온다그러면서불만이많아요. 그러니까불만있는분들한테그얘기를해주셔야된다그말씀꼭좀드릴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분들도마찬가지로무료로하죠? 그런데옛날에는식권을싸게구입해서그사람들이식사도하고하셨었는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송현교회는식권은판매하지않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아니요,다른데는그렇게하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복지관은판매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송현교회에불만있는사람들이상당히많아요. 하여튼그분들한테얘기해주셔야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답변을정확하게못들어서다시한번여쭐게요. 91,92쪽에보면한시적냉난방비지원이경로당마다다르잖아요? 그래서제가시설면적도보고그랬더니시설면적은또아닌것같고그러면회원수에따라서이것이지원금액이다른것인가라는생각이들었어요. 91,92쪽.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한시적냉난방비. 혹시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오수연위원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오수연위원
그러면동일한금액이얼마예요?
40만원씩. 이것이한시적인데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월40만원씩해서5개월나가고요. 냉방비는월16만5천원씩7월,8월2개월나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표기된금액자체가달라서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다쓰시는분도있고못쓰는경로당도있고하다보니까.
오수연위원
그러면최고가290까지여기표기가됐어요,숫자적으로. 그러면다쓰지못하면다시반납한다는것이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냉난방비지원은전기요금지원이잖아요. 어차피전기를써서냉난방...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전기랑도시가스.
오수연위원
예,가스랑.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전기요금을지원을못받는경로당도있거든요? 혹시알고계신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전기요금을지원을못받는...
오수연위원
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사립경로당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오수연위원
왜그러냐면은관리실하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사립경로당일경우에는?
오수연위원
예,계량기가분리...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따로내지를않고있기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런경우에는만약에지급을했다가지원을못받잖아요? 지원을못받으면다시이것을반납해야된다는경우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반납,예.
오수연위원
그렇게되는것인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계량기를분리하거나이래서내시면은그것으로사용이가능한데딱그렇지않으면관리사무소랑같이통합으로전기세가부과가되면경로당이랑관리사무소를나눌수가없기때문에지원을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관리사무소에서경로당것까지같이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러면이것을줬다가다시반납하고이것이아니라거기계량기나수치에따라서바로바로지급하는것이어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더복잡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것이더복잡한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금액이매월달라지는것이고.
오수연위원
그것도복잡하고이것도복잡할것같은데. 줬다가다시반납하고,일단알겠습니다. 아까잘이해가안돼서다시한번여쭤봤던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몇가지있는데요. 화평동경로당리모델링하는것.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화평동,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보면여러군데있는데왜늦어요? 아직집행도못하고있어요,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특교,잠시만요.
영복
이영복위원
국토부주관공모사업인데이것예산은우리가먼저만들어주지않았나요? 쥐어줬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잠시만요,47...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이말씀해주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국토안전관리원에지금컨설팅을하고있는중입니다. 저희가5월달에공모사전신청을해서교부를올해6월달에받았거든요. 그래서9월추경에반영을했고이번10월에컨설팅관련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내년에공사가들어갈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하면,이것한가지를말씀드리지만빨리일이추진해서이렇게빨리제공하는것이맞지않을까해서여러군데보면지연된것이많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은좀더적극적으로대시를해서빨리제공해주는것이낫지않을까해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저희가컨설팅하고요. 설계용역도해야되는상황이고공사는아마내년중반에하게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어르신들안마의자있잖아요. 그것은지금다돼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38개소다지금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8군데다배치되어있는것이에요? 그런데렌털로전환된이유가뭐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관리를해야하는데어르신들이관리하는것이쉽지가않아서요. 렌털하는데서는한달에한번관리를해주기때문에위생이라든가이런것에취약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렌털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몇년간무상으로저기해주거든요? 수리해준단말이에요,그렇다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A/S수리이것이고관리는위생관리나이런것은좀.
영복
이영복위원
또그런부분이있구나.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회장님들이또관리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렌털로하면한번씩관리자가돌고있습니다. 그래서렌털이더적합하다고판단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노인인력센터,노인복지관,동구노인복지관이렇게쭉있잖아요? 거기일하시는분들채용현황을쭉보니까우리동구분들이거의없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지금보면노인인력센터는그래도세분이계시고저기는11명중에한분이에요,노인복지관. 송현노인복지관은열분이다다른데서오셨고그런데의아스러운것이뭐냐하면서울에서출퇴근한다고하면은제대로일을할수있을까요? 여기보면은동작구에서도오는분있고서울에서출퇴근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한,두분있더라,한분한분해가지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인이그것을감수하고출근을하는것이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이이용자들의좀어떻게보면적극적으로못받을것같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전문가니까잘할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할것입니다가아니라.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잘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한마음복지관있죠? 거기보면관장님뭐이렇게복지관주간보호센터,센터장님두분이한분이다해야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안에있는센터이기때문에관장은,시설장은한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분리해서하면낫지않을까해서. 그리고요,시니어라면어떻게되죠? 그러니까뭐라그럴까나이,이것이뭐,시니어라면어떻게구분이됩니까? 뭐10살에서20살,20살에서30살뭐있잖아요. 시니어라면어느그룹에들어가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60세이상을보통시니어라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0세이상. 65세아닌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시니어일자리도하고있는데60세이상도시니어일자리에참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있어요,저는뭐냐하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60세까지로.
영복
이영복위원
금융거기에배치된것이몇분이에요,그것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38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서른여덟분이요. 그런데여기보면60세이상으로했대요. 변칙으로이렇게한것같은데지금보면타구도하는데가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없습니다. 타구는없어요. 그리고중구도없어요. 그런데이제중구,동구가합구가돼서이렇게운영을할것인데그런부분에서우리만지금하고있거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도65세이상해가지고어르신일자리창출을위해서한다고할수있지만지금보면여긴60세이상으로해놨어요,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이유가뭔지요? 전정부에서했던것을쭉이어져서하는것이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일자리인력개발센터에서그렇게사업을구상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사회서비스형은60세도참여가가능하다는지침이있어서그렇게저희가인력개발센터에서일자리를만들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잘검토해보세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으로할게요. 말씀드릴것이많은데나중에개인적으로하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은주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여성가족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남숙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여성가족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먼저8페이지보면양성평등기금내역이있어요. 여기서보면은동구새마을회사업이여기들어가있어요. 보니까이것이양성평등기금사업이맞나생각이들어요.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사업중에지역안정과관련된사업이또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새마을지도회에서어쨌든주거환경취약과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그런쪽으로해서관련이있다고보고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에어쨌든신청을하셨고요. 저희가위원회를개최해서선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보니까약간억지로끼워넣는다는느낌이드는데기금집행을할때심도있게심의가있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한가지더할게요,143쪽에보면미혼모현황및미혼부모지원사업현황을... 잠깐만요,이것아니다. 84쪽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84요? 예.
오수연위원
죄송합니다. 다시할게요. 원태근위원장님,다시할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하세요.
오수연위원
아니,다른분하고.
태근
원태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페이지5쪽볼게요,과장님.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있잖아요,신규사업중에.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국·시비매칭사업인가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국·시비매칭50대25,25해서매칭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원대상이초중고로제한되어있잖아요. 영유아나부모대상교육그런프로그램은또따로동구가족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따로하고있고요. 다문화가족자녀지원이사업은올해국·시비매칭사업으로해서올해처음생긴것입니다. 그래서다문화가족아동7세에서18세아동에대해서교재구입이라든지독서실이용등에필요한비용을바우처로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영유아사업은따로가족센터에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이신것이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7,48. 여성친화도시사업하고있잖아요. 이것이계속조성되고지금몇회,그러니까이렇게재지정되는것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두번째지정된것...
수진
장수진위원
두번재지정된것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48쪽에보면,세부추진계획에지금이사업을하고있다는것인지하겠다는것인지이런계획이내용이있지좀구체적인사업내용이있어서제가이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되나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저희가내년도세부추진계획을포괄적으로쓴것이고요. 제가별도로작성해서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관련현황해가지고제가두쪽짜리로해서배부해드린사업이있습니다. 거기사업에보면‘23년도,‘24년도예산이랑집행액해가지고저희과에서추진한사업들이있고요. 그리고여성친화도시사업이어쨌든저희부서뿐만아니라전체관련과에서한102개사업을...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다추진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여기서는포괄적으로그냥명시만해놓은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추진계획만봤을때는사업계획이나목표나이런것들이뚜렷하지않아서이사업으로과연성과를낼수있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평가하기가좀어렵다이런생각이들었는데제가주신세부자료는보지를못했어요. 그것을다시보고서하는데이제우리가여성이어쨌든사업내용중에보조금지원사업도하고하잖아요. 그런데여성이라는것이되게넓은의미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일반적인여성도있지만장애여성도있고또고령여성도있고다양한계층의여성을위한프로그램도같이개발해서진행하면좋겠다이런생각은들었어요. 그것을부탁드리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79쪽이요. 저희가조례폐지할때위원님들끼리의견이달라서거수투표까지했잖아요. 저는다시한번물어보고싶은것이이것이어쨌든출산·입양축하금지원금은전액구비로지원되는사업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시에서같이천사지원금으로하자고했을때구에서낸의견이그때,어떤의견을내셨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어쨌든그때모였을때구의입장은얘기를했었던것같고요. 시에서는구의입장보다는전체적으로인천시에서1억⁺Idream사업을하려면그런부분을구에서하고있는출산·입양축하금에대해서는어쨌든다없애야하는것으로해가지고시에서일방적으로추진을해야된다고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시에서일방적으로했다는것도사실지방자치단체사업을시에서이래라저래라하면안되는것이잖아요. 그러면구에서는강화군이나옹진같은경우에는거기는뭐정책적인판단을했든어떤뭐판단을해가지고거기는이중으로지금지원을받게된것이잖아요? 그런데동구같은경우도우리가지금저출산시대고제물포구되더라도인구감소관심지역인데이런정책을시에서일방적으로하라고했을때구에서의견개진은안한것으로저는보여져요. 그때도그래서제가반대했던이유도그때분명히구에서동구도옹진은「서해5도지원특별법」그런법이있다하더라도우리동구만큼은의견을개진을해서충분히중복지원을해줄수있는사례였,중복지원을해줄수있는그... 충분히뭐. 금액이사실얼마되겠어요? 해야뭐5,6억이겠죠,정말. 계산안해봤겠지만. 그런데이런것들에대해서상위기관이하라고한다고해서일방적으로동구에서자체우리의사업권을갖고서이렇게한다는것은구에서의견개진조차못한다는것이사실저는말도안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것이정말적극행정이부족한,그때이조례폐지하면서저는느꼈던것이담당부서에서적극행정을펼치지않았구나. 그래서너무그냥하라면하고말라면말고이렇게구에서왜,저는좀너무이해가안갔어요. 그래서되게그때폐지하면서정말너무많이실망스러웠는데진짜우리가지역적여건이라는것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충분히구에서그러면시에서일방적으로하라고해서했다는말씀이신것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어쨌든그때모여서협의하는과정에서얘기는충분히했을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이사회보장제도협의했을때그런조건들이붙다보니까시에서도강화,옹진은빼고나머지군은같이해줘야될상황으로이렇게판단...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그런데과장님,보세요. 우리사회보장제도협의구에서하잖아요. 그러면동구는웬만한것다통과돼서내려와요. 우리복지얼마나많이해요. 임플란트며뭐며다사회보장제도협의에올라간다고하면다. 만약에협의해서내려오고안되면차상위계층이라도해서,정말출산지원금을차상위계층이라도해서뭐주라이런식으로충분히협의할수있는내용이거든요. 그리고또,어쨌든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우리가그러면과장님,그때우리가천사지원금관련해서시랑협의하러미팅을했을것아니에요. 그때이제협의하러가셨을것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출산·입양축하금폐지하고천사지원금으로다통합을할테니너는뭐구에서뭐이렇게해라이런협의한내용들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따로회의록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실무진회의...
수진
장수진위원
실무회의,실무진회의.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간기록이라도있을것이잖아요. 그러면실무진회의갔을때의견개진하고이런내용들이보고문서화되지는않았나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그것은따로문서화되어있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자료를요구해도자료가없겠네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출산지원금자체이렇게조정을하면서시의일방적인의견을따라서동구에서도따랐다는것에대해서는저는정말너무이제실망스럽고그리고적어도우리가사회보장협의가어렵다하면적어도동구는차상위정도는출산·입양축하금을따로도지급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구의담당부서에서고민없이시의의견을일방적으로따랐다는것에대해서참이것은좀... 아무튼담당부서의적극행정이되지않은것에대해서실망을금할수가없습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앞으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이문제는제가자료를요청한것인데,모르겠어요. 회의내용을줄수있나알아보고있거든요. 그런데누가참석했어요? 과장님이하셨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관련팀장이참석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쪽에한번보세요. 임산부교통비지원집행률이60％예요. 추계를잘못했습니까? 어떻게발견을못한것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이것은임산부12주부터지원하는사항이라서요. 어쨌든예산대비신청인원에대해서다집행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신청이어쨌든현재까지는저조하기때문에이렇게예산이조금더많이세워졌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출산을하면우리한테보고가되나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신청이들어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동구,그러니까신청을해야되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신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모르면못,신청이안되면안되네요,그렇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은홍보를충분히좀해야되지않을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홍보는계속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이지금곧우리가구에서이런것들을많이알려주고이렇게하면다른타구에서도보면여기‘동구는이렇게잘해주는구나’그러면또인구유입정책에도또이바지할수있다고생각해요,저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리고요. 139쪽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공공부지에여성회관청사를건립한다고그랬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빨리할수없나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송림1,2동,재개발정비사업...
영복
이영복위원
1,2구역.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개발사업이랑같이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하고싶다고해서빨리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공공부지는우리한테지정이됐잖아요,지금?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확보는돼있습니다,그래서대지는...
영복
이영복위원
됐으면뭐이렇게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를하면좋을것같은데.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거기서지어서저희한테무상으로주는...
영복
이영복위원
지어서준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지어서주는사항입니다. 그리고이제보시면저희가‘25년도에사업시행인가신청해가지고이제돼있는거고요. 그런데지금제물포구가다시출범하게돼서내년에공공시설용도재배치관련용역을시행한다고합니다. 그래서그용역결과에대해서다시또이부지에여성회관이들어갈지말지다시결정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이시기적으로볼때제물포구가만들어지면거기그런부분에서도이견이있을것같아서빨리빨리그래도준비해서우리지역에있는여성회관그것활용할수있게끔해서말씀을드려보는것이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적극추진좀해주세요. 아니,이것은여기서말씀드릴것은아니고도시정비과가면깊게말씀을드리는데하여튼우리과에서도여성회관건립에대해서신속하게할수있도록최선을다했으면좋겠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페이지8쪽에보면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에서가죽공예3급자격증과정등다양한프로그램이기금을지원받아서운영이되고있는데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러한프로그램이실질적으로취업연계율이나성과에대한구체적인데이터가명시가없거든요. 그런데제가일반적으로보기에도가죽공예3급을취득해가지고취업하고연계될수가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취업이라기보다는본인이따로공방을한다거나이런부분으로또연결될수있을것같기는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3급가지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보기에는... 여기분명히이렇게돼있거든요. 동구단미협회예산산정액6,900만원,그리고690이에요. 보조금결정액도690이고2024년3월28일날교부를했어요. 그리고‘사업명모두를위한양성평등가죽공예3급자격증과정.’ ‘사업내용,신화속양성평등알아보기.’ 신화속양성평등? ‘가죽공예3급자격증취득으로일자리도모,기대효과양성평등의식향상과자격증취득으로취업역량강화’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사실이와같은우리행정감사보고서에올라오는것들이많이있어요. 많이있는데일일이다지적할수는없고이런부분좀현실적으로어떤사업계획도만들어져야되겠고사업명도사업내용도만들어져야될것같아요. 그냥우리행정감사위원님들이눈가리고아웅하고넘어가면넘어갈수있는것인데이런것들이지속반복적으로올라오면사실상부담스럽습니다,불편하고요. 그래서이런것들은좀바로잡을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지도감독에있어서는전부다현장확인,수시라고이렇게써있어요. 그렇다면현장을확인했을때어쨌든간에직원이나가든지담당자가주무관이나가든지해서확인했을것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런혹시수시확인한데이터는가지고있는지?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나가서여성단체협의회같은경우는직접영화관람이랑할때는현장에가서인원동원하는것을어떻게하는지이런것까지다출장해가지고복명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영화관람같은경우는그렇게하겠지만,그러면그데이터가있어요,전부다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여기현장확인한데이터전부다있어요? 수시확인해서지표상으로만든자료가있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최훈
최훈위원
있으면있다고얘기하시고,없으면...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전체적으로는없고요,일부만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있으면제가자료를달라고할것이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일부만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그렇게말씀하시고미흡한부분은바로잡을수있는방법으로가시는것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89쪽에보면은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89쪽,예.
최훈
최훈위원
그냥뭐안보셔도될것같아요. 정원충족률에따른지원을했나요,아니면정원충족률관계없이지원을한것인가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정원충족률에따른배분을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제가전부터도계속해당부서에협조를요구했던부분인데그러면정원충족이낮은어린이집에대한운영효율성강화를위한방안이있는것인가요,혹시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로서는운영이어렵다고해서저희가긴급운영비를줬고요. 그다음에환경개선비식으로해서민간이랑가정어린이집도면적대비해서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저번에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민간이랑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환경개선비지원할때감가상각을3년동안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셔서사실그부분에대해서신청이저조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을1년으로단축을해서최소1년안에폐지하면50％를감액하는것으로해서했더니어쨌든전체적으로는다신청하셔가지고지원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습니다. 이것이현장하고소통하는행정이라고제가볼수있는것인데요. 저도그렇게말씀을드렸던바가있고요. 지원을받고3년이내에폐업을하게되면회수를해야되잖아요,우리가지원을하는금액에대해서?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동구가여러가지재개발재건축등그리고인구감소로인해서많이어린이집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데그렇다고해서어린이집들이폐업을하고무너져가는모습을그냥보고만있을수는없어요. 이렇게문을한두개씩계속닫다보면우리동구에와서정주하려는여건들이자꾸나빠지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측면을위해서라도우리가매번인구유입정책을한다한다하고말로만하는그런것보다도이렇게하나하나씩인천동구에이사와서전입해서살때의편리성과편안함등이런것들이갖춰질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고요. 그래서가능하면이것을어떤그런긴급지원비를받잖아요. 그래서이제수리비나이런것들을위해서쓰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쓰고바로폐업하려고하는사람이그것을받지는않거든요,분명히. 왜냐하면받아서쓰고났는데보니까너무너무힘든상황이기때문에.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도꾸려나가려고받은것이에요. 왜냐하면그것을다른데쓰는것이아니니까. 그렇기때문에지금의여건을지금1년으로단축시켰는데좀더단축시키거나비율을줄이는방법도고려를해주면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받아먹고문닫을사람없거든요,어차피수리한것이기때문에. 그것좀고려해주세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감사합니다. 저에게질의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위원장님,대단히감사합니다. 과장님,여성회관은사실우리여성들의경력단절을해소하기위해서교육시키는곳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뭐취미활동도있긴하지만. 그렇다고한다면시대적요구가반영된프로그램들이다양하게있어야하는데그렇지못한것같다고생각하지않으신가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도매번이제여성회관프로그램운영을하면서매분기별로수강생들한테저희가설문조사를매번합니다. 그래서새로운프로그램을원하는지어떤프로그램을원하는지해서저희가최대한그것을반영하려고하고있고요. 그런데일단은그것을반영할때무작정3개월단위로이렇게하기보다는일일특강이라든지단기특강으로운영을해서그것이호응이좋으면계속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쪽으로연계를하려고하는데실질적으로는자격취득반은사실은지금은별로인기가없고취미쪽으로사람들이많이요구하시는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으로해서많이저희가하려고하고올해같은경우는커피,바리스타쪽으로많이원하셔가지고저희가외부에,여성회관에는커피바리스타할수있는시설이없어서외부랑연계해가지고바리스타자격증반을개설을했습니다. 그렇게해서했고내년에는저희가1급쪽을또생각을했는데1급은또바라지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뭐카페음료라든지이런쪽으로또한번생각해,그러니까이런음식과관련된쪽으로많이,요즘트렌드가그런쪽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좀개설을해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런것도좋긴하지만때로는배우고싶은데그곳에가서시대에맞는프로그램을배워서자격증을취득해서가고싶은데일자리로나가고싶은데없어서못가는그런사람들,여성들도있단말이죠. 그랬을때그런여성들은아마다른타구로가가지고아마배우거나자격증취득하고이럴것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것이적절하게시대적요구에반영되는그런프로그램도개발을좀맞춰서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그래서취업연계로이것이되는지안되는지이파악도좀하셔야좋지않을까. 그래서그것을성과로내야우리여성회관을오고싶어하고‘아,여기가면이러이러한프로그램을배우면서취업까지연결이될수있구나’라는기대감을가지고올수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런것들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하나는육아종합지원센터가이제개소를해서그안에있는센터들이다개소를했잖아요? 그런데제가언젠가한번가봤어요,거기에가봤는데.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공간에배치나이런것들은다잘해놓으셨는데사실상담실보고제가깜짝놀랐어요. 상담실에대한비중을그렇게두셨을까. 중요한것이학부모상담이거든요,아니,아이들. 아이들부모님상담인데교육실은잘해놨는데상담실에비중을너무안해놓으셨고그다음에교육하는도중에상담이있으면상담실을들어갈수가없어요. 교육실을들어가야상담실을들어가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이쪽에도문이별도로있습니다,사무실쪽으로연결돼있는문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또사무실쪽으로해서가는것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그것그쪽문은제가못봤어요. 그다음에상담실에무슨짐을놓는칸이막거기에있어가지고그것이상담실인지창고인지사실구분이안돼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도봤는데요. 상담실이좀상담하기에는여건이좀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육아종합지원센터에상담요원을1명채용하게돼있었는데계속채용을못했습니다,지원자가없어서. 그래서이번에채용을했고요. 그상담요원이랑어쨌든센터장님이랑해서그것을어떻게할지보완을하라고지시는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상담사를채용하셨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채용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상담사,요즘상담사구하기되게힘들거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엄청힘든데잘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채용하기힘드니까계속근무할수있도록잘좀살펴보셔야할것같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상담실다시어떻게좀고민하셔서배치를하시든지.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비중을좀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앞에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셔서요. 간략히만몇가지말씀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은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지금여성단체협의회,창영사회복지관,단미협회,새마을회가최근3년보면여기를벗어나지않거든요? 저는기금사업도좀확대할필요가있겠다랑결국양성평등실현을위해서기금목적이있는것아닙니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많은곳이그취지에맞게끔사업발굴해서공모받아서사업할수있게끔. 이것이안그러면이단체들로이단체의사업처럼고정화될것같아요. 걱정이조금되거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내년에는사업비를확대를해서다른쪽에서도할수있게끔저희가최대한홍보해가지고사업을좀알차게꾸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하나더요,58페이지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보다가,이것이동구가족센터인데요. 2년치의직원채용현황인데‘23년의경우입사6개월미만퇴사자가3명이고올해는10월인데현재4명이거든요? 심지어어떤분은출근날퇴사예요. 그리고한달안에퇴사하시는분들도계시고혹시어떤이유일것? 이것이개인사유일것이어서제가물어보기는조심했는데저희가다직원채용현황이모든부서가다오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당일날퇴사하고이렇게짧은기간에퇴사하는경우를잘못봤어서,뭐특별한경우가있는것입니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특별한경우는없고요. 업무가과다해가지고그런경우는좀있는것같습니다. 거기가센터가새로바뀌면서조직체계도새로정비되고뭐이러다보니까업무조정관계에서조금과한부분이없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 지금은직원분들이조직이딱정비가잘돼서지금은잘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예,아무튼이렇게입,퇴사가빈번한것도잘따져볼문제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진짜이것이인력부족의문제여서업무가과중해서나가는것인지,직장내에무슨문제가있는것인지부서에서도신경써야할대목같거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잘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 하나는여기참,페이지가짚기가애매한데제가이제기감실에도얘기는했었는데요. 저는인구가족문제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 원래그래서미래발전추진단부서에서담당을하다가그부서가해산이되면서인구파트는이리로넘어온것아닙니까?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넘어왔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인구가족팀있는것이고요. 보니까팀장한분계시고주무관님두분계시고제가봤을때주무관님한분은가족센터업무라든가뭐아이사랑꿈터든그런센터나시설관리파트이고굳이따지면한분주무관님만저출산대응관련업무,인구감소대응,인구정책,인구교육이렇게돼있는상황인것이거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렇게되는순간저는이것은,지금이책자를봐도요. 1번부터20번까지내셨는데출산율을제외하고는여기에서어떤것이다기존에하고있던사업이지인구정책과이것과관련한(청취불능)없어요. 저는그것또한,그것은지금필요하면저는기감실에얘기를해서이쪽파트에인력보강이라든가실제로인구정책을고민하고사업을발굴할수있게끔하셔야지아니면은그냥인구만이쪽으로건너왔을뿐,기존여성가족과가하던것과다른것이없거든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도사실은그부분에대해서걱정을,그러니까인구업무가넘어오면서걱정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지금팀장하나에밑에직원두분이하고있는데지금한분은가족센터전담으로하고하나는직원이하다보니까그부분에힘든부분이있어서거의이제팀장이랑거의같이업무를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일단지금해보고이상황이안된다싶으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해야될상황이라고판단이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희가제물포구로출범을하더라도6만에서인구는10만이늘겠지만지금동구가처해져있는고령화나저출산문제는합친다고달라질문제가아니거든요? 계속가져갈문제이기때문에저는부서에서적극적으로피력을하시고넘겨받은만큼적극적으로인구정책과관련해서부서에서역할을하실수있게끔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제가놓친부분이있어가지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103쪽볼게요. 여기영유아보육시설위탁현황을제가보다보니까처음에는이제국공립어린이집,지금송림어린이집이이제정원73명에현원21명인데‘29년까지위탁기간이에요. 그래서이것을보다보니까이표를보게된것이에요,현황을. 그런데‘23년도것은직원수,정원이렇게정확하게표기가잘됐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24년도것보면다틀려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그부분을.
오수연위원
직원수안에현원이들어가있고또정원안에현원이들어가있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그것을저희가작성을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너무잘못하신것같아요,이것이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밑에부분은정원대현원을잘못기재를.
오수연위원
정원대현원하고뭐교사하고다짬뽕이돼있어요. 이현황자료를보내실때정확하게검토를하고보내셨어야지,저이것보면서.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이것이뭘까하고계속이렇게다일일이따져보니까이렇게잘못돼있는것을확인했어요. 그래서서류제출하실때좀정확하게정리하셔가지고보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26쪽에보면청소년한부모양육지원금이있어요. 여기에지원금이750만원이집행이됐고또84쪽에보면은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금이407만원이지원이됐거든요? 다이것은국·시비잖아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청소년한부모한테1년에지원되는금액이어느정도일까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월...
오수연위원
정확하게이제이것만가지고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한부모해서지금월35만원씩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월35만원안에705만원하고407만원이들어가있는것이에요? 어떻게된것이에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407만원...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양육지원금따로자립지원금따로이것이예산이집행된것이죠?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제가알고싶은것은월별로청소년한부모한테지급되는금액이정확하게어느정도인지그것을좀서류를확인하셔가지고주셨으면좋겠어요.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청소년한부모라고하면굉장히사회적으로봤을때좋지않은그런마음은있긴한데그래도청소년아이들이아이를낳고그아이들을책임을지려고이렇게양육을하고있는데제가볼때는크게아이들이혼자서자립하고아이들을양육할수있는그런지원은안된것같아요. 혹시구에서,지금까지는국·시비로다지원이되고있잖아요. 구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보셨으면어떨까. 지금딱한가정이거든요. 한가정인데동구에서책임지고아이를양육하고자립할수있도록구에서도와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검토해보시고청소년한부모가정에자립지원금이나양육비가월어느정도지급이되는지그것만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