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4년11월26일(화) 장소:위원회실
09시58분 감사개시
태근
원태근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아동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교통과,자원순환과순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금일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최병화아동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혜영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아동청소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7쪽에보면꿈엔뜰키즈랜드운영사항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어요. 꿈엔뜰키즈랜드예산을보면매년2억에서3억정도예산이소요되고있잖아요. 그런데이제보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27쪽맞습니까?
오수연위원
아니요,죄송해요. 59쪽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예산을보면매년2억에서3억정도소요가되잖아요. 놀이시설수입이한9천만원이하로파악이되고있어요. 여기는공공서비스시설로수익이목적이아닌경우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투입된예산에비해서공공성이너무낮다. 이렇게낮은사업을지속적으로해야되는지재검토가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질문을하고요. 또두번째는키즈랜드가공공목적을가진시설임에도불구하고운영이나효율성및사업에대한타당성측면에서볼때재검토가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여기동구에서키즈랜드를설치했던운영근거를보면「아동복지법」또키즈랜드이용기구를보면「관광진흥법」에의해서아마운영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런것맞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동복지법」에「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해서설치를한것으로보고그렇게운영하고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어요. 그런데꿈엔뜰키즈랜드는「관광진흥법」에의해서매년1회이상안전성검사를의무적으로받아야되는4종의유기기구가있다는말이에요. 플라잉UFO하고로켓팡팡,미니점핑하고미니기차가설치운영되고있는데「관광진흥법」상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을설치하려면유원시설을허가를받아야되고또해당건축물도유락시설이어야만이이것을설치할수있다고알고있거든요. 부서에서는저하고좀그때미팅을했을때유원시설업이아니기때문에검사대상이아니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검사를받는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이것은당연히검사를받아야되는유기물로알고있어요. 그렇다면유기시설업이아니기때문에검사대상이아니라고그때말씀하셨는데안전성검사를받지않아도되는그런근거가있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저희가안전성검사를받지않아야되는근거는없고저희가최초에설치할당시에「관광진흥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봤기때문에유원시설업에는등록을하지않은사항이고요. 그렇지만저희가유기기구를4종이나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1회씩안전성검사를받고있습니다,어린이안전을위해서.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16년에개관당시에이제법무법인우송에서자문을받은내용을봤어요. 봤는데청소년수련관내에청소년만을대상으로하고또영리를목적으로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것이아니기때문에유원시설업허가대상이아니다이렇게이제해석을한것을봤어요. 그런데현재는관내어린이4천원,관외어린이8천원에운영비를받고있다는말이에요,대관료를.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이제가생각했을때는명확하지가않은것이에요. 그러면8년동안운영을어떤근거로운영을했는지이것이정확하지가않아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아동복지법」에의해서어린이들의놀권리증진이나이런차원에서운영을한사항이고요. 저희가이용요금을받기는하고있습니다만4천원이라는돈이정말타키즈카페에비해서는현저히낮은금액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수익성을목적으로하고있지않기때문에,사실동구에는제대로된키즈카페가별로없습니다. 그래서최초에저희가키즈랜드를운영하기시작한것도그런부분을감안해서키즈랜드를운영하기시작한것이었고요. 수익성을목적으로하지않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익성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면이것이무료대관이저는맞다고생각하고. 물론이제동구에는이런키즈랜드,키즈카페가없다는것도사실도알고있어요. 그렇지만또동구청에서운영하는이시설이정확한근거도없이이렇게운영하고있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저는이근거가정확한명확하게운영하는근거가없이운영을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이것다시한번재검토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제가두가지주문을하는데지금까지수익공공시설물로수익목적이아니지만지금시설운영을하고있잖아요,매년1억원이상의이런예산이투입이돼가면서. 매년예산은뭐2억원에서3억원정도가예산이소요되고또놀이시설수입으로한9천만원정도가이것이수입으로들어오는것을감안해서매년1억몇천정도는이것이뭐사업성으로얘기하면손해를보고지금운영을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재검토가좀필요하다고생각하고또여기키즈랜드에대해서는운영근거가좀명쾌하게나왔으면좋겠어요. 구에서이렇게운영하는센터가이렇게명확한운영근거가없이운영이된다는것은이것은옳지않다생각을하기때문에여기에대한명확한답변을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두가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체력단련시설뭐이런경우에도체육시설업의허가를받고있지는않거든요,공공의목적으로운영을하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최초에설치할당시에는공익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뭐유원시설업이나그런허가를받지는않았지만뭐「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나또그런어린이안전을위한여러가지검사는받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오수연위원
그검사는받고있지만이것은유기기구잖아요. 유기기구는「아동복지법」에해당이되지가않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이것이어떤측면에서설치했느냐가가장중요한것같은데요.
오수연위원
어떤측면에서설치했다는것이가장중요하지는않죠. 정확한근거가돼야되는것이니까.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좀정확하게서면으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두가지인데요. 먼저과장님,17페이지한번봐주세요. 제가예전에,뭐현재과장님계실때는아니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2호점이원래다함께돌봄센터는센터장1인에돌봄교사1인그런데예전에예산이어떻게올라왔었냐면2호점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시간제로했었죠?
김종호위원
예,시간제로. 그래서걱정이많이됐었어요,저렇게운영해도되는것인가. 그런데가능은하다고규정상,이렇게답변을했는데. 어찌됐든이것이작년약1년운영했잖아요? 그런데벌써센터장빼고돌봄교사가7번째채용이거든요,지금? 저는그때굳이따지면우려했던부분은그것이아이들을이렇게네시간씩나누어서돌봄을한다고하는것이참우려스러웠는데이렇게지금상황은된것이고요. 지금김O미,이분은전일제입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전일제입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은이사례가저는있기때문에규정상허용이되니까2호점을이렇게운영을했었겠죠,1호점,3호점은그러지않았는데? 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할방법이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알기로는최초에임용되셨던분이채용되셨던분이육아휴직을하셨어요. 그래서그것때문에이제그분이육아휴직들어가고나서시간제2명을뽑아서계속운영을하시다가센터장님이처음에는가능하다고보셨지만이것이시간제다보니까자주자주그만두시고여러가지복지나이런것이떨어지다보니까자주그만두시고그래서최근에전일제로다시교사를채용하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게잘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잘확인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오수연위원님연이어서같이하겠습니다. 59페이지요. 일단은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는뭐꿈엔뜰이랑동구랑2개의시설을갖고있지않습니까? 현재따지면저희가기간제하고있으니까직영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직영입니다.
김종호위원
직영으로운영하고있고2024년은뭐10월까지니까작년것을보면약5억9천정도저희예산이투여됐고저도뭐입장료수입으로이것이등치해야된다생각하지는않습니다. 입장료수입은1억3천정도이고양쪽다이제카페테리아운영을하고있습니다. 물품은저희가구매를하는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2,400구매를양쪽했고판매수입은2,890,따지면490만원이수익이나기는했습니다. 저는계속고민은돼요,마찬가지의문제로이시설을구에서과연직영하고있는것이맞는것이냐에대한고민이돼서... 아니,저는두가지고민이다있어요. 하나는동구가이제내후년6월이종료가되기때문에이정도운영,그리고제가자격을쭉다보니까전문적인자격이필요한것이냐? 그렇지는않아요. 굳이있는자격증은바리스타자격증2급이나1급가지고계신분들이몇명있었던것말고는특별한뭐기술자격증이라든가이런것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시설의운영과관리,카페테리아운영. 만약에놀이기구가고장나면업체통해서하는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분들이직접수리하거나이런것은아닌것이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운영관리라고하면뭐전문적인기술을요하는것이아니라고했을경우는저는민간위탁을줘도된다,도리어. 어찌됐든저희가도시재생사업이동구에많이진행이됐잖아요? 이래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들도많이만들어졌고그분들은카페를또다운영하고있어요. 그러면그런능력이없는것도아니고건물의운영관리뭐입장료를징수한다든가어쨌든안내해준다든가이런것을못할이유가없거든요? 그런데지금의운영의상황은계속이것을직영으로운영하고있는것에대해서저는고민이필요한시점이된것같다. 이런고민하나와아마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기존에하고있었던뭐위탁기관뿐만이아니라우리가직영에대해서도전체다아마검토가들어갈것입니다,출범이후에는어떻게운영하는것이좋을것인지. 저는부서에서도그런측면에서검토를좀통해서의견을개진하실필요도있지않을까. 도리어행정이한다는것매우경직되기도해요,그런것이잖아요. 그러니까사람들은더나와도카페테리아는운영을뭐종료를하든실제로주민들이어느타임에많이,아마민간에서하면어느타임에운영을하는것이좋을것인지연장하는것이좋을것인지이것을좀자율적으로판단을할것인데저희는근무는정해져있는것이고인력은또한계가있는것이고이런측면에서유연하지는않거든요? 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이런좀고민이드는데과장님도뭐공감하시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저희도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것은좀적극적인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좀들고요. 저도이상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비지원에관련돼서질의좀하려고합니다. 65쪽에서74쪽에해당되는데요. 자료에따르면7개지역아동센터,65에서74쪽이요. 7개지역아동센터에총2,030만4천원의추가운영비지원을하였고집행률은100％이고요. 운영비지원이후에각센터에서운영만족도나서비스질향상에대한구체적으로측정한결과치가있는지를먼저물어보고싶고요. 정원기준10명에서30명이상에따른차등지원으로일부센터에서불균형이발생한것이아닌지이런두가지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추가운영비지급에대한만족도는별도로조사한적은없습니다만최근에지역아동센터연합운동회가있었습니다. 그때센터장님들께서‘너무만족스럽다,타구에서너무부러워한다’이런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간담회때도그렇고. 그래서센터장님들께서는만족하시는것으로생각하고있고요
최훈
최훈위원
예.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이것이기본운영비에20％를지급하다보니까임대료가뭐많고적고에상관없이그렇게딱정해져서나가고있기는합니다만자가이건임대하고있는월세를지출하고있는센터건뭐그렇게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만그렇게큰불만은없으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센터장님들을대상으로구두로설문조사한식이된것이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이번행감에서꾸준히말씀드리는것중의하나가어떤예산을지출했을때그예산에대한결과치그리고피드백을반드시받아보는이런정책이필요하다는말씀을꾸준히드리고있습니다. 왜이런것들을해야되냐면민간업체도그렇고일부관공서도마찬가지로이런피드백을받기는해요. 민간업체는거의대부분하고있고요,예산이투입이됐다면. 이것이소통하는정책이거든요. 그피드백을안받으면다음에그것이피드백이데이터화되어있지않는다면다음사업계획을짤때허술하게아니면추론만가지고짤수밖에없는결과를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아동청소년과뿐만아니라모든과가공히해당되는내용이라고생각되고이것에대해서제가꾸준히말씀드리고있는것입니다. 앞으로도계속말씀드릴것이에요. 내년에는행감에는분명히이런데이터들이좀있습니까라고했을때딸려올라올수있게끔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기본운영비항목을기준으로해서20％를책정해서지원했다는말씀이시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기본운영비를우리구에서감사자료를받아서감사를하고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장점검나가고있습니다,매년.
최훈
최훈위원
현장점검감사를하고있다는얘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지역아동센터모든아동센터가그렇게현장점검대상이되고있고대상이되고있는센터에지금예산지원을한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그렇다면그예산에기본운영비도감사를하시는것을데이터를바탕으로해서효율적으로운영되는지도꼼꼼히보셔서예산집행을하고또우리구는특별한사정도있잖아요. 인구가지금계속지속적으로감소하기도하고또이제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이주수요도꽤많고하다보니까이런지역아동센터라든지어린이보육양육시설이어려움이없도록우리구에서지원에만전을기하여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스틸랜드,꿈엔뜰키즈랜드관련두가지를준비를했었는데요. 저는스틸랜드에대해서만좀이미말씀하신위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 이스틸랜드같은경우는지난번에도행감때도지적을했었는데운영의효율성이너무지나치게떨어지는것으로분석이됩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어떠한개선책이라든지운영의효율성을높인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검토는충분히해봤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최근에스틸랜드이용률이저조해서자체적으로내부검토를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이용률이떨어지는이유가일단지역적인측면도있고또아동수도굉장히이스틸랜드가생겼을당시보다아동수가거의반정도가줄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우리동구의전체아동수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게줄었고. 그리고스틸랜드의경우에는초등학교와유치원,어린이집다니는형제나자매가같이왔을경우에이어린아이들이놀시설이없어서그것이부모님들이좀불만족스러운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그런검토를통해서이제내년도예산에어린아이들이왔을경우에도함께놀수있게영유아소프트블록존이런것을설치할계획이고사실그리고키즈가페나이런것을운영할때는놀이기구가계속변화가되어야이용률이높아지는데저희가사실놀이기구를그동안뭐코로나도있었고해서확충을하지는않았던사항입니다. 그래서놀이기구를좀한2종에서3종정도추가로설치할예정입니다. 그리고현재도지금소소하게설치할수있는미니점핑이런것정도는올해말에또추가로구매해서비치를해놓기는했습니다. 앞으로열심히운영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지금스틸랜드가우리가연지가오픈한지가얼마나됐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2017년도에오픈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17년도면7년정도된것이에요? 스틸랜드를오픈한지지금현재까지처음에오픈했을때는그래도살짝뜨거웠고핫했거든요? 그런데지금가면갈수록시설도노후화되고주차시설의문제도있고또동구의아동수도줄어들었는데과연이스틸랜드가놀이시설몇개를설치를추가설치한다고해서지금오고있는이용객들의증가를유도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저는상당히미지수라고생각해요. 우리가제물포구로갈때까지스틸랜드를운영하고존치를하고기다려야될것이아니라분명히스틸랜드를계속운영해야될지말아야될지를이미벌써결정을하고분석을했어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들거든요? 물론아까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예산대비해서거기서수익이나오기를기대하고운영하는것은아니지만은너무나많은예산대비해서이용객도없기도하고이런문제는반드시개선되어야되는데뭐해당과에서는그런지난번에도행감때말씀드렸는데도아직까지뭐이용시설몇개를내년에하겠다는것1년을또건너뛴것이잖아요,결국은. 이런일들이발생하면안되는것이에요. 꿈드림센터같은경우에지하주차장180도이상의회전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러번언급하고현장방문해서지적을했었는데지금개선사항은어느정도됐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꿈드림센터요?
최훈
최훈위원
예.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부서소관업무가아니라서요.
최훈
최훈위원
아니죠,잘모르죠? 알겠습니다,넘어가고요. 지금청소년수련관운영에대해서79쪽에서94쪽입니다. 연간예산이약3,600만원이집행되고있는데요. 주요프로그램이용실적이낮음에도불구하고예산은전부다소진됐거든요. 프로그램의예산참여도는보편적으로얼마큼되고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예산참여도는... 지금어디를보고하신것이지. 지금현재청소년수련관은1일평균이용인원이뭐전체적으로보면한106명정도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리고프로그램같은경우에저희청소년수련관이올해리모델링공사를해서1월말부터거의8월중순까지실감콘텐츠탐으로시설을이전해서임시시설에서운영을했기때문에다소좀실적이저조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리모델링공사를마치고나서는좀더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리모델링공사를지난8월달에준공했나요,9월달에준공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개관을8월27일에했고요.
최훈
최훈위원
8월27일에했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재개관을.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제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는거기공연시설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대공연장.
최훈
최훈위원
대공연장시설이사실상어떤공연을하기에는상당히미흡한시설이에요. 그것알고계세요? 공연거기에어떤그뭐모임이나이런것을할수있는정도지공연장으로써의기능은전혀없다고봐도과언이아닌데그부분에대해서좀개선할생각은없으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대공연장같은경우에는리모델링공사를한지얼마되지않기때문에지금저희가사실내년에도리모델링공사를생각하고있는데대공연장내부를제외하고그외부의복도나그런시설에대해서는리모델링을할생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부분이아니라...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내부시설이좀부족한편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부분이아니라시스템과소프트웨어적인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에요,사실상. 왜냐하면대공연장상태는상당히제가보기에는준수하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인테리어를굳이할필요는없을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런데이제실질적으로그공연장을이용을해서어떤작은공연이라도하려고한다면그렇게공연을할수있는시스템이안되고있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할수있게끔좀갖춰놔야되지않는가하는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그런계획을좀짜보실생각은없는지여쭤보는것이고요. 어떠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확인해보시고실질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공간이될수있게끔해줬으면좋겠고요. 청소년수련관에학교밖청소년사업을지금하고있잖아요. 학교밖청소년사업에좀미진하게사업이진행되는것이요즘이유가뭘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어떤면에서미진하다고보시는지.
최훈
최훈위원
예산대비해서미진하게학생참여율도그렇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학생참여율은사실올해청소년안전망시스템으로이제학생들을관리하기시작했는데과거에작년에는그시스템에이것이제대로입력이안돼서작년에는인원수가많은것으로기재가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보면작년보다올해학교밖청소년들이더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그래요? 시스템상의문제라고요? 그러면그학교밖청소년들의지원대상은어떻게발굴을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직접학교로나가서뭐장기결석자나이런학생들통해서발굴하기도하고그리고뭐여러가지홍보통해서발굴하고있습니다,학교밖청소년.
최훈
최훈위원
학교로나가서그렇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장기결석학생들이꽤있거든요. 그래서학업중단숙려자라고해서그런장기결석이나학교생활부적응하는학생들대상으로뭐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하고거기서학교밖으로넘어오는경우도있고지금현재같이관리하고있습니다,재학생들도.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그렇게관리한다면제가보기에는효율적인관리가안될것같은데왜그러냐하면요. 아니,어떻게그학교현장에찾아가서장기결석자나그런학생들을찾아내서관리를합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학교...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적어도학교를관리하고있는교육청하고그시스템이연계가돼서학교에장기결석자나아니면그학업을중단한학생들이발생했을때아니면자퇴를하거나그런일들이발생했을경우에...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런경우에.
최훈
최훈위원
그것을교육청에서자동통보받는시스템이구축되어져있어야지되는것아니에요? 아직까지그런시스템이없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만...
최훈
최훈위원
정확하게아는사람있어요,아시는분?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팀장님께서잠깐설명드려도될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하십시오.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한혜영 청소년지원팀장한혜영입니다. 저희가지금교육청하고도그렇게연계해가지고사업들을조금씩다저기하고있고요. 그렇게도있지만교육청연계도있지만대부분이제홍보나이런것을통해서이렇게학교밖이또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같이있다보니까그런상담오면서그런것이같이연계가돼서학교밖으로가기도하고그런경우가여러가지경로로통해서들어오기때문에요. 꼭한가지만이렇게하기는어렵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교육청에서는연계가되어있다는것은어떤의미인가요,제가질의한내용에대한그런내용을담고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한혜영 그렇게교육청은딱그렇게사업적인연계는아닌데요. 저희가센터자체에서그렇게위원회나이런것을보면그런교육청이런부서하고도뭐과장님이라든가부서하고도위원회위원으로도참가하시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루트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참고로말씀드리면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시스템이구축이돼서일괄적으로저희한테통보가되면너무좋을것같습니다. 그런데현재학교에뭐위클래스교사들이있지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그분들통해서취합해서관리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저희도위클래스선생님들이랑연계해서자퇴나학업중단뭐이런아이들을파악해서연결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가능하면이런부분들이시스템화되어져있어야학교밖청소년들의위기에서좀도움이될수있는행정을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 학교밖청소년들의상담받는사례가늘어나고있는데,그렇죠? 늘어나고있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학교밖청소년상담사분들의그상담사한분당정해진숫자같은것이법률이나이런것에정해진것이있나요,혹시요? 그런인원에대한것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인원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인원은없고그냥구별로학생수에비례해서직원이뭐몇명...
최훈
최훈위원
우리구는그러면한분이에요,직원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두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두분이상담하시는것이에요,학교밖?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두분이고센터장은겸직하고계시고.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항상신중하게고려를해보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2쪽볼게요. 12쪽,13쪽우리그신규사업진행을했잖아요. 청소년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해서올9월에만족도조사를실시했다고하는데어떻게학생들이만족도가어땠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참여한학생들은만족도가굉장히높았습니다. 그런데이것이방학중에아이들이학원을다니고이러다보니까참여율이거의50％정도밖에되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일단참여한학생들은만족도가높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참여율은적은것이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참여율이저조해서저희가내년도예산에는편성하지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방학때말고주말에는어렵나요? 왜냐하면방학때는사실모르겠어요,홍보가덜돼서그런것일수도있겠는데저는사실프로그램이되게좋다고생각을했었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래서신청은많이했습니다. 신청은많이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안오는학생이많은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학교로찾아가면안되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서는뭐체육활동수업이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학생들이오라고하면싫어하니까또이제... 모르겠어요,이것이어찌됐든저는이런프로그램들이적극적으로좀잘운영이됐으면좋겠다생각은하는데내년예산편성은안된것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좀아쉽기는하네요. 왜냐하면저희아이들도청소년인데정말아무것도체육활동을하지는않거든요? 그런데이렇게아이들이또체육활동을좋아하는아이들이신청을해서다녔을것같잖아요? 또그래도만족도도높다고하니까이런프로그램은좀참여율이적더라도좀지속적으로운영을하면좋겠다생각이드네요. 그리고청소년마음건강프로젝트지원운영사업도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대상이180명이라고했는데그추진상황을보니까인원이그렇게많이축소가됐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연인원을말한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연인원을더해봐도180명은되지는않던데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거의20명씩잡아서연인원을이렇게잡았는데보통신청자들이뭐18명또12명이런식으로좀적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은3번한것이잖아요? 아니,사업내용이3개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이것제출할당시에는3분기까지했고지금4분기까지다완료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어찌됐든마음건강지원프로젝트사업이잖아요. 그러면처음에이친구들의심리상태나이런것들체크를하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한것은잘모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이프로그램자체가그냥음식만들고뭐이렇게끝나는것이아니라그래도전후에좀비교하는데이터가있으면좋겠다저도그런생각은들거든요. 그래서이수업을하기전하고그리고후에대한성과평가가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내년에도사업을진행하실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냥한번수업해서끝나는것이아니라일회성수업이아닌이친구들이또지속적으로하면서이런변화나이런것들에대한뭐심리적안정이나이런것들이오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좋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만이것이거의뭐많아야4회,2회이정도이기때문에그렇게검사를그러면처음에하고나중에하고이렇게검사를2번해야되는면이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설문조사,그렇죠. 간단한설문조사일수도있기는한데이런수업은이렇게일회성사업보다는좀지속적인사업이되면좋겠다. 아이들이뭐이렇게인원이적더라도이친구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전후가어떻게마음이좀안정이되고뭐이렇게비교하는그런것들이결과치가나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이마음건강프로젝트는좀단기적인프로그램이고여기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쪽으로상담사례관리로등록이된다거나이런경우는있기때문에그런아이들에대해서는전후조사나뭐이런것이다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기간제근로자들우리많이고용을하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43쪽하고44쪽보면45쪽까지보면이제기간제근로자들이쭉있는데동일한조건에서근무를하고계시는분들인데자격증소유자와자격증을소유하지않은자들이이렇게업무나이런것들이배정을따로받는것인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바리스타자격증이있으신분같은경우에는카페운영을주로담당하시기도하고그외에는특별한자격증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스틸랜드에서는그런식으로관리하고있고요. 그리고저희가드림스타트쪽에서아동복지교사나통합사례관리사이런분들을뽑고있거든요,기간제로. 이런분들같은경우에는정해진업무가딱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전문직이있는곳에서는자격증소유자가근무채용기준이되는것이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역아동센터파견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소유자격증이필요없어도되는것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아동복지교사는자격증이필요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동복지,그런데지금소유자격증은없어요. 채용이됐는데요? 45쪽에보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자격증이있습니다,뭐보육교사자격증이나.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소유자격증표기가안됐어요. 지역아동센터이제센터로파견근무내보내시는분들이업무는다아동복지교사인데자격증이없는분도계신데요? 45쪽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45쪽에자격증이... 자격증이다... 아,여기이렇게없는분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없는분은경력이있는분,그러니까학교를전공하지않은경우에관련분야에서몇년이상근무를하시거나그러면그것을경력으로보기때문에이런분같은경우에는자격증이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자료만봤을때는이것이동일조건에서근무를하지만자격증이없는분이계시기때문에이것이업무배정이어떻게될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것이거든요? 그리고우리가스틸랜드나동구에서기간제로일하시는분들이많이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분들이보니까소유자격증이없는분들도많은데이분들을위한,업무는다르겠지만담당과도아마다를것같은데이자격취득하는그런프로그램하고이렇게나중에그만두실때연결을해서이런사업도있고이런프로그램이있으니안내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사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좀담당다른타부서랑연계해서아니면이분들이원하시는자격증도있을수있으니그렇게인원이된다면프로그램을따로개설해도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어찌됐든이동구에계시는경력단절여성들이겠죠,대부분? 이분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다타부서랑좀연결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지금세군데운영하고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페이지77쪽이요. 그러니까우리가계속문제제기했던부분이기는한데송림동에이세군데가집중되어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다함께돌봄센터또향후추진계획이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이렇게국가적으로다함께돌봄센터를신규로설치하는것에대해서되게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어요. 지금충분하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다만500세대이상아파트의경우에는의무적으로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구같은경우에는화수1·화평구역,송현1,2차거기에는아마다함께돌봄센터가의무적으로설치될것같고추가로금송구역이나이런경우에는저희가아마협의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준공시점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신규아파트는다의무설치이기때문에설치될곳은있기는하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멀었네. 저는또여기서보고서문제제기하고싶은것이뭐냐면우리가여기세군데가수탁법인이다다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해당다함께이자료에서저희가요청을안했을수도있겠는데이사업이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이자료가좀있었으면좀비교를해볼수있고우리는글로보고서하는것이라좀맞지않을수도있겠지만어찌됐든이수탁법인세군데가다른데해당사업을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그리고저는제가예전에2호점인가한번심의를들어간적이있는데이것이어찌됐든수탁법인이다르기때문에사업에좀저는세군데가일관성이있어야된다고생각은하거든요. 이것이많은편차가있다보면아이들이좀더다르게느낄수도있기때문에그래서저는이수탁법인들에대한성과평가도좀명확히하셨으면좋겠고그리고선의의경쟁이좀필요하다그렇게보거든요. 그래서수탁법인들의성과평가를1년에한번씩성과공유회라든지세군데가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세군데가다모여서우리는이런사업을했는데어떻게해보니이사업은좀호응이좋았고별로더라막이렇게해서같이본인들끼리좋은것들은같이공유하고좀이렇게했으면좋겠다해서같이세군데가협업을할수있게끔담당부서에서좀의견을제시해주면좋을것같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성과공유회는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세군데가잘운영될수있도록담당부서에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지금아이들은다모집이됐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학기중에는아이들이좀줄었다가방학중에는정원이거의차고있습니다. 그래서1호점같은경우에는20명이다찼는데2호점은방학중에는20명이다찼었거든요. 그런데또학기에는15명으로줄어들었고3호점같은경우에는8월말쯤에개소를하다보니까현재9명밖에되지않습니다. 그런데저희가열심히홍보하고있어서방학중에는20명다채울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같은것도잘살펴봐주세요. 그리고저기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자료를좀주세요,세군데비교해서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계획서보니까이것이동구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이것통계를수련관에서해가지고온것그대로이제여기다가옮긴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보니까실인원과연인원이살짝이상한것들이되게많아요. 그리고실인원과연인원이같으면일회성이거든요. 그런데그것은사업기간을그럼9월이면9월,10월이면10월,이렇게해놔야되는데이보는사람으로하여금헷갈리게해요,혼란을주거든요. 그리고또실인원보다연인원이또작아.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엉망이다. 그다음에또네트워크간담회같은경우는작년에는했는데올해도했어. 그런데올해는또예산이하나도안들어갔어. 그러면작년에는또왜들어간것이야. 이렇게질문을할수있는것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환경활동같은경우는작년에는있었는데올해는안해. 그리고올해는또새로운것이또생겼어. 그러면두가지를,하나를더집어넣어서비슷한것을갖다가하나는축제,하나는뭐교육이런식으로했나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작년이랑프로그램을좀달리해서운영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보니까작년에는실습지도받는사람들이있었어. 그런데올해는없어. ‘왜없지?운영을어떻게하는거지?’이제이렇게얘기를가는것이죠. ‘그러면여기지도감독을어떻게한것이지?’이제이렇게까지가는것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현재최근에점검을마쳤습니다. 그리고지금확인서징구과정중에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을좀봐주세요. 보셔서예산대비충분하게나와야되잖아요. 그리고이것이허수가나오면안되는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것들을좀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법인전입금과예비비를왜한꺼번에적어요? 목을나누어서적어야지,그렇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헷갈려요. 그리고‘법인전입금을낸것이야,안낸것이야?’막이런생각이들어요,‘23년도와‘24년도가다르니까. ‘이것을헷갈리게하려고이렇게했나?’이제이런생각도들고. 그대로넘겨준것을그대로하셨다고하니까제가얘기를하는것이에요. 아마직원들이이렇게했을리는만무고분명히그냥준것을그대로여기다붙여넣기했을것이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직원들이검토를좀하고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했으면이것잘못한것이죠. 했으면법인전입금하고예비비는확실하게다르게해놨어야되는것이잖아요. 같이뭉뚱그려놔서넣으면안되는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법인전입금이들어올지안들어올지모르기때문에예비비로넣어놓은사항...
재실
윤재실위원
법인전입금을내기로했으면내야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내야죠,안내면안되는것이지. 그것도문제인것이지. 법인전입금을내기로했으면,입금되기로했으면입금이들어와야되는것이고안들어왔으면안들어온것에대한문제제기를해야되는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최근에그런청소년수련시설지침에서뭐수련시설형편에맞도록법인전입금을내는것으로그런식으로요새바뀌는추세라저희가강제를할수는없다고되어있지만그래도계획에일단줄때...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가위탁을줄때법인금받기로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낸다고했으면받으려는노력이있어야할것으로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해야죠. 그래서이런것들좀잘챙겨서보시고요. 그다음에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지금현재전문기관의기관장이그만두셨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왜그만두셨어요? 혹시기관운영하는데있어서공무원들과의이런시스템적인문제로그런것은아닌가? 왜그만뒀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그만두신것이아니라대기발령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대기발령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법인내부적으로대기발령을내리셨다고하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서는지금동구에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위탁한것이아니고시에서위탁을준것이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데어쨌든보호전문기관과우리가같이협업을해서일을해야되는상황인것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상담팀장이나그직원들과는저희과직원들과보호전직원들과는굉장히잘협업하고잘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지금현재대기발령중이라문제되는것은없어요? 일을함에있어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새로센터장님이오셨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왔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언제왔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과장으로하시던분이승진해서센터장하고계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언제부터,얼마나되셨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10월정도에있었던일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별다른뭐문제가생기거나차질이생기거나이런것은아니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동학대제가늘얘기하지만공무원이이제초동조사를나가서하는것자체부터가저는별로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늘촉각을세우고있거든요. 그러니까문제생기지않도록시스템상에서문제생기지않고처리하는과정에서문제생기지않도록늘신경써서일해주시면좋겠다이런당부드립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신경써서업무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이다함께돌봄이것도저도관심이있어가지고좀여쭤보려고요. 여기대상자는어떻게돼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대상자는지역아동센터의경우에는우선돌봄이라고해서취약계층을먼저하고하지만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그런대상이따로정해져있지않습니다,그냥초등학생.
영복
이영복위원
초등학생?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6세부터12세까지라고이렇게나와있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아까우리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센터가1호,2호,3호점이있잖아요. 그런데이동선이굉장히가깝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반경1㎞이내예요. 그런데지금보면단지몇명이상이될때는이것을의무적으로해야된다이렇게아까말씀하셨는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500세대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00세대이상. 그러면우리송현1,2...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1,2차아파트.
영복
이영복위원
예,거기아파트있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가500세대이상되는것같은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거기는없어요,그렇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이2021년도11월12일이후에사업계획승인받은아파트의경우에500세대이상이면의무적으로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시기적으로그것이맞지가않아서그렇게했다는것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과거에설치한아파트는의무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저는그래요. 지금여기BF인증때문에또굉장히오래걸렸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그것을거기보다는송현아파트거기에좀들어가는것이낫지않을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안그래도다함께돌봄센터를최초처음설치할때저희관내아파트나여러군데를대상으로수요조사를했었습니다. 그래서그나마그래도동산휴먼시아하고풍림아이원에서희망을하셨기때문에여기에설치를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지금우리3호점에9명의애기들이있다고그래요. 이용률이너무적고또제가볼때는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것이뭐냐면동선이가깝다보니까중복이돼서이렇게하다보니까인원이적지않느냐. 그래서다른곳도인원보충하는것이쉽지않을것같아서말씀을드려보는것이에요. 저는그래요,골고루배분이돼야되는데배분이안되고이렇게한쪽에몰려있는것도굉장히잘못됐다고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과에서도굉장히좀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입니다. 뭐만석동이런쪽에좀생겼으면좋겠는데아파트쪽에서협조가있어야되거나아니면적당한시설이있어야되는데그런시설이없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시설을만들면되죠. 만들어서찾아보고이렇게해야되겠죠. 그것이고른배분이돼야지만이거기서도그저기를받잖아요. 그것좀잘신경쓰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저는여기송림골에이것이했다는것이저는맞지가않고잘못했다고생각해요. 과에서는그것은신중하게검토하고해서신중하게계획을짜서이렇게해야되거든요. 이런것도몰랐어요? 뭐20명되겠어요,정원이? 뭐방학때되면된다는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방학중에는확실히될것으로기대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평상시에이것이좀되게끔해야되는데... 그리고한가지여쭤볼게요. 여기지금우리위탁을많이주고있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청소년수련관도있고여기도있고저기도있고이렇게하는데. 지금여기주민몇분이말씀하시는것이있어요. 우리공공요금있죠? 공공요금,그러니까전기세수도세그런것들많이있잖아요. 우리가관리않고이렇게위탁을주다보니까,그것어디서내요? 위탁받은자가냅니까,그렇지않으면우리가냅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위탁받은기관에서보조금으로집행하고있습니다,위탁기관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기관에서내는것이에요? 아니그런데너무이렇게뭐라그럴까. 아끼지않고한다는제보를많이해요. 여기만이아닌다른과에서운영하는데도그렇고그런것들이그래서좀남들이볼때우리동구청에서그렇게하다보니까너무시간외에불도켜져있고막그런다고낭비성이많다이런얘기를지적을하니까그것이우리관에서운영하는것처럼보이니까그분들은우리동구청이너무흥청망청한다는그런말이있어서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들도얘기좀하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하고주의주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영복위원님. 제가한가지말씀좀드릴게요. 우리오수연위원님하고김종호위원님,최훈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보면동구랑스틸랜드하고꿈엔뜰이부분에대해서위탁말씀도하시고이것이운영이잘못됐다이렇게얘기했잖아요? 그런데구출범준비과에보면공공시설재배치관련돼가지고내년도예산한2억정도들어가는것같아요. 용역을준다고합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단순히그재배치뿐이아니고이것을직영으로할것이냐또위탁을할것이냐이런것전부다같이용역에포함시켜서할수있도록한번협의좀해봐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원태근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은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일자리경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지역경제팀장은2025년도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공모평가발표를위해출장중입니다. 대신해서참석한김현승주무관입니다. 최혜영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몇가지만먼저여쭤볼게요. 83페이지한번봐주세요.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이지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보면서의아한것은현대시장보면지금상인부담이건당배송물량이나거리에따라다르기는한데요. 3천원에서5천원이지않습니까,현대시장은1천원에서2천원이고? 이러다보니까이것은실적의차이가나타나요. ‘24년10월기준으로정리하신것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현대시장62건이면한달에6건배송하고있다는것이거든요,한분이? 그러면주에한두건을하고있는것이잖아요. 이것이실효성이있는것입니까,이렇게되면?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먼저상인부담배송비차이는요. 송현시장은지금무료... 아니구나. 이것이현대시장하고송현시장의차이는현대시장은지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또이제궁금한것은이차이가왜발생하는것이지. 상인부담이이렇게높으면상인들이권유잘안할것이에요,아마.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런것인데그런데이인력구성이지금달라요. 송현시장배송하시는분은지금시비,구비,자부담해서지금지원하고있는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현대시장은중기부공모사업으로인력을받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자부담문제때문에배송비를더많이받아야되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이것이상인회에서상인부담배송비를결정을하는것이라서저희가이것을통일시키기는어렵고요. 현대시장이배송료가조금높은것은맞고그다음에지금실적이좀차이나는것은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원예산이인건비가약간차이가나기때문에현대시장배송인력인건비가조금낮습니다,송현시장보다는. 좀적어서아마관두시는분이있다고들었거든요. 그래서한번정도관두신분이있어서그것이약간운영을못한한두달이있어서지금실적이좀적게잡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서하나더요,그럼. 현대시장상인회이배송센터인원관련해서중기부공모사업이아니라지금송현시장처럼시나구에서매칭해서지원할수는없는것입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송현시장은이배송센터지원으로아예신청을하셨는데현대시장은이것도지원했지만또중기부에시장경영패키지를중복해서지원을하셨어요. 그러면이제안될수도있기때문에중복해서지원을,신청을하시고나서시장경영패키지가되고나면이것을우선적으로쓰게끔되어있어서아마인건비차이가나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것은시장에서좀결정하시는부분이라이것이인건비차이가나는부분이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한번그런데얘기는해보실필요있는것같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3천원,5천원상인들이부담을하면서이이용률이더높아질것같지는않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고민은필요한문제인것같아요. 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91페이지요. 어쨌든이것이전통시장활성화때문에우리가관내기업이라든가해서결연해주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차이가너무너무많이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시장과연대...
김종호위원
‘24년보면송현시장은10월말까지2,625만원이거든요. 현대시장은9억9,300만원입니다. 아마현대제철과제가보기에는백병원의식당에식자재를여기서납품받는것같아요. 이것은좀조정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차이가너무심하게나는것은맞는데요. 심하게나는이유가대기업이나이런기관에서선호하는것이발주를넣을때신속하게많은물량이,공급이,배달이신속하게돼야되는데아마그런대규모가게가현대시장에많이분포되어있고요. 송현시장은좀아무래도영세해서그렇게대규모식자재를납품하는가게가좀적은것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도이제보면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결국현대나백병원인데결국다량의물품을제때에다납품을받아야되니까요. 약간의도매기능도있어야되는것이잖아요. 송현시장에없는것은맞아요. 그렇다고하더라도여기동국제강이라든가지역자활에서는어떤것을구매하는지는잘모르겠으나그것이송현시장에서구매가가능하다라고하면한번좀일부조정은10억과2천만원의이차이는갭이지금커도너무커서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뭐불가피한것은어쩔수없지만조정이가능해서좀결연대상시장을좀조정할수있는지는한번좀협의해봐주셨으면좋겠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송현시장에서가능한품목이있는지찾아봐서요. 조정한번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또요,151페이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은뭐질의아니고요. 일자리인건비와전문인력인건비오기가나신것같아요. 전문인력인건비‘24년에도집행이있는데상단에합계는없는것으로나오거든요,일자리인건비가?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죄송합니다.
김종호위원
그것나중에좀수정을하시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종호위원
16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특례보증하고있지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보면서좀의아했던것은제가잘몰라서그런것인지‘24년에강남중기라고하는곳과누리건기라고하는곳은법인으로받기도하고개인으로받기도하거든요,상호명이같은데? 가능합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지금‘24년7번에누리건기이것은옆에누락이된것같고요,이름은. 이것은뭐냐면그화물차량은사업자등록하실때사무실하고주차장을쓰게끔되어있어서아마건설기계하시는강남중기라는데가거기거든요. 그래서거기랑같이이렇게표현을하고있어요. 그래서앞에는회사고임대회사,그다음에뒤에가실질적으로받으신...
김종호위원
이분이개인사업자라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화물차량은개인사업자...
김종호위원
자기차량을가지고운영하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실제적으로받으신분은뒤에있는이개인,회사가아니라.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회사소속이나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가능하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이것이중복되는것은아니고요. 다다른분들입니다.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하나220페이지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과장님,저는컬처페이에대해서여쭈려고하는데요. 집행률보면속상한것은좀있습니다. 이사업이도입됐을때청년들을위해서10만원씩의컬처페이를지급한다고했을때참잘됐다했는데뭐하반기에시작하기도했고이래서예산도좀3억원많이편성했는데현재보면집행률이4％다보니까어쨌든이것은시행착오의과정이라고생각이들고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이것관련해서만좀여쭤보겠습니다. 이앞쪽에도내용이있기는해요,그렇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있는데,저희가신청자중에서22명이탈락을했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앞쪽에나와요,그내용은.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혹시탈락이저희가이제자격기준은두가지잖아요? 중위소득150％이하,미취업,어떤것때문에탈락을하게된것입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김종호위원
그것은보시려면16페이지에나옵니다. 그러면16페이지를보고설명을할게요. 신청은141명이했는데선정이119명됐기때문에22명이탈락을했습니다. 그사유가혹시어떤것일까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동구미거주하신분이신청하신경우도있었고요. 그다음에소득이초과하신분그다음에또이것이기준일자가5월17일로저희가있었기때문에그이전에전입하신분들이또있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분들이...
김종호위원
이것이지금현재는11월말이잖아요? 현재는좀어느정도입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비슷한수준으로지금... (실무자와숙의) 125명?
김종호위원
크게늘지는않았네요. 일단은제가얼마전에청년들을좀만날기회가있어서제가궁금하기도했고이집행률의문제는뭐지? 저희가지난번에주요업무보고할때도집행률이높지않다는것은확인을했었기때문에물어봤을때는일단너무까다롭다예요. 저도그래서인천청년포털들어가봤는데일단은달라는서류가다섯가지예요. 어쨌든신청서야어디든다있지않습니까? 개인정보동의서도당연히내야되는것이고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내야되고납부확인서를내야되고개인사업자가아니라는것을증명하기위해서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도해야됩니다. 현재는또이제알바하는경우주30시간미만이사실확인서까지내야돼요. 처음에는내기는한답니다. 그런데서류보완을또요구한답니다. 에이,그러면이제안한답니다. ‘그렇게까지해야돼?’ 솔직히청년들마음에는‘아니,큰돈주는것도아니면서뭐이렇게요구하는것은많냐’이런것이있더라고요. 제가보기에는이집행률의문제는올해늦게시작한것도있지만설계에서좀고민해볼문제가있는것같다. 일단은참애매한금액이에요,10만원이라고하는것이. 받으면좋지만그것을꼭받기위해서,이경계에있는것같아요. 10만원과20만원의차이는있거든요? 다행히계획서보다보니까내년에증액할고민을가지고계시다. 저는이자격기준에대한고민은필요한것같아요. 일례로어찌됐든저희가이사업은청년기본조례에근거해서사업을하고계신것이고요. 저희15조에청년들에게다양한문화예술향유기회를제공하는취지에서이사업은기획을했다고봅니다. 일례로저희가어르신들의품위유지비자격기준없거든요,그렇죠? 동구에거주만하시면. 청소년교육바우처도소득보지는않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도보지는않습니다. 청년들에게다양한문화예술향유의기회를준다라고하면저는이취업여부,중위소득150이라고하는기준을꼭둬야되는것인가. 이것이뭐보건복지부랑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하신것은알겠는데이두자격기준을뺄방법은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많이공감을해서지금이렇게내년에는바꿔서해보려고10만원에서20만원으로증액을하고그다음에미취업조건을그냥안하는것으로보지않는것으로하고그런데이제저희가사회보장제도협의를할때소득기준을넣지않는것은‘23년10월이후부터는안되거든요. 지침이또그렇게내려왔기때문에. 그냥일반적인모두에게주는그런것은막고있어서...
김종호위원
언제기준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23년10월에지침이내려와서작년10...
김종호위원
그러면청소년교육바우처는어떻게가능했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아마하셨을것같은데...
김종호위원
그전에했기때문에?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니까작년말쯤에강화가돼서올해하는사업들은다소득을보게끔되어있어서...
김종호위원
중위소득만약에150％잖아요. 그것이되게높은금액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연령대의청년들중에약간의중견기업이나대기업정도다녀야지이제그소득이넘을것인데그렇게탈락하는경우가아주극소수밖에는없지않을까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것때문에다수의분들은어쨌든두세가지의서류들을추가로발급받아서증명을해야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되게번거로운것맞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소한의서류를낼수있게끔지금담당자하고고민은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좀제대로바꿔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하여튼고민은필요한문제인것같아요. 어찌됐든자격기준을좀완화해서신청절차를최대한간소화해주는고민필요하고금액을상향하는것에대해서적극동의합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또하나이렇게하더라도이사업은저는잘관리돼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제가그래서저는약간의문점이었는데요. 가맹점190곳을다봤어요,이컬처페이. 되게의아한것이몇가지있어서. 일단이것은동구관내에문화예술스포츠맞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과관련해서. 이것언제조사하신것이에요? 가맹점어떻게확보하신것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인천e음카드를저희가같이쓰고있기때문에인천e음카드에등록이되어있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업체들의가맹신청을받습니까? 아니죠,그런절차는없었던것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러니까저는오류가계속생기는것같아요. 뭐냐하면실감콘텐츠체험관탐이들어와있어요,가맹점에.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저희뒤늦게알고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옛날에주식회사추억극장미림은3년전상호예요. 현재는주식회사인천미림극장인데두가지가다들어와있어요. 이것은오류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이해안되는것들이좀몇가지가있었는데한번예를들어볼게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이더나케이투에서옷을사도됩니까,이컬처페이로?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스포츠용품점도가능하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옷을사도되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취지에맞아요? 저는좀고민이됐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용품구입이기때문에스포츠용품점으로되어있으면가능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만약에내년에20만원을준다고하면아이더매장가서옷사도되는것이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용품,산행용품.
김종호위원
예?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스포츠용품...
김종호위원
되게애매해서그런것이에요. 옷사는것이과연그런문화체험아니,우리가이컬처페이에맞는것인가저는고민은좀됐어요. 그러다보니까화원도많이들어가있어요. ‘아,그래,화원에서꽃꽂이강좌를하는것인가?’ 그런데또그런강좌를안하는화원이면그돈으로꽃을사도된다는것이에요,따지고보면.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좀고민이됐고스터디카페도들어가있고요. 이것이취지는뭐지. 동구가문화예술스포츠관련한업종이나상점점포가아주다양하게많지않다는것은알지만이비용으로스포츠매장에가서옷을사도되고이러면저는다그것할것같아요,솔직히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수월하니까.
김종호위원
그래서저는청소년교육바우처가뭐서점에가서사고아이들안경이런것도그냥불가피하게어쩔수없다이런입장이기는했는데. 그리고웰메이드도들어가있기때문에양복사도돼요,가서. 우리가거기서e음카드로페이를주기때문에거기가가맹점이면그한도내에서결제하면끝나는것이고추가증빙같은것도없어요,따지면. 그렇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다못쓰면나중에환수되는것이고이런것이기때문에좀고민이됐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체험위주로하는그런업체를걸러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웰메이드여기송림로터리에가면매장이있는데가서와이셔츠나양복사도된다는것이잖아요. 그것우리가어떻게규제할방법은없어요,그매장이가맹점으로들어와있기때문에.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고민은좀해보실필요가있는것아닐까. 이러면저는다수의청년들은그런것구매하는데저는쓰게될것같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고민은필요할것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한번좀아까탐이나어디죠,제가추억극장미림처럼이런것들은다한번확인을해보셔야될것같고이사업의취지에한번좀검토는내부적으로필요하신것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75쪽에보면현대시장내의쿨링포그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20년도4월에착공을했어요. 이때예산이어느정도들어갔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맨처음에설치비는한10억정도들어간것으로...
오수연위원
그럼10억이들어갔고이번7월에유지보수를했어요. 혹시유지보수AS기간이있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유지보수차원은아니고요. 저희가시설비,유지관리비가있기때문에그것으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10억을들여서이것을착공을했는데거기에대한AS기간같은것은없나요,혹시? 지금한4년만에유지보수가돼있어가지고여쭤보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이것이계속매년좀관리비는들어간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 여기내용에...
오수연위원
물론관리비는들어가겠죠. 그런데저는이제이런생각이들어요. 공사를좀잘못하지않았을까,이것이기간이얼마지나지않았는데다시유지보수공사를또해야되는상황이됐다고하면이것이공사중에어떤미스가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먼저해봤고요. 올해는여기가동을안했죠,쿨링포그현대시장?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현대시장쪽은조금상인분들이안했으면좋겠다고해서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상인분들이안했으면좋겠다고했던이유를아세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물들이떨어져서제품에손상이가서,그렇게알고있거든요.
오수연위원
저는그문제점에대해서몇가지를말씀을드리고싶은데제가전문가랑한번갔어요. 가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을들었는데주원인은현대상인들의요구가전혀반영이안된것같아요. 먼저는설치장소부터시작해가지고팬,거기설치장소가좀주민들이원하는곳에요구하는곳에설치를했다면그소음에대한민원은지금보다는훨씬작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했고또이제설치업체임의대로공사를펌프위치나노즐설치간격이나노즐양이나그리고미스트팬높이나이런것들을전혀상인들의그런입장에서고려하지않고설치를하다보니까다수의민원이발생해서10억을들여서설치를해놓은이사업을올해는한번도이것이사용을하지않았다는것이정말이것이말이되는지알수가없어요. 그래서한가지제안을드리자면좀종합적인점검이좀필요하지않을까. 좀종합적인점검을하셔가지고그리고종합적인점검을하실때상인들의그런요구나그런니즈들을좀반영해서이것을점검을하시고만약에잘못된부분이있다면또재설치도해야될수있을부분이생길수도있을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이렇게설치해놓고사용을안한다면그것은또아닌것이잖아요,사업에맞지않는것이기때문에. 종합적인점검을좀하셔서개선방법을좀찾고내년에는여기쿨링포그를좀사용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한가지더그때화재발생이후에재건축된부분들이지금쿨링포그가빠져있잖아요. 그부분도다시한번재검토하셔가지고내년에는상인들이시원하게여기서전업에전념할수있도록좀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대시장은전통시장이다보니까굉장히열악하잖아요. 그리고손님들도많이오지않는상태에서이런부분까지이렇게자꾸엇박자가나고미스가난다면이렇게사업했던그런결과적으로는아주안좋은사업의그런결과잖아요. 그래서과에서는내년에는이것은꼭실행할수있도록만전을좀기해주시고종합적인점검하고화재후지금설치가미설치된부분에대해서도좀점검해주셔서내년에는꼭가동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현대시장전체적으로다검토해서잘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지금설치했던그업체뿐만아니라다른업체도같이동반해서어떤것이문제점인지그런것들을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전문업체하고같이.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행감자료9쪽보시면수문통달빛야시장행사가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수문통달빛야시장의성과를볼때누적방문객수가천명이었나요,이틀동안?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파악한것으로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하루평균당500명정도가방문한것인데요. 이인원어떻게추산을한것이죠? 일일이세었을리는없을것같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분들하고이제대략으로...
최훈
최훈위원
대략그냥뭐이렇게온것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틀동안1천명이고하루동안500명씩온것으로보여지는데요. 그러면기존에달빛야시장이토요일날하고일요일날했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금,토.
최훈
최훈위원
금,토했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금요일날하고토요일날했는데기존에그러면상인수를제로베이스로놓고천명이라고본것인가요,아니면기존에방문한고객들이있었을텐데얼마정도였을까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래서아마...
최훈
최훈위원
대비를여쭤보고싶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1.5배에서2배정도많이들어왔다고상인분들한테들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1.5배면...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2배정도.
최훈
최훈위원
2배정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1.5배750명인데1천명이왔다. 이렇게되는것인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또가게별로조금상이하지만...
최훈
최훈위원
500명이었는데1천명이왔다,총토털로보면.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렇다고보면예산대비해서효율성이높다고볼수는없는것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처음저희가한것이고그리고또시간이좀적게저희가운영을했잖아요. 17시부터23시까지밖에운영을안했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사실상시간을많이운영한다고하더라도하는의미가없어요. 왜냐하면그수문통에대부분상가들이문닫는시간이11시정도면문닫아요,12시면거의다닫고요. 그렇기때문에뭐시간을더많이해서운영한다고해도특별한의미는없을것이라고보고그것은이미달빛야시장할때데이터베이스로나와있어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그러면1천명정도가당초에목표했던수치인가요? 그런목표치가있었나요,혹시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뭐처음하는행사다보니까평소보다는그리고또많이오지않을까예상은기대를했었고요. 그리고그날당일도위원님들도와서보셨겠지만실제로많이오셨었고주민들이또젊은분들이많이오셨었고그리고상인분들도되게많이좋아하셨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정확히제가달빛행사를제가이틀동안다가봤거든요. 금요일날토요일날다가봤는데. 첫날은화도진축제하고연관되어서. 화도진축제였나,뭐였지?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축제.
최훈
최훈위원
도시재생축제하고연관이되어서그행사에오셨던분들대거오실수있었던장점이있었어요. 그런데이튿날인토요일날주말임에도불구하고행사장찾는분들이많지않았거든요,거의. 물론소위얘기해서행사를하는의미에맞게뭐야외에테이블내놓는야장같은것을해놓다보니까어떤행사의분위기는약간들기는했는데그것에걸맞게고객유치는되고있지않다라는제가판단을그때충분히했었고요. 또홍보에대한것을제가또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있는데이달빛야장행사의홍보는어떤방식으로했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홍보현수막그쪽가까운위치에있는데많이걸었었고요.
최훈
최훈위원
몇장이나걸었었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몇장인지는...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제가이달빛야장행사를화수1·화평동이나화수2동주민들도모르시는분들이특히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하시는분들도모르시는분들꽤있더라는얘기예요. 그것을몰랐다가도시재생축제에맞춰서그냥휩쓸려서오신것이에요. 그래서제가이질문을안드릴수가없는것이에요. 그러면이런3천만원정도의예산을만들고물론행사가갑작스럽게만들어지고예산이세워지고추경이세워지고하다보니까긴시간동안에뭔가이렇게준비할수있는그런것들이넉넉하지는않았을것이라고생각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예산을세워서집행을하는데있어서는충분히계획을세우고또아니면충분히계획을세우지않더라도이전에분명히이와같은데이터가만들어져야되는것이에요.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수문통의상인들이영업이종료하는시간은보통11시예요. 12시면거의다끝나요,특별한업소빼놓고는노래방이나이런데빼놓고는. 이런점들도기본적인데이터로마련되어져있어야되는것이고이런데이터를기반으로해서야장행사를준비해서해야되는것이고그때DJ박스운영은몇시까지했는지아세요? 아실것이에요,그렇죠? 첫날은어느정도운영이된것같고이튿날같은경우는9시가채못돼서디제이박스운영은종료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았을텐데.
최훈
최훈위원
그렇지않다고요? 누가답변하실분있으세요,혹시? 왜냐하면정확히듣고가야될부분이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담당팀장이여기없어,팀장이.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태근
원태근위원장
모르는것으로하시고얘기하세요,할수있는것은.
최훈
최훈위원
그런분명한것은우리과장님께서도그런사항들에대해서는분명히알고계셔야되는부분이고그리고이수문통달빛야장행사를상인들은상당히호응도가좋았다라고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달빛야장행사를또할계획이있는것인가요,혹시?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언제할것인가요,혹시?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한시기에가을쯤...
최훈
최훈위원
비슷한시기에요,가을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내년에벚꽃행사하고같이할생각은없는것이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예산을지금2개올려놨는데요. 봄에는화도진축제기간에같지는않겠지만벚꽃이개화하는시기에맞춰서벚꽃행사를하나할것이고가을에는여름이끝나고날씨가좋을때또이렇게달빛야장행사를좀할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이제내년에는행사를2번하는것이나마찬가지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예산을우리가이렇게세워서하는데예산을세워서할것같으면어쨌든간에야장테이블까는데도많은예산이거기소요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렇다면상인들의참여도가96％정도됐나요,됐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반이...
최훈
최훈위원
참여도,야장행사에참여하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된다면상인들한테야장하는데테이블을지원하는방식이라든지아니면업체에서구입해서상시사용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간다든지이렇게해서예산을줄여가는방법도저는상당히필요하다고보고요. 그리고어쨌든벚꽃개화행사하고해서시너지를잘발휘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보고있어요. 이에대해서제발좀부탁인데요. 끝나고나면설문이나이런것을제대로좀하고또거기에참여한주민들에대한백데이터를좀잘만들어놨다가다음행사할때여기우리지금해당일자리경제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서도행사할때좀활용할수있게끔서로공유하면예산도절감하고주민들과소통도하고주민의견들반영하고갑자기손님은몰아닥치는데서빙할수있는인원은없다보니까고객들한테음식을잘못해준다고큰소리치고그러니까고객들이막욕하고다니고이렇게하는일들이발생하지않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듭니다. 다음으로는행감자료10쪽을보면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교육이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지금역량강화교육예산은3천만원이었고요. 현재지출액은2,588만3천원이집행이됐는데요,86％예요. 예산집행률은뭐86％정도되니까그렇다고하더라도여기교육에총26회를실시했는데현대시장에서58명,송현시장에서32명이이수했는데두시장간에인원수차이가발생한것은어떤이유예요? 그냥모집을했는데참여신청하신분이그렇게했으니까그렇게차이가발생한것인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일단신청하신분들장사하시는분들이라서본인이희망하시는분들로해서. 그리고또현대시장이점포수가더많습니다,송현시장에비해서. 그래서아마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번교육을통해서어떤내용을주로교육을한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교육내용에보시면위원님,친절청결등그런위생교육하고요. 그다음에상품진열컨설팅이런영업에관련된역량을강화하는그런교육이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그런것이에요? 그러면이런교육을통해서2,500만원의예산을들여서상인들을상대로해서상인한분당이십몇만원인가삼십몇만원되는것같은데요,교육예산이. 그렇게되겠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정도20만∼30만원을들여서교육을했는데그러면그역량강화교육의효과가지금나타나고있는것인가요? 친절이라든지그런것. 그피드백을받아보신것이있는지. 예를들면상인들을통해서시장을이용하는고객들을통해서.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을이용하는고객들관련해서설문조사를아직한것은없습니다. 다만상인들자체적으로상인분들이많이의식이변화된것은저희가알고있거든요,상인회통해서. 이번교육을통해서많이그래도변화됐다고말씀들을해주셨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항상예산을집행하고확인하는것은예산을받은사람들한테확인하는방식으로만하더라고요. 저한테돈줘봐요,무조건좋다고하고감사하다고그러죠. 똑같은것이에요. 그러니까그것도해야되는것은맞기는맞지만그분들에관계되어있는분들에어떤설문을반드시확인을하고그것을데이터화시켜놓고다른부서에서도서로활용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역량강화교육을할때특히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가격표를전혀안붙이고있거든요. 이런것도좀꼭첨부해서요즘전통시장에가서도가격을콩나물가격을깎고싶은사람마음대로깎는다고하는것이옛날얘기고지금은거의안깎거든요. 그러면가격표를항상부착해서내가사고싶은제품이얼마에저것을살수있는지,반만살수있는지이런것을판단하기쉽게해야지전통시장이활성화될수있다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질의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수진
장수진위원
점심먹고...
태근
원태근위원장
좀더하고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도해야돼요.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제일먼저동구에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고계신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노력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저는뭐냐하면재래시장이큰것이두군데있잖아요,여러군데있겠지만송현시장,뭐현대시장이것이두군데있잖아요. 사실거기이렇게보면주차면적이많지않다보니까이용하는객들이외부사람들은거의안와요. 그지역에있는사람만이렇게하고있는데주차장확보,사실이것은교통과에서하겠지만여기는시장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는부서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주차장은어떻게할것인지.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저희행감자료87페이지에보면지금현대시장은두군데거든요. 구거부지를활용한상인회에서운영하는그주차장은48면이설치되어있고요. 그리고송림6동사무소바로옆에있는공영주차장,그것은교통과에서관리를하고있지만거기에도91면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송현시장은공영주차장,여기는좀작지만16면이있고요. 그리고여기는안나와있지만솔마루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이또있어서거기67면이있거든요. 그렇게지금은활용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솔마루거기는무료로합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시간당또주차요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아직은부과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데유료라고는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가이렇게접근성이좀떨어지잖아요,시장하고이렇게떨어지고해서...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조금은,예.
영복
이영복위원
골목으로또들어가야되고일방통행으로되고그래서,그길에먼저제가구정질문을한적이있는데거기무슨도로죠? 그것이막북광장에서현대제철가는길그쪽에‘노상주차를하면어떨까요?’이렇게질문도한적있는데.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거기지금그렇게이용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주차면그려놓은것이없던데?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주차선을그려놓지는않고요. 노상에주차를허용하는,단속을하지않는그도로로활용을하고있고그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 솔빛로.
영복
이영복위원
홍보는돼있나? 저는몰랐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홍보를더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요. 여기신포동시장아시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굉장히활성화되고있어요. 그런데거기공영주차장주변에여러군데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어디야,답동성당거기도주차장이있거든요. 거기주차장이... (자료를넘기며) 죄송합니다. 211면이에요. 답동성당이. 그런데자료를지금봤는데부러워서제가이자료를,중구주차장조례를만들었습니다. 조례를만들어가지고거기공영주차장이용하는그분들시장에서이용하는분들은2시간동안무료로해요,개방을합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우리거기보면구거부지주차장있잖아요. 그것은우리가무슨단속할수,뭐제재할수있는저기가안된다고그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구거부지주차장은현대시장상인회에서건설과에대부료를내서빌려서자체적으로또주차장을운영하는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주차장요금도상인회에서결정하고. 그런데여기서시장을이용한고객분들한테1시간은무료로이용하게끔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제저기어디업체큰업체들거기가면무슨증을준대요. 주차권을준다는데.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쿠폰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활성화,그분들만이용하는주차장은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무슨뭐노상도,일하는장사하는분들있고이분저분다있어요. 그분들은그주차권이없거든요. 그현대시장뭐시장을활성화시키고가서이용할수있는것이많이다양하게이렇게해야하는데.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래서저희도이제인천지역가까운데,미추홀구나연수구나잘되는시장견학도갔다오고했는데요. 저도인상깊게봤던것이용현시장옆에조그마한부지더라도제1,제2,제3,6개인가7개까지주차장이있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있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도그것좀감명깊게보고와서부지가조그마하더라도이렇게주차장을만들면주민분들이이용하기에편리하겠구나라고생각은했습니다. 그래서교통과하고같이협조해서부지가있는지찾아보고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여기보면우리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이렇게볼때제2조(적용범위)이렇게해서있는데‘이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관내의주차장에한하여적용한다’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모든저기무슨구거부지고뭐고할수있거든요. 감면조치,이것은교통과에서이제말씀드릴것인데이것은조금우리가신경써야되고우리과에서도건의를해야됩니다. 사실우리교통그주차는뭐교통과라고내놓지않,나그말씀하실줄알아서뭐라그러려했더니얘기안하시네요,잘하시는것이에요. 시장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안고가신다는것이참좋게받아들여지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또하나는현대시장에서운영하는주차장은자체적으로인력을1명채용하셔가지고그분인건비를주시면서지금운영하고있는것이라주차요금이조금다른데에비해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구거부지는요,애초에구거부지는1,500,한1,600만원됩니다,구거부지사용받는것이. 그런데이제코로나그리고또중소기업청에법으로해서지금백몇만원냅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감면...
영복
이영복위원
10％로줄어들었어요,많이.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감면을하고있긴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이유가뭐예요?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한것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그렇게감면할때는상인들을위한정책도펼쳐야되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직영으로할의향은없습니까,구거부지?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또이해관계라는것이있어서,상인회에서운영하고있는것을저희가다시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1시간무료로해야되고또비용도적게받고이렇게해가지고이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반대되는것으로합니다,지금.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것상인회하고의논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의논만되는것이지금몇년째입니다,지금. 옛날에제가10여년전부터얘기했던것이고요. 거기뭐냐하면감면또여러가지그런것도안된다는것이에요. 지금동구에감면조항이있거든요. 50％감면이되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65세이상이면1시간무료에다가그이후에는50％감면한다뭐이런조항이있거든요,교통과에. 그런데여기는그조항이적용이안된다는것이에요,구거부지는. 왜? 상인회에서돈을뭐주고빌렸기때문에. 그런데비용이얼마예요? 100만원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규정된것은공영주차장에한해서이고거기는어떻게보면사설주차장이라서좀그것을적용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그런데또다른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분들이계시다면많이있다면,민원이. 그것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뭐야,신포시장사례를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거기답동성당이어디것인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성당...
영복
이영복위원
답동성당것이에요. 211면인데거기에2시간을무료로,관하고같이이렇게협의해서그렇게하는것이에요. 재래시장거기잘됩니다,신포시장이. 그리고지금,이따교통과에서도얘기하겠지만하여튼그것좀신경좀써주시고요. 교통과그냥다른과하고같이협의해서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좀부탁드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89쪽한번보시죠. 전통시장소액대출그리고뭐소상공인의특례보증이런것볼때소액대출이라했는데추석명절에세분,일반9명우리구에서뭐이렇게소상공인활성화를위해서이자지원할수있는그런저기는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여기에.
영복
이영복위원
있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행감자료에도있고이것은시장에서하는소상공인서민금융진흥원에서하는사업이라서저희가하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소상공인특례지원사업은... 잠시만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위원님,189페이지에거기소상공인전통시장소액대출현대시장은아까말씀드린대로서민금융진흥원에서하는것이고그아래에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은저희가하는것이고요. 그래서지금올해는50건이있었고7억1천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억뭐100만원이그러면이자보전해주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대출받으신,아니요. 대출받은금액이고요. 이것에대한이자지원은저희가3%씩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폐업하는소상공인이엄청많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볼때좀어려우니까,그래도우리구에서도관심을가져야되고이런것들이. 그리고지금여기보면추석명절에세분,대출인원이. 일반은9명이렇게많이제재를받잖아요. 무슨뭐돈을많이받거나아니,매출이많거나또무슨뭐그런분들은또제외되잖아요. 그런데그분들이또그만큼많이하는대신에지출이많다고요. 뭐대출점수를따져서무슨뭐얼마대출...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이있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시장관련해서는그럴수있는데저희소상공인특례보증그대출은...
영복
이영복위원
특례보증하고는틀려요,전통시장거기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다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이뭐그래도보니까시장을위해서많은공부도하시고했는데하여튼이런것들,모든것들소상공인들이‘우리동구가하니까이렇더라’그런것들을좀보여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수고하십시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수범사례요,55쪽에전통시장화재공재보험가입지원,작년에이제지원률이상당히낮았잖아요. 그래서자료를보니까되게적극행정을하셔서뭐시에서,시랑협의를많이하셨나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은그러면,올해는몇％정도가입을했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유통센터에서대규모건수가있어서그것이한2천건넘게될것이거든요. 그러면예,많이올라갈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열심히노력하셔서저희가지적했던,위원님들하고문제제기했던것이다개선이된것같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너무고생많이하셨고요. 145쪽볼게요. 소상공인... 아니구나,사회적기업이구나페이지잘못폈구나. 145쪽... 사회적기업지금운영하면서우리가지원을하고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올해랑내년에도많이지원을하는것이,재정지원이,사업이많이없어지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많이없어졌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올해많이줄었죠? 내년도도더줄어드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올해뭐거의절반으로줄었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가내년에혹시추경에위원님들이도와주시면저희가좀구비로지원을해주는것이어떨까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뭐정부정책상사회적기업관련해서예산이많이계속감소하고있잖아요. 그래서지금많이좀,다물론소상공인들이어렵지만사회적기업도또많이어렵겠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좀많이지원해달라고말씀은하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뭐지원이또무조건지원하다보면또자립할수가없으니까사실이것이또의존율이높으면안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희가이제146쪽에재정지원사업을보니까여기에서지원받는그사회적기업이다어떤특정한사회적기업은계속지원을받고있어요. 어떤공모절차가어떻게진행이되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이것이시비지원사업이라서시에서공모내려오면저희가전부다안내를하거든요. 그러면그중에서이제신청하시는업체에서시에서다시또선정을해서,시에서선정을하거든요,위원회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서선정을하시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다른기업들도다안내가똑같이나가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다나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뭐선정지원자격이나이런것이안돼서선정이안된것일수도있겠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럴수도있고또이것이인건비지원이다보니까신규로인력을채용한다음에그사람에대해서인건비가지원이되기때문에그런것이부담스러울수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이기록상만봤을때는뭐한기업에서지원을많이받고있어서이것이다수의사회적기업들이또이렇게... 이것이사실이런것들이좀분산해서지원돼야하잖아요. 그런데이렇게조건에안맞아서그럼지원신청을안했을수도있는것이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제가어제주사님하고는연락을했었는데이것이자료가,이지원받는대상이2023년에도지원을받고2024년에도지원을받은것인지? 이것자료가,이자료를어떻게보면되는것이에요? ‘23년‘24년다지원받은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솔숲같은경우는일자리창출사업이‘23년에끝났고요. 또쇠뿔은작년올해다받았고요. 좀총계로표현하다보니까이렇게그냥...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비교를해주셨어야되는데이것이다2년동안지원받은대상으로보이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제가이것을보고서전화를드렸었는데자료를다시안주셨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전화를하면,이제안주셔도돼요,이해가갔으니까요. 지금많이다들어렵지만뭐사회적기업도상당히어렵잖아요. 그래서이렇게자립하기까지는어찌됐든구나정부지원이있어야되는데그래도많이상황이어려우니까지원방법을좀모색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89쪽이요. 지금우리소상공인지원정책사업,앞서서이영복위원님도질의를하셨던내용인데우리가대출이나이런것들이지원을하고있잖아요. 그것도조건에맞는분들이또대출을하시는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소상공인특례보증같은경우는신용보증기금? 신용재단그쪽에서대출상환능력이나뭐이런것보시고나서가능한분을저희한테추천해달라고하면저희가추천해드리면받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정책을,우리가소상공인관련해서정책을계속개발을하고계시잖아요. 또간담회를통해서조치현황까지자료를주셨는데그러니까저희가이번에골목상권활성화하면서또수문통골목상권지정되는사례를봤잖아요. 공동체를어찌됐든조직을하는그힘이여기계신김종호위원님이상당히많은노력을하고또팀하고같이협력해서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그렇게공동체를만들기위한지원사업을하기위해서는상당히누군가는희생을많이해야되잖아요. 담당부서에서할수없는역할도있긴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김종호위원님이상당히많이노력을하셨는데이런상당인들의조직화를지원하고이렇게특정상권을선정해서할수있는이런것들의좋은사례가생겼으니내년에도이런사례를적극적으로좀다른지역까지확대를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상인회에서도이제제일처음요구하신분이간담회에서요구했던사항이,도와주는역할을할수있는,왜냐하면담당공무원이지금이것저것바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못하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부탁하기도미안하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제기간제나어떤인력을좀채용해서했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도기획실쪽에다가알아는봤는데실제적으로어려운것같아서그것은차차더협의를해서해보겠다고말씀은드렸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중간조직지원센터에서할수있는뭐인력,도시재생에서는있잖아요. 큐레이터라고해야되나,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렇게있잖아요. 그런데이제기간제가아니더라도이렇게시간파트별로해가지고아마인력채용을할수있을것이에요. 그래서지금그분들을양성해서하기에는시간이많이걸리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외부에서활동했던그런전문가분들을좀채용을해서우리상인회를조직할수있는그런중간조직체계를담당할수있는그런분을채용하셨으면좋겠다. 그래서상권의공동체를지원해줄수있는중간조직역할을할수있는인력을좀채용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이제우리가소상공인들의지원정책도중요하지만지금폐업하는소상공인들많이있잖아요. 폐업하는소상공인들이이제직업전환을또하는분들도계시고또어쨌든폐업하는분들상당히또어려움을겪고있잖아요. 그래서다른지자체의사례를좀찾아보니까직업전환을위한교육훈련을하는또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 폐업하는분들을대상으로.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폐업예정인분들을조사를해서이분들생계비를지원하는정책도있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어쨌든지금,아마내년에는소상공인들이더어려워질것같아요,이상황이면. 그러면우리폐업예정중인이런소상공인들에대한대책도마련해달라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이분들이직업업종전환이나재창업을할수있는것을또관에서관심을갖고지켜봐달라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폐업하는것도다업종별로데이터는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고요. 205쪽에빈점포현황나와있잖아요. 전통시장빈점포현황해서,또담당부서니까전통시장빈점포문제해결을위해서또활용방안에대해서좀검토하고있는사항이있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이것은사설,사유지다보니까저희가그렇게까지는대책을뭐강구하거나그러기는어렵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실우리가망해도봤잖아요,빈점포를활용해서중앙시장에서청년몰운영하면서. 그래서사실접근하기는상당히어려울것같아요,이렇게. 또관에서한다고그러면임대료상승문제도있고해서쉽게접근했,접근을또했다가시행착오를겪고결국에는잘안될수도있으니까도전조차를안하려고하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에빈점포들이점점늘고있는데이빈점포들을좀활용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면좋겠다그런생각을하는데어쨌든빈점포활용을하려면임대료상승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그전에그건물주분들하고상생협약을통해서우리가임대료관리를할수있게끔먼저장치를마련한다음에빈점포에대해서뭐정말... 또뭐그래도시행착오는겪겠지만청년몰을한다든지어떤레지던스시설을만든다든지해가지고좀활용방안을찾아보면좋겠다해서했는데. 저희가이제올해도시활성화연구단체를하면서참재미난사업들이많이나왔어요. 그래서이정책제안한재미난사업들로해서주민선호도조사도했었거든요,도시재생축전할때. 그래서주민분들이원하고이렇게봤을때제일먼저안정돼야할것이임대료관련해서도주민분들도안정이되고이런혜택이있어야된다하고그리고골목상권의빈점포를레지던스시설이나창작문화공간으로활용할수도있고. 그리고또고양이스튜디오치유네컷프로그램,빈점포들을활용해서요새는소외계층이나동물로약간정신적으로도동물로치유하는이런프로그램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반려동물치유프로그램을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도활용하면좋겠다뭐이런되게다양하고재미난정책들이많이나와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은제가자료를드릴테니까한번보고검토를해주시고요. 어찌됐든이빈점포에관련해서좀어렵겠지만그래도우리가전통시장빈점포활용방안에대해서는담당부서이니만큼분명히대책하고정책을마련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에한번같이정책좀한번만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노력좀해주세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이제몇개좀할게요. 일단이참고자료1,2,3,4,5이것은신규사업들인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이미끝난사업들이있잖아요. 끝난사업들에대해서는,제가언젠가도한번얘기했을것이에요. 이사업을통해서어떤기대효과를충족했는지이런것들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수문통달빛야시장행사는이것이문화행사이기는하지만이것은생계랑직결돼있는문제거든요. 그래서이것이일회성으로끝나는것도좋지만평상시에이렇게돼야되는것이고또하나는골목형상점가라고한다면수문통은그래도대체적으로장사가잘되는곳이에요. 그리고또이행사를하면서2층상가주인들에대한이야기는들어보셨는지저는그것이되게궁금하고그다음에2층에있는상가주인들은사실밑에서조리할수없기때문에대체음식을해가지고내려와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2층에있는상인들은배민도해야되는데배민하고이것할수가없어요. 어느한쪽은그날포기를해야되는것이에요. 그러면아무리잘돼도그냥몸만바쁜것이야. 그렇다고한다면1층과2층에뭔가차별화를둬야되는데. 그리고1층은그닥의자가테이블이나오지않아도이미다잘되고있어요. 그런데테이블나오는대수를1층이랑2층이랑똑같이한다고한다면2층에있는상인들은상점주인들은그닥이행사를통해서뭔가도움이되거나이런것이과연있을까? 그리고본인들의메뉴를1층에서할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이행사는2층사람들의생각은하나마나야,몸만바빠. 그렇기때문에그분들의의견이여기에좀반영될수있도록이행사에반영될수있도록,내년에하신다고하니. 반영될수있도록해서취약한사람들의뭔가를채워줄수있는그런부분을좀고민하셔야된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지금이라도이행사를통해서2층에서어떤혜택이있었는지어떤도움이됐는지한번들어보셨으면좋겠다. 그래서그것이다음행사때반영되도록했으면좋겠다이것하나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 제가다접어놨어요. 조금만기다려주세요. 화수시장향후정비계획이렇게나왔어요. 여기에서향후계획에각종안전사고예방을위한상시현장확인및안전점검실시이렇게해놨는데상시라는말을써놨어요. 상시를어떻게하실것인지이것에대한구체화가안나와있어요. 이것을구체적으로해서좀저한테제출을해주시고또예를들어서사실현대시장에그... 뭐지그워험한데?
수진
장수진위원
석면?
재실
윤재실위원
석면. 석면슬레이트지붕,현대시장은시장내에있는것이고화수시장은아예지붕이노출이돼있어요. 그래서이것을철거하고뭔가를해줬으면좋겠는데관에서는그냥철거만하고끝이야,뒷마무리를안해줘. 그러니까거기있는사람들은마무리는본인들이해야되니까그래서싫다고하는것이에요. 그렇다고한다면안전을생각한다면철거하고그리고또마무리까지해줄수있는이런방안을좀고민하셔야이안전점검,안전에대한대비책을내시는것아니겠냐이런제안을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전통시장별주차장운영현황을보니까이것이1일이용대수가많을수록주차요금이비싸. 그러니까주차요금이비싸니까오래있을수가없는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이것이공영주차장하고구거부지주차장하고30분이금액이달라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사실이것이재래시장활성화정책으로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현대시장에구거부지주차장은일자리창출이우선인지활성화가우선인지헷갈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잘하셔서똑같이하든지아니면관에서하든지이렇게하셔야지,시장가가지고우리가빈손으로나올수도있잖아요. 그런데여기다차를못대. 이렇게하면재래시장활성화가되겠어요? 안되겠죠? 그다음에제가궁금한것하나는여기에,뭐죠? 반려동물문화인식개선및행동교정교육사업있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전문기관용역해가지고사회적협동조합반려동물이렇게했는데여기는어디예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전문업체라서...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동구에이런데있나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동구인지는... 동구는아닌것같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좀알려주시겠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지역주민의안전과교통행정발전을위해깊은관심과애정을갖고계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이홍신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구재성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김태훈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황상현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76쪽볼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76쪽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지금주차장현황및향후대책이나와있잖아요. 주차장부지확보는사실계획된데말고는특별히다른곳은없는것이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가내년에한군데이제계획하고있는데가있는데내년본예산에.
수진
장수진위원
화도진?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니요,그것은용역중인데용역관련해서조금있다말씀을드리고요. 다른곳이제계획하고있는곳은있는데내년본예산설명때자세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주차,저기송림패션몰인근이고요. 세차장부지라고그쪽인근에.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를매입해서주차장을만들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그렇게일단계획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은어떤예산이올라온것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토지매입비하고주차장뭐이제지평식주차장을조성할것이라주차장간단한공사비.
수진
장수진위원
비싼땅매입해서주차장만드는것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거의한,주차장만들려면동구도평당1,100정도는어디든그정도는소요가되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가이제행정복지센터생기고그옆에얘기하는것이잖아요. 그러면거기에주차장을만들어달라는민원이많이있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현재6동인근에주차수요가너무많고3구역공사하면서도그렇고거기아니어도기존6동기존3-1구역해제가됐지만그주민들만해도주차수요가지금굉장하거든요. 그래서뭐그런여러가지사항을보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그것은예산때다시질의를하도록하고요. 어쨌든지금그러면조성하고있는주차장그사업들은지금계획대로잘추진되고있나요? 세군데여기자료나와있잖아요. 그러면여기는계획대로다진행현황에맞춰서준공이될수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뭐준공은상황에따라서시기가조금씩늦어지고있는것으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을다시한번확인을하셔서알려주시고요. 지금이제우리가또다음자료에요구한것보면주차요금동일화가어렵다고이렇게나와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83페이지인가있던데. 지금이제동구에서운영하고있는공영주차장하고그리고또위탁줘서하는유료로운영하는주차장이있잖아요. 그리고계속얘기가나오는현대시장주차장하고또냉면골목에도주차장이있잖아요. 그런데그냉면골목같은경우에사실지금국가철도공단에서구에다가위탁을받으라고했는데구에서거절을했잖아요. 그때과장님은안계셨었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내용은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그냉면거기가국가철도공단부지여서지자체에다위탁을주면대부료를저렴하게해서준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때구에서관리문제로해가지고위탁을안받았었어요. 그래서지금그것이민간으로넘어갔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서또발생하는문제점들이런것들이있는데그때이제담당부서에서얘기할때는우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서관리운영이체계가어려워가지고그것을위탁을못받겠다고얘기했다고하더라고요. 그사항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주차요금을통일하는것자체가동일하게하는것이어렵다고하잖아요. 지금여기자료에서도그렇게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이것이보면이렇기때문에구에서전체적인동일화를하지않기때문에주민들이상당히혼란을야기시키고그리고또민원발생이상당히많거든요. 그문제는인지하고계시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뭐...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현대시장구거부지랑냉면골목주차장포함해서주차요금이통일화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점들주민들이겪는불편에대해서알고계시는것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뭐관련규정에따라서급지가정해져있는것이기때문에뭐그급지기준에따라서요금을적용하고있고아까말씀하신현대시장구거부지주차장이랑냉면골목주차장은사설주차장이다보니까공영주차장의기준을이제적용못받고그렇게하고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가사설주차장이될수밖에없었던이유조차도안타까운것이죠. 우리구에서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위탁을안받았기때문에사설주차장으로바뀐것이고현대시장같은경우도상인회로위탁을줬기때문에그것이구에서적용하는주차장법을적용하는급지선정이안되는것이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기때문에어찌됐든주민들이나그시장을이용하는방문객들에서상당히주민불편이많이있고요금이통일화되지않았기때문에주차하는것때문에사실다툼도많이생기거든요. 그러니까이런것들에대해서이제담당부서에서는알고있는데또이제뭐그것은또어디죠? 구거부지니까다른부서잖아요,임대주는것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뭐그렇기때문에또다른부서다이렇게얘기를하고하는데어찌됐든교통과에서이런요금이부과되는주차장요금관련해서주차요금을타부서랑상의를해서단계적으로요금을통일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이것은어떻게보고계시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가급적이면공영주차장기준에맞춰서하면좋은데아무래도저희가강제할수있는부분은없어서좀어려움이있고요. 뭐화평동냉면골목주차장은철도공단에서위탁하다보니까그것을금액을어떻게하라고말씀드리기는좀곤란할것같고현대시장공영주차장은관련부서랑,건설과랑경제과랑앞에서도한참말씀을나누셨는데저희가충분히세부서가협의해서조금조정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통일화를시켜야된다는것이다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이의견이같을것이에요. 그러니까통일화가안된주차장에관련돼서는협의를하셔서단,지금은어렵더라도순차적으로점차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법을좀논의해야되지않겠나. 안그러면이민원은계속나올수밖에없거든요. 그러니까칼을빼들어서일을하셔야되는데계속부서가아니다부서가아니다이렇게만계속돌리고있으니까여기에대해서는명확하게좀주차장요금통일화대책을마련해서그계획을수립하셔라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이제통일화가안된주차장에서이주차요금을부과할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서도주민들이숙지를못해요. 그렇기때문에무작정주차요금비싸고어쩌고저쩌고막그러신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런주차장에서는안내표시같은것있잖아요. 그공영주차장에는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현대시장도여기는현대시장상인회에서운영하는주차장이고시간당얼마요금이부과되고이런것에대한안내대책이라도세워주셔야그래도주민분들이보고서‘아,이런곳이구나’할수있거든요. 통일화하기전에는그이유에대해서명확히안내를해서주민들이알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33쪽이요. 지금동인천역북광장에서개최된행사내역자료가있잖아요. 물론교통과에서는관리만하시는것이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행사들이교통과로접수가되는것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일단북광장을사용하려면저희가사용승인을내줘야되기때문에저희한테신청이들어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신청들어오면다이렇게교통과에서승인을해주는것이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마과로도민원이많이들어왔을텐데최근에9월,10월에북광장행사가상당히집중돼있었잖아요. 그것도큰행사들이.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런집중되어있는큰행사들에대해서승인내주시면서우려하고뭐이렇게생각을안해보셨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것이좀9월,10월에행사가몰렸는데또행사들이보면주로시라든지그런데에서하는행사가좀많았어요. 그래서아무래도좀기존에하던행사가있었고또신규로늘어난행사도있었는데기존에계속하던행사를조금이제여기서계속해오던것을허가를안해줄수는없고또신규로늘어난것까지하다보니까조금주민들이많이괴로우셨는데. 좀몰려서저희도이것때문에계속고민을많이하고내년에는정말어떤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소음문제라든지또시간도너무늦게까지하지않도록,뭐지금10시아니면10시넘어서끝나고있으니까가급적이면9시에는끝나서주민들이이제밤에는그래도편히쉬실수있게. 그다음에또음량도㏈이너무높으니까주민들이너무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안그래도민원이좀많이들어왔습니다,저희도이것공감을하고있고요. 내년에는담당부서랑협의해서좀행사를조정하든지시하고도얘기해서행사가너무한곳에집중되지않도록저희가조정을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저희위원님들한테도민원이많이들어왔는데,그러니까다구행사인줄알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구에서이렇게예산이많냐,맨날행사하냐이렇게민원을많이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어찌됐든거기주변에서는주민분들생활환경에다이렇게근접한곳이잖아요. 그리고이소음문제때문에이런소음문제도전혀고려하지않고유명가수온다고그러면정말뭐진짜송림동까지인근까지들릴정도로이렇게큰소음문제도되는데주변에살고계신분들상당히괴로움을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과에서승인을해주실때충분히이런것에대한소음대책까지도세워오라고얘기하시고그리고소음기준을좀만들어서여기초과하지않도록소음환경도피해보시는분이없도록대책을세워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구에서하는행사들은큰행사빼놓고는대부분저소음,소음안나는소규모공연프로그램같은것으로진행해도충분히북광장에서는오가면서많이보시거든요. 그러니까너무대규모행사를,뭐화도진축제야어쩔수없다치지만대규모행사에서유명가수와서막노래부르고크게틀어놓는것보다는구에서하는행사만큼은작은공연들로해서소음이너무발생하지않고이렇게할수있게끔프로그램을하는것을부서들한테지향해달라고얘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뒤받쳐서말씀드려볼게요. 지금우리북광장에서개최된행사그런데그것중복된적있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어떤중복을말씀하시는지?
영복
이영복위원
금창동헌책방골목거기도행사를했어요,같은날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동일한,같은날에행사,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다보니까거기는하나도사람이없었어요. 그것이중복이되면한쪽으로몰리잖아요. 그러면한쪽행사는죽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은보고가안됩니까? 같이이것은확인해서날짜를조절을해야되는데같은날짜에이렇게하다보니까북광장쪽으로다몰리다보니까이쪽행사는아주죽쒔다고그렇게표현을하시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행사일정들이다공유가될수있도록전부서랑...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좀협의하에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년에는꼭그런일이없게끔좀부탁드리고요. 또이주차장에대해서한번말씀드려볼게요. 우리주차장감면받는것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중구난방이에요. (사진자료를들어보이며) 지금어느쪽에는뭐표시가안돼있고어느쪽에는뭐65세이상이면1시간무료에다가1시간이후부터는50％감면이렇게됐는데어떤데는표시도안돼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감면사항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그것을하나에다하기는힘들고주요감면사항을저희가정리해서공영주차장...
영복
이영복위원
한가지예를한번말씀드려볼게요. (사진을보여주며) 여기가어디냐하면화평파출소거든요? 화평동파출소앞노상정류장여기보면‘65세이상신분증소지자는최초1시간무료,추가시간50％감면’이렇게써있거든요? 이것공영주차장이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수문통공영주차장이것은어디예요? 이것도공영주차장맞죠? (스마트폰으로사진을보여주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없어요. 그리고이것이이주차,거기요금받는분들이인지가안돼가지고제가한번대봤어요. 여기이것이표시돼있는데도돈을달라고그러고그래요,요금이. 이것이교육시켜야되고우리가뭐위탁을줄때도이런것을인지시켜야된다는소리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그요금감면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하고있는공영주차장은다이제표지판정비를해서동일하게감면사항에대해서정리를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제가볼때는우리주차장조례를보면이것이우리공영주차장이아닌것도주차장법으로관리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할수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우리동구조례2조를보면어떻게돼있냐하면요. ‘동구관내주차장에대해적용한다’이렇게조례는했어요. (자료를가리키며) 그러면이것을개정하든지그래야되는것아닙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히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아서될것이아니라이것은어떻게했든간에재래시장그리고우리주민들의주차장에되는데있어서편리하게해야된다는소리예요. 아니무슨행사에몇억씩쓰면서이런것뭐돈몇푼되지도않는것진짜. 여기지금조례에보면65세이상노인이운전하고할때는무료로돼있고여기표시돼있어요,조례에. (자료를흔들어보이며) 그리고아까이전에경제과하고말씀드려봤지만중구아세요,중구? 신포시장이어딘지알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주변에공영주차장이많습니다. 그리고거기답동성당주차장211면이있어요. 이번에새로만든것이거든요. 거기가공영주차장인지아닌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거기는2시간무료로돼있어요. 중구조례에만들어졌습니다,이렇게. 여기보시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해가지고요. 구청장이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최초2시간면제이조례가있습니다,이렇게. (중구조례자료를보여주며) 그러니까우리동구도주민을위하고상인들을위해서이런것들이만들어져야되고노력해야된다는소리예요. 그냥제가볼때는이것뭐주먹구구식으로하는것같아요. 진짜이렇게하면안됩니다. 지역주민을위해서어떻게해야될까이런자세를가져야죠. 그리고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화평동거기냉면골목주차장말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연간86만원이라며요,임대료가. 그것우리가받아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주차면도거기보면... 여기보시면. (사진자료를보여주며)
주차되는그림있잖아요. 그림이라그러나이것선을그었잖아요,이것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주차선이요,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고나면누가책임져요,이것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안그래도시정조치하라고이제말씀드렸고요. 그것은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위탁업체에서기존...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제가여름에가서이렇게보면차량이굉장히손님들이많다보니까굉장히복잡하거든요. 거기차량은또옆으로그려놓고이렇게해가지고차대가지고이만큼나와있어요,차도에차량이. 사고나면누가책임지냐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나가서말씀을드렸고요. 그것시정조치를하기로하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각부서에서는,지금교통과만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우리동구전체의각실,과에서현장을나가서봐야돼요. 그리고여기보면교통안전표지판만들고뭐한다고하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스마트횡단보도같은데죽어있는데가,몇날며칠죽어있고한달넘게죽어있는데도많아요. 그것확인해보셨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셔서전수조사를했고요. 한여섯군데정도가고장난것으로확인을했고.
영복
이영복위원
예,고친데도있고하데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일부는고쳤고요. 또일부는저희가관리하는것이아니고시에서관리하는것이라시에다가다현황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시든어디든간에우리가빨리조치를취해야되는것이에요. 왜냐하면우리동구주민들이사고나면,우리주민들피해보면어떻게하냐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정기적으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각실,과에서,난지금교통과에서이렇게말씀드리지만사실구정질문에이저기를말씀드릴것이고요. 그런데이것은항상관리점검을꼭해야돼요. 그렇게해가지고안전한저기가되게끔해야지이것뭐해놓고난다음에찾아도안보고그러면뭐됩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47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이요. 노인보호구역으로뭐단속은없으니까,이단속보면만석초,서림초,동명,영화,창영이세군데에집중돼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결국주민들이신고하는것,이것이왜이런것이죠? 여기만집중돼있는것이죠? 신고가이렇게많이들어온다는것입니까? 저희가단속이이쪽이집중돼있다는것입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단속을여기만집중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 단속은전역을하는데CCTV로주로단속되는분들이많은것이고현장단속보다CCTV단속이많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제초행길이나이런분들은잘모를수도있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동명이나영화나창영같은경우에는필요하다라고하면이것이뭐모퉁이부터되게복잡하더라고요,단속되는것이.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좀안내도필요하지않을까요? 거의뭐이쪽이전체다수를다차지하는것이다보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단속방법에대한안내말씀이신...
김종호위원
어쨌든이쪽이단속이계속되는지역이다보니까그런좀안내를해주면어떨까이의견입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79페이지요. 계속고민이어서그런데요. 아마수문통이나솔마루같은경우에는사업자가보기에그닥매력적인공영주차장이아니지않습니까? 수문통은워낙넓은데또사람을써야되기때문에이런문제가있을것이고솔마루는또면적은크지않고30분무료도있고이러다보니까수익성의문제일것이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6회,9회까지입찰이그때나돼서야입찰이되는것인데이것이저희가뭐조례를일부개정하거나이러면처음에입찰가를정할때조정할가능성도있고이렇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입찰금액은산출식이있어요. 그것에따라서...
김종호위원
예,알아요. 그래서이렇게할수밖에없다는것아는데일례로뭐저희가조례를개정하면최근3년평균치의뭐해서입찰을시작한다뭐이런것이가능한것입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것은검토를안해봐서요. 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행정력낭비같아서요. 매번9번입찰을내야되고이런것이. 결국그전,최초입찰가격은들어올사람이없는것이잖아요. 계속다운다운다운돼야지이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아무래도수익이안나다보니까.
김종호위원
가능한방안이있는지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127페이지요. 혹시복지정책과북광장이것얘기할때혹시들으신것없으시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날사실못들어갔...
김종호위원
아니,그냥제가편하게질문드릴게요. 10월8일날부구청장님하고과장님도같이나가셨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때도주취자는있으셨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날은두분계셨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다음에후속조치가한달정도넘었는데더진행되고있는후속조치가있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이후에저희가캠페인을진행하려고했는데공교롭게도그날마다비가와가지고계속한3회정도무산이됐고요. 그리고11월20일날또부구청장님하고똑같이중독센터까지해서다같이한번또나갔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하나여쭤볼것인데어찌됐든동인천역북광장문제해결TF팀은있었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작년6월이후니까지금거의한1년4개월∼5개월째운영을안하고있거든요. 안하는이유가있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특별히이유가있다기보다는TF팀은초창기에집중적으로문제해결하기위해서부서가모여서가능한방법들을논의를한것이고그다음에그이후로는각부서에서본인들이맡은업무를한것이죠. 복지정책과는매주중독센터랑같이나가는것이고그다음에건강증진과는임기제공무원이주취자단속을하는그것이돼서각부서마다TF팀운영은안했지만각부서에서각자운영을했다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전제는뭐냐하면초창기에TF를통해서계획을세웠고그계획이일정한성과가있기때문에이제각부서별로해야될활동만하면큰문제가없을것이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런의미는아니고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듣기에따라서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것은그간저희가동인천역북광장문제해결과관련해서이기구가어쨌든총괄해서전체가다모여서민관합동의TF였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평가도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복지정책과에서매주나가서노숙인주취자상담하고있지않습니까? 겨울철날씨영향으로주취자가없는시기를뺀모든현장나갔을때주취자는최대20명에서이렇게늘있어요. 없어지지않았어요. 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쪽지하상가입구쪽으로옮겨서드시는것이지. 그리고구청에서진행을했던,주로구청은환경개선을진행하고펜스를친다든가아니면금주구역을지정해서술드시면안된다. 이것이조치의핵심이었어요. 평가는해볼필요있는것이고개선할것이더없는것인지. 이에대해서는저는모여야의견을나누든전문가들의의견을좀수렴을하든이런기능을TF에서담당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제웬만한것은정했고이제점검만하면된다라고하는인식은전동의가안돼요,솔직히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런뜻은아닙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저는어쨌든지금TF의주무부서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번구정질문때도말씀을드리기는할것인데저는개최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행정에서행정위주로해왔었던북광장문제해결에대해서저는한번평가하고새로운접근이필요한것이아닌가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 이런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7쪽에보면2024년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에대한과태료부과내역에대해서잠깐여쭤보려합니다. 지금과년도체납은세무과로이관이돼서거기서체납관리를하고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혹시렌터카업체대O㈜라고알고계신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뭐체납건에대해서는세무과에서관리하는것이맞는데저는여쭤보고싶은것이,여기가렌터카회사인데108건의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으로올라왔단말이에요. 이후의조치가어떻게되고있었어요? 렌터카업체에대해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일단고액30만원이상과년도체납은세무과로이관되기때문에이관되고나서는사실교통과에서는따로관리는하지않는데그당시에어떤식으로진행이됐나를확인은했습니다. 안그래도세무과때얘기가나와가지고확인을했는데이제대체압류는다해놓은상태이고그다음에세무과에서2016년하고‘17년에아까말씀드린체납자소유의차량으로대체압류를해서일괄등록을했고요. 그다음에차령이초과된사례가있어요. 사업용자동차는기본5년정도가쓸수있는기한이고한2년에한해서1회연장할수있는데. 그러니까7년정도까지쓸수가있거든요. 그런데차령초과된차는안전사고방지를위해서2016년에또7대차량을말소처리를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연위원
제가,저는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별관심은없는데어떤것이제가우려가되느냐하면자동차의무보험이미가입된상태에서만약에그차가영업용이잖아요. 운행이됐다면그것은정말너무잘못된것아닌가.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관리를했는지그것이궁금한것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이...
오수연위원
자동차의무보험이미가입된그차량이운행을했는지,영업을했는지,안했는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것은아니고요,알아봤는데요. 인천영업소렌터카는모두직권말소처리가돼있는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운행은안했다는것인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운행을안했다면뭐안심이되는데만약에자동차보험이미가입된상태에서운행이됐다고하면이것이정말큰일을안고다니는상황이잖아요. 보험을들지않은상태에서렌트를하고또만약에사고가났을경우에는인적물적큰사고로또연결될수있는피해가되는우려가되는상황이어가지고저는그것을여쭤보고싶었던것이에요. 체납이야뭐세무과에서이관해가지고거기서관리하면상관없는데보험이미가입된상태에서또차가운행이될까이제막그것이걱정이됐던것이에요. 그러면이제는그모든차량이이제말소가됐다는것이에요? 직권말소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것이주사무소가서울인데요. 주사무소가위치한관할관청에서영업정지처분을2024년에인천영업소에대해서사업정지처분을내렸고요. 그래서인천영업소는없어진것이죠,얘가. 그다음에등록취소를해서‘18년에폐업을했습니다,인천영업소는. 그래서이제인천에있는것들은다폐업처리가되고영업정지처분을했기때문에운행을더이상못해서다이제없어진것이고그래서직권말소,자진말소처리가됐기때문에운행가능한차량도없고다정리가된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동구에도이업체가없다는것이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저는그것이우려가돼가지고꼭여쭤보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무단방치차량들이주로이제어디에방치가되어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주로도로가약간이면도로나좀잘눈에안띄는곳에방치가돼있고요. 아니면무료공영주차장이런데도방치가돼있고주로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얼마만에한번씩돌아보세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가방치차량을돌아보는것보다는주로...
재실
윤재실위원
신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신고에의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신고안하면그냥계속거기에두는것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확인이안되면예,그럴수도있습니다. 저희가구석구석돌아다니면서확인을하지는않기때문에. 저희가뭐다니다가예를들어서확인을하면처리를하는데주로동에서신고가들어온다거나주민이신고를하신다거나그렇게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얼마전에그리오래되지는않았어요. 그런데그이후에는확인은안했는데청소년수련관옆을지나오는데정말번호판이없는오토바이가방치돼있더라고요. 그것처리하셨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처리중입니다,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을신고가들어올때까지기다리지마시고한번씩돌아보시면좋지않을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의심되는차량이나이런차들은저희가확인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번호판이없는것은정말그야말로주민들의신고가없으면. 그리고오토바이같은경우는그닥그렇게사람들이생각을안해요,방치차량이라고. 그렇기때문에어차피오토바이도번호판달고다니는것이니까차량으로들어가니그런것들은좀한번씩기간을정해서한번씩동네좀순회하시고그런것들이있으면처리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제안을드리고요. 또하나는어린이보호구역을보면학교주변이죠. 어떤학교주변은전체가다중앙선까지노란색으로된데가있고어떤학교는중앙선은또노란색으로안돼있어. 부분적으로돼있어요. 왜그렇게하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가이제새로정비하는것은가급적이면노란색으로바꾸고있는추세라그것이한번에다바뀌지는못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정비해야될문제가없어서안하고있는데는문제가생겨서정비할때까지그냥둬야하는것인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무래도그것이뭐반드시노란색으로해야된다이런규정은없고요. 또크게멀쩡한것을바꿀수는없어서저희가노화되거나아니면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멀쩡한보도블록도잘갈으시면서어린이보호구역에노란색,전체가다... 학교주변이노란색어린이보호구역이노란색으로다돼있으면전체가다그렇게해야지. 어떤학교는전체가다그렇게해서눈에확띄고그래서좀더조심하게되고어떤학교는아니고. 학교에대한차별인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시기가좀보수나정비하는시기가맞은것이고요. 차츰저희가다노란색으로바꾸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렇게해서좀통일되게해주세요. 사람들한테‘이학교는왜여기는이렇게안돼있어?’그러니까엄마들이그런것을눈치채는엄마들은이제민원을하는것이에요. 민원들어올때까지제발기다리지마시고발빠르게움직이셔서불편함이없도록. 그런사소한민원들은안받으셔도되잖아요. 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고민을조금씩더하셨으면좋겠다이런제안드릴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요청좀.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우리북광장있잖아요. 문제해결을위해서여러가지공사를했잖아요. 무슨뭐돌로된아름다운뭐의자그것도없애고막그렇게하면서공사철거비용,뭐를철거했으며어떻게그공사를했고공사비용이얼마큼들었는지그내역서좀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페이지53쪽보실게요. 53쪽에보면관내바닥신호등설치에대한것인데요. 바닥신호등이동구에그래도다른타구에비해서는꽤많이설치가돼있는실정이더라고요. 동구에신호등대비해서설치율이몇％나돼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확인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래야지교통체계를확립해나가는데체계적으로사업계획을짤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 바닥신호등스몸비에대해서지금여기55쪽에보면설치완료일은나와있는데사실상유지보수에대한것은전혀나와있지않거든요. 하물며2020년도에설치된것들에대해서도유지보수에대한것은빠져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바닥신호등이유지보수기간이3년이고요. 3년이지나면시로이관돼서시에서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보수비용이저희구비에서는들어가지가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러면3년동안유지보수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업체에서하고요.
최훈
최훈위원
A/S기간에포함돼있는것이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조금아까송림아뜨렛길바로입구옆에신호등을지나오다보니까거기에하수관공사를하려고그러는지신호등에다가도페인트를칠해놨더라고요,빨간페인트를. 이런경우에누가보수를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하수관공사업체에서해야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해야되겠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나중에제가확인해보도록할게요. 그러면유지보수에대해서는크게문제가될것은없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3년동안은업체에서하고이후에는시에서관리하기때문에. 그러면구에서도예산부담을하는것인가요,시에서관리하는데유지보수를?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유지보수비용부담은없고요,설치할때는...
최훈
최훈위원
설치할때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설치할때는일부비용이있습니다. 시에서100％지원을해주기도하고요. 아니면저희가또필요로할때는저희구비로하기때문에딱히정해진비율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다음73쪽,77쪽보시겠어요. 공영주차장에대한것그리고또현대시장에서관리하는주차장등뭐여러가지주차장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많은말씀들을하시거든요. 저는공영주차장관리에대해서민원도많기도하지만특히공영주차장주차요금에대한민원이상당히많은편이거든요,73쪽에서75쪽이요. 많은데우리구에서는접근방법을좀저는달리했으면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어떤말씀이냐하면우리구의소상공인들도많이있고또소상공인들활성화를시키기위한전략이라든지사업계획도많이만들어가고있는데요. 거기에따른예산도많이소요되고있는것도사실이고요. 이런상황이라면공영주차장관리,공영주차장요금체계를개선함으로써소상공인들의영업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정책을개발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무슨말씀이냐하면주차장관리는우리동구에서돈을벌어들이기위한수입을내기위한어떤주차장관리그런측면을떠나서동구의최소한의주민들이주차할수있는공간을불편하지않게주차할수있게끔하는정도에서주차요금을책정하는것이에요. 주차요금을전액무료로하게되면주차난이생기거든요,또. 한번주차하면빼지않고하는그런문제도발생하고. 그런데존마다분명히주차수요가있을것이고그수요에따라서주민들이나상인들이원활하게이용할수있는주차요금체계를만들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혹시이것에대해서생각해보신적있으세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동구자체요금체계를만들어야된다이말씀이신것이죠?
최훈
최훈위원
예.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것은한번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일단시조례에의해서시에서공통적으로기준을좀적용해서상업지역뭐일반주거지역이렇게급지를나눠서적용을하고있는데이것이우리구만따로이렇게적용할수있는지는그것은여러가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현재상태로는시의지침을반드시따라야되는것이에요? 그런것은아니지않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뭐일단은...
최훈
최훈위원
우리구에서도현재주차면에대해서그런지침은있지만주차요금안받는존도있고하잖아요. 무료주차존도있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면그런방법들을효율적으로활용하면되는것아닐까요?○교통과장김은정한번그것은조금더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조금만깊은생각을한다면,예를들면수문통에서도수문통전지역을갖다가주차요금을받는유료주차를할수있지만그지침을꼭따라야한다면그것을블록블록나눠서정뭐하다면한쪽일부존에대해서는무료주차구역을만들어서하는방법도고려해볼만하죠. 그것은어떻게사업계획을짜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좀고민은해보실필요있다고생각이듭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97쪽볼게요. 2024년도교통불편신고민원접수및처리내역에대한것인데요. 여러가지교통불편민원이접수가됐고요. 여기에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현황도103쪽에보면있는데요. 현재우리구에서박차에대한단속과과태료에대한것이여기에다포함돼있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불편신고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아니면단속현황을...
최훈
최훈위원
불편신고와단속현황과과태료부과내역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교통불편신고는주로이제버스나택시대중교통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최훈
최훈위원
103쪽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103쪽,예.
최훈
최훈위원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현황,및체납징수대책여기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박차에대한불편신고접수와또우리구에서박차에대한불법주정차에대한과태료부과내역이있는것인지. 단속실적이있는것인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104쪽보시면화물차불법야간주박차단속은104쪽에나와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정기적인단속을하는것인가요,지금여기나와있는데이터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한달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주로어느쪽에서박차가많이발생하고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뭐만석동이라든지약간외곽지역에서좀. 아무래도화물차는주거지보다는조금외곽지역에좀많이주차를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보통화물차같은경우는박차를하는경우에과태료가얼마정도나돼요? 20만원인가요? 일반화물은20만원이고개별...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일반화물은20만원이고개별화물은10만원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달에한번씩단속하는데도똑같은차가계속단속되고있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똑같은차는잘단속안되고요. 주로이제새로운차들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실질적인단속효과가있다는것인데요. 이단속을좀더강화할수는없나요,그러면? 왜냐하면똑같은차가지속적으로단속이되고있지않다고하면한번단속된차는거기다대지않는다는얘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아무래도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불법박차때문에불편을겪고있는주민들을생각한다면조금더단속횟수를지금한달에한번하고있을것같으면한달에두번정도는해주면어떨까하는생각들거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한번그것도이제,뭐인력은없기는하지만밤샘단속하면다음날휴무를해야되기때문에인력이조금부족하기는하지만...
최훈
최훈위원
이단속권한은누구한테있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현재는담당팀장하고담당자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기간제나이렇게뽑아서할수없는것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단속은공무원만할수있어서과태료부과나이런것은공무원만할수있어서기간제는할수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반드시한명은동행을해야되는것이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것어쨌든좀더단속기간을줄여서단속할수있어서주민들의민원이좀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유의석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연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근재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지영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91쪽에보면사업장폐기물지도·점검행정처분내역을보면요. 건설폐기물에이제전자인계서입력오류가꽤많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것을어떻게개선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저희가배출업체신고를할때저희가안내문을올바로신고하는방법을상세하게안내문을만들어서설명을해드리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작년에도이것이건수가되게많았던것으로기억이되는데...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작년에2023년도에는그전에감사를보면서지적된사항을2023년에지적사항을조치하면서과태료건수가많았고요. 그래서올해는저희가그렇게안내를충실히해서지금위반건수가3건이있습니다. 많이줄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올해는3건인데작년건수도많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감사지적사항이좀있어가지고요. 그것조치하느라그렇게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점점이것이입력오류가안난다는것이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그렇게하도록안내를홍보를잘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전자인계서입력오류건수가쭉나열이돼있어가지고여쭤본것이에요. 그리고한가지만더요. 99쪽에보면동구불법소각단속및적발현황을보면이것이한업체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한업체인데민원인들이몇분이서이렇게민원을한곳에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이렇게넣는것이에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한두세명이계속번갈아가면서하는데요. 이것에대해서저희가그래서밤에불시에나가기도하고그렇게한번했는데좀단속하기가일단은그분들은발연소재인목재를쓴다고하고민원을내시는분들은밤에냄새가난다이런민원이자꾸반복이돼서저희가나가서계속계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연기저감장치뭐이런것을좀개선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연기저감장치는일단330㎡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배치시설로설치해야되는의무대상인데여기는너무작아서사실은그것설치하기는힘들고요. 또건물자체도그것을설치하기에는또너무노후돼서...
오수연위원
예,건물자체도굉장히낡고부실한것같던데.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상황이어서지금상황에는좀힘들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앞으로도계속적으로이민원이발생될텐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좀... 민원인들에대해서조금뭐라그럴까,계속적으로밤에불시에나가도확인이어렵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어렵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오염된목재를사용하는것도아니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어떤그감정이악화돼가지고자꾸민원을넣는것아닐까요? 민원인들은혹시만나보셨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저희한테또전화한분이한분계시거든요. 그업체주인하고서로감정이쌓이셔서한분있기는있습니다. 저희도또민원이들어오면전화로물어보기도하고그렇게서로소통은하고있는데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단속이좀어려운상황이어서계속반복되고있는실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계속적으로민원도받아야되고계도도해야되고바쁘실텐데좀합의를잘하셔가지고민원을아주그냥집중적으로한다는것은조금지양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과에서이조율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주문드리고싶습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하여튼뭐힘들죠? 여기어려운부서기때문에비선호부서,기피부서그런데열심히하시는모습이고맙고좋아요. 그리고제가이렇게바로받은저기가불법소각그것이민원인이한분이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한분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러명이계시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서로번갈아가면서저희한테민원을제기하시고있는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보면그쪽반대쪽에사실은대기업체에서나온냄새나그런것들이더많아요,그렇다고요. 그래,거기서나오는그것은생각않고이쪽에서만그렇게했다고그러는데...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면도있을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커요. 그무슨아까감정때문에그렇다뭐했다이러는데사실제가가서저기를봅니다,이렇게. 뭐그런것들없습니다. 그리고우리그누구냐,무슨팀장님이밤늦게직원들몇분이서몇번을봤어요. 단속나오시고야간에도오시고막그랬는데불시에오셔서이렇게하시는모습을봤어요. 그렇게보면크게저기는,그렇게단속을하기때문에거기서도조심히그렇게해서뭐안좋은것을태우고그런것은없는것같던데.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자꾸민원이들어와서저희끼리는또...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아주그런것들이... 하여튼제가그래서고맙고수고한다고말씀드리는것이밤늦게수시로점검하고나오는모습이참좋더라고요. 어려운데어려운여건속에일을하시는모습이너무좋았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105쪽유통센터녹지대요. 여기보면행정처분내역은없어요. 단속을할수없기때문에그런것이죠? 거기보니까불법투기를엄청많이하는데거기가화재가나면굉장히위험하거든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이것도저희가실제적으로단속한적은없고요. 저희도로노선반하고기동반활용해서청소를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야간에근무를안하기때문에거기투기하고가면모르잖아요. 그리고거기야간에이제박차를하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또차도는우리동구가아니고서구잖아요,그렇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그쪽바깥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녹지대는우리동구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거기에CCTV도말씀드리고했는데거기설치됐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는데파악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는CCTV도하고이것이우리불용되는그러니까재개발거기서이렇게불용되는것을이렇게좀경각심을주기위해서이렇게달아놓는것도...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CCTV.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런데그것은사실법상안된다고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이뭐냐하면쓰레기버리고투기하고막그러는데그것을CCTV있구나그러니까조심하잖아요. 그런저기로해서가짜라도걸면어떨까했었는데그것은법상안된다고또그러시더라고. 그래서그쪽에는사실,우리비용이얼마큼들어가요,거기쓰레기치우는비용이? 불법투기를해서.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쪽에이부분에대해서만특별히비용이얼마나들어간다고파악하기는좀어렵고요. 이녹지대같은경우에는도시경관과에서청소를하고있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것도비용이에요. 우리사람이투입돼서하는데엄청나더라고요. 그때작년같은경우는녹지대거기서긁어낸저기가포대자루가한200개∼300개돼요. 그처리하는것을가서봤는데200개∼300개됩니다. 그것도비용이잖아요,우리인력이투입돼서하는것이니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수고많이하시고이런것들은관리좀하셔서우리가우리비용이들어가서하는것은지양해야돼요,그렇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페이지29쪽에서32쪽생활폐기물및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차이가2024년기준인천위생공사는생활폐기물이3,295t수거하여8억4,600만원을대행료를받았고요. 동구환경은1,394t을수거해서3억6천만원을받았습니다. 그러면t당으로계산해볼때위생공사는약t당25만7천원이고동구환경은25만8천원인데t당두업체간에차이가나는이유가뭐예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설명드리자면요,동구환경이면적이인천위생공사에비해서한2분의1정도도안되는면적을수거를하고있습니다,수거지역이. 그런데수거지역에비해또쓰레기발생량이적기때문에면적이적은데움직이는차량은또그면적에비해생활쓰레기2대씩그렇게차량을움직이고또인원도소요되기때문에면적이작으면물량이적게나오는데대신에움직이는인원들이그면적에비해서좀많고...
최훈
최훈위원
아닌데요,물량이위생공사보다적죠,예.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적죠,2분의1이안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위생공사는반면에물량이많은데처리하는인원이동구환경에비해서적정인원보다적어서그렇게된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어느정도좀형평성과효율성을갖게하기위해서그렇게책정했다그말씀이시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음식물폐기물에대한것도마찬가지일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것은추가질문안하도록하고요. 대형감량기설치를했잖아요? 음식물폐기물감량효과가크다고하는데7페이지하고27페이지참조해서보시면될것같고요. 2024년도설치된음식물폐기물대형감량기는5월에서9월기준으로총79.3t의음식물쓰레기를감량하여부산물13.8t만을배출했는데요. 감량률이상당히크거든요? 뭐수치로계산하면82.6％인데이러한성과가좋은데감량기설치지역은지금현재어디어디설치가되어있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지금송림휴먼시아아파트에만6대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내년에동부아파트에7대를설치할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것말고는뭐추가적인계획은없고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감량률이상당히크잖아요. 82.6％면동구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의상당부분을줄일수가있는것인데이것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인사업계획을짜서예산을집행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게적극적으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런것은상당히좋은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러면음식물감량기를통해서부산물이나오잖아요. 그부산물처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부산물처리하면서비용을지불하는것인가요,업체가부산물처리하면서비용을받는것인가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관리비,용역비를주거든요. 그런데그용역비로업체가와서수거를해가서처리를해서그것퇴비화를시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퇴비화를시켜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퇴비화를시켜가지고농장에주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업체는그러면우리구로부터용역비도받고수거해서퇴비재원으로팔기도하네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아직은팔지않고요. 그냥무상으로주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팔지는않고주는것이확실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리고페이지10쪽에서26쪽을참조해서보시면자원순환나눔장터운영을했는데요. 예산은4천만원들였다는말이에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집행은1,140만원정도를집행했는데28.5％예요. 참여율이저조한이유가어떤것이에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저희가올4월달하고6월달에동인천역북광장에서나눔장터를개최하려고계획을했었는데...
최훈
최훈위원
했는데비가왔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한번은비가오고한번은강풍으로업체가좀위험하다고해서취소가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그렇게집행률이저조한것이고요. 대신올해나눔장터를성과라고할수있으면찾아가는나눔장터를저희가확대하려고약간변화를시도하는중이거든요. 그래서영화초등학교하고서흥초등학교에서한번그렇게했다. 내년에는좀그것을찾아가는나눔장터를좀확대할계획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영화초등학교에서150명참여했고서흥초등학교에서300명참여를했네요? 그래서우리학생들한테어떤자원순환에대한교육적인측면도그렇고해서좀더확대해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페이지65쪽에서71쪽에보시면무단투기단속및CCTV운영현황이있는데요. 65에서71쪽. 동구내설치된CCTV무단투기적발건수와운영문제점이있을것같은데그런문제점은지금현재없나요,보고되는것이?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CCTV관련해가지고저희가단속률이좀저조하기는한편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CCTV가그러니까고정형CCTV가있고요. 또이동형으로하는것있잖아요. 단속률이그런데예방효과는제가보기에조금있을것같은데그런데실질적인단속효과가없으면버리는사람은그것을알고있기때문에꾸준하게버리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한대책이있을것같은데이제그것으로안통할것같아요. 허수아비를허수아비로보기때문에어떻게생각하세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스러운부분이기는한데요. 그래서저희가관제실에서불법투기하는장면을또바로보내주고또전화를해서불법투기를하고있으니까현장에다담당자들한테연락하기도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해서어떻게단속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방법써보기도하는데동담당자들도사정이있기때문에그것이약간저조한편이기는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지금말씀하신것은실질적인대책이라고하기에는상당히어렵죠. 그렇기때문에제가생각하는입장에서는이제는쓰레기폐기가이루어지는곳에서동선을역추적해서폐기물무단투기한사람을적발해내는방식이좀더고안되어져야되지않을까. 우리동구에는CCTV가상당히많잖아요. 그서상호유동적으로활용이되나요,그것이? 꼭우리가행정감시용뭐지,그것이? 교통용CCTV가있고또지역에방범용CCTV가있고. 방범용CCTV하고무단투기하는것하고같이연계가되기도해요,우리가그적발할때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요즘것은같이사용하기도하는데요. 예전에있는것은그것이화질이안좋아서방범용으로좀쓰기힘들고쓰레기적발용만쓰는경우도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페이지115에서119. 자원순환교육홍보를하셨고홍보물배포를했는데요. 자원순환교육에2024년까지약685명의주민이참여했고홍보물이배포됐는데이렇게자원순환교육에많은분들이참여를했는데그리고예산도사용이됐는데실제교육과홍보를통해서실제폐기물배출감소와상관관계가있는지파악한혹시데이터가있나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게상관관계까지파악한자료는없고요. 저희가일단이교육홍보사업은당장을위해서바로위해서하는사업... 일단은재활용이늘어나고생활쓰레기가감소되고있기는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가지고상관관계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뭐교육때문에상관됐다고보기는힘듭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685명교육을해가지고재원이늘어나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것이장기적으로보는관점에서실시하는사업이라서요.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그런교육들에대해서반드시설문이라든지이런활동을통해서피드백이있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좀철저히해서다음행감때는이런최소한의데이터가뭔가준비되어질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하나는자료좀요청을할게요. 지금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음식물류폐기물대형감량기있지않습니까? 어쨌든이것처음에설치비가대당한4,600만원이고어쨌든운영비가들것아닙니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지금송림휴먼시아1단지는이대형감량기로음식물을다처리하는것이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음식물이것은이제없는것이네요,그렇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김종호위원
위생공사가가져가는음식물은없는것이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비용을비교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이어느정도...
김종호위원
단순히이것이감량효과가90이라고하기때문에한번비교해볼필요는있거든요? 어쨌든이사업은지금시비사업이지않습니까,반반?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뭐한정적으로달란다고다주지는않겠지만. 또하나이제우려되는것은이것이대단지아파트들에막설치되면동구환경이나위생공사같은경우에음식물가져갈것이없지않습니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수거료,그렇죠.
김종호위원
이런것도연관되어있기때문에한번좀비용분석은서로해봐야될것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한번좀부서에서해봐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고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제가계속고민이좀됐던사업인데어떤취지의사업인지는제가이해는해요. 투명폐트병무인회수기,제가이제고민이되는것은현재6곳설치했지않습니까,올해?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이어떤문제가발생하냐면요,과장님. 저희인천e음마켓동구마켓있지않습니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동구마켓에재활용수거에두품목이가장많이되고있었거든요? 폐트병이랑종이입니다. 자,비교해볼게요. 작년에‘23년2월부터10월까지e음마켓동구마켓에서투명페트병수거는27t이었습니다. 올해‘24년2월부터10월까지투명페트병수거량은13t입니다,절반이줄어듭니다. 이것이여기로가고있는것이거든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뭐과학적근거가있는지는모르겠지만동구마켓은줄고이무인회수기는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 또하나그러면이무인회수기의설치장소가지금동구마켓은11개행정동중에송현3동,송림1동,송림4동에는동구마켓이없습니다,3개동은. 맞죠? 8개동에만운영하고있고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하필무인회수기6개는동구마켓이있는행정동에다설치되어있거든요? 저는이것이잘이해가안돼요. 만약에무인회수기가진짜로필요한곳은동구마켓이운영되고있지않은행정동에이것이설치가됐다고하면해당동주민들이인근동에가서페트병갖다주지않아도자기동의무인회수기를쓰면더욱더이동구마켓이없는것을보완하는성격이있을것같은데. 일례로송현1·2동을보면요,동구마켓을동사무소앞에서하고있거든요? 그런데바로동사무소앞에또무인회수기가있습니다. 이것너무중복아닌가이런고민이되거든요. 결국이쪽에서수거하던것을회수기로수거하고있을뿐인것이지가급적이것이이후에또설치할계획이있다고하시면동구마켓이운영되지않고있는행정동을먼저고려할필요가있다. 송현3동,송림1동,송림4동에대해서고민이좀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요. 저희올해1회용품사용저감조례를만들었지않습니까,맞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얼마전에이지역의카페들하고다회용기관련해서협약도맺으셔서,맞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여전히저는저희가일회용품사용저감과관련해서구청이실질적인조치를하는핵심은화도진축제때일회용품안쓰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지말자고계속권고해도넘쳐나는일회용품이거든요? 그런데과연그러면축제에서불가능하냐이런고민이됐었는데이번에10월달에동인천낭만축제할때도시공사가주관이었죠? 그런데여기는다회용품썼습니다. 불가능하지않더라고요. 업체와계약맺으면다회용기다제공되고이테이블중간중간에수거함있고그것을또관리하는사람이있고이래서그렇게막나쁘지않아보였거든요? 저는저희가우리1층의카페에서가급적일회용품쓰지마라인근카페들하고다회용기쓰면일부돌려주는협약도중요하지만구청이주관하는행사에서안쓰려고노력하는것부터저는실천적으로해야실질적인사용저감이되지구청에서하는행사는편리성때문에마음껏쓰고있으면서이런협약맺는다고해서는저는효과성이좀의심되기는하거든요. 내년에어떻게좀안될까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안들려요.
웃음소리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노력해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좀부서에서정책이지않습니까,그렇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일회용품사용저감은정책이기때문에어쨌든이것이문화관광과에서하기는하지만과장님이뭐간부회의에서라도적극적으로피력하셔서우리가주관하는행사만큼은실질적으로노력을하자,이제. 이것이지금에서고민되지않으면또행사임박하면‘아이,또어렵다’이렇게해서그냥넘어갈것아닙니까? 적극적으로의견개진해주셨으면좋겠고부서의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8쪽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신규사업으로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설치했잖아요. 지금설치여섯군데하신것이잖아요. 여기사용실적은어떻게되나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사용실적은저희가지금총회수개수가요. 15만5천개를지금수거를했고요. 1회평균1,200개정도수거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역별로봤을때가장많이주민분들이이용하고계신곳이어디예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송현1·2동사무소옆에있는솔마루어린이공원거기가많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다음이어디예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송림3·5동클린하우스거기가많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사무소근처있는곳이많이이용을하네요? 만석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어때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거기도지금3만개정도하고있어서나쁘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앞으로도설치계획이또있나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내년에는사실이것을하는것을보고성과를평가해서좀검토해서할생각인데내년에는일단예산은올리지는않았습니다. 그러니까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그런것을평가를해서그래서내후년에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중복되는부분도있잖아요,사실. 그래서저는내년에좀성과를보시고많이주민분들이이용하지않은곳은재배치를할수있는것이잖아요,사실? 재배치충분히하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재배치를통해서활용도를좀높였으면좋겠다. 그리고활용이잘안되는곳은홍보를해서좀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어요. 사실잘모르시는분들도많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황금사거리녹지대는저희집앞이기는한데저도지나가면서보기는하는데여기도많이이용하시나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이설치한지가...
수진
장수진위원
얼마안됐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얼마안됐고거기가또전기공사가좀하느라고지금가동이좀늦어졌습니다. 그래서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잘지켜보시고내년에경과를보시고무조건설치하는것보다는이안에서좀이동재배치를해도될것같다이런생각이들고요. 75쪽이요. 쓰레기불법투기대책및동별단속조치내역이렇게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동별로단속조치도하시고또동별청소취약지도잘정리를해주셨잖아요? 그런데청소취약지를보면‘23년하고‘24년하고봤을때6개소는줄었는데내용에서보면큰차이는없어요,사실. 보면어떤동은더늘어난곳도있고줄어든동도있고그리고그동이계속지속적으로청소취약지가되는지역도있고한데이것이개선하기가많이힘든가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아무래도쓰레기무단투기하는장소에쓰레기가보이면또무단투기하는성향들이또있어가지고그런성향들때문에줄이기가상당히좀어려운면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대부분이주택가에많이있잖아요. 주택가에골목에이렇게무단투기를많이하시는데이런곳에또카메라도다설치를하잖아요. 그이동카메라설치하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설치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동카메라설치해도갖다놓으시나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사실불법투기를하면안되는데계속상습적으로이렇게취약한곳은계속불법투기를하고있는데개선이안돼서참답답하네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저희도좀...
수진
장수진위원
뭐사실그렇다고해서우리가과태료도부과건수도되게적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부과건수도... 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또다하면어르신들이또많으시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많죠.
수진
장수진위원
과태료를또부과하기도그렇기는한데계도를해야되는데사실그러면우리가이제쓰레기불법투기주민감시단을좀만들어서이취약지역을돌면서하면어떨까도생각이드는데별로실효성은없을것같기는한데. 어쨌든이동별청소취약지는지속적으로좀관리를해달라. 내년에도이렇게똑같이또취약지가계속줄어들지않고이렇게반복적으로안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79쪽이요. 우리일회용품사용규제관련주민홍보,캠페인등활동실적나와있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저도이런캠페인하고하는것보면상당히우리가관에서할때북광장에서캠페인한번통장님들오셔서행사한번하고플랜카드들고피켓한번들고사진찍고끝나는캠페인들이많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이것이행동변화로나타나기까지는않을것같아요. 너무그냥형식적인캠페인이고행사다이렇게저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좀어떠신가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저도이캠페인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에동감을합니다. 그런데저희가이것을하기위해서좀노력했던것이일회용품사용규제대상사업지도점검홍보를하고있어요. 올해처음기간제를고용해서이분이지금적극적으로점검을하셔가지고총1,024건의집단급식소하고식품접객업을돌면서하고있거든요. 그부분은올해처음하는것이고약간다른것에비해서적극적인행정이지않나라는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통장님들이런분들오셔서자원순환시설견학하고이분들은이미몇번씩다녀오셨을것같아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지역에서어찌됐든일회용품을소비하고있는업체나이런곳이있잖아요. 그런데가서직접적으로캠페인을하고계신다는것이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도점검그런곳을가면서도우리도사실,텀블러그사업은어떻게됐어요,진짜?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텀블러사업이요? 그것은지난번에조례를올렸는데최훈위원님이그것은업체에다가다회용기를지원하는것은좀과하지않냐그래서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내용을바꿨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지원하는것은아니고텀블러사용하면...
수진
장수진위원
포인트.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포인트,탄소중립포인트환경부에서주는것으로이렇게연계해서지금그사업을...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사업이지금시범운영중이거든요? 10개업소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그사업도그렇게운영실적이아주많다고는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되게취지는좋은데저도그래서보고서홍보는톡방에막올렸거든요. ‘커피값할인받을수있다,다회용기들고다니자’이렇게했는데저도그때만하고또잊어버린것이에요,저조차도. 그런어찌됐든이렇게홍보그런좋은정책들도홍보가되지않으면주민분들이이용을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기존에있는현수막홍보나전통적으로캠페인하는이런전통적인홍보는사실한계가있으니까이제SNS홍보에대한콘텐츠를좀자원순환과에서도제작을하셔서그런것으로쉽게쉽게전파할수있게끔해서그런홍보좀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다회용기이용하면탄소포인트받는것은좀웹자보를만들어서여기저기전파할수있게끔통장님들톡방도올리고뭐이렇게자치위원회톡방도올리고해서이렇게홍보좀할수있게끔해주세요. 웹자보를쉽게만들면이렇게퍼지기도쉽거든요. 그렇게한번해보시면좋겠다생각이들고. 99쪽에보면앞서서위원님들도지적을하셨는데저도여기가상당히위험해보여요. 불법소각단속및적발현황나와있잖아요. 여기가나가서조치를취하시고하더라도이상은없다고보는데정말저기는화재가났을시에는정말취약해보인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이법적으로는문제가없다고치지만이것이정말어떨때보면나무들이되게많이적치해있고하거든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저희가사실은허용된목재를사용해야되는데페인트같은것이묻어있는목재를사용하면안됩니다. 그런데거기에쌓여있기도했었어요. 그래서저희가업체분한테여쭤보면본인들이갖다놓은것이아니라거기서나무를쓰고있기때문에주변주민들이그런목재를갖다놓는다이렇게답변을하세요. 그래서한번은저희가불법소각재료들을다수거해온적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불법소각도하시는것이네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실제적으로본인들은그것을사용하지않는다고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신고를해야지,누가와서불법투기한것을가지고그러면신고를하셔서...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본인들이신고는하지는않으시는데그렇게다른사람들이갖다버리는것이다이렇게저희에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민분들이그냥여기에소각을해서한증막을하는데니까나무태우는줄알고그냥나무를갖다놓는다는얘기인것이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게말씀을하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의심의정황은있으나증거가없는것이죠? 그러니까저는어찌됐든거기다닐때나무들적치해놓고하는것보면사실주변환경을되게고려하지않는사업장이다이런생각은들거든요. 그래서이것이또나무이렇게적치해놓은것보면안전이나이런것도상당히좀우려가될수있고그리고화재에되게,누가가다가정말담배꽁초하나버렸을때정말바로화재로도이어질수있잖아요. 그것을사업장업주분한테이런민원이계속지속적으로어찌됐든누군가는악성민원일지라도계속민원을넣고있는것이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기때문에민원사항에대해서는조치를하셔야된다. 이것이또악성민원으로되는것이아니라어쨌든이런민원상에서조치를반드시하고계도를해서환경이좀개선되고안전을좀담보할수있게담당부서에서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죠?
재실
윤재실위원
궁금한데...
수진
장수진위원
조금궁금해요?
재실
윤재실위원
조금궁금한데...
수진
장수진위원
40분까지해야돼.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도해야지.
태근
원태근위원장
하신다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용역을보면중복되는데가있어요,중복업체들이있는데. 동구환경하고위생공사예요. 그런데,저를보세요. 거기안찾으셔도돼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아는얘기잖아요. 동구환경하고위생공사인데위생공사는같은곳의중복이야. 그런데동구환경은여러가지를하고있어요. 동구환경과도중복,이것과도중복,이것과도중복. 보니까위생공사는딱한가지만해. 그런데동구환경은세가지를하고있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런것따로쌓아놓을적환장이있어야될것아닌가요? 폐기물도갖다놔야지,음식도놔야지,대형전자제품같은것도수거해서갖다놔야지. 그러려면차도많아야되고장소도커야되는데위생공사에비하면작다는것이지. 그러면작다는것이지역이작은것인것인지,아니면이업체공간이작은것인지.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일단말씀을드리면요. 수거지역이좀작은것이라고지금말씀드렸고그것은말씀드렸듯이일반종량제쓰레기하고음식물쓰레기하고재활용품수거에관한경우고나머지는전구역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러면그런것들을다해서가져다쌓아놓을공간은있는것이에요,세가지를다?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지금음식물쓰레기하고재활용쓰레기같은것은바로수거하자마자처리업체로가는것이고생활쓰레기는적환장에와서큰차에다가옮겨실어서큰차가다차면청라소각장이나매립지로들어가는것이고요. 대형폐기물같은경우도제가바로바로처리업체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양이차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또제가궁금한것은굳이생활폐기물도하고뭐야,그대형폐기물도하는데뭐별도처리까지또동구환경에다해야할이유가있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그업체에서입찰로들어와서되는경우도있고지금제가...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데는없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참여를안해가지고뭐입찰이그업체...
재실
윤재실위원장
참여를안하는것이에요,없어서안하는것이에요,아니면몰라서안하는것이에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뭐업체가늘그사이트를들어가기때문에몰라서안하는것같지는않고단가라든지그런것이좀...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그렇게보면생활폐기물이위생공사가동구환경보다많은양을하기때문에t당단가도...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조금낮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조금낮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을동구환경에서는이렇게세가지나하고있잖아요,전지역을하잖아. 생활폐기물은이만큼이지만,음식물은. 나머지는전지역을하고있는데그렇다고한다면기업입장에서사업적으로보면굳이싸게해야할필요성까지있을까요? 그렇게까지배려를해줘야될것이있을까요,생각을해줘야될것이?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저희가실제로배려하는부분은아니고뭐생활쓰레기같은경우는지금1구역,2구역나누어져있어가지고그두업체가지금하고있는데나머지부분은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전지역을하고있잖아요,동구환경이.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대형폐기물하고그부분은나머지폐기물들은그렇게수거량들이많지가않습니다. 전지역나눌그이유가...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여기는1년단위로해가지고하고있잖아요,용역으로해서. 그렇다고한다면이것은제생각이에요,굳이그렇게까지수거해야되는지역이좁으니너네는많으니이쪽보다좀낮게해라뭐이렇게까지해야될뭐가있는것이에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아니,그것용역비는저희가매년하는대행용역,연구용역에나오는대로그업체하고사용되는장비,그인원수에대비해서적정한인원에대비해서산정하는것이라서요. 저희가임의적으로올리거나내리는부분은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t당1천원씩더낮다고하는데그것도그렇게해서나온것이에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해서나온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위생공사는이렇게하고동구는이렇게하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나온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렇다치면동구환경한테이렇게두가지씩이나계속중복해서해야될이유가없잖아요? 다른데도있는지찾아봐야죠. 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을텐데그렇지않을까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견은입찰이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입찰이니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거기서들어오는경우가경쟁입찰이기때문에그렇게다른업체들이들어오는경우는가능한데만약에안들어오는경우에는뭐동구환경혼자만들어왔다고하면동구환경이될수밖에상황이고...
재실
윤재실위원
될수밖에없는것은알겠는데그렇게까지없냐이것이에요. 없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뭐경쟁입찰이기때문에제가... 없으니까뭐그분들이입찰을안하신것이겠죠. 그렇게생각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번이렇게중복에대한의문이나의심이나이런것들을하잖아요. 그렇게하지않도록좀찾아보시고그래서여러업체에서들어올수있도록그렇게하셔야되지않겠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한번알아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에대해서보충좀말씀드려볼게요. 해도되나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만하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잠깐만나는궁금한것이있어서그래...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윤위원의얘기조금뒤받쳐서말씀을드려볼게요. 지금이렇게건설폐기물하고생활폐기물을수거하는것이죠,동구환경이?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생활폐기물적환장은어디에있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적환장이라고하기는그렇고요. 지금동구환경적환장에서생활폐기물천톤차량으로들어온것을큰차10t인가12t인가큰차...
영복
이영복위원
일단은적환을했다가양을많이채워지면거기서해가는것이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쪽으로옮겨싣는것이죠,큰차쪽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건설폐기물관리업체는또동구에없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유원환경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유원환경이있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지금그래요. 그것이사실은건설폐기물은돈을받고가져와서돈내고갖다버리는것아닙니까,그렇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생활폐기물은가져와서버린대로돈을받잖아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이지금뭐가만들어질수있어서예전에는또그런일이많았었어요. 그런데지금은그런일은없다고그냥가정을하고그렇게하다보면그분들이이렇게건폐물을이렇게섞을수도있거든요. 그런것은없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것은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만약에그렇게적발이되면어떻게됩니까?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그런경우는약간중한처벌이되겠는데정확한처벌은모르겠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뭐1차경고,2차,3차그것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이법으로되어있어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돼있는것으로아는데중한처벌쪽으로처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서좀우리가사실,한번나와보셨나요?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동구환경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것들이확인하러이렇게나와서점검하냐이것이죠.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점검하러이렇게... 예전에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는그런일이비일비재했어요,어디건간에.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오성환경이라고있었어요. 그쪽업체를제가갔던기억은나는데,야밤에. 요즘은그런일은거의없어서점검으로나간적은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예전에는이런적이있어요. 그래서뭐야,적환장에가서도지켜도봤고같이또야간에생활폐기물이나뭐그런것도수거도해봤고그랬잖아요. 옛날에그랬어요,의회에서. 그래서그렇게체험도하면서했었는데사실지금은좀없는것같아요. 그런것들이왜그러냐하면그것이나가서보면또수시로점검을가신다면그네들이또이렇게조심하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
의석
유의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유의석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