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4년11월28일(목)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태근
원태근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시정비과,건설과,건축과,의회사무과순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정비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는물론구민의건강과안녕을위해늘노심초사최선을다하시는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머리숙여감사의인사를드리며배석한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총괄관리하는신경희도시정비팀장입니다. 도시계획에관한사무와도로및재생사업등의보상을관장하는최장욱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은물론지역주택조합사업과소규모정비사업을관장하는이보람주거정비팀장입니다. 공동주택의관리와지원사무와주거복지관련업무를주관하는강창선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07쪽을좀보시겠습니다. 산업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에관한타당성용역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타절까지갔,검토를하게된이유가뭘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용역을착수하면서제일중요했던것이기초조사하고실질적으로사업을추진하셔야되는그소유자분들에대한의견조사가들어갔는데실질적으로뭐설문조사라든가주민,소유자분들의의사를확인하는과정에서거의회수율이라고해야될까요? 그설문조사를뿌렸는데거의회수도안되고또현장에서의반응이‘지금이경기에’라는부분그리고용역사에서다니면서세입자분들의어떤불안감들이런것들봐보고이것이사업취지자체는정말좋고꼭해야되는부분이기는한데지금시기가너무좀빠르지않았나해서완전히철회를한다라기보다이것은좀갖고있다가시기가좀무르익은다음에다시추진하는것이맞지않겠냐라는결론에도달을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용역은지금두번째한것이잖아요,동구청에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첫번째도별실효성없이끝난것으로알고있어요. 제가거기임원진중에한분을만났는데임원진에서는어떻게얘기를하냐면이용역타당성에대해서너무준비나비전제시뭐방향제시이런것이없었고딱한번으로임원진회의가끝났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것이죠,이런타당성용역을실시하기전에어떤총회나이런뭐간담회같은것을좀얘기를해주셨으면임원진에서그런것들을충분히이렇게고려해서또그총회를준비를할수있는상황들을만들었었고총회를하다보면많은분들이와서그부분에대해서사업설명도듣고또비전제시도받고방향제시도받을수있는데그런부분들이없었다. 없었고또요즘에경기가너무나침체되어있다보니까대기업들에이렇게납품하는그업체들또한너무어려운상태였고그러다보니까아마이제타절까지갈수밖에없는당연한결과라고생각이든다이렇게말씀을하시고또저도생각해보니까그런것같아요. 그래서입주자들한테총회요청도좀했고설명회도좀정확하게했다고하면이런부분들이타절까지가지않을수있는상황이되지않았을까라는그런아쉬움이너무크더라고요. 그래서지난번에그전에도첫번째용역을했는데도불구하고실효성이없이그때도끝났음에도불구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자료들을좀보지않으셨는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개략적인것은봤습니다.
오수연위원
개략적인것을개략적으로만보시고정확하게는좀보시지않으신것같은데그런것들을용역을그때도별실효성이없이끝났다고하면어떤것이문제점이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하시고용역을했다고하면이런결과가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제대로된검토가좀부족하지않았나,그래서그렇게용역을시작하고타절까지또검토를하게되고. 이것은타절이될것같아요,검토가이제뭐끝나면. 그러면이것예산낭비에대해서는누가책임져야돼요,이것. 어떻게책임져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그러니까뭐제가저도이제봤을때첫번째했던도시종합발전계획이라는그용역자체도사실이제단기적으로뭐어떤성과를내기위한것이아니라시의어떤광역적인계획에동구의어떤입장을밝히는근거로서왜냐하면뭐저희가어떤철도노선이든도로노선이든어떤시설을유치를하려고할때아무런근거없이가서해달라고하는것보다는어떤용역에근거해서우리가자체동구발전에대한어떤중장기적계획을봤을때이런부분들이유치가돼야되고반영이돼야되니이런부분들을광역차원의어떤그런기본계획이라든가이런곳에좀반영을해달라는근거로서활용하는,그러니까물론이제그안에서저희들이자체적으로또선별해서추진하는부분도있어야겠지만광역차원에서의어떤그의견을개진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활용하기위해서첫번째용역이진행이됐던것으로확인을봐야될것같고요. 두번째이번에이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에대한것은첫번째했던그용역의일환으로서어떤연장선상으로반영됐던부분을좀한번추진해보자라는부분으로진행을했던것이고요.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주관하는사업이아니라결국은토지소유자들이주관해야되는사업을말씀하신것처럼충분하게어떤비전제시라든가설명회를통해서공감을이끌어낸이후에추진을했으면정말좋았을것인데그부분에있어서저희도좀미흡하지않았나,또너무성급하지않았나하는그런생각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는너무아쉬운것이광역차원에서의그런2040도시계획에대한그런기초자료를마련한근거라고지금말씀하셨는데정확한근거를제시를해주고마련을해줘야만이그큰틀에서그계획이정확하게갈수있다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너무간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 그리고그기초자료를정확한데이터를만들어가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첫번째도별실효성없이용역이마쳐진것에대한그결과물에대한것에대한교훈을삼지않았다이런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하면그런결과물을정확하게파악하고문제점이뭐였는가를정확하게알았다고하면은두번째용역에서까지실패를하지않았을까라는그런아쉬움이들어서참어떻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충분히인지하고있고또이번용역과정에서많은것을또보고느꼈기때문에앞으로는이렇게사전준비없이진행을하면서이런실패사례가나오지않도록그렇게좀관리를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너무조급하게성급하게준비성없이한다는것자체는이것이금액이지금70％가진행이된것이잖아요,2억1,200에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기초조사하고하는그일부분으로해서한것이고요. 총용역비가이제2억이넘기는하지만지금순수하게용역비용으로만보게되면한2천만원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용역업자들하고도그렇게진행을하고있고요. 그선에서하고선금지급된것대부분은다시회수를하는것으로지금가닥을잡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첫번째도아니고두번째용역에서이렇게정확한근거없이타절을해야될경우가생겼으니앞으로의모든지금동구의과제들이많잖아요,현안들이. 정확한근거에의해서정확한비전을제시하고용역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요. 아무튼용역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좀하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앞으로명심해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데에이어서좀말씀드려볼게요. 비용을회수한다그러면그업체한테는민폐가끼쳐지는것이고우리가부담,다음에는뭐문제가되겠네,그렇죠? 그래서거기를줘야되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뭐진행했던부분에대한것은대가를분명히지급해야되는것은맞고요. 또이제진행하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는협의해서회수를하는것이맞다라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각개발지역이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하는데있어서. 주민민원이나오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도뭐언급하기는좀부끄러운데요. 내가이야기안하겠어요. 그런데그것이우리관에서는주민들의민원을최대한우리해결할수있는,해야지만이그노력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맞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뭐사업을안하면아무것도없어지는것이지,그렇죠? 그러면좀쉽게넘어갈수있겠죠? 어떻게생각합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뭐어떤대규모개발사업도그렇고조그마한주택같은것을지을때도분명히주변분들한테어떤불편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끼칠수밖에는없을것같습니다. 저희들이사업주체하고최대한협의해서저희가일방적으로할수있게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수단은뭐좀한계가있고요. 그사업주체하고의지속적인협의관계를통해서그개발사업이나하시는분들의이익뿐만이아니라주변분들에게도그이익이...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보면보여주기식의행정을많이하세요,그렇죠? 그지역의주민의견수렴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 지금이것도그렇고모든우리재개발재건축도동구전체가하고있잖아요? 그런데서거기무슨주변주민들의의견수렴을충분히해야되는데,또민원이야기되면그것을어떻게풀수있는노력을해야되는데‘아니,뭐사업을안하면되죠’그것은아닌것같아요,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말씀다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무책임한말씀하시는그어느공무원들이문제입니다. 이것을어떻게지역주민들의민원이해결하고이렇게해야지또사업도성공적으로끝나고공기도짧아진다고저는생각해요,외려늦게시작하는것이. 그래서우리가무슨... 그러니까우리동구를올리는,위상을높이는그런행위보다는실질적으로우리지역주민을위한그런행정을펼쳐야됩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각실,과에이렇게공무원님들이포진돼있는데사실왜여기있어요? 지역과주민을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 무슨뭐위상을높이고무슨우리동구를높여가지고뭐가이익이됩니까? 실제로주민을위해서일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이무슨뭐어느프로젝트딱만들어서이것할게그러고난다음에또아니면말고그런식의그행정은하지말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까지만먼저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는두가지만여쭤볼게요. 143페이지요. 뭐요즘은좀이제뉴스는좀덜나오긴하던데여전히어쨌든청라화재이후에지하에있는전기차충전시설에대한우려와걱정은여전히크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요즘기사보다보니까요. 광역이나기초지자체지하에있는공공시설에지하에있는충전기를다지상으로옮기고있더라고요. 아니,공공은이렇게빠른데. 여긴이제공동주택관련해서저희자료제출하셨고요. 지난번에한번간담회했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희가지금약304기정도설치돼있고제가해보니까258기가지하에현재있는상황이고요. 아마그런데당시에참석하셨던회장님들은크게따지면두가지요청이었던것같아요. 지하에있는충전시설을지상으로옮길수있겠냐이것하나랑지상이없는최근에지어진단지같은경우에는지하에둘수밖에없으니까그에따른좀시설보강이필요하지않겠냐이런의견이셨거든요. 혹시부서에서좀어떻게고민하시고있는것이있는지한번좀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저희도저희단독으로만어떤사업을하기는좀부담이가는부분이있고지금이제시하고어떤정부정책방향을지금보고있는데최근에몇몇대규모단지관리주체나입주자대표회장님들하고일선에서협의를하는과정에서나온의견들이회장님들께서오히려성급하게움직이시는것에대해서상당히좀조심스러워하시는분이계시답니다. 그러니까처음에2％를무조건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해놓은부분을빨리이행을했다가이런일이벌어지게되니까정확하게정부에서아니면광역에서어느정도까지지원을해줄수있느냐그것을좀보고움직여야지또움직였다가어떤또정책이바뀌게됐을때또우왕좌왕할수밖엔없지않겠느냐해서일단은관리부분에대해서는좀신경을쓰시면서,물론이제저희에대해서어떤뭐재정적지원에대한것도분명히말씀을하시기는하지만성급하게하지는말자라는것이일단좀현장분위기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우려되는것은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도일면공감은하는데정부정책이라고하는것이뭐기한이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이화재사건이터지고나서정부에서취한조치중에참이해가안되는것은2％의무설치를1년유예해버렸어요. 이러면이제그우려나걱정에또저는불을끼얹는것이라고생각해요. 그리고이제인천시에서도화재사건이후에인천시의대책을발표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다음에후속은없고혹시지금시가주관해서군,구가모여서이와관련한관계뭐대책회의들을하고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전혀없었습니다. 이것이지금문제가되는부분이,그러니까정부에서도여러부처가있는것이고요. 시차원에서도에너지파트의어떤부서들그리고이제소방관련부서들,그리고이제주택부서같은경우는별개로지금움직이고있는상황이고요. 지금또시예산대부분이어떤소방시설이라든가이런쪽으로지금치우치고있어서뭐일례로연수구같은경우는지금올해시범으로해서뭐300만원씩1기당이전비용을지원을해주는데문제가지하에설치할때는비용이좀절감이되는데지상에설치를하게되면전기인입설비가들어가기때문에1기당평균한천만원정도가소요가되는데연수구도지금지원해주는것이1기당한300만원에서일부시범적으로만진행을하고있어서저희도지금에너지파트인경제과추이좀봐보고또안전파트쪽에서어느정도까지지원을해줄지그것봐보고그이후에미비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지원사업을통해서지원하는것이맞지않겠느냐그래서이것저것지금현재는다양한방안을검토하는단계라고만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제가좀과장님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이뭐기한이몇년을또걸릴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그분들이좀추이를보고있다고하더라도우리가할수있는정책이라든가지원이무엇인지와관련해서는다종합적으로정리해서한번제시해주는것은필요한것같아요. 그것이지상이전의일부비용의지원일는지지하에관련한방화시설의설치일는지는잘모르겠지만. 그리고이제시에다도요구했으면좋겠고요. 결국은이제이우려와걱정의메인은다공동주택지하주차장에있는충전시설이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공공은빨리빨리다자기들은옮기고있고기업은우려가크면은기업차원에서옮길것아닙니까? 그런데결국은가장피해가만약에사건이,사고가발생했을때우려가큰곳은공동주택이다보니까이와관련한대책회의를함께하든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우리구에서도우리도시정비과랑안전관리과랑일자리경제과가모여서전체현황을점검하고구에서할수있는대책이무엇인지빠르게좀논의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151페이지요. 마을주택관리소인데요. 어쨌든저희주거취약계층관련해서일부집수리들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원괭이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에있거든요,만석부두초입에? 이러다보니까이용자가152분이신데만석동,화수1·화평,화수2동이전체의81％거든요. 그러니까인근지역정도가커버가된다는것이에요,따지고보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은꼭그렇게만뭐신청되는것은아니고요. 사실각동사회복지담당이라든가이렇게통해서추천을좀받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뭐취약계층에대한어떤집수리부분이꼭이제저희과에서만있는것이아니고건축과에서도여러가지또뭐다른부분이있고해서지금결과론적으로조금몇몇동몰리기는했는데제가볼때는그쪽이좀더급하다라는판단때문에한것이아닌가그렇게좀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것을뭐라고하는것은아니고요. 어쨌든이제송림동일대는저희가뭐재개발이되면결국공동주택이지어지면이것들은관리사무소가하든아니면그아파트에살더라도취약계층은또우리가마을주택관리소통해서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저는어쨌든지금금창동배다리지역엔주민공동이용시설이꽤나있어요. 이쪽권역으로마을주택관리소를하나더확대는불가능할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제제일중요한부분이인력수급에관한것도좀있고요. 예산이야저희들이뭐추가로더다른부분을좀절약하면서한다라고하면가능은할것같은데그부분도한번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뭐이것이시비도일부지원을받는것이다보니까. 어쨌든이쪽에하나좀만들어져서송림동이나금창동권역을좀할수있으면거기에뭐또주거취약계층이안사는것이아니고이런것이다보니까한번좀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들은취약계층부분에대한현황다시한번봐보면서또검토좀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93쪽이요. 지금우리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하고있잖아요. ‘24년도에지금의무관리대상이다섯군데,소규모공동주택이삼십군데가지원이된것인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이분들이대부분승강기교체나이런것들은법적기준에따라서이제교체해야되는시기가와서교체를한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법적기준에의해서이렇게교체해야되는시설들에대해서아파트별로그뭐죠,우리관리수선충당?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장기수선충당금.
수진
장수진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이렇게누적시켜놓은아파트에대해서혹시이런것조사같은것해보신적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장기수선충당금현황은별도로안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이우리가지원을하는방법도있긴하지만각아파트별로이렇게표준,기본적인매뉴얼은있을것이잖아요,아파트에.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이제아파트에서장기수선계획이라는것을수립을해놓고그것에맞춰서연도별로어느정도소요되는지를보고장기수선충당금부분을좀올려서받는다거나당분간없으면또이제낮추거나하는식으로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이제규모가크거나어찌됐든소규모의무관리대상이아닌아파트더라도관리수선충담금을다이렇게저축을해놓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승강기교체같은경우는예산이많이비용이드니까우리가이제어찌됐든내년에도지원계획이있으니까장기수선관련한계획에대해서이렇게수요조사같은것이한것이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수요조사는저희가지원사업을하기위해서매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이라는것은저희가뭐계속지원을해줄수있으면좋은것이잖아요,사실지속가능한것이고하니까. 지속가능할수있으면또지원을해줘야되는것이긴한데. 이제기본적으로공동주택이나의무관리대상이런아파트들은단지가규모가크기때문에이런법적기준에의해서수리돼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것이사실법적장치가있으면좋을것같긴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이어느정도다기본적으로의무적으로좀있어야지이런것들에대해서계획을좀세우고장기계획수립하는것에대해서아파트별로너무차이가있으니까이것이해마다위원님들한테민원들어오는것도우리아파트는뭐수리해야되는데이런것들이부족한데예산도부족하고해줄수있냐이런,사실있거든요. 이것이또이때회장님이누가되냐에따라서도상당히영향력을끼칠수있는부분이거든요? 사실이런부분이그러니까담당부서에서도이런것에대해서명확한매뉴얼과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분명한기준치가있어야된다. 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거기에대해서정확히좀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표준매뉴얼을아파트마다있겠지만표준매뉴얼에대한그것을잘보고이법적기준에의해서수리해야될부분에대해서장기계획을수립을해놔라이런것에대해서뭐강제적일순없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장기수선계획은일단의무사항이기는합니다. 그런데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우리가이제내년에도많은예산이지원이계획되어있으니까이런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진행하실때그예산을효율적으로배분하고이것이우리가지속가능하게예산을지원했을때와안했을때의차이에대해서도명확히좀보시고좀계획을수립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07쪽이요. 아까앞서서나온얘기이긴한데사실이것이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용역을상당히구규모에맞지않게큰예산을들여서용역을진행을했잖아요,그렇죠? 과장님전의일이긴한데사실전형적인캐비닛용역이돼버렸잖아요? 이것이뭐도시철도3호선으로하는데뭐이렇게반영을해서이것을수립을해서시에보내고뭐해야된다뭐어쩌고저쩌고해가지고막해서그이후에진행된것이이제이런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도시조성관련용역인데사실이런더전문가시니까더잘아시겠지만사유지관련해서개발에관련된용역을접근할때는그이해당사자들하고충분한협의조차되지않은상태에서용역을진행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사실이것이전형적인,계속저도지적했던문제이긴한데의회에서이문제상당히많이지적을했었어요. 그런데과에서는무리하게추진을했던것이고. 그래서우리는다음에도용역이나이런것을사유지에대한용역이나이런것을할때는이해당사자들의관계가가장중요하기때문에이분들에대한사전적인동의절차나이런것들이좀있어야되잖아요? 그래서도시재생혁신지구할때도뭐옆에있는그것뭐MOU체결해가지고뭐있잖아요,아시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절차도진행되지않은데다이렇게대규모용역을진행할때상당히이제문제점이있고이런불필요한용역이다,전형적인. 그래서앞으로향후사업을추진할때는정말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정말이몇억에걸쳐서이용역을진행한것에대한캐비닛용역에대한책임은누가져야되나,정말이것이우리담당부서나각부서에서이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가있나,이것에대해서는계속적인검토를해야되고이용역관련해서담당부서에서계속꾸준히용역결과를보고서좀해야된다뭐이렇게생각을하는데정말하지말아야할용역들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관심있는부분은늘취약계층들인데103페이지에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보면5가구지원하는데1가구당38만원이에요? 맞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삼백...
재실
윤재실위원
380이에요? 38만원인가380만원.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380만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380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이것을가지고지금시장에비추어봤을때과연이용의편의라든지편의기반뭐이런생활시설을바꾼다든지이렇게할수있을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솔직히부족한금액이라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하고나서보니까밑에아무런뭐가없어요. 성과도없고비교도없고사업종료12월에한다고하는데사실이것이런사업을한이후에실질적으로수혜를받은대상자들한테뭔가뭐이렇게조사를통해서어땠는지이런것들사업에대한효과나이런것해보셨나요? 생각안해보셨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사후조사까지어떤뭐만족도조사까지는안해봤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굉장히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그장애를가진사람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했나,이것이? 이사업을들여서제대로예산대비효과가나왔나? 기대를충족시켰나? 뭐이런것들을좀조사를해야내년에그리고또대상자를어느정도또확대를해야하나? 이런것들을고민을좀하셔야되는데이것딸랑이자료만보면그냥너무안하시는것같고그냥대충1가구당380주고한5가구해가지고끝내는것같은느낌이들어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감사자료를충분하게만들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고요. 다만사회복지담당자가사업착수전그리고사업중간,사업완료되고면담을계속하면서준공을처리를하는것이지저희가일방적으로하지는않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어느정도면담이나이런부분들은충분히하는데아마그런부분에대해서는통계라든가이런것관리하기위한어떤만족도조사까지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담당자하고해서한번개선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보고,있다라고그러면그렇게진행을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더추가적으로필요한장애인들이있다면예산을더확보해가지고공동주택지원사업도그렇게팍팍예산을하는데실질적으로이것도좀조사를하셔서더필요하신분들이있으면예산을증액해서라도해야되는것이맞지않냐라는생각을지금하고있고그다음에이것이계약업체가장수이앤씨예요. 여기에서5가구를하는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는어떤업체인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건설업체이고요. 저희들은이것을합쳐서하게되는이유중의하나가실내공사라든가이런부분이라도총공사비가1,500만원이넘어가게되면건설업면허가있어야됩니다. 이것을이제다섯집이라고해서5가구를다따로따로계약을하게되면정말이제동네에있는그런설비업체라든가이런데다가도맡길수있는것인데이렇게합쳐서1,500만원이넘어가게되면정식으로실내인테리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면허가있는분들한테시킬수있기때문에조금신뢰성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래요? 그럼주로어디를개조하고그래요,이380으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것이대부분뭐어떤도배장판부터시작해서이제설비간단한것들그리고뭐5가구하다보니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뭐골조자체를바꿔준다든가하는부분까지는못하고요. 내부의어떤설비배관이라든가이런부분들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굳이면허를갖춘업체가그렇게들어와야되는것인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하자보수라든가이런측면입장에서봤을때는건설업면허를갖고있는것이훨씬낫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도배장판이면충분히우리지역내에서도할수있을텐데배관이나이정도는큰뭐골조를고치거나뭐이런것이아니다라고한다면굳이뭐그렇게까지. 어떤업체인지잘몰라요,그리고우리지역에뭐이런보수공사를할수있는업체가어디인지저도잘몰라. 그렇지만내용을보아하니듣다보니뭐도배장판이면그닥그렇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그런것도있다라는것이지이제주로그것만하는것은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골조자체를바꾸거나이런큰것이아니면지역내에서도할수있지않을까지금이것은든생각이에요. 그리고저는이제좀더많은장애인들이장애를가진사람들이이사업을통해서좀개보수가될수있었으면좋겠다,편리하게. 그런차원에서한번생각좀해보시고그다음에만족도조사좀꼭하시고그것들에대한여기사례를조금더충실하게넣었으면좋겠다. 이자료를보면서그것을느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화수아파트이런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이들어갔잖아요. 화수아파트가이제들어갔는데이것이가능하겠죠,재개발? 어떻게보세요? 왜냐하면내가이걱정을왜하냐면재개발재건축구역별매몰비용현황을보니까사실이것이계속오래되면서조합이꾸려지고막이렇게계속오래되면계속매몰비만늘어나는상황이벌어지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화수아파트는정말거기에소유자들을찾아내기가너무힘들어요. 그러다보니다른구역에비해더배로들어가면안되는... ‘그러면어떻게해야하지’이런걱정이막생기는것이에요. 지정이돼서‘아,재개발거기반드시해야되는데,하면좋겠다’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걱정스러운것이에요. 이것이과연가능할까,재개발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도실은그부분을지금제일주력을해서하고있고요. 지금주민동의를받아야뭐저희가용역을하더라도결과적으로주민동의가안되면사업을진행을못하는부분도있고또정비구역지정할때어떤그동의율도있지만나중에조합설립까지못간다라고그러면용역을수립뭐완수를하더라도사업이이제진행이안될수도있는것이고. 또아직까지는움직임이없지만통상재개발이든어떤유형의개발사업도개발사업을해서득을보시는분이있지만개발사업을해서손해를보시는분들이있고그분들같은경우는끝까지사업을반대를할수밖에는없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저희한테반대하시는분들까지는없었는데저희도지금소유자확인하는것이너무어렵고동의서받는부분이지금더디게진행이되고있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주력을좀하고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것이민간재개발재건축은전혀관에서관여하지도않고개입하지도않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때문에사실몇몇사람들,직접적으로참여하는사람외에는잘몰라요,주민들이. 그런데서오는불이익들이되게많아요. 그렇기때문에뭔가비대위가또나타나서계속또일이진행에차질을빚고이런상황들이펼쳐지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제바람은관이개입할수는없지만그래도조금은좀방향도좀알려주고이런것들을좀함께가르쳐줬으면좋겠다이런표현이좋을것같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그래도저희가주민분만날때뭐아니면동의서징구를할때용역업체라든가주도하는분들뿐만아니라저희가직접나서서저희가뭐그분들하고좀다르게할수있다라고그러면장단점에대한부분들그다음에이제어떤여러가지문제에대한부분들은저희들은솔직하게말씀을드리고있고또주민분들도지금뭐그옆에화수,화평이라든가이런데가지금뭐정비구역지정하고거의20년경과하고했다라는부분들을명백하게알고계시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을충분히홍보를하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특별지역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좀더관심을갖고해주시기를좀부탁드릴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페이지4쪽이어서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화수아파트같은경우는소유자가뭐거의분명하긴한데요. 화수시장같은경우에는제가등기부등본을떼어봤더니거기에드러나는소유자만약150명이넘는것같아요. 그러면상속이라든지아니면증여가될경우에는더많은소유자가있다는것이죠? 그래서지금현재정비계획용역의집행률이14.2％인데이것이10월말기준이겠죠? 동의율징구현황은어느정도되는지알고계세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얼마정도되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한토지등소유자가147명정도되고요. 현재55명그러니까37％정도현재징구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이것이얼마나걸린것이죠,그러면징구하는데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징구가한3개월정도걸렸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3개월. 원래초반징구율이적어도50％이상은확넘겨야되거든요? 왜냐하면처음에징구는쉽게징구하거든요. 그다음에나머지한30％징구하는데오랜시간이걸리는것이잖아요? 그런것으로봤을때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데이제여기가좀독특한것이요. 저희가관이기는하지만이사업을뭐개인정보를함부로열람을할수없는부분이있다보니까등기부등본의지해서1차적으로뿌렸는데등기부등본에나와있는주소지하고현재주소지가안맞는분들이많아서그것이그러니까그분이뭐반대를한다찬성을한다가아니라일단소유자지금정확한주소확인하는부분이시간이좀오래걸리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럴것이에요. 오래된아파트이고또오래된시장이고하다보니까소유권에대한변동이많이되지않다보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소유권변동이있더라도이사를가시고주소지를등기변경을안해놓으시니까.
최훈
최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용역이18개월로되어있었는데2024년5월에서7월사이에용역이정지됐던기간이있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뭐어떤안건만드는부분에대한것들하고요. 이런것들때문에필요하면저희가잠깐잠깐중지를좀시키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제가보기에저도이부분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는데요. 쉽지만은않은사업인데그렇기때문에사업에좀더면밀하게접근하는태도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다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6쪽에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개선사업에대한것인데요. 2024년4월용역착수후주민설명회가9월달에있었는데요. 주민들의주된의견은어떤것이었고그의견들이어떻게사업에지금반영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주민분들주민설명회하면서어떤의견을받았을때개발사업에대해서는찬성을하시고좋아하고이제뭐주민분마다좀다르지만선호하시는부분이제평형에대한것들나는뭐이런평형을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들에대한것들이주로있었고또일부분들은뭐항상쟁점이지만보상을좀충분히줬으면좋겠다. 이제일차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의견이주로있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지금현재총사업비220억중에서55억이집행이됐는데44.4％인데요. 주로어디에집행이된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집행은지금...
최훈
최훈위원
된것전혀없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용역비만지금집행... 용역비만지금진행하고있는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도주민들이원하는바또말들이많은상태이기때문에요. 충분히의사를반영해서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잘사업을좀이끌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동구내에,페이지21쪽이요. 빈집관리에대한것인데요. 2024년기준동구내빈집이총206채로집계가되고있는데요. 이중정비구역내빈집이110채고요. 그리고정비구역아닌구역이96채입니다. 빈집정비후활용실적을보면2014년부터‘22년까지주민쉼터100개를조성했고요,주차장19개. 그리고2023년부터2024년도에는추가조성실적이없는데요. 이것이어떤이유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2014년부터‘22년까지는그러니까정비사업이진행이안되던시기였습니다. 그래서정비사업이진행이안되다보니까...
최훈
최훈위원
정지되어있는것이나마찬가지상태였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래서이제저희들이우선적으로해서쉼터라든가이런부분들을철거를하고뭐빈집들을놔두게되면계속빈집이확산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활용을했던것이고최근‘23년부터는대부분의구역이사업을진행을하고있고또...
최훈
최훈위원
‘20년서부터좀어느정도시작이된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리고지금또기존뭐서있는화수,화평이라든가이런데는활용할수있는빈집들은거의정리가됐고위험한것들이있다라고그러면모르겠는데저희가뭘로활용하기에는좀부담이가는부분들이라.
최훈
최훈위원
우천시나또해빙기에위험하다고해서지금민원으로들어오는건수는좀있나요,예전에비해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것으로민원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별로없죠? 많이정비가됐다는말씀이시네요. 페이지25에서27쪽재개발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려고합니다. 금송구역재개발사업의경우2024년5월13일이주완료및철거착수후지금10월기준으로철거율이100％고폐기물반출률은86％에달하는데요. 송림1,2구역같은경우는2024년10월기준으로이주율이82.3％에그치고있습니다. 두구역간에진행속도차이가처음에는뭐저는비슷하게갈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됐었는데이렇게나는이유가뭐라고생각되세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송림1,2동같은경우는지금이제주변과의어떤관계라든가이런부분들때문에정비계획을한번다시좀바꾸는작업을하면서진행이되다보니까좀지연이됐던부분도좀있고또조합장님변경되는부분에대한것도있고또현대제철의현재시공사들쪽하고내부적으로어떤공사비관계라든가이런부분들그리고지금남아계신분들은이주를조금최대한늦추시려고하시는분들도좀꽤있고요.
최훈
최훈위원
반대하시는입장은아니죠? 늦춰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상황에서반대한다고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페이지39에서40쪽에보면은주민민원사항이2024년기준으로해서총44건의민원이접수되어서처리되었는데요. 이중진정민원이7건이고주로재개발공사로인한소음,분진,일조권침해등내용입니다. 특히송림3구역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공사관련민원이반복적으로제기돼가지고공사지연이많이되고있고그로인한추가분담금도많이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에대한구체적인대책과주민피해최소화를위한방안이있었는지? 우리구에서는특별히할일이없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저희구차원에서어떤뭐분담금줄이기위한그런부분은뭐사실없다고보셔야될것같고요. 또물론이제공기가지연이어떤소음치초과라든가이런부분으로해서뭐공사중지가며칠씩나오고해서뭐더디진행되는부분도좀있었긴했지만전체적인공기부분에서는이제두산에서조율을하고있어서그것으로인해서어떤큰분담금같은것은없을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민원으로인해서공사중지명령이떨어지는경우에는그날명령이떨어져서즉시중지가되는것인가요? 하루면하루,이틀이면이틀,3일이면3일이런식으로. 미리경고하고날을정해서공사중지하는것아니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조율을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내일부터나뭐이런식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위생과에서명령이나다보니까.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공사를시행하는쪽에서는손해가막심하겠네요,막대하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두산보다는협력업체들쪽이좀많이힘들어하는것으로.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 이미뭐레미콘다준비하고출발하고막이러는데공사중지가되면은또인부들다맞춰놨는데뭐그런것도있을것같고그래서어쨌든그런주민민원이안나올수있게끔관리감독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페이지43쪽에매몰비용에대한질의를좀하려고합니다. 재개발재건축구역별로매몰비용총계를제가쭉봤어요. 그런데이것이7,528억아니7,000억,7,500억이넘는수치가나오는데요. 이정도라면우리구에한2년에해당되는예산과맞먹는금액이매몰비용으로이제잡혀지고있거든요? 이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이무엇이며그리고막대한매몰비용이발생하는주요원인이무엇인지설명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뭐여기에드러난부분까지만볼수는없지만일단제일큰포지션은공사비포지션일것같고요. 그다음에앞쪽에정비업체나도시설계,건축설계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사업이한번에좀빨리진행이됐으면절감할수있었을텐데뭐정비계획을바꾸고사업시행계획을변경을할때마다비용이지출이될수밖에없다보니까이부분은좀...
최훈
최훈위원
그렇죠,정비계획을바꾸고사업방식을바꾸는것에대해서우리구에서이래라저래라할수있는상황도안되고그런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이도시정비과2024년예산집행률이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깊이좀공감을하시고다음연도사업에는충분히이런것들을반영시켜가지고예산집행률을좀높일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3쪽한번보시죠. 여기보면6구역있죠,송림6구역. 재개발사업하는데에서는녹지공간이없어요. 대체적으로뭐대체하는지역구역은있나요? 이녹지율이없는대신에뭐...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여기에있는녹지부분은요. 법령상공원이라든가녹지로해서시설결정하는부분에대한것을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단지안에조경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들어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것을왜언급을하냐면예전에그2000년대초반때는우리녹지율이5％대였어요,5％. 그런데지금7.95％인가이렇게될것이에요. 그런데그것이2010년그때쯤돼가지고동산,푸르지오뭐이렇게하면서뭐풍림아파트생기고이렇게하면서이아파트가형성이되면서거기안에있는녹지율이향상이돼가지고이것이지금올라간것이에요. 그래도우리전국에최하위입니다,동구가. 7.9％라는것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여기서는법에서어떤개발사업을할때세대당3㎡내에서2㎡아니면이제공원을꼭해야되는부분은5만㎡이상의정비사업에대해서만공원이나녹지를별도의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할수있게해서그부분에대한것을지금집어넣은것이고요. 단지안의조경같은경우는대부분의단지가보통한20％에서30％를하고있고요. 많은단지는한40％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원과단지안에조경을하게되면지금재개발구역들다합친면적이한33％정도,3분의1정도는녹지다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이데이터를볼때잘못봤어요. 그래가지고녹지율그러니까조경한것은생각않고없다이렇게생각했었는데사실은이제굉장히우리동구가고민해야될것이에요. 녹지율높일수있는삶의질을높일수있는그런부분이거든요,이것이. 그래가지고우리가지금공장도많고그렇기때문에이뭐랄까미세먼지뭐그런것들이좀안좋은공기가많이형성이되잖아요. 그래서지금먼저도구정질문을통해서내가말씀드린것이있는데그옥상녹화같은것을좀권장할수있는저기는안될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데이제일단시설주분들이그런부분도있고요. 또이제유지관리에대한부분때문에많이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타구사례로볼때이것이옥상녹화펜트하우스잖아요? 그맨옥상에사는분들이이제그것까지했는데비용도이뭐랄까위에있는그층수가분양이잘안되던것이그런개념으로만들어서분양이진짜엄청잘되고있어요. 그것을권장해서우리동구가공장도많고하기때문에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좀한번강구하고또권장했으면하는바람의말씀을드려봅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추상적이지만그래도꼭필요합니다,우리동구는. 그래야지만이우리인구가들어옵니다. 인구유입정책뭐다른것없어요. 이런주변환경을깨끗이하고좋아하면다들어오게돼있어요. 그리고아까저어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장애인주택개조사업현황이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우리구사업입니까,이것이그럼위에서내려온사업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국비?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은이제뭐이렇게해서지금여기우리도시정비과는사전계획같은것이좀많이떨어지는것같아. 뭐든그사업을할때우선적으로우리모든주민의견수렴뭐이렇게해가지고사전계획을좀충분히하면은실패하는율이좀많이떨어질것으로저는생각하는데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지금여기도보면사전에어떻게하고어떻게하고뭐기준이얼마큼되고이것이저어떻게지금이윤재실위원님얘기하는데하나도없다고그러는데진짜그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앞으로감사자료작성에좀충실하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지금쭉해서훑어보면거의다그래요,지금. 이것이감사자료를낸것인지그래가지고주민들민원이야기되면그것어떻게처리합니까? 이런것들이이토대로그렇게만들어져서그토대로해서답변도하고이렇게설득도하고해야되는데그냥아무것도없이있다가‘아니,우리사업에그냥거기조합에서합니다’이렇게하면은그러면우리구가뭐가필요있어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안녕하세요,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건설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이종찬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노후불량하수관정비사업에대해서111쪽을참조해서보시면될것같고요. 여기집행률이4.9％로저조한상태인데요. 제가알기로는2022년,2023년도에노후불량하수관에대해서정밀조사를했고그리고2023년도에상세설계를했고,맞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올3월에계약을체결하고6월에착공을했단말이에요,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7월쯤착공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뭐6월,7월. 그러다보니까예산집행률이낮을수밖에없는데요. 저는이런상황을보면서우리주민들이이렇게이제예산이꽤많이소요되는사업이잖아요. 이런사업을할때주민들에게좀알리고이렇게좀했으면하는생각이좀들고요. 그리고분명히계약은3월달에했는데착공이6월달,7월달에되다보니까늦게착공이되다보니까실제로착공은했는데주민들이보는착공,공사하는모양이착공이라고생각하거든요,주민들은. 그러니까연말에공사를시작하니까예산을남아서쓰려고한다라는그런오해를받고있는그런실정이거든요. 그래서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좀주의를기울여줬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페이지53쪽에참고해서보시면은송림초등학교앞도로망확충사업이있는데요. 송림초앞도로망확충계획에따르면도로망확장은차량통행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필요한사업인데구체적으로주민의견수렴절차가명시되어있지않아서제가확인할수가없는데요. 어떤의견수렴절차가있었는지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있었나요,없었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특별히지금제가여기까지는확인을...
최훈
최훈위원
아시는팀장님계시면답변해줘도좋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양해해주시면담당팀장님께서좀답변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이구역일대가‘20년도에동인천2030역전프로젝트로진행을하면서교통체계개선용역을진행을했었고요. 동인천2030역전프로젝트가유정복시장님때좌초가되면서이구역일대가이제인천도시공사에서동인천전면재개발사업으로인천도시공사에서도시개발사업으로바뀌어가지고진행이되는사업이었고요. 지금송현시장보상비까지책정을해가지고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시제물포르네상스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저희쪽으로이제그의견이나이런뭐회의나이런것이계속오고있는데그때마다저희가화도진로,인중로에서화도진로로연결되면서송현로로연결되는그구간이저희는교통량이많은편이기때문에그구간을확장해서저희동구의관내도로의교통량을원활하게확보해야된다라고이제계속의견을공문으로도보내고회의때제시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부분에대한어필을우리구에서정확하게또잊어버리지않게자꾸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어쨌든간에이번에고시된도시계획하고도연결지어서사업이또진행이될수가있겠네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다음질문하겠습니다,다음질의하겠는데요. 페이지65쪽도로열선에대한것은또질의를안할수가없는상황이네요. 지금우리구의열선이시공된구간이6개구간있죠,총?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총8개구간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8개구간인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런데여기에는이제한구간에중첩돼있는데한구간에2번에걸쳐가지고...
최훈
최훈위원
동명초등학교같은경우는좌우로해서그것이이제두구간인데하나의구간처럼제가인식을하는것이겠고뭐그런것이죠,어쨌든요? 그런데어제뭐127년만에첫눈폭설인데요. 우리인천에도25㎝이상쌓인것같던데그렇게눈이오다보니까열선작동에대한관심이높을수밖에없어서제가한바퀴쭉돌아봤거든요? 쭉돌아봤는데일단은열선이작동이안되는구간이동명초등학교구간이전부다안되는것인가요? 제가보기엔일부안되는것처럼보이던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동명초등학교구간은지금다되는것으로.
최훈
최훈위원
보수해서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열선이깔려있는부분에눈이그대로있던데요. 그리고염화칼슘이야뭐뿌릴수도있겠지만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그어...
최훈
최훈위원
팀장님이답변해주면좋겠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양해해주시면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답변해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저희는총8개구간에대해서열선이매설이되고있고요. 동명초등학교는일부한차선에일부구간이이제작동이안되는데전반적으로...
최훈
최훈위원
단선이되어있으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재능로빼고는다열선이가동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어제같은경우는눈이워낙많이내리다보니까이열선이라는것이미리발열을시켜가지고눈이내리자마자눈을녹게해야되는데이눈내리는양이워낙많다보니까이것이좀열선이가동되더라도열선이안가동되는것처럼보일수가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그래요? 제가오늘아침에도오면서봤을때그렇더라고요,눈이그대로있더라고요. 그래서가동이제대로정상적으로전부다되진않는가보다제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던차였었고요. 어제재능대입구같은경우는열선작동이안돼서오전8시50분그리고오후밤이죠,11시에도사고가2건이제가알고있는사고만2건인데요. 그열선작동이왜업체하고관계가문제가있나요? 열선관리에있어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지금업체랑간에문제가좀있고요. 지금그쪽에매설깊이가조금낮은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하자보수를시킨상태거든요. 그런데서로이견이좀있어가지고요. 좀그것이매끄럽게마무리가지금안된상태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부분이저도참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인데요. 매설할때그런매설깊이라든지이런부분을꼼꼼히관리감독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매설깊이가낮으면낮을수록그도로여름이나하절기를지나면서아스콘에변형이많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 특히저경사로부분에는더변형이많단말이에요,하중이하방으로쏠리기때문에. 그렇다보면은매설깊이에따라서아스콘의변형과아울러서그밑에깔아져있는열선이단선이될가능성이상당히높아요. 이런부분까지좀꼼꼼하게관리를해줘서이렇게정말제설작업하느라고너무나고생이많으시고또제가다니면서보니까그지역을지나시는분들이이렇게한마디씩하더라고요,정말열선깔아서좋다고. 뽀송뽀송하게잘녹아서눈이없어지고하니까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지나가시며한마디로고마움의표시를하긴하는데우리가열선이돈이너무많이들어가는사업이에요,이것이사실상. 1년에뭐내용연수5년인데이미아스콘제가다니면서봐도아스콘이막이미갈라지고뭐이렇게그런데가되게많아요. 그러면열선이분명히끊어지거나그럴수있는가능성이높아졌다는얘기거든요?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작년하고재작년하고우리가2년동안을통틀어봤을때페이지5쪽입니다. 불법노점상철거및행정대집행을했는데요. 저는‘우리구에서이것정말대단히잘했다,우리과에서’라고생각이듭니다. 대집행이후에특별히어려운점이있었나요,혹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뭐시위가조금있었긴했는데요. 한5월달까지하고지금은종료된상태이거든요? 그래서지금까지는잡음이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잡음이없어요? 그러면어느정도그래도깔끔하게처리됐다는것이네요? 약간의뭐와서이렇게집회하고그런것은있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많이애쓰셨다는말씀전하고저는질의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몇가지만짧게묻겠습니다. 과장님,31페이지한번봐주세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우리공무직한분이제가잘이해가안돼서‘18년4월1일부터면한6년째휴직중이신것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건강상이유실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뭐그런것보다도육아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연속6년까지도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제가이런경우는못봤어서6년이좀넘은것이죠? 그럼언제혹시이분이복...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마내년까지육아휴직을쓸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내년? 그러니까‘25년연말까지? 위원장님,저팀장님이...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양해해주시면...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그지금휴직하신그분은도로굴착감리분이시고요. 이분이이제‘18년도부터이제그육아휴직을들어가셨는데아이1명당3년의육아휴직을쓰실수있는데2명에걸쳐가지고3년,3년씩6년쓰신것이고요. 그다음에이제올해는아이가좀아픈것이있어가지고그것으로인해서가족돌봄휴가를또내신것이고이것이가족돌봄휴가가2년까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까지아마쓰신다고하시는데한번상황을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이유가있었네요. 그제가헷갈려서그랬던것인데그러다보니까‘23년그분이름밑에계신양길준님,‘24년그아래계신권오신님은공무직이아니라이분의이휴직때문에기간제대체인력인것이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명단이여기에있어서뒤에또나오고요. 그런데결국이것이도로굴착관련해서감리를담당하는것이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23년의경우는대체인력이2월부터근무하는데올해는4월부터근무를시작을했거든요? 그것은또어떤차이인가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기간제공고를했을때급여나이런것을보시고좀지원하는분이없으셨어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제계속공고를내게됐고...
김종호위원
결국채용을못한것이네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늦어진것이네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늦어진것입니다. 그래서3월이돼서야이제...
김종호위원
그럼이것은굴착감리이기때문에이분이안계시면굴착을못하는것아니에요? 그렇진않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직원들이대신감독할수있고요. 직원들이공사나이런것도감독하고있는데굴착감리까지하게되면은좀너무이제힘들기때문에저희는모든구가굴착감리를이제공무직으로한분씩채용하고계세요. 저희도있었는데부득이하게이제휴직을들어가시면서기간제를매년저희가뽑고있는실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원래는매년2월부터12월까지인것이죠?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그도로굴착제한기간이12월15일부터3월15일까지라서그때까지는도로굴착이긴급한것빼고는중지가되고요. 그이후부터저희가이제도로굴착심의라든지이것을진행을해가지고굴착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117페이지한번여쭙겠습니다. 어쨌든저희이제올해부터제설관련해서용역을주기로했지않습니까? 그래서제설차량이랑굴삭기임차용역예산편성을한것이고내용보다보니까일단은계속유찰이되고있는것입니까,과장님?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유찰이아니라지금저기일단은공고를냈는데한업체가됐어요.
김종호위원
단수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단수로됐었는데그업체에서적격심사포기를했거든요. 그래서이제그다음순위업체들한테도얘기를물어봤는데다포기를했어요.
김종호위원
원래그러면입찰이몇개업체가들어왔었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한6개정도가들어와서이것이...
김종호위원
그럼지금1순위에낙찰된곳이포기하면서계속밑으로내려가는것아닙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여섯군데가다포기했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다포기를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다시입찰을내야되는상황이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다시입찰공고를지금낸상태고요. 그래서아마...
김종호위원
그럼그것에대해지금낙찰예정일은언제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9일정도에낙찰이...
김종호위원
12월9일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낙찰이아니라이제개찰이되는것이요.
김종호위원
개찰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그때도또이런문제가,그러니까입찰에참여하는업체가만약에적거나낙찰됐어도포기하면계속딜레이돼야되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럴수있는데지금은포기는아닐것같고요. 왜냐하면좀업체들이랑확인을해보니까그러니까이제우리가입찰을낸그금액으로는좀하기어렵다해서그것이처음에우리가상시대기를요구를했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하게되면맞지가않기때문에그것을좀조정을했습니다,저희가. 조정을해서공고를다시냈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일기예보에따라서뭐이렇게그런것이발령뭐이런것을둔것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1t트럭을상시대기하는데현실적으로좀현단가가지고는어렵다라고해서다포기를한것이고요. 그래서이제그것을상시대기가아니라우리가비상을걸고1시간이내에응수할수있게끔그렇게바꿨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제가이제궁금한것은두가지인데요. 하나는이것이뭐지자체들이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이제? 임차용역을통해서저희가가격이낮았던것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니고요. 다똑같은데저희가그조건에시간...
김종호위원
그럼지금타지자체들은저희가소집요구를하면다응하는방식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거의이제그런방식이죠.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가상시대기를했던이유는뭡니까,그러면?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상시대기는이제더빠르게제설작업을하기위해서한것인데요. 그리고일단궁극적인목적은그런것입니다. 빨리투입해서빨리제설작업을하기위해서그렇게냈던것인데어차피사람이와서운전을하고가야되기때문에차량을상시대기시킨다고해서그것이뭐더빨리추진된다고보이지는...
김종호위원
제가이해하기는요,상시대기라고하는것은그차랑그기사는다른일을하고있으면안돼요. 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사람은다른영업활동을이기간동안은11월중순부터3월중순까지4개월간은다른영업활동을하면안되니까자기생업이이것이지않습니까? 그럼그비용을타산해봤어야되는것이고만약에이제이런폭설때긴급하게소집된다고하는것은날씨좋을것예상될때는자기가1t차가지고영업도가능한것입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제이단가라고하는것은이차이에따라서엄청달라지는것이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이번에지금은저희가폭설때이제,이때이제부르는것아닙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단가는많이낮아지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 시간당으로이제계산이되거든요. 저희가이제대가가시간당으로돼있어서실질적으로투입해서뭐운영한그런시간을계산해가지고이제...
김종호위원
일단은좀차질없게해주시는것은필요하고요. 어찌됐든저희도뭐지난번에고민은좀있었는데이예산은편성을한것인데결국이번폭설에는전혀대응을못했지않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용역이확정이안돼서그이제동에서예년에하던대로그대로진행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다른지자체들다보다보니까이용역들이다9월에들어가긴하는데저희는일단이입찰이10월에들어갔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10월.
김종호위원
그리고이제낙찰된것인데6개업체가다포기하면서사업성문제때문에. 다시이제조건을변경해서입찰을내고있는것이고. 빠르면12월9일에개찰해서사업자가선정될것아닙니까,용역?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한12월둘째주정도둘째주지나서셋째주때부터는가동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어쨌든애초계획에서한달은대응을못한것아닙니까,11월중순부터12월중순까지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런일발생하지않게잘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워낙이제이번에큰눈이온것이다보니까저희가예산편성해서이것을했던것인데뭐이임차용역과관련해서는투입을못한것이다보니까안타까움이좀많거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143페이지요. 이것이도로관련해서이포트홀민원관련해서처리한것은저희다건설과에서한것이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건설과하고그종건.
김종호위원
종건까지다포함이된것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실무자와숙의) 정정하겠습니다,저희것만올렸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죠? 제가이제질의할내용은종건은이렇게빠르게처리를안해주거든요. 그래서‘어?거의지금은이제민원관련한지금100％다조치가완료된것인데.’ 과장님,저희가결국종건이관리하는도로들이실제로있지않습니까? 저희가할수는없어요. 만약에민원을받으면저희부서에서는종건에빨리보수를해달라요청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요청을하는데뭐긴급한상황이면저희가하는경우도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할수도있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임시보수로우리저기보수원들계시잖아요? 그분들통해서뭐임시적으로하는경우는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종건결국은관리하는도로가워낙많아서이렇게늦어지는것입니까? 이유가뭡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관리하는것이인천시전체를관장을하다보니까그것이신속하게뭐우리가요구할때바로와서할수없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례로지금올해같은경우에저희가종건에이런뭐도로도있을것이고종건이관리하는시설물들도있어요. 만석동에가면엘리베이터도있고요,고가에. 이런보수요청관련한다정리가돼있죠,저희가요청했던?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완료현황도다있습니까? 그럼제가이것이최근에1년치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지금제출하신것은최근1년에저희가종건에도로든시설보수요청한내역과처리결과좀한번자료를좀요청드리겠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요. 그얼마전에이제화수만석해안산책로건강걷기행사다녀오다보니까휠체어타고오신분이계셨는데거기인도에못올라오세요. 한번좀이것은부서에서한번점검을좀하셔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거기에턱을좀만들어주시든한번좀점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까그우리최훈위원님께서지적을했긴했는데제가오늘송현1·2동시장에서올라오는그언덕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시장에서... (○토목담당김승일회의장좌석에서&–솔빛로요.)
재실
윤재실위원
솔빛.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솔빛로,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솔빛로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솔빛로로올라오는데이열선을조금밑에서좀깔아주지거기올라가기가이렇게눈올때는되게힘들거든요? 거기까지올라가야열선이설치되어있어요. 이왕깔것거기까지좀깔아주지. 또하나내려가면서보니까이쪽에도상대편에서올라올때언덕인데또거기는안깔렸어.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쪽이재개발이다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또하나화수고개,화덕고개? 거기가완전급경사인데거기도안깔려있어요. 그런데재개발이언제되냐고요. 5년,최소아직도10년을내다보고있는데10년동안이런눈또오면어떻게해요,오늘같은이런눈? 재건축재개발지역과좀무관하게이런것들은아주그냥생활에서아주밀접하고밀착되어있는것이잖아요,주민안전에? 그런것이면좀집행부에서좀조례를어떻게개정해갖고할수있게하면안돼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뭐그럴사안까지는아닌것같고요. 저희가판단해서저희가이제예를들어서재개발이시작되기까지는또시간이좀많이걸린다라고판단이되면그런것들은한번적극고려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얘기하면서지나온지가엄청오래됐어요. 그러면이제화수화평재개발지역같은경우는앞으로도10년을내다보고있는데그럼거긴당장해야되는것이에요,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 그럴의향이있으신것인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저희가적극검토해서한번추진이가능하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꾸저기이제팀장님이뒤에서뭘말씀하신다고하는데팀장님얘기듣고싶지않고거기검토해보셔서정말주민의안전에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어요. 그러니까조금더마음써주시고애써주셔서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제안을좀드리고요. 또하나는그도로점용관련해서돌출간판보니까돌출간판을하면서점용료는안내고있고여기보니까그래요. 통계에수치상나와있,안낸미수납된데도있어요. 그럴것이면차라리우리그간판관련한지원해주는사업이있잖아요? 그런사업들을좀받을수있도록이렇게유도하면어떨까싶기도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특별한대답을뭐얻고자하는것은아니고그런사업이있으니어차피도로점용하면서내지않을것이면점용료내지않을것이면구에서이런사업을하고있다. 그러니여기사업을지원받아서돌출간판말고예쁘게좀간판해서하면어떻겠냐. 이렇게권유하고유도하는것도난좀좋겠다싶어서그런제안을또드리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면해당부서랑협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하나가지고부서마다담당하는업무들이다달라서여기에서또얘기하고여기에서이렇게하는것보다직원들이협업해서하는것이나가장빠를것같아요. 지금간판관련해서이런문제가발생했으니이것담당하는과랑같이얘기를해서그렇게유도할수있도록그런업무지원체계도좀마련했으면좋겠다. 이것까지합쳐서3개제안드립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1페이지요. 신규사업그만석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다완료가된것인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다완료가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어제뭐작동이됐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눈이와서저희가상황에맞게수시로눈이적설이되겠다싶으면염수분사를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동으로하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이것은이제사무실에서원격으로수동으로가능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CCTV가다설치가돼있는데적설상태를봐가면서저희가뿌리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수동으로하면뭐적설량에따라서이렇게시간마다분사되고이러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러니까이제CCTV로화면을보면서저희가필요할때뿌리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필요할때. 그럼열선이랑이것이랑봤을때는뭐차이가있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열선은그능동적으로자동적으로열을발생해서눈이적설이된다싶으면뭐일정온도를1도에서3도를세팅을해놓거든요. 그사이라든지그다음에습도라든지주위환경들을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살펴서얘가능동적으로작동을합니다. 그리고이제뭐수동으로도저희가사무실에서작동시킬수도있는상황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것어떻게설치한그준공후사진좀한번주시고요. 이것이지금어찌됐든열선이나이런자동염수분사장치같은경우에도기계로작동하고막이러다보면고장이날수가있잖아요,우리열선고장난것처럼? 그래서만약에이것이이런시설들이고장이났을때는작동을안했을경우에는어떻게다른조치로해서뭐그옆에그뭐죠,우리? 제설장비같은것이또따로있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쪽에만약에고장이나면저희그제설덤프들이있잖아요? 그런것으로염화칼슘을다살포를해주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바로바로되지는않을것이잖아요. 이것이시간이중요하잖아요,또? 긴급한데뭐이제바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바로연락해서요,그현장에다바로연락해서그쪽또이동조치를시켜서염화칼슘살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저기열선같은경우에는어찌됐든거기는이제작동안하고했을때는도로가급경사고하니까또그차량이자체로못올라갈수도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거기에는임시제설장비를좀구비를해놔야된다생각은하는데뭐임시제설함이라든지이런것들이다구비가되어있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제설함들은다구비가되어있고요. 거기에눈오기전에사전에다염화칼슘들을준비해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꼼꼼히살펴봐주시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79쪽이요. 인천교유수지가지금환경개선방안관련자료있잖아요. 지금저기제가환경과에서도질의를하긴했는데지금그매번시에서이제추진하고있는상황들이사실좀못미더워요,예?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너무내용이구체적이지않고실행계획이나이런것들이나와있는데너무이제뭐2031년,2032년까지의계획이잖아요,유수지활용계획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구에서뭐우리가따로이악취나이런것에서민원도많이발생하고하니빨리환경을개선해달라이런건의같은것을좀하시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이제건의를해서일단은준설사업들을추진을해왔고요. 그런데이제올해도준설을계속추진하려고했는데그것이뭐시에서는준설해도효과가좀미미하다고판단이돼서그것보다는근본적으로좀해결책을모색을하는가운데도수로를설치를해서유수지를건천화한다음에준설작업을하는것으로그렇게방향을좀잡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제준설도내년에중단되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일단은도수로사업을먼저하는것으로그렇게이제가닥을잡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준설얼마40억원들여서하지않았나요,아닌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올해도했는데그다한것은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되게일부더라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1차만,일부만.
수진
장수진위원
20억,40억도상당히일부인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래서나머지예산은이제시에서반납을하라그래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하다가중단됐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중단한상태고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얼마치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총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나중에따로자료로주시고요. 어찌됐든준설이저희가뭐예산에는되게크게뭐시에서받아서20억,40억씩준설을하고는있는데사실이것이정말효과는일부이기때문에뭐악취나이런지속적인민원은계속발생을하잖아요. 그런데이제시에서추진하는사업들도보면되게계속계획만수립되어있는것이지이것에대한구체적으로나와있는것들이없어요. 지금8대때부터계속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는것인데어쨌든실현가능성이있는것들에대한사업을목표치를설정을하고구에서도시에다가적극건의를해야된다이렇게보시는데내년에는그럼특별히이제그건천화관련해서이렇게진행되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건천화하기위한첫번째사업으로도수로설치사업을계획을내년도에해서시재난과쪽에서해가지고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계획좀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85쪽에자전거대순환도로연결구간조성현황도나와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이제사업비는나와있는데이것이사업비를어떻게사업해상교량이랑자전거도로이것이구체적인계획같은것은나와있지를않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지금이것이저희가이제사업비를보면은해상교량이220억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이당초에는협의를하다가지금이제중단된상태고요. 그러니까이제구비를좀부담해서하라고했던부분이라반을중구랑동구랑이제반반씩하고시반투입을해서하는것으로저희랑협의했는데저희는시비로전체적으로다해야된다라고지금의견을제시를한상태고요. 그런상태에서지금이사업비는교량에대한사업비,저희가해당하는것은교량구간입니다. 교량구간이거기가행정구역이반으로나뉘어지다보니까반부분에대해서는우리구간이거든요. 그래서예산은저희는시에서다부담해서해야된다라고...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랑우리가이제제물포구가되잖아요. 그러면어찌됐든제물포구에서추진해야될사업이라고보여지는데이해상교량설치하는것에대한타당성용역같은것시에서했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타당성용역은‘22년9월달에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타당성용역하고나서이사업예산이나이런것들이나온것이에요? 그러니까해상교량0.3㎞조성하는것관련해서이것이지금상세설명이부족해서제가질문을드렸던것인데어찌됐든우리가사실추진이불투명해보이거든요? 저는이것이제물포가된다고하더라도이것이과연될까이런생각은있는데어찌됐든시와잘협의하셔서이사업이꼭필요하다고보시면우리가제물포구가이제출범을하니까좀지속적으로건의를해서좀추진을해야된다생각을하면절차를밟아서빠르게진행이될것같다이런생각이드는데좀사업내용자체가좀불투명해보여요,저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적극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제89쪽에보면우리하수도준설공사하고또89쪽하고113쪽하고같이질문좀드릴게요. 우리가지금하수도준설공사를추진하고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제준공일이12월15일날나오는데이사업현황에서보면추진중이라고만나왔지하수도준설공사를어디서하고있는지에대한설명이없어서지금하수도준설공사는어디서지금어느지역을하고있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이것이어느지역이라고그러니까특정돼있는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특정은돼있는데넓은범위에서특정이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동구의전체지역중에2개로나눠서지금사업을하고있는상황이라이것이이제사업현장이여러군데에요. 그래가지고뭐지금화수·화평,화평동냉면골목있는데도있고그다음에여기송림오거리쪽도있고요. 뭐여러군데로나눠서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저는궁금한것이하수도준설공사랑지금하수관로교체공사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이제이것보수공사죠,이사업인것이죠? 그럼이공사가지금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이이하수도준설공사하는곳은교체공사를안하겠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교체공사는저희가설계할때조사를해가지고좀파손이심한데그다음에균열이심한데라든지해서어떤싱크홀이라든지사고의위험이있는데라든지그런데를교체를하고있는것이고요. 뭐상태가양호한데들은교체를안하고그...
수진
장수진위원
준설을하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준설할필요가있는데는준설을하고그다음에준설은이제뭐계속해오는것이고요. 그리고비굴착이라고해가지고그안에다가코팅을하는그런공법이있습니다. 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커칠해놓은데가비굴착하는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거기는굴착이죠,래커칠한데는.
수진
장수진위원
굴착이에요? 그런데래커칠여기저기많이돼있던데. 그지금이것이사업은물론해야되는사업이니까사업의시급성은급하잖아요? 그런데이제사업을함에있어서이런지금동시다발적으로여러곳에서공사가진행되다보니까이주민들에대한사실민원이상당히많이발생하거든요. 그리고주민이나주민분들보행에도불편하고그리고또인근상가나또이제도로교통에도혼잡스럽긴한데이것이공사는진행이돼야되는데이런공사들이동시다발적으로또연말에계속진행되다보니까이것이좀늘하는얘기그‘겨울되면이제예산쓰려고굴착하고있다’막이런늘듣는얘기가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것을좀공사시기를연말에안할수는없는것이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 이것이이제내년3월까지로계획이돼있거든요,교체공사가. 그런데그설계를해서그다음에그설계하는과정에또뭐공법선정도해야되고이런과정을거치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담당부서에서는공법이나시기나이렇게해야되는사업지나이런것에대해서이제보고서순차적으로하는것일수도있지만주민들이체감했을때는이것이공사도에대한피로도가많이쌓여있거든요? 그래서이제이런공사를할때는주변상가나그리고주민들에게명확히안내를해주시고또특히주변상가분들한테는이런공사가언제부터언제까지진행될것이라는것에서명확히좀안내를해주시고공사를진행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안내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안계세요?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일단은저뭐이렇게제설때문에고생많이하셨죠? 수고하셨고요. 짧게말씀드릴게요,시간이점심시간도다되고그래서. 짧게말씀드리면몇가지있는데그냥짧게짧게같이합시다. 우리제설작업용역을줬다고하는데뭐어느위원중복이되지만제가다른각도로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그서구에우리이웃구의지자체에가보니까거기서제보를받아서한번가봤어요. 그런데거기는이런긴급사항이있을때그지역에있는분들을이렇게기동대원으로선발이돼서되어있더라고요,각동마다. 그래가지고그때그때이렇게좀긴급을요할때와서이렇게일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우리그런뭐방재단도있지만또그것과는또틀린것같아.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저희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방재단도운영은하는데요. 사실그운영하는데이런제설같은경우는어려움이좀있습니다. 왜냐하면그분들이좀연세가많으셔서제설하는데좀미끄럽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그분들을투입하기가좀조심스러운부분들이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래서어쨌든간에우리지역에있는일거리창출도되거든요. 그래가지고일하는분들이렇게좀뭐거기는1시간에3만원씩줘요,서구는. 그런데그것이신속하고잘해요. 사실은어떻게보면용역차량이필요하고위험한요소는뭐이렇게용역을주지만일반적인것은그분들이일을더잘하고지역을잘알기때문에더빨라요,비용도적게들어갈것같고. 뭐그런것도한번염두에두,사실은어제안전관리과에다이렇게좀여쭈려고인원배치이기때문에그렇게이제했는데위원님들이다이렇게고생하신다고막그래서저도그냥그러고말았는데또예로들어서예전에어떤일이있었냐면비가많이왔을때예요. 폭우막오고그럴때그지대가얕은데는송림오거리같은데,예를들어서. 그러면집수받이물이빠져야되는데낙엽때문에물이안빠지고밑에낮은지역으로다이렇게하다보니까막물차고그랬거든요. 지금뭐올해는사실물찬데는없잖아요. 그런데그것은준설을잘해서그렇게하셨는데거기에또그것과반해서집수받이도이렇게치워주는것이,예전에그환경공무관님이라고하나,지금현재그렇게칭하는데그분들한테얼마씩일종의저기액을주고그렇게했어요. 효과가굉장히컸거든요,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그것이효과가컸어요. 그래서이런것도우리지역에있는인력을좀이렇게활용할수있는방안도한번했으면합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관련부서랑한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건설과하고안전관리과에서해야될것인데그렇게한번저상의좀한번해보세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저계속해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계속하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몇가지빨리끝낼게요. 아까도그송림초교앞에그도로망확충에대해서지금다른지역도이제그것화수1·화평동무슨뭐가로주택뭐그렇게해서그주변이이제위쪽에거기도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막재개발하려고좀합니다. 그런데그지금도로그렇게돼서... 그래서저는그래요,우리시에그런것을건의해가지고예산을받고이렇게해서좀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하세요. 도로확충이돼야돼요,너무적어요. 그래서거기재개발되겠습니까? 그런여건을만들어놔야지만이재개발재건축이되거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저도재개발재건축하게되면도로확충이돼야된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맞습니다,무조건해야돼요. 짧게이것하나또말씀드려볼게요. 우리도로조명팀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두분이서일을하고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제가2002년도,2000년도그때그인원배치된것을봤어요,도로조명팀이. 그때도2명이에요. 그때250명의인원이근무했어요,공무원직원이. 그래가지고김대중정부때뭐표준정원제해가지고각지자체는몇명이상이돼야된다해가지고뭐450명되고지금700명이넘잖아요,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2명이에요,2명,일하는사람이. 여기동구에뭐가로등,보안등,무슨시설물,거기다전기뭐그런것들다관리감독을해야되는데지금우리청장님실그비서실에는예전에2명이서했어요,처음에제가있을때뭐2명,3명. 지금몇명입니까? 그것이적당한배분이돼야되고배치가돼야되는데이것이서로언밸런스가맞으면일이되겠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도뭐지금도로조명팀에서하는업무를살펴보면여러가지가있어서뭐지금가로등이라든지보안등뭐공원등이라든지이런것도관리를해야되고그다음에뭐송림지하보도거기도관리를해야되고그리고이제또추가로타부서에있는그런전기공사들그런것들도지금다감독을하고있어서사실조금인원이부족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도계속해서요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타지자체의그저기를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타지자체에이렇게인원배치한것을보면이전기의중요성이있어요. 전기가만약에사고나면은큰사고나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이타지자체의그인원배치는우리랑아주현격히틀립니다. 뭐면적이커서그런지는몰라도하여튼어쨌든간에. 그런그인원배치,사실은여기다우리건설과에말씀드릴데는아니지만건설과에필요성이있을것같아서또그일에어떤지해서한번이구정질문을올릴것인데그래서한번여쭤본것이에요. 어떻게일을할수있겠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
영복
이영복위원
말못하시겠죠,알았습니다. 하여튼여기그폭설이렇게해가지고뭐밤새일하시고고생많이했습니다. 그리고평상시에도뭐준설공사뭐이것으로인해서그래도물이차고넘치고그런적이없어서하여튼고맙게생각합니다,일도빠르게하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추가질문짧게하겠습니다. 제설용역에대한그과정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좀질의를하려고합니다. 일단제설용역의입찰과정에서처음에그일반건설장비임대업만응찰할수있게끔조건을붙였었고요. 제가한번얘기를해서개별장비임대업도참여를할수있게해야폭넓은참여가될수있다라는의견을제시한적있었고요. 그리고입찰사유의또하나는그1t차량을갖다가상시대기로입찰공고를하는바람에낙찰이됐는데이것이그적격심사에서계약체결까지이어지지못한것이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고한다면1t차상시대기하고그다음에그1t차임차로이렇게하는것하고는분명히단가차이가엄청나게많이났을텐데그럼단가계산에서착오가생긴것이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런단가는일반적으로인천시전체가똑같은단가를사용을하고있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럼그단가가원래는그러면상시대기가아니라임차료로되어있는단가네요,맞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런것,그러니까이제...
최훈
최훈위원
누가저기정확하게답변하실분있으면답변해줘도괜찮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
최훈
최훈위원
뭐과장님,답변하실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그러니까이제구마다조금다르긴한데요. 연수구같은경우에는그렇게공고를내더라도거기서는또응찰하는데가있었고요. 그래서지금이런제설용역을전체적으로다주는구는올해까지합해서저희구까지세군데거든요,서구랑연수구랑이제동구인데. 연수구같은경우는그렇게해도문제가없이한것으로알고있고요.
최훈
최훈위원
문제가없이한것은왜그렇게했을까요,문제가없이?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아마...
최훈
최훈위원
그냥상시대기로응찰을해놓고계약도해놓고상시대기하지않고했다는얘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상시로했는데도불구하고이제응찰을해서...
최훈
최훈위원
응찰을해서상시대기안했으니까그단가가나오는것이죠. 1t차하나를갖다가3개월아니지,4개월정도를갖다가상시대기를하려면비용이얼마나들어가는데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그것이이제겨울철에는덤프라든지뭐이런것들이이제...
최훈
최훈위원
아니,5t차이상은5t차는상시대기가맞는데1t차는상시대기로안하고임차료로하잖아요. 과장님,잘...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그것은제가들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여기까지만. 이런부분에대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좀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제가많이제안을했던부분이있었는데요. 이부분은우리관내에자생단체에그제설용역을주는방법을좀검토를하고만들어갔으면합니다. 왜냐하면우리관내에계신분들이하면이렇게그기간안에눈이오더라도제설을나설수있는그런상황이되거든요? 예전에다봉사로도하던것인데요. 그런데지금은무조건봉사로만강요할수없으니까최소한의그렇게하면어떨까,우리구의눈을치우는것이니까요. 어제저는새벽에눈치우고헐레벌떡출근해서밤에늦게또퇴근해서갔는데그사이에눈이쌓였다고지나가시는분이좀미끄러운것같다고간판딱째려보면서갔다고그러더라고요. 우리가그지역에살면서어떤의무감도있고당연히해야되는그런것도있는것처럼우리관내단체에제설용역을좀맡기는방법도한번충분히검토해봤으면좋겠다는의견제시하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종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두가지만질의하려고하는데요. 먼저51페이지한번봐주세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청사관련해서요. 4동은지금하고있다고나와있고요. 지금송림6동같은경우에는어쨌든지금보류되어있는상황이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내년에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재개할수있다는것이죠? 내년그결과를봐야된다는것이죠? 6동.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림6동같은경우는조직설계에연구용역을조만간에발주할예정이거든요. 그래서이용역결과와제물포구통합되면서거기에대한결과에의해서송림6동행정복지센터신청사건립은용역결과에의해서결정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용역이,제가이제궁금한것은행정동통합까지내용담고있습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직설계용역을조만간에발주를하고요. 그이후에공공시설재배치용역을내년도상반기에이제착수할예정이거든요? 그래서일단조직설계용역결과안에있는과업지시서내용중에송림6동행정복지센터를신축할수있는지없는것인지를일단우선은과업지시서그내용안을저희가관련부서하고한번,저희도한번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을안짓는다고하는전제는저희가지금어쨌든11개동있는것이고요. 그런데제물포구출범이전까지는동통합을안하기로했다는말입니다,그렇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출범이후에이제판단하기로한것이기때문에4,6동이합쳐지거나이런경우가아니고는,그렇죠? 짓기는해야되는것아닙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은본격적인것은이번연구용역결과가어떻게나오냐에따라가지고...
김종호위원
그러면또하나요. 6동은그결과를봐야된다는것이고요. 앞에있는1,2동도그에해당할수있는것아닙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송림1동하고송림2동행정복지센터의거리가지금거의350m정도떨어져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예.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래서이번조직연구용역결과에의해서이본사항도함께과업내용에좀들어가야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이들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정확히들어가있는것맞습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것은관련부서가구출범준비과에서하고있다보니그쪽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한번협의는필요해보이는것이고요. 제가보기에는이조직설계가기관재배치라고는하지만재배치라고하는것은있었던것과중복되는것에대한중구랑이용역같은데동청사를신축을할것이냐말것이냐,행정동통합을할것이냐말것이냐가여기에들어가는지는잘모르겠어서요,저는. 그런데지금6동하고송림1,2동은그연관성이있는것이잖아요,지금.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처럼여기쓰신것은송림1동도지금계획상으로짓는것은되게협소하다. 그리고또멀지않은구역안에1,2동이같이있게되는것아닙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여기에어쨌든뉘앙스는가급적크게통합할필요성도있는것아닙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그래서관련부서하고한번저희가협의를하겠습니다,위원님.
김종호위원
협의는필요해보입니다. 이내용에는없는데요,그냥연관되어있어보이니까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27일날인천일보기사가하나떴었어요. 삼두아파트,혹시보셨을까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아니요.
김종호위원
못보셨을까요? 그삼두아파트관련해서우리가점검을하려고하는데아파트주민들이반대해서구에서예산까지책정을했는데못하고있다. 혹시내용아시나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저희가,아니신문봤습니다. 삼두1차아파트에대해서어떤건축구조분야에대해서취약점이있는지에대한저희구자체적으로구성되어있는건축심의위원회에서자문,건축구조심의위원회를했는데일단거기에대한결과를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한테저희도또알려줬고거기에대한관련사항은현재공동주택을관리하는부서도시정비과쪽에다일단안내를할수있게끔저희가조치는해놨던사항이거든요.
김종호위원
지금건축위원회의소관부서는건축과예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또삼두가공동주택이다보니까이렇게되어있는것이고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몇가지만여쭤볼게요. 제가잘이해가안돼서그런것인데요. 여기구조안전이좀문제가있다라고하는것을아파트측에서요청을해서자문회의를하신것입니까,아니면그냥자체적으로하신것입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그러니까5월1일날건축위원회회의를하셨고요. 안건은삼두1차아파트건축물의구조안전에관한자문,이단일안건이었습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요청이온것이아니고요. 저희자체적으로저희가위원회를심의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거기가어쨌든위험은하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제가또하나요. 저희가건축위원회가워낙전문적인내용이지않습니까,그렇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러다보니까여기가당연직4명,위촉직이24명이에요. 24명은대부분다건축사나이렇고교수두분계시고총원이28이거든요? 그런데5월1일이외에는대면회의를하셨는데다섯분이와요. 원래이렇게도회의하십니까? 이것이꼭과반참석은아니겠지만그래도이것이자문이라고해도당연직분들도들어가시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들어가고요.
김종호위원
과장님가셨을것이고국장님가셨을것이고부구청장님이위원장인데오셨는지잘모르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위원장님.
김종호위원
오셨습니까?
예,오셨습니다.
그다음소방서도왔고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것은한번저기위원님...
김종호위원
아니,그렇게따지면만약에서너분의당연직이오셨으면외부전문가는한두명왔다는것이거든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그때당시에는구조기술사회에소속되어있는대표이사나관련된분들오신것으로알고있어요.
김종호위원
아니,저희위원회다개최하면다나오지않습니까? 해서내용을보니까5월1일날개최했는데대면회의로하셨고참석자는5명으로나와는있습니다. 그래서아니이렇게좀당연직은당연히오셨을것같은데어쨌든이것이전문가들이이렇게참여폭이되게적은가의아해서한번여쭤본것이고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기손드셨는데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회의했었던건축위원회성격은요,구조전문위원회성격이었고요. 구조전문위원회는저희동구같은경우에는총일곱분이소속되어있으십니다. 당연히당연직이나이런부구청장님이나국장님은빠져있고요. 순수하게건축구조분야위원님두분,토목구조두분그리고건축시공두분,토목시공한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요. 그때총다섯분이참석하셨고그래서재적위원의과반이성원되었고...
김종호위원
그명칭도건축위원회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건축위원회안의소위원회형태로...
김종호위원
소위원회형태로?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예,구조위원회,구조전문위원회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뭐국장님은안오셨던것이네요? 과장님은또...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국장님참여는하셨을지언정의견을내시지는않으셨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서어찌됐든‘구조안전에대해서필요하다’이래서예산해서‘지표투과레이더탐사용역을해보자’이런결정을하신것이죠?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예,좀더정밀한점검이필요할것같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제아파트측하고이것이어찌됐든소통과정에서아파트에서지금거부하고계신것이죠? 하지마라.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그렇게저도전해들은것같습니다. 언론이나...
김종호위원
뭐기사를보면우리가재판중이니까뭐그이유하나대신것같고혹여라도이래서보강이나오면그것을아파트측에서지금진행할여력이없다이런이유인데이탐사용역을한다음에나오는문제들과관련해서아파트에서해야되는조치가있는것입니까? 아니면지금상태를보려고하는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GPR탐사같은경우는우선적으로목적은그때당시의구조전문위원회위원님들은육안상점검하는것은한계가있다보니원인이뭔지파악하려면최소한지반침하같은현상도있었기때문에그것은GPR탐사를통해서정확한원인을파악하는것이좋겠다라는의견을주셨기때문에GPR탐사에대한그런의견이나왔었던것이고요. 그것같은경우에는하고나서조치방안이라든지사실그런것에대해서까지는미치지못하고그전에그런일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주민들이원하지않거나뭐이런분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도더대화가되거나이러고는안되고있는것이죠? 아파트측이랑. 아파트에서동의못하면못하는것이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더뭐진전이있습니까,지금? 이기사,그런것은없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진전되는것은아니고요. 일단신문기사를보니까거기에대한내용들이일단아파트는소송중에있기때문에현장보존을위한차원에서일단은보수하기보다는현재있는상태대로유지를해야한다는그런주장이있기때문에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장보존을해야한다이런노리인것이잖아요,따지고보면.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하나더요. 저희가재난위험시설물등급을매길때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지반침하나구조적문제도이등급평가에영향을미칩니까? 미치겠죠,제생각에는미칠것같거든요? A부터E등급까지있지않습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당연히거기구조적인문제,지반이침하됐거나기울었거나이런영향도있는것이죠? 혹시팀장님아십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장순 죄송하지만그분야는제가담당업무가아니다보니까...
김종호위원
그러면제가하나여쭤볼게요. 우리구의재난위험시설물관리는안전관리과에서해요. 원래E등급은이주예요,그렇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E등급이떨어지면즉시이주를해야되는것이고요. 그윗단계가D등급이에요. 일진전기랑삼두1차가D등급이었어요,원래. 그래서저희등재되어있어요,그래서관리를해야하는것이고. 올해삼두1차가C등급으로상향이됐어요. 그래서6월보니까올해6월4일부터6월28일까지정밀안전점검을했어요,안전관리과에서. 혹시이내용아십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그것은모르겠고요. 저희같은경우는관리하고있는것은일반건축물하고기타분야해가지고시특법에대한대상을우리가관리하고있는데요. 저희가관리하고있는건축물중에일진전기가기존에는D등급이었거든요?
김종호위원
예.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런데금년도에는D등급에서한단계상향조정돼가지고지금현재상태에서는C등급으로,지금등급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삼두1차도D에서C가됐다니까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것은건축과에서이번에7월달에공동주택팀이건축과에있었지만조직개편과더불어해가지고아파트관련업무는이제도시정비과로넘어갔기때문에거기에대한사항을저희가하는것보다는제가알길이없고요,일단.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여기에서하고했었던지표투과레이더탐사용역과결국지반침하로인해서구조적안전문제가없는지를파보려고하는것이잖아요,맞죠? 그리고어찌됐든건물이무슨보수공사를한것이아닌데삼두는손댄것이없어요,그렇죠? 아까재판문제가있다보니까그전까지는재난위험시설물등급D에서C를정밀점검을해보니까C등급이나와서상향이됐어요,그것도올6월달에정밀점검을해서. 왜이런것들이서로지금왜이렇게정보가공유가안되는것입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소관부서가관리하는부서가다르다보니까는요.
김종호위원
제가보기에는정밀안전점검에도구조적진단이나이런것들다있을것같아서항목이... 저만그렇게생각하는것인가. 일단은현재는자문위원회거쳐서하려고했던탐사용역은현재는중단되어있는상황.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올해안에못할가능성도커보이네요,지금같아서는? 그렇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아마그럴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도한번올해삼두1차관련해서6월달에정밀안전점검한내용은한번부서에서도확인을좀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7쪽이요. 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지금진행하고있는것이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신청서접수들어온곳이어디예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지금소규모주택해가지고요. 저희가신청홍보를했는데어저께까지신청된것이19건이신청이들어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9건이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많이들어왔네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많이신청건수가많이저조해가지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저조한것이에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그래서안내문을개별적으로우편발송을했고요. 그리고접수기간도12월중순까지저희가접수기간을지금연장을하였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9군데들어온,그몇군데를총선정을하실것이에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저희가선정하려고한것은150건을예측을했었는데요. 그래서지금일단일반주거지역을대상으로저희가하였지만예외적으로저희가제외한구역이있습니다. 재개발이나재건축구역,소규모정비구역그리고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있었는데요. 신청건수가19건밖에,신청이되다보니이것을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지원받지않았던곳도일단은사업대상구역을좀증가시킬까하는생각을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신청서를받고서그후에진행을접수가만약에다미달이되더라도진행은하셔야될것이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그후에는또어떤절차가남은것이에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신청을받아가지고지금안전점검,용역을할수있는업체로하여금해가지고저희가계약의뢰를하고요. 그래서그계약기간이저희가당초생각한것은6개월로잡고있었는데신청건수가몇건이냐에따라가지고신청건수에맞게끔용역기간도정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될수밖에없는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신청접수하는방법이까다로운가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아니요,아닙니다. 저희신청서를지참을해가지고요. 저희건축과에직접방문해가지고제출하시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혹시이것을신청을함으로써신청하고나서안전대책이나이런것들을나중에세워야한다이렇게오해하고계셔서신청을좀꺼려하시는것은아닐까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저희가많은홍보를했고요. 그래서일단저희가개별적으로우편물등기발송을하였습니다. 그래서우편물을개별발송이후에많은문의전화도있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만약에진단을받고막그런다음에만약에보수를해야될부분뭐이런부분을사실해주는것은아니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그건물을일단조사를한다음에어디를보수보강공사를하여야이건물의효용성을높일수있을까하는것에의해서어떤부분을보수보강을순위별로매겨가지고1동당1천만원이내에서저희가지원을해줄수있는것이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1천만원내외로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신청이나이런것자료좀한번줘보세요. 홍보를좀더하셔서적극적으로하면좋은사업인데신청자가신청하는곳이별로없다고하니까한번적극홍보를해주셔서대상지원을확대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39쪽에보면우리빈집실태조사용역하고있잖아요? 다준공이된것이에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아니요,11월달에저희가준공합니다. 그래서내일빈집실태및정비계획최종보고회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최종보고회요? 내일몇시에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내일오후3시에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오후3시에요? 어디서하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서해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갈매기홀에서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갈매기홀에서요. 지금이제실태조사후이제시에,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를받고그리고이실태조사한것을가지고사업을내년에반영을하나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시계획위원회는시청이아니고요,구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구,예. 그냥보고만하는것이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받고서내년에사업은바로올해예산이나이렇게올라오지는않았겠네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내년도예산은금년도같이해가지고요. 빈집철거함과동시에안전조치하는방안해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빈집철거는늘있는예산이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빈집관련한활용방안이나우리가보면빈집은거의철거를하고조그만소규모녹지대나운동기구놓는이런것으로만활용을하고그랬잖아요. 그런데이제빈집활용방안에대해서어찌됐든계획이좀수립이됐을것이잖아요. 그런데그계획수립한것에대한향후계획에대해서는내년예산에올라온것은없다는말씀이신것이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금년도같이동일하게,일단은최종보고회가금년도본예산올리기전에하다보니까어떤정확한데이터가없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는없겠네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용역한결과물을갖고서계획성있게좀계획을잡으셔서활용했으면좋겠다해서드린말씀인것이고요. 자료를내일최종보고회나오면자료를각위원님들한테자료를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우리행정복지센터지금,저는좀답답한것이뭐냐면송림6동같은경우에는거의저희위원님들이거짓말쟁이가됐어요. 계속설계변경이되고... 아니,이것이지금언제부터추진되는것인데계속보류중이지금몇년째보류중인데이것이지금구에서주민분들이나이렇게뭐알고계시나요? 신청사건립이이렇게지연되는이유에대해서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여기에대한사항은제가알리지않았기때문에알고계시는분들은드물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왜냐하면제가아는것도올해중반에체크했던것인가그런데다시진행하기로했다는얘기를들어서저도또주민분들한테그렇게말씀을드렸었거든요. 그런데또보류가됐으니이것은뭐어찌됐든이것이뭐제물포구출범관련해서보류가된것이기는하지만계속이렇게2년,3년째여기에이미설계나저기도했잖아요. 우리지적관련해서그용역도했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시설결정용역말씀하시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것도했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지금하고있다가금년도1월달에행정체제개편확정에따라가지고일단보류가된상태이기때문에요. 지금용역정지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또몇천만원들여서용역하고있는것아니에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시설결정용역하는것은한6천만원정도잡혀져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도하고그전에는또뭐죠? 또설계용역은아직안했죠? 타당성용역을했었나?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건축기획용역을하였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건축기회용역맞아요. 듣도보지도못한그런것을한적도있는... 어쨌든지금저는,물론우리가좀특수한상황이기는하지만매번이렇게송림6동같은경우는특별히더신청사건립문제에있어서계속변경이되고하는상황에대해서도이제위원님들조차도지금자료보고아는것인데이것을또주민들한테저희위원님들나가서또설명을해줘야되잖아요. 이런것들에대해서너무이것이행정의일관성이보이지않기때문에이것은정말또우리도신뢰를잃는일이거든요. 그러니까지금이보류된상황에대해서도관내6동이나뭐이런데회의를할때이상황을좀알려주셔서지금이렇게특수한경우가생겨서이것이지금보류될수밖에없다이런것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내부적으로저희가확인해가지고요. 별도로...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기대,지금도여기신청사가들어올것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신청사도생기고그쪽에또뭐재생사업도하고있어서이제이변화에대해서되게관심갖고계시는분들도많은데저도사실이것보면서정말2,3년째이렇게보류만하고있으니과입장에서는어떨지는모르겠지만저희현장에계신위원님들입장에서는참설명하기가난감은해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제가내부적으로한번확인검토해가지고요. 위원님께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것을좀안내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주민분들한테.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7쪽한번보시죠. 우리의회청사있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청사의계단의그단의높이,너비뭐각도그것좀알고계시나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저번에위원님께서말씀했듯이저희가그이후에전문업체를한번자문을구한적이있었고요. 계단옆측면으로해가지고저희가천공을하였습니다. 그래서내년일단은위원님께서걱정하듯이계단폭과계단의높이가다불규칙하기때문에내년도구청사개보수공사할때계단도포함해가지고시설개선사업으로저희가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원천적인지금있는것을고친다는것은쉽지않을것같고사실엘리베이터를설치를하고싶어요. 그리고또그것이맞다고생각하고요. 지금여러사람이거기다쳤어요. 아시나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저번에위원님께서말씀했듯이다친사람이...
영복
이영복위원
어쨌든밑에일하는분들아주머니들있잖아요. 기간제분들도다친적이있고우리의회사무과직원도다쳐가지고지금도고생하고있어요. 이것이지금뭐냐면젊은사람도그런데우리의회에민원인들이여기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에어르신들은못오고계세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듯이저희가지금내년도구청사개보수공사할때우선적으로저희가빠른시일내에공사할수있도록하겠...
영복
이영복위원
화도진관거기는엘리베이터설치를애초부터했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이유가뭐예요? 지금각도나높이이렇게보면우리랑흡사해요. 우리의회청사하고화도진관하고. 그런데이번에도잘쓰는것갖다교체도하고그랬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것은승강기...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우리도한번검토잘하셔가지고왜냐하면이것이뭐우리가합구가돼서이것을불용을안쓴다하더라도합구돼서여기어느신청사가만들어짐이그래도몇년가야될것같아요. 그렇기때문에여기는엘리베이터설치를꼭해야되는데때만되면이것이말씀을드리는데사고나가지고나중에,우리사고가났잖아요,지금.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저희건축물지금제물포구통합구청사가생기기이전까지는이건물에서사용을해야되니까계속적으로저희가불안한요인같은경우는저희가지속적으로유지관리를할것이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합구가돼서신청사가만들어져도여기는뭐매각할저기는아닐것같은데,그래서계속이용해야되는것인데. 그것좀잘좀부탁드립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15페이지를보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의예산이8,700만원정도가미집행되어서반납되었는데관내사업대상지가없었던구체적인이유가있을까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이것이이예산이‘22년도에,잠깐만요. ‘22년도사업입니다. 그때당시에는저희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있으니저희가신청할건물대장데이터를조사한이후에관련된건물소유자들로하여금해가지고저희가홍보는하였습니다,그때당시에. 그래서저희가그때당시에신청한결과4개소를지원을받았는데그중에3개소는지원을해줬어요,2022년도에. 그리고나머지2개는건물주의어떤개인적인사유로인해가지고사업포기를하였고요.
최훈
최훈위원
중도에?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사업포기를하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조금내려온금액보다많이집행하지못했다면저희가작년도말에저희가본사업에대한시비를반납을하였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런경우에는추가모집이나이런것을할수는없었나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래도저희가예상외로일단1동당4천만원이내에서지원을해주는그런사항인데요. 예상외로시청에서저희가생각했던이외에많은시비를보조해주다보니까저희가반납할수있는금액이많아질수밖에없었던사항입니다,이것이.
최훈
최훈위원
요즘은제가행감을하면서느낀것인데요. 요즘은예산이때로는과도하게책정되는경우도좀있더라고요. 그러니까뭔가예산을세울때데이터가구도그렇지만시도그렇고마찬가지인것같아요. 그러면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설치지원에관한것은지금어떻게돼가고있나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현재잡혀져있는예산액은전액구비로써500만원이책정이되어있는데요. 저희가당초에6개정도로선정을해가지고본예산을세웠는데지금현재2가구가신청을하였습니다. 그래서2가구가신청해가지고이것이12월초에공사가완료가돼가지고요. 2가구합치니까66만원정도이렇게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이고,그러면이것도예산이엄청나게많이남네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남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이것이당초‘23년도에는20가구가지원을해가지고신청이완료했는데요. 그이후에저희가금년도같은경우에사업을하다보니까또작년에많이했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2가구밖에신청이안됐던...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이런결과치가나올때는우리위원입장에서는좀더홍보를강화했어야되는것이아니냐이런얘기도할수가있고요. 이미이런화재안전취약주택에대한지원이많이되다보니까이제는지원할세대가없어서그런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있고여러가지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어쨌든원인과결과는분명히있는것이니까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해서이렇게예산이불용처리되지않게 그러면다른데에예산을사용될것을사용되지못하고있는것이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런일이없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용역업무관리실태를보면용역에거의보면13쪽,14쪽보면내용이쭉언급돼서나오는데요. 여기보면중복이나이렇게몇개의업체가많이용역에선정되는경우가많은데이런것은왜이렇게현상이발생되는것이에요? 공정성이라든지뭐그런것들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것인가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지역경제활성화해가지고관내의업체를우선적으로선정을하게끔돼있다보니위원님께서보다시피하나의업체가계속중복되는경향도있을것이라고보고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어떻게보면저도그렇게말씀드리기도하지만관내의업체들많이좀이용해달라는주문을하거든요? 그런결과인가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그런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그런결과가나오더라도공정성에대한부분은절대적으로훼손되지않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청사하고의회유지관리의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의회4층여자화장실세면대수압이너무약해서사용하는데정말불편함이많고요. 또그변기2개가그물내림장치가자주고장나요. 너무자주고장나가지고정말그쓰는데너무어려워요,불쾌하고. 그런부분에대해서좀확인하시고수리든교체든좀해주셨으면좋겠고또한가지는뭐냐면청소하시는근로자분들이요,여성근로자분들. 휴게실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어요. 항상볼때마다참그미안한마음이되게많이들었거든요. 화장실들어가는입구거기그마포빠는그곳에서항상쉬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좀휴식공간을...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위원님,그것은죄송한데구청사공간배치는저희건축과소관사항이아니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어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총무과에서...
오수연위원
총무과인가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재배치관련사항은총무과에서하기때문에그쪽에다제가...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총무과하고연계해서마련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그4층화장실도시급하게좀...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그것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1쪽있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위반건축물현황해가지고9번이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9번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9번조경훼손. 이것은신축건물이에요,있던것이에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신축건물이아니고기존에있었던건물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조경면적이있는데그것을훼손시켰다는것이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이많은데...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저희가매년해가지고요. 부설주차장점검할때일단조경훼손이되어있는지그것도병행해가지고한번해볼까저희도내부적으로좀...
영복
이영복위원
만약에그것이우리공식적으로이렇게하다보면굉장히하여튼역민원이엄청나올것이에요. 그런데그것이거의건물조사를하다보면무척많이나올것입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내년에...
영복
이영복위원
하다못해아파트지역도그렇게한데가많이있어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저희가매년해가지고요. 좀내부적으로조경훼손부분이유지관리가되어있는지저희도내부적으로어떻게하면다각도로연구를한번해보고요,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아까제가저우리의회청사잠깐말씀,제가지금자료를못찾아가지고그랬는데우리기준에맞추지못하면그것되는것입니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것은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잖아요,그렇죠? 지금우리그것도구에서그것도못맞추면서기준도못맞추면서어떻게할까남을제재를할수있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건물지은지가오래되었기때문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오래되었죠,‘93년도예요. ‘92년도인가,3년도인가그때된것이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83년도에본관동지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92년도에의회청사증축한것이거든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계단계속사고난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준에안맞아요. 우리공공건축물의기준이있어요. 계단의높이뭐그런것들이기준이있잖아요. 기준이많이떨어져요. 그러면개선을해야지,그러면.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개선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이아니라내년에꼭해야됩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내년상반기에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잠시주지사항을말씀드리면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에의거행정사무감사시증인의증언에대한위증을방지하고자하는데그뜻이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하여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와출석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하신후선서문에서명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는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실시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2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며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8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임종대 (위원장에게선서문제출)
태근
원태근위원장
다음은의회사무과의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의노고가많으신원태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입니다. 임철우의사팀장입니다. 황인창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7쪽에서8쪽보시면용역업무관리실태에대해서2024년도동구의회진행한용역사업중프리미엄뉴스제작용역예정금액이2,100만원이었는데집행률이0이고요. 홍보영상제작이예정금액이2천만원이었는데집행률이제로거든요? 이것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세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실무자와숙의)
최훈
최훈위원
프리미엄뉴스와홍보영상제작.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프리미엄뉴스는지금계약이되어있고요. 완료일이‘24년12월31일입니다. 그래서다음달에지출되면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것이제계약이되어있고회계연도마지막에지출을하는것인가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그런줄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의회사무과에대해서처음물어보는것같아서... 그러면홍보영상제작은어떻게돼가고있어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지금마무리는됐고요. 의원님들께서요구하신사항이있어서그것지금손좀보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손보고있어요? 잘마무리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6쪽과29쪽을참고해서보시면행감자료에따르면2024년도홍보물제작및기념품배포내역이없는것으로나와있는데요. 저는홍보물을굳이제작을안하는이유가있나요,의회?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죄송하지만몇페이지...
최훈
최훈위원
6쪽하고29쪽을참고해주세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6쪽하고29쪽이요.
김종호위원
29쪽? 업추비인데요. 14페이지인데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14페이지. 홍보물품기념제작말씀하시는것입니까?
최훈
최훈위원
예.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올해한번제작을했는데요. 학생들이공공기관진로체험교실하면서방문을해요.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올해도했었죠?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지금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줄것이없나하다가학용품세트를저희들이이번에구입을해서방문기념으로배부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왜미배포라고이렇게되어있어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8월에제작을했고요. 공공기관진로체험교실은그전에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랬나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실무자와숙의)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전의것을...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죄송하고요. 기존에있던것으로좀배부를했고요. 좀모자라는부분이있어서이번에새로만든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전에제작을했던것은배포를했다는얘기죠?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제작은꾸준히하고있고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미배포로나와있어가지고제가질의를하게된것이고요. 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구군협의회분담금에대한질의를좀할것인데요. 지금구군협의회분담금이2022년까지는700만원이었는데... 그렇죠,과장님?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1천만원으로300만원인상됐거든요. 약43％에해당되는금액이인상됐는데분담금인상의구체적인이유와필요성에대해서혹시알고계세요? 만약에지금여기서답변하기가힘드시다면서면으로답변해도상관은없겠습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거기에추가돼서그러니까분담금인상의구체적인이유와필요성그리고분담금이증액되어서추가적인성과나협의회에의해서개선된활동이뭐가있었는지이렇게요. 그리고분담금회계지출방식이제가알기로는업무추진비에준하여서지출한다라고이렇게알고있는데과장님도그것알고계세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뭐자세하게는...
최훈
최훈위원
구군협의회에지출한분담금이구,군에서지금인상돼서1천만원을분담금을납부를하게되면중앙회로1천만원이다올라간다고그러더라고요,전부다. 인천에서는10개니까1억이올라가겠죠? 그중에서40％를떼고60％를갖다가다시내려준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회계지출에대한내역서를요청을해서우리가행정사무감사자료로받아봤는데그내역이좀너무이렇게부실하고미비한것이너무많거든요. 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이것을저희들이지금관리하고있는사항은아니기는합니다만어쨌든구,군의장님들끼리모여서각종협의를하고간담회개최하고그런데지금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뭐하여튼협의를잘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지금세부내역이그사용내역에대한부분이미비하게계속제공이되지않고있는상태인데요. 그렇다고한다면예산에대해서다시한번우리가생각해볼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정확한자료를요청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의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최훈위원님이어서그홍보영상있잖아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자료안보셔도돼요. 홍보영상이아직계속뭔가뭐를하고있는것,뭐라고그러죠,그것을? 다시업데이트라고해야되나아니면...
수진
장수진위원
수정.
재실
윤재실위원
맞아,수정하고있는것이죠?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수정이언제끝날까요? 왜냐하면이제그것홍보영상틀수있는시간도그리많지않아요. 지금벌써12월을향해달려가고있는데그것을언제,이미다돼서홍보영상이후반기부터시작돼서나와야되는것인데여태까지이것이안나오고있다라는것은뭔가내부적으로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영상내용에뭔가문제가있든지,언제까지이것이될것인지아니면이것이과연되기는할것인지그렇지않겠어요,과장님?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지금저희들이처음에영상을제작했을때의원님들같이보고문제점이있다그래서수정을하고그수정한부분에대해서또한번이렇게보여드렸는데그것도다시손좀봤으면좋겠다해가지고지금다시또수정중에있는것이고요. 이제조만간에끝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첫번째수정할때도그문제,두번째수정할때도그부분을문제에대한부분을지적을했어요. 그런데그지적한부분이이제개선이될것같아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개선이...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정확하게얘기를하셔야죠.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될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될것이에요? 그러면올해안에홍보영상이나올까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나오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개선되기위해서따로뭐자료가들어가야되거나이런것은없어도될까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아니,기존에있던것에서조금수정하고그러는부분이라서...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에있던자료는지적한부분을대체할수있는자료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러니까그렇게할것이면제대로수정해서영상물을틀을것이면제대로하시든지미리미리준비를하셔야된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그것수정되면...
재실
윤재실위원
왜냐하면우리의원들이그지적했던부분을대신할수있는영상은그때저희들이하지를않았어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이수정되지않으면아마안될텐데,못틀을텐데. 그러려면틀을것이면빨리시간도없으니빨리하셔야되지않겠냐저는그런이야기를하는것이고. 또하나는그렇게하실수있도록과장님이적극행정을하셔야돼요,눈치보고계시면안되고. 그다음에또하나는이제의회행감이끝나면의원님들이공무국외연수를가요,그렇죠? 그런데그중에안가시는분들이몇몇분계시잖아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또그중에또공무국외안가시면서또다른것을하시려고하시는의원님들도있어요,맞나요? 제가들은정보예요,이것은. 맞아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계획중인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계획중인것이에요? 그계획이가능한가요,지금현재법테두리안에서?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가능은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떤부분에서가능할까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지역에대해서뭐...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지금얘기하고싶은것은비교시찰을얘기를하는것인데사실은비교시찰을가려면여비가들어가잖아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들어가죠.
재실
윤재실위원
여비가들어갈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3조에의거해서본회의또는위원회의의결이나의장의명이있어야한다이것이근거거든요. 가능한가요? 의장님이명을하시나요,다녀오라고?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아니,계획서를작성을해서결재를맡아야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 가능하다고지금하시니까.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아니,그러니까계획서를작성을해서의장님결재를맡으면가능하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것이가능하실것같아요? 그것을물어보는것이에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가능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개별비교시찰이가능해지는것이네요? 굳이의원들이한꺼번에단체로안가셔도되겠네요? 이것이선례가될수있어요. 의원들이개별적으로각각정책지원관이나직원들데리고나갈수있는지금선례를만드시는상황이될것같은데잘심도있게고민하시고살펴보셔서감당할수있는것을좀하셔야되지않을까. 의정활동하는데있어서,단체활동하는데있어서바람직하게할수있도록아마의회사무과하는것의장님도보고계실것이에요. 그렇게하실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처음듣는얘기인데저희의회에서공무국외간다하면모든의원들을다통해서의향을물어보고갈분들은가는것이잖아요. ‘니네들은가고나머지있는사람들은또할게’이런식으로하면안되지. 우리도갔다와서같이또비교시찰도갈수있는것이고가는사람들한테는물어보지도않았다라는것이잖아. 잘못하는행정이지,이러면안되지. 과장님은그것좀잘좀판단하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지금이렇게비교시찰가고하는것이있어서우리직원들시간있을때가자고준비한것이고우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선진지시장을한번가보자그렇게해서그뜻에서가게됐는데그러면다못가지. 가지말지,그러면. 이것은그래요,필요해서가는것이에요. 무슨뭐놀러가는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필요해서이렇게허가를맡아서허가안되면못가는것이고그래서지금과정이에요,과정이고계획서를짜고하는것인데. 의원이가는데왜... 그러면다못가는것이에요. 비용이있으면선진지가서보고와서우리동구에맞는저기를또한번만들어야지벤치마킹하자는뜻에서준비하는것인데. 그래서말도어느정도지키면서가야지,그렇게... 그리고요,지금우리업무추진비있잖아요. 업무추진비하는데있어서어디지적사항이나무슨감사한것있습니까?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감사는뭐아직은없고요. 업무추진비는의원님들사용하시고나서영수증을저희한테주시는데주시면서사용자들대상들하고이렇게먹은부분에대해서저희들한테알려줘서그것을가지고저희들이품의를해서지금지출을하고있습니다. 지금뭐특별하게이상한것은없습니다. 그리고그것은의원님들께서더잘알고계시기때문에선거법하고연관이되어있기때문에잘들사용하고계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어느업체뭐그런것들이없어요. 지금자료를봤는데여기보면어느업체에서어느식당에서어떻게먹고누구랑그것이명확하지는않거든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그것은품의서에다있고요. 이것은간략하게제출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우리의회부터고쳐져야되고그렇게해야됩니다. 지금도지적하는데제대로가느냐그러는데다필요해서가는것이고우리의정활동하는데필요해서가는것이거든요. 그런데그런선진지가는데무슨... 그저기업무추진비내역서있잖아요. 그것좀명확하게해서몇가지만이라도좀해주세요. 10만원이상되는것만뽑아주세요,그러면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재실
윤재실위원
할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이런이야기를하는것은사실개별입법기관이기는하지만단체로행동을하는단체이기때문에이런비교시찰이나공무국외연수를갈때에는,사실그래서공무국외연수갈때는저희심사도받고가잖아요.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외부의사람들어와서심사도받고가는것이에요. 그런데이번은단지초대받아서가는것이니초대받아서가는것은심사없이갈수있다라는것이있기때문에그냥가는것이고비교시찰역시단체로가서한사람의눈으로보는것이아니라각자의원들입장에서보고그의견을조율하고해서본것들이,비교한것들이업무에반영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이런업무인것이잖아요. 그랬을때이미의회에서는연간계획도좀나와야돼요,이것이. 그래서계획성있게좀했으면좋겠다,이런것. 우리의회운영할때일정잡을때잡잖아요,미리미리.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처럼비교시찰이나공무국외연수나이런것들은미리미리계획이나와줘야된다. 그리고이참에비교시찰관련해서는조례에뭐가없어요. 그런것도좀참고해서,하셔서뭐바람직하지않는선례를남기지않도록하는것또한의회전반에관한일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데그런것을참고하셔서일을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또하나여기자료에의회업무추진비쓴것있잖아요. 간략하게내용이라도써주세요. 이것이뭐예요. 현안에대한얘기,다현안이에요. 저도이것보면서여기다그렇게써있어요,현안. 이러지말고도대체어느과랑어떻게먹었다간단하게라도,아셨어요? 예? 그렇게좀자료를작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식을좀다시바꿔서(청취불능)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칸을조금넓혀서라도한2줄정도해서어느과랑간담회형식으로갔다이정도까지나와줄수있게양식을좀바꿔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