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4년11월27일(수) 장소:위원회실
9시58분 감사개시
태근
원태근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환경위생과,도시경관과,안전관리과,도시재생혁신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환경위생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병가중인환경위생과장을대신에서김은주환경행정팀장께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팀장님. 6페이지한번봐주세요. 저희여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요. 인하대에서위탁하고있는것을알고있고요. 여기센터장은상근입니까,비상근입니까?
교수님이십니까?
그러다보니까상근할수없는조건인것이고. 전국이다비슷합니까?
거의대학이하고있죠?
그러다보니까대학교수를하고있다보니까여기를상근할수없겠죠?
그러면이분은어떤역할을하세요,센터장님은?
거의안오시죠?
일주일에한번?
하루? 한번,하루?
하루요. 그러니까올해연내법정의무교육관련해미실시해서지도점검을받았지않습니까? 그래서올해안에다이수해라작년에도다똑같은지적을받아요.
그러면이6월달에지도점검을할때그것은들을수없었던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도그것이감사지적사항에들어와야돼요,그러면?
그러니까이대로만해석을하면했었어야되는데아직안해서빨리이수를해라그래서11월중에예정이다이렇게읽히거든요?
예,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23페이지요. 도로날림먼지자동포집시스템수범사례로올라왔는데요. 이저감률54％는어떻게확인이됩니까?
결국이난간에포집시스템이있어서차가지나가면거기에서발생하는먼지를여기서갖고있다가빗물을통해서하수구로내려보낸다는것이잖아요,원리는.
이것이조금더과학적인것은없어요,근거가? 제가고민이됐던것은이쪽도그렇고요,두산산업차량이것때문에. 그리고우리중봉대로동국제강이랑이쪽에워낙화물차가많잖아요.
송현파출소부터동부아파트?
거기가화물차가많이다니는구간은아니잖아요. 화물차는저쪽대로로다니는것이고여기는꺾이는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저는이제두가지때문에이말씀을드린것인데요. 저감률54％면적은수치는아니거든요. 그러면이것이우리자체적으로그옆에안돼있는곳과의비교의문제인지보건환경연구원등등을통해서데이터로확인되는것인지,이것하나궁금한것이랑그쪽지역이워낙화물차가많이다니는곳이어서이정도저감률이면확대설치도필요하다. 이런문제의식때문에말씀드린것인데확대계획은있으시고조금더이저감의수치와관련해서정밀하게분석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35페이지봐주세요. 팀장님,저희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환경부승인은끝났습니까?
왜이렇게오래걸려요?
그러면다음달정도에는승인날것같은것이에요?
그러면해가바뀔것같네요,해는.
혹시이와관련해서이기본계획이나저희조례에근거해서위원회를구성할계획은있으실까요?
또하나요. 주로그러면지적하는보완사항은뭐였어요?
예,나중에그럼주셨으면좋겠고요. 6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워낙뭐민원도많이있어서좀고민이많으시긴할것같은데두산관련해서요,지금6월19일이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9차행정처분받은것이잖아요. 그뒤로도행정처분이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소음발생행위중지명령및과태료200이지않습니까? 중지명령이작업3일중지입니까?
맞죠? 10차행정처분을설령받더라도다이것을또받는것이죠?
더뭐과중하게올라가는것은아닌것이고. 3일작업중지와과태료200만원이연이어계속나가게되는것이잖아요. 지금그러면소음과관련해서는큰문제는없습니까?
예,알고있습니다. 민원접수도많이줄었다는것이죠?
그러면지금6구역이나4구역쪽은아직이와관련해서터파기하고있거나이러지는않죠?
민원이들어옵니까?
그러면거기도행정처분이지금나오고있습니까?
없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쭙고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99페이지요,팀장님. 토양오염조사관련해서작년에는동국제강이,올해는동구환경이아연과납기준초과있지않습니까? 정밀조사명령떨어진것이고이조사결과는어떻습니까?
그럼저희가결과도받아보죠?
정밀조사결과는어땠습니까?
정밀조사명령한기한을좀연장했다는것이죠?
그런데저희가했을때,원래정밀조사하고서기준이하나올때도있습니까,종종?
아무튼동구환경도법적인근거를가지고1회연장하는것은어쩔수없지만최대한빠르게진행할수있게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작년에행감에서지적했던사항이긴한데우리백병원에타이어가게관련해서폐수좀확인해달라고했던것혹시,담당팀장님기억하시죠? (○환경지도담당오미영회의장좌석에서&–예.) 위원장님,담당팀장님한테질의좀해도될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그쪽을많이다니다보면기름때가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어쨌든확인은해보셨다고하시지만계속지속적으로좀단속을하셔서그것이다,모르겠어요. 엔진오일을가는지안가는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그차량에서나오는오일이나이런것들이사고난차량들도오기때문에그런것들이지속적으로하수에들어간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아무튼좀지속적으로관리를하셔서폐수가하수로들어가지않도록팀장님이관리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91쪽이요. 지금이제민원신고및단속조치내역행정처분에대한이행여부결과나왔잖아요. 지금민원신고내용중에80건이있잖아요. 구체적으로분야별로는악취가많이들어가잖아요. 악취민원중에제일많이들어오는특정지역이있나요?
공장악취는어디인근주변에서많이들어오나요?
만석동하고유수지?
그렇죠? 유수지는아니에요?
브리즈힐에서. 브리즈힐에서민원들어오는것이어디서악취가나는지포집해서,구체적으로나오는것은아니죠? (○환경지도담당오미영회의장좌석에서&–냄새가납니다.)
그러면그렇게브리즈힐에서냄새난다는민원이들어오면뭐악취포집을하나요?
포집결과그러면문제가없다고나오는것에대해서주민들한테알려주시나요?
그런데저희도이제,저는6동풍림아이원에서거주를하는데정말문을열거나그러면악취가정말심해요. 이것이공장의악취인지유수지악취인지는알수는없잖아요.
근본적으로어찌됐든악취민원들에대한것들에대해서기준치가사실뭐법적인기준치가저는높다고생각을하거든요. 거기항상도달을못하니까행정처분을못하는것이잖아요. 그래서이것이근본적으로문제해결은어렵겠지만악취민원은지속적으로계속나올것같거든요.
지금건설과자료에있는것인데인천교펌프장유수지사거리에악취가최고1,442배가나온다는것이이것이어떤... 보셨나요,그자료요?
그러면우리가기존에느끼는악취허용치에서1,442배가더최고치로나온다는것이에요,(청취불능)
그러면일반기준치보다1,442배가더높다는것이에요?
아닌것같아요. 팀장님한테,위원장님,담당팀장님한테좀답변해야...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실인천교유수지는상당히악취가심한것이네요?
그러니까항상늘그곳을다니면아시다시피창문을내리지않아도항상냄새가나잖아요. 그곳을청라에서이렇게오갈때. 그런데이것이지금공장에서사업장에서는배출구의500배가기준치인것이고지금인천교펌프유수지는최고치5월에악취포집을해서1,442배가나온것이면사실몇배나기준치를,기준치가아니라이사업장의허용기준치를오버한것이잖아요.
그러면유수지는올해몇번악취를포집했나요?
30번이요?
그래서어쨌든유수지에악취포집한것이올해30번정도되는것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거기포집한그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왜냐하면이것이하반기에그렇다고하는데우리가너무익숙해져서그런것일수도있을것같아요. 이것이냄새라는것이한번맡다보면처음에는역하지만계속맡다보면그냥늘나는냄새라고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인근에서민원에서넣으시는주민분들이이악취에대한문제가개선이되지않으면지속적으로민원을넣을것이거든요. 그래서이유수지나이런곳은법적으로처벌을할수는없다치더라도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을해서지속적으로감시를하고해서. 어찌됐든이것에대해서계속이슈화시키고시에지속적으로건의를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참쉽지는않을것같네요. 그래서이민원들에대한환경오염,이민원에대한단속이나이런조치내역을주민들한테항상알려주시고,주민들이만족하시지는못하실것이에요. 그래도거기에대해서항상팀에서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좀빨리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보면신규사업중에화도진장인함께하는미용기술교육이것도지금내년에하시는사업이신가요?
그러면이화도진장인은뭐미용기술에대한교육을계속적으로하시는것이에요?
그러면저는지금방금우리팀장님께서하신말씀을듣고나니까이것이사업취지의목적이맞는것인지,저는이사업을보면서화도진장인이라고하면거기아이롱펌이랑무슨상관이있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화도진장인은저희동구에서화도진장인을선정해서장인을만드는것이잖아요.
그장인을만든목적은거기에대한오랜숙련된기술을바탕으로해서거기에이제화도진장인이라는명칭을드린것이잖아요.
그런데이사업명을보면화도진장인과함께하는미용기술교육지난번에도이것제가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 그런데내년에는거기두피관리라고한다면그것이화도진장인하고무슨연관이있을까. 사업명을바꾸든지. 바꾸는것이맞지않을까. 차라리그미용협회에서할수있는뭐그런사업이라든가이렇게하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예,이것을잘검토하셔가지고사업명에맞게끔사업을하시는것이. 저는뭐이사업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사업명에맞게끔사업을하는것이맞다생각을합니다.
그리고8페이지보면친환경저녹스환경보일러,저소득층하고일반인들한테보급하는것이죠?
그런데환경부제가자료보니까일반인은10만원지원보조금그것은끝난것인가요,그러면?
올해부터끝나고. 예,그러면몇가정이나신청했어요?
그러면60만원지원해주는것이에요?
아니,보급률이너무낮아가지고,집행률이. 그래서여쭤본것이에요.
예,그러면일반인들한테보조했던10만원은환경부정책인가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는아쉬운것이저희가친환경으로이렇게보급하다보니까뭐연료비절감도되고또질소산화물화학물질이87％정도절감이된다이렇게자료를보니까이렇게돼있는데,혹시일반인들한테도이렇게보급하면이것이친환경적으로참좋다는생각이드는데왜그좋은사업을마무리했는지그것이궁금도하는데. 구에서그사업에대해서좀확대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27페이지보면공중및개방화장실운영현황에대해서여기나와있는데개방화장실현황을보니까배다리아트스테이1930이빠져있어요.
예,그래서빠진것이에요?
아니,거기는처음에위탁줄때공중화장실,그러니까개방을하기로하고위탁이된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
예,개방은되는것알고있는데여기목록에빠져있어서물어본것이에요. 그래서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도공중및개방화장실에대해서몇가지물어보고하려고합니다. 개방화장실확대에대한노력은지속적으로지금하고계신것인가요?
올해몇개확대했나요?
시설에대한피해라고하면사실상금전적으로지원하거나했을때그런부분을상쇄시킬수있는것아닌가요? 뭐예를들면불특정다수가오가면서범죄에노출되거나그럴확률이높아져서아니면보안에대한부분이런것들이아니라면공공개방형화장실을확대하는데있어서좀더예산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을검토를하면안될까요?
저는일반적으로생각해볼때어떤주민들의편익성을증대시킨다하면특히노인관련일자리가활성화돼서많이운영을하고있잖아요. 이렇게하다보니까어르신들은화장실을가야되는주기가짧으시고그러다보니까또많이불편함을호소하시는그런경향이있어요. 특히우리동구청관련유관시설들이많이밀집돼있는지역은크게상관이없는데그런부분들이좀떨어져있는곳들이있어요. 뭐그런지역에서는화장실이용에대한많은애로사항을얘기하고특히송현초등학교정문앞에그런지역같은경우도원래여염집옆에공중화장실이있었던것이거든요. 그것재산을팔았더라고요,한2년전인가3년전에. 물론공중화장실되게조그마한,규모가너무작으니까일반적으로요즘에공중화장실이라고얘기하기는힘들정도니까아마그것이불필요해서이해관계인한테매각처리가된것같아요. 그런데새로운그러면공중화장실을마련해줘야되는데적당한장소도그렇겠지만그런노력도없는것같아서제가지금질의를하는것이거든요. 올해한해동안에개방형화장실을갖다가한곳도늘리지못했다는것은어떻게보면우리실무를처리하는입장에서노력이부족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도좀생각도들긴하는데. 이런점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화장실을관리할수있는인력그것을용역으로줘도되잖아요.
개방형화장실도용역줘서그렇게하면되잖아요.
아니,우리가쓰기위해서그러는것인데. 우리가화장실하나지어서쓰는것보다는그것이훨씬나은것아니에요? 그랬다가나중에그것이아니고그근처에구청의유관시설이들어섰을때는개방화장실우리가협약맺은것을또취소하면되고. 그것이더나은것아니에요? 가장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 우리가공중화장실에도다관리를붙여서해야될것아니에요.
찾아보셔야됩니다.
그리고지금공중화장실중에서6개소가공중화장실인가요,우리동구에?
이것이좀지어진지가꽤오래됐어요. 그래서1986년도에설치된송림시장과만석부두화장실같은경우는노후화가심각한데이노후화로인해서주민불편에대한민원같은것은없었나요?
그래요. 좀철저하게잘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페이지29에서33쪽참고해서보시면환경개선부담금부과와징수체납현황에대한것인데요. 2024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액은3억3,479만6천원이에요. 이중에7,100만원정도가체납인데체납률이한21.3％가되는것이죠.
체납사유중에888건89％에해당되는것은고의체납이고110건11％는주소불명으로나타났는데고의체납자,그러니까고의,고의체납자에대한구체적인징수방안을가지고있지않으니까징수를못했겠죠?
환경개선부담금같은경우도분납이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런경우에는또협의가들어오겠네요?
그러면주소불명체납자에대한대안은어떻게...
알겠습니다. 철저히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33쪽에서37쪽에보시면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사업인데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을해서3,600만원이책정되었는데주민참여실적에대한언급이좀부족하거든요. 어떤성과에대한것이뭐가있나요?
그러면전체참여율은몇명이고올해신규참여는몇명이에요?
신규가몇명이요?
그리고전체는4천명좀안되고요?
하여튼이참여자들을통해서어떤변화나주민인식이바뀔수있게끔하는노력이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될것같고요. 기후위기시계를이번에설치했잖아요. 기후위기시계의설치로인해서주민들의인식변화나그런데이터를수집할계획이있으세요?
저는북광장에기후위기시계를설치했는데동구주민들이그기후위기시계가도대체뭔가,저것이시계같기도하고시계아닌것같기도하고,그런데무슨시계인가그설명에써놓기는했지만. 그래서분명히기후위기시계와더불어서그주민들의어떤탄소기후위기에대한것탄소배출절감이라든지이런모든것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고홍보할수있는그런계기로삼아야되는것이죠. 설치만해서끝나서는절대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기후위기시계에대한유지비용은얼마큼정도들어가나요,1년에?
A/S기간이얼마인데요?
2년이에요? 그것밖에안돼요?
너무짧긴한데. 전기료정도들어가고그리고A/S기간있고. 그이후에는?
거기에들어가는소모품이뭐가있나요,뭐시계...
추가적으로기후위기시계로열티뭐그런것은추가적으로납부?
뭐그런것은없나요?
그러면무제한이네요,한번설치하면요,로열티같은경우는?
그러니까제가. 그러면5년지나면또다시납부해야되는것이잖아요. 그렇죠,라이센스계약?
당연히2℃로하죠. 재림날짜도계속바꾸잖아요.
알겠습니다. 41쪽에서45쪽을참고해서보시면현재정화조미설치구역이221개소로전체의2.9％에달하는데정화조미설치지역에주민들의불편사례가접수되는것이어떤것이있나요?
불편하겠죠.
실질적으로정화조가묻혀있기는한데등록되지않은정화조도꽤있죠?
있어요,우리집도그랬으니까. 하여튼가능하면양성화를많이시켜나가야되는데일단정화조를기존에없는데는묻을땅이없기때문에지금못하고있는것이잖아요,그렇죠?
그런어려움때문에그런것인데.
마지막으로환경위생과의행감책자를보다보면전체적인사업에서데이터와그리고주민만족도조사가부족한그런느낌이에요. 느낌이아니라사실이고요. 앞으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고데이터를활용한성과측정방안을혹시가지고있다면좀말씀을해주시고요.
그러면올해에사업한것에대한데이터를행감자료에제시를좀해주는것이맞는것아닌가요? 지금그렇게말씀하신다면?
제가말씀드린데이터는그런것도해당,좋았다나빴다라는부분에대한데이터도되겠지만요. 그런것말고어떤사업에대해서어떤사항이좋았는데어떠한개선점이있고이런저런의견들이있을것이란말이에요. 그런것들을취합을해야지주민들과소통하는행정이고사업예산,사업계획을짤때도제대로된사업계획을짤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저의질의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팀장님,올해정말많이고생하셨어요. 그무더위에도직접현장근처에나가서진동을측정하고이러는과정,활동을하시는것을보면서참여성들이대단하다. 저는이런생각을해서이자리를빌려서올여름많이고생하셨다. 그리고정말고질적인민원들이참많을텐데도불구하고여전히주민들과소통하면서또업체랑연결해주면서이렇게하시는노력을보면서정말고생많이하셨다이렇게격려해주고싶고요.
또하나는최첨단드론을이용해서직원들이직접나가서측정하는것을제가봤어요. 보통은용역을쓰거나뭐이런데환경위생과에는능력여성들이참많구나직원들이참많구나이런것또한잘했다말씀한번드리고싶고요. 그것은참잘하셨는데동브래빵이있잖아요. 그것이개발된지가한몇년차예요?
2년차밖에안됐어요.?
그러면개발되는과정까지다하면몇년됐죠?
4년됐는데이제출시는뭐2년된다고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동브래빵을잘모르는주민들이많아요.
그것에대해서브랜드를잘모르는주민들이많다이것에대한해결방안이나이후지금부터어떻게더많이동브래빵을알릴것인지이것에대한고민은늘하고계신것이죠?
어차피이제우리동구빵으로시작을했고출시도했으니이왕이면좀더적극적으로다양한굿즈상품이나이런것들주민들이쉽게쉽게접할수있는것들이런것들을좀많이만들어서개발해서제대로좀알리고제대로동구빵의맛을전구민들이볼수있었으면참좋겠다이런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짧게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여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사실동구의얼굴뭐이렇다면깨끗한화장실이개선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우리화장실이몇개죠? 여기자료보면6개네요,공중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은2개고. 그런데개방화장실은그업체에서하겠죠? 그사무실거기에서하죠?
지원해주는것은있나요?
그리고우리여섯곳이있어요. 그러면여기관리하는직원들이있나요?
두분이서이렇게하는것이에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지금여기우리동구조례제9조에보면공중화장실의유지·관리해가지고‘1일3회이상청소를하여야한다’고여기법쪽에있어요.
그런데제가보면,매일이렇게세군데갑니까? 세분씩해요?
여섯군데세... 그렇게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봐도이것은좀안맞는것같아요.
아니,그러면저기만석동있잖아요. 거기는사실이용률이많이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거기는뭐한번가더라도지금말씀하시는이용객이많은그런화장실좀여러번이렇게하면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거기가좀상당히안좋아요,상황이굉장히안좋아요. 거기여러번가봤는데화장실을쭉돌아봤어요. 그런데거기는좀안좋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화장실에안심할수있는그...
설치됐나요?
저못봐서. 그리고동인천역북광장에작년에도말씀을드렸고구정질문도하고했는데사실우리주민들이불편하다해가지고요구사항이없습니까?
저한테는많이들었어요,제가. 이분저분이렇게뭐사회적으로지위있는분들도말씀하시고어느분도이렇게말씀하시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제생각입니다. 사실거기가혹시범죄라도일어나거나뭐그런것때문에꺼려하는것같아요,과에서는,설치하는것을.
그러면반대하는분들의의견받은것도좀주시고.
그것참,그것은그냥혼자말씀이고요. 그것은혼자말씀이지,그렇게얘기하면안되죠. 그러면그것을자료를주고서얘기해야지,저는있어요. 어느어느분이자료,설치요구하는것을받은것있습니다.
그래서어떤분은이렇게말씀하시는분도있어요. 거기진짜우리숙원사업이랄것까지도거론을하세요. 그것을만들어줬으면하는데그저기를왜못해주는지.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옛날에양심거울해가지고쓰레기불법투기하는그자리에뭐양심을저기한다고해서거울도달고예전에그런적도있었어요. 그래서그것이많이개선되고그랬었거든요. 그렇다면여기도우리그렇게깨끗해야하고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하면뭐노숙자인위적으로그렇게할것이아니라. 사실그래요,어르신들뭐이용하는쉼터까지다없애면서가지치기해가지고그것이뭐합니까? 난잘했다고생각안합니다. 그래서여러사람이이용할수있는것은항상깨끗이하고여러사람이이용할수있게끔. 화장실도개방하고화장실도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뭐불편하다고관리하기힘들다해서뭐이렇게안하면안되는것이에요. 피하면안돼요. 적극적인행정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제가여러가지우리구조례에무슨안전부조례도다찾아서확인을해봤는데설치하지말라는것은없습니다. 그러니까만들려고노력하면돼요. 그런데다수의주민들이굉장히원하거든요.
하긴뭐노숙자때문에무슨가지치기도하고거기의자도다없애고그러는데뭐. 사실이것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주환경행정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준형경관기획팀장입니다. 장철순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페이지6쪽볼게요. 6쪽이라고하면6쪽에아무것도없으니까7쪽보시면되는것입니다. 만석동보행로환경디자인개선사업이지금시공중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것공정률은몇％정도되고있나요,10월14일날착공했는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금공정률따지면한40％정도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사업을할때주민의견을반영한것이있나요? 어떤식으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만석동그쪽이아카사키마을바로맞은편인데거기가항상어둡거든요. 또저녁에는껌껌하고그래가지고주민들이뭐공식적으로서류상접수되고이런것은없는데계속,저도이제거기근무해봤지만주민들이계속또원하고있고이사업을또시행하게된계기는위원님들도해달라고저희한테의뢰가와가지고저희가사업을진행하게되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일반적인주민들의의견들이있었다는말씀이시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보기에도그랬었습니다. 페이지7에서흥초등학교앞가로녹지야간경관사업을했는데이것이집행률은89.3％로꽤높은편인데요. 사업완료후에주민들이평가하는평가는어떠한평가가있었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기존에,저희경관사업이라는것이저희같은경우에는동구송림오거리가저희뭐어떻게보면제일중심인데일몰,해만떨어지면굉장히어둡거든요. 그래가지고저희경관사업해서LED조명이라도설치해놓으면또환하기때문에일단주민들이상당히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이것도설치를잘했다고저희주민들이많이또말씀을하세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와같은사업을추가적으로계획하고있는지역이있나요,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보면저희도거의뭐8개재개발사업뭐재건축사업동구현황전체가그렇기때문에. 지금저희가하는데는거의뭐많이했다고생각이되고요. 또일부빠진것도몇개부분이보이기는하는데동구는거의대부분이설치를하지않았나생각하고요. 또내년이면배다리철교부터화평철교또경관개선사업을진행을하니까요. 그러면거의뭐저희동구로보면많이완료를했다뭐그런생각이듭니다.
최훈
최훈위원
배다리철교나화평철교도경관개선사업을우리가하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예.
최훈
최훈위원
예전에했던것처럼그렇게안좋은결과가나오지않도록면밀한계획을잘따져가지고사업계획을수립했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8쪽에보시면동구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을했잖아요. 여기에5억100만원예산을세웠던것인가요,그것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산은,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3억7,522만4천원이집행이됐는데이바람길숲조성사업으로미세먼지절감효과나열섬완화효과가있다고보세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을이렇게뭐...
최훈
최훈위원
당연히있겠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객관적으로측정이나뭐이런것은사실상어려운얘기고요. 아무래도전에지저분한도로였는데메타세쿼이아심고그래가지고상당히거리가깨끗해졌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도객관적인데이터를측정하기어렵다고하더라도적어도사업전에공기질을측정하고사업후에공기질을측정하는그정도의노력은있어야되지않을까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런데여기구간이1㎞인데요. 1㎞에나무지금뭐심었다고그래가지고그것이측정해서나올것같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도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 나올것같지않은것하고그래도어떤사업을했는데해보는노력이필요하지않나요,그것이? 그것어려운것도아닐텐데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최훈
최훈위원
아니요,어렵지않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먼저저희가환경위생과에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저는적어도그런정도의노력은해볼필요가있다. 물론뭐그1㎞조성해가지고피부에느끼는정도뭐가시적으로느끼는것은분명히있겠죠,그렇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겠지만그렇다고할지라도데이터는한번측정해볼필요가있다고저는보고요. 그리고우리가황톳길맨발걷기조성을했잖아요,11쪽. 그런데여기도없을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황톳길조성후에월평균이용자수나이해당데이터를집계하고있지않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먼저한번9월달경에해가지고저희가한번실질적으로사람을일일이몇분이나이용하시는지일일이저희가카운트를했거든요. 그때보통한구십분정도이용하시는것으로,평균.
최훈
최훈위원
어디가구십분이에요? 양쪽다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여기뒤에이제수범사례에보면그런내용이나오거든요. 밑에보면이용현황이나오는데요. 거기보시면인천교근린공원이조금더많습니다. 평균으로따지면하루1일평균해가지고한90명정도된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인천교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요,송현근린공원도그렇고송현근린공원보다는인천교근린공원이조금더많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용자에대한통계는정기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 올해에는그렇게지나갔고내년부터라고하면그런것은분명히따져볼필요가있고요. 그래서우리가어떤환경개선을했을때,여기에도계속민원들이쌓이고있잖아요. 쌓이는민원에대해서어떤개선들이이루어졌을때이용자들이더늘어나고줄어들고이렇게하는것들이있거든요. 이것을분명히측정을해서데이터화시켜야지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그런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고요. 지금세족장은결국에는인천교한쪽에는오픈을못하고그냥지나가는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금설치다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러니까설치는완료가됐는데수도도연결됐는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연결돼...
최훈
최훈위원
실질적으로세족을할수있게끔물틀면나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두곳다요,인천교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다나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인천교에수납장있잖아요,그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신발장.
최훈
최훈위원
신발장,신발같은것넣어놓는것그것이뭐MDF라그러나? 그것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재질?
최훈
최훈위원
예,눌러서만든그재질로가구로만들다보니까그것이습기에엄청많이약하거든요. 그래서야외에놓는것은적합하지않는데그것에대해서는다음에는야외에놓기적합한용도의어떤신발장을마련했으면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그것도어떻게보면잘못생각해가지고예산낭비의사례가될수있는것이거든요. 왜냐하면바깥에놔서내구성이떨어질것을갖다가바깥에놓으면내용연수가짧아질수밖에없거든요. 그런것에대한고려충분히하시면서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있고요. 그렇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아직까지는괜찮은데요. 만약에그렇게습기로파손되고그러면그때한번강한제품으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예,외부에적합한것으로좀사용했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서올해예산,2024년사업진행률이물론10월말기준으로이것이작성된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10.7...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18번말씀하시는것인가요?
최훈
최훈위원
예,10.7％정도밖에안되는데지금이후에더진행된것이있나요? 사업진행이10.7％인데이렇게미진한이유가뭐예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지금디자인용역비만지출됐고요. 나머지는추가로설치완료되면설치비용까지지출될예정에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것은올해안에다되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같은경우에는사업참여하시는분들이뭐적다보니까아주많이남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남는예산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시비보조받은것이라반납을해야되겠죠.
최훈
최훈위원
불용처리?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물론홍보를하고계시겠지만좀더해당가로의업소나간판교체를할만한곳을찾아다니면서우리과에서하고있나요,아니면이것을용역받은업체에서하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수문통로가총52개의업소가있는데요. 그중에참여하는업소가한11개업소되거든요. 그것은지금뭐추가적으로나중에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하고싶어하는데도있는데그때는너무좀시기적으로다음달이면12월이다끝나기때문에. 12월사업이다완료돼서너무시간이촉박해가지고그분들까지뭐추가적으로할수없는상태에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그러면얼마나남을것같아요,예산대비해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산...
최훈
최훈위원
좀아깝기는하네요. 왜냐하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인해서어쨌든매출에얼마큼영향을미치는지는모르겠지만적어도눈으로보기에는상당히도시가깨끗해졌다라는그런인상을가질수가있거든요. 그런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응답없음)
최훈
최훈위원
됐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한번확인...
최훈
최훈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6쪽에보면... 아니야,36쪽이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냥말씀드릴게요. 지금동구에는녹지율이갓12％가넘었잖아요. 그래서지금공업지역이52％가넘고요. 그러다보니까상대적으로녹지율이너무낮아서굉장히지금녹지율향상을위해서많이노력을하고있는데혹시도시경관과에서는녹지율향상을위해서어떤중장기적인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중장기적인계획이라기보다는저희가위원님도뭐잘아시겠지만지금저희가뭐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해가지고총8개소가있거든요. 일단저희동구전체가진짜재개발거의뭐많이된다그래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러니까재개발될경우에는개발사업하는구역마다공원녹지를다설치하게끔돼있거든요. 아마그것이뭐완료가되면저희녹지율이많이향상될것이라고사료됩니다.
오수연위원
몇％정도향상될수있을것같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을뭐제가총몇％까지는보지않았는데요. 제가그것을계산해봤는데기존보다평수로따지면한4천평정도는늘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제그것은재개발로인해서거기에녹지가법적으로들어가야되는상황이되기때문에녹지율이향상이되는것은분명하고요. 저는동구녹지율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가지면서지난번에도연구단체를했었는데현재남아있는우리나대지나또공원에비어있는공간들또도로의가로수들밑에작은나무들을식재할수있는그런공간들이굉장히많아요,보면. 그런부분에대해서좀보충할수있는그런계획이저는전반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지금동구가재개발재건축때문에물론그런사항에놓여있기는한데현재상황을보고거기에식재를더많이보충하고관리를철저하게하는것이이것이녹지율증가하는데그것이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 이대로방치를하고재개발재건축이끝날때까지기다릴수는없다는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주무부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쓰시고. 혹시그러면지금월동준비가다끝났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진행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진행중에있는것인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지금보니까뭐병충해나방재전지는다본것같은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것은다끝났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언제까지,오늘이렇게폭설이왔는데저는이미끝나야되지않을까,이사업자체도,월동준비가. 그런데너무... 지금진행이어느정도돼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월동준비라그래가지고특별한것이있는것이아니고요. 저희같은경우에는제설작업할때염화칼슘같은것이튀지않도록막아주는그런작업을하고나무같은데도많이뭐집같은것을하는데요. 실질적으로그것이일부에서는효과가없다고해가지고또그런얘기도있고그래가지고...
오수연위원
아니,그렇지않습니다. 그염화칼슘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저도하는것은봤어요. 그것치는것은봤는데이제공원이나큰나무들,수목들한테는동해방지를위해서거기짚으로이렇게싸서해주는그런부분들이분명히다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또만전을기해주셔야되고그래야지나무들이고사하지않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지금가로수종도식재를많이하고있는것같은데저는수목관리용역업체가참궁금해요,어떻게일을하고있는지. 제가봤을때는뭐철쭉이나밑에자잘한여러수목들을식재를많이했는데식재만해놓고관리를안해요. 관리를안하고저는그관리를안하다보니까다죽어있고죽으면또뽑고또식재를하고이런경우가매번반복이됐던것같아요. 그래서식재만할것이아니라물을주기적으로줘야지이제나무가잘자랄수있잖아요. 이런부분들을좀신경을쓰셔서용역업체가일을제대로하는지이것도관리감독이정확하게필요하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관리감독에철저히기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관리하는것이제일힘든부분인데요. 저희가뭐관리한다고하는데개중에나무가또심어놓으면어린관목이다보니까또제대로토양에적응을못해가지고많이죽고그런경우도많이발생하는것이사실이고요. 저희가물은뭐지속적으로준다고관수용역도해서하는데부족한부분이있으면더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많이부족한것같아요. 이관목들은또물을안주면금방죽거든요. 죽고,물론얘네들이자라갈수있는거기서뿌리를내릴수있는시간은많이필요하기는한데이것은지속적으로관심을주고이관리를해야만이얘네가잘성장할수있거든요. 그런데피튜니아같은경우에는굉장히물을잘주잖아요,보면. 저는그물주는것을자주보고물을잘주다보니까걔네들이또예쁘게잘자랐거든요. 그런데이관목들한테는별로그렇게크게신경을잘안썼다. 그리고제가보기에도몇번심고또거두고심고거두고이런것을몇번봤어요,저는. 그래서관목들을심었을때식재했을때좀정확하게용역업체에서관리를할수있게끔용역업체에지도감독을해줘야되는것이고.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도많이쓰시고요. 또나대지나가로수쪽에관목이라도정확하게잘식재를하셔가지고빈틈이없게끔좀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올해신규사업진행을많이하셨잖아요,5쪽이요. 만석동보행로환경디자인개선사업은너무준공이늦어지는것아니에요? 뭐작년본예산에올라왔었던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이뭐2월달부터해가지고디자인설계2월달부터들어갔거든요. 경관사업같은경우에는또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심의받아야돼.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절차가또워낙많다보니까이것도최대한빨리서둘러가지고한다고했는데조금늦어진감이없지않게그렇게뭐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빨리했다고했는,올해안에는다사업이완료되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디자인이몇가지안이있었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경관심의위원회올라가면그때또업체에서관련디자인을해가지고별도로심의를받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뭐주민의견이나이런절차는없고그냥경관하는업체에서올린안가지고심의해서만결정을하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주민의견은1차적으로저희가받죠.
수진
장수진위원
받으셨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디자인안을갖고뭐두세개가나온,아파트도색같은것하면저희주민투표하거든요,몇가지안을가지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혹시여기도그런절차가있었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실무자와숙의) 여기같은경우에는저희뭐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이라고,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동구의이쪽보행을많이하시고또차를이용많이하시는분들에대한의견도좀수렴하셨으면좋을것같았는데그런절차가없었던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것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는신규사업할때,신규사업이나기존에있는사업들할때항상느끼는것인데우리가가로녹지사업이나이런것나무다시심고뭐하고할때는잦은공사를많이하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번에경관과에서수문통로가로녹지대정비사업하면서잦은민원들도많이들어왔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이공사할때잦은민원으로인해서또주민들이많이다니는거리이다보니까주민또보행도불편하고이런것들이지속적으로이제제기되는데여기에대해서뭐이렇게개선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공사는해야겠지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민원들어올때마다최대한도로들어온것은빨리빨리처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런대규모공사를할때는공사일정이길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공사하는범위나이런것들에대해서공사날짜나공기이런것들이있잖아요. 명확히좀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저희가현수막에해가지고기간부터해가지고다안내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현수막은이제다니시는분들만보기는하는것이니까어찌됐든인근아파트나이런데도좀안내를해서게시판에개첩을해서주민보행에불편을드려서뭐... 죄송하다는것은아니고아무튼많은이해를부탁드립니다이런식으로라도좀안내를해주셔서주민들이이공사가어떤공사이고언제끝날지에대한것을알수있게끔현수막이아닌또다른매체를통해서라도꼭알려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홍보를더철저히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8쪽이요. 아니다,15페이지네요. 3천만원이상국·시비보조사업현황및집행내역나와있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특화가로조성사업이랑이것은집행률이왜이렇게낮은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뭐시기적으로해가지고요,저희가뭐시기적으로했다보니까는여기지금표시는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거기도...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지금10월31일날작성하신것이잖아요. 이때집행률이37.4％였던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때는뭐1차만특화가로해가지고... 1차,2차나눠서하는데1차만사업된것이그렇고요. 2차도뭐해가지고그이후에하다보니까는좀거기에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업이지금어느정도진행된것이에요? 사업이다완료됐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사업은이제다완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업이준공이된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아름다운간판거리조성사업은아까,이것도집행률이낮은데이것은뭐앞서서얘기한것이고. 어쨌든이사업이만약에이런것들은사실집행률이너무낮아가지고나중에추후라도좀업데이트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송현근린공원101쪽. 이생태연못어떻게되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는하자보수다완료를해가지고요. 지금정상적으로작동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작동하고있어요? 한번물채웠는데다시빠졌는데다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테스트했던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하자보수비용은어디에서댄것인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업체에서다이제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업체에서다댄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이것이준공된지지금...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11월7일날준공했으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것이하자준공인것이고처음준공은작년에한것이죠? 2년전에한것이네요? 8월31일.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작년에이제2023년6월달부터8월달까지정비공사를했는데그동안운영을하다보니까누수가돼서다시하자보수진행한것.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처음준공은2023년8월31일날끝난것이고. 이제운영하다보니까누수를발견한것이작년여름인것이고? 그렇죠? 아니,올여름이구나. 올해가‘24년도니까올여름에... 봄부터였나요? 봄부터그랬나?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올해한5월달에이제지속적으로누수가발생해가지고저희가업체에공문을보낸것이올해5월달부터보냈습니다. 그런데이것이비용이비싸다보니까업체에서는자꾸좀안하려고그러는데저희가뭐강력하게계속공문보내고얘기해가지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123쪽이요. 이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현황이,이것미세먼지차단숲이바람길숲으로바뀐것인가요? 그래서이사업을안했다는? 그러니까미세먼지차단숲하고바람길숲하고같은맥락의사업인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같은맥락이라고보시면되는데이제미세먼지차단숲은조금대규모라고보시면되고바람숲길같은데는경관차원도같이가미돼가지고사업하는것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사업자체가없어졌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구같은경우에는다해가지고더이상뭐할데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미세먼지차단숲조성할공간이없는것이에요? 그런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또저희가선정하더라도시나산림청에서도선정을해주지를않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앞서서오수연위원님도말씀을하시긴하셨는데우리가도시녹지율비율도있지만사실도시숲비율도있잖아요. 도시숲비율.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도시숲?
수진
장수진위원
알고계신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도시숲만해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예,도시숲비율도있더라고요,저도찾아보니까. 그래서도시숲비율로보면녹지율보다훨씬낮아요. 그러니까인천시군,구별로도시숲현황에서동구가꼴찌예요. 그러니까5.32％로나오더라고요. 저도어제자료를봤는데,그러니까도시숲현황에서동구의총지역면적의5.32％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가체감할수있는도시녹시율이나녹지율같은경우는사실아파트공간에는의무적으로설치돼야되는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은일반주민분들은사실녹지율이높아졌다도시숲비율이높아졌다그것이느낄수는없잖아요. 그래서저는과에서정말반복되는얘기일수도있겠지만도시숲비율도높여야된다. 그런데이제이런것에대한대책은사실없으신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것관련해가지고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우리가뭐중장기적으로계획도필요하지만이런부지매입이나이런것을통해서도시숲비율도높여야된다. 그래서담당부서에서,우리뭐사실주차장확보하는것도중요하고다중요하지만멀리봤을때는장기적으로봤을때는숲이라는공간이좀많아야지우리삶의질도놓아지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담당부서에서여기도시숲비율을좀조사하신사항이있을것이에요. 그것을또각위원님들한테자료로좀해서배포해주세요. 그러니까도시숲비율하고녹지율비율하고좀또다르더라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제가이해하기에는...
수진
장수진위원
숲현황이있어요,도시숲현황.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같은뭐맥락에서보시면될것같은데요. 저희가뭐공원현황하고완충녹지경관녹지해가지고전체적인녹지조성률이있거든요. 그것이뭐...
수진
장수진위원
녹지조성률하고숲현황이또따로있어요,숲현황.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이뭐다포함해가지고도시숲이라고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녹지율하고는다른것인데. 도시숲현황해가지고숲으로보는또현황이따로있어요. 그것좀....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저희가,예.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한번확인을해봐주세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만짧게묻겠습니다. 33페이지저희황톳길있지않습니까? 과장님,송현근린공원황톳길에전신주,키크신분들은좀닿는문제있었는데. 어떻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전신주요?
김종호위원
예. 아,잘모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전선이요?
김종호위원
예.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올렸습니다.
김종호위원
위로올렸습니까? 이제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밑에받쳐가지고.
김종호위원
상관없는것이죠,다니시는데문제없는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77페이지부터한번좀할게요. 작년에좀뜨거운감자였던정당현수막있었지않습니까? 인천시에서조례개정하고철거까지막하고이러다가이제행안부랑. 이조례무효대법까지다판결났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인천시가진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관련해가지고는,예.
김종호위원
예,어쨌든행안부가옥외광고물법의위임이없기때문에지자체에서광역이든그렇게할수없다,규제할수없다이래서저는,아마조례무효소송을. 행안부가그조례만든의회상대로다내서,저는대법에서최소패소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인천시가? 아무튼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건은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과정이있었고요. 여전히그러다보니까지금도각,다게시대있지않습니까? 정당현수막에대한주민들민원은따로없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민원은많이들어오는데요. 그것은저희가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자율협의를해버리실의사는없습니까? 그러니까지금방법은조례로규제할방법은없다는것이에요,그렇죠? 옥외광고물법이있기때문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제남은것은정당과지자체가모여서‘우리는뭐동별하나씩만게시하자.’ ‘그하나도게시대로활용하자.’이런자율협의가되면가능한것이고그마저도어려우면뭐민원이들어와도법이나조례에근거해서규제할방법이없으니까. 없는것이잖아요,지금그러다보니까가이드라인정도만나와있는것밖에는없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렵더라도그렇게자율협의하고있는지자체들도있기는하거든요. 계양이그러하고미추홀구가그러합니다. 저희도뭐그민원이계속좀지속되고있다라고하면정당과자율협의를한번해보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이런고민이기는한데어렵기는할것입니다. 그래도한번검토해봐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계양구하고미추홀구보고...
김종호위원
사례를한번확인해보시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렇게했다니까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89페이지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결국무장애통합놀이터라고하는것은장애나비장애인아동이함께이용할수있어야되지않습니까? 결국그래서핵심은휠체어를타고도이용을할수있는놀이시설이조성이되는가의문제거든요. 인천에서는부평이가장활발하게하고있습니다. 아홉곳정도조성돼있고서구가세곳,남동,연수,중구가한곳씩. 나머지는없고요. 일단부서에서제출한것보니까저희아직내구연한10년에서15년도래할어린이놀이시설이딱히안보여요. 가장오래된것이2016년이다보니까15년만잡아도31년정도이지않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꽤나긴시간의문제인데. 그러함에도저희가뭐일례로동인천역도시개발사업에는공원조성계획들이다있거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동주택이나이런재개발이쪽에서도공원녹지가다들어가지않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기존에어린이놀이터가연한이돼서전체다개보수리모델링할때하는방법도있지만새롭게계획되는어린이공원에가급적무장애놀이터를조성하는것도방법중에하나이지않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꼭기존놀이터만의문제가아니라동구내에서,그것이공동재개발이든아니면관에서조성하는공원이든해서무장애놀이터가좀도입될수있게,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좀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다이런의견드리겠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재개발사업같은경우에는화수화평재개발정비사업할때여기무장애놀이터를반영할예정에있고요.
김종호위원
송림동쪽은어렵나요,지금금송이나송림1,2구역같은경우에는? 이미다계획이나와있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벌써... 그것은저희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바로할수있으면...
김종호위원
예,그것이랑화수는동인천역도시개발사업에도공원계획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것도한번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쉬었다하죠?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만하시면돼요.
김종호위원
위원님만하시면끝나요.
영복
이영복위원
긴데?
김종호위원
그래도하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물어볼것이많아요,사실. 이것이문제점이있어서시간이좀걸릴것같아서다음,이따오후에해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아니,하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이따오후에해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아니,하시면돼요. 일단하시고하다가끊을게요. 하다가길것같으면제가알아서끊을테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내가했다가끊기면또그렇잖아.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끊기면또그것이또그렇잖아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아니요,하시는데까지하시라고요,일단요. 하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인천교유아숲트램있잖아요. 그것은언제구입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이올해6월달에1억1,700만원정도예산들여서구입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올6월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한테자료를받은것은작년11월달에구입했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제가자료드린것보고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제가먼저받은것이있어요. 그리고2023년도그때했고요. 그때직원뭐기간제공무직인가그렇게해가지고그것이1월달에또했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분은전기트램기차를뭐운행하려고뽑은것은아니고요. 먼저공무직이퇴직해서이제TO가비어가지고채용한,2023년1월부터채용한경우가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월,예. 그런데저희한테자료를,제가먼저자료요청을했을때는그시기가이제2023년도1월달에트램차를운행하기위해서뽑았습니다,그자료를주었고요. 2023년도11월달에트램차를구입했고요. 그리고또이제6월달에그뭐야,책임보험인가보험도그때들었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금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가입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것운행도안하는데. 지금제가이것이뭐사진을보여드리면좀그런데거기지금그렇게방치돼있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금공중화장실이계속공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진행이마무리돼야전기트램이운행을할수가있거든요. 그래가지고본격적인것은내년부터본격적으로운행을할예정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애기들이깨끗한것그래도새것을타고싶어할텐데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과장님도보셨죠,가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들은사전에좀계획을잘짜서해야지,지금그래요. 그것도송현근린공원뭐생태연못거기서도시공자한테물어봤어요. 왜이렇게됐냐그랬더니“우리는설계대로했습니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거기하자보수비용어떻게낸것있죠? 얼마들어갔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하자보수... 하자보수비용은그업체에서다부담한것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거기또생태연못을운행하기,운행이라그러나뭐라그래야되나. 그런데그것을좀이용하기위해서그것위해서들어간돈있잖아요,물이새가지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물이새가지고...
영복
이영복위원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저기박팀장님한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옆에그,먼저하는곳사업대상에들어가있지않았는데같이공사를하면서사업대상에같이포함시켜가지고한것이한1,500정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있잖아요. 그것이어쨌든간에뭐연못을만들때는잘이용하자고하는것아닙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죠,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것이물을채웠는데다샜잖아요. 거기도위험해요. 왜냐하면거기고지대기때문에물이다새어들면그것무너질수있어요. 그래가지고밑에사고나고그러면어떻게하려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물이뭐그정도로많이샌것은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하루에그냥빠져요,그냥하루에다. 그것모르세요? 거기몇번을갔는데. 몇번을가서보고했는데물을채우면없어지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게빨리없어지는것은아니고요,서서히.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게... 오신지얼마안되니까이제그것에대해서는좀모르실것이에요. 그래서이제저는그래요. 이모든사업을할때사전에계획을짜야되고여기도시경관과만이아닌동구전체의실,과에주문을하는것입니다. 그것이뭐냐하면사전에설계용역을주기전에우리여기실정을다파악해가지고사전검토를해가지고과업지시를해야된다는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하자보수도안나오고이런문제점이안나는것이에요. 그렇지않을까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공사할때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 또하나,몇가지가있는데. 우리토양검사하는것있죠? 황톳길토양분석하는것.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과장님께서먼저그랬잖아요. 우리보건환경연구원에서거부를한다고그랬죠,토양검사하는것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이법적근거가없다고그래가지고거기에서도이제못한다고처음에그랬어요. 그래가지고저희가다른또위원님께서다른구사례또말씀해주시고그래가지고저희가보건환경연구원에강력하게또이의를제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는그럼환경위생과직원이채취를해라,그런조건이면해주겠다그래가지고그렇게시료를채취를해가지고검사를했는데양호한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거기는공장지역이기때문에그래도항상수시로이렇게검사를해야된다고생각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런데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도이것이업무에뭐많이과부하가걸려있나봐요. 그래가지고뭐조금기피한다고그럴까뭐그런경향이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먼저과장님께서,거기서기피한다고그러는데. 지금여기보면전북에그사례가있습니다,이것이 (자료를흔들어보여주며) 8개곳에황톳길분석내용이나오고그래서. 먼저그렇게말씀하셔서저도이자료를만들어봤어요. 이것은우리주민들의건강이에요. 그렇기때문에거기가공장지역이기때문에...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예전에미세먼지그런분석하고그것때문에주변에있는아파트있잖아요. 아파트창문틀거기에서자석을대봤어요. 엄청많이나오더라고요. 지금도그렇게나올것같은데,그때갔는데뭐비온다음이라못채취를했는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분기별로그렇게해가지고검사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래요. 아니,제가하지말라,뭐이황톳길을운영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우리주민들의안녕을위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이항상깨끗하고이렇게했다는것을표시하면서주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게끔해야되는것아닌가예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제115쪽에보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에대해서도자료를받았는데화도진로는사실거기가주저기예요. 뭐라그럴까이것이지금상권이많이있잖아요,거기요. 그런데여기는빠져있는데무슨뭐동인천역도시개발때문에그랬다고그러는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뭐개발계획때문에. 그래도화도진로도2023년작년에한사업입니다. 그런데그런경우에는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화도진로는안했어요. 한번도안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했는데이제도시개발계획들어가있는데는할수가없으니까거기는빠진부분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는이아니라전체적으로도안했어요,한번도. 한10여년이것은10년이넘을것입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이렇게해가지고지원해주고한것이그렇게되는데이화도진로는한번도안했어요,여지껏.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작년에화도진로에서참여한업소가8개소있습니다,8개소.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쪽이죠? 난그것...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요,이것은제가갖고있는자료인데요. 그것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서흥초등학교앞에화단그경관사업했었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거기서나온조경석이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조경석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지금여기구민운동장거기보면무슨뭐라그럴까안좋은것들거기다모아놓은데가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갖다놨죠? (사진자료를보여주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도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나중에그런것이필요할경우가있거든요,그럴때사용하려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여기비료같은것도있고그런데비료이런것들은이렇게방치해놓으면이것이쓸수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겉에비닐로있어가지고큰문제는없을것이라고사료되는데그것도잘보관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이런것들은많이하지말고적당하게구입해서그때그때써야되는것아닙니까,비싸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이한번에사서한번에쫙하면좋은데또일이라는것이또하다보면그렇게쉽지않습니다,그것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근무자들있잖아요,기간제근무자들. 그분들쉼터이렇게가서보니까굉장히열악하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휴게시설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휴게시설관련해가지고저희가공원쭉한번돌아봤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할수있는데는이제인천교이제구민운동장에뭐관리사무실이비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저희가내년에아마거기에다가휴게실을리모델링해서하려고그렇게생각중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월미도도가보고다른데도가봤거든요. 그근무여건이우리랑은완전하늘과땅차이예요. 우리기간제근무자들이뭐거의다보면동구분들인데. 사실역으로공무원님들이거기서있다하면말이될것같아요? 사실거기는노조가있기때문에이런것은개선해달라뭐이렇게요구를할수있지만그분들은그런것얘기도못하잖아요,누구한테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래도이제필요한것은다말씀하세요. 그런데저희뭐샤워시설같은것먼저도한번말씀하셨는데그런것은좀무리가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고요. 저희가최대한일하시는분편히쉴수있도록장소를마련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제가볼때는그런근무여건이나모든것들을신경써줘야돼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기간제근로자...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야지일의효율성도있고일을또근무잘할수있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한테그런근무여건을또좀잘개선해주시기를짧게끝낼게요.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모든일하기전에사업계획을먼저잘짜가지고이렇게해야지만이그르치지않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이진짜너무여기많았잖아요. 그렇죠? 트램도작년에구입해가지고1년동안뭡니까,그것이? 그러니까일을어느순간순간에이렇게해도적재적소에이렇게해야되거든요. 지금저야간경관사업그것뭐해안산책로도그렇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는또잘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제가볼때는한번에다끝내야지사람들이,지금사람들이실망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거기는잘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돼있는데요,다른것이안돼있죠. 2단계도지금안했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2단계까지경관사업은다끝났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단계인가2단계인가거기조선소있잖아요,조그마한조선소있는데거기는안했더라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는3단계쪽...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2단계입니다,그것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2단계그선박수리하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한번에다이뤄져서이렇게딱하면사람들이볼때‘이것괜찮네’이렇게하는데오시는분들이보고서실망하고그다음에안옵니다. 그렇게말씀들하세요,많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해놓고서사람들오지못할그렇게해놨다고그래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리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민방위팀장입니다. 주성복통신관제팀장입니다. 서유미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서면질문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알았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지금질문은아니고지금눈이폭설일것같은데상황이어떤상황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어제예비특보를받아서비상근무를저희도시국하고동이랑1명씩비상근무를,비상을섰고요. 또새벽3시에주의보로변경이돼서저희아침부터각이면도로랑각도로에제설작업을실시했습니다. 그런데지금눈내리는것이좀많이와서경보로바뀔것같아서걱정을했는데지금40분기준으로인천지역이대설경보로바뀌어서지금좀제설작업에좀집중을해야될시간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대응을그렇게해야되는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지금저희가경보바뀌기전에눈발이너무심하게날려서일단동사무소에다시한번더제설작업하라고저희가지시를했고요. 지금건설과에서도도로제설작업준비중에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되게급하신것같은데,급하게말씀하시네요. 저도궁금한것좀파악해가지고서면으로하겠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분있으면하십시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도서면으로하는것으로하고요. 아무래도제설작업에만전을기해야되지않을까싶네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폭설이내리는데과장님하고전체모두가안전하게제설작업을잘해주시고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저도서면으로하겠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
저도뭐서면으로하는방법밖에는없겠네요. 그하나만,저희올해부터제설용역하지않습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용역은...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시작시점이언제였었습니까,원래?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원래는저희겨울철자연재난대책기간11월15일부터3월15일까지가원래는기간인데요.
김종호위원
11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그런데지금...
김종호위원
지금포함되어있는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포함이되어있는데용역이지금유찰이돼서아직계약이안돼서.
김종호위원
선정을못했습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지금안되고있고요. 그래서지금현재는기존처럼동에서이면도로제설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담당은또건설과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건설과랑좀협의를... 어쨌든첫눈치고이것은폭설이기때문에.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도이제오늘유기적으로도로제설이랑이면도로관련해서건설과랑지금계속얘기해가지고지금제설작업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그것만좀신경써주시고요. 저도서면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많이하십니다. 저도서면으로질문을요청하겠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해야되는것이야? 나는구정질문통해서할게요. 끝내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 하여튼이번이폭설로주민들의재산상이나위험에노출되지않게미리미리좀사전에준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구민안전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혁신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석인도시재생혁신과장을대신해서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재생혁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만여쭤볼게요,팀장님. 먼저6페이지요. 어쨌든화수부두주거지일원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하는것이혁신지구랑또연관되어있지않습니까?
저희혁신지구최종선정된이후에주민들도많이궁금해하실것같은데주민설명회를좀해주시거나이래야될필요성은있지않을까요?
내년1월초요?
알겠습니다. 또요,그38페이지요. 오늘뭐기사에도나긴했던데요,그렇죠?
어쨌든시에서도시개발사업고시하고지금빠르게빠르게진행은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서어쨌든지금지장물조사하고내년에이제보상하고실시설계해서가능하면‘26년에착공해서‘29년에준공하겠다라고이렇게이제발표하면서오늘기사에서는이것이가능한것이냐,너무이제성급하게발표하고있는것아니냐이런좀비판적인기사가실리긴했더라고요. 시에서지금얘기하고있는이로드맵이실제로가능합니까?
그러니까팀장님이보기에는지금물건조사하고감정평가에서보상이얼마나빠르게진행되는지에따라서설계나착공의시점은이계획대로갈수도있고늦어질수도있는것이고.
또하나요,그러면. ‘24년9월에중토위에서조건부동의가떨어진것아닙니까?
어떤내용때문인것이죠?
조건부동의라고하는것이그러면어떤조건을다는것인가요?
알겠습니다. 5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어쨌든최종선정된것은너무축하할일인데.
이제부서는고민이너무많아지셨습니다.
어쨌든뭐위원님들전반적으로는과연이제이1,217억원이나드는이사업이우리의구상대로잘될것이냐이런기대와우려가다있고저는우려가더큰것은사실입니다. (그래프자료를들어보이며) 그래서좀저도막자료를찾다보니까이번에뭐팻말은준비하지않았습니다. 최근에저희는이제뿌리혁신플랫폼을만들려고하는것이지않습니까?
하나는어울림센터고이제혁신마을세가지가조성이되는개념인데의외로수도권에지식산업센터들이많이생겼었어요. 어쨌든이기사는수도권지식산업경매센터가경매가급증하고있다고하는것이에요. 어쨌든이제분양도안되고이런문제가이제속출하고있다이런얘기고. 최근에해보니까그나마저희가공항이나이쪽가다보면청라에도지금막생기고있습니다. 가장최근에이제SKV1지식산업센터가생겼는데거기보니까사무실이493개이고창고가26개랑1층에는근린생활시설뭐상점들이죠? 46개가들어와있는데분양이잘안된답니다. 지하2층이고지상10층,건축면적이1만1,506㎡니까저희랑비교해보면훨씬큰것아닙니까.
그러니까저희의난제는혁신플랫폼에만약에분양이나입주가안되면이것이가장큰문제아닙니까? 그러면이공사비도저희가다대야되는것이고나중에이건물의관리운영도어쨌든구에서다우리가시행자이기때문에다떠안고책임져야되는것이죠.
이것에대한,그래서저희가뭐계획도받고아직공사까지는기한은남아있지만이것에대해서부서에서좀어떻게고민하고있으신것이있는지.
그러면이뿌리혁신플랫폼이라고하는것이저희관내에있는대기업들과도연관이있습니까?
그럼거기에1차,2차벤더의문제인가요?
그러니까그분들이여기로입주하는것이아닌것이죠? 공장을이전할수는없잖아요,이공간으로.
그러면이제이플랫폼이라고하는혁신플랫폼이라고이것을우리뿌리산업을고부가가치로혁신해보자고하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면대기업과의연관도있는것이고. 어쨌든다벤더가올라가는것이기때문에대학의역할이라든가이런다기능들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그것을어떻게우리가수립해서뿌리산업을지원할수있는것이냐. 이공간을거점으로해서여기를키울것이냐,이런문제잖아요?
이런준비들은그러면어떻게해야되는것이죠,저희는?
그런데재능대가이공계도있습니까?
재능대도이공계가다있어요?
아니,그러니까저는뭐우리뿌리산업과연관이되어있는대기업을어떻게이고민을함께할수있을것인지준비를해볼것인지의문제라든가인천에있는대학들중에산학협력에서이쪽분야에서도움을받을대학들이없을까. 그런데재능대가그런쪽에이제의욕은많이있으신것은아는데지역에지역사회와관련해서. 그럼뭐이공계전공들은다인하대나인천대에있는것이아니에요?
그런데일단은어쨌든아까5년이든7년에우리가하드웨어들은지어지겠지만일정에따라서. 거기가어떻게내용이준비되는지에따라서성공할수도있고실패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어쨌든부서에서이고민은좀많이필요할것같다.
그런데이제걱정은좀되는것이에요. 워낙이제앞으로진행할절차들이많기때문에이것준비하다가이것이또내용을채우는것에대해서는약간좀걱정은되는데신경을좀많이쓰셔야될것같습니다.
하나만더하겠습니다. 93페이지요. 보니까팀장님,‘24년3월부터10월까지우리주민공동이용시설대관횟수가943건이렇게나오는데요. 이것이그러면예년보다는늘어난것입니까,많이?
비교수치가따로는없나요?
이것이이제올해부터는도시재생지원센터가대관이나운영을맡고있는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김종호위원
하고있습니까? 그럼몇가지만간단간단히물어볼게요. 박문은왜대관을안하고있습니까?
예.
그러니까3층다목적실은대관이안되는것입니까?
그래서대관을할수가없었던것이네요?
송희마을대관율은요? 따지면지금46건이면매우저조하긴한데뭐지리적요건입니까?
여전히좀저는저희주민공동이용시설보면서만석동에되게집중되어있잖아요? 그런데참위치가다안좋아요. 원괭이도그렇고접경도그렇고철길이나주꾸미까지다좀사이드에있잖아요,외곽에. 그래서이용률이좀많이떨어지는데이런것을좀활성화할방법은없을까요,만석동을?
4개를묶는다고요?
각각의주민공동이용시설을어떻게이용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다시짜보겠다?
그러면그상황을좀봐야하겠네요,만석동은. 하여튼고민은필요한구역이긴하거든요,만석동이? 공간은많은데이용률이나접근성이떨어지다보니까좀더효과적으로활성화할수있는방법은찾아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이송현이라고쓴것이도란도란이죠?
여기가402건이나되는것은그...
그돌봄공간때문에그런것이에요?
그러면지금은어쨌든민간에서진행하고있잖아요?
어디에서요?
아니요,아니요. 거기지금2층을초등돌봄을하는것은민간에서하고있는...
그러면그사업이종료되면이제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예전에비해서이용이라든가고민들이좀많아진것은,옛날에는그냥이제지어놓고이용하지못하고있는것에안타까움은있었는데과에서도시재생지원센터랑함께머리를맞대고좀활성화방안들을찾아봐주셨으면좋겠고요. 하나만더,144페이지요. 팀장님,이렇게하자보수내역보니까요. 꿈드림센터요.
결국대부분이균열이나크랙,마감처리뭐재시공이런것인데요. 제가봤을때‘이정도하자인것이면준공을내주지않았어야되는것아닌가?’이런고민이드는정도거든요? 마감처리라고하는것은마감이안됐다는것이잖아요,그부위가? 그리고이제1년이채지나지도않았는데균열과크랙이가고있다는것이에요. 그냥이것은보편적인정도의하자입니까,아니면... 팀장님이보시기에는어떠세요?
예.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안녕하십니까?뉴딜팀장서민국입니다. 저희꿈드림센터준공하자관련해서말씀을드리자면지금저희가하자보수내역으로제출드린내역들을보면이제마감이나여러가지보수작업들을했던것들이사실구조적이나큰건축물의원천적인기능상의불능을가져온다는내용보다는마감이나사용성에서좀불량한부분들을재시공한사항들이주를이루고있고요. 사실건축물이크랙같은경우는콘크리트나이렇게퍼티,마감부분들이이제건조되면서자연스럽게발생하는경우들도많이있어서이것은오히려꾸준히관찰하고그때그때하자보수를실시하는것이더합리적인관리법이아닐까라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구조적문제가아니었기때문에준공은나는것이고,준공이후에어쨌든세세하게하자들은확인되는것이지않습니까? 이건물에대한약간저희가우려나걱정은있으니까요. 저희또조례도있지않습니까? 정기적으로점검하시고확인되는하자들은그때그때어쨌든하자보증기간이있는것이니까. 이것2년입니까?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보편적으로이상황에따라다르긴할텐데.
김종호위원
예,다르긴할것인데조금주기적으로해주시고꼼꼼히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화수부두주거지개선사업페이지6쪽에대해서는이미김종호위원님께서많이말씀을해주셨고저는똑같은우려를가지고있는것입니다. 아마저뿐만아니라우리위원님들도대부분이그렇게생각하고있을텐데요. 아무것도안할수가없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도대부분동의가되었을것인데앞으로가진짜문제라고생각합니다. 조금아까말씀은많이해주셨는데그런말씀을제가들으면서도‘아,아닌데’라는생각제가들고있으니까요. 그런부분에대해서더심도있게사업계획을잘좀짜서이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 만약에그것이안된다라고생각한다면무조건끝까지밀고가려고하지마시고사업에대한계획변경도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송림동매화마을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7쪽에보면은송림동매화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집행률이40％인데요. 해당사업은국토부공모사업신청을목표로하고있는데2025년공모신청에필요한사전컨설팅과주민의견수렴절차를계획대로잘이행을했나요,수행을했나요?
지금하고있는것이에요?
마무리단계에있어요?
그러면공모신청에남은과제같은것이있나요? 뭐다준비한것인가요?
예. 그런데매화마을사업을제가이렇게지켜보면서사업은꾸준히해가고있는데예산들이는것대비해서... 뭔가물론분명히나아진것은맞습니다,맞는데. 좀안타깝고아쉬운부분들이뭐바닥같은것도색을하고나면이미바닥이아스콘자체의시공이불량해서그런것인지2년도안돼서페인트칠하고시공한부분이갈라지고막이런부분들이발생하고있거든요. 그런것들이사업을해서예산을투입했는데2년도안돼가지고그렇게되니까이것이예산들여서하는사업이맞는가하는생각이들정도로그런아쉬움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앞으로사업진행하면서는많이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페이지9쪽을보시면만석-화수해안산책로조성사업에대해서만석해안산책로2단계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과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기본설계집행률이모두0인데요. 이두사업용역이미집행된원인이뭐예요?
아,그래서그런것이고요.
잘하셨어요.
예,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86에서88쪽에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과관련돼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과정에서근태관리부적정,마을조사활동비중복지급그리고보조금정산오류등의문제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요.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뭐대책같은것이있나요?
그런것은약간오류에대한부분이대부분있었다는그런말씀이죠?
실제로근태에문제가있었던것은없었고요?
그러면오류에따른것이네요?
그렇겠죠.
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좀더체계적이고관리를철저히해가지고이런일들이반복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59쪽에보면아까도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저희는이제뿌리혁신플랫폼으로이목적을가지고저희가혁신지구로이제선정이됐잖아요.
그런데아까팀장님께서말씀하실때지식산업센터하고는다르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이것이표면상으로는지식산업센터나뿌리혁신플랫폼이나똑같다고생각을해요. 그안에뭐가들어가느냐에따라서이것이나눠진다는생각을하거든요? 뿌리산업은그제조업종이다르다고저는알고있고또지식산업센터또한거기에제조업지식기반이들어가는그런사업들이들어가는곳이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리고지식산업센터도거기안에오피스도있고오피스텔도있고다들어가있어요. 그런데도지금분양이안되는그런상황에서저도많이우려가됐던것이8층에오피스하고오피스텔이또들어가있는상태인데그렇다면대기업3사의1,2차벤더를중심으로하신다고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그쪽에대한그런어떤니즈를조사한적은있으신가요?
예.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저희구에서는이사업에대해서정말혁신적인플랫폼을세우려고하는데외부에서봤을때이것이어느정도경쟁력이있을까라는생각이좀들고그부분에대해서월등한경쟁력이있다면여기에입주하는것에대해서는뭐큰문제가없을것이라는생각을해요. 그런데일단은뿌리산업들은사업체자체에는들어올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 그리고오피스하고만약에오피스텔을이용할수있는상황은돼요. 그리고거기에플랫폼역할을할수있는상황은되지만저는여기에경쟁력이있어야만이이플랫폼사업이성공적으로가지않을까. 그리고이것이준공이됐다해도경쟁력이떨어진다면은어쩌면은지금현재상황보다더심각한공실이예견될것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진행을하셨으면좋겠고또그안에임대주택이또들어오잖아요,혁신지구안에.
그부분또한지난번에도거기가공업지역인데과연임대주택이들어와서지금살고계시는분들은어쩔수없이산다하지만과연거기에임대주택이분양이될수있을까. 또분양이안됐을경우에그또한골칫덩어리로남을텐데그또한그것을어떻게또감당할수있을까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심도있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이왜안계시죠? 어떻게좀빨리해야지. 여기일은큰데... 선임이안되는것이에요? 대행으로하시잖아요,지금요?
지금저도화수부두그리고또만석부두그것에대해서조금말씀드려볼게요. 이게성공적으로될수있을까요? 나는이것이사실이렇게축하드리면서걱정이됩니다. 아까도우리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사실그래요. 지금우리뭐1,207억원을사업비로해서이렇게만들어지는데우리국·시비에서375억을해서우리가125억을해서500억을만든다는것아니에요?
나머지돈은이제분양해서한다는데분양이안되면어떻게하죠? 그런것은차선책은생각해보셨나요?
그래서저는그래요. 지금거기가주변환경이굉장히열악하잖아요. 그래서‘누가들어올까?누가분양이될까?’이런걱정이되면서지금이것이말씀을드려보는것이에요.
그래서그주변환경은좀깨끗이해놓고이렇게해서한다면분양이잘되겠죠. 그런데지금현재이상황으로해서는절대로분양이안될것으로추측이돼요. 그래서걱정돼서이렇게막대한예산을들여가지고무용지물이되면어떻게할것이냐이것이지요. 그리고거기에그러면만약에이분양이안되면우리구에서어떻게해야돼요? 안된다면어떻게이차선책이지금뭐이렇게아직안갖고계시다는데좀걱정됩니다.
될수있도록이아니라만약에그렇게저기하면어마어마한돈이지금우리가물어내야되잖아요,우리구에서. 그렇죠?
그것은자문위원이고요. 실질적으로이제만약에일이벌어졌을때는우리가책임져야되는것이에요,우리구에서.
그러기때문에이것은진짜신중히이렇게해야되고짚고가야되거든요.
어찌됐든간에이혁신지구로지정된것은고맙고축하드릴일이에요. 그렇지만앞으로일이굉장히걱정되는것이에요. 그래서각위원님들이걱정돼서말씀드리고이렇게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이것은잘짚고가셔야해요. 분양이안되면어떻게하냐고요. 그러니까주변환경부터만들어지면서이렇게가줘야될것같아요.
그리고또우리이제그해안산책로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전략팀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일을많이했어요. 이일저일많이했어요. 그런데제가볼때는이것이사실제가많이가보고지역분들한두분씩오세요. 이번에야간경관사업은뭐도시경관과에서했지만얼마전에만들어졌죠?
굉장히잘되어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전략팀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어느것때문에안되는것이에요. 그리고거기에오시는분들한번이렇게물어보면‘여기는참잘되어있는데올수있는저기가없네요’그래요. 무슨메리트가있어야죠. 그것이제가볼때는만석해안산책로그런것들은한번에이렇게같이만들어져서싹보여줘야되는데찔끔찔끔이렇게하다보니까와서실망하고가요. 돈은많이들여서한것이거든요? 지금현재이사항은.
그래서이것이하나이것이만들어져서이렇게해서진짜같이이렇게오픈이돼가지고관광객들이보고‘아,여기좋네’그렇게만들어져야되는데조금조금하다보니까다시또손봐야되고막그러잖아요.
그럼먼저한것은그러면아닌것이에요?
이그린커튼말씀하시는데제가이제중구쪽에대한사료거기철망으로된이것을가서봤어요. 거기는그린커튼이돼있더라고요,이렇게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것보고우리도그린커튼하려고한것인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제가좀알아봤어요. 그런데거기는회사에서했습니다. 회사에서그린커튼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팀장님께서이얘기를줄때과업지시를확실히하고그사전에우리자문위원회도있다고그랬죠?
그러면다그협의를해서계획을확실히짜가지고과업지시를해주면그것이뭐라그럴까성공적이지않을까. 그러니까그런것들은사전에계획을많이짜야되고고민도많이해야된다고생각해요.
괜히용역해가지고없어지는그런저기는안했으면합니다.
그리고요,도시재생91쪽이요. 지금도시재생센터가하는일이뭐죠?
내가이렇게생뚱맞게이렇게말씀드리는것이뭐냐면여기보면이금창동도시재생뭐그런것들이에요,집수리사업하고그런것들이라고. 여기서하는역할이뭔지돈이한6억돈이나가더라고요,인건비운영비이렇게나가는것이.
3억9천이네.
그런데요,지금뭐제가볼때는이것이뭐역할은사실우리서민국팀장님이일많이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전략팀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역에두루두루이렇게하시면서하는데사실그일이도시재생센터에서뭐를하느냐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한것이얼마나큰데요.
센터에서그비용이많이들어가는데그센터가지금제가볼때는필요한가. 그것이한시적이죠,계속지속적으로할것입니까?
그러니까효과적으로하게끔또센터에이것점검도해서지도도하고그래서지역에발전이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고요.
140쪽한번보시죠. 그저집수리사업했잖아요?
만족도조사한것있습니까?
그것좀자료좀유인해주시고요.
지금우리‘22년도,‘23년도,‘24년도이렇게집수리사업을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전략팀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내역을보면여기이렇게보면결격사유가있어요. 무허가나무슨기준면적,가격초과주택뭐이렇게했는데뭐가격초과된것은생각은않지만무허가나그런것은피치못하게지은것이잖아요?
그러면제가이렇게여기그지역을다녀서이렇게보면... 내가어디다놨냐. 사진을내가가져왔는데어디다놨는지모르겠네. 굉장히열악하잖아요. 가보셨나요?
서민국팀장님.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이말씀좀해도될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역에그불량주택이엄청많잖아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영복
이영복위원
뭐40계단쪽에옆에이렇게보면진짜위험해요. 그래서그것이사실옆가구가문제가될수있어요. 그런데이제그런분들,어떤것이보니까무허가라안된다고그러는데그것을어떻게해결해야되는지. 그것이뭐냐하면거기무너져그사람저기는자기들이잘못관리했으면안된다고하지만지금옆집이문제가피해를봐요,굉장히크게. 또위험하고요. 가서이만큼씩벌려있어요. 보셨나요,팀장님?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주로보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이좀뭐무허가라고해서지원이안되면어떻게해야될지.
그러니까그조례에토대로해서그렇게관철이될수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지역을다니다보면사실지금열악한데가몇군데있어요. 그뭐재개발하는데는문제가안되지만뭐금창동같은경우는또만석동,그런일원에가보면은꼭필요한데이것을못하고있잖아요.
그것이아니라그래서제가센터가무슨역할을하느냐이렇게말씀드린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이것이진짜피해를보는것이본인이아닌다른사람이피해를보니까그것이문제라는것이죠.
하여튼이것은좀진짜관심갖고고민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노트북을보며) 배터리가나갔어,중요한것다메모해놨는데. 과장님,6쪽볼게요,아니... 지금화수부두주거지일원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하고있잖아요.
그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주민공람실시나주민설명회개최했을때그때나왔던의견이집주인들소유주분들의의견밖에없었나요?
그러면그의견청취한내용들이정비계획에수립이됐나요?
그럼지금수립용역하고있는것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적지않은예산들여서지금용역하고있는것이잖아요?
아,참... 어쨌든그도시재생혁신지구하고연계해서해야되는것은맞는것이잖아요?
그리고또그때설명하실때그혁신지구지정되고하면서해당이주거지랑해가지고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법도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것에대해서다지금검토하고계신것이죠?
잘검토하셔서주민들의견이잘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66쪽이요. 지금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추진하고있잖아요.
지금뭐계획다이제거의뭐끝나가고있잖아요?
그지금송희마을소공원확장공사는지금준공안된것아니에요?
그런데여기지금68쪽에,아니‘25년5월에준공된다고했구나.
철거확정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육십그... 매화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하고있는것있잖아요?
매화마을.
그러면지금그공모사업내용바꾼다고하지않으셨었어요?
그럼뉴빌리지사업은인천시사업인것이에요?
그것도국토부사업인것이에요?
그러면우리동네살리기랑뉴빌리지유형이다른것인데이것이그러면사업유형을바꿀수도있다는얘기신것이네요?
그럼규모가큰것이네요,뉴빌리지사업은?
그럼그것은언제확정되는것이에요?
그러면그과업의내용이2개가포함이되어있는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뭐어떤공모사업도,아무튼새로운또공모사업을시작을하는것이네요?
93쪽이요. 주민공동이용시설및사용현황나오잖아요.
여기서보면지금공유부엌이있는곳들이있잖아요.
공유부엌은저는이제보면되게잘활용되고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이제송희마을하고금창동에공유부엌이있는곳이2곳이죠?
2곳인것으로,저는2곳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공유부엌이있는곳이송희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금창동세대공감센터2곳이죠?
지금이2곳이다잘활용이되고있지않나요?
그래서공유부엌에저희도뭐행사때공유부엌을많이다니는데그래서많이활용이되고있다고생각을하는데. 그송희마을같은경우에는그공유부엌을이용하시는분들이말씀하시기를‘집기가없어서좀불편하다’이런말씀을하시거든요?
금창동은집기가있는데송희마을은집기가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기본집기는좀갖춰져야지이제공유부엌을이용하는분들도좀편하지않을까요?
송희마을도요?
기본적으로부엌신청해서쓰시는분들은다집기까지갖고가시더라고요.
집기를그런데보관할장소도또마땅치는않아요,거기가보면. 일단잘확인해보셔서금창동이나송희마을공유부엌을주민분들이이용하실때기본집기는좀갖춰져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활성화기금지금계속꾸준히활용,그러니까지금집행액이좀늘고있잖아요.
내년에는집행계획이어떻게되나요?
건축과에서하는것이에요,그것은?
그러면다른타부서에서도시재생혁신과나뭐도시정비과에서는기금사용을안하나요?
이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도시재생혁신과에서이제담당하고있는것이잖아요?
그러면이것은어찌됐든지금우리조성액이뭐70억정도가있는것이잖아요?
그제물포구출범에앞서서그러면쓸수있는금액이앞으로10억정도라는것이에요?
추경도있으니까내년에해서,이제이것이또법정기금이아니잖아요,그렇죠?
법정기금아니니까사실저희가갖고갈필요는없잖아요. 그러니까좀더적극적으로활용해서내년에좀활용계획을세우셔서기금을좀더활용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많이검토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궁금한것이하나있는데그지하아뜨렛길을그바둑하고이런데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전략팀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가전체가다통유리였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한쪽면이어제가보니까뭔가다른것으로디자인화된벽으로바뀌었더라고요. 왜바뀌었을까요?
예. 뭔가요청이있었나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내용을...
태근
원태근위원장
허가를받고하셔야지.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복도쪽에서전면이유리였는데요. 변경이됐다는뜻인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탁구교실하고이쪽이다쫙통유리였었잖아요? 그런데한쪽이렇게탁구교실지나서바둑교실로오는그사이가바뀌었어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바뀌었나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예쁘게바뀌었어요. 그래서뭐가요구가있었나,요청이있었나. 어저께인가본것이에요,거기로지나오면서.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저희가그색깔들어간유리로디자인되어있는부분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가요? 예.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원래그렇게돼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원래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최근에다시공사를한것은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었는데...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전체적인유리인데탁구에서옆부분이그색깔로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늘그래서그통유리를이렇게보고지나갔었는데어느날갑자기그렇게바뀌었는데저희가못보였던것인가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최근에디자인을변경한공사는없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거기만그렇게한것이에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원래디자인을그렇게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왜거기만그렇게했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그것은뭐그냥디자인상의이유였고요. 처음에아뜨렛길공사,지하광장조성공사할때처음에디자인을그렇게잡았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어요? 그러면처음에그랬다하시니처음으로돌아가서아뜨렛길에갤러리그러니까사진전이나만석동우리마을미술관에아이들그림전시하는것있잖아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들을좀중앙쪽으로좀나와보자해가지고한쪽면을이렇게전시할수있도록한다고했어요,공사전에.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보니까없어요,그런곳이.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지금도되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에되어있어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그것이지금이동형가벽으로설치가돼있어서요. 최근에도사진전시전을했었었는데그옆쪽에창고에서이렇게쭉가벽을끌고나오면지금도시재생홍보관으로꾸며져있는공간있지않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그앞쪽으로가벽이하나설치가됩니다. 한쪽면이다막히는가벽을만들수가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사진을걸면은그위쪽에지금보시면아마조명이다달려있을것이에요. 그조명들이사진전시회같은것을할경우에전시물을비출수있도록설치해놓은조명입니다. 최근에...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러면그때만?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때만활용할수있도록.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맞습니다. 대관신청이들어오면그때그가벽을꺼내서사용하고평상시에는다시밀어서그지금TV있는그뒤쪽창고쪽으로밀어서넣는그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전시공간은없는것이네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별도로....
재실
윤재실위원
별도로없는것이네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별도로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별도로그렇게마련하겠다고했었는데없더라고요. 그러니까전시요청이들어올때만벽이움직여서오니까모르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지금그사항들을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공동이용시설을활용하고있지않습니까? 그쪽에서도알고그렇게사용하시도록제가유도를해드렸고요. 최근에도그런전시회가있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것은특별히각별히홍보를해야알겠네요,그렇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조금더신경써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안내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거기서그런사진전이나그림전이나이런것들을전시할수있다라는것이많이지역이나이런데로외부로홍보가돼야거기를,그공간을그러니까이동벽면을사용하죠. 그나마이동할수있는벽면인데.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최근에이제또사례도있고했었으니까조금더홍보가될수있게마을관리협동조합이랑같이해서좀더적극적으로알리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리고또하나는그십자수로매립사업있잖아요?
이제다그무허가횟집도퇴거했고나머지잔여분도이제매립할것이잖아요. 그런데여기에보면매립후기반시설에공원,광장,주차장등이렇게해놨어요. 그등이어떤것이에요? 왜냐하면어떤사람은여기에다가체육시설을지어주겠다,어떤사람은또뭘하겠다이것을이렇게정치하는사람들이막공약을내걸어요. 그래서저는이등이라는것이좀명확했으면좋겠다. 그리고이것이지금은정치적공약으로내세울상황은아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기반시설을그렇게하고있어요. 그러기때문에이미좀명확하게좀나와서,나온것을가지고공약을하진않잖아요?
그렇게헷갈리지않도록좀등을좀명확하게해줬으면좋겠다.
그래서이것이이십자수로기반시설이왜곡돼서사용되지않도록그렇게좀명확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주민들의의견들을빨리빨리좀듣고계획들이나와줬으면좋겠다이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좀해주세요.
최훈
최훈위원
예,짧게. 우리서민국팀장님한테.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서민국팀장님.
최훈
최훈위원
그지난번에송림골꿈드림센터지하주차장1층에서2층,2층에서1층구조적문제로인해서여러번의보수라고해야되나. 여러번에걸쳐서공사를했었잖아요? 준공이후에. 그런데현재그회전반경이180도이상이되다보니까많이어려움이있고또거기서사고난사례도있었잖아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최훈
최훈위원장
현재진행상황이화재셔터기둥을옮기거나그렇게해서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나요? 그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좀얘기좀해주면좋을것같아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지금그방화셔터자체를이제가운데기둥을없애기위해서일체형그방화천막으로이제교체를하려고진행하고있는사항은알고있는데요. 저희지금문화시설관리팀에서진행하고있어서저도정확한사항은다시한번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방화천막이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방화셔터이외에그천막형태로해서인증받은제품이있다고합니다. 그런데지금방화셔터로일체형을못했던이유가그말려들어가는그윗부분에그것이이제천장골을낮춰버려서...
최훈
최훈위원
이것이굵기가커지죠,방화셔터로하려면.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맞습니다. 그래서천막형태로되어있는것은그윗부분이차지하는부피가좀줄어든다고해서그쪽제품으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도방화천막에대한것은지금이미좀공부를해서좀알고있거든요. 그방화천막이화재발생시에약2시간정도는버틴다고하더라고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것에대해서정확한,자세한정보를파악하셔가지고개별적으로위원님들한테좀보고좀해주세요.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도간략히만. 아까화수부두혁신지구사업관련해서요.
팀장님,어렵더라도제가보기엔이사업의핵심,이것이우리가전국적으로참고할사례가있습니까? 혁신플랫폼과관련해서뿌리? 마땅히없죠?
그러니까저희가좀어쨌든새로운아이템으로지금기획하고있는것이잖아요?
저는이것이어렵더라도아까재능대말씀도하셨고인하대선박과도얘기하셨고테크노파크도얘기하셨는데이사업의성공의핵심은제가보기엔관내대기업들이필요로하는기술력이있는것이잖아요. 그것을지금우리뿌리산업1차,2차,1차가결국대기업에납품하는것이고,2차는1차벤더에납품하는것이기때문에이기술력이과연담보할수있는것이냐. 그래서아까이제대기업들에서는수치상보다는안된다고하는것은대기업이원하는기술이안된다는것이거든요. 이것이그럼미스매칭되는것이지금무엇이냐. 이기술력을그혁신플랫폼을통해서어떻게해나갈것이냐가메인인것이잖아요?
이것이이내용이나와야그것이테크노파크의지원을받아야되는것인지,재능대의지원인것인지,산학협력클러스트를어떻게짤것인지의문제이기때문에저는좀어렵더라도이내용을관내대기업과진짜머리를맞대고토론해봐야되는것이고우리뿌리기업산업들과,기업들과. 그것이왜어려운것인지,기술확보나혁신이. 이런과정이좀충실히저는있어야될것같거든요?
그러니까제가아까또한번마이크를한것은재능대나테크노파크에너무의존하지마시고결국우리내용이있어야되는것이고외부자원을어떻게끌어들일것인지는그다음의문제이기때문에이과정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
그렇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74쪽에보면금창동쇠뿔고개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이있는데저는여기이제추진실적을보면서요. 쇠뿔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제‘23년12월에신청서류접수를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그냥자료요청좀할게요.
쇠뿔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에있는사회적협동조합쇠뿔마을그선정절차와결과가어떻게선정이됐는지그리고마을카페하고공방,사랑방그런임대조건들이어떻게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