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2022년1월4일제정되고‘22년7월5일시행됨에따라법령위임사항를조례로제정하여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정책의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이구정운영의핵심적원칙으로정립될수있도록하는구청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인천동구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20년단위의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수립및이행에관한사항을명기하였으며안제5조와안제6조에서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수립및이행에관한사항,2년마다추진계획추진상황에대한점검에대해명기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안제10조까지는조례제·개정에따른통보사항,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지표에따라2년마다하는평가에관한사항,평가를바탕으로한종합적인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안제13조까지는지속가능발전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위원장의직무등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명기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안제15조까지는지속가능발전정책운영에관한자문,조사·연구,지속가능발전실현을위한국내외협력및교육,홍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경제성장위주의정책에따라발생하는환경파괴,공동체붕괴,양극화심화등의지역문제해결을위해2022년1월4일「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추진상황의점검등법령에서조례로위임하고있는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구특성과규모등을고려한지속가능발전전략및실행에필요한구체적인방법과기준등을규정함으로써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의근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안제4조제3항에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약칭을‘위원회’로규정하였으므로안제5조제2항제5호의‘지방위원회’를‘위원회’로수정하고안제7조제4항에서‘구청장은안제7조제3항에따른위원회의검토결과를통보받은때에는반영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위원회에회신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으나기한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아래와같이구체적인회신기한을명시하여실효성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원태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2년제정된「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여지속가능한발전정책지원에의한근거를마련한사항이므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5호제2항제5호에서‘지방위원회’를‘위원회’로수정하고안제7조제4항중‘반영여부를검토하여그’를‘통보받은날부터30일이내에그반영’으로‘회신’을‘통보’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공체육시설소비자의권익을제한하는체육시설이용료반환규정을개정하고자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공정거래위원회개선과제에따라안제10조제1항제4호를신설하여체육시설운영자의귀책으로인한사용료반환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체육시설운영자의귀책으로인한사용료를반환하는경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반환기준을준용하는규정을신설하여공공체육시설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원태근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안은동구공공체육시설의소비자권익을제한하는체육시설이용료반환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과장님,이조례안이개정되기전에사용료반환에대한내용은없었나요,전혀?

현재운영조례안10조에반환규정은있습니다. 제10조(사용료의반환)1항1호에보면사용자와운영자의구분없이그냥반환하는규정은있었는데이번에공정거래위원회에서소비자권익제한하는자치법규라고해서사용자말고운영자의귀책사유가있을경우는위약금을10％정도지불할수있게바꾸라고저희한테내려와서권고사항이기때문에그내용을이번조례안에넣는사항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운영자의귀책이보통어떤것이있을까요,발생한다면?

현재저희구같은경우는그동안운영자의귀책은없었습니다. 그런데혹시하나,만에하나뭐개인적으로갑자기시설을못쓰게되거나이럴경우어쨌든그것도귀책사유가되니까요. 그런경우는위약금을지불하라는내용입니다.

그러면지금같은상황에서우리구의체육시설인것이잖아요. 체육시설의운영자는우리구일텐데?

예,우리구입니다.

아,그러면우리구가귀책이발생할수있을까요라고...

아니,그러니까그동안은없었습니다. 한번도없었는데...

앞으로도없겠죠.

없습니다.

없지만그래도넣어야하니...

혹시모르니까...

예,혹시모르니.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조있잖아요. 민원처리우선창구가이미제정된곳들은어떻게운영이좀되고있죠?

지금이지원에관한조례안에6조임산부민원창구개설운영이지않습니까?

예.

저희구청은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

아니요. 이조례,타지자체에서도이조례갖고있는곳있잖아요,제정한곳. 거기에도꽤나들어가있어요,이조항은.

동일하게들어가있습니다.

그런쪽은혹시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는잘... 저희는아직없죠? 저희민원실은...

현재민원실이나이런각동사무소이렇게파악을해보면...

임산부우선창구는없었...

임산부패스트트랙창구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조례가만들어지면저희도우리구청의민원실이든내년에이것도운영이가능합니까? 부서랑또협의를해봐야되겠죠?

이조례가제정이되면각실,과에서필요한부분만큼임산부에대한예우차원에서만들것이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하나더요. 이조례만들어지고나면혹시내년은,저희가이제조례만들면서도고민인것이동구가‘26년에1년6개월밖에안남다보니까실효성이있으려면내년에조례에근거해서필요한사업들은진행되는것이맞는것이거든요? 이조례에서지금내년에사업으로할수있는것들은어떤것이있어보입니까?

지금저희보건소에갖고있는조례가올11월에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신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그다음에또산모신생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이것을다포괄적으로아우를수있는것이임산부예우와지원에관한조례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예. 그러면일례로내년에는임산부의날행사는가능할까요?

저희가임산부의날은소규모적으로저희보건소자체적으로행사를하고있습니다. 이조례를근거로해서저희가추경좀확보해서임산부를위한행사를좀크게할생각으로지금마음먹고있습니다.

아무튼조례가제정이되면이용료,사용로,관람료같은것이야그래도간단한문제인데민원창구설치라든가이런문제는좀부서랑협의도필요한문제이기때문에요. 잘좀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김종호위원님이야기를더받아서. 그렇다고한다면사업차원에서차라리그러면기존에산후조리비지원이라든지산모뭐요?

지금현재갖고있는것이동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

그러니까그런조례들을아예그냥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이렇게통합해서그안에서사업을하시는것이더낫지않겠어요? 이렇게보면더헷갈릴것같은데.

아니,저희부서에서는단위사업별로산후조리비용,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사업의세부적인규칙이다조례에담겨있기때문에별도로가는것이더사업하기에수월합니다.

그래요?

예,그러니까기본적으로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는임산부의모든,내용은짧지만임산부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한사항이포괄적으로담겨있는상태거든요. 여기세부적으로보면뭐관람료할인뭐또이용료할인이런것...

기존에이런것들도다하고있지않았나요? 관람료뭐문화체육시설이용료이런것들임산부예우차원에서...

저희보건소에서는그런관람료이런부분이부과할수있는방법이없으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워낙쉽게얘기해서다른관람료를받는부서에서는장애인,유공자,어르신이부분만있는것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임산부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러면이조례에의해서이제사용료나관람료를감면받게되는것이라고지금얘기를하시는것이죠?

그부분은이제해당과하고심도있게협의를해야될사항이라고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31쪽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포상에대한공적심사를의무화하고포상제한규정및취소절차를신설하기위해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1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구청장표창대상자선정시공적심사를의무화하고포상부적격자에대한포상제한규정및취소절차를신설하여포상대상자의적격성을제고하고포상의공정성과객관성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오민영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포상대상자의적격성을제고하기위해공적심사의무화,포상제한규정및취소절차마련규정을조례에명시하기위한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제2항에서는포상대상자선정시공적심사를임의로생략할수없도록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2에서는포상에부적절한성범죄와음주운전등에대하여포상을받지못하도록포상규정제한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0조의3에서는거짓부정한방법으로포상을받은자에대한취소를재량이아닌당연취소로개선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포상조례에보면공적심사위원회를하죠?

예.

그런데지금현재는표창장,모범공무원표창,감사장이세가지를하고상장은안한단말이에요,그렇죠?

예,상장은뭐대회나...

상장을안하는이유는무슨경연대회를하거나객관적으로확실히드러날때는안하는것이고그런데그감사장같은경우에는개인또는단체거든요? 거기에대한그실적이라든지이런것은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확인을해야될것같은이런생각이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왜감사장을제외를시켰는지이유가있어요?

(실무자와숙의) 그감사장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모집해서전체적으로해서그런것은아니고요. 대부분과에서무슨일에대해서한가지일이라든가뭐이렇게가령건축과나뭐이런데에서는무슨공사를했는데특별히문제없이잘되고뭐이런부분에대해서추천을하고그러면주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은아주일부인것이고우리포상조례6조에보면감사장이란어떤것이냐. ‘구정수행에적극협조하거나대외적으로구의명예를드높인개인이나단체’란말이에요. 그러면이사람들과연어떻게어떤것을함으로써구의명예를높였다든가이런것은공적심사위원회에서해줘야될것같은생각이많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말씀드린바와같이무슨과또는무슨일을추진하면서현재공이있거나이런사람들을좀하다보니까공적심사위원회에조금소홀한면이있었는데그런면을특별한경우가아니라면가능한할수있도록포함시키는데반영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위원님이대답이썩시원치않으셨나봐요,대답의내용이. 그러니까이것이포상이니까포상은상...

포상하고감사장은좀다른데포상은저희가다하고있고요.

그러니까포상을할때감사장도줬으면좋겠다이내용인것같아요,그래서... 맞죠?

아니,감사장...

아니지금현재포상조례에보면감사장까지공적심사위원회를한다고,예?

예.

하는데거기서그것을뺐다는말이야,지금. 감사장은그냥공적심사하지않고그냥줄수있게만들었잖아.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감사장은현재추진중인공사라든가또무슨현안사항에대해서공적이있으니까그부분에공이있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감사장을주는것이기때문에...

아니그것은감사장중의아주일부인것이잖아. 그렇지만다른행동을하거나다른실적이있을때에는심사를해야된다.

그런데그런현저히계속적으로실적이있어서감사장을주고그런경우는대부분이포상으로갔지감사장으로준경우는없거든요. 대부분이이제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이런것에서위원으로서활동이좀두드러지거나그런경우주는것이기때문에.

그러면우리포상조례에서감사장이란부분을없애야지. 감사장이라고분명히해놓고감사장은이런것이다,이런사람한테주겠다. 그리고이런사람들한테주는것에대해서는공적심사위원회를하겠다. 본조례가이렇게되어있다고,원래가. 그런데그런부분중에서감사장은공적심사위원회를안하겠다이렇게나오니좀문제가있는것이아닌가. 내가지적하는것은그얘기라는얘기지.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그런사항이제외가되어있는데지금현저히한분야에대해서공적이있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저희가심의를해봐야될사항이다하면철저히공적심의를하는데반영을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이조례개정된것을바꿔야지,수정을해야되지. 여기서는안하겠다고얘기해놓고반영하겠다이렇게안맞잖아,앞뒤가. 그리고이것이근거를「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8조에서는어떻게되어있냐하면‘각종법령등의부패유발요인을분석검토해서그법령등의소관기관의장에게그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권고할수있다’이것을근거로했는데부패방지를위해서면당연히더타이트하게심사를해야지.

(고개끄덕임)

그렇게생각하는데지금말씀하신것대로과장님말씀하신것은보면‘반영하겠다’그런데조례는‘반영하지말라’이렇게되어있는데말이안맞는다.

그런데좀어려운부분이감사장같은경우도그렇지만그비위사실이런것은민간인이잖아요. 저희가이제신원조회해서이렇게거를수있는규정이쉽지는않거든요. 그런부분도좀감안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공적심사를해야된다,그렇기때문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못찾아내겠지만그래도이사람이제대로우리구를위해서많은노력을했구나이렇게인정을해줘야지. 그래서그것을심사위원회에서보고서가,부이렇게결정하는것아니야.

그런데그것어느한분야에서공사라든가이런것이끝나고바로준공식하면서감사장을하나줘야되겠다고판단을했는데그것바로또공적심사하기도좀약간애매한부분이있는데요.

그러면감사장을구분해서우리공사를했는데아주훌륭하게잘해주셨다그러면그런것없이그런것은공적심사필요없이하고다른감사장이그것뿐이있는것이아니잖아. 아주일부분에대해서는그것이말이맞을수가있어요. 그런데다른것들도있기때문에그것은공적심사해야된다.

충분히취지를이해를하겠습니다. 하기때문에저희가선정할때좀더아주완벽하게선정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기는하는데요. 조금어떤것은공적심사를또해야되고어떤것은또안해야되고이런규정은좀안맞는것같고요. 저희가앞으로향후할때선정을하면서아주공정하도록선정시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이맞아요. 그러면총무과장얘기하는것보면은감사장은예시를들었어요. 청사를준공하는데아주잘만들어주시고그래서감사합니다하는뜻으로줄때는감사장이맞아요. 그런데여기우리조례에보면이것이있다고. ‘대외적으로구의명예를드높인개인이나단체’이사람들은감사장으로가지않고표창장으로가겠다이렇게되면내가이해를하겠어요. 대외적으로구의명예를드높인것은뭐어떻게할것이야. ‘아,그랬구나’객관적으로나타나는것이아니잖아. 그렇게했다고그러면과연그렇게했는지안했는지이것을봐야될것아니냐이것이지. 가령무슨체육대회라든가이럴때누구든지저사람이우승했다그때는상장이맞는것이고그렇지않을때는감사장을구분을해야된다. 총무과장이얘기했던그런것들은감사장으로가고뒤에있는‘구의명예를드높인개인이나단체’이럴때는표창장으로가야지맞는것이다.

참고하도록하는데...

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요. 참고자료에보면「인천광역시포상조례」에관한것이있잖아요. 그것도우리도상위법에근거해서하는것이니까통일성이있는것이좋기는한데통일하게하기위해서하는것은이해를하겠는데지금원태근위원님이하시는말씀이어떤것인지다이해하셨잖아요?

예,충분히이해가...

그부분을좀참고하셔서하셨으면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러면공무원분들중에서감사장이나상장을받으시는분들은없는것이죠?

공무원도상장은있을수있습니다. 무슨대회라든가뭐이런것하면서...

뭐입상실적이있으면?

예.

어쨌든여기는그러면감사장과상장은제외하는것이잖아요,그렇죠?

심의에서제외...

제외한다고하는것이여기에서얘기하는그규정도그러면따르지않는다는것인가요,포상제한에? 그런것이죠? 제10조의2관련해서‘다만,상장과감사장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잖아요? 그래서아래쪽에쫙항목이있지않습니까?

제가지금이해를잘못해가지고... 지금말씀하신사항을제대로이해를못해가지고그러는데요. 좀만죄송합니다. (실무자와숙의)

제가궁금한것은공무원분들중에서도상장과감사장받는경우가있냐물어보니까그런경우도있다말씀하신것이고요. 이포상제한관련해서‘상장과감사장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조항이있지않습니까? 표창은다적용해야된다고하는것이고요,맞죠?

예.

그러면여기그아래에해당하시는분들이어도감사장,상장같은경우에는공적심사없이받을수있는것이네요,그런것이죠?

예,무슨대회입상이라든가뭐이런데에서한것은그런것과관계가없기때문에.

그것은상장이문제인것이지,항상.

그러니까그런것이약간충돌이한다는것이에요. 표창같은경우에는이런문제가있으면주지말라는것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대부분이무슨대회라든가뭐이렇게할때는비위있는분들은참가자격이라든가이런것도제한도좀있고이러기때문에... (실무자와숙의)

이상입니다. 잠시정회하시죠.

상장이우수시책상장뭐이런것이잖아요. 대부분이공무원무슨평가이런것이기때문에거기에서무슨견책이나뭐먹었다고상장받지못하고이런규정은좀맞질않는다고봅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율을위해잠깐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행안부권고사항개선권고관련해서반영하는것이지않습니까,과장님?

예.

대단히큰것은아닌데요,전반적으로동의하기때문에. 24조요. 결국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운영관련해서운영원칙에하나가추가되는것이지않습니까? 24조가운영원칙이거든요. 7조주민안전예방관련사업을우선적으로검토해라이조항을신설하는것이죠?

예.

그러니까기존것을보면이럴것이면24조7항으로신설되는것이아니라이것은사업의문제잖아요?

예.

저는그래서24조3항으로이것을넣고나머지를뒤로미뤄야되는것이맞는것아닌가이런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그다음부터는주로분과위원회자율적운영해라,위원회의건전한육성발전을위해서노력해라,정치적사적인목적이용을배제하라이런운영상의문제고. 이것은앞으로여기에서사업을할때이런주민안전과관련한사업을우선검토하라고하는것은이문맥상을봐서는맨뒤의7항에가있는것이아니라위로빼야되는것이맞는것아닌가라고하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었는데시라든가이런것을좀맞춰봐가지고해서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된것같습니다.

의견조율을한번해볼까요?

예,뭐그렇게하시죠.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24조제7호’를같은조‘제3호’로하고‘제3호부터제6호까지’를‘제4호부터제7호’까지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국장김기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재무과소관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49쪽입니다. 먼저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취득의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이되어동구의회의의결을받아공유재산관리및운용에적정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동구구립요양원건립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은고령화로인한중증노인성질환으로고통받는어르신들에게전문적인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치매국가책임제에따른치매전담형인프라확충으로치매환자에대한안전한보호와중증화예방을위한대책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쪽입니다. 본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와「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구립요양원신축을통해180억2천만원의재산을취득하는사항을반영하여제출한안건입니다. 본재산취득의주요내용으로는송림동297-20번지에연면적3,200㎡,지상3층,지하1층규모로구립요양원1개동을신축하는데필요한건축비,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를포함한금액으로총180억2천만원에상당하는재산취득에관한사항입니다. 2024년6월현재우리구의주민등록인구65세이상노인인구수는1만5,519명으로전체인구5만8,761명의26.4％를차지하고있고치매등노인성질환이매년증가하고있으나우리구에는전문적인보호와치료를필요로하는공공요양시설이전무한상태입니다. 따라서본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구립요양원건립을통한공유재산취득에관한사항은중증노인성질환으로고통받는어르신들과그가족들에게전문적인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치매전담형인프라확충으로치매환자에대한안전한보호와중증화예방에도움을주어환자와보호자들의부담을경감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상당한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면밀한계획수립이요구되며146억원의건축비와매년25억원에이르는인건비및운영비의조달방법,사설요양원과의차별성을두는방안등의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계획안과관련하여조상혜재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조상혜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인동구구립요양원건립사업은중증노인성질환자에게전문적인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치매환자에대한안전한보호와중증화예방을위한대책을마련하여초고령사회에적극적으로대응함은물론공공부분의공급주체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6조에따라지난10월14일동구공유재산심의회에안건을상정하여원안의결되었으며2025년본예산에사업비를편성하고2028년10월까지구립요양원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구립요양원건립위치는송림동297-20현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부지내에지하1층,지상3층에연면적3,200㎡의규모의건물로서국비32억,시비14억,구비134억등총사업비는약180억원입니다. 본사업은10억이상공유재산취득사업에해당되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동구의회의의결을받는사항으로공유재산관리및운용에적정을기하고자본승인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본사업의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사업부서인노인장애인과과장님께서위원님들의질문에따라추가적으로설명답변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분한테질문... 과장님이답변하시는것이에요,다?

예.

과장님,현재여기주차면이몇개죠? 현재.

44면입니다.

이요양원을짓고나면주차면이어떻게줄죠?

줄지는않습니다. 현재주차면계속유지할예정입니다.

이요양원지하에는20면이들어오는것이고지상이24면이유지가됩니까?

저희가지금계획중에있는데요. 더지하를좀넓게파서지하공간을주차장으로만들고요. 지상은좀조경이라든가이런것을유지할예정입니다.

그러면한층을더내려간다는것입니까?

아니요,그앞부분은더넓게파서지하를,주차장을더넓게하고위에는이제공원시설...

그러면지금의공사비에는그것까지포함된공사비입니까?

그것까지포함해서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정리하면요양원이이만큼이있는데지하층은옆으로더넓어진다는개념입니까?

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이연면적이맞습니까,그래도? 여기보면65페이지요. 지상3층부터지하1층까지다800으로되어있어서연면적이3,200맞잖아요. 그러면지하1층은면적이더넓어져야되는것이죠.

저희가중간보고회를거치면서그런의견이나와서지금그렇게까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상식적인것은그랬을때는지하1층은면적이더넓어진다는것이잖아요,이쪽에주간보호치매센터까지. 그럴것이면공사비에변동이안생기나요,그래도?

그렇게많이늘어나지는않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일단은저는어쨌든주차면이많이줄어드는것같아서걱정이좀있었고요. 이요양원만직원이60명이넘지않습니까,따지고보면? 그리고이쪽에치매센터까지있기때문에상주직원만한80명∼90명되는것이거든요? 그런데20면으로이것이가능할까. 그런데그것은이제반영을하셨다고하니까반영하고나면몇면정도,44면은되는것입니까?

예,충분히됩니다.

그정도면또가능은합니까?

예,법적으로는28면정도로되어있는데요. 저희가조금더확대를해서충분한주차장을확보하려고합니다.

직원들이나이용자입장에서는좀외곽이에요. 교통편도솔직히는많이없고이러다보니까여기는이제자가용을가지고출근을하시든지뭐요양원이니까이분들이매일입소하는것이아니니까상관은없어보이는데44면이면충분하다정도판단하셨다는것이죠?

예.

아무튼저는그것좀질의하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입니다.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책자를들어보이며) 이책자로합니다,이책자.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25년부터2029년도까지우리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지방중기재정계획과연동하여수립하였음을말씀드리며계획개요,중기인력운용전망,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인력운용계획,기능별인력증감현황,인건비현황,향후민간위탁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중장기적행정수요를예측하여합리적이고균형있는인력운용을도모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5년간의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한후인천시에제출할예정입니다. 다음은2페이지중기인력운용전망으로기본현황은보고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3페이지행정환경입니다. 우리구는과거에인천지역발전의모태가되었던곳으로인천의핵심기능을수행했던중심지였음에도불구하고1980년대이후신도시위주개발전략에밀려정체된주거지역이자고령화비율이가장높은도시가되었습니다. 하지만민선8기의출범이후도시재생활성화사업추진등주거인프라를개선하고어린이영어도서관개관,노인여가복지시설인프라확충등지역가치재창조를위해최선을다하며제물포구출범이라는새로운변화와도약을앞두고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공무원정원동결방침에따라기존정원범위내에서재배치하여신규행정수요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계획입니다. 다음은5페이지부터41페이지까지는연도별인력증·감원내역으로정부공무원정원동결방침에따라현상태에서2025년부터2029년까지증·감원계획이없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으며2026년7월제물포구출범에따른정원증·감원내용은현재인천시에서조직용역수행중으로용역결과에따라추후반영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42페이지는중기지방재정계획상인건비추계현황으로43페이지는예산서상기준인건비현황이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향후5년간신규로건립되는시설물중준공과동시에민간위탁에대한계획은현재없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