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보청기구입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난청으로생활에불편을겪고있는복지사각지대노인들에게보청기구입비를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고령화시대의노인들에게활발한사회활동을통한삶의질향상및신체적,정신적으로건강한노년을보낼수있도록지원한다는면에서조례제정의의의가있을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장수진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노인보청기구입비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난청으로인해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장애등록등법령등의지원기준에미치지못하는어르신에게보청기구입비용을규정하는내용으로조례제정필요성에공감하며다른의견은없습니다. 다만사업추진은「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따라보건복지부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완료한이후에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2024년7월26일시행됨에따라스마트농업의육성과지역경제성장·발전을위해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스마트농업의안정적성장·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하여종합적인시책을수립하고시행할수있도록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스마트농업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관련종사자교육,사업의발굴및육성,생산과관련된시설설치및운영등스마트농업육성을위해보조금지원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5조및6조에서는스마트농업우수사례홍보및협력체계의구축사항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의2024년7월26일시행에맞춰우리구스마트농업관련다양한시책사업추진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은희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4년7월「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스마트농업의육성과지역경제성장·발전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구가스마트농업좋아요. 그리고또우리동구가보면녹지율이굉장히적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이것은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우리이경작지가있을까요?

이스마트농업은부지에서도하지만건물안에서도실내에서도하는그런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그런데실내에서하는데실내에그런공간이있을까요? 우리구에서예전에스마트농업비슷한다랑창인가뭐그렇게했었죠?

송림지하보도에있는,예.

거기그운영하면서그것이2억5천만원,그때2억5천이면한10억될것입니다,지금돈값어치는. 그렇게해가지고그것을철거했잖아요.

예.

이철거한이유는뭐예요?

송림골그사업때문에다른사업공간조성하려고철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볼때는그것뭐다른것하려고한것이아니라거기철거한이유는뭐실효성이없으니까그런것아니에요? 그것뭐이용하는사람도없고거기서매각해서무슨수익을낸다고했는데뭐그런것들도없었고그리고또저는그래요. 이런스마트농업좋아요,다좋고우리동구의녹지율이떨어지는이유를들어서이렇게할수는있는데. 그사업을할수있는데그것사실어떻게보면그것때문에또지역주민들의갈등이일어날수있다고생각해요,저는요. 지금이것뭐조그마한면적갖다가뭐또내가심었느니,니가심느니막이렇게그런갈등을많이봤거든요.

(고개끄덕임)

그래서우리경작지가없는것으로알고있고딱히무슨뭐어느공간,막집빈공간에한다고말씀하시는분도있는데그것은사실내집,내땅에다이렇게하라고주겠습니까? 그리고거기뭐재개발재건축하는데있어서그것을할수있는면적도없고하는데. 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현재로는뭐민간에서주민분이하시는것은없는것으로파악이되고그런부지나그시설이나공간이어렵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부서에서도.

그것이뭐시골같은그런데서는공간이많이있으니까되는데사실우리동구에서는없어요. 그리고또예전에어떤일이있었냐하면재개발하고뭐그런사업을하는데있어서그것을경작지해놓고난다음에그것때문에몇개월뒤로늦어진적도있었어요.

차후에뭐저희가시설을새로만든다,조성을한다든지뭐이런경우에스마트농업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조성하는것은또그렇게는가능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

간단하게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이제스마트농업이라는것은사실상우리가지금까지생각했던그런농지위에다가농사를짓고또도시같은경우에는텃밭이나자투리공간유휴공간에다농업행위를하는그런것이라고생각하시면약간의오해가있는것이고요. 스마트농업이라는것은어떤첨단시스템에의해서농사를짓는방식이고이것은대량생산방식으로농사를지을수있는방법도될수가있고물론그런공간이확보가된다면가능한것입니다. 공간적인개념으로접근하셔야되는것입니다. 어떤농지라는그런측면의접근이아니라. 그래서현재는우리가택배나물류시스템의변화그리고중국에서밀려오는테뭐또알무슨회사들에의한어떤물류의공격적인그런변화에의해서우리지역의제조업체들이계속적으로쇠퇴의길을걷고있고또지역의상가들은계속해서지금점포임대나매각글자를붙여서써놓기는하지만이런물류시스템의변화에의해서상가들은점점나가지않고공실화가계속적으로지속되고이공실화가지속되면슬럼화가된다고볼수가있습니다. 한번지어진건물은보통30년에서50년갑니다. 이럴때우리가지금스마트농법에대한기술력도예전에우리가봐왔던그런기술력이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을갖다가우리구가전량으로예산을들여서어떤스마트농업을하겠다그런것은절대아니고이조례의취지도아니고조례에그런내용도담겨져있지않습니다. 그런농업을동구에서누가하고자하는사람이있을때육성,일부지원하자그런취지의조례안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런측면에서깊이이해해주시고접근하셨으면좋겠다는의견의말씀을드립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이영복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현재동구관내에경작지가없고용역인프라자체가전무하고관내스마트농업으로활용가능한유휴공간이부족하며농업에직접적으로종사하고있는구민이없어현시점에서예산을투입해스마트농업을지원,육성하는것은제반사항을고려할때비효율적이라고생각되며예전에2011년도송림동아뜨렛길지하보도에구예산을2억5천만원투입하여운영하였지만주민활용도가낮은이유로철거를하였습니다. 예산을철거하였는데하여튼우리본회의에본안건에대해서부의하지않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오수연위원님의원안동의에이영복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본안건은거수투표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먼저오수연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수연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여섯분중오수연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다섯분,반대한분,기권영분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발생률이꾸준히증가함에따라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구청장의책무와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사업에관한사항으로구청장은교통사고예방을위해적극노력해야하며안전한운전을위한교통안전시설정비,교통안전교육및홍보등의사업을시행·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에따른지원에관한사항으로고령운전자가운전면허를자진반납하여취소된경우예산의범위에서교통비등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운전면허자진반납에따라지원금을받은고령운전자가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거나다시운전면허를취득한경우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쪽입니다. 본조례안은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발생률이꾸준히증가함에따라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운전면허를자진반납하는70세이상고령운전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교통비등을지원하고고령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과교통안전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사항으로고령운전자의자발적인운전면허반납을유도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은정교통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최훈의원님이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예방을위해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별다른이견이없다는말씀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기주요내용에보면운전면허를가진자진반납한70세이상고령운전자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운전면허를가지고계신분들은운전을하고계신다이렇게추정을하고계시는것이죠?

그렇다고보면됩니다.

그러면혹시동구에70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가몇명정도로혹시파악된것이있나요?

저희가경찰서협조받아서파악했는데요. 올해것은아직안나왔고요. 작년기준으로동구70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가한2,400여명됩니다.

2,400여명. 뭐남녀비율은...

그것까지는안나와...

안나와있고?

예.

그러면혹시개인택시를하신분이또계신가요,여기에?

그것은파악못했습니다.

파악이안돼있어요?

예.

그래서이것이좀궁금해서,어느정도가저희동구에서70세이상의고령운전자들이계신지. 혹시그러면저희동구에서고령운전자들이이제사고난적이없죠? 제기억으로는없는것같은데.

운전하시는분이요?

예.

운전하시는분교통사고조사까지는미처못해서요.

아니,뭐어차피이제운전면허를자진반납하는이런지원조례다보니까궁금했습니다. 2,400명정도. 그러면이것이어느정도반납이될지그것까지는아직파악도안되는것이고. 그러면지금만약에이조례가가결돼가지고이제이부분에대해서홍보는어떻게하실예정이신가요?

조례개정에대한홍보요?

아니요. 이제조례개정후에이부분에대해서자진반납을이렇게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

지금자진반납에따라서지원해주는것은인천시전체적으로시에서10만원정도지원해주는것이지금공통인데그것은이제시에서도홍보를하고저희뭐구에서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시에서예산을들여서지원해주고있잖아요. 그러면동구에서도지원이따로나갈수있는것인가요?

그것은이제예산을세우면조례가제정이되고예산이성립이되면지원을할수있습니다.

예산추정은현재로서는할수가없네요?

대략적으로...

지금2,400명인데그분들이다반납한다는보장이없으니까.

2,400명인데반납자수같은경우도조사는해봤어요. 반납자수는조사해봤는데최초연도에는좀많았고조금조금씩줄어들면서지금한7％∼8％정도반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일회성으로지원을해주는것이에요?

예,한번지원해줍니다.

한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운전면허반납에대한피드백을주는것이잖아요. 그런데아까오수연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서보면동구전체의운전면허를고령이신분들이소지한그숫자가있어요. 숫자가있는데그러면이런제도가있음으로인해서소위얘기해서운전을안하시거나그런장롱면허이시거나아니면여타의사정에의해서요양원에오랫동안계시는분들도운전면허를반납하실것으로이렇게예측을할수도있잖아요. 그런데일반적으로봤을때그런분들은그렇게피드백을받기위해서약간의보조를받기위해서반납을하시는사례는그렇게,제가데이터를수집해보니까탐문으로수집해보니까있지않는것처럼보여지긴하더라고요. 어쨌든고령운전자가실질적으로운전하시는분들이반납을하도록유도하고또그촉진을시켜야지만이것이효과가있는것이잖아요,어쨌든간에요.

예.

그래서시에서하는정책에대해서는운전을실질적으로하고계시는분들은대부분알고계시더라고요,활동을하시기때문에. 그런데우리구에서이런조례가이제발의가되고제정이되고그다음에어떤재정적지원이,지금은어떤세운것이없지만혹시라도세워지게된다면아마도이부분에대해서는운전하시고활동하시는분들한테는빠르게소문이전달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되긴하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운전교통사고예방을위해서는홍보는항상철저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권익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권익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기에앞서먼저제안배경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5월서울강북구에서발생한아파트경비원의사망사건을계기로경비원의폭언,폭행등인권침해가사회적문제로부각되었습니다. 이에정부는2021년10월21일시행된「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통해공동주택경비원의업무범위를명확히하여청소,재활용품,분리배출정리,주차관리,택배물품보관등공동주택관리에필수적인업무를추가로시행할수있도록하였고또한「근로기준법」에서는경비원을감시적,단속적근로자로분류하여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에관한규정을적용되지않도록하였으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는모든사업장에휴게시설설치를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법령개정이후경비원의권리증진을위한움직임은커졌지만여전히일부경비원들은근로시간제한과업무축소로인해임금감소와고용불안정에시달리는상황입니다. 또한휴게실이제대로갖춰지지않거나휴게시간중입주민의간섭으로인해충분히쉴권리를보장받지못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경비원등근로자들이안정된고용환경속에서보호받으며근무할수있도록지원을마련하고권익이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특히임금과고용안정은「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고있으므로휴게시설개선은구에서공동주택지원사업을통해지원할수있는부분이라이를통해경비원들의쾌적한근무여건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권익보호및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경비원등근로자에대한신체적·정신적피해등을예방하고권익이존중되는지역사회실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2조까지는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구청장의책무및권리와책무에관한사항으로경비원등근로자가차별받지않고근무할수있는환경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6조까지는지원과실태조사에관한사항으로기본시설설치및보수지원금,법률지원연계,정신건강서비스등을지원하며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8조까지는교육및홍보,포상에관한사항으로연1회이상교육과홍보를실시하고권익증진에기여한자에게포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권익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1쪽입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권익보호및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입주자등과경비원등근로자들이상생하는건강한지역사회를만들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는2020년10월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와제65조의2의개정에따라처우개선과인권등을보호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들에대한구체적이고실효적인보호대책을마련하고권익증진을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안제4조(권리와책무)의조제목을아래와같이‘권리와책무’의주체가누구인지를구체적으로명확히하여안제3조(구청장의책무)의조제목과혼동되지않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권익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경비원등공동주택단지내근로자의권익보호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신체적·정신적피해를예방하고근무환경개선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경비원이나근로자들의권익보호를위해서는필요해요. 그런데이것이지금보면2조(정의)의4항에보면여기우리근무공간그리고휴게실,편의시설이것이아까도발의자가말씀하시는데우리공동주택지원조례가있잖아요.

예,있습니다.

거기에같이맞는것이아닙니까? 그래서이조항은뭐삭제를해야되는지어느범위,그러니까어느범주. 이것이어느까지해줘야되는지그런것이중복이되는것같아가지고.

지금저희가예산상으로는시에서이제그보조사업을별도로구분을해서해주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지원사업으로보기는하지만종사자들에대한,이제지원시설에대한것예산이별도로조금책정이지금따로돼있습니다.

예산이있다고요?

예.

그러니까시설보완하는그예산이있다는것이죠?

예,그것으로쓸수도있고또이제단지안에서개선사업을하면서같이포함을해서할수도있고.

그렇지,그단지내에서는할수있을것이고요,거기뭐...

그래서굳이있다고해서이제뭐특별히구분한다고해서나쁠것은없다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것이어떻게하다보면이제우리구비가여기들어갈,투입될수있는그런부분,같이중복이될수있는부분이있어가지고명확하게우리가공동주택지원조례에맞춰서이렇게가야되는데시에예산이있다는소리죠?

예.

그래서그런것을같이명확히같이넣어야되지않나.

지금일단이대로가는것도무리는없다고판단하고요. 또어차피내년에제물포구통합하면서제물포구,그러니까중구청에는있는조례안이었고저희는없었습니다.

중구청에는지금있다?

예,그래서내년에중구조례하고통합조례안을만들면서그때한번면밀하게다시정리를해서그부분은필요한부분이있다라고그러면그때같이중구것하고동구것좋은부분만발췌를해서같이정리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사실지금중구같은경우는그범주가적어요. 책정된것이거기는3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이제각그단지에3천만원인데... 이상입니다.

중구같은경우는보조금이최대3천만원이었을것입니다.

예,3천만원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관내공동주택의유지·관리비용의증가에따른입주민부담을경감하고자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의세부기준을확대하고승강기교체및유지보수에대한지원금액을상향하여공동주택단지에실질적인지원을제공함으로써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에별표1에서는보조금총사업비의기준을500만원에서800만원으로상향하였고보조금상한액은최대5천만원에서1억원으로확대하였으며별표1에지원기준의단서조항에‘승강기교체및유지보수’의경우보조금의지원한도를기존1억원에서2억원으로상향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의유지·관리비용증가로인해입주민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해보조금지원기준의총사업비와보조금상한액을확대하고,특히승강기교체및유지보수에대한지원금을기존최대1억원에서2억원으로상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등상위법령에부합하고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해결할수없었던해당공동주택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제물포구출범이후에도지원가능한방안을마련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며조례안의형식적인면에서는안제6조제1항별표1의세부기준보조금총사업비중‘8백만원이하’를‘8백만원미만’으로,‘8백만원이상∼32백만원이하’중‘32백만원이하’를‘32백만원미만’으로수정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의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수연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의유지·관리비용증가에따른부담을경감하고자공동주택보조금액을상향하여지원함으로써쾌적한정주여건조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공동주택지원예산이지금현재까지,향후5년전서부터지금현재까지예산은얼마씩이었었죠?

한1억대였다가작년부터해서5억원으로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작년에는전액구비가아니었었죠?

시비가일부보조는되고있습니다만.

그러면올해는시비가얼마정도보조가되는것이에요?

5천만원.

5천만원이요?

예.

올해예산은얼마고요?

시비가4,100만원정도규모고요. 저희구비가한4억5,900.

4억5,900이요?

예.

일단은공동주택지원금이1억이었다가지난해에5억이었었고요. 그때는시비가얼마보조가됐던것이에요,정확히?

당시에도시비는이정도수준이었습니다.

4,100만원정도요?

예.

그런데이제문제는뭐냐면요. 우리공동주택에대해서장기수선충당금을권고안으로해서충당을할수있게끔,적립금을할수있게끔되어있는것들이있잖아요. 제가이것에대해서여러번말씀을드렸었는데실질적으로입주민들이관리비에매달부과되는부담에대한금액이크다라는민원이제기되면서입주자대표회의나동대표들은그것에대해서곤혹스럽게생각하다보니까장기수선충당금금액이전체적으로인상을제대로못하고있는실정이고그로인해서장기수선충당금이제대로적립이안되다보니까장기적인수선계획을짜나갈때항상자금이없어가지고,예산이없어가지고허덕이는것이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때우리구의예산으로국비나시비도아니고역시마찬가지겠지만구의예산으로이것을계속가능하게해나갈수있다라고생각혹시하시나요,이런예산을?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계속지원을해줘야되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을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관리주체가없는소형아파트라든가이런쪽에대해서는일정부분지원을해주는부분도맞고또의무관리대상에대해서는어느정도까지지원을하는것이맞냐하는부분에대한고민은있는데요. 지금발의하신조례안이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그러니까저희보다이제좀어려운지방에이런곳보다는서울쪽하고좀비교를해봤을때이정도까지는지원을해주고있더라라는부분이있어서저희들도그래서이정도면저희도해줄수있는범위아니냐그래서의견없는것으로판단을했습니다.

그렇다면지금이번에도래하는장기수선충당금으로해서지금여기에언급되어있는‘승강기교체및유지보수’에대한지원금이라고이렇게되어있고그것1억에서2억으로상향하는부분도내용에주요내용으로포함이되어있거든요. 예산안만5억을세우는것에대한부분이아니라조례의일부내용이개정되는부분이에요. 이런부분에있어서일단은자유롭게논의를할수있게끔정회좀신청할수있을까요?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최훈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승강기유지보수는주민들의안전과직결된중요한사항이기는하지만일관성없고예측가능성없는지속가능한사업임을담보할수없는단순한조례일부개정을통한공동주택지원금상향은제물포구로가며또다른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 이러한공동주택지원금은당해아파트에서적법한범위의장기수선충당금을예치하여야함에도관리비과다청구라는주민들의민원제기에부딪혀형편없이적은장기수선충당금을부과하는것에서기인하기때문에장기수선충당금의현실화를위한최소한의조치나대책도함께강구되어야할것입니다. 이에본위원은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영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재심의를하기위해서보류를동의합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토론에대해서첨언하겠습니다. 이번조례발의는장기수선계획에의거승강기수선계획을발의의원이신오수연위원이이미알고있고발의의원이신오수연위원이살고있는아파트중의하나이기도하며해당위원은당해아파트의전입주자대표이기도하기에아무리선한의도를가졌다고하지만과도한한도증액은불필요한이해충돌시비를야기할수있음도간과할수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입주자대표회장은했지만지금현재는이제뭐관련이없고요. 제가송림주공이승강기교체에대한부분도제가알고있고그렇지만제가송림주공만을위해서승강기교체예산을확대를했다고그렇게볼수는없고요. 지금현재동구에는17개의승강기교체가기다리고있습니다. 그것을봤을때송림주공만을위한승강기교체는아니라고보고요. 지금방금이해충돌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될것이라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짧게말씀해주세요.

이해충돌이시비가될수있음을제가말씀을드린것이고요. 17개의장기수선충당에의해서승강기교체가기다리고있는것은맞지만우리가조례에당장발의됐을때내년에승강기교체대상은두군데밖에안되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중의하나의아파트에오수연위원님이살고있기때문에염려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 이점은분명히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짧게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의염려는제가충분히이해를하고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본위원이살고있는아파트를위해서증액을했다는그런어감을표시했다는것은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 (거수하는위원있음) 마지막이요?

예.

그러면이영복위원님까지만딱발언하고이제토론종결선포하겠습니다. 짧게말씀해주세요.

보류를한다고했는데사실그래요. 우리가예산의범위,범주뭐그렇게들봐야되는데지금보면앞으로이것이이조례가만들어져서얼마나돈이들어가는예상치뭐그런것들은아까과장님께말씀드려봤지만아직은그것을못한다고하는데지금이것이이5억에서10억이된다하면우리구의재정심의위원회를열어야되죠? 연답니다. 그래도그것을또거쳐서시에가서도저기를받아야되고재경부에,얘기를들어보면재경부에서페널티를받을수도있다이런얘기도있네요. 그것아시는지.

지금보조금총액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보조금총액제는일단내년분까지는승인은받아놓은상황입니다. 내년분까지본예산이한5억정도반영돼있고요. 추경으로해서5억더줄수있다해서거기까지는받아놓는상황입니다.

그것이10억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최훈위원님과이영복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같은의제에대하여서로다른의견을발언해주셨기때문에표결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본안건은거수투표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먼저이영복위원님의보류동의에대해서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이영복위원님의보류동의에대해서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여섯분중에이영복위원님의보류동의에대하여찬성한분,반대다섯분,기권영분으로과반수동의를얻지못하여원안에대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여섯분중에김종호위원님의원안동의에대하여찬성네분,반대두분,기권영분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의거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으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남상용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조성된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의위탁운영기한이이번달에만료됨에따라효율적인재산관리와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2025년도도현재와같이패밀리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9쪽입니다. 본동의안은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조성된아뜨렛길지하광장내주민공동이용시설을패밀리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관리위탁하여뉴딜사업종료후지속가능한도시재생과지역활성화에기여하는시설로관리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제5조제2항‘구청장은주민공동이용시설의관리·운영의전부나일부를관리위탁할수있다’는규정과「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의제1항‘구청장은자치사무를민간위탁하려는경우에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아뜨렛길지하광장공동이용시설전반에관한사항을패밀리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수의계약으로2025년1월부터12월말까지위탁하고자하는사항은공유재산법시행령제19조의5의제1항제2호‘행정안전부장관이그내용및범위를정한경우’의「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제10조제4항별표4수의계약대상중‘마을공동이용시설등의관리·운영을위해해당지역마을회등마을공동체에위탁하고자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관련법령에부합합니다. 다만주민들의이용률및편의성제고를위해아뜨렛길이용현황을적극적,상시적으로점검하여문제점발생시즉시해결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계획안과관련하여공석인도시재생혁신과장님을대신하여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여기위탁업체는하나밖에없습니까? 다른데뭐복수로안들어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저도여기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보면여기도보고또금창동재생뉴딜그때도거기사회적협동조합이지금들어와있는상태잖아요. 그런데이제거기경로를보니까처음부터여기사회적협동조합이정해져있는상태에서일을진행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아마중간에업체선정을할때이패밀리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딱1개가들어와가지고이사업을진행하게된것이죠? 그당시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