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진행에앞서어제갑작스러운긴급한상황속에서비상근무체제에돌입하여밤새수고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12월5일까지구정에관한질문을하고이에대한답변을듣는본회의일정입니다. 제2차,제3차본회의에서구정질문과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겠으며보충질문신청이있을시제4차본회의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구정질문을준비하시고참여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송현3동,송림동전지역,금창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국민의힘소속이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또한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구현을위해애쓰시는김찬진동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5만9천여구민여러분! 어느덧2024년을마무리하는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를임하고있습니다. 올한해도우리동구의회는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을위해열심히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더욱의정활동에전념하겠다는다짐을하며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금번우리의회는현장방문과행정사무감사에서파악한문제점들에대하여꼼꼼히따져집행부의개선을촉구하고건설적인정책대안도함께제시해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되도록한다는취지를갖고행정사무감사에임하였습니다. 아울러제가지속적으로본회의와특별위원회에서반복해서구정질문하고개선을촉구한사항들에대해다시한번우리모두고민하는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 먼저제가구정질문과행정사무감사를통해질문하고위원회에서질의하여개선을촉구한사항이개선되지않고문제점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다시구정질문을드립니다. 먼저지난구정질문에서도질문을드렸듯이모든부서에서사업추진시전문성결여로공사감독및관리의부적절한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결과는수차례말씀드렸지만전문성이부족한각실,과에서사업을발주한결과로,잦은설계변경과하자보수가잦아지고공공시설물의신설및개보수과정에서잦은설계변경과하자보수는공사기간지연,시설물품질저하그리고예산증액등의문제를초래하고있습니다. 특히송림골꿈드림센터의완공하기까지의연혁을보면2021년11월에착공하여2023년8월에준공하였고또장애인BF인증이안돼서2024년4월에BF인증을획득했고2024년8월에송림골꿈드림센터가3년만에개관하였습니다. 장애인BF인증관계로준공시기지연과잦은설계변경등으로공사지연발생요인등의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견되었습니다. 전문성을갖춘부서에서실시설계용역부터정확한과업지시와감독그리고관리가제대로이루어졌다면좋은결과가이루어졌을것이고빠른기간내에주민들에게좋은공간을제공하였을것입니다. 앞으로이를방지하기위한계획이있는지,있다면구체적인방안은무엇인지모든구민에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향후실시설계용역발주시계획단계부터설문조사를실시하고주민의의견수렴과전문성을갖춘부서가사업초기부터실시설계용역에대한정확한과업지시와감독그리고관리가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문제의재발을막기위해서설계단계부터철저한검토와과업지시가이루어지도록체계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실의향은있으신지요. 또한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잦은설계변경과하자보수문제를줄이기위해표준화된프로세스를구축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설계,발주,감독,하자보수등모든과정에걸쳐체계적인표준매뉴얼을마련할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공공사업추진시성과평가와책임제도도입을통해문제의원인을명확히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이에대한계획은갖고계신지대책방안에대해답변바랍니다. 또한공사신설및개보수는주민들이직접세워가는사업과정에서설문조사및공청회등의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고진행상황을투명하게공개하여주민들의신뢰를확보하여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주민참여및소통방안을어떻게마련할계획인지답변바랍니다. 각종공공시설신설및개보수사업에서전문성부족으로인한부실시공예산낭비방지를위해전문인력을확충하거나외부전문가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또한전담지원팀이필요할것인지평가를추진해야한다고보는데이에대해구청장님의좋은의견을답변바랍니다. 다음은우리구의청소년들의활동공간및쉼터조성에관련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동구는원도심의여건상어르신들의복지향상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서성과가나타나고있습니다. 또한청소년들에대해서도조성된기금으로교육여건개선등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우리청소년들이체감할수있을만큼활동공간과쉼터등의복지관련공간확보와운영체계를갖추지못한것도사실입니다. 다음세대의주인공들인우리구청소년들이외부로방황하지않고우리구에서스트레스를해소하고쉴수있는공간을조성하는것은우리가해야할의무와도같은것입니다. 따라서2025년도에는청소년복지향상을위해어떤사업을계획하고있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통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PPT를보여주며) 우리구에는비교적규모있는전통재래시장이여러곳에소재하고있습니다. 전통시장을방문해보면지역개발로인해이용객의수가많이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때에전통재래시장을방문하는외부고객수를늘리기위해서는주택시설의확충이나운영체계를개선하여불편함이없이시장을찾을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의주차장은대형마트에비해주차장면적이협소하고주차료를지불해야하는불편함이있어전통재래시장을멀리하는원인이되고있습니다. 관내전통재래시장에서주차공간부족이나관리미비로인해시장이용자들이겪고있는주요불편사항은무엇이고주민이불편하지않고이용이편리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고민은하였는지또한주민의견수렴은하였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2026년7월1일자로중구육지쪽하고우리구와통합하여제물포구로행정체제개편예정인데같은지역에있는신포시장과신흥시장,연안부두어시장등현재중구에서는시장활성화를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습니다. 한예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구청장이시장주변에지정한공영주차장을이용할경우2시간동안은면제를받을수있는구조례를만들어시장활성화에노력을하고있으며전통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주차장관리및주차료면제등의각종서비스제공등을고민하고해야할것입니다. 또한신포시장주변답동성당성역화사업을하였는데200여억원을투입,매입하여공영주차장211면을만들어2시간면제를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몇년전에는규모가작은신흥시장활성화를위해시장과주변에공영주차장설치및전선지중화사업을하는모습에무척부러웠습니다. 우리구도이제는구민을위해무엇을해야할것인지고민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러면타지역의성공사례를참고하여동구전통재래시장에적합한주차관련혜택정책을마련할계획은있는지. 또주차문제해결과감면혜택정책이시장활성화및상인소득증대에미칠긍정적효과를어떻게평가하고있는지요. 이와관련해서2025년도에전통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구청장님의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실,과에서신속하고원활한업무처리를위해적절한인원배치필요성과잦은전보로인하여업무의연속성과전문성이떨어지리라예상되는데이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기존3국3실1단19개과체제에서5국1실22과로조직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조직확대에도불구하고직원인력은충원되지않았습니다. 우리구와유사하게행정체제개편을앞둔중구는공무원인력22명을늘리고서구는30명을증원하는데비해우리동구의인력충원계획부재는조직운영에부정적인영향을가질수있습니다. 그리고조직내올바른정원배분은인력운영의핵심요소이며효율적인업무수행과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정원배분이라생각됩니다. 정원배분의문제점으로는첫번째특정부서에인력이과도하게집중되거나부족하여업무효율성이저하될수있습니다. 조직전체의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됩니다. 두번째는일부부서에인력이부족하면해당부서직원들의업무부담이증가하여스트레스와업무만족도저하로이어질것입니다. 세번째는적절한인원배치가이루어지지않으면부서전문성이약화되어조직의경쟁력이감소할수있습니다. 또한잦은전보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잦은전보제안으로인해직원들이부서를이동하면서업무의연속성일관성이깨질수있습니다. 그결과업무를새로배우는데시간이오래소요되며이로인한행정처리지연과효율성저하가발생될수있습니다. 두번째는특정업무에필요한전문성을축적할시간이부족해직원들이담당분야에서숙련도를높이기어렵습니다. 그결과전문성을요하는특정업무에서실수나오류발생가능성이높아지고행정서비스의질이떨어집니다. 세번째조직의안정성이훼손될수있습니다. 잦은전보로인해직원간협업관계와조직내신뢰관계가약화될수있습니다. 조직문화가불안정해지고장기적인팀워크구축에어려움이생기게됩니다. 네번째업무부담이증가합니다. 새로운업무를맡은직원은기존담당자가쌓아온데이터를이해하고업무를파악하는데시간과에너지를소모하게되고직원개인의업무부담이증가하여과중한스트레스로인한직원만족도가감소할것입니다. 앞서도말한꿈드림센터공사와관련하여말씀드린바와같이전문성을갖춘부서에서모든사업을추진하기위한직원배치를위해구차원의고민과보안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데업무효율성과주민서비스품질을높이기위한인력배치의중요성과잦은전보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청장의의견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당부사항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고가교는1995년에준공된고가교로인해지역이단절되고교통이불편할뿐만아니라특히고가교주변에재개발사업들이추진되고있어앞으로교통이더혼잡할것입니다. 또한일부방향에서직진또는좌회전이불가능하여교통이불편할것입니다. 이때문에주민들이수년전부터개선을요구하는사항이며5개구역의정비사업이모두마무리되면1만3천명이입주하게될것입니다. 이에따라차량통행량이늘면교통혼잡으로주민불편이더커질것입니다. 그리고제가지난8월쯤어느유튜브와기사를보았는데,청장께서이사안에대해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감사를드리면서인천시가추진하는제3차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이내년11월쯤마련될예정이라고하는데송림고가교철거사업이꼭반영될수있도록구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서는책임감을가지고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본의원역시말보다는지역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몸으로실천하겠다는약속을드리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윤재실의원입니다. 저는오늘구청장님과자치행정국장님께구정질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먼저부산깡깡이마을벤치마킹을통한만석-화수해안산책로발전계획및활성화방안에대한질문을구청장님께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의만석-화수해안산책로는지역주민에게여가와휴식의공간을제공하고관광객들에게는매력적인해안명소로자리잡을수있는큰잠재력을가진자원입니다. 그러나현재1단계와2단계구간이일부문제로인해완벽하게연결되지못한상황이며3단계구간은조선소이전문제로인해서추진이지연되고있어산책로의완공이지연되고지역활성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이쯤해서오늘얘기하고자하는핵심부분에대한동영상을잠시보고가겠습니다. 한1분30초정도되니까잘지켜봐주세요. 소리를다뺐습니다. 이것은지금만석-화수해안산책로입니다. 동영상으로움직이니까잘따라가면서봐주시기바랍니다. 이동영상은최훈의원님화도진TV에서다운받아서한것입니다. 괜찮겠죠? 소리가안들리니까이상한가요? 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근의정세미나에서접한부산영도구깡깡이마을사례는조선산업이라는지역의역사적유산을기반으로주민참여형도시재생과관광활성화를성공적으로이룬대표적인사례로큰주목을받고있습니다. 이사례는지역의고유한역사와문화를창의적으로재해석해서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삶의질향상이라는두가지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한점에서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 이에따라우리지역에서도만석-화수해안산책로와화수부두를연계하여부산깡깡이마을처럼지역의특색을반영한특화마을로조성할가능성에대해질문드립니다. 첫째현재3단계구간내에있는조선소이전이어려운상황입니다. 조선소이전의어려움으로인해사업이지연되고있는현상황을고려할때기존조선업자원을활용하여지역의역사와문화를반영한특화마을을조성하는것이지역활성화와관광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며만석-화수해안산책로와화수부두를연계하여부산깡깡이마을처럼조선업과관련된특화마을로조성하는방안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둘째만약에특화마을조성방안추진이가능하다면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선정사업은동구주변공업지역의특성을반영하여뿌리산업혁신클러스터를구축하고이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러한맥락에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와화수부두를연계하여부산영도구의깡깡이마을과같이조선업과관련된특화마을로조성된다면지역의정체성을되살리고관광활성화와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바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기반으로지역의정체성을되살릴의향은있으신지요. 셋째만석-화수해안산책로와화수부두지역의고유한환경과자원을활용하여관광활성화와지역경제발전을위해고민할의향이있으신지요. 넷째지역주민들이주체가돼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와화수부두를문화적명소로발전시킬수있는문화행사또는축제를정기적으로개최할의향이있으신지요. 다섯째해안산책로의접근성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구체적인개선계획이수립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많은방문객과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 이와관련하여구차원에서해안산책로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고계신지요. 혹이를해결하기위한계획이이미진행중이라면현재현황과주요내용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해안산책로는해수와해풍의지속적인영향으로인해구조물의부식이가속화될가능성이높습니다. 장기적인안정성과내구성확보를위한관리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이러한특성을고려할때해안산책로의지속가능한유지관리와이용자안전을위해정기적인점검체계와유지보수계획을수립하는것은필수적입니다. 이에대해담당부서에서는해안산책로의구조물부식을방지하고이용자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관리방안을어떻게마련하고계신지매우궁금합니다. 끝으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와화수부두는각각지역주민들과방문객들에게자연과해양의가치를경험할수있는중요한자원입니다. 이두공간을하나의통합된산책로와특화된마을로연계할경우관광활성화와지역경제발전그리고지역의정체성을강화하는시너지효과를창출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에대해구청장님께서는이러한연계구상이가져올가능성에대해어떻게평가하실지궁금합니다. 더불어산책로와부두를연결하여하나의통합된공간으로조성된다면지역의고유한매력을극대화하고주민과관광객모두에게새로운가치를제공하게될것으로판단되는바발전적논의가이루어지길기대하며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정치적오해및선거법위반예방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전업무매뉴얼마련의필요성에대해자치행정국장님께질문드립니다. 「공직선거법」과「지방자치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는행사에서특정정당이나개인을홍보하는행위는선거법위반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모든행사에서는정치적중립이필수적입니다. 이는공공기관의신뢰성을유지하고주민들에게공정한행정을제공하기위해반드시지켜져야할기본원칙이라생각합니다. 그런데현재우리구에서진행되고있는행사에서는내외빈축사의대상선정에있어명확한기준없이때와장소에따라대상자가임의로변경되고있습니다. 더나아가선거를준비하는특정인사가축사의명분으로공약처럼들릴수있는내용을발언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주민들에게혼란을주고정치적중립이필수적인관공서가결과적으로특정인물의선거운동을돕는것처럼비칠수있습니다. 특히구행사에서는정당을상징하는복장이나선거와관련된활동은철저히배제되어야합니다. 이러한행위는행사본연의목적을왜곡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주민들에게부정적인인식을심어줄가능성이높기때문입니다. 이러한이유로의전업무에대한체계적인매뉴얼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의전업무매뉴얼은「공직선거법」에위반되지않은범위내에서의전기준과절차를명확히설정하고공무원들이이를준수하도록돕는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이는선거기간뿐아니라평상시에도적용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마련되어야하며매뉴얼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습니다. 더나아가주민들이지방자치단체의공정성과투명성에대한신뢰를가질때비로소주민들의정치적참여가활성화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의전업무매뉴얼작성은민주주의원칙을실현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과정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에대해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구차원에서불필요한논란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계신지또한행사규정과의전업무매뉴얼을자체적으로작성할계획이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답변을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과자치행정국장님의깊이있는답변을기대하며주민들에게신뢰받는투명한구정운영을위해힘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훈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밤에잘주무셨습니까? 지난밤서부터새벽에이어지는6시간동안에계엄선포와해제를보면서거대여당대표의사법리스크를방어하기위한무차별적탄핵소추와그리고예산삭감으로인한국정운영에대해서도저히감당할수없는상황에대한고육지책이아니었나생각합니다. 이를보면서행정부와입법부그리고우리집행부와우리의회와의소통과협력이얼마만큼국민에게또주민에게큰영향을미치는지잘보여주는대목이아닌가싶습니다.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최훈의원입니다. 먼저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고계시는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송림패션몰안전관리및공원조성,만석-화수해안산책로활성화를위한핫플레이스조성,만석,화수,송현동주민문화체육시설확대필요등동구현안에대해구청장님및부구청장님께구정질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PPT를보여주며) 영상보시겠습니다. (PPT의동영상을보여주며) 송림동에위치한송림패션몰은지난2014년에개장하여지역경제발전및상권활성화의기대속에다양한패션브랜드및생활용품매장이입점한바있습니다. 그러나현재대부분의상가가공실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슬럼화가진행중이고야간에는유동인구가거의없어안전및범죄문제위험이대두되고있습니다. 이에송림패션몰의안전관리현황과이를개선하기위한향후관리계획을설명바랍니다. 또한송림패션몰은동구관내에서조성되기쉽지않은규모와입지조건을가진부지입니다. 현재송림패션몰의상권활성화가현실적으로어렵다면동구의숙원사업중의하나인공원및녹지율확보를위해구에서매입후공원으로전환하는방안이필요합니다. 이에구청장님의입장을요청하며송림패션몰의슬럼화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고지역주민들의안전및환경개선을위한구체적이고실행가능한계획을제시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두번째질문입니다. (PPT의동영상을보여주며) 영상또보시겠습니다. 현재만석-화수부두해안산책로조성사업은1단계와2단계가완료된상태이며사업완료목표는2028년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2024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르면3단계추진을위한상황과인천시의입장만있을뿐동구차원의입장과구체적인개선계획이수립되지않고있습니다. 수리조선소이전등사실상기존3단계계획추진이현실적으로어렵다면수리조선소를문화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그동안장기간의문제로지적된해안산책로접근성문제와진입로확보를위해북성포구매립지지역을연계하여출입구동선을최소화하는접근성개선이필요한데이에대한구체적인답변을바랍니다. 본의원은만석-화수부두산책로를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구청의선도적이고적극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특히관광객유입할수있는핫플레이스구성과시설조성은필수적이라고판단됩니다. 예를들어런던의대표적인명소인런던브리지는단순한교량을넘어상업시설,예술적조명그리고역사와현대를연결하는스토리텔링을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관광객을유치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례를참고하여만석-화수부두해안산책로의지역특색을살린랜드마크시설을조성한다면관광객의체류시간을늘리고지역관광콘텐츠를확장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최근관광트렌드는특정장소를중심으로한핫플레이스방문과SNS중심의관광콘텐츠확산에집중되어있습니다. 해안산책로를단순히이동과휴식공간으로한정하지않고포토존,체험형시설그리고지역특색을살린이벤트공간등으로다채롭게구성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를통해방문객들이자연스럽게SNS를통해지역을홍보하게되고관광객유입과지역경제활성화에선순환구조를형성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방향에대해구청에의견과계획을듣고싶습니다. 또한본의원은지난4월의정자유발언을통해3단계사업의어려움을고려하여이미완료된구간활성화의중요성을제안한바있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의제안이있은지7개월이지난현재,회신과관련된내용이전혀공유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대한구체적인검토와답변을요청하며만석-화수해안산책로활성화를위한선두적이고적극적인정책추진을해주실것을다시한번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세번째질문입니다. 인천동구는전반적으로문화체육시설이부족한상황이며특히만석동,화수동,송현동지역의시설이부족한문제가심각합니다. 지리적으로도수도국산북쪽과남쪽으로구분되어지역별편중된문화체육시설의접근성과이용에도문제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처럼동구내의지역별문화체육시설편차는매우큰문제입니다. 예를들어송림동에는몇해전문화체육센터가개관한반면만석동,화수동,송현동지역은유사한시설이전무한상태입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최근셔틀버스시범운영등접근성개선시도가있었으나최근이마저도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편차를해소하기위해보다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하며이에대한의견과계획을요청합니다. 본의원은향후만석동,화수동,송현동지역주민들의문화체육시설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다음과같은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 신규문화체육시설설치를위한예산확보및계획수립,지역내유휴공간을활용한임시시설설치,관련공모시지역편차를반영한위치선정이필요합니다. 이처럼앞으로도지역주민들이지역적편차없이동등한문화체육활동기회를누릴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과정책적지원을강력히요구하며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태근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창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원태근의원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현안사항에대해구청장님과부구청장님께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먼저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동구유치를위한진행상황에대한질문을구청장님께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의시작은동구의새지평을여는아주중요한시점입니다. 제물포구통합준비방안에는여러가지수행해야할과제들이남아있지만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유치역시해결해야할중요과업중하나입니다. 인구수는약60％가늘어나고행정구역의규모도커지게되는만큼행정수요역시규모에따라커지게됩니다. 향후발생하게되는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행정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은반드시유치해야합니다. 현재중구시설관리공단이수행중인사업의70％가중구내륙에유치해있고제물포구는동구전체와중구내륙이통합된자치구가되는만큼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은당연히동구가가져와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지난6월구정질문에서질문결과,현재자치구통합에따른공공기관의통합조정에관한사항은유사사례가없어승계가능여부,승계불가에따른신설여부등을법률자문과행안부유권해석을진행중인것으로답변을받았습니다. 집행부는유권해석을기다리고있고조정이진행되지않을시에는인천시에조정방안을기다리는등수동적인입장만을취하고있습니다. 향후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유치를위해적극적인의견을개진하고공단유치에행정력을집중해야될것으로보이는데구청장님은현재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유치진행상황과적극적인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유치방안은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공무원대상악성민원방지및보호대책마련사항에관한질문을부구청장님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의지위를가지며국민에대하여책임을집니다. 하지만최근이를악용한지속적인악성민원인이큰폭으로증가해공무원의사기가저하되고퇴직률및극단적인선택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지난1월서울강동구새내기공무원이악성민원에시달리다한강에서투신한데이어지난3월김포시공무원이도로보수공사후온라인상의괴롭힘과다량의민원전화로사망피해를입은사건처럼악성민원으로인해민원공무원이입는피해는점점커지고있는실정으로기존방안들을뛰어넘는특단의대책이필요한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자료를보면악성민원은2020년4만6,079건,‘21년5만1,883건,‘22년4만1,559건으로해마다4만에서5만건이제기되고있는데특히행정안전부가최근실시한대국민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93.2％가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부터민원공무원을보호하는것이필요하다라고응답하는등다수의국민이민원공무원보호필요성에공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일반노동자의경우조직이버팀목이되면힘든것이덜한데공무원조직의민원대응은본인이처리해야되고문제가발생해도팀이돕기보다는개인이알아서해야하는시스템입니다. 악성민원에노출되는공무원은개인에대한조직적보호가반드시선행되어야합니다. 우리구에서도악성민원인사전예방및조기진단을위해,조기차단을위해유형별세부적대응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현재행안부에서권고상으로내려온공무원대상악성민원방지및보호대책이현재우리구에서는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대응방안으로기관차원의적극적대응과피해공무원상담등회복과치유를위한지원수단은마련하고있는지현재우리구의민원대응방안은무엇이며향후공무원의보호대책마련을위해서우리구에서준비하고있는사항은무엇인지부구청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동구의현안에대해구청장님과복지국장,안전도시국장님께구정질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첫번째질문입니다. 2026년제물포구출범과발전방향에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인천형행정체제개편에따라2026년7월1일제물포구가출범하게됩니다. 제물포구의출범은인천의역사와문화가깃든지역에서중요한전환점을의미하며원도심부활을위한중요한계기가될것입니다. 이는단순한행정구역의변화가아니라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미래를재설계하는이정표가될것입니다. 따라서구차원에서명확한발전방향과도시기본계획수립이필수적입니다. 인천광역시는2040도시기본계획및2030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을발표하며변화된여건과정책을반영중에있습니다. 이에따라동구도작년수립한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을상위계획변경에맞춰수정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러므로2026년제물포구출범또한단순한물리적통합이아닌도시계획에따른새로운비전과전략을담은발전계획으로수정되어야합니다. 동구는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며지속가능한미래전략을마련하고있습니다. 이계획의성공적인실현을위해서는민,관,학,연거버넌스체계의구축이필수적입니다. 2040동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이후이를실현하기위한추진체계구성이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현재협력체계가어떻게구축되어있고어떤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지명확하게답변바랍니다. 제물포구의출범은지역발전의새로운시작입니다. 이를위해지역경제활성화,인프라개선,문화발전등다양한접근이필요합니다. 구차원에서종합적인발전전략을수립함으로써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고지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해야합니다. 특히지역특색을반영한맞춤형정책이필요하며이를통해주민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습니다. 장기적인관점에서지역발전방향을설정하기위해구체적인목표와실행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이러한중요한목표를실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제물포구의특성과여건을반영한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변화를이끌어낼수있습니다. 또한인천시의결정만기다리지말고동구에서주도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의견제시에나서야합니다. 동구차원에서발전방향과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은지역주민들의목소리를반영하고제물포구의발전을위한실질적인정책을마련하는데필수적입니다. 또한청사위치선정은제물포구의정체성을결정짓는중요한요소이자지역균형발전을촉진하는핵심입니다. 제물포구출범관련중구청장은2024년9월4일인천일보기고를통해제물포구청사위치를전동2-1번지부지인근으로추진하겠다는입장을명확히표명하였습니다. 반면인천시는청사를배다리인근으로이전하는방향으로계획하고있으며이는중·동구주민들에게불합리한접근성을초래할수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중구청의입장을표명한것와같이동구청의입장표명또한매우중요합니다. 청사위치선정에대해동구청의명확한입장을표명함으로써주민들의목소리를대변하고중구청과의협력을통해효과적인지역통합과발전을이끌어낼수있습니다. 두구청간의협력을통한청사의위치선정은제물포구의정체성을강화하고지역균형발전을이루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제물포구출범과관련하여구청장님께다음과같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제물포구의발전방향과도시기본계획수립에있어동구가주도적으로나설방안은무엇입니까? 둘째청사위치선정과정에서동구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고이에대한동구청의구체적인입장표명계획은무엇입니까? 셋째제물포구출범이후지역간균형발전을위해동구가준비중인구체적인전략은무엇입니까? 두번째질문입니다. 송림패션몰매입후도시숲조성에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과거인천산업발전의중심지였던동구는공업지역이전체면적의49.6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산업화과정에서급격히개발되면서공업지역의비중이높아지고반대로녹지공간은부족하게되었습니다. 현재녹지지역은0.940㎢로12.43에불과하여인천내에서도녹지율이가장낮은지역중하나로손꼽히고있습니다. 또한인천시와산림청자료에따르면인천의생활권도시숲면적은주민1인당8.65㎡인반면동구는1.73㎡로인천내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습니다. 이러한녹지부족은단순한수치의문제가아니라주민들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미칩니다. 대기질악화와도시열섬현상,기후현상등다양한문제가발생하여주민들의건강은물론삶의질저하에이어질수있습니다. 특히동구내송림동지역은숲이나공원이거의없어주민들이자연을누릴수있는휴식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입니다. 최근송림패션몰이공장부지분할매각을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에우려를표명하는주민들의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부지를공공의목적으로구에서매입을진행하여도시숲으로조성할경우인근지역에거주하는약2만3천여명의주민들이공원을이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또한송림1,2동,송림3지구,송림6지구,송현3지구등재개발재건축이완료되면약3만명의인구가추가로늘어나는데총5만명에달하는주민들이도시숲의혜택을누릴수있을것입니다. 현재송현근린공원이인근주민들에게중요한녹지공간을활용하고있으나향후인구증가로인해기존공원만으로는주민들의녹지수요를충족하기어려울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송림패션몰등유휴공간을매입하여도시숲으로조성하는방안을검토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송림패션몰은초기에는다양한소규모상점들이모여송림동을대표하는쇼핑몰중하나로자리잡았으나시간이흐르면서공실이증가하고현재는패션몰로서의기능을다하지못해유휴공간으로남아있습니다. 사용되지않은건물,방치된땅등유휴공간을도시숲으로조성할경우주민들에게쾌적한녹지공간을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지역의환경적,경제적가치를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입니다. 타지역의성공사례를보면서울마포구경의선숲길은폐철도부지를녹지공간으로조성하여주민들에게쾌적한산책로와휴식공간을제공하였고대전중구서대전광장은원래있던군부대를공원화하여지역주민들에게개방하여주민들의여가와소통을위한공간을제공했습니다. 이와같은사례는유휴공간의공원화가주민삶의질향상과도시경쟁력강화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를보여주므로송림패션몰부지가도시숲으로전환시동구의부족한녹지문제를해결하는중요한사례가될것으로보여집니다. 끝으로구에서녹지율을높이기위해어떤중장기계획을마련하고있는지또한도시숲조성외에도녹지확대를위해대체방안이검토되고있다면구체적으로답변바랍니다. 세번째질문입니다. 장애인친화미용실조성필요성에관한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10월기준동구의등록장애인수는4,712명으로이는인천지역10개군,구중장애인비율이두번째로높은수준입니다. 하지만동구관내약205개이상의이미용시설중장애인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장애인친화미용실은전혀없는실정입니다. 특히보행이어려운장애인이나중증장애인들은복지관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외에는일상적으로이미용서비스를이용하기어려운상황으로활동보조인의도움을받아미용실에가더라도출입구문턱,샴푸대높이,고정된미용의자등시설의물리적환경이장애인들에게장벽이되고있습니다. 미용실에입장해도미용의자로옮겨앉는것역시난관이며대개거울앞에고정된채움직일수없는구조이고전동휠체어이용자는단차나휠체어등의무게등으로인해접근이매우제한되고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시각장애인의경우에는소음및환경적요인에도불편을가중시키고있습니다. 최근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장애인친화미용실을직접조성하거나정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울노원구는장애인미용실을직접조성하여운영하고있고동작구는장애인친화미용실지정이동식샴푸대설치,이용보조금지원등으로장애인의미용실접근을개선하고있습니다. 이에동구에서도장애인친화미용실조성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다음사항에대해구체적인검토와답변을요청드립니다. 먼저동구는타구에실시중인장애인친화미용실지원정책을어떻게평가하는지궁금합니다. 다음으로동구의유사한지원정책을도입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지,도입이어렵다면구체적인이유는무엇인지명확히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장애인의이미용서비스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구차원에마련할수있는세부적인계획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처럼동구가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복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기를기대합니다. 네번째질문입니다. 북성포구매립후조성시주민의견반영에대한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성포구는동구의역사와정체성을상징하는중요한공간으로주민들의삶과직결된지역입니다. 이런북성포구일대를매립하여새로운친수공간을조성하는사업은단순한환경정비를넘어주민들에게새로운휴식과소통의공간을제공할수있는사업이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2015년처음추진된이후무허가횟집문제로인해2년넘게사업이중단되어어려움을겪었습니다. 다행히최근구에서횟집과보상협의를마무리하면서사업이다시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달부터매립공사가시작될예정이며이후상부에는광장과공원등이조성될계획으로구체적인시설구성은향후협의를통해결정될계획입니다. 동구는주민휴식공간이부족한지역으로이번북성포구매립후조성되는친수공간은주민들에게매우중요한사업이라할수있습니다. 따라서주민들의다양한목소리와의견을반영하여계획을수립하는것은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하지만지금까지의여러사업사례를보면주민의견수렴절차가형식적이고제한적인방식에그치는경우가많았습니다. 특히설명회나공청회가열리더라도참여대상이제한적이거나참여한주민들의의견이실제계획에반영되지않는다는점에서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이러한방식은주민들의불만을초래할뿐만아니라사업완료후에도주민만족도를낮추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 이번북성포구친수공간조성사업과동구의환경과주민들의삶에큰변화를가져올수있는중요한기회입니다. 주민과함께만들어가는성공적인사례로남을수있도록매립이후조성계획에서주민들의의견을체계적으로반영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에대해안전도시국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물치도활성화를위한동구의역할과방향에관한질문,인천동구장학재단사업확대및장학기금재원증대방안필요성에관한질문은서면질문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저는오늘구청장님께세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은녹지확충및녹시율개선을위한조성방안에관한질문입니다. (PPT를보여주며) 본의원은올해의원연구단체인녹지·녹시개발연구회활동을통해동구의녹지환경개선방안을심도있게논의하며녹지를어떻게늘리고체감할수있는지를고민해왔습니다. 동구는현재인천시내에서녹지및공원조성이가장미흡한지역중하나로여러환경적문제와구조적제약을안고있습니다. 특히동구의도시공원과녹지율은군,구중에서도12.43％로가장낮은수준에속하며완충녹지비율이97％로편중되어있어연결녹지와경관녹지가매우부족하고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도심내공원역시매우부족한실정입니다. 본의원은이문제를해결하고자네가지방안에대해제안드립니다. 첫째도로변,아파트단지앞,동인천북광장등주요지역에가로수의밀도를높이고녹지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 동구는구축아파트가많아옹벽이높고동인천역북광장의넓은면적에비해녹지가일부만조성되어있습니다. 이에가로및벽면녹화,울타리와화단조성을통해체감녹지율과주거환경개선해야합니다. 둘째상인들과협업하여상업연계녹화사업추진해야합니다. 상점가앞인도는불법점유물과가로수부족으로인해보행환경이저하되고벽면건물입면이그대로노출되어있는실정입니다. 상점가인도에화단과플랜터박스를설치하고벽면녹화등을통해체감녹시율을높임으로써보행환경을개선하고상업적가치와동시에증대시킬수있습니다. 셋째가로수수목보호대를정비하여도시이미지개선과자연친화적인도를조성해야합니다. 단순히보호대역할에그치는것이아니라수목보호대를활용하여잔디및화초를조성함으로써주민들의체감녹시율을높이고가로경관의품질을한층강화할수있습니다. 넷째대기업3사동국제강중봉대로15번길,현대제철중봉대로63번길,HD인프라코어인중로489번길인도와공장울타리사이에사계절푸른황금측백나무종을활용한그린커튼을조성하여녹시율의효과와공해저감효과의일석이조의결과를낼수있습니다. 이와같은방안들을통해우리동구가단절된녹지문제를해결하고쾌적한녹지환경을제공할수있을것입니다. 나아가주민들에게삶의질을크게향상시키고동구를지속가능하고자연친화적인도시로탈바꿈시키는데기여할것입니다. 이에구청장님께서는녹지,녹시율향상을위한구체적인계획과실천방안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두번째질문은브리즈힐아파트옆공터,공원개발과송림패션몰도시숲조성방안에관한질문입니다. 먼저동구브리즈힐아파트옆공터는송림동356,357,358번지에위치한한국토지주택공사소유부지로현재3년이상방치된상태입니다. 이곳은잡초가무성하게자라고있고지역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아니라주민들의안전과위생문제를초래할우려가큽니다. 해당공터는브리즈힐아파트,파인앤유,동산휴먼시아1차아파트와동구문화체육센터,재능중‧고등학교및재능대학교통학로와인접해있습니다. 그리고통학로주변에는안전펜스가설치되어있어미관적으로나정서적으로나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으며보행에도불편을주고있습니다. 또한이지역은녹지공간과공원이부족하여주민들의생활만족도가저하되고있으며이로인해지속적인민원이제기되고있는실정입니다. 한편인천남동구에서는구도심내방치된땅을활용하여동네소규모정원조성사업을추진하여주민들에게큰호응을얻은바있습니다. 브리즈힐아파트옆공터를흉물스러운공간으로방치하지마시고주민들에게돌려줄수있는소중한쉼터이자녹지공간으로활용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구에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와적극적이고긍정적인협의를통해공원조성방안을도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송림패션몰부지활용을위한도시숲조성방안에대해질문드립니다. 현재송림패션몰은낮은점유율과경기침체로인해실질적인활성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현재공장분할매각현수막이개첩된후풍림아파트주민들과주변아파트와인근주민들의끊임없는민원은각종공해로고통이누적되어있는상황인데송림패션몰분할매각이현실화됨에따라안방까지공장이들어올수있다는불안감에대한고통을호소하고있습니다. 송림패션물부지는4,066평,1만3,400㎡규모로토지금액이약400억원을넘는것으로추산하고있으며특히동구는49.68％가넘는공업지역으로환경오염문제가심각한상황입니다. 이에동국제강,현대제철,HD인프라코어대기업3사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매입절차와공원조성에필요한비용분담을협의하고도시조성사업으로시특별보조금신청에적극적대응하여구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들의쾌적하고건강한생활환경조성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브리즈힐아파트옆공터와송림패션몰부지는동구의중요한허파의역할을할수있고주민건강복지증진과지역환경개선을위한중요한자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심사숙고하시어구체적인답변을부탁드립니다. 세번째질문은공동주택내전기차충전시설화재예방에관한질문입니다. 최근몇년간전기차보급이빠르게증가하면서전기차충전시설의안전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정부의적극적인전기차확대정책과함께전기차충전시설은주민생활의일부로자리잡고있지만충전시설에서화재가발생하는사례가늘어나면서특히지하주차장과같은밀폐된공간에설치된충전시설에대한주민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습니다. 정부가운영중인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따르면‘24년8월기준으로인천시에는공동주택1,345곳에총1만4,348개의전기차충전기가설치되어있습니다. 이중동구에는581개의충전기중319개가공동주택내에설치되어있으며대부분지하주차장에위치하고있어화재발생시초기진압에어려운실정입니다. 지난1월인천서구청라국제도시에서발생한전기차화재는초기진압의중요성과화재위험에대한주민들의우려를더욱부각시켰습니다. 특히‘26년까지공동주택전기차충전기시설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화재예방및초기진압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합니다. 이에본의원은공동주택내전기차충전시설화재예방관련해서네가지사항을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공동주택지하주차장내전기차충전시설256개에화재발생시초기진압을위한장치를마련하고소화장비를지원하는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둘째전기차충전시설의지상이전을지원하는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 최근영등포구는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일환으로전기차충전시설의지상이전시총사업비의50％최대3천만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부산연제구는관련조례를제정하여지하충전시설의지상이전비용뿐아니라열화상카메라설치,소화설비확충등화재예방을위한지원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셋째전기차화재초기진압을위한방재기술시스템매뉴얼을만들어분기별의무교육을도입해야합니다. 넷째공동주택인근공영주차장내전기차충전시설확대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신축공동주택의경우대다수충전시설이지하에설치되어있어화재의위험이높습니다. 공영주차장내충전시설을확대설치하여주민들이보다안전하고편리하게전기차를이용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위네가지사항에대하여구체적인답변을부탁드리며전기차충전시설의안전은주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중요한과제입니다. 동구민이안심하고전기차를이용할수있도록구에서는명확한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에관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들은지역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함께고민하고대안을찾아보고자실시하는것이므로관계공무원들께서는구정질문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검토하시어질문내용에맞는구체적이고충실한답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문제점이개선되고제안하신사항들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5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도있는질문을해주신의원님들과바쁘신일정에도회의에참석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가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