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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본회의2024-12-06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앞서의원님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출석대상인김한필자치행정국장은빙모상으로인하여본회의에불출석하였습니다. 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임종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및회부사항입니다. 11월25일구청장으로부터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이추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12월4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으며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는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12월4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노인보청기구입비지원조례안외4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권익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은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오늘제4차본회의에서는구정에관한보충질문및답변,202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6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7건등총16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옥분의장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구정에관한보충질문및답변을상정합니다. 12월5일제3차본회의에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들으시고장수진의원님께서총1건의보충질문요지서를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1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문시간10분이초과되면마이크가자동으로꺼지게되므로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송림플라자부지도시숲조성관련답변을듣고몇가지우려와아쉬움을표하지않을수없었습니다. 특히송림플라자부지활용에대한검토과정에서주민의견이반영되지않았다는점과의원들이매입필요성을강조하였음에도불구하고내부적인검토로만끝난점은매우심각한문제로여겨집니다. 동구주민들은이지역에서직접생활하며정책의영향을가장받는당사자들입니다. 이러한주민들의목소리가배제된상태에서정책을결정하는것은정책의실효성과정당성을떨어뜨릴수밖에없습니다. 주민의견을반영하는것은정책성공의핵심요소이자정책의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한필수적인과정입니다. 따라서구청장님께서는이점을다시한번깊이고려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의답변에대한몇가지중요한반론을제기하며다음과같은점을분명히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구청장님께서는송림플라자부지활용방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전문가의견을수렴했다고하셨습니다. 전문가의의견은물론중요합니다. 그러나주민들의의견없이이루어진정책결정은주민의신뢰를잃게될뿐만아니라정책의실효성을보장하기어렵습니다. 따라서송림플라자부지활용여부에대한주민들의의견을듣기위해여론조사또는설문조사를실시하는것을강력히요청드립니다. 두번째로구청장님께서는송림플라자부지의규모가적어도시숲조성에적합하지않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은이에동의하기어렵습니다. 동구의특성과주민수를고려할때이사업은결코작은사업이아닙니다. 현재동구는심각한공원과녹지공간부족에직면해있으며송림플라자부지는재개발재건축이완료될경우약5만명의주민이직접적인혜택을누릴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 이는단순히부지규모만으로사업의타당성을판단할수없는이유이며동구의미래를위해적극검토해야할사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사업의규모에대한단순한크기비교가아닌이공간이동구주민들에게제공할수있는실질적가치를중심으로재검토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세번째로구청장님께서말씀하신동구의재정규모는중요한고려요소이지만송림플라자부지를도시숲으로조성하기위한재원확보는충분히가능하다고본의원은판단합니다. 특히인천동구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약2천억원마련되어있습니다. 이기금은지역사회재정적안정을도모하고필요한사업에대한재원을확보할수있는중요한자원입니다. 이러한기금을활용하여송림플라자부지조성을위한재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합니다. 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장기적인투자로써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활용한적절한재원확보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합니다. 타지역의성공적인공원조성사례를참고하여다양한재원확보방안을모색할수있으며이는동구의재정적여건을감안하더라도녹지공간을확보할수있는현실적인방법이될것입니다. 네번째로송림플라자부지에도시숲조성을촉구하는목소리가주민들스스로의자발적인움직임으로확산되고있습니다. 최근인근아파트주민들을중심으로서명운동이준비되기시작하였고주민들은이부지의공원으로조성될경우녹지부족문제를해결하고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송림패션몰부지가분할매각으로진행된다면공업지역비율이높은동구의특성상공장이들어올가능성이매우높아질수있습니다. 이는동구의환경문제를더욱악화시키고주민들의생활환경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사안입니다. 따라서분할매각시공장입주가능성에대한구청장님의입장과이를방지하기위한대책이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또한자발적인서명운동으로나타난주민들의요구를구체적으로반영할방안에대해서도답변바랍니다. 송림플라자부지의도시숲조성은동구의녹지문제를해결하고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수적인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이점을다시한번깊이고려해주시고주민의견을수렴하여보다나은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강력히협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추가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충질문하신내용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찬진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구청장김찬진입니다. 장수진의원께서보충질문하신건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의녹지율향상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서녹지를확대하는것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송림플라자부지활용에대해서는주민과의간담회를통해서의견을청취하고의원님들과소통하는시간을충분히갖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동구녹지율향상을위하여노력하겠으며빈공간등을활용한수목식재및쉼터조성등으로녹지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충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유옥분의장

김찬진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구정에관한보충질문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이번구정질문을통하여제기된사항에대하여동구의발전과구민의행복을위해적극검토하시어신속하게개선되고이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상정합니다. 김찬진구청장님,나오셔서내년도구정운영방향과중점추진사업에대한시정연설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존경하는구민여러분! 그리고유옥분의장님과의원여러분! 제281회동구의회제2차정례회를맞아2025년도예산안을제출하고내년도구정운영방향에대하여말씀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각자의분야에서묵묵히땀흘리며항상구정에든든한믿음과애정을보내주시는구민여러분들께무한한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동반자역할을충실히해주고계시는의원님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올한해는주민들께서염원한숙원사업들을하나씩해결하는가시적인성과를이끌어낸의미있는해였습니다. 임기동안가장집중하고성과를낸부분은교육분야라고생각합니다. 민선8기시작과함께교육경비보조제한해제를위해전방위적으로노력한결과,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재개되어관내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21개교에총20억원의교육경비보조금을지원하며학생들의배움과성장을위해아낌없이투자하였습니다. 또동구학부모님들의숙원사업이자취임이후최우선과제로추진한여학생통학여건개선을위한학교신설건은우리구가교육청,재개발조합등과수차례협의와노력한결과금송구역내초중등통합학교를신설하는것으로교육부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통과하였습니다. 금송구역재개발에따른아파트입주시기에맞춰서차질없이설립될것으로예상됩니다. 올해1월인천시교육청과교육혁신지구업무협약을시작으로구와교육청,지역,학교가소통하고협력하는마을교육공동체조성에시동을걸고8월에는인천시최초로어린이영어도서관을개관하여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서비스,릴레이명사특강등동구만의특화된영어프로그램운영으로학부모님들의뜨거운호응을받고있습니다. 영유아부터어르신까지세대별맞춤형복지정책도살뜰히챙겼습니다. 신나고즐겁게아이키우기좋은동구가될수있도록국공립어린이집확충,아이사랑꿈터2호점과3호점,다학교돌봄센터3호점,육아종합지원센터를개소하여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제공을물론양육부담경감을위해노력을쏟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조성,청소년시설개보수및확대이전,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청년생활안정및취창업을통한자립지원사업등아동과청소년,청년들을위한다양한특화사업도꼼꼼히챙겨왔습니다. 구립요양원건립사업이보건복지부국고보조사업에선정되어국·시비46억원을확보하였으며2028년준공이되면인접한치매안심센터와인천의료원과의협업을통해서체계적이고전문적인요양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어르신들을위해서는품위유지비와대상포진예방접종확대지원,어르신임플란트,스케일링비용지원등구강의료복지강화와경로당4개소신규및확충이전,질좋은노인일자리확대,어르신여가취미활동지원등어르신들의건강한노후생활지원에도차질이없도록노력하였습니다. 도시인프라구축부분에서도괄목할만한성과가있었습니다. 지난8월에는화수부두일원이도시재생혁신지구로최종선정되어뿌리산업의고부가첨단산업으로기반조성과산업경제혁신을위한경제거점토대로서의포문을열게되었습니다. 교육,문화,보건,체육시설을한곳에묶은꿈드림센터,북카페,바둑방,탁구장,놀이형시설공간등다양한연령층이즐길수있는송림골아뜨렛길지하광장을조성하여주민중심의도시공간을창출하였습니다. 만석주꾸미,금창동쇠뿔고개,송희마을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은마무리단계로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주민이직접참여하고계획하는주민중심의도시재생플랫폼을구축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또한동구곳곳에서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고있는주거환경개선사업과재개발재건축사업역시차근차근진행되고있습니다. 지능형영상분석기반치매노인어르신실종예방시스템구축,안전한어린이통학로조성,겨울보행및차량사고예방을위한열선설치,빈집정비사업등구민이더욱안심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에심혈을기울였습니다. 구민을위한이러한동구의노력들이전국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우수기관A등급선정,교통안전지수2년연속전국자치구1위,교통문화지수전국자치구1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국가예방접종사업우수보건소,전국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공시제부문최우수상수상등으로대외적인정을받았습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 그리고의원여러분! 최근대내외경제여건의급격한악화로내년도세수가금년수준에크게못미칠것으로예상됩니다. 동구의민생과경제활력을지원하기위한주요한사업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가용재원을적극활용하여대응해나가고자합니다. 2025년도예산안은올해보다7.97%증액한3,5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예산안에담긴구정운영방향과중점추진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미래인재양성과풍요로운문화도시사업에160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 급변하는교육정책에발맞춰관내학생과학부모에게다양한교육정보와체험기회,체계적이고연속성있는교육을지원하는교육지원센터를인천시최초로조성운영하여학생들이꿈을찾아가는든든한길잡이가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예산은올해에이어대폭편성하여공교육프로그램의질적향상과더나은교육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어놀이학교운영,영어캠프,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서비스운영,꿈영도프리토킹데이운영등다양한영어특화프로그램으로동구의아이들이글로벌인재로자랄수있도록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만석동우리미술관을김치공장자리로이전확대하여어디내놔도손색없는콘텐츠와프로그램으로도심속알찬미술관,누구나편안하게들를수있는문화사랑방으로만들어나가도록겠습니다. 올해제2회배다리축제의성황에힘입어배다리만의고유한특색을더욱강화한제3회배다리축제를준비하고배다리곳곳에서연중발레,뮤지컬,연극,클래식공연등다양한문화공연과배다리소상공인맞춤형컨설팅사업등을추진하여인천역사문화의모태인배다리활성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장애인생활체육대회,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를지원하여구민이만들어가고하나되는소통과화합의장이되도록하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내년재개관에맞춰서레트로팝업전시,연극형가이드를곁들이는새로운전시도준비하여오랫동안주민들의사랑을받아온박물관의개관21주년을기념하며서민들의애환을잘보여주는특색있는박물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안전하고모두가함께잘사는복지도시를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안전,환경분야에1,743억원을투입하도록하겠습니다. 희망키움터1층공간을활용하여취약계층을위한주민편의시설과무더위쉼터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저소득가정에예체능수강료를지원하여재능은있지만어려운가정형편으로기회를얻지못하는아이들에게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더욱내실있게운영하고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다양한시책으로사기를진작시키도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주민서비스욕구를반영하여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동구자체바우처사업으로추가편성하여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를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국가를위해서희생공헌한국가유공자와유족에게합당한예우를하기위한사회보장적수혜금도확대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양질의일자리를확대하고동구거주70세이상어르신을위한품위유지비도계속지원하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화평동경로당청소년수련관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보수로쾌적하고편리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구민인플루엔자,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사업,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및저소득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사업추진으로공공의료인프라를두텁게확충하고의료소외계층에대한지원을계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소득수준과상관없이동구에거주하는모든산모1인당100만원의산후조리비용을지원하여산모들의신체적,정신적회복을돕고아이에게더나은돌봄환경을제공하는데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의안전을위하여노후한방범용CCTV설비130개소를대상으로카메라함체를교체정비하여안전영상인프라를효율적운영하며빈틈없는사회안전망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매년평균기온이상승하는이상기후로폭염대책이필요함에따라서관내북광장,수문통로,만석동쉼터등많은사람이모이는장소에폭염저감쿨링포그시설을설치하여미세먼지,악취저감과함께온열질환예방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구립경로당이나보육시설같은다중이용시설건물외벽에차열페인트도장사업을실시하여취약계층을위한기후변화극복대응능력강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지역인프라조성과함께성장하는경제도시를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경제,교통,도시계획분야에549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 동구가지닌역사,문화,관광자원을활용한테마형전통시장개발을위하여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육성사업등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공모사업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인천산업유통센터와송림공구상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소비자의편의를높이고시장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상인여러분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난7월골목형상점가1호로지정된수문통의대대적활성화를위하여수문로초입에지주간판을실시하고내년벚꽃이아름답게피어나는시기에맞춰서야장과플리마켓등을진행하여이일대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활발한운영을통해서다양한일자리정보제공,양질의직업알선,계층별취업지원교육과채용박람회등을개최하여구민이행복한일자리를만들기위해항상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기업의해외수출판로개척을위한해외무역사절단을운영하고중소기업수출물류비지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영세중소기업이탄탄하게성장해나갈수있는발판이되도록하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금창동인천산업정보학교내공영주차장은차질없이공사를진행하고송림6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와쌈지주차장조성으로원도심주차장부족문제해결에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의내년준공및성공적운영개시와함께만석-화수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과해안산책로지중화사업을진행하여복합건축물과해안산책로,십자수로매립지상부시설간연계성강화로주민이용편의성과관광효과시너지가극대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구전역에발생하는각종도시문제해결을위하여첨단지능정보기술을접목한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을실시하여공업지역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원에대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마련하고노인,어린이보호구역에시민보행안전을위한기반시설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동구내노후도로유지보수와산업유통센터일원노후보도정비,소규모골목길보행환경개선,동산로새천년로자전거도로개설,수문통로가로등경관개선및수문통로하행가공선지중화,만석동걷고싶은길야간경관조성,황톳길공원등신규설치등으로안전하고편리한도시기반시설조성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프로젝트핵심앵커사업지인동인천역북광장일대도시개발이신속히추진되고인천지하철3호선이송림오거리역등동구2개역이상을포함해동구를경유할수있도록중앙부처및인천시와긴밀히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소통과열린마음으로구민과공감하도록하겠습니다. 구민의목소리가정책이될수있도록현장중심의소통공감행정을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연두방문주민과의대화와자생단체,유관기관,학부모회등각계각층의구민들을직접만나서구민의목소리를듣도록하겠습니다. 2026년7월이면제물포구가출범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의가장큰목표는동구와중구원도심주민의행복과공동발전일것입니다. 출범준비과정에서나올다양한의견과변수에대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중요한것이소통입니다. 제물포구출범주민소통단운영,주민설명회,제물포구바로알기주민워크숍등다양한소통창구를열어서주민의견을적극수렴하고반영하며통합이라는큰변화에대한대비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사랑하는구민여러분! 그리고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의원여러분! 동구는지금한단계도약을위한중요한전환기에서있습니다. 이번2025년도예산은어느때보다더동구의발전과구민들을위한사업들이편성될수있도록고민에고민을더하여편성하였습니다. 동구가더욱발전하고살기좋은도시가될수있도록구민들께서체감하고만족할수있도록저와모든동구공직자들이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계획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얼마남지않은올해,마무리잘하시기를바라며다가오는2025년을사년구민여러분과의원님들모두건강하시고가정에평안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찬진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8항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이상6건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11월14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등5건의조례안과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12월2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구출범준비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심사에서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분과위원회의설치를검토해줄것을주문하고자치법규입안형식에맞도록자구를일부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임산부민원처리우선창구개설,이용료사용료관람료감면등관련부서협의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원활히처리하여운영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감사장을공적심사위원회심사에서제외하기위해서는현행조례의감사장에대한정의를수정하는것이필요할것이므로추후조례개정시에반영시킬것을주문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주민안전사고예방관련사업을우선검토하도록하기위한본조례안의개정취지와부합하도록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원칙의순서를조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에서는구립요양원의위치가접근성이좋지않으므로주차장확보에힘써줄것과상당한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이므로국·시비보조금확보노력에최선을다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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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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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노인보청기구입비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5항까지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까지이상7건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11월14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노인보청기구입비지원조례안등6건의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12월3일발의의원,안전도시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에서는원안가결하자는의견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자는의견이대립하여표결실시한결과,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조례안심사에서는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자에게는구자체예산으로도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줄것과고령운전자에대한교육및통보를철저히하여교통사고예방에힘써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권익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조례의실효성제고를위해관련실태를실시해줄것을주문하고조문의자구를일부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원안가결하고자하는의견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자는지역의견,심사보류하자는의견이대립하여표결을실시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위탁운영비용중인건비에관해서는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정해줄것을주문하고사업추진상황에따라위탁기간을1년이상으로하는방안검토를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노인보청기구입비지원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신안건은방금보고하신내용과같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 (○최훈의원의석에서&–의장님,이의제기지금하는것입니까?) 지금내용을좀진행한다음에,어떤내용이죠? (○최훈의원의석에서&–지금해야되는것아니에요?) 아니요,지금은아닙니다. (○최훈의원의석에서&–그러면언제하는것이에요?) (○의사담당임철우회의장좌석에서&–14항상정되면말씀하실수있어요.) 안이나와,예. (○최훈의원의석에서&–알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노인보청기구입비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동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권익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최훈의원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최훈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요,지금이안에대해서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를해야지되기때문에정회를해야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훈

최훈의원

일단이의를말하고조정해야되는것아닌가요?

유옥분의장

아닙니다. 이안에대해서. (○의사담당임철우회의장좌석에서&–토론시간에말씀하실수있습니다.) 토론시간에. (○의사담당임철우회의장좌석에서&–기회를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훈의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본조례안에대해이의를제기하며정회를요청하였던바정회시간에의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끝에주민의안전과직접적으로연관된공동주택수선유지비지원은필요하나장기수선충당금부실적립이근본원인임을고려하여2025년예산반영에적용될수있도록다음회기에예산지원과병행해각공동주택에정상적인장기수선계획에맞는장기수선충당금적립을유도하는방향으로조례의일부개정을추진하기로합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진의원의석에서&–의장님,저의사진행발언이요.의사진행발언.) 장수진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장수진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의진행을했던상임위원장의역할과책임을통감하면서마음이참무겁습니다. 제부족함이여기까지왔다생각하고요. 상임위원회논의과정에서다양한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지만상임위결정은존중되어마땅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제가과거경험했던적이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통과한조례안이본회의표결에서부결된경험을가진1인으로서다수당의독점과의사결정과정에서부당함을느낀적이있었습니다. 상황에따라누구는되고누구나안되는상황,일부는통과되고일부는통과되지않는상황이발생하여의원들의공정성과일관성의결여를우려하고있습니다. 특히조례안이특정집단이나이해관계가편향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이번조례안심의를하면서심각하게상황에대해서문제점을인식하고있었고객관적인판단이요구되는조례였었습니다. 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상임위원회논의과정에서투명성과공정성이무엇보다도확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조례안심사기준도명확히설정해야될필요가있다생각하고요. 이렇게특정다수당의횡포로저도과거제가경험했던적이있기때문에제가의사진행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말씀을드리건대다수당의횡포도없었던것이고또9대후반기에서앞으로상임위원회에서활동하시는것에대해서는심도있는의원님들의활동을믿고기대도하겠습니다. (○장수진의원의석에서&–의장님,제가피해자예요,이것은) 예,앞으로그런일은없을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해12월18일까지12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번본회의에상정된모든의안이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의안에대하여자구정리등이필요하면「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26조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기바랍니다. 제5차본회의는12월19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구정에관한보충질문및답변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2025년도예산안지출에따른시정연설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인천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인천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인천광역시동구노인보청기구입비지원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인천광역시동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인천광역시동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권익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6.휴회의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