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오수연위원님께서원태근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태근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태근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12월10일까지2일간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겠으며12월11일부터18일까지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회의진행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해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직제순에따라각실,과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충실한심사결과가나올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최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리면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및교부세,교부금에대한변경사항,완료사업에대한집행잔액삭감그리고명시및계속비이월등을반영하여금년도예산을마무리하는정리추경입니다. 그럼예산안책자를통해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전체규모는직전인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94억229만원이증가한3,695억6,963만원입니다. 회계별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직전예산대비88억2,655만원증가한3,583억3,128만원이며특별회계는직전예산대비5억7,574만원증가한112억3,834만원입니다. 다음으로일반회계주요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3쪽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직전예산대비88억2,655만원증가하였으며경정내용으로는지방세2억6,300만원증액,세외수입73억3,621만원증액,지방교부세3억8,600만원감액,조정교부금은44억5,576만원증액,다음44쪽보조금29억2,012만원감액,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769만원증액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세외수입은구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75억4,189만원증액했고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으로34억6,476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페이지를짚어드리며주요내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내역입니다. 117쪽상단기획감사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290억원증액,135쪽하단교육지원과교육지원센터조성리모델링공사6억2,900만원증액,189쪽상단여성가족과국공립법인및인건비6억6,472만원증액,190쪽상단여성가족과담임교사지원비5,210만원증액,231쪽중단도시재생혁신과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7억5천만원증액,232쪽중단도시재생혁신과수산자원보호직불제5,205만원증액,234쪽하단도시재생혁신과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부지매입비2억4천만원증액등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감액내역입니다. 117쪽중단기획감사실일반예비비27억7,471만원감액,재해·재난목적예비비51억5,468만원감액등예비비총79억2,939만원감액하였습니다. 121쪽상단총무과구청사청소용역1억3,500만원감액,130쪽중단문화관광과체육시설시간강사수당1억829만원감액,같은쪽하단문화관광과동구문화체육센터안전관리및시설유지기간제근로자인건비1억2,623만원감액,131쪽하단문화관광과송림골꿈드림센터청소용역1억8천만원감액,193쪽중단여성가족과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1억2천만원감액,207쪽하단일자리경제과청년컬처페이지원금2억8,400만원감액,220쪽중단도시경관과공원관리원,불법광고물단속원인건비1억1,198만원감액,227쪽중단안전관리과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용역1억722만원감액,231쪽하단도시재생혁신과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10억원감액,233쪽하단도시재생혁신과경로당부지정비및소공원확장공사1억5천만원감액등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311쪽특별회계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직전예산대비5억7,574만원증가한112억3,834만원입니다. 이어서특별회계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342쪽발전소특별회계입니다. 직전예산대비5억7,049만원증가한12억4,597만원입니다. 세입으로지역발전기금2억8천만원과순세계잉여금2억8,996만원등을반영하였고세출로예비비5억7,049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345쪽,346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직전예산대비508만원증가한2억6,454만원으로의료급여사업관리비에대한국·시비변경내역을반영하였습니다. 349쪽에서350쪽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직전예산대비16만원증가한97억2,782만원으로예탁금이자수입,주정차단속지원운영비잔액삭감,예비비등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이월사업입니다. 355쪽명시이월사업조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8개부서14개사업에대해85억394만원이이월예정입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359쪽부터363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367쪽계속비이월사업조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3개부서7개사업에대해280억1,248만원,특별회계1개부서1개사업에대해73억6,750만원이월예정입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371쪽부터375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2024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운용중인기금은총10개가있으며법정기금6개,조례상기금으로4개입니다. 이번에변경되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세부내역입니다. 11쪽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1억2,130만원감소,일반회계전입금290만원증가하여총288억7,869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12에서13쪽지출은적립한예치금288억7,853만원을재예치하는등총288억7,869만원증가한2,234억3,0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재생활성화기금세부내역입니다. 20쪽수입은변동사항없습니다. 21쪽지출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40억원을확보함에따라금창동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비를20억원감액하여이를예치금2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2개기금외나머지8개기금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및교부세,교부금에대한변경사항,완료사업에대한집행잔액삭감그리고명시및계속비이월등을반영하여금년도예산을마무리하는정리추경입니다. 항상동구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드리며계획된예산안이원안편성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부탁말씀드립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4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1쪽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구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이번추경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94억원이증액된3,695억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2쪽세입으로일반회계세입규모는기정예산대비88억원이증액된3,583억원규모이며금송구역내구유재산매각금액등세외수입73억원과조정교부금등에서44억원이증액되었으며국고보조금에서29억원등이감액되었습니다. 3쪽일반회계세입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세입은구민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집행부가행하는모든경제적수단의주된수입원입니다. 세입은세출의재정적기초로써세입을예산에계상할때에는매우신중하고실제와근접하게계상하여야할것으로이번추경안의세입수입중금송구역구유지매각수입금과관련하여서는당초에는2024년도본예산에34억원을편성하였으나이번정리추경에서는무려75억원을추가하여총109억원을계상하였는바이는당초본예산의세입예상금액의3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결국75억원이라는큰금액에대해2024년도예산의편성및집행에있어서그활용여부자체를전혀판단하지못하게되었는바이에대한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4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기능별편성내역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부문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290억원이전출되는등275억원이증액되었고나머지부분에서는대부분감소되었으며성질별로도기금전출에따른내부거래를제외한대부분의항목들이집행잔액정리등을이유로감소되었습니다. 6쪽5천만원이상의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총7건으로기획감사실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이외의사업들은모두국·시비보조금등의변동에따라증액된사업들이며5천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모두44건으로대부분이인건비와지원사업비등의잔액들입니다. 이번추경의일반회계세출예산은정리추경의특성상집행잔액을반납하는사업들이대부분이기는하나특히인건비또는지원사업들에있어서는작년에이어서올해도지속적으로잔액의정도가과다하므로이후에는예산편성에좀더신중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계속해서10쪽특별회계입니다. 금번제3회추경특별회계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5억7천만원이증액된112억3천만원으로특별회계별세부내역을살펴보면먼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인천지역발전기금2억8천만원과순세계잉여금2억8천만원이기정예산대비각각증액세입처리되었고의료급여특별회계는의료급여사업에대한국·시비보조금의증가에따라세입및세출이증가되었으며주차장특별회계는세입과세출의증감없이세출에서주차환경개선사업의집행잔액을삭감하고이를예비비로편성한사항으로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기부금세입인인천지역발전기금의개요및세입의추경편성에대한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13쪽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도명시이월사업은일반회계에서총8개부서23개사업으로구체적인목록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월사업에대해서는해당부서의구체적인설명이필요합니다. 계속해서15쪽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우리구는4개부서에서일반회계7개와특별회계1개등총8개의계속비사업이있으며이중신규사업은2개이고진행중인사업은6개로총사업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쳐총1,059억7천만원의규모로우리구총예산의대략3분의1수준입니다. 계속비에대해서는신규사업은예산확보및사업진행에대한설명이필요하고변동된사업은변동된내용에대한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16쪽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변경계획안에서는현재우리구에서운용중인기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변경에따라제출된안건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주요변경내용은수입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1억2천만원이감액되고일반회계전입금으로290억원이증액되었으며지출은전입된금액을전부예치금으로지출하였으며지출중부기명통합계정예수금은정책사업의편성오류에따라재정안정화계정에서이를삭제하고통합계정에서이를지출하는사항이며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의주요변경내용은수입은변동사항이없으며지출에서는금창동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조성비의집행잔액을삭감하고이를예치금으로지출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희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조하면서상정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안건설명시각실,과장님들께서는특별회계,기금,명시이월,계속비사업을포함하여주요사항에대해서간단명료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진행시에는본위원장의발언허가를얻어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님들께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에앞서세무과,구출범준비과,홍보체육과,민원지적과,아동청소년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도시경관과,도시정비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의회사무과,11개동행정복지센터예산안에대해서는서면심사로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일정을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총무과,문화관광과,교육지원과,재무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직제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다른국장님과과장님께서는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말씀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영란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98쪽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3억8,600만원을삭감하여206억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34억6,476만4천원증액한847억7,351만4천원을계상하고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동구미래교육혁신센터조성등총2건에대하여9억9,100만원증액한54억8,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5쪽세출부분입니다. 중하단에있는예산성과금입니다. 2024년집행하고남은예산성과금892만원을감액하고POOL예산관리중집행하고남은국내여비340만원과자산취득비1,3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16쪽중간기본경비시설비입니다. 사무실환경개선을위한전기및통신공사를총무과에서일괄집행함에따라시설비1,100만원을전액삭감하고물품구매후집행하고남은자산및물품취득비1,5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17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입니다. 2024년일반조정교부금추가교부34억원,순세계잉여금232억원등의추가세입발생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금29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17쪽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27억7,471만원을감액하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51억5,468만1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별도책자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으로재정안정화계정및통합계정공공예금이자수입이1억2,130만8천원이감소하였고일반회계전입금이290억증가하여총288억7,869만2천원증가하였습니다. 12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출로증액한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288억7,853만1천원을재예치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을위해13억700만원을재정안정화계정에서통합계정으로정책사업을변경하고다음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으로16만1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지금이제아까설명해주신것에대한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좀궁금해서말씀드리려고요. 금송지구구유지매각수익금,이34억을처음에본예산으로계상하셨잖아요?

예.

어떤근거로34억을계상하셨는지그것이궁금해서요. 지금현재는109억으로계상했잖아요? 그래서이제34억이라는근거를어디서가지고편성을하셨는지그것이궁금해요.

몇페이지죠?

43쪽이요,세입총괄표.

죄송합니다. 팀장님이잠깐설명해도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팀장님,답변해주세요.

윤강미 예산팀장윤강미입니다. 이사항은재무과에서당초에이계상을잘못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재무과에서답변을좀해주셨으면...

그러면재무과에서답변을받아야되는것인가요?

윤강미 예,저희가알아봤는데자세한내용은재무과에서확인하셔야...

그러면기감실에서는이제이상황에대해서는전혀잘모르고계시다는것이죠?

윤강미 그러니까내용은대충아는데면적이나이런것이변경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공시지가도조금상승돼서금액이변경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렇게까지만알고있어서자세한사항은재무과에서...

예.

오수연위원님,재무과에서답변듣는것으로하죠.

그러면재무과에서다시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

여비에대해서좀한번물어볼게요. POOL국내여비는제쳐두고라도116페이지보면국내여비,감사·감찰활동여비또감사및청년활동추진,감사및청렴활동등여비똑같아요. 그런데그사용한것을보면50％도못되게사용하고이런다는말이에요. 그리고국내여비,부서운영국내여비도45％밖에못썼어요. 그래서가만히봤는데‘25년도본예산에보면감사·감찰활동여비중에감사및청렴활동추진여비는계상을안했어요,그렇죠?

예.

안한이유를보면과다하게계상이됐다이렇게판단해서그런지하나는없애셨더라고. 그러니까앞으로여비는충분히좀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된다. 쓸데없이많이세운것아닌가이런생각도드는데그렇게생각이안들게하려면바깥에나가서열심히활동도하고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답변...

답변안하셔도되고그다음에116페이지맨하단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사무실집기구입이것이1,550만원반납했어요,이번에. 그렇죠?

예.

그러면이것사무실집기구입사전계획이제대로안된것이아닌가. 이렇게많이남으면안되는것아니에요?

저희가그물품이나파티션구입예정했으나기존파티션같은것을재활용해가지고파티션값이남은것입니다. 저희가책상이나그다음캐비닛다구입을했었고요. 저희가파티션이라고이렇게칸막이,책상칸막이가있지않습니까.

그것아는데...

그것을저희가구입하지않고제가와가지고그냥쓰던것그냥써도될것같아가지고예산...

그러면애당초서부터계획세울때그런것은활용한다고하고서예산에계상하지말았어야지. 거의그1,500만원1,600만원되는것을그냥함부로계상한것이아니냐이런생각이들어요. 앞으로는사전에촘촘하게계획을세워서예산에계상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은총무과순서이나지역민생안정대책추진관련행정안전부주관영상회의참석으로순서를제일마지막으로,맨마지막으로변경하여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및계속비사업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규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종표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현영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왕창식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96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이용인원증가에따라체육시설입장료를기정예산대비9천만원증액하였습니다. 기획공연입장료수입을2,35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타사용료입니다. 대관건수및부대시설사용료증가에따라동구문화체육센터공연및전시시설대관료를21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0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에서보조금이추가로배정됨에따라크리스마스야간경관조성사업1,5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사업종료로인한집행잔액삭감예산은제외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하겠습니다. 먼저127페이지관광사업소규모시설비입니다. 금년관광시설소규모시설개선사업종료에따라2,500만원을삭감하여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27페이지관광사업공모전시상금입니다. 동구관광기념품공모전수상작선정시공모전에접수된작품중대상및금상수상작을선정하지않아서발생된시상금500만원을삭감하여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8페이지문화예술운영불법게임기운반임차료로관련법위반시설치된불법게임기운반처리비용으로2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문화행사참여자원봉사자지원비또한안전요원등필요한행사보조인원을행사운영비로인원을확충하여5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크리스마스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맞이하여동구문화체육센터앞마당에크리스마스맞이야간경관을조성으로하는사업으로1,500만원전액시비사업입니다. 다음으로130페이지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면제에따라부담금납부를위해편성하였던800만원을감액하여26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1페이지송림골꿈드림센터시설관리사무관리비로꿈드림센터개관시기지연으로인해1억9,761만원을감액하여6,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32페이지송림골꿈드림센터시설관리공공운영비또한같은사유로1억4,585만원을삭감하여1억3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예산입니다. 먼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재개관일정에따라이월되는사업들에대해일괄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59페이지박물관리플렛제작3천만원,매표시스템구축비5,500만원,전시해설시스템구축2억원을내년도로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먼저박물관리플렛제작및매표시스템구축사업은2025년상반기에계약을체결하여10월재개관에맞추어사업을완료하고자하며박물관전시해설시스템구축사업은6개월의사업기간을고려하여금년12월중입찰공고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어서360페이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유물구입사업입니다. 박물관증축전시를위해올해우리나라최초텔레비전모델과달동네회화작품등의대표유물을구입하고남은집행잔액6,168만원을명시이월하여2025년도상반기유물구입에사용할예정입니다. 관람객중심의능동적인시스템구축및수준높은대표유물의확보를통해구민의문화향유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1페이지계속비예산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입니다. 금년도집행잔액70억700만원을준공예정인2025년까지계속비로이월하여건설공사및전시공사등을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은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사업입니다. 주차장공사는2025년10월준공예정임에따라금년도진행잔액19억8,6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여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31쪽에보면여기도이제일반운영비예요. 아,사무관리비꿈드림센터.

예.

여기는이제아마BF인증지연때문에늦어졌다고생각이돼요,그렇죠?

예.

그런데이제BF인증이계속지연되면서도시정비과하고이렇게공유가안됐었었나요,이렇게미리예산을짜놓은것이?

그것까지는공유는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미BF인증은계속지연되는것은알고있었지만이렇게미리예산이책정되다보니까거의2억정도가감액이돼서이부분에대해서도좀정확하게파악이돼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예,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28쪽에크리스마스야간경관조성했잖아요. 여기가지금구청앞주변에,구청앞에한것이에요?

아니에요,문화체육센터앞에경관조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앞에요?

이것이시에서보조금을추가로지금급하게교부를받아서설치하게됐습니다.

제가보지를못해서크리스마스야간조성지금한곳이북광장하고송림로터리랑황금프라자도과에서하신것이에요?

아니요.

거기는아니에요?

지금이것은문화체육센터앞에만저희가...

이것다른것질문이에요. 그러니까북광장도,북광장은경관과에서하는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고요. 지금359쪽한번보시죠? 이달동네박물관잘추진되고있습니까,현재?

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일반외관건축공정은예정대로잘진행되고있다고저희로서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건축공정준공일은2월28일인가이렇게돼있을것이고요. 그런데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안에전시쪽이지금계약업체하고문제가돼서이것이지금실질적으로계약해지중에있고그래서그것이해결되면10월중에개관을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뒷장에보면자산취득비지금여기어디,우리전시물을어디서구하면사입을한다면어디다가둘데있습니까,지금? 보관할데.

보관이요?

예.

지금물건보관은지금2층에어린이집공간에다지금보관하고있고희망의집에도지금분리해서보관하고있고요. 보관하는데는특별한문제는없는것같고실질적으로상황에맞춰서이전할생각입니다,박물관으로.

아니그래서저는뭐냐하면유물이라고그러면오래된것아닙니까?

예.

그러면그것이지금자꾸이동하고그러면파손이되지않을까해서. 그래서지금우리먼저있는유물도굉장히많을텐데지금또이렇게사입을한다는데적절한지모르겠네요.

일단은저희가박물관증축을하면서거의배가까이의면적이늘었거든요. 그면적에대해서어쨌거나공간을채워야되기때문에지금계속해서유물을구입하고있는상황이고요. 유물의이동은최소한으로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고일단박물관상황이옮길수있는상황이되면기존에여기어린이집에있는물건이나희망의집에있는물건을옮길생각입니다.

하여튼당초에이건물새로증축하는데있어서잘됐으면잘될텐데지금잘안돼서이렇게갖다보관하고해야되는데이것또위험성도있고요,그렇죠?

그러니까,지금현재보관하고있는자체로는위험한것이없습니다. 나름대로기준에맞춰서습도와이런온도와이런것다맞춰서지금보관하고있거든요.

습도,온도를맞추면비용도들어가겠네요,그렇죠?

지금어쩔수없는상황이고지금일단은그박물관이개관이준공이돼야그쪽으로옮길수있는여건이돼야지옮길수있는상황이라그것은어쩔수없을것같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뭐냐면요. 이것이증축하는데있어서전문성이떨어지는사람들이하기때문에그러지않을까그런생각을드려요,그전체적으로. 그러니까제가볼때는증축하고할때는전문성있는과에서맡아서하는것이어떨까하는말씀에드려보는것이에요.

일단지금저희생각은지금도나름대로담당부서에서최선을다해서문제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최선을다하고다좋은데이문제가발생됐잖아요,지금요. 공기도많이늘어지고,길게늘어졌잖아요?

건축공기는특별하게늘어진것은없는것같고요.

어찌됐든간에이것이든저것이든간에건축공기도3개월,4개월이면적은것아닙니다. 그런것빨리공기를줄여가지고우리주민들한테빨리공개해주고이렇게해주는것이서비스지이것이뭡니까,이것이지금늘어나는것이. 지금1년이넘게가는것인데지금.

최대한빨리개관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그냥말로이렇게할것이아니에요. 이것만일저기누가이것배상은누가해줘요? 과장님이하시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이것은엄격히생각해야됩니다,이것이. 그냥넘어갈것이아니에요,지금이것이. 굉장히신중한것이에요,이것이요. 1년넘게제공을못하면그만큼우리한테는손해잖아요. 돈은안들어가도우리주민들한테보여줘야되는데그것을못하고있잖아요,지금요. 행정사무감사같아서그런데이것을보니까또생각이나네요,예산서를보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질의를좀하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증축관련해서전시시설업체가당초에입찰에참여했던때에인력구조가문제가된것이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그것이계약해지사항이됩니까,그것이?

일단계약해지는,일단은저희가준공이나이런공정표가있잖아요. 나름대로어떤일정에맞춰서저희한테제출해야될의무가있고이런것들을하지않았을때는계약해지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내용은들어가있는것이에요?

예,있습니다.

아,그렇겠죠? 뭐업체의인원이줄고늘고에따라서계약해지사유는아닐것이고준공일정에따라서시공서를제출해야되는데그것을제출하지못하는것이계약위반이된다. 그러면업체에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계약해지에대한논의가지금되고있을텐데받아들이는입장이에요?

일단업체에서는받아들이려고는얘기안하고있고요. 일단은저희가나름대로저희기준에맞춰서통보도했고...

내용증명같은것으로...

예,내용증명같이통보도했고그쪽의의견도제출하라고했고그렇게해서나름대로적법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질의를하면서언제쯤다시재입찰공고를할것입니까이런것을물어보려고했는데그것은물어보지않는것이적당한것같아서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쭉이렇게보니까감액된것이거의국·시비에서감액된것이더라고요. 위에서감액하면우리것도감액하고감액된것보니사업에서... 아니,쭉보니까.

예.

그런데유일하게하나가시비는그대로인데구비가예산에편성됐다가구비가감액된것이있어요.

몇페이지일까요?

127페이지에관광벨트조성및관리사업이구비만딱감액이됐어요. 그래서걱정인것이살짝우려가이것이관광인프라조성하는것이잖아요. 관광벨트사업,맞죠? 관광벨트조성사업,윗부분에.

윗부분...

시나리오적어오시니까잘못찾으시죠?

아니요.

127페이지에관광벨트조성사업에보면구비가감액됐어요. 시비는감액된것이없고. 그런데제가우려되는것은이것이관광인프라조성하는것에쓰여지는예산인데감액됨으로인해서영향을주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는것이에요. 괜찮겠어요?

지금제가생각하는것은요. 이것이시,구비가매칭된것그사업은실질적으로감액된것이없는것같고요. 이것이구비만있는사업이구비자체사업만지금집행잔액으로감액한것같거든요?

관광벨트...

그러니까토털로붙으면지금여기에시비까지포함돼서그금액이나오는것이고2개의사업으로들어가다보면실질적으로시,구비가조인된부분들은삭감된것이없습니다.

여기시비가800이잖아요. 기정액도800,예산액도800이에요. 그런데구비는맨위의총괄보면...

그것은전체적인총괄부분이있기때문에...

그러니까그사업에.

그것하고는해당사항없습니다. 예를들면이렇게감액된것이집행잔액일것입니다,전체적인집행잔액.

그러니까. 전체적인집행잔액?

운영비사무비다포함해서.

다포함토털돼서.

여기에보면제가보니까...

이것이추경예산이라.

관광시설소규모시설비에서2,700이감액됐고그다음에해설사에서200이감액됐어요. 이것이구비에서감액된것이라는얘기예요.

예,다구비...

맞아요. 그랬을때내가걱정되는것이이것이관광인프라조성인것이잖아요. 벨트조성사업인데구비가이렇게감액됨으로인해서영향이미치지를않을까.

이것은사업이다끝나서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모든사업이다끝난것이에요,이사업은?

예,끝나서...

시설비를더해줄수있는것이없는것이에요?

그런사항은없습,그래서끝난것입니다.

그러면해설사에대한200만원은왜...

예를들면역사문화해설사교육2,200에서200만원감액을했잖아요. 이것은역사해설사교육을끝냈기때문에집행잔액감액한것이고그밑에도배다리지역축제운영비나이런부분들도감액한이유는실질적으로사업이끝났기때문에감액한것이지사업이...

이것이지금정리추경이잖아요. 정리추경을하는데있어서예산을이렇게남게하는이유가뭐냐,그것도구비를. 사업이끝났으니까정리를하겠죠. 그러는데있어서아무런영향이미칠것이없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또하나아까찾아가는문화공연에서크리스마스야간경관조성이있잖아요. 아까장수진위원님도질문을하셨는데이것이시비에서급하게내려온돈이라고하셨잖아요,예산이라고. 그렇다고한다면거기에다해라라고이렇게내려온것인가요,아니면우리가...

일단은시에서실질적으로보조금을추가로요청하는(청취불능)수요조사를했어요. 그래서저희가이제크리스마스문화축제도하잖아요,센터에서. 나름대로많은문화공연들도있고그래서저희가그럼저희도받겠다그렇게해서그예산을가지고거기에많은외부인원들도오고그래서문화중심적인공간이니까거기에다가트리를하면좋겠다해서그사업비를받아서진행한것입니다.

연말에거기문화체육센터에서있을공연이몇개있나요?

일단은12일에도지금있고요.

12월10?

12월12일이요.

12일?

예,12일에도있고20일에도있고.

그런가요. 가장그래도사람들이인파가몰릴수있는데가거기라고생각했기때문에그곳을정한것이라는것이죠?

저희부서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김혜란입니다. 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회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남효정교육혁신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병가사유로우윤선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정민경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설희어린이영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추경사항은없으므로예산서135쪽세출부분부터기본경비사항을제외한주요사업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무상급식지원입니다. 무상급식지원학생수감소에따라무상급식구부담금집행잔액2,281만2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입니다. 동구거주청소년들의교육활동및진로개발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지원대상자2,900명에서전출자등을제외한2,607명에게청소년교육바우처를지원하고사회보장적수혜금집행잔액2,930만원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135페이지에서136페이지교육지원센터조성입니다. 교육지원센터조성을위한내진보강및리모델링사업에대하여시특별조정교부금9억1,600만원을확보하여기존구비편성분을특교금으로재원변경하고내년예산편성분을추경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구유건물에대한내진보강공사에서설계비를제외한시설비2억6,984만4천원,감리비437만2천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재원변경하여편성하였으며교육지원센터조성리모델링공사로시설비6억2,900만원,감리비884만5천원,시설부대비393만9천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학교지원평생교육입니다. 학교도서관에사서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교육청에서지원받은학교를제외하고6개학교에지원하였으며올해부터교육청에서사서교사1명이추가배치됨에따라미집행1명에대한인건비2,545만6천원을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137페이지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입니다. 어린이영어도시관7월개관으로사서보조기간제인건비6개월치집행잔액3,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360쪽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조성입니다. 현재교육지원센터조성을위한내진보강및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중이며2025년준공예정으로설계비를제외한9억1,6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경비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이번에세외수입으로써늘어났잖아요. 칠십몇억이늘어났는데금송지구에서. 그러면교육경비에거기상향해서이번에추가로올릴것입니까?

늘어난세입부분이요?

예. 교육경비가세외수입이73억여원이늘어났어요. 그래서이제내년도예산이,지금교육경비가얼마나잡혀있어요?

지금21억잡아놨습니다.

21억. 26억까지되는데그래도그런교육경비를지원해줌으로써우리애기들도많이들어오고그래서인구유입정책으로는필요하거든요. 그래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지금왜냐하면다음내년도본예산할때추가로좀올릴수있나해서여쭤보는것이에요.

21억편성에대해서는저희지난번행감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재능고등학교강당대응투자비4억3천만원정도해서합하면거의한25억∼26억정도되기때문에그렇게편성을한것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재능대그것도교육경비로들어갑니까?

아니,그러니까교육경비로편성한것은아닌데포괄적으로보면학교에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교육부에서내려오는것아니에요?

그전체사업비가저희가4억2천만원이면저희가10％대응투자이기때문에사업비가한43억정도되면교육부에서이제내려오고저희가대응투자분만저희구비로편성을하는것입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한30억정도되는데그비용을같이합쳐서이렇게해보니까29억8천이렇게나오거든요?

저희가그렇게까지는반영을못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올해73억이합쳐지면그렇게나오더라고요. 계산을해보니까29억3,800만원이나와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혜란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하고할까요?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조상혜입니다. 계속되는정례회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설명에앞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계팀장부재로대신참석한이경은주무관입니다. 유은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5페이지재산임대수입입니다. 금송구역재개발정비사업에따라금송구역내편입된시유지,구유지대부자들의계약해지등으로공유재산대부료4,2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96페이지재산매각수입입니다. 시유지매각대금5,230만원을감액하고구유지매각대금75억4,189만2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금송구역내시유지와구유지를조합에매각하여발생하는임시적세외수입으로지난10월감정평가결과에따라매각금액이증액되었습니다. 시유지는인천시행정절차이행후내년초매각예정으로이번추경삭감후내년본예산에편성하였으며구유지는유상매각면적중누락분이발생함에따라부득이하게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어서97페이지지난년도수입입니다. 사망자및무재산자등에대한시효,결손등으로공유재산대부료및변상금2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변상금입니다. 공유재산변상금부과대상감소에따라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15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771만4천원을감액한4억1,086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럼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3페이지재산및물품관리운영입니다. 공유재산현황측량비는예비비성격의예산으로집행사유미발생에따라807만4천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재해복구및손해배상공제회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2천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공유재산긴급보수및관리를위한예비적성격의공유재산관리시설비는집행사유미발생에따라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차량관리운영입니다. 친환경자동차운행증가및노후경유차량대체구입으로유류비및수리비등2,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96쪽에보면금송지역내이제구유재산매각수입이당초에34억에서지금75억이이제늘어나가지고109억이됐잖아요,108억이?

예.

아까제가이제기감실에이것을여쭤봤었는데이것이재무과소관이라고그래가지고이제정확한답변을못들었었거든요. 그래서이것이어떻게정확하게이런상황이발생됐는지거기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어요.

금송구역에유상으로매각할그면적이저희가2024년본예산세입을계상할때는이제3,658㎡로계상을했는데요. 실제로이제매각을하려고계산하다보니까5,386㎡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러니까면적을추계를좀잘못한부분이있고요,일단은. 한1,728㎡가조금누락이됐어요. 그래서따져보면한32％정도되고요. 또하나이제30％정도만면적이오류가됐고감정평가가공시지가가평당200만원정도였는데감정평가가많아야지한2배정도되는데이번에3배정도로해서644만원에감정평가를받아서그래서더많이늘어나게됐습니다.

그러면이것이갑자기좀이해가안되는데지금누락이됐다고말씀하셨어요.

예.

이것그러면은도시정비과랑협의가안돼요? 이것구유재산은다도시정비과랑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 그리고감정평가가지금거의300％가...

아니,그러니까공시지가대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런데공시지가이렇게차이가날수가있어요?

대부분제가알기로는한많아야2배정도까지된다고알고있는데.

그리고공시지가를처음에잘못,이것을추산한것아닌가요?

공시지가는... 저희가쓰는것이아니라서.

그런데그렇게지금공시지가하고실제이렇게매각비용이차이가많이났다는것이현실적으로너무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은저는이제제가생각하기에는이것이두가지가지금재무과에서이렇게잘못된부분이라고제가생각할수있는부분이도시정비과에서는재무과하고협의가돼가지고구유지를다관리를하고계시는것이잖아요?

예.

그부분이첫번째로잘안된것같고. 그리고공시지가하고현실매각금액차이가이렇게많이난다는것또한좀이해하기가되게어려운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34억이라는현재‘25년도예산을잡았는데거기에75억이더플러스가된상황이이런발생이되는데이런경우가있을수가있을까요?

그러니까이제전도관구역이먼저1년전에미리감정평가가이루어졌기때문에그것때문에라도이렇게동반상승한효과가있다고감정평가법인에서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이렇게감정평가금액이높아진것에대해서는요.

그러면감정평가가높아진,그1년사이에그렇게감정평가가높아질수있다는것이에요?

그러니까저희가한전도관구역보다는1년차이인데한13％높게감정평가를받았습니다.

그럼평가기관에서평가를잘못한것아닐까요?

공신력있는곳이더라고요.

공신력은있다해도그렇게까지차이나게끔평가가되지않을것같은데저는그부분에대해서일단은좀의문이되고일단그리고이제도시정비과하고협의가돼서재무과에서이제구유지를관리를하고계실텐데그또한누락된점또한이것재무과에서너무나큰실수를하지않았나. 그리고아까제가저기기획감사실에다이질문을했었는데이것또한기획감사실에서너무업무태만으로이렇게받아들이지않았나이생각을하고있어요. 이렇게많은차이가났을때는분명히어떤하자가있다생각을했어야되는데그것또한기획감사실에서그대로수용을했단말이에요. 그리고아까도제가질문했을때또한그것을재무과로그냥업무이관을시켜버렸어요. 그래서아까는제가당황스러워가지고그것까지말씀을드리지못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참너무문제가많다생각이듭니다.

예,앞으로는세입추계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좀더세심하고정확하게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재개발계획이송림1,2구역도있잖아요.

예.

그구역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지금진행을하고계셔요? 지금똑같은상황이발생할수도있을것이라는좀예측이되는데.

아니,앞으로는그런일이없게끔해야... 죄송합니다.

저도너무당황스러워서말씀을못드리겠는데. 일단저는이제도시정비과에서이제구유지에대해서이제분명히관리를했을텐데재무과에서이렇게큰미스가있다는것은너무업무적으로태만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일단저는질문여기까지하고이따좀생각해보고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것관련된질의인가요?

말도안되는것이지.

계속같은질문인데요. 팀장님,그출처가명확하지않은자료라고했잖아요. 그런출처가명확하지않은자료를가지고예산을세운다는것이말이된다고생각하세요?

유은정 아니요,저희도예산을세울때는그자료가가장이제최근에...

그러니까출처가어느부서에서온자료인가요?

유은정 지금그것을...

아니,그것이왜확인이안돼요? 그러니까우리는공적인일을하면서문서확인을다하고뭐공문을하나보내도문서발생하고인쇄할때도그인쇄를누가했는지까지다나오잖아요.

유은정 맞습니다.

그러니까저는팀장님이거짓말하시는것같아요.

유은정 아니요,저희가가지고있는그...

아니,그자료라는것이저희도프린트한장하려면정책지원관님들이누가프린트했는지조차도다그프린트한인쇄물에다표기가돼요.

유은정 맞습니다.

그러니까팀장님이저는일단너무신뢰없는말을하시고지금예산보다세입이3배나증가한것이잖아요? 그럼사실예산을세울때는세입하고세출을같이보면서예산을세우잖아요? 그러니까이런오류로많은세입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세출에대한생각을또해야되는데이것이결국에는다예비비로또가야되는것이잖아요. 이예산이다예비비로또가야되는것이잖아요?

유은정 (고개끄덕임)

그럼또아니,그러니까이런일회성수입이잖아요,이것은. 그러니까일단수입이많이들어와서좋긴해요. 그런데이런예산을예측가능하지못하고지금명확하지않은그문서가지고예산을세운다는것자체가사실말이안되고이것은과에서정말너무잘못을하고이것은사실,그럼이렇게되면또그조합에서도예산을세울것이잖아요? 그럼조합에도어느정도매각금액을세워놓을것이잖아요? 그럼조합에서도다예산변동이바뀔것아니야.

유은정 아니요,저기조합에서는그뭐국유지저희구유지시유지다해서총액으로면적대비해서예산을세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조합에서구유지랑시유지다매각금하고우리예산세울때그예산만비교해봤어도이런실수가나오지않았지않을까요? 이것은실수가아니라뭐저는이해가안가요. 그러니까이렇게오차가많이발생한다는것자체에대해서이것이예산을이렇게편하게세우나? 그러니까뭐행감이돼버리긴했는데어쨌든예산의추계를정확하게하지못하고이렇게데이터분석이문서가그출처가불분명한문서를가지고예산을세운것이다라는것자체에대해서과에서상당히신뢰성을떨어뜨리는말이고이런일에대한책임은사실이것이예비비로이것이다예산이어쨌든다불용처리돼야되는예산들이잖아요. 적은예산도아니고. 정말이것은진짜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일이야. 그러니까문서에대한출처를좀위원장님이정확히좀지적을해주시고그문서를받아서우리의회에서도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그도시정비과에서자료를받기이전에재무과에서도구유지재산관리를하기위해서자료를갖고있지않았나요? 가지고있었을것이라고저는알고있고요,맞죠? 그런데요,이렇게그... 그리고또한가지는당초에그착오나지금대단히큰실수를,엄청난중대한실수를지금하신것인데요. 34억원정도가되는그매각대금을책정할때는도로부지,그러니까기반시설에관한것만가지고계산을했던것이아닌가싶고그러다보니까공시가격이낮을수밖에없었고그외에나머지필지같은경우는대지에포함돼있는그지번들에해당되었기때문에공시가격이높아가지고더많은비중으로나온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 맞을것같은데요? 그런데저는지난번에행감때도그렇고지금도마찬가지고요. 우리그어떤사안이발생됐을때는분명히그사안들에대해서는회피하려고만하지마시고자꾸이런식으로그회피하려고하고그러면우리또행정조사라든지이런것을할수밖에없을수도있어요. 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게하고. 또어떠한그렇게엄청난예산을,세입예산이든세출예산이든세울때는시뮬레이션을해볼수있게끔해야되는것아니에요? 수학에서는항상검증과검산을하게돼있는데우리가이동구라는구전체예산을가지고움직일때는세입이든세출이든똑같다고생각해요. 그런서로한번크로스체크를해보는그런일들이있어야되는것이지그것이없이했으니까이것이우리가동구가예산이없는지역이었다면당장내년에우리가뭘위해서사업계획을세울수가없는것이잖아요,이렇게되면. 어쨌든이자료가어떤자료를가지고했는지어떤자료에의해서근거해서했을때34억이나왔고또어떤자료그러니까누락된자료를포함했을때그75억정도가더포함됐는지이런것에대한근거자료를좀제시를해주세요. 왜냐하면위원여러분들께서상당히궁금해하시니까요.

그리고평가단,평가법인이라고그러나요?

저는여기까지말씀드릴테니까요.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세요,질의해주세요.

그감정평가를하셨던그법인있잖아요. 거기서어떻게평가를했는지그부분도좀궁금해요. 이것이평가가정확히제대로이루어진것인지. 너무차이가많이나다보니까그것또한좀의문스럽고그부분에대해서도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그러면잠깐만요.

오수연위원님,계속질의하세요.

지금누락된평수가1,720뭐이정도평수가된다그랬잖아요. 그러면이제...

㎡입니다.

그러면이제그부분에대해서혹시이제그기반시설이아닌이1,228㎡정도는혹시개인한테이렇게뭐대부료를받았던그런,받아야되는그런필지가아니었어요,대지같은것이? 저는이제왜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지금이제이정도가누락이됐잖아요,이평수,1,700㎡정도가? 그러면은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이제구유지인데개인이사용하고있을수도있었다는의문이드는것이에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대부료를받았어야되지않나혹시이것이누락되지않았을까이부분도생각을안할수가없어요.

금송구역내편입된시유지,구유지그대부료부과하는건수는6건이었습니다. 그안에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것인가요? 그러면그부분도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과장님,그대부료가부과됐던것이6건이요?

예.

그러면나머지필지에대해선대부료가부과되지않은이유가뭐예요? 도로가아니고개인사유주택이나아니면무허가주택들이점유하고있었다면대부료가부과가될텐데안되는이유가뭐예요?

그러니까금송구역내이제대부료부과됐던곳은6건이라는말씀입니다.

그러니까왜6건이죠?

더많아야된다고생각을해...

그렇죠,더많아야되는것이죠. 왜냐하면구,시유지가있으면대부료가전체다부과돼야되는것이아닌가요? 도로말고.

아니,그러니까대부료가부과되는것은그...

대부료부과기준에대해서정확히아시는팀장님계시면말씀해주셔도괜찮아요. 말씀하시겠어요?

유은정 예.

과장님,괜찮으세요?

예.

예,말씀하세요.

유은정 그금송구역내저희가그대부계약을맺고대부료를받고있었던건수는총6건이고요. 그대부료를받는것은이제저희구유지나시유지땅위에이무단점유해서건물이점유하고있었기때문에저희가이제그부분에대해서만대부료를받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금송지구내에이렇게많은필지가있는데도로야어차피공공의이익에부합하게사용하는것이니까상관없겠지만은무허가주택이라든지다른주택에서건물이라든지마당같은것으로점유하고있을때는다대부료가부과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정확한측량에의해서요?

유은정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왜6건밖에안돼요,대부료계약이? 그럼...

유은정 구유지나시유지는그렇고요. 이제나머지뭐국유지같은경우가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질의하는요지는뭐냐하면요. 이렇게많은필지가있는데대부료계약을해서대부료를받는건수가6건밖에안되고6건만대부료계약을했다는것이잖아요. 왜그렇게됐는지그기준이뭔지를질의하는것이에요.

유은정 무단점유를이제그부분만큼만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만대부료를받고있는것입니다.

다른필지는그러면전부다...

유은정 무단점유사항이발견되지않았습니다.

전부다도로였다는얘기인가요,그러면?

유은정 뭐도로일수도있고대지일수도있는데...

그것확인하고싶습니다. 각필지별로제출을해주세요. 왜냐하면제가꼭그것확인을해보고싶습니다. 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경조사휴가중이므로복지정책팀장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96쪽기타사용료로동구노인복지관직영기간내유료급식식권판매수입과시설사용료수입3,778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98쪽국고보조금으로기초연금지급등9개사업에기정액대비22억3,726만7천원감액된576억8,894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100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으로기정액대비89만4천원증액된10억8,1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시·도비보조금등으로기초연금지급등27개사업으로기정액대비3억6,741만2천원감액된128억561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9쪽세출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9억8,396만6천원감액된846억6,889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이상증액또는감액된사업만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170쪽기초연금지급은기정액대비15억568만8천원감액된463억4,091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기초연금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집행잔액예상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171쪽노인복지관운영지원은기정액대비1억2,414만8천원감액된4억4,300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인복지관직영기간내관장과부장의미채용에따른인건비미지출감액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172쪽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은기정액대비2,800만원감액된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장애인이동보조기기수리지원신청저조로집행잔액예상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같은쪽하단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은기정액대비1천만원을증액한2억5,191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입,퇴사자의호봉차이에따른인건비증액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173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은기정액대비4,961만2천원감액하여11억4,747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4분기예산소요액을고려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간인건비및운영비조정에따른감액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같은쪽하단장애인연금은기정액대비2억1,143만원감액된18억1,116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소요예상액변경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174쪽장애수당(기초)는기정액대비2,557만2천원증액한4억3,950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소요액변경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175쪽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기정액대비7억8,127만9천원감액된3억5,471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사업량감소를반영한사항입니다. 같은쪽하단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는기정액대비1억7,161만2천원감액된8,554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사업량감소를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176쪽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기정액대비7,798만6천원감액된39억6,158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서비스대상자가152명에서149명으로감소하여집행예상액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60쪽구립노인요양시설건립입니다. 지난10월동구구립노인요양시설건립을위한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을시행하여추진중이나2025년2월준공예정으로계약금2,09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1쪽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지원입니다. 지난7월국토교통부주관2024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공모에선정되어9월2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였으며9월부터국토안전관리원의컨설팅등사전절차이행중으로사업예산총2억9,403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그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계속적으로반복되는부분이거든요,어느과든지매칭사업할때? 그러면은그것을시에좀강하게어필을하셔가지고적당하게맞게끔,우리예산에맞게끔,그리고우리수요에맞게끔예산을좀편성해달라고이렇게좀건의가안될까요? 이것이너무이제그럴때마다이렇게국비계속반납하고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다보니까말씀드리는것이에요. 지금특히이제사회복지쪽에는많이지금감액이됐거든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것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시와이렇게협의가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해요.

예,시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박은주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여성가족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여성가족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국·시비내시변경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99페이지에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다문화가족자녀지원등12개사업에712만7천원증액된115억9,14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101페이지에서103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안심마을조성,여성권익시설종사자지원사업등35개사업에1억6,121만5천원감액된63억4,4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181페이지여성가족과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1천만원이상증액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5억2,129만5천원감액된220억9,038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83페이지인천형아이돌봄서비스맞춤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처우개선을위해36개월이하영아를대상으로돌봄수당과이른아침,늦은저녁돌봄수당을8월부터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7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4페이지첫만남이용권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출생아첫째200만원,둘째아이상300만원을지급하기위하여3,469만4천원증액한5억2,269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9페이지국공립법인등인건비입니다. 변경내시및올상반기국공립어린이집2개소신규개원에따라6억6,472만6천원증액하여29억3,31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0페이지담임교사지원비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어린이집에서근무하는담임교사에게수당을지급하기위하여5,210만원증액하여4억8,3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보육교직원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어린이집에보조교사인건비지원을위하여1,731만원증액하여10억4,0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담임교사및원장들의처우개선비지급을위하여1,240만4천원증액하여3억8,400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1페이지장애아전담보조교사인건비지원입니다. 변경내시및전담보조교사5명의인건비지원을위하여1,794만8천원증액하여6,674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최정균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총무과소관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7쪽그외수입입니다. 공무원대여학자금납부액대비대부금이감소하여반환금6,948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총43억3,325만6천원감액된627억3,150만9천원이되겠습니다. 주요감액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121쪽쾌적한청사운영입니다. 구청사청소용역에대한낙찰차액1억3,500만원,청사복도갤러리운영시본청복도2,3층및화도진관복도미술작품무료대여에따른예산절감으로1천만원,총1억4,500만원을감액한6억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사무실조정배치공사및청사환경개선시설비에서는조직개편시철쭉홀활용등조성공사최소화에따른집행잔액으로6천만원을감액한2억6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매도시방문등업무수행국외여비에서는몽골바양주르흐구초청1회방문으로집행잔액6천만원을감액한1,500만원계상하였으며직원자녀어린이집위탁보육료지원에서는학기기준에서회계연도기준으로지원기준변경에따라서집행잔액4천만원감액한1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외빈초청여비에서는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자1명에대한소요경비외자매결연동구미방문에따른집행잔액으로3,900만원감액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2쪽통반장관리로통장대학생자녀장학금지급사업집행잔액420만원,통장상해보험가입집행잔액110만원,총530만원을감액한1억2,2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2쪽또한123쪽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퇴직,전출등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약7％로인건비32억1,580만6천원을감액하고인건비하고관련한공무원연금공단및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등4억2,133만3천원총해서3억1,158만2천원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관공통운영일.숙직수당으로야간동물사체처리업무방식변경에따른처리수당절감액으로1,500만원을감액한9,3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총무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자리경제과,교통과,안전관리과,도시재생혁신과,건설과,건축과에대한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