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본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오늘부터12월17일까지5일간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으며12월18일은심사한2건의안건에대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진행은기획감사실장의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기획감사실,총무과,문화관광과,교육지원과,세무과,구출범준비과에대한예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각실,과장님께서는예산안설명시세입과사업예산위주로설명하여주시고특별회계나기금을관리운용하고있는부서에서는이에대한설명도함께하시기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어충실한심사결과가나올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쌀쌀한날씨속에도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면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9쪽입니다. 2025년도예산의총규모는2024년본예산대비259억5,959만원증가한3,518억4,507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3,420억4,606만원으로2024년도대비221억7,143만원이증가하였으며특별회계는97억9,901만원으로2024년도대비37억8,815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265억6,100만원,세외수입171억1,744만원,지방교부세203억원,조정교부금742억600만원,국·시비보조금1,485억3,995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553억2,166만원으로세입총액은3,420억4,606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101쪽지방세주요증감내역입니다. 등록면허세1억5,100만원증가,주민세9,300만원감소,재산세4억6,800만원감소,지방소비세는5억1,900만원증가하여지방세총액은전년도대비1억3,900만원증가한265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총액은전년대비증가한16억4,809만원증가한171억1,7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주요증감내역은재산세임대수입2억5,597만원증가,사용료수입2억4,690만원감소,수수료수입3,656만원감소,사업수입800만원감소,징수교부금수입1억7,244만원감소하여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도대비2억793만원감소한90억7,9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쪽임시적세외수입주요증감내역으로재산세매각수입25억7,230만원감소,기타수입44억5,476만원이증가하여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도대비18억8,246만원증가한73억7,0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6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주요증감내역으로과징금140만원증가,과태료1,720만원감소,부담금457만원이감소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전년대비2,037만원감소한3억1,2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8쪽지난연도수입은전년도대비605만원감소한3억5,5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9쪽지방교부세는부동산교부세로세수감소에따라전년대비25억원감소한18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소멸대응기금은전년대비17억원증가한18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조정교부금주요증감내역은일반조정교부금은전년과동일하게740억을편성하였고자동차면허세재정보전금은전년대비300만원증가하여조정교부금은74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전년대비57억7,734만원증가한1,06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17쪽의시비보조금은전년대비47억4,433만원증가한423억4,5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수입등에관해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전수입으로잉여금은전년과동일한150억을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전년대비15억8,568만원증가한62억4,7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의내부거래는전년도대비90억증가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3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쪽세출예산분야별,부문별내역입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는9％321억791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0.5％인16억9,732만원,교육분야에0.6％인21억6,265만원,문화및관광분야에4％인138억4,584만원,환경분야에3％인103억4,505만원사회복지분야에44.5％인1,522억7,216만원,보건분야2.8％인96억9,334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0.8％인30억4,841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에0.6％인23억6,35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3.1％인106억8,643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8.6％인294억3,432만원,예비비로1％인38억7,819만원,기타분야에20％인705억1,0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각분야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공공시설재배치계획용역2억원,표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2억5,210만원,청년복합공간운영5억1천만원,주민행복센터다목적강당방음벽등교체공사2억5,500만원,주민안전CCTV시설물환경정비8억300만원,청내무선인터넷인프라구축2억7,093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및안전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민간인재해보상금7천만원,무더위쉼터운영6천만원,폭염저감시설설치2억3,500만원,정기위험성평가컨설팅용역2천만원등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2억9천만원,창의인재양성교육7천만원,진로체험1억1,400만원무상급식지원11억812만원,중학교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5,679만원,지역연계교육과정운영교지원2,500만원,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1억4,300만원평생교육바우처지원8천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찾아가는문화공연1억6,500만원,화도진축제5억6,180만원,우리미술관이전및리모델링7억1천만원,배다리지역축제개최1억7천만원,배다리문화공연1억2,500만원,재개관및기념기획전시운영비1억8천만원,구민생활체육대회지원1억8천만원,공공체육시설설치및유지보수1억1천만원,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위탁료2억6,295만원,화도진스케이트장설치5억8천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생활쓰레기수거대행수수료17억8,334만원,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수수료11억5,484만원,공동주택대형감량기설치3억2,200만원도로날림먼지포집시스템설치1억2천만원,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7,2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비8억4,933만원,긴급복지지원사업5억1,299만원,참전유공자명예수당8억7,600만원,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5억1,300만원,생계급여158억4천만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136억1,425만원,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14억2,320만원,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12억4천만원,송현노인복지관운영지원6억1,700만원,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6억2,400만원,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14억608만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11억6,741만원,장애인연금17억8,066만원,아이돌봄지원18억3,649만원,천사지원금5억5,344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41억1,258만원,아동수당지원21억6,899만원,결식아동급식지원10억5,964만원,청소년수련시설운영9억4,335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3억2,400만원,민간병의원접종비8억1,861만원,전구민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백신구입2억150만원,전구민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의료기관접종비지원3억395만원,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지원등1억6천만원,산후조리비용2억5천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의주요사업으로는농식품바우처지원1억1,400만원,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1억5,300만원,만석-화수해안산책로지중화사업23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의주요사업은전통시장공연지원5천만원,수문통벚꽃행사4,800만원,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1억978만원,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5,500만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쪽입니다. 1억4천만원,현대시장내전광판설치1억6천만원,인천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사업3억5,035만원,워크스테이션환경개선공사5,5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분야의주요사업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2억5천만원,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9,914만원,도로유지보수12억원,소규모골목길보행환경개선공사6억7,800만원,샛골로도로정비공사,중봉대로부터염전로까지입니다. 2억원,동산로새천년로자전거도로개설공사1억1천만원,가로등유지보수공사1억8천만원,보안등유지보수공사2억1,500만원,공안등유지보수공사1억2천만원,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1억8천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주요사업은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5억4,520만원,중·동구이음길디자인개선사업5억5,300만원,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4억원,학교숲조성공사1억2천만원,원도심노후공원재정비사업7억5천만원,건강친화황톳길유지관리용역2억2천만원,황톳길공원등신규설치공사2억5천만원,집수리지원사업6억원,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48억5,380만원,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시설공사17억5천만원,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구역내집수리지원9억6천만원,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28억2,720만원,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개선사업6억3,176만원,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4억1천만원,주거급여49억13만원,주거급여중수선유지비급여6억3,391만원,동구관내하수암거노후·불량장비투입구일제정비공사5억3천만원,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신관고무보교체공사14억8,200만원,빈집정비사업1억4,5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일반예비비2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18억7,8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인력운영비680억2,452만원,기관공통운영비와각부서기본경비에24억8,6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9쪽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외2개특별회계예산의총규모는97억9,901만원으로전년대비37억8,815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각회계별로말씀드리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전년대비2억9,471만원이증가한9억5,067만원,의료급여기금은전년대비4,727만원이증가한2억9,430만원,주차장특별회계는전년대비34억4,616만원이증가한85억5,4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회계별로주요사업을말씀드리면먼저701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경우동구노인복지관및송현노인복지관차량구입1억600만원,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승강기보수공사1,200만원,동구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공사4,380만원을편성하였고707쪽의료급여기금의주요사업은의료급여비2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3쪽주차장특별회계의경우에는수문통공영주차장무인요금정산시스템설치1억5천만원,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10억1,750만원,송림6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등6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개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우리구가운용할10개기금의2025년도총괄기금운용규모는2,406억6,464만원이되겠습니다. 기금별로설명을드리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2,036억3,453만원,고향사랑기금8,899만원,교육환경개선기금89억3,358만원,사회복지기금84억1,639만원,양성평등기금11억2,409만원,경제활성화기금43억4,529만원,식품진흥기금2억8,559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7억9,772만원,재난관리기금31억9,666만원,도시재생활성화기금98억4,175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항상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드리며아무쪼록우리구의미래와구민모두가행복한동구를위해계획된예산이원안가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폭넓은이해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물한잔드시고이석하시죠.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유희상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5년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말씀드리는금액은편의상1천만원단위로절사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1쪽2025년도예산안입니다. 우리구의2025년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총재정규모는전년도대비259억5천만원증액된3,51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2쪽2025년도예산안중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전년도대비6.9％221억7천만원증액된3,420억4천만원으로전년도대비국·시비보조금과기금전입금에서주로증액되었으며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4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4쪽부터5쪽까지의기능별편성내용을살펴보면문화및관광,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예비비부문등에서전년도본예산대비주로감액되었으며나머지부문에서는증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성질별편성내용에서는주로인건비부문에서감액되었으며증액된부문에서는경상이전에서일반보조금29억6천만원,민간이전89억7천만원등전년도대비118억8천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10쪽까지의1억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전년도보다16건정도늘어난106건으로사업은주로조례에대한집행사업과공공시설의운영및정비등의사업그리고각부서별로집행하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사업들이대부분이며11쪽에1억원이상주요감액사업은전년도보다7건이줄어든21건으로예비비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크게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예산은제물포구로의출범전에우리동구만의예산을편성하는마지막해이므로모든부서에서는명시및사고이월과예산의불용이최소화되도록기존에추진하는계속비사업등은조속히마무리하는등의예산의편성및집행에만전을다해야할것입니다. 계속해서12쪽특별회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2025년도특별회계전체예산은전년도대비63％,37억8천만원증액된97억9천만원으로총괄세입및세출과특별회계별세부내역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특별회계로사업을추진하는부서에서는사업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검토보고드립니다. 우리구는현재조례상기금4개와법정기금6개등총10개의기금을설치운용중에있으며2025년도말기금의총조성액은전년도대비299억9천만원이감액된2,022억원을조성할계획으로기금별운용계획및검토의견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희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직제순에따라서기획감사실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다른국장님과과장님께서는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동구구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영란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감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세입부문입니다. 예산안109쪽지방교부세에부동산교부세로종합부동산세를재원으로하고있으며국가재정세입악화전망에따라2024년결정액의90％를추계하여185억원과조정교부금등에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인천시보통세시세를재원으로하며이또한2024년도결정액의90％를추계하여7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17쪽시·도비보조금에2025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1,477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안13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150억원을편성하고135쪽하단세수부족에따라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340억원을기금전입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1천만원이상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1쪽기획및정책운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등책자유인,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등을위해3,438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위원회운영으로위원회회의참석수당7,500만원을편성하고,참고로위원회는108개925명으로되어있습니다. 연구용역비등을위한관학협력추진산업으로2,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2쪽주요업무자체평가시행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에따른전산유지보수비2,200만원을포함하여자체평가우수성과포상금을위해5,7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통합관리시스템은성과지표관리를위해2023년2억4,500만원으로구축하여2024년1년은무상으로유지보수하고2025년에처음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153쪽벤치마킹여비구민제안제도및공무원제안제도시상금을위한구정발전과제발굴및운영사업에2,2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3쪽하단예산편성운영입니다. 예산절감에따른예산성과금포상금1천만원,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사용료7,707만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비로2,977만9천원등총1억5,410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쪽하단찾아가는주민예산설명회로2025년예산현황및구정운영방향제시그리고각동별신규사업안내및구민의시선에서필요한신규사업등을수렴하여다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기위하여1천만원을편성하고공통경비에통합관리를위한POOL사무관리비,국내여비,자산취득비3개항목에총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5쪽효율적인법무업무수행입니다. 소송수행업무대행수수료2천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정산금소송비용8천만원등을포함하여총1억1,5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6쪽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위해시비1,477만2천원,구비2,007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6쪽하단청렴한공직자상확립입니다. 문화를접목한청렴교육실시,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청렴마일리지우수공무원시상금등으로2,9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7쪽효율적인감사활동추진입니다. 감사활동사무용품구입및대여,청백-e시스템운영지원및유지보수비용등으로2,327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일상적이고반복적인행정운영경비는예산서로갈음하겠습니다. 159쪽보전지출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총괄편성하던보조금반환금을2025년부터소관부서에서각각편성함에따라전년도대비21억9,980만원감액하고‘24년사업체조사시비보조금반납금으로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총액대비0.6％인2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18억7,819만8천원을편성하여총38억7,81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별도책자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11쪽부터20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2024년도말조성액1,970억9,724만6천원에서274억7,611만1천원이감소한1,696억2,113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16쪽수입계획의경우재정안정화계정공공예금이자수입65억2,388만9천원,통합계정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340만원,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회수1,970억9,724만6천원으로총수입합계는90억8,226만3천원이늘어난2,036억3,453만5천원이되겠습니다. 17쪽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으로1,696억2,113만5천원,재정안정화계정예수금중340억원을일반회계로전출하며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의이자상환으로1,340만원을지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쉬었다할까요? 그렇게하죠.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실장님,우리가그러면올해예산이7.9％가증가됐잖아요. 7.9％증가된것중의주된증가이유가어디에있는것이에요? 이뒤에증액사업부분이이증감액때문에7.9％가증가가된것인가요?

총괄적인건비부터복지그다음에모든부분이다증가했습니다.

다른지자체들은어때요,올해? 내년예산어떻게증감했나요?

지금인천시같은경우는1천억이삭감이됐고타구는,저희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있어가지고늘기는했었는데타구는저희처럼이렇게편하게주민이요구하는예산을다세우지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지방교부세는증감이된것이잖아요.

예.

저기뭐죠?

조정교부금이요?

예,지방교부세가지금... 우리가예산이지금세입에서지방교부세가조정이된것이에요?

조정교부금이좀늘었습니다.

교부금이좀늘은것이에요?

예.

지금그러면어찌됐든이증감한부분에대한것이다거의구비로다편성된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행감때제가자료를요구했었던것같은데제물포구출범관련해서시에서예산내려온항목은따로자료해놓은것있나요?

제물포구관련된예산?

예,제물포구출범관련해서용역이몇개아까앞서서설명할때있다고하셨는데.

2억원이요?

그것도구비죠?

예,구비입니다.

특별히뭐제물포구출범관련해서시에서예산확보한것이있나요?

제가알기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행정구역개편하면서,타지자체에행정구역개편하는구있잖아요. 거기에서는시비가내려가고그런예산항목들있는것확인해보셨어요?

확인해보지는않았는데요,아마...

제가그때행감때그얘기한번했었는데?

제가다시한번...

그러니까지금검단구,영종구분구되는것이잖아요,우리통합되고. 그런데거기관련해서어쨌든구에서우리는예산들여서제물포구출범준비를하고있잖아요. 그런데그런구들은,타구는시에서예산을받아서혹시다르게출범준비를하고있는지. 사실저희는재정자립도가낮잖아요,타지자체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데지금재정안정화기금때문에이렇게예산을증액을해서쓸수있는것이지사실따지고보면다의존재원에서쓰는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그것확인해보시고요. 우리가제물포출범관련해서시에서그렇게해놓은것이니까시에서적극적으로예산이나이렇게추진계획을해줘야되는데이제는뭐그런특별한예산에서보이지않으니까,다구비로편성했다고하니까이것은좀문제가있고요. 그리고지금민생예산,세입증액된예산보면뭐특별히사업을발굴한것들이크게보이지는않아요,신규사업이?

아까제가제안설명드린사항인데저희가뭐...

그러니까지금눈에띄는것이총무과에서국외선진지자율시찰및직무역량강화국외연수예산5억증액된것이랑그리고또직원한마음연수도증액이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뭐,물론민생예산관련해서주민들이요구하는예산이증액된것도있겠지만어찌됐든공무원복지라고할수있는이런예산도많이증액이됐네요?

예.

그러면예산팀에서는예산을이제과별로다받아보잖아요.

그렇습니다,예.

그러면그예산이타당하다는것은어떻게검토하는것이에요?

저희가그예산을받아보고... 저희가예산에대한청장님방침을받아오거든요. 방침을받아오고나서도저희가모든예산을가지고청장,부구청장해당국장까지다포함해가지고예산안보고회를같이열면서국장들이제안설명하면서예산하나하나를다시한번설명해요. 설명하면서이예산이계속추진할것인가아니면뭐관둘것인가그다음에더증액할것인가감액할것인가에대해서는저희가간부공무원들이다시한번회의를거쳐서수정을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내년도예산안에서저희위원님들이계속예산증액해야된다증액해야된다재정안정화기금써야된다막얘기를하셨는데내년에도뭐특별히재정안정화기금으로쓰는예산이여기저기뭐1억,2억씩다나뉘어져있긴하지만특별히눈에띄는신규사업은보이지않아요. 그러니까저는,일자리경제과를볼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보면현대화사업이니뭐전광판설치이렇게사업이있기는한데기존에하던... 좀새로생긴일자리는있네요? 그런데이제저는,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뭐냐하면우리,그러니까민생예산이라는것들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경제가많이어렵잖아요. 앞으로또계속어려울것으로보여지는데다른경기침체로인해서우리동구관내에있는어려움을갖고있는뭐소상공인들이나이런특별한그런상인들이나경제활동을못하시는분들을위한생계비지원같은이런사업도할수도있는데그런사업에대한고민이없어보인다. 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눈에띄는신규사업예산이보이지않아요.

아까말씀하신그사업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전통시장공연지원,수문통벚꽃행사그다음에...

아니,그것은행사일회성,행사성경비인것이고그행사를하면물론2,3일은뭐이렇게홍보도하고단기간에매출은올릴수있죠. 그런데우리가예산이라는것이단기적인예산편성도물론중요하기는하지만어쨌든이런민생을살필수있는예산이보이지않는다. 그래서저는이예산자체가내년예산편성자체가... 그런데특별히,도로정비사실상당히중요하죠. 그런사업예산증액하고이런것은잘하신것인데저는눈에띄는예산들이별로없어요.

보건분야같은경우는뭐산후조리비용지원이라든가이런신규사업에저희가이번에많이넣었거든요.

그러니까저는,제가다시말씀드리고싶은것을마지막으로정리를하면. 그러니까일반적으로우리가신규사업보고회나이런것들많이하시잖아요.

예.

신규사업보고회많이하시고또그런것들에대해서사업으로정책으로이어질수도있는데제가느끼는것은내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서이런동구경제에관련해서우리는예산,돈은있지만구청에서갖고있는예산안은있지만지역주민들이현실적으로느낄수있는예산‘내가어려움을겪고있는데정말이렇게도와줘서내가너무좋구나’하는,그러니까와닿는정책들이없다. 그래서이것이우리가내년추경을또해야되잖아요. 그때는실질적으로주민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이나그리고또이런대출을해야되는데대출이안되잖아요. 그럼소상공인도대출이제한적이어서잘안되는데중복적으로또대출을해서저금리대출을할수있는방법이라든지이자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고민을해보셔서예산편성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러니까직원복지도상당히중요해요,사실. 직원들이행복해야구민들한테서비스로다갈수있는것이기때문에직원복지도상당히중요하지만우리주민들이실질적으로느낄수있는그런예산편성도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고싶어요.

예,좋은말씀감사하고요. 저희가직원복지는일부분이고요. 저희가주민의의견을듣기위해서올해신규사업으로11개동에대해서예산보고회를갖거든요. 예산설명을하고또주민들이원하는예산을저희가직접들어보고서추경에반영하고자예산설명회를가지니까그때주민의견을많이...

아니,위원님한테는예산설명도안하는데주민들한테는동돌아다니면서예산설명다하시겠다는것이에요?

위원님한테도각과장님들이와서다설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찾아가는주민예산설명회도이제,이것이1천만원만들여서11개동을다니시는것이에요?

책자를만들고PPT를해가지고요. 그다음에현재있는예산을설명하고주민들이체감하고느끼고필요한예산을저희가접수받아가지고예산을편성할계획입니다.

그러면뭐주민참여예산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그것하고는좀다르게...

그러니까예산설명회도저도이제예상되는것은청장님이동방문하잖아요. 그러면그때도민원접수해서이렇게하고하잖아요. 그것이랑뭐별반다른것이있나요?

지금그예산은순수한예산만가지고설명을할것입니다.

이것선거법에안걸려요?

지금그것과선거법관련없는것으로파악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 뭐청장님이나가실지제가할지모르겠는데아직까지그것까지는결정된사항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좀봐주세요,17페이지에. ‘25년도기금운용계획안17페이지에보면예수금이자상환1,340만원있어요. 그리고이번3회추경에13억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내부거래로주차장특별회계로보내져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그것에따른이자그것도다시주차장특별회계로보내고.

예.

언제13억원이주차장특별회계에서통합안정화기금으로넘어왔는지그것좀알려주실래요?

2022년도에주차장특별회계에서통합안정화기금으로13억원이2022년도에넘어왔습니다.

‘22년,‘23년... 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가1％가넘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보낸것같은데. 지금원도심에주차장이굉장히많이필요로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2년동안설치는하지않고계속그냥관리만했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리고또이번13억원이특별회계로다시전출된것은풍림아파트앞에주차장을새로,주차장부지를새로매입하기위해서하는것이다이런생각이되는데그주차장부지매입에대해서굉장히문제가많다고저는생각이돼요.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기획감사실장한테물어볼것은아니고,제가알고싶었던것은언제넘어왔었냐이것을알고싶었던것이고더자세한것에대해서는교통과에서질의하는것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13억이넘어온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희가풍림아파트세차장자리부지에주차장을마련하기위해서67억의예산이이번에올라왔습니다. 거기에대비하기위해서13억이다시넘어간것은맞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요,알았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151페이지를보면203,업무추진비에다른것은업무추진비가그냥하나로통으로해놨거든요? 그런데여기는딱공약이행추진해가지고또따로분류를해놨어요.

예.

업무추진비를쓰는데있어서이렇게정확하게쓰시겠다는의지인가요?

아니요,그전에는공약이행추진이작년까지만해도미래발전추진단에있을때공약사항이그쪽에있지않았습니까? 그런데올해조직개편이되면서공약이행사업이자체가저희기획팀으로다시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이것이옆에보시면비교증감이있거든요.

맞아요.

비교증감을표현하기위해서이것예산을좀볼수있게...

그냥증액만하면되지않을까요?

위원님들편하게보시라고이렇게만들었습니다.

그래서저는이렇게딱분류를해놔서다른것은쭉보니까. 딱딱이렇게분류를안해놨는데이것만딱해놔가지고업무추진비를쓰심에있어서지출함에있어서이렇게딱나눠서하시려나?

나눠서도할것입니다.

그러면이나눠서하는것은어떻게확인할수있어요? 아마시스템안에는...

위원님들이행정사무감사때한번자료요청하시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런의지가있으시단말씀이신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이제그렇고. 또하나는기금을보니까실장님이쭉기금설명하실때봤어요. 봤는데정말제가‘이것어떻게하지,이렇게많아서?’이생각이딱들었고. 이것을또언제다쓰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갖고도많은데다른일반기금들이있잖아요.

예.

법정기금도있고법정의무기금도있고.

재량...

재량기금도있고. 그런데사실보면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올해편성이하나도안됐어요. 맞죠?

예.

또하나고향사랑도안됐고또하나...

두군데만안됐습니다.

그다음에양성평등기금은수입은들어왔는데수입보다,그러니까원금빼고수입이들어왔는데도불구하고그수입도다못쓰고들어온수입에서또넘어가게생긴상황인것이에요,그러니까. 더불어나는것이죠.

예.

그런데사실쓸수있는것이있거든요. 이런기금들도다중구원도심하고내륙하고동구가통합이되면이기금도다통합이되는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구기금은... 중구에있는기금파악해보셨나요?

예,파악했습...

저희들처럼이렇게기금이많아요?

그렇지않습니다. 지금금액이저희는한2천억정도되고요. 중구는250억에서270억정도생각하고있는데만약에중구하고250억중에서제물포구가통합할때250억갖고원도심하고영종하고또나눠갖기때문에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런데그것도금액으로는정확히알수없지만지금중구의기금자체는한270억정도로갖고있다고저희가중구예산서를보고서한번파악해본적있습니다.

사실그래서이제예산설명을하기위해서그리고또주민들한테직접... 그뭐죠? 민원을듣고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나가신다고하시잖아요,사업예산을이번에세우셨잖아요?

예.

그런데주민들의민원으로인한예산으로이기금을쓰기에는,1년동안그것도. 1년동안쓰기에는정말말도안되는기금을지금가지고있는데사실제가이렇게보면양성평등기금도쓸수있는것이되게많은데왜이렇게안쓰는지모르겠어요. 이것은이제이과에가서얘기를하겠지만왜여기서얘기를하냐하면실장님은예산을총괄하시면서기금도다총괄하시면서제발이돈을좀쓸수있는방법을찾아라. 이런것을자꾸권유하고독촉하고뭐이래야되는데그냥갖고오는,편성해서갖고오는것만그냥보고하시니까이런사달이벌어진것같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쓰기도바빠,지금.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다른기금들도엄청많아요. 제가실례로가장관심있는데가양성평등기금이니까말하는것인데제가이일을하면서의정활동을하면서몇억이었어요,몇억. 그런데이제11억이됐어요. 얼마나안썼으면돈이많은원금갖다예치해놓으면그이자만갖고도사업해요. 큰원금을쓰려면굵직굵직한사업들을해야되고. 또굵직굵직한뭔가주민들한테필요한,들어갈것이있으면해야되고이래야되는데이자만가지고쓰다보니기금이이제이정도된것같아요. 웬만하면안쓰려고하고,그렇죠?

지금제가알기로양성평등기금자체가수입은거의이자수입으로2025년도에4,300만원정도수입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고양성평등기금자체2025년도에한4천만원정도를양성평등및여성친화도시관련사업으로4천만원지출하겠다이것이지금운용계획안에실려있습니다.

예,알아요. 아는데그외에쓸수있는목들이많거든요. 그런데정말안써. 왜안쓰는지모르겠어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좀써라.

저희가한번...

쓸수있는방법들이있는데왜안써요. 이렇게좀쓰라고얘기를해줘야되는데.

저희가꼭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들어오는것만받고챙기지를않으시니까이런사달이벌어진것같아요.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어디야,이런얘기하면안되죠. 조금있다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151쪽에보면위원회회의참석수당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어요. 이것은이제조례에의해서참석수당이지급되는것이잖아요,그런데151쪽에. 저도위원회에참석을많이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좀보게되는데이것이좀형식적인위원회회의가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당부를드리고싶어요. 그리고서면으로우리가이제동의를하는경우가되게많았거든요,그동안. 그래서계속적으로서면에대해서는지양해달라이렇게말씀을드린적이많이있어요. 그런데이제...

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하셨습니다.

그서면심사에대해서는보면일일이담당자가서면동의를받으러다녀요. 그런것이없었으면좋겠다. 그리고정말급하지않은사항이면대면회의때서면동의도같이받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위원회가많다보니까위원들도많잖아요. 거의600명으로추산을했는데정말이것이형식적인위원회가되지않도록질적으로조금위원회가풍성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이부분에대해서좀각별하게신경을쓰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에보면아까저도구민예산및대화행정추진에대해서이신규사업을보면서저는이것이구민과의대화때이것이같이병행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어요. 왜그러냐하면주민들이소집에대한그런피로감이엄청크거든요. 그런것까지좀감안하셔서되도록이면상반기전에구민들과의대화때이런사업에대한예산에대한대화를추진하시고올해이예산에대해서적극적으로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적극행정을하시는것이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생각했는데이것이뭐2차추경때까지라고얘기를하니까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얘기를듣고좀의아한마음을가졌어요. 그래서구민과의대화때그런모든부분들을이뤄가셨으면좋겠다생각합니다.

그렇죠. 구민예산및대화행정추진자체1천만원에대해서는,이것이제가생각한것인데요. 제가송림4동장을할때여름에주민총회를하지않습니까? 주민총회를했을때주민자치위원회주민들이많은아이디어를내요. 많은아이디어를내는데실질적으로그아이디어중에서뭐일부만예산이반영돼가지고지원하고있는데. 그안된예산중에서도저희가가급적... 아무래도저희는구에서보는예산이고주민들은피부로마을에서직접보면서겪은예산이기때문에그런예산을수면속에서꺼내가지고예산을세워줘야겠다그런의미로저희가올해생각한것이거든요. 좀빠른시일내에해가지고주민들의견을한번...

그러니까주민들과의대화들을할때민원사항들이되게많이있잖아요. 그때많이주잖아요.

예.

그러면그동안추진못했던사업에대해서도그때같이나눌수있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연일고생하시는데154쪽에뭐구민예산대화행정추진해가지고여기신규사업으로해서따로주셨어요. 산출한것은여기안들어가있네요. 그런데여기따로주셨는데프로젝트PPT작업작성하는데20P이내해가지고300만원이들어가고. 사실이것은직접할수없나요?

직접할수있습니다.

이것이뭐큰돈은아니지만어떤것이효율적인지모르지만뭐이런것들책자제작같은것. 사실이것은우리가거의또만들어야되잖아요. 그래서인쇄를시키거나무슨뭐PPT작업을시킨다하면의뢰를한다면다만들어줘야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직접할수없나요?

뭐PPT작업은직접할수있는데책자제작은요,저희가주요사업하고동별사업을좀추리려고했었는데뭐직접할수도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는동에서충분히그분들이할수있다고봐요. 책자도이렇게만들면안되나요? (자료를흔들어보이며) 이런식으로만들어주시면안되냐고요. 뭐든책자를예쁘게만들어서. 그것은예산낭비예요. 사실이렇게만들어주셔도훌륭하고우리주민들이볼때‘그래도우리공무원님들이예산절감하기위해서노력하는구나’이런것도보여줘야됩니다. 제가이것볼때,이것다음에한번몇페이지냐하면66쪽한번보시죠. 국고보조금하단에보면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해가지고상당히많이늘었어요.

예?

올예산서에비교해서보면그래도우리3회추경때최종적으로나온것이얼마냐하면38억이에요. 그리고지금여기보면44억,47억정도되는데,90억이구나90억,그렇죠? 76억에서90억이늘어나요. 그러면우리추계를잘못해서한것이에요? 뭐에그런것이에요?

국·시비보조금반액이요?

예,아까말씀하시기를각실,과에나눠진다고하는데이것은그래도우리헤드역할을하는기획실에서는이것을고민하시고챙겨봐야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답변드릴까요?

예.

국·시비보조금반환은계속기획감사실에서모여있었어요. 있었는데지금행정사무감사때나2회추경때도오수연위원님도그말씀하셨고그다음에우리결산감사할때회계사도말했는데이것이저희는국·시비보조금의반환을한95％사용하고5％정도를저희가반환한다고생각했거든요,통계를내면. 그런데뭐어느부서는99％까지쓴부서가있고국·시비를거의많이안쓰고반납하는부서가있다. 그래서이것을좀더책임감을주기위해서올해부터부서별로얼마를반액하냐고넣었거든요. 그래야지위원님들도예산을보고해당부서의행정사무감사나아니면예산회계작업할때‘이부서는어느정도의예산을,100원을받아서50원을반납하는구나’위원님들도한눈에볼수가있어요. 이것을저희한테뭐50억,70억우리한테한번에넣어주면위원님들은해당부서에얼마가반납하는지전혀알지못하거든요.

그런취지라면뭐...

그런취지로...

딱히나쁘지는않는데...

그런취지로위원님들이요구해서이렇게만든것인데?

그래도우리그것이있잖아요. 그래도우리기획실에서는그것을관리감독을해야된다는소리예요.

관리감독은잘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면확실히해야되고요. 이것은진짜이것반환안되죠? 웬만하면쓸수있는여건을만들어서해야된다는것이에요.

예,저희가국·시비를받아가지고최대한...

지금보면우리예산이뭐기금우리쓸수있는돈200억이넘는다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그랬,아니,2천억?

아니,기금이2천억있습니다.

기금이,그러니까뭐가용재산이이렇게있다는것인데.

2천있습니다,예.

2천억이넘잖아요.

예.

그만큼일을안한것이에요. 그러면이런것들도반환하는이런저기가많아지면이것은문제점이있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우리실장님이이것은각실,과에꽉해도이것은반환금없이노력을해야됩니다,걷도록...

예,거의국·시비를받으면거의다사용할수있도록최소한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소한노력은하셔야돼. 우리지금행정,예산쭉보면지금여기70쪽도한번보시죠. 하부맨마지막에내부거래있죠?

전입금이요?

예. 전입금해가지고내부거래했는데이것이지금90억이늘어나요. 올해.

예.

지금여기3회추경에볼때이것이보면지금엄청많이올라와요. 지금보면내부거래250억에서250억그냥있는데여기보면250억에서지금얼마나많이올라,90억원이더올라가요.

저기...

그것이얼마큼추계를못하고진단을못하는것입니까?

추계를못하는것이아니고요,이것이상세설명을제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할때세입과세출이있지않습니까? 세입이100원일때세출이100원이나와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저희가세입자체가조정교부금이나아니면뭐부동산교부세를받아가지고,아니면지방세받고세외수입을받아가지고세입을잡는데매년세수가떨어지다보니까그만큼세출을해야되는데못하기때문에이340억은조금아까말씀하신통합재정안정화기금2천억에서340억을지방세일반,그러니까예산을일반예산으로옮긴것이에요. 옮긴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세수가...

그러니까요. 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것이내부거래에서어디로옮겨놓고그냥즉흥적으로쓴다는것이에요. 그것이예산의낭비,모든것이맞지가않는것이고그러다보니까또남는돈도많고. 그것이뭐냐하면그래도적어도각실,과에서는무슨사업을하겠다발굴해서이렇게요구한것이지돈을쓰라고요구한것아닙니다,의회에서. 그렇잖아요,위원님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각실,과에서발굴해서이렇게좋은사업을하라는것이지그냥막뭉텅뭉텅쓰라는것은아니잖아요.

문득문득쓰라는것이아니라저희도문득문득세운것은아니고요. 그런것하기위해서지금이자리가있지않습니까? 위원님들이우리가이번에세운예산에대해서저희늘이렇게고민해서예산을세웠는데의회에서...

아니,그러니까요. 고민하고그래요,그런데이것이지금보이는저기가공무원님들이조금노력해야돼요. 진짜이것이뭐라고표현을하기가좀그러네요.

예,예산을절감하고좋은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무슨내부거래무슨뭐반환금,국·시비이렇게해가지고뭐반환하고이런모든하나하나가기획실부터이것을좀잡아나가야갑니다. 그래야지각실,과도보잖아요.

예,노력하겠습니다.

진짜요. 이것은노력해야됩니다. 이것이이렇게... 중구는우리보다저기보면우리세수나모든것이우리보다굉장히상당히높아요. 그런데이270억,250억얘기하시잖아요. 우리2천억넘는돈을갖고있다는것은진짜우리공무원님들,생각해야됩니다. 고민해야되고. 우리주민들이불쌍한것이에요,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저도위원님과생각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같은생각이라면진짜적극적으로올해는예산발굴해서좋은쪽으로주민을위해서도와주세요.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제가질의겸해서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해서기금이많이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질책들도하시고또질의도하시고또사용에대한대책을세우라는요구도하시는데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예산,기금을사용하는데있어서우선적으로지속가능성이있는것인지그리고소모성예산이아닌지그리고어떤지역이랑집단에선심성예산이아닌지이런것들에대해서는분명히따져봐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기금을사용하더라도첫번째는지속가능성이유지되어야한다. 기금은예상치못한재정위기에대비하기위한것이므로사용후에도충분한잔액이남겨져있어야되는것이맞습니다. 두번째,소모성예산을지양해야합니다. 단기적으로끝나는사업보다는장기적으로지역에지속적인효과를주는사업에투자할수있는계획을짜야된다고봅니다. 세번째,선심성예산은당연히방지되어야합니다. 특정집단만을위한예산편성은피해야하고모든주민이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해야됩니다. 네번째,우선순위를두고투자를해야됩니다. 원도심활성화,도시재생,교육환경개선,일자리창출등지역발전에필요한분야에집중해서예산을사용할수있는계획을짜야됩니다. 결론적으로잔여기금은단순히소진하기위해서사용하는것보다는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행정체제개편이성공할수있도록장기적이고효율적인사업에활용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를위한핵심과제로동구의발전을위해헌신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총무과소관2025년도세입및세출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02쪽입니다. 세입부분으로주차요금수입에해당하는청사부설주차장위탁료6천만원을계상하였고기타사용료로부설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용료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6쪽상단그외수입으로부설주차장위탁료분납에따른이자수입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0쪽국고보조금등으로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3,339만1천원,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195만원을계상하였고117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등에총8건에2억337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163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총무과2025년도세출규모는올해예산액대비5억8,984만2천원증액된671억9,742만2천원이되겠습니다. 반복되는경상경비와인건비는생략또는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쾌적한청사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를청사소독,직원커뮤니티공간,청소용역,복도갤러리운영등으로8억6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사무실조정배치공사및청사환경개선비7천만원,구청사조경관리공사비2,200만원을계상하여작년대비5천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산취득비로구청사편의조성및환경개선비2천만원과사무실집기류구입비5천만원을예년수준으로편성하고신규사업으로악성민원대비불법녹음방지장비구입비로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4쪽안전한청사유지관리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청원경찰실운영,당직실운영비등으로2,856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활기찬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우리구홍보물품제작비등반복사업비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행사운영비입니다. 직원간건강한소통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직원월례조회성격인소통공감의날운영비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65쪽입니다. 제106주년3.1운동기념행사로행사운영비6천만원,제35회구민의날기념행사행사운영비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직원국제화능력배양입니다. 국제화여비로각종연수기관주관및현안업무등예정에없던해외시찰소요경비로5천만원,동구중소기업판로지원을위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함께추진하는해외무역사절단여비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우수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와선진지해외연수로나누어실시하던국외선진지시찰을통합하여6억원을계상하였고비교시찰분야와선진지자율시찰두분야로나누어서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사무관리비로직장동호회지원비등2024년과같은사업으로총1억2,355만원을증액하여9억7,8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번예산에서는종합검진비용을10만원을증액하고기존추첨제를보완하여미당첨대상자에게전원지급될수있도록복지혜택지급방식보완에주력하여보편복지가실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166쪽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배정액및단체보혐료,출산축하지원금을위한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8,453만2천원을증액한15억4,09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직원자녀어린이집위탁보육료지원으로민간위탁금1억9,135만2천원을계상하여위탁보육시설을이용하는직원5세이하자녀의위탁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외빈초청행사사업예산4,800만원과자매도시교류사업예산7,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간교류확대를위한사업추진과공식적으로초청하는국내외동구방문인사에대한교통비,숙박비등을지원하기위한예산으로써교류협력추이에따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하단외국지방공무원초청사업300만원은외국공무원초청연수사업추진에따른연수생의연수활동비로지급되는연수비입니다. 계속해서167쪽인사기본관리입니다. 공무원증발급비용,인사관련용품구입및서식유인등사무관리비4,064만2천원을계상하였으며2024년정원기준퇴직등으로장애인의무고용인원미달에따른장애인고용부담금4,562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복사업을제외하고168쪽공무원교육훈련으로격년제로실시하는직원한마음연수3억포함사무관리비4억8,700만원계상하고공무원교육여비로1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단체활동지원및노무환경개선사무관리비1,8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9쪽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5개민간단체지방보조금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1억360만원,인건비성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5,4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원대학생자녀에대한장학금을지원하는시비보조사업으로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동행정평가입니다. 동행정평가시상을위한포상금으로9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관리로통장업무수첩제작등사무관리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0쪽통·반장역량강화워크숍과우수통·반장선진지견학을위한행사운영비7,900만원을계상하고통장님들의대학생자녀에게장학금지급을위한장학금및학자금1,200만원,통·반장역량강화워크숍과우수통·반장선진지견학을위한행사실비지원금2,791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시주관으로격년제로실시하는통장한마음대회참석지원을위해서1,045만원과보험금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운영지원입니다. 3기주민자치회위원위촉장제작과주민자치담당공무원역량강화,우수사례집제작등을위한사무관리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1쪽주민자치회위원대상역량강화교육및주민총회개최지원,주민자치센터수강생경연대회및작품전시회개최,시주민자치박람회등주민자치관련행사참여,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추진을위한행사운영비2억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인천시주민자치한마음대회및행사참가지원,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식비와다과비지원을위한행사실비지원금3,5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식비와다과비는세출예산집행기준에맞춰서행사운영비와별도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주민자치회간사활동수당지원과주민자치센터야간주말운영요원실비지원,주민자치협의회회의수당으로기타보상금1억5,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포상금으로1,3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2쪽11개동주민자치회추진사업지원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금2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주민자치회시범사업지원사업으로시,구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운영을위해서사무관리비와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7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을위해서사무관리비200만원,마을공동체역량강화교육과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마을공동체아카데미1,395만원과하단에행사실비지원금으로105만원을계상하였고공동체지원활동가활동비기타보상금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3쪽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한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작년과동일하게시비포함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선거관리지원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에의거2026년6월3일시행하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지방자치단체가부담해야하는경비1억2,483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도모및자원봉사센터역량제고를위한동구자원봉사센터코디네이터2명에대해서인건비지원으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국·시비6,678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으로국·시비포함3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와함께하는나눔봉사사업입니다. 병원방문어르신에게무료병원동행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국·시비포함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동구자원봉사센터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민간위탁금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비4억9,335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부제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운영홍보및답례품제공을위해서사무관리비1천만원과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위탁운영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070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는인건비및기본경비예산으로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82쪽하단재무활동보전지출입니다. 2024년도집행사업에대한국·시비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309만원,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3,66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이어서별첨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23쪽고향사랑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인천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따른기금으로모금접수한고향사랑기부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고자합니다. 먼저26쪽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액5,665만6천원과기타수입금으로‘24년도기부금3천만원그리고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233만4천원계상하여총8,899만원입니다. 다음은27쪽지출계획입니다. 조성된8,899만원잔액을예금으로예치하여원활한사업추진이가능한조성액이확보될때까지주민복리증진기금사업을시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고향사랑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예산서를아까기획감사실할때도말씀을드렸어야되는부분인데편성목뿐만아니라부기명에도비교증감표시가되어야되는데예를들면164쪽이나165쪽에보면요. 안전한청사유지관리라든지그리고직원후생복지증진,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관련해서비교증감표시가되어있지않아가지고좀보기가불편한부분이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총무과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전과에거의다해당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시정을하여줬으면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했는데요.

과장님,164쪽에소통공감의날운영한다고하셨잖아요?

예.

이것이그럼다달이계속운영을하던것이었어요?

이것이지금올해5번운영하는데분기별로한번씩하고요. 저희가이제종무식때조금연기라든가이런것은비용이조금발생을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럼한번할때마다500만원씩예산이집행되는것이네요? 5번하셨다고하시니까.

전번에한번보셨는지모르겠는데구청광장에서...

아,공연하실때요?

예,공연이라기보다강사초빙해서공연도좀했고초빙해서또교육도받고그랬잖아요? 그런부분을가끔섞어서하다보니까뭐일정하게얼마씩이라고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그국제화여비국외선진지자율시찰및직무역량강화국외연수3,500증액하셨잖아요?

예.

그증액하신정확한사유가그럼어떻게되나요?

저희공무원정원이637명입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가지고그런데이제637명중에2000년도이후에들어온공무원들이지금200여명됩니다. 5년미만된공무원들이200여명이되는데이분들중에지금상당수가많이퇴직도하고그런부분이좀있는데이분들이위원님들도많이지적해주셨다시피직무역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상당히부족하다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저희도이제여러가지전번에도말씀드렸었지만교육비라든가이런것을많이부담을해서교육도지금시키고있는데이분들이꼭월급만보는것이아니라직장분위기라든가이런것까지많이보면서직장을요즘에선택하고있다. 그래서저희가공무원들이들어와놓고외부로이탈하는경우가상당히많은데이런부분도좀감안이됐고그다음에그동안우수장기공무원들이장기근속공무원들이가졌던부분,그다음에또작년에호응이좋았던선진지시찰이런부분,이부분을활성화시키고자주저희한테건의가들어왔던비교시찰부분이나부서별로또팀별로실제로자기가추진하고있는이런사업들을직접해외에서좀보고오는이런기회도좀많이가졌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있어서저희가사전조사도좀해보니까어느정도수요가좀많아서편성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럼지금6억이란예산을3억을,예산그러면어떻게목을어떻게나누신것이에요?

저희는지금3억은해외장기근속연수자를포함을해서선진지시찰로가고...

아까뭐저기이유는젊은분들때문에한다는데장기근속이왜나와.

그러니까그분들을포함을해서100여명정도를지금...

100여명이요?

예.

그러니까100여명은장기근속.

선진지시찰로. 그중에장기근속은지금저희가한20명정도를판단하고있는데요.

그러니까지금3억은장기근속이나이렇게해서100여명을편성을한것이고요?

아니,장기근속으로20여명플러스선진지시찰그다음에직원들그뭐라그러지복지성이라고그래야되나요. 이런것을좀...

그러면총6억으로내년에갈수있는총국외연수를갈수있는공무원인원수가몇명이에요?

지금저희가계획하고그런것은200명정도지금계획했습니다.

200명?

예.

그러면300만원씩기준이네요?

예,거의300만원기준으로잡았습니다.

그럼200명을해서우리몇명이지,620명이죠,저희가? 640명인가요? 그러면이것자료주신것이다르네? 자료주신것에는200명,100명,100명,400명이라고나와있는데? 여기다,100명,100명이구나. 제가자료잘못봤고요. 그러면어쨌든내년에200명을계획을하고계시는것이에요?

예.

지금제가정책지원관님들한테부탁를해가지고자료를올해연도에공무원국제화여비해가지고10개구,군공무원해외배낭여행예산편성내역을받아봤어요. 그런데올해공무원해외배낭여행예산편성내역에서2024년강화군이2천만원,옹진군2천만원,중구가3천만원,동구가1억,미추홀구없어요. 연수구5,400만원,남동구없어요. 부평구없어요. 계양구2,400만원,서구없어요. 그리고또장기근속모범공무원해외시찰예산편성내역강화군,없어요. 옹진군없었어요. 그리고중구3,600만원,동구1억5천,미추홀구없어요. 연수구없어요. 남동구4천만원,부평구4천만원,계양구6,700만원,서구1억이렇게올해편성이됐어요. 그러니까올해10개구,군중에서도동구가가장많았어요. 그것아세요?

저도현황파악을해봤는데미추홀구외에는,미추홀구는하나도편성을못한부분이좀있었고...

다른구,군그러니까연수구도. 아,연수구는저기는갔다왔구나,배낭여행갔다왔구나.

그러니까장기근속이라든가뭐해외연수쪽으로해서어느정도편성은했었는데동구가조금많기는,많다는것은...

동구가최고많아요. 그러니까재정자립도는인천시구,군에서재정가장낮잖아요,재정자립도가. 그러니까어찌됐든공무원들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우리동구청관내공무원분들만의문제가아니라전체적인사회적인문제잖아요,사실. 이것이공무원조직사회전체적인문제에아무튼동구도거기에포함되고이유야맞다고는생각하지만이형평성을보면어찌됐든이런타구의형평성문제도있고그리고사실이렇게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공무원복지챙기는예산으로볼수있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주민들이이것을아시면어떻게생각하실까요?

타구편성현황을저희가참고를안할수는없지만직원역량과강화된부분을타구와비교를한다고하면조금...

그러면그성과를저희한테제시를해주셔야돼요. 올해이렇게갔다와서이런타구에비해서우리가월등한성과를이루어냈다. 그래서그렇기때문에내년에또제물포구출범을앞서서우리가이렇게갈것이다라는이런성과지표를보고서판단을할수가있거든요. 그런데그런사실자료는없잖아요. 어찌됐든지금얘기하시는것이계속MZ세대들이렇게의원면직하는그런친구들도많고그리고팀별로선진지비교시찰이필요하다이렇게느껴서예산편성을하셨다는데어찌됐든이문제는복지예산이것이주민,공무원복지도당연히필요하지만주민들이봤을때는이해와공감할수없는예산이다생각을하고. 지금이예산만이아니라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도예산이1억2천증액을했잖아요? 그바로하단에보면? 165쪽이요.

그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건강검진비10만원하고요.

지금건강검진비10만원씩다증액이됐고요. 그리고또휴양시설이용료도증액을했잖아요?

그러니까그것아까말씀드렸듯이당첨되지않았던직원들전체를다보내려고하다보니까조금...

그리고또가족과함께하는체험활동도증액을했고요. 그리고또이맞춤형복지제도도증액을했죠. 이것은이제연금때문에어쩔수없이증액해야되는부분이었나요?

인건비가상승하면서포인트계산하는법이있는데요. 그부분이조금씩올라가다보니까올라갈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러니까이제공무원복지가증액을한이유에대해서과장님말씀을들으면이해는하지만각요소요소복지관련한예산들이다증액을했어요. 이예산을,총증액한예산을제가아까그냥대략계산을해보니까직원한마음연수도어떻게복지로생각을해야되나,그런데?

역량강화로봐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직원한마음연수빼고일단맞춤형복지관련하고해가지고대략5억5천정도증액을한것같아요. 그것이맞나요?

그런데직원복지와관련돼서지금말씀해주시는데저희가지금최근들어서직원복지가조금올라가고있는데요. 그동안은그런데동구가많이열악한편이거든요. 지금도저희는...

그러면과장님,타구랑비교를해서자료를주세요. 저희도위원님들도자료를보고서어쨌든비교를해봐야되잖아요. 타구에서는맞춤형복지제도를어떻게지금비교를하는지해서...

아니,저희는실무진에서는그렇게도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구는지금구내식당도없거든요. 구내식당도직원복지차원이라고본다고그러면직원식당이용못하는것도직원복지차원으로보는데그렇게계산을해서어디가잘되고항목으로만판단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판단이됩니다.

그러니까당연히이제직원복지를늘리는것에대해는다들공감을하실것이에요. 저는시기적인문제라고도생각을하는데우리가내후년에이제제물포구출범을하잖아요. 그럼뭐제물포구출범을위해서예산이나이렇게계획을세우는것이사실중요하기도한데제가봤을때는지금그냥어찌됐든내년에는동구로예산이편성되는것이마지막이고이제반년한다고하니까이때다싶어서예산올리는것밖에생각이안들고이것이주민들은예산이주민들의생활여건이나삶의질향상을위해서쓰여지기를바라지. 사실공무원분들의복지가이렇게과도하게증액되는것에대해서사실되게공감하기어려울것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것이우리의원들도사실급여올리고할때주민여론조사도해야되는경우도있고주민공청회도하거든요? 되게어렵게의원들도이번에월급을올렸잖아요,공청회까지하면서? 그런데공무원분들이200명이내년에공무국외연수를간다고하는데이것이내부적으로만판단을해서이렇게한다는것도저는이해가안가고사실주민의견을한번받아보세요. 그리고이예산증액이이것이적절한지의판단은공무원내부에서만하지마시고어쨌든공감하시는의원님들도계시겠지만저는일단공감대는저는못하겠거든요,공감을? 그러니까이런예산집행을하실때는어쨌든행정에대한신뢰가저도있어야되는데제가불신이많아가지고또이렇게얘기하는것일수도있는데복지예산을이렇게과도하게증액하는것에대해서분명히총무과에문제를제기하고이구체적인설명과증액이유를명확히밝히지못한다면공무국외연수관련해서이것은예산이정말적절치못한예산편성이다. 그리고이공무국외연수를꼭외국으로가야되냐. 아니거든요,사실. 국내연수로대체할수있는것들도많이있거든요? 이부분을국내연수로대체할수있는것은국내연수로대체를해서직무역량강화연수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그역량공무원교육훈련도이렇게증액을해서1박2일동안4억8천을써야되는것이에요?

그한마음연수말씀하시는...

예,한마음연수요.

한마음연수는아까말씀드렸듯이...

예,격년제로하신다고했잖아요.

격년제로올해는직급별교육을시행했고요. 내년에한마음연수를2년마다한번씩하려고하다보니까...

1박2일예산이4억8천이라는것이에요?

그것이3억으로편성되어있고요. 나머지는다른비용일것입니다.

1박2일에3억을들여서공무원교육훈련을해야되는것이에요? 1명당얼마씩책정되는것이에요?

지금30만원좀넘게생각하고...

37만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조금...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짧게하실것이에요?

쉬었다해요?

쉬었다할까생각중이어서요.

그래요,알아서해요.

정회했다하죠.

수고하십니다. 저도뭐이렇게국외선진지자율시찰에대한저기를한번여쭤볼게요.

예.

지금여기선진지해외시찰은뭐예요,이것이? 이거하고해외무역사절단여비이것은따로저기죠?

5천만원따로서있는것말씀하시는것이죠?

예,위에두가지.

그것은별도로세울수밖에없었는데요. 그것은예기치않게해외로가야되는부분이좀있거든요. 뭐만약다른어디1년짜리교육을보냈는데그분들이갑자기해외연수라든가이런일정이있으면보내줘야되는사정이있으면보내주고또구에서도갑자기없던용역이라든가이런것을하면서또같이가봐야된다고하면그때보내주는그런예산이라고보시면되고요.

아니그럼해외무역사절단여비는뭐예요?

그것은우리경제과에서KOTRA하고무역박람회라든가이런것1년에한번씩가시잖아요? 거기에대한공무원여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청장님가시는것,그것이구나.

예.

그리고이제밑에국외선진지자율시찰에대해서말씀을드려볼게요. 지금여기보면아까공무원복지,복지했는데. 복지예요,역량강화입니까?

2개...

지금어떻게보면장기근속공무원들에대한저기는복지로볼수는있어요,그렇죠?

복지로하기에는조금그렇고요. 그것은사기진작방안이쪽으로좀해주시고역량강화도좀많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이것을올리면서우리올해선진지갔다왔잖아요?

예.

뭐그것에대한성과같은것. 그작년에도어디야,뉴딜팀인가. 거기일본갔다왔죠,다섯분?

작년에갔다온팀이...

작년,재작년. 아니,그러니까작년.

작년에유럽도갔다오고미국도1팀갔다왔고요.

그런데그런것들이지금여기보면거기무슨어디에올리고한다는데저희는모르잖아요?

예.

그런데여기에보면거기에대한성과무슨또이것으로인해서어떤사업을했다이런것들이지금빠져있거든요.

피드백에대한문제가조금...

그런데위원님들이지금부정적으로볼수있거든요. 그래서저는우리의회에서도위원님들갔다오시는데가서많은것을보고느끼고오거든요. 그것만해도성공이라고생각해요. 그것비용이뭐크다고생각은안합니다. 우리지역의발전을위해서그것을이용해서성과를낸다면큰성과거든요,그것이또.

많이보내서하나라도더보고온다고그러면그것이직원들의역량을더높이고그런사항이아닐까싶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이어떻게보면이것이복지성향이나무슨어디뭐이렇게저기를해서보내는것이아니라고저는그렇게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가서이렇게보고느끼고해서10명이가서한분이라도이렇게(청취불능)성공이라고생각해요. 거기이비용뽑을수있거든요. 뭐장사꾼개념으로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이런부분에서사실성공적으로한두분이무슨무슨제안을해서이렇게해서좋은그것이되면좋게된다면나는이익이된다고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그것이지금이제뭐냐하면총무과에서갔다와서그런마지막그어떻게했나그런것들이성과같은것이없어요. 그런것들받아내야되고그렇게해야지만이가서열심히보고느끼고어떻게하겠다는다짐을하고오는데그냥어떻게보면이런것이없으면사실그래요. 그냥해외갔다왔어이런개념으로가면절대로안되는것이죠,이비용쓰는것은. 그렇지않을까요?

저희도항상그것이고민입니다. 사실갔다왔으면뚜렷한실적이라든가이런것본것을기록을좀하면좋은데그해외귀국보고서,이것외에는할수있는방안이쉽지는않아서고민스러운부분이좀있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을말씀하신부분을좀고민해서이렇게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사실그것이뚜렷하게우리총무과에서그것이만들어지지않으면이예산을줄수없는것이에요. 그렇잖아요,이것이성과가있어야되는데이렇게막대한돈을줘서주민들이뭐라고그러겠어요. 하지만우리공무원님들이가서보고느끼고우리지역의발전을위해서하겠다. 이런다짐같은것도이런것들이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그러니까이것단속은총무과에서해야되지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생각하고있는비교시찰같은경우는자기현안업무하고관련되어서갔다오기때문에그런계획이기때문에많이도움되지않을까싶은데요. 앞으로남게그런사업을추진할때운영될수있도록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66쪽에보면직원후생복리해가지고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에서출산축하지원금이지금2천만원이계상이됐어요.

예.

그러면이것추계를어떻게하셨는지요.

출산지원...

예.

수요조사를직원들한테전번에보육수당지원하는것하고같이이런것을좀파악을해봤고요.

몇명으로추계하셨어요?

작년에열몇명을했거든요. 그런데올해15명인가로해가지고.

그런데이제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이지금구민들한테는출산지원금을없앴잖아요. 지금이제그아이플러스1억드림시정책때문에. 그런데여기에좀맞지않나라는생각을해요. 물론직원들한테출산지원금을주는것에대해서는저도동의는하는데현재구민들한테는출산지원금이없어졌거든요. 내년부터없어지잖아요. 그런데직원들한테출산지원금을지원한다는것이물론몇명되지는않지만이것이좀맞지않나싶어서어쭤보는것인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희구에서작년부터첫시행한사업이거든요,대상자가많지도않고그래서. 그리고또임신한공무원들이많이있는데지원사항이하나도없다는얘기를듣고이런사업을담당자가시행을시작한것인데시작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또판단하는것은조금생각좀해봐야될것같은데...

그런데이제제가말씀드리는것은일단은구민들한테주었던출산지원금이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런데이제직원들한테이지원금을또준다는것이이것이맞지않나싶은생각은저는개인적으로듭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171쪽에보면동주민자치간사활동비에대해서여쭤볼게요.

예.

지금까지간사활동비가매달나가기는했지만지금까지편성사유를보면주민자치회실무역할추진및능동적수행을위한간사활동비지원이잖아요. 그런데이편성사유하고맞지않게현실은그렇지가않은것같아요. 많은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불편함을또호소했고또간사들이해야될여러가지일들이공무원들한테거의인계가되는부분들이많이있었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좀명쾌하게간사활동을할수있도록구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많은주민자치에주문을해야될것같다.

이번에다아시다시피주민자치회제3기를모집하고현재는다지금추첨을하고있고뭐이런상태거든요,모집은끝났지만. 그런데저희가전번에위원님들도많이말씀하시고또청장님도관심이있어가지고또주민자치회위원님들도많이말씀을하셨어요,간사활동비에대해서. 그런문제점들때문에저희가각동에지금현재가이드라인을좀만들어서뭐법으로직접규제가안되는부분은권고를해서또시행하도록그렇게지금가이드라인을해서보냈고요. 지금현재자치위원님들은간사가이제워드도치고또일반적인계획도좀수립하고독자적으로할수있는그런능력을갖춘사람으로하도록지금유도를해놓은상태고또그런사람들이해야된다고다들인정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요즘에뭐최근에는간사에대한얘기가조금씩나오는데그래서저희가1월에이제위촉장을주고다음에임원들을선출하면서그런가이드라인이라든가이런것을확실하게구분을지어서말씀하신사항들이불식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도록할예정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3기때는정확하게짚고넘어가야된다이렇게생각...

저희는주민자치위원이아니더라도일반주민이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간사를. 그부분까지라도해라라고저희가강요를할예정입니다.

실무능력이있어야되는것을정확하게검증을하셔야될것같아요.

예.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공무원들출산지원금에대해서축하지원금에대해서조금더생각하셔야되지않을까. 왜그러냐하면그때는아까도말씀하셨는데이것사업하신지얼마되지않았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작년도예산은지금없었잖아요?

예.

있었나요?

작년에는없다가...

없었죠?

올해만...

그런데작년까지만해도천사지원금이있었잖아요,축하금이. 구에서도.

복지포인트로해서첫째낳으면얼마뭐이렇게하는것...

예. 그런데저희구민들한테는그혜택이없어졌는데직원들한테이혜택을주는것에대해서물론14명으로밖에추계가안되는데작지만이부분이조금저는개인적으로생각할때맞지않나라는생각을하게됐습니다.

좀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일단이민간단체보조금5개단체가어느단체인지여기다표시를안해주셨어요. 민간단체들이많은데어떤단체들이5개단체가이렇게받는지여기표시를안해주셨고. 또하나는궁금한것은이제여기보면운영비하고여기는그냥사업보조라고했어요. 2개가나오잖아요,20,21,보조자료에보면. 민간단체보조금,그다음에여기는옆에민간단체법정운영비이렇게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이보조금으로지금인건비가나간다는것이에요?

법정운영경비가인건비성이좀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것은뭐예요,그러면? 보조사업은? 따로이제각자나가는...

위에는순수사업하는것. 각단체별로김장담그기행사라든가무슨행사들을하잖아요. 그비용을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면법정운영비에서인건비를1년그냥계속지원해주려고...

원래는3월부터11월까지했었습니다. 1,2월그리고12월이없었는데그부분을각단체에뭐회장님이나아니면회비에서충당하는부분이많다고많이들어려워해서이번에수용해준부분이되겠습니다.

사실인건비는... 보조금은원래원칙적으로인건비는예외로적용을하게되어있어요,보조금중에. 이것다민간단체로나가는. 그리고...

단체사업비예산을사용할수가없는데지금법정경비그쪽에서는좀운영비에서...

그런데그렇게나간다하더라도명확하게법적근거가있어야돼요. 조례에인건비운영비이렇게나와있어야되는데그렇게나와있나요?

그것까지확인은좀못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인건비는요즘사회통합시스템을통해서들어가요. 그런데여기단체는어떤식으로사업비를받나요?

지급할때보탬e사업인가? (실무자와숙의) 프로그램에의해서실무자들이실제시스템을공부해서그시스템에다입력하고다그런식으로지출을하고있습니다,지금.

그렇게하고있어요?

예.

그리고감사대상도되는것이고?

예.

그런것이에요?

예.

그러면그것하나만확인하시면되겠네요,인건비관련해서명확하게되어있는지. 왜냐하면이것은특정단체에대한논란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것이사실인건비를주는지아마다른단체에서는잘모를것이에요. 서로들모를것이에요,지금. 이5개단체들도아마서로도모를것이에요. 이것이공식적으로된얘기가아니기때문에그냥법정운영비에나가고그운영비안에인건비가포함돼서지금주는것이잖아요. 그리고나머지부족한부분을회장님이지금대체해주시는것이고그런데그부분마저도지금해주시려고하는것보면5개단체외에다른단체는인건비를지원해주는지모르고있을것이에요. 그랬을때이것이외부로나가면특정단체에대한논란이야기될수있어요. 그래서법적근거가조례에명확하게운영비안에인건비를줄수있는지그것좀보셔야될것같은데.

저희가구체적으로좀더확인해서그런것까지찾아서위원님들께제출한번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또하나는170페이지에새로운사업이하나생겼어요,통장한마음대회. 이것과이것은다른것이죠?

다른것인데요. 이것은통장한마음대회는시연합회에서통장님들모셔놓고체육대회를하는행사인데2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구비아니에요?

예?

구비아니에요?

구에서많이지원을해주는사항이됩니다.

전액구비아니에요? 이것시비가없는데?

아니,그러니까시에서연합회주관으로하는데시연합회에...

전액구비로한다.

구비에서이제부담을해서저희통장님들참석을하는것이죠. 주민자치회원도있습니다,올해.

그리고이것좀되게궁금한것인데이것이공무원교육훈련비하고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있어요. 여기에보면외국어정예과정이1명지금지원하고있어요,올해,내년에. 올해도변동된것증액된것없는것보니까똑같이1명이었나봐요?

올해1명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정예과정을훈련받은사람은어디에활용이되나요?

중요한간부,그외국어같은경우는직원들역량강화로봐주시면될것같고요,훈련하는것이고. 그리고요즘에국제화시대에맞춰가지고외국어교육이라든가이런것들되게많이하잖아요. 그런것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그래서그밑에보면직장교육해가지고외국어교육이있어요,전화로하는교육이. 그래서제가물어보는것이에요. 이교육은뭐고한사람한테1,300만원을...

한사람교육받는것은교육원에집합교육을하는것이고요. 시주관으로해서시인재개발원에서출퇴근을그쪽으로하면서...

얼마동안받아요?

10개월받습니다.

10개월이요?

2월부터11월까지받고있습니다.

그러면출근하면서하는것이에요,아니면그교육만하는것이에요?

그교육만받습니다.

그렇게할수있어요?

교육발령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운영을.

그래서다시복귀하면어디에다가,그냥역량강화한것이에요?

예,현부서에하거나아니면빈자리이쪽부서에이제발령을하고있습니다.

너무비효율적이지않아요? 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했으면이직원을잘활용을해야되잖아요.

그것이당초취지가직원들이국제화시대에맞춰가지고능력배양을해야된다그런글로벌시대뭐이렇게하면서만들어진교육이기때문에직원들능력배양으로좀봐주시면맞을것같습니다.

그럼경쟁이치열하겠네요?

굉장히치열할수있습니다.

이것기준이어떻게돼요?

(실무자와숙의) 지금올해도1명가는데직급몇급이하로해서직원몇년이상하고뭐이런부분들이좀있는데구체적으로뭐어떤직원이가야되고뭐무슨업무를하고그런것은아닙니다. 그냥모집은직원어느정도만되면다갈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어느정도만되면다갈수있는데그중에딱1명가는것이잖아요 1년에1명씩,1명. 그러니까그1명을뽑기에는엄청난경쟁률이있고지원대상이...

그렇게까지많지는않고요.

한몇명정도? 올해는몇명지원하실것같아요? 2명?

(실무자와숙의) 2명있습니다.

2명중에1명이간것이에요,올해?

예.

내년에는?

내년에2명중에1명이지금...

그러니까1명안간사람이또이제‘25년도에가는것이에요? 아니면또...

아니,그렇진않고해마다갈사람을신청을받습니다.

그러면여비가500이증액이됐는데이것은어느부분에서증액이된것이에요?

(실무자와숙의)

팀장님,답변.

인재개발원급식비가올랐다고,지금,예.

식비부터시작해서교통비까지다.

그쪽으로출근하는비용뭐일비이런것다하잖아요,위원님들도어디가실때일비뭐이런것다받잖아요? 그런부분들이다감안이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교육비는또순수이분들을위해서교육을하려고그러면소요되는경비를얘기하는것입니다.

그래서저는이런이직장교육독서아카데미그다음에외국어전화외국어교육2천만원,교육훈련경비6,400만원이런것들이정말기본적으로좀나와줬으면좋겠다. 1인당얼마가지원되는지이것몰라요. 이것몰라요,이것. 그리고밑에여기다른여비도기타교육훈련경비이사람한테는,이사람들도그렇게주는것이에요?

이사람들이라고하면...

교육경비,기타교육훈련받는사람들한테경비를또,여비를.

여비가여기우리구자체교육으로해서멀리안가고이근처에서받고그러면여비있을수가없고요. 여비는좀멀리가거나현재교통이라든가이런것이멀리떨어져있어가지고그렇게소요될때나가는비용이됩니다.

여기...

그러니까여비가이제식비,교통비이런것이포함이되니까,예.

이것이기초,아주그냥기본적인기초,산출근거가이것이없어요. 그러니까이것이도대체어떻게되는것이지? 얼마를여비가든다는것이야. 모르겠어요.

그런데교육같은경우도여기인천서하는것하고저밑에부산서하는것하고제주도에서하는것하고여비가다다릅니다.

그러면외국어정예과정은어디가서배워요?

외국어정예과정은...

인재개발원이잖아요.

시인재개발원으로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이사람한테지금1명한테지금350이들어가는것이에요,그렇죠?

예.

그러면일주일에몇번가고...

그냥평상시출근하듯이그쪽으로가서...

그냥그렇게매일그렇게가는것이에요?

예.

그러니까이런것들산출기초가이렇게봐가지곤잘모르겠다. 그래서좀더구체적으로좀해줘라. 그리고아까도얘기했지만5개단체가어디인지그것도좀해줘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 먼저인건비관련돼서올정리추경때보면한인건비가40억정도반납했어요?

예.

그리고이번‘25년도본예산에보면‘24년도에반납한금액40억중에그예산에서11억원만삭감하는것으로본예산에올라왔어요. 그렇게되면30억이라는것이증액이되는꼴이에요,그렇죠? 그러면인건비가30억원이이렇게늘어날수있는것인지. 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처음에올해예산편성할때편성당시가작년2023년도9월,10월인데그때현원기준으로하다보니까그때현원이937명이었습니다. 그기준으로맞춰서모든예산인건비를편성을했는데실제로올해다시‘25년편성할때는10명정도가줄었습니다,현원이. 그10명에대한감소하고요,그다음에그현원이937명이휴직자들까지다포함되어있는부분이좀들어있거든요. 그런데그휴직자들도다이제현원으로포함됐기때문에전체적으로들어갔습니다. 그런데휴직들어가시는분들,육아휴직같은경우도질병휴직이라든가이렇게어느정도수당을좀받잖아요. 그부분이좀중복돼서그러니까인건비에도들어가있고937명이니까들어가있고또육아휴직수당받는대상자에도들어가있고이런부분이조금중복돼있던부분이있더라고요. 그런데원인을찾아보니까그런부분이좀있었는데그런부분이약간조금중복될수밖에없었지않았나이렇게생각됩니다.

그러면‘25년도에는결산할때이것올초라그렇게많이남진않는다? 확신하죠?

올초반납했기때문에예상집행률이...

올해도이렇게지금40억을반납했는데‘25년도예산을정리할때남지않을것이다이렇게판단한것이죠?

아까말씀드렸듯이현원이크게감소하지않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듯이육아휴직이라든가휴직수당이중복된부분그외의부분은크게남지않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요. 그것또하나또한가지물어볼게요. 182페이지‘25년도구청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6,900만원을계상했어요?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용도가뭡니까?

말그대로기관을뭐운영하기위한부분인데뭐대외적으로나아니면직원,구청을위한그런비용으로사용하는데대외적으로활동하는데에는선거법이라든가이런것이좀한계가있으니까직원들위주로많이하고있는데요. 청장님께서는지금아까기획실에서도얘기,답변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청렴이라든가이런부분들또직원들의애로라든가이런것을많이들으려고하다보니까직원들과의대화가그쪽으로많이치우치고있어서좀...

‘24년도구청장업무추진비가5,8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25년도에는1,020만원이증액한6,900만원으로계상되어있는데‘24년도사용내역을이렇게찾아보다보니대외협력업무또직원들격려를위한식사비로3,778만원,대부분이직원격려를위한식사로그렇게지출됐어요. 또민원접대용물품등으로651만원,경조사비로300만원,총4,730만원정도가사용됐는데10월말현재인것이죠,이것이. 한1천만원남았으면그것은다소진할것이고. 자,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이것입니다. 이중직원들에게사기진작과격려를위해서많은액수를지출했는데이렇게한다고해서직원의사기가오르느냐? 저는아니다이런생각을합니다. 직원사기진작은두가지로얘기한다면급여인상,승진이렇게생각되어지고있어요,그렇게생각해왔고. 그런데급여는집행부에서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할수있는것은직원들이100％인정할수있는그런인사를해야지만이직원들사기가오른다. 그런데지금까지인사를하면서,인사해놓은것을보면서공정하고대부분직원들이인정하는인사였었냐. 아니었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직원들이그구청장과오찬하거나만찬하는것그것좋아할까요? 안좋아해요.

실제로구청장님과대화를많이하는데그쪽에서직원과의대화에서많은부분들이접수가됩니다. 저희한테직원복지라든가이런것다접수가되고심지어인플루엔자뭐이런독감예상이런것도좀해달라고하고다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에서뭐승진과또급여와이런것은한계가좀있는데청장님께서많이얘기를하고또들어줄수있는부분은좀들어주려고하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내가얘기했듯이급여는우리가마음대로할수없는것이지만은인사는공정하게해야되고그렇게해야돼요. 대부분100％만족은하지않겠지만은그래도대부분사람들이인정할수있는그런인사를해줘야된다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이것도제가보기에는밥을많이산다고그래서사기진작? 아니에요,이것이. 잘알았습니다.

인사부서로서밑의직원들이충분히납득할수있는또는애로사항을좀담을수있는그런인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청장님하고오찬이나만찬하면서건의사항같은것들받은것들도있죠?

예.

그것은정리하나요?

특별히그뭐오찬때건의했다이렇게정리해놓은것은없고요. 우리시니어있는데그런데에서는관리하는데에서는하고있고그때그때하시면서그때그때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사항이들어오면저희한테통보가오고해당부서로도가고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식사를하면서거기서나왔던얘기들을아무래도청취할것아니에요. 그러면들어줄생각을하시고하는것이잖아요,일단기본적으로. 그러면직원들이건의한사항에대해서는갖고있어야지,관리를하고있어야돼요. 그러면내가하고싶은것은그내용들이무엇인지그내용에대한결과가어떤것인지이런것을듣고싶었었는데관리를안하신다면뭐받을것도없겠지만은...

앞으로철저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만약에직원들이건의한것에대해서는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나를놓쳤어요. 보조자료에그15페이지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이것이지금장애인의무고용인원이24명인데지금21명이고지금3명이미달인것이잖아요,맞죠?

내년비율이,예.

이것자료에보면그래요. 그런데향후추진계획을보면미달을충족하겠다,채우겠다가아니라그냥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하겠다이렇게나와있어요,향후추진계획에.

아까똑같은답변이될것같은데공무원충원은시험을보거나선발은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아니거든요. 시에서의뢰를해서선발을하는데저희가시에요구는계속하고있습니다. 올해도뭐부족해가지고요구를했는데한명뿐이받지를못했고이런부분이있는데.

채울생각은있었는데?

저희는계속요구를합니다,시에. 그러다보니까...

그런데안되니까나머지비장애인으로다한것이네요.

어쩔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이126만7,400원이이것이뭐에요,어디서이것이무슨...

법으로정해져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이뭐부담금이라고그러는데이것이뭔부담인것이에요?

과태료가이렇게,아니월급이라든지뭐이런것무슨기준이있을것이잖아.

그것이계산식이좀있는것같은데아까제가보면서...

고용할때까지내는비용이에요.

1년에한번씩내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쓰기싫은데서는뭐안쓰고이부담금만낼수도있잖아.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그런사람많아.)

그러니까.

장애인촉진법에1명일때는얼마딱나오고지금나온부분이아마1명부분일것이고요. 2명이면얼마이렇게딱정해진것이좀있습니다.

그러면향후추진계획에는반드시채우겠다이렇게해야지.

현실적으로지금어려우니까위원님들께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도반드시채우겠다이렇게해야죠. 그냥부담금내겠다이렇게하니까‘안내고그냥이것만1년에한번씩내면되는구나’그러면더무슨생각으로그러나이런생각이들어서물어본것입니다. 꼭채우세요.

알겠습니다. 채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165쪽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우리위원님들께서동의못하는부분이165쪽에국외선진지자율시찰및직무역량강화국외연수예산에대한것이잖아요?

예.

이번에과도하기도하고또우리위원님들이나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정도가되어져야될텐데그렇지못해서자꾸이런질의가나오는것이아닌가싶고요. 우리의원같은경우도공무국외출장을할때미리위원회를열어서사전에심의를받고공무국외출장갔다와서또보고를하거든요? 그리고우리의원연구단체활동을하면서도역시우리가연구단체활동을한내용을가지고국내든국외든우리가선진지시찰이나비교시찰을다녀오고싶은데예산이허락되지않아서못가는경우도많거든요? 그렇다면정말여기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비교시찰이나선진지견학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업무역량강화를목적으로한다라고한다면적어도국외출장을나가기전에미리그룹별로팀별로해서그런스터디가좀있은다음에그런스터디에대한내용을가지고서로어떤심사기준이있어서다녀오고그것에대해서보고를하는형태를갖춘다면어떨까. 분명히뭐말씀인즉슨그렇게나가시는분에대해서엄격하게관리를하겠다라고얘기하는데기준이없는상태에서는엄격하게관리할수가없는것이에요. 뭔가기준이있을때엄격하게관리할수있는것이고요. 그래서첫번째는구체적인계획을수립해야되고요. 그래서선진지시찰지역과목적과일정,방문하는기관뭐참여대상그리고두번째는직무역량강화하고연계될수있는내용인지분명히미리선작성하고또후작성해서보고할수있게끔하고성과를낼수있는것인지그래서성과기반에근거해서이런국외선진지자율시찰과직무역량강화에이것이우리동구주민들을위해서앞으로제물포구주민들을위해서분명히이익에부합하다는내용이전제되어질수있도록하는준비가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국외여행대상자선정할때는저희가전체적으로신청을...

아니그러니까선정하는것뿐만아니라당연히그렇게해야되고요. 그렇게어떤무엇을위해서가는지목적에기반해서그룹별로적어도그런스터디가이루어진다음에그것의목적에맞게다녀오고보고서가제출될수있도록하는것이어떠냐하는제안을드리는것입니다.

제가말씀을드리면그렇게신청을받았잖아요? 그러면신청을받아서그룹을좀만들어서선정자체도이제심의를하고요,저희자체적으로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를하고. 또대상자를선정한다음에심의를할때그룹별로어디를갔다오겠다라는계획을만들잖아요,조별로만들고? 그때도또저희가계획서라든가이런것을좀심의를하고또국외여행심사도좀있습니다. 그런부분을좀감안을많이하고있습니다,지금.

우리의원들공무국외출장가는수준의정도는하시겠다그말씀이신가요? 아닌가요?

충분히위원님들납득할수있는만큼추진을해서가는데합당한사람갈수있도록그렇게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규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종표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현영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왕창식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문화관광과세입예산은총12억8,587만원으로전년도대비1억5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먼저예산서101페이지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배다리아트스테이1930사용료1,400만원,솔마루생활문화센터사용료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2페이지입장료수입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기획공연입장료3천만원,체육시설입장료4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2에서103페이지기타사용료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수강료360만원,동구문화체육센터공연및전시시설대관료수입으로5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06페이지하단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법및게임산업법위반과징금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17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1천만원,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활성화지원사업7,500만원,수도국산박물관증축4억4,620만원,화도진문화원사업활동비2,200만원,화도진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1,850만원,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비250만원,화도진축제보조금2억원입니다. 보조금사업의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문화관광과세출예산은총92억4,038만3천원으로전년대비12억9,317만6천원감액되었습니다. 1천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87페이지,찾아가는문화공연입니다. 다양한문화공연을위해문화접근성향상시키기위한예산으로찾아가는문화공연1억6,500만원,동구문화예술제3천만원등금년대비5천만원증액된1억9,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내년화수부두축제예산을삭감하고찾아가는문화행사로개최하고자합니다. 같은페이지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입니다. 연말송년음악회예산으로시에서‘25년보조금이확정되지않아5,500만원을전액구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88페이지화도진축제입니다. 안전및행사운영등으로휴일근무를하는직원에게지급하기위해신설된행사차출지급경비1,800만원과화도진축제활성화방안연구를위해신규로구성한축제발전위원회운영비로사무관리비300만원,국내여비200만원,행사실비지원금3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축제효과분석수수료로2,200만원,시예술정책과보조금가내시사항을반영한화도진축제행사운영비로5억6,180만원등‘25년화도진축제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금년보다2,550만원증액된총6억1,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8페이지에서189페이지여성합창단운영입니다. 여성합창단의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로1,500만원,지휘자수당등합창단운영경비로7,7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소년소녀합창단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1,500만원,운영경비로1억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89쪽,190페이지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4,926만1천원,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1,2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지방문화원운영지원입니다. 동구지역의문화발굴보전및주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기위한화도진문화원활동지원사업비로금년대비4,495만4천원이증액된1억1,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화도진문화원사무국장등인건비등으로금년대비1,768만원증액된2억1,4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1페이지작은미술관운영입니다. 우리미술관개관10주년기념전시개최를위한운영비및민간위탁수수료등으로금년대비1억86만6천원이증액된3억9,389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우리미술관이전및리모델링을위하여시설비7억원,자산및물품취득비1억원등총8억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91페이지에서192쪽입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 관광시설조성사업소규모수선및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로1,150만원,동구해설사교육행사운영비1,100만원,동구관광해설사활동비지원기타보상금4천만원,신정희동상인근하늘데크재정비등에필요한보수시설비5,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하단관광안내체계구축입니다. 2024년동구관광코스정비에따라동구전자지도제작에2,200만원,동구관광안내지도제작에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은시비1천만원을지원받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93페이지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입니다. 10억7,400만원에달하는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의성과를객관적으로평가하여향후정책결정에반영하고자평가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고,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입주점포9개소에임차료를지원하기위하여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입니다. 배다리지역축제행사차출된직원들의경비및급식비로각각960만원과72만원을계상했으며어울림갤러리운영을위해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마을활동가,사업참여자간협력시스템마련을위한선행사례지견학및워크숍추진에행사운영비1,029만원,행사실비운영비171만원등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배다리의역사와특성을반영한제3회배다리축제개최에1억7천만원,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종료에따라이사업을대체하고자1억2,500만원을배다리문화공연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이‘25년6월에종료에따라소상공인자립역량강화및지역활성화를위하여6,180만원을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사업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지역관광활성화지원입니다. 동구의관광자원의적극적홍보와지원을통한외부관광객을유치할목적으로, 유튜브및SNS를기반으로한관광자원홍보활동과홍보기념품제작등에7,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배다리축제와연계한투어프로그램운영을위해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탬프투어확대운영에따라스탬프투어인센티브지원금3천만원을계상하여지역관광활성화사업에전년대비4,300만원증가한1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94에서19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입니다. 센터의안정적이고원활한운영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3억9,464만7천원,일반운영비4억2,646만7천원,시간강사수당3억6,511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96에서19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문화사업운영입니다. 공연장운영물품구입및공연홍보물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1억912만3천원을계상하였으며주민대상고품질의다양한문화서비스지원을위해행사운영비5억3,190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문화체육센터문화시설수준향상을위한장비및물품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3,9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7부터198페이지,문화체육센터체육사업운영입니다. 체육시설운영물품구입및운영관리시스템유지보수등을위한사무관리비2,710만원과체육사업운영에필요한각종전산관련요금지급을위한공공운영비1,814만8천원,체육시설의관리장비및집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98페이지부터200페이지까지동구문화체육센터안전관리및시설유지입니다. 센터의체계적인안전관리와유지보수를위해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4명에대한인건비로2억920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시설관련소모품구입및점검용역비용으로사무관리비4,561만원,공공요금및시설물정기안전점검등의비용으로공공운영비5억4,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센터이용객의안전과편의를위해소규모환경개선공사비용으로3천만원,외부정원유지관리및조경비용으로2,200만원,부족한전기설비확보를위하여전기설비증설공사비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결로현상방지를위하여제습기구입비용으로자산취득비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00페이지에서201페이지송림골꿈드림센터시설관리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의시설물관리및유지보수를위해기간제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로5,035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센터의안전관리대행및청소용역등의비용으로사무관리비2억6,031만원,공공요금및시설물정기안전점검등의비용으로공공운영비2억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구민들이쾌적하고안전한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소규모환경개선공사2,500만원,조경유지관리공사700만원,옥상방수공사1,200만원을시설비로계상하였고제습기구입비500만원을자산취득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페이지부터203페이지박물관관리입니다. 2025년10월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재개관이예정됨에따라안정적이고지속적인시설관리와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3,618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재개관에따른청소,체험안내를위한박물관시설관리용역비1억256만5천원,유물평가위원회등위원수당480만원등총1억2,2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등공공요금으로1억6,469만8천원,박물관해충모니터링및훈증소독용역2천만원등2억4,874만9천원을공공요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203페이지에서204페이지,박물관운영입니다. 동구재개발지역아카이브수집및관리1천만원,증축전시예정자료에대한보존처리용역비6,500만원,재개관기념기획전시운영비로1억8천만원,소장자료이전용역비9천만원등수도국산박물관재개관을위한사무관리비로총3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행사운영비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교육개편,제작및재개관기념학술포럼개최등을위한행사운영비로2,500만원,박물관유물관리용품과전시자료구입등을위한재료비로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박물관교육및도슨트해설등이용객편의를위한무선용송수신기구입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4페이지에서205페이지공립박물관소장국가문화유산DB구축입니다. 공립박물관평가인증에따른국가문화유산DB구축시스템관리전문인력채용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833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성냥테마마을박물관조성및운영입니다. 관람객편의시설관리를위한박물관청소용역비2,200만원등사무관리비로2,6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1천만원으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재개관에따라성냥마을박물관에서의체험,교육운영횟수감소가예상되어전년도대비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5페이지에서207페이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입니다. 2025년시비요구액4억4,620만원을포함한시설비4억5,900만원과박물관재개관식행사비등시설부대비3,4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박물관재개관시기에맞추어직원사무공간,휴게공간등의가구와가전,수장고내부집기류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억9,9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부터209페이지는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예산으로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9페이지보전지출입니다.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편성부서가소관부서로변경함에따라시·도비보조금사업정산에따른반납예정액을721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문화관광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93쪽에그배다리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성과에대한평가용역을하신다고하셨잖아요.

예.

이것은이미용역을꼭줘야지이것이평가가나올까요? 이미평가가다나오지않았나요?

일단10억이상이투입된사업이고실질적으로지금뭐1단계는두팀인가남았고2차는그래도한서너팀남았고그래서지금얼마전에저희가지도점검을했는데현재는21개업소가운영은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전문가를통해서평가를해보고어떤것이문제점이있고어떤것을발전시켜서나가야될지에대해서한번더고민해서이부분을선순환시켜야그래도배다리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지않을까해서운영예산을세웠습니다.

물론전문가들의의견도중요하기는한데저는지금까지배다리문화예술거리사업을하면서이제구에서도충분히여기에대한평가가되어있다생각하고또그런것이되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또다시이것에대해서용역을다시한다면지금까지이조성사업을했다는것이결론적으로는거의뭐투자대비실패라고생각할수있을정도로지금심각한상황인데평가용역을주기전에먼저이제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생각을하셔야되지않을까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공무원들입장에서주관적으로이것을잘됐다잘못됐다이야기하다보면공신력이떨어지잖아요? 그래서나름대로전문적인외부기관에의뢰를해서그분들의객관적인평가를받아보고그것을토대로해서이사업을어떻게어떤방향으로진행을시킬지에대한고민도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평가용역하기전에,그러면과에서는앞으로향후계획같은것은어떻게잡고있어요? 용역결과가나와야지또향후계획을잡을예정이신가요?

일단현시점에서는저희가일단남아있는21개점포가있잖아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그분들입장에서어떻게했으면좋을까그분들이뭘원하는지한번,지난번에간담회했다고말씀을드렸고내년도에어쨌거나그분들과같이갈수있는예산들을계상을했거든요. 위원님께서그부분들편성해주시면나름대로그분들과같이머리를맞대고좀더배다리가지속적으로변화할수있는방향을모색해볼생각입니다.

그러면지난번에간담회하셨으면그분들의반응어때요,현재?

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일단월세가너무올랐다는그런부분말씀들을하시고실질적인월세지원을추가로해줄수없냐는의견들이대다수였고그런데이제저희입장에서는다시뭐월세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은갈수는없다그렇지만여러분들하고같이동행할수있는뭔가어떤사업이나이런것들을발굴을해서한번같이가보자. 그래서내년에는컨설팅예산도지금세웠고그분들하고같이할수있는문화프로그램들도지금예산을일단담아봤거든요. 그래서그일환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그목적은자생할수있는기반을만들어주는것이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전혀지금자생력이없다보니까과연이용역을해도이것이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봤던말씀이고요. 일단그것에대해서는됐고요. 23쪽에보면어울림갤러리로드갤러리현재운행이안되고있잖아요,운영이. 그리고그전에는아마아트스테이1930에서운영을했던것으로알고있어요. 계약기간이끝나서뭐그쪽에서관리를안하고있었던것인가요? 제가여기를간지가참오래되기는했는데관리가안된지가엄청오래됐던것으로알고있어요.

지금어울림갤러리가어떻게보면실질적으로저희구비가직접적으로들어가서이렇게관리는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공모사업에서사업비를따면그렇게했고. 그러다가올해는어떤그지역에있는분이어떻게보면재능기부형식으로계속운영을하고있었던것같고그래서내년에는나름대로그부분에구비를투입해서거기를효율성을높여야되지않을까. 그냥만들어만놓고방치를하는것은아닌것같아서요,조금더...

그러니까아트스테이1930에서운영했을때도갤러리에서전시된작품을그대로갖다가거기서...

그것이어떻게보면그러니까재능기부형태였고뭐그렇게돼서비예산사업으로진행한것이라서일단내년도예산세운것은더이상그냥어떻게보면주먹구구식으로갈수없는상황이라예산을세워서체계적으로운영을해봐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일단뭐... 그러면아트스테이1930에서그냥재능기부식으로그때운영을했다는것이죠,비예산으로?

그렇죠,예.

그러면또아트스테이1930에이것을들일...

아니죠,그것은아니고요. 일단저희가지금예산세운것은어느특정한단체나업체나이런데다가,특정한단체를염두에두고이사업을진행하는것은아니고실질적으로이갤러리이부분을어떻게보면살려볼까그렇게해서나름대로고민해서그부분을채워갈생각입니다.

아마도저는,이것은뭐순전히제개인적인생각인데아트스테이1930에서비예산을가지고거기를관리를조금은해주신것은맞다생각하는데저는그부분에대해서도아마도이제거기구에서아트스테이1930운영에대한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아마비예산적으로거기에기부를하지않으셨나이런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이번에로드갤러리는만들어놨기때문에운영을해야되는것은맞거든요. 그런데그동안너무오랫동안방치를해놔서그것이유감스럽긴해요.

그것은맞습니다.

그래서아무튼로드갤러리가잘운영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201쪽에꿈드림센터옥상방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꿈드림센터개관한지가,올해개관했잖아요. 그리고건물은BF인증때문에좀늦어지기도하고요. 그런데기본적으로옥상방수가되어있지않나요?

그것은담당팀장님이설명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아니,그런데지금여기가준공된지가1년도안됐는데벌써그것이올라왔다는것은...

오수연위원님,어쨌든그것은설계상의설계잘못이라고볼수있는것같아요. 시공은설계서대로시공을했기때문에시공잘못은아닌것같고. 맞지않나요?

그러면설계에대한기준을높이는것이맞네요,그러면. 이것은설계가잘못된것이네요,그러면.

예,이것은.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오수연위원님이예리하게지적을하셨는데이것은하자예요. 그러면설계한쪽에도잘못된것이라니까. 그렇잖아요,그것을엄격하게우리가그냥안고가면안돼요. 그렇잖아요. 아니,설계가잘못됐으면설계를한거기도지적을해야되고이시공이잘못되면시공에서해야지. 아니,예리하게지적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지않아요? 지금우리구에서,우리뭐돈많습니까? 내돈이라면그렇게안하잖아요. 그것은엄격히찾아봐야죠.

일단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아니,검토하는것이아니라이것은끝까지찾아봐야돼요. 전문가한번좀초청해보셨어요,이것에대한것을? 의뢰해봤냐고요.

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아니,기본적으로일반사람들도이것은문제를제기할수있는데어떻게... 그래서제가그래요. 이전문부서에서이것을맡아야돼,뭐든사업을,시공같은것은. 그것이문제점이내가구정질문도그렇게했잖아요.

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요,저기화도진축제효과분석수수료2,200만원이들어갔죠?

예.

작년에도했어요,작년에도. 매년이것합니까? 작년에무슨뭐여기성과에대한무슨뭐분석한것내역서좀보내주고요,뭐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것매년해야돼요?

이것이20...

작년부터했어요,작년2023년. 언제부터했습니까,이것은?

이것이‘23년도에저희가축제예산이3억원이넘어가다보니까시의투융자심사를받아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제투융자심사시에객관적인지표를달라고그렇게그투자심사때요청이들어왔고그것을지금객관적인지표로빅데이터분석을해서지금시로제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아니,그러면매년이것해야된다,그래서?

예,해야됩니다.

액수를내려요. 내려서하시라고.

이것도되게기본적인사항만하는것이라...

아니,굳이우리화도진축제라는것은화도진그진지에서해야되는것이에요. 애초에우리옛날에했을때는저기화도진진지에서했어요,간단하게아주재미있게. 뭐좀보여주기식의무슨행사를하고행정을하면안되는것이에요. 막대한예산을들여서이것이뭐예요. 뭐사람들그저기노인어르신들이용할곳을다뺏어가지고그것이뭡니까,그것이? 아니,얘기를하면그냥화부터나니이것,어떻게이렇게됩니까? 그리고저기우리그어디야? 그증축,박물관증축우리위원님들이쭉말씀을하셨는데제가언급은안했습니다. 그래서슬쩍얘기해봤는데뭐소송하고있다고요?

소송이아니고요. 지금계약해지절차를밟고있습니다.

아니,소송도얘기했잖아요,먼저. 우리그행감때도소송을하겠다고이렇게했잖아요. 아닌가요?

소송을하겠다는얘기는아니고요. 지금계약해지절차를밟고있고상대측에서소송을만약에제기한다라고하면...

상대측에서한다?

저희도이제소송에응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린것입니다.

말이틀리네,먼저랑. 그런데이것이거기서도뭐소송한다고그래서제가그것을봤어요. 어떻게하고어떻게소송한다는것을. 그런데제가이제언급은안했지만지금도말씀하신뭐... 팀장님께서아까말씀하시는데,뭐잘되고있다니까말씀을드리는것인데. 그쪽에서는또다른쪽으로얘기해요. 뭐상대...

그러니까그것은상대측과의견은달라서지금이상황에대해서이것을시시비비를가릴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 저희가지금말씀드릴수있는것은저희는나름대로내부적으로적법한절차를밟아서정당한요구를하고있는상황이라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는뭐정당하다고생각합니다.

정당하다? 그러면우리주민들은뭔데요? 작년1월달에준공한다그랬어요,이것이요,계획은. 그랬잖아요. 그러면작년1월달에한다는것이7월달로됐다가지금내년으로넘어가잖아요. 이것은주민들이용못하는것은누가책임집니까? 그래서이것이지금제가볼때는그래요. 진짜전문부서에서맡아서해야된다. 그래가지고전문가들이다모여서해가지고고민도하고해서빨리시공,뭐공기도좀줄이면서예산도줄일수있는방안을만들어야되는데이것각부서에서이것이뭐예요. 참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이고,과장님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희는힘들어요. 보조자료에그9페이지에보면소년소녀합창단운영은증액이됐는데여성합창단은감액이됐어요. 뭔일이있었나요?

저희가피복비를2년에한번씩세우는데여성합창단은올해했고요. 그래서내년도피복비가빠진것이고.

피복비가빠진것이에요? 피복비를2년에한번씩해줘요? 1년에한번씩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나가서공연하려면다양한옷들을입고해야되는데2년전옷을입고어떻게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그렇지않을까요? 나는무슨문제가있어서운영상의문제가있어서뺀것인줄알았는데.

그것은아닙니다.

피복비는,저는그런것은빼면안된다고생각해요. 그것이뭐죠,드레스가합창단의자부심이고자긍심인데그것을매년공연하는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또하나는우리미술관이전및리모델링,저는예산갖고얘기하지않을게요. 김치공장이2층이잖아요. 그리고현재우리미술관이사용하고있는공간이레지던스공간그다음에운영공간그다음에전시공간이에요,그렇죠?

예.

그런데김치공장을리모델링하면거기가2층으로되어있어요,맞죠?

예.

그러면전시공간이나와서이제김치공장으로올것이고그다음에뭐죠,거기상담소공간에있는운영공간이나와서거기로갈것이잖아요. 그러면이전시공간은어떻게사용하실계획이세요?

지금저희가현재까지지금계획은,현재우리미술관공간을없앨생각이아닙니다. 일단그것은유지를할것이고요. 실질적으로지금전시공간이나이런것들이부족하다고얘기를하고내년도가어떻게보면우리미술관10주년되거든요. 그래서좀더규모있는그러한등록미술관형태로발전시키려고지금진행하는사업이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사무실만2층으로옮겨지는것이고김치공장1층은저희가등록미술관을염두에두고그기준에맞게수장고도설치하고나름대로그작품도구입을해서그쪽이나름대로문화어떤공간이될수있도록그렇게체계적으로진행할생각입니다.

그럼기존에전시하고있는전시공간은...

살릴것입니다.

전시공간대로?

예,살릴생각입니다.

아니,이미평수도넓게나오는데밖으로나오는데그냥그전시했던그공간이크지않잖아요. 좁잖아요.

그러니까요,그래서일단은...

좁은공간을좀혹시...

저희가미술작품들도살것이고그렇게되면또나름대로미술작품리모델링하는공간에어떤작품산것들도전시할수도있고그리고주민들것도전시할수있고이것이복합적으로될수있잖아요. 그러니까지금있는것을없애버리게되면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주민분들이나이런부분들전시할공간들이협소해지는상황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병행해서나름대로주민의욕구도채우고또질도좀높이고이렇게가는것이더합리적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아니,제생각은그랬거든요. 평수도넓어지고공간도밖으로탁나와서주민들이보기에시각적으로인식하기에도좋아졌으니그좁은공간은골목안에쑥들어가있는공간은또주민들한테쓸수있는공간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뭐가있을까이런생각을좀잠깐해봤어요. 그래서주민들이쓸수있는공간이있다면활용할수있다면그공간을전시공간을그렇게쓸수있게해줬으면어떨까. 이런생각. 저는이런생각이있어서질문을한것인데없애지않겠다고하시니뭐없애라마라제가할수있는것은아니니까. 어쨌든저는그랬으면좋겠다. 거기도거기나름주민들끼리의뭔가쓸수있는공간이필요할수도있지않겠어요? 그렇죠?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입장은미술관은그냥존치를하겠다는생각이현재까지생각입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관내아파트엘리베이터광고. 사실저는이것을보면서이것이이제광고홍보잖아요. 센터에서하는모든광고를엘리베이터가있는아파트에홍보하고광고하겠다는것이잖아요. 그런데광고대상을보면18개아파트안에사실이만석동이나화수동이나이쪽에아파트들이별로없어요,네군데인가돼요. 정보취약의,정보취합의취약지구거든요? 그러면그쪽지역에대한대안은뭐가있을까,이고민이없었다. 저는이것을좀지적,지적하면안되는데그부분을좀고려해서해야되는데찾아봐도없어요. 찾아봐도없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안타까움을과장님한테지금얘기를하는것이고또하나는사실동구는노인세대들이되게많아요. 그러면어르신들이정보를이렇게습득할수있는이런경로나이런것들이굉장히없는데너무아파트의,이미고층아파트에사는사람들은이미정보취합에좀빠른사람들주민들이많은것이잖아요?

(고개끄덕임)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동구에광고를하는것이화도진소식지있고또뭐하나있죠? 뭐두가지인데. 화도지소식지로도홍보하고.

SNS도올라가고요.

SNS도가고. 그다음에이것까지,세가지방법으로하시겠다는것이잖아요? 그런반면많은,그러니까세가지방법을동원해서많이홍보하고광고하는것은좋은데그것은그런데반면에이런데도있다. 취약한지역은더취약해진다.

소외받지않도록더신중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만석동부터체육센터까지순환버스가3개월동안다녔어요. 그런데운영실적이저조하다는이유로중단했어요. 사실3개월은홍보할수있는시간적기간적여유도너무너무불충분한것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아예이쪽을다차단해버리는것이에요. 당연히없을수밖에없죠. 운영실적이저조할수밖에없죠. 3개월에이것이어떻게다홍보가되겠습니까? 그렇지않겠어요? 그러면서이쪽은이런식으로이렇게다양하게홍보를광고를습득할수있는이런것들을계속다양하게지원을하고있는것에대해서저는동구,정말손바닥만한데에서너무지역별차별이일어나고있구나. 이것을성인지감수성통계분석할때이런것안하나봐요? 그래서양성평등하고이런것다들어가야되거든요? 안하고있다이런생각이들어서저는되게아쉽고좀화도나고. 그래서어차피사업을제안하고사업을계획하는것은직원들이하는것이잖아요. 소외받지않도록차별받지않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다.

예,신중하게접근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박물관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리하는데3명뽑고,58페이지보조자료에. 맞죠? 전시실관리운영1명,박물관교육운영1명,또체험관관리운영1명,3명뽑는것이잖아요,기간제.

예.

그다음에저뒤로가보면또있어요. 박물관기간제근로자등보수DB구축하는사람하나뽑겠다는것이에요,그렇죠?

예.

기간제보수관련해서그렇죠? 이것굳이사람을뽑아서해야돼요? 직원이하면안돼요? 이것위탁준것이에요,어디로?

저희가직접하는데실질적으로전문인력이필요해서지금DB구축하는기간제를뽑겠다고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러니까앞에부분전시실운영이나박물관안내원은실질적으로공간이넓어지잖아요. 그러면공간에안내하시는분들이있어야되고그래서추가적으로뽑는부분이고요. DB구축은DB사업해야되니까거기에전문인력은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이박물관관리하는데있어서우리그뭐죠? 골목길다니면서투어할때해설사들있잖아요. 그해설사분들하고여기에박물관교육운영하고박물관의교육,어떤교육이있을까요?

여러가지가있습니다. 나름대로자격이나그것을뽑아서제시를해서들어오시는분들이라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해설하시는분들도그런자격이나그런것이된다고하면응시할수있는상황이라그런부분에대해서특별하게차별이나이런것은없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제가마지막으로하고싶은얘기는이보조신규및사업설명서를보면서정말지역적차별이여기서일어나고있다. 진짜이화수,화평,만석동지구를위해서하는사업은여기에별로없어요,찾아보려야,보조사업에서. 그래서이것을보면서,여기까지다살펴보지않았어요. 여기는전체적인것이고. 여기는사업인것이고. 여기는일반적인것이고여기는사업이잖아요. 사업을이렇게지역적불균형이일어나게하고있다. 이것이이렇게오늘보면서이렇게많은사업중에. 그다음에그아까얘기한것중에아파트엘리베이터안에광고할수있게하는데혹시,동부아파트가센트레빌로바뀌었거든요? 거기는없던데왜없나요? 거기는또뭔가이렇게안돼있나요?

그부분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가만있어보자,어디갔지그것이? 여기있네. 여기가관내엘리베이터광고단일업체와의연간계약추진으로안정적인홍보매체확보. 이것이무슨뜻이에요? 관내엘리베이터광고단일업체와의연간계획을하는것이죠,여기서?

그러니까그아파트...

쉽게얘기해서가면홍보물이렇게끼워주잖아요. 그런데가있는데만해주는것이에요,아니면없어도가서뭔가를만들어서해주는것이에요?

그것은아니고요. 아파트에보면모니터가있잖아요,아파트엘리베이터에. 그모니터에저희의뭐공연홍보나이런것들을송출을시켜준다는말씀입니다.

그것이에요,이것이?

예.

이것이그렇게안나와있어서.

송출하는것이에요,송출.

그러면여기에삼두1차아파트에도이런것이돼있어요,시스템이? 삼두아파트가옛날아주옛날것인데.

지금그것이들어가있으면다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동부센트레빌은안돼있는것이에요?

그러니까놓친것인지안돼있는것인지는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예,그래서그것도확인하시고그다음에이쪽에만석동,화수1·화평동이쪽에있는사람들도동구에서일어나고있는문화나이런것들을홍보를좀빠르게습득할수있도록이런장치들이필요하다.

예,공감합니다.

그래서지역적차별을저는지금느끼고있어요. 느끼지않게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말씀해주세요.

과장님,배다리책방골목이죠? 거기점포가몇개들어와있어요,현재?

어떤점포요?

그러니까우리가지원해줘서이렇게...

우리점포,지금운영하고있는점포가21개소있습니다.

21개. 전년도에는29개있었거든,그것이.

29개였는데일단8개가나갔습니다.

8개가나갔죠? 그이유가뭐죠?

지원이끝나서일단나간것으로.

그렇죠. 중요한것이그것이에요. 그러니까지원이안되니까나가잖아요. 이것이퍼주기식이에요. 작년에1억1,600만원이에요,올해2,200만원이고. 그렇잖아요. 작년에지원하는것이1억1,600만원이에요,여기점포들지원해준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전년도에는또재작년에는1억7,100만원입니다. 그러면우리가이것을생각하면서진짜신중히생각해야됩니다. 그래서저는뭐냐하면배다리그쪽에도진짜우리지역에있는소상공인,그렇지않으면청년,실업자들그분들이오셔서이렇게할수있는여지를만들고그렇게해줘야되는데다여기지금보면21개업체에,어디인지그것좀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그래서그것쭉내역서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세요.

과장님,우리찾아가는문화공연에화수부두축제를같이하는것이에요?

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화수부두축제예산이4,500만원인가요?

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또규모를상당히많이축소를하네요. 주민분들이나상인분들한테또설명이필요하겠네요?

예.

축소한이유가뭐예요?

일단지난번에축제위원회때는한번해보자라고지금정말계획을했었고뭐그렇게해보려고했는데실질적으로공간적인문제도좀있는것같고요. 안전적인문제도있는것같고그렇게해서축소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축제가규모를크게하다보니까또유명가수오면또팬층도막오고그리고또,어쨌든그지역에저도느낀것이긴한데아기자기한맛은사실없었잖아요. 잘살려보세요,이번에화수부두축제때.

알겠습니다.

그러면계획은작년시기는비슷한가요?

지금계획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화도진축제도하잖아요. 지금보면화도진축제또배다리축제. 축제할때지금배다리축제도하고여기서행사차출지급경비라는것이있잖아요? 이것이그러면지역축제에화도진축제랑,화도진축제때는150명,그렇죠? 차출지급경비12만원씩해서150명책정되어있고배다리축제는80명이렇게되어있네요?

예.

또축제예산에행사차출지급경비나와있는것이있나요?

지금저희부서에는없습니다,그것만.

2개예요?

예.

그러면공무원분들지급경비책정해놓은것이잖아요? 시간이몇시간이에요?

일단시간당1만5천원씩계산이돼서내년부터지침이좀내려와서편성하게된것입니다.

물론필요한예산이긴한데그럼기존에는어떻게운영했었어요?

기존에는직원들동원하게되면초과근무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은하루에4시간밖에안되죠?

그렇죠.

그러면4시간이면얼마예요?

직급마다다른데한1만원정도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1만원정도요,평균적으로? 식대포함? 식대빼고?

식대빼고.

그러면식대... 알겠습니다. 사실없던예산이있어서이것이... 그런데저는느낀것이뭐냐하면제가한번말씀드리기도했는데우리가큰축제를하잖아요. 물론수고하시는공무원분들의지급경비도중요하지만자원봉사자들도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봉사점수때문에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봉사단마다뭐의용소방대나자율방범대나해서기본적인실비는지급이되잖아요? 그런데그분들도식대지급은안되더라고요. 그래서제가한번과장님한테말씀드린적은있잖아요? 그분들이이제오랫동안4시간이상자원봉사하시는분들에대한식대를지급할수있는방법도한번,종사요원급식비가올라와있네? 배다리지역축제행사준비종사요원급식비도이것공무원들급식비예요?

예.

그러면행사차출지급경비따로급식비따로되어있는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분들의,행사준비하시는봉사하시는분들에대한급식지원비도대책을좀마련해주세요.

예,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배다리창작뮤지컬 를내년에다시한번하시는것이에요?

해보려고지금검토하고있고요. 지금그쪽팀하고한번얘기는했고그렇게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너무좋아요. 저는현장에가서봤거든요. 그런데그시간과너무정성스럽게잘만들었더라고요. 되게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한번하기에는공연이좀너무아깝다이런생각이들었는데한번다시하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3.1절날도우리행사하잖아요. 3.1절날도그분들나와서한20분∼30분뮤지컬,예전에도뮤지컬공연잠깐했었잖아요.

예.

그런데너무아마추어랑프로랑같이하는데도아무튼되게좋았어요. 계속앙코르공연을해도좋겠다는생각을했었는데때마침본것같아요. 그리고동구문화체육센터전시관공간계상예산이올라왔잖아요. 어디서봤는데몇페이지지. 197쪽이요. 197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공연장팔로우스팟구입하고무대용인터컴,팔로우스팟은... 따라다니는조명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이원래없었어요?

예.

그리고인터컴은마이크인가? 인터컴은뭐예요?

무전기느낌.

무전기. 원래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전시공간은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파티션가벽이렇게설치한다고했잖아요. 그러면어쨌든전시공간이거기가사실되게열악하잖아요. 파티션도물론필요하긴한데그조명이너무층고가높다보니까조명전시작품에관련된조명시설도어떻게좀개선해볼수있는방법이없을까싶긴해요. 이것이전시하신분들이실제로얘기하시더라고요. 공연장이사실,전시요새좀많이하시긴하시죠?

예.

많이활성화되긴한것같은데. 일단작가분들이전시할때이렇게좀공간을,물론너무높아서어렵긴하겠지만조명이나이런것도좀환경개선을좀더하신분들한테좀조언을구해서환경개선을좀더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나가빠졌어요,과장님. 뭐있냐하면45페이지에보면기획공연추진하는것있잖아요.

몇페이지요?

45페이지. 45페이지에기획공연추진여기에클래식,뮤지컬,연극등이렇게해놨어요. 등에다가좀영화를넣어서우리동구에유일하게하나남은미림극장. 미림극장을조금더살려문화적보존차원에서좀살려보는것이어떨까요? 개인이민간단체가그렇게힘들게여기를...

영화를넣자는위원님말씀에는공감은하는데요. 이것은지금실질적으로센터에대한기획공연이나여기에서는재론할수없을것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