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일정을말씀드리면일자리경제과,교통과,안전관리과,도시재생혁신과,건설과,건축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고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및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은희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1천만원이상주요세출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05페이지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사업2,859만6천원을감액하여2,85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시,구비50대50매칭사업으로현대시장이2024년도중기부시장경영패키지공모와인천시공동배송센터지원공모에중복으로선정되어중기부예산을사용함에따라시비1,492만8천원이미편성되어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입니다. 시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6억183만2천원을감액하여1억1,246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24년본예산편성시인천시에서총점포수만을근거로예산을편성한결과로이후가입률등을고려하여잔여예산을활용하고자시에서예산반납을요청하여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서206페이지‘24년일자리대상수상자치단체역량강화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주관한‘23년도일자리공시제추진실적최우수수상에대한인센티브로국제화여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7페이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사항을반영하여2,600만원이감액된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34세까지관내청년중부모와별도거주중인무주택청년에게월임차료최대20만원을1년간지원하는국·시비사업으로전년도이월예산2,800만원을우선집행하여잔액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청년웰컴페이지원사업입니다. 동구로전입오는청년들에게이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구비3,400만원을감액하여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당초사업량50명대비11월말기준14명만이선정되어감액하는사항입니다. 계속해서청년컬처페이지원금으로2억8,400만원을감액하여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당초사업량3천명대비최종136명만이선정되어감액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41페이지세입기부금수입입니다. 인천지역발전기금은2019년11월18일체결한동구수소연료전지갈등해결을위한민관합의서에따라두산건설등사업참여자로부터‘21년부터‘24년까지4개년에걸쳐총10억4천만원의금액을지원받는사항으로지난11월에두산건설로부터2억8천만원의지역발전기금지정기탁서가송부되어3회추경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은2024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회계결산에따라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342페이지세출예비비입니다. 인천지역발전기금기부금수입과‘23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을반영한5억7,049만9천원을증액한10억6,887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1페이지명시이월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19세∼34세)입니다. ‘24년부터‘26년까지추진하는국비사업으로‘24년월세지원신청자에대하여‘25년에도계속지급하기위해서명시이월하는사항이며이는인천모든군,구가일괄로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24년예산액2,800만원중1,280만원입니다. 다음은청년월세지원사업(35세∼39세)입니다. ‘24년부터‘26년까지추진하는시비사업으로앞서설명드린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의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35세에서39세까지관내무주택청년에게월임차료최대20만원을12회지원하는사업입니다. ‘24년지원신청자에대해서‘25년에도계속지급하기위하여명시이월하는사항이며이는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모든군,구가일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월금액은‘24년예산액1천만원전액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짧게두가지만요. 207페이지요. 컬처페이그변경하는것은협의가좀끝났을까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찾아봤더니건강보험그확인하는절차가너무어려워서복잡해서전국시도사례를찾아봤더니군위군쪽에서는담당자가정보공개랑뭐지? 공동정보이용하는시스템에서검색하는것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다시행안부에다가요청해놓은상태이고요. 답변을좀기다리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저희가원래보건복지부랑협의사항이아니라...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럼절차만간소화된것이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절차를좀간소하게하기위해서.

김종호위원

일례로본인이건강보험료얼마를내는지증빙을하지않아도우리담당자가그래서이제파악을하는것이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리고그보건복지부에보냈던그것은협의가다왔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니까취업,미취업이것은삭제하는것으로?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뭐취업여부도증빙할필요가없는것이고건강보험료납부도얼마하는지하지않아도되는것이네요? 그러면신청서만내면되는것이에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이제앞으로이것을하게되면,청년들은? 그렇게간소화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제담당자가검색을해서이분이초과하는것이면탈락을하면되는것이네요? 그렇게된다는것이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또하나,그럼. 웰컴은기준을좀완화할방법이없습니까,웰컴페이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위원님들이그의견을주셔가지고요. 저희가그항목별로조금최대그것을제한을했었잖아요. 그것없이그냥40만원한도내에서증빙서류가들어오면그렇게지급하려고내년에는계획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어쨌든웰컴이나컬처페이나둘다이제신청절차나이런것은좀많이완화가되겠네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에이어서말씀드릴게요. 그러면컬처페이나웰컴페이가이런이제그절차가있었잖아요,절차가있었는데. 그러면은이저는이제예산이뭐금액은그렇게크지는않은데지출에대해서과도한예산을편성했다고생각을해요. 그러면은그어떤근거를가지고이렇게처음에예산을편성했는지저는그것이궁금하고이런상황에서이제사업이다올해종료가돼서지금감액을시키는부분들인데내년에는그럼예산을어떻게또편성을했는지궁금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1억만세웠고요. 1억이맞나요? (실무자와숙의) 그래서사업량을많이축소해서본예산에서는많이감액해서올렸습니다.

오수연위원

감액해서올렸어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니까애초에저희가지금청년인구가2만명이좀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중에서이제미취업청년을그렇게계상을해서예산을추경에세울때그렇게세웠었는데저희가예상했던바처럼많이신청이들어올줄알았는데너무저조해서저희가내년도예산은많이감액해서올렸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제사업을할때는구상을할때는최대한최상의것을준비를하고이제준비를하잖아요. 그런데막상사업을진행을하다보면예상대로가지않는부분이되게많은것을알아요. 그런데조금더심도있게그런근거를좀마련을하고거기에대해서예산을측정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하고내년에예산을감액해서올렸다고하니까좀다행스럽게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짧게한번여쭤볼게요. 지금여기그청년일자리팀? 청년일자리팀이여기서언제부터했죠?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청년정책팀이저희가조직개편하면서7월부터청년업무를미래발전추진단에서받아서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렇게좀예산을쭉뒤져서보면청년일자리뭐컬처페이뭐이런것들이지금사업이지지부진해요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그미래발전추진단에서했죠? 그러면거기서인계인수를잘하지못했나. 또그처음에그어떻게해,그준비계획그런것들이좀미비돼서이렇게되지않았나. 이것이사실이예산을잡아놓고우리못쓰면그것다른데필요한것을못쓰고있는것이에요,그렇지않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인계인수가미비하진않았고요. 사실은좀사업기간이짧았던것이있습니다. 컬처페이같은경우도추경에예산을세웠고조례가그때통과되다보니까준비기간이좀짧아서저희가7월에받아서뭐방침을그때받아서7월말부터신청을받았어도조금사업추진기간이짧았던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있잖아요,저는그래요. 그래서모든사업을할때사전에그충분한계획을짜고뭐준비해서이렇게해야되는데급하게이렇게하다보니까이돈도못쓰고이것이뭡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엔잘준비해서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보면우리구비가너무많이들어가요. 사실우리그국비,시비를좀요청도해보고해야되는데무턱대고뭐사업하니까우리구비돈있으니까하겠다이것은조금좀지양해야되지않을까. 그래도우리가좀노력해서그시비,국비를좀따올수있는그런저기좀마련하고좀계획도짜야되고머리짜매고해야됩니다. 그렇지않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은과장님,그발전소그인천지역발전기금으로발전소특별회계로들어온그세입이있잖아요. 이부분이늘항상추경에들어오는이유가뭐예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아까설명드렸듯이인천지역발전기금은저희가이제수소연료전지때문에받는기금이고요. 그래서‘21년부터‘24년까지4개년에걸쳐서2억원씩2억8천만원씩이렇게받았거든요. 그래서올해도‘24년마지막해인데이것을뭐저희가요구를해야지그때서야거기도공문을보내고해주는것이라서연초에잡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두산건설하고공문으로확인한결과준다고해서11월에저희가추경에넣었고지정기탁서도이제받아서기부금심의도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제가알기로는이기금은이렇게지금금방말씀하셨듯이2021년도부터2024년도까지5년동안주기로하는것이고. 그러면이것이이제어쨌든4인간의계약도계약을해서,계약을하고그다음에중도금을하고중도금1차,2차,3차,4차든하든한번하든잔금을하든이계약에의해서모든그집행계획을짜나가는것이일반적인것인데어떻게이렇게그집행부에서관에서하는사업예산운영에대한것들이이미들어올수있는돈인데도불구하고예산에반영,그러면우리가그세입예산을모든것을다돈들어와야세입예산잡는것아니잖아요.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아니죠,분명하죠? 그러면이것도예산을본예산에서잡았어야되는것이맞지. 어떻게뭐공문서를보내가지고준다고해야지예산에잡는것입니까?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매년이것은연말에정리추경때이렇게받아왔어서요.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매년이런것에대해서단한번도합리적인방안이라든지그리고우리구민을위해서예산이없다라고생각하는그런취지에서고민을안해보시니까,물론이제다끝나는예산이긴하지만은이런식으로예산을계획하고운영해서는안된다. 어느구에서는예산이없어가지고공무원인건비밖에잡지못하는그런지역도지방자치단체도있는데이렇게예산을부실하게짜고하면안됩니다. 이미이것에대해서끝난것이지만은이것말고도다른것에대한부분다른과에대한부분도다똑같은얘기니까요. 이것이부분에대해서는꼭참조를하셔가지고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명시이월,계속비특별회계사업에대해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신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장개인사정으로대리참석한김미용주무관입니다. 김태훈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증감사항이없음에따라주차장특별회계세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49페이지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금년도상반기이자금액확정에따라당초예상치에서16만1천원증가분을반영한2,656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50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기정액대비16만1천원이증액된97억2,782만5천원입니다. 페이지중간부분주정차단속지원급량비,월액여비,시책업무추진비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감소안전신문고앱을통한불법주정차주민신고증가로인해현장출장횟수감소회의및간담회개최횟수감소에따라급량비280만원,여비168만원,시책업무추진비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예비비입니다. 세입예산증가와세출예산감소로인한예비비변동에따라452만1천원이증액된11억6,055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2페이지명시이월사업으로일반회계시설비,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환경개선공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화장실신축에따라교통안전체험장화장실을철거하고탕비실및체험용자전거보관등을위한창고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1,250만원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시행한어린이교통공원신축화장실개장이선행되어야하는사항으로화장실개장이지연됨에따라금년12월말부터공사가가능할것으로예상되어연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375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계속비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로‘24년본예산에편성된후제1회추경에서계속비사용승인,제2회추경에서금년도사업비증액및재원변경을한바있습니다. 이번추경에서는지난2회추경에서계상한특별교부금20억원과시비보조금25억원을반영하여‘24년도예산액을45억1,750만원에서78억6,750만원으로변경하고지난6월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를통해연면적1.8㎡가감소한부분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4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은정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이월관련해서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관련해서계속이렇게뭐화장실이먼저해야되는것은알겠는데왜이렇게오래걸린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원래는올해10월에준공예정이었는데요. 그원공사계약업체하고시공을위탁한계약업체하고사이에금전적인문제때문에조금문제가있어서준공이좀안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공사를수주받은곳과하청을준업체간에문제가있어서착공이늦어지고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니요,준공이요.

김종호위원

아,준공이늦어지고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지금공사는거의다끝났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공사는예,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준공을못하고있는것입니까,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경관과가없어서일단은여쭤는봤고요. 나중에좀더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저기어린이교통공원그환경개선공사이렇게보면여기추진계획에도2025년1월달에계약체결및착공을한다고이렇게써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뭐고또밑에보면2월달에공사준공하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그것이...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말씀은지금뭐저기하는데‘25년도1월달에착공을한다고지금여기계약을하고한다는데지금그것때문에그어린이그저기뭐야트램인가뭐그것도못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거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화장실때문에문제가있다는말씀이신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니까요. 그것으로인해서다모든것이지금공사가좀늘어지고착공이안되고있어요,모든것이.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트램을작년,재작년2023년도작년이구나. 작년11월달에구입한것이에요. 지금1년이넘게이렇게거기그냥방치되고있거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제가그내용은자세히모르겠어서파악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트램은교통과아닙니까? 경관과인데그여기서운영할것아닙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내용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내용파악을못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린이교통공원그애들타고하는것이그어디서관리할것인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실무자와숙의) 운영만저희가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운영은할것이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시설관리는예,경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지금새것을이렇게애들이타야되는데그작년1년이넘게그렇게방치해가지고요,가서보세요. 운영할것이면그것받을것이에요? 참그런것들이이행정사무감사같은그런분위기라지금말씀은못드리는데참이것이...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를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추경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리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주성복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럼안전관리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1천만원이상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104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겨울철대설한파대책비에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예산서225페이지중간부분민간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재난발생시민간인재해보상금지급을위해편성한예산의집행잔액발생으로연말재난대비예산을제외한집행잔액을삭감하는사항으로당초기정액7천만원에서5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재난안전상황실구축및운영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대비상황실운영기간등을고려,인건비불용예상에따른집행잔액4,009만6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26페이지풍수해및설해대책추진입니다. 시자연재난과의보조금결정에따라겨울철대설한파대책비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및제설제구매등제설자원사전확보로올겨울대설로부터안전한동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27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및관리입니다. 근무일수에따라지급되는사회복무요원중식비관련집행잔액2,01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용역입니다. 당초예산대비계약낙찰차액및인건비집행잔액1억722만3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227페이지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통합관제센터용역이요. 이것이그12명...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네분이요. 아,12명이요,통합관제센터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용역이라고하는것은대다수는다대부분다인건비잖아요,따지면?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인건비랑그기업의이윤과관리비가조금포함이되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이것이뭐재료비가들어가는것이아니잖아요,자재비가? 인력을공급하는것이고그것에대한일반관리비와이윤의%가다있는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아무리낙찰이라고해도사람이인원이줄은것이아닌데처음에6억6천에서1억700이면이렇게도낙찰이됩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것이최저...

김종호위원

이정도면여기서일하시는분들의급여가줄지않고서는일반관리비랑기업이윤을다안받는다정도가아니면이정도낮춰서낙찰이불가능해보이거든요,저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통상시급은1만1,240원이고요. 각종수당은저희「근로기준법」의거해서다맞춰서예산이편성되어있고요. 거기서지금낙찰차액에서감액된부분은저희가처음에이제예산을계상할때는일반관리비라든가이윤부분을좀최대로잡습니다. 그러다가이제계약부분에계약을할당시에는처음에한저희가예산계상할때는10%선에서잡다가계약당시에는5%나이정도로좀낮추거든요. 저희가이제그렇게낮춘상태에서입찰을하게되면거기서최저낙찰가로계약을하다보니까이렇게잔액이좀과다하게발생이됐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과장님,일례로작년과올해여기에서일하시는분들의처우에서는낮아진것은없습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현재.

김종호위원

그것한번자료좀작년것이랑올해것한번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작성해서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은공석이므로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께서명시이월,계속비사업,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부지매입비요. 지금여기위치가그타이어가게뒷쪽에있는그골목얘기하는것이에요?
식당빼고? 식당있잖아요. 식당빼고그옆에집이랑뒷집까지되는것이에요?
그럼이것이몇채,집으로보면몇채예요?
그예산이그러면2억4천이에요?
그러면그것을좀명확히설명을해주셔야지부지매입비가2억4천이라고해서저는부지...

오수연위원

2억4천이면그냥받는것아니야.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아니,좀부가설명이있어야지. 그럼총주차장을조성하려면12억이들어가야되는것이네요?
그런데이제거기서집주인들이매각을하신대요?
아니,뭐6동은내년에주차장만많이들어오네요? 그럼몇면이생겨요?
14면. 그럼이것이이제공영주차장으로주민뭐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뭐이렇게운영을할것인가요?
그러면그인근주민들한테이곳이주차장이매입이될것이다,여기가주차장이조성이될것이다라고설명이됐나요?
지금여기가행복마을가꿈사업의총예산이40억이죠?
33억중에그러면12억이주차장에서조성이되고그리고또나머지예산은어떻게쓰이는것이에요?
경로당리모델링비는얼마예요?
5억그럼17억. 그리고또나머지금액은어떻게쓰이나요?
아니,뭐이곳이이제워낙주차공간이부족한데긴하니까그런데어쨌든주차장이생긴다고하면또좋아하실주민분들도계시지만인근에또주택가계신분들은또내집앞주차장은사실또선호하지않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좀민원이생길소지가있다생각을해서질문을드렸는데예산이적은예산은아니네요,부지매입비로.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233페이지요.
저희가원래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이제이렇게조성이끝나고나면총무과로갔다가다시이쪽으로온것이지않습니까? 그래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이제나름따지면전담해서관리운영하는시스템으로지금바뀐것이죠?
생각보다저는이제계속활성화를위해서그런결정을한것이고지금운영을하고있고지난번행감할때는예년에비해서활용도가좀많이높아지고있다했는데예산은많이감액돼요.
주로사무관리비나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에서,기타보상금이라고하는것이공동이용시설별로두분인가가배정돼서청소하고이런것이었죠?
왜이렇게많이남죠? 지금그그것이다중단됐나요?
그러면나머지곳들의청소같은것은누가담당을해요?
일자리사업,일자리사업으로?
그래서이예산은전체가다2명씩그것을감안해서짰던것인데실제로는세곳만하고있다는말씀이신것같고요.
그프로그램관련해서는좀줄긴하는데이것도많이짰던것일까요?
결국은이제주민협의체나그것을운영하는분들이프로그램을기획을하고실행을하려고할때나가야되는돈인데아직그런역량이충분치않다보니까각각의좀특성에맞게고민은필요하다는것이죠?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그위쪽에요. 목재데크오일스텐작업은우리가작년에처음하면서매년해야된다고했었거든요?
왜올해안하는것입니까,그럼?
그러면과에서봤을때는매년할필요는없어보인다?
아니요,저는그렇게한적은없었어요. 그때부서에서매년이것이아마전략실이었었을것이에요,그전에는. 그러면팀장님이보기에는내년에도할필요는없어보입니까?
이것이지금본예산에올라와있습니까?
올라는와있습니까?
그런데지금현장상황을봤을때올해꼭해야될상황은아니었다는말씀이신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먼저연일동구발전을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건설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은시예산관련협의차출장중으로김홍범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이종찬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7쪽그외수입입니다. 송림지하보도휠체어리프트철거로인해발생한고재처리비용32만원을세입조치하였으며한전보안등시설부담금반납금으로보안등신규설치를위해한전에기납부한시설부담금정산반납금40만2,260원에대하여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쪽하단기타과태료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진흥법」위반에따른과태료징수증가액64만원을반영한364만원으로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0쪽국고보조금입니다. 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2차)의국비내역조정결과에따라기정5억원에서4억6,700만원을삭감한3,300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4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2차)로기정2억원에서1억4,600만원을삭감한5,400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국비매칭비율에따라시비를조정하는사업으로세부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241쪽입니다.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관리민간이전예산인노상적치물처리비,단속용역비,행정대집행용역비로기정1억9,520만원에서집행잔액820만7천원을삭감한1억8,479만3천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중사무관리비인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로민원요청에따라측량도면재발급수수료로지출된6천원을제외한집행잔액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도로사업및도로유지보수중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공고문신문광고료44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등시설부대비로기정1천만원에서집행잔액400만원을삭감한600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2쪽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2차)입니다. 현재실시설계단계로서기편성된사업비의미집행이예상되어실시설계비를제외한잔여예산을삭감하는사항으로국·시비,구비매칭비율에따라국비4억6,700만원,시비1억4,600만원,구비3억2,700만원총9억4천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공무직근로자보수로휴직연장에따른공무직1명에대한보수및불용예상액을삭감하는사항으로기정5억4,335만2천원에서6,382만4천원을삭감한4억7,952만8천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3쪽부서운영국내여비로불용예상액을반영하여기정950만원에서300만원을삭감한650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3쪽이월예산입니다. 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1차)는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가2024년7월착공하여내년3월준공예정으로준공시기가미도래됨에따라서부득이예산을이월하게되었으며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2차)는실시설계용역이2024년5월착수되어내년2월준공예정으로준공시기가미도래됨에따라예산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손안들은것이죠?

오수연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죠. 연일뭐민원해결잘하고하는데있어서그긴급노후불량뭐이렇게하수관로정비공사하잖아요? 1차,2차가있는데왜1차,2차를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동구지역...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때문에그러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어떤시기적인그런상황도좀있고그러니까동구전체구역에대해서불량하수관로를정비하는그런사업이다보니까2개구역으로나눠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제뭐1단계로1차사업을먼저진행을했고요. 그래서그동구남측쪽그러니까서남측쪽을먼저1차로지금했고요. 우리여기구청을비롯한이아래지역으로는송림동쪽하고송현동일부만석동그쪽으로해서1차사업이진행이되고요. 2차는저기북쪽으로지금공구상가있는쪽그트레이더스있는쪽그쪽그다음에이제공업지대쪽그쪽을2차로잡고시행하고있는중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1차할때그실시설계용역도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제2차할때그한꺼번에이렇게하면어떨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을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것을시작해서이렇게해가지고그것은하나로만들어져서1차,2차공사를하면어떨지. 그렇게해야되는것아닌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이미이제1차,2차나눠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것이이제단계적으로하다보니까또이제그국비이것이매칭사업이다보니까요. 국비도또내려오는비용도한꺼번에다내려줄수없는그런사항도좀있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비용때문에그런것이죠,그러니까? 그런데제가볼때는3,300만원은실시설계용역을하나로잡으면이것은세이브가될것같은데안그럴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용역비가요,그개략공사비그금액에따라서이제좀달라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저기는그긴급보수라고이렇게했는데이것이1차,2차로나눠서할것은아니라고생각하고다른데는우리구비가많이계상돼가지고막했는데여기는뭐1차,2차나눠서이렇게하는것도.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래서1차가시급하게좀해야되는데를먼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남측,북측뭐이렇게나눠서했다며요. 그러니까그어느저기가긴급한용으로한것이아니라나눠서한것아닙니까. 남측,북측이렇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저기그장소있잖아요. 어떻게해서이렇게그것좀한번유인해주세요,자료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저기지역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지역이어떻게해서어떻게들어갔는그저기를실시설계용역도이렇게그것을한번좀유인해주세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및계속비사업에대해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종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전에건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363페이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입니다. 관내소규모노후건축물을대상으로건축물의구조안전,화재안전과에너지성능등의안전점검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현재사업대상물량중총150개소중34건이신청되었으며부족한사업물량의확보를위해당초사업대상에서제외되었던도시재생활성화구역내건축물에대하여사업대상에추가하는방안등을검토중에있습니다. 소요예산은총1억5천만원이며금년12월중으로안전점검용역을착수하여2025년5월준공을할예정입니다. 다음은예산서374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집행잔액83억9,705만3천원은준공예정인2025년까지계속비로이월하여집행하고부지매입비13억3,955만4천원은송림3지구주택재개발사업완료일정에맞추어2026년에는편성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최종현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63쪽에보면,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이있는데지금이제집행시기가이제미도래돼가지고이제명시이월되는것이잖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오수연위원

여기보니까신축물량이이제너무적어가지고이것이아직도접수를... 어,접수가지금끝났겠네요. 내일모레까지인가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접수기간은이번주금요일까지인데요. 저희가그개별우편물을추가적으로또발송을하거나도시재생지원센터를협조를구해가지고요. 지원받지못했던곳을저희가더추가적으로사업범위를좀확대해가지고신청을좀더받으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금요일까지면신청마감인데지금어느정도좀접수된것이있어요,더추가적으로?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지금저희가당초150건을신청을받으려고했는데요. 현재까지접수된것은34건이지금접수가됐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것이이유가뭘까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은홍보는저희가꾸준히하고있는데요. 신청에입각해가지고거기에의해서이제하다보니까저희가많은더개별등기를홍보를하고또개별등기를또보내고이제많은홍보를해야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우편물만가지고는좀부족할것같네요. 이렇게좀직접방문을하셔서일단은그노후화된건물에서는좀세입자들이많을것이라고생각을해요,저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임대자들이그것을결정을해야되기때문에직접좀발품을파셔서이것이적극적인행정이필요할것같아요. 지금150건을목표로하고있는데아직거기에대해서는너무미약한상태이다보니까건축과에서좀더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오수연위원님이질의하신데를좀말씀을드려볼게. 그올초인가작년인가그때직원들이렇게저노후건축물이렇게찾아다닌것같던데,그렇죠? 파악한것있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노후건축물,일단저희가빈집그것을말씀하시는것이면...
영복

이영복위원

빈집인가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빈집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것이제가보면이렇게쭉다니니까사진이있어요,그렇게요. (사진을들어보이며) 여기저기이렇게보면밑에불량건축물들이엄청많아요. 그런데이제이것이좋아요,그것은좋은데. 이것이뭐냐하면이제그집을사놓고타지에살거든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다보니까연락이안될것입니다. 그래서그것이어떻게이렇게뭐보내도안되고하니까직접찾아서아까발품팔으라는데그것맞아요. 그렇지않으면이것찾기힘들고왜그러냐하면그집으로인해서옆집이피해를보거든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동구구민들이우리가많이홍보를함으로써그지원혜택을많이갈수있게끔많이좀홍보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아니요,알아요. 제가이렇게뭐불량건축물뭐빈집이렇게다니면서이렇게파악하고하는것을알아요. 그렇게해서그고생은하셨는데그렇게했으면그것을이용해서이제우리그편안하고안전한그삶을살게끔지원해줘야돼요,과장님은. 그렇지않아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런노력한것을토대로해서안좋은건축물같은것은주택같은것은알려가지고고치게끔해야되고그렇게해야지그렇게안하면은큰일나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저40계단이쪽에쭉가서보니까옆집은위험하더라고요,이것이이만큼벌어져있더라고. 한번쭉돌아보세요. 그것은한번파악하셔야,겨울이라또추워서그런데그것은파악해야돼요. 저기진짜기간제를하셔가지고그렇게파악하는것도큰일하는것이에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는가서이렇게보시면그것이무너짐으로써옆집까지피해를보거든요. 그것이중요한것이에요. 거기살지도않고뭐그렇다고빈집인데옆집은위험해요. 연락도안되고그렇잖아요. 그것은한번좀보세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심사하신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심도있는논의와원만한합의를도출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기전에금송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구유지매각대금에대한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편성과관련한문제에대하여추가세입편성금액에대한누락된필지에대해원인을파악하고토지의정확한현황조사를실시하여의원님들께자료제출및설명을할것이며이후위원님들의충분한이해가부족할시에구감사등의행정절차를통해투명성이확보될수있도록하겠다는구출범국장님의약속이있었습니다. 이러한사항을다시한번상기시켜드리며그러면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원태근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원태근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하신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충분한검토와논의를한바정리추경예산사업의원활하고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동의합니다. 이것으로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원태근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4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