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채영일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한승권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보체육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홍보체육과세입예산은총10억7,611만1천원으로전년도대비1억756만1천원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103페이지기타사용료입니다. 생활체육강좌수강료로3,420만원,공공체육시설사용료로1억584만원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1억6,934만4천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4,435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기금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등총4개사업에1억6,197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118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군구체육회운영지원,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등총10개사업에3억9,958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국고보조금사용잔액9,590만원,134페이지시비보조금사용잔액2,163만원,135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2,651만6천원,시비보조금반환금1,676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243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총63억4,797만원으로전년도대비5억4,773만6천원증액되었습니다. 1천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홍보미디어팀관련다양한홍보체계구축입니다. 청사및동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는구민들에게실시간구정소식을전하며적극소통을위해홍보디스플레이운영에6,544만원계상하였으며동인천역북광장LED전광판유지보수비로2,17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북광장LED전광판공공요금으로공공운영비2,9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송사를활용한구정홍보예산으로6,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방송사및라디오활용광고에1억4,880만원,인천유나이티드홈경기및언론사옥외전광판을활용한광고,인터넷광고등이주요사업광고구정홍보예산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버스및지하철등대중교통광고활용구정홍보예산으로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신규사업으로승강기미디어보드활용을통한구정홍보추진을위해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소식발간입니다. 화도진소식제작비용1억5,157만원,244페이지모바일소식지제작비용2,100만원,관내시각장애인을위한화도진소식점자제작비용1,985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소셜미디어운영관련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채널,당근등SNS위탁운영비5,491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지원입니다. 카메라렌즈,배터리운용등영상홍보물품구입비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통한구정홍보입니다. 신문구독료,신문스크랩프로그램사용수수료,연합프리미엄뉴스및지역언론사디지털구정뉴스사용료등일반운영비7,726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언론보도를통한구정홍보비1억5,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팀예산관련입니다. 예산서246페이지군구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운영비지원시비보조사업,동구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로4,592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행정직원인건비와운영경비로4,337만원과3천만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와운영경비로4,404만5천원과1,716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이동차량지원입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장애인생활서비스사업추진을위한승합차량구매기금보조사업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2,500만원계상하였으며기금2,500만원은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동구장애인체육회로직접지원합니다. 체육진흥육성입니다. 동구체육회의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지원사업으로1,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입니다. 동구체육회에서수행하는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기금시비보조사업으로체육지도자6명에대한인건비지원으로2억7,327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인건비로체육지도자2명에대해8,735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인건비로8,581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따른운영사업비로생활체육볼링교실대행용역비1,300만원,행사실비지원금4,868만원등총6,938만원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지원으로6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구민건강걷기행사지원으로4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구민건강마라톤대회지원으로자부담매칭공모사업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지원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구민생활체육대회지원으로1억8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지원으로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입니다. 저소득층유·청소년에대한수강료지원사업으로2억4,19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대한수강료지원으로6,33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50페이지부터252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보험료,차량임차료,숙소및훈련장관리비등으로11억9,546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유소년축구단운영입니다. 지도자인건비와대회출전비등으로1억6,173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부터253페이지체육시설설치및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운영비1,500만원,수도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1,700만원,공공체육시설교체,신규설치및구주민참여예산유휴공간어르신운동기구설치시설비로1억4,1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스케이트장조성입니다. 행사운영비3천만원,화도진스케이트장설치운영해체를위한행사관련시설비5,800만원등총6억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위탁입니다. 시설운영관리인건비및체육시설운영비등으로위탁금2억6,295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관리팀예산입니다. 예산서253페이지부터254페이지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문서작성과PC보안을위한S/W연간사용권갱신비용으로1억3,500만원,개인정보및정보보안사고로인한손해배상청구대응을위한보험가입비1,400만원,네트워크장비홈페이지등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2억9천만원,공공데이터품질관리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컨설팅5천만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공공운영비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회선사용료,휴대폰본인인증사용등을위한공공요금2,628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공통기반및재해복구시스템,온-나라문서시스템,사이버보안대응역량강화사업등유지보수위탁관리비로1억9,255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기반확충입니다. 노후화보안장비및네트워크장비등교체를통해정보를보호하고중단없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자산취득비5억3,04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홍보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구정홍보채널이지금보니까10개예요. 홍보디스플레이,SK브로드밴드,라디오뭐홈경기장인터넷배너,버스에하는것,승강기,화도진소식지,SNS,일간지기획특집홍보해가지고총10개예요. 그리고이제금액을보니까8억정도되네요. 월평균한6,600만원정도이렇게소요가되는것같은데저희가이렇게까지홍보를할수있는것이있을까요? 그리고이제문화관광과하고도겹치는부분이또있어요,한가지가. 승강기부분에대해서공동주택,그부분에대해서도좀의견을듣고싶어요. 저는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너무과하다. 1년에8억씩정도홍보에이렇게예산을들여야되나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것이에요.

그런데이예산이해마다이정도되고요. 타구도저희가비교해봤을때홍보가그렇게많은것은아니더라고요. 그리고뭐홍보사항도보면계속홍보해서효과를행사도많고그러니까그런것뭐기획홍보도하고뉴스도하고신문도하고해서이것이뭐그렇게갑자기이것이크게인상되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그런데이제저도이번에유심히보니까이것을좀겹치는부분들도있잖아요. 겹치는부분도있고이런것들을좀축소시켜가지고,이예산을조금축소시켜서홍보하는것도괜찮다싶어요. 이8억이라는금액은개인적인생각에서는되게과하다생각이들고이렇게까지홍보를할수있는것이동구에서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먼저여쭤본것입니다. 과장님생각에는이것은뭐마땅하다생각하시는것이에요?

일단저희가이홍보안을적정하다고생각해서올린것이고계속해서홍보를요구를하잖아요. 또우리홍보를많이해야지,솔직히하나만해가지고뭐...

물론한두개가지고홍보할수는없죠. 그런데채널자체가지금10개정도채널이면굉장히많다고생각해요. 뭐타구를지금비교를하셨는데타구에서는어떻게하는지는저도이제비교를안해봐서정확하게는잘모르겠는데10개군,구에서저희동구가가장작기는하잖아요. 물론이제관광에대해서요즘에굉장히많이노력을하고계시는것은알고있는데그래도이제홍보채널이10개정도라고하면여기에서중복되는부분들은좀걸러가지고통합해서할수있는부분이분명히있을것이라고저는생각해요. 그래서이부분을좀심도있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주문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데한번뒷받침돼서말씀을드려보는데,작년에스케이트장개장행사를했죠?

예,했습니다.

올해도하나요,3천만원들여서?

예,하고있습니다.

한2시간하는데3천만원들여서해요,그렇죠? 지금보면작년에는그때굉장히추웠어요. 올해도뭐추울지안추울지는모르겠지만춥다고그러네요. 그때그오신분들의구성인들을보니까통장님들몇분오셨고뭐이제우리의원,거의다보니까우리공무원님들하고통장님들이이렇게거기서주축을이뤘어요. 이것이꼭필요합니까? 저는그래요,그것을알차게그냥행사가아닌스케이트장둘레거기도이렇게좀화려하게만들어서그것이더낫지않을까. 알리려고하는것아닙니까,지금? 아니,그것을개장식하는데모든사람을알려주기위해서의원들이나뭐그렇게,그렇죠? 그것아닙니까?

일단홍보에대해서의견들이다분분할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위원님처럼,말씀하신것처럼굳이뭘3천만원까지들여가면서하냐말씀이신것같은데. 일단지금홍보라고하기보다는개장을하면서개장식을하면서그것을또언론에홍보를하기위해서는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저는.

제가이제먼저도행감때인가언제말씀을드렸지만타지자체에서는지역에스폰하는회사랑이렇게연결해서그비용도충당하고하는것을봤을때우리는사실없잖아요. 그리고사실이것은시땅이에요. 그리고우리애기들이이용하는이용률은10％도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그래서우리시에서도노력을했어야되는데뭐작년,재작년에했는데못받았다고또올해는하지도않았고.

했는데...

이런것도있고지역에우리또대기업체들있고하는데그런것을연계해서이렇게해가지고좀이렇게광고도해주면서그렇게수익이나서그렇게이용해서그런진짜그렇게해서하면좋겠는데우리순수한구비로한다는것이너무보여주기식의행정이에요.

일단행감때지적하신사항이시니까그것에대해서는한번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산을거기3천만원들여서이렇게한다는데... 이것이내년12월에쓰는것이죠,이것이? 지금이것이되는것이?

예,내년12월에쓸예산입니다.

그리고지금256쪽에보면이국고보조금하고시비보조금이렇게반납한것이있어요. 이것이뭐예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여기무슨이것도설명서도줬는데여기서다이렇게보면없어요. 내역이없어,뭐때문에. 전년도에는하나도없었는데. 이것이우리가뭐냐면그렇게...

이것이기획감사실로작년에있던것이저희로넘어오지않았습니까? 그래서국고보조금같은경우반납은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그다음에보험료,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이것국비보조금사업체에서남은것반납하는사항이되겠고요. 시·도비보조금도마찬가지로똑같이그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가소진할수없는입장입니까?

아니,인건비성경비이기때문에...

아니,그러면사실그래요. 제가볼때우리동구의얼굴이어디예요? 북광장입니다,북광장,그렇죠?

예.

북광장에겨울에동절기때는추우니까안된다하지만하절기같은때이렇게거기무슨지금이렇게뭐라그럴까. 아침에운동도하고그러면사실자연스럽게또시끄럽고하니까,뭐이렇게노숙인들때문에고민많이하고계시잖아요? 그런부분에서그렇게되면자연적으로깨끗하고사람이많이왕래되면이것이가지않을까이렇게해서. 지금외국사례를보면이광장에서는그런에어로빅이다뭐다그런것을많이봤어요. 그런데우리는훌륭한이런장소가있는데왜이것을이용을안할까이런생각을갖게되더라고요.

일단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그런데광장에서체조하는것이런경우송현근린공원이나화도진공원에서하고있는데그쪽말고도이쪽에서...

아니,지금우리아까도이렇게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많이알리고타지역사람들도그리고우리동구주민들도이렇게보면‘아,우리가활성화되고이런것이보이는구나’이런것이중요한것이에요. 이것이아침일찍이렇게해서출근하는분들도보면활기도넘쳐질수있고.

일단알겠습니다. 저희가활용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내년에는없나요? 제가말씀드린이유가뭐냐면이런반납하지말고우리생활지도자비용이라면이렇게한사람더추가로해서두사람추가로해서지역에이렇게좀활성화시킬그런활성화되는모습이보여주기위해서는그래도아침에운동도하고이런것들이좀펼쳐야되는데그냥반납하는것이너무아까워요,이돈이.

그런데이인건비성이거의90％이상다사용하고어느정도남은금액반납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그래도정원이책정돼서내려오니까인건비가약간좀충분하게내려온것반납이기때문에이것이뭐특별히저희가사업을안하고해서반납하는사항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작년에는뭐이렇게딱맞춰졌습니까? 작년에도내려온돈똑같은데...

그러니까딱맞추는것이아니라인건비를한100％면90％정도내려온다이말씀이신것이죠.

그리고저기224페이지요. 영상홍보물품구입하는데하단쪽에.

244페이지요?

예. 이것이없었어요?

영상홍보물품이없는것이아니고요. 카메라가지금카메라구입비용입니다. 지금2대예산을올렸고요. 1대는내구연수가지났습니다. 그래서그것교체하는사업이고요. 하나는저희가카메라는카메라사진만찍는것이고하나는이번에영상관련해서찍는카메라하나를더구입하려고하는것입니다.

내구연한이지나서지금못쓰고있습니까?

못쓴다기보다카메라같은경우는성능이거의뭐휴대폰과같이3년,4년정도인데이것은8년이지났기때문에...

그리고동구체육회운영지원에는지금걱정되는것이있는데지금각동에체육회회원을준비한다고소문을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예산을어떻게충당을할것이에요?

일단제물포구가되면서중구쪽에는지금동체육회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동구에는동체육회가없어요. 그래서그것을지금만들려고하는것인데동체육회만드는것은저희구소관이아니라동구체육회소관입니다. 그래서체육회에서자체적으로만들것이고승인도어차피시체육회에서승인해주는상황이기때문에...

그러면중구에만약에있다면동체육회가있다면그운영방침이있을것아니에요. 그리고지침도있을것이고그것을좀뽑아서유인해주세요.

운영방침이나이런것은체육회정관에나와기때문에그것은정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정관은없잖아요. 안하고있잖아요,지금요.

정관이아니라체육회정관에는동체육회를운영할수도있다라고이렇게규정이되어있지. 그것을뭐세부적으로지침그런것은체육회쪽에갖고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모든것이다보여지네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7페이지좀봐주실래요?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한1억6천돼요. 그런데예산이세워지고집행하지도않은상태에서내년에반납할것이다미리예측하고서이것을세운다는것이조금좀이상한것같고...

맞습니다. 이것이정확한금액은아니고요.

아니,그래도우리가그...

아니,왜냐하면이것이인건비성경비이기때문에...

인건비는한사람더채용하면안되는것이에요?

아니,이것은배치자들인건비이기때문에거의월,월다달이나가는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산정해서받아놨고요. 이것나중에또이자나뭐이런것이붙으면또변동될수도있습니다,맞습니다.

그러면그것...

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중앙도그렇고이것을왜이렇게많이내리는것이야. 자기들도갖고있으면이자도발생되고할텐데... 참이것은나중에추경에나이렇게반납하는것으로이렇게세워줘야될것같은데뭐이렇게... 작년것도보니까뭐기획실에서통으로다미리해놨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기술적으로좀어떻게좀이렇게예산표기하지않도록할수있는방법없는지좀상의를한번해보세요,기획실하고.

예,기획실이랑한번얘기를하겠습니다.

그래요,알았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3쪽이요,과장님. 그홍보디스플레이운영은다시또확대를하시잖아요?

확대한것이아니고올해열렸던것입니다.

그러니까올해했는데내년에이것이운영을더한다는것아니에요?

아니,하는것이아니고지금있는것12대를그냥계속위탁해서사용한다는이야기입니다.

아,그래요? 제가잘못봤네요. 직원아나운서양성강사비예산책정됐잖아요?

예,400만원책정되어있습니다.

되게잘하신것같아요. 저는행사할때보면아나운서기본오면한100만원주죠?

맞습니다.

그런데분명히직원분들이많으시니까그분중에서잘하실분들이있을것같아요. 어쨌든이것은되게잘하신것같아요.

칭찬해주셔서감사합니다.

할때저희도좀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247쪽이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이동차량구매하는것이그러면구에서2,500만원하고또지원2,500만원받아서5천만원에구입한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장애인체육회에서요,기금공모사업을했었어요. 거기서신청을해갖고우리도차량지원을신청했나봅니다. 그래서선정이돼갖고저희가2,500하고여기예산에는기금직접지원하는것장애인체육회로직접가기때문에여기예산서에는반영이안된사항입니다.

그러면또이제차가생기면또운영비도들어가겠네요,보험이나이런것도?

그것운영비는지금여기계상해넣어놨습니다,운영비지원에.

그래요? 그러면이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선생님이나여기사무국장님이이용하는차량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그러니까지도자들도운영할수있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꿈드림센터에서교육을많이하니까장애인분들도이렇게같이타실수도있고...

그래요?

그렇게운영하려고...

무슨어떤차량인데요?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그러면그안에장애인분들이탈수있게끔개조가되어있는것이에요?

개조를하려고했는데요. 오히려그러면많이못탄다고지금현재는일단운영해보고요. 아까말씀하신대로휠체어리프트나이런것은향후검토해서넣으려고지금생각중입니다.

또이제249쪽보면지금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랑건강걷기대회,마라톤대회,한마음체육대회또장애인생활체육대회,구민생활체육대회체육대회들이쭉많이진행을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시기를그럼다어떻게조정을하실것인가요? 다조정됐어요?

이미조정은해놨습니다. 해놓고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어차피종목별단체에서하는것이니까저희랑큰문제는없을것같고요. 구민건강걷기행사는일단4월에개최되어있고요. 구민건강마라톤대회는6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는5월어린이날그것맞춰서할것이고요. 구민생활체육대회는지금10월로잡고있습니다.

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는그럼어디서해요?

이것은아직지금특별히정해놓은것은아닌데구민운동장생각하고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서? 어린이집학생들하는것이에요?

예.

그리고장애인생활체육대회지원은진짜예산이기본다2천만원씩인데이것이정말김종호위원님도지적을하셨는데비용이너무적게책정이돼있는것아니에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1천만원책정됐고요.

그러니까1천만원,그러니까.

일단이것은저희가행사대행용역하는데랑다협의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맞춰서해놨습니다.

그래요,가능해요?

급식비까지해갖고다산정해놨습니다.

인원이적어서이렇게비용이적게나오는것이에요?

일단인원대비해서뽑아놓은...

기본모든행사할때최소2천만원씩은다행사를하는데그래서규모를축소해서하나. 여기는어디서해요?

이것은장애인체육회에서합니다.

그러니까장소가.

꿈드림센터.

꿈드림센터에서요?

예.

그럼주로어떤종목을해서체육대회를진행을할까요?

이것은시장애인체육대회했던종목들을그것을지금할생각입니다. 뭐협동게임이라든가VR체험이런것들.

알겠습니다. 그리고뭘구입하는것이되게많아요.

전산장비쪽이많습니다.

예,전산장비. 정확히저도잘모르니까이것이지금254,255쪽을보면전산장비도많이구입을하고항온항습기,ATM스위치구매뭐ATM스위치구매는뭐가이렇게비싸요?

이것이비싼것이아니라조달,나라...

조달가격이에요?

예,조달가격에. 이쪽노후화정보장비교체는전부다조달로저희가구입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또보다가보니까조달하고또수의계약도있던데? 조달하고어떤것은온나라스토리지증설이것은또수의계약이에요?

아닙니다,이것도조달입니다.

아니,여기보조자료준것에보면사업방식은수의계약이라고나와있어요. 저희보조자료주신것있잖아요. 여기에서방식이다조달구매인데온나라스토리지증설은수의계약으로되어있거든요?

오,그러네? 수의계약으로되어있네. (실무자와숙의)

5천만원,그러면또이것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구매는... 아니,이것이아니라그앞에휴대용저장매체관리시스템구매는또3,800만원인데이것은또조달구매잖아요.

아,그러니까그나라장터조달청에있는것들은무조건다조달하고요. 그쪽에없는것은지금수의계약으로하는것입니다.

그럼이것이온나라스토리지증설은조달에없어가지고수의계약을한다는것이에요?

예.

이것이어떤내용이에요?

온나라스토리지증설을새로하는것은제물포구확보가되면서제물포구에있는데이터들을저희가메인저장,이것이온나라스토리지가메인저장장치입니다,하드인데. 거기에이제넣어야되는데용량이지금동구것으로는안됩니다. 그래서그것관련해서10TB를저희가증설을할계획이고요. 이것은저희가자체계약하는것이아니라한국지역정보개발원문서정보부에서지금이것이요청이왔습니다,지금. 용량이부족하니까이것은반드시하라고.

그러면이것은중구도같이하는것이에요?

중구는... 아니죠,저희데이터에잡아야되는것이니까중구가따로할사항은아닙니다.

그런데왜그러면같이해야지지금왜우리만해요. 그러니까제물포구가신설되면,그러니까그러면그중구에있는시스템이다우리동구로이렇게넘어오게다하는것이에요,증설을해서?

아니,그러니까그사항은지금현재구출범과랑협의를하고있는사항인데...

아,뭐다...

왜냐하면기계지금그쪽중구것이영종구로갈지동구로좀나누어줄지는아직결정이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지금결정된것은제가알기로제물포구,그러니까중구남는동사무소에있는컴퓨터나이런자재들은저희한테오는것이맞는데중구본청에있는그런시스템은어떻게되는지아직결정이안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예.

그러니까소소하게이런것들도제물포구출범하면되게이제협의할사항이많네요. 그러면이것은중구랑협의를해서이렇게우리동구에서하겠다결정을하신것이에요?

그러니까협의가아직된것은아니고요. 시에서저희보고일단증설을하라고얘기했고그것과관련해서아마이것은시비보조금이한50％정도올해아마내려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관련해서요?

예,스토리지관련해서요.

그리고항온항습기도이것도구매를해야하는것이에요?

이것이지금저번에이것사전에제가아마보도자료를드렸는데항온항습기가2015년도에도입되었고요. 지금현재내구연수가9년이지나서이정도되면바꿔줄시기이기때문에이것은올린것입니다.

이것이뭐다들전문,그리고또뭐지. 우리이홈페이지웹방화벽구매또하잖아요. 이것은우리홈페이지구축할때왜같이안하신것이에요?

지금홈페이지구축이아마작년에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혹시몰라가지고이것제가드린것인데홈페이지그때구축사업은우리가얘기하면소프트웨어적입니다. 소프트웨어저기를바꾼것이고이번에홈페이지웹방화벽은그소프트웨어말고망이라고하지않습니까? 행정망에서쏙들어오는망이...

그것은조금은이해는가는데왜어찌됐든홈페이지를할때소프트웨어,하드웨어다같이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이것이...

그당시웹방화벽도바꾸려고했는데내구연수가안됐대요,안돼갖고...

내구연수가몇년이에요,5년이에요?

6년입니다.

6년이에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이좀모르는부분이기는해서좀전산관련해서는...

저도담당과장이지만이해가좀힘들어서사전에이것좀배포를해드렸습니다,그래서이것좀보시라고참고하시라고.

이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구매하는것은이것도... 이것도노후돼서하는것이에요?

예,이것도...

이것은그러면내구연한이상당히15년이면거의10년이됐네,이것은?

예.

왜이렇게늦게교체하시는것이에요,또?

내구연수지났지만그래도그나마서비스를소프트웨어패치를계속해줬습니다,업체에서. 그런데이제2023년그러니까올해소프트패치를더이상안해준다고해서새로운것으로바꾸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요? 왜안해주는것이에요? (○정보관리담당박윤이회의장좌석에서&–그쪽에서서비스중단을.)

이것내구연한6년이고요

아니,이것은2013년에도입을했는데지금또이제구매를다시하는것이잖아요?

예. (실무자와숙의) 그동안그소프트웨어패치를계속해줬는데...

여기도요?

예,거기도이제안해주는것이죠.

그런데왜10년해주는데가있고또이것은13년이면거의11년을해줬는데이것이또업체마다다른것이에요? 그런데왜올해유난히이것이또예산에많이올라와서... 이것올해꼭해야돼요,다? 제물포구하면제물포구예산으로잡으면안되는것이에요?

지금안그래도이것이지금저희도고민했던것이제물포구랑되는데이것괜히바꿔서.

그러니까요.

사용을못하면어떡하나해서그러는데지금이장비들전부다중구에있는것,호환가능한것으로해갖고다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중구는이런사항을확인해보셨어요? 중구에는이런소프트웨어들이어떻게장비들이다내구연한이나이런것들이어떻게되고있는지.

아니,그러니까아까도...

그러니까우리가바꿔야돼서시기적으로바꾸는것이지만또중구도봐야되잖아요.

그러니까중구가...

다갖고간대요,그것?

갖고가는지남기고갈지는지금결정이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 그런데갖고간다고보시는것이아마...

그럼뭐이것동구돈으로다하고있네,지금. 장비구매하고하는것.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조자료26페이지보면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지원이있어요. 이번에이제신규사업인것같은데.

신규사업맞습니다.

그런데이제사업명은보면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예요. 그런데사업내용에보면어린이집합동체육대회개최거든요? 이것은유아체육대회같아요,어린이체육대회가아니라. 보통어린이집아이들이보통5세까지어린이집에다니거든요? 그리고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라고하면보통한12세이하를어린이라고그러잖아요. 그러면이것이사업명하고내용이이렇게별로맞지가않는것같아요. 이것을조금...

명칭수정은한번,왜냐하면일단... 맞습니다,예.

그리고이것이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라고하면유치원또초등학생까지다포함이되어야되는것아닐까요?

아유,어려워.

여기내용을이렇게보다보니까...

그러니까제목은그런데취지는...

그리고보니까사업내용도보니까유아공연이있는데유아라고그러면어린이집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잖아요?

예,어린이집아이들대상으로하는것맞습니다.

그런데이어린이집아이들을500명인원을잡았어요. 잡았는데과연유아아이들을데리고이체육대회가이것이진행이가능할까좀염려가되고요. 저는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라고하면은유치원포함해서초등학생까지이것이포함돼서체육대회를치러야지이것이체육대회라는효과성이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일단올해어린이집체육대회는하신것은알고계실것같고요. 이것이지금취지는어린이집유아들,작은어린이집들저기가체육대회를못했습니다,인원이워낙작아가지고. 그래서저희가올해처음한번계획해본것이고. 일단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뭐그것이틀린말씀은아니십니다. 그런데이사업내용은관내어린이집어린이들로만할생각입니다. 학교는학교초등학생...

그러면유치원까지포함을시키는것이맞지않을까요?

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검토를좀해보셨으면좋겠어요,유치원도몇개되지를않는데... 그리고연령대가비슷해요,다. 유치원은취학전까지들어가기는하지만그래도같이유치원어린이집같이합동으로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을까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몇가지질의를해야되는데계속해도될까요,속기사님? 한5분이내. 그러면그렇게하는것이낫겠죠,과장님?

예.

먼저우리가SNS등홍보비를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을하셨는데요. 다른구,군도그정도홍보비가8억정도가지출된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이사실상정량적인것이잖아요,그렇죠?

예.

다른구,군에어떤주민의수라든지우리는6만동구주민이고서구같은경우는60만이넘는데이런것들을갖다가따지지않고그냥그렇게비교평가한것이잖아요? 내용상으로는볼때는다를수있는부분이고요. 저는언제든지간에제가SNS등우리구정의전반적인것에대해서주민들에게정확히홍보를하고더많은주민들이구정에서사업을진행하는것들을알고참여할수있도록하게해야된다는말씀을늘드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받아들이는부분이고요. 다만이런홍보비를지출하면서사용하면서하는활동에대해서반드시피드백을받아보고다음홍보비를어떻게지출할것인지. 왜냐하면홍보를한다고해서모든것이다홍보가되는것은아니거든요. 홍보효과가높은데가있고낮은데가있거든요. 그런부분을정확히파악하셔야돼요,왜냐하면홍보예산을그렇게세워서하기때문에. 그점에대해서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아까김종호위원님도많이얘기했던부분인데요. 구민마라톤저도그것좀이해가안가요. 구민건강걷기대회가기존에지금하고있는상황이고그리고보건소에서는구민건강걷기대회를동인천북광장에서하겠다고3천만원예산을또세웠다는말이에요?

건강대회인가.

걷기대회.

걷기대회아니에요.

예,건강행사.

아,그래요? 그러면그것은제가약간오해가있었던것같고요. 어쨌든지금중복되는행사나거의마찬가지예요,마라톤. 그리고경험이없다고해서시도를하면안되는것은아니지만굳이있는데예산을이렇게세워서야무지게해낼수있을까라는부분이있고요. 차라리우리위원들께서관심을갖고있는황톳길건강걷기대회라든지맨발걷기대회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기획을좀해보시면오히려우리가10억이나되는예산을세워서황톳길을잘만들어놨고또관리예산도지금몇억을또세웠잖아요. 이런것들을세워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활동,주민건강을위해서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갖고요. 또황톳길맨발걷기는각구,군마다동호회라든지조직들이있어요,각각운동하시는분들이. 이분들이참여를하게되면우리구정이라든지동구를홍보하는데또이미지를좋게만드는데에도상당히기여할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예산은전혀안올라오고이렇게각회기동안에위원님들께서하는얘기에대해서좀귀담아안들으시는것같아요,각부서에서는. 왜냐하면어쨌든우리가지역주민들을만나고하는것들이팀장님이나아니면실,과장님들보다는더많을수있다고생각을하셔야돼요. 주민들의견들을더많이반영하고있다라고생각을하셔야되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꼭참고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전산시스템에대한예산을지금많이세웠잖아요. 그런데이것이우리가제물포구로간다고해서중구가통째로영종구공무원이되고중구가통째로영종구의어떤그시설물이라든지사무집기를그대로갖고간다라고생각을하시면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럴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것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분명히명쾌하게정리가안되어있잖아요,아직까지요.

예,정리가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예산을우리동구만사용을해서바꿨는데또중복예산이들어갈수있는가능성에대한것을분명히생각을하셨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런데위원님들질의를하시는것을제가봤을때는그렇게명확하게중구상황에대한정리나파악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하는것들이너무무리하게하는것이아닌가. 결국적으로는종국적으로중복예산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데라는것을배제할수가없어요. 그래서좀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덧붙여서아까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지금장소가아직미정이잖아요. 그런데저는안전을위해서실외보다는실내가더낫지않을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그것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할수도있습니다,인원을봐서.

송림체육관같은경우에는실내고넓잖아요. 그래서그것도한번고민하시면좋겠다. 아이들의안전과또날씨가어떻게될지도모르는그런상황에서그것도고려하시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정보관리팀장님이전산장비관련해서...

부연설명을좀하시겠습니까?

예,하고싶다고...

예,해주세요. 마이크가...

박윤이 정보관리팀장박윤이입니다. 이번에자산취득비로장비구매하는것들은요. 대부분업체에서기술지원서비스들이종료가됐거나종료예정인장비들이고요. 그리고저희가이것이동구청이나보건소,동사무소이런외청에저희본청분포함해서외청에있는장비들을교체하는것이에요. 그래서이번에중·동구통합한다고해서그것이뭐중구통합할때중구에있는장비들을걔네들을그쪽에가져가든지안가져가든지간에상관없이저희동구청에서직원들이업무를하기위해서또보안적으로문제가되지않도록저희가관리를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장비들입니다. 그래서그렇게좀중구통합하는것하고좀검토가안되지않았냐하는그런부분들은아니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반드시올해에교체해야되만하는장비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러면두가지만제가더여쭐게요. 그럼이렇게장비를교체에내구연한이됐다라는부분을말씀하는것이잖아요. 교체를안했을때장비를사용할수없다든지셧다운이된다든지그런것은없는것이잖아요,그렇죠? 첫번째는?

박윤이 아니죠.

예,그렇긴한데. 그러면또하나질의할것은장비를외청에있는것인데장비를교체를했을때,우리가제물포구를출범을했을때이장비그대로사용할수있는것이맞습니까? 분명히답변해주셔야돼요.

박윤이 맞습니다.

맞아요?

박윤이 예,여기있는것들은저희전부다본청,동사무소,보건소각모든외청에있는장비들입니다. 이외청들이그대로운영이된다면그냥그대로가져가야하는것들입니다.

오늘팀장님이답변하신것은나중에누군가는이회의록을들춰볼날도있을수도있어요. 그래서제가분명히여쭤보는것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체육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조상혜입니다. 계속되는정례회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재무과2024년세입·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재무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10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시,구공유재산대부료및사용료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05페이지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정기예금만기해제시,이자수입으로전년도와동일한3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내년도금송및서림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따른시유지매각수입금으로8천만원,구유지매각수입금으로8억원을계상하였으며불용품매각대금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06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카드사용포인트등2,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어서107페이지공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등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지난연도수입으로과년도공유재산대부료및변상금징수액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10페이지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2대구입에따른국고보조금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61페이지입니다. 재무과2025년세출예산액은6억4,491만9천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1억6,692만7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합리적인회계관리입니다. 공공계약지원전문컨설팅용역,회계실무매뉴얼제작,조달청전자입찰이용수수료등사무관리비4,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수당을위한기타보상금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결산및지출운영입니다. 결산서및첨부서류제작,주민이알기쉬운결산보고서제작,재무보고서공인회계사검토수수료등사무관리비2,987만5천원을계상하였고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보험료로공공운영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6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과여비등기타보상금1,320만원,결산검사위원의교육참가비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자동천공제본기교체를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재산및물품관리운영입니다. 공유재산현황측량비,감정평가수수료,영조물배상공제보험홍보물제작,업무추진수용비등사무관리비2,343만7천원을계상하였으며재해복구및손해배상공제회비,물품관리용리더기유지보수비,공공요금등공공운영비로2,028만1천원증액한2억5,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행정체제의개편에따른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해공유재산실태조사및DB구축용역비로5천만원을공유재산보수및관리를위한시설비로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3페이지차량관리운영입니다. 공용차량감정평가수수료,고속도로통행료및주차료등사무관리비로400만원,공용차량자동차세와보험료,차량유류비및수리비등공공운영비로9,750만원,공용차량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중기본경비로2,466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공공계약지원전문컨설팅용역이요. 이것이이런용역을하는업체가있는것이에요?

예,있습니다. 공공계약연구원이라고요,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이뭐할때마다자문을받는것인가요,어떻게... 그러니까만약에이런관련된사항이있을때이렇게계약업무할때마다자문을받는것이에요?

할때마다가아니고요. 기본적으로이제오픈채팅방이나플랫폼이런것은항시이용할수있고요,저희가.

이컨설팅업체에서요?

예,할수있고그다음에전문교육을3번실시하고요. 매뉴얼같은것을제작을또해주고또그...

기본매뉴얼은있잖아요. 우리가계약을할때어찌됐든이업무가어려움이있어서이런용역을준다는것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이제기본우리가할때계약을할때기본매뉴얼은재무과에있지않아요?

있기는한데요. 좀더자치법규를분석하고또이런사례들을...

지금뭐문제가있었나요,올해?

딱히문제가있기보다는요. 이것이계약업무라든지이런것이좀법규라든가이런것이다양하고난해하다보니까법정다툼에이런것도좀생길수있고이래서컨설팅을받고자하는사항이고요. 실례로올해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전시물제작설치가계약해지하려고하고있잖아요. 그런데대부분이렇게할때는서로합의하에타절을하는데계약상대방의잘못으로이렇게계약해지하는경우는되게드문경우예요. 그래서이런것할때그런...

그것은변호사자문을구해야되는것이잖아요.

법적으로그런것도구하지만해지절차추진하는데있어서법정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하자같은것이발생하지않도록이번에도자문을조금구했었거든요. 그런것도좀...

이런업체가몇군데가있어요? 이것이지금수의계약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업체를정해놓고하신것같아요. 이런업체가어디있는것이에요,지금생각하고있는용역업체가어디예요?

지금공공계약연구원...

공공계약연구원?

예.

그러면타지자체도이렇게용역을통해서계약할때이렇게시스템을이용하는지자체가있어요?

지금65개지자체가포함,하여튼추진예정으로알고있고요. 저희인천같은경우에는내년도에중구,서구,미추홀이렇게저희까지해서4개구가...

인천에서는처음4개군이도입을하는것이에요?

예,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이런용역을통해서실질적으로개선된사항이있는지저는궁금해서질문을드린것이거든요. 그런데아직뭐,이것시작한지는몇년됐어요,그러면? 이공공계약연구원에서이런컨설팅을한시작은몇년된것이에요?

(실무자와숙의) 1년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럼별로생긴지얼마안된데네. 그럼중구,서구도다이렇게공공계약연구원에서용역을받을예정인가요?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일단공감은하고이해는해요. 워낙또어려운업무다보니까지금우리도발생한건도있고하니까그런데저는이것도물론중요하기는한데아예외부전문인력을이것이구에서이렇게뽑아서하는것은어떠세요? 이것이예전에누가한번얘기했던것같은데이것이용역할때계약할때여러이해관계도있고막복잡한사유도많고한데이것이오히려전문인력을채용을해서하는부서도지자체도있다고들었거든요?

그러니까컨설팅을전문으로하는직원을말씀하시는것이에요,아니면계약을...

계약관련해서전문인력을뽑아서하는경우도있다고하던데요,아니에요? 제가잘못들었었나.

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찌됐든시작을하는것이니까필요하다고는보여지는데이것이실질적으로개선이될수있는지에대해서아직명확한근거가없기때문에그래서이것이건수당또어찌됐든건바이건으로다자문을받아야되는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좀더자세한설명이필요하겠다생각이들고요. 그리고공유재산실태조사DB구축하는것이것은용역을줘야돼요? 그냥과에서할수없어요? 이미다실태조사는돼있잖아요.

그런데이제저희공무원들이하는일반적인실태조사는저희가가지고있는데이터하고현장에서육안으로확인해서현지조사를하다보니까조금정확한현황파악에는조금한계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

그럼지금재무과에서갖고있는저번에그건도있고,재무과에서갖고있는공유재산에대한실태조사가지금명확하게이루어지지않은것이네요?

아니그러니까그것이있기는하지만저희가이런것을한번도하지는않았기때문에...

그러니까저는예산이5천만원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론이제DB로구축지금까지해놨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이것이안돼있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제제물포구출범하려면해야되는데공유재산에이미전수조사는다되어있을텐데이것을다시실태조사를또하고DB구축하고이것은사실이예산을왜들이나싶어요. 그러니까이미있는공유재산가지고다전수조사되어있을텐데그것을DB로만구축하는것은충분히담당부서에서할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제나가서실질적으로맞지않는부분에서...

그러니까계속반복되는데과장님,이렇게...

아니,그러니까측량같은것도좀...

아니,그것이측량은민원지적과에서해놓은것이있을것이잖아요. 그런데이미기본적으로이런데이터베이스가없다는것자체에대해서저는문제제기를하고싶은것이고이런실태조사나이런것들이기본다돼있는것으로갖고서DB를구축하는것정도로이렇게‘아,이것을용역을줘야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아무튼여기까지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62쪽에보면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또손해배상공제회비가있어요. 각1천만원씩증액이됐는데그증액된이유하고또재해공제건물시설물등에대한것또손해배상공제회비에대한이보조자료를주셨는데저희가봤을때좀세밀하게보조자료를작성해주시면증액된부분이왜증액이됐는지그이유를정확하게알수있을것같고요. 또263쪽에보면차량유지비및수리비에대해서월625만원이이렇게소요가되는것이잖아요?

예.

예,보조자료를보니까. 그러면이제공용차량에대한차량리스트가있으면이정도차량에서이정도비용이들어갈수있겠다라고쉽게이해가가능할것같아요. 그래서조금더보조자료를만드실때세밀하게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각1천만원씩증액된이유에대해서는어떤이유인지궁금해요.

이것이재해복구공제회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구가관리하고있는건물이나시설물이재해발생할때복구지원비를받을수있도록가입하는공제회비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이저희가건물이런것들이계속늘어나니까...

건물이늘어나서그러면이회비가...

그리고배상액도일부늘어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건물이런것이늘어나다보면수시분이런것이또발생이되고누락된것에대해서다시추가추가추가계속이렇게들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을좀비교할수있게끔보조자료에그런것을정확하게기재를해주셨으면증액된이유를정확하게알수있잖아요. 그것손해배상공제회비도또한마찬가지고. 앞으로작성하실때좀세밀하게작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전에도여러번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 그런데이런것이잘지켜지지가않아서오늘또한말씀드렸습니다.

잘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3쪽이요. 궁금해서그런데고속도로통행료나주차료2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작년예산서에도이렇게올라와있네요. 그런데이것이실질적으로동구에서외부로이렇게나가는것이있어요?

예?

그자료좀유인해주세요.

자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고속도로통행료하고주차료그냥뭉텅이로주지마시고어느차가어떻게가고이렇게그세세하게좀해서작년하고올해것좀주시면확인해보게.

알겠습니다.

올해것만주시면되겠다,이렇게했으면내년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다하신것이에요?

예.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조상혜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허덕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민원여권팀장입니다. 한수현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부동산관리팀장의병가로인해신동구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세입예산은12억1,112만원으로2024년9억1,361만원보다2억9,751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징수액이증가요인이되겠습니다. 그럼세입예산을예산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3페이지하단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민원증지수입1,200만원,정부24수수료700만원,인증기용증지수입7천만원,무인민원발급수수료500만원으로총1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하단기타수수료여권발급수수료수입으로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하단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액징수로8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중간그외수입으로기록물폐기시발생하는기록물폐지수입금17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중간기타과태료로주민등록과태료400만원,가족관계등록신고지연과태료70만원으로총4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중간국고보조금등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추진1,588만3천원,여권업무추진1,361만8천원,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1,753만6천원,지적재조사사업추진3,011만8천원등총7,715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3페이지하단전년도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6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2025년도세출예산액은16억9,714만1천원으로2024년도세출예산15억3,777만8천원보다1억5,936만3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주요사항을예산안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반복적인사항은예산서로갈음하고설명이필요한사항과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중간민원행정사무관리비입니다. 다양한민원형태의증가로민원담당공무원의스트레스가증가됨에따라이를경감하고자힐링프로그램운영비3,500만원,친절자가학습시스템운영비500만원등총4,552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8페이지상단자치단체간부담금미추홀콜센터운영비로4,079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단일화된전화번호콜센터120번을통한전문상담창구설치로민원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만료된문서사송함구입으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무인민원발급기운영입니다. 유지보수비등무인민원발급기관리비용으로공공운영비3,934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여권업무추진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점차증가하고있는여권신청지원을위해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국비1,361만8천원을포함하여총3,763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용품840만원,주민등록증공급대금및배송료1,800만원,IC주민등록증발급230만원을포함하여총3,5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0페이지기록물관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기록물관리및보존을위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표준기록관리시스템운영지원비1,200만원,표준기록관리시스템S/W및H/W유지관리4,218만8천원,중요비전자기록물DB구축사업비6천만원,기록관기록물목록화사업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기존도입된표준기록관리시스템서버의내용연수및경과및용량부족으로표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으로2억5,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국고보조금1,588만3천원을포함하여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2,729만원등총3,404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2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산정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1,145만원,지적재조사사업기준점및지구계측량수수료378만6천원등총2,023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72페이지하단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으로5억4,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에의거지적재조사사업추진시면적감소토지에대해조정금을산정하여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273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에의거창영3지구측량비2,734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민원서비스운영시설비입니다. 지적서고리모델링공사로1,23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72페이지하단273페이지상단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모빌랙,항온항습기등지적서고관련집기로2,632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2,607만6천원,주소정보관리시스템차세대구축및유지관리4,572만원,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1,995만4천원으로총9,1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시설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유지보수비1천만원,건물번호판정비구입752만원,총1,7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기타보수입니다. 기록물관리를위한시간선택제임기제근무자보수로7,2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예산에는없는데잠깐질문좀해도될까요?

(고개끄덕임)

우리가공유재산관련해서재무과에서제가질문드렸던것이있는데,지금민원지적과에공유재산을만약에제가자료요구를해요. 공유재산관련해서실태조사한것을자료로달라하면줄수있으세요?

저희민원지적과에서위원님께서공유재산실태조사에대한자료를달라고자료요구를하시면요,저희들은실태조사를한자료...

공유재산관리현황,관리그지적이라고해야되나?

지적사항이요?

예,지적사항에.

지적도저기...

지적도상에공유재산관리현황.

그러니까공유재산이라고하면소유권보호공유재산을,이제국·공유지를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예.

그런지적에관한지목,지번면적그리고지적도이런것은제공가능합니다.

그리고또디테일하게시유지공유재산관련한지적도라고해야되나그자료도주실수가,시유지국유지도분류를할수있고공유지도다...

예,그것도전산으로돼있으니까,국·공유지중에서도시유지도유지...

구유지다분류가돼있는것이죠?

예,그렇게해가지고목록별로다...

그럼제가만약이것을엑셀파일로정리해서주세요하면다자료를주실수있는것이죠?

예,지번별로뭐30필지면30필지뭐100필지면100필지그다음면적하고지목하고이런.

국유지,공유지,시유지,구유지막이렇게분류를해서요?

토지대장상왼쪽에나와있는것그목록은다가능합니다.

자료에서보면제가항온항습기홍보체육과할때봐서전혀몰랐는데전자시스템이들어가있는데는항온항습기가다들어가야되나봐요. 그런데민원지적과에서항온항습기가꽤많아보이는데이것이유지보수비가올라온것이몇개있고또교체하는예산도있어요. 이것그러니까지금기록관에항온항습기유지보수비가35만,269쪽이요. 35만2천원에서4회를한다고했고그리고271쪽에호적서고항온항습기유지보수비가80만원에1년.

예.

그리고273페이지,어디지적민원서비스인데. 항온항습기유지비25만원,1회에. 그리고274페이지에는항온항습기1대,이제구입인가봐요. 1,624만원,그러니까이것이항온항습기구입하는데는내구연한이돼가지고구입을하시는것이에요?

이것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지적서고라든가건축서고라든가기록물같은데는종이로돼있기때문에이것이보통섭씨20도에서25도사이를유지해야되고연중평균습도는한65에서±5％를갖다계속유지를시켜줘야됩니다,문서의변질을생기지않게하기위해서. 그런데저희가갖고있는것이항온항습기가지적서고,호적서고,기록관이렇게여러군데갖고있어요,그것다서고들갖고있는것이라. 그런데이유지보수비는계속24시간돌려대니까여름이라든가기타장애가일어날때가있어요. 그런수리비명목이고그하나항온항습기쓰는것은여기리모델링비올린것이있습니다. 지적서고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보면필지수별로나와있어요. 10만필지이하는80㎡로돼있는데지금지적서고가그것보다못해요. 과거에건축서고로썼던것이지금비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거기를리모델링해서하면81㎡가나옵니다. 그래가지고법에도충족이되고그래서거기에도각종서고가들어가야되니까거기에다다시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전산실항온항습기랑종이하는그런데랑은항온항습기기능이달라요? 가격이랑이런것이차이가있나요?

가격은일반저기회사별로틀릴수도있겠는데요. 항온항습기의가격은일반냉온방기하고약간차이가있습니다.

전산실에서쓰는것이랑요?

전산실에쓰는것은제가잘내용파악을못했는데.

가격차이가많이나서,홍보체육과에서는항온항습기를4,400만원에구입을한다고올라와있는데지금민원지적과에서는1,600만원에구입한다고올라와있어서. 그러면전산실에서쓰는것이랑서고에서쓰는것이랑다른가싶어서질문을드렸고요.

(실무자와숙의)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면적이해도55㎡나이런데고전산실은서버가엄청많고그래서...

용량의차이예요?

용량의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것도좀약간이해가안가고. 또각각의유지보수비가다르잖아요,이유가이것도그러면용량에따라서다른것이에요?

아무래도가격대비해서용량하고그런부분들입니다. 그리고보통세워놓기는세워놓는데지출안될경우도있습니다. 왜냐하면항온항습기가기간이오래됐다면고장률도많은데그렇지않은경우는예비비형식으로세워놨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같은부서에서도이렇게유지보수비가다른것은그러면용량이나성격에따라서운영비가다른것이네요,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또전산2억5천올린것있잖아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이요. 지금까지안하고있다가지금특별히해야되는이유가있는것이에요?

이것이2억5,210만원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이것이2011년도에도입이된것이에요. 도입이됐는데지금저희가스토리지가용량을77％정도사용하고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용량증량을시키려고하는것인데12TB인데저희가하려는것은내구연한도지났고해서50TB로증설을하고사용하려고하는것입니다. 그래서이제내구연한이벌써7년인데올해지나가가지고유지보수비많이들고해서신규구입하려고하는것입니다.

아니,뭐다지금... 다그러면다교체하시는것이에요,거의? 보조자료에서준것보면하드웨어이것이소프트웨어예요?

예.

산출내역에보면각각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이것이다그러면내구연한이지금2011년에서버를구입한것이에요?

다른것은유지보수이고요. 구입하는것은이것하나입니다.

구입하는것? 아닌데? 스토리지랑기록관리서버도8천만원주고운영하는것이고그럼스토리지만,아니,스위치도구입을하시는것인데요? 그러니까저도잘모르니까홍보체육과비교해볼,홍보체육과에도스위치구매를해요. 그래서7,850만원인가올라왔어요.

이것저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뭐야,표준기록관리시스템운영지원비1,200만원은운영비고...

아니,아니,운영비가아니라. (자료를들어보이며) 여기표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신규사업중에서2억5,200을예산을올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보면산출내역에보면지금...

소프트웨어3종하고.

예,이렇게나와있잖아요.

하드웨어3종소프트웨어9종말씀하시는것이죠?

예. 그러면이스위치같은것도구입하는것이잖아요,스토리지구입하고.

저장공간이중화사업그것이요? 예,이것은기존에있었던것을... 예,맞습니다.

그렇죠? 다구입하는것이잖아요. 그리고다이것업그레이드하고이런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구입을해가지고기존에...

그러니까이것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2011년에다같이구입하신것이에요?

기존사용했던것이요.

그러니까기존에같이다2011년에구입해서지금내구연한이지나서같이지금교체를해야되는상황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지금까지안하고있다가왜...

그런데저희들도이것이...

그러니까업그레이드하고이런것은다필요성을느끼고해야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제가홍보체육과에서도지적을했던것처럼이것이사실잘모르는부분이기는한데이런많은예산을들여서구입을함에있어서지속적으로어찌됐든유지관리비가들었던것이잖아요,이런것들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유지관리하면서한것인데이교체시기가제물포구출범에앞서서또교체를하나? 그리고...

시기가묘하게그렇게됐는데그런부분은아니었고요. 우선내구연한이지나고한번서버가서면또복구하기가많이힘들고용역업체에서그런부분들도어려워하고해서다시구입하게된것입니다.

구입하고막스위치같은것도구입하고이것이... 전잘모르니까어쨌든전문적인분야이고이것이구입을해야되냐아니면대체로해서보수나이렇게해서유지사용을해야하나그리고이것이...

그런데이것이어제인가저희가알고있기로는우리가이것에관계없이제물포구하고연관되다보니까어제시에서내려오기를매칭비율을50대50으로제안이왔었던것같아요. 그런데그것관계없이저희는내구연한이라든가이런것을생각해서계상을한것이거든요.

그러니까기존에는유지관리를했었던것이잖아요. 유지관리를하다가지금은다시스템을교체하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시스템교체가낫냐유지관리를계속해야되는것이맞냐이것은과에서검토를해서이렇게올린것일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기계를다시서버를하나구입했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것은좀더볼게요.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연이어서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교체하시잖아요,하드웨어3종소프트웨어9종을. 그런데아까말씀하시기를2011년에이표준관리시스템을도입해가지고내용연수가7년이됐어요. 그런데스토리지가용량이지금77％사용하고있다고그랬는데뭐12TB가현재사용하고있고바꾸는것은50TB라고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50TB로바꾸게되면이스토리지가용량이엄청나게현재보다...

증설이되는것이죠.

예,증가가되겠네요. 그러면딱계산해봐도지금7년이면한28년은더쓸것같아요,현재처럼쓰고있다면. 내용물기준으로보면요. 그러면TB가이렇게단계별로올라갈수록금액이올라가는것인가요?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아무래도용량이크니까. 그리고저희가12TB를갖고있는데9.48％를쓰고있어가지고77％용량을갖고쓰고있는데이것이향후에올해서부터뭐향후에얼마큼더탑재할수있는또자료가있을지모르고그래서내구연한도되고해서다시...

예,그것은이해했는데12TB에서50TB로올렸단말이에요,증설을했는데. 저는이중간TB를쓸수없는지이것도약간궁금하고요. 왜그러냐하면금액차이가많이난다면,현재금액하고요. 그래서그것이좀궁금하고. 그것은없나요,그러면중간정도의TB?

그것은제가전산에서저기하지않아서... 그런데보통서버자체가2억이넘어요,다. 그래가지고저희가볼때12TB에서50이라고하면2배,3배해가지고서위원님말씀대로...

3배,4배정도는되는것같아요.

50에서한30이나20정도하면이것반값정도되지않을까라는그런...

예,그런생각도들어요.

생각으로말씀하신것같은데기본우리가컴퓨터가있다면기본으로뭐100만원이라고하면100만원부터120만원까지이사이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왜제가그생각을했냐하면지금내구연한이거의7년지나면뭐가용량이77％정도지나다보면,내구연한이지나는데이렇게큰50TB를사용을해도내구연한이지나면다쓰지도못할수도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른것을탑재할수도있는부분도있을것이고또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가격차이가제가볼때는크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대로편차가크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산출내역을보니까소프트웨어를보니까한7종이가격이똑같아요. 이럴수도있나요? 330만원으로다측정이돼있는데,7개가.

이것뭐대용량데이터안정적송수신기뭐이래가지고백업뭐이런것말씀하시는,저희는이부분은저희가견적받았고또나름대로확인하고한부분이라서.

이것이견적받은금액이여기올라온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금액이다일정해가지고.

여기부분에일치가지금말씀하신대로동일하게돼있네. 그런데그자체가거의비슷한것같습니다,내용은.

그러면제가좀살짝이부분이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것인데. 이것은이회사에서여기견적받을때견적을거기회사에서내준것이죠,이렇게330으로?

저희가우선필요한용량만큼얘기했고주문을하면...

용량에맞춰서그러면견적서를내주시는것인가요?

용량에맞춘것이아니라우리가그런이야기를하면거기에맞게,지금같은얘기인데거기에합당하게제공을해주는것입니다.

일단,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민원지적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허덕재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오셨어요.

나오셨으므로김순옥과장님께서사회복지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순옥입니다. 구민의행복과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는일반및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복지정책과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15억6,060만원이증가한207억6,054만원입니다. 110쪽국고보조금입니다. ‘25년도국고보조금은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급여등총6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7억7,465만원증액한147억9,7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기준중위소득기준이6.42％완화됨에따라생계급여지원금이증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15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총8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7,778만원감액한8억6,4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금이감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118쪽에서119쪽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및운영비등총46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1억6,446만원증액한43억9,9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3쪽에서134쪽전년도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5억8,991만원,시비보조금사용잔액1억936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주요반납사유는생계급여,의료급여등국·시비보조사업의전년도사용잔액반납입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279쪽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복지정책과세출예산은총254억5,301만원을계상하였으며전년도대비28억7,257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62％,시비17％,구비21％입니다. 먼저279쪽에서280쪽관내종합사회복지관인창영,송림복지관에대한운영비입니다. 전년도대비1억471만원이증액된19억4,1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종사자인건비기준표가전년대비2.5％상승하였으며운영비,프로그램비가전년대비3％상승하였고종사자복지점수가전년대비5만원인상되었습니다. 전액시비보조사업이고기능보강사업만시비50％,구비50％매칭입니다. 280쪽중간부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사업입니다. 먼저처우개선복지개발비로사회복지시설종사자약250명에게1인당복지개발비10만원씩지원할예정으로구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신규사업으로종사자사기진작과전문역량강화를위해사회복지시설종사자국외연수비1인당150만원을지원할예정으로구비2,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80쪽하단부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49명에대한급여,교통비등지원에7억5,270만원을전액구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1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중주요사업입니다. 먼저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입니다. 전액구비사업으로전년도대비1,692만원이증액된4,5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에인원확대시행에따라워크숍예산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282쪽군구(읍면동포함)협의체공동사업입니다. 통합돌봄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사업이종료됨에따라신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구협의체와동협의체공동으로주민을위한복지사업을추진하는사항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비50％,구비50％매칭입니다. 바로아래지역사회보장협의체종사자인건비입니다.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3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비51％,구비49％매칭입니다. 바로아래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지역사회보장조사용역입니다. 신규사업이며전액구비사업으로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의실증적기초자료를마련하기위해인천사회서비스원에지역사회조사용역을의뢰하는사업으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3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사업지원비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사례관리대상자에대한의료비생활지원비등각종지원을위한사업비로6,4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0％,시비및구비각각15％매칭입니다. 다음은284쪽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중신규사업인복지위기가구발굴포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위기가구신고활성화에관한조례」에따라위기가구로신고한가구가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으로선정된경우5만원의포상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구비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비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등12개의사회서비스이용자에대한지원사업으로전년도대비감액한1억700만원감액한8억4,93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0％,시,구비각각15％매칭입니다. 이어서2025년신규사업동구자체바우처사업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업입니다. 기존국·시비보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의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업을전액구비사업으로추가계상하여지역주민약200명에게근골격계,신경계질환증상개선을위한안마서비스를지원할예정으로3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일상생활에돌봄이이러한중장년,가족돌봄청년등을대상으로재가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대비372만원증액한1억2,7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0％,시,구비각각15％매칭입니다. 이어서285쪽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위기상황이발생했으나기존서비스로돌봄을받기어려운주민에게재가방문형돌봄,가사및이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71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70％,시,구비각각15％매칭입니다. 이어서명절맞이저소득가구등위문사업으로관내수급자및국가유공자,사회복지시설등취약계층대상설,추석맞이위문물품제공으로구비2억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5쪽하단부고독사예방사례관리사업기간제인건비등입니다. ‘25년도신규사업으로기간제인건비등예산1,788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50％,시,구비각각25％매칭입니다. 다음286쪽중간부분청년고독사고위험군지원입니다. ‘25년부터추진되는신규사업입니다. 현대사회화두로떠오르는청년고독사의사회적문제를극복하기위해청년고위험군발굴및지원연계하는사업으로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구비50％,시,구비각각25％매칭입니다. 이어서286쪽에서287쪽기초푸드마켓,기초푸드뱅크운영입니다. 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등으로전년도예산과동일한2억4,3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각각50％매칭입니다. 287쪽하단부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560만원이감액된5억1,2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80％,시,구비각각10％매칭입니다. 288쪽SOS긴급복지지원사업은전액시비로전년과예산과동일한6,9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9쪽하단부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인건비로513만원을증액한1억3,03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9％,시비20％,구비41％매칭입니다. 다음291쪽보훈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조례개정으로인한구비지원액증가로전년도대비2억9,774만원을증액한17억9,4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서292쪽보훈단체보조금지원및재향군인회보조금지원으로전년도대비2,200만원이증액된2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입니다. 신규사업으로「인천광역시동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관내주차구역수가30면이상인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에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설치하는사업으로구비4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생계급여입니다. 전년도대비8억5,994만원증액된158억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90％,시비7％,구비3％매칭입니다. 293쪽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해산장제급여로2,798만원이증액된1억1,2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90％,시비7％,구비3％매칭입니다. 이어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을위해구비2억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5쪽생계급여,의료급여등전년도국·시비보조사업잔액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8억240만원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2억5,351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예산설명을마치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2025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은전년대비4,727만원증액한총2억9,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의이자수입150만원,그외수입의부당이득금회수수입1천만원,지난연도수입의부당이득금회수수입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료급여사업관리비로1억8,150만원,시비보조금으로5,2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4,485만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727만원이증액된2억9,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12쪽중간의료및회복비의의료급여비입니다. 4,727만원이증액된2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80％,시비20％매칭입니다. 이상으로특별회계예산설명을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책자43쪽사회복지기금입니다. 하단부기금조성현황은2024년도말조성액은78억9,988만원이며2025년도수입은5억1,650만원,지출은7억493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1억8,842만원이줄어든77억1,145만원입니다. 다음은46쪽수입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공공예금이자수입2억357만원,예치금회수48억5,932만원입니다. 이어서48쪽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48억2,823만원,불우이웃지원사업으로1천만원,저소득가정아동예체능수강료지원으로2,400만원. 다음은49쪽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5,500만원,고독사예방건강음료배달사업6,552만원,취약계층대상행복공감사회사업지원비로500만원,희망키움터시설개보수공사비7,100만원,희망키움터집기구입비로4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82쪽에보면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지역사회보장조사용역이있잖아요.

예.

제6기가‘27년부터‘30년이에요,보니까기간이. 그러면이것은몇년에한번씩하는것이에요? 지역사회보장조사용역을?

조사는27,28,29,30,4년마다한번씩하고있습니다.

4년마다하는것이에요?

예.

그러면‘27년부터‘30년까지에대한계획수립을하기위해서조사를하는것이잖아요. 그러면중구랑같이하는것인가요,어떻게되는것인가요?

이것은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인천사회서비스원에다가기간협약을해서인천의전반적인것을합니다.

인천의전반적인것을?

예,인천각지역의전체적인것을해서예산도2,500만원반영을했는데각구,군것을함께모아서.

함께모아서?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전체인천것을취합해가지고통합해가지고조사를한다는것이죠?

예.

저는그것을잘이해를못해가지고여기를보니까9월말까지인천시에제출하고11월에는인천시에서보건복지부로제출하고이래서만약에우리구에서조사를한다고하면그동안에그조사했던계획서가있을것이라고생각을해. 그러면이것을용역을꼭안줘도되지않을까이런마음으로지금질의를드렸는데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통합적으로한다고그러기에거기에대한해답은된것같아요. 그러면꼭인천사회서비스원에다가여기는지정을해가지고용역을주는것이에요,인천시에서?

예,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뭐어떻게말씀... 왜냐하면이쪽에서사회보장제도에대한이런여러가지서비스를많이하기때문에인천...

그러면동구에서는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다가우리가행정개편이되는것이잖아요. 그부분을감안해가지고거기서조사를하게되는것을되게해달라고그렇게요청을드릴수있는것인가요?

예,그런부분도...

약간특수한상황이잖아요,저희도그렇고서구도그렇고.

예,그것은차후에저희가용역할때한번그쪽에다가말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예,그것을좀요청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종호위원님이질의하시기는하셨는데사회복지시설종사자국외연수지원하는것있잖아요. 그러면종사자와의간담회건의사항을반영해서예산편성을하셨다고하는데뭐지속적으로간담회를1년에몇번씩하시는것이죠?

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2번했습니다.

2번이요? 2번했는데국외연수갈수있게지원좀해달라는건의가나온것이에요?

예.

국외연수가왜필요하다고하신것이에요?

건의가나왔고일단저희조례에도해외연수지원을할수있게끔조례에도그런사항이있습니다. 만약에조례에저희가그사항이없었으면검토를하지않았을텐데조례에그사항이있었고이제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시면서아무래도다양한선진지사례들을보면주민들에게더좋은서비스를주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물론갈수는있는데저는우려되는것이뭐냐하면일단이것이형평성문제를제기할수있겠다. 왜냐하면복지종사자간담회했을때도기관장님들하고간담회하시는것이잖아요.

기관장들은아니고요,그밑에기관장님말고부장님급있잖아요,과장님급.

그러면관장님빼고부장님그선에서간담회가진행되는것이에요?

예.

특정직원들에게만또이기회가주어질수있다우려가되는부분이이부분인데그렇게된다면형평성문제도발생할수있고그리고사실복지개발비10만원씩전체적으로다복지비줬잖아요. 이예산이면저도,연수보다는오히려이런전체적인사회복지사들의보편적복지를위한예산을좀더증액을하는것이어떤가하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것이복지사들에대한보편적복지로좀더접근을해서하면좋겠다. 그리고이것이만약에형평성문제를야기시킬수있으니만약에국외연수를정가야한다면그리고추천이나막이런것기관장추천이나분명히그렇게할것같아요. 이것이추천에대한것도명확해야되고그리고전사실잘모르겠어요. 왜이렇게결정하셨는지모르겠는데오히려복지사분들의보편적복지를위한예산으로더투입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균등하게혜택을줄수있는보편적복지로접근을하셔서사회복지사들의처우개선이나뭐인건비개선할수있는방법을좀더모색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것은좀고민해봐야될것같고그리고안마바우처사업있잖아요. 바우처사업이지금예산이아예편성이안되는것이에요,국·시비가?

이것이매칭사업이기때문에이바우처로,그러니까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업을동구자체사업으로이번에는편성을했는데이사항이내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산을총예산이9억5,728만6천원인데1억795만4천원을시에서내시해줄때이금액만큼삭감을했습니다,시비...

그러면안마서비스사업에대한예산만다삭감해서내려온것이에요?

그것은아니고전체예산의이만큼을삭감했는데,저희가거의한50％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업의비중이50％정도됩니다. 그러다보니이만큼의예산이삭감됐을때는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인원수를줄일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그럼기존에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산이삭감되지않고내려왔을때는몇명이이용하신것이에요?

지금...

기존에안마서비스이용하시는지역주민이몇명이었던것이에요?

현재485명이이용하고있고이분들이기간이1년입니다. 이용기간이1년이다보니까‘23년에서‘24년걸쳐있으신분또2024년에서2025년까지걸쳐있는분이렇게해서총인원은485명.

485명이요?

예.

그러면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도예산이삭감됐지만안마사업을또추진하고이것도구비로추진하고이러는것이에요?

예.

각각?

예.

그러면인원이더몇명늘어날수있어요?

인원은했을때한140명정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485명에서140명이더인원이늘어나는것이에요? 그러면620명?

예. 지금저희가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12가지가있는데신청을받아보면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업이...

제일높죠? 인기가제일높죠?

예,그래서2대1,뭐2명이신청한다고하면1명밖에못하는그런사항입니다,현재.

그러면인원이지금620명정도한다는것이네요?

예.

그런데이것우리제물포구돼도할수있어요,그러면? 아니,이것이구비가... 모르겠어요,내년에도‘26년도경제상황이면그때까지도뭐회복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들지는않아요. 그런데예산이라는것이다전체적으로예산을보면신규사업이나이런것들이일회성으로끝날것이냐지속가능한가를또위원님들은예산심의할때봐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 그런데이예산이또하다가제물포구출범해서인원이뭐100명,200명으로줄고그러면오히려역민원이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거든요. 이것은뭐이렇게특별히복지쪽이어도신규사업해도보건복지부승인이런것필요없는것이에요?

이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개방형전자바우처시범사업이라고해서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구가신청을했는데거기에서선정이되었는데저희구를포함해서3개의자치단체만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시스템을저희가사용할수있기때문에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업을할수있는것입니다.

어찌됐든주민어르신들이만족도는상당히높으시더라고요. 경쟁률도있으니까떨어지셨다는분들도많고그런얘기를좀듣기는했는데. 자체구비를3억5천이라는예산을투입하면서신규사업으로진행을했을경우내년에또우리제물포구출범했을때예산에대한생각을해봐야되기때문에이것도고민을해봐야되는사업이아닌가생각은하네요. 그러면이것은심의절차는이미다통과가된것이군요?

예,이사업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동일하게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

그러면구비를더들여가지고더많이도할수있는것이네요,사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궁금해서국외연수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여쭤볼게요. 지금여기사회복지시설이몇군데죠?

저희한42개정도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지금대상자선정하는데있어서어떻게기준은있습니까?

예,저희가계획을수립했습니다,이미.

그런데41곳인데열다섯분을선발해서이렇게가신다고하는데굉장히역민원이엄청많이나올것같은데. 이것이안하니만못할,그럴수도있어요,이사업이.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그렇지않겠죠.

왜냐하면저희가기준을,일단신청기준을잡을때그부분을명확히해서이런역민원이없게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그래요. 이것이어느모임에서... 뭐라그래야되나.

간담회.

뭐간담회를통해서이렇게했다고하는데무슨간담회예요? 그래서지금뭐냐하면이것이즉흥적으로이렇게해줄게이렇게해서만들어지면졸속행정이돼요.

저희가즉흥적으로한것은아니고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에관한조례에...

아니,조례조례하시는데조례좋아요. 그런데이것이공정하고또공평하고이런선발이돼야하는데이것이문제점이나올것같아요. 왜냐하면41곳에사회시설,복지시설이있는데거기서선발하는과정에각각의41명이라고하면거기서조정도될수있고하겠지만거기에또선발되고그러면능력평가도나오고막그럴것이에요,시설거기서.

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부분이없게끔잘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신중하게선발도해야하고신중히고려해서이런사업도해야하는데해달라하니까“예”그렇게해가지고이렇게해준다는것은조금지양해야될... 그렇게밖에안보여요,왜냐하면그41곳에사회복지시설이있는데거기열다섯분만뽑는다이렇게하는것도그렇고. 그래서이비용이면그래도일단우리국내로해서가까운데갔다와서여러곳에여러분이받고내년에좀더올려가지고외국을... 사실중구랑도우리합쳐지고그런과정도있고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42개정도있는데거기에뭐어린이집이라든가또인원수가몇명안돼서갈수없는그런시설도저희동구에는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

그래서제가아까처음에서두에말씀드린것이뭐냐하면41곳인가42곳인데선발과정에‘복지시설이어디있습니까?’이렇게물어봤잖아요. 그런데42곳이라고하는데제가볼때는무슨송림사회복지관,창영뭐이렇게해가지고몇군데만,거기내에서하는것이죠? 42곳에서뽑는것,선발하는것이아니라?

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해당부서로일단공문을보내면그해당부서에서관리하는시설에또공문을보냅니다. 그러면그기관에서판단을해서그기관장추천을해서저희가어떤기준을정해주면기준에맞는그런분을추천해줄것이잖아요,공문으로. 그러면그것을받아서최종검토를하고...

그렇잖아요,그런과정은알죠,저희가아는데. 이것이올바르게뽑아질까,어떻게될까또처음에어떻게해서이것이시작이됐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저는뭐냐하면그래도골고루여러사람들이이런혜택을받고이런것있구나. 우리처음시도하는것아닙니까?

예.

그렇기때문에무슨국외까지는지양했으면... 사실그래요. 여기종사자들한테말을들을수있어요. 그렇지만우리공정한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이런저기를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래서저는여러사람이국내에서이렇게갔다오시고이런복지도있구나해서내년에는좀더낫게할수도있고예산도수반할수도있고또왜냐하면타지자체는없고우리만하잖아요,지금요.

다른데없는것은아니고인천같은경우에저희가동구만내년에할예정이고서울같은경우는여러자치단체에서하고있습니다,이미. 몇년전부터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분들은해외연수이전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처우개선으로해서복지개발비를일단지급하고있고그다음에또전체적으로워크숍도1년에한번씩전체적으로보내드리고있습니다,국내로.

아니,그러니까요. 그렇게하고있는데좀더해서외국에가서좋은사례를받아서우리접목시키겠다는것인데그러면타지자체에있는사례를한번유인해주세요. 예산심의전에보내주시면그것좀확인해보고검토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예.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로좀질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제가추가로자료요청을하는데요. 뭐냐하면간담회를통해서이것을건의했다그러는데그런부분에서좀상세하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아까지역사회보장조사용역에대해서한가지놓친것이있어서. 저희구는용역비가2,500이잖아요. 그러면타구는뭐금액이같은것인가요,아니면다른것인가요?

지금타구까지는저희가세밀하게알아보지는않았는데거의비슷하고. 예를들어서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2억5천으로용역을하는데이것이만약넘을경우에는시에서부담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각구마다...

비슷할것같...

인구도다르고면적도다르고다다른데저희구는이제좀작잖아요. 형평성이맞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던것인데. 그러면각구마다2,500씩이라는것이죠,10개군,구면?

예,거의비슷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규사업이요. 286쪽에청년고독사고위험군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 올해처음사업시작하시는데이것이지금추진계획에서1월하고2월두달사이에고위험군대상자발굴을한다고하잖아요. 가능할까요?

이사업도이제시에서신청을하라고해서저희가신청해서일단선정이됐는데중구,저희,미추홀구만일단사업을할예정으로일단신청을한것인데요. 뚜렷한이런지침이아직은명확하게...

없어요?

예,내려와있지않은상황입니다.

저는뭐필요한사업이고그런데예산이그렇게많지않잖아요,사실. 그런데이것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기관과연계하여발굴을한다고하는데사실,이때사업발굴을할때최대한지역에있는지역사회네트워크나이런데를통해서고위험군의발굴,사각지대에있는친구들까지발굴할수있게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리는것인데요. 동사무소도있을테고또청년유유기지도있을테고그리고또통장님들도있고뭐정신건강센터도있을테고해서그러니까최대한네트워크를많이많이활용을해서발굴을좀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발굴해서지원및연계까지하려면사실예산이너무적어요.

예,이예산이일단4천만원이고그다음에이분들해서연계하고사례관리할수있는...

예산이너무적어요.

인건비가6개월일단...

인건비밖에안들어간것이에요?

아니요,이것은사업비고인건비로6개월예산이별도로있습니다.

인건비사업발굴하려고사례관리하는?

사례관리하고하실분을저희가...

전문인력이겠네요?

예,전문인력을따로이제...

그런데인건비가6개월밖에책정이안됐어요?

예,예산을6개월만,지금시범사업이런식으로하고있기때문에일단6개월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일단시범사업이더라도좀구비를추경이나이런것을더확보해서발굴한친구들을연계해서계획을세워서좀지원할수있는예산이좀더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 사실구관련된우리기관들말고또비영리단체들도있잖아요. 거의그런네트워크까지활용하셔서좀적극적인사업을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 (거수하는위원있음)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있잖아요. 동구가노인층이굉장히많잖아요. 25％이상이되는데사실이것이홍보가잘안돼가지고몰라서이안마서비스를안받거든요. 그래서이수요가없어서이예산이감액된것이에요?

아니,그것은아니고요.

여기보면,예.

보건복지부에서이제전체적으로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대한예산을인천시에11％정도를삭감해서...

삭감해서우리가3억5천만원을계상한것인가요,추가로?

구비로...

예,구비로그렇게.

구비자체사업으로하려고3억...

없던사업을한다는것이죠?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업.

그러니까요,저는그래요. 우리전년도에는없는것을이번에우리구비로계상해서올렸다는것이죠? 그런데이것... 어떻게,맞아요?

지역...

이것은사실공부를못해가지고제가보지는못했는데지금이것이보다보니까나와서. 저는그래서제가말씀드린요지는뭐냐하면우리동구에노인층이굉장히많잖아요. 그리고또연로한분들이다른데비해서많아요,이렇게보면. 독거노인도많고어렵게혼자사시는분도많고해서그런분들한테좀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다그래서우리지역에,우리안마시술소있습니까? 안마서비스받을곳,동구에?

예,현재세군데에서제공을하고있습니다. 3개소있습니다.

3개소. 사실저도대상자거든요. 뭐나이로볼때대상자가될수있는데사실제가몰라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은좀넓게알려가지고어르신,진짜힘들고하는분들이와서이서비스를받을수있게끔홍보하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알겠습니다. 홍보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꼭부탁드리고요. 동사무소나뭐게시판같은데붙이든지그렇지않으면화도진소식지나그런데알려가지고널리이용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사업인데어르신이또얼마큼사시겠어요. 그러니까오래사시게끔150살까지사시게끔우리좀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해외연수,국외연수잖아요. 국외연수지원에관한것을제가보면서어제도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다른과를하면서. 우리가예산을사용하는데일단지속가능한지그리고소모성예산이아닌지그리고특정집단을위한선심성예산이아닌지를분명히고려해서해야될것이라고얘기는했는데그런부분에서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전체적인우리가예산늘어난것을봤을때지속가능성이라는것이거의보이지가않아요,제물포구로갔을때. 그리고소모성예산이많고특정단체에하는선심성예산이많다는생각이들고요. 그렇게되면어떤결과가우리가제물포구가발족했을때발생할수있는가라고생각했을때는우리동구에있을때는정말이런것저런것모든것을복지혜택을많이해줬었는데제물포구되면서안되는것들이많이발생한다면이것이뭐야. 푸른꿈을가지고제물포구로우리가출범해야되는데출범하자마자안되는것이천지가생기는것이에요,이것저것. 이런것에대한고민을혹시해보셨는지저는의구심이들어요. 그냥일단예산있으니까쓰고보고예산달라는사람많으니까간담회하니까달라고그러고하니까주자. 아니,좋아요. 필요한부분에주는것도좋은데장기적인부분에서우리가제물포구출범하고나서도중요한것이지만지금우리가제물포구출범을1년2년앞두고있는상태에서우리가무엇을어떤사업계획을짜느냐에따라서제물포구는즐거울수도있고제물포구는괴로운구가될수도있어요. 탈출하고싶은구가될수도있어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정책적인대안을분명히찾아가야된다고생각하고반드시어느예산집행에는형평성이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갖습니다. 다른몇가지더얘기하고싶은부분이있는데이미많은시간이지나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원태근부위원장입니다. 최훈위원장께서긴급한민원처리로제가대신하여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107쪽기타과태료는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110쪽국고보조금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등29개사업에전년대비37억3,313만원증액된633억1,856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5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등4개사업에1,590만원증액된10억7,321만원계상하였습니다. 119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등99개사업에전년대비5억2,645만원증액된137억4,95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291쪽세출부분입니다. 2025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60억3,182만원증액된929억2,83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기초연금사업비증가분28억을비롯하여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등이포함되었고기타임금인상분과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럼신규사업및부기명기준1천만원이상증감내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은5억6,93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인인력개발센터의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항으로인건비30％와운영비정액1,500만원시비를지원하고있으며종사자호봉상승및최저임금상승분을반영하여3,771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136억1,4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사업량이2,934명에서3,036명으로늘어나는등사업량증가로전년대비4억2,121만원증액하였습니다. 302쪽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은14억2,3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은동구거주70세이상어르신에게목욕탕과이미용실에서사용할수있는상품권을연12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하단기초연금지급은506억8,29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인원증가분과연금액상승분을반영하여28억3,637만원증액하였습니다. 303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13억5,497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2억9,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IoT지능형안심폰통신비는7,13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위탁운영전환으로인한통계목통일에따라2,267만원증액하였습니다. 304쪽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1억6,502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고동구노인복지관위탁운영전환으로인한통계목통일에따라7,393만원증액하였습니다. 305쪽상단동구노인복지관운영지원은12억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임금상승률반영과위탁운영으로전환됨에따라세출통계목이변경되어5억3,155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동구노인복지관물품지원은동구노인복지관이용자들의편의증진하고자피아노,노트북,사업용오븐등신규물품과노후물품교체로4,32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5쪽중단송현노인복지관운영지원으로6억1,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임금상승률과물가상승에따른운영비를증액하여1,327만원증액하였습니다. 306쪽하단기초연금무료급식사업은6억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급식단가가3,500원에서4,000원으로상향되어예산증액을하였고동구노인복지관에위탁전환으로세출통계목이변경되어1억7,772만원증액하였습니다. 307쪽경로식당무료급식소추가인력지원사업으로1억3,718만원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임금상승에따른조리사인건비증액과영양사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1,691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로1억5,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급식단가상승에따른예산증액및동구노인복지관의위탁전환으로세출통계목이변경되어4,870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경로당안마의자지원사업은4,022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4년1회추가경정예산에신규편성된사업으로경로당38개소안마의자임차료를반영하여2024년본예산대비4,022만원증액하였습니다. 309쪽경로당냉난방비한시지원사업은1억25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미등록경로당1개소냉난방비와양곡비증가분을반영하여1,179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지원사업은1억3,009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상승과동구노인복지관의위탁운영으로세출통계목이변경되어5,829만원증액하였습니다. 311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은2억99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장기요양등급외자에대한재가서비스제공을위해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311쪽하단동구노인복지관환경개선사업은전액구비신규사업으로동구노인복지관환경개선공사설계비1,329만원과환경개선공사비로9,9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구노인복지관내장기요양기관폐지에따른유휴공간발생으로내부환경개선공사와공간을재배치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312쪽상단동구노인복지관환경개선물품구입은당구실,체력단련실,물리치료실에노후물품교체와환경개선공사로공간이확장됨에따라추가물품을구입하고자8,648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대한노인회동구지회차량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국비300만원,구비4,700만원을반영하여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회원관리와다양한노인복지사업을추진하는대한노인회동구지회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전기차1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경로당양곡추가지원사업은전액구비신규사업으로836만원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중식제공확대와운영활성화를위해기존국,시,구비매칭예산으로경로당별양곡20㎏8포를지원하는것외에추가로연4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하단화평동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전액구비신규사업으로설계와공사비8,500만원과감리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4년국토교통부주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공모에선정되어단열재보강,냉난방비교체등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리모델링공사예정인화평경로당에추가로구비를투입하여그린리모델링사업과더불어화장실보수,외벽재도장,내부계단수리등환경개선을위한공사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314쪽신규사업으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환경개선사업은2,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치료실방음문설치와다목적강당공간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은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신규사업추진에따라사업비부족분을반영하여1천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은14억6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사업비인상분을반영하여1억221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은2억5,22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운영비인상분을반영하여1,318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6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은11억6,741만원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호봉상승분미반영으로4,67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국비와시비사업으로2억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탁사업을하고있는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인채움의폐수처리시설장비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7,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8쪽장애인연금은17억8,06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감소분을반영하여1억8,781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같은쪽장애인수당기초는4억6,219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감소분을반영하여1,89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9쪽하단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2억3,5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8세미만의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아동에게발달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바우처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분을반영하여7,314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1쪽하단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바우처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1억9,14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바우처를제공하여낮시간그룹형서비스를참여할수있도록전담인력배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322쪽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일대일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1억3,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서비스제공기관에시설보강과전문인력을지원하여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개인별맞춤형낮활동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같은쪽장애인의료지원사업은8,59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등록장애인에게외래와입원비본인부담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분을반영하여3,55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3쪽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47억6,25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6세이상65세미만의등록장애인에게활동지원사를파견하여신체활동,가사활동등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증가분을반영하여7억2,297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4쪽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2억8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현재활동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중증장애인에게활동보조인을파견하여조사점수에따라월10시간에서80시간까지서비스를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시간증가분을반영하여1,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325쪽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은1억5,03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분을반영하여1,221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같은쪽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2억9,07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분을반영하여1,041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6쪽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은5억1,16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발달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분을반영하여6,370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지역자활센터운영은4억6,496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4년하반기종사자1명을추가지원과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6,132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8쪽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31억7,019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4년7월1일구직접자활근로사업을민간위탁사업으로전환함에따라자활근로사업예산을전액편성하여7억3만원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은2억9,53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자산형성지원사업비로기존5개통장기간만료로인한지원금감소분을반영하여5,34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9쪽신규사업으로자활성공지원금지급관리입니다. 탈수급상태1년지속시최대150만원지원을통해탈수급촉진을목적으로하며1,163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0쪽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은8억615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은2억4,94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반환은기존에기획감사실에서일괄편성하였으나2024년이후각부서에서자체편성하여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2025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6쪽수입부분입니다. 자활노인복지기금수입액은33억5,3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1억1,263만원,민간융자금이자수입30만원,예치금수입30억4,056만원,기타회계전입금2억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지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지출부분입니다. 지출액은33억5,350만원입니다. 먼저자활기금으로자활지원사업6천만원,자활지원사업자금대여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지역자활센터참여주민과종사자를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을제공하는희망프로젝트사업과자활참여자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등4개사업으로2024년대비4천만원증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자금대여는지역자활센터와자활기업을대상으로임대보증금을대여해주는예비적성격으로계상하였으며현재지역자활센터와게이트웨이사무실임대료3천만원을대여하여연1％이자를받고있습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기금예치금28억8,322만원입니다. 자활기금과노인복지기금수입액에서지출액을제외한금액을정기예금과공공예금으로재예치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노인복지기금은경로당운영비지원1억8,468만원과노인복지지원사업1억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은관내38개소경로당에매월운영비를개소당40만5천원을추가로지원하는사업으로물가인상에대처하고원활한경로당운영을도모하기위해2024년본예산대비개소당월운영비보조금을15만원증액한내용을반영하여2024년본예산대비6,768만원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지원사업은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서추진하는경로당명절지원,문화체험,모범노인시찰,한궁대회,노래자랑대회개최등노인복지사업추진에필요한예산을지원하는내용으로기존경로당별연1회지원되던문화체험지원금을70만원에서100만원으로증액하는내용등을반영하여2024년대비1,52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80쪽이요. 아니,280쪽이아니지305쪽이요. 송현노인복지관종사자추가지원그인력을1명더배치를하는것이에요?

예,작년에그렇게했습니다. 1명더추가해서.

작년에. 그렇죠,작년에한것이죠?

예,그래서올해도계속하려고합니다.

그럼작년에1명더...

아니요,그인원이계속가는것입니다.

그럼아예증감액만나와있는것이에요? 저도그래서인력...

인원은그대로가고요,예산만.

지금몇명근무하고계세요,여기?

지금합쳐서8명입니다.

8명이요? 복지관으로바뀌어서좋아하시나요?

많이좋아하십니다.

그뭐어떤시스템이바뀐것들이있어요? 당장은없죠?

당장은없습니다.

이름만바뀌어도좋아하시는것이에요?

예. 저희송현노인복지관준공식했거든요. 그때위원님들그행사때문에여기의회때문에못오셨는데한번날잡아서주시면저희가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구노인복지관에자산및물품취득비올라온것있잖아요,305쪽상단에?

예.

피아노,전자피아노,노트북,사업용오븐,냉난방기피아노랑전자피아노는어디필요한것이에요?

프로그램소강당합창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있고요. 그다음에전자피아노도그전자피아노가사용할수있는것이있습니다.

노트북은요?

노트북...

그오븐은어디필요한것이에요?

오븐은주방에...

주방에?

노후돼서요.

냉난방기는어디냉난방기예요?

주방에지금시스템에어컨하나랑스탠드에어컨이있는데지금스탠드에어컨이노후가돼가지고그것내구연한이지나서교체할예정입니다.

그전체적으로보면노인복지관에또에어컨이나이런물품내구연한...

들이많이노후돼서,예.

그전체적으로조사를다한번해보셨어요?

지금다하고있고요. 그런데아직까지는내구연한이있어서두고있는것이고그것도이제내구연한이지나면나중에또교체해야될상황일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전체적으로다조사를하셔서노인복지관,한마음복지관뭐송현노인복지관하고기관우리저기과에서담당하는기관들이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이런자산물품취득은조사를해서내구연한지난것은이런것을내년에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이런것은오래가는것이니까.

내구연한이남아있는것은쭉지나야되는것이기때문에...

그렇죠,일부러교체할필요는없는데이런이제물품구입같은경우에나자산취득할때그기관에필요했던것들인데망설이고민원많은데주저하고예산때문에주저하고있던것들있잖아요. 사실이런것은좀내년에해도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

예.

307쪽에보면우리경로당공기청정기랑안마의자지원하잖아요. 그런데공기청정기는43개고안마의자는왜38대예요?

경로당이면적에따라서공기청정기가2대들어가는경우도있고해서그런데안마의자는1대이고요. 그래서개수가다릅니다.

그럼소규모수리비지원은어떤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