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박은주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여성가족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보육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03페이지중간부분기타사용료수입입니다. 교육수강료사업으로여성회관교육프로그램수강료수입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여성회관은2025년도전문기술교육4과목,주간과주말및야간19과목등총25개과목을운영할예정이며단기특강을개설하여만족도가높을경우정규강좌로전환할예정입니다. 다음109페이지중간부분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평가결과에따른기금확보로지방소멸대응기금1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1페이지중간부터112페이지상단국고보조금등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아동양육비지원,아이돌봄지원등23개사업으로총112억4,804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6페이지상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송림어린이집1개소에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기금입니다. 아이사랑꿈터(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지원사업으로총5,824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2페이지하단에서126페이지상단에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여성안심드림,만3∼5세아누리과정지원등63개사업으로총67억5,9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3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1,913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4페이지하단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2,89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2025년도세출예산액은231억2,997만1천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21억7,324만4천원증액되었습니다. 반복되는경상경비는생략하고신규사업및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334페이지상단성인지통계생산연구용역비입니다. 동구주민의성별특성과관련한통계생산을위하여격년제로실시하는성별통계용역비로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336페이지하단주민교육강사수당입니다. 여성회관교육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1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8페이지상단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초중고학용품비지원으로총8억7,8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9페이지하단가족센터운영지원입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통합운영비로5억9,74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40페이지중간아이돌봄지원입니다. 아이돌봄제공기관운영비및활동수당등으로18억3,64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같은페이지하단에인천형아이돌봄서비스맞춤지원사업은아이돌보미에게이른아침,늦은저녁돌봄수당을1시간당1천원을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1페이지공동육아나눔터운영입니다. 박문주민공동이용시설내에있는공동육아나눔터1개소운영비로5,824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언어,문화차이해소를위해방문교육및부모코칭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7,6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2페이지다문화가족자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의진로설계및기초학습,교육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결혼이민자취업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직업훈련프로그램지원을위해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4페이지하단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입니다.

천천히해주세요,따라가기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장려와친출산환경조성을위해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출생·입양축하금지원으로‘24년도출생입양아에대한축하금지급으로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45페이지상단첫만남이용권지급입니다. 출생아동에게첫째아200만원,둘째아이상300만원을지급하여생애초기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사업으로4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천사지원금과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출생정책1억⁺Idream사업의일환인천사지원금으로1세에서7세까지매년연1회120만원을지급하기위하여5억5,344만원을계상하였으며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은임산부1인당50만원교통비지원을위하여1억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6페이지상단인구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 2026년부터2030년까지인구정책5개년중장기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에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금입니다. 18세이하자녀가2인이상인무주택가구에재정적지원을통해주거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같은페이지기업지원특례보증이차보전금입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기업지원특례보증사업추진관련관내중소기업등특례대출에따른이차보전지원을위해3,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7페이지상단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41억1,258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24개월이상86개월미만아동중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하는영유아를지원하기위해6,291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입니다. 재가아동0세아100만원,1세아5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26억5,803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맨하단에부모급여(보육료)지원입니다. 0세에서1세에어린이집을다니는아동에게부모급여대신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48페이지만3∼5세아누리과정지원입니다. 3에서5세아누리반아동의보육료와누리반담임교사의담임수당지원및누리과정운영비지원을위해14억7,745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9페이지중간부분,법정저소득층아동그밖의필요경비지원입니다. 무상보육실시에따른법정저소득층및장애아동을위한필요경비지원으로6,54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3세에서5세아동에게부모부담보육료를지원하는것으로2억2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어린이집만5세아필요경비지원입니다. 5세아에게어린이집학부모부담금필요경비를지원하기위해1억8,561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50페이지상단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용영유아에게급식비추가지원으로1억2,732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0페이지하단에서351페이지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국공립법인등인건비,취약보육(영아전담)인건비등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으로총33억6,1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정부미지원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입니다. 조리원을채용하여운영하는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월47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5,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같은페이지하단어린이집대체교사인건비지원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급제교사4명및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인건비지원으로2억7,007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2페이지담임교사지원비사업으로,어린이집담임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수당을지급하기위하여4억3,4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보육교직원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보조및연장교사인건비지원을위해11억3,260만원을계상하고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처우개선수당지급을위해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3억8,2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3페이지상단보육시설보육교직원장려수당지원입니다. 보육시설모든보육교직원에게처우개선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2억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어린이집긴급운영비지원입니다. 영유아의인구감소로운영난을겪고있는어린이집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체어린이집32개소에대한운영비로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운영비지원을통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5,850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4페이지취약보육프로그램(특수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으로장애아3명이상통합보육어린이집2개소에대한치료사인건비및수당으로7,8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장애아전담보조교사인건비지원입니다. 장애아를보육하고있는어린이집을대상으로보조교사인건비지원을위해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4페이지하단부터355페이지상단시간차등형(시간제)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시에도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시간제보육료와운영비지원을위해5,9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6페이지에국공립어린이집긴급개보수지원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강화필요에따라국공립어린이집8개소를대상으로누수,시설파손등에대한긴급개보수를실시하고자2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민간및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보육시설을도모함으로써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15개소에대한환경개선및장비교체비로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7페이지중간아이사랑꿈터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3개소운영비를지원하기위해아이사랑꿈터(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운영으로1억1,648만8천원을,아이사랑꿈터운영비지원으로1억5,92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지원입니다. 장난감구입과대여점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등을위해1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7페이지하단에서358페이지상단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및인건비지원을위해4억1,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58페이지의중간에가정육아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개발한맞춤형부모교육및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보급지원을위한전담인력1명의인건비와센터운영비,프로그램강사료,홍보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운영비지원으로5,413만원을,가정육아활성화프로그램보급사업지원으로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신생아바구니카시트구입입니다. 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와신생아의안전한차량이동에도움을주고자신생아바구니카시트를구에서자체구입후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서대여관리하는사업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59페이지보전지출입니다. 국비및시비보조금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억6,523만7천원을,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1억8,247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5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설치근거는「양성평등기본법」과「인천광역시동구양성평등기본조례」를근거로하고있으며설치목적은여성의권익증진과역량강화및양성이평등한사회적기반조성이목적입니다. 58페이지2025년도수입계획은이자수입으로4,264만5천원,예치금회수로10억8,145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9페이지2025년도지출계획으로는양성평등및여성친화도시조성지원사업에4천만원,양성평등기금예치금으로10억8,40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4천만원은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소요되는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물한잔드시고.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336페이지좀봐주세요. 주민교육강사수당으로올해‘25년도에1억7,500세웠었죠?

예.

‘24년도에보면4번을했다고그러는데그4번에대한교육별참석인원하고상세지출내역좀알려주시고요. 그리고페이지346페이지보시면인구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있어요. 연구용역을하고나면그결과를아까도‘26년부터2030년까지활용하겠다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이것보면「인천광역시동구인구정책기본조례」에5년마다수립하게돼있죠?

예.

그러면조례에가능규정으로돼있다하더라도용역결과를가지고‘26년부터사용하게된다면제물포구가‘26년7월이죠? 7월서부터죠?

예,7월이요.

그럼용역결과를6개월쓰려고한다는것은좀...

그래서용역범위안에중구제물포구랑합치는부분에대해서도범위를확대해서중구쪽이랑같이그런범위를과업범위에넣어서포함해서용역을하게끔저희가추진하려고합니다.

그래요?

예,동구뿐만이아니라.

그러면과제를어떻게줄것인지그자료를저한테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51쪽에보면어린이집대체교사인건비지원이있어요. 그런데여기산출기초를보니까육아종에서4명이지금인건비로여기잡혀있는것이죠?

예,이것은시에서일괄적으로예산을그렇게책정을해준것이고요. 저희가원래대체교사가시육아종에서지원해주던그런사업입니다. 그런데시에서도,그러니까인천시육아종지원센터에서대체교사를채용해서동구의만약에어린이집에서대체교사가필요한경우는파견식으로내려와서해주는것인데그것이수요에비해서공급이적다보니까대체교사지원해주는것이좀많이어려웠어요. 그런데저희동구가이제생기다보니까아예동구육아종에서대체교사를채용해서파견식으로나올수있도록4명에대한인건비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런데보니까어린이집에서직접채용해가지고...

직접채용할수도있고육아종지원센터에요청을하면...

보내줄수도있고?

예,우선순위로해서파견으로해서내려줄수도있고.

그러면여기110명을이렇게잡았잖아요,1급직들을.

예,1급.

이렇게수요가많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어린이집에...

32개다포함되는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어린이집에보육교사랑뭐이런분들이휴가라든지아니면보수교육때잠깐씩비는때에며칠씩가서이렇게할수있게끔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있고요,353쪽에보면요. 353쪽에보면공공어린이집운영비하고또어린이집긴급운영비가있어요. 그러면어린이집긴급운영비는32개어린이집에포함이되는것이고그러면공공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저희이제2개소인데요.

예,알고있는데여기도긴급운영에포함이되는것이에요?

예,일단긴급운영비는다.

다포함되는것이고?

예,국공립도다포함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긴급으로공공어린이집에도운영비를지원해준다.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쭐게요. 356쪽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긴급개보수지원이있어요. 그런데여기향후추진계획에보니까푸르지오가들어가있어요.

푸르지오가거기가이제영아반이있잖아요. 그런데영아반의세면대가영아반에쓰기에는너무높게구조가돼있어서그부분을좀뜯고다시영아에맡게끔그것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해서그것은좀저희가지원을해주기로했습니다.

그러면이것이처음에설계가잘못됐네요?

예,영아반에는좀들어가기가어려운세면대로돼있더라고요. 높이가좀...

그러니까어린이집을감안했을때충분한설계가필요했을텐데이것을보고이것이개원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보수를한다고해가지고.

그부분은조금... 높이가안맞는부분이있어서.

이런부분이좀확인이좀덜된것같네요. 앞으로이런모든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확인을하셔야지,이렇게개원한지얼마되지않았는데또다시긴급개보수를한다고그러니까좀이해가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이좀전에질문한것을보충해서한번질문해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인데거기도석면이있어요?

예,지금동구사랑어린이집천장에석면이그대로돼있어서그부분이좀...

애기들그것도이용하는시설인데거기에석면이있다는것은사실맞지가않는것같고요. 이런것은긴급이아니라그냥바로해야됩니다.

그래서제일첫번째로연초에바로하도록그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

그래서저는뭐냐하면이것이사실전문부서에서이것을확인을해야되는데이것이안돼서이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리고이것이만약에보수를한다면바로즉각적으로해야됩니다. 그런비용을어떻게만들든지어떻게해서이것이먼저시행이돼야지애기들뭐애들이세면대가높아서이렇게,그런것은바로즉각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요? 뭐6월달에한다뭐그것은잘못된것같아요.

세워주시면바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것들은빨리시행을해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맨마지막장있죠. 국고보조금하고시비보조금있잖아요.

반환금이요?

반환금에대한저기를어느목에서이렇게반환하는것을좀세밀하게유인해주실래요,자료?

세부내역말씀하시는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사실그런것들은여기올라왔으면좋은데그런것들이없으니까. 그래도좀자세하게이돈에맞춰서반환금이뭐뭐뭐해서이렇게됐다그런것을좀알려주십시오.

예,그런데저희가반환금목으로세울때예상치를가지고세우기는했는데요. 이부분이결산때보면약간다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정리추경부분도반영이안돼있는부분이라서일단자료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41쪽이요. 공동육아나눔터를박문마을공동이용시설에서?

예,박문주민공동이용시설에있는것입니다.

여기는주로어떤교육프로그램이있는것이에요?

잠깐만요,지금...

여기를어디위탁받아서어디서운영을하는것이에요?

이것동구가족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보통아이사랑꿈터에서하고있는그런사업이랑동일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가족센터에서요?

동구가족센터.

동구가족센터에서요?

예.

많이들이용하나요? 접근성이많이좀많이떨어지는데라.

여기는지금이용률이조금저조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예,여기가. 그럼여기에도인력이파견나가있어요?

예,1명나가있습니다.

여기는워낙접근성이안좋은데그러면부모들하고아이들하고같이가서할수있는프로그램이겠네요,아이사랑꿈터처럼운영이되면?

그렇죠,예.

사실이공간은사무실로밖에쓸수없는공간인...

그래서저희도이용률이점점떨어지고그다음에육아종지원센터에아이사랑꿈터가개소를해서일단은점진적으로봤을때이것을좀줄여도되지않을까그부분은생각은했었는데어쨌든이용인원이있다보니까일단운영을...

그럼이용인원을아이사랑꿈터쪽으로안내를해주세요. 동구관내3개가있는것이잖아요. 그근처로안내를해주시고여기는이제이용률이점점떨어지면결정을하셔서사무실이나이런공간으로써야되는공간이지거기위치가사실접근성이떨어지는위치이기때문에.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42쪽결혼이민자취업지원사업처음진행되는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을다문화... 이것자꾸헷갈려.

동구가족센터.

이것도동구가족센터에서위탁받아서사업추진을하는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도결혼이민자들이나다문화가족... 같은말인가? 취업관련해서도계속이제프로그램같은것이있었었죠?

취업역량강화사업이라고는있었는데이부분이이제결혼이민자취업지원으로해가지고별도로따로이렇게떼어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 이것이프로그램진행을어떻게하라고세부적으로지침이내려와서그사업에대해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전담인력이있네요?

예.

그러면이제어찌됐든그분들이수요조사를해서이분들이어떤일자리를원하는지에맞춰서교육...

상담을해서.

예,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겠네요?

맞춤서비스를좀해주고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

일단언어가가장우선이되겠지만이분들이결국에는취업을하기까지기간이시간이나이런것들이많이걸릴것이잖아요. 그러면저는관내기관하고연계해서취업을연결해주는것도중요하기도하고이분들이결국에,만약에바리스타자격증을땄어요,예를들어서. 그러면이분들이소규모로취창업을할때지원같은것도좀할수있으면그런방법도찾아봐서했으면좋겠다. 그러니까소규모창업할때자금지원을좀해줘서이분들이자립할수있게해주시면좋겠다. 거기까지연계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용역은,346쪽에앞서서위원님들도말씀을하셨는데인구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은중구랑협의를해서진행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이것이법정용역은아니잖아요.

예. 저희가어쨌든중구쪽이랑인구정책관련해가지고협의는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가지금이런연구용역들이막올라왔는데타부서에서도올라온것을보면중구랑이런것협의를해야되는내용들이아직협의가좀덜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어찌됐든구출범국에서해야되는것이잖아요?

예.

구출범준비과에서같이협의를해서이런것들이우리가협의과정이필요하고이런연구용역을해야되는데중구랑같이해야되면이것적극행정을하셔서이것을좀미룬다든가해가지고서좀수립을해도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것은중구랑좀협의후에이용역은진행을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고요. 356쪽. 국공립어린이집긴급개보수지원에서아까오수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그러면지금고치는곳이어디어디예요?

지금국공립8개소인데요,저희가...

이것을사전조사를하신것이에요?

예,사전수요조사를한것입니다.

그러면지금이공사기간내아이들은어떻게하나요?

기간이짧은것은금,토,일뭐이렇게해서할수도있을것같고요. 기간이오래되는것은이전보육을통해서,그러니까근처에있는어린이집빈곳에서이전...

기간이오래공사를해야되는곳이어디예요?

지금동구사랑어린이집같은경우는석면제거다보니까거기는송림어린이집이여유공간이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이전보육을좀...

다아이들이이전보육할수있어요?

그것은계획을원장님들과세워서해야될것같습니다.

아이들이어찌됐든이용하는데공사를하다보면불편할수있잖아요. 그것을좀잘해서.

계속협의를해서...

그러면석면은공사하는데얼마정도걸려요?

(실무자와숙의) 한2주정도걸린다고합니다.

2주요?

예.

그리고저기다른또큰공사가어떤것이있어요?

지금금창어린이집같은경우는거기가바닥자체가되게오래돼있어서거기가다지금일어났다고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빨리교체를해줘야되고화장실같은경우는타일이좀떨어진부분들이있어서...

금창?

예,금창어린이집거기를조금보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저번제가설명오셨을때도말씀드렸었는데거기도공사한지얼마안됐잖아요.

거기는외부공사기때문에내부공사는사실한적이없습니다. 바닥매트가거의10년이상됐다고하고요. 그래서빨리그것은보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공사는한꺼번에좀해야되는데일단사전조사를철저히하셔서지금어린이집긴급개보수공사할때한번하고나중에또예산올리지마시고하시는김에추경에예산을더편성하더라도좀정확히계획을세워서공사해야될부분은한꺼번에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어찌됐든이공간을문을닫고서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아이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만전을다해주시기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기본적으로공사할때푸르지오도다설계비들여가지고설계를하는것인데기본적인뭐높이가안맞는다고했잖아요.

그러니까조금일반아동이쓰기에는괜찮은데영아반이쓰기에는조금높이가어려워서.

기본적인설계를할텐데그런것들이안맞는다는것은저는사실좀이해가안가네요. 그리고아이사랑꿈터지금운영잘되고있어요? 세군데운영하고있잖아요.

예,세군데운영은지금하고있는데1호점이주민행복센터에있잖아요. 그런데그것이기존에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옆에있으면서시너지효과가있어서. 그런데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꿈드림센터로이전을하면서약간줄기는했는데그래도이용률은아직까지는괜찮은것같습니다.

그리고영풍아파트에있고거기는어때요?

예,그다음에꿈드림. 영풍아파트는조금씩늘고는있는데좀지금.

그리고또한군데어디있죠?

꿈드림센터3층에.

꿈드림센터?

예,거기는엄청호응이좋다고들었습니다.

그러면영풍아파트는영풍아파트이용인원하고프로그램하고,그러니까어쨌든아이사랑... 특별히프로그램이있거나그렇지는않죠?

프로그램있죠.

있어요?

예.

지금세군데를같은곳에서위탁을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1호점이랑3호점은저희육아종지원센터에서하고있고요. 2호점만다른곳에서합니다. 2호점만여성가족재단에서하고있고요.

그러면이3호점에서세군데에서하는수업프로그램하고인원,1일인원수해가지고행감자료에있었을수도있을것같기는한데요,제가자세히는못봐서. 어쨌든수업프로그램관련한것좀자료주시고요. 그리고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관련해서지금어떻게운영하시겠다는것이에요?

이것은인천에서개발한사업이라서거기에매뉴얼이다있습니다. 그래서프로그램매뉴얼이내려와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사업대로진행을하도록되어있어서.

그러면지금그인력이거의인건비네요?

예.

인건비랑또프로그램보급사업있는것이고요?

예,전담인력1명에대한인건비랑운영비그다음에프로그램보급사업.

그러면이것은뭐전담인력을뽑아서하는것이지센터를설치한다고해서센터장이있고그런것은아닌것이네요?

예,이것은육아종에서별도로같이하는사업으로생각하시면되는데요. 인천에맞춤형프로그램을여기에하도록되어있어서그사업을하는것으로별도예산이내려온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러면가정육아를하는부모들이있잖아요. 부모나뭐이렇게조손가정이나이런분들이이육아종에와서프로그램을,수업이나이런것을듣는것이에요?

아니,그런데이것이이름은가정육아활성화이런것인데요. 사실이것은어린이집체험영유아대상으로하는사업이고요. 영유아플러스부모에대한지원사업이라고생각하셔야됩니다.

부모교육및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

예.

뭐이렇게가정육아를활성화... 잘좀이해가안가서. 그러면올해처음으로시행을하는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기는석면이...

아니,금창이아니라동구사랑이석면입니다.

과장님,저는일단세입에서교육수강료가있는데이것은여성회관에서하는수강료말씀하시는것이죠?

예,교육프로그램하면수강료주민들이내지않습니까? 그런수강료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전년도예산액대비증감이하나도없어요. 그렇다고한다면그냥전년도한것처럼그렇게하겠다는얘기인것같은데.

아니,올해수준으로봤을때저희가한지금4분기,내년1기것을아직세입,다음주부터수강신청을받거든요. 그것을뺀지금한2천만원정도수입이잡혀있습니다. 그래서그2,500수준으로비슷한수준으로받을것이라고예상이돼서저희가2,500세운것입니다. 그래서올해수준기준으로해서.

그러니까올해한수준에의해서했다고하는것은똑같이하겠다는,제생각은똑같이하겠다. 더적극적으로하려고하지않고또프로그램을다양하게하려고하지않고그냥했던것처럼하겠다. 이런의미로제가받아들였거든요? 조금이라도더적극적으로하겠다하면교육수강료를조금더올라가거나못할것같으면내려가거나이럴텐데똑같아서별...

일단수준은그렇게잡고요. 저희가이제단기특강이나뭐이런것을개설해서호응이좋으면어쨌든계속반을만들어서운영할계획이고요. 수강료수입은또들어오는대로저희가또정리추경에서하면되니까일단수준을맞추는것으로.

예,교육수강료보면서별로이렇게적극적으로생각을안하고있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그것하나짚었고요.

아닙니다,아닙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쭉예산서이렇게딱보면335페이지에중간쯤보면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부터시작해서그다음페이지에보면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까지쭉봤더니정말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은딸랑한칸이에요. 나머지는국·시비라고그렇다고하지만그냥굉장한지원금이들어가고있고가정폭력은딸랑그것1년에1천만원이렇게하고있어요. 그런것을보면서가정폭력이동구에는안일어나나? 분명히가정폭력도일어나고있을텐데똑같은자격과똑같은이런것을갖고있는사람들인데너무나열악한상황에서일하고있는것을그냥지켜만보고있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것하나짚고넘어가고싶고요. 또하나는우리여성보육인가여성가족인가요?

여성가족.

여성가족이죠? 그런데예산을살펴보면여성에대한사업들이좀다른것에비해서가족에비해서너무저조하다. 새로운사업들을계속발굴하고있지않다. 그나마양성평등주간에하던그영화상영도두번하고작년에안좋다고올해안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구비로하는것들은사실잘안하려고해요. 국·시비매칭사업은사실내려오니까어쩔수없이하는것이고의지와상관없이해야된다라는생각을그냥가지고있어서그냥해요. 그다음에맨끝페이지에보면제가그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이것도센터가아니라사람에대한인건비인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인건비는이것이매칭으로내려왔는데시비는조금주고구비는많이들어가요. 그런데사업은똑같이줘요,50대50. 시에서이렇게한단말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매칭해서내려온것이니까그냥한단말이에요. 저는좀이런것들을살펴보셔서우리여성가족과이니여성에대한사업들을좀많이발굴하고그런데도예산도많이투,저기하고가정폭력,성폭력일어나고있는데어디는이렇게국·시비로막처우개선이나이런것까지들어가고있는데가정폭력은딸랑1천만원가지고월급도하고운영도하고막이러라고하고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이런생각들을안하시는지난모르겠어요. 다음추경때는그런것들을좀생각하셔서뭐이자리에안계시겠지만다음추경때는그런것들을생각하셔서예산의분포도편성분포도를잘좀살펴서하셨으면좋겠다이런좀주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종합적으로,우리가시설개보수공사가있잖아요. 이런부분의늘항상안타까운부분이전체적인계획을가지고좀짜고그렇게해서했으면좋겠는데전체적인계획을짜도누락되는부분은누락돼서또다른예산이투입되게만드는것. 예를들면키높이가안맞아서그렇게된부분은설계업체에문제가있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어린이집당연한것이죠. 그런부분을고려하지못하고설계했다면설계를왜맡깁니까? 그럴필요가없는것인데그런업체에대해서는적어도다음에는페널티가들어갈수있게끔해야된다는것이고요. 그리고10년넘은부분에대해서매트를교체하고하는데과연그것만교체하고말면되는것인지또화장실은노후도가어느정도인지싱크대는,주방은어떤지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고려해서한번에할수있을때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것이예산투입의효과가커지는것이니까요. 물론이미내용연수가뭐3년지나고5년안팎에있을때는그때그때그상황에따라서해야되는것이지만10년,15년이되고이럴때는종합적인보수계획을가지고해야된다라고보고있고요. 그리고예산을골고루어떤예방적인효과도있는것이긴하기때문에어떤실적중요하지만실적이다소없는것이라고할지라도예방적인차원에서접근하는것,윤재실위원님말씀하신것그런것도염두에두실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은주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아동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아동보호팀장을대신하여강영신주무관참석하였습니다. 한혜영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102쪽입장료수입,아동체험시설입장료수입으로1억4천만원,105쪽기타사업수입,아동체험시설카페수입으로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12쪽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등19개사업에전년도대비2억8,197만4천원감소한23억204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6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등7개사업에전년도대비2,471만원이증가한7억4,381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26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등54개사업에전년도대비4억2,757만7천원증가한43억3,407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363쪽세출부분입니다. 2025년도아동청소년과세출예산은2024년대비9억800만원이증가한120억511만7천원으로주요증가요인은아이꿈수당지원3억580만원,청소년수련시설환경개선공사및동구랑스틸랜드소프트블록존설치등1억5,966만원,이밖에시설종사자에대한임금인상과결식아동급식비단가인상에따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1천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하여신규사업과증감내역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아동권리보호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홍보물제작과서포터즈활동지원,아동권리대변인옴부즈퍼슨운영비로총1,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아동권리교육운영으로2,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동권리워크북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는초등학생에대한아동권리교육을위해2년마다편성하고있는사항이며찾아가는아동권리교육에대한행사운영비는영유아가편리하게참여할수있도록교육방식을소규모인형극으로변형하여기간별로실시함에따라증액된사항입니다. 363쪽하단에서364쪽상단아동친화도시활성화추진사업. 아동친화정책과제도출과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상위단계인증갱신을위한필수과제로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와구민의견수렴조사를신규로추진함에따라연구용역비2,200만원등총3,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64쪽중간어린이날행사입니다. 제8회어린이날행사추진을위해안전요원과체험부스운영요원등휴일근무를한공무원에게지급하는행사차출지급경비900만원과행사운영비5,500만원등총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에1억1,090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5쪽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비지원으로2,030만4천원,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으로5억9,211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지역아동센터종사자가15명에서17명으로증원됨에따라인건비증액분과임금상승분을반영하여증액한사항입니다. 이어서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입니다. 토요돌봄과장애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아동센터에추가적으로지원하는운영비로2,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가금년5월에2개소로늘어났고내년부터추가운영비가60만원에서70만원으로인상됨에따라증액한사항입니다. 다음은366쪽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아동학습에제공되는교구와교재비등으로2,29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비지원,지역아동센터아동들의방학캠프등프로그램운영비로1,1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입니다. 센터종사자의각종수당지원을위해임금상승분과종사자증원에따른인건비증액분을반영하여3억4,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7쪽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평일석식과방학중중식지원을위한급식도우미인건비로1억2,734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지역아동센터문화체육활동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운동회의내실있는운영을위해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공간조정및간판설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2호점에어린이활동공간확장과아파트단지내외부간판설치를위해934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8쪽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6명에대한인건비와각종수당등으로총3억3,0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와교구,교재구입비등학습환경지원을위해총3,879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체험시설운영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와동구랑스틸랜드기간제근로자12명에대한인건비로4억4,680만4천원,369쪽에시설운영에따른일반운영비로1억6,844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0쪽아동청소년체험시설이용률제고와이용고객의편의를위한동구랑스틸랜드소프트블록존설치공사1,500만원,카페커피머신노후에따른장비교체와동구랑스틸랜드놀이기구추가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3,1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1쪽가정위탁아동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가정위탁아동에게연령에따라매월30만원에서최대50만원의양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출등으로인해대상자가감소함에따라전년대비1,320만원감액한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2쪽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아동양육수당입니다. 입양아동기관을통해입양된18세미만아동의양육을위해매월20만원의양육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입양아동11명에대하여2,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3쪽입양대상아동보호비지원입니다. 가정법원에서입양이확정되기전까지입양대상아동을보호하는위탁부모에게매월1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입양대상아동발생에대비하여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입니다. 시설보호나가정위탁보호가종료되는아동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위해자립정착금1천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내년에보호종료아동이3명발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성공적인자립을위해5년간매월5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출과지원기간만료로인해대상자가8명에서6명으로감소함에따라전년대비1,200만원감액한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4쪽아동수당지원입니다. 0세부터8세미만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급기준인원이2,055명에서1,818명으로감소됨에따라2억7,766만원을감액한21억6,899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아이꿈수당지원,인천형출생정책에따라올해신설된수당으로아동수당이종료되는8세아동에게18세까지월5만원의인천e음포인트를지급하는사업입니다. 2025년지급기준인원은631명으로3억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있는18세미만의저소득가정아동에게급식카드또는도시락배달,단체급식소를통해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급식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8,738만2천원증액한10억5,964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아동양육시설지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운영지원과종사자38명에대한인건비를비롯하여보호아동의학원수강비와용돈등프로그램운영비지원을위해임금과물가상승분등을반영하여1억7,758만3천원증액한23억4,145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5쪽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보호대상아동의상담,조사,보호조치등을수행하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대한인건비로4,5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7쪽하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동구청소년수련관종사자인건비와사업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9억4,335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8쪽청소년수련시설환경개선공사에1억365만원,청소년수련시설사인물제작등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올해청소년수련관3,4층에대한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였으나공사제외구간인주출입구철골필로티와지하주차장,5,6층공연장복도등이노후하여안전보강과환경개선을위한공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이번본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정부일자리창출사업추진에따라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청소년지도사1명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민간위탁금2,631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입니다. 청소년중심의공연과체험부스운영등청소년을위한문화축제인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을위해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9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취약계층중학생을대상으로학습과체험활동등을지원하는방과후아카데미운영을위해종사자3명에대한인건비와사업비등2억116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도움이필요한청소년에게상담,보호,교육,자립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지원팀3명에대한인건비와사업비등2억2,080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청소년마음건강지원프로젝트운영입니다. 청소년과부모를대상으로전문적인마음건강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금년에신설한사업으로사업수요가증가함에따라내년에사업을확대하기위해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청소년안전망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지원하는안전망사업비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안전망팀2명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로1억3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380쪽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안전망을통해유입된위기청소년들을직접찾아가심리정서적지지와자원연계를제공하는청소년동반자2명의인건비와사업비로2,534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학교밖청소년지원입니다. 학업을중단한청소년의상담,교육,취업등자립을지원하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사업비와종사자2명에대한인건비,운영비등으로1억1,032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학교밖청소년들의결식예방을위해급식쿠폰이나도시락,즉석식품배송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1쪽청소년특별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보호를받지못해어려움이있는복지사각지대에놓인청소년들에대하여생활,학업,건강,자립등을지원하기위한특별지원금으로2,281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건강지원사업으로9세에서24세취약계층여성청소년의보건위생물품구입비용지원을위해4,435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하단에청본창작소청소년특성화공간운영입니다. 청본창작소운영을위한인건비와운영비로3억3,259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82쪽에서385쪽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대한드림스타트사업운영을위해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인건비와여비,서비스지원을위한사업비등총2억6,740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85쪽중간아동복지교사파견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지역아동센터에파견하는아동복지교사의인건비로총1억5,630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18세미만저소득층아동의적립금에대해국가와지자체가월최대10만원까지매칭지원하는사업으로실제가입자수등을감안하여6,156만원을감액한2억8,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86쪽청본이룸터시설관리및운영입니다. 청본이룸터시설유지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와8층회의실냉난방기교체를위한비용으로총1억4,7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8층냉난방기는스탠드형2대로1대는내용연수가경과하여수리가불가한상태이며1대는잦은고장과소음으로인해사용에어려움이있어추가적으로냉난방기를구입해야함에따라천장형냉난방기로교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어서387쪽기본경비중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아동청소년과의사무집기는조직개편에따른잦은부서변경과팀이동으로인해여러부서에서사무집기가모이다보니색깔도모양도제각각이며내용연수가경과하여노후된집기가많으므로사무집기교체를위해총1,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보전지출입니다.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편성부서가내년부터소관부서로변경됨에따라사업정산후반납예정인국·시비보조금반환금총2억8,7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물한잔드시고하시죠.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73쪽에보면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을지금1인1천만원씩주고있잖아요. 그리고5년동안50만원씩지급하는것이죠,자립수당을?

예.

그러면2023년도에는몇명정도자립을했어요?

‘23년? ‘24년도요,올해?

예,올해는.

올해5명에대해자립정착금을지원했습니다.

그러면‘23년도에는요?

‘23년도는제가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4년도에는5명이서정착금이지급이됐는데그러면혹시,저는이제궁금한것이그것이에요. 이후에사례가어떻게관리가되는지여기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 지금정착금을주고자립수당을주고구에서는그렇게밖에할수없을수도있지만또깊이,아동청소년과이기때문에거기에아이들이지금우리가구에서돈을지급한것을가지고자립을잘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궁금할것같아요. 저는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어떻게정착을하고있는지어떻게지금사회생활을하고아니면또학교를다니고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관리를한적이있으신가요?

그부분에대해서특별히관리한적은없는데이아동들이보호가종료돼도수급자의자격은계속유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관할동에서수급자로서아마관리를하고또생계비이런것은다추가적으로지급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아이들이...

그리고저희구에서말고시에서자립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어서그센터에서전체적으로인천시자립준비청년들을관리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저희구에서‘24년도에5명이지급이됐어요. 그러면추후에관리도매년뭐계속적으로할수는없잖아요. 없지만그래도저희구에서지원금을내고또지원을해주고있었으니까5년동안지원을하잖아요. 그러면그안에는시에서아무리관리를하고있다고해도구에서도그것을관심을가져야된다. 계속적으로뭐예산만지원하는것이아니라어떻게이정착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관리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해요. 이것이예산만주는것이능사가아니라이후에아이들이어떻게정착을하고있고이후까지도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5년간은. 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관리를하셨으면좋겠다.

예,아이들이타구로전출가지않고동구에계속거주를한다면저희가뭐지속적으로한번관리를하고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현재생활이어떤지.

그러니까시에서전체적으로관리를해도거기에추적이가능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5년간에는5년동안은구에서도관리가필요하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저희가자립수당을계속주고있으니까요. 그5년간은그래도어느정도관리가되고있는데.

그렇죠.

이제그이후에대한것은...

예,그이후는어차피지역에서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 아이들은지금스스로자립을하는과정이잖아요. 그리고보통아이들하고조금다르잖아요. 그래서구에서는끊임없이5년안에. 어떻게정착을하고있고어떻게자립을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374페이지에아이꿈수당지원하잖아요.

예.

이지원방법이e음카드로해서지원이되는것이에요?

예. 포인트로지원하고있습니다.

포인트요? 그러면e음카드없으신분들은다그냥자체발급해줘서,포인트자체발급해주는것인가요?

이보호아동같은경우에는가정위탁이나보라매보육원이런아이들은e음카드가없기때문에디딤씨앗통장으로그쪽으로현금으로지급하고있고요. 나머지분들은대부분다e음카드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e음카드로포인트로지급된것을또그냥카드전체적으로다e음카드를쓸수있는곳에쓸수있는것이에요?

예. 제한업종이있기는합니다. 유흥업소,자동차판매점,대형마트,그런사행업종,주점,주류판매이런곳을제외하고는.

그러면지금동구에631명이해당되는것이에요? 지금보조자료에보면‘25년기준으로631명이라고돼있거든요.

아니요,그렇게지원하고있지않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올해첫지급을했었고.

첫지급을했었고지급기준인원을631명으로잡은것입니다. 올해8살과내년에또8살이되는.

그러니까내년에혜택보는학생들이총631명인것이죠?

예,그렇게대상.

이것이부모한테주는수당이잖아요.

예.

그러면이보호아동들은보호아동디딤씨앗통장은아동들이쓸수있는것이에요?

19세가넘어야찾을수가있는통장입니다,디딤씨앗통장은.

아,그런통장.

적립을하고19세에서24세의기간중에찾으려면뭐특별한목적이있어야됩니다. 학자금에쓴다거나주거마련이나이런특정한목적이있을때뽑을수있고나머지는그런목적이없으면24세이후에,그때는아무나다찾을수있습니다,아무목적없이.

쓰는것이아이들은거의적금으로생각하면되겠네요.

예,보호아동의경우에는.

그리고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공사하잖아요. 위원님들도계속지적하는부분이기는하는데우리가공사를한번에하기참어려운가봐요.

사실저희가당초에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공사를계획했을당시에는석면철거공사와뭐소규모환경개선공사를할예정이었는데작년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지원센터가외부로확장이전해서공간이남았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을포함하고또특교금을뭐7억6,900만원정도받고해서공사가어느정도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공사를확대하다보니까이공사기간이너무장기화되는것도생각하지않을수없었거든요. 지금올해도보면아이들이임시이전장소,실감콘텐츠탐건물에서거의6개월동안가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그런것도있고해서더공사를확대하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5,6층과지하주차장그런부분에대한공사를내년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지금5,6층도공사를하면여기도또이제이용을못할것이잖아요.

그렇죠,예.

공사기간은몇개월걸려요?

이것이뭐인테리어를새로하고하는그런대규모공사가아니기때문에그렇게오래걸리지는않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아직구체적인계획은안나온것이네요? 그냥따로...

기간에대해서는,예.

이것도뭐설계하고하나요?

예,설계용역이필요합니다.

그리고청소년수련시설뭐사인물도제작을하잖아요. 이것은주차장관련한사인물제작비예요?

예,주차장.

그러니까계속다이것은부서에서도지적하는문제이기는한데이것이우리주민들이나청소년들도,애기들이이용하는이런시설들이공사가해마다뭐격년제로이용되고있으니이것이사실공사기간내에주민들은이용할수없는것이잖아요. 그러면공사를좀더체계적인계획을세우고차라리저는이런기관들에관련해서공사가필요한부분을차라리어떤공사가필요한지이런용역을차라리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 그래서공사계획을세울때수립을한계획을가지고공사계획을세웠으면좋겠다. 하다보니이것이또모자라서해야되고여기또고쳐보니저쪽이이상하고. 이것이매번사실주민들이되게불편한것이거든요.

(고개끄덕임)

부서는아니겠지만이공공기관관련해서이런무분별한공사를막기위한좀대책이필요하다이런생각이드네요.

예,주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공사기간잘지켜서철저하게실시하겠습니다.

예,공사기간을다,그리고거기가주차공간이기때문에또주차를이용하는분들이,직원분들이많이이용하실텐데이용객들하고. 그공사기간내에또주차장을주변에없으니까주민분들이막집앞에세우면문제가생길수있거든요. 그기간만큼은좀이렇게차량을격일제로운영한다든가해가지고유연하게직원분들하고협의를해서주민들하고잘주차공간가지고서다툼이없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마음건강지원프로젝트사업운영하면서증액을하셨잖아요.

예.

어쨌든행감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기는한데그래도도움이된다생각하시니까증액을하신것이죠?

예,지금학부모님들도그렇고청소년도그렇고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 그리고제가행감때는말씀을못드렸는데이프로그램을운영하기전에사전심리조사하고사후또조사하고그것을다진행한다고합니다.

제가그때. 어쨌든지금저는예산이뭐그래도많다고생각하지않아요. 사실시범사업으로계속운영된다는느낌은받기는하는데이런예산들이어쨌든지금은복잡한문제들이많잖아요,사회적으로도그렇고. 그래서좀더우리통계에서도봤을때청소년자살률이상당히높더라고요. 뭐이것이현재의예산으로좀더예산을해보고서증액을한다든가해가지고이런복잡한문제들을조금이나마아이들이와서해소도하고할수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오히려이런예산들을좀확대를하고그리고청소년들의지금마음건강을위해서힐링센터같은것을운영을해도좋겠다,청소년수련관내에서. 그러니까뭐와서사실공부보다더중요한문제들이있잖아요. 그래서이청소년들이이런마음건강프로젝트를힐링센터를운영한다든가해서뭐찾아가는힐링센터든지뭐아무튼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이런사업들을점차적으로계속좀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요.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괄적으로짧게만얘기할게요. 여기보면무슨지주간판도해주고그이유가뭐죠?

다함께돌봄센터요?

그러니까거기도있고청소년수련관도지주간판하고하잖아요. 그것이홍보하기위해서하는것아니에요,여기이런것이있다는것이.

예.

그런데지금여기각예산을보면예산서에보면홍보비용이하나도없어요. 그래서우리좋은사업을많이하는데홍보를좀많이해야되는데그런비용이없거든요. 이용률을높일수있는방법은홍보거든요. 그런부분에서그렇고스틸랜드있잖아요. 거기지나가보면여기안하나봐이렇게했어요. 그런데제가자주지나가다가한번들어가봤어요. 그런데그때토요일인가사람들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밖에도그런홍보차원에그렇게해야지만이용률도높아지지않을까하는마음에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유유기지. 그런데거기는경제과에서지금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관리를하는데나는맞지가않다고봐요. 우리아동청소년과에서그것을맡아서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예.

지금여성가족과도보면여성회관이렇게보면거기각종프로그램이있거든요? 거기도똑같은일그런목이에요. 그런데거기는여성가족과에서해야지경제과에서하지않거든요? 그래서생뚱맞은것같아요.

아무래도이용대상이유유기지는청년이라만39세까지니까지금청년업무를담당하고있는일자리경제과에서주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는청소년까지거든요,24세까지.

그것이24세까지라도. 거기가서,그거기가서...

예,약간프로그램이중복되는면은있습니다.

가서이렇게보면,제가자주관심갖고가는데보면거의청년들이에요,청년들.

젊은...

그러니까는아니,청년이라는것이이제34세라는데뭐거의20,30대미만식구들이청년들이많아요.

예,그렇죠.

거의그렇게있더라고요,구성인들이.

예,이용연령이...

얕아요.

16세로낮아져서아마더젊은청년들이많은것같습니다.

30세이상은없는것같아요,거의요. 한번이것도검토좀하셔서고민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할게요. 보조자료8페이지에보면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나와요. 여기에보면법인이운영하는시설하고지원금차이가있어요. 이것은왜차이가날까요?

이것이법적으로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대해서운영비를추가적으로더주게되어있습니다.

어떤법이요?

법이아니라지침.

지침에?

지역아동센터지침에,예.

사실은이것이지금전액구비로나가는것이잖아요,그렇죠?

시비.

이것이요?

국,시,구비입니다.

국,시,구비예요?

예.

지난번에그조례...

추가운영비는전액구비로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이지금지침에그렇게나와있다고요?

예,법인이운영할경우에는조금더지원하고있습니다.

법인이운영할경우에는좀더뭐라그럴까지원을더많이해줄텐데그런데왜그런지침이있을까요?

이것은좀이해가가지않아서. 사실민간이하는시설들이더열악할텐데... 그것궁금했는데그것이지침이어디에있는지저한번좀보여주시겠어요?

지침,예.

그다음에또하나는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계속얘기하는데제가지난번에도그런얘기를했었어요. 공사할때공연장을,거기가지금동구의소공연장정도. 동구에는소공연장이없잖아요. 그래서소공연장으로잘활용될수있도록그때환경개선할때거기까지좀했으면어떻겠냐라고계속얘기했는데결국은이번에는다시이제하게됐는데내부는안하나요?

예,내부는한지얼마안돼서내부는안하고.

그내부?

예,그리고지금전에도최훈위원님께서...

공연장내부?

예,내부는하지않습니다. 공연장외부복도만하는데지금뭐...

내부는했나요?

2018년에내부는공사했습니다.

그런데내부도굉장히취약하던데,열악하고. 환경이내부가그렇게깔끔하고말끔하지않는데? 그안에들어가보면그렇거든요. 그래서저는이참에내부도좀싹해가지고소공연장으로좀활용할수있게,민간한테대관도하고그러면홍보기능도있지않을까. 그리고거기대관료에서들어오는수입을청소년수련관에서운영비로지원을더추가해서쓸수있지않을까. 이참에좀그렇게하는것이어떻겠냐,공연장도필요하니. 저는그런제안을좀하고싶어요.

지금리모델링을한지얼마안됐고.

‘18년도...

그리고공연장안에앰프나시스템들이내구연한이이제거의되어가긴합니다. 내년이면내구연한이끝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저희가내후년예산에그런앰프나이런시스템을좀교체할계획으로있는데.

내후년예산이면이미제물포구가출범하는것이잖아요. 여기저희들이할수있는예산편성은동구에서는내년이잖아요. 내년이마지막인데음향시설굉장히거기별로안좋아요.

내구연한이내년까지라공사를그전에하기가좀...

하면안되는법이있어요?

아니,그러고저희가지난번에최훈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한번통신팀직원하고가서쭉둘러본적이있는데뭐여러작은공연을하기에는큰문제없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어요.

문제는없지만더좋게하면되잖아요. 그리고한번손댈때손대고분명히또내구연한다돼가지고그때되면뭔가하겠다고또할것이에요. 분명히또한다고할텐데이참에공사할때같이해서좀1년당겨서제대로된소공연장하나만드는것그래서이렇게저렇게홍보기능도좀되고대관료수입도들어와서수련관에보탬도되고뭐이런것을하면어떻겠냐,저는싶어서제안을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뭐가있었는데... 맞다,375페이지에기타직보수가있어요,아동보호전담요원. 여기에보니까사회보험부담금이전년도에는없었는데올해지원이돼요. 그것은왜일까요?

사회보험부담금은당초에도있었는데...

전년도에는없었어요,보니까.

명시를하지않았던것이아닐까요?

376페이지에전년도예산액에는없었어요.

사회보험부담금이것은제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비교증감이없으려면...

이것이위원님,이것이원래기타직보수구분에서보험금구분을연금부담금통계목으로분리했기때문에이것이아마신규사업인것처럼이렇게나오는데이것기타다른목에서,작년에는다른목에서편성해서사용을하던부분입니다. 이것이목이바뀌어서.

아니,그렇다고한다면잘표시를해줘야지이것이뭐갑자기올해쑥들어왔을까. 그런부분잘좀표시좀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그냥당부를드리고싶어서이렇게하면어떨까라고이제제안을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을법적으로지급할수밖에없잖아요. 그러면저희구에서는청소년마음건강뭐프로젝트도있고그런프로그램들이많이있잖아요. 그래서보라매보육원하고연계를하셔가지고그아이들한테의무적으로프로그램에5년동안은참석해서아이들이좀건강하게자립할수있는그런것들이좀필요하지않을까. 아이들이분명관리가안되면아이들이50만원받고또뭐나가서공부도할수있고또다른것도할수있잖아요. 그렇지만이아이들한테는특별한또세심한관심이더많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우리구에서이런좋은프로그램들이있으니까좀적극적으로활용해가지고아이들이건강하게자립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어요. 무조건이것50만원그냥아이들계좌로입금되는것이잖아요.

예.

그렇게하는것보다그런관심이더많이필요할것같거든요.

위원님,사실보라매보육원에서보호종료되는아동은대부분,대부분다전출을갑니다. 그래서동구에계속거주하는아동들이많지가않아요.

예,많지않아도남아있는아이들한테그런케어가필요하다. 그리고5년동안의사례관리가분명히필요할것같아요. 50만원그것주는것보다더큰,이프로그램을통해서더큰,아이들이자립을하는데도움이될것같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보라매보육원에서종료된아동들이물론타구로전출가지만이렇게때마다이제보육원을찾아와서원장님찾아뵙고뭐아이들하고같이지내고이러기도한다고합니다,정이많이들어서그런지.

그래서이제같이연계해가지고. 동구에는건강프로젝트가있잖아요,청소년을위한. 이제그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같이연계를해주셨으면좋겠다.

예,기회가되면연계꼭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짧게해주세요,저도2개해야됩니다.

제가이것하나놓쳤어요. 보조자료44페이지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여기에감액사유가장애인일자리배치에따른청소용역인건비소요감소라고했는데장애인을배치하기위해서기존에,이것이무슨뜻이에요?

원래일자리인력을뭐기간제등을채용해서썼었는데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청소인력이지원되다보니까,그인력을뽑지않고,예.

인력을뽑지않고그냥장애인...

장애인일자리로.

배치한다?

항상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청소용역이나이런것을하고있기때문에.

그러면일자리사업으로들어오는것이에요?

예,일자리경제과에서지원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

기존에는인건비를이제청소용역을했는데.

청소용역으로인건비가나갔는데.

그랬군요. 그때는일자리아니었어요? 청소용역을할때는,일자리?

처음에는,이것이장애인일자리가연말에거의12월전에수요조사를해서이제저희가신청해서배치를받는것이기때문에중도에는아마받을수없어서...

그러니까올해그렇게한이유가있나요,내년에?

이것이올해그렇게한이유요? 인건비를좀...

줄이려고?

줄이려고. 이것이아무래도상담복지센터사업비가그렇게많지않다보니까. 그리고현재새건물로이전하면서사실비용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건물관리비도그렇고.

청소하는데있어서좀그렇게되지않을까요? 일하는데청소하고이럴때불편함이생기지않을까? 장애...

너무잘하고계신다고들었습니다.

너무잘하고계셔요?

예. 그래서만족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

알겠습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두가지만,궁금해서. 위원님들께서이미질의를해주셨는데자립준비청년에대한지원에우리가50만원지원하고또생계비지원도하고있잖아요. 그럼생계비지원까지하면얼마큼되는것이에요?

생계비지원은그생계비산정방식이있어서...

대략.

뭐대략정확한금액은알수없지만거의한50만원∼60만원되지않나요? 50만원∼6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그러면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그것가지고이렇게살수있겠냐,만약에. 자립청년이라고하면일단보호소에서나갈때어떤학업이라든지이제학생이돼서학생신분이되어서나가는경우가있겠고요. 또취업이돼서나가는경우도있겠고이도저도아닌경우도있잖아요.

(고개끄덕임)

그런데우려하는부분이이도저도아닌쪽에가장포커스가맞춰져있고학생이거나이런경우에포커스가맞춰져있을것이라생각해요,1순위,2순위,3순위로본다면. 그러면그런청년이나갔을때군대갔을때도나오는것아니에요?

군대갔을때는나오지않습니다.

군대갔을때안나와요?

(고개끄덕임)

그러면취업이됐을때는요?

취업,아니,자립수당은지원이되고요. 취업이돼서이제월급이...

생계비.

일정부분넘어버리면생계비가이제수급자격에서제외되겠죠.

그런것이죠? 그러니까취업이돼서일정소득이되면그소득에따라서끊어나가는것이잖아요,그렇죠?

(고개끄덕임)

뭐생계비도끊어나가는것이고자립지원수당도끊어나가는것이고그런것이죠? 그렇다고본다면그외에만약에기초수급자라든지차상위계층으로전락되었을때또받을수있는것들이있나요?

생계비... 생계비뭐의료급여.

그렇죠?

주거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뭐주거급여도한30만원있는것이죠,대략?

예,월세지원이니까요.

그런것이죠? 저는제가의원에들어오기전에이렇게딱구분지어져있는청년말고사각지대에있는청년들을제가많이봤거든요. 부모도계시고다계세요. 그런데아무것도보장을못받는청년들이오히려또꽤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은우리동구에서몇명,몇명정해져있지만우리동구에는그런청년들이또꽤많아요. 그런데그런그사각지대에있는청년들을우리가더발굴하는데신경을오히려써야되는것이고이분들에대한지원도더많으면무조건좋죠. 좋은데어쨌든간에자립을할수있는단계에있어서자립을어떤방식이든지자립을해나갈수있게끔우리가지원하고조장해주면되는것이지,지원금을무조건많이늘린다고해서꼭좋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교육적인지원,그리고복지정책그리고일자리지원에대해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강구를할필요는있는데금액적인부분에있어서무조건해야된다안해야된다이런부분으로귀결돼서는조금곤란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이제도자체가전체적으로그렇게되어오고그렇게지금되어가고있기때문에요. 두번째는학교밖청소년에대해서올해부터처음으로,지금들어온예산의처음으로도시락지원이있더라고요,학교밖청소년.

처음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작년에는없었는데?

작년에도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면어떤방식으로도시락지원을해주고있는것이에요?

현재는왜냉동식품이나그밀키트있지않습니까?

매일배달해줘요?

희망할때배달을해주고있습니다,도시락이나.

그러면희망하지않는학교밖청소년은어떻게해요?

희망하지않는청소년은지원하지않습니다. 그리고일단학교밖청소년대상으로프로그램운영한다거나이럴때같이가서먹는다든가이런식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금액이작지않은데요? 1억2,600인가? 아니,1,200만원인가?

실인원은많지않은데연인원은뭐한1,696건정도됩니다.

그렇게나돼요?

예.

그래서저는운영이많이궁금해요,솔직히. 이것이,그리고학교밖청소년이라고해서다점심을못하는것도아닌데.

예,그래서희망하는학교밖청소년에대해서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예산이이렇게세워져있으니까. 그러면예산불용도분명히있을것같은데요? 남는것.

그렇게많지는,현재집행률이거의92％정도되고있거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궁금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김은희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102페이지재산임대수입. 현대시장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사용료260만원과사회적기업입주기업사용료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3페이지사용료수입. 주민행복센터다목적강당대관료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기타사업수입. 다목적강당이용료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사업에583만2천원,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583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2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등총13개사업으로1억3,293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16페이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7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등총28개사업에5억8,571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33페이지전년도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8,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34페이지시비보조금사용잔액에2억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391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일자리경제과소관세출예산은‘24년대비9억1,184만8천원을증액한70억5,787만3천원입니다. 주요사업및신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하단동구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우리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동구사랑상품권발행을위한운영비로총7억2,09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운영사무관리비로총6억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는상품권제작비7,800만원과상시6％할인판매와명절기간특별할인판매에따른할인판매보전금5억2,200만원,고속스캐너수리비및홍보물제작200만원과상품권폐기및수수료지출500만원입니다. 또한기타보상금으로판매및환전수수료9,59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시설물관련공공요금및제세지출에따른송현시장스카이미디어아트공공요금3,132만원을포함하여공공운영비에총4,7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3페이지행사운영비에관내주요전통시장에서상하반기에걸쳐버스킹공연을추진하기위한전통시장공연지원사업비5천만원,동구대표거리인수문통에서벚꽃개화기에맞추어이틀간플리마켓,야장,공연등행사를진행하는수문통벚꽃행사비용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및매니저지원에각각5,832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계상하였습니다. 이는전통시장내배송센터인력및매니저를지원하는인건비로현대시장및송현시장에배송인력각1명과매니저각1명을지원하고자하며시,구비50대50매칭사업입니다. 계속해서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에민간이전보험료1억978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을위해최소1만원에서최대116만5,400원을지원하는내용이며시,구비50대50매칭사업입니다. ‘25년은인천시에서실가입예상치를추정하여‘24년대비예산이대폭조정되었으며현재우리구는4,100여건이가입되어76％의가입률을보이고있습니다. 다음전통시장활성화사업시설비입니다. 시설물유지보수및안전점검을위해1억5천만원,송림3지구도로개설계획에따른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5,500만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따른송림공구상가옥상방수1억4천만원,홍보및정보안내를위한현대시장내전광판3개소설치공사비로1억6천만원,수문통골목형상점가거리및온누리상품권사용홍보를위해설치하는골목초입부에지주를설치하는골목형상점가지주설치에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394페이지인천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사업에3억5,035만원을시설비로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공모선정에따른인천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사업으로진입로및고객주차장포장공사를위한사업입니다. 계속해서소상공인역량강화워크숍및교육지원에민간행사사업보조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구소상공인연합회출범에따라보조금신청에따른지원으로소상공인의조직력및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399페이지내장형동물등록지원사업에기타보상금11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내장형동물등록을하는견주에게등록비의일부를지원해주는신규사업입니다. 같은페이지중단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에민간위탁금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관내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나영유아아동포함가구에신선농산물을구매할수있는농식품바우처를지원하는신규사업입니다. 다음400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인건비에1억2,575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년2월부터11월까지시행할계획으로사업대상은14명입니다. 다음401페이지여성일자리사업에인건비10억6,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성90명에게일자리경험을제공하여소득보전및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여성특화경력을이어주는미드타임일자리희망브릿지사업인건비에4억6,28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25명에게일자리경험및재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제공하여일,가정양립을통한민간일자리로의자립화를지원하고자합니다. 이어서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인건비에1억3,366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재취업에어려움을겪는신중년의소득보전및사회활동재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신규사업으로사업대상은5명입니다. 계속해서402페이지중장년인생설계지원사업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4,217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내실있는운영을위해전문성과근무역량을갖춘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고자합니다. 이어서인생이모작지원센터프로그램행사운영비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문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중장년의새로운경력전환기회를제공하고활기찬인생설계를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서403페이지인생이모작지원센터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5,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프로그램을개설하고맞춤강사를통해질높은교육을제공하여중장년의성장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어서청년복합공간운영사업에민간위탁금5억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년이용자가대폭증가함에따라사업량도함께증가하였습니다. ‘25년에는청년정책종합상담기능강화및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신규추진등사업을확대추진하게되어전년대비3,800만원이증가된사항입니다. 이어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34세이하관내청년중부모와별도거주중인무주택청년에게월임차료최대20만원을12개월지원하는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404페이지청년웰컴페이지원금에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로전입오는청년에게이사비,부동산중개료,입주청소비를지원하여주거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사업입니다. 다음은청년컬처페이지원금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문화여가및스포츠활동을지원하여건강한삶을도모하고자기계발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 미취업제한을삭제하고지급액을20만원으로증액하여추진하겠습니다. 같은페이지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인건비로3억6,9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15명입니다. 이어서청년취업부트캠프사업에행사운영비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39세이하관내청년구직자를대상으로개인맞춤형취업코칭및소규모그룹교육등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406페이지워크스테이션환경개선공사에시설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만석동에위치한워크스테이션시설노후화에따른방수및내부도색,화장실정비등환경개선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이어서사회적경제역량강화사업에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워크숍,사회적경제청소년메이커톤,찾아가는사회적경제교육,사회적경제기획전등을추진하는내용이며행정안전부와인천광역시공모사업축소로자체특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기위해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07페이지해외무역사절단운영비입니다. 관내기업을해외에파견하여수출상담회등을통해해외시장판로개척지원및수출활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비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출원지원과전문가컨설팅을통해중소기업의우수산업재산권을확보하고지식재산역량을강화하고자합니다. 이어서409페이지주민행복센터운영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기간제근로자보수에4,487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사무관리비에주민행복센터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청소용역4,546만8천원,청결하고위생적인화장실운영을위한화장실위생용품관리에570만원,전기요금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10페이지주민행복센터시설비입니다. 주민행복센터내부를재도장함으로써건물의내구연한을증진하고미관을개선하고자주민행복센터내부도장보수공사에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주민행복센터3층다목적강당내미관을해치는오염된방음벽과파손된블라인드를교체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자다목적강당방음벽등교체에2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주민행복센터공용차량구입에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의내구연한경과등노후로인한안전사고가우려되어승용차로대체구입함으로써원활한구행정에만전을기하고자국고보조금300만원을포함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2페이지일자리경제과사무실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구연수가지난노후된사무집기를교체하고자하며사무관리비로이전및불용처리비용507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전기공사비용으로시설비338만8천원을계상하였으며사무집기구입비용으로자산취득비2,143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703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2억9,471만5천원이증액된9억5,067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비로국고보조금1억6,180만원과‘24년사업비잔액과지역발전기금인순세계잉여금7억8,887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7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7억3,387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동구노인여가복지시설차량지원을위한자산취득비1억600만원과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승강기보수공사를위한시설비1,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아동청소년과,동구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공사를위해시설비4,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05페이지송림6동에인천지역발전기금. 주민자치센터노후물품교체및필요물품구입을위한물품구입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발전소특별회계예산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기금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기금운용계획안65페이지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본기금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대상으로경제지원활성화를위해특례보증대출이자지원,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지원등에주로사용하고있습니다. 현재조성액은41억8,88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68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경제활성화기금수입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1억5,642만7천원과예치금회수41억8,886만7천원으로총43억4,52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69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1억2천만원,특례보증이자차액보전금9천만원,신규사업인중소기업수출물류비지원사업으로2천만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3억원,예치금38억1,529만4천원을포함하여총43억4,529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회계연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93쪽좀보시면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지금예산액이5,500만원이올라왔어요. 지난번에이것보조설명하러오셨을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미송림3지구주택재개발도시계획이나왔을때거기에도로가증설될것이라는것은이미알고있었었잖아요. 그런데제가생각했을때는그것을인지를못했던것같아요. 그리고아케이드를설치하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고그때그당시에아마아케이드설치하고해체하는부분에대해서조합하고이런저런갈등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조합과도협의가안된상태에서예산을올리신것이잖아요?

일단조합하고상인회하고다설명은드렸고요. 그상태에서최종적으로는저희가구청에서아케이드를관리하고있었기때문에해체도저희가하는것이맞고요. 그대신...

해체는저희가하는것이맞는데그비용에대해서는저희는조합에서주는것으로알고있었었거든요,저는?

예.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한협의가없는상태에서도예산이올라와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철거의주체는저희동구청이맞아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했고그대신저희가바라는것은상인회하고협의를좀해서조합에서철거하려던그비용을상인회쪽에...

그러면상인회쪽으로주는것이에요,어떻게하는것이에요?

저희가중간에노력은하고있는데요. 그래서조합하고상인회하고만나서지금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만약에그러면협의가안되면동구청에서이것은예산을그대로해야되는것이에요,어떻게되는것이에요?

그래서저희가그협의상황에따라서공사를조금시기를조정하려고하고있거든요. 일단은그래서조합하고상인회하고협의가우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조합하고상인회가협의를하는것이우선적이기는한데거기서충분한,우리는예산을받아올수있는그것을만들어야되는것이고. 또저는한가지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미거기도로가계획이되어있던것을인지를못했다는것이너무나큰실수라고생각을해요.

위원님,그새로설치한아케이드말씀하시는것이죠?

예.

화재로인해서기존것은철거를하고신규로설치를할때위원님도아시겠지만그부분이만약에아케이드설치를안하게되면장사영업하시는데상당히지장이있거든요,그래서.

물론이제지장은조금있을수있겠죠. 그런데기존에는없었던부분을설치를한것이잖아요,추가로. 그리고또이제해체를하는부분이고. 그래서이제저는과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것이아니라정확한어떤계획이나거기에대한지식이나그런것이없지않았나. 그리고또뭐좀이렇게과하게표현하면너무일하시는데무책임하게일을하지않으셨나약간그런생각이들어서. 그러면그것은일단지나갔고5,500에대한그부분에대해서는상인회하고조합하고잘협의를해서저희구예산이들어가지않도록과에서는좀적극적으로해주셔야될것같은데.

그예산이들어갈것은같습니다. 저희가해체는저희예산으로해야될것같고요.

그러니까주체가동구청인것은맞는데이미이제조합하고그때그렇게해체비는받는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

조합에서처음에는이쪽편아파트공사들어갈때그때만약에철거를했다면같이할수있었는데그부분을그냥놔뒀던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몇년이후에저희가철거하다보니저희비용으로저희예산으로철거를하고대신조합에서는상인회측하고잘협의를해서상인회에어떤그런것을좀해주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이뭔가가맞지가않는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기존에조합에서해주기로했는데이것이기간이경과가됐다고그래서그것을미룬다는것은그것은좀말이안되는것같아요.

조합에서맨처음에얘기했던것은자기네가이쪽편철거할때같이철거를했으면조합에서그냥한꺼번에철거를할수있었는데그때당시에는저희측이동구에서는그것은여기영업을하고있고했기때문에이쪽편만철거하라고말을했다고해요. 그래서조합에서는철거비대신영업을계속할수있게철거한다음에어닝이라든지뭐이런것들부분의예산을세워놨다고하더라고요,철거예산이아니고.

아무튼좀이해는안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과에서대처를하는것이맞다저는생각하고요. 한가지만더여쭐게요.

예. 393쪽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거기C동옥상방수에대해서그때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처음에이것현대화시설시공모할때예산추계는어디서했어요?

저희가구에서해줘야되는것이에요?

지금전통시장은그개념에서보면현대시장이든송현시장이든저희가다많이지원을하고있잖아요

지원을하는데저는지금방금자재비인상이나여러가지등등등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저는이제충분한추계를못하셨다. 뭐공구상가에서추계를했든구에서검토를했든다미스가있었다저는생각을하거든요?

예,충분히예상을좀...

그래서저는1억4천에대해서저희구에서다부담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이제송림공구상가에서도예산추계를분명히잘못한부분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자부담이들어가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 100％다구에서이것을다해주는것은마땅치가않다라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충분히좀고려하셔가지고사업을좀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93쪽이요. 지금이제전통시장공연지원하고수문통벚꽃행사진행하시잖아요. 전통시장공연은올해에도했었고작년에도했었죠?

예.

그러면예산이증액된것이에요?

예산은그대로...

예산그대로,뭐2천만원인가하지않았었나?

5천만원이요.

계속5천만원이었어요?

예.

올해몇회공연했었어요?

올해는14회...

14회했었어요? 상인들이좋아하시나요?

현대시장에서는호응이아주높고요. 송현시장은약간맨처음에는거기어디지.

장소?

예,장소때문에송현시장이조금열악했는데저희가그래서솔마루어린이공원이새로생겨서그쪽으로이제한번은그쪽에서개최를했었거든요. 그랬더니거기도또괜찮더라고요. 그래서내년에는횟수는조금줄여서좀정비해서잘해보려고합니다.

공연하면와서노래하면가수분들이와서노래하고이제몇곡씩가수분들출연했다가끝나는행사잖아요. 저도이제한두번은본것같은데좀다양한테마를좀정해서하는것도좋겠다. 좀말도안되지만그날은생선을뭐판매할수있게아무튼테마를정해서어디에서김밥축제해서대박이난곳이있다고했잖아요. 그러니까그날시즌별로테마를정해서이때는뭐가을에는김장이될수도있고해가지고시즌별로테마를상인분들하고정해서좀재밌게해도되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냥늘똑같은공연,그런소규모공연행사가아닌,그래서이벤트를좀시즌테마별로하면좋겠다이런생각은드는데. 이것이이제어쨌든행사후에상인들이이공연에대한평가도하시고보신분들이하실것이잖아요. 그것을잘반영해서행사를하셨으면좋겠고수문통벚꽃행사같은경우에는이것은골목형상점으로선정이된것이잖아요. 그때공모사업으로추진할것이라는얘기를들었었던것같은데.

가을에하는야장을공모사업으로신청을했고요. 그리고벚꽃행사는저희가구비로...

이것은뭐자부담이없나요?

자부담이,예.

상점가에서주최하는것이아니라자부담은없는것이에요?

저희가같이,예.

이것도좀일회성행사성격이있기때문에저는이제행사할때이것이일회성으로끝나지않게좀잘하시면좋겠고. 이것이만약에수문통에벚꽃이만개할때꼭항상비가오더라고요?

예.

꼭비가오더라고요,저도가끔벚꽃필때너무예뻐서가기는하는데날짜를잘받으셔서행사를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아케이드해체는생각보다예산이많이들지는않네요?

예,저희가견적을일단업체에서받아서5,500으로...

이것이5,500만원이면해체는할수있는것이에요?

예.

그럼시간며칠이나걸릴수있대요?

여기공사기간약20일로저희가...

20일이요?

예.

아,20일... 생각보다예산은그렇게많이들지는않는데저는우려되는것이잘아시겠지만이것의철거의주체도우리가해야되는것은맞기는하지만어찌됐든이때이철거를함에있어서상인들과상인들이문제제기계속하는부분들이있잖아요. 이것은두산측에서좀해결을해줘야되는데또두산측에서는또되게미온적이잖아요. 거기에대한갈등을어떻게,갈등이좀풀릴기미가보이나요?

그러니까저희가도시정비과하고도얘기하고있는데두산시행사하고는이철거부분에대해서는얘기할것은없다고해서이제조합하고저희가계속연락을하고있고조합하고철거주체를가지고얘기하다가철거는동구청에서할테니상인회를달래는것은조합측에서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지금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이것이사실상당히또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또갈등으로도번질수도있잖아요,그래서이것은좀이제신중히접근을해야되는데어쨌든구에서그갈등요소가해결이되지않는다면이것은해체는상인들이아마막을것이에요.

예,저희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더사실이것이안되면공공갈등전문가도예전에우리가수소할때보니까있더라고요. 공공갈등을해주시는분이있으면도움은되기는해요,사실. 저도그때보니까이것이어쨌든중심을행정은행정입장에서만볼수밖에없고상인들은또상인분입장에서만볼수밖에없잖아요. 그러니까좀잘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줬으면좋겠다하고이것사실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송림공구상가는좀이것은문제가있는것같아요. 예산을그때도설명오셨었는데예산을편성을할때송림공구상가에서편성한예산을보고서예산을세우신것이잖아요?

예,그러니까2억800으로공모사업예산을올렸는데공사하기전에실시설계를미리했는데그와중에더많은공사분량이더많아져서예산액이모자랐습니다.

아니,처음에계획을세울때그A,B,C동을같이해서예산을잡은것이잖아요. 그러니까공사분량을늘인것이아니라예산을잘못세운것이죠. 그러니까공사량이늘은것이아니잖아요

시설물상태가더많이불량했던것이고자재비도많이올랐고...

자재비는몇년전2,3년전부터올랐어요,작년이아니라. 그러니까예상치못한변수가생겨서이공사비가증액됐다고보시는것이에요?

조금저희가애초에공구상가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예산을좀미비하게봤던것은있는데그...

그러니까예산추계를하면어쨌든행정에서는그것을잘보고서예산을세워야되는것이맞는것이잖아요. 그것뭐산업유통센터에서그렇게예산을올렸다고하더라도우리가이것이사실전문적으로봐야되는부분이있는것인데이렇게예산을,공사를하다가A,B동만하고지금C동은못한것이잖아요.

예.

그래서어찌됐든이런예산추계에대한것은좀명확히돼야되고이것이만약에분야를잘모르는분야면외부에전문가를통해서라도의뢰를해서이것이금액이적은돈도아니고이것이맞냐좀비교견적이라는것도하잖아요,사실. 비교견적은안내본것이에요,그러면?

위원님,팀장님이좀설명을해도될까요? 상세한부분이라...

예,팀장님설명해주세요.

이미뭐벌어진일이니까어쩔수없는상황이기는한데다음부터는이렇게우리가이런예산을세우실때는전문성있는업체나이런데를통해서예산을추계를좀내야된다이렇게생각은하는데참정말위원님들다문제제기를하실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일자리가이번에여성일자리랑청년일자리가많이이제늘었잖아요. 많이애쓰셨던결과로보고있는데이것이저는새로운사업청년취업부트캠프행사운영?

예.

새로운,이것은이제어떻게진행되는것이에요?

저희가청년들이구직활동을,잠시만요. 저희가장기간일자리를찾지못하는그런청년들20명을소규모로이제일대일로매칭을하고코칭을해서일자리를찾을수있게끔그렇게하려고신규사업으로좀발굴한사업입니다.

그런데이것이전문기관에행사용역을의뢰한다고해서이것을행사로봐야되는것이에요?

그러니까행사는아니고요. 강사초빙해서강의도하고그다음에제일중요한것은일대일코칭으로자기한테맞는직업군이어떤것인지그렇게소규모로할생각입니다.

그러면이20명의친구들이일대일코칭을해서만약에필요한부분같은것을나중에또연계를해서취업까지할수있게하신다는것이에요?

취업할수있도록사후관리까지같이.

그러기에는기간이좀짧기는한데...

그래서2월부터6월까지는그런프로그램을하고요. 그다음에7월부터9월까지는사후관리를계속할예정입니다.

어쨌든청년들이일자리관련된것은사실경력이많이필요하잖아요. 그래서지금앞에청년일자리도계속위원님들이지적했던부분에서어쨌든그래도일자리가전문적인일자리로지금모집을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래서이청년들이경력이나이력을쌓을수있는,그러면서실제본인이원하는단계로갈수있게끔중간에서역할을해주는것이상당히기관으로서할역할이라고생각하는데그것을하기위해서이행사를진행하는것같아요. 그런데이제물론이렇게이행사를진행한다음에어렵겠지만저는그래도기관에서청년일자리사업을좀더많이만들어서이친구들이이력을쌓을수있게끔단기간의일자리라도청년들은일자리가어디에서근무했다는것이되게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런이력을쌓을수도있고이친구들이경력을쌓을수있는일자리랑연결을해줄수있게끔많은프로그램을개발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해서이것은잘좀운영을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과장님,우리동구에유실·유기동물관리하는병원이없죠. 있나요,동구에? 유기동물.

저희가동물보호센터는동구에는없고중구병원을지정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이렇게해놨는데이것은어떻게되는것이에요?

위원님,몇페이지...

398페이지. 이것도국,시,구비거든요? 유실·유기동물구조하고보호비지원이렇게해놨어요. 50마리7만원씩. 그런데이것은개인한테나가는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것도그...

중구로나가는것이에요?

그보호센터로나가는것입니다.

아,그렇게할수있는것이에요?

그러니까보호센터로지정을하면그병원에서...

구가달라도?

예,저희관내에없기때문에,할수있는. 그시설이되는그런병원이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이것을어떻게사용하나궁금했어요,궁금하고. 그밑에보면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해가지고있고또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지원도있어요. 그런데이런것사실마리수가정해져있어서금액은얼마되지않지만이것이홍보를하거나이러면애완견저기하는사람들은굉장히많이이용을할텐데이것홍보를잘하고있나요? 그리고금방조기에지원이끊길것같은데...

저희가충분히홍보를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의외로...

잘안돼요?

예,취약계층쪽에서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비지원도그렇게포화상태이지는않고요. 그대신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은그래도예산이좀작기때문에나가고있습니다.

이것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비지원도그닥그렇게많은마리수가아니거든요,30마리를1년에지원하는것인데. 저는홍보만제대로되면조기에다나갈것같은데...

아마이것이전액지원이아니고일부지원이라서본인부담금이좀있기때문에...

일부지원이어디예요,16만원이어디예요.

홍보를더많이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이취약계층이라고했는데뭐이것도지원받는데뭐기준이있어요?

예,소득아마저소득층대상자만지원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잘안되는것아니에요?

예,그러니까일반...

절차가까다로워서?

까다롭지는않습니다. 하고저희한테뭐영수증만내고하면되는데아마자부담이있어서...

그사람의개인소득이나이런것들봐야하기때문에차라리안받는것이낫지뭐이런사람들도있고.

이것도수급이라서저희가기준에맞춰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절차까다로운것말고잘되는검진치료비지원을좀더올리든지뭐이렇게는하면안되는것인가이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세입에서보는데다목적강당대관료는증액됐고다목적강당이용료는감액됐어요. 이것이무슨연관성이있나요?

위원님,이용료가감액된것은저희가조례로동구주민은50％할인...

그래서?

예,그것이많이...

그럼대관료는?

대관료는점점대관건수가증가하는추세라서.

그래서올라가고?

예,요즘거의강당이풀로돌아가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또하나는뮤지컬민방위교육있잖아요. 이것이민방위교육하면교육대상자가정해져있잖아요.

민방위는...

민방위교육. 여기있어요,뮤지컬민방위교육실시해가지고뮤지컬로하는것이있어요,여기에.

저희과요?

죄송해요. 또하나는현대시장전광판설치이렇게되어있는데1억6천이죠?

예.

아까지나오다이렇게봤는데송현시장같은경우는이렇게돔형식으로돼가지고굉장히높아요,천장이. 그런데현대시장은그닥높지않더라고요. 그래서그리고또하나는현대시장에서그렇게머물수있는시간이없어요,주차요금이너무비싸서. 그런데도불구하고거기다가전광판을설치해야하는뭔가특별한이유가있나,아니면요청이있었나? 또그것이도리어큰것설치해놨다가보행이나이런데뭐물건을갖고지나가고이러는데좀불편함을끼치게되지않을까? 이런생각이오늘들었어요. 제가오늘오면서그쪽밥먹으러갔다가오면서쓱봤는데송현시장이랑은달라요.

저희가설치할때는안전하게맞게설치할것이고요. 송현시장은위원님들아시겠지만위에미디어아트라고해서그것도설치되어있고그다음에전광판도벽면에설치돼있어서되게밝은분위기가있는데현대시장은좀어둡거든요.

이것이어디에설치되는것이에요?

저희가세군데지도를같이드렸는데...

설치되면잘더활성화될것같아요?

예,저희가양면으로해서이쪽에서저쪽에서다볼수있게끔상인회에서홍보영상이라든지광고영상을할수있게끔저희가설치해서...

그런데광고홍보영상하면볼수가있어야되는데거기가면그냥내가사려고하는파하나사고나오기바빠요. 그렇지않으면거기머무를수,있을수가없어,거기는. 왜냐하면주차요금이너무비싸서.

예,주차요금은상인회하고계속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부터해결을해줘야이효과가나오지않을까싶은데그쪽은정말주차를할수가없어요. 겁나,그쪽에가서주차하기가요. 서울가서주차하는것과똑같아요. 그부분부터좀해결을해주시고그래서1억6천예산투입대비홍보광고그다음에주민들이가서오랫동안머무를수있어야되는것이잖아요,맞죠?

예.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세요. 그냥짧게짧게몇가지할게요. 이송현시장그스카이미디어아트그것이예전에야시장할때설치했잖아요? 그동영상입니까,아니면새로바꿨습니까?

화면에지금나오는화면이요?

예,화면나오는것.

(실무자와숙의)

그것도좀이렇게검토좀하고요.

그것은저희가상인회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상인회에서...

그것이상인회에다넘길것이아니라그것이시장활성화를위해서우리관에서도관리를다해야되고하니까이것은바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아케이드해체했는데그해체후에어떻게할것이에요? 후에아케이드를만들것입니까,아예해체하고마는것이에요?

도로가개설되면아케이드는다시설치는할수없고요.

못한다?

만약에영업을계속하게되면어닝이라고해서비가림시설같은것은있어야되기때문에그렇게까지는저희가설치할계획입니다,영업을하실수있게끔.

그래서해체를한다고해서이것을재활용할수있는여지를한번물어보는것이에요. 그것뭐다른데옮겨서할수도,그런데그비용도많이들어가네요.

예.

그리고이제워크스테이션다위원님들이말씀하셨으니까짧게짧게얘기할게요. (사진을들어보이며) 이것이여기사진을볼때는매년우리가예산이투입이되잖아요,그렇죠?

조금씩,예.

그런데지금이것을볼때뭐작년,재작년에도이런상태예요. 그러면애초에이것받아서처음부터이렇게작년에도해도되고재작년에도할수있는것을이제하겠다. 이것이건물있잖아요,더부실해져요. 그때그때문제가있을때해야되는데이렇게이럴정도로하면요,그만큼. 어느위원님이먼저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에답이있다고현장자주가서보고이렇게해서확인하고했어야되는것이에요. 그러니까그때작년에도이것을뭐이렇게공사를했다면이런것은발견했어야되는것이에요,그렇지않아요?

예.

한가지를잊어버렸네. 그래요,하여튼저기항상이렇게다른과에도내가주문을합니다. 그러니까무슨공사를하거나뭘할때충분한계획을짜고그다음에또현장에가서확인하고이렇게감리도하고감독도해서좋은그저기가돼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그렇죠?

예.

그리고또하나그냥생각나는김에골목형뭐활성화있잖아요. 어디야,수문통이죠? 우리고른이것이뭐냐하면거기만잘된다고해서되는것이아니에요. 동구전체에상점가가여러군데있잖아요. 균형적으로발전이돼야지만이같이어우러져서이렇게동구가‘아,여기괜찮네’이렇게되는데한쪽만된다해서그것이되는것은아니거든요. 제생각에는고르게균형적인지원을해서그것이좀활성화되게끔동구전체에상점가가활성화되게끔하는것이우선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다른지역에도또상점가로등록할수있는지저희도검토해보고있습니다.

예,그래서좀동구전체가밝고그렇게상점가가활성화되면그만큼또인구유입정책도이바지하는것이에요,그것이.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짧게해주세요. 시간이많이지나고있습니다.

하나빼먹고지나간것이있어서요. 그뭐죠,벚꽃?

예,수문통벚꽃행사.

수문통벚꽃행사이것이내년에처음들어오는것이잖아요. 여기에표시가안되어있어가지고...

아,신규사업.

그래서마치했던것같은이런생각이들어서빼먹고갔는데. 어차피그행사할때수문통전체를통으로교통차단할것이잖아요?

교통차단까지는...

그렇게해야제대로된행사를하는것이죠. 그렇게하시려면저는기존에북광장근처에서시작,거기가시작점이아니라동부상가거기서부터시작을해서양쪽으로좀이렇게퍼져나가게그렇게해서무대설치나이런것들을했으면좋겠다. 늘언제나북광장을중심으로하니까거기는그렇게큰행사를하지않아도평상시에잘되는곳들이에요. 이런행사를하는것은평상시에잘안되니까집중적으로그어느순간에라도잘활성화되라고하는것이니만큼그렇게좀기획을하셔서했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첫번째는현대시장아케이드건에대해서저는가설건축물설치주체가철거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요,잘하신것이라고판단이되고요. 두번째는거기상인들하고철거에있어서협의를해야되는과정들이있는데요. 상인들하고협의하는이유가어떤이유이죠? 법적근원이어디서오는것인가요,혹시? 어떤것에대한권리때문에상인들하고협의를해야되는과정이죠?

법적근거를말씀하시는것...

예.

저희가뭐딱히그것을법적근거를가지고협의를추진하는것은아니고요. 상인회에서는그간의공사에도피해를받고앞으로또거기도로가개설되면영업에지장이있기때문에그것때문에조합측에요구하는사항이있었고그래서저희가그런것들이협의가돼야지만공사를할수있겠구나라고해서양쪽에그렇게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이죠? 특별한권리관계가있어서아니면법적근원이있어서그러는것은아니고그간의공사기간동안에발생할수있었던피해에대한그런정량적으로가늠해볼수는없지만. 그렇지만아파트가들어서고나면또상권활성화에도움이되는것도사실이기는하잖아요. 그것은빼고하는것이죠,어차피?

그렇죠,그것은아직,예.

어쨌든원활한철거를위해서또그간에공사동안에피해봤을상인들하고의원만한합의가이루어져야되는것은합당하다고보는데법적근원을가지는것처럼꼭우리가생각되어질까봐그부분에대해서한번제가짚어보고싶었던내용이고요. 두번째는우리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69쪽에보면요.

예.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중에서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3억이뭡니까?

이것올해는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추진했던사업인데내년에는내려오지않기때문에,그것이인천시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이것을저희가기금예산을활용해서그관내에중소기업환경개선이라고해서작업장이라든지직원휴게실이라든지그런부분을신청을받아서3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신규사업으로저희가편성했습니다.

3억아니에요?

3억이고요,한10개업체를저희가선정을해서...

한도를그렇게요?

예,3천만원씩.

아직그럼구체적인계획이없는것이에요? 예산서상세설명도없길래... 있었나요?

상세설명이요? 여기설명서에서는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아직...

올해했던사업인데내년에도하겠다는것입니다.

개략적인계획만있는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동구발전과주민복리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신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구재성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주차단속팀장입니다. 황상현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기본경비를생략하고주요사업과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입니다. 2025년도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4,218만원감소한11억3,187만원입니다. 예산서103페이지하단수수료수입입니다. 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민원수수료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과관련하여신규,변경,이전,말소등의민원처리증지수수료입니다. 다음은104페이지하단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권수수료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자동차및건설기계의저당권설정시설정금액의0.4％의수수료를징수하는것입니다. 다음은105페이지상단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1억8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매년부과하는교통유발부담금징수액의30％를인천시에서교부받는수입입니다. 다음은106페이지중간기타수입입니다. 폐번호판판매대금으로6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말소,이전,번호판변경시반납되는폐번호판의매각수입입니다. 같은페이지하단과징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범칙금100만원,무보험운행자범칙금3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와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자가자동차를운행할때부과하는범칙금입니다. 다음은107페이지중간차량관련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1억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3,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지연,등록지연,안전기준위반및의무보험미가입에따른과태료입니다. 같은페이지하단기타과태료입니다. 여객관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150만원,화물관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120만원,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화물허가사항변경신고미이행과승차거부,건설기계정기검사지연및불법주기등법규준수사항위반시부과하는과태료입니다. 다음은108페이지하단지난연도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1억원,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100만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1억1,100만원,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3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8페이지중간부분시·도비보조금등으로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4천만원,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4,9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134페이지하단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및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등의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5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예상금액으로서잔액확정시추가경정예산에반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부분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15페이지입니다. 교통과2025년도세출예산액은2024년도대비43억1,353만1천원이증액된67억6,227만8천원입니다. 세출항목에대한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중간에서하단부분일반운영비에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공연비로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생및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진행하는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공연비용입니다. 이어서기타보상금으로보행지킴이활동비5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및거리질서계도활동에참여한보행지킴이참여자에게1인당1만원씩지급하는보상금입니다. 417페이지하단에서418페이지로이어지는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인천동부녹색어머니회,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에지원하는사회단체보조금으로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8페이지하단기타보상금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안전교육강사비용으로1,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9페이지교통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중간부분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비로2억5천만원,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및소규모교통안전시설물정비와어린이보호구역내미끄럼방지포장,태양광발광형표지판설치등교통안전시설물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에버스승강장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총1억914만원계상하였습니다. 먼저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으로9,91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시비,구비5대5입니다. 버스승강장5개소교체와에어송풍기10대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버스승강장의노후된벤치수리및교체,도색등수시정비를위한비용으로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0페이지중간부분자산및물품취득비로3,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책상의자등내구연한경과로인해노후화및손상된사무실사무집기를교체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421페이지내부거래지출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송림6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부족분충당을위해주차장특별회계로전출금5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6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앞서세입에서말씀드린시비보조금사용잔액에예상이자금액을포함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715페이지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2024년대비34억4,616만8천원이증액된85억5,404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에사용료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주차요금수입으로1억7,2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공영주차장위탁관리수탁료와거주자우선주차구역사용요금수입입니다. 다음은이자수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공공예금5천만원에대한이자수입으로101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수입입니다. 주차장수탁료분납이자등으로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위탁관리수탁료분납에대한이자로이자율은전국은행연합회에서공시한것을적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으로2억4,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난연도수입입니다. 과년도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부과분으로9,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최근5개년도부과징수율을바탕으로2025년도예상세입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15페이지하단에서716페이지상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로10억1,750만원을,그린파킹사업으로1,7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주택가주차난해소를위해주택담장을허물고내집앞에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잉여금입니다. 2024년결산내역을반영한2025년도예상치로순세계잉여금으로10억6,063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전년도이월금으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와그린파킹사업에대한이자수입반납액으로3,100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59억원계상하였습니다. 송림6동공영주차장건립공사를위한주차장특별회계사업비중부족분을일반회계에서전입하는예산입니다. 다음은예탁금및예수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으로1,3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717페이지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2024년도대비34억4,616만8천원증가한85억5,404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공영주차장유료화의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페이지중간부분시설비로수문통공영주차장무인요금정산시스템설치에1억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무인요금정산결제시스템10대를설치하여원활한주차정산을통해현재운영상의문제점을보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어서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시설비로시비10억1,7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시비보조금이자반납액으로‘24년본예산5억원,1회추경에25억원에대한이자수입3,090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하단에서720페이지상단원도심공영주차장확충사업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시설비로송림6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에67억원계상하였습니다. 송림6동주택가주차공간부족문제와송림3지구및6구역공사착공이후관계차량폭증으로주변주차난이심화되고있으며송림1,2구역등향후주변재개발공사가진행되면주차수요가더욱과중될것이예상되어주차장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쌈지주차장조성사업비로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주거밀집및주차취약지역인화평동,화수동일대유휴구유지에6면에서9면의쌈지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이어서주차장조성을위한시설부대비로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720페이지하단에주정차시설물정비사업에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유지보수비로5천만원을,현대시장공영주차장화재감지시스템설치에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그린파킹사업에3,4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21페이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5,073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5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좀봐주세요,720페이지요. 송림6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등해서67억이돼있어요. 부지매입비로60억원,조성비로7억원. 그럼송림6동공영주차장부지선정은어느절차를밟아서선정이된것이에요?

일단은먼저그부지가내부적으로는송림6동청사변경위치로검토가되고있었고요. 검토가된사유는기존에송림6동청사가위치가뭐모양이나이런것이좀좋지않아서좀고민이많던차에그해당부지소유자가기존에는토지를평당2천만원에팔겠다,아니면평당1,500만원에팔겠다이렇게해서감정평가금액이1,100만원인데그금액이맞지않아계속이제결렬되고있었는데감정평가금액안에이제매도를하겠다고의사를밝히셔서이제송림6동청사로진행을하고있던와중에,저희가송림6동주차난이지금굉장히심합니다. 왜냐하면아까설명에도말씀드렸듯이지금송림3지구진행을하면서주차가기존에도2023년주차장수급실태조사시에도불법주정차가약100여대가있었고요. 또그쪽에워낙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저희한테. 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는데그래서저희가자체적으로올해9월경에직원들이나가서정말이제주차가심각한지심각하지않은지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새벽4시,오후2시그다음에몇시더라... 새벽4시,아침8시,오후2시,저녁9시이렇게해서직원들이직접그송림6동일대의주차상태가어떤지다일일이확인을해서요. 지금저희조사결과에의하면야간시간대는한220대에서243대가조사가됐고주간시간대에는337대까지늘어나는것으로조사가됐습니다. 굉장히지금주차난이심한상태고송림3지구가내년‘26년1월준공을,입주를목표를하고있는데내부인테리어공사가들어가게되면그공사차량이엄청나게또더많이늘어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현재이불법주정차보다2배에서3배정도많은차량이늘어날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송림1,2구역이지금아마내년말정도에는구역펜스를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안에주차돼있던차량들이다이제갈데가없고요. 또공사를시작하게되면서그앞에있는공영주차장이한125면정도가되는데한40여면만남고나머지는다없어지게돼있습니다. 그러면은또그주차수요도감당하기가힘듭니다. 그래서계속송림6동인근에공사가많기때문에계속고민을하고있던차에마침이쪽을청사부지로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청사까지부지매입을하려면약2년정도의행정절차가필요합니다. 그래서저희가그기간까지하면토지매입이성사가될지안될지도모르고저희는당장내년부터폭증하는주차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먼저주차장을지평식으로만들고그이후에시설결정을통해서청사를만들지,아니면공공시설을할지그이후에이제결정을하면될것같아서주차장을이제만드는것으로내부검토를끝냈습니다. 예상은한짧으면3년아니면길게는5년정도는주차장을사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주차난은동구일대전체가다똑같은실정이고그리고주차장을한다그러면기본적으로송림3-1구역그사람들을생각을좀많이했었던것같아요. 그러면그사람들이과연그주차장으로올수있는편리성조차도전혀없는데예요,거기는. 그런것들도좀생각을해봐야되는데...

거리는좀있습니다. 사실거리는뭐가깝진않기때문에워낙주차하시는분들이뭐조금이라도덜걸을수있는곳에주차를하는것이보통이기때문에거리는사실은가깝지는않지만어쨌든저희는당장주차수요가급하고부지매입이나주차장을만들려면사실은뭐이렇게당장구매할수있는토지가없지않습니까? 뭐주택같은경우에는뭐팔매도희망이없으면수용처리를해서주차장을조성해야되는데그러려면행정절차를밟으려면짧게는2년에서아니면길게는3년까지걸리니까당장2025년부터주차수요가폭증을하기때문에거기에대응하기가좀어렵습니다.

그래서위치선정도잘못되어있는것이고거기에들어가려고그러면은한참지나가서지금쇼핑몰로들어가서나와야되고그주차조성하면주민들이쓰겠습니까? 다른사람들이쓰게된다고.

그위치가뭐최적의위치는아니라는것은저희도알고는있습니다. 그런데이제...

최적의위치가아니고최악의위치다이렇게생각합니다.

다만아까말씀드렸듯이당장폭증하는주차수요에빠르게대응을하기위해서는저희가판단하기에는지금그일대에서는부지조성을할수있을만한데가거기밖에없다고판단을하였습니다.

그러니까심각하게생각했다면. 자,주차장특별회계를가지고최근한2년동안주차조성한것이몇면이나돼요?

제가최근2년간주차면조성한것까지는확인은못했습니다.

확인해줄수있어요,지금?

팀장님,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은저희가그냥자료로드려야될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거의없을것같아요. 그래서저는제가송림6동에서살면서그쪽지리에대해서너무잘아는데아주최악의위치를선정했다. 그리고가령3-1지구에있는사람들이나올때는한번시뮬레이션해봤어요? 어떻게그주차장으로들어갈것인가?

주차장들어가기는이제쉽지않은것은알고있습니다. 저쪽돌아서유턴해서들어와야되고.

유턴할장소도없어요,없어. 송림쇼핑몰안으로들어갔다나와야돼,다. 그렇지않으면저기송림6동2경로당쪽으로해서빙돌아들어와야되고이런위치를어떻게주차장부지로선정을하고서거기다주차장조성을하겠다.

그러니까이제설명드린것처럼처음부터주차장부지로검토한것은아니고요. 청사위치로검토가되고있는중에저희가먼저주차장조성을해서당장이제늘어나는주차수요에대응을해야겠다고그렇게해서검토가된것입니다.

이금액이라면은3-1구역에있는도시혁신,무슨과야,여기가?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혁신과처럼그안에있는집들을좀매입해서하는것이훨씬더낫다고생각이돼요. 이상입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질문드릴게요. 지금송림6동주차장을조성하려는이유가인근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주차공간이부족해서이제과에서자발적으로이렇게수요조사를해서거기부지를선정한것인가요?

부지를선정하려고수요조사를한것은아니고요. 이제워낙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민원많이들어오고저희가나가서봤을때도교행이안될정도로이제양쪽으로주차를해놓고있어서좀문제가심각하다고해서저희가이제자체조사를했습니다. 정말공사차량때문인지아니면다른원인이있는지조사를했는데주간같은경우에는63％가이제관외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공사차량이라고이제추측을할수가있고요. 또이제공사시작이후에폭발적으로늘어났기때문에2023년에는100여대,올해조사했을때는주간에는지금200여대가늘어난것으로조사가됐기때문에공사차량때문이라는것이거의확실합니다.

그러면공사차량,공사를하기위해서주차장을조성한다는것밖에안들리거든요? 저는이해가안가는것이뭐냐하면물론주차장은원도심지역에심각한문제잖아요. 그리고3-1구역에주차장도없고. 그런데그런고민을하게된이유가주변에공사차량을주차장을,그공사차량공사하기위해서오는분들을위해서주차장을조성하는것인가요?

그런것은아니고요. 공사차량이늘어나게되면피해는주민들이보고,보게되니까...

당연하죠,그러면공사차량을인근주민들한테,그러니까인근주택가나주차를못하게해서주민들의주차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데,사실지금여기가뭐가문제가되냐하면잘아시잖아요,오셨을때저도설명했다시피. 여기가지금몇면이라고그랬죠?

60여면예상하고있습니다.

60여면. 그리고과장님은계속주민센터얘기를하시는데주민센터안짓기로했어요. 그것잘모르세요?

아니,그내용은알고있고요. 올해2월에청장님동나가셨을때그당시에이제제물포구가법률로써확정이됐기때문에안짓는것으로이제되기는했는데계속주민들요구가많으셔서조금내부적으로는그렇게...

아니,그행정이왜이렇게오락가락해요? 저희그것때문에주민들한테욕많이먹었어요. 짓는다고했다가안짓는다고했다가다시최종적으로행정구역개편하는것따라서제물포구출범이후에한다고그랬다가또다시내부적으로검토를했는데,주민센터를다시한다는것이에요? 여기주차장조성한후에3년,4년뒤에그동주민센터를짓는것이에요? 이것은거짓말밖에안돼요. 왜냐하면3년,4년후에제물포구가출범을하잖아요,2년후에? 그러면그때행정동뭐이제개편한다고또용역하겠죠. 그러면그때동이또통합돼요. 6동하고만약에4동이통합된다치면청사는4동청사쓰라고할것이뻔한데거기다가무슨행정주민센터를또지어요. 지금까지도그예산들여가면서계속그예산들어간것용역한다뭐한다예산들였었는데. 그러니까내부적으로검토를,난너무이상하게한다. 이것이아니,행정을너무오락가락하게하고이것이지금주차장의위치도사실원태근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거기를이제우리가타이어가게에서우회전하잖아요? 그럼좌회전해서들어가면이제풍림쪽으로가잖아요? 그럼바로좌회전해서주차장을못들어가요. 그럼3-1주민분들은만약에주차를하게되면크게그황금프라자를뒤로해가지고정말패션몰을가로지르지않으면문성각까지크게돌아서주차장을들어간단말이에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주차장이누구를위한주차장이냐,과연주민들을위한주차장이냐. 저는거기에도일단의문을제기하고그리고그저기도시재생혁신과에서그안에다가또3-1구역안에다가주차장16면을조성을하잖아요?

14면정도조성한다고...

예,14면,그것알고계세요?

저희사실은의회심의할때보면...

그러니까이것이말이안되는것이에요. 나는아니,무슨행정을지금뭐칸막이행정을해도어느정도해야지. 거기서도이제거기다주차장을조성하게된이유도주차공간이없기때문에주민분들의요구에의해서주차장을조성을하는것이란말이에요. 그런데여기도주차장을조성하고저기도주차장조성하고. 그러니까지금또위치가물론당연히이제원도심주차장이심각해서3-1구역주민들을위해서는주차장을조성해야되는것은맞는데지금만약에또인근의아파트주민분들이여기에주차장조성한다는것알면어떻게생각할것같아요? 그것해보셨어요? 주민들이것주차장조성한다고알게되면이민원에대한것은또과장님,감당하실수있으세요?

예,제가생각했을때는공사가시작되면그주차주변이제공사차량때문에늘어나는그주차가...

아니,그것은개발하는곳에서는그공사하는사람들이결정해서본인들끼리주차문제를해결해야되는것이에요. 우리는그것을단속만하면되는것이에요. 그분들공사현장에왜주차장문제까지우리가걱정을해주냐고요,과장님.

저희가이제...

송림3구역하고,아니송현3구역,송림1,2구역앞으로계속공사해야되잖아요. 그럼와가지고여기주차장있으니까니네공사차량여기다대란얘기밖에안돼요. 그러니까63％가증가했다고하잖아요. 그공사차량이증가한것은우리가계속그공사하는기관에다가공문보내고너네주민주차문제심각하니까되도록이면대중교통을이용해달라그리고주차단속계속할것이다그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행정이?

지금각지구에는재개발사업지구에는저희가공문도보내고찾아가서얘기도하고주차대책을마련하라고지금하고있고요. 1차는받았는데좀보완이필요해서저희가더보완을해달라,그것은각재개발지구별로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우리가그것은고민할문제가아니에요. 거기에다강력하게단속을하세요,그것은. 그분들이주차외부에다가주민분들한테주차하고하는것은그담당부서에서강력하게주차단속을하셔서이동네에는주차하면안되겠다하는생각을갖게끔그런단속을해야되는것이에요,주민들차량단속을하는것이아니라. 그리고지금위치자체도주차,저는사실공원을조성한다그랬으면이해를할것이에요. 그리고또주차장을조성한다음에다시또거기다행정주민센터를지어요? 이예산자체가사실너무즉흥적인예산이에요. 어떻게예산편성을했는지모르겠는데그러니까내부적으로는어떻게검토를했는지모르겠는데저희위원님들한테상의하셨어요? 이것위원님들이고스란히받아야될민원폭탄이에요,과장님. 이것주민분들이알게되면이민원어떻게하실것이에요,지금패션몰분할해서매각한다고난리치고있는데주민분들. 그러면은주차장은만들어주고공장분할매각해서하면은,그러니까지금이것이주민들간의갈등을일으킬수있는문제를또이것유발시키는것이에요. 그러니까정말이해관계가충돌하게끔생기는문제를교통과에서문제를지금제기하고있는것이에요. 그래서저는이예산자체는좀더심도있게접근해야되고지금이시기에. 그리고너무이것주민들을너무무시하는처사고이렇게행정을즉흥적으로해도되나? 그리고주민센터안지을것이라고내부적으로결정해놓고또거기다가주민센터를짓겠다고요?

주차장을만드는것은공사차량을위해서만드는것은아니고요. 저희가강력하게단속을하려면주민들이어느정도주차할수있는공간을마련을해줘야지주민들도불만도없고어려움이없으십니다. 그래서이것은공사차량을주차를하라고만드는것은아니고. 저희도안그래도이제공사차량이주차를그쪽에다,물론하실지안하실지는모르겠지만단속을강력하게하면이제아무래도주차장을찾아서주차를하시기는하시겠죠. 그래서저희가이제뭐거주자주차를한다든가이렇게방안을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니,이예산은지금세우면적절치않은예산이고요. 그리고지금이주민들간의갈등요소를더문제를일으킬수있는예산이기때문에되게신중하게검토를해야되고일단주민센터를어떻게해야될지의결정을하지도않은상황에서이것이나중에주차문제가좀,그리고주민센터지으면또주차장몇면밖에못만들어요,60면못만들어요. 그이후에도이주차장문제는계속문제가생길것이란말이에요. 그니까주차장확충사업은필요해요. 그런데지금까지가만히있다가갑자기그진짜뭐주차장특별회계계속돈남아가지고계속저기로옮겼었잖아요. 우리,어디죠? 통합재정안정그뭐야,다시전출까지하면서. 이갑자기즉흥적인예산을이렇게편성을해가지고주차장을조성한다는것자체가.

갑자기즉흥적인것은아니고요.

그럼언제결정하신것이에요,이것?

계속주차장을조성하기위한적당한부지가있는지는연중계속검토를하고있었고요.

그럼이부지를주민행복센터,동사무소로결정을해서부지를매입해야한다고하면저는이해가가요. ○교통과장김은정아까말씀드렸듯이그청사를하려면도시계획시설결정도해야되고...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금아까그거기다가주차장을조성해야될필요성중에지금공사차량들이증가하기때문에그렇게된다,그것도일부포함되어있는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생각을좀하면지금3구역에는공사가거의끝나가요. 그리고그안에그구역내에다가공사차량들은내부공사할차들이기때문에승용차들이잖아요,다. 그아파트단지안에다설치해놓으면되는것아니에요?

그것도저희가말씀을드렸는데준공이나지않은상태에서뭐주차를하게되면뭐만약에사고가나게되면중대재해처벌법뭐이런것이문제가생기기때문에그것은좀어렵다고3지구에서는그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거기그조성하는그위치가아주최악의자리란말이에요. 아예거기다대느니지금그송림6동사무소앞에있는공영주차장거기다대고내려가는것이3-1이훨씬더낫다고.

거기그주변의주차장이다만차입니다. 주차차량들로인해서현재거의다만차인상태고복도에주차까지해있는상태입니다.

알았어요.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저질의를하겠습니다,같은주제니까요.

예.

저의생각은,재개발구역에주차문제를해결해줄수있으면해결해주는것이합당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지역에재개발도지역발전을위한하나의행위이기때문에그러면좀더앞서서재개발들이시작되기전에선제적으로좀움직여줬으면어떠한가. 그러면지금까지주민들이겪어야될주차문제. 지금계속나왔던얘기거든요,사실? 그런문제가좀더빨리해소될수있었던부분중에하나였을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주차문제에대한불법주차를조사를해봤더니주간에는몇대,야간에는몇대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요. 송림3구역에대한가장큰주차수요가있다고한다면또다른생각은안해보셨어요? 그부지를매입해서주차장을60면을조성하는것밖의?

혹시어떤말씀을하시는지...

왜제가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요. 생각을해보세요. 송림패션아웃렛에주차면이몇개있는지아세요? 답변하실분계세요? (응답없음) 예,몇개있는지정확히모르시죠? 모를것입니다. 왜냐하면조사를안해봤으니까. 그러면지금송림3구역이공사가거의마감단계에들어가고있는데이제1년이면끝나는것이에요,다. 그렇죠?

예.

1년이면끝나는데송림패션아웃렛에지금모든점포가거의식당정도만빼놓고그리고스크린골프장빼놓고다폐업을해가지고거기에영업하는점포가없고또그러다보니까거기에고객들도없단말이에요. 그러면그송림패션아웃렛에주차를딱지를떼기싫으면과태료를부과받기싫으면은거기다주차할수도있는것이고또우리구가어떤그일종의책임을가지고있다면송림패션아웃렛과협의를해가지고,아니면송림3구역에협의를하든지해서주차요금을현실적으로. 우리가장기주차할거니까우리공사업체들이? 월단위로주차요금을물게해서각자의주차증을발행을해준다든지이런방법도충분히있을텐데꼭그동선도안나오고힘들고대부분의주민들이나위원님들이다반대하는그주차장을꼭사야되겠다는것은한가지생각에몰입되어있다보니까그런판단이나온것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어떤사업을구상할때는한가지가지고‘이것무조건해야됩니다’라고하는것만생각하지마시고다양성있는측면에서좀따져볼것따져보고그리고분석해보고예산안을올리더라도올려야되는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한마디해도...

예,말씀하세요.

송림패션몰주차문제도3지구랑협의를했습니다. 이렇게주차난이심해서지금주민들이여러가지피해를보고있으니공사관계차량들3지구에서뭐비용일부를지원해준다든가그런식으로해서주차를좀할수있게해달라그렇게도찾아가서말씀을드렸는데어렵다고이제그것은비용부담이있기때문에어렵다고이렇게하셨어요.

비용부담은누가비용부담이있기때문에어렵다는것이에요?

3지구자체에서이제뭐부담을해야겠죠. 만약에공사차량관계자들한테지원을해주려면저희가그때...

그러니까어렵다는얘기는누가어렵다고그런것이에요? 패션아웃렛측에서어렵다고그런것이에요? 아니면3...

그렇지않죠. 왜냐하면공사차량들은아까말씀드렸듯이가까운데주차를하려고하고그다음에비용을지불하지않으려고하고,다마찬가지로주차요금내고싶어하지않으시니까. 그래서어쨌든간에‘우리는어쨌든주민들이이렇게피해를보고있으니공사차량들을어떻게문제를너희들이좀해결을해야되지않겠냐’해서여러번찾아가서말씀을드렸고요. 저희도대안으로통근버스를운영하든지아니면패션몰주차할수있게한달비용이뭐8만원인가이렇게이제,정기주차가8만원인가10만원인가그렇게들었는데그것이부담이된다면일부를좀지원을해서주차를할수있게좀유도를해달라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그것좀어렵다는,내부적으로검토를했는데좀어렵겠다이렇게답변이왔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말씀한것을종합적으로제가판단해볼때는요. 송림3구역에불법주차되는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주차단속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주차면이없는데도불구하고불법주차를했을때라면우리구에서는분명히강력하게주차단속하는것에대해서는무리함이있습니다,무리수를두는것이있는데. 주차면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주차면을주차하기힘들다고비용들어가는것이아깝다고그럼우리구에서주차면을마련하면그것을공짜로할생각을하고계시는것이에요,66억,67억을들여서했을때는요?

아닙니다,이제...

아니죠?

예.

그럼다하면얼마라도받으면월주차를받으면4만원을받든받을것아니에요. 월주차최저요금이4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일반적으로요?

예,공영주차장은그렇습니다.

그래요,맞아요. 그러면거기공사하는업체들이들어와서일해봤자보통짧은데는한달일하고나가고길게일하는데는3개월정도일하고나가요. 3개월8만원씩내봤자삼,팔에24만원이에요. 그것싫어서하면딱지몇번떼면되겠네요,그러면요.

저희도뭐이제주차를좀강력하게할까검토는했는데아무래도또주민들이피해를보게되니깐그것도좀쉽지않은부분이있고요. 그래서현재는모퉁이라든가양쪽으로주차를해서교행에문제를일으킨다든가그런경우에만좀단속을하고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어쨌든전체적인지금맥락을쭉봤을때에는좀설득력도떨어지고그리고송림3구역에도그주차난문제해결을위한고민이없다라고생각하고그리고차를가지고있는거기에공사업체관계자들도의지가없다라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우리동구에서는그정도의문제를가지고깊이고민을했다라고하면은좀더송림3구역이움직일수있게끔해야되는것이맞고요. 그리고송림패션아웃렛이주차장을안빌려주겠다고하는것도아니고거기주차대면주차비받아요. 그런데다만우리가월주차8만원할것을갖다가조금더협의를해줄수있으면뭐4만원이든6만원이든이렇게할수있다면더좋죠,거기주차장어차피놀고있는데요. 그리고송림3구역은땅이분할매각되면그때가서는주차면이없어지니까그때는어쩔수없는것이겠지만이런접근이저는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719쪽에수문통공영주차장무인요금정산시스템설치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지금현재거기에위탁을주고있는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위탁을주고있는데저희가이것무인정산기를설치를해드려야되는것이에요?

지금현재는위탁업체에서자체적으로본인들이제자비를들여서4대정도가설치되어있고요.

4대가현재설치되어있어요?

예,그런데그위탁업체가내년2월이면만기가되고요. 지금좀여러가지로문제가많아서저희가재위탁은조금고려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4대가지고는조금많이부족하고요. 그쪽워낙이제양쪽으로길이가길기때문에4대가지고는좀부족해서5대,5대씩양쪽으로이렇게10대설치할계획입니다.

그러면내년에는재위탁을안하시고그냥동구에서직영으로하실...

이것공고를해서,다시공고를해서새로모집을하는것이죠.

그러면위탁을줬는데도저희가무인정산기를설치해서거기위탁을...

왜냐하면위탁업체는사실수익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것까지설치하기에는어려움이있고요. 왜냐하면뭐인건비제외하고하면사실순수익이2천에서3천정도밖에안나오기때문에큰수익이아니어서그런시설물까지설치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면현재4대무인정산기가있는데10대를,그러면은10대를더...

그것은이제회수해가시고.

아,그것은회수해가고.

본인들이이제설치하신것이기때문에.

그런데여기보니까이제1.3㎞정도밖에안돼요. 그러면10대면좀너무과하지않나요?

왜냐하면조금많이걸어가고이러면은.

왜그러냐하면지금이것이한198면? 이정도밖에안되는데그렇게하면은정산기1대당한20대꼴? 이정도밖에안되는것이에요. 그러면너무촘촘하게정산기가있지않나이생각도들어요.

이용자분들이...

물론이용자들은바로앞에있으면좋죠.

예,좀걸어가서정산하는것을불편해하셔가지고좀누수가많이발생을하고있어서최대한각각이렇게촘촘히설치를해서정산을좀잘하실수있게그렇게할예정입니다.

그런데저는너무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이것이뭐아주주차거리가아주먼거리도아니고20대꼴인데20대꼴에1대정도라고하면지금이것설치비만해도1대당1,500만원이잖아요.

한8대만설치할까그고민도하기는했는데8대나뭐10대나크게차이는안나기때문에조금더주민편의를생각하자해서10대로선정을했습니다.

너무배려를하시는것같은데. 이부분좀심도있게생각하셔가지고저는설치를했으면좋겠다. 내년에만약에이제직영으로하게된다면,아니면위탁을주든간에. 위탁을줘도거기에그관리인이들어가잖아요. 관리인이있잖아요.

예,지금교대로두분이서하고계십니다.

그런데그러면그것안내하는것은충분할것같은데뭐안내든뭐든간에10대정도는좀...

수문통이지금문제가많아가지고.

어떤문제가있는데요?

일단현재주차위탁업체가주차요금방식뭐이런것때문에도문제가있고아까말씀드렸듯이정산을안하고그냥나가시는,이제잘모르니까정산을안하고나가시는차들이좀많아가지고아무래도수입이제대로들어오지않으니까경영이좀이제어려우신것이죠,위탁업체가.

그것은봤을때그위탁업체에서관리를못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면이없지않습니다.

예,관리를정확하게했다면그렇게뭐정산을안하고나갈리는없겠죠. 그런데아무튼무인정산기는조금더신중하게생각하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수문통주차정산기를혹시예전에부평에롯데백화점있는데거기공영주차장주차정산시스템을혹시보신적있으세요?

저희는그저희하고상황이비슷한이렇게양쪽으로도로양쪽에주차장이노상주차장이길게있는인하대후문그노상주차장을가서확인을하고온것이고요. 그쪽에는저희랑거의이제상황이비슷합니다. 그런데누수없이운영이잘되고있다고합니다. 정산도그렇고불편하다는민원이별로없이이렇게잘운영이되고있다고해서저희가이제그쪽것을참고를해서이렇게운영을하려고하는것입니다.

질의한취지는뭐냐하면요. 거기같은경우는그복개천구간을빠져나가기위해서는이제차단기를항상거쳐야되는것이에요,들어올때도그렇고요. 그래서그렇게그런시스템을갖춘다면제가보기에는주차비정산누수는없을것같은데요? 띄엄띄엄있다고하든...

도로상에있는것이라차단기를설치를할수가없...

거기도그렇게하고있는,도로상인데요,사실? 그러니까제...

거기다차단기설치하면차량통행에조금지장이너무많을것같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다양성있는검토를좀하고하면더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요. 뭐어떤한부분만보고와서그방법이좋지않나라고하는것보다는비교평가를해보고거기에문제점과장점이또있을것아니에요? 그런것들을따져가지고하면좋지않을까라고생각해봅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그주차장관련해서요. 지금관련사진을보면지금매입하는곳이,저희보조자료주신것이요.

예.

거기보면그앞건물도같이매입을하는것이에요? 지금노란선표시되어있고앞건물까지같이해서.

예.

그러면기역자모양이네요,이렇게보면?

예.

여기가이제67면이나온다는것이에요?

60여면이요.

60여면?

예.

앞건물하고해가지고.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지금송림3-1구역,저는공사장주차문제를그것은정말패션몰에주차장월주차를하든그것은강력하게단속을해서공사하는차량,공사하시는분들한테말씀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지금3-1구역에사는주민분들이차가몇대나있는지조사해보셨어요,혹시?

주민들차량까지조회를저희가하기는어렵고요.

등록된차량보면알수있을것이잖아요. 어쨌든여기는이제사시는인구분들,그주택가에사시는분들이,그러니까인구랑차량이지금주차문제가계속심각하다고얘기를하시니그앞에또여기는서흥초앞에주차장이있잖아요?

예.

그리고또이제16면이생기잖아요,이안에? 그리고이대로가지금4차선이고왕복8차선이잖아요?

예.

이대로에다가또주차장을조성을할수있잖아요. 양쪽에.

이쪽황금프라자건너편에그러니까이제...

건너편양쪽에. 그러니까타이어가게그쪽으로이제뭐...

그러니까타이어가게그쪽으로도검토는했었는데그...

몇면안나오죠?

예,한6면정도.

예,몇면안나온다는얘기,어쨌든버스정류장을이동을한다든가해서충분히하면10면정도는만들수있을것같아요,저는.

버스정류장이동하면한9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