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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재생혁신과,환경위생과,도시경관과,안전관리과,도시정비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재생혁신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는공석중으로도시전략팀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너무빨라요.
박병식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설명에는없었는데요. 491쪽에보면지금송림2동매화마을도시재생사업공모하잖아요.
공모방식이정해졌어요?
그때뉴빌리지가얼마라고그랬죠?
우리동네살리기유형은요?
그러면금액으로보면뉴빌리지형이,그러면뉴빌리지가국비150억,시비150억이요?
150억이면거기시,구비매칭비율은몇이에요?
75억씩이요? 그럼우리동네살리기유형은50억하고또50억에서그러면25억정도구비는들어가는것이네요.
그런데언제그러면정하는것이에요?
예산은이미다정해져있을텐데그것이아직도정해지지않았어요?
우리동네살리기유형으로요?
뉴빌리지로요? 그런데2개밖에안한다면서요.
그럼시랑협의를해서공모를어디로할지를결정을하겠네요.
지금용역은다끝났어요?
그럼그용역이뉴빌리지형이랑우리동네살리기유형이랑어떤공모사업에신청을하더라도용역관련해서뭐이렇게살짝변경만하면되는것이에요?
그러면또용역사업은안해도되는것이네요?
그럼이것이이제발표가언제나는것이에요?
저기행복가꿈마을보다더먼저시작하지않았나요? 비슷하게시작했나...
뉴빌리지형이공모사업이선정이되더라도그안에개발행위를할수있으면거기관련해서도지원을해주는것이뉴빌리지형이었나요?
그러면거기는재개발을하려는곳들이있잖아요,현대상가구역에는요.
공모사업을뭐준비를하고있으니까어찌됐든계속주민분들이또원하시는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은아니,팀장님이설명을너무다생략하셨어요. 너무설명을너무다생략... 원래3천만원이상사업비를설명을해주는것아닌가요? 설명하실때이사업의예산만얘기해주셨지이사업이어떤사업이라는것을설명을잘안해주셔서너무너무빨리넘어가서...
그래서제가또책자를많이보지를않아가지고이것그래서좀... 지금이제뉴딜사업도진행을하잖아요.
그럼뉴딜사업은내년정도되면몇%정도되는것이에요?
내년이마무리되는것이에요?
연장하면의회의견청취해야되는것이죠?
그기간연장하는것이경미한사항으로보는것이에요?
지금그리고주차장사업은지금어느정도진행이됐나요?
그러면이제시작되면그것도한2년은... 공사시작하면바로1년이면끝날수있나요?
준공예정이에요?
어쨌든공사기간이길어지면주민분들이많이불편요소가있으니까공사기간내에공사를좀마무리해줄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
주민분들하고그민원이나이런것들은어느정도협의가됐나요?
그리고494쪽에보면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종합성과관리용역을진행을하셨잖아요. 이것이지금마무리사업할때진행하는것이에요?
이것이매해그러면용역은또뭐센터에서해야하나요?
여기또그리고현장지원센터도있고하잖아요. 거기서는이것할수있는능력이안돼요?
그러면매해마다이종합성과관리용역을진행을하고있는것이에요?
그리고496쪽에해안산책로이용환경개선사업구주민참여예산으로어떤사업을하신다는것이에요?
이것이그러면구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이된것인가요?
그러면뭐1단계,2단계구간에다전기시설을공사를하는것이에요?
2단계구간전기공사만하는것이에요?
그리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지중화사업있잖아요. 이것이지금예산이그때팀장님설명오셨을때이것은이제국·시비를신청할수있는사업지가아니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전액구비로편성을하셨다고하는데지금보면제가그때는사업구간을잘보지는않았었는데이것이1,2구간에서또한쪽부분만사업을진행하는것이네요?
전체구간을하면예산이많이들어서이렇게1,2구간에서일부부분만하는것인가요?
그럼또이렇게둘러서는또없어요?
이것이그러면공사시작하면언제부터공사하는것이에요?
한전에서바로해준다고하셨어요?
그럼사업기간은언제예요?
3개월이면할수있어요?
여기는뭐특별히이런도로같은데보다그럼지중화사업이그렇게까다롭지않은부분이라서이렇게3개월이면할수있는것이에요?
그런데지금어찌됐든공사를시작하게되면이구간도다파헤쳐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
아니,지중화공사니까필요하기는하는데이또공사기간이3개월에서뭐또5개월,6개월또연장되거나그러지는않는것이죠?
예산이참많이들기는하네요.
지중화공사가워낙또사업비가크기는한데... 지금전신주가몇개나있어요?
이통신주랑해서요,다해서?
그러니까전신주따로있고또통신주도따로있잖아요. 그것합쳐서다48개라는것이에요?
아,비싸다. 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어서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요,팀장님. 전액구비만으로한사례동구에있었어요,저희그전에?
종합해서여쭤볼게요. 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실시설계비가1억5,300이든다는것이죠?
그러면나중에이것도공사비가몇십억은나오겠네요?
그러니까이제제가계속드는고민은뭐어쨌든실시설계하고나면내년이든30억정도의공사가또거기에서뭐가필요한것인지이용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공사내역이나올것이고그럼공사내역도대략은나왔겠네요?
그리고나서이제지중화사업내년에들어가는것이고내년말이나아니면늦어도‘26년초에는복합건축물도이제준공이다끝날것아닙니까?
어쨌든여러항목으로사업비는막투자가되고있는데근본적으로그럼여기가시민들이찾는공간이될수있는것이냐.
결국목표는그것이잖아요,각각의사업과관련해서. 그런데이제이런시설개선이라든가건축물이들어오기는하지만여기가근본적으로갖고있는단점들이있지않습니까? 어쨌든접근이용성이너무떨어져요. 아울러서가더라도복합건축물이생기면어떤정도의효과가있을지는모르지만여전히볼거리나먹거리나즐길거리자체가매우적어요. 이런문제들에대한종합적인대책수립돼서각각에시설개선에필요한것어쨌든문화적이든뭐든이렇게저는계획이짜여지고있다기보다는각각의사업들이그냥저는막진행되고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이제이근본적인문제들이해결되지않은시점에서각사업들이성과를과연낼수있을것이냐. 그래서내후년이되면진짜달라질것이냐이런것에대해서저는좀아직은잘모르겠,확신이들지는않아요. 그러면이접근성의문제라든가이런좀시민들이찾아왔을때또오고싶어야될것아닙니까? 지금은한번오고나면다시안오거든요. 오기도어렵지만. 어떤뭐걷기행사나뭐나등등을해서한번찾았다고하더라도‘내가거기를다시가야되나?’ 이런것들은어떻게보완하실계획이세요?
제가꼭당부드리고싶은것은요,각각의평가나의견들이꽤나많았잖아요. 만석해안산책로와관련한좀종합적인플랜을짜서그것의세부사업들이막있을것아닙니까? 저는이과정이좀필요한것같거든요? 매년몇가지씩의사업들은들어오는데그냥뭐사업으로... 어쨌든나중에이용환경의문제에서는지중화도검토가될수있어요,어쨌든사람들의이런측면에서. 그것은꼭한번저는수립할필요는있겠다,종합적인계획은. 그렇게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지중화사업이뭐죠?
있는것을다지하로넣는다는것이잖아요?
그런데여기예산에는없는데해안산책로에지중화사업을한다고했잖아요?
그런데여기지금샛골로있잖아요.
샛골로는누가하는것이에요,어디서해요?
뉴딜팀에서했죠?
작년,재작년여기보면2023년7월달에했죠?
시작을준공을했는데끝나는시기는현수막에붙어있더라고요,2024년12월31일로. 저것될까요?
여기샛골로요. 현수막도붙여...
예?
아니,저기전봇대는있던데,그냥쭉있던데요. 이것사진도여기찍어있어요.
아니,그것이완공시기가12월31일이거든요. 그러면주민들한테사실굉장히오랜,뭐1년넘게이렇게했는데1년6개월이에요. 그런데이것이좀안돼서. 이것은지금시기,공기로다이렇게맞춰줘야되는데이것이보면계속늘어져요. 여기는좀너무추상적인것같아,혁신과가. 무슨일하는것이모든것이이렇게탁탁탁탁떨어지는것이없어요. 그리고493쪽이요.
이집수리사업제일상단에있는것이요.
작년보다이예산이줄었네요.
그이유가뭔지요.
지금여기가지금뭐냐하면금창동이죠?
금창동인데제가이제쭉다녀보면많이그좀개선할곳이많거든요. 그러면여기기준이있습니까? 집만해야돼요,이뭐바닥공사그런것들은안됩니까?
아니,그러니까외부인데이길,길가쪽에는안돼요?
예.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뭐냐하면이것이예산이얼마정도남아있어요,이것이?
집수리사업에예산이얼마정도남아있는지.
그러면그것을다소진하지왜반납을하려고그래요? 올해이제끝난다며요. 내년에2025년도에끝나면나머지돈을어떻게반납해야되잖아요? 이것은지금제가볼때...
아,다른데로쓸수있다?
그렇다면되는데그리고지역에거기보면사실다른데는개선사업해가지고뭐아파트도짓고이러는데여기는그런것을못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이렇게지원해주는것아닙니까? 그런데제가볼때이것이사실굉장히좀어려운곳이많아요. 그래도그것을신청보다는우리공무원님들이찾아가서이렇게좀했으면합니다.
아니,그러니까그금창동지대를돌면서여기저기사업이많이요구하는데도많아요. 저는다녀보면많이나오는데그런데직접못하고그러는것이에요,어르신들이.
그래요,좀이런것들은예산이렇게반납하지않고,나는반납하는지알았어요.
그래서걱정돼서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다른데로전환해서한다니까그래서최대한이것이찾아서이렇게좀... 그것이뭐냐하면집을사놓고외부에있는분들,그분들이안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그것이민폐가끼쳐서옆집이위험할수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나각실,과에서그런것들은찾아서이렇게좀했으면합니다.
그리고하단쪽에아니그것준공식용역대...
그것해야돼요? 우리들도간단하게이렇게하면안됩니까? 너무이렇게좀보면누구를위한사업인지뭔지모르겠어. 이것이사실돈을3천만원씩들여서해야됩니까? 그냥이지역주민들이알차게이렇게좀해야되는데그냥뭐각실,과에서무슨행사무슨용역하는것을무슨앞다퉈서서로그렇게경쟁식으로하는것같아.
그래도각실,과에서의미있게지역주민을잘하니까그런식으로라도행사를치르고그런나머지돈은지역주민한테이렇게좀베푸는그런저기를생각해야지그냥3천만씩들여서여기한두군데가아니에요. 여기도몇군데있어요.
내가여기쭉보니까몇군데있어요. (책자를두드리며) 여기혁신과도.
그리고자료요청하는데요. 여기보면반납하는것있잖아요?
그것을좀세세하게해가지고뭘어떻게반납을하는지그것좀자료좀유인해주십시오.
그렇죠,국고하고시비보조금그것좀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수고많으십니다. 493쪽에보면,492쪽이요. 협동조합초기사업비지원이있는데이것이초기사업은몇회에걸쳐서지원이되는것이에요?
5천만원지원하고또이것이1차,2차이렇게지원하는것이없어요?
그러면뉴딜사업사회적협동조합하고,여기는이제도시재생아니마을조합...
마을조합사회적협동조합하고사회적협동조합하고좀다른것이죠?
그래서이제지원하는것이다른것이죠?
그러면5천만원이여기초기자금으로지원되고없다는것이죠?
그러면이것이도시재생마을관리협동조합육성에의해서공공지원을해주는것이에요?
그러면이것은저희구비로이제다분담돼야되는것이에요,아니면시비인가요?
아,시비,구비매칭사업이에요?
5대5예요? 알겠습니다. 제가사회적협동조합하고좀그러면이것이지원하는것이1,2,3차까지사회적협동조합은있었잖아요?
그것과제가정확하게잘몰라가지고여쭤봤던것이고요. 그다음에는이제아뜨렛길지하광장지금1년단위로또위탁을했잖아요?
그러면서이제운영비가700만원이또인상이됐어요.
증액이됐는데어떤이유로700이증액이됐어요?
그렇게가다보니까증액이된것이에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497쪽에보면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지금용역비가들어가잖아요?
그런데아까우리팀장님께서말씀하신것이종합적으로이제검토를하고용역을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그해안산책로들어가는입구에공장지역에대해서거기에대해개선한방법이또있나요?
그러면이번에실시설계할때용역할때거기까지같이해야되는것아니에요? 가장문제가되는것은저는들어가는입구라고생각해요. 거기에종합적으로거기에들어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아무리거기해안산책로를잘해놨어도입구가지금들어가기가엄청어렵고그래서들어가는입구가굉장히중요하다저는생각을하고일단공장지역의개선사업이1차적으로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용역할때이것을같이하셔야되지않을까.
그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정확하게하시고해안산책로사업에대해서추진하는것이맞다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다이렇게주문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팀장님,그6페이지에보면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및활성화사업이렇게해가지고이것이신규사업이에요. 아니,그러니까‘25년도에이런사업을할것이다이렇게해놨는데. 여기시범사업추진을통해주민활용도를높이고도시재생거점공간으로서기능확대이렇게한다고했어요. 거점공간에서어떤사업들을계획하고있는지그것을좀자료를좀주시기바라고요. 이미이제계획을세워놨으니아마그계획서는나와있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그것자료요청해서자료좀주시기바라고. 그다음에이렇게증액이됐을때는사실인건비,운영비,사업비그런데어느부분에증액됐는지몰라요. 이것전체가다증액된것이에요?
그래서증액이될때는어느부분에증액이되는지그부분을좀표시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또하나우려가되는것은해안산책로이용환경개선사업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한것이잖아요?
화수정원마을이랑버스킹을하기위해서주도적으로지금화수정원마을에서이사업을주민참여예산을해서같이해가지고하기로했는데혹여라도버스킹은화수정원만할수있는것이아니잖아요. 이제다른데에서도많이하겠다고홍보가되고그러면아마다른데에서도그공간을활용하겠다고하는그런공연자들이나오지않을까싶어요.
그럴때혹여라도고유의뭔가돼서거기만해야되거나뭐거기의허락을받거나이런절차들이,불필요한절차들이생기면안된다. 그것좀주의를해주시고요. 그래서다양한공연자들이그공간을활용할수있게해주시면좋겠다.
그다음에해양친수시설시설정비비를보면이것이위탁업체가있는것이에요?
아,그래요? 아니,예산이증액이없어서증감이없어서어떻게이렇게똑같이해놨을까,줄을수도있고할텐데. 그래서‘혹시위탁을준것인가?’이런생각이들었어요.
그런데직접하시는것이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이좀궁금했고요. 지금오늘도십자수로상부공간조성하는것에대해서저희허종식의원님하고회의를하고왔거든요. 그런데지금명품해안시설을만들고자하는것이니만큼아마십자수로상부조성되는그런편의시설이나이런것과무관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니어차피뭐용역도들어가고하니같이좀논의를해서했으면좋겠다. 그래서전체적으로좀큰틀안에서다양한편의시설이나이런것들이들어와서주민들이중복되지않게이렇게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그공간이재탄생됐으면좋겠다이런좀제안을드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아까오수연위원님이물어봤던것에대해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금창동마을조합언제설립이된것이죠?
그문제가좀있어요. 설립이된후에2년간5천만원최대지원한다,5천만원이에요.
그런데설립도안됐는데올려서내년도예산에5천만원세운다? 좀맞지않는것아니에요?
그렇게하면안되고우리가이드라인에보면설립후2년간최대5천만원지원하게돼있거든요. 그런데설립도안됐는데예산을세운다? 우리가맨날지적했던것,조례에근거도없는상태에서세운다. 이것똑같아요. 이것은조합이설립된이후에추경에다세워야되는것이지지금세우면안된다이런말씀드리고싶고. 그마을조합에서지금해야될것들이무엇이라고생각해요? 금창동에서하는사업들이무엇을할것같아요.
그러면운영지원전문기관이라고있죠?
지정을해야되죠?
지정을해야될것아니에요,운영전문기관.
가이드라인에보면운영지원전문기관에서마을조합사업계획및신청도해야되고또조합원모집도하고회계관리이런것도전부다지원하게되어있어요,그렇죠?
이런어디를할것인가는지금안정해져있는것이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저는그렇게생각해요. 조합이설립한이후에예산이편성돼야된다이런생각갖고있고.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요. 하단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가있어요
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물품구입. 그런데이것을보면정리추경에160만원을반납을했어요.
그러면정리추경에반납하지말고160만원을좀사용을해서‘25년도예산좀줄였어야된다. 뭐하러160만원을왜반납을해요,이런것을. 똑같은물품구입할것인데.
그160만원반납한것하고는전혀다른것이다?
사가지고뭐관리이관시키면되는것이지뭐그것을걱정해.
알았어요,하여튼알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498쪽이요. 행복마을가꿈사업이제사업시작하시잖아요. 지금이제주사업이주차장조성하는것이랑그리고집수리랑골목길조성인것이죠?
그럼사업비가집수리지원사업6억인가요,9억인가요? 그사업은그럼전액구비예요?
그러면행복마을가꿈사업외에또사업비가또추가가되는것이네요,총40억이잖아요?
집수리지원사업도시비가내려오는것이에요?
지금이제보조자료보면집수리지원을하면몇쪽이지. 보조자료요. 보조자료27쪽에보면우리가집수리지원하는사업이렇게전표로이렇게표시해놓으셨잖아요,사업계획도보면. 여기에이제80가구를집수리를한다는것이죠?
80가구전수조사가된것이에요?
여기에서하고싶어도불법이나이렇게해서할수없는상황인가구수도있죠?
상가?
그래서그러면희망조사한것에서80가구가다이제포함되어있는것이에요? 또추가로해야되는가구수는없는것이죠?
지금이제저희가이것이사업지를정할때규모때문에이렇게지금분리를한것이잖아요. 그럼이3-1구역에서이렇게제외된집들은따로집수리지원관련해서해줄수있는방법은없는것이에요?
그러면이생애주기플러스사업으로이구간에포함돼서주민들한테안내가나갔나요?
바로옆집은수리를하는데내집은포함이안돼있어서사업지대가아니어서집수리를못하면분명히불만이나올수가있거든요. 본인들이원하지않든원하든간에포함이되고안되고결정된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그사항을잘체크를하셔서나머지부분도집수리지원으로지원받을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다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이제여기주민들의견을반영을해서주차장조성을하고경로당리모델링을하고골목길을조성을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왜여기서소공원이나이렇게만들어달라고하시는주민분들없으셨어요?
이구간에빈집은있나요? 빈집,공폐가.
매입할수있는빈집이없어요?
공폐가는있고? (○도시재생담당민효영회의장좌석에서&–매입은사실다른곳에매입할수있는.)
어찌됐든이제사업지내에지금뭐공폐가를매입을할수있으면지금그럼매입할수있는곳이없다는것이죠? 지금소규모공원이나이렇게녹지공간도같이사업내용에포함되었으면좋겠는데그런내용이없어서질문을드렸고요. 그리고그러면이제어쨌든제일메인사업이공영주차장조성이네요?
그런데이것교통과에서는모르고계셨더라고요. 왜이렇게부서간에이렇게행정할때업무연찬같은것안하세요?
예? 확정이안됐다고요?
아니,지금추진사항에보면‘24년12월에주차장조성예정부지매매계약을하신다고했어요. 그래서...
예,추경의예산에서저희도추경예산올라온것보고위원님들도아셨잖아요. 그런데교통과에서는제가저번주에예산심의할때교통과에서는방송보고주차장3-1구역재생사업에서주차장부지매입하는것을아셨다고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저는이제당부드리고싶은것이뭐냐면이렇게어쨌든사업을함에있어서각부서에서하는사업들이있지만바로이옆에서어떤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지는부서별로이런것들도사실큰사업이잖아요. 그런것에대해서부서들끼리협의를안한다는것이같이주차장조성을부지하고여기도공영주차장부지조성을하면교통과로넘어가야되는것이잖아요?
그런것에대해서협의가안된다는것이참진짜이해가안갔어요,저는. 그래서앞으로이런사업도하실때이것을만약에공원을또조성을하게되면경관과로또넘어가야되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그때돼서넘겨야되고막상다조성해놓고넘기는것보다어느정도타부서에서도사업을하려면1년연간계획을세우고하니까이런계획들을미리알고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여기도시재생혁신과만이아니라사업함에있어서건축물짓고또타부서로넘기고막이렇게하는것에단계에대해서분명히칸막이행정을좀없애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고.
그러면이사업은언제까지,이것도몇년사업이죠?
내후년까지요? 그러면집수리랑리모델링도내년에들어가겠네요?
리모델링을그럼지하랑1층하고2층하고다같이하는것이에요?
그럼지하공간은어떻게조성하는것이에요?
이것이지금설계를언제들어가나요?
하반기요?
뭐앞서서정회시간에말씀을드렸기는한데어쨌든주민들의견반영해서경로당리모델링할때또어르신들도그공간을원하실수있으니까잘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주민공동이용시설활성화예산이증액이됐잖아요?
이것이증액된주요원인이어떤것이에요?
지금어찌됐든시설이용이대여도있고프로그램운영도있잖아요?
그래서이제잘운영을해줬으면좋겠다. 그리고여기서이제운영을함에있어서도활성화가안될수있는공간들도분명히있잖아요.
저쪽어디죠,그북성포구들어가는데도그렇고원괭이인가요?
북성포구거기거의활용안되죠?
그렇죠? 이제활성화안되는공간이분명히지리적인여건때문에안되는곳이분명히있다는말이에요. 저는그런공간을정말대책이안서는곳들은공유오피스나이런것으로좀사용할수있는방법도좀한번논의해보셨으면좋겠다. 정안되면정말시설물뭐공유오피스책상만갖다놔도누군가는신청받아서그렇게청년들이랑해서공유오피스로자기창작해서사무실공간들이필요한사람들이있잖아요. 그런대여공간으로도좀활용이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한군데같은경우는좀시범실시를해서공유오피스로좀사용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 이것너무질문이좀자잘하기는한데우리가이제기본적으로재생혁신과에서뭐준공식이나이렇게할때공사들을저기행사를,많이하잖아요. 그런데행사비용이493페이지에서는준공식행사대행용역이3천만원이고그리고또어디는또1천만원... 499쪽에는행복마을가꿈사업관련한시설공사준공식비용이또1천만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왜이렇게시설부대비로올라와있어요? 용역비랑...
아,뒤쪽행사... 아,뒤에나누어져있구나. 제가잘못봤고요. 그러면이제이것이행사지금모르겠는데기본적으로도시재생혁신과에서는기본준공식행사는1천만원에다이렇게하시나요?
아니,저는이제공사이렇게행사할때일회성행사인데막뒤에다가LED조명그간판같은것해가지고하는것은좀너무과하거든요,사실. 그30분∼40분행사하기위해서그무대시설비를너무예산을많이투입되는것보다는그냥현수막으로해가지고충분히할수있는데그런것을예산을좀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좀더절감,사실500만원만주면저는충분히할수있을것같아요.
아무튼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질의하실분계세요,혹시? 계시죠? 제가생각하기에는정회를했다가하는것이좋을것같은데요,그렇죠?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그국고보조금반납하는것좀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여기국·시비가총액이한6,500,한6,600정도되데요,그렇죠? 합쳐서. 국비,시비합쳐서반환금.
예.
잠깐,내가잘못봤나. 여기4억3천만원하고그저기시비가2억2천해가지고6억5천정도돼요.
아니,제가세목을말씀드리고싶은것이그렇게6억5천만원이라는것이뭐냐하면도시재생뉴딜사업.
예,이것이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하고송림골.
지금준공이됐는데지금도공사하잖아요? 그것이송림골지하주차장그것도문제가있어서거기도공사한다고그러고또지금아뜨렛길거기공사하고있죠?
그러니까공사했죠?
준공이끝난다음에. 그비용은어느돈으로했어요?
그것으로했어요?
그리고만약에송림골지하주차장내려가는길에문제가있어가지고공사도한다고하는데...
아니요,송림골뭐라그러나...
꿈드림센터,예. 그지하. 지금앞으로문제거기뭐이렇게공사할그저기는없습니까? 그래서그것이그런것들이준공하기전에확실히검토하고해서그비용을그래도다소진하게끔해야되는데그것을다이렇게반납한다는것이6억5천만원적은돈아니잖아요?
아,이자는뭐쓸수가없죠?
예,반납을해야되겠네요.
시설비는많지않다?
그래서앞으로도이자라도쓸수있으면써야죠,그렇지않아요?
지금현재는못쓰겠지만준공전에확실히확인하고해서우리사업비가들어갈수있겠다그러면거기다투입해서소진을해야됩니다. 그렇지않아요?
예,준공전에는우리관에서는확실히문제있는데하자있는데찾아서이렇게일을해줘야돼요.
그래요,나그것때문에한번좀더말씀드린것이고.
하여튼각실,과도이런것좀여기만아닌다른각실,과에도이렇게반환금이많이있더라고요. 또많이늘어났어요,작년보다는. 그예산액이기는하지만하여튼심사숙고해서좀열심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아까제가좀놓친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493쪽에협동조합초기사업비지원에대해서아까팀장님께서마을조합설립이아직인가가안나온상태라고말씀하셨잖아요?
국토부에서인가가나오려면시간이어느정도걸려요?
그러면3개월에서5개월정도시간이걸리면최대한3개월이라고해도이제저는5천만원이라는지원금이본예산말고추경에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해요,1차추경에도. 그런데아까팀장님이말씀하신것이제가지원근거를보니까5천만원1회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여기인가후에설립후에최대2년간최대5천만원까지지원할수있다. 그러면여기지원근거를보니까운영상황에따라서금액을나누어서지원해도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맞나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5천만원을물론한꺼번에일회성으로이렇게드릴수는있지만지원해줄수는있지만다른방법이또있다고저는들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
그런데행정적인어려움은있을수는있을것같아요. 그런데그마을조합이운영이어떻게되는지모르고모르는상태에서일회성으로5천만원을지급한다는것은약간저는제상식으로는약간이해는안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좀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생각이들어요.
그래서내년사업종료되면연장신청안하실것이에요?
매칭사업은비율반영하는것은맞는데저는이제마을조합을운영하는것에대해서이제그운영에대해서어떤확신이없잖아요. 운영을안해봤기때문에아직까지는,그리고아직도설립이안된상태잖아요,지금. 인가가안난상태고그래서이부분을좀더심도있게생각을하셔야될것같다는제의견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검토가저는필요하다고생각해요. 왜그러냐하면마을조합이지금아까팀장님께서는확신을하셨다고말씀을하셔서이렇게본예산에예산을올렸다고말씀을하셨었거든요. 그런데그근거라는것이어떤확신가지고근거할수있는부분은아니잖아요. 그리고마을조합을운영하면서이미마을조합이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서이것이지원을해야되는것이맞다저는생각을해요.
연장검토도지금하고계시니까더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499쪽이요. 행복마을가꿈사업시설비17억예산세우셨잖아요. 이것이예산편성지침이나이런것을보면예산이렇게통으로이렇게세울수있는것이에요,시설비를?
그러면예산을좀기획이나지금설계나뭐또공사비나이렇게단계별로예산을세워서이렇게올라와야지되는것아니에요? 저이것예산보고실시설계도하고공사비도하고이것통으로이렇게예산세우면이것이고무줄예산이에요?
계속비인데계속비사업도집행비율을좀이렇게몫을나누어서예산편성을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아니,가능한것이아니라저희가너무보기불편해서그런것이에요.
그러니까예산지침이원래이렇게편성지침에맞게편성하신것이에요?
그런데이렇게통으로예산편성을할수있어요?
그럼뭐설계도하고실시설계도하고용역도하고공사비랑이렇게몫을각각나누어서어떤것은용역비2억,실시설계비뭐3억뭐공사비15억이렇게해줘야지보지,이렇게보면. 나는그래서이것이집행을어떻게할지에대해서우리가비율을좀봐야되잖아요. 이것은좀맞나요,수석전문위원님? 이렇게세울수가있어요?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없을것같아요.)
예?그래서저는... 집행계획을세우셔야되잖아요. 그런데이것이예산편성을너무그냥통으로17억을딱이렇게해놓으니까제가이제계속보다보니까질문을안할수가없어서다시질문을드린것인데. 이것이어쨌든예산이라는것이이렇게큰예산을할때는집행비율을다이렇게정해놓고집행목이있어야되는것이잖아요?
예산이이것이나는이것이감사실에서이런것예산다받아주는것이에요,이렇게목세우면? 그래서나는그러니까어찌됐든집행계획이있어야위원님들도정기적으로예산을검토하거나이렇게또추경으로예산이오면이것을비교해서볼수있는것인데이렇게예산은세우면저는안되는것같아요.
그렇죠. 그리고계획뭐항상2억,3억주고수립하시잖아요?
그러면또건축을또공사를리모델링을하게되면그건축때실시설계용역비그리고공사비. 저는그러니까단계별로예산이세부화되지않아있어서이것은예산편성을저희위원들이보기에는상당히이것이잘못,저는제가보기에는잘못했다. 이렇게예산편성을잘못했다보고요. 이것은다시예산편성세부목별로해줘가지고위원님들한테저한테좀자료를좀주세요.
이것은좀우리또좀검토를해봐야될사항같아요. 그리고500쪽에보면지금우리주민공동이용시설관련해서500쪽하단보면주민공동이용시설시설장비유지비가있고501쪽에보면주민공동이용시설보수공사비가있잖아요. 이것이어떤내용이에요?
그럼이공사는어디하는것이에요?
예비비성격인것이에요? 주민공동이용시설보수공사는그럼예비비성격이에요,아니면저기어디공사할곳이있는것이에요?
예비비성격이에요?
그시설장비유지비도예비비성격인것이에요?
가능한가?
태근

원태근위원

일단...
수진

장수진위원

예? 가능해요? 전계속아니... 예산을이렇게세우는것이맞나?

「조금만있다가...」하는이있음

태근

원태근위원

안맞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안맞아요?
태근

원태근위원

공사가나와야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라는것이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으면너무편한것아니... 예산편성을그러면보수공사라는것이어느곳에정해져있어서보수공사를하는것이아니에요?
아니,그러니까공사라는것이예비비성격으로잡아놓는다는것이좀이해가안가서예산서이것도맞나싶어요.
그러니까14개가있으면보수공사할곳을알아서거기예산을세워야되는것이잖아요. 아닌가? 아니,이렇게예산세우면예산세우는것편성너무쉽게하는것이죠. 그러니까다사전조사가된다음에어디보수공사를할지알아서그보수공사에맞춰서예산다견적내가지고예산올리는것아니에요,보수공사같은것이? 그래서같은목이아닌가해서질문을드렸는데또예비비성격으로보수공사예산을올린다는것자체가좀이해가안가네요. 아무튼이것은좀제가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팀장님,주민공동이용시설이어디에얼마,어디에얼마,어디에얼마이것이여기에들어가야된다고. 여기뭉뚱그려서해놓으면안된다고.
그얘기인것같고요. 저는화수정원마을공영주차장이현재주차장이화수정원마을에위탁되어있는것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보니까위탁수수료가그동안주차사용한것이이만큼이들어왔네요.
그런데화수정원마을공영주차장에지출해야될예산이또여기있는데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가400이에요. 이것이이...
이것청소?
그다음에공영주차장등공동관리비가여기에들어가는것이에요?
그러면화수정원마을주차장을관리하는데있어서거기에인건비나이런것들이분명히정원마을에들어갈것이라는말이에요.
혹시그쪽에뭐큰부담을드리거나뭐이런상황이생기는것은아닌가요?
도움이되는것이죠,그쪽에이것이. 위탁...
원해서하기는했지만그래도그것이도리어힘들게하거나이러지는않을까싶어서...
그리고또하나는만석동2-369번지국유지대부료이것이이제2단계부분인것이잖아요. 그런데이것이지금계속비사업이에요?
그러면끝나는것이에요?
더안줘도되는것이에요,대부료?
그럼내년까지가야되겠네요.
그럼내년이면우리가이제중구랑통합이되는데그전에사실제생각은이것이지금자산관리공사소유잖아요.
그다음에이제그곳에가면삼미소유의땅도있잖아요.
그것과그것을우리그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사면어떨까,차라리. 98억이있는데...
최훈

최훈위원장

5년지나야돼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꼭5년이지나야살수있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5년이지나야매입을하더라도그전에는아니계약을했다가도...
5년,계약기간이끝난다음에이것을살지말지는또다음집행부에서또해야되니까. 그런데지금상황에서어차피여기가만석-화수해안산책로명품으로만들것이잖아요. 그러면계속적으로이제쓸것인데그렇다고한다면현재청장님이좀정리를하셔서계약기간을5년으로해놨기는해놨지만계속갈것이니사자이러면지금판단해서살수있는것아닌가요?
이것이계약기간전이라도할수있으면하는것이낫지않을까,저는할수있으면그리고할의지가있으면. 그러면서삼미의토지도그쪽에서팔매각의의지가있으면우리가매입해서기금으로. 기금너무많잖아요. 그리고올해보니까기금으로뭐사업하겠다고하는것도하나도없어요,여기는.
뭐10억빼도88억이남는데뭐,98억이있는데. 그렇지않겠어요? 저는좀샀으면좋겠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일반적으로기재부땅같은경우는캠코에서관리하는것같은경우에는대부계약이5년씩으로이루어지고있잖아요. 5년이끝나야지만이우선매매에대한,매수에대한협상이가능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시니까5년대부계약이종료되기전에라도매수할수있는것인지. 이해관계는충분히발생하고있는것이니까요. 그것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알아봐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아까세부사업이나편성목에대한것이뭉뚱그려서올라오는것에대한지적을우리장수진위원님께서해주셨는데요. 그것뿐만아니라사실제목같은경우있잖아요. 사업명같은경우도너무뭉뚱그려서올라오는경향이있어요. 예를들면지중화사업같은경우도사실상지중화공사잖아요. 사업명칭을그렇게달아야되는것이고. 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추진이렇게해서사업명이올라왔는데이것도사실은내용적으로내용딱들어보면실시설계에대한것이잖아요. 그럼실시설계로올라와야되는것이맞는데너무이런저런것들이뭉뚱그려서올라와서좀위원님들이예산심사하는데혼동을줄수있게하면안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대한예산들이뭐꾸준히계속많이편성이되고있거든요. 물론우리구에서도또우리부서에서도가장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고또위원님들의끊임없는질의와질책과이런것들이있으니까그렇게할수밖에없는것이기는하지만가장중요한부분은저는뭐라고생각하냐면요. ‘만석-화수해안산책로를왜가야합니까?’라는질문에서부터시작이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거기왜가야되죠? 뭔가있어야갈것아니에요. 뭔가정말걷기좋은주변환경이되어서걸으면정말내심폐기능이좋아지고내정신건강이좋아지고뭐이런저런그런일들아니면가서걸었을때주변에가서뭐월미도문화의거리라든지,다른여타의해안친수공간처럼상점가들이나이런것편의시설들이있어가지고뭐먹고놀고즐기고할수있는그런것들이있다든지,아니면사진찍기좋은포토존이있다든지이런것저런것들이같이조성이되어야되는데이런고민들을하는관점에서시작이되어야지. 중요해요. 거기다녀오신분들이거기뭐입구해안산책로까지접근하기에는입구가너무복잡하고오랫동안길게들어가야되고길게들어가는동안에너무공장시설들과대형트럭들이주차되어있어가지고이렇고저렇고하니까이런민원들을제기하니까우리가진입로뭐한1㎞가까이넘죠? 진입로가1㎞정도되죠,거의? 그런것에대한경관개선을하는데이미벌써조명이라든지그림을붙인다든지이정표를한다든지돈을꽤많이들였거든요. 그런데도티가안나요,사실상티가안나는데. 발상의전환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예를들면진입로1㎞가되는부분을갖다가이정표라든지인입할수있는그런사인을만들어주고하는그런것을넘어서그공간자체도또다른어떤문화의공간이될수있게끔할수있는생각,그러니까해안산책로를들어가기위한진입로의이정표를그려나가는방식이아니라그공간자체도하나의뭔가될수있게끔주민들이아니면시민들이찾을수있는뭔가포인트가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것그런생각도좀충분히해봐야될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 물론이제북성포구매립지상부공간을조성하게되면그쪽으로해서인입을하게되면상당히인입이조건이좋아지는것은사실이에요. 그리고이지중화사업이그렇게한전에서보는것에의하면평가에따르면뭐80%이상이돼야지자기네들자본을매칭으로투자해서할수있는비용인것인데뭐51%정도밖에안돼서안되는것이라면꼭해야될필요가있는것인가라는생각도해봐요. 왜냐하면지중화를왜해야되는것이죠? 그것에대한답변제가들어보고싶어요,팀장님께.
그런데전주들이이제머지않아서도심의전주들이다없어질텐데전주들이있는풍경도하나의볼거리아닌가요,그것도어떻게보면? 그런데지금거기에전주가박혀있는곳에보면데크가설치가되어있는데요.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제가가장나쁜시설중의하나라고생각하는부분이어쩔수없을때는모르겠는데요. 자꾸어떤공간들의산책로할때도마찬가지고어떤강이나바다에도데크를자꾸설치해서바다로내려가지고걷게하고강으로물위로내서데크를만들고산에도데크를만들어가지고산책로를만들고이렇게하는데요. 이렇게되면이렇게해서만들게되면유지관리비용도엄청나게많이들어가는것은당연하고이것이어떻게보면자연경관을오히려해칠수있는부분이되기도하는데굳이데크를내는방식으로해서해안산책로를자꾸개선하는데실시설계용역까지주고이렇게해서해야되는것인가하는생각드는것이죠.
그리고3개월정도공사한다뭐제가보기에는한5개월이상걸릴것같은데요. 산책로를또뭐작년에도그래서계속산책로뭐공사한다고그냥출입금지시켜놓고하다가이번에도또그렇게3개월이든5개월이든출입금지를또시켜놓고하면서공사를해야되는상황이되는데이렇게되면이래저래산책로는활성화되지도않고굳이꼭필요한공사만해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지금뭔가산책로를정착되게하기위해서는참문제가많기는많아요. 거기다가이제주민참여예산에서지금예산세워가지고버스킹도할수있게끔하는데공사판에서또버스킹하는것아니에요,결국은?
시기는조율하기는하겠지만요,아니시기는조율하지만. 자,지중화사업언제부터할것이에요? 3월달부터할것이죠?
버스킹봄철에날씨좋을때해야되는것이잖아요. 여름철뙤약볕에서버스킹할것이에요?
그러니까박자가뭔가안맞고예산이나계획이나사업이디테일하게세워지지않고그냥두리뭉실하게예산만세워놓고이때집행할까저때집행할까. 예산이정확하게구체적으로세워지지않으면요,예산의효율성도떨어지는것이에요. 그럴수밖에없는것이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매우주의해야되는데저는안타까움이많아요. 그리고정말해안산책로를조성했으면복합건축물과함께해안산책로에왔을때쇼킹하게보고맛보고즐기고찍고할수있는그런것들을만들어줘야된다라고제가누누이얘기하는데그런계획은한번도올라오지도않고자질구레하게1년에뭐몇십억씩그냥계속투자하려고그런해안산책로물먹는하마가아니라물먹는해안산책로가돼서는안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좀해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관리는누가해요?
공공근로하고요?
위탁을줄생각은없는것이고요?
알겠습니다,알겠고요. 그리고추가적으로각동에서추진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동별로정리를좀해줬으면하는데요. 각동에서추진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을동별로정리해서자료를만들어서줄수있나요?
각동에서추진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이라고하면전체적인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취합해서.)
최훈

최훈위원장

예,전체적으로다취합해서그러니까재개발재건축플러스뭐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등등해서다포함해서한눈에볼수있게끔정리를좀해줬으면해요.
거기에는지역주택사업까지포함이되나요?
그리고그러면조금힘들겠지만요,거기까지이렇게한눈에볼수있게끔정리좀부탁드려요
자료만들어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전략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설명에앞서우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주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책자105쪽징수교부금수입으로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3,427만원,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7쪽차량관련과태료로이륜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30만원,기타과태료로환경관련법과태료1천만원,식품및공중위생위반과태료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9쪽지난연도수입으로배출가스정밀검사위반과태료수입으로271만원,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수입89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3쪽국고보조금은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등13개사업에2024년대비4,089만원증액된2억8,168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116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및슬라이트처리지원사업에2024년대비1,204만원증액된1억3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기금에석면피해구제급여로3,379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8쪽하단부터129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등20개사업에2024년대비1억3,516만원이증액된6억6,301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4쪽전년도이월금에국고보조금사용잔액7,460만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6,4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439쪽입니다. 2025년도총세출예산은17억880만8천원으로2024년대비3억5,227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쪽기후변화대응에기후변화대응및탄소중립홍보에사무관리비800만원,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행사운영비로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440쪽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다중이용시설인경로당과어린이집에폭염피해최소화를위한차열페인트도장공사를위하여환경부사업공모로국비를확보하여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6개소,개방화장실2개소,총8개소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7,630만원,공공운영비5,896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2쪽,443쪽환경오염개선사업입니다. 환경단속장비운영소모품,환경단속장비정도검사수수료,환경전광판관련연간유지보수용역비등사무관리비로3,609만원을계상하였고각종환경단속장비의유지관리비와환경전광판공공요금등공공운영비3,600만원,사업장및주민의환경보호책임의식고취를위한행사운영비400만원,노후화된측정장비를교체하고자자산및물품취득비1,6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3쪽하단부터445쪽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입니다. 비산먼지사업장억제조치시행여부감시와환경오염순찰,자동차배출가스단속등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일반운영비로1억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445쪽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지원입니다. 재비산먼지제거를위한도로날림먼지포집시스템설치와취약계층이용시설에미세먼지흡입매트,창문형환기청정기등미세먼지저감시설설치지원비용으로1억5,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철거지원비용으로5,63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6쪽가정용친환경보일러보급사업으로저소득층120가구에친환경보일러설치비용6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보조금을포함한7,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소음·비산먼지민원전담근로자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고용하여소음,진동측정및비산먼지지도점검현장지원,환경관련민원응대등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피해민원에적시대응하고자3,2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7쪽부터448쪽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K급소화기지원사업3,600만원,동구브랜드빵활성화추진1,400만원,우수음식점홍보및위생물품지원600만원,깨끗한기름인증업소지원320만원등사무관리비로총5,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브래홍보,음식문화행사를위한행사운영비로500만원,우수음식점육성타시도비교시찰을위해행사실비지원금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110만원,맞춤형주방시설개선지원2,800원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총2,9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8쪽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최우수업소표지판제작,공중위생업소레벨업등급지정홍보,미용기술교육재료비로사무관리비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미용기술교육강사비300만원을행사운영비로,이미용시설개선지원으로1,60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9쪽하단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로100인미만어린이급식소와50인미만사회복지시설급식소의위생및영양관리를위하여민간위탁금3억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3쪽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8,530만원을,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7,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환경위생과소관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및「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설치된법정기금으로식품위생업소의위생수준향상과음식문화개선을통한식품산업발전에기여하고자2000년부터현재까지적립운용하고있습니다. 2024년도말기금조성액은2억6,349만7천원이며‘25년도말조성액은전년도대비850만원이증가한2억7,199만7천원예정으로기금의주요재원은인천광역시징수교부금과시비보조금및이자수입으로조성됩니다. 77쪽자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및지출계획은전년도대비379만5천원이감소한2억8,559만7천원을운용할계획이며주요사업으로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원과「식품위생법」에식품접객업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입니다. 또한예치금은전년도대비860만5천원이증가한2억7,199만7천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2025년도세입·세출안및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물드셔도돼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아니요,괜찮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전간단간단한것먼저여쭐게요. 443페이지한번. 과장님,중간에요,자산취득비있지않습니까? 휴대용악취포집기랑실내공기질측정기를구입하면어떤데활용하게되는것이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휴대용은지금저희가현장에나갈때,그러니까무인포집기같은경우는회사에설치가되어있는것이고요. 현장에서저희가흔히얘기하는굴뚝에올라가서악취를포집할때이것휴대용으로가지고가고요.

김종호위원

저희는없었던것인가요,그동안?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아니요,있었는데저희가가지고있는장비들이내구연한이전부다지금지나서악취포집기를휴대용으로하나더이제교체한다고보시면되고요. 실내공기질측정기같은경우에는저희가어린이시설이라든가이런데나가서공기질측정하는부분에사용되는장비이고이것도교체하는것이죠.

김종호위원

실내공기질측정이필요한곳은시설이정해져있는것이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학교라든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이라든가그런데저희가나가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례로내년에도시정비과에서실내공기질간이측정기32개를설치하는것아세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아니요,못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도시정비과의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사업이공모가돼서요. 옥외대기질간이측정기44개소를내년에설치하고요. 실내공기질간이측정기를32개소를설치합니다. 제가이제궁금했던것은여기도수량을뽑았기때문에32개소가집중적인실내질,이렇게점검해야되는개소이지않을까. 그러면간이측정기를거기다설치고정적으로해놓는다는것이거든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그럼도시정비과에서설치하는대상이어디인지를확인하고저희는...

김종호위원

그래서제가이제궁금했던것은뭐휴대용악취야알겠고실내공기질을우리가아무데나가서측정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러면우리가나가야되는학교나어린이집이이미다설치가돼있으면과연우리가측정기가필요한것인가,이제? 그데이터를다받으면되는것인데. 그것때문에여쭤본것이거든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래도저희가하나정도는소유하고있어야...

김종호위원

있어야돼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례로44개소대기질간이측정기나32개소공기질간이측정기를부서에서는추산을할때환경위생과랑은협의가없었습니까,도시정비과에서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담당팀장님께확인한번해보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요. 연구결과중간에요. 도로날림먼지포집시스템설치관련해서어쨌든효과가있다고하는것은결과통해서도받아봤거든요. 정확하게이150m는어느구간입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인중로쪽에설치를계획하고있는것이고요. 지금동국제강맞은편쪽에동부아파트도로변쪽에서화도중학교방향쪽으로진행과정을그쪽으로잡고있는것이거든요. 그도로가재비산먼지가많이발생한다고시에서도그쪽지역을저희한테,저희가계획서를낼때어느어느지점에설치를원한다고냈을때그지점좀찍어준부분이고요. 그렇게해서예산이지금배정이된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어쨌든뭐반반매칭이긴하잖아요. 어쨌든저감효과가크다고하면확대해서설치할필요도있지않을까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예산을좀많이올렸는데이정도만저희이번에내려온케이스예요. 저희는한이것이150m정도길인데처음에는화도진중학교지나서까지도,거의거기가화수삼거리정도까지,이제기간을길게잡았는데예산을그정도만교부하겠다고.

김종호위원

어찌됐든바로그쪽측면이동부아파트,미륭아파트,화도진중학교,빌라들까지쫙해서여기가그피해나민원이좀많은곳이거든요. 저는어쨌든그구간만큼은이효과가있다라고하면빠르게설치하는것이맞지않을까이런고민돼서. 계속좀노력해주세요,시랑.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더여쭤볼게요,447페이지요. 하단에브랜드빵활성화요. 저희이제올해브랜드추진했지않습니까? 다마무리됐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아직저희가상표등록을올려놨는데뭐‘25년하반기쯤에한6월쯤에상표등록이된다고연락을...

김종호위원

그렇게오래걸립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한1년6개월? 뭐18개월에서24개월까지도이렇게보고있더라고요. 그래서빨리해주지는않던데요?

김종호위원

원래올해는2개소에서250만원씩500만원정도책정된예산인데지금1,400이잖아요. 이것은어떻게집행이됩니까,이돈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이부분은처음에빵나가면서포장용기를제작을해서배부를했었어요,저희가디자인을해서. 이것은3개짜리다보니까이포장단위를조금더다양화해서이번에는...

김종호위원

그박스,종이박스말하시는것이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6개정도들어가는포장박스를보급할생각인것이고. 그이외에도전에위원님께서그런굿즈라든가홍보할수있는것뭐유튜브동영상이라든가이런홍보방법을조금다양화해줬으면좋겠다라고해서그런것제작쪽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이점포별지원이나가는것이아니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점포별지원이아니라저희가실질적으로쓰여지는물건들을지원하는부분인것이고빵포장지는이제직접적으로저희가지원을해주는것이지만그이외에굿즈라든가뭐동영상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제작부분은저희가만들어서활용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제지금은3개들어가는박스에그2배정도크기되는박스가또나온다는것이네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그것디자인을지금업체랑조금조율하고있는상태이고디자인이어떤것이좋은지는이제여러가지빵포장지를다양화하는방향으로했습니다. 3개짜리는단가도약간애매한단가라서조금한5,6개정도는돼야지선물하는느낌을받을수있을것같아서포장단위를조금크게했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앞쪽으로,이것은뭐이렇게,439페이지요. 우리기후변화정책지원있지않습니까? 7,350만원에서1억2,600만원인데결국은우리공모사업된것이잖아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빼면거의이기후변화예산은늘고정적이거든요. 저는단순히기후위기시계가이럴것이면어쨌든구민들한테기후변화에대해서심각성이라든가함께노력해야한다는것을알리기위한측면이잖아요. 그것을뒷받침한,저는캠페인이됐든사업이됐든그래서지자체들은원래지구의날이든해서기후변화주관행사들을규모있게하기도해요. 이런것이뒤따라오지않으니까그냥시계먼저설치된. 이런고민이돼서올해예산을좀주의깊게보기는봤었는데어쨌든뭐취약계층차열?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사업이야경로당이나어린이집다중이용시설몇군데를지정해서공사를하는것이지않습니까? 그것을빼고나면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이뭐가있지? 환경교육도뭐찾아가서하는것은알겠으나기후변화와관련해서실제로공감대를만들고시민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행사또는사업도저는기획하실필요가있겠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기존에는주로시에서행사를시행을하게되면저희가같이나가서동행해서행사를하는반면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단독적으로해보려고푸른하늘의날행사라든가이런것을행사운영비를조금더늘렸고요. 기존에있는환경과관련한날들이여러날들이있어서이런날들은저희도캠페인을해야지만평가에서좀좋은점수를받더라고요. 그래서이런사업비를통해서사무관리비나행사운영비로그런기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세부적으로여기에어떤날얼마를쓰겠다고는집어넣지않았고대표적인것이푸른하늘의날은9월달이다보니까9월에는사업체와같이사업장에있는거기서같이나와서행사에같이동참하고이런사례도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행사들은올해도지속적으로만들어낼생각입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42쪽에지금환경전광판이요. 송림로터리에있는환경전광판...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계속관리하고있잖아요. 여기내구연한이한참지났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은지났... 내구연한이라고표시하기는좀그렇고일단중간에한번저희가위치를바꾸면서거기에내장되어있는것들을조금더보완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유지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별로사실요새는워낙전광판자체가되게고화질,막화면이빠르게빠르게변하고화면도화질도엄청좋잖아요. 그것옛날방식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좀오래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일단시선도잘안들어오고가끔씩꺼져있는,그것모듈이라그래요,각각?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좀이것도한번개선할필요가있지않겠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업체와계속장비를깨지거나모듈이좀나가지않게끔관리하고있는데좀오래되다보니까그런사례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너무이제시대에뒤떨어지는그런전광판이아닐까싶어서말씀을드린것인데좀계획은세워야될것같고그리고443쪽보면우리미세먼지흡입매트랑창문형환기청정기가지금18기,68기각각설치가되어있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장비가각어린이집이나뭐이런데는거의웬만큼은다설비가되어있고요. 이것에대한유지관리까지도저희가다맡아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유지,그창문형환기청정기가상당히비싸네요? 이것이그러면1년에15만9천원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여기에들어가는소모품들이있어요,필터교체라든가. 그리고지금어린이집별로1대라고만생각하시는것이아니라창문마다다달려있다보니까이것이수량이좀많거든요. 그래서이것에대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유지보수비가1년에1기당15만9천원이라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정도예산을잡고있는것이고단순하게그냥청소정도만해주면상관없는데만약에소모품교체라든가이런것이발생할때는예산이좀크게나가기도하거든요. 그래서필터교체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가다하고있고1년에1번이상씩은이시스템을관리를해줘야되는데어린이집이나이것설치되어있는데서는관심을좀안갖고있어서저희가예산을세워놓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미세먼지흡입매트도이렇게월별관리를하는것이아니라분기별로관리하고가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1년에1번은무조건다1번씩점검을해주는예산을세워놓은상태인것이고요,중간에문제가생겼을때도이부분으로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뭐환기청정기도분기별로공기청정기점검받듯이이렇게점검을업체에서와서해주는것인가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설치업체에서이것이사양이다제각각이다보니까설치업체와그쪽에지원을받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또445쪽에보면미세먼지흡입매트랑창문형환기청정기,미세먼지알리미등도설치를하잖아요. 아직도설치할곳이남아있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몇개소가남아있고그래서이제예산은좀잡아놓고있는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는눈에띄는예산이446쪽에보면소음·비산먼지민원전담근로자를채용하잖아요. 특별히이근로자를채용하게된이유가있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공사장민원으로생각하시면,거기에대응하는인력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소음진동민원이2023년도에비해서는수치가많이줄었지만2023년같은경우에는민원건수만500건이넘습니다. 그리고2024년도에는194건. 이제이것에대한인력은저희가공사장이계속늘어나고있기때문에거기에좀빨리대응하고자민원을,기간제를채용한케이스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기간제근로자분이전문인력인가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전문인력이왔으면좋겠으나사실공고상에서자격을요하는사람을하게되면인건비가안맞아서이것은저희가우선권은주기는하겠지만그런분이고용된다는보장은없고요. 기간제라고해서저희가정규인력과기간제가같이나가서현장대응을하는부분으로,보조인력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인력에한계가있었던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왜냐하면저희가업무를공사장업무만하고있지않잖아요. 일반사업장관리도해야되고사업장에저희한테영업을하겠다는신고라든가공장등록을하게되면저희한테전부다관리를해야하는데이런부분이공사장업무와이것이너무많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팀에인력이몇명이신데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팀은팀원5명이고,팀장포함해서요. 그다음에환경지도팀은4명이요,팀장포함.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여기관련해서전담기간제근로자가뽑히면어느팀하고해서나가시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팀하고같이하게됩니다. 공사장쪽으로주로저희가배치를할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이,기간제분이전담인력이아닌인건비잖아요. 그러면이분이혼자나가서는뭐권한이없으신분이잖아요,사실따지고보면.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1인,저희가현장에나가지는않고요. 보통저희정규인력과보조인력으로같이동행을하게되고혼자서는저희가민원응대를할수가없습니다. 가정집에들어가서소음측정을한다든가진동측정을해야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2인1조내지3인1조로현장에투입되는데그부분에한파트를보조인력으로따라가게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에5명의전문인력이상당히일에대한피로감이나현장출동능력에대응이되지를않아서이렇게전담인력을채용하시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공사장뿐만이아니라일반기업체도관리를해야되다보니까그많은민원을응대하기위해서공사장이많은그런해가있잖아요. 2025년같은경우에는금송지구가터파기라든가이런것진행하게되면비산먼지나내지는진동으로민원이많을것을예측하고인력을고용하게되는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말씀들으면충분히이해는가는데,물론인력이부족해서이렇게하는것일수도있는데우리기존에해야되는영역을좀더제생각에는,제가무슨말하려고하는지아시죠? ‘기존에하는공무원들이대부분해야되는영역을기간제를채용해서일거리를이렇게나눠주나?’이런생각도사실들긴하거든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이부분은약간한시적이라고보시면좋겠습니다. 저희지역에재개발이나재건축은좀한시적인사업이라고볼수있어서그기간만큼은이인력으로저희가유동성있게일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는우리가환경위생과예산을보면크게예산이비교증감이나이런것이크게없잖아요. 큰뭐색다른신규사업이라든지이런예산들이별로없어요. 그런데우리가사실공업지역이50%가넘는동구관내환경관련해서민원도끊이지를않고대기업3사나이런것도있긴한데사실이런규제들도권한도,뭐많이권한도없긴하지만이런신규사업이어쨌든좀더발굴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긴해요. 그리고또규제가사실너무많이,대기업3사를또규제할수없는우리가없잖아요. 그리고불법환경감시단도지금활동을하시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분들도사실권한이있으신분들이아니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권한은없으시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냥조사해가지고과에다알려주면과에서현장나가거나그렇게하는것으로운영되는것이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도작년하고똑같이운영되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전년하고똑같이운영되고오전,오후반으로나눠서2개조로운영을하게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도뭐공장지대,공업지역다니면서특별히관리한실적들이런것들이계속해마다증가하고이렇게하나요? 실적들이있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그러니까통보하고문제가거기가좀심한것같다라고통보해서현장에나가서저희가행정처분한사례가3건이올해있었고요. 매년한3,4건정도씩은행정처분할수있는것까지발견하는,그런환경들을저희한테접수해주시죠. 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하루에몇건씩갖고오는것이에요? 일지를써서갖고오시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일지관리는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활동하시면서이분들이권한이있으신분들이아니기때문에그냥단순히조사나뭐이렇게해가지고되는경우가있을것같아요. 예전에도뭐지적한문제이긴하는데어쨌든권한은그래도이기간제근로자분들보다는공무원분들이더권한이많으신것이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저희가가지고있는권한이기는한데24시간현장에있을수있는상황은아닌것이니까그분들의도움을저희가받고그리고현장출동을바로나갈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몇가지한번여쭤볼게요. 지금우리슬레이트있잖아요. 그것교체사업하는데처리지원사업? 그것매년하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매년2017년서부터계속지금하고있는...
영복

이영복위원

‘17년부터여지껏하는데그것이소진이다돼요,매년?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소진안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되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우리이것이균형특별기금인가요? 거기서돈이내려오니까우리예산이만들어지는것입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질적으로이것우리이렇게해가지고돈괜히들여가지고못쓰면그것도문제잖아요. 그래서우리가이것을좀확인을해야되는것같아,우리전체적으로. 동구는뭐거의재개발재건축을하니까없을것이라고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2021년도에슬레이트처리지원가구수가얼마나되는지조사했을때한900동정도,900채정도가됐었는데지금송림3구역,4구역그다음에뭐서림구역.
영복

이영복위원

많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런데로다빠져나가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한380동정도가슬레이트처리지원을,그러니까처리해야되는것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직도많이있네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380동정도된다하더라도이것이저소득가정에는전액을지원하고일반가구같은경우에는한380만원정도지원을하는것이에요. 철거비만지원을하다보니까신청이저조하고있습니다. 전에는철거...
영복

이영복위원

철거만하고이것을해야되는데안되는구나.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붕을본인들비용으로공사를하다보니까부담이있어서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요,지금뭐냐하면지금우리뉴딜팀거기보면주택지원하는저기가있어요,비용이. 건축과도있고각기나눠져있거든요. 그것을이용해서이렇게같이해주면좋을것같은데예산도좀소진되면서고쳐주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해당되는가구그런동에대해서그런건축물에대해서는같이협업해서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렇게좀충분히.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철거는이제저희가할수있으면다하고나머지는해당...
영복

이영복위원

예,좀될수있으면해주면좋겠어요. 그리고우리동구빵. 활성화추진을한다는데작년부터했나요,재작년부터했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23년에는2개의업체에서동구빵을판매를했었고‘24년도에는7개제과점과뭐카페그다음에이런데서지금판매를하고있는중이고요. 내년도에는한군데가더신청을하겠다고의뢰가들어온상황이라서빵은계속해서판매량은늘어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것이추세는늘어나는데그것을홍보하는과정이계속지속적으로해야되는것인지그것이2년정도됐으면그래도어느정도활성화가되고다알려지지않았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아직...
영복

이영복위원

아직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조금더저희의홍보가좀필요하지않을까해서예산을세워놓은부분이고요. 이부분은이제동브래가안정되게된다고하면저희는자연스럽게빠지게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년정도됐으면그래도어느정도홍보는하지않았,활성화하고열심히했으면되지않았을까. 계속해야되는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그래도저희브랜드가좀있다보니까가져가려고합니다. 홍보를저희가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다음은448쪽에이미용시설개선지원은계속하나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요구도가좀높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전년도는2개소인데올해는4개로늘려놨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23년도에2개소,‘24년도에2개소지원을했고.
영복

이영복위원

2023년부터시작한것입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미용시설에대해서는‘23년서부터시작을했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미용이라든가이용업쪽에서요구도가좀높아서저희가이것은좀예산을늘린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뭐냐하면우리가이미용실이총몇개예요? 한300개되나요? 이백몇개되죠,미용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미용은한170개소정도되고.
영복

이영복위원

한200개넘겠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이용업소는한40개정도돼서둘이합쳐서한200개소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뭐냐하면이것을누구는주고누구는안준다. 이것은좀형평성이맞지않는것같아서.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신청은전부다받아서거기에저희가여기가시급한곳이라고판단이되면그쪽에지원을하는것이고저희공무원이판단하는것이아니라위생관리심의위원회라는곳이있어서그위원회에서이제신청들어온업소들의사정을보고현황을보고선정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 이것이공정성이있어야되겠다. 사실이렇게어떻게되다보면선심성이되고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이런불만족저기도나올것같아서한번여쭤보는것이에요. 그래서이것이공정성이있어야되고아예이럴것같으면한번에해주든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심사표를조금더촘촘히살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APP측정그것이뭐예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세균오염도검사라는것인데요. 보통주방에서쓰는조리도구들이세균에오염되는사례가많은데눈으로는세균이라는것이보이지않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그것들을장비를활용을해서검사를하고세균이라고해서어떤특정한세균을찍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오염도가얼마나오염이되어있는지를평가해서그것을잘관리하라고저희가검사...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구위생과에서구입하는것입니까,이것이? 그것측정하려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관내있는음식점들을관리하기위해서그래서구매하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마지막으로이공중화장실이요. 공무직이어떤분들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공무직은공무직으로채용이되신분인것이고요. 공중화장실관리로이제저희가채용이된인력1명이관리를하고있는것이고그화장실에물품이라든가이런것들그다음에청소여부가잘되어있는지그다음에시설파손은얼마나돼있는지그리고시설물파손이되면저희가또다시정비를하거나보수를하는데이것을바로바로정비할수있도록관리하는업무를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공중화장실위탁하는데가있습니까,기간제가있습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청소위탁을지금한군데서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하고있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해안산책로에두분이계시던데거기는어떤분들이에요? 해안산책로에공중화장실이하나있는데두분이계시더라고요,가서보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해안산책로는화수해안산책로쪽을말씀하시는것입니까아니면만석동?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요,아니요,만석.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만석동거기는이제여성일자리일하시는분이관리를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남자분들인데두분이?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남자분은없는데요. 저희는여성일자리한분이지금청소는다하루에2번씩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거기는다른과에서관리하나보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관리...
영복

이영복위원

만석해안산책로를가봤는데어떤남자분이하면서두분이서교대로한다고그러던데.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관리하는것은만석부두쪽에있는간이화장실한곳과그다음에기초소재쪽담벼락에붙어있는화장실을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거기는공중화장실이아니네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기준이안돼서지금제가보니까여기보면화장실을만들려면사무실이있어야되고뭐이런조건이있잖아요. 그런데거기는그것이없어요. 그러니까그것이공중화장실이거기있어요,있기는. 해안산책로거기가는길에하나있어요. 그런데그조건이안돼서그것이여기환경위생과에서관리를안하나보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가현재어느위치인지를제가정확하게파악이안돼서. 저희가만석동쪽에는그2개소를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만석해안산책로가1단계2단계있는데그화장실이있어요,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보시면,한번가보세요,이따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저기어디야우리북광장에는안되는이유가뭐예요? 그큐브로하는그것도사무실이있어서될텐데,만들수있는데. 우리주민들이숙원사업이에요,굉장히그것을요구가엄청많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위원님이여러차례얘기를하시기에저희도이제방향을살펴봤는데오늘저희가또문서를본것중에하나가동인천역일원이개발구역으로지정고시가됐습니다,2024년11월4일자로. 이렇게되면건축이신축이라는것이불가능하고만약에이제리모델링를한다고하더라도재난이나화재등이런등의문제가있을때만리모델링이가능하다고하는그런정보를얻게돼서...
영복

이영복위원

화장실은될텐데요? 그법에는화장실이...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건축물의신축이안되다보니까위원님의견은충분히저희가숙지는하고있는데방법은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건축이아니고요. 건축이아니라공중화장실거기다설치도하잖아요,이동식. 그런데그런고정식이되면서이동식같은것을할수가있어요. 그것은「건축법」에해촉이안돼요,한번알아보세요,그러면.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가행사라든가지금처럼썰매장에설치되거나이러면화장실은전부다이동식화장실이설치되어있기때문에. 그리고화장실을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없도록안내판이라든가이런것을설치를해서좀가까운데이용할수있는그런것은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이렇게고시까지되어있는데건축물을설치할수있는조건은안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건축물이아닌저기로할수있다는소리죠. 지금만약에이런행사할때이동식화장실이있잖아요. 그것을이동식아닌것처럼하면서이동식이되는그화장실이있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다시한번그러면제가살펴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있어요,그것있어요. 그것을확인하셔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447페이지봐주세요. 동구브랜드빵포장의문안이어떻게돼있는것이에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문안은저희가디자인하는것은지금의동구캐릭터를넣고그다음에빵모양을넣고그리고박스한면에다가는동구관내에있는건축물,건축유산그런것들을거기다홍보하는이런식으로디자인을보고있습니다. 전에도그런식으로디자인을했었고요.
태근

원태근위원

보면동구빵자체를홍보하지말고,제제안입니다. 동구빵을이용해서동구시책들을홍보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대전을보면대전에성심당이라고있어요. 우리나라3대빵집보면성심당또군산에이성당,안동에맘모스제과이정도인데대전에성심당을보면한국조폐공사하고협업을해서광복절때면광복빵이라고만들어요,기본적으로성심당로고는들어가지만. 그리고대전경찰청하고는청소년들의도박중독예방을하기위한홍보를하면서그때는깜빵이라는빵을만들어요. 그래서우리도3.1절이라든가무슨화도진축제할때나그시기에특별한빵이름을만들어서같이넣고그러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빵을만드는사람은아니고저희하고협업해서하고있는제과점이라든가카페와협의를해서이런것들에대한것을어떤식으로방안이나올지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의의견처럼이것이저희도저희시책을홍보할수있는한방법으로생각이되고요. 이것은제빵하시는분과카페사장님들과다시한번협의를통해서의견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짧게동브래드포장에대한생각을예전에도많이해왔는데포장이사실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다라는느낌이들어요. 일단세련되지도않고. 그렇다고해서뭔가복고풍으로가는것도아니고. 지금원태근위원님도말씀하셨고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는데빵맛은정말특색이있지않고서는대동소이하거든요,거의. 그러면어쨌든간에동구에서동구브래드라는의미를담고판매가되는것이기때문에어쨌든포장지부분도우리가일단수군동이를그려넣고하다보니까수군동이가세련된맛이없거든요. 그래서세련된맛이날수가없는데그렇다면차라리그것을오히려복고풍쪽으로가는쪽으로해도괜찮지않을까. 그러니까일반적인정형화된박스로해서동이수군을갖다그려놓고동구의뭐조형물을그려놓고하는것도괜찮긴하지만좀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고봐요. 포장지방식도꼭박스가아니고다른방식도해볼만하기도하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생각을좀해보셨으면좋을것같아요. 빵박스보면맛있는빵이들어있겠다는생각은별로안들긴하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좀많이써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그흡입매트는설치할대상을정해놓고지금예산을세운것이에요? 그냥막연하게아직도덜된부분이있으니까언젠가신청들어오면해주겠다는생각가지고세우신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일단예산을지금설치가좀필요한데가몇군데있어서거기를대상으로세워놓은것이고요.
최훈

최훈위원장

몇군데가있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두군데정도생각하고있거든요.
최훈

최훈위원장

두군데요? 1개당그러면150만원씩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1개소당150만원... 금액까지는.
최훈

최훈위원장

뭐예,그렇다치고요. 하여튼구체적인좀계획을가지고예산을세우면더좋겠다는생각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뭐연간단가계약하는것도아니고,물론연간단가계약도기존에어떤수요라든지또기존에데이터를잘파악해서올해에는어느정도세워야되겠다는그계획을가지고세우긴하겠지만이런미세먼지저감장치라든지흡입매트흡입뭐알리미이런것저런것은전체적인구체적인예산을가지고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전하면서... (거수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실것이있나보네요. 해주세요.

오수연위원

질의는아니고과장님이잘모르시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동브래빵에대해서. 아까계속포장지에대해서계속말씀을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이제말씀을안하셔서가지고제가좀답답해서마이크를들었습니다. 겉포장지는동이를캐릭터로해가지고했잖아요. 그런데지난번에제가빵을먹으면서속포장지를보니까거기에여성교사숙소도있고3.1운동발원지또창영초,이렇게쭉쭉쭉근대사에대해서거기에설명된부분이있더라고요. 그런데그것을말씀을잘못하셔가지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종이박스에도그부분이들어가는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정확하게설명을안하셔가지고제가마이크를잡았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그부분에대해서좀이것도저것도아니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이제나름제가볼때는신경을더쓰신것같아요. 그런데조금더신경을쓰셔가지고저는이제한가지제가제안을드린다면그종이박스를위에포장을투명으로하면맛있는빵이보이지않을까. 그리고옆에는동이를그리든뭐여성교사숙소를그리든3.1운동발원지라고설명을하든이렇게특색있게하시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나름대로속포장지는신경을썼다고저는봤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과장님이이제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설명을못드려가지고제가마이크를집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안설명에앞서오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경관기획팀장입니다. 장철순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104쪽하단기타수수료입니다. 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6쪽그외수입중단에도시경관과공원녹지점용료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8쪽중간부분입니다. 부담금으로가로수원인자부담금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3쪽중간에국고보조금유아숲교육프로그램운영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29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학교숲조성사업9천만원등총4개보조금지원사업에4억9,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각사업별로자세한사항은세출분야에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경관과의2025년도세출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5억8,091만1천원이감액된68억9,948만5천원입니다. 일상적인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는설명을생략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경관기획관리입니다. 하단부의경관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및민원처리,재해복구등을위한수시정비와소규모경관개선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8쪽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조성입니다. 지역내유동인구가많은북광장내트리를설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구민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자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연말연시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를비롯한관내주요지점에야간경관을조성하여연말연시따뜻하고활기찬분위기를만들기위하여시설비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만석동걷고싶은길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 만석비치아파트옆산책로내부족한경관조명을보강하는야관경관사업으로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제공하고자실시설계용역비로시설비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중·동구이음길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활용한국비지원사업으로그동안노후화되고도시미관을저해하고안전사고우려가있는배다리및화평철교환경디자인사업을통해구민이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제공하고자시설부대비포함총5억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녹지대편익시설정비사업으로가로녹지대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관수용역을위하여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총1억6,0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59쪽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입니다. 관내주요노선전지작업4억원,가로녹지대조경관리공사8천만원,은행나무열매낙과사업2천만원등시설부대비포함총5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수및녹지대병해충방제입니다. 우리구주요도로노선35개구간의가로수와녹지대병해충방제를위하여수목에수간주사와약제방제를위한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관내85개쉼터에노후시설을유지관리하고자수시정비비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녹지및쉼터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11명에대한인건비는설명을생략하고460쪽상단에농약,관목구입,월동자재구입을위한재료비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가로수보식및수목보호판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보식,수목보호판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를위하여시설비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식재입니다. 아름답고활기넘치는도시경관조성을위하여주요도로변에꽃걸이화분을설치하는사업으로2개노선을추가하여1억4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학교숲조성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학교숲조성사업을올해신청한송림초와동산고등학교를대상으로학교숲조성사업비로시설비1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물운영입니다. 461쪽하단에불법유동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운영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불법광고물수거주민에게보상금을지급하기위해기타보상금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간판이462쪽상단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올해까지간판사업대상지중미참여업소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오래된간판교체및입면개선을통해도시미관을개선하고자간판디자인설계비로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3쪽입니다. 공원및시설녹지관리입니다. 하단의재료비로공원비료및상토,영양제구입및하늘생태정원계절초화식재를위해재료구입을위한총1억1,4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4쪽송현공원바닥분수등수경시설운영입니다. 바닥분수2개소청소및안전관리용역으로의공공운영비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과인천교근린공원에유아숲체험원을활용한교육운영을위해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시설물정비입니다. 공원및녹지25개소에시설물수시정비를위하여공원및녹지대시설비3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등수목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공원녹지내수목병충해방제를위해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총3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입니다. 공원수목가지치기,고사목및위험수목제거등공원녹지내수목의생육환경개선과사고예방을위해시설비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5쪽원도심노후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공원인화도진공원에대하여전반적노후시설정비를위해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총7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유아숲체험원노후시설정비사업입니다. 송현공원유아숲체험원의노후시설정비와화장실등편의시설확충을위해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총3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친화황톳길유지관리용역입니다. 주민이많이찾는송현근린공원및인천교근린공원의황톳길에대하여보다더체계적인운영및유지관리를위해유지관리용역비2억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황톳길공원등신규설치공사입니다. 황톳길이용객의안전사고예방과원활한야간이용을위해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총2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하인건비와기본경비에관한사항은생략하도록하겠으며이상으로일반회계본예산안설명을마치고별책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기금운용계획안87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및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고3번기금조성및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기금조성액은7억6,472만9천원이며2025년도수입액은3,300만원,지출액은800만원으로2,500만원증액된2025년도말조성액은7억8,972만9천원입니다. 다음88쪽기금총조성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89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수입및지출계획은2024년도7억5,938만2천원대비3,834만7천원이증가한7억9,772만9천원입니다. 전년도수입액은예치금회수7억2,939만2천원,이자수입2,999만원이며전년도지출액은비융자성사업비500만원과예치금7억5,338만2천원,기타지출100만원입니다. 2025년도수입액은예치금회수액7억6,472만9천원,이자수입3,300만원입니다. 2025년도지출액은비융자성사업비500만원,예치금7억8,972만9천원,기타지출300만원입니다. 다음은90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3,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예치금회수액은7억6,472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1쪽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무주간판철거지원사업에500만원,기금예치금및반환금으로7억9,272만9천원을포함하여총7억9,772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2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까지기금조성액은전입금등총12억3,352만2천원. 집행액은비융자성사업비4억3,429만원등총4억4,379만3천원이며잔액은7억8,972만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93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예치금은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에의거구금고인신한은행에전액예치,관리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458페이지신규사업중에중·동구이음길디자인개선사업하시잖아요. 이것이지금배다리철교랑화평철교밑에를하시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배다리철교가지금보면우리배다리쪽은동구고우측으로봤을때말세워져있는데는중구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죠,반대편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양쪽도하시나요,중구쪽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같이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같이요? 중구랑협의가되신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이애초에사업을할때도저희가중구쪽하고같이했습니다,이것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같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랑사업공모를같이하신것이에요? 어떻게되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배다리철교같은경우에는.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다구사업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최초한10여년전에그사업을했거든요,거기가. 거기가저희가했는데할때부터도중구쪽은철도공사에서같이하는조건으로동구에서전적으로하는것으로해가지고그렇게사업이시행된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소멸대응기금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소멸대응기금받은것이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지방소멸대응기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구비받은것이고. 구비랑해가지고하는것이잖아요. 그러면지금이제배다리,그래도배다리우리쪽에는그래도관리가잘되고있잖아요. 그런데우측에보면조형물들많이세워져있잖아요,중구쪽에. 그러면그것을다철거하고하는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그옆에보면간판가게있는데요. 제가알기로는그간판가게하고뭐철도공사하고일부또협의를해가지고그간판가게일부그렇게사용할수있도록철도공사에서해줬다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확실치않죠,그런데? 그것확실히확인해보신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저희가어차피뭐사업하면서확인을해가지고지저분한것은다치우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공간이거기완전같은철교밑인데공간이한쪽은막조형물막많이세워져있고되게가려놓고했잖아요. 그래서저도민원들어와서한번해보려고했는데거기가중구여서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이제그쪽도어쨌든양쪽을같은디자인을해서개선을하셔야되는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그것좀잘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하는데예산은적지않은예산이네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아무래도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세군데를같은테마로하시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테마는이제뭐아마주민들한번설명회해가지고요. 좋은것으로주민들이원하시는것으로그렇게할생각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마철거하는데만약그쪽에우측,우리가동구에서나갈때보면우측중구쪽은개인사업주계신분이설치를하신부분이있어서문제가될수있으니잘상의하셔서그쪽도환경개선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싶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학교숲조성사업은원래시비가원래있었죠? 우리구에서는처음으로하는사업인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거의인천시에서학교숲조성...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교육청에서한것아니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교육청에서도하고또시에서도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사업주체가틀립니다. 그런데당해연도에신청할때교육청에서신청받았으면저희시에서는신청을못받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구에서는처음하는사업같은데요,제가있을때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이것이한10여년도넘었습니다,이학교숲.
수진

장수진위원

한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그런데시에서도재원이또많이있으면아무래도많이더해주는그런측면도있고요. 거의제가알기로는거의매년신청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구에서매칭을안해줘서사업을못했었나? 저는교육청...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요,저희가이제하면학교에수요조사는꼭보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신청하는학교가없었던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번에송림초등학교하고동산고등학교가신청을해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다른학교들도다신청공문을보냈는데송림초하고동산고등학교에서만신청을해서두군데만선정이된것인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기존에학교는뭐옛날부터많이했습니다,학교숲조성을.
수진

장수진위원

구에서는처음보는예산같아서. 교육청에서는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우리건강,465쪽에보면황톳길유지관리용역하잖아요. 이것이어디용역업체에다가용역을맡기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거의다뭐인건비...
수진

장수진위원

예,인건비가뭐... 그러면이황톳길을관리하는용역업체가있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것은저희가입찰을해가지고잘할수있는업체에다맡길계획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타지역도이렇게용역을맡겨서진행을하고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연수구같은경우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거기서인력을뽑을때이인력,일하시는분들이전문인력은사실아니잖아요,이분들도인건비가보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죠,예.
수진

장수진위원

하루에몇명씩근무하는것이에요,이렇게되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하루에송현근린공원에2명하고인천교근린공원에4명그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하루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분들이그럼무슨요일까지? 며칠근무해요? 그런데6명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주말에도계속.
수진

장수진위원

예?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주말에도계속.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6명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2명에서이제송현근린공원같은경우2명이서교대로이제해야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교대로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송현근린공원은2명을배치를하고그러면... 송현근린공원에4명?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인천교근린공원에4명.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교가4명,송현근린공원에2명?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명이서일주일을교대로근무하시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하루에한분이계시는것이네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한사람은계속상주를하고요. 그것은또시기적으로봐가지고일이더많으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의근무형태가어떻게되는것이에요? 하루에몇시간씩근무하시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9시부터오후6시까지로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야간근무는안하시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야간근무는아직,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주7일을다인력파견이되는것이잖아요. 그러면이분들이,아,이것은김종호위원님담당인데.

김종호위원

하시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제황톳길공원등신규설치. 이것이조명을설치한다는것이죠? 그럼조명신규설치공사라고해야하는데나는황톳길공원을다시또신규설치를하나이렇게봤거든요? 보니까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공원등인데,이것이있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공원등?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등이붙어있습니다,떨어지면그런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공원을또황톳길을또조성을하나? 공원에있는등. 조명이라고안하고등이라고한것이네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용어가.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것도좀신경써주세요. 제가이해를못하는것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458페이지요. 만석동걷고싶은길야간경관조성사업이요. 일단실시설계용역2천만원편성한것이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이지금났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여기같은경우에는저희구비로뭐공사를해야될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구비한... 공사비가1억8천만원더소요될예정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보조자료에는교부신청했다이렇게돼있거든요? 안됐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지금신청만된상태고.

김종호위원

이것안될것같은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아직뭐.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진행중인것인지안되는것으로결론이난것인지?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진행중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만약에안되면구비편성해서대략공사를1억8천으로생각하시는것입니까아니면이것도매칭입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실시설계비다포함해가지고2억으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2억용역비,공사비1억8천. 조정교부금받으면그것가지고하는것이고아니면저희구비편성해야되네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것은용역한다음에올해안에,내년안에조성이끝나는것입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내년안에끝납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뭐가됐든공사비는추경에들어오게되겠네요,지금? 1차추경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거기가고가철교철거되고나서산책하시는분이나걷는분들이많이있으신구간인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많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많이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거의다보면만석비치아파트사시는분들이많으시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만석비치분들이아파트둘레로도시는분들이좀계시다는뜻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거기만석비치사시는분들이어디뭐가서이렇게산책할수있는공간이없거든요.

김종호위원

어찌됐든저는그옆으로는철거가됐대도화물차가빈번히다니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많이다니죠.

김종호위원

그래서좀,이것이‘사람들이산책을하거나걷기에좋은구간인가?’이런좀걱정이돼서지금여쭤본것이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보면만석비치사시는분들이항상불만이그것이에요. 저희가뭐유수지도해서조만간공사를하겠지만일단여기부터해가지고나중에유수지가공사본격적으로되면그쪽에서도같이산책로를조성해서.

김종호위원

십자수로매립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그렇게까지조성이돼서이러면모르겠,뭐십자수로까지연계한다고하면그구간에보행환경을개선할필요는있거든요. 여전히화물차중심이기때문에. 그런취지에서이해는되는데여기가약간좀위험하기도하고약간외지기도하고이런좀걱정이었는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위험한것은없습니다,여기가.

김종호위원

아무튼그것잘신경써주시고특별조정교부금관련해서최대한좀받아오실수있게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또465페이지요. 원도심노후공원재정비사업7억5천이요. 이것다화도진공원에만들어가는것입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전액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전히이정도로손볼것이많습니까? 저희가몇년에걸쳐서화도진공원계속보수를해왔지않습니까? 여전히많은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시에서도특별히...

김종호위원

예,뭐반반매칭인것저도봤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래가지고우선적으로너무노후화됐다고시에서먼저보조금을지원해준다고그래가지고같이해서좀깨끗하게하자.

김종호위원

이렇게되면또,보니까기와다정리해야되고이러면거기또출입통제하지않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아무래도...

김종호위원

잘못하면떨어질수도있고이러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문화재는못건드려요,여기문화재가아니야.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출입통제는뭐어쩔수없는것이니까요.

김종호위원

문화재가아니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화도진것은기와문화재로해서관리하는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문화재심의받아야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겉에공원만하는것이야.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거기에그것도다들어가있잖아요,그렇죠? 지붕보수가들어가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같이하고일부지붕도하고바닥도하고노후시설전부다같이하는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이러면또일부운영이중단될가능성도있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바닥공사하고그러면...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공원전체를폐쇄해야되고이래야됩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전체까지는아니더라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부분폐쇄는해야돼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거기가이제또그전에공사든화장실증축이나이런것때문에도계속이용이원활하지않았던기간들이좀반복적으로있었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러게요. 제가보더라도한번에공사할때깔끔하게전부했으면좋은데.

김종호위원

그렇죠,왜그렇게안될까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이시기적으로또시에서도돈을보조금을주는시기가틀리다보니까는.

김종호위원

예,아무튼그런안타까움이또있어서이렇게보수할곳이많은가. 이렇게또보수하게되면공원또출입이일부통제돼야하지않을까이런우려때문에좀말씀드렸고요. 그유아숲있지않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내년부터는저쪽에도이제해설사배치되는것이죠,인천교에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이쪽에송현근린공원에있는유아숲체험원에놀이시설정비하고화장실설치하고3억편성했는데요. 그쪽에화장실이하나설치된다는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쪽에는공중화장실지금공사거의뭐완료됐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공중화장실이완료가됐다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화장실이그화장실이아니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유아숲체험원그래가지고화장실지금만드는부분은송현근린공원에거기또황톳길이용하시는분이화장실이없다고계속불평불만을계속제기하던사항이거든요.

김종호위원

알고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래가지고거기유아숲체험원에화장실같이조성하는공사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공사를하고있다고말씀하셔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지금은인천교근린공원에. 그것은공중화장실.

김종호위원

지금여기유아숲체험원노후시설정비사업은다송현근린공원얘기인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송현근린공원입니다,이것은.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거기가공중화장실까지설치되면놀이시설을정비하더라도공간자체가되게협소하잖아요,유아숲체험원이. 그리고체험원도있고따지면공중화장실도있고황톳길이제시작하는이구역내이것이다밀집돼있는것이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장기적으로는훨씬잘조성돼있는인천교로이전해주는것이필요한것아닙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인천교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리적접근성이여기가조금중심에있다보니까나은것은알겠는데이쪽과저쪽시설을비교해보면공간의범위라든가아이들이실제로체험할수있는시설자체가다르잖아요. 거기가면트램도있고요,지금.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는이제사람이북적북적대고어르신들도주민들이와서황톳길걷고아이들은뛰어놀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유아숲길송현근린공원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작은부분도있는데요. 그런데실질적으로거기서도하지만송현근린공원에쭉한바퀴돌기때문에그렇게큰문제는없을것으로봅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놀이시설은어떤것들이정비가됩니까,내년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조금이제어린이들이조금더지금보다편하게뛰어놀수...

김종호위원

여기가별다른놀이시설이지금도없어요. 언덕이있고원통이있고몇가지없는곳이고꽤나설치하더라도과장님,공간의협소함이실제로있는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한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놀이시설정비라고하는것은그구역내에서정비하는것이죠? 송현근린공원전체를놓고하는것이아니라그체험원안에그범위내에서의놀이시설을정비하고그인근에지금공중화장실을짓는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이제여전히이공간이접근성은좋은데공간이너무협소하다. 그리고인천교유아숲체험원이너무잘돼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인천교워낙잘돼있죠. 잘돼있는데또그렇다고뭐. 저희어차피내년부터두군데같이운영을하기때문에요. 여기도화장실도같이공사하면서기존에또부족했던부분. 지금제가어떻게어떻게이부분은어떻게고치겠다는말씀은못드리지만어린이들이최대한좋아할수있게끔그렇게설계를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계획이나오면미리공유좀해주세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이했던것에저도여쭤보려고했었는데. 일단고민은많이되긴됐어요. 어쨌든1년에2억2천정도의유지관리비가들게생긴것이잖아요,지금황톳길은.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렇게따지면거의이것은매년이라고봐야되는것이죠? 매년이정도는들것이다? 그렇게보는것이맞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이뭐다른구같은경우에는거의공원자체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기때문에요,거의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거든요. 그래가지고저희처럼이렇게직영으로해가지고뭐황톳길을전반적으로관리하는곳은지금거의없는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이제앞으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연간유지관리비가이만큼들것이라는것이잖아요. 그렇게봐야되는것이죠,저희입장에서는? 일회성의문제는아니잖아요,등설치야일회성이겠지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2명,4명나눠서근무를하신다고한것이고주말까지도근무하시는것이맞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주말에는같이돌아가면서. 그러니까2명,4명이면총여섯분이거든요. 여섯분이서그것은용역받은곳에서적당하게인원분배를해가지고조정해서운영하게끔저희가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에대해서따지고보면2억2천에대한총괄해서유지관리용역을주는것입니까? 유지보수까지,시설보수까지?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전부다.

김종호위원

제가일단고민되는것은저는유지관리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 일례로저희가공원녹지파트에서기간제를현재스물다섯분운영하고있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몇분을더뽑아서이것까지일괄해서같이할수는없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런문제에대해서많이고민을해봤는데요. 아무래도용역을줘서전체적으로맡기는것이저희좀더수월하게주민들도빨리더편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아무래도저희담당혼자서일일이황톳길까지뭐하기는좀현실적으로쉽지않은상황이거든요,지금은.

김종호위원

과장님,그런고민인것이에요. 이것이어쨌든따지면한10억정도들여서두곳을조성한것아닙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렇게따지면4년유지관리하면공사비가다쓰이는것이거든요. 근10억이쓰이는것이에요. 그래서1년에유지관리비가어느정도는들겠다생각은했는데제생각보다는한2배이상이에요. 그래서우려와걱정이좀되는것이거든요. 그리고어쨌든저희가이쪽송현근린공원이든인천교든다기간제분들이일하고계신것인데그러면정확하게우리과관리하에있는기간제분들좀더확충해서쓰는것이낫지않을까. 일례로송현근린공원에두분이상주한다고쳐요. 둘넷이라고하셨으니까. 그것은아마인천교가더범위가넓어서더배정을해야되는것이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제가보기에는2명이상주도안돼요,송현근린공원은. 어쨌든뭐아무리관리용역이라고하더라도주52시간은지켜야되는것이고,다있지않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혹시그러면검토를해보셨다니까기간제를확충한다고했을때재정적비교는어땠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뭐인건비는거의같습니다. 기간제해도뭐저희가계산하기로6명해도1억5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여기다가저희황토유지관리하고더부족한부분충당하고뭐그런부분따지면저희기간제로쓰는것이랑큰차이는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요,다2,500씩추산됐고6명의인건비1억5천있지않습니까? 보험료나기타경비를다산식이있었죠,이것을뽑는2억2천에대해? 세부자료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보조자료16페이지에보면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식재이렇게했는데기존에연몇회를하셨어요? 여기2회설치이렇게해놨는데,산출기초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몇페이지?
재실

윤재실위원

보조자료16페이지.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보조자료16페이지요? 기존에도2회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2회했어요? 이번에대상지를증가한다고했는데몇개나증가?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번에방축로하고염전로2개소더노선을해가지고요. 이것은한100개소정도더늘어날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100개소정도. 올여름에굉장히뜨거웠는데어땠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이또아무래도뭐덥다보니까계속관수물을줘야되는부분이,그런것이참관리하기가쉽지않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만관리해서괜찮았었나요? 아니,왜냐하면너무뜨거웠기때문에연2회했던것이랑한번더,다시해줘야되지않냐이런생각이드는데똑같이연2회로설치한다고하셨고증액도이제해놓으셨고이것도대상지증가때문에한것인데. 아마내년에도무지하게더울텐데더울것을좀예상하셔서이것을2회를해야할지3회를해야할지이런것도좀고민을하시면어떨까싶어요. 너무뜨거워가지고금방죽어버릴것같아,아무리물을잘줘도. 그리고맨날줄수있는,관수를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 그러니까그런것도여기다가고려를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다음에19페이지를보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이것이편성사유에보면‘21년도부터‘24년도해당사업지중에미참여한업소들을대상으로해서하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미참여했는데그때신청안한업소만다시해서하면,할까요? 왜안했나요,이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때뭐여러가지개인사정이야있겠죠. 지나가고보니까해놓고보니까간판이예쁘니까본인도이제해달라고그런경우가많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때안한데만? 그러면그때안한업소만있고다른일반업소는없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여기대상지들어가있는노선은현재저희가파악하기로한49개정도업소되는데아마더많이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50개소라고해놨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해당돼가지고다원하시는데는예산범위내에서다해줄생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연도가정해져있는,2021년도부터‘24년도에미참여한업소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저희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할때했던기존에했던노선만이거든요,현재. 거의보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안했던,신규로하고싶어하는데는없을까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노선외말씀하시나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노선외.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그렇게까지파악은해보지못했는데이것이노선이거의동구주요노선이에요,그러다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주로여기다있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번에했으면좋겠는데또안한다고그러면계속이사업만해야되겠네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노선에없는데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노선외에도한번고민을해보시면어떨까싶고요. 그다음에24페이지하고27페이지를같이얘기를하면공원녹지시설물정비고또하나는원도심노후공원재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하나는계속사업이고하나는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신규사업은보니까대상지가사업대상이화도진공원으로딱정해져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이것은화도진공원으로정해져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업내용에보면지붕파손이들어가요. 지붕파손기와보수이런것들어가고여기공원녹지시설물정비에도보면이것이계속사업인데여기에도화도진공원에기와보수가있어요. 그래서이렇게중복되지않도록아예여기계속사업에있는화도진기와보수는그냥딱대상을정해놓고하는내에서하면어떨까. 그렇게중복되지않도록예산을좀잘효과적으로사용했으면좋겠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것잘보시고. 제가보니까이것이중복이돼있는것같아서그것알려드리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페이지458페이지. 상단에보면연말연시야간경관사업있어요. 올해도하신것이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어디어디하신것이죠? 서흥초등학교앞에거기도포함된것인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거기도포함됐고황금고개사거리,송림오거리또휴먼시아그옆에하고동부아파트옆에그터널.
태근

원태근위원

장미터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구간다섯군데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서흥초등학교앞에있는야간경관이좀허접하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가만히보니까이것이8천만원이에요,그렇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1억이상넘으면시에경관심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통과를못할까봐8천만원세웠다이렇게생각이들어요. 1억이넘더라도잘만들어서경관심의통과할수있도록신경좀써서해주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58에서460쪽을보면녹지대편익시설정비,녹지대관수공사,또수목전지또경관관리공사,가로수및녹지대병해충방제,가로수보식및수목정비사업그리고지주형초화식재이런것이다따로따로지금사업이되고있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제가이번에동구녹시·녹지의원연구단체를하면서느꼈던것이동구가지금녹지율이굉장히낮잖아요,한12%정도밖에안되고있잖아요. 그래서저는이렇게따로따로된사업들을좀한꺼번에모아가지고이것을용역업체를사용하면굉장히효율적으로관리를할수있을것같아요. 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지금사업들이다따로따로라한곳에용역을주다보면훨씬관리도잘되고지금녹지율이낮은동구에서이부분이굉장히향상될수있는부분이되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그런데이렇게세목별로구체적으로좀나눠놓은것이이것이다이유가있거든요. 이것을한번에크게해가지고한업체에맡기는것은작업도효율적인측면도있고조금문제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이드네요.

오수연위원

그런데아직까지뭐용역을줘본적은없잖아요. 그런데보면초화같은것도식재를하면관리가안돼요. 그리고관목도보수를하면보식을하면그런것이관리가안되다보니까몇번씩갈고또심고갈고또심고이런것을계속적으로봤었거든요. 그래서한번도시경관과에서이부분을생각해보셔가지고전문가들이오셔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용역하면서관리를하면정말푸른동구가될수있을것이라고저는확신을하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을심도있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이과장님한테질문해도되는지잘모르겠는데요. 이제도시경관이니까. 북광장에늘아쉬운것이큰시계가없는것이늘아쉬웠거든요. 그런데시계는도시경관과가아닌것같아서시계를빛으로... 그래서시간을좀빛으로해서저녁때눈에확띄게. 해뜨기전에뜨고해지고나서보일수있게. 정말북광장에있으면시간이어떻게되는지모르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시계있는데거기?
재실

윤재실위원

없어요. 어디있어요. 순대골목앞에요만한것,보이지도않아요. 크게경관조명을,조명도되고. 어떠실까요? 한번...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한번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한번고민하셔서좀예쁘게1년내내계속볼수있게. 한번빛으로시간을비춰서널리동구구민을이롭게하자뭐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있잖아요. 지금우리동구지역에보도,차도쪽에있는상권이있는곳이있잖아요. 그빠진데있죠? 없어요,있어요? 다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빠진데일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간판이아름다운거리여기조성한사업은거의동구의중심지라고보셔도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영복

이영복위원

화도진로는중심지아닌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화도진로도했는데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언제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문제가뭐냐하면동인천역개발사업관련해가지고그쪽은앞으로개발이금방된다고예정지가있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금방되나이것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정지같은데는저희가뭐지원을해줄수가없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거기가한20년넘게다른데시작하면서거기빠졌어요,계속.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쪽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가지중화사업도빠져있지아름다운뭐그런사업여러가지. 그런데그쪽에있는분들이볼멘소리를하세요,왜빠지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우리개발사업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개발사업이무슨언제부터했었는데. 20년됐어요,그것이. 그리고저기만석해안산책로는주체가어디예요? 도시재생혁신단거기인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혁신과에서도많이사업을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야간경관사업은어디서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거기서했죠? 그런데제가볼때는어떤분들이몇분이얘기를하는데여기는비주얼은좋은데접근하기가힘들다. 왜? 위험하다는,무섭다는것이죠. 그래서거기들어가는초입부터거기부터환하게했으면좋았는데그런부분또거기안에같이협의해서말씀드리라고지금열심히말씀드리는데. 거기도지키는분있어야되겠더라고요. 그런데무서워서접근을못한다하니까그렇게많이돈들여서이렇게해놨는데사람들가서보세요,야간에. 한분도없어요,아까뭐사람많이오신다고그러는데한분도안다니세요,한분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몇분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몇번갔었어요. 계속가서이것이보면한번도못봤어요. 거기서30분,1시간기다려보고차에서자기도해봤는데거기보면한분도못봤어요,제가요. 가서보세요. 접근성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거기를돈들여서그렇게해야되느냐,그것도문제라. 그래서주변환경도다해놓고난다음에이것이한번에다해서오픈이돼야하는데지금보면사람들와서보고서실망하고안오고그러니까,거의없어요,한번가보세요. 제가요새행감도있고그래서계속가보거든요. 동구한바퀴도는데돌아보고공원도가보고하는데거기처럼없는데가없어요,사람이없어요,거의. 입구쪽에도이렇게들어가는입구쪽에있잖아요. 거기어떻게되나,그노인정있는데있잖아요. 만석노인정거기2경로당인가그쪽에서이렇게쭉들어가는길보면껌껌해요. 공장들이라거기무슨상권도없고아무것도없다보니까껌껌한데그래도거기가환해져야지입구부터그래야지편하게들어간다는소리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입구쪽은저희가한번가봐가지고...
영복

이영복위원

검토한번해보세요. 그래가지고만약에경관사업이렇게한다면거기한번가서보십시오. 그러면껌껌합니다. 그래서사람들이접근성이있게끔하려면환해서그래도안정감이있어야되는데처음들어갈때부터불안하니까못가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환할수있는방안한번찾아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까지할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몇가지만좀짚어보겠습니다. 소책자1쪽보시면요,경관시설물정비사업에예산1억이있거든요. 지난연도예산이7천만원이었어요,3천만원이증액되었는데요. 만석해안산책로에경관조명이준공된것이몇년도에준공이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산책로는뭐2단계사업같은경우에는올해도했고요. 기존에뭐1단계는... (실무자와숙의) ‘22년도에사업준공됐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22년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이경관조명사업의A/S기간은하자보수기간은보통얼마로계약을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전기는거의다1년입니다,전기쪽은.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전기조명다1년이란얘기네요,전부다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제가경관조명사업을하고나서도많이둘러보고했는데일단1년이내에물론하자가발생할수있긴하죠. 있는데너무많은하자가발생하는부분이아쉽고정비도제대로안된상태에서하자보수기간이끝나는것도제가많이보고했었거든요. 작년에도지금7천만원예산잡아서정비를한것이네요? 그렇죠? 예산다썼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저희도그문제가제일고민이많이되는문제거든요. 전기라는것이시설공사해놓으면보기는좋은데이것이또금방금방고장이잘나는그런분야중에하나라그렇다고뭐안할수도없고저희도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3천만원더증액시킨것도예산이없어가지고고장나도못고치는경우가부지기수거든요. 그래가지고일단저희가시설을해놓은것은최대한보수좀하자이런차원에서저희가예산을증액한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것은당연히맞겠죠,그렇죠. 하자보수기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경관사업이진짜어렵습니다,그래서.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게. 일단은저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경관사업도너무과도하게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기도하고. 또이렇게경관사업해놓은구간에계속적으로어쨌든간에출입통제가1년동안가까이됐었잖아요. 이런것도어떻게보면예산낭비사례이기도하거든요. 경관사업해놓고1년동안출입통제하고. 참안타까운부분중에하나예요. 그래서어쨌든A/S기간도지나가고. 이런상황이생기는데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참정말안타깝고요. 동인천이쪽에보면동인천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조성사업이저도편성사유에구민들에게다양한볼거리제공과희망의메시지전달이라는그런의미를높이평가하는데가장안타까운부분은이번에도크리스마스점등식이12월13일날했단말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물론스케이트장하고같이한다는그런것때문에그렇게하기는하겠지만어쨌든뭐예산을1억이란예산을들여가지고크리스마스점등식을하고크리스마스트리를만드는데그러면좀더일찍해서점등을해야지좀더많은시간동안에주민들에게희망의메시지를전달해드리고다양한볼거리제공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이것이예산을올바르게사용하는방법이라는생각들어요. 그래서내년에는이것을최대한앞당겨서,인천시같은경우는11월1일날했단말이에요. 우리구도그런부분을좀감안해서할필요가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같은예산대비해서효율성이높아진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만석동걷고싶은길야간경관조성사업이있는데이것아까어느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같은데,이것주민의견수렴하신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여기는주민들이빨리해달라고그러는지역중의하나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주민들이라고하는것그런부분이일반적으로는우리가사업을할때그렇게사업하잖아요. 아파트옆에뭐를하려고하면예전에오수연위원님거기아파트위에거기산책로조성하는데주민들의견다물어가지고오라고그렇게얘기했었는데요. 적어도입대위를통해서의견수렴을해서할필요는있지않았나요? 저도아까김종호위원님생각한것처럼대형차가거기6차선,8차선,7차선되고그러는데쌩쌩다니는데,물론거기걷는분은있긴있어요. 있는데얼마만큼효용성이있는것인지또다른빛공해발생은없는것인지이런것들은고려해볼필요가있거든요. 그리고거기에서북성동매립지하고해안산책로하고연계도로를만드는것에있어서도만드는것은당연히만들어야되는데상당한위험부담도있어요. 왜냐하면차선폭이크기때문에,육교가아닌이상은. 그런것에대한생각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저는주민의견수렴없이그냥주민들이원한다고해서해가지고나중에예산을투입해놓고좀문제가생길수도있다는생각을제가해봅니다. 그리고제가조목조목물어보는것같아서좀그렇기는한데요. 아까간판이아름다운거리있었는데요. 그전에14쪽에보면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인데요. 14쪽이요. 노후시설정비사업인데거의제가보기에는쉼터,새로신규로만드는사업에대한예산처럼세워놨는데이것정비사업맞아요? 5개소에대한정비사업이9천만원예산을세운것이맞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이저희관내쉼터가85개소가있습니다. 85개소가너무많다보니까여기관리하는것이쉽지않거든요. 보다보면뭐벤치설치해달라그래가지고각종민원이또엄청나게많습니다,이것이생각보다. 그래가지고저희예산이작년에도그렇고9천만원인데요. 9천만원해도실질적으로모자라거든요. 실질적으로쉼터하나만깔끔하게해도3천∼4천드는것은기본이거든요.
최훈

최훈위원장

그것은짓는것이야그렇겠죠,새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기존에있는것을다시재정비해도이예산이그렇게많은예산은아닙니다. 그래가지고저희최소한도로해서작년예산에준해서그냥그렇게예산을반영한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제가보기에그런것이에요. 그러니까노후쉼터정비해서5개소라고했는데9천만원예산이그렇게올라왔으니5개소인데9천만원예산이라는것은신규로만드는정도의수준이아닌가하는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한90개되는것에대한정비에대한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85개소뭐전체적인것이고요. 여기산출기초잡아놓은것은이렇게해가지고5개대략했을때.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85개소에대한정비라고올려줘야저희가위원들이분명히제대로이해를하고예산을원안통과를하든지아니면예산삭감을하든지결정을할것아니에요. 이것은잘못된판단을하게만드는예산서입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다음부터는총개수를적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예,그렇게예산서올라오면참복잡한문제가발생한다는것알고계시고요. 옥외광고물지금보니까18쪽에보시면,제가궁금해서계속질의하는것이에요. 거기에1억1,113억5천원그렇게돼있잖아요,예산액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감액이된것도있고한데. 여기기간제근로자1인채용해가지고현수막하고코팅벽보하고뭐이렇게해서했는데. 이것은민간참여자,주민참여자얘기하는것이에요,이것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기간제근로자하고,이것은이제예산액쓰다보니까옥외광고물운영이라고전체적인세후사업이이안에전부다들어가있다보니까그러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인건비도이안에포함돼있습니다. 포함돼있다보니까.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1명이었다가사업내용에서는기간제근로자1명채용이었다가수거실적보면2024년1월부터10월까지보면쭉있다가참여인원10명으로이렇게바뀌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은주민수거보상제라고해가지고현재열분이참여하고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인건비하고조금이렇게이해하기쉽도록저희가세분화해서이것을작성해드렸어야하는데하나에같이있다보니까...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다음부터는그렇게해주면이해를할수있을것같아요. 물론억지로이해하려고하면이해할수도있을것같긴해요. 그런데그래도이렇게해서무슨저기스무고개하듯이하면좀그렇다는느낌이들어서. 19쪽에보시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에요. 이것이조성사업이에요,설계예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설계비만4천만원세운것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여기도구비지원되다보니까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내년도신속집행관련해가지고나머지뭐간판설치제작비는추경에세울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래서제가본위원이보기에는여기산출내역에보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렇게돼있고그밑에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에서는간판디자인실시설계용역이글자를빼놓고보면80만원곱하기50개소이렇게해서. 그러면처음에는언뜻볼때는무슨간판이80만원씩하는간판이있나. 그런데간판설계가이렇게비싸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좀생각보다비쌉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어차피이어서하던것,예전에간판저기1개제작비용이80,100만원,120만원이렇게됐던것인데설계비용만이렇게비싸요? 어차피같은설계계속하는것인데요? 같은업체에서할것아니에요,이것?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설계는또따로하고요.
최훈

최훈위원장

따로공모해요? 진짜예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따로따로. 설계하는업체가따로고요,설치하는업체가또따로.
최훈

최훈위원장

지난번에했던업체그대로하는것이아니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했던업체요?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디자인이바뀔텐데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저희가용역을다주는사항이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난번에공모했을때참여안한사업자를대상으로참여를시키기위해서다시이렇게한다라고아까설명을그렇게하셨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기존에다시이예산을세워가지고공모를한다는것은일단설계업체는똑같은업체가해야될것아니에요. 그래야똑같은일관성있는간판이나올것아니에요. 그렇게안나오면비슷한간판을똑같이도안을베껴서한다든지하면나중에저작권의문제가될것이고그러면다른업체가할수없다는결과가나오거든요? 그래서제가다시한번,진짜로다른업체에맡겨서할것이냐고물어보는것이에요,질의를하는것이에요. 그것아니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것은입찰관련한사항이기때문에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이것은금액이그래가지고입찰해야되거든요.
최훈

최훈위원장

입찰을하게되면기존업체에가산점이당연히갈수밖에없네요,똑같은디자인갈수밖에없으니까. 아니에요? (응답없음) 왜냐하면항상간판에대한이야기가나왔을때는우리가사업에대한얘기가나왔을때는간판은각사업자들이오래된간판을신청에의해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본위원이갖고있어요,항상. 그런데경관과에서는가로별로간판개선사업을해야효과도나타나고도시의미관을개선할수있다라고해서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라고늘그렇게얘기하는바거든요. 그렇게,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에서는그렇게얘기를해왔어요. 과장님전에도그렇게얘기했었고쭉그렇게얘기했었단말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간판개선사업을하는데디자인설계공모를해서똑같은디자인으로가는것이가장중요해요. 그런데그디자인을한번공모를해서했는데빠진간판을또추가로해서사업자들이참여하게끔하는것,저는사실옳지않다고해요. 왜냐하면신청할때신청을했어야지신청을안했는데2차,3차꼭끝까지해달라고해서예산을세우는것은마땅치않은데그렇다고하더라도이해한다고치고. 이해한다고치더라도이부분간판을공모하는것에있어서는똑같은업체가하는것이맞을것이라고생각하는것이제생각입니다. 제생각인데아니라고얘기하니까또이상하게되는것이에요. 그러면간판이서로다른간판이될수밖에없는것이에요. 간판의일괄성있는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예산을들여가지고. 이런부분에대한궁금한것을질의하는것이고요. 그리고화도진공원공원녹지시설물정비하고아까공원기와정비하고똑같은사업이라고저역시도이렇게봅니다,윤재실위원아까질의한내용중에있는데요. 하나는계속비사업이고하나는신규사업인것같은데그런데기와이보수하는것은지속적으로계속해왔던것아니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계속해왔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이기와보수방법이지금이렇게보수하는것이우리가전통건축물사찰이라든지우리전통건축물,궁궐이런것기와보수방법이이렇게되는것이에요? 이렇게시멘트발라서할것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기와보수하려면저희임의대로하는것이아니고요. 이것은문화재뭐다심의를받아서하는사항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심의규정이맞는것이에요? 준수하고있는것이에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관련규정에따라서하는것이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장

그래서저는시멘트를발라서기와를고정하길래이것이무슨전통방식인가했는데그것이심의규정을준수하고있는것이라고요? 그런데이예산은하나로좀신규사업이아니라어차피예산을세워놓고문제있는기와를보수해나가면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두가지를세워서하는것이아니라.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시에서원도심공원해가지고재정비사업으로추진좀해라그래가지고시에서도보조금지원해줄테니까. 그래서구에서도구비를세워서좀깨끗하게하자그차원...
최훈

최훈위원장

하나는보조금사업이고하나는보조금사업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분리해서할수밖에없다그말씀이시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하나는전체적인정비사업에화도진공원이들어가는내용이고요. 저희가중복되게사업하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부분은이해가갑니다. 그런데같은사업처럼보이는것은또사실이잖아요. 그래서그렇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31쪽에보면건강친화황톳길유지관리용역인데거기에용역을줘서하는것이옳은지아닌지에대한것은저는뭐크게과에서알아서하면될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지금온욕장은겨울에안하고있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겨울에못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것이사실동구황톳길에서온욕장이인천시에있는황톳길중에서특화돼있는시설이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그렇게굳이영하가뭐5도이상떨어져가지고얼음이꽝꽝얼정도가아닌정도라면온욕장을운영하면상당히특화될수있는부분이있는데뚜껑은대신에전체다덮었다가반열었다가이렇게할수있게끔전체열었다할수있는뚜껑을좀제조해서하면안될까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것이관리하는것이좀어렵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그러면용역인원이든아니면관리인원을배치하면할생각은있으세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용역을주더라도겨울철에운영하는것은조금쉽지않은...
최훈

최훈위원장

아니,왜요. 상관없죠,온도에따라운영할필요가있죠. 겨울철에뭐춥다고집밖을안나서는것도아니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러다가이것이뭐한번얼어버리면요. 밑에까지다터져버리니까여러가지수리비가많이나오는그런사항이라.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날씨를보시고해야죠. 이것이뭐여름에더운날온욕하는것은의미가없는것이고가능하면그래도할수있을때우리가특화된시설물을잘관리하고활용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좀아쉽더라고요. 일부러다른데는겨울에그렇게할수있게끔도하는데. 전다른얘기는하고싶지않아요. 뭐다른데서비닐하우스치고하는것이타당성이있다라고생각하지않으니까요. 그렇지만있는시설물에대한활용은제대로좀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짧게하실것이에요? 예,짧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말씀드렸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려고마이크잡았는데요. 아까녹지대하고조경관리뭐가로수보식,병해충관리뭐초화식재이렇게등등해가지고제가전문적인업체용역을말씀드렸는데좀과하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려요. 수목관리나용역이하나로묶으면이제과하다고지금말씀하셨기때문에수목관리그리고시설관리이렇게나눠가지고용역을전문적인용역업체에서유지관리를하게되면훨씬유지도잘되고,잘되지않을까요?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전체적인관리를말씀하시는?

오수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것을나눠가지고수목관리따로또시설관리따로이렇게해서용역을하면굉장히지금까지는계속식재를했는데죽고관리가안돼가지고. 관리가안돼서지금계속적으로어려움을겪었잖아요. 그래서전문적인관리업체를선정해서용역을주다보면이것이효율적으로관리도되고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께서좀고민을한번해주시고심도있게생각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 전면적인관리가꼭필요하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경관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주성복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안전관리과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25년안전관리과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1억3,338만8천원으로전년대비2억7,932만9천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13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250만원,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500만원등총11개사업총1,63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941만2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129페이지하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안내표지판설치로181만3천원,재난대응안전훈련125만원등총18개사업에8,6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3억1,944만1천원감액된사항입니다. 이는올해방범용CCTV관제센터시설비가감소된사항입니다. 다음은135페이지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7만원을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47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과2025년도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18억8,329만5천원이증가한50억9,227만원입니다. 반복사업및경상경비는생략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71페이지재난안전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수시장의화재건축구조물의노후화등안전사고발생우려로보수보강을위한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비로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상단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행사운영비입니다. 재난에신속하게대응하고실제상황에대비하기위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운영비를국·시비포함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중간재난예방홍보입니다. 소공간용소화용구지원사업으로1,200만원을계상하고복지시설방연마스크지원을위해51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3페이지중간부분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기타보상금으로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화설비지원을위해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폭염한파대책사업으로473페이지중간부터474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무더위쉼터운영으로사무관리비6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올여름주민들의반응에힘입어내년1개소를추가하여확대시행하고자합니다. 이어서시설비입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로폭염기간중주민의온열질환을방지하고자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설치로2억3,500만원,전기수도인입공사비로3,337만5천원을계상하였고그늘막쉼터3개소추가설치로600만원계상,냉온열의자3개소설치를위해1,200만원을계상하였고한파방지시설가림막설치를위해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시비3,900을포함한2억9,63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행사운영비입니다. 각종재난안전사고에취약한아동,노인,장애인등안전취약계층의화재범죄등재난대응능력향상도모를위해국비500만원이포함된총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6페이지하단풍수해및설해대책재료비입니다. 소방자재및겨울철설해대비염화칼슘구입비6,088만원을포함한총8,5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7페이지중간자율방재단운영일반보전금입니다. 여름철무더위쉼터운영등방재단참여활성화를위해소집수당증액,단체상해보험비가입등총5,482만1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8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민방위통대장을대상으로알기쉬운뮤지컬형식의생활민방위교육실시를위해뮤지컬민방위교육비4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0페이지민방위대원화생방방독면보급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대및기술지원대화생방방독면교체비용으로국·시비포함1,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2페이지자율방범대운영일반보전금입니다. 자율방범대활동지원과관련하여방범대야식비,물품지원비,직무능력경진대회경비,동절기방한복,자율방범대초소임차료지원등을포함하여총1억1,015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중간부분중대재해예방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근로자작업환경측정용역,특수건강검진비3년마다실시하는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용역,정기위험성평가컨설팅용역등에총6,903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3페이지상단연구용역비입니다. 올해9월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취득함에따라연1회이상유효성검증을위한사후심사용역을위해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CCTV통합관제센터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12명에대한용역비6억6,765만6천원을포함한총6억6,957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시설비입니다. 내구연한이경과된노후카메라등부대설비함체비상벨등을교체정비를위한사업비8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영상관제컴퓨터및영상반출서버교체를위해5,665만4천원을,정보통신시설물의현황및실시간장애여부등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스마트자산관리시스템을도입하기위해1억5,651만3천원을포함한총2억1,316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4페이지중간부터485페이지상단까지행정정보통신망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통신요금,CCTV전기요금등공공요금및제세로5억8,297만8천원을,행정통신장비유지보수비용등시설장비유지비로3억9,064만9천원으로총9억7,362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중간부분시설비입니다. 민원인용공공인터넷와이파이망공무원보안인터넷와이파이망구축을위해2억7,093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인터넷방송시스템고도화개선사업으로노후시스템설비교체및고화질의정구정생방송송출을위해5,340만5천원을,원활한행사진행을위한구정용음향장비구매로7,244만3천원으로총1억2,584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6페이지하단기본경비중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공간에노후된회의용테이블,의자등을교체하고칸막이등구입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7페이지재난관리기금전출금입니다. 매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익결산액의평균연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에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2억5,824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70만원계상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2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5년기금운용계획안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및「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따라설치된법정기금으로재난방지를위한사전대비나재난발생시에응급조치및긴급복구등재난관리비용을충당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100페이지2025년재난관리기금의수입금액은이자수입1억900만원,예치금회수28억2,941만6천원,전입금2억5,824만4천원으로총합계31억9,660만원이되겠습니다. 101페이지지출계획은총31억9,666만원으로풍수해및설해대책을위한재료비와시설비로각1억원,재난관련응급복구를위한긴급재난복구임차료1억원재난복구사업추진시설비2억원으로총5억원이며예치금으로26억9,666만원을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2025년세입·세출예산안및재난관리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세요. 483쪽한번보시죠. 그중간에주민안전CCTV. 올해보다예산액이배이상이올랐네,그것은왜그러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올여름에저희관내에있는CCTV를모두전수조사를했습니다. 전수조사한결과내구연한이지난CCTV75대랑그CCTV를보시면폴대라고해서거기에CCTV랑함체,비상벨설치가되어있는데요. 그함체가플라스틱으로밖에많이노출이되어있기때문에그것들이‘18년도에설치된것들이거든요. 많이노후화돼서함체부분을그것을스테인리스로교체를하고그리고비상벨도지금그것도외부에밖에나와있다보니까많이노후화되고잦은고장이있어서그것도이번에같이이제교체하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구비로만하는것입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아니,저희이것이번에재난특교세랑특교금을신청을해서요. 저희가지금이것에대해서7억8,300만원을지금국·시비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 그것이확보가되면저희구비는실시설계용역비2천만원만소요가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되면좋겠네요. 아니,그리고우리피과장님이렇게보면먼저자료를제가받은자료가있어요. 그금송지역에있는CCTV설치한것이제철거했잖아요. 그것을보면그사례우리동구의좋은사례로보여요,저는. 이것이뭐냐하면이것을이제재활용할수있는것은불용하는것은빼고이렇게다재설치하고재배치하고했는데잘했습니다. 이것이참좋은사례예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우리각실,과에서도이런것좀해서무조건새것만하는것보다는또이런것들도이렇게재활용할수있는부분은또했으면참좋은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잘했어요,잘했고. 뭐제가더이상얘기는않겠지만하여튼우리국·시비가좀가져올수있는저기가적극적으로좀노력해주셔가지고따오십시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이미신청을다해놓은상태고요. 이것은확보가거의된상태여서그것결정만받으면...
영복

이영복위원

결정받으면축하드릴게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하잖아요. 이것설계용역하고나면보수보강까지하실것인가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개발되지않은가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그래서그개발때문에좀여쭤봤는데지금현재재개발동의율이67%가돼야그것을진행을할수있는데지금일단은40%인데그것과상관없이재개발이되려면최소10년정도는소요가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기간동안은주민분들이그래도좀어느정도시설물에좀불안감을느끼고계시니까안전하게지내실수있도록그것을최소한으로손을보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안전관련된보수보강인것이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이제안전관련된보수보강쪽으로기본틀은잡고있고요. 이제이것을실시하기전에주민의견을한번청취해보고거기에또다른의견이있으면관련된부서랑같이의견을좀조율해서그것도같이추진해보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시스템관련해서구입비들이많이올라와있잖아요. 몇쪽이지? 483쪽이요. 지금이제통합관제센터에스마트자산관리시스템을구입을한다는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기존에는이런시스템이없는데.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없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렇게그러면기존관리방식에뭐문제가있었나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이제이것을저희가도입하려는이유는요. CCTV가기존에2018년도에는저희가... (실무자와숙의) 2019년도에600대가있었는데현재1,300대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것이점점늘어나고또24시간활용하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이제뭐장애라든가이런것을빨리빨리캐치해서저희가그것을빨리복구를시켜야되는데그동안에는CCTV가화면이꺼지면그것을알수있어서이것을좀복구하는데시간이걸렸습니다. 그래서이것을도입하게되면이것이GIS를기반으로해서저희동구관내에있는CCTV가어느부분에이렇게있는지나오고요. 만약에그CCTV가이제고장이나면화면에서장애여부를알수있고요. 그럼장애가생기면바로담당자랑유지보수요원한테연락이가서즉시좀빠르게대처할수있는좀그런시스템이라고간단하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기존에는이렇게뭐그러면다운되고뭐이시스템이없어서그랬었던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기존에는이시스템이없었고요. 기존에는이제그런것이화면이꺼지면그때가서이제그것을보수를하고아니면CCTV를교체하거나이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우리중구에는CCTV관제센터가어디에있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중구청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청에있어요,영종도에있는것이아니라?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중구청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영종도에는없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가제물포구가되잖아요. 그래서지금다른타부서에서도이렇게시스템이나뭐이런것들서버구입막이런예산들이많이올라왔는데이것이우리가기능은그렇다치더라도사용계획에대해서도계획을세워야되는것이잖아요. 그런데이제이CCTV관제탑을우리가동구에서사용을할지그중구에있는청사에서사용을할지아니면나누어서사용할지이런것에대해서아직협의는전혀안된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협의는안되고있고요. 저희통신팀에서그래도이쪽내륙에있는구도심에있는CCTV가현황이어떻게돼있는지는중구랑좀협의해서지금좀그것은전수조사를같이하고있고요. 아직까지그런것들은시간이지나서좀더생각해봐야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지금있는문제점을보완하고자이런시스템구입비를세운것은타당하다고볼수있으나우리가이전산시스템이나이런막대한예산이드는것들에대해서좀더체계적으로제물포구출범과앞서서이런예산을서버구입이나이런것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당장이것이뭐1년동안이스마트자산관리시스템구입을안한다고하면크게이렇게문제점이나이런것들이발생할까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중구와의그런관계를저도이제계속말씀하셔서듣기는했는데요. 이것이당장큰시설장애이런것은없지만저희CCTV가꺼지게되면저희가바로바로보수가안되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그런것때문에문제점이나범죄나이런것에대해서캐치를못하거나그런적은없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런적은지금현재로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럼없잖아요. 그러니까저는이런예산들은좀1년정도딜레이를시켰다가우리가구출범준비국에서준비를하고있는것이잖아요,다논의해야될사항들이많잖아요. 그럼서버구입이런것들도1년정도만일단보류를시키면충분히내년예산에해가지고어떻게이CCTV관제센터를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협의가끝난후이런서버구입을해도늦지않다이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무선인터넷와이파이도인프라구축한다고지금예산에2억7천올리셨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인프라를구축하는예산이2억7천인것이고484쪽에보면지금청내공공와이파이사용료는뭐지금또내고있는것이에요? 이것은지금484쪽에청내공공와이파이사용료예산있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내년구축한후공공와이파이사용료예산이라는것이에요? 아니면현재사용하고있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것은내년도에구축이되면청내공공와이파이사용료가이만큼지출이된다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이얼마야,1,600만원이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1,600만원이요,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구축비가2억7천이고그럼사용금액이1년에1,600만원씩이렇게대략드는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것이무선인터넷이... 필요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지금사무실에현재이런민원실이나주민자치센터에는민원인용공공와이파이가설치되어있고요. 지금저희가이것하려는것은공무원용와이파이랑또이제민원인용와이파이를추가적으로설치하겠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공무원용보안인터넷망이랑민원인용공공인터넷망이니까요즘에는버스를타도인터넷이되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다물론인터넷이되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런데지금저희같은경우는청사같은경우는민원실하고이런쪽만지금되거든요,그것도민원인용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공무원분들이무선인터넷을활용해서그런업무를수행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무선인터넷을구축을하는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대부분이제뭐직원복지하고도상관있을수도있다고할수있는데지금저희예를들면줌같은것을회의같은것을많이하잖아요,위원님. 지금은다들개인통신그런데이터를통해서하고있는데이것이생기면공무원용보안인터넷망이생기면이것은저희가국가정보원인증보안장치를설치하기때문에외부망이랑은좀틀려서그안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진짜보안이돼야겠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보안이있으니까줌을통해서회의를한다그런중요한사항들은밖으로안나갈수있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것가지고는좀설득력이부족한데줌그것회의하기위해서인터넷을인프라를구축한다는것은사실저는그래서물론필요하기는한데‘이것이직원분들이무선인터넷이안돼서업무를볼수없나?’막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기본적으로다핸드폰이데이터무제한을많이쓰고있지않나요? 많이쓰시는분들도있고그런데저는그래서아니,이것이다른청내도이렇게무선인터넷와이파이가인프라가구축되어있는다른청사도있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시청,중구,남동구이쪽은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청,중구,남동구?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것이복지인가아니면정말우리근무하는데필요한것인가싶어서그런말드렸는데참... 그리고이것음향장비구매하는것은우리인터넷방송하는것화질이안좋아서하는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화질보다도요,저희가현재갖고있는셋톱박스가안드로이드버전,그러니까보안버전이4거든요. 원래는저희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보면이것이계속업데이트를하게되어있는데이버전이구버전이다보니까버전업데이트가잘안되어가지고보안경계가좀취약합니다. 그래서이것을좀셋톱박스를바꿔서업데이트가,지금은12버전까지나와서12버전으로교체하겠다는그런내용이고요. 이것교체가되면조금그런HD방송으로송출되던것도조금인터넷방송이화질도좋아질수가있고요. 그런데일단은화질보다도저희가보안업데이트가되지를않아서그것때문에저희가이것을바꾸고자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보안관련해서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보안이계속업데이트가돼야되는데운영체제랑소프트웨어에이것이지금최신버전이유지가안돼서지금보안경계가취약한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보조자료에준것은보안내용은하나도안나와있는데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인터넷방송시스템고도화개선사업해가지고나와있는것이있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여기편성사유에보시면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를통해보안문제를사전에방지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제가못봤나? 거기보안문제를사전에방지하고,예. 이것도중구랑좀협의를해보세요. 중구는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실무자와숙의) 저희가그것은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474쪽에보면냉온열의자설치그리고같은페이지한파방지시설그런데이제보니까냉온열의자설치여기는만석동,화평동창영어린이공원야외무더위쉼터에다설치한것이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한파방지시설은여기는또4개예요. 그런데같은곳3개가중복되어있기는한데황금고개사거리에는이것이빠져있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황금고개사거리에있는정자가보시면아시겠지만정자랑의자가일체형이라그안에다가이것을따로설치하기는좀어려워서일단3개소를설치했고요. 그래서일단은3개소만,냉온열의자사업을올해는3개소만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가림막만설치한것이에요,황금고개사거리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것이좀궁금했는데올겨울은좀따뜻하게보내겠네요,야외에서. 하나만더할게요. 473쪽에폭염저감시설설치쿨링포그4개를설치를하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제쿨링포그를5개소를설치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어디어디설치하실예정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일단저희가현장조사나간것은삼두2차아파트어르신들자전거보관소앞에서장기두시는그쪽라인의그반대편라인하고요. 그다음에만석웰카운티후문에보면파고라가있거든요,그정류장뒤에그부분이랑. 그리고이제황금고개사거리쪽에도생각하고있고요. 그리고동인천역북광장쪽도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동인천역북광장쪽은어디쪽을...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원래생각하고있는쪽은자전거보관소옆쪽으로사람들이렇게오시면횡단보도지나갈때많이이동이좀유동적으로많은그쪽을좀저희가일단은그것을후보지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이것을시비가바로내려오면현장조사다시해서변동은될수있는데일단현재로는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쿨링포그는가로세로길이가어느정도될까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조금저희가가로세로는아니고요. 가로형폴대라고해서이렇게좀기둥처럼생긴것있잖아요,그것을생각하고있거든요. 모양이되게여러가지인데장소마다조금씩다르게선정해서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밑에이미지설치사례사진이있기는한데이것이그러면계속적으로뿜어나오는것이에요,어떻게되는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나오는것이죠,가동시간동안.

오수연위원

가동시간내에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아닙니다,온도와습도와맞춰서...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실무자와숙의) 타이머가있어서그타이머안에서는계속...

오수연위원

그러면타이머를맞춰놓으면그타이머안에서운영이된다는것이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것이시비랑매칭사업이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그런데매칭사업인데처음에지금3천만원정도시비가내려왔고요. 모자라는부분은구비로2억500정도지금충당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는이제물론더울때저희가무더위쉼터도있기는한데저는너무이것이과하지않나라는생각이살짝들기는해요. 그래서이것조금여쭤봤는데아무튼잘설치가돼가지고내년여름에좀더시원하게주민들이보냈으면좋겠다이생각을하고또한파냉온열의자설치도한파방지도잘설치하셔가지고어르신들이나주민들이추울때좀안전하게잠깐이라도쉴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쿨링포그에대해서한번말씀을... 아까재활용도잘하셨는데저는지금뭐냐하면현대시장이요. 그런데경제과소관인데거기쿨링포그가있어요. 그런데거의이용을안하고있어요,켜지를않고있거든요. 그런데이제용현시장에가봤어요. 그런데거기는이제아케이드천장쪽에다달아놓으니까물건같은것이버리지않으니까거기그렇게운영하고있는데시원하다고그래요. 그래서이것을지금사실은이것은개별적인것이라어떻게좋아요,더. 그렇게교체해서이전설치할의향은없는지한번좀...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경제과,시장에있는것을... 그런데그시장에있는것은천장에매달려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천장에매달린것이아니라각점포마다하나씩있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위쪽에미스트팬이라고약간선풍기비슷하게생긴것이잖아요,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아닙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어떤것인지모르겠네.
영복

이영복위원

분사그것저기아닙니까,이것이쿨링포그가. 그렇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이뭐냐하면각점포마다하나씩있어요. 그현대시장뭐현대화사업한다고그래서예전에이렇게만들어놨는데처음에시운전한다고하면서여지껏한번도안썼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위원님,저희가보조자료드린것보면8페이지에현장사진을보시면서울아리수공원이라고지금폴대처럼세워있는것있잖아요. 저희는지상에이렇게땅에이렇게기둥처럼박아서왜냐하면보도부분이다보니까걸어다니시는그런길이다보니까이런식으로저희가설치를할예정이라그것과는잘안맞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비용이한2억8천이라면그렇게이전해서서로교체하면합리적이지않을까좋지않을까그래서.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현대시장은돈조금들여도되는것을돈을막대한예산을들여서그것이이제다른데중소기업청에서나온것이잖아요. 그래서그렇게사업을우리구비는아닌데그것이해놓은것이지금너무부실해가지고일이안돼.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제가가서한번가서어떤것인지확인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봐보세요,한번.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중복되는것빼고요. 하여튼폭염저감장치관련해서는좀장소너무이렇게단정적으로하지마시고다좀파악좀해보시고하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들고요. 475페이지요. 제가잘몰라서그런것인지일단여쭤볼게요. 시간선택임기제라고하는것은주35시간이죠,주40시간도가능한가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이제기본적으로주35시간근무하시는데요. 저희가이제이분들은근무가9시부터9시까지이렇게근무를12시간하루에근무를하시거든요. 그래서그오버되는시간을현업수당이랑시간외근무수당을다쳐드려서그것은임금으로다나가고있습니다. 저희가계약할때그부분다설명을드렸고,예.

김종호위원

제가잘이해가안돼서요. 그러니까기본계약은35시간이맞는것이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35시간이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나머지는다수당으로플러스되는것이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이제궁금해서. 그러면이분들의기본급은시선제마급은다상당이있는것이잖아요. 9급상당인가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기본급이2,668이맞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것이지금올해기준이고요. 저희가총무과에서이것이인건비통보가와야다시산정을할수가있습니다. 미통보돼서올해기준으로이것을세워놓은것이라...

김종호위원

왜일자리경제과나교육지원과의시선제마급하고기본급이다틀리죠? 틀릴수가있는것인가요? 또하나요. 그러니까왜이분들은급식비만동구전체에서이분들만15만원이거든요,나머지는14만원인데? 왜그런것일까요? 또과장님,수당다이해돼요,직급보조비랑특수직무는. 그런데보니까여기대민활동비는계산을하셨어요. 5만원곱하기4명12개월87.5라는것은35나누기40을하신것이거든요,맞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직급보조비랑특수직무도이산식이들어와야되는데여기는들어오지않아요. 이것이전반적으로좀이상하거든요,이네분에대해서. 기본급도왜마급이다를것인가. 이분들이초과근무를하기때문에그것에대한적절한보상을하는것은다이해가되는데. 이분들은좀특수해서정액급식비가다른분보다비싼것인가? 대민활동비는시선제의산식을적용을했는데왜직급보조비랑특수직무는또산식을적용하지않았지? 전반이좀잘정리가안돼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것제가정리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것이특수한것이아닌것이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정리해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더요. 482페이지요,중간에자율방범대이분들숙원이셨거든요,초소관련해서. 어렵지만배정을하신것은참잘했다이런생각들고요. 혹시이제지금공간을그러면임차료를지원하니까각방범대에서공간을마련을해야되는것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공간을만약에50만원주고얻었다쳐요. 그래서어떻게지내세요,거기에서그럼?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례로아니그러니까뭐지금당장겨울에난방기도없는것이잖아요. 그리고어쨌든탁자테이블은있어야될것아니에요,모이시면.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일단저희가물품지원비랑해서지금세워놓은것이있는데요. 이것을저희가매년뭐이제뭐...

김종호위원

여기1천만원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그것으로일단... 저희가올해또방한복지원비를별도로세웠거든요. 기존에는이돈에서방한복을사셨는데...

김종호위원

이것에서방한복을사셨는데?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사셨는데이것방한복을저희가올해는전부이것을지원을해드리고요. 좀1천만원을나눠드릴때거기서조금씩사실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제가좀요청드리는것은지금이12월중순이잖아요,이제거의말인데. 이것이지금이렇게배정이돼서예산이본회의때확정이되더라도연말까지는한열흘밖에안남는것이거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당장이렇게사무임차가이비용이딱정해져있는것이니까잘구해질는지도좀걱정이좀되고구해진다고하더라도기본운영인원갖춰져야되는것인데그부분도좀꼼꼼히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드리고요. 아까그시선제와관련해서는한번좀다시정리하셔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없음)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관리는안전관리과에서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지금동구에와이파이가그래도좀보급된편이기는하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도와이파이가안되는지역이꽤많이있어요. 그래서추가적으로보급할계획을지금세우지는않은것같아서좀세울계획은없을까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실무자와숙의) 저희가제가지금현황을안적었는데버스정류장이나공공복지관...
최훈

최훈위원장

버스정류장아니면공공행정복지센터아니면경로당뭐이런정도...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런데는일단은설치가돼있는데요. 말씀하신것처럼지금공공와이파이는현재로는설치내년에계획이없고요. 저희가내년도계획한것은청사안으로만민원인용이랑공무원쪽만지금예산을계상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우리동구에는어르신들많이계시기때문에사실그분들이와이파이가가장필요한분들이거든요? 그리고쉼터를조성하고하잖아요,무더위쉼터나한파쉼터. 예를들면동부아파트사거리라든지솔빛2차있는데등등또동인천역북광장같은경우는와이파이가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어쨌든그런저런또아니면배다리공영주차장그쪽에좀주민들이운집하는곳에꼼꼼히좀해서계획을해서와이파이를설치해서사용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좀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들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저희검토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꼭좀해주세요,빨리빨리. 그래서데이터가없어도생활하는데크게불편하지않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청사와이파이가속도가많이느리지않아요,공공청사에하는와이파이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잘많이끊기고있죠.
최훈

최훈위원장

그래요,속도가느려서사용하려면속터지는데그것을굳이그렇게돈많이들여서하실생각이있는것인가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제보안장비를설치하고하면속도는기존보다훨씬빠를것같은데...
최훈

최훈위원장

적어도공직자분들은조금아까제가전에공공와이파이를좀확대해서이용하고자하는대상자분들하고는좀다른속성을가지고있을텐데우리공직자분들은.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고민해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한파방지가림막을설치를했잖아요. 그런데거기에관리하는시스템개선이좀필요하다라고생각이들어요. 가림막을해줘가지고너무나고맙게잘쓰고있기는하지만그곳에가보면그냥온갖의자뭐이런것저런것버리는것들주워다가다채워넣고제가좀속된표현으로말씀드려서이것이무슨거지소굴인지알수가없어요. 그렇게안되게끔관리를하고요. 거기에중간중간필요한의자들이있으면우리좀일체형으로맞춰서그렇게의자앉아서훈수두시는분들은훈수를제대로둘수있게끔깔끔하게좀만들어줬으면해요. 그렇게하면도시미관이너무해쳐져요,진짜예요. 한번제가사진찍은것도다있기는한데굳이안보여드려도한번가보시면다알것이에요. 그러니까꼭이점신경써가지고예산은좀그런데에다써주셨으면감사하고요. 절대그런의자갖고오지못하게좀당부를해주세요. 그런것자꾸갖고나오시면폐쇄하겠다고말씀을하세요. 왜냐하면너무지저분해요,그것은안돼요. 그것좀신경써주시면좋겠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것은한번짚고넘어가려고요. 알아서잘하시겠으나화수시장관련해서어차피주민들의의견을들을것이잖아요. 그럴때사실그주민들이라고하는것은화수시장내에있는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만나기가굉장히힘들잖아요,통화하기도힘들고. 이것역시재개발하는쪽도동의서를받는쪽도똑같은입장일것이에요. 그럴때어느쪽에서하든같은의견을좀실시했으면좋겠다,좀서로도와가면서그래서한번에. 이쪽에서못할수있잖아요. 우리가의견을듣고싶어도못들을때저쪽에서동의서를하면서들었을때혹여라도되면이런것도좀곁들여서같이좀의견을들어달라이렇게협의를좀해서한번에두가지일을할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다. 잘알아서하시겠지만혹시놓치고갈까봐이것.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설명회할때저희부서만나가지는않고요. 관련된부서들같이나가서그렇게하려고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의얻을때,의견들을때이두가지를같이.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안전관리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구민의안녕과좀더나은구정발전을위해2025년도본예산심의에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예산심의에앞서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경희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장욱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람주거정비팀장입니다. 강창선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정비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14쪽국고보조금등입니다. 주거급여49억8,065만4천원,장애인주택개조사업950만원,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800만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천만원그리고116쪽중단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으로19억7,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0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4억2,410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사업600만원,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4,500만원,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1천만원,주거급여3억8,738만원,장애인주택개조사업475만원,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1,373만원,마을주택관리소운영5,100만원,비정상거처이주자이사비지원400만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천만원,토지구획정리사업(잔여지관리)820만원,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개선사업에6억3,176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서134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13억8,518만9,010원과135쪽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3,183만743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505쪽입니다. 도시정비과의2025년도세출예산은총115억8,402만3천원으로2024년대비33억6,063만9천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반복사업과경상경비는생략하고1천만원이상세부사업에대하여신규사업과증감내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505쪽중단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입니다. 본사업은첨단지능정보기술을접목한스마트서비스를도입하여스마트도시를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공모에선정되어국비70%,시비15%,구비15%로예산매칭하여시설비28억2,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6쪽상단원활한보상추진시설비입니다. 본사업은공익사업이완료되었으나보상이누락된미지급용지에대하여손실보상금을편성하여시민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으로보상대상에3필지신청되어전액구비로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쪽하단에재개발및재건축사업운영시설비입니다. 정비구역내공폐가정비사업을위하여3천만원을전액구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7쪽중단에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시설비입니다. 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개선사업은열악한환경은물론붕괴된안전사고의우려가높은만석동9-40번지일원을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해50세대미만의임대주택과공원,주차장등의기반시설을조성하는사업이며건축설계공모와실시설계용역비로시비6억3,176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에주택지원및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원활한관리를도모하기위해관리주체등에대한감사와운영교육을위한것으로외부전문가인원수증가와강사수당단가상승분등을반영하여전년대비522만6천원을증액한1,421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8쪽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설명에앞서공동주택관리지원은의무관리대상을제외한소규모공동주택에만지원하겠다는시보조금지원대상의조정으로시비가지원되는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과전액자체재원으로지원하는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으로분리하여계상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시,구비50대50매칭비율로준공후10년이경과된노후공동주택의공용부분에대한보수및유지관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며단지별사업비의최대50%범위내에서지원하는것으로시설비9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냉난방기,환기시설설치지원등더나은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시,구비50대50사업이며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앞서설명드린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과사업내용등은동일하나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을포함한노후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며전액구비로4억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8쪽하단부터511쪽까지마을주택관리소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대한집수리지원,집수리교육및공구대여등을통해원도심환경개선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며전년과비교하여509페이지중단에집수리용자재를구입하기위한재료비를전년대비2천만원을증액하여6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9쪽하단에서510쪽상단까지제3종시설물안전관리시설비입니다. 먼저제3종시설물지정대상시설실태조사용역은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노후공동주택에대하여제3종시설물지정및체계적인관리를위한실태조사용역으로전년대비400만원감액하여구비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제3종시설물안전점검용역으로제3종시설물로지정되었으나관리주체가부재한소규모노후공동주택에대해안전점검을실시하여잠재적위험요소를파악하고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구비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0쪽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임차가구에임대료를지급하는사업입니다. 국비90%,시비7%,구비3%매칭이며전년대비5억5,402만9천원감액된49억13만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에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입주한주민들에대하여보안등,승강기등공동으로사용되는전기료를지원하는사회복지사업보조로시,구비50대50매칭이며전년대비898만원증액하여2,7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12쪽하단보전지출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4억4,631만5,080원과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억4,160만8,051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 아무튼예산보면서스마트빌리지사업관련해서정말고생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었고요. 궁금한것몇가지만여쭤볼게요. 결국은대기질간이측정,공기질간이측정,스마트횡단보도설치하는것이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것이나중에통합운영시스템이라는것이어떻게운영이된다는것입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저희는이것이제일고민이많은부분이기는한데요. 지금시에서추진하는스마트시티라든가정보통신부쪽에서추진하는사업이최근에저희가선정된것은대기질하고뭐공기질그다음에스마트횡단보도정도인데앞으로사업영역이계속늘어날것같습니다. 늘어나는부분이어떤주차라든가안전이제이런부분들은계속포괄적으로늘어날수밖에는없는데그부분을부서별로나누는것이아니라통합된어떤운영시스템을구축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이부분들을저희도아직공간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는선정을못하기는했는데이시스템을하나로몰아서한곳에서유지관리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같이구축을하려고하고있는부분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비용까지도포함이된것입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여기포함이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일례로이렇게보다보면설치한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간이측정기이든횡단보도든어쨌든이것이하나로다집적이돼야될것이지않겠습니까? 그래서관리가돼야되는것인데그렇게따지면통합운영실이필요하다는것이거든요,이것은지금?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장래적으로는그렇게...

김종호위원

아,당장내년은아니더라도?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러니까지금일단시범적으로공기질하고횡단보도부분만확인했지만정보통신부라든가이런쪽에서는뭐어떤사물인터넷이라든가AI기반으로해서사업을확대하려고하고있고. 그래서사실어떻게보면저희도시계획팀에서공모를하기는했지만앞으로는통합된어떤주관하는부서나팀을만들어서그쪽에서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하는부분에대한것은지금앞으로고민을해야될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너무좋은사업인데이것을어떻게그럼활용을할것이냐. 이게집적이되고나서우리가그때그때대처를하지못하는것이면그냥좋은장비들을설치해놓은것으로그칠수도있는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에대한좀고민이,너무좋은사업인데시스템을어떻게구축하지에대한고민좀하나가된것이있는것이고요. 어쨌든지금스마트횡단보도10개소관련해서는객체감지용카메라라고하는것은사람을인식한다는것이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우리가기존에했던스마트횡단보도에도이것이있나요,이미구축되어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최초의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 최근에한것으로는...

김종호위원

이것이또최신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조금씩이제업그레이드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기존것에업그레이드를할수는없는것입니까? 이것이사업비가또안맞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것은제가좀봐야될것같습니다. 지금말씀드리기가조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벌써이제스마트횡단보도도업그레이드가돼가고있는것이잖아요. 우리가통합운영시스템을갖춘다고하는것은스마트횡단보도정도는전체다이구가통합이되는것이좋기는한것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횡단보도같은경우도사실이제고민을해야될것이저희가기존에는스마트횡단보도를만들어서운영을하다이제시로넘겼는데지금이제이런부분들을하게되면서시같은경우는별도로전담부서가있으니까문제가없는데구같은경우는스마트횡단보도를시로넘길것이냐하는부분은계속고민을좀해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넘기면시에서가져갑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여태까지스마트횡단보도는가져갔거든요. 그런데이제이통합운영시스템하고이것이구축이되면어떻게될지는고민을좀해봐야되지않을까.

김종호위원

그럼저희가공모를낼때는스마트서비스통합운영시스템을구축하겠다정도까지만낸것입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세부적인사항을내지는않았고요,어떻게하겠다라고하는것?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사실제물포구된다음에어떻게할것인지그부분도사실고민을계속해야되는부분이라일단시범적으로하면서앞으로고민을좀해봐야되지않느냐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고생많으셨되또과제가남는것같습니다. 이과제에대해서도고민은좀계속해나가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관련해서예산을이렇게또시설비로예산을다올리셨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이제앞서서보셨는지는모르겠는데도시재생혁신과할때도기획이나뭐설계나뭐공사비나이렇게예산목을정리를해주셨어야되는것아닌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맞죠,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전액시설비로뭐.)
전액시설비예요? 아닌것같은데?
태근

원태근위원

용역도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용역비도있고공사비도있고하잖아요,지금.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산출내역으로는구분을해놨는데결국은전체적으로용역비도그렇고공사비도그렇고시설비라전체적인포지션은시설비로넣어놓은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앞서서제가혁신과할때도지적을했었는데이것이집행을어떻게집행비율을명확히하고서집행내역이나이런것들이좀목이명확해야되지않나해서이런부분을지적을했었거든요. (수석전문위원을쳐다보며) 그렇죠? 그래서이렇게나오는예산은사실저희가다이것이다좀보기이것이불편하거든요,사실. 다이것이시설비인가그래서또찾아서보니까예산을지침목에맞춰서좀예산을잘편성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이그러면공모사업이작년8월에선정이된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올8월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전역에하는것이고이것공모사업선정된것왜홍보는안하셨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뭐그렇게크게까지홍보할만큼...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래도이것이용역비가얼마였었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7천만원정도됐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찌됐든공모사업애쓰셔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가선정은됐지만사실관련부서에서는그렇게좋아하지는않는포지션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것이지금스마트... 뭐환경문제같은것도같이문제를해결한다고했었잖아요,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뭐일단은옥외대기질이라든가이제이런부분들인데제가볼때는이제정보통신부쪽에서는계속이부분에대한영역을확장을할것같고아마올해로그치지않고앞으로도계속어떤공모가있지않을까싶고요. 그러면서이제확산하는부분에대한것을같이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제설계는언제까지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설계는지금준비하고있고요. 뭐1월달에바로해서설계하고내년‘25년연내에다설치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년안에가능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뭐설계하셨던쪽에서는충분히가능한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이맨밑에보면인테리어공사라고있는데이것이어느사무실에서버를구축해야되는사무실이있어야되는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공간을지금확보를해야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구청안에있어야되겠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뭐공모사업선정되는데애쓰셨는데잘필요에맞게잘해주시면좋겠다생각이들고요. 이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개선사업하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여기는이제어디까지진행이된것이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정비구역지정을위한지금작업을,정비구역지정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것지금내년상반기중에다완료하고하반기부터실시설계들어가서후년정도에사업시행인가받고바로보상할수있도록그래서도시공사하고시하고해서같이월1회씩계속협의를하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공사기간이상당히짧은데지금이계획대로라면‘27년7월부터‘28년12월까지공사기간이15개월이정도에공사를할수가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여기가지금아파트로가는것이아니라요. 한다세대정도규모로보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있는괭이부리마을옆에있는임대주택형식으로짓는것인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단지형으로할것인지빌라형으로할지그것도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몇세대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49세대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49세대요. 이사업구역내에상가도포함이되는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상가쪽은좀빠져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상가쪽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상가에계신분들이반대하시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편입되기를원하시는분들도있는데조건부편입입니다. 그러니까보상액보고결정하시겠다하는데이것이감정평가라는것이저희도또예단을할수가없어서뭐완전히반대하시는분들도계시고일부는보상가보면서판단하겠다하시는분들도계시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화수부두임대아파트사업은도시재생혁신과에서하는것이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혁신과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설명,예산있었어요? 없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는이것이주택건립부분은시비로가는것이고요. 저희는이제기반시설설치비용만저희가부담하는것으로해서그래서이번에용역비도다시비로진행을했고실시설계비이번에올린것도다전액시비로그래서올린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도시정비과를끝으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여동행정복지센터,건설과,건축과,보건소,의회사무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1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