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만석동장이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최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현수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이어서2025년도만석동행정복지센터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05페이지입니다. 만석동2025년도총세출예산액은3억6,977만6천원으로2024년대비1,630만1천원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공통경비와인건비등일상적인사항을제외한신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05페이지하단주민자치센터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지원으로900만원계상하였고행사실비지원금으로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606페이지상단에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노후된앰프를교체하고자주민자치센터앰프구입비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화수2동장김동기입니다. 본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현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화수2동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화수2동의총세출예산액은4억2,536만1천원으로금년도예산액대비2,146만8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신규증액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같은페이지하단시설비및부대비청사외벽및샤워장방수공사입니다. 화수2동행정복지센터건물의노후화로실내천장외벽에누수가발생하여동청사를이용하는민원인에게보다안전하고쾌적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시설비2,03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하단의주민자치센터운영,주민총회등주민자치관련행사운영비로올해는구총무과재배정예산으로집행하였던주민총회행사운영비예산을내년부터는동예산에편성하여집행하게됨에따라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18페이지상단기타보상금감사수당입니다. 화수2동주민자치센터의7개프로그램중작품전시를할수있는프로그램이없는상황입니다. 따라서작품전시와경연이가능한1개강좌를신규개설하기위해강사수당364만원을증액하여4,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장미애입니다.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의식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송현3동소관2025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총세출예산액은3억494만6천원으로금년도대비464만4천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29페이지하단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인의편의성증대및효율적인민원업무를처리하고자주민등록실순번발행기구입을위해194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0페이지상단공공운영비입니다. 2022년시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설치한환경취약지태양광포충기가배터리수명도래에따라교체하는사항으로267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30페이지중간부분시설비입니다. 2000년개소한주민자치센터별관이장기간사용에따른노후화로이용하시는주민들의편의성을증대하고자나무데크바닥교체및어닝을설치하는사항으로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송림1동장정상희입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순영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1동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635쪽입니다. 우리동2025년도예산은전년대비1,813만7천원이증액된4억792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635쪽입니다. 노트북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1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존보유한노트북의노후화로인하여성능이저하되고사용중에문제가자주발생하여신규제품을구입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63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과관련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1,075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주민자치센터에서각종프로그램운영시주민들이사용하는다목적실내집기가노후로인하여손상,마모등으로상태가불량하여신규제품으로교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이은경입니다. 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미자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2동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41페이지입니다. 송림2동2025년도총세출예산은2억4,097만1천원으로재개발로인한통장수당등의감소로2024년대비3,437만4천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42페이지주민자치센터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을위한예산으로2024년도에는구총무과에편성되어동으로재배정되어집행했으나2025년도에는동에서개별편성함에따라주민총회홍보및영상제작등원활한주민총회의진행을위한행사운영비740만원,행사실비지원금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송림2동소관2025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림4동장김준수입니다. 2025년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송림4동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53페이지입니다. 송림4동2025년도총세출예산액은총3억7,324만4천원으로금년대비1,927만5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주요요인은타동과동일한사유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참석수당인상분과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예산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송림4동2025년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림6동장진태호입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수경행정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송림6동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59쪽입니다. 송림6동2025년도총세출예산액은3억8,456만1천원으로전년도예산액인3억4,090만6천원대비4,365만5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된증액사유는공무직복직에따른인건비편성과총무과로배정돼있던주민총회예산이2025년부터동으로편성된것과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선정된정이송송활터마을축제예산이증액된사항입니다. 나머지는타동과대동소이한사항으로설명을생략하고이상으로송림6동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금창동장손현숙입니다. 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민희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금창동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65쪽입니다. 금창동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액은총3억9,270만7천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9,346만2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66쪽중간동행정복지센터3층회의실조성에따른시설비4천만원과그에따른가구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로5,230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2024년12월31일자로지역예비군동구3통합동대의송림3·5동청사이전에따라동대사용공간과공실사이의벽을철거후확장하여유휴공간활용도를높이고회의전용공간으로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예산서667쪽하단원활한동행정업무추진을위해이동식천막구입100만원,문서세단기구입70만원,민원실용냉난방기구입으로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금창동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각동행정복지센터동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현1·2동이요. 동장님,이번에우리동네리더워크숍예산이올라왔잖아요.

저희도지역행사다보니까직원들안전관리뭐이런쪽으로해가지고진행하고참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각우리실,과에서큰행사를할때차출지급경비라는것이올라왔어요,혹시보셨나요?

그것은확인하지못했습니다.

행사할때공무원분들이나와서근무를몇시간이상하시면서차출돼서나오시는분들한테경비를지급하는그예산들이각각올라온것들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송현1·2동하고쌍우물,쌍우물은평일날하죠,그런데? 그렇죠?

예,금요일날하고있습니다.

송현1·2동축제이번에주말에했었나요,평일날했었나요?

지금공무원분들이토요일날나오시면4시간만근무하고수당은4시간근무수당으로받으시는것이죠? 만약에토요일날나와서하시면?

그렇습니다.

차출이안되는것이니까차출지급경비가필요없는것인가요?

그러니까동행사에서타부서에서이렇게나오는경우는없어요? 동에서다하시는것이에요?

저희쌍우물같은경우는저희화수2동직원하고주민들참여를하는행사다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분안계세요? 마지막으로하려고하는데.

마지막으로하고싶다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 (응답없음) 그러면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저는질의는아니고요. 오늘송림3·5동박혜정동장님이오늘을끝으로이제공로연수를들어가십니다. 그래서그동안고생하셨다고이렇게말씀드리려고제가마이크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2024년너무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도질의를마지막으로하려했더니질의를못하게막았군요. 참훈훈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각동행정복지센터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주만석동장님을비롯한여러동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먼저연일동구발전을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건설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창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이종찬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으로예산안101페이지하단체계적인세입관리를위해기존항목사용료수입중기타사용료를재산임대수입중국유재산임대료로변경하여1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페이지상단입니다. 마찬가지로기타사용료를재산임대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로변경하여1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사용료수입중3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페이지중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중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상단입니다. 기타과태료중전문건설업위반행위및도로무단점용등과태료수입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부담금중지하수사용료에해당하는지하수이용부담금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9페이지상단입니다. 지난연도수입중국·공유재산사용료,도로점용사용료,지하수이용부담금,과년도체납액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페이지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사항입니다. 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등7개사업에전년도대비6억1,419만원을증액한30억4,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35페이지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4년시비보조금집행잔액으로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등5개사업에집행잔액예상액총16억5,286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상적인사업은가급적생략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515페이지입니다.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1억4,300만원을증액한1억4,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용역비와노상적치물처리비의예산과목을종전민간위탁금에서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편성한사항입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민원이발생하거나무단점유가의심되는토지에대한현황측량및관리를위한측량수수료및국·공유재산유지관리를위한안내판현수막설치등을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6페이지상단입니다. 도로및도로관련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로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안전펜스,라바콘등도로보수용물품구입비용을기존재료비에서사무관리비로통계목을변경하는한편플로터소모품구입등1,820만원증액한2,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도로열선추가설치에따른전기및인터넷요금으로2천만원을증액한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입니다. 도로및도로관련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로9억200만원증액한2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기존사업인도로유지보수공사와신규사업인산업유통센터일원노후보도정비사업등5개사업비입니다. 또한시설부대비로사업에대한부대비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7페이지도로굴착복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가족돌봄휴직중인공무직근로자의대체근무자보수를58만6천원증액한4,24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8페이지송림지하보도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송림지하보도청원경찰실내기존천장형냉난방기교체설치비용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구민자전거보험금5천만원,시설비로동산로·새천년로자전거도로개설공사1억1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가로등유지관리입니다. 관내가로등2,767개에대한유지보수비용총5억1,221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가로등증가등으로전력사용량이늘어남에따라전기요금및통신요금1,440만원증액한3억1,092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료비로가로등유지관리용자재구입비2천만원을,시설비로가로등유지보수공사1억8천만원을,시설부대비로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비를시설비로반영하여600만원을감액한129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보안등유지관리입니다. 관내보안등2,656개유지보수에대한비용총3억3,534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보안등전기및통신요금1억1,880만원을,시설비로보안등유지보수공사2억1,500만원을,시설부대비로600만원을감액한154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9페이지상단입니다. 공원등유지관리입니다. 관내공원등762개유지보수에대한비용으로총1억2,086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공원등유지보수공사1억2천만원,시설부대비로600만원감액한86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시비보조사업보안등LED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보안등정비공사를관내보안등LED설치비율100％를감안하여2천만원을감액한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시비보조사업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관내가로등LED설치비율96％를감안하여2천만원을감액한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시비보조사업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관내노후가로등정비물량이증가함에따라1천만원을증액한1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수문통로가로등경관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수문통로가로등30본에경관조명을설치하는사업으로주변경관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신규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0페이지상단입니다. 수문통로하행가공선지중화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신규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해당지중화사업이완료됨에따라발생한정산금액으로한전추가분담금을납부예정입니다. 이어서아래관내조명설비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신규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관내조명설비를대상으로개선이필요한구간에대한실시설계용역비로실시설계를통해공사비가확정되면추가경정예산에공사비를편성할예정입니다. 이어서아래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150만원,공공운영비192만원과하수악취차단장치및맨홀뚜껑등구입예산으로재료비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아래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인건비로200만원을증액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1페이지상단동구관내하수암거노후·불량장비투입구일제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신규5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10년이상경과한노후불량장비투입구정비를위한사업비입니다. 이어서아래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운영입니다. 전액시비보조금으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로5,547만9천원을증액한7억1,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2페이지상단입니다. 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신관고무보교체공사입니다. 전액시비보조금시설비로노후화된신관고무보를교체하고자신규14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26페이지하단입니다. 보전지출중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시자연재난과에서인천교유수지환경개선사업비로사용하고자반납요청한유수지준설공사반환금11억4,433만1천원을포함한5개사업에총17억5,896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5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같은질문이긴한데요. 소규모골목길보행환경개선사업하잖아요. 지금금창동하고아까송림동하신다고하셨잖아요. 금창동은금창동뉴딜사업관련해서여기도겹치는것은없는것이에요?

그런것은없습니다. 저희가해당부서랑협의를해서겹치지않는구간에대해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그럼이제내년에언제부터공사들어가나요?

여기는실시설계용역이올해끝났고요. 그래서내년도에동절기가지나면바로시작될것입니다.

저도이공사가끝나면유지관리를해야되잖아요. 그러면이제우리가유지관리할때보면또지나고나서뭐하수구에문제가생겨서다시그곳을파고그러는경우가생기잖아요. 그래서좀알록달록하게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다색을입혀놓은도로들이있잖아요. 거기나중에뭐하수도공사나전기공사나이렇게해서파헤쳐놓은다음에보면,전혀원래상태로는복구가어려운가봐요? 그냥아스팔트만이렇게해서해놓고해가지고안되더라고요.

만약에그런공사를하게된다고그러면커팅을하고그러다보니까.

예,전혀또부서가다르고뭐한전에서도하고막하다보니까그냥파란색초록색을칠해놨다하더라도나중에는아스콘이라고해야되나그것을그냥덧칠만해놓고가고해서이것이거의뭐땜빵식으로공사가되니까유지관리가잘되고또너무,주민들이잘아시겠지만튀는색감이나이런것을통해서안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알겠습니다,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중에수문통로가로등경관개선공사하잖아요. 미리설명을오셨긴했는데수문통로로특별히정한이유가있나요?

수문통로가동구에서가장번화가라고판단이되고요. 그리고또그쪽에상가가밀집이돼있어서저희가상가들의활성화,그러니까지역경제활성화그런차원에서일단은시범으로450m구간에대해서.

450m요.

상가지역이밀집돼있는그구간에대해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일단그사업을하고나서주민들이나거기상가상인들의반응들이좋으면조금더확대해나가려고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면이공사는시비나예산을받아올수는없는것이에요?

이것은전액구비사업입니다.

전액구비로편성됐잖아요. 특화거리조성해가지고이런예산받아올수는없는것이에요?

그것은지금뭐시비는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요? 뭐가로등특화거리조성이런사업은없어요? 그냥한번저도얘기를해보는것이니까.

이것은가로등사업하고좀다른사업이라그것이랑은조금개념이다른것같습니다.

물론경관개선공사도좋은데이것도마찬가지로너무화려하지않았으면좋겠다. 지금사실여기우리명태촌있는데이골목에소방서있는골목있잖아요,바로구청나가면. 거기특화거리인가조성한다고해서조명같은것막반짝반짝반딧불같은것해놓은것있거든요. 그것이경관개선공사인가아무튼뭐그것도재생사업인가뉴딜사업에서했던것같아요. 그런데그것보면사실되게별로거든요. 바닥에도또이렇게,바닥등은안하시죠?

예,그런것은...

바닥등,바닥에다가도오강같은것갖다놓고그랬잖아요.

요강,요강.

예,그래서어쨌든너무이런공사들이,그러니까지속가능해야되니까화려하지않았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디자인을잘신경써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쪽에양쪽에가로수로벚꽃이심어져있어서벚꽃문양이라든지거기에좀어울리는문양을선정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벚꽃피기전까지는이공사마무리못하잖아요.

아니...

올해,올해. 그렇죠? 올해공사준공이6월까지네요.

예.

또이것도막도로파헤치고그러는것은아니죠?

예,그런것은아니고요,가로등에다가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수구... 하수뭐구입하는것있잖아요. 하수시설물구입인가? 신규사업중에뭐하는것있는데. 투입,장비투입구일제정비공사... 아닌데... 뭐죠,신규사업...

521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예,동구관내하수암거노후·불량장비투입구일제정비공사. 이것이지금어떤것을한다는것이에요?

이제우리하수암거에보면그쪽에이제들어가서준설작업이나그다음에보수작업이나이런것을하기위해서중간중간에장비투입구가설치가돼있습니다. 그러니까그쪽에장비를넣어서그런작업을하기위해서는장비가들어가야해서그런큰맨홀이라고보시면됩니다. 한2.2m에서3.6m이정도되는맨홀이라고보시면되는데요. 그런맨홀뚜껑이사각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한10년이상된그런불량장비투입구에대해서는정비하는사업인데요. 그것이이제오래되면장비투입구밑판하고그다음에뚜껑하고그것이철로돼있다보니까요,좀녹슬어가지고절어붙어요. 그래서안열리는경향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긴급상황발생시에그것이못열게되면조금곤란한상황이발생할수도있어서일제정비하려는사항...

그런데과장님,지금하수도이노후·불량하수관다공사하고있잖아요.

예,하고있습니다.

공사다끝나지않아요?

그것은이제그안에...

안인데그러면이안에는다정비를하는것이고그위에뚜껑공사만한다는것이잖아요,지금?

그렇죠.

이것같이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러면지금하수관거공사하는것은내년2월인가3월이면다끝난다고했죠?

내년말...

말까지예요?

예,말까지,다음연도까지넘어갈것같습니다. 그러니까1차사업2차사업이있어가지고요.

아,구간별로나눠서하는것이라요? 그럼내년까지하는것,내후년?

예,내후년까지갈것같습니다.

‘26년까지요?

예.

그러면지금30개교체한다고그랬는데이것이전수조사를하신것이에요?

예,총저희가59개가있어요. 전체59개중에10년이상된정비안된것들그런것을30개소를정비하는것입니다.

이것이지금하수관거교체공사랑같이진행을하고있으니까,그런데이미그러면공사하고있는데도나중에또하수관거공사끝난데는여기도이제이공사를해야되는것이네요? 그런데이공사는그렇게까다로운공사가아니죠?

예,까다로운것은아니고요. 그런데이것이당일날바로공사가돼야해서왜냐하면거의차도상에있다보니까차량이바로통행을해야돼서하루만에통행을시켜줘야하는그런공사입니다.

그런데이것도전액구비예요.

예,전액구비입니다.

우리하수관거교체공사는국·시비받아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이것은그렇게예산편성이안되는것이에요?

그것은하수관거에대한단면보수나그다음에파손된것을수리하거나그다음에교체하거나그런사업비다보니까이것이랑조금성격이달라서그런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일고생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을즉각적으로해주셔가지고그래서건설과가참잘해요,일을.

열심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제가볼때여기아까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수문통로가로등경관사업이것이보면설계용역이없어요. 그러면졸속으로되는것아닙니까? 이것이뭐개선공사를하신다는데타부서같은경우는적은것도무슨설계용역한다뭐한다이렇게하는데여기는지금그것이빠져있어요,건설과는.

이것은우리직원들이충분히설계가가능해서요. 지금이것은조달에관급자재로등록이돼있는제품이있어요. 그래서거기에서여러가지문양이있는데그것을좀선택을해서저희가추진하는것이라직원들이충분히설계가가능한사업입니다.

잘했습니다. 이것이사례가돼야해요. 그리고밑에하단쪽에보면수문통로하행가공선지중화사업있잖아요. 1억500만원계상이됐는데지금여기보면우리마지막장에보면시비보조금있어요.

예.

지금여기는그렇게안나와있는데이제여기사업설명서이렇게보면수문통로하행지중화사업을1억7,500만원을반환해요. 이것이우리구비죠? 지금여기하행지중화사업이것이한전에준다고그랬잖아요.

한전에주는것은구비고요. 반납하는것은시비를반납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시비로여기다충당하면안됩니까?

이것이매칭비율이있어서요. 그매칭비율에따라서...

그래서그런것이에요? 충분히그것을세운...

50대50으로매칭비율이또있어서요.

그러면우리비용이우리도남았어요? 아니,매칭사업이라면50대50이라면저쪽50주고우리50,우리가지금1억7,500만원이남아있습니까?

이것남는것에대해서는저번에정리추경때정리를...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이것이굳이반납하는데여기1억500만원을한전에줘야된다는데굳이이렇게할필요있나요,이것이지요. 반납안하고우리전액구비로나가는데.

그러니까이것은...

아니,그러면관련된팀장님이한번말씀해보시죠.

팀장님,해주세요.

그럼정산이잘못됐네요?

예.

지금우리샛골로지중화사업이있어요. 그런데지금언제... (자료를들어보이며) 우리허가받았어요?

예,그런데허가받고하는것입니다.

예,허가받았으면,여기지금현수막을달았어요,여기에. 여기보면2023년7월17일부터해가지고2024년12월31일날완공한다고그랬어요. 사실우리건설과에서하는일은아니지만그래도여기서는허가를내주는곳이기때문에,굴착허가를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다른데했는데지금아직도그것끝나지도않았어요. 주민불편을주고있는데일도안하고있고1년6개월이면충분히하고도남을텐데.

그런데그것이여러가지좀어려운사항들이좀있어서그런것으로파악이되고요. 그것이그래서지금지연이되다보니까내년도상반기까지도로굴착허가가연장이된상황이고요. 그리고거기가뭐지상전주라든지이런것들을철거해야되고그다음에가정또인입선들그런것들연결사업들이런것들남다보니까...

그리고이것은어디서해요?

예?

아니,그러니까이것이구비로하는것입니까그렇지않으면한전같이매칭사업이에요?

한전이랑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아니,그러면지체상금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 이렇게늦게.

아니,그런개념은아닙니다,지체상금.

아니,그러니까요,이것이우리주민들이얼마나불편하겠어요.

그러면저희가한전하고협의를해서...

그러니까이것이지금뭐냐하면우리과에서는우리관에서는그래도그렇게주민이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공기는어느정도맞춰야된다고생각해요.

예.

그래서그런것들은만약에안되면허가하는데왜안되냐뭐이래가지고거기서좀요구를해서빨리되게끔해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좀독려를해보겠습니다.

그렇죠,예. 그리고요,520페이지요. 하수시설물구입한다고했는데3,200만원이면굉장히타이트해요? 어떻게넉넉합니까?

충분한것같습니다.

충분해요? 그러면돼요. 그런데하여튼이일이여기저기,동구가지금뭐냐하면오래된지역이잖아요. 구도심이다보니까이런비용,이것이많이들어갈것이에요. 그래서이민원이많이야기될텐데이것은충분하게구입해서항상남게해가지고민원해결했으면좋겠어요. 그래도즉각즉각해주시니까고맙더라고요,민원처리를.

예,즉각즉각하고있습니다.

하여튼지중화사업은빨리좀끝내고요. 이런민원은야기될때많이좀빨리즉각즉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바로바로처리하겠습니다.

하여튼과장님수고많고요,우리팀장님들도. 또수로원님들있잖아요. 그분들도진짜열심히하시더라고요. 눈비오면그렇게하고.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하여튼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18쪽에보면아까도위원님들말씀드렸는데동산로하고새천년로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그러면앞으로,지금이것은내년예산이다보니까. 앞으로자전거도로계획이또있으신가요?

예,자건거도로활성화아까말씀드린것처럼활성화계획에따라서지속적으로계속자전거도로개설이가능한구간에대해서는해나갈계획입니다.

그런데제생각은자전거도로개설할수있는도로가작잖아요,되게. 그러면저는그도로를개설을해서자전거도로개설해가지고일단이어져야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부분의계획은어떠신지요.

그래서지금중간중간에끊어진데가많이있어서.

많이있잖아요. 다끊어졌잖아요,거의.

예,많이있어서. 그런데그것이시간이좀많이걸릴것같습니다. 개발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에맞춰서해야되는부분도또있고해서. 그리고시도로개설이라든지이런것에맞춰서그런것들을요구하고해야되는부분들이좀있어서금방끝날사업은아닌것같고요. 좀장기적인차원에서계속지속돼야될것같습니다.

계속적으로지속은되는데자전거도로가살짝연결이안되면실효성이없거든요. 그래서저도새천년로하고동산로를쭉생각해보면서이제그부분은연결이돼있어요,동산로하고새천년로는. 그런데그이후부터또끊어져있어요. 그러면이것이자전거도로가실효성이있을까라는그생각이전부터이제계속적으로들었었는데오늘도예산이올라와가지고. 이것그러면앞으로계획이그도로를전체적으로다연결하는것이목적이돼야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장기적으로계획을갖고가야된다는말씀이시죠?

예,그것이또시랑도협의해야될부분도있고요. 중구쪽하고도연결해야되는부분도있어요. 그쪽에는교량도만들어서해야되는데도있고그래서앞으로지속적으로시하고도협의해야될사항들이있을것같고요.

저는시하고중구이전에동구만이라도연결이됐으면좋겠다. 그것이먼저실행이돼야이자전거도로가실효성이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그사업을추진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산이또많이들어야되는,개설하는비용에뭐아까토지매입을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들은비용이좀많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개발사업이나이런것할때할수있게끔유도를하고. 그래서그런어떤시기적인것에맞춰서좀해야되지않을까. 그래서단기적으로는금방했으면좋겠는데그것이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동구도로특성상다도로가폭이좁다보니까인도가정말확보가안된곳도많아요,도로가. 그런데이제자전거도로확보를한다고하니까저는참많이우려가되긴했어요. 아무튼신경을잘쓰셔가지고일단동구가전체적으로연결이돼야된다. 그부분을건설과에서잘확보하셔가지고연결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자전거도로는반드시만들어야되는법적요건이있는것이에요?

자건거도로활성화계획이라는것이동구에있어서거기에맞춰서진행하고있는상황이고요.

동구는원도심이다보니까도로폭도좁고거기에지금금방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보행자도로도제대로갖춰져있지못한상황에서자전거도로를만들기위해서부지매입을해야되고엄청난많은비용이들어가는데자전거도로에다닐수있다는것은좀안전하게다닐수있다는것이잖아요,자전거를,그렇죠? 그렇게되는것인데. 일반도로에도자전거가다닐수있는것이잖아요,원칙적으로는.

그런데위험성이있다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는한데그연결에대한고민을많이해봐도워낙연결하기가쉽지않은부분들이많은데많은예산을들여서이렇게하는것이옳은가하는생각,참고민스럽습니다,진짜. 계속연결해도계속끊어져있어요. 그러면이부분가지고계속주민들은민원사항으로얘기하는바이긴한데우리가신도시처럼원활한자전거도로계획을가지고처음부터만들면좋은데그렇지않다보니까애로사항이참많이있다는생각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바닥에도색을해서하는것들에대한것은전체적으로지양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각도시재생을하는지역마다바닥에아스콘에다가무늬를넣고해서색을칠하고하는데거기에지속적으로계속공사를하고보수공사를하다보니까정말누더기가되는경우가많고가장보기싫어요. 그냥차라리까만아스팔트에공사하고나서다시땜빵하고그러면그나마같은까만색이니까봐줄만한데이런부분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기때문에공사추후에시공하고난다음에공사계획이있는지없는지파악을해서그런계획을가지고시공을해야되지않겠나. 거의불가능하죠,그런데? 워낙에많은,우리구에서만하는것도아니고우리구에서도서로타부서간에업무조율이안되는데뭐한전이라든지기타다른아니면가스삼천리나이런데서공사하게되면그것을알수가없죠?

그것은저희가요,공문을다보내서여기공사를하니까그런지하매설계획이있다고한다면그런것들을저희랑협의를해달라고공문을저희가...

그런데실질적으로안되고있어요. 소위매화마을같은경우도그렇고그리고송현도란도란마을같은경우도그렇고누더기예요,그냥. 원상복구가안되고있다는얘기죠. 누군가공사를했고복구를했으면원상복구를해야되는데그냥복구만하는것이에요. 이런것에대해서좀철저하게,왜,우리조례가없어서그것이안되는것인가요,혹시요?

아닙니다.저희가철저히그것은관리를하겠습니다. 2차복구를하게돼있습니다. 나중에2차복구를하게돼있는데그것이시간이조금,뭐두세달있다가하다보니까그냥1차복구상태로좀방치돼있는기간들이길다고보는경향이있다보니까그렇게느껴지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

아니,그런데그런것이아니라많이길어요. 많이길면안되죠. 동명초등학교앞같은경우도거기열선파헤치고하수관로매립을했잖아요. 매립하고일단복구는했어요. 복구는했는데땜빵자국이나잖아요,어쨌든간에.

예,나죠.

이런부분들이있으면안되는것인데있다는것하고요. 그리고수문통로경관조명을할계획을가지고있잖아요. 그런데지난번에원태근위원님이지적을했듯이여기... 현대시장옆에거기경관조명했잖아요. 거기같은경우도경관조명이좀미흡하다라는지적이있었는데예산경관심의가1억이넘어가면인천시경관심의를받아야되는것이죠,조명?

맞습니다.

그런것때문에한계를두고하는것인지는모르겠지만요. 좀주민들의의견도잘수렴해서조명을만들어서설치했을때모두가만족할수있게끔,모두가만족하기쉽지않지만최대한그렇게갈수있게끔노력을기울여줬으면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 주민여론조사안해봤죠,그냥? 막연하게거기뭐벚꽃이피니까또거기에상인들하고벚꽃해서뭐축제같은비슷한것하니까하면좋지않겠나분위기나고. 그런측면에서접근하면항상실패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기때문에좀관심을기울여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재개발조성과정에서아까뭐금송구역이라든지어디구역하고겹치는것에대한질의를하셨단말이에요. 그것이사실상구역의경계선에겹치지는않는데제가다니면서보니까어떻게문제가되냐하면요. 그구역에서사업을하면서도로에서뭔가를행위를해요. 그러면우리가이미시공해놓은자전거길이든뭐경관사업이든이런것들한것들이다시파헤쳐지고훼손되는일들이발생하는것이에요. 과장님,이해하시죠?

예.

그사업구역안에들어가서우리가뭐사업을계획하고하지는않는데그사업구역의경계선상에있는도로나보도블록이나그런부분들은파헤치고훼손되는일들이꽤많거든요. 이런부분까지도좀고려를해야한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

꼭좀명심을해주시고항상사업계획을짤때그런부분까지도세밀한사업계획을짜주셨으면고맙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예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종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2025년도우리구재정의쓰임을면밀히검토심사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예산안설명전에건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건축과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세입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4,278만원이감액된2억2,742만원이되겠습니다. 107페이지상단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상단건축물관리법위반과태료입니다. 건축법및건축물관리법위반과태료로서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상단지난연도수입인건축법위반과태료및이행강제금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1페이지상단입니다. 빈집정비사업등3개사업으로총1억2,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예산은세출부분에서자세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49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2025년세출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80억9,708만2천원이감액된14억1,171만5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송림4동청사신축시설비및부대비가집행시기미도래로인하여계속비이월로발생하였습니다. 먼저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철거,리모델링,안전조치를통하여빈집으로인한안전,환경,범죄를예방하고주민의정주환경개선을위한비용으로총2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50대50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긴급으로발생하는위험빈집안전조치를위해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관내허가또는사용승인건축물의현장조사및검사업무대행에대해서건축사에게지급하는수수료로3개년평균대행건수를감안하여1천만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상단반지하주택개폐식방범창설치지원사업입니다. 침수및화재등재난상황을대비하여반지하주택에설치된고정식방범창을개폐식방범창으로교체설치하는사업으로총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50대50사업입니다. 다음은청사시설유지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공사관련도서구입,화장실비데임차료등으로2,006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시설물검사비용,공공요금및일상적수리비용으로5억3,226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및전기요금3억9천만원,도시가스요금2천만원,본관,화도진관,의회청사의시설장비유지비8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시설비는청사의각종안전사고예방및환경개선을위한사업비로총4억9,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구청사노후전기시설보수사업은청사전기시설노후에따른분전반및MCC판넬교체공사로1억4,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구청사노후냉난방기교체사업은사용연수10년이상경과한노후냉난방기를교체하는사업으로1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개보수사업은청사노후에따른방수등시설물유지관리및환경개선공사로1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공사는구청사유지관리를위한안전점검과긴급보수그리고시설개선등을위한사업으로2024년도예산과동일한6천만원이되겠습니다. 감리비는구청사노후전기시설보수공사의감리용역을위한사업비로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32페이지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2,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렸습니다. 아무쪼록내년도에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빈집현황갖고있나요?

예,저희가데이터를보관하고있습니다.

갖고계세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바로바로찾을수있겠네.

그렇습니다.

문제되는집들뭐... 올해는몇집이나정도할것같아요? 아니,내년도예산. 현재우리그빈집이몇집이나됩니까?

저희가2019년도1차빈집고시되었을때는빈집이198개였는데요. 현재빈집정비사업과도시재생사업그리고자진철거를더불어해가지고하다보니까현재남아있는빈집건수는95개가이제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정도는이제정비를했네요?

예,103개동을저희가정비가된상태입니다.

그래서저는뭐냐하면내년에,이제내후년이지그러니까2026년도7월1일부로합구가되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최대한발견해서좀거의다해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저희2019년도1차빈집정비사업으로고시된지역은이제지났고요. 이것이법적으로5년마다한번씩하기때문에금년도에도빈집정비계획수립을용역하고내일중에이제도시계획위원회를심의를개최할것이거든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저희가2차빈집정비계획안에조사된대상건수는109개가지금조사가됐습니다.

109개면얼마나정도있어야돼요? 전체적으로한다면.

전체적으로그것은한번확인을해봐야겠는데제가지금아직까지파악을못했고요.

이청사신축예정부지에그공영주차장이것도있나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여기인가요?

어떤것을...

먼저이자료인데송림6동청사신축예정부지에공영주차장활용안이것이있는데이것이어디교통과예요,그렇지않으면건축과시설팀이에요? 어디서관리하는것이죠,이것? 건축과네,건축과,토목과이렇게좀.

(실무자와숙의)

이공영주차장조성공사이지역은어디쯤이에요?

그것은잘...

송림6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등했는데여기가지금부지가어디예요?

(실무자와숙의) 일단송림6동저희가하려고하는지역부지에인근에붙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이지금보면예전에그공영주차장활용안이렇게도있는데이예산은지금여기는59억인데이것이‘23년도에받은자료거든요? 그런데지금이번에올라왔는데이것은67억이에요.

교통과예요.

같은것인지모르겠네,이것이. 이것은이제건축과에서이번에준자료인데이것은67억이고이것교통과에서받은것같은데이것이그같은부지같은데여긴67억이라어떻게된것인지같은쪽인지모르겠네.

일단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그송림6동동사무소청사부지가저희현재토지이용계획확인안에따르면그녹지지대로되어있고지금동구관내에서도녹지비율이엄청나게부족한것은아시겠지만은그녹지비율을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면서까지송림6동으로있는그부지를한다고하면그것이정당한것이냐. 아니면은지역주민들이이용하기위한편리의어떤지리적이점의관점에서보면근접성이있는것인지,만약에그부지가동사무소의역할로해가지고기능을유지할수있는것인지에따라서모르겠지만은. 저희가볼때는교통과그전에사전에협의했지만은일단은그지금저희가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하면서까지그녹지지대를훼손하고하는것보다는장기적인측면에서볼때에는세차장에있는부지를우리가향후에장래에어떤행정수요가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그부지를현재교통과에서올렸잖아요?

예.

그래서그것을올리고나서나중에행정의변화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은토지금고비축제도에의해서우리구에서직접매각할뜻이있으니까이번기회에저희가매수를해가지고장기적인측면에서저희가보유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이라고생각을해가지고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이것이사실같은국이라면좋은데같은국이아닌다른국이잖아요. 교통과하고우리건축과하고좀긴밀하게서로이렇게해서좀원활히해서우리지역주민들이이용이편리하게끔같이저기좀서로교환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잘됐으면좋겠어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송림4동청사신축은지금어느정도진행됐어요?

공사진척률이공사계획대비해가지고17.5％해가지고요.

17.5％요?

저희가내년도12월25일이준공예정일입니다. 거기에맞춰그공정일단은저희가일주일마다한번씩주간공정회의를하면서공정률이나어떤시공상태어떤또관급자재납품시기의적정성그시기를한번모든면에서다이제그관리하고조율하고또시공업체하고감리단하고공사감독관하고이렇게매주저희가주간공정회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입주시기에맞춰서차질없이준공이되는것이죠?

예,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제가말을안하려고그랬는데과장님이얘기를하셔서6동청사관련해서,지금6동청사가그녹지훼손때문에이것이좀내용하고는좀맞지를않는데질문좀할게요,위원장님?

예.

6동청사가녹지훼손때문에보류가되고그리고올해행감할때그행정체제개편관련해서향후상황을지켜봐야된다고하면서이제잠정보류를결정을한것이잖아요?

예.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은다시청사를생각하고있다는말씀이신것이에요?

일단은저희가확실하게건물행정6동동사무소를짓는다안짓는다는지금현재상태에서는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일단동구하고중구내륙지역에출범돼가지고구출범준비가된상태에서그현재는동별로나뉘어져있는인구수나지역의토지의그면적이나일단중앙정부의동사무소시설기준이있듯이있고최훈위원장님도그전에의정자유발언도했었고그리고언론보도에도나왔듯이이것은심도있게한번검토를해야할상황이라고보고있고요. 현재상태에서는이것을동사무소로지어야한다,안지어야한다할수없겠지만좀면밀히한번어떻게진척사항을봐가지고만약에짓는다고하면행정절차를어떻게빨리하고저교통과에서부지를매수를해야한다고한다면일단저희구에서도사는것도좋죠.

아니,교통과에서는주차장만들려고매수를하는것이잖아요.

예.

지금이제6동청사를짓기위해서그건축계획용역도했었죠? 또시설결정용역도했었죠. 그지금까지들은예산이얼마예요?

9,600만원으로돼있고요. 저희가기획...

9,600만원이시설결정용역이었나요?

아니요,시설계획용역이1,600만원이고요.

예.

그리고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는것에대해서6천만원이고그리고...

그럼지금예산다어떻게된것이에요? 그럼그예산한것지금어찌됐든그이제황금녹지공간에신축을안하기로결정을하면서예산다날아간것이잖아요.

지금...

그리고건축계획용역도예전에2천만원인가처음에했었어요.

예,2천만원매몰,다집행했습니다.

그럼거의1억원가량을예산을지금뭐그냥허투루쓴것이잖아요. 아니,그예측가능했던그황금녹지훼손에관한것다걱정하면서위원님들다예산심의했던것이잖아요,과에서도그렇고. 그러면서이제보류결정을해놓고서이제와서또교통과그저기뭐죠,주차장부지를매입하고또향후에좀검토를해서청사를짓겠다? 이것누가믿을수있을까요?

그것은청사를짓는다는것은지금당장뭐가부결정해가지고결정된것은아니지만은요. 일단은저희가만약에지금건설기획용역비뿐만아니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하는것에대해서9,600만원이나들어갔는데용역이지금중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것도이제작년도2023년도3월부터해가지고용역중지가된상태고요. 일단저희가이것을어떻게하면은송림6동부지를...

아니,그것을결정을했어야되는데계속밍기적밍기적대다가결국에는못지은것이잖아요. 지금까지원래대로하면‘27년,‘26년에준공이었나? 원래계획대로되면돼있었어요. 그래서설명회도다하고그리고처음에건축계획용역도하면서이제거기부지에서,그래서그때도심의할때도위원님들이여기주차장으로이쪽으로들어가면불편하지않겠냐,저쪽으로막그런얘기까지다하고했는데이제어쨌든제물포구출범에앞서서보류를한것이잖아요. 그러니까담당부서에서도이렇게청사를짓기로결정을했으면결단을내렸으면계획대로추진을하고했어야되는데이것이입맛에맞춰서보류를했다가다시또뭐용역했다가다시보류했다가뭐이행정을누가믿어요? 그러니까는이주차장부지를매입하고그후에또청사를짓겠다는것은일단신뢰가안가고거기에대해서지금담당부서입장에서도청사지으려고좀예산도다세워놨었잖아요? 송림4동하고6동하고그것다같이시작한것이에요,아시죠?

예.

4동하고6동청사같이건축하려고그용역그예산에서130억인가얼마씩다각각세워놨었잖아요,예산.

예.

아무튼여기까지하고지금빈집이제빈집정비사업하잖아요. 그빈집올해정비하고나면그럼몇호정도남는것이에요?

1차빈집고시된물량중에서는지금95개가남았고요. 이것이매년5년마다저희가하는법정구속력을가지고있는계획이다보니까2차5년이이제도래가돼가지고재작년도부터해가지고요.. 실태조사한빈집정비계획수립을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완료를했던사항이고요. 2차빈집정비계획수립대상중에빈집으로지금조사되어있는가구수는109개소가이렇게조사가됐습니다.

앞으로이제정비해야될빈집들이109개소인것이에요?

예,109개입니다.

109개소중에저이것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최종보고회요약본주신것보니까리모델링활용계획도있잖아요?

예.

그런데내년예산에이예산그러니까‘25년예산에이예산은없네요?

일단저희가빈집조사,내년도세출예산에요. 들어가있는것입니다.

들어가있어요?

예.

그럼몇호리모델링해서활용하는것이에요?

잠깐만요. (실무자와숙의)

지금철거2개소하고개량2개소,안전조치3개소이렇게한다고나와있는데요?

잠깐만요. 저희가지금당초물량잡은것은이제금년도본예산에세워져있는것과같이예산비슷하게했지만철거물량은2개소고요. 개량하는호수는2호그리고안전조치할물량은3개소로했는데요. 2차정비계획수립이되면은이소유자들한테저희가일괄적으로우편물통보를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나중에소유자들이원하는경우빈집에대해서리모델링이나또철거나할수있게끔저희가법적인사항을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사항이니까개인소유자별로다저희가통보를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소유자가또원한다하면저희가안전조치나철거나...

그러니까이내년예산에이리모델링계획예산이있는것이에요,없는것이에요? 그러니까그계획은아직없는것이죠?

2개소가잡혀져있습니다.

2개소가지금이것이그러면개량이2개소가리모델링예산인것이에요?

예.

그럼아직확정된것은아니고다이렇게보내만놓고소유주가원하면개량해가지고임대를한다든가이렇게하는것이에요?

예,그렇죠. 최장5년간해가지고저희가무상사용으로...

무상으로,무상사용.

무상으로이제사용하고요. 그나머지5년이지나면또소유자한테저희가반환하는조건으로해가지고저희가동의서를받고있습니다.

이것이어찌됐든시,구비매칭이잖아요. 그러면이것이지금딱시,구비매칭이어서그니까저는좀더개량이나철거같은것을좀더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나싶어서질문드리는것인데지금그럼내년계획에는7개소정비하는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구비더들여서이빈집리모델링계획같은것더세우셔도되지않아요?

구자체재원으로확보를한다는것은저희가밑에있지만은철거같은경우는빈집무허가건물이나허가건물에대해서저희가철거하는것이고요. 리모델링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리모델링도하는것이고...

그러니까저는개소가지금7개소를하겠다하시는것이잖아요. 구예산을좀더들이더라도빈집관련해서집주인하고잘상의를해서철거를원하냐또개랑을원하냐또이런방법들이있잖아요. 여러가지방법중에서점점빈집을좀더없앴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예.

그래서자체예산을좀더들이더라도개량이나이렇게지금빈집계획보니까리모델링활용계획안같은경우는되게저는좋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이매칭사업이아니더라도구비들여가지고좀진행을하면어떨까싶어서계획을좀더세우시면안될까요?

일단저희가소유자들한테저희가했으니까의견을한번물어봤고요. 그래서최대한일단이것이매칭사업이니까위원님께서도이제...

매칭사업도하지만자체우리구재원으로도충분히할수있다저는생각을하는데지금어찌됐든‘24년도에그러니까‘19년도에비하면절반이줄은것이잖아요,빈집이.

예,많이.

많이애쓰셔가지고많이줄긴했는데좀더이제지금그재개발재건축지역에말고도시재생사업이나재개발재건축이정해지지않은곳에서빈집정비사업을좀더공격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이계획을좀더세우셨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좀계획좀더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30쪽보면그반지하주택개폐식방범창설치지원사업이있는데이것또이제뭐시,구비매칭사업이긴한데작년하고예산이똑같아요. 작년에도이사업을하셨었잖아요.

예.

아직도이지원을해야될데가많이있나요?

일단지금2년전부터인가해가지고저희가계속적으로홍보하고신청자에의해가지고저희가지원을많이해줬는데요. 그작년도같은경우에는반지하주택26개소를저희가집행을해가지고요. 한3천만원본예산중에2,960만원을저희가집행을하였습니다.

그럼올해,이제내년에도이정도예상을하고계신것이에요?

그것은이제시비,시책사업이다보니까일단시에서어떻게계획을잡느냐에따라서이제매칭할수,사업의범위가좀...

지금이것매칭이1,500만원씩있잖아요.

예,1,500입니다.

아니,작년하고금액이예산이같아서,그러면은작년에26개소를했으면올해도이정도로잡고계시는것이에요?

예,그렇게잡고있습니다,잡다보니까.

그러면언제여기에이제사업구상을하시는것이에요?

저희가신속집행때문에요. 사업계획수립뿐만아니라홍보를좀빠른시일내에저희가좀하려고합니다.

그작년에26개소이것지원하고나서어땠어요,그분들의반응은?

그주민들의호응은개별적으로만나서얘기들은것은아니지만일단은들리는얘기에는잘해줬다. 일단뭐집에서...

그러면이제이것은시공업체들이가서하실것아니에요. 그럼과에서나가서혹시확인안하신가요?

확인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일일이직원들이나가서다확인해가지고이상유무해가지고확인도하고또거기에거주하고있는입주민들,거주민한테어떠냐고해가지고사용방법도알려주고그래서...

그러면반지하아직도많잖아요.

예.

그러면은이제그분들은어차피자부담이없는것이잖아요. 있어요?

자부담은없는것입니다. 시비...

없으면은많이들신청할것같은데.

그런데지금연차적으로몇년이내에계속우리가지원해주니까그지원할물량이계속이제없다보니까내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많이홍보를함에도불구하고신청건수가얼마나이제들어올까그것이좀걱정...

그러면은동사무소에서신청을하는것이에요?

일단동사무소에도홍보를하고요. 또우리가...

예,홍보를좀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너무나좋은사업인데그분들한테많은도움이됐으면참좋겠다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적극적인홍보를하셔가지고지원을많이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이어서이구청사노후전기시설보수공사하던것있잖아요. 이것도시급한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도또교체를하지않아가지고.

왜지금까지안했어요? 이것이지금그럼분전반같은경우에는그교체시기가몇년이에요?

10년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럼지금몇년됐어요?

지금40년됐습니다.

40년됐는데괜찮아요? 그럼이것은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가야겠네. 40년됐는데,분전반이요? 이것이몇개있는것이에요,분전반이. 하나예요?

본관동에6개가있고요.

6개그럼교체하는...

의회동에5개가있고요. 그것이총...

이것이40년씩된것이에요?

예?

이것이40년씩된것이에요,각각다?

예.

그럼지금까지전기관련해서뭐문제되는것없었던것이에요?

예.

분전반6개그러면6개교체비용이얼마예요?

6개교체비용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예산이저는보면서예산을다이렇게에어컨도몇개를교체하는지나오지도않고너무편하게사업계획서를짜오셨어요. 그러니까질문을안할수가없네. MCC판넬은그럼또어떤것이에요?

잠깐만,그것은담당팀장님이말씀해도될까요,위원장님?

예,그렇게하세요.

그럼지금분전반이11개를교체를하는것이네요?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유진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고선희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숙감염병관리팀장은병가중으로신미영주무관님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이애숙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고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5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103쪽증지수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발급수수료1,160만원,건강진단서발급수수료370만원,의약무인허가수수료50만원,총1,5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4쪽보건의료수수료입니다. 양방진료비6천만원,한방진료비5,500만원,치과진료비10만원,예방접종비250만원,각종검사비500만원,총1억2,2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7쪽상단에과징금입니다. 의료및약사법과징금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8쪽과태료입니다. 의료및약사법과태료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4쪽국고보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과국가예방접종,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등총13개사업으로2024년본예산대비3억5,401만9천원을증액하여9억9,033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1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등총13개사업으로2024년도본예산대비1억6,564만2천원증액하여4억7,136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535쪽입니다. 2025년보건행정과총세출예산액은2024년본예산대비10억7,349만9천원증액되어40억5,047만3천원입니다. 증액된주요요인으로는지역예방접종중인플루엔자예방접종대상에전구민확대및무료예방접종백신구입비및위탁의료기관접종비증액에따라의료및회복비가전년대비4억7,670만5천원증액되었습니다. 또한코로나19예방접종의백신구매방식이지자체구입으로변경되면서시감염병관리과내시에따라의료및회복비를전년대비4억6,582만8천원증액하여2025년도보건행정과총세출예산액이증액되었다는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1천만원이상세부사업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사업추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책자유입및보건사업홍보운영비등으로사무관리비923만원,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부담금으로공공운영비300만원,보건행정사업시책추진업무추진비250만원으로총1,47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쪽하단부터536쪽입니다. 동구보건소청사관리입니다. 청사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각종시설보수와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배상금등총2억834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6쪽중간부분에공공심야약국운영입니다. 관내공공심야약국1개소운영지원비로시,구비1,2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7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입니다. 관내다중이용시설자동심장충격기설치사업으로심폐소생술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400만원,자동심장충격기보급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2,250만원등국,시,구비총2,6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응급의료기관지원입니다. 관내응급의료기관인인천의료원및인천백병원을대상으로응급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개선을위한보조금지원사업으로국비,구비총1억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과다음쪽예산서538쪽상단부분입니다. 양방진료사업입니다. 진료의사대진의인건비로750만원,진료실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400만원,진료및예방접종부작용관련기타보상금50만원,약품및소모품구입비240만원등양방진료사업에대하여총1,4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538쪽중간입니다. 한방진료사업활성화를위한대진의인건비및약품,소모품구입비로총3,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방문재활및장애인복지관연계재활프로그램등을진행하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3,894만4천원계상하였으며사업및행사운영을위해1천만원,의료및회복비에서300만원등총5,194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539쪽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1명에대한기타직보수로국,시,구비4,250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에방사선관리사업입니다. 방사선실및골다공증실운영비및장비유지보수비로일반운영비3,634만원,방사선피폭선량측정비15만원으로총3,649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0쪽입니다. 병리검사실운영입니다. 검사실운영을위한시약및소모품구입비로총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입니다. 에이즈및성교육프로그램운영비400만원,에이즈및성매개감염병환자진료비지원등의료및회복비를포함하여국,시,구비총4,516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1쪽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역학및잠복결핵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8,517만1천원,결핵관리여비120만원,환자및접촉자검진지원과약품구입비로의료및회복비2,374만원등국,시,구비총1억1,111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3쪽입니다. 보건소결핵진단검사지원입니다. 결핵균검사수수료및엑스선판독비로국,시,구비총2,612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민간병의원접종비및백신구입비로국,시,구비총8억5,392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입니다. 보건소예방접종실운영을위한공무직근로자인건비,피복비,여비등국,시,구비총5,102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544쪽하단부터545쪽까지의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홍보강화를위한일반운영비1,850만원과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등지자체예방접종지원및전구민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의료및회복비6억4,306만8천원등총6억6,156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입니다. 관내위탁의료기관에지급하는예방접종시행비로국,시,구비총6억4,982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545쪽하단부터546쪽입니다. 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입니다. 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백신구입및접종비를지원하는시,구비1,6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감염병예방활동입니다.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1억6,924만5천원,용역비및장비유지관리비등일반운영비4,622만원,방역사업시책추진업무추진비150만원,약품및유류구입비2,600만원,자율방역활동지원기타보상금1,320만원,기피제분사기및해충포충기구입설치를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693만원을계상하여국,시,구비총2억6,309만5천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7쪽의말라리아박멸사업입니다. 말라리아박멸사업용방역약품구입을위해국,시,구비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맞춤형방역지원입니다. 말라리아및감염병매개모기방역약품구입으로시,구비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신종감염병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사업운영비및선별진료소유지보수비로일반운영비1,125만원,감염병방역물품구입비로500만원을포함하여총1,6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운영경비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45쪽에보면이제지자체예방접종지원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이있거든요. 여기이제저희구에서하는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546쪽에보면은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구입및접종비지원에있는데여기는이제65세이상시민을대상으로하는것이잖아요.

인천시사업입니다.

예,인천시사업인데이제시비,구비뭐매칭이잖아요. 그러면이제60세이상구민은전체적으로저희구민들한테무료로해주는것이고요?

예.

여기인천시민을대상으로하는것은65세이상인천시에계시는시민들이동구에와서맞는다는것인가요,어떻게되는것인가요?

아닙니다. 국,시,구비를그해당지역별로배분을했기때문에저희구중에,그런데다른구는저희구처럼이대상포진을무료로이렇게65세이하로놔주는데가많지않거든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이사업이시에서‘24년도부터시행을했고요. 그런데이것이저희는이미하는사업안에포함이되어있으니까어쨌든시비로받아오는사업이고그래서저희대상중에저희동구민중에서65세이제이예산을쓰고나머지구비로쓰는것이죠. 중복되어있습니다,대상이.

아,중복돼서그럼159명을시비로쓰고나머지는구비로쓴다는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이것이어떻게된것인지잘이해가안돼가지고.

시에서일괄로내려오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예.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제가궁금한것은보조자료5페이지에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건비이렇게했어요. 그런데이것이계속비사업이에요. 그런데작년에는예산이없었어요. 그런데올해는전문인력을채용하겠다고하는인건비인데그럼작년에는어떻게하셨어요?

이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국·시비보조금예산으로써그동안인건비로사용을하였어요. 그런데전년도연말에가내시로인건비로사용이불가하다.

왜,왜?

그래서전체로저희가이사업부분에서인건비부분으로는사용하지말라고그렇게지침이내려와서올해추경때저희가이것을구비로세우면서본예산에는없었습니다. 그래서구비로사용해서인건은계속사용하고있었는데또올해는다시국·시비로다시...

된다?

인건비를내려줘서이것이본예산대비...

됐다,안됐다,됐다,안됐다그래요?

예.

참알수없네요. 그것은이해했고요. 그편성사유에보면지역사회장애인및예비장애인이라고했는데예비장애인이뭐예요?

장애는누구에게나발생할수있으니까저희가이제유치원생이나어린아이들한테도저희가지금이재활사업중에서예방사업으로교육을하거든요,후천적인장애가올수있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그단어가예비장애인이다이런말을쓰고있습니다.

예비장애인이라는용어를어디서쓰나요? 내가이런얘기를처음들어봐서이것이되게공적인영역에선부적절한언어일것같은데. 이런언어,단어를쓸때좀잘찾아보시고쓰셨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것하나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그방사선장비유지보수비용이거의50％를넘게감액이됐어요. 이제장비유지보수는거의안정적으로다돼가고있는것이에요?

이것은이제촬영영상검출장치라고해서요. 그것이유지보수비안에서장비를올해교체하는예산으로전년도에해서‘24년도본예산에세웠고이제새로교체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이예산이필요가없는이미사용,완성된것이라서삭감한사항입니다.

그런것이군요. 그다음에7페이지에결핵관리전담인력인건비해가지고이미1명이있었는데1명을더채용하는것이에요?

아니요,매년2명분을사용하고있었고요. 이결핵관리인건비도정말국·시비보조사용으로그동안추진을하였는데‘24년도에이것이야말로1명분으로감액내시돼서추경에편성사용할이부분도하였다가...

다시?

예,‘25년도에이제2명분으로다시또계상해서가내시내려와서.

아니,왜국가는자꾸이랬다저랬다할까요? 여기도그런것이네요,그러면?

맞습니다.

예방접종요원인건비도?

예방접종...

이것도그런것이에요? 아니면이것은많이삭감된것은아닌데...

이것은기존에있는예방접종요원인데저희가인건비를그예산을세울때처우개선비랑그다음에코로나시절이나이런시간외를보통20시간씩을최대로해서했었는데요. 예산이항상연말되면결산하면서많은부분이남아서이제현실화시켜가지고그동안몇년동안사용했던시간으로10시간씩으로감액한부분입니다.

아,10시간으로이제시간감액한것이에요? 그래서그부분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보통은다증액이되는데감액이돼서이것은도대체뭔가해가지고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임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경희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구강방문팀장입니다. 석혜선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건강증진과소관‘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세입예산은전년대비1,275만9천원증액된14억8,291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그럼세입항목에대해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과태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내흡연과태료등총2개사업에대해금주구역내음주과태료신설로전년대비50만원증액된1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14쪽하단부터115쪽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등총17개사업에전년대비3,260만9천원증액된4억6,618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116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등총2개사업에전년과동일한1억8,023만원계상하였습니다. 117쪽상단기금입니다. 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등총3개사업에전년대비45만8천원감액된244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132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등총30개사업에대해전년대비3,494만2천원증액된7억7,239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5,194만5천원증액된34억9,057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1천만원이상세출항목에대해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부터563쪽상단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년대비6,413만4천원증액된6억2,125만4천원계상하였으며공무직3명및기간제근로자6명인건비3억5,987만8천원,프로그램의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1억3,829만6천원,공무직출장여비및전문인력교육비등여비440만원,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등업무추진비160만원,영양플러스사업보충식품비등일반보전금7,350만원,임산부영양제및검사시약구입비등민간이전4,358만원편성했으며561쪽중간입니다. ‘25년도신규사업및주요증액사업으로제1회건강증진한마당행사비로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4월7일보건의날을기념하고송림건강생활센터의홍보및활성에기여하고자건강을주제로한최신건강의료정보및건강체험관과상담의장을시범적으로운영하여매년보건소정기행사로정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563쪽부터564쪽입니다.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전년대비1,983만4천원증액된1억9,709만2천원계상하였으며기간제근로비3명인건비1억1,560만원,센터및프로그램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5,528만2천원,행사실비지원관련일반보전금100만원,만성질환관리소모품구입등민간이전1,473만원,운동장비구입등자산취득비1,1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64쪽하단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입니다. 전년과동일한6,832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565쪽부터56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지원입니다. 전년대비1,562만1천원증액된1억9,318만8천원계상하였으며공무직1명및기간제1명인건비8,884만6천원,금연클리닉및사업운영비를위한일반운영비6,307만4천원,공무직1명출장여비120만원,금연환경조성업무추진비110만원,금연지도원활동비및보험료등일반보전금3,036만8천원,금연보조제구입등민간이전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568쪽하단부터56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전년대비20만9천원증액된2억4,114만9천원계상하였으며기간제근로자인건비3,894만4천원,구강보건실및사업운영비등일반운영비2,445만5천원,진료지원비등일반보전금50만원,구강진료재료구입등민간이전1억7,630만원,학교구강보건실대기의자구입비자산취득비95만원편성하였습니다. 569쪽하단부터572쪽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642만7천원증액된3억5,438만5천원계상하였으며공무직3명및기간제근로자4명인건비3억1,392만5천원,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및차량임차료일반운영비2,486만원,공무직출장비360만원,방문건강관리사업약품및소모품구입등민간이전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72쪽부터574쪽입니다.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269만9천원감액된9,689만6천원계상하였으며기간제근로자1명인건비3,988만6천원,사업운영에필요한디바이스구입및수리등일반운영비4,701만원,사업미션성공자인센티브등일반보전금450만원,사업약품외소모품구입등민간이전5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74쪽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사업으로전년대비9,546만8천원증액된2억34만원계상하였습니다. 574쪽하단부터575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니다. 전년대비3,508만6천원증액된1억5,692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575쪽상단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한의약사업입니다. 전년대비240만원증액된1,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75쪽하단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입니다. 전년도와동일한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76쪽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입니다. 전년과동일한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577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입니다. 전년과동일한1억5,310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577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입니다. 전년과동일한2,103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577쪽하단578쪽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77만7천원감액된6,957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578쪽하단부터579쪽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800만원감액된1억624만원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입니다. 2024년상반기신규사업으로사업비2,340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579쪽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신규사업으로동구출산가정모든산모에게산후조리비용을지원하여경제적부담완화및산모와신생아의건강증진도모로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2억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580쪽맘편한산후조리비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신규사업으로인천광역시주관아이플러스1억드림사업의일환으로저소득층취약계층대상산후조리비용을지원함으로써동구사업대상인원은23명이고사업비부담률은20％입니다. 사업비는3,4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81쪽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위탁사업으로전년대비62만4천원감액된1,443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582쪽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사업입니다. 지방이양된전환사업으로전년대비243만7천원감액된1억1,087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582쪽부터583쪽암건진지자체보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사업으로전년대비706만원감액된1억234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국가암검진홍보를위한기간제근로자1명인건비818만4천원,국민건강공단위탁비자치단체등이전9,416만원편성하였습니다. 583쪽부터584쪽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1,661만3천원감액된2억9,793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2명,시간선택임기제1명,공무직1명에대한인건비로2억9,631만3천원,피복비일반운영비로40만2천원,공무직1명출장여비1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84쪽기본경비전년대비81만2천원증액된2,787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물한잔드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79쪽,580쪽보면산후조리지원비용이있고이산후조리비용지원은저희동구의사업이잖아요?

예,동구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또맘편한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시매칭사업이잖아요?

예,시주관사업이고요.

시주관사업뭐1억⁺idream에이사업이포함된것이잖아요. 저희구사업은산모들한테다일괄적으로지급이되는것이잖아요,100만원씩?

예,일괄적으로지급합니다.

그리고시사업맘편한산후조리비는취약계층이제그산후조리산모들에게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금액이시에서지원하는사업은150만원이고저희구에서하는사업은100만원이에요. 그러면취약계층산모들한테중복적으로지원이되는것인가요,어떻게되는것인가요?

저희조례에도그렇고중복지원은안됩니다.

그러면저희동구에서하는것은100만원지원하고시에서하는사업은150만원이에요. 그러면그차이에대해서는50만원을...

그래서지금50만원차이가있는데요. 지금저희한테배정된인원이‘23년도출생아기준이거든요,통계적으로? 그래서23명분에대해서는이취약계층분에대해서는150만원을먼저적용하고이것이소진되면100만원받을수밖에없습니다.

예,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고많으시고요. 지금우리아까김종호위원이얘기하듯이한방,양방,치과뭐이렇게세선생님이계시잖아요?

예.

그런데지금보면세외수입이양방,한방은1억1,500만원이고치과진료세외수입은10만원이에요. 아까예방차원의저기가크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지금방문간호사사업은없습니까?

방문간호사사업방문보건팀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사업이있고요. 방문대상자들방문사업나갈때간호사가같이나갈때저희치과순회진료팀이같이운영을합니다,스케줄짜서.

지금여기시,이것은미추홀구간호사사업이거든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여기도치과이렇게뭐충치뭐그런것을검사를해요. 그런데지금제가볼때는치과선생님이1억9천연봉이,지금보면1억2,900그러니까1억3천만원정도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사실이것이예방차원은일주일에한번만하고우리여기서진료를하면안되나요? 아니,지금보면계속주5일일한다면계속나가서진료를하고있는것이에요? 장비도사실옮기면서할수있는저기는아닐텐데.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지금의사분을세분을모시고계신데진료의개념은양방과한방입니다. 그다음에보건소에구강쪽은「구강보건법」에의해서운영을하거든요. 그래서「구강보건법」17조에보면보건소에는구강질환예방및진료를위해서구강보건실을설치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치과진료실설치한다는것이아니라. 그다음에치과의사선생님의업무의범위가구강건강증진을위한교육홍보,구강질환불소용액양치,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스케일링,구강검진,노인틀니사업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부수적으로저희가인건비대비세외수입이적다는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 예방중심의구강보건사업을할수밖에없는시스템입니다,모든보건소가요. 그래서진료부분세외수입조금이렇게잡힌부분은억지로선생님이보건소에계실때이렇게오신내방하신분에대해서안해줄수가없어서. 그래서뭐이렇게내역적으로잠깐보면불소도포몇분해드렸고요. 그다음에어린아이들유치,발치그것몇분해드렸고치아홈메우기대상자가아닌사람들이왔을때그것한돈이2024년도에20만원정도되는것입니다.

아니,그래서저는거기몇번그쪽간길에스케일링해볼까하고가보면닫혀있어요. 그래서못하고이렇게왔었거든요. 지금여기만약에우리그진료를하면건강보험공단에서돈도나옵니까,같이? 몇％이렇게오는것이죠?

예,저희가지금세외수입잡힌것이건강보험공단에서청구한부분그다음에본인부담금은기껏해야1인당한번왔을때1,100원이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20만원이라는것을본인부담금으로충당할때는상당히많은돈이고요. 공단에80％이상을청구해서받은돈이20만원돈입니다.

그러면우리치과진료실은거의그러면없네요,진료할것이. 아니,저기그장비가없나요? 시스템은다갖춰있죠?

장비는다갖춰져있습니다.

그렇다면이렇게그좀시간을할애해서이렇게좀할수없나요? 진료도할수있는...

지금저희사업자체가노인정그다음에경로당,요양원이순회지이동진료,방문진료,방문이동진료이사업을주로하기때문에보건소내에서치과진료로하기에는좀상당히어려움이있고보건소구강보건실설치의주의미에도맞지않아서그래서지금모든치과진료는관내치과쪽으로안내를하고있습니다. 좀번거로우셔도관내치과를이용하시면...

아니,번거로운것보다도우리동구의세외수입을늘릴수있는방안이뭘까이런고민을하면서이런것들도이렇게치료를하고. 사실치과해가지고돈많이버는사람들많잖아요. 우리치과여기이렇게하면서세외수입늘려가지고우리애기들교육경비도늘릴수있는방안여러가지생각을하면서말씀드려보는것이에요.

예,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는데요. 구강쪽으로해서세외수입을늘리기에는좀어려움이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법적으로그런저기는모르고제가말씀드려봤는데그래도최대한한번노력해보십시오.

예,향후에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궁금한것은공무직하고기간제하고하는업무가다른가요?

거의비슷하죠. 업무의특성상공무직도여러파트가있으니까요.

아니,그래서사실공무원들이직원들이다하지못할때어떤분야,부분을공무직을채용해서하잖아요.

지금공무원의정원이동결돼서저희도정규직을뽑아주시면좋겠는데정규...

아니,그런얘기를하는것이아니라그래서공무직뽑았는데또똑같은일을하면서기간제가또그일을똑같은일을하고있다는말이죠,보면. 거의업무가그렇잖아요? 지금금방도그렇게말씀하셨고.

지금방문사업같은경우공무직도있고기간제도있고.

그러니까.

금연사업같은경우공무직도,기간제도있고. 그런데공무직사업의예산하고기간제사업의예산하고틀린데지금금연클리닉같은경우를한예로들면통합건강증진사업의금연클리닉은공무직이운영하고요. 일반사업장을기간제가하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이런부분들을똑같은방문관리사업무를하는데또공무직과기간제가월급도다르니‘아,좀속상하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들을어떻게해소를할수있을까. 같은업무를지금공무직도하고기간제도하고월급차이는다르고.

그런데공무직인건비도지금총액인건비에걸려서더공무직을늘릴수가없는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면사업비에서기간제인건비를활용해라이렇게지금나와있는상태라서업무량에따라서기간제를뽑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은아는데늘저는보면서이런것들에대한고민이이제생기는것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어떻게해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이런것들을이제한번물어본것이고. 그다음에또하나는산후조리비용하고아까오수연위원님이얘기했잖아요. 산후조리비용은전액구자체사업인것이고산후조리비지원은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보면산후조리비용은제가보니까이제보편적복지인것이에요,어느누구나. 그렇죠? 그런데재원은뭐야,사회보장적수혜금해가지고취약계층막이렇게써있더라고요. 그리고정말이것이보편적복지라고한다면조리비지원에23명이이안에포함될수도있잖아요.

이중복지원이가능하다는것검토하시라는말씀이신가요?

아니요,그것이아니라그렇게할수도있지않냐이것을물어보는것이에요.

저희가맘편한산후....

이것이하나는보편적복지고하나는선택적복지라고한다면취약계층에있는여성들이조리비용이것산후조리비용은산후조리원에가서쓰는비용아니에요? 아니에요?

산후조리원에서쓰는비용말고도건강관리를위해서쓸수있는비용전액다지원하려고합니다.

그렇다고한다면아니,그래도이두가지가다르기때문에이23명이250명안에들어갈수있지않냐. 들어가면안된다가아니라들어갈수있지않냐. 왜냐하면23명은정말취약계층의여성들이잖아요. 그것을분별해서하고있나요,지금?

저희가산후조리비용을구사업으로했을때복지부사회보장협의를볼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편적복지로하면서저희산후조리비용을이것을먼저협의를봤고요. 이것맘편한산후조리비용은그후에시에서본것입니다. 그다음에시사업대상자는취약계층으로국한을시킨것이고요.

그래서제가취약계층의산모라면저는이두가지를다할것같다. 그랬을때뭔가제동을걸수있는것이있냐.

저희가그,제동이요?

제재를할수있는것이있냐. 왜냐하면이것보편적복지잖아요. 어느누구나할수있다고요.

저희가조례에다가박았거든요,내용을. 중복지원안되고사회보장범위내에서지원한다고. 그러니까저희도당초에누구나150만원으로협의를봤었거든요? 그런데150만원에는협의를볼수가없다해서100만원으로승인을받은사항인데그조건이사회보장협의의이행조건입니다.

이것이두가지가한꺼번에나오니까...

이것이지금갑자기저희도맘편한산후조리비용이올해사업에편입이돼서그래도지금각군,구에‘23년도출산통계율을봐서저희한테배정된인원이23명이거든요? 그러니까이분은150만원우선적으로...

그러니까23명만지원해라?

그렇죠.

이렇게내려온것이에요,취약계층의여성?

예.

이것은재산도보고막이런,그렇지만그위에100만원은그냥재산과상관없이?

저희는,재산과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참이두가지동시에딱나오니까취약계층의여성은‘아,이것은하고저것은재산과상관없으니까저것도하고’이럴수있지않을까.

그런데이것중복지원은안된다고저희가다홍보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저같은헷갈릴수있는사람이있어요.

저희가이것문의하고할때두가지가중복지원안되는사항을안내하겠습니다,그다음에...

그러니까이것은보편적복지라고이렇게해놨는데그렇다고한다면...

취약계층이시것도받고저희동구것도받고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는마련하겠습니다.

제가얘기하는데이것은정말보편적복지잖아요. 그럼누구나할수있는것이야. 이것은취약계층선별해서선택해서할수있는것이니까. 그러니까저같은사람이면,저같은사람도분명있을것이에요. 그렇다고한다면여기에포함되고저것은보편적복지니까어느누구나해도되잖아이렇게생각할수있어요. 저같은사람이분명히있다. 그럴때를대비해서잘장치를해놓으셔야된다.

예,그것중복지원안되게끔제도적인장치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그러면저도똑같은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것인데그러면보편적복지250명중에서23명을빼고추계를했어야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니까당초예산세울때저희는근3년간추계인구를잡아서250명잡은것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이갑자기확들어오면서연말에...

그래서저도아까헷갈렸던부분이만약에250명에서23명을빼고추계를했다면이해를바로했을텐데250명도있고23명도있고그러니까그럼중복이가능한가라고생각을했던것이죠.

그것이저희250명잡았습니다만한11월,12월쯤되면동구에서아기낳는사람이더많아지면예산모자랄수도있어요.

그러면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치매정신건강과장강숙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순일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사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치매정신건강과소관‘25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4,946만9천원감액된19억4,008만원입니다. 예산서106쪽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입니다. 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운영수입으로3억8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115쪽국고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등11개세부사업으로전년대비4,938만3천원감액된9억5,141만9천원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부분은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사업가내시통보에따른예산이삭감되었습니다. 132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등24개세부사업으로전년대비1억2,647만6천원감액된4억9,227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부분은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사업가내시통보에따른예산이삭감되었으며시비보조사업비로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운영비9,500만원이‘25년부터는미보조됨에따라삭감하였습니다. 134,135쪽보전수입전년도이월금입니다. 전년도국·시비보조금잔액으로국고보조금잔액8,225만원,시비보조금잔액3,41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예산서589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25년도전체예산액은전년대비1억831만1천원증액된29억5,397만2천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기획감사실에서총괄로편성집행하였던보조금반환금예산을‘25년부터는각부서에서편성함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1천만원이상세출예산세부내역에대하여세부사업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589에서594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로전년대비1억1,976만6천원감액된4억1,222만3천원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간호사4명,운전직1명에대한인건비2억3,012만8천원,치매안심센터사업운영및행사운영에대한일반운영비1억2,513만3천원,치매안심마을환경개선및치매실종예방을위한배회감지기구입,치매행사참여봉사자사례금,치매조기검진협력의사수당등사회보장적수혜금3,536만2천원,치매검사비지원및조호물품구입등의료및회복비로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4쪽치매치료관리비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치매약제비및보험급여진료비본인부담금에대하여월3만원내에서지원되는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사업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8,449만1천원계상하였습니다. 594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 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에대한예산으로5억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5쪽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청사관리입니다. 청소및시설관리용역,공공요금,조경및시설장비유지비등일반운영비1억5,648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595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에대한예산으로전년대비4,258만원감액된4,684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596쪽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15명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명의인건비로전년대비4,856만8천원증액된6억9,692만8천원계상하였습니다. 596쪽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포함한정신건강복지센터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사업운영비로전년대비3,056만3천원감액된1억6,427만7천원계상하였습니다. 596쪽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민간위탁운영에대한예산으로4,106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종사자2명의인건비로전년대비224만원증액된7,631만2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자살유족에대한전담인력이지정되어법률적행정적문제,임시거처지원등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150만원증액된4,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7쪽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에대한예산으로지역주민의중독질환을예방하고조기발견및상담,치료등의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운영및종사자3명의인건비로전년대비445만원증액된1억7,544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8쪽정신재활시설운영비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관내정신재활시설인라온제나운영비및시설장1명의인건비에대하여7,346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8쪽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복지지원입니다. 시비사업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19명에대한급량비,복지점수,건강진단등복지지원비로2,432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9쪽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개소에대한사무실임차료,정신건강및중독관리사업프로그램운영,1인가구자살예방사업등전년대비1,500만원증액된9,4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시비보조사업으로운영되어온1인가구자살예방사업이전액삭감내시통보됨에따라구비로예산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600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입니다. ‘24년7월부터시행된사업으로지역주민의마음건강돌봄및정신질환예방을위하여심리상담서비스8회를제공하는사업으로9,458만6천원계상하였습니다. 601쪽치매정신건강과보전지출입니다. 위탁또는예탁방식으로운영하는국·시비보조사업에대한‘24년도에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으로국고및시에반납예정인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1억1,750만원,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4,878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운영경비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치매정신건강과소관‘25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연이어서질문하는데여기보니까정부지원금도있고본인부담금도있어요. 그러면이제상담이라는것은본인부담그러니까아주심각하지않는이상본인이본인부담금을내고가지는않을것같아요. 여기보니까뭐중위소득에따라서최대19만원정도본인부담금을지원받을수있다는것이죠?

예,보통상담료가10만원정도,지금1급이라도10만원정도비싸게받아야10만원인데여기동구관내는거의8만원이면그냥무료로거의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7만원,8만원여기북광장에있는데는5만원정도로하시는것같던데요.

그러면5만원정도라고하면무료로받을수있다는가능성이있다는것이죠?

거의무료,예.

그러니까중위소득이몇％까지해당이되는것이에요,그러면?

이것거의다받으실수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이아까말씀드린그질병,알코올중독이나세가지질병에해당되지않으면행정복지센터가서얘기를하시고내가어디상담센터로가겠다지정만하시면거의승인이되고거절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을보면서이본인들이아주누군가한테상담을받는다는것은되게힘들고어려운일인데본인부담금을주고갈수있을까라는그런생각이좀들어서...

대상만있으면거의되고요. 이제문제는8회가넘어가는상담을했을경우에본인이부담해야되는그문제가있는것이죠.

아,그러니까8회이상?

예,보통상담이8회로끝나는경우가경증인경우는8회가되지만그렇지않고는8회가다넘어가거든요. 그럴경우가이제문제가되는것이죠.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많은고민들이이사업에좀참여하셔가지고마음건강을좀찾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발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 (응답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강숙영과장님맨끝의끝에까지기다리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는데요.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입니다. 임철우의사팀장입니다. 황인창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의회사무과총예산액은전년도대비1,202만4천원이증액된17억1,514만9천원이되겠습니다. 그러면3천만원이상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141쪽의정활동추진의회비입니다. 의정자료를수집연구하고보조활동을위한비용으로의정활동비1억4,400만원,의원의직무활동에대하여지급하는수당으로월정수당2억257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의회및위원회명의공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공통적인경비로5,543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부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임위원장에대한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경비로5,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입법및정책개발을위한연구용역활동경비로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넘겨142쪽의원국외여비입니다. 해외선진의회행정및지방자치사회복지제도등을경험하고우수사례를의정활동에접목시키고자국외여비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3쪽중간을보시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활성화사무관리비로의정활동홍보를위한경비8,140만원,의정홍보캠페인영상송출을위한경비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4쪽국제교류,자매결연등추진여비로국외업무여비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취득비입니다. 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위한노트북구입비용497만7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물한잔드시고하실까요?

괜찮습니다. ○위원장최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 윤재실위원님? 없어요? 노트북예산이있던데그노트북예산은어떤것인가요?

아,그러신것이에요? 당연히구입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지난번에의원들노트북을구입을했잖아요. 그런데사양이너무떨어지는노트북을구입해서이것이거의한글워드프로세스작성수준밖에안되는데필요하신사안을말씀드리면업그레이드를해줄생각은가지고계시지않는지. 말씀드렸던것같은데요.

언제든지필요하시면저희들이최대한할수있는데까지해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니까예산이증액된데가별로없어요. 없어요,별로. 왜의회사무과는예산증액을잘안하세요? 업무추진비도똑같아,16만원올랐네요. 맞죠,이것16만원?

어디,몇페이지...

맨147페이지기본경비에서업무추진비,여비밑에업무추진비. 16만원올랐네,그렇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요?

아니,그러니까업무추진비이것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가지고32만원곱하기12개월이잖아요,그렇죠? 맨밑에요.

맞습니다.

한달에35만원밖에안들어요,업무추진비가?

아껴써야죠,이것이업무추진비... (실무자와숙의) (○정책지원담당황인창회의장좌석에서&–지금행안부지침에.)

이렇게밖에못써요?

팀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지침에있습니다,지침에.

너무적지않아요? 이것이부서업무인데개인도아니고. 뭐라고요?

행안부지침에있기때문에안된답니다.

그러면전혀못올리는것이에요?

지침이있으니까거기에따라야죠.

올릴수있는데가어디예요,의회는? 어디를올릴수있는것이에요? 보니까올린데가없어,증액된데가. 다른과들은막증액돼가지고막오는데의회사무과는왜이렇게증액이없어요?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회사무과를끝으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여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