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옥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12월9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위원장으로최훈위원을,부위원장으로원태근위원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12월18일최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고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12월17일최훈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서는1건의의정자유발언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4건,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동구행정조직내부서간소통과협력부족문제를지적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을함께고민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행정의목표는주민들에게효율적이고신뢰받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그러나현재동구행정운영에서는부서간소통의부재와협력부족으로인해많은문제들이반복되고있습니다. 이러한행정의비효율은예산낭비로이어지고결과적으로주민들에게큰불편과신뢰저하를초래하고있습니다. 가장대표적인사례로최근건설과토목팀,하수팀간에협력부족으로발생한비효율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몇달전빙판길미끄럼방지를위해7억원의예산을들여동명초인근경사로에열선을설치하는사업이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이사업이완료된지한달도채지나지않아같은과하수팀에서같은구간을하수관정비를이유로열선을다시들어내는일이벌어졌습니다. 이는명백히부서간업무조율이이루어지지않은탓입니다. 또다른사례는금송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정에서드러난문제입니다. 해당사업추진중정비구역내필지확인이누락되는일이발생했는데5년,6년정도지난뒤에야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사과정중에이문제가발견되었습니다. 이역시부서간책임소재의불분명함과협력부족이원인입니다. 이두사례는단순한실수가아니라우리행정조직내칸막이문화와명확하지않은업무분담이빚어낸문제입니다. 각부서가서로업무를이해하고협력하는것이아니라자신들의역할에만갇혀행정을추진하다보니불필요한중복과비효율이발생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제도적개선이필요합니다. 첫째,정기적인협의체운영이필요합니다. 각부서가주요사업이나예산집행에앞서서로의업무를조율하고협의하는절차를의무화해야합니다. 이를통해부서간소통을활성화하고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중복과낭비를예방해야합니다. 둘째,명확한업무분담과책임제도를도입해야합니다. 각부서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규정하고주요업무에대해서는협력담당책임자를두어업무를총괄하도록해야합니다. 이렇게되면책임소재가분명해지고문제가발생했을때신속하게대응할수있을것입니다. 셋째,협력성과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해야합니다. 부서간협력을통해공동의목표를달성하거나성과를거둔경우해당부서와직원들에게합당한보상제공함으로협력문화를정착시켜야합니다. 마지막으로정기적인교육과소통강화프로그램을운영해야합니다. 부서간협력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실무에적용할수있도록관련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해야합니다. 이를통해부서간신뢰를쌓고조직전체가같은목표를향해나아갈수있도록해야합니다. 이제우리동구는제물포구출범이라는중요한과제를앞두고있습니다. 이시점에서부서간협력과소통이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모든부서가함께소통하고협력해야만행정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주민들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부서간원활한협력체계구축이된다면주민들의행정에대한신뢰도도회복될것입니다. 제물포구출범또한차질없이준비될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칸막이를걷어내고동구의발전을위해서하나의목표를향해나아가야할때입니다. 이상으로저의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제281회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훈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과관련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9일개회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인이위원장으로,원태근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러면바쁘신가운데에도예결위에출석하시어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적극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예결위에서심사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구청장으로부터지난11월18일과25일에각각2025년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그리고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이접수되었고1차본회의에서의장님의제의로본예결위에회부되었습니다. 안건들에대한심사는12월9일부터12월18일까지각부서별로순차적으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안건들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전문위원의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2024년도예산안에대한마지막정리추경안으로신규및증감사업에대한사업비적정편성여부와이월사업을중심으로심의하였으며심의과정에서는신중치못한세입예산편성부분과과도한예산잔액에대해서는엄중주의를촉구하였으며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서는조속한마무리를당부하였습니다. 부서들에대한구체적인개별심사결과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와같은토론을통해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조정내역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전문위원의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우리구가중구와통합되기전에이루어지는마지막본예산심사로편성되는모든사업에대해서는이월되거나불용되지않도록집행에만전을기할것과청사내물품구입또는시설물개선공사그리고직원및구민들의복지사업중제물포구출범에따라청사위치및조례의재정비가완료된후에추진하여야할사업들에대해서는사전에중구와의행·재정적협의를완료한후에추진함으로써불필요한예산낭비등이발생하지않도록특히주의할것을당부하였으며,시설비로편성되는사업들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맞게편성할것과예산의부기명은누구나알기쉽게구체적사업명을표기할것으로주문하는방향으로심의하였습니다. 2025년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부서별지정및요구사항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로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은토론을통해다음과같은심사결과를도출하였습니다. 먼저2025년도예산안은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기획감사실,주민예산및대화행정추진1천만원,총무과사무실조정배치공사및청사환경공사등4개사업2억6천만원,문화관광과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평가용역사업등4개사업1억7천만원,구출범준비과공공시설재배치계획용역사업1억원,재무과공공계약지원전문컨설팅용역사업등2개사업7천만원,복지정책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국외연수지원사업등2개사업1억7,250만원,여성가족과인구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사업2,200만원,아동청소년과사무실집기구입등3개사업2,993만원,일자리경제과송림공구상가의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6개사업3억4,741만2천원,교통과사무실환경개선사업등3개사업59억4,300만원,자원순환과제물포구출범대비가로청소진단연구용역4억1,500만원,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등7개사업5억8,969만9천원,도시재생혁신과주민공동이용시설보수공사사업2,200만원,건설과동산로,새천년로,자전거도로개설공사사업1억1천만원등총37건77억9,854만1천원을감액하고홍보체육과승강기미디어보드활용구정홍보사업1천만원을증액하였으며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조정없이,주차장특별회계의세입부분에서는일반회계전입금59억을감액하고세출부분에서는송림6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67억등4개사업... 잠깐물먹고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부분에서는일반회계전입금59억을감액하고세출부분에서는송림6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67억등4개사업67억7천만원을감액하였으며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조정내역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281회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며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원태근입니다. 지금부터제281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9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지난10월23일에구성되어감사계획을수립하고자료수집및사전검토를거쳐11월21일부터11월29일까지9일간에걸쳐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공통요구사항8건과부서별지적사항중시정요구6건,처리요구29건,건의사항223건으로총266건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이번감사를통하여지적된사항중시정및처리요구에대한사항을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과건의사항등은배부하여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통요구사항입니다. 첫째,제물포구출범에따른철저한준비와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대책을마련해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둘째,각종공공시설물신설및개보수시발생하는하자보수와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셋째,민간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각종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예산사용의투명성제고를위해노력해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넷째,국·시비반납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해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새로운정책및사업에대해주민들에게적극적으로홍보해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각종사업추진후에는평가와주민만족도를통하여목표달성여부확인과사업추진시발생했던문제점에대한개선책을마련,지속가능한사업으로발전시켜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일부수감부서의부실한자료제출에대해재발방지를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각종계약,물품구입시우리구관내업체를우선이용해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부서별주요감사사항중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및의원요구자료에대해서는기한엄수하여제출해줄것을시정요구하였으며,의회전문위원6급1명의직급을법령에따라5급으로상향조정하도록처리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감사시매년반복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직원교육등재발방지책수립을처리요구하였으며,의원들의구정질문이후진행사항에대해정기적으로보고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총무과에서는해외시찰대상자선정기준및절차에대해투명성,공정성을확보하여실시해줄것과성과를공유해줄것을시정요구하였으며,도시재생혁신과장이오랜기간공석중에있으므로조속히해결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통장중주민등록지와실거주지가상이하다는민원은해촉기준을분명하게적용하여처리해줄것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에서는배다리아트스테이1930이주민들에게제대로개방되지않고갤러리전시가깜깜이운영되고있는점,전시에대한결과물이없는등의문제점을지적하고주민들의요구사항반영과참여가가능하도록시정요구하였으며,동구문화체육센터이용시에공무원복지포인트및컬처페이사용에불편함이없도록조치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동인천역북광장에서행사를개최할경우에는소음으로피해를입는인근주민들에게미리안내하는등양해를구할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교육지원과에서는바우처미사용사유분석과설문조사를통해내년에는미사용분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세무과에서는매년과태료징수에대한담당부서별목표치를설정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홍보체육과에서는제물포구출범이후동구체육회의미환수된보조금처리방안에대한법률자문을미리진행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으며,구청홈페이지체육시설예약시스템이축구장예약만가능하므로다른종목체육시설도예약이가능하도록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재무과에서는수의계약시특정업체와의반복계약을지양해줄것과계약사유및결과를공개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복지정책과에서는종합사회복지관의지도점검을행정사무감사이전에실시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에서는괭이부리마을경로당리모델링사업의낮은집행률로인한공사일정점검과조속한완료처리를요구하였습니다. 다음아동청소년과에서는꿈엔뜰키즈랜드와동구랑스틸랜드의운영은구출범준비과의공공시설재배치용역에포함시켜검토할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에서는현대시장쿨링포그문제점에대한원인을파악하고조속히조치하여재가동해줄것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 또한청년컬처페이는지원금액을상향하고,자격기준완화로신청절차를간소화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교통과에서는65세이상노인에대한공영주차장요금감면정책이모든공영주차장에서동일하게적용되도록처리요구하였으며,동인천역북광장관리에대해서는소음발생민원해결을위하여행사사전공지,주민동의절차등의대책마련과금주,금연구역으로지정되었으나주취자문제등근본적인해결은되지않고있으므로사업전반에대한평가및개선방안논의를위해민관TF팀을정례화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주민안전과밀접하게연관된교통안전표지판,스마트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등을상시적으로점검하여유지보수가즉시이루어지도록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자원순환과에서는동구마켓의페트병수거량이절반가량감소하였으므로무인회수기재배치등의대책마련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환경위생과에서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조속히환경부의승인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줄것과,승인이후에는위원회구성등기본계획에담겨있는사업들을추진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도시경관과에서는타구사례와같이구청과정당간자율협의를통해정당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으며,황톳길의토양검사는보건환경연구원의협조를받아서수시로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전기트램구입후운행실적이없으므로조속히정상운행될수있도록조치할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도시정비과에서는인천산업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중단의원인은용역실시전에관련이해당사자들과충분한협의와준비없이일방적으로추진했기때문임을지적하고용역비용회수가최대한이뤄질수있도록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건설과에서는도로망확충계획에주민의견수렴절차의중요성을강조하고우리구의의견을인천시에지속적으로전달할것을처리요구하였으며,열선작동이제대로되지않는구간에대해서는업체와의문제를조속히해결하고철저히관리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건축과에서는송림6동행정복지센터신청사건립의잦은계획변경에대한주민설명회를개최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에서는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사업의지원기준을완화하고지원내용을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와의사회보장제도협의를조속히진행해줄것을처리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감사지적사항이매년동일한내용으로다수발생하고있으므로행정복지센터업무매뉴얼작성과담당자업무인수인계를철저히해줄것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주요감사요지및조치사항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시지적된사항에대하여향후재발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구정에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여러제안및주문사항을적극반영하고자료제출요구건에대하여는조속한시일내에성의있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하여본위원장이보고한원안대로채택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