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재실
윤재실위원장
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기획감사실,보건행정과,문화관광과,교육지원과소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52조규정에따라제안자의취지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질의및토론순서를거친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이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의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보다나은삶의질을누릴수있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민간협력단체인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설치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이념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관련정의와구청장및주민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제6조에서는협의회의기능과구성에관한사항으로협의회는지속가능발전실천계획수립평가등의기능을수행하고공동회장3명을포함한10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규정하도록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9조까지는임기및고문위촉,해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제14조까지는협의회의기구에관한사항으로원활한운영을위해사무국,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총회를두고각기구의역할을규정하였으며안제15조와제16조에서는의결과의결사항의처리에관한사항으로구청장은협의회에서심의·의결한사항을처리하고그결과를협의회에다시통보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와제18조에서는사업계획서제출및공청회개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9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모니터링보고서제출및공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와제21조에서는협의회운영비및사업비지원과지원방법및정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24조와제25조에서는감사및국내외연대협력사업추진에관한사항으로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지난1월16일「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제정됨에따라우리구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구성하는민관협력단체인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협의회의기능및구성등을안제5조부터안제6조에,협의회기구및사무국등을안제10조부터안제13조에,총회및의결등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부터안제16조에,경비의지원등을안제20조부터안제24조에규정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과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며상위법「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도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해당부서장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원태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의지속가능한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민관협력단체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설치와운영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시고요. 우리가내년7월1일자로해서제물포구로출범이되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동구지역만이렇게계속운영하고갈건지그렇지않으면제물포만,그러면다시또만들어야되는지한번여쭤봐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이게지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는저희가내년7월1일자로중·동구가합쳐져가지고하기때문에인천시그다음에부평구,서구,남동구계양구5개구가이조례가있고요. 중구는없습니다,현재이조례가. 저희까지하면6개구가되는것이고요. 6개단체가하고있는데저희생각은저희가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하고그다음에주민대표그다음에기업체대표를위원장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조례를만들고내년2026년7월1일제물포구가탄생되면위원들을100여명위원을선출해가지고운영할예정입니다. 지금하지는않고내년에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일단만들어놓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년7월1일,여기는2년마다뭐구성을한다는데실제로는2년이안되잖아요,내년되면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2년이안되는데7월1일이라고해서... 알았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제생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답변하신것때문에궁금해서요. 만들어놓고운영은내년부터한다는개념,만들어놓는다는개념이뭐죠? 조례제정하신다는겁니까,아니면회장들을뽑겠다는겁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제생각은이게위원님임기가두분이시고공동대표3인으로돼가지고100인이내로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중구가지금이관련조례안이없거든요. 동구에서뭐공동대표3인을한다면동구에서다나오겠죠. 그다음에위원들100여명을뽑는다하면뭐분과위원을통해서위원을한다면동구위원으로해가지고2년을가기때문에제생각은조례가저희가기존에없었으니까. 지금조례가있는구는부평구,서구,남동구,계양구만있거든요. 또지금그렇기때문에저희도조례를만들어놓고위원회는2026년7월1일이후에위원회를만드는것이맞다고저는자체판단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게결국지금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잖아요. 7월1일이된다고해서제물포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명칭이자동승계되거나이러지는않습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중구가없기때문에자동으로제물포구가돼도이조례는제물포구로따라갑니다.
김종호위원
가긴하는건데이제선발을우리는동구에서할것이기때문에인적구성에서의어쨌든이게편중이생긴다,7월1일이되면?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예. 실질적으로위원회를만든다음에저희가타구같은경우실질적으로쉽게말씀드리면이게주민자치협의회랑비슷한사항이에요. 자체사업을갖고저희가사업비와운영비를지원하거든요.
김종호위원
맞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뭐인천시같은경우는5억원정도의예산을갖고운영하고있고부평구,서구,남동구,계양구도조례는있지만실질적으로적극적으로운영하는데가지금부평구하고서구...
김종호위원
계양도운영하던데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거기는실질적으로2025년도본예산은제가없는것으로파악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2025년도본예산은부평구,서구,남동구에서운영하고특히부평구와서구는한1억정도의예산을편성해가지고사무국장의인건비도지원하고사무실도지원하고그다음에사업비그다음에운영비까지다지원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지금이상황에서저희가사무실운영하고하기에는지금제물포구출범1년6개월전에하는것보다하고나서좀광범위하게중구인사까지기업대표그다음에주민대표가동구만뽑기는좀못해가지고그때하는게어떤가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례로요. 여기에이렇게저는지금이2월이지않습니까? 조례를만들어놓고운영은내년7월이후가되는거예요,따지면.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거의1년반이후에운영을하겠다라고하는,그러니까이특수함이발생한거잖아요. 그러면일례로저는이것의목적에는동의하고있기때문에이운영은예전에의제랑비슷,같아요,거의. 인원구성이라든가회장단구성도다비슷하고결국이협의회는말씀하신것처럼구에서어쨌든지원을해줘서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게. 그게운영비든인건비든사업비를줘야지만이협의회의목적에맞는사업들을본인이할수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일례로우리가단서조항을둬서‘첫번째임기는내년제물포구출범전인6월30일까지한다,1기의임기는.’이럴수는없습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지금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조례안은바로전에작년하반기에원태근의원님께서발의하신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있거든요.
김종호위원
알고있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기본조례가있고이것은협의회조례거든요. 기본조례에도위원을60명을두고하는것이고이지속가능발전협의회조례도인원을위원100명정도하기때문에저희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앞쪽의위원회라고하는것은사무국을둘필요는없는거예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없는거죠,없는...
김종호위원
그래서구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각종위원회와비슷한성격의문제이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기본조례가우선이기때문에기본조례에보면조례의차이점이기본조례는지자체에서,그러니까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우리기초자치단체위임을규정해가지고기본전략과그다음에추진계획과추진사항에대해서계획을만들어서운영하는거거든요. 실질적으로그래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조례,협의회를만들어서도실질적으로그추진계획이나기본전략이나와진상태에서운영하는게효율적이라고저희는판단했습니다.
김종호위원
다시한번여쭤볼게요,그러면. 협의회와관련해서는‘제물포구출범이특수성이있기때문에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구성을하실거다’예요? 그러면60명인원내에,아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왜자꾸헷갈리게말씀을하세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아니,실질적으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제가여쭤본것은하나입니다. 어찌됐든,그러니까동구가되게늦은편이에요. 아직중구는뭐안한곳도있기는하지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부평같은데를보면되게왕성히활동을해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죠,중간입니다. 예,부평구하고서구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제기능들을하고있고요. 그래서제물포구출범이라고하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1기의임원을저희가부칙조항을정하면내년6월30일까지로한다. 둘수는있는것아닙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위원님말씀가능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게검토를해볼수는없을까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1년6개월이후에이제운영을시작하겠다고하는게저는어쨌든저희동구차원에서1년6개월이라도해봐야제물포구출범했을때2기가조금더잘시작할수있지않을까,중구까지포괄해서. 이런경험을쌓고저는이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일단제의견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이제김종호위원님의의견에뒤따라서말씀을드리는건데저도이제그부분에서동의를하거든요. 조례를제정을해놓고제물포구행정개편후에또이것을시행을한다는것은조금무리가있는것같아요. 저는일단선제적으로동구에서위원회를조직해가지고이협의체를. 조직을해서먼저실시하는게나중에제물포구가됐을때중구주민들까지흡수하는데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이런의견을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지금협의회는공동회장3명포함해서이제100명이내로한다고했는데제가이조례를보면서느낀것은주민자치회를포함한자생단체전체를통합하는협의회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취지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않고저희동구가사실뭐인구가5만8000에서직접적으로관의주도로자생단체가여럿있어가지고사실중복되는분이많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위원회를,협의회를만들어도중복이될것이라고판단...
오수연위원
아니,저는중복이될것이라고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라제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이제100명이내로위원을구성하고분과를또위원회를만들잖아요. 분과를또만드는데.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분과를만들예정입니다,운영위원회하고분과하고.
오수연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것은그거예요. 주민자치회든자생단체든여기에필수적으로뭐회장이든임원중의1명이들어와야되지않을까. 그게그래야지이협의체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좀효율적으로운영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두가지저는제안을드리는것은좀선제적으로조례개정을하고협의회가구성이됐으면좋겠고또그안에100명이내의주민자치회를포함자생단체임원들이1명씩은들어와서같이어울려서협의체를결성하는게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한번100여명을저희가모집하다보면아마자연스럽게그렇게되지않을까.
오수연위원
예,자연스럽게들어오기는한데저는필수적으로좀들어와야지전체가좀잘아우러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협의를위해서잠깐정회좀하면안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니,할건데요. 충분하게더궁금한게있으면물어보고.
영복
이영복위원
물어볼건다했고.
김종호위원
예,질문은다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정회좀해서얘기좀편안하게얘기했으면좋겠어.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제가이제하나궁금한게있는데이게상위법에의해서뭐몇조,몇조이렇게딱딱딱따온게있어요. 그런데만약에이조례가제정돼서공표한날로부터시행한다이렇게돼있는데보면여기에사업계획서등의제출이래가지고협의회는매년예산편성을해야되는거예요,맞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해서국책사업을하는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 그다음에또뭐냐하면감독은또할수있다이렇게해놨어요. 보조금을줬으면당연히감독을해야되는데.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할수있다’이렇게해놨어요. 그러면안할수도있는거거든요? 그다음에또하나는국내외연대협력사업추진,이것적극시행하여야해요,국내외. 국외로도갈수있는거예요,이게. 그렇죠? 이랬을때이런사업에대한것은이조례가제정되고공표되면1년에한번씩매년이것을해야되고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되고. 그다음에감독은또해도되고안해도되고,보조금이나가는데. 이런형식의이조례가제가이해한게맞나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지금이관련조례자체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설치및운영조례자체가지속가능발전법에의해서되어있는데지속가능발전법자체취지가미래세대에게짐을지우지않고현재의자원과현재의상황을갖고좀더발전하자그런의미거든요. 그러니까미래세대를좀보존하자라는그런의미기때문에이게지금다른타구에보면거의많이하시는게인천시에서중점적으로하는게플로깅이라고해가지고...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니,이조례를하지말자가아니에요. 제가질문한것은하지말자가아니에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시행해야한다고한다는의미저희가타구조례는저희가정확하게파악하지는않았었는데하여야한다,뭐할수있다이사항은...
재실
윤재실위원장
조금있다가의견조율을하긴하겠지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의견은한번.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조례의흐름을보면협의회는매년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돼요. 그렇죠? 예산도...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받아와야되니까.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산계획도해야되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런다음에,이제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당연히관리감독해야돼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해야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런데‘할수있다’또이렇게해놨어요,여기는. 풀어놨어,조금. ‘하여야한다’도아니고‘할수있다’이렇게해놨어. 그다음에국내외사업. 그러니까국외도갈수있는사업을매년협의회에서는뭔가사업계획을쫙해가지고예산도신청하고이래야되는거거든요. 그렇다고한다면이게이제보조금일텐데그럼당연히반드시관리감독해야되는데여기다는루즈하게‘할수있다’이렇게해놨어요. 그래서저는이조례가‘하지말아야된다’이것은아니에요. 이조례의흐름을보면그럴수있다. 좀빠져나갈수있는구멍을여기다해놓은것같아서이게맞는것인지그것을물어본거예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도그렇게까지깊게생각하지않았는데위원장님말씀들어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헌혈한구민에게인센티브를지급하고공직자의참여유도조항을명시하여헌혈참여를장려하고자하며헌혈추진협의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구성을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는지원대상의범위를‘관내헌혈자’에서‘관내생애첫헌혈자및다회헌혈자’로지원범위를명시하였으며헌혈자에게온누리상품권또는동구사랑상품권을지원하는인센티브지원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헌혈추진협의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위원장을‘부구청장’에서‘보건소장’으로위원회인원‘15명’에서‘10명’으로수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공직자의헌혈참여시공가활용을적극장려하도록헌혈참여를유도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헌혈한구민에게인센티브를지급하고공직자의헌혈을참여유도하는조항을명시하여헌혈참여를장려하고헌혈추진협의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구성을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4쪽하단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민과공직자의헌혈참여율제고와원활한혈액수급에이바지할수있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며「혈액관리법」등상위법에도부합합니다. 다만안제5조제1항제4호에서지원하고자하는온누리상품권또는동구사랑상품권을헌혈자에게헌혈즉시지급할수있어야할것이므로우리구주민이인천시소재헌혈의집7개센터및헌혈버스에서헌혈할경우바로지급하고관리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해당부서장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김종호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구민의헌혈을증진할수있도록헌혈활동을장려및지원하기위해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별도의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5조에보면헌혈장려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 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서에달기는했지만저도되게궁금했어요. 이게얼마를어떻게지급할것인가. 그래서여쭙고싶어요. 얼마를즉시지급하는건지어떤방식으로지급하시는지궁금합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저희관내에는헌혈의집센터가없습니다. 그리고최근저희동구관내에서동구소재지에주소를둔분들이그렇다고해서헌혈을하지는않고요. 매년뭐1700여명정도. 그리고작년에는동구관내에헌혈버스가10개소이상우리동구청이라든가관내초중고뭐기업이런데와서해가지고한960명이상이하셨습니다. 그런데저희헌혈센터를보통타구같은경우센터에다지급을해서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이조례를저희가증진해서지원하기위해서는인천혈액원에다가,그러면인천혈액원을통해서그헌혈센터하고버스나가는곳에지원물품이나온누리상품권이나동구사랑상품권을지원을할예정이고요. 1만원으로생각하고있고지금첫헌혈자에한해서하고그다음에다회헌혈이라하면저희가이헌혈법에서는1년에5회이상제한돼있거든요. 그래서저희는다회를4회로명명해가지고그렇게상품권이나온누리상품권으로,물건이아니라그렇게해서지급을할예정이고이조례가되면가급적빨리추경이나이런걸통해서지원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급을이제4회로하고그러면1회때마다1만원씩지급하는걸로하는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를들어서제가이제올해세번헌혈했어도첫헌혈인경우에,생애첫헌혈자에한해서만지원합니다.
오수연위원
1만원지급하는거라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리고같은1년안에4회이상하신다회헌혈자에한해서지급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급은현장에서바로지급을할수있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분들한테저희가인천혈액원통해서수불관리해가지고센터하고버스거기에지급되어나가게끔하고저희가통계해서관리하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상위법에서5회로했는데저희는4회로제한을하잖아요. 그런데제생각에는지금헌혈자들이굉장히부족하잖아요. 그리고헌혈자가없기때문에혈액이많이부족한것으로알고있는데굳이첫헌혈에대해서1만원을지급하는것말고도그냥다회헌혈자들한테도지급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어떤기준이나지원기준없이물건을막주는그런것도저희가검토해야할사항이고홍보물이아니기때문에.
오수연위원
물론그렇기는하지만현실적으로따져봤을때혈액이매우부족한상황에서좀장려할수있는방법이그래도지급하면좋지않을까. 제생각입니다. 그것도좀검토하시면좋을것같아요. 그게헌혈을장려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이게처음에헌혈을하게되면신분증을내고주소지다확인을하기때문에그것은혈액원이든센터든다마찬가지이기때문에현재주소지는다확인이되거든요. 그래서만약에배분만돼있으면현장지급은가능할것같고. 헌혈을해봤을때저도일단처음에용기를내야돼요,첫헌혈이. 그런측면에서이분들한테지급을하고필요하면저는,저희있기도한데단체장님명의의감사편지라도보낼수있으면. 그러고나서이제그다음사람이몇번만하고나면이게크게아픈것도아니고되게좋게쓰이는것이니까그러면사람이습관이배는거거든요. 아까오수연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법상다회는5회라고했잖아요. 저희가4회로지급해도충돌하지않는겁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사람이한번헌혈하고나면몸에서혈액이생성돼서자신의건강을해치지않는그소요기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혈액원에서조차도그런기준을만들어놓은것이고. 저희가만약에이제4회여도두달마다막사실꾸준히해야4회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5회건,6회건,4회만도사실많이하는것이라서저희가다른구도그렇고전국해봤을때5회,6회인데는없고요,4회...
김종호위원
그러면3회인곳도있습니까,다회를?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김종호위원
4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보통이지금다4회로.
김종호위원
그러면어쨌든분기별한번정도의맥락을둬서.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대충의수치는있지않습니까? 작년에한1700,1800정도가이제7개센터에서동구주민들이가서헌혈을하고있고. 그런데동구에서버스로한900명했다지만동구주민이몇프로될지는잘모르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주민이아닐수도,예.
김종호위원
이분들중에첫헌혈자의수치도저희가알수있습니까,몇명인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혈액원에다저희가통계...
김종호위원
확인해보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시간은걸리는데가능하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그다회헌혈자도다수치를뽑아볼수는있겠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제정이되면빠르게예산편성을해서첫헌혈자나다회헌혈자에게지원이좀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하나궁금한것. 궁금한게있는데우리구주민이헌혈의집에서할때바로나가야되잖아요. 이럴때관리감독이잘할수있게돼있는거죠,체계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이미타구,인천시포함해서4개구는지급이되고있는데요. 중앙인천혈액원의센터에서각각센터로배분을하고지급,물건이기때문에현물이라서수불관리를해가지고그명단하고맞춰서저희가관리를이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것은이제지역사랑상품권이니까현금화랑같은거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랬을때이게좀잘제대로관리감독이돼야될것같다라는게들었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께서본안건에대해서원안동의가있으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3쪽문화관광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관광객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지급수단을기념품및지역화폐제공으로확대하여관광객편의성을증대하고자신설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우리구관광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관광이벤트참여자등에게관광기념품만으로만지원할수있던것을동구사랑상품권으로도제공할수있도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공직선거법」등상위법에도부합합니다. 다만안제5조의‘지역화폐’는「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제6조와같이우리구에서발행하는‘동구사랑상품권’으로구체적으로명기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수정안의예시는다음쪽9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지역관광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관광객에게지급할수있는인센티브종류를당초관광기념품지급에서관광기념품및지역화폐로확대하여관광객의편의성을증대시키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관광기념품제공)’에관한조항을‘(관광기념품등제공)’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만지역화폐의경우무분별한인센티브제공을막기위하여2호,3호에한하여관광기념품및지역화폐등을제공할수있도록하는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제가27쪽에보면비용추계서를보니스탬프투어의대상자에인센티브지급이있잖아요. 거기에1개코스완주자뭐5000원,2개1만원,3개2만원이렇게인센티브지급액이있어요. 제가관광코스를쭉뽑아보니까이것은해설코스로가는거죠? 해설을...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해설을할수도있고그냥돌수도있고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개인적으로그냥이코스를돌았을때,1개를돌고스탬프를하나찍고2개돌고찍고이렇게가는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한다면개인적으로돌았을때3개코스를돌면인센티브2만원을지급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개인적으로돌아도? 이것은해설코스가아니어도상관없다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해설자를동행하지않아도개인적으로돈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지급할계획입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이제보니까코스당보통뭐1㎞에서긴것은4㎞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이코스를개인적으로돌았을때이게뭐시간이1㎞는20분정도소요가되고4㎞는한60분이렇게되는데해설로갔을때는1㎞당한40분코스거든요. 그래서처음에저는이것을어떻게생각했냐하면개인적으로돌았을때는이게좀인센티브가과하지않을까생각을했는데나중에해설코스까지보니까해설코스로40분간다면5000원주는것도인센티브지급하는것도과하지는않다생각했는데지금과장님말씀들으니까좀과하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이상품권이나관광객지급하는것이어떻게보면외부에있는관광객을유입하기위한유인책이라고생각됩니다.
오수연위원
예,유인책이라는것을알고있죠. 알고있지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부분이실질적으로이지역에서인센티브를지급하는것이어떻게보면이지역에서사용할수있는거기때문에일단그부분은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저희들은기대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게오셔가지고스탬프투어도하고지역경제활성화도시키고뭐그런것들이시너지효과가난다면더좋을거라생각이들긴하는데제가이코스를보면서인센티브가좀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는데지금과장님말씀듣고나니까뭐다는이해되지는않지만그래도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애써주셔서고맙다는생각이들긴합니다. 그리고아까전문위원님께서수정안요청을하셨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저도동감을하는게지역화폐에다동구사랑상품권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게좋겠다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사실조례개정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바뀔때마다또개정해야되는그러한문제가있을것같아서조금효율성측면에서개정하는사항인데요. 일단그부분전문위원님에대한의견은충분히공감을하고요. 개정이렇게바꿔도특별한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입니다. 지금여기예산서를보면포상금해가지고관광객유치지원해가지고5000원씩6000명에3000만원을쓴다고해서. 그스탬프투어가뭡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어느지역에가서도장을찍어서말그대로배다리코스의일정장소에가서도장을찍으면5개나6개찍은그스탬프를가지고저희가주는관광기념품이나지역화폐로교환할수있는그런겁니다. 거기를왔다다녀갔다라는것을인증하는도장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동구주민은관광객이에요,아니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죠? 아까도무슨기래,그런데왜관광객이라고그래요? 아니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관광진흥법」에보면아까내가여쭤보니까우리동구주민도관광객으로본다이렇게아까말씀하셨거든요? 아까전에국장님하고같이물어보면서이렇게했는데「관광진흥법」에서우리지역이아닌사람은우리관광객이아닙니다,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아까그렇게얘기했었어요. 몇명이에요? 우리연간작년2024년도에몇명했습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작년에지금저희가관광기념품으로나간게4400매정도나갔습니다,약.
영복
이영복위원
400개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4400. 그러니까관광인원수의한40％정도는참여하는것같습니다,스탬프투어에.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5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관광기념품및지역화폐’를‘관광기념품’으로하고같은조각호외의부분단서중‘지역화폐는제2호’를‘제2호’로하고‘경우에만’을‘경우에는관광기념품을대신하여「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에따라구가발행하는지역화폐’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59쪽문화관광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동구문화체육센터의사용허가와관련하여시설사용우선순위를명확히하고다자녀가구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변경하기위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2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문화체육센터의사용허가와관련하여시설사용의우선순위기준을명확히하고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중다자녀가구의기준을완화·확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0조및제11조에서는동구문화체육센터의사용허가시의우선순위를‘신청접수순’에서‘구에주소를둔사람,구에소재한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구에소재한학교에재학중인사람’순으로명확히하여원활한시설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16조에서는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중다자녀가구의기준을‘세자녀이상가구’에서‘두자녀이상인가구중18세이하인자녀가1명이상인가구’로완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각종지원책의다자녀지원기준을세자녀이상에서두자녀이상으로완화할것을권고하고있고인천시에서는아이모아카드를만들어인천시각자치단체에두자녀이상가정중막내가만18세이하인가정에대하여각종혜택을주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다만안제16조제2항제3호와같이수강료및이용료의감경대상을‘세자녀이상가구의세대원’에서‘두자녀이상가정중18세이하인자녀가1명이상인가구’로변경할경우,감경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와는반대로오히려감경대상이축소될여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동구문화체육센터의사용허가와관련하여시설사용의우선순위기준을명확히하고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서는동구문화체육센터사용허가의기준을명확히하였고안제11조에서는구민우선사용근거를마련하여구민들의시설이용편의성을증진시켰습니다. 안제16조제2항제3호에서는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기준을기존세자녀에서두자녀로완화하여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교육활동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안제16조에보면수강료및이용료감경제3항에‘세자녀이상가구의세대원’을‘두자녀이상인가구중18세이하인자녀가1명이상인가구의세대원’으로개정을하는사항이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이게조례개정하는취지가다자녀가구에대해서는좀더감경하는폭을넓히려고했던사항인거잖아요. 그런데이사항을보면전문위원이얘기했듯이축소하는그런걸로생각이들어요. 그리고여기우리구에서는인천시에서하는아이모아카드이것을대상으로작성하신것같은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실제로보면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다자녀라는기준을3인에서2인으로이렇게권고하는거잖아요. 그래서이조례도조건을달지말고세자녀에서두자녀로이렇게하는게맞다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천시타지자체상황을토대로해서조례개정안을제출한거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그의견에공감해서이단서조항은삭제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제16조보면수강료및이용료가10퍼센트감경할수있다하고개정부분에대해서는다자녀로했잖아요. 그러면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동구주민들은10％가감경이되는상황이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됩니다.
오수연위원
기본적으로되는데그러면다자녀에대해서는어떤혜택이있을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실질적으로이조례개정하는부분이동구주민들은지금거의다감경을받고있는사항이고요. 지금이조례개정으로혜택을보는부분은타구의남성분뭐그런부분의일부극히제한적인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제가여쭙고싶은것은여기세자녀에서두자녀로이것을확대를시키려고하시는거잖아요. 제가여쭙고싶은것은다자녀에대해서는어떤혜택이있는지? 있을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감경외에는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감경도다자녀는지금동구에는10％잖아요. 10％면중복지원이안되면그냥동구주민으로서의10％감경밖에없는거네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다만여기서세자녀에서두자녀로확대시킨것외에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타구같은경우에는다자녀일경우에는30％도감경이되거든요. 그리고중구같은경우에는중구주민들은30％가감경이되고다자녀는거기에플러스10％까지또감경이되는경우가있어요,지금. 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확대를시켜주시면어떨까생각이듭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서확대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확대를해주시려면그렇게좀확실하게하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좀더검토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16조제2항제3호중‘이상인가구중18세이하인자녀가1명이상인’을‘이상’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37쪽교육지원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관내고등학생에게수학여행비를지원하여학부모교육비를경감하고경제적형편에따른차별없이모든학생이다양한문화를체험하게함으로써창의성과공동체의식을높이는교육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학여행비지원근거를마련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3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관내초중고학생졸업앨범비지원을위한2024년6월본조례안상정당시본기획총무위원회에서수학여행비지원또한가능하도록노력해줄것을요구한바있고담당부서에서이를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만절차상본개정조례안상정이전에보건복지부와의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가선행됐어야하는사항인바이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5조제2호에학생복지증진을위한지원사업으로고등학생수학여행비지원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질문왜안하시나. 수고많으세요. 저기우리지금뭐냐하면우리학생복지지원조례작년7월8일에제정했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2024년7월8일날제정이됐는데이게지금뭐냐하면신설변경을왜못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신설변경. 그러니까보건복지부에서아니,교육부인가? 어디서이렇게한저기가신설변경이돼서그러면어떻게해서지원을해줘라마라이게돼야지만이이게돼야되는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협의말씀하시는겁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협의가아니라거기서협의로해야되는데신설변경을거기서득해야지만이우리가할수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올해예산저기했습니까,안했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못올렸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뭐냐... 학생들앨범그것비용했어요,안했어요? 못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게저희가수학여행을보통5월이나가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올해작년에2024년도에그것만들었어요,못만들었어요? 지금우리2024년7월8일날그저기했잖아요. 그것뭐야,학생복지지원조례. (자료를들어보이며) 여기에지금보면이안에보면우리학생들뭐랄까,앨범비용대주려고한것아닙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올해했어요,안했어요? 작년말에,못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예산에앨범비를조례에넣었고요. 작년에보건복지부에협의하려고했는데보건복지부에서협의할게너무많다고올해내라고그래서올해낸상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얘기를지금물어보는거예요. 신설협의가안됐잖아요? 그런데작년에언제이것을신설협의우리관에서보낸근거있습니까? 있겠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못보냈고요,올해보냈습니다. 지금말씀하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올해1월달에보냈다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작년에왜안보낸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저희가보내려고했는데요. 담당자가보내지말라고자기가너무많아서협의를못하고어차피작년에보내도협의가안되니올해다시접수해라.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근거가있냐고요. 그러니까제말이뭐냐하면신설변경...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실무자와숙의) 전화로왔답니다,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것참... 그러면그렇다고치고요. 지금뭐냐하면우리관에인천시교육청에서우리1인당45만원씩지원해주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수학여행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보면자료를보니까... 이법정지원대상자중위소득60％이하가구어려운사람들있잖아요. 이사람들은지원또따로해준다고해요. 그렇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되지않나. 그런데우리전체다해준이유가뭐죠? 지금잘못되면요,청장님욕먹어요. 우리과에서잘못해가지고청장님욕먹을수있다고. 왜? 이게선심성행정을한다이런얘기를많이들으니까그런거예요. 이것만있는게아니라여러가지많이있잖아요,우리만우리동구만하는. 괜히과에서잘못했는지어디서모르겠지만과에서잘못해가지고청장님욕먹을수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교육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지금뭐냐하면저는지금뭐냐하면어려운사람을선정하고진짜. 그래요,여기서이렇게뭐야저기를지원해준다는데교육지원어려운사람들더지원해준다고하는데거기에좀가서비용을좀써야되는그런비용을따로해준다는것은이해할수있어요. 그런데잘사는사람못사는사람전체다이렇게해준다는거는의미가없어요. 그다지원하는이유가뭔지한번좀말씀해보세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교육은보편적인교육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부모가잘살거나못살거나상관없이모든학생은교실에서평등해야됩니다. 그래서이것을보편적복지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제생각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아까말씀하시는데교육뭐야,급식.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급식하는데맨처음에는전체다해주다가나중에는잘사는사람못사는사람구분해서해요,지금은. 그렇죠? 그런데잘그렇게하다가도지금은그게뭐야,예산도그런저기도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제생각을물어보셨기때문에저는교실에서아이들은평등하게해야되고똑같은지원을받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돈얼마때문에돈얼마안되는것때문에돈을냈니못냈니부족하니이런게아니라모든학생이돈의걱정없이수학여행을다녀오게끔하는것이더교육적이라고생각하고요. 저희동구에는애들이별로없습니다,위원님. 그렇게예산이많이드는사업도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있잖아요. 예산저기를보내준것을내가봤는데2024년,‘25,‘26,‘27,‘28,‘29년도까지이렇게추계를해서우리동구,그런데이제제물포구가되는데도동구학생수를예상해서주셨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저희가요,있잖아요. 뭐2600억이라는가용재산이있다고하는데기금이있는데쓸수있는돈이그렇게있다고하는데말입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계속있을것같습니까? 우리동구예산을,이렇게표현하면제가잘못했는데우리공무원님들이그만큼일을못해서이예산이있는게아니냐이런생각이들어요. 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지금제가볼때중구같은경우는예산가용재산이240억이에요. 그러면중구에,여기사시니까우리동구에사시잖아요. 중구어시장가보셨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주변에한번돌아보셨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100주년기념탑에서새로매립한데거기쭉들어가보십시오. 지금우리1조가있어도우리중구랑같이이렇게합쳐지면1조가있어도그것제대로못만들어요. 그렇다면우리있는돈은요,그냥없어져요. 그러면이런것우리한두군데입니까? 다른데는없지만우리만예산지원해서이렇게지원해주는. 품위유지비나뭐그런것도제일먼저하고이런것들이지금은돈이있으니까한다고하지만앞으로‘29년도이때에는어떻게할거예요? 예산이없으면어떻게할거냐고요. 아까우리아침에제일처음에지속가능뭐그런저기도말씀하신원태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게지속가능한건지모르겠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혹시비용추계서에보시면거기제물포구에동구랑중구어린이들이학생들이얼마큼되는지거기써있습니다. ‘29년도까지는제물포구학생까지포함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물포구는없는데.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그래요?
영복
이영복위원
없어요,여기동구만있어요.
김종호위원
41페이지,책자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도우리동구만해요. 지금제일먼저하는거예요. 인천에각지자체에저기가없어요,그수학여행지원하는비용이없고요. 우리동구만있어요. 그래서저는걱정되는게뭐냐하면우리아까제가처음에말씀을드렸지만신설변경협의하는과정에사실앨범비용은어떻게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수학여행이거는시에서도그렇게45만원이라는돈을지원해주고거기에또뭐냐하면어려운사람은다르게해주겠다는추가지원저기가있어요. 이렇게되면신설변경하는데있어서앨범까지도안될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 지금우리동구만하고있어요,지금이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다른지자체도있기는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있죠? 없습니다,우리동구뿐이없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전남,경기...
영복
이영복위원
아,그것은있죠. 우리인천을말하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인천시에서요,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여기타지자체봤어요. 이것보면지원하는데보면저소득뭐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이런어려운사람해주거든요? 우리동구전체에있는학생들다줘가지고표얻으려고합니까? 그건아닙니다진짜로.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좀하면작년에이것‘24년도7월에우리김종호의원님의원발의로제정을한거라의원발의제정은사회보장협의를할수가없어서,맞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가지고졸업앨범비하고이번에그때회의기획총무위원회에서그런요구안들이나와서수학여행비까지같이좀해서올렸으면좋겠다이런요구있어서이번에이제같이올린것같아요. 그러니까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지금또여기에보니까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요청공문발송이오늘14일인데어제아니,1월13일날해서이게결정이나온건가요,답이?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직답이안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답은아직안온상태인거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예산을세워야되고어차피사회보장제도협의가오고예산세우고그러면수학여행을5월에가는데5월에까지안될것같아서조례안을부득불올리게되었습니다. 이게시기가있잖아요. 꼭필요한시기에받아야되는데평생에한번가는고등학교수학여행을그때못갈까봐저희가조례를올리게되었고투트랙으로보건복지부그쪽으로보내게된것입니다. 충분히이영복위원님말씀은이해했고요. 교육부에서45만원전부다애들지원한것처럼동구도20만원전부지원해서애들이돈이없어서못가는애들말고웬만한애들은다행복하게수학여행다녀왔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작년에이지원조례할때는초안은초등학교졸업앨범비가있었고이수학여행비랑원래교통비까지도넣고싶었었어요. 그문제의식은어쨌든동구에좋은학원이생기지는않을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학원은생기지않을겁니다.
김종호위원
수요나경제성이없기때문에.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학생이너무적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제이학부모들의입장에서는이동네는아이들과관련해서특히나중고등학생이되면여기서참교육시키기쉽지않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어렵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저는우리지자체가교육경비도회자가되기도했고우리가어르신들에게품위유지비지원도하고이와관련해서우리가뭐소득을보거나그러지는않아요,복지라고생각하기때문에. 아이들이동구에서조금이라도학교를다니고할수있게끔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것들이있으면좀지원을해주자. 그런데이제작년에는부서에서는약간좀단계별로하자,졸업앨범부터하고이런데. 제가그당시수학여행을넣었던것도원래는동산고같은사례때문이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동산고.
김종호위원
지금이제아마저는지원이20만원으로지금사회보장제도올리셨더라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너무적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었었던건동구에있는아이들이교육청에서받는지원아니면가정형편이어려우면교육청에서특별지원을받기도하고지자체에서조금지원을해줘서저는열일곱,열여덟나이에3박4일이든외국에나가서그쪽학생들을만나고오고이건되게좋은경험일거라고생각이들었거든요. 동구에있는고등학생들은구청에서지원을좀해줘서지금이제우리때야다경주수학여행갔지만요즘은다제주도가잖아요? 동구의친구들은일본을가기도하고중국을다녀오기도하는구나저는이것은되게강점이라고생각이들었었거든요. 그래서수학여행비도우리가좀지원을해줄수있으면해줬으면좋겠다이래서이번에조례올려주신건데하여튼맥락은그랬다는거였습니다. 그런면에서작년에조례를준비했던사람으로서는구에서단계적으로이고민까지해주셔서참고맙고일단사회보장제도와관련해서저희는지금동구에주소를둔고등학생이면다20만원씩지원을하겠다라고안을올리신거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게다100％수용이됩니까,아니면일부또보건복지부에서단서를달기도합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단서를달것같지는않습니다. 하지만확정이안나왔기때문에정확히말씀은드리기어렵고요. 아마이정도면그렇게큰금액은아니라해줄것같다고생각은듭니다.
김종호위원
제가또하나여기저희자료에요. 지금저희1군에서는해외나간곳은동산밖엔없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동산의참여비율이86％잖아요. 그러면14％는안갔다는거거든요,이고2학생들중에? 경제적부담때문에그렇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동산이처음갔고요. 그리고날짜도그렇고아마경제적부담이130만원까지내기는동구에서좀어려우신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못간것으로생각을하지만아무도그렇게얘기하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동산은올해도해외로계획을잡고있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현재는아직파악된바없습니다.
김종호위원
파악된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학기가3월부터시작되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때이제조사를해서선정을하나봅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지금은아직겨울방학중입니다. 아직은정리가안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저는그런맥락에서작년에했던거였고동구에있는초중고학생들이지자체에서해줄수있는게있고아이들이가서뭐문화교류를하든만나든저는견문을넓힐수있으면우리가지원을해줘서라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경제적부담없이아이들이수학여행다녀올수있었으면좋겠다에동의하는거고요. 또하나하나만더여쭤볼게요. 어쨌든지금저희가집행부의요청에의해서추경이한달당겨졌지않습니까? 지금3월13일정도로얘기가오가고있는데그럼이제또예산도실으려면3월달에이게조례가통과되고보건복지부사회보장신설협의도끝나고이게지금일정을맞출수가있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보건복지부신설협의가60일이내로통보되게돼있어서얼추맞을것같기는한데요. 통보가와봐야아는사항이라...
김종호위원
그러면만약에하나과장님,다가정이기는하지만그늦어졌어. 그래서1차추경에못해요. 그러면다음에2차추경에하는수밖에는없잖아요? 이러면이제그전에수학여행을2차추경전에다녀오는학교들이나올수도있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어떻게소급이돼요,이게? 그런경우가발생할수도있는거죠,지금?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제생각만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수학여행이3학년한번가는거기때문에그렇게되면소급해주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그것은제생각이고예산팀이나여러가지좀물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대상이바뀌는건아니지않습니까?
김종호위원
그렇죠. 저는이게뭐매년20만원씩우리아이들한테지원해주자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어쨌든그나마해외정도든나갔다올수있는게중학교2학년이아니다보니까고등학교2학년의수학여행은지자체에서지원을해주면저는국내에가던학교들도해외로나가볼수있는여력이생길수도있는거예요,20만원의추가비용지원이생긴거기때문에. 그런취지에서저는꼭좀시행이됐으면좋겠다이런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
빨리좀협의해주십시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가요? 없으시면제가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요청좀할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신설요청한것있잖아요,변경.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2024년도에어느분하고통화했는지그것좀주시고그전화번호있을것,누구이름알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담당자누구.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교육부의누구뭐이렇게그것하고요. 2025년도신설변경요청서있잖아요,이번에한것.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보낸것.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좀주시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게모르겠어요,제가생각은저는안될것같아지금이게볼때. 그래도우리교육부나시에서이렇게도와준다는데45만원이라는돈을지원해주고거기에또어려운사람따로이렇게해준다는그것도있어요,그렇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구에서는잘살고못사는사람전체다이렇게해주겠다그랬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그렇게해주고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주,아까도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그런데. 뭐외국간다고했는데130만원의돈을못내기때문에20만원쥐어준다고가겠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모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쥐어준다고가겠냐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지렛대효과가있어서갈수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갈수도있다그렇게좋게만생각하면.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좋게좋게해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그러니까아까소급해서준다는마음이에요,아까? 소급해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제생각은그렇습니다. 왜냐하면그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더안갈수도있어요,왜냐하면그돈쓰려고,20만원.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수학여행비로지원하기때문에그외에는수학여행안가면못받습니다.
김종호위원
안가면안주는것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소급해서준다고하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니,간사람한테만영수증송부해서준다는제생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이것굉장히심각하게,몰라요,위원님들이다수결의원칙이니까뭐그런데제생각은그래요. 그리고지역주민들의생각도있어요. 제가이제물어봤어요,이것이렇게이렇게뭐하여튼저기라고그래요. 좀이렇게이거는잘좀선정했으면좋겠다이런하여튼우리과장님생각이시지만그래도큰뜻으로저기하면또우리청장님의저기잖아요. 그런데그얘기는주민들이뭐라고그럽니다,지금.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작년에동산고수학여행참여율을보면14％정도가못갔잖아요. 못갔다는거는이것은충분히경제적인게이유라고밖에말할수없는것같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특정한뭐이유는없을것같고만약에130만원정도가지금들어갔잖아요. 그러면보편적으로교육청에서지급되는게45만원이고만약에저소득층추가지원이28만원이있잖아요,이내에. 그리고우리동구에서20만원을지급해주면뭐한90만원이조금넘은상태에서거기서한몇십만원만더추가하면충분히아이들이수학여행을잘다녀올수있을거라는이런기회가주어질수있을거라고저도생각하거든요. 그리고만약에뭐외국으로안가게되면이게저소득층같은경우에는73만원미만이되면우리구에서지원을안해줘도되는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지원안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차원에서저는공감을하고있고또저희지자체뿐만아니라지역민간에서도교회같은데서도아이들그렇게비전트립이나이런걸로또보내주는데가있어요,자비랑없이. 그런데지자체뿐만아니라지역에서도이렇게아이들의교육에대해서견문을넓히기위해서해외로보내주는사례가있거든요,꾸준히해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솔직히다른구에있는애들은방학때엄마랑수시로나가고이렇게자유로운데저희구애들은그것보다는,그런애도있지만안그런애의비율이좀높지않을까해서얼마안되지만수학여행비를좀도와주고싶은마음입니다.
오수연위원
동구에는이렇게아이들교육할수있는그런여건이딱히좋지가않기때문에이렇게특화된어떤지원이있다고하면좋겠다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안계시면위원들의여러의견들이많이나왔는데요. 특히나이영복위원님의선심성복지가되지않도록그래서구청장님에누가되지않도록각별히집행부에서신경을쓰면서골고루보편적복지가될수있도록신경을좀바짝써주시고요. 그다음에연속성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학생수가늘어나더라도할수있도록그런것까지좀신경을쓰면서사업을잘펼치시기를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2월2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