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실,자치행정국에대하여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아울러의사일정상정에앞서서오늘은업무보고인만큼혹여라도심의나논란이될여지의궁금한점이있다고한다면과에직접담당자를불러서물어보는그런수준으로업무보고를하도록할건데혹시위원여러분,동의해주시겠습니까?

아니,그런데여기현안사항문제가있는것은물어볼수있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제가이제얘기했잖아요.

아니,그러니까.

아니,위원님,제가얘기했잖아요.

아니,공식적으로할게있고뒤로할게있어요.

이거는업무보고니논란이되거나심의를거쳐야될그럴수준의업무보고라면그것은이제개인의궁금한거니까개인적으로담당자를직접찾아보고얘기를하셔라이런부탁을드리는거고지금동의하시냐고물어보는건데지금,동의해주시는건가요?

아니,내가물어보면자르세요,아니면. 그러면되지.

그렇게하세요.

그러면그렇게하도록할테니까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한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영란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예산팀장입니다. 최현영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감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기획감사실소관2025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과주요업무순으로하겠습니다. 먼저5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인구는2024년12월말기준2만7826세대,5만8382명이며재정현황은총3459억4500만원으로일반회계3420억4600만원,특별회계38억9900만원으로전년대비200억60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는지방세265억6100만원,세외수입171억1700만원등이포함된총3420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일반회계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중사회복지,보건분야가1617억8200만원으로전체예산의47％를,환경,교통,지역개발분야가444억4100만원,공공행정,질서안전분야가327억4500만원으로각각13％와10％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0개기금의전체기금조성계획액은2022억100만원으로기금별현황은도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페이지와8페이지행정조직및공무원현황입니다. 정원과조직은작년7월조직개편이후변동이없습니다. 9페이지이하국내외자매결연지현황,도시정비사업현황등과13페이지분야별현황은책자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기획감사실2025년주요업무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45페이지,찾아가는공약이행현장평가단운영입니다. 공약사업의생생한현장목소리를듣기기위해회의실에서벗어나구민이직접주요사업지를시찰하며공약이행상황을점검하는찾아가는현장평가단을운영하고자합니다. 올해6월중주요공약사업대상지에민관이함께현장을방문하여추진상황을직접눈으로확인하고현안보고와질의응답을통해구민의정책이해도를높이고자합니다. 또한평가단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향후발전방안을함께모색하고구민과의약속을모두실현할수있도록공약사업을적극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상상실현정책개발탐험단운영입니다. 분기별전국의우수한정책사례현장을업무와연계된직원들뿐만아니라MZ세대공무원들과도동행하는상상실현정책개발탐험단을운영하고자합니다. 분기별1회방문지역을선정하고매월10명내외탐험단을구성하여현장을답사하고결과보고하는등벤치마킹준비부터결과보고까지기획감사실주도로진행하여실무직원들의참여도를높이고MZ공무원들의동참을통해정책에대한관심과공직에대한자부심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47페이지민생경제활성화예산신속집행추진입니다. 지방재정신속집행을통한민생경제활성화를선도하고전략적예산집행과관리를통해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먼저5억원이상의대규모투자사업을집중관리하고각종사업에대한기본계획,설계용역등사전절차를2월까지완료하여상반기내조기착공및준공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신속집행지원단을구성운영하여상시점검체계를구축하는등구민들이경기회복을체감할수있도록적극적인재정집행을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구민고충해소를통한무료상담실운영입니다. 법률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구민들에게변호사와세무사를통한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법률상담은매월첫째,셋째월요일에이승재고문변호사가방문상담을제공하고세무상담은재능기부로참여한우리구마을세무사3명이동행정복지센터등에서방문상담과상시전화상담을병행하여진행합니다. 연도중상담관의임기만료시고문변호사와마을세무사를위촉하고지속적인홍보활동을통해상담수요를확보하여구민들이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9페이지반부패·청렴종합추진입니다. 2024년도종합청렴도평가결과분석을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고체계적인반부패·청렴시책추진으로기관종합청렴도평가등급을개선하고자합니다. 2024년종합청렴도평가결과청렴체감도2등급,청렴노력도4등급으로기관청렴도3등급을받았습니다. 올해에는청렴명함제작및청렴게시판을이용한교육자료공유등자체신규시책운영과더불어청렴노력도지표우수기관벤치마킹,내부직원대상설문조사를통해부패취약분야진단및개선책에대한효과성을파악하고자합니다. 청렴한공직문화를조성하고기관종합청렴도를높여구민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47쪽에보면민생경제활성화예산신속집행추진이있는데여기추진방법이나와있는데요. 지금5억원이상의집중관리를하신다고했는데지금현재기본계획이뭐세부적인게나와있어요? 2월말까지완료를한다고하면좀급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

저희가신속집행에대해서는민생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사실경기가안좋다보니까인천시나행정안전부에서항상상반기에전체예산,그러니까1/4분기안에36％를,2/4분기에51％를무조건집행하라고하면서구별,아니면인천시에서군,구별실적등수하고그다음에행안부에서는광역시별등수를매겨가지고신속,그러니까빠르게민생경제활성화를위해서돈이빨리집행할수있도록저희가하고있는데...

아니,그거는지금이해를하는데기본계획이나설계용역이2월말까지완료를하는거라고지금나와있어요.

저희가이것은작년부터공문이...

지금그러면세부적인게어느정도나가있다는거죠?

예,추진되고있습니다.

그러면2월말까지는이게완료가되고집행을할수있다는거예요?

집행할수있도록빠르게노력하려고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12월까지라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2월말까지는기본계획이구축이된다는말씀이시죠?

그러니까2월말까지뭐올해공사하는건거의다설계를그때끝내라뭐그런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민생경제활성화에대해서이어서제가궁금한게있어서요. 그러면각종사업에대한사전절차가2월말까지끝나는데지금어느정도세부계획이나와있으면이부분에대해서어떤사업을구상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좀... 지금말고서류로좀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

어차피이사업을하려면지금기본계획을어느정도가지고있잖아요,지금.

그런게아니고요. 저희가예산서에2025년예산에보면뭐이런시설비나아니면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나이런것에대해서좀빨리집행하자해서그런계획을세운다는의미입니다. 새로운사업을한다는건아니고요. 기존예산에있는사업에대해서좀빠르게집행하자그런의미입니다. 기존에있는사업을.

거기에기존에있는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총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최정균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업무는53쪽이되겠습니다. 먼저55쪽불법녹음방지장비구입설치입니다. 악성및불특정민원인으로부터불법도청이나녹음을방지하고안전한대화공간을확보하기위한장비를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구청내주요장소인간부의사무실,민원실등에대해서각부서수요조사를통해설치장소를선정할예정이고장비는천장형이나스탠드형장비가있는데설치할장소에맞게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9000만원으로장비1기당약500만원으로총18기가설치될예정이며3월까지설치를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56쪽후생복지사업지원방안개선입니다. 직원들의복지항목의보편화및형평성을고려한후생복지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을30만원에서40만원으로확대하여건강한근무여건을조성하고휴양시설이용료및가족과함께하는체험활동사업을그동안이용하지못했던전직원에게포인트를제공하여공평하게누릴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예산편성운영기준에맞춰서맞춤형복지포인트1인당기준액을일부상향하고형사소송분야등행정상과실로인한손해배상책임보상범위를확대지원합니다. 후생복지총소요예산은27억2800만원이며신속집행등을고려하여상반기에집중집행되도록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58쪽소통과공감으로신뢰받는인사행정구현입니다. ‘25년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공개및인사일정사전예고제를통해서인사예측가능성을확보하고필수보직,2년준수등을통해서공정하고투명한인사를운영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근무성적평가시행및업무성과와다면평가를반영한성과상여금을공정하게지급하고열심히일하는공직자가우대받는조직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및희망전보제운영등다양한소통창구를운영하여직원들의의견을인사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의공직생활적응과역량강화를위해서‘동구중구!어디까지가봤니?’를시행합니다. 공직생활가이드북을제작하는등업무노하우를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0쪽혁신과변화를선도하는창의적인공직자양성입니다. 신임인재양성과정,5급승진리더과정,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글로벌인재양성과정등기본교육및장기,전문,관학협력교육을실시해서직원들의직무역량강화및업무능력과자질배양에노력하겠습니다. 또직장교육으로한마음연수,독서아카데미,제물포구역사미리알기,전화외국어등구정핵심가치를실현할수있는전문행정인양성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62쪽주민자치회운영활성화지원입니다. 지역의제발굴및마을문제해결을위한주민자치회운영을지원하는사항으로‘25년새롭게출범한제3기주민자치회에대해서주민총회지원,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개최,주민자치회우수사업발굴및우수사례집을발간하여공유하는등다각적인행정이나재정적인지원으로주민자치회가더성장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11개동28개주민자치사업을추진하도록동별2000만원씩총2억2000만원사업비를지원하겠습니다. 또한주민자치회역량강화를위해서주민자치학교를운영하여기본의무교육을이수토록하고임원과담당공무원에대해서맞춤형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또주민자치회역량강화워크숍등을실시하여풀뿌리민주주의의중심인주민자치회운영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6억4300만원입니다. 64쪽통·반장역량강화추진입니다. 지역최일선에통·반장의역량을강화하고격려하여통,반운영에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통장업무수첩제작및상해보험가입,통장자녀장학금지급,통장평가및소양교육등원활한통장업무수행을위한행·재정적지원과함께통장역량강화워크숍,통장한마음대회지원,우수통·반장표창및모범통·반장선진지를견학하도록하여사기진작및다양한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1억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총무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다른과에질문인데여기도연결이돼서말씀을드려보는데총액인건비제는어디까지예요? 공무직까지예요? 기간제도됩니까?

기간제는제외됩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주민들이우리공공시설을쓰는데1년365일해야됩니까? 뭐동절기는빼고해야되는겁니까?

그거는각부서에서이제계절에맞게또이렇게하는데.

아니,거기그런데여기서또그게허가돼야된다니까그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여기는없지만다른실,과에물어보면.

저희는기간제전체인원을저희가통제는하는데부서에서요청이오면대부분이이제수용을해줍니다,다만...

아니,그게안되는데가있,안된다고그래요. 그런데그게뭐냐하면먼저도과장님하고말씀은서로나눠봤는데그때뭐총액인건비제이렇게말씀하셔서기간제까지이게되나보다,그런데보니까아니더라고. 지금보면,이게보세요. (사진자료들을보여주며) 한가지저기로화장실같은거,이렇게해야됩니까? 이상입니다.

잠시만말씀을드려도될까요? 도시경관과쪽에이제공원녹지하고가로녹지관리인원이좀있는데3월부터11월까지이제하다보니까겨울철동안잠깐비는기간이있는데저희가알아보니까이제그공원관리쪽에공무직이3명정도있고가로녹지하시는분도좀있는데이분들로충분히가능하다이런답변을좀들었거든요. 그런데좀더위원님말씀하셨으니까그부서하고더협의를해서저희가부서에서원한다고하면조정하는것으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질문해서좀부탁하자뭐이렇게했는데도그게안됐다고합니다. 그러니까...

한번더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해야돼요. 이거는지역주민을위해서하는거지공무원을위해서하는건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하나만해볼게요. 58페이지인가요. 소통과공감으로신뢰받는인사행정구현이렇게해놨는데여기에보면직원들의인사고충을상담하고하는거잖아요.

예.

그런데저희의회에있는직원들은인사고충을어디가서해요? 인사과에서하는거아니에요?

인사과로저희한테오면받을수는있는데저는지금과장님한테얘기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한테하긴하지만그래도이게들어가고나가고이런것들에대한문제가있을때사실합의가안되고협의가안되면안되는거잖아요. 우리의회측에서는일방적으로인사고충을해결할수가없잖아요. 그래서그거궁금해가지고,과장님한테도물론얘기하죠. 당연히의회팀이니까의회과니까.

아니,의회사무과장님한테대부분이얘기하는걸로알고있고이제가끔얘기도들어오긴하는데저희한테도온다고하면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상담도하고.

여기서적극적으로좀하셔서우리의회팀직원들의인사에있어서부당한대우를받거나뭐이런일이저는없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좀하고싶어요.

저희가의회에근무했다고직원들이렇게불이익주고그런건전혀없습니다,슬쩍도.

뭐겉으로표면상없다곤하지만대개나가고들어오는과정에서인사권독립이됐잖아요. 독립이됐는데도불구하고그런과정에서그게완전히장점만으로는작용하지않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야기를지금할수밖에없어서제가지금여기서이야기를하는거예요.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규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종표관광진흥팀장은병가중으로김은정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송한수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또한병가중으로남영선주무관이대리참석하였습니다. 왕창식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9쪽화도진축제활성화입니다. 구민의날을전후하여5월중3일간진행될화도진축제는동인천북광장과화도진공원일원에서진행되며소요예산은5억6100만원입니다. ‘25년화도진축제는축제정체성확보를위해어영대장행렬참여자를사전모집하고퍼포먼스를확대하는등다양한방안들을마련하여축제정체성을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기존의운영방식의변화를위하여먹거리장터존속여부를판단하고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연계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금년제36회화도진축제는축제의전반적인이미지를쇄신함으로써인천최고의군영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71쪽우리미술관이전및확대운영입니다. 만석동김치공장을리모델링하여우리미술관및교육관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기존희망키움터2층사무실을김치공장2층으로이전하고1층은미술관으로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8억1300만원이며지난12월30일,특별교부세5억원을추가로확보하여제1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현재는실시설계중으로4월까지설계를마치고8월중공사를완료하여9월우리미술관10주년기념식과함께개소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어서73쪽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입니다. 배다리지역이역사와문화가공존하고체류형관광이가능한특화된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적극발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배다리축제입니다. 2025년10월에전년도와같이구민들로구성된배다리축제추진단을구성,배다리의자원을기반으로한프로그램을발굴,기획함으로써배다리만의특색있는축제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배다리문화공연은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을대체하는사업으로지역주민들과배다리를방문하는관광객들이일상가까이에서문화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배다리일원에서정례하여개최할예정입니다. 아울러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종료에따라소상공인자립역량강화및지역활성화를위하여배다리입주점포예술인및소상공인을강사로하는배다리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배다리소상공인을대상으로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여경영환경개선및배다리지역활성화를위한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5쪽동구문화체육센터문화사업추진입니다. 올해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는공연브랜드강화및정기적관광확보를위하여시리즈공연8회,기획공연14회,기획전시2회등총24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금년에도기존과같이연극,발레,클래식시리즈,퇴근길콘서트,커피콘서트등수준높은다양한공연을주민들에게선보일예정이며특히9월에기획한마티네콘서트는친환경을주제로한공연으로모든공연관람자에게주차시설을제공하지않고커피,친환경굿즈등기념품을대신제공함으로써환경에대한이미지를제고할계획입니다. 금년에도동구문화체육센터만의특색있는공연개발을통해공연콘텐츠브랜딩강화및구민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77쪽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재개관및운영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재개관이올해10월로예정됨에따라효율적운영및복합문화행사개최를통해동구대표문화거점시설의기능을수행하고자합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관람료무료전환,온라인예약및무인키오스크발권,관람객편의시설인뮤지엄숍및카페운영,박물관관련기념품제작판매등으로다채로운콘텐츠보완과관람환경개선을통해관람객의편의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79쪽박물관활성화를위한복합문화행사개최입니다. 10월박물관개관일정에맞춰재개관식및주민대상사전관람,레트로팝업형기획전시,참여형전시연계프로그램,지역사관련전문학술포럼등의복합문화행사가개최될예정이며박물관휴관으로잠시운영을중단했던박물관교육을개편하여시범운영할예정입니다. 성공적인개관을위해사업별추진계획을차질없이수행하여많은관람객이즐길수있는문화체험공간으로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81쪽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입니다. 주민들의정주여건개선을위해송현근린공원지하부지를활용하여주차면수101면및엘리베이터2개소,상부광장을설치하는공사로총사업비112억원을투입하는대규모사업입니다. 현재터파기공사를진행중이며4월건물기초공사,6월주차장마감및주차장진입로개선공사를추진할예정입니다. 차질없는공정거래를통해10월준공후개관까지안전에유의하여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1쪽한번보세요. 이주차장건립하는데있어서,여기서합니까? 이과에서해요?

예,저희가합니다.

걸리는건없나? 막히는건없어요?

지금...

그래서난도시국에서이런거를좀하면좋은데.

현재공정률대로전혀문제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10월준공목표로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 지금예정된일정대로전혀문제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박물관짓는데있어서장애인BF인증을받아야되잖아요. 그거좀신경쓰십시오. 먼저송림골처럼뭐2년동안그러지말고확실하게이건좀짚고가야됩니다.

저희가10월에개관할때BF하고연계...

그전에해야되는데.

지장없이다.

예,이거좀신경쓰시라는말씀이에요.

공정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1월13일자로인사발령받은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열과성의를다하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교육지원팀장입니다. 2월17일자오늘입니다. 발령받은김미용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유혜란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설희어린이영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교육지원과주요업무계획6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5쪽고등학생수학여행비지원입니다. 동구에거주하는고등학생에게수학여행비를지원하여학부모의교육비를경감하고경제적형편에따른차별없이모든학생이다양한문화를체험하게함으로써창의성과공동체의식을높이는교육적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합니다. 신청일기준동구에계속해서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있는고등학교재학생중수학여행경비를신청한학생에게1인당20만원이내의실비로지원하며타기관및단체에서지원받은금액이있는경우에는차액만지원합니다. 지원절차는학생본인또는보호자가관내학교재학생은학교를통해신청하고관외학교재학생은구청,동행정복지센터에방문신청하며거주요건및중복수혜여부,수학여행실시여부및금액등을확인해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9400만원으로2025학년도고등학교2학년주민등록인구수를기준으로산출하였습니다. 지원근거마련을위해「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에지원사업대상을추가하여임시회에심의안건을상정하였으며현재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중으로신설협의완료시추가경정예산에상정하여재원을마련하고지원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87쪽인천동구초등학교졸업예정자졸업앨범비지원입니다. 관내거주초등학교졸업예정자의졸업앨범구입비를지원하여경제적여건과관계없이학창시절의소중한추억이담긴졸업앨범을학생누구나받아볼수있도록지원하고자합니다. 대상은신청일기준6개월이상,동구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초등학교졸업예정자로1인당10만원범위내에서졸업앨범구입비를지원합니다. 추진절차는학생의부모또는보호자가관내학교졸업예정자는학교를통해신청하고관외학교졸업예정자는구청,동행정복지센터에방문신청하면됩니다. 구에서거주요건및중복수혜여부를확인한후신청인계좌에졸업앨범비를입금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3500만원입니다. 2025년1월보건복지부사회보장신설협의중으로신설협의완료시추가경정예산에편성,졸업앨범비지원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89쪽재능대와함께하는동구구민대학운영입니다. 재능대학교의우수한인적,물적자원을활용하고민관학협력체계를구축하여주민들에게보다수준높은평생교육학습권을제공할수있도록선순환평생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오는8월개강예정으로운영은재능대학교내에서이루어지며건강한삶을위한웰니스클래스,퍼스널뷰티클래스,드론콘텐츠제작등주민들이평소쉽게접할수없었던최신트렌드를반영한3개강좌를개설하여구민들에게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91쪽구립도서관도서상호대차서비스입니다. 상호대차는다른도서관에서소장하고있는자료를가까운도서관에서대출,반납을할수있도록책배달을하는서비스로동구관내구립도서관4개소를대상으로도입하여구립도서관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운영방식은도서관이용자가홈페이지를통해상호대차를신청하면기존도서관차량및인력을활용하여매주3회,4개도서관을순회하는방식으로진행할계획이며4월까지시스템구축을완료하고시스템테스트등사전작업을거쳐6월부터본서비스를정식운영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시스템구축용역을위한전산개발비3300만원입니다. 다음93쪽영유아독서습관형성송림북스타트운영입니다. 영유아기때부터평생독서습관을형성하여책을매개로아이와부모가소통할수있도록북스타트사업을운영합니다. 3월부터0세부터9세까지연령별책꾸러미를배부하고북스타트책놀이와부모교육등다양한후속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시비700만원,구비300만원으로총1000만원입니다. 향후북스타트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우리구의독서문화조성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95쪽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서비스운영입니다. 관내어린이집및유치원만4세에서5세원아대상으로4월부터12월까지영어원어민강사를기관에서직접파견하여놀이및율동등을활용한놀이중심의영어프로그램을진행할계획입니다. 차별화된영어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가정의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영어를재미있게습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글로벌인재양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관내어린이집과유치원대상으로2025년사업안내및수요조사를실시하였으며3월제안서평가를거쳐업체를선정,계약을체결하여4월부터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서비스여기보니까지금관내유치원하고어린이집을대상을해가지고20개소가선정이된거예요? 지원신청을한거예요,선정을한거예요?

지원신청을한겁니다. 선정까지는...

지원할때그러면어떤조건이있어요?

예?

조건이있어요?

아니요,없습니다. 저희가다신청하도록했습니다만그거는그쪽에직접가서해야되는거라신청하셔야만보내드릴수있습니다.

아니,그런데이사업자체가너무나좋은사업인데많은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신청을안해서여쭤보는거예요.

더신청을추가로받고있습니다.

받고있습니까?

예.

그러면언제까지신청을받는거예요?

지금4월이니까요,3월까지... (실무자와숙의) 죄송합니다. 신청이끝났답니다.

신청이끝났어요? 그러면20개소?

20개소만할수있다고합니다. 원어민강사가나가는수업이기때문에그게...

그러니까원어민강사가나가서하는수업이라너무좋은수업인데. 그런데유치원12개고어린이집이32개잖아요,동구에. 그런데신청을안하고20개소만신청을했다고해서,그러면국공립은빠지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다포함이됩니다.

다포함이되는데20개만신청을했다?

예.

그러면이거는홍보차원은아니죠? 각유치원이나어린이집의사정때문에지원을안한거죠?

그렇죠. 한번이번에해보면다음에또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너무좋은기회인데왜신청을안했을까약간아쉬움이들어서.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뭐김종호위원이얘기했는데가능성있어요?

가능성이없다고도할수없...

이게지금복지부에서허가가안나면,협의가안되면이거앨범이든뭐수학여행이든안되죠?

그렇습니다.

안되죠?

예.

찾아가보셨나?

가보겠습니다.

그리고구립도서관도서상호대차,이게잘하시는것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나름대로잘하셨어요. 옛날에또... 하여튼노력하셔야됩니다.

노력하고있습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뭐다들구성원,원팀장님이나또보면다잘하실것같아서기대는하는데해주면좋잖아요. 그런데이게만약에캔슬해서,지금거의다학생들이알고있더라고요,이거요. 하는줄알고. 그런데이게만약에안됐다? 어떻게될거냐고.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한가지하고한가지했으면좋았는데이게2개이렇게같이하려면쉽지는않을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동구초등학교졸업예정자졸업앨범비지원이랬는데이게졸업예정자잖아요. 졸업예정자.

예,졸업예정자입니다.

졸업할아동들인데초등학생들인데.

6학년.

지원대상이이거는뭐라고하는게아니에요. 신청일기준계속해서6개월이상동구에거주한,주민등록을두고있는초등학교이랬거든요,초등학생. 사실졸업을하려면6개월이아니라이미.

그렇죠.

그런데굳이이거를꼭여기다써야하는거는졸업을남겨놓고한두달남겨두고오는아이들도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요? 몇명정도돼요?

그건확실히모르겠지만아이들의이동건은항상있기때문에임박해서오는아이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동구에도있다는얘기인거죠?

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학교는항상변동이있습니다. 학생들에대한변동은있습니다.

타구에서?

저희가타구로가는경우도있고타구에서오는경우도있고.

보통은아파트뭐입주하고이래도졸업까지하고오고막이러거든요? 그런데이런아동이있다고그래서제가좀의아스러워서.

그거는졸업까지하고오는거는부모님의선택사항이지애들의선택사항은아니라일괄로정리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게있어야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재능대와함께하는동구구민대학운영이렇게했어요. 그런데여기에새로사업들이3개가있는데그중에드론콘텐츠제작이있어요. 제작촬영이라고촬영편집이라고했는데집행예산계획을보면여기에홍보비,재료비,강사비이렇게해놨어요. 재료비면이제드론도들어가는거잖아요. 이런것도지원해주나요?

드론은어떻게제작하는지선생님에따라다르겠지만가격대가비싸다면개인이조금부담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기준이있겠죠?

그거는이제할때저희가협의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좀섬세하게챙겨서뭐재료비때문에부담스러워서하고싶은데못하는아이들도분명히,주민들도있을거거든요. 그런것들을좀배려해서사업을좀예산을집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은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세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형근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정우완시세팀장입니다. 조성희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규철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세무과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9쪽신규사업인카카오톡을활용한지방세납부알림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을이용한모바일전자고지송달을통해기존우편송달상식의한계를극복하고모바일전자고지와납부시스템의연계로납세자의납부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연중으로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자그리고지방세정기분미납자를대상으로카카오톡의알림톡을이용하여고지서를발송하고본인인증을거쳐카카오페이와위택스로납부할수있도록하는원스톱납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시일괄추진에따라2025년도에는시범운영으로서비스비용을시에서부담하며2026부터는각군,구부담예정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입니다. ‘24년12월시·군·구모바일지방세납부알림서비스구축관련회의를거쳐‘25년1월모바일지방세납부알림서비스신청을진행하였고2025년2월중서비스운영방법교육및시범운영을실시하고이후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안내문및지방세정기분에대한납부알림톡을발송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0쪽자주재원확충을위한구세부과·징수입니다. 2025년도구세목표액은약266억3100만원으로전년도징수액대비1％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보시면구세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재산세는전년과비슷한140억6200만원,등록면허세는최근3개년징수액을반영한18억7600만원,지방소비세는부가가치세증가에따른자치단체배분액증가로4.4％증가한59억원,주민세는「지방세법」개정으로면세점이1억5000에서1억8000으로상향되어신고건수및금액이감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4.3％감소한45억3500만원을목표로하였습니다. 이월체납액이증가한과년도는목표징수율을상향하여2억5800만원을징수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을보면‘24년구세징수액은261억2400만원으로전년대비34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본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구세목표액달성을위한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과세대장을상시정비하여7월,9월재산세가정확하게부과,징수될수있게하겠으며주민세사업소분사업현황조사서및납부서를발송하여납세자들의신고편의를최대한고려하겠습니다. 또한주민세종업원분은7월에서10월까지사업장일제조사를통해미신고,과소신고등을조사하고추징하겠으며문자,안내문등을통한납기내자진납부를최대한유도하고고질적인체납자에대해서는압류,공매등강력한체납처분도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01쪽효율적인세외수입징수관리를통한재정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지방세와달리각부서에서목표액을설정하고추진하는관계로,체납정리등을업무를지원하는세무과에서는징수율을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2025년현년도목표징수율은94.7％,과년도목표징수율은10.4％로,합산목표징수율은72.8％가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24년구세외수입과징현황을살펴보면부과액289억9800만원,징수액242억6400만원으로,징수율은83.7％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각종압류및분납자를독려하고체납안내문을발송하는등체납징수활동을상시전개하겠으며세외수입징수실태를점검하고부서별체납처분컨설팅을5월,11월실시,각세외수입담당자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전문교육을6월,11월실시예정입니다. 또한징수율제고를위한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자동차번호판영치등여러방법을동원하여목표징수율달성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효율적인세외수입징수관리를위한재정확충에대한질문을드리겠는데요. 결손액에대해서조금더세무과에서많은관심을갖고이제그부분에대해서지금애를쓰고계시는데결손액과미수납액에대해서좀더올해에는신경을더많이쓰셔주셨으면좋겠다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제일중점적으로세외수입에관련해서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결손액이좀많이발생,지금보니까올해도벌써여기올라와있는데이부분들을최소한줄여갈수있도록애를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저잠깐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결손액이없어지는그게아니라지금정리보류라그래가지고저희가이결손액을정리보류를많이하면과년도징수율이많이높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저희가이2월체납액이감소되면조정교부금산정기초자료나각종평가자료에서높은점수를할수가있습니다. 그리고이정리보류를하려면저희가재산조회하고실익분석도다하고출장복명까지다해가지고정리를보류를시켜놓는상황이거든요.

예,그런데정리보류돼가지고...

그래서이정리보류를많이시켜놓는게저희한테좀열심히더잘할수있는그런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도충분히이해는하고공감은해요. 공감은하는데결과가어떻게될지저는그게좀궁금하고그부분에대해서최선을다했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총무위원회는2월18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구출범준비국에대하여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주요업무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총무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