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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25-02-19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구출범준비과,보건소에대하여‘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계속상정합니다. 먼저구출범준비과부터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과장박재홍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쏟아주시는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장경원기획총괄팀장입니다. 배미영재정관리팀장입니다. 송정근기반구축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구출범준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7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7페이지자치법규정비추진입니다. 제물포구자치법규제정을위해중·동구자치법규의통합·정비기준및절차를마련하여제물포구출범에따른행정공백과주민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고자합니다. 중구자치법규506건과동구자치법규510건이대상이며제물포구자치법규안제정절차수립및자치법규입안을통하여제물포구자치법규가원활하고적기에정비및제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업무보고를마치고동구의회의원님전원을모시고별도의설명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9페이지주민수혜및부담사무통합·조정지원입니다. 현재중·동구에서추진중인각종사업중주민들이수혜를누리거나주민들에게재정적부담을안게되는사무에대하여통합의기본원칙인불이익배제원칙을준용하여합리적인승계기준을마련하고사무별통합·조정을지원하고자합니다. 중·동구추계사무각각204개와213개,주민부담조례27개와37개를대상으로중·동구비교분석을하였으며올상반기중으로중·동구상호협의및자치법규통합안을마련하겠으며2026년상반기에는제물포구본예산에반영과재정확보를통해제물포구주민들의이익이상실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110페이지지방공공기관통합·조정지원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따라구산하지방공공기관의통합·조정을통해업무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예산을절감하여효과적인지역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현재중·동구공공기관은중구의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월디장학회가있으며동구의장학재단이있으며쟁점사항으로는중구시설관리공단및문화재단의승계결정문제와장학재단기본재산분배문제등이되겠습니다. 올상반기중으로인천시또중구와적극협의를진행하여시설관리공단승계등승계여부를결정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112페이지민간사회단체및수탁기관등통합·조정지원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에따라새마을회,체육회등민간사회단체에대하여통합·지원을하고자치구가설치·운영하는사무중각종센터등위탁사무관련조정이필요한사무를통합·조정하고자합니다. 현재민간사회단체현황은중복단체23개를포함하여중구25개,동구가25개이며수탁기관은중구28개,동구가38개가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중복사회단체통합·조정에따른갈등유발문제,단체장임기조정,임직원고용승계문제등으로2025년상반기까지단체담당부서,기관,단체별의견수렴과협의를거쳐공동사업추진및통합을준비하고하반기에는관련규정재개정을통해제물포구출범전통합가능한단체및센터부터순차적으로통합을완료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114페이지출범홍보강화및제물포구상징물개발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대한다양한방식의홍보를강화하여지역주민의관심을유도하고새로운출발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제시하고자합니다. 먼저중구와공동으로재원분담하여제물포구의역사적문화적정체성을반영한제물포구상징물개발을중구와공동으로추진하여지역브랜드가치를향상시키고지역주민의자긍심고취및지역공동체의식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홍보활동강화를위해SNS등온라인홍보,제물포구D-DAY현황판제작,현수막및포스터게시,홍보부스운영등다양한방법으로많은주민들에게제물포구출범을적극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117페이지재정확보를통한제물포구예산편성입니다. 원활한제물포구출범을위해적극적으로중앙과시재원을확보하고합리적인통합배분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중·동구의일반및특별회계그리고기금을대상으로합리적예산편제와운영체계를정립하고재정부족상황에대비하기위해중·동구의예산분석과행정체제개편에따른예산편성및기금안분기본원칙안을협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예산과기금의안정적승계및편성,조정교부금의합리적배분그리고특별교부세의확보를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한편올12월에있을2026년도예산안은동구예산으로1년을회계연도로하여종전처럼편성하고2026년도하반기예산은별도로동구에서는동구분제물포구예산,중구에서는중구내륙분제물포구예산을편성하고2026년도상반기중,동구와중구내륙분제물포구예산을통합및조정절차를거쳐제물포구본예산을편성할계획입니다. 참고로배부해드린참고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인천시청에서행정체제개편관련인천시장중,동구,서구청장님간업무협약체결및언론브리핑이있었는데발표된재정지원방안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교부율을20%에서22%로상향하기로했으며재정특례제도를도입하여개편자치구에대해서는개편전재정부족분과개편후재원부족액의차액만큼3년간특별조정교부금으로지원하기로하였습니다. 또한지난2월11일유정복시장님동구연두방문시「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개정을통해제물포구도통합창원시나청주시에준하는국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법률개정을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19페이지제물포구공공시설재배치계획용역수립입니다. 중구내륙과동구의공공시설을대상으로행정및지역여건의조사분석,제물포구공공시설의균형잡힌재배치계획수립을통하여출범이후지속가능한지역발전기반을조성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올3월까지인천시,중구와용역과업범위협의를거쳐연구용역을착수하겠으며10월까지는용역을완료하고11월부터는공공시설재배치교육을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출범준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구출범준비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시설관리공단과관련해서좀더의견접근이이루어지고있는게있을까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지금저희가지속적으로시설관리공단을저희구로승계되어야한다는의견을피력했었고요. 중구에서도나름대로내부적으로의견조율절차가많이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3월안에는중구에서도내부방침을결정할예정입니다. 그리고또구두적으로는올상반기중에합의를마치면그게베스트안인데그렇게되지않으면상반기안에는시에서최종결정하기로구두상합의를했고,어쨌든저희가지금실무협의가구성되어있는데최종안건으로다음6월안에있을실무협의에안건을올려서늦어도올6월까지는확정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보조자료로주신거요. 조정교부금교부율상향은이해가됐고밑에재정특례요,특별조정교부금. 이게어느정도의금액이될까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글쎄그건아직저희가예측이좀힘든게재원부족액과개편후재원부족액이아직저희가범위가...

김종호위원

추산이어려운?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추계가아직안됐습니다. 그래서차액을보존해준다고하니까조금저희는구체적인추계액은좀시간이걸릴것같고요. 저희가나름대로자료분석을통해서분석이되는대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바로하단에있는국비관련해서특별법개정관련해서요. 이렇게되면서구,검단,영종은해당이안되는거잖아요,제물포구. 지금어제도모이셨다고했는데그분들도대략이것에대해서는이렇게라도개정해야된다는것에대한동의를하셔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이거에대해서어제논의드린자리는아니었고요,이거는저희가연두방문때논의한자리였고요. 그거에대해서는시추진단에서도이거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고,사실이게저희구만저희제물포구만단독으로혜택을받을수있게개정하는법률이라서쉽지는않은데요. 시에서도꼭이방법이아니더라도다른방법,현재제물포구특별법이있지않습니까? 그법안에실어서라도개정을통해서한다고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어제3개구청장님들함께있는자리에서논의드린자리가아니고이거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걱정스러운것은어쨌든이번에행정체제개편을하는인천시를비롯한구지역에국회의원들이한목소리를내줘야어찌됐든2개자치구가하나가통합된게아니라하나의자치구와하나의자치구의일부가통합된최초의사례인거잖아요. 이래야지이게국회에서설득력이있지만약에검단은‘우리는왜안줘’또‘영종은왜안줘’이러는순간이명분마저도. 그래서이게지역인천내에서의제물포구는어찌됐든이게지자체통합의새로운사례이기때문에꼭중앙정부의지원을받아야된다라고하는합의와한목소리를내줘야저는좀더강하게어필할수있다고보거든요? 일단그런고민때문에저는처음에는이번에행정체제개편을통해서만들어지는자치구네곳에다지원근거를마련하고싶었던거였잖아요. 그게이제쉽지않다보니까제물포구만이라도지원의근거를만들어서국비지원을받자이런개념인거기때문에그런인천의공감대를저는만드는게대단히중요해보이거든요,이법률개정과관련해선. 이게전국이렇게국회로간다고했을때는약간설득력있기도하긴해요. 그런데저는이제분구가되는구가들어오는순간설득력이하나도없어보이거든요. 그래서이지역사회에서그것들과관련해서우리구에서조금더노력을해주실필요가있지않은가.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갈길은먼데저희가화두를던졌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지금중앙정부도분구하는것에대해서통합에방점을두고국비를지원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굳이수학으로표현하자면2이상인데뭐1.51.8이런통합이기때문에그것도어쨌든일부해서더커진거기때문에저희가화두를던졌기때문에그거를저희가좀더이것다른자치구도저희가도움을받아서한꺼번에한목소리를낼수있도록지속적으로저희가건의하고또의견피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이게말씀드리기가조금조심스러운데타구에서도볼수있어서. 그런데지금보면우리재정있잖아요. 동구에예치금같은거나모든것들이우리한2000억넘잖아요. 중구같으면삼십몇억여기표현이돼있는데이돈을이렇게모은이유가뭡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희가모은이유는...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솔직히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이게굉장히우리통합이돼서제물포구가만들어진다면이기금이런예산은다저기로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올해라도이사업을발굴해서해야돼요. 거기다집어넣어줘야돼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도그부분에서는적극동감합니다. 사실사업발굴을해서예산을말씀하신대로모아놓은걸주민들을위해서쓰기위해서모은돈인데요. 사실그런데저희가여러가지재개발이슈라든지이런게있어가지고사업발굴이사실큰대형사업발굴이여의치않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 그래서각부서에서좀더사업발굴을위해서좀더노력을해야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래서꼭좀이거는이루어져야되고이기금이그래도우리주민을위해서이렇게여지껏모았잖아요. 주민을위해서빨리펼쳐야된다고생각해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이또이렇게같이독려해서내년에같이합쳐진다면,사실제가이렇게중구를여러곳을가봤어요. 가봤는데사실우리2000억이아닌1조가있어도안되겠더라고요,거기개발을하고다마치려면. 그래서이돈은얼마되지않는다. 그런데우리동구를위해서지금이용할수있는데는최소한이용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우리주민들이여직고생했잖아요,어렵게했고. 그래서이렇게만들어놨는데이게하루아침에없어진다는건솔직히그래요. 좀같이협의하고고민해서이예산을좋은곳에해가지고주민을위한사업이될수있도록발굴좀하시고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출범준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보건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조유진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고선희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숙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애숙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총6건의보건행정과주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9쪽온가족백일해무료예방접종지원신규사업입니다. 최근높은유행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백일해는1세미만영아의사망위험률이높은법정제2급감염병입니다. 이에따라출산가정및지역사회감염병예방을목표로동구에거주중인임산부및그의남편과양가조부모등가족에게예방접종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먼저사업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와협조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전년도신규사업수립당시보건복지부질의결과사회보장제도협의사항으로분류되어본예산수립등절차가진행되지못한상황이었으나올해2월초협의제도에부합하지않는사업으로답변을받았기에구민들에게조기에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마음으로세부추진계획을변경하여보고드리게된점넓은아량으로이해와협조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대상은27주에서36주사이임신부와남편그리고양가조부모및임신기간미접종한분만1년이내산모등총대상은1700명이며접종목표는접종대상자의약15%를설정한250명입니다. 이는사업시기에따라일부대상자들이예방접종을완료했을것을고려하여조정한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전액구비로백신비750만원입니다. 향후차질없는사업준비로지역사회집단감염최소화및감염병예방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0쪽골밀도,골강도UP뼈건강지원신규사업입니다. 골관절질환호발이높은60세이상구민에게무료골다공증검사를실시하여골감소증진단시비타민D와칼슘제등영양제를지원하고골다공증질환자에게운동및영양상담프로그램을연계한처방을통해개인별맞춤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전액구비로영양제구입비용2800만원입니다. 향후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사전협의및관련조례제정등동사업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62쪽입니다. 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확대지원공약사업입니다. 동구에1년이상거주중인60세이상구민에게무료접종을지원하는사업으로접종목표는60세인구의60%와61세이상미접종자의10%를포함한1250명으로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2019년최초시작으로2023년3월인천시최초60세이상구민무료예방접종을확대시행하였습니다. 2024년12월31일기준1만3762명을접종하여60세이상동구주민누적예방접종률은66%입니다. 소요예산은전액구비로백신비와예방접종시행비를포함한1억3000만원입니다. 향후지속적인미접종자발굴및백신관리와위탁의료기관지도·점검등안전한예방접종을위해서적극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163쪽에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전구민확대지원반복사업입니다. ‘24년동절기부터14세에서64세의동구전구민에게인플루엔자무료접종을지원해왔습니다. 올해접종목표는1만5500명으로설정하였으며이는14세에서64세인구3만4480명의45%를차지합니다. 소요예산은전액구비로백신비와예방접종시행비를포함한5억5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예방접종기간이‘24년10월부터12월31일까지였으나최근호흡기질환의급증으로인하여감염병발생및확대가우려됨에따라‘25년2월28일까지2회에걸쳐추가연장운영한결과2월현재1만2130명을접종하였습니다. 향후호흡기감염병예방을위해인플루엔자무료에방접종을집중홍보하여많은구민들이접종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4쪽응급의료체계구축,이젠(E-GEN)안심반복사업입니다. 구민의생명과건강이직결되는응급의료대응체계를구축하고지역사회응급상황에대한인지및대처역량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국,시,구비28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신속대응반원이재난의료대응체계교육에총5회참여하였고심폐소생술체험키오스크를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에신규설치하였으며지역주민을대상으로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을총5회111명시행하였습니다. 또한응급장비가필요한시설9개소에자동심장충격기를추가로보급설치하였습니다. 향후재난등다수사상자발생시신속한초동대응을위해유관기관간연락체계를상시유지하고보건소신속대응반교육훈련및심폐소생술및응급처치교육을확대실시하여지역주민의응급상황대응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65쪽입니다. 지역사회와함께하는말라리아OUT반복사업입니다. 말라리아와같은해충매개감염병을예방하기위한방역사업이며13개반61명민관합동방역체계를기반으로수요자맞춤형방역사업을실시하고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방역취약지역을집중관리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국,시,구비2억9300만원입니다. 향후모기자동계측DMS모니터링결과를기반으로빗물펌프장인근방역과관련하여출입지원과차량통제및안전관리등체계적역할분담을위해지역사회기업인현대제철과MOU를체결하고자합니다. 앞으로도시기별·계절별빈틈없는맞춤형방역사업을실시함으로써감염병으로부터안전한동구만들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두가지만여쭤보려고하는데요,159페이지요. 일례로저희보건소에서도저희관내백일해감염되신분들다통계가나오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질병보건관리시스템에전부입력이돼서전국적으로공유되고있고요.

김종호위원

이게옛날에는몇백명수준이었다가작년에4만명인가아주급증을했잖아요. 저희는어느정도나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저희가관내에서는68명이,전국4만7300명이넘을때저희는68명이었습니다. ‘21년도에백일해는21명이전국에서발생했고요. ‘23년도에들어와서는200명이넘다가작년에3만7800명이넘...

김종호위원

4만7000,예. 그러면전국민인구비중에비해서저희가낮은수치인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중간,저희가전체인구수가적다보니까68명이적지만비례로는낮은편은아닙니다.

김종호위원

비슷해요,그래요? 작년에제기억에는학생들도이게많이감염돼서이게5일간등교도못하고요. 막이러다보니까지금그러면전국에있는곳에서학생들까지어린이나청소년까지접종해주고있는지자체는없는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어린이,이백일해는태어나면2개월,4개월,6개월,4-6세그다음에12세이렇게자동으로국가에서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그사이에면역력이떨어지는시기에차후에는10년마다추가접종을해야되는데면역력이떨어지는시기에감염병이발생하고나면아이들의컨디션에따라서이게집단감염으로전파되고있는상황인데요. 지금다하고있고저희처럼이렇게임신부를대상으로남편과,보통은2개로하는데인천시인경우는출산장려정책으로인천시전체2000명을목표로출산장려사업으로진행되어왔었고요. 그러다보니까매월초1일날이면인천시전체임산부가접속을해서지원신청을하다보니까굉장히적은수치고서울에5개구가임신부와남편을해주는구가작년,재작년에들어서한군데씩늘어나기시작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요,162페이지요. 얼마전에티비에서프로보니까대상포진한번나온적있었거든요. 이게나중에막온몸이아픈거로가다보니까아픈병중에최악이라고이게이렇게방송나오기도했었는데대상을확대하실고민은없으십니까? 55세나이렇게낮추실계획은아직은없으신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도60세이상인거는전국으로저희만이현재유지되고있고요. 이게단가가1인당10만원이넘는데또저희가차후에제물포구랑지금도억단위예산이고중구매립지역하고차후에또합쳐지고하면서예산이어느정도정비가되면저희가...

김종호위원

그런데어쨌든이게뭐의사분들한테는50대넘어서부터많이발병이되니까어찌보면더효과가큰건몇백신을맞는지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다생백신맞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러면우리가여력만된다고하면연령을좀낮춰서이사업은해도효과는크지않을까이런고민때문에.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장기적으로계획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백일해무료예방접종을한다고했잖아요. 임산부들하고가족들까지이렇게한다는데이것도우리동구가최초입니까? 다른데없습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서울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인천에.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인천에는아무도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권장이아니라그냥우리가하는거예요,이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지금전염력이너무많아서.
영복

이영복위원

대상포진도우리가제일먼저하고여러가지그렇게하네요,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도중요하지만예방접종도중요하지만지금제가볼때작년같은경우는학교에서몇명씩백일해가발생돼가지고학교도중단하고막그런적이있었거든요,많았어요. 그런데우리과에서는뭐냐하면말씀드리고어떻게확인됩니까그러니까모른다고그러세요. 이게같이움직이면서각학교에서몇명이발생되면거기조치를하고대응을하고해야되는데그런것들이안돼있습니다. 예방만해서될게아니라발생됐을때대응도해야되고조치도해야되는데그런것들전혀없으면서여기무슨보여주기식행정아닙니까,이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백일해라고병의원에서진단이나오면요,병원에서저희한테신고가들어옵니다. 이것은법정전염병2급이라서저희한테신고되는기간이짧고요. 그리고학교에서보건교사와저희담당자가나가서방역을해드리고그다음에보건교육을하고위생감염작년에도저희가68명이발생하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말씀드리는게뭐냐면작년같은경우이렇게백일해가발생되고하니뭐라그럴까예방차원에서예방은안해주더라도이런교육도시켜야되고지금어떻게됐는지아십니까모른다고그래요. 그랬어요,작년에물어봤어요,제가요. 이런것들이저는몰라요,이것도중요하지만발생됐을때대응과조치가우리가좀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 이런것은보여주기식이에요. 그런데그런것들이중요한저거는빼놓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사전에예방교육도저희가앞으로더충실히하고요. 적극적으로시행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하여튼그것은제일중요하다고생각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전염이돼가지고애들1명이됐던게20명막그렇게서구쪽에서그렇게발생이많이됐어요. 학교가전체며칠휴일도되고그랬어요,휴교도하고그랬어요. 이게발생됐을때대응과조치도중요합니다. 이게발생이되고그렇게발생이됐을때는각학교에다조치도하고무슨교육도해야되고그런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시행하고있습니다,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건강증진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임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경희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구강방문팀장입니다. 석혜선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총8건중반복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고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지역주민의료서비스강화관련2건과주민건강수준향상을위한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사업3건,총5건의주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1쪽건강취약계층의료서비스지원공약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건강불평등해소및의료비용부담완화로주민의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지역주민중건강취약계층으로당뇨병환자건강관리강화를위해당화혈색소무료검사를지원하고있으며AI기반안저검사를실시하여당뇨병환자의3대실명질환인당뇨성망막병증,황반변성,녹내장조기발견및치료를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제1형당뇨병환자에게의료기기3종구입비본인부담금을지원합니다. 찾아가는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노인,장애인등대상자별건강위험요인및건강문제를파악하여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며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는건강행태개선이필요한65세어르신을대상으로블루투스기반건강측정기기를활용한건강관리서비스를지원합니다. 그동안주요추진상황으로당화혈색소검사551명,안저검사575명,방문건강관리사업등록자1850명에대하여1만5722건의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향후제1형당뇨병환자지원및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등건강취약계층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지원으로건강불평등해소를위해지속적안정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179쪽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산후조리비지원신규사업입니다. 동구에신생아출생신고를하고출생일기준6개월전부터신청일현재동구에거주중인산모를대상으로1인당산후조리비용최대100만원지원합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2024년3월사업계획을수립하고동년9월사회보장협의를완료하였으며동년11월조례를제정하여사업추진의기틀을마련하였으며금일현재까지15명신청지원하였습니다. ‘25년부터모든출산가정에산후조리비용을지원하여경제적부담완화및산모와신생아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181쪽전국을선도하는체계적구강의료복지강화공약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및지역주민에대한구강치료지원을강화함으로써치아건강의형평성제고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세부사업으로저소득층65세이상노인·장애인임플란트지원하는1인당80만원까지지원하며‘25년도에는기준중위소득85%에서130%까지사업대상자를확대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취약계층전담순회구강반운영을동행정복지센터및경로당까지확대추진할계획입니다. 전국최초로65세이상어르신연1회스케일링시술비를지원하는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적극홍보하여소외대상없이노인치아상실예방으로구강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치아홈메우기시술비지원사업은14세아동을대상으로‘25년도에는기존시술항목인제1대구치외에제2대구치까지확대추진합니다. 또한모든이(齒)가건강한구강보건사업은생애주기별맞춤형구강보건서비스를지속적으로운영하여지역주민구강건강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은임플란트지원304명,전담순회구강반운영57회1766명,스케일링지원65명,치아홈메우기시술비지원231명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체계적구강의료복지강화확대에따른사업홍보에만전을기하여사업대상에서소외되는분들이없이보다많은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구강보건사업에체계적안정적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184쪽우리동네건강공동체!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주민참여와자원협력을통해소생활권중심건강증진활동에거점기능을수행하는지역밀착형건강관리전담기관을운영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만성질환,영양,운동,금연등건강상담및건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2024년8월개소하여건강프로그램393회2467명이참여하였고주민건강관리서비스요구도조사360명을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지역건강협의체개최2회를추진하였습니다. 향후주2회야간운영등건강프로그램을확대하고주민건강리더양성및건강동아리를활성화시켜주민스스로건강관리에관심을갖고자가건강관리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1억9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188쪽동구동락(同樂)건강한마당신규사업입니다. 보건소주간건강을주제로한행사개최를통해송림건강생활센터의홍보및활성화에기여하고최신건강의료정보와건강체험기회를제공하여구민의건강생활실천분위기및건강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4월7일보건의날을기념하여4월11일개최하기로하였으며유공자표창과축하공연,건강검진및상담,건강체험부스운영,워크온우리동네10만보걷기챌린지등다양한건강프로그램을운영하여건강에대한관심을고취시키고자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행사추진계획수립및유관기관및보건관련단체가참여하는제1회동구동락(同樂)건강한마당을개최하여연1회보건소의정기적인행사로정착시키고지역주민의건강생활실천및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는데요. 혹시7번내가못들었나,금융관련해서도하셨나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7번은제가생략을했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반복사업이라안하신거예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다시보고드릴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니요,궁금하신분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이영복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죄송합니다,기다리다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장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궁금해서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하는데있어,184쪽이요. 1억9700만원이들었죠? 만성질환,영양,운동,건강상담이치료는안됩니까,여기서?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가보건소기능중에서진료부분은뺀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진료는할수없는,왜그러냐하면요. 송림지역에사는분들이만석동에있는보건소이용하기가굉장히동선이멀다그래가지고그말씀을많이하셔서나는이런건강지원센터가있어서여기서운영하지않을까요이렇게했었는데아니더라고요. 아니잖아요,진료는못하잖아요. 그래서그런건같이할수없나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건강생활지침상진료는할수없는입장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선생님만있으면되는것아닙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의규정상진료는제외하고건강을스스로돌볼수있는건강실천을유도하는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자기스스로의건강을배양할수있는기관으로서안내하고스스로참여하는부분을만들은것이라서그리고나름송림동에는의료기관이동구전체에서한60%이상이포진해있습니다. 그래서양해좀해주셨으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보건소가또자체적으로하는게주민들이좋아할것같아서말씀드려보는거고요. 효과는있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기대이상으로상당히반응이좋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작년도저기는5억6700만원이들었는데올해는1억9700원이에요. 그이유가뭐예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당초에드림센터를준공할때생활복합SOC로시작을했거든요. 그래서그시설에대한인테리어비용서부터다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이거를모르지않고요,알고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예산이렇게표시할때는무슨시설비용이이렇게해서들어갔고집행계획액수는이렇게들어갔다해가지고이게비교가돼야되는데5억9700,1억9700이것좀그렇잖아요. 이4억이라는돈이시설비로들어간것아닙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거는본예산때설명을드린것같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1억9000은인건비하고행사운영비,운영에필요한돈입니다,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아니,그건아는데이시설비가들어갔을때이런게여기도표시하는게본예산하고그리고또틀리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다음번에는그렇게표시해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마지막에동구동락건강한마당무슨뭐보건의날행사하는겁니까,이게? 행사비용이하루3000만원들어가는거고거기에지금여기보면지금말씀한건강지원센터도여기서행사를하나요? 그런것이용하는사람들은이날은못하겠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날은저희센터가휴무하고요. 전체6층서부터5층까지활용해서계절적으로좀...
영복

이영복위원

행사를한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행사를하면서...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주민들이용을못하게하고행사는한다? 좀그러네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되레하루사용안하는것보다전체적인저희건강부스가20개부스정도가나오거든요. 그시너지효과가더클거라고생각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아니,그런데그것뭐운영할필요없지,무슨뭐행사장만만들지.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숙영입니다. ‘25년도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일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사례관리팀장입니다. ‘25년도치매정신건강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4건의주요사업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197쪽지역사회와함께하는치매친화적커뮤니티케어로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은두가지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지역사회치매친화적문화조성을위해화도진도서관및재능대학교와의협력을통한치매인식개선,치매환자돌봄강화사업입니다. 첫번째,책과함께하는치매극복!가치함께도서관지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을가치함께도서관으로지정하여치매관련도서및자료등을지원하고지역사회주민에게치매에대한올바른정보를나누는인식개선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 해당도서관은업무협약을체결하고도서관내치매관련도서코너를마련하여올바른치매인식을위한연령별치매인식개선교육및캠페인등을실시하고자합니다. 지역주민들이치매에대한올바른정보를얻고건강하게대처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치매친화적인지역사회를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300만원으로국,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치매극복선도대학재능대학교와협업한신규사업인치매전문대학생재능드림봉사단창립입니다. 대학생봉사자를30명이상2기수모집하여센터에등록된홀몸치매어르신15명을대상으로월2회가정방문을통해일상생활인지재활활동을지원할계획입니다. 재능드림봉사단은치매특화교육을통해올바른지식과대응방법을습득한후인지학습지도와말벗활동,생일잔치등을통해어르신들에게정서적지지를제공할예정입니다. 또한치매안심센터프로그램및행사에자원봉사자로활동하여치매관리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청년들의치매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치매친화적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1040만원으로국,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199쪽반복사업으로치매걱정없는건강한행복도시조성입니다. 치매는누구에게나찾아올수있지만미리부터꾸준히준비하면예방할수있습니다. 치매고위험군어르신에게치매예방서비스를제공하여치매발병의가능성을감소시키고지역주민에게부정적인치매인식을개선시키는문화행사를개최하여치매친화적지역사회를도모하고자합니다. 치매정상군및고위험군에대하여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여검진결과에따라치매예방교실및인지강화교실등뇌건강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여치매걱정없는건강한행복도시가되도록선제적예방관리하겠습니다. 치매친화지역사회를조성하고자지역주민을대상으로치매파트너를양성하고치매안심마을중심으로공공시설및단체,개인사업장을치매극복선도단체및치매안심가맹점으로지정운영하여지역사회에촘촘한치매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 치매환자와가족의여가문화생활지원및치매에대한긍정적인인식확산을위하여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가치함께시네마등다양한문화행사를개최하여치매극복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인식개선의중요성을확산시키는데힘쓰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9700만원으로매칭사업입니다. 201쪽반복사업으로함께더(+)하고같이나누(÷)는치매돌봄입니다. 치매환자의돌봄서비스확대와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운영을통해가족부양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동구에등록된추정치매환자수는1602명으로60세이상인구대비7.7%이며그중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는880명입니다. 첫번째,따뜻한손길이되는치매관리서비스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치매환자뿐만아니라환자가족,지역주민을대상으로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치매상담및등록관리,실종노인발생예방사업,조호물품제공,치매치료관리비지원등치매환자관리사업과가족및보호자지원사업운영을통한원스톱치매통합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할예정입니다. 두번째,재가경증치매어르신을위한공공돌봄강화입니다. 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운영과전문의진료,물리치료등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인지관리,근력회복등주간보호프로그램및재활프로그램운영,치매환자가족에대한교육등을제공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7억900만원으로매칭사업입니다. 204쪽반복사업으로예방부터회복까지정신건강체계구축입니다. 정신질환자및자살고위험군을발굴하고등록하여사례관리및재활프로그램운영등맞춤형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할것입니다. 지역주민을대상으로정신건강선별검사및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교육재난발생시신속한재난심리지원을제공하겠습니다. ‘24년만석동을시작으로운영중인생명존중안심마을을4개동으로확대추진하여동을기본단위로하는촘촘한자살예방전략을추진하여지역사회자살감소에기여하고자합니다. 또한우울,불안,정서적어려움을겪는지역주민으로부터정신질환자까지심리상담바우처를제공하는이·맘·때마음건강지원을통해구민의정신건강을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12억4400만원으로국,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92쪽에보면재능대,치매전문대학생재능드림봉사단창립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데지금협약이됐어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협약아직안했고그냥논의만일단하고협약4월에하고교육하고그다음에발대식은5월에할예정으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재능대에서는여기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하고계시는건가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저는이걸볼때대학생들한테이런봉사단이창립이된다는게참좋은예라고보고아이들과또치매어르신들간의관계또사회적으로이치매가굉장히큰문제잖아요,현재.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래서자녀들하고자녀손들하고치매환자들하고또가족들하고좋은연계가돼가지고아이들이치매에대한그런인식을잘알고어르신들에대한그런봉사의정신이좀잘활용됐으면좋겠고이사업이잘됐으면좋겠다응원하고싶습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치매정신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총무위원회소관부서의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주요업무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총무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