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2025년새해첫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입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님들과이재숙복지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모두푸른뱀의지혜로운기운을받아힘차게전진하는한해가되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구민여러분을위해더욱열정적으로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지금이고독은둔청년지원에대한조례안,경제과가하는게맞는거예요?

예,저희가청년업무를하고있습니다.

나는,이게복지정책과에보면동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대한조례가있어요. 그래서이거는좀저기하면복지정책과에서해야되지않을까해서생각해봐서. 난그쪽인줄알았어요. 그래서제가이렇게실태조사에대한그거하고어떻게할건지지금여기6조에보면은둔청년발굴하는데있어서,어떻게할거예요?

이거는아마용역을줘서할건데요. 지금은아니고저희가내년에2026년도에제물포구가되면그때기본계획을수립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때부터?

예.

올해는그러면이것조례를만들어도그러네.

예,왜냐하면이게5년계획이기때문에지금수립하는게별로의미가없어서요. 저희가2026년도에제물포구가되면바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굉장히일이많을텐데쉽진않은거고. 그래서저는복지정책과에같이연계해서이렇게하면거기는그런실태조사를하잖아요. 그러면같이하면하나의일이될것같은데이게양쪽으로벌려져서이렇게한다면일이굉장히많을것같아서.

이제청년을발굴하면그일에대한거는저희과에서해야되기때문에,저희과에서하는...

아니또일자리고이런고독사나뭐그런것들때문에이제말씀드려보는거예요.

어차피청년발굴하면,저희가일자리만있는건아니고요. 저희가일자리청년팀이기때문에그거일자리뿐만아니라청년에관한업무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발굴하면저기...

있죠. 청년일자리때문에하는건데. 그래요,하여튼뭐진급축하하고요. 그시장활성화를위해서노력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게우리동구가더살수있는방안이에요.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장깊게생각되는부분이좀전에이영복위원님께서도같은질의를해주셨지만어떻게발굴할것인가에대한,그래도기본계획수립이전에,기본계획을수립하겠지만이전에어떠한생각을갖고있는지좀과에서갖고있는생각을듣고싶거든요,과장님통해서. 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유유기지를통해서작년에7명정도를발굴했습니다. 그래서그분들만족도가굉장히...

유유기지를통해서어떤식으로발굴하는거죠?

저희가인터넷으로사이트를통해서원하거나가족이얘기할수도있고요,본인이직접신청할수도있는그런시스템이이미갖춰져있어서그분들접수를받아서7명을개별적으로다시스템쪽으로해서저희가한번관리를했는데요. 그때일곱분전체가다굉장히만족도도높고또일자리도가지신분도있고이래서. 그리고다른취업도하시고이래서굉장히좋아서올해같은경우는좀전반적으로청년에대해서교육을하고또이사업은이사업대로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고립·은둔청년같은경우는말그자체로은둔이거든요. 본인스스로가감춰지기를원하고바깥에나서기를원하지않는그런형태를말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런청년그래서스스로고립을자처하는거죠. 이런경우에는본인이어떤유유기지를통해서신청을했다라는거는제가생각하기에는실질적인의미에서고립·은둔청년이라고볼수있지않다고보거든요. 지금김종호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의취지는지난해에발의한복지사각지대에관련된지원조례도있었잖아요,제가발의한것. 그런거와도분명히같은내용이포함되고있는데단지나눠서하는거는어떤세대라든지청년이라는그특정표본을가지고집중적으로지원을해보겠다그런취지를가지고이제조례를발의한건데요. 보다좀더구체적인생각이있어야될것같아요. 우리가이렇게어떤특정표본에지원을하기위한조례를마련하기위해서는그표본에접근할수있는그런생각들을가지고있어야지표본에접근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뭐일반적으로우리가쉽게들어오는사람들,쉽게우리가찾아낼수있는사람들이런사람들이라면고립·은둔청년이아니거든요. 물론그분들도어떤필요한서비스를해주는것이당연히정부나지자체에서해야될일이라고생각은들긴하지만좀더많이연구하고고민을해야지조례하나하나가통과되는그의미를담아낼수있다라고볼수있거든요. 그리고제5조에서보면기본계획수립이,제가마음에많이걸렸던부분이실효성을얼마큼가져갈수있겠는가라는부분에접근을했었는데또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을따박따박해야되는상황이에요,그것도강행규정으로만들어져있기때문에. 그래서정말이부분에대해서조례만통과되는것이아니라우리가정책토론회나집행부에서주관하든또다른우리의회에서주관하든해서충분히우리가검토하고고민하고또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해가면서진행을해나가야그래도비교적조례의목적을담아낼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좀아쉬운거는내년부터우리가제물포구가된다음부터뭘하겠다고하는입장인데지금굳이이상황에서조례를발의해야될필요가있나하는생각도듭니다. 지금부터착수를해서할필요가있는데또얘기들어보면우리가당장행정구역이내년에개편돼서하면제물포구와함께어떤기본계획수립을하든해야되는부분이맞는거거든요. 그래서조례가좀시기상조다라는생각도들긴합니다,분명히. 말씀,답변해주세요.

어차피이건근거를마련하는거고지금저희가지원을유유기지를통해서하는거기때문에뭐근거가있다고해서지금시기상조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하고는있는사업인데그하고있는사업에대한지원근거기때문에.

아니,그렇게말씀하신다면하고있는사업이라면복지사각지대발굴도있잖아요. 똑같지않아요? 어차피그렇게사각지대에서발굴해서지원하는사업으로하면되는거지. 이조례에관련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 그거에대해서답변을해주셔야지일반적인사업에대해서답변해주시면이조례의의미가없잖아요.

저희가이제발굴을하게되면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가올해사업을하면서더발굴될수도있고그런데그분들에대해서지원근거,그냥단순한지원근거기때문에이게시기상조라고는생각하지않고는있거든요. 그러니까지금어차피저희가고립·은둔청년을발굴해서지원하는거는법에있고그법에대해서상세하게정하는거기때문에가능할것같습니다. 지금하는게시기상조라고는생각안합니다.

제가말씀드린말의뜻을잘이해를못하시는것같은데요.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청좀할게요.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보면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가있거든요. 거기보면실태조사이렇게있는데혹시나과장님도그것을거기어떻게지금하고있는지그것도보면좋을것같고또자료를요청하는거예요. 그래서혹시그실태파악을해가지고몇사람이나어떻게했고어떤가구가이렇게했는지그것좀자료부탁할수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과는틀리지만죄송합니다,이렇게해서. 연계해서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훈위원님,다른의견있으신거예요?

어쨌든그조례상정에대해서는저렇게그냥질의를해보니까막연하게접근을하면서이미돼있는시스템을가지고해결할수없다라고하면(청취불능)

정회를좀할게요.

정회를해야지얘기하기좋죠.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은인천광역시동구의도시녹화를통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도시녹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생활환경및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도시녹화지원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도시녹화지원대상을「건축법」제22조규정에따라승인된단독주택,공동주택,노유자시설등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도시녹화지원에관한사항으로위험수목정비,풍수해피해수목정비,주민참여녹화재료지원,수목병충해예찰및방제등유지관리지원,도시녹화전문가자문,지도및정보제공등의도시녹화사업을지원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도시녹화사업지원을받고자하는지원신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도시녹화전문가지원에따른자문료등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 본조례안은도시녹화를통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도시녹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수목병해충예찰및방제등유지관리지원과도시녹화전문가를통한도시녹화기술에대한자문,지도및정보제공등을주민들에게지원함으로써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취지도타당하다고사료되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등상위법에도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해당부서장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수연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도시녹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도시녹화지원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죠. 지금우리동구가이게녹지율이몇프로죠?

녹지지역은12％입니다.

11％?

12％.

11％인데지금굉장히타구에비해서굉장히얕거든요? 녹지율이저희가얕잖아요. 그리고우리공업지역은50％가넘어요,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 생각한거있나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구가뭐다른구와틀리게공업지역이월등히높다보니까녹지지역을뭐높이는데는다른구에비해서는좀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저희구자체가워낙지역이협소한면도있기때문에. 또저희같은경우에는주택재개발사업부터주거환경사업지금계속거의뭐... 저희보면공업지역빼고거의주택지역은지금재개발사업에묶여있는걸위원님께서너무잘아실거예요. 그중에서도이제저희가녹지율을높이기위해서많은고민을하는데요. 단지조금어려운부분이있다그렇게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를만들수있는지역이없어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저는이제하나제안하고싶은게뭐냐하면동구가거의재개발재건축을하잖아요. 그렇다면건축과에서하는건축법인데옥상녹화같은것또먼저는만석해안산책로에보면그린커튼이라고,우리가그거는없어졌지만안했,뭐다른걸로전환했지만그런부분에서. 그리고또우리건축을하고난다음에녹지율만들어놓고녹지를해놓고다없어진거알죠? 그게건축과에서할일인데그래서이거를우리경관과하고같이연계를해서한다면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도될것같아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글쎄요,이번조례안은주택하고...

아니,다틀린데어쨌든간에이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또한번말씀드려보는거예요,같이.

알겠습니다.

한번고민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경관과에서만생각할게아니라뭐도시정비과무슨건축과이런데랑같이연계해가지고우리동구가어떻게하면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생각해봐야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그런그아파트로재개발하면서도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도그걸또해서하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지금보면내가건축법에이렇게보면옥상녹화그리고벽면녹화저기를일부는줘요. 그런데그대신에우리동구는크게폭을준다면많이그렇게할것같은데. 그리고제가예전에알기로는옥상녹화가있잖아요. 이지상에있는녹화율저기보다도많은저기를받아낼수있어,그러니까안좋은뭐이산화탄소같은거를정화시킬수있는저기가옥상녹화랍니다,더.

예,그사항은건축법도같이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잘협의를해가지고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가지고우리동구가점점아름답게또좋은공기를마실수있는저기를만들었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서는우리동구주민이라면모두가공감하는내용일거라고생각이듭니다. 저는4조,5조,6조에대해서질의를할건데요. 도시녹화지원계획을매년수립을하는내용이포함이돼있어요. 강행규정으로시행하여야한다라고하는데일반적으로5년단위로많이들하잖아요.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이런것들은,지원계획수립도그렇고요. 그런데1년마다이렇게할수가있나요? 괜찮아요? 그렇게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 어때요?

예,이거는매년수립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맞다고생각이들어요?

예.

그렇게할수있어서매년마다상황이변화되는것을체크하고또기본계획을수립해서지원대상이라든지범위를정하는것상당히중요하다고봅니다. 5조에보면지원대상에서이번에여태까지우리가지원대상에포함시키지못했던단독주택이라든지공동주택,노유자시설이포함이되어있거든요. 예전에제가본위원이그런제안들을많이했었습니다. 아파트내의왕벚나무같은경우가고사당하고있는경우를많이보고있기때문에우리가왕벚나무퇴치를위한방제작업을할때같이좀해줬으면좋겠다. 아파트단지내에서는여러가지기술적으로또비용적으로도많이힘들어하고있으니그런가운데왕벚나무는계속고사돼서뭐20년,30년된나무들이없어지고있으니까해달라는요청을했었는데“그거는사유지고아파트단지내에있는그런나무들이기때문에우리가관리를하기어렵습니다”라는답변을했었거든요. 그렇게했었는데이제는그러면그게가능하다는얘긴가요?

예,거의일단뭐내부적으로...

가능할수있다는얘기죠? 무조건다가능한게아니라?

예,그것도예산범위내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하는거니까요.

예.

전에는또어느아파트단지에서나무들식재를필요로해서좀심을수있게끔도와달라는요청들이있었는데그것도역시불가능하다고했었는데그것도가능한것이됐네요,가능할수있는것이?

예,그런데일차적으로는아파트는아파트관리하시는분이따로있으니까일차적으로는뭐관리사무소에서다총괄적으로하고요. 그외이제부족한부분은저희가도와드릴수있는부분은도와드린다는그런취지입니다.

그러면그게일반적으로건축법에따른건축법에승인된단독주택,공동주택,노유자시설이기때문에합법적인건축물무허가건축물을제외한다는내용이잖아요,그렇죠?

예.

이런건축물을지원할때소극적지원을하실생각을가지고계세요,아니면적극적인지원을하실생각을가지고계세요? 물론예산의범위안에서해야되겠지만.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봐요.

예산범위안에서타당하다고생각하면해야죠.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거는과장님생각에,부서의생각이라고제가이제,부서의생각을여쭤보는거예요. 적극적지원을,그러니까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이나이런시설들에대해서적극적지원을하겠다는생각을가지고계시는건지,아니면여태까지는사유시설이기때문에사유지이기때문에소극적으로우리가대응해야된다라고생각하시는지그거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거예요.

일차적으로이제관리책임자가아파트같은경우에는다있기때문에일차적으로는관리책임자가뭐우선적으로하는건당연하고요. 그이외에아파트관리책임자관리사무소에서,쉽게얘기하면처리하기가어렵고힘든것들그런것들은저희가적극적으로도와드린다는그런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저역시도생각하는부분이이조례로인해서단독주택과공동주택,노유자시설에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는건분명합니다. 하지만이렇게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다고해서우리지자체에서모든수목식재라든지그리고관리,병충해관리,전지라든지그런것들을적극적으로할수있다라고생각하면너무나많은예산이이쪽에투입이되기때문에좀한계가있을수있다는우려를제가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하되소극적인부분선별적으로잘선택을해서같은예산을가지고지원을하더라도지원될수있는포인트를잘찾아서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관내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과금액확대에따라보다체계적이고합리적인보조금지원결정을위하여공동주택보조금심사표에평가부분과항목의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1항의별표2에‘보조금지원경과연수’평가부분에지원경과연수를‘총사업비대비자부담비율’과‘㎡당월별장기충당금의부과금액’으로개정하였으며별표2의단서조항에서는‘공모사업및소규모공동주택은적용제외’를‘보조금심사표는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한하여적용하며,득점의합산이60점미만의경우에는보조금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로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 지난2024년12월제2차정례회시,본조례개정을통해공동주택보조금의지원기준과금액이확대된바가있습니다. 이에따라본개정조례안은보다객관성있고형평성있는보조금지원결정을위하여공동주택보조금심사표의일부평가부문과항목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히평가부문에서‘보조금지원경과연수’를삭제하고‘총사업비대비자부담비율’과‘장기수선충당금부과금액’을신설하는사항은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을신청하려는공동주택에대하여장기수선충당금적립을유도함으로써공동주택의책임성과재정건전성을높이는데이바지할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해당부서장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최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한도확대에따라체계적이고합리적인보조금지원결정을위하여보조금심사표를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향후지원사업을신청하려는공동주택의책임성을높이는데이바지할것으로사료되어우리집행부에서는별도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국장이재숙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늘노력하고계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여성가족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하는국공립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1개소에대해영유아에게최적의환경에서안정적으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위탁자를모집,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의회에동의를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숙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쪽입니다. 본동의안은기존국공립어린이집인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향후에도안정적인시설운영과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영유아전문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관리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어린이집운영의연속성,어린이집소속원아와의장기적인유대감형성등을고려한위탁기관선정에관한사항도「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등관련법령에부합하고사업의연속성과지역내주민등과의유대관계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를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여성가족과장김혜란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여성가족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79페이지입니다. 본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만료일이도래한국공립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연면적738.8㎡의지상2층건물로보육정원120명의원아를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춘어린이집입니다. 합리적이고객관적인선정과정을통해전문성을갖춘최적의운영자를선정함으로써영유아에게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및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위탁게시일로부터5년입니다. 이상주요내용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걱정도되고그냥생각에지금뭐냐하면5년하잖아요,위탁기간이. 이게뭐상위법에도그렇게됐다는데우리유치원인가? 우리구청내있던거죠?

유보통합말씀하시는거예요?

구청내있던그어린이집있었잖아요. 그런데이제여기,저는그거예요. 혹시나그런문제가있으면어떻게되는지그조항은있나요? 문제가일으켜졌을때어떻게된다뭐그런저기는없나요?

제가구체적으로는지금인지하고있지못하는데이제운영상의문제가있거나그러면당연히교체사유가되면교체가위탁기간이더라도교체가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그자료좀뽑아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2000년도10월에개관을했잖아요. 했는데그때하고지금하고비교했을때청소년들이여기활동하는그런뭐평가나질을평가했을때어느정도인것같아요? 그리고아이들이얼마만큼이청소년수련관에와가지고활동하는데좀그청소년아이들한테얼마만큼기여가된것같은지. 그런평가같은게있었는지요,혹시15년동안?

수련관자체에서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거나할때는설문조사를하고만족도조사를하니까요. 자체적으로평가를했었고저희도뭐점검할때그런부분을받죠. 받고...

저는이제그시설안에서평가하는것보다참여하는아이들의,아이들의평가가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예,아이들대상으로다조사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는어느정도아이들이이용을하고있어요?

지금1일평균으로추산해보면약124명정도,보통평일에는많지않지만주말에는이용하는청소년이나유아부터성인까지다양하지만...

그꿈엔뜰빼고.

예,꿈엔뜰빼고. 꿈엔뜰빼고주말에오시면굉장히이렇게활발하게이용하고있는걸좀보실수있을거예요.

그러면아이들이참여하면서그런만족도가어느정도라는걸아직까지는잘모르는...

크게문제된적은없었기때문에제생각에는그래도만족하는걸로.

그럼주로어디학생들이지금이용하고있어요?

청소년이라고하면중고등학생이니까요. 일단관내뭐중구,인근중구,미추홀,동구를비롯해서그렇게이용하고있고그외에도청소년외에도유아부터평생교육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인근초등학생이나뭐유아또성인모두참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청소년수련관은일단목적은청소년을위한수련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저는일반인들다빼고,물론청소년에한해서만그아이들이얼마만큼만족하고있는지,저는그부분이궁금한거예요. 그래서어느학교아이들이거기를이용하고있는지이런실태를좀조사를하는게좀앞으로여기발전을위해서는좋을것같다. 그리고동구아이들이어느정도뭐중구아이들이어느정도. 저는동구아이들이참여를해야좋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중구보다는. 그런데앞으로이제향후발전을위해서그런데이터가좀충분히필요하고꿈엔뜰하고성인들하고이거는다제외시킨다음에.

예,제외시킨인원입니다.

청소년인원만해가지고좀그런파악들이정확하게있어야되고그수요조사도정확하게해서아이들이원하는게무엇인지이런부분들을충분히잘해서운영했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매년청소년대상으로프로그램수요조사도실시하고있거든요. 자료가,자료를...

있으시면자료공유부탁드립니다.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여기가효재단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는거잖아요. 지금그러면몇년째운영하고있는거예요?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2013년10월부터운영하기시작해서현재까지이제3번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고있고요. ‘16년에서‘19년까지는저희가직영을했습니다.

예,직영했었죠.

그기간빼고‘13년부터‘25년까지계속운영하고있는겁니다.

그럼다시직영하고난다음에다시재위탁받은거네요?

예.

그럼이제과거에도효재단에서계속운영을했는데과거운영했던성과랑비교했을때지금이번에나온평가결과가하락을한건가요?

제가그거는아직정확히파악을못했고요.

왜냐하면지금아까김종호위원님이질의했을때과장님말씀도이게점수가사실보통의점수는,저도이런심의들어가고그러면대부분다다른기관에서보면운영하고있다면거의다우수나이렇게나오거든요. 그래서지금보통이라는걸저도거의본적이없어서그럼그기준에과거에도운영을했었으니까비교했을때이렇게평가결과가하락이된건지에대한궁금증이있고요.

지금이게하락이된또큰이유중의하나가저희가작년에수련관리모델링을하면서거의6,7개월동안임시시설에서운영을했잖아요. 그러면서이용하는인원수도많이줄고해서좀크게떨어진이유도있습니다,성과평가결과가.

이평가결과에청소년만족도조사결과도들어가나요?

만족도조사결과는... 그렇게세부적으로들어가진않고요. 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운영이런식으로해서평가를했기때문에활성화노력이나그런부분에포함되어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는데자세한사항은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이결과가이제개선이돼야되는거잖아요. 우리가향후재위탁을받을지안받을지는모르겠지만이게또공고돼서기관들이와서이제또심사를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이운영방안에대한개선이될수있게끔이거에대한것도위탁받는기관들하고잘협의를하셔서,이게어쨌든이런결과가나왔다는거는청소년들한테,이수련관을이용하려는청소년들한테이게또사실불이익으로갈수있는부분이잖아요. 내실이튼튼하지않다는결과잖아요,이게사실.

그래서저희가점검하면서시정조치요구해서이제많이시정조치했고조직개편통해서팀장들도좀바꾸고직원들도팀이동도시키고그렇게조치를취했습니다.

너무오랫동안운영을하다보면또이렇게이런결과도나올수있다는생각이들기도하네요. 그러니까좀신중하게결정하셔서기관들에대해서검토를잘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복지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대리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따라만석동9-40번지일원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신청을위해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괭이부리마을은공동화장실을이용하는열악한환경에건축물대부분이노후불량주택및무허가이며건축물노후화로인한붕괴가우려되고화재등의안전사고위험이높아시급한정비가필요한지역입니다. 정비계획은만석동9-40번지일원5438㎡의공공임대주택48세대를건설하고공원,주차장조성및도로정비를통해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견청취의건과관련하여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2024년4월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와사업추진을위한협약체결후8월에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에착수하였으며9월부터12월까지사전설명회와설문조사를통해주민의견을청취하고시등과협의를거쳐정비계획안을작성하여관련기관과부서협의를마쳤으며지난1월15일부터30일간주민공람을하고1월22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에대하여는104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정비구역현황으로사업의구분은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구역의명칭은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만석동9-40번지일원으로희망키움터와보금자리주택사이이며면적은5438㎡입니다. 정비구역의결정사유는대상지내건축물의대부분이노후불량주택과무허가주택으로안전사고의위험이매우높으나주민자력의개발이곤란하여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해이를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7조제1항별표1,제1호등의법령에서정하는정비구역지정요건을충족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4쪽하단부터105까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입니다. 먼저공원은기존의소공원2개소606㎡를일괄폐지하고2128㎡규모의어린이공원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입니다. 희망키움터주변으로30대정도를수용할수있는2128㎡규모의주차장을신설하였습니다. 도로는만석동7-20번지일원의맹지해소를위한폭4m,연장32m의도로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106쪽상단,건축물에관한계획입니다. 허용용도는공동주택중연립주택과부대복리시설이며건폐율과용적률등은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정하고있는기준을반영하였습니다. 건축선은2m로계획하였습니다. 하단의가구및획지계획입니다. 사업구역5438㎡중공원등기반시설을제외한2218㎡에대하여1765㎡를공동주택용지로반영하고희망키움터부지262㎡는근린생활시설용지로경로당부지191㎡는노유자시설로존치하였습니다. 107쪽부터114쪽상단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계속해서114쪽하단입니다. 1월15일부터2월14일까지주민공람을실시하여사업에반대한다는1건의의견이있었으나구역이비정형화되는문제가있어반영이어려울것으로사료되어현재미반영하였으며세부사항은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확정할계획입니다. 1월22일에는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주민30여분을모시고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견청취를거친후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비구역으로지정되면금년중에공동주택과기반시설에대한설계용역을추진하여2026년사업시행계획수립후보상에착수하고2027년공사에착수하여2028년하반기준공및입주를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사업의구분에.

맞습니다.

그러면기존에거기지금주거하고있는세대는몇세대정도있어요?

한41가구,올초에조사했던게41가구정도됩니다.

41가구요?

예.

41가구면주거환경개선사업을할경우에는이분들이이제재입주할수있게끔하잖아요.

지금이구역같은경우는전체를임대주택으로해서현재살고계신분들한테는보상을드리고이제임대주택희망하시는분들에한해서입주를하고다른분들은아마다른보상에따라서원하시는쪽으로이주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기존의임대료수준이있잖아요. 임대료수준은이미지금임대를하고있는옆의동에비해서어느정도올라갈것같아요?

그쪽하고맞추는수준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맞추는수준으로될것같아요?

예.

그러면좀다행이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공원2개를폐쇄해서약한600㎡가되는데다시신설하는공원은2100㎡니까한세배정도이상늘어나는건데요. 그런데어린이공원으로했단말이에요. 그이유가어떤이유인지?

그거는사정이좀있습니다. 지금저희가소공원으로도할수있고어린이공원으로도할수있는데소공원같은경우는이제시설률이라든가설치할수있는시설의한계가있습니다. 그러니까소공원은전체공원의한20％정도만공원시설을놓고나머지는다수목을식재를해야되는데저희가그렇게되면보통산책로하고벤치정도밖에는시설을못놓습니다. 그런데이제어린이공원으로하면60％이하까지는설치를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뭐아무래도이제식재가많기는해야겠지만그래도다양한시설을놓을수있는부분이있어서부득이일단어린이공원으로...

그래도제가보는관점에서는좀맞지않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왜그렇게말씀드리냐하면우리가좀전에도도시녹화를위한조례를발의해서심지어는개인주택,공동주택에도도시녹화지원조례가통과가되면그렇게지원할수있게끔하거든요. 그러면조금이라도도시녹화를할수있게하자는것들이우리위원들의전체적인취지이고또동구주민들의바람이기도한데거기에어린이들이거주를많이안하고있는데굳이어린이공원으로해서,제가어린이공원으로해가지고어린이공원이용실태가제대로없는데를많이봐왔거든요. 거의방치되고또어린이가어쩌다와서뭘이용하려고하면너무먼지가많이쌓이고지저분하기때문에이용할수없는그런상태도제가볼수있었거든요. 그래서당초의취지에맞게그냥소공원으로가는게옳지않은가하는생각들거든요. 굳이좀개활되어져보이는그런개방감은있겠지만아무래도동구의도시녹화도끊임없이말씀들하고계시니까그런고민을좀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그의견청취의건에그안건주시면,저희가지금뭐바로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하게되면다시절차를거쳐야되니까.

예,그러니까.

지금의견을그런부분에대한의견을주시면시도시계획위원회상정할때‘의회에서는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라고그러면도시계획위원회에서이제그런소공원으로변경할수있는부분이좀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한분이우리가주민설명회인가요?

예.

할때이의신청이있었다고했는데어떤내용이에요?

그러니까남측상가쪽하고이제접하신분이신데좀빼주셨으면좋겠다.

제척시켜달라는내용이에요?

제척시켜달라는... 그러니까작성하신거는사업에반대한다인데실제로는제척을좀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분좌우측으로는또사업대상지다보니까저희들이사업대상지가정형화되지않고...

이빨빠지듯이가게되네요,그렇죠?

예,그런부분이있어서이부분도사실저희가판단안하고도시계획위원회에서좀논의를할수있게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어쨌든도시계획위원회에서논의를해서결정짓는것도중요하긴하지만요. 우리는아무래도지방자치정부이다보니까지역의또주민이시잖아요. 충분한대화와설득으로그렇게원만하게갈수있게끔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제그러니까소공원을폐지하고어린이공원을조성한다고하는데어린이공원을조성할때거기에맞는규격이있지않나요?

규격이뭐뭐뭐를꼭하여야한다가아니라뭐뭐뭐를할수가있다뭐이런식으로돼있습니다.

그러니까그규격이있다고하면다양하게지금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대로갈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부분에대해서도충분한고려가있어야되고저도도시녹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저도공감하는바거든요. 소공원을폐지하고어린이공원으로간다는것. 그리고그임대주택에어린이들이얼마나들어와서살수있을지,그가구가. 그러면굳이거기에저도어린이공원이필요할까라는생각이들어요. 지금임대주택이7평에서15평까지잖아요,보니까.

예.

물론이제,9평에서15평. 아이들이들어와서살수있겠죠. 있을거라는예측은하지만그래도어린이공원보다는소공원이훨씬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저도계속적으로약간불안한마음이,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해도지금기존에,지금41가구에41명이에요? 주거,지금현재?

세대만하고인원까지는제가조금봐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런분들이다어려우신분들이그쪽에살고계시는데보상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제대로이루어진다고한들그쪽에다시재입주하기는진짜어려울것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세입자스물아홉분은이제입주하실수도있고또다른곳으로가더라도뭐기초나차상위계층이나해서주거급여에해당이되시면임대료지원을받으시기때문에이제세입자분에대해서는그렇게큰걱정을안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소유자분들이다른데도다른재산이있어서좀융통성이있으신분들은문제가없겠지만여기에딸랑주택하나갖고계시는분들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내집주고임대주택에들어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

그렇죠.

조금심리적저항이나이제이런부분들은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이분들또한동구주민들이기때문에. 그리고또아주취약계층이기때문에좀더세심하게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