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복지국에대하여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순옥입니다. 구민의행복과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신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2025년주요업무신규사업4건,반복사업2건총6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5페이지신규사업으로취약계층대상행복공감사회조성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자립지원을위해건립된희망키움터시설개보수를통하여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등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공간으로탈바꿈하여쪽방주민인식개선등눈에보이지않는마음의장벽을제거하여행복공감사회를조성하고자합니다. 희망키움터전체방수공사를실시하고현재공실인약96㎡규모의공간을개보수하여무료진료서비스등주민편의공간으로활용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사회복지기금8000만원입니다. 2월관계기관협의를시작으로4월까지외부벽면및옥상방수공사시행,1층개보수및테이블,의자등집기구입을완료하여시설환경을개선하고5월부터는쪽방주민들이쾌적한환경에서다양한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47페이지신규사업으로동구자체바우처사업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수요에맞게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제공하여주민의복지체감도를높이고노인성질환자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주민을대상으로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의증상개선을위한안마서비스를월4회회당60분씩120여명에게1년간지원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2억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작년11월보건복지부개방형바우처시스템시범운영지역으로선정되어12월시스템에사업내용반영및서비스제공기관등을등록완료하고홈페이지와SNS등을통해사업을홍보하였으며1월부터120명이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 현재관내에안마서비스제공기관은3개소이며매월사업모니터링을통해사업의체계적인관리와서비스품질제고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49페이지반복사업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내실화입니다. 주민의복지수요를효과적으로파악하고민관의참여와협력을기반으로다양한복지자원을연계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동협의체등다양한단위로구성되어있으며총369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사업내용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개최지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워크숍개최,구및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사업지원으로소요예산은2억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는7개실무분과별특화사업을개발추진하고3월부터는구및동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사업을통해민관협력을강화하고지역내복지사각지대해소와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4월에는대표실무협의체및실무분과위원각동협의체위원을대상으로1박2일일정의전문역량강화워크숍을추진하겠습니다. 9월에는사회복지주간을맞아구민의사회복지에대한이해를증진하며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활동을장려하기위해제7회동구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를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신규사업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입니다. 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을설치하여방문하는국가유공자등에게주차편의를제공하여국가유공자등을예우하고관내보훈문화확산을도모하고자합니다. 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등소속기관시설주차장중주차구역수가30면이상인경우최소1면이상의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을설치하는사업으로구청사주차장,동구문화체육센터등7개소에각1면씩설치할계획으로소요예산은400만원입니다. 상반기내본청및소속기관시설내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설치하고운영상황을점검하겠습니다. 이어서53페이지신규사업청년고독사고위험군지원사업추진입니다. 청년의고립·은둔상태가장기화될경우고독사개연성이높아짐에따라청년고독사고위험군에대한맞춤형지원을통해고독사위험요인을해소하고자합니다. 사업대상은19세에서39세로체계적인고독사사업추진을위해고독사사례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신규채용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기관과연계하여대상자발굴및지원하고자합니다. 사업유형별세부내용으로는마음회복,관계회복,일상회복사업등사회적고립및위기단계별지원과긴급복지지원연계,모니터링등통합적지원을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58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동구,중구,미추홀구가시범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세부지침이내려오지않은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세부지침이시달되는대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청년고독사고위험군을적극발굴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5페이지반복사업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인하여생계유지등이곤란한위기가구를적극발굴하여선지원후조사함으로써생계형사고,가정해체,만성적빈곤화등을방지하고자합니다. 지원내용은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연료비등이며선정기준은정부형긴급복지는중위소득75％이하,인천형SOS긴급복지는중위소득100％이하가구로소요예산은5억8100만원입니다. 작년추진실적으로는긴급복지사업은548건에5억2600만원지원,SOS긴급복지사업은70건에6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수시홍보를통해위기가구를적극발굴하고복지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하여위기상황을잘극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가제일할일이많은곳인데아무튼고생이많으세요. 45쪽에보면희망키움터여기1층을지금리모델링한다는거죠?

예.

언제부터공실이었어요?

그게4월에서꿈이든카페를운영하고있었는데제가알기로는아마2023년이지않았을까싶습니다. 2024년에제가왔을때는공실이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사업성이너무없는곳에카페를거기다운영을하다보니그렇게공실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됐던것같아요. 이게처음부터계획성이있었다면지금희망키움터도엄청지금공간이부족해가지고힘들어했었는데엉뚱하게거기다카페를운영하는바람에희망키움터도제대로운영을못한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아무튼1층여기리모델링잘해가지고희망키움터를좀내실있게꾸려갔으면좋겠고2층도지금이전계획이잖아요.

2층은현재우리미술관에서사무실로사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거기도이전할계획이있잖아요.

예.

그러면거기는어떻게공실을이용하실거예요?

그부분은현재재산관리관이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그거는추후에...

협의를하셔야돼요?

예,저희도쪽방상담소하고협의를해서어느부분으로사용할것인지에대해서는추후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거기를가보니까공동작업장도너무나비좁고4층도사무실하고뭐거기주민편의시설있는데다혼합이되어있어가지고좁은공간에굉장히어렵더라고요,운영자체가. 그래서이번에2층하고1층을좀정확하게개보수하셔가지고쪽방촌희망키움터를내실있게잘꾸려갔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5쪽을보시면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이있잖아요.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이1년이내로이렇게한정을하고있는데요즘은사실상위기가정이1년이내로한정하다보니까한계점이부닥칠때가좀있지않나요? 분명히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는데이런기간을좀완화시켜서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현재이렇게되어있기는하지만제가2024년부터이렇게파악을해보면그분들이일단위기가구로저희한테긴급복지신청을하면현재까지는거기서탈락되거나이런분이없었습니다. 그래서일단위기상황이발생을하면일단행정복지센터를통하거나저희를통하거나해서일단신고를해주시면신청을해주시면저희가검토를해서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이렇게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럼1년이내의위기상황에서대부분다벗어나나요? 그렇지는않을것같은데요. 어쨌든그것에대한생각을좀해주시고노력을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두번째는소득기준이긴급복지나SOS긴급복지에따라서소득분위에따라서지원하는것들이달라지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과연긴급상황이발생한위기가정에맞는적용례인지그냥행정적인편의에의해서,55쪽얘기하는거예요. 행정적편의에의해서정해서하는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또한번다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한번만들어졌다고해서그대로진행하는것도맞기는하지만그지원을하면서여러가지상황이나오는것들을모아가지고새로운방향성을찾아가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 그리고일반재산에서3억,주거용에서는6900만원을공제하고지원하는건데각도시마다주거를할수있는우리가취득할수있는금액들이다다르거든요. 그런데이게어떤기준에서정해진건지도다시한번살펴보고우리가복지정책과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좀노력을해줬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적과당부의말씀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면긴급복지는정부용으로해서전국공통사항이고SOS긴급복지는인천시에서만하는그런사업인데이기준이긴급복지가조금중위소득75％니까약간좁고그다음에SOS긴급복지인천형은좀범위가높습니다. 그리고이범위안에들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원은다르지가않고똑같습니다,지원내용은.

알겠습니다. 기준에대한완화에대한것도제가말씀드린거니까요. 그것도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우리과장님,있잖아요. 58쪽한번보시고. 53쪽이구나,잘안보이네. 여기우리청년고독사고위험군지원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지금보면미추홀구하고중구하고우리동구만이렇게3개만해요?

예,인천시에서는지금세군데만시범지역으로선정이되어서세군데만하고있습니다.

말들어보니까공모를해서우리가이렇게좀땄다고그래요. 그래요?

작년11월달에공문이왔습니다. 물론저희가신청을안하고넘어갈수도있겠지만저희가그래도또청년고독사가사회적이슈도많이되고그렇기때문에저희과에서한번이것을신청을해서한번이업무를해보자라고저희희망나눔팀하고얘기를해서신청을해서선정이된사항입니다.

그래요,지금이게뭐냐하면공모사업이런것들이사실우리공무원님들의열정과노력을통해서이렇게선정이된것아닙니까? 진짜고맙게생각하고요. 하여튼과장님비롯한우리팀장님도고맙다고생각드립니다. 또거기에있어서지금뭐냐하면발굴에힘을써야되거든요. 그런데우리가예산을받아서국비,시비를받아서다시반납하는게작년올해예산저기한게한10억이되데. 8억,2억,이렇게2억5000해서10억이조금넘더라고요. 이런것들이많이발굴하고노력을해서반납하는게좀없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반납...

노력하시고좀어렵지만그래도좀만약인원이모자라면기간제분들그게일거리창출이거든요. 우리지역에어려운분들일거리를줘서일거리창출이되는거예요. 그런것들을노력해야지보이는그런행정만하지마시고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고생하셨고요,하여튼그래요. 여기서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아까여쭤보고싶었는데청년고독사가인천에서공모사업을한건데요. 혹시인천시에고독사로뭐자살을했거나이런데이터가좀나온게있어요?

그런데이터는없고제가전국적으로청년30세미만이매년200명씩고독사로사망하고있다고이렇게알고있습니다.

지금동구같은경우에는그런사례는아직없는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저는발굴과정이굉장히어렵다생각해요. 다은둔해있고누군가의제보가필요하고또주위사람들의제보가필요하고특히가족들의제보가굉장히필요할것같아가지고이것은홍보가적극적으로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복지팀이나아니면복지관이라든가여러관계기관하고협의를해서적극적으로발굴해서지원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좋은사업이되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도짧게질문좀드리겠는데요. 지금55쪽에보면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하고있잖아요. 이게지금매번반복되는사업인데이게혹시예산이부족하거나그렇지는않나요?

작년에는크게부족하진않았는데올해는지금2월이잖아요. 올해좀부족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지금하고있습니다. 신청이점점위기가구가계속늘어나면서신청이조금씩계속증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다전세계적으로경기가안좋다보니까위기가정을우리가보면사실차상위계층이나이런분들포함되어있는분들은명확히지원할수있는근거가이런것들이있잖아요. 그런데사실기존복지제도에서벗어난사람들에대한문제도분명히있잖아요. 우리가보면되게정말어려우신분인데연락안되는가족의자산이나이런것때문에범주에들지못하는분들도있잖아요. 그런분들에대해서구에서별도로운영지침이나이런걸마련해서지원해줄수는없나요?

그사항은없고시에서디딤돌안정소득이라고또있습니다. 여기수급범위에들어가지않는분들은디딤돌안정소득으로연계해가지고하는방향이고지금저희구같은경우는이렇게어려우신분들은약간수급범위로들어오시는분들이상당히많은상황입니다.

어쨌든위기가정이사실점점더늘거라고생각을하고계시는거잖아요,과장님도. 그러면그예산을구비를더증액을한다든가해서긴급복지를만약에계속들어오는것에대해서할수있지않나요? 예산을더늘릴수있죠? 그러니까지금이제과장님말씀대로게속많이들어오고있다고하잖아요,작년에비해서. 그러면이게들어오는기준을작년하고비교를해봤을때앞으로더이런분들이긴급복지가필요한분들이올해더많을수있으니사실이런예산은좀더세웠다가나중에불용이되더라도좀신청을해서예산이부족해서지원을못받는경우가없었으면좋겠다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SOS긴급복지는시비로지원되는사항이기때문에시쪽에이부분을조금예산을많이달라고요청을지속적으로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구에서운영할수있는별도의지원정책도마련해서예산을좀더확보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잘좀부탁드리겠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놓친게하나있어가지고. 제7회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그것언제야,9월달에한다고그러잖아요?

예.

그비용이얼마큼예상하는지그것좀뽑아주시고요.

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2200만원.

예?

2200만원.

2200,적은돈은아니네요

거기문화체육센터에서한저희가350명정도를모시고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제가보니까여러곳에비용들어가고뒷골목개선하는것이렇게보면200,300이면되거든요? 그러면사실2200이면열군데를해줄수있어요,각동에. 그래서나중에어느과에가면그거를말씀드릴건데이런축제비용이2022년도2023년도에2년동안에21억들어갔어요,큰행사빼고. 아니,그런건나중에말씀을드릴거고요. 국가유공자우선주차이조례를좀만들면안될까요?

아니,이것조례로현재되어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말씀하시기를저기뭐야,권고하지장애인주차처럼이렇게과태료물고그런건아니라며.

예,이거는장애인주차구역을위반한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지만이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에다른분이주차했다고해서저희가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그런사항은없고일단다른곳으로이동하라고권고할수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국가유공자분들은거의나이많이드셨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자부심이나그런것들을좀하기위해서이렇게강력하게했으면합니다. 우리가지금인천시하고부평구,남동구만하네요,그렇죠?

예.

동구는이번에만들어지는거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자활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신규사업6건,반복사업2건,총8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9쪽신규사업으로동구구립요양원건립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로인한중증노인성질환으로고통받는어르신에게안전하고수준높은공공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24년7월부터‘28년10월까지이며현치매안심센터통합관리센터내부지에연면적3200㎡,지하1층에서지상3층99병상규모로건립예정이며소요예산은180억20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지난해7월동구구립요양원건립기본계획을수립하고노인요양시설확충국고보조사업에선정되어국비32억,시비14억등총46억을확보하였으며건축기획용역시행,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공공건축지원센터사업계획사전검토와공공건축심의,지방재정투자심사등행정절차를상반기내에마무리하고6월설계공모와실시설계용역을시행한후‘26년하반기에구립요양원건립공사를착공하여계획한대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1쪽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봄(보행기)봄(보청기)지원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보행및청각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관계법령에서정한지원기준에미치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어르신을대상으로보행기와보청기구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올해하반기로관내에거주하는60세이상어르신중지원자격을충족하는어르신을대상으로보행기50명에게20만원을,보청기는20명에게소득기준에따라99만원또는111만원을차등지원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322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24년7월과12월에관계조례가제정됨에따라개별사업에대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보건복지부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상반기에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마무리하고하반기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63쪽신규사업화평동경로당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화평동경로당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과환경개선을위한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여어르신들이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경로당을조성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3억81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지난해6월국토안전관리원에서주관하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며올해본예산에환경개선을위한공사비8700만원을구비로추가편성하였습니다. 2월현재리모델링공사를위한설계용역이추진중이며4월부터공사를추진하여7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5쪽동구노인복지관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내내부환경개선공사,공간배치와노후물품교체를통해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1억9900만원이며설계비와공사비,물품구입비를편성하였습니다. 현재설계용역중이며5월공사에착공하여7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67쪽신규사업장애인-비장애인통합동아리모임아띠사업입니다. 아띠는친구의순우리말로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울려동아리모임을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사회적인식개선을통해포용적인지역사회를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1월부터12월까지로사업대상은동구에거주하는장애인,비장애인통합구성동아리이며여가,취미,스포츠등활동을할수있도록동아리규모별활동비와강사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1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2월에사업홍보및동아리를모집하고3월부터동아리를선정지원하며12월동아리별로사업에대한성과보고를할예정입니다. 다음은68쪽반복사업장애인자립을위한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장애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소득을보장하는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5개사업으로참여인원은91명이며소요예산은14억73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24년12월구직접수행등4개사업83명을선발하여1월1일부터추진중에있으며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사업은현재수행기간모집중으로4월1일부터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70쪽자활기금적극운용을통한참여자역량강화추진입니다. 자활기금을확대운용하여저소득층의자활과자립을촉진하고자추진하는신규사업으로사업기간은1월부터12월까지이며4개사업에자활기금60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사업단리더를위한스텝업자활리더양성교육,관내병원과협약체결을통해건강검진비20만원을지원하는자활참여자종합건강검진비지원사업,동아리활동집단상담등정서적자활프로그램인토닥토닥마음정원가꾸기사업,마지막으로힐링여행으로휴식과회복의기회를제공하는희망프로젝트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24년7월자활센터간담회를통해신규사업의수요를반영하였고9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았으며1월부터지역자활센터에사업비를교부하여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자활사업참여자들이스스로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힐링기회를제공함으로써자립의지를고취시키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72쪽동구지역자활센터운영비와자활근로사업비를지원하여저소득층자립을위한자활사업활성화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12개의자활근로사업단에140여명의인원이참여하고있으며2개의자활기업운영지원,자활사례관리,자산형성지원,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소요예산은36억35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신규수요처발굴과참여자근로욕구에부합한일자리를제공하여자활사업참여자의탈수급달성률을꾸준히향상시킬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7쪽에보면아띠사업이요,추진계획을보면1월에서2월까지동아리제안및모집을하는데어느정도모집됐어요? 오늘21일이라.

아직홍보는하고있지않고요. 지금사업계획이완료돼서홍보예정입니다.

홍보예정이면이게시간적으로이게될까요?

계획보다조금지연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다음주정도에는홍보가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

홍보는어떻게어떤방법으로하실거예요?

홈페이지나,이것은한마음복지관에서하는사업인데요. 거기이용하신분이랑저희구청홈페이지라든가이런곳에홍보를할예정입니다.

그러면사업수행은동구한마음복지관에서수행을하는거고.

예,사업을진행합니다.

그쪽이장애인분들이많다보니이렇게사업을구상하신것같은데이건홍보가매우중요할것같아요. 비장애인들이알고같이함께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홍보에만전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 74쪽에저소득층자립을위한자활사업추진현황을보면21명이탈수급이됐다는말이에요. ‘24년도에21명이됐어요?

예,‘24년입니다.

많이됐네요?

예.

그러면이후에이분들관리는어떻게하셔요?

계속꾸준히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사례관리팀이있기때문에꾸준히관리하고있습니다.

이분들관리가좀소홀하게되면다시또수급자로들어오실확률이많거든요?

생계급여만탈락되는거지자활사업은계속참여를하고있기때문에.

그래요? 아무튼올해는탈수급자들이더많아졌으면좋겠다. 열심히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9쪽에동구구립요양원준비는잘되고있습니까?

예,계획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

확실하게시작을해서설계용역은다올해하나요?

건축기획설계용역은지금진행중이고요. 지금지방투자심사요청해서결과기다리고있습니다.

설계용역준공한다고그러는데이것아니네요,아니죠,미안합니다. 2026년도,‘25년도6월달에한다고그러네요?

예.

그런데지금여기에공사하는데있어서우리노장과에서합니까?

예,저희...

아니,그러니까여기서이저기를할수있어요?

그래서저희예상은시설직1명을더충원을받아서그렇게할예정입니다.

사실이거는적은사업도아니고굉장히큰사업인데그래도어느정도이거를인지할수있는사람들이해야되거든요. 지금동구청에공공시설을짓는데있어서계속하자가나오고사업이늦어지고막그래가지고그런부분에서이제그거는고쳐야됩니다.

예,그래서저희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난이거는짓는것은도시국에서해서나중에받는게맞다고그래요. 나그렇게생각합니다. 실적올리려고만하지말고문제가되면저기도봤잖아요.

예,최대한열심히해보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거는하자가있으면안됩니다.

예.

몇가지해볼게요. 그리고65쪽노인복지관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잘해야됩니다. 작년에엘리베이터때문에일도있는것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거는공사하는데중요한사람들이것좀굉장히고심하고해야돼요,전문성있는사람이해야되는데. 그리고지하층에당구실하고체력단련실공간재배치한다는것은무슨말이에요?

지금지하에당구장이랑물리치료실이같이있습니다. 그런데한쪽에서는여가활동을하고있고한쪽에서는물리치료를받고있기때문에이거를좀1층으로,물리치료실을1층에주간보호센터가나가면서비어있는공간이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물리치료실을1층으로이전할예정입니다.

저는지금뭐냐하면당구실하고체력단련실그런데는사실은호흡이나그런것들이굉장히좀그렇잖아요. 뭐그러니까이렇게운동하면어르신들그렇잖아요. 그런데그런공기청정기그런건되어있나요?

예,다되어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니,그것괜찮아요?

예.

한번가보지는않았지만제가볼때이게위험스러워서어르신들별안간그래가지고호흡그런것때문에쓰러지고그러면문제가될것같아서.

거기는지하지만일부공간이하늘을보고있는창문통창으로돼있어서하늘을보고있어서공기순환이라든가이런것은확실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노파심에이렇게말씀드리는거고그거는하여튼신경써야됩니다.

예,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송현,그것뭐야.

복지관이요?

경로당도그렇고아니,복지관도그렇고경로당도그렇고,그것도여기는없는데경로당에그렇게무슨일이있을때무슨민원이있을때바로바로해결해주,그건고맙습니다. 참잘하시고그게어차피할일인데질질끌게아니에요. 바로바로해주시는게참잘했다고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여기업무보고는아니지만하나말씀을드릴게요. 사실집행부하고의회하고상생을한다고하면서그런말을하는데어제그제송현복지관에서노인일자리발대식을하면서연락도안하고우리과장님,뭐청장님한테좋은소리들으려고그런거예요,뭐예요.

그거는아닌데요.

아니요,그거는아니에요. 의회하고집행부하고같이상생을해야되는데연락도않고.

그거는저희가주관하는행사가아니고그노인복지관에서주관하는행사기때문에...

그래도관리는여기서하잖아요,노장과에서.

기관에연락해서그런행사가있으면의회에도연락을하도록취하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어르신들이약간작년에안좋은얘기도있고했었잖아요. 그런데그분들어르신들은뭐이자리에서얘기하기는그런데그렇잖아요. 잘다독이면서‘네,네.’이렇게해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런일없게끔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73쪽에보면지역자활센터요. 지금센터장님이공석아니시죠?

예,이번에임명했습니다.

그럼임기가언제까지예요?

내년6월말까지입니다.

제물포구출범전까지임기세요? 지금우리자활근로사업단이제가봤을때는사업단이계속이렇게늘거나그런느낌은없는데뭐신규사업단이발굴된게있어요?

신규사업단은발굴되는건없고요. 지금참여인원이그렇게많이늘어나지는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신규사업은하기가좀어렵습니다.

그러면그냥1년마다참여할수있는인원이한130명이정도선이에요,계속?

예,더들어와도되는데지금조건부수급자로해서자활사업에참여하실수있는인원이이인원이기때문에저희가따로신규사업을개발하거나이러지는않습니다.

혹시참여하고싶은데지금12개사업단에서이외의다른일을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오면이분들에대해서컨설팅도하고신규사업단도발굴하고이렇기도하나요?

예,우선수급자들이오면이사업단을모두한번순회를다하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원하는사업단에들어갈수있는데꼭다른사업단을원하시는분이많으면또사업을신규사업으로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신규사업단에대한참여인원이많지않다면그렇기는한데이참여인원관련해서도이분들이직접찾아와서자활신청을하시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또적극적으로또자활하실분들을찾기도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중에근로능력이있으신데일을하지못하시는분들은자활사업에참여하는조건으로수급자가되는경우입니다. 그래서대부분이다이자활사업에참여해야만수급자격을계속유지하기때문에우선은수급자가되어야합니다.

수급자중에서자활사업단에참여하고자하는희망자만을이렇게...

아니요,다해야.

다무조건해야되는거예요?

본인이나가서일을하시거나그렇지않으면자활사업에참여를하셔야합니다.

그러면평균탈수급자분들이1년에20명내외가되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경로당에공립사립경로당이있잖아요. 38개인가요,39개,38개?

38개요.

38개,이렇게좀줄여가지고. 지금보면있잖아요,거기어르신들이이제뭐냐하면가스나무슨뭐그렇지않으면전기그런것들이겨울에는따뜻하게해야되고여름에는좀시원하게해야되는데비용을그냥일률적으로똑같이두죠?

아니요,면적에따라서...

아니에요? 예?

면적에따라서,예.

면적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나오는공과금은어느정도지원을해줬으면좋겠어요,다.

저희가운영비로한달에한70만원∼80만원지급을하고있습니다.

운영비이렇게주는데많이모자라니까어르신들이안켜요. 그래서가서내가있어봤는데저기까지도받았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며) 공과금용지이렇게했는데가스비가뭐20만원,30만원이렇게나오니까우리주는돈훨씬이상돼요.

예,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거는다른건몰라도이런것들은지원을해줘야된다고생각해요,노장과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한번보시고한번고민해주세요.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여성가족과장김혜란입니다. 동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여성가족과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공약사항1건및신규사업1건포함총5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책자79페이지여성과남성이함께여는양성평등동구입니다. 여성과남성모두살기좋은양성평등도시조성을위한사업으로2024년에는전직원대상으로4대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성인지자가학습시스템을운영하는등공공부분에성인지감수성을높였으며여성지도자연수를통해주민역량강화에힘써민관이함께협치하는여성친화도시로도약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에는성인지통계생산을통해지역특성에맞는실질적양성평등정책의기반을다지고성인지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여공직사회의양성평등마인드함양을증진하겠습니다. 또한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의확대로관내다양한사회단체의활동을지원하여민관이함께하는양성평등실현촉진을통해여성친화도시동구를조성해나가고자합니다. 다음81페이지인구10만달성을위한체계적인인구정책추진공약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재개발로인한인구유출등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고자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인구정책을수립하였습니다. 먼저각부서별로시행하는분야별세부추진과제를종합하여2025년인구정책시행계획을수립하고정기적점검등을통해인구정책추진과제에대해성과관리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발굴및평가준비등을통해지방소멸위기의효과적인전략을마련하며인구감소지역기업대상특례보증및대출이자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인구정책안내서및홍보물제작과인구교육실시로인구위기심각성과함께하는삶의중요성을공감하고무주택다자녀가구의안정된주거생활보장을위한대출이자지원사업추진등다각적인인구정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84페이지출산장려활성화사업입니다. 출산및육아의경제적지원등을통해출산을장려하고인구증대를도모하고자합니다. 동구자체사업인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및출생축하선물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정부첫만남이용권인천시임산부교통비및천사지원금지원사업을통해함께낳고키우는출산친화도시동구를만들기위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86페이지보육시설긴급운영및환경개선지원신규사업입니다. 보육수요감소로운영난을겪고있는관내어린이집에긴급운영비지원과시설개보수를통해안정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어린이집정원충족률에따라운영비및인건비전반에사용할수있는긴급운영비보조금을차등지급하고자하며소요예산은7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쾌적하고안전한어린이집조성을위해환경개선비를지원하고자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면적에따라시설개보수와장비비로15개소에6300만원을지원하고국공립어린이집은사전수요와현장점검을통해긴급보수가필요한어린이집8개소에공사를진행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2억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89페이지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3층에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신규설치하고‘24년8월에개소하여운영을시작함에따라‘25년부터는더욱더안정적으로어린이집지원관리와함께보호자의가정양육지원과상담사업지원까지종합적인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비는총5억3400만원의예산으로분기별인건비와사업비를지원할예정이며매년운영전반에대한정기지도점검을통해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유지연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혜영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4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3쪽신규사업으로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및구민의견수렴조사추진입니다. 지역사회내아동현황조사를실시하여아동친화정책과제도출과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상위단계인증갱신을추진하겠습니다. 2018년8월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최초인증을받은우리동구는2023년상위단계인증에이어제물포구출범후인2027년1월두번째재인증을앞두고있습니다. 이에재인증과제물포구출범에대비하여2025년9월부터4개월간중구와동구의아동과보호자,관계자등을대상으로전문연구기관용역을통해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를실시하고표준조사결과로도출된주요안건을중심으로구민의견을수렴하여아동친화도시조성방향을설정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2200만원입니다. 다음95쪽아동학대유관기관협업모델구축입니다.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해체계적이고통합적인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구축하여아동의안전과권리보호를도모하겠습니다. 효율적,전문적인아동학대예방과대응을위해서는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가족센터등유관기관과의정보공유와협업이매우중요합니다. 이에작년11월유관기관과의회의에서학대피해아동지원을위한두가지협업모델을발굴하였기에올해부터신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대해말씀드리면먼저동구가족센터와연계하여다문화가정또는외국인가정의아동학대조사과정등에서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는경우통번역서비스지원과아동학대예방교육을추진하고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아동학대의심으로신고된가정의아동과가정위탁아동등에대해심리검사가필요한경우심리검사서비스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 앞으로도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아동학대예방및대응체계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공사추진입니다. 2024년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공사에서제외된노후공간에대한환경개선공사를추진하여청소년의안전한활동공간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공사내용은수련관주출입구에철골필로티도색과상부교체,지하1층주차장전체도색,지상5,6층공연장복도와대기실환경개선공사등입니다. 3월까지설계용역을마치고6월준공을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발전소특별회계4400만원을포함하여1억4700만원입니다. 노후시설환경개선을통해쾌적하고안전한청소년활동공간을조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드림스타트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과가족에게사례관리를통한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합니다. 현재우리구드림스타트관리아동은140명으로올해는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등복지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아동을발굴하고지원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할계획입니다. 지난1월프로그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관내외기관과8건의신규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예비초등생학부모를위한새내기학부모교실을운영하였습니다. 3월새학기시작과동시에드림스타트사업종합계획을바탕으로드림스타트아동과가족에게필요한심리치료,학습지원,부모교육등지역자원과연계한다양한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2억6700만원입니다. 내실있는드림스타트사업추진을통해지역내의취약계층아동이건강하고바르게성장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95쪽에보면아동학대유관기관협업모델구축을하셨는데작년에아동학대의심신고된건수가몇건정도있나요,동구에?

61건있습니다.

61건. 거기에는학대에따른상,중,하라고해야되나? 그런결과물에대해서는어떻게...

상,중,하결과물은아니고유형별로분류를하고신고는61건이지만실제아동학대로판단된건수는24건입니다. 그래서...

그24건에대한관리는어떻게하셨나요? 협업기관이없었잖아요,작년까지만해도.

이협업관련해서는통번역서비스나심리상담서비스였고그전에는아동에대한지속적인상담이나심리지원이런것들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추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이거를계속적으로관리를하고계셨다는거죠?

예.

다문화가정에대한통번역서비스도있는데그럼다문화가족에대한비율은어느정도돼요?

학대비율이요?

예,학대비율은?

작년에다문화가정신고가4건이있었어요. 4건있었고학대로판정된건은1건있었습니다.

그러면지금이이후에신고이후에사례는,관리는계속적으로하고있는거죠?

예.

그러면현재상황은이렇게계속적으로관리가되고있으면현재상황은어떤가요,이24건에대해서?

24건뿐만이아니라2023년도부터그이전서부터아동학대로판단된건수에대해서심리상담이나여러가지부모교육또아니면분리조치가필요한아동은분리조치이런걸계속추진해왔습니다.

그러면분리조치를했을경우에지금분리조치해가지고어느정도개선이돼서또다시돌아가는경우도있고.

예,다시돌아가기도하고원가정복귀하기도하고.

그러면아직분리가된아동이있어요?

현재는없습니다.

현재는없어요? 그런데이후에분리가돼서다시또들어가서재발된경우는...

재발방지를위해서지속적으로계속점검을합니다. 상하반기한번씩집중관리대상을선정해서지속적으로계속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저희구해서지속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관리를했는데동구가족센터에서또같이협업해서한다는거죠?

가족센터와는통번역서비스가필요한경우...

통번역서비스만필요한경우에는.

예,서비스만. 가족센터에서뭐중국어나영어,외국어관련해서.

그런데그걸지금까지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는다문화가정이라고해도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거나그런적이없었어요. 그런데저희가앞으로그럴경우가생길걸대비해서협업체계를구축을한겁니다,가족센터와.

예,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아무튼동구에아동학대가건수가되게많네요.

저희가많지않은편이에요,위원님.

많지않은편이라고요?

예,그리고2023년에비해서도신고건수도줄고.

줄었어요?

예,학대건수도줄었습니다. 이유가아동수도줄어서그런경우도있고.

그럴수가있죠.

아니면...

일단알겠습니다. 아무튼동구의아동학대건수가더많이줄어들기를바랍니다. 열심히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하나만질의할게요. 아동학대신고가들어오는경로가어떤경로를통해서주로들어오고있나요?

보통경찰서로많이,경찰쪽으로신고가들어옵니다.

경찰쪽으로요? 그럼경찰쪽에신고가들어오는거는누가신고하는거예요?

경찰쪽으로신고가들어오는거는뭐부부가있을경우에한쪽...

배우자?

예,한쪽배우자가신고하는경우도있고또학교에서상담사가계시잖아요.

학교에늦게오거나상담하다보면발견하기도하고.

예,그런분이신고하는경우도있고또본인이직접신고하는경우도있고중고등학생같은경우에는.

왜제가지금질의하는부분이왜질의하냐면요. 그런신고가들어오는케이스가정확히분석이되어있어야아동학대가실제적으로발생하고있을때신고자들을정확히타겟으로해서홍보활동을해야지만이아동학대가신고가덜들어오고또신고가들어온것을확인했을때그게아동학대가기고아니고를판단하는건후적인판단이잖아요. 우선적으로는아동학대가의심되는그런사례들이신고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는게지금해당사업의취지에맞다고보고요. 그렇게해서아동학대가없어질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좀가지고지켜봤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동복지시설이나아동과관련된시설에신고의무자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학생들을상대로한교육같은경우는어떻게하고있나요?

학생들상대로한교육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학생이나저희시설,학교추진하고있습니다.

학교같은경우도어떤매뉴얼을정해놓고연몇회이상하겠다법적으로정해진규정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겠지만그런...

법적으로정해진기준은없고요. 저희가평가나이런면에있어서이제...

그런매뉴얼을충분히잘갖춰가지고꼼꼼히좀사업처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일정을마치고제3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2월2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경제환경국에대하여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주요업무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