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2월1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과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협의회구성에필요한예산편성등절차를밟아올해안에협의회가구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주민이용자들이타구주민보다수강료및이용료감경등의혜택을더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문하였으며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를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로만들어줄것과연속성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2월1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과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협의회구성에필요한예산편성등절차를밟아올해안에협의회가구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주민이용자들이타구주민보다수강료및이용료감경등의혜택을더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문하였으며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를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로만들어줄것과연속성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2월1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과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협의회구성에필요한예산편성등절차를밟아올해안에협의회가구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주민이용자들이타구주민보다수강료및이용료감경등의혜택을더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문하였으며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를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로만들어줄것과연속성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5인발의)

,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2월1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과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협의회구성에필요한예산편성등절차를밟아올해안에협의회가구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주민이용자들이타구주민보다수강료및이용료감경등의혜택을더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문하였으며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를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로만들어줄것과연속성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5인발의)

,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2월1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과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협의회구성에필요한예산편성등절차를밟아올해안에협의회가구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주민이용자들이타구주민보다수강료및이용료감경등의혜택을더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문하였으며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를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로만들어줄것과연속성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5인발의) 7.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오수연의원대표발의)(오수연의원외7인발의)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2월1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과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협의회구성에필요한예산편성등절차를밟아올해안에협의회가구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주민이용자들이타구주민보다수강료및이용료감경등의혜택을더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문하였으며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를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로만들어줄것과연속성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5인발의) 7.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오수연의원대표발의)(오수연의원외7인발의)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2월21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외1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동구의회의견을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21일최훈의원님,2월24일윤재실의원님,장수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6건,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으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최훈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2월1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과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협의회구성에필요한예산편성등절차를밟아올해안에협의회가구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주민이용자들이타구주민보다수강료및이용료감경등의혜택을더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문하였으며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를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로만들어줄것과연속성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5인발의) 7.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오수연의원대표발의)(오수연의원외7인발의) 8.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의원외3인발의)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등2건의동의안,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2월21일발의의원,복지국장,안전관리과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실태조사시복지정책과등관련부서및유관기관에협업하여지원대상을적극발굴해줄것과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지원대책을마련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도시녹화예산이적재적소에사용될수있도록지원대상을선별하여운영해줄것과도시정비과,건축과등관련부서와협력하여우리구녹지율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청소년수련관이용자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우수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첫째,사업대상지주민들에게불이익이초래되지않도록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대책을마련할것. 둘째,만석동9-340일원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관해서는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마련을검토해줄것. 셋째,주민들이만족할만한충분한보상과이주대책을마련해줄것을동구의회의견으로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은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작성한의견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오수연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2월1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과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협의회구성에필요한예산편성등절차를밟아올해안에협의회가구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주민이용자들이타구주민보다수강료및이용료감경등의혜택을더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문하였으며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를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로만들어줄것과연속성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5인발의) 7.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오수연의원대표발의)(오수연의원외7인발의) 8.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의원외3인발의) 9.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구청장제출) 10.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구청장제출) 11.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등2건의동의안,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2월21일발의의원,복지국장,안전관리과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실태조사시복지정책과등관련부서및유관기관에협업하여지원대상을적극발굴해줄것과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지원대책을마련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도시녹화예산이적재적소에사용될수있도록지원대상을선별하여운영해줄것과도시정비과,건축과등관련부서와협력하여우리구녹지율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청소년수련관이용자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우수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첫째,사업대상지주민들에게불이익이초래되지않도록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대책을마련할것. 둘째,만석동9-340일원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관해서는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마련을검토해줄것. 셋째,주민들이만족할만한충분한보상과이주대책을마련해줄것을동구의회의견으로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은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작성한의견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몽골울란바토르시바양주르흐구초청방문결과보고(오수연의원)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25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방향과경기침체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지원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현재우리경제는2024년과2025년동안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으며경제성장률은2024년도2.0％에서2025년1.6％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글로벌경기둔화,국내소비위축,수출감소등복합적인요인에기인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국내정세가악화되고중동원유공급망의불안정으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있습니다. 그결과주요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한국의주요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무역장벽강화로자동차,반도체,철강수출이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우리경제와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경기둔화와원자재가격상승,고금리등이러한경제적불안정속에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과제조업자그리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주민들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으며이들을위한선택과집중의맞춤형지원이더욱절실합니다. 물론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지만이들은이미국가에서정기적인지원을받고있어경기침체의직접적인영향을덜받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보편적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저는이러한접근이불황기에복지사각지대해결과지역경제회복에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소상공인,제조업자,복지사각지대주민들을위해대출이자지원,세금감면,임대료지원등직접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한지역의소상공인이코로나19로인해폐업위기에처했을때지역주민들이그가게를찾아주면서함께힘을모아지원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이처럼우리지역사회의연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소비자와기업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구청에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대한긴급지원이필요합니다. 임대료지원및대출이자지원확대,긴급운영자원지원프로그램도입,폐업위기에처한소상공인재창업지원,공동마케팅지원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대구시는1전통시장1대형마트전담지원과같은정책을통해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의상생을도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지원은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둘째,제조업체및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환율상승및수출감소에따른긴급금융지원,기술개발보조금지원,스마트공장전환,고용유지지원금및임금보조금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경기도의골목상권공동체지원사업은상인들이적극참여하여성과를거두고있으며이는지역경제활성화의좋은사례입니다. 파주시법원읍대능리의장단콩두부거리는이정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힙니다. 또한충청북도는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사업을추진하여보험료의10％를고정지원합니다. 최대90％의지원이가능해월보험료가4만950원인자영업자는4100원만직접내면고용보험에가입할수가있습니다. 자영업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면매출감소등으로폐업하는경우실업급여를받고국비지원훈련도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로컬브랜드육성지원과단골가게육성등주민과상인이함께하는생활상권조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골목가게와지역예술가가연계하여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셋째,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에대한지원도중요합니다. 3개월이상공과금을연체한가구에대한지원,에너지비용급등에따른취약계층난방비지원확대,단기실업자및경력단절자에대한직업교육및재취업지원등은이들을경제적으로어려움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줄것입니다. 이와같은다양한타지자체의우수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자영업자,복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제조업운영자금지원확대,공과금연체금가구에대한재정지원방안검토,고물가고금리완화를위한긴급예산편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불황과택배서비스의폭발적인시장장악으로도심의빈점포가늘어가고있습니다. 이는도심을슬럼화시키고도시의기능을마비시키고있는바,본의원이지난회기때발의한「인천광역시동구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참고하여빈점포에스마트기술을이용한농장의확대로쌈채소등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식량문제해결은물론임대시장활성화,고용창출등의크게세가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제조업체가함께성장하는모습은우리모두의바람입니다. 이에저는깊은책임감을가지고추가경정예산의체계적인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모두가함께하는이과정이지역사회의발전과경제회복에큰기여가되기를바라며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공업지역활성화와주거환경정비를통한원도심발전방향모색과체계적인도시관리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동구의지난역사와과거를둘러보면인천이항만도시로대표되던시절부터항만활동의중심지로서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인천지역발전의모태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에는전국에서사람들이일하기위해모이는산업도시로성장했고6.25전쟁이후에는임해공업지역배후로주거및상업지역이조성되어인천지역발전을주도하고경제및사회발전에큰기여를해왔습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부터동구는인천의신도시개발전략과국가주도의도시발전전략에서소외되었으며산업의변화와주요기업이전등으로인한도시기능의쇠퇴가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침체된주거지역으로변모하면서과거의활력을잃어갔고유휴공업지역발생과노후화된주거환경으로다양한원도심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2000년대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함께변화하고있으며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지역발전에기반을마련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동구는공업지역비중이매우높고기반시설과도로교통,녹지등이부족하여도시및주거환경개선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몇년간동구도시발전을위해추진되었던몇몇사업을돌아보고향후체계적인사업추진과관리를강조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의무산과그이후현안에따른지속적인관심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진전기공업지역활성화사업은지난2019도년부터동구화수동5-54번지약6750평부지에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근로자주택,문화시설,공공복지,교육시설등혁신센터를조성하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협상과정에서일진전기잔여부지약1만5151평을공업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는것과이에따른공공기여기부채납등에LH와일진전기의이견이발생해결국사업은무산되었습니다. 이는공업지역이첨단산업단지로변화하는것을기대했던동구와지역주민들에게크나큰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지역국회의원인허종식의원님은2023년10월성명서를발표하여공업지역활성화시범사업이무산된것에대해일진전기측에적극적인유감표시와인천시및동구청에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반대를표명하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2024년2월언론보도등에의하면일진전기측에서는해당부지에주민들이기피하는시설로인식되는물류센터와데이터센터등을계획하며자체적인개발이익에만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민간기업의일방적인개발방식은도시미관저해,교통량증가등주거환경의저하가야기되며지역도시발전의악영향으로결국피해는주민들에게돌아오게될것입니다. 결국2024년2월부로그나마있던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의개발행위제한기간이만료되어해제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에따르면개발행위허가제한은최초3년,연장은1회만2년가능하도록되어있어현재는더이상개발행위허가제한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 하여현재해당부지는언제든지매각으로인한공장난립과주민혐오시설이들어올수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와연결될수있는부지임을인식하고산업혁신모델구축은물론,지구단위계획을넘어서창의적인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특별계획구역지정까지도적극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추진상황과이에따른주거환경정비를위한사업추진및시의적절한대안수립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후보지구역,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은화수아파트일원주거환경정비에있어좋은기회입니다. 또한지난2023년인천지역전역에서단10곳만선정될수있었던재개발후보지에동구화수아파트일원이선정된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이처럼화수아파트일원의재개발후보지선정은그동안추진되지못하던지역의주거환경정비에있어일부주민에게는희망을주었으며기대가클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최근주민동의율저하로인해동력을잃고정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또한중단및타절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해당용역은2023년7월인천시재개발사업사전검토제안서공모선정에따라추진되었으며화수동287-106번지일원,열악한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합니다. 동구는인천시와비용을반반부담해서총3억8502만원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난해3월에이미5000만원의선금을지급했습니다. 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와보유토지면적이전체사업면적의50％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는총147명으로98명의동의와7554㎡의면적이필요하지만현재54명의동의와2905㎡의면적만확보된상태입니다. 이로인해재개발계획수립이어려운상황입니다. 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동의율확보가최우선과제입니다. 구청은재개발추진을위해다시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그럼에도만일재개발이무산된다면다른대안으로기존시설을보수하고개선하거나주차장확장및교통편의성을높여지역경제를발전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고공공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등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이상황에대해두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재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있어안전관리과화수시장노후시설물보수보강설계용역사업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만약재개발이무산된다면이러한예산삭감은그의미가사라지면서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 현재안전에대한철저한검토및계획수립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담당부서의명확한입장과이에대한고민이요구됩니다. 둘째,화수아파트일원재개발사업부지인근에는화수화평재개발사업,경인지하화사업,화도진공원확장사업,만석동사조동아원부지개발등여러중요한사업들이계획및진행중입니다. 주변의환경은지속되고변화되고있는반면화수아파트일원은지금도슬럼화가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위사업이무산된다면해당주민들에게심각한지역적소외감과지역불균형을안기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구청에서는이러한상황을깊이인지하고위사업이무산되지않도록직접관리하는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강력히요청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앞서얘기한일진전기인천공장이전부지에최근우려했던일이다시발생하고화수아파트재개발사업계획이무산된다면이는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상처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상실감을안겨주게될것입니다. 하여구청의적극적인관심과책임있는대안마련을촉구하며제물포구출범과함께동구내지역이균형적으로발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o의정자유발언(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제물포구청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협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PPT를보여주며) 2023년2월1일제물포르네상스대시민보고회에서유정복인천시장은제물포구신설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동인천역역세권에제물포구청사를설치해상징성을부여하고사업성을높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 이는제물포구의중심기능을강화하고동인천역주변개발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내겠다는구상이었습니다. 처음계획부터제물포구청사는동구와중구의공통중심지인동인천역일원에조성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2024년공개된인천시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설치계획도를보면청사위치가동인천역이아닌동구배다리일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중구에서는동인천역이아니라면중구에있는옛인천여고자리에제물포구청을설치해달라고공식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인천시의오락가락행정이청사입지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만들고동구와중구주민간갈등까지초래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제물포구로결혼시키면서신혼집도없이따로살라고합니다. 인천시는동구와중구를합쳐제물포구를신설하겠다고결정했습니다. 그이후모든절차는신속히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결혼을하라는것과같습니다. 하지만막상결혼을시켜놓고신혼집도마련해주지않고당분간따로살라고합니다. 심지어동구는2000여억원의지참금도가지고가야하는상황입니다. 최근청사부지를확보하지못했다며기존동구청과중구청을그대로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인천시는발표했습니다. 2년전동인천역에청사를조성하겠다고한인천시의약속은어디로갔습니까? 이처럼오락가락행정으로인해제물포구청사결정은지연되고주민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지고있습니다. 실질적인대책이시급합니다. 제물포구출범이불과1년5개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구청사활용방안조차명확히정해지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단순한지자체명칭변경만이아니라주민들에게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처럼인천시가명확한계획없이결정을미루고동구와중구역시적극적인대응과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행정공백은불가피합니다. 영종,검단구사례를보면인천시는2개의신설구를위해임시청사확보계획을신속히세우고예산또한확보하여구청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물포구는청사입지조차확정하지못한채인천시와구차원의협의도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이는매우명백한형평성문제이며인천시가제물포구신설을제대로준비하지않고있다는방증입니다. 그렇다면동구청과중구청은지금무엇을하고있습니까? 제물포구출범이확정된지상당히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청사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은커녕인천시와눈치만보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주민을대표하는선출직으로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지금처럼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는것은행정공백을초래하고주민불편을가중시키는무책임한행태일뿐입니다. 이제더이상허송세월보낼시간이없습니다. 현시점에서신청사건립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동구청과중구청의활용계획을신속히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청사운영방안을수립하는것이우선과제입니다. 또한동구와중구주민간의공공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의장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확보계획안을수립해야합니다. 더이상논의를미룰시간은없습니다. 동구와중구는적극적으로협의하여청사활용계획을조속히확정하고인천시에필요한예산을강력히요구해야합니다. 또한인천시는더이상오락가락한행정을반복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제물포구출범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습니다. 인천시는하루빨리청사계획을확정하고이에따른예산을확보해제물포구에지원해야합니다. 또한동구와중구는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현실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 지금필요한것은갈등을이유로논의를미루는것이아니라주민을위한책임감있는결정일것입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1.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의원외5인발의) 2.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6인발의) 3.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2월1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과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협의회구성에필요한예산편성등절차를밟아올해안에협의회가구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주민이용자들이타구주민보다수강료및이용료감경등의혜택을더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문하였으며다자녀가구의수강료및이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자구를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우리구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과견문을넓힐수있는계기로만들어줄것과연속성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이견이나의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학생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5인발의) 7.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오수연의원대표발의)(오수연의원외7인발의) 8.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의원외3인발의) 9.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구청장제출) 10.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구청장제출) 11.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2월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등2건의동의안,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2월21일발의의원,복지국장,안전관리과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실태조사시복지정책과등관련부서및유관기관에협업하여지원대상을적극발굴해줄것과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지원대책을마련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도시녹화예산이적재적소에사용될수있도록지원대상을선별하여운영해줄것과도시정비과,건축과등관련부서와협력하여우리구녹지율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청소년수련관이용자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우수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첫째,사업대상지주민들에게불이익이초래되지않도록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대책을마련할것. 둘째,만석동9-340일원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관해서는녹지율을높일수있는방안마련을검토해줄것. 셋째,주민들이만족할만한충분한보상과이주대책을마련해줄것을동구의회의견으로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2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고립·은둔청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보고및의견청취의건은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작성한의견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