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규칙및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부의장및상임위원장선출시,보다공정하고투명하게진행될수있도록선거과정및후보자등록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의2에서는의장과부의장선거에서의후보자등록에관한사항으로의장또는부의장선거의후보자가되고자하는의원은해당선거의2일전18시까지서면등록하도록하였으며의장·부의장및상임위원회선거에중복으로입후보할수없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서는안제6조제3항을신설하여상임위원장선거도의장·부의장과동일한방식으로후보자를등록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은의장·부의장의선출방식을현행‘교황식선출방식’에서‘후보자등록제방식’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에서는지방의회의장·부의장의선출방식에대해‘무기명투표로선거하여야한다’이외에구체적으로정해진바가없습니다. 따라서각지방의회에서는‘교황식선출방식’이외에도후보자등록후정견발표를하는‘후보자등록제방식’그리고‘교황식선출방식’을택하되‘정견발표기회를부여하는방식’등크게세가지유형으로의장단을선출하고있으며이는지방의회의실정에맞게회의규칙등의개정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구의현행의장·부의장선출방식인‘교황식선출방식’을‘후보자등록제방식’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은본개정규칙안과함께상정된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상임위원장선출방식에대한논의와병행하여결정할사안으로사료됩니다. 한편안제8조의2제2항과같이‘의장또는부의장선거의후보자가되고자하는의원이의장또는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에중복하여입후보할수없다’라고명시할경우,예를들어의장선거에만의원들이입후보하고부의장,상임위원장에는입후보하는의원이없을경우어떻게선거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상임위원장선거에서도동일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논의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검토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4쪽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의장·부의장의선출방식을‘교황식선출방식’에서‘후보자등록제방식’으로개정하고자함에따라상임위원장선출방식또한‘교황식선출방식’에서‘후보자등록제방식’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71조의‘위원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외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는규정과「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6조제2항의‘상임위원장은상임위원중에서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본회의에서선거한다.’는규정에부합합니다. 다만상임위원장의선출방식에대해서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의장·부의장의선출방식에대한논의와병행하여위원상호간에협의조정하여결정할사안으로사료됩니다. 또한앞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서언급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안제6조제3항을다음5페이지수정안예시와같이수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규칙안및조례안과관련하여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장수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과개정조례안은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선출함에있어선출방식을후보자등록제방식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두안건에대한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저도뭐특별한의견은없는데일단전부가다부의장,의장선출한다는방법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거를또조례로규정해놓으면원활하게의장·부의장선거나상임위원선거를할수있겠다생각들어서특별한의견은없고검토의견에대해서좀수정하고갔으면좋겠다이생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제외대상인데이거는처음부터제외대상이었던거예요,아니면제외대상이새로이렇게변경이된건가요?

저희가인플루엔자예방접종당시에도이와같이유사한사례였는데요. 예방접종이국가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면필수예방접종에준해서질병청이고시해서변경을할수있고사전에는원래협의대상이었는데중간에또변경된상황입니다.

변경이언제됐어요?

저희가복지부에전년도에본예산을세우고신규사업을할때저희가질의하고확인했을때거기에서는이게대상이아기자체예방접종은필수예방접종이지만지금성인도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협의대상이다라는답을받았고요. 그게1월초에는지금이게너무확산이되잖아요,전년도한10년최근들어서3만뭐4만이넘도록되면서이질환에대해서필수예방접종에준해서,아기자체는필수예방접종이니까저희가협의대상제외대상변경대상이다라고복지부담당자로부터답을받았습니다. 그것이1월말입니다.

그래서이제조례하고예산하고같이올라왔단말씀이시죠?

예.

이검토의견서에이렇게올라와서지난번에설명도잠깐듣긴했지만다시한번여쭤본거고요. 그리고비용추계를보니까저는좀약간이해가안갔어요. 왜그러냐하면비용추계를너무낮게잡지않았나생각이들어요. 2024년기준으로하면저희중구에임산부가280명인데지금추계를250명으로잡았어요. 쭉보니까뭐15％,25％를했는데이렇게추계를하다보면,이결과를보니까임산부플러스남편하고또양가부모가있잖아요. 그런데그렇게하다보면남편도포함이안될수도있다는추계가나온것같아요. 추계를어떻게하신거예요?

일단저희가당초의계획은500명을기준으로했었고요. 저희가주요업무보고위원님들께1월에변경이급하게되면서추경이가을쯤에이루어질것으로먼저심의를하고...

아니,그런데올것말고도내년것,그리고‘29년까지추계를해놨잖아요. 그런데이부분도마찬가지로제가이명수에대해서는정확하게잘추계가안되지않았나생각이들어요.

저희가내년도에는내륙에중구에는한140명정도의임산부가있을것으로사전조사를했고요. 저희가평균250에서280명정도의동구에임산부가있습니다. 그런데기존에이미또맞았을분들그다음에사업대상과시기에따라서그랬을가능성이있어가지고저희가100％로하지않았고전국에서시행하고있는타시도의접종률을확인했을때여기에준해서25％에서35％정도의국가나지방자치단체나이런데서접종하는거에대한접종률이있어서거기준해서목표를정했습니다.

그럼타시도접종률을보고거기에맞춰서이추계를하셨다는말씀이시죠?

예.

그런데제가볼때는여기에배우자도포함이안될수도있다,이추계내용으로보면. 그렇게추산이돼서제가여쭤본거거든요. 굳이... 물론저희가처음으로이사업을하기때문에타시도에이제그런사항들을보는게맞다는생각은들지만그래도이추계로보면이게인원수가맞지않다생각이들어서.

이추계는올해처음사업을하면서또사업이하반기에이루어질걸로예상하고250으로줄이면서진행된것이고요. 이제본예산을할때또그때그때변화되는시기에맞춰서저희가다시정립해서예산을추계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사업목적에맞게끔이사업이잘추진됐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제가질의를드렸던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못맞지,대상이아니지.

아닙니다.

대상아예아니지.

구에거주하는...

수고많으세요. 제가이거선택예방접종하는데있어서,접종대상자좀어떻게되는지. 여기조례에보면2조를보니까접종대상자있거든요. 그러면여기대상포진이나인플루엔자뭐이렇게해가지고이게개정하기전그조례를뽑아본거예요. 여기보면‘주민등록을1년이상거주하는60세이상의사람’,대상포진은.

예.

그렇게되죠? 그리고인플루엔자는‘14세∼64세’이렇게돼있네요.

예.

대상자이거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우리주민등록법을볼때,지금보면외국인이라면우리한국사람아니죠?

맞습니다.

우리주민등록돼있는사람은아니죠,그렇죠?

주민등록증은없죠.

안돼있잖아요. 주민등록법에등록이되지않은사람이잖아요. 제가지금어떤저기가있었냐하면어느병원을운영하는분이에요. 운영하는분이오셔가지고막야단을치시더라고요. ‘왜그러세요?’그랬더니대상포진은선택적으로우리동구가제일먼저했고. 2019년에했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65세로나이를낮춘경우.

그러니까,65세. 그래가지고내려서60세까지하고있는데. 그리고지금백일해는외국인들접종해줄겁니까,안해줄겁니까?

외국인도예방접종대상에현재이조례에의해서저희가실시하고있습니다.

이조례에는없어요. 여기보면,이조례에보면. (조례자료를보며) 여기‘접종일현재구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주민등록증이있어야돼요. 그러면외국인들을여기다언급을해야지,그렇지않을까요?

예.

아니,여기우리조례에는없어요. 그런데외국인그리고지금대상포진도그게접종하는데13만원이라면서요. 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그거를뭐외국인까지해주냐’그러면서어느분이오셔서막뭐라그러신분이있었거든요. 그런데마침이거를여기서그래서같이언급돼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그런데외국인들도해준다는거아닙니까,지금?

예,하고있습니다. 주민등록을두고1년이상동구에거주하는동구민에한해서저희가예방접종을한다고되어있고요. 저희가주민등록증과외국인이니까외국인등록증으로저희는동일시해서외국인도포함을국가접종방향에맞춰서하고있고요. 외국인인경우도지금6개월이상저희국내에거주를한다면체류를하면국민건강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함으로써내국인과외국인이똑같이우리나라에서는보건의료혜택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국가에서도예방접종사업을외국인을당연시포함을하고있고또저희가1년이상이라는거주조건에대상포진을둔이유는,인플루엔자는이제그걸두지는않았는데요,둔이유는외국인도1년이상을여기서거주하게되면세금을다,주민세부터재산세,취득세,등록세까지세무과에서다주민...

안냅니다,그거는. 주민세그런건안냅니다. 내가확인해봤습니다.

제가어제...

그러고주민세무슨뭐세금내는건없고,그게뭐야,의료보험비는냅니다. 내가확인을해봤어요,여기저기외국인들하고확인해보고했는데주민세뭐그런건없습니다. 집을살때도집을사두고뭐취득세그런것도없습니다.

세무과...

아니,그걸떠나서그런건얘기할필요없고지금이게보면,제가답답해서외국사례도봤어요. 호주의저기를보니까거기GDP가거기는6만5000달러돼요. 우리한국은지금얼마인지아십니까? 3만5000달러예요. 거의호주는배가되는데거기는외국인들안해줍니다.

저희나라...

단지뭐냐하면코로나때전염성이높으니까그때들어와서발병이됐을때는해주거든요. 우리도여기사례,대한민국저기도보니까그런접종을여기와서,그러니까발병이됐을때해주는저기는있더라고요.

저희는지금코로나뿐이아니고요. 국내에서외국인을포함하는가장큰취지는내국인을보호하는측면에서도국내전염병감염을예방하기위한차원에서국가에서모두포함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지금말씀을잘하셨는데전염병이될수있는전염병은문제가될수있어요. 그러니까백일해같은경우는애기들이이렇게하다보면전염이될수있기때문에예방접종,좋아. 그것까지는되는데대상포진은전염병입니까?

예,대상포진전염병입니다.

아니,그게...

예방접종관리지침에명시되어있고요,위원님. 대상포진이라는이름자체는대상수두예방접종,대상수두예방바이러스라그래서대상포진에걸리면수두바이러스를전염시킬우려가있습니다.

그러면우리인천지자체에서무료접종하는데우리가제일먼저했죠? 2019년부터했어요,그렇죠? 그리고다른데는지금안하는데도있습니다,지자체.

예.

거기에지금우리동구는외국인까지도해줘요,그렇죠? 그게잘하는...

예. 대부분의인천에서도지금6개구는외국인을포함하고있고요.

그거작년부터하는거예요. 그리고우리동구,중구랑합쳐지는제물포구는지금아직안하고있습니다,그렇죠?

제물포구는연령을65세로하고있고저희는... 아니,중구는65세로하고있고요,저희는60세로하고있는겁니다.

지금아직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올해부터하는지모르겠지만작년까지는안했습니다,접종을.

예,대상사업을시기에따라서지자체가사업시행하는시기는달리하고있고요. 현재대상포진의예방접종부작용이너무심하고발생률이높기때문에현재국회에서상정되어있는대상포진이국가예방접종으로오히려진행되기위해서저희자료수요조사가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그거는정부에서내려오면은할수있죠,우리가. 그런데우리가자체적으로먼저이렇게할수있는저기는조금그래요.

노령이많은인구다보니까먼저이제.

지금도어디야,계양구같은경우는좀문제점이있더만. 거기는안해주고있어요,그렇죠?

예.

그리고부산광역시부산진구같은경우도‘외국인은제외한다’여기명시돼있어요.

임시예방접종도지자체장에따라서선택적으로할수있기때문에저희구는조례로,조례에명시되지않은부분때문에...

조례를명시를하세요,명시를하시라고그러면.

예,저희가명시하는부분에대해서는더검토해가지고추후개정조례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때명시를해,그런데그러면이거지금하지마시고그때다만들어져서다시한번해요. 저는그렇게생각해요. 외국인까지굳이선택해서해준다는것도,지금병원운영하시는원장님께서오셔가지고막뭐라그러시더라고. 자기는돈을벌어서좋은데환자가오면좋잖아요. 그래서좋은데‘이런것까지무슨우리동구는돈도많냐’하면서이렇게말씀하세요. 지금동구가인천시구중에서제일얕아요,재정자립도가. 제가자꾸이런말씀드리는데우리가돈많은이유가일을안해서인거아닙니까? 공무원님들이. 이런말씀안드리고싶은데지금너무이게선택적으로...

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잘알겠고요. 저희가추후에재검토해서개정조례안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안해도되죠? 그래서다음에개정해서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추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물론아까임산부접종기준에대해서는1년을추계를했을때그안에다포함은되는거거든요. 그런데아무리제가봐도추계에대해서는뭐잘못된거아닌가. 그리고아까백신비만저희가추계로올라온거잖아요. 그리고이후에병원을위탁해가지고또위탁을할거고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전혀비용에대해서내역이없어요. 그리고또명수를봤을때도여기에는배우자플러스또양가부모가포함이되어있는데,물론동구에서거주하시는분들이극히드물다생각은하지만그래도조례자체내에양가부모까지이제포함을시킨거잖아요.

예.

그랬을때이게추계에대해서너무잘못된추계가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상세내역을보면백신비만포함해가지고추계를했던부분도이게좀잘못된것같고.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는올해만보건소에서접종하는걸로해서추계를하셨다고했는데뭐5차까지만해도,5차연도도보면,그러니까2차연도부터5차연도까지봐도일단백신비용만여기다추계를하셨다. 그래서이추계도했을때추계를할때도좀정확하게추계를하시는게,해야되지않나이사항을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사실비용추계부분을다시한번검토해보고.

예.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

본적증명서로될것같은데.

그러니까요,거기나와있으니까.

지금외국인등록증이있잖아요. 그러면그분들에한해서이제의료보험비를낸다그랬죠?

예.

안내는사람있습니까? 확인,그거해봤습니까?

저희가해보지는않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외국인등록증여기서하고다른데가서일하는사람들도많이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의료보험비를낼까안낼까그런의문점도있고.

제가세무과에현황차조사했더니저희동구에는1300건정도가그시스템,출입관리사무소로부터1년이상동구에거주하고있는세금을부과하는대상이1300명이고세대주가한206명정도되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는이제모든,대부분의저희나라가국민들도내고있는모든세금에대해서부과하는걸로제가답을받았고요. 당연히의료보험은국민보험공단에서하는거라서제가그데이터는갖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대상포진에대해서,여기조금벗어났지만조례안에있기때문에말씀드려보는데,지금어떤분들인지모르게여기,그러니까면역저하된분들있잖아요. 그래가지고거기에,지금뭐냐하면그돈이없어서,기초생활수급자나뭐어려운사람들이그걸맞고싶어하면서도못하는사람들이있거든요.

나이가?

나이가이제대상에맞지않는데. 그래가지고젊은사람들뭐50대이렇게하면어떨까하는얘기를제안을받았는데이런부분에서외국인들보다는이런사람이우선적으로우선순위로정해져야된다고생각하고요. 아까도우리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모님들,부모님들도사실가족관계증명서로해서그것도우선먼저해주고외국인들은나중에해도,저는그렇게생각되네. 그래도우선순위를먼저정해서그래서누구대상자를먼저우선정해서차례로가는게낫지않을까. 그렇지않으면비용을다들여서해야될지. 그래서이대상자를우선순위를정해서했으면합니다.

저희가국가나지방에서하는예방접종은저희외국인을관점으로보지않고요. 저희관내전체주민에대한관점으로보기때문에모두국가에서도포함을시키고있고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렇게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민법을보면우리주민으로안봐요. 외국인은단지외국인이지우리주민등록법에이게있잖아요,명시돼있는데대한민국주민은아니에요,국민은.

전염병은...

전염병,참.

국민과안국민의개념이아니고요. 접촉과밀접접촉의관념으로보기때문에같은거주지에대한개념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왜타구는그렇게안합니까? 대상포진도안해주는데도있고그렇잖아요,지자체를보면. 그런데그런데는왜그렇게,우리는법적으로한다면꼭해야된다면뭘찾아주세요,그러면요. 법적으로이렇게해서‘정부법이이래서이렇게해야됩니다’이렇게좀명시를해줘야죠. 참... 해주는것도좋지만그래도진짜우리지역주민들이우선적으로할수있는저기를찾아줘야돼요.

예,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우선순위를정해서이렇게한번해보시고이거는좀나중에다시한번하세요. 우리주민들을위한이조례로만들어줘야지무턱대고만들어서이렇게선심성으로하면안됩니다.

백일해예방접종은지금선심성의개념보다는요.

아니,그러니까는여러가지로이렇게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지원대상에보면‘현재구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이런데도양가부모든거의대부분안하잖아요.

예.

그런데여기서지원대상자체를그것보다더넓혀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지금임산부하고같이사는여동생이라든가같이거주하는사람들이있어요. 12살까지예방접종을하고10년뒤면22살이죠?

예.

그22살,23살났는데다시접종안했어. 그런데그사람은아가하고매일만날수있는사람이라고요. 그런사람들도해줘야된다. 그리고양가부모플러스양가증조부모도같이해야지. 지원을더확대해야된다,하여튼이런생각합니다.

저희가사업을시행할때그대상이사실다해드리면좋겠는데요. 이제가장중요시하고있는임신부와태아그리고한집안에서식구의개념과가족의개념을뒀을때저희가보통가족의개념으로예방접종사업을지금여기에서는목적을두고있고. 그리고평균적으로신생아인아기가태어났을때그아이의가족의또다른자녀,자매,형제는평균적으로는청소년,10대나유아나이정도의개념으로통상적으로봐왔기때문에그아이들은예방접종대상이이미완료가돼있고국가에서도7차에해당하는예방접종,10년마다하는거는유료화해서접종을권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렇게명시돼있는기본예방접종백일해를여기다20대넘은성인이나이런사람들을사실폭넓게넓혀서저희가조례를제정하기는조금어렵다고생각했습니다.

아니,7차이후로10년마다한번씩유료화. 그러면부모님들은유료화아니에요?

그래서유료화해서접종을하고있었고워낙접종률이폭발적으로늘어나고하다보니까저희가그래서조례화해서조금더구민들에게혜택을주고자하는취지그리고영아를보호하기위한목적에의해서저희가시행을한건데20대,30대집안에있는한집에거주하는사람들이사실은가장전염력이높긴한데요. 아이들의기준점을임산부와태아그리고태아가출생해서예방접종을통해서면역을획득하고그다음에아빠를처음만나고그리고부모님이그와중에가장제일먼저또달려올거를대비해서했는데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양가부모가사실동구에거주할확률이적고하다보니까그부분은저희가이제조금더광범위하게생각을했었어야하는데라는생각은듭니다.

가장중요한게영아보호잖아요. 그러면영아하고가장많이접촉하는사람들을우선적으로접종을해야된다난이런생각인거예요.

예,전염병의개념으로봤을때그게가장중요한데요. 저희가사업을구체화해서조례화해서명문화해서하려다보니까저희가다우려되는모든사람들을포함해서할수있는그런거는아니고어디가가장중요한지부터해가지고기준을정하다보니까이제부모에다가양가조부모까지로정하게된거죠.

내생각은좀다른데. 나는양가부모보다도실제로같이거주하고있는그사람들이가장더중요할거라고생각이드는데.

그래서임신부를꼭접종을해야됩니다.

아니,같이거주하고있는동생이나,같이할수있잖아,충분히.

그러니까올해갓태어난신생아의평균에오빠나언니는보통은20대이후가아니고통상적으로그이하다이뜻으로저희는제정한거죠,한집에.

그거는아는데내가그오빠나누나나뭐이거보다는같이처제하고살수있는경우가있다고,이모가있다고.

고모도계시고,맞습니다.

직접적으로임산부가나중에출근한다든지이럴때누가봐줄거냐고. 봐주는사람이있을거란말이야,그친척이라든지주소를같이두고. 그사람을해줘야된다.

그래서그렇게되면저희가가,나,다항에서필요한기타사항으로명시를해서저희가사업을직접적으로계획해서추진하거나할때적용범위를넓힐수는있는데요. 저희가지금명문화해서딱...

그래서현재이조례에서넣을수는없다하더라도다음에개정할때는좀지원대상을폭을좀넓혀라. 실질적으로진짜필요한사람들한테맞춰줘야지,최고의목적이저기잖아요. 영아를보호하기위한조례잖아.

예.

그럼그영아한테가장영향을줄수있는사람부터,가까이있는사람부터이것을접종을해줘야된다이런생각인거지.

저희가반드시검토해서적용하겠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좀할게요.

이영복위원님.

지금아까10세이상은접종을했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러면그것다파악되고있죠? 각동구내에있는10세미만되는아이들접종하는모든접종한거를갖고있나요?

예,예방접종시스템에등록돼있습니다.

그것자료좀주십시오.

아니,그러니까12세? 12세이하요?

예.

알겠습니다. 몇년치로해드릴까요?

작년것만주면돼요.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계속얘기를듣다보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제의견조정을할건데요. 하다보니까외국인에관련된이야기가굉장히많이나와서하는얘긴데,사실우리가말하는결혼,다문화가족의결혼이주여성이갓한국에오면주민등록증이없어요. 외국인등록증으로살기때문에그들이임신할경우가많거든요. 그럼그들한테맞춰야되는데외국인이라고하면외국인을제외시켜버리면어떻게할수가없어요,이거는,이조례에의하면. 그렇기때문에불법이아닌합법적으로들어오는외국인들은각종우리가내는세금들을다내고살아요. 그렇기때문에합법적인외국인들한해서는정말우리랑다름없는차별없는그런지원이되어져야된다라는거를명확히말씀드리면서의견조정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예. 이영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에대한접종,우리지금선택예방접종을무료로하는게몇가지입니까,지금?

여기조례에들어있는대상포진,인플루엔자독감,그리고오늘발의한백일해.

그러면이제외국인에대해서우리가지금접종했죠?

대상포진했습니다.

대상포진하고또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도했습니다.

했죠? 그것자료좀요청하는거고요. 백일해저기하면한국으로시집을오든지장가를오든지이렇게해가지고결혼을했는데주민등록이안돼서외국인저기로되는...

외국인등록증이요.

그것도있어요,그러니까그런자료좀.

외국인등록이신분이등록증을갖고와서접종한건수요?

예. 뭐그런것들그리고백일해그것도좀,앞으로맞을거아니에요. 앞으로할건데그런자료들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2조제3호다목중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단,주소에상관없이지원가능’으로신설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미숙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