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동구의골목형상점가의지정기준을완화함으로써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와골목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완화하고자점포수를2천제곱미터이내의면적에‘30개’이상에서‘20개’이상으로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명칭,규모등골목형상점가변경사유발생시제출의무를규정한골목형상점가변경신청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2조의2에서‘법제2조제2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준으로밀집하여있는구역”이란2천제곱미터이내의면적에30개이상밀집하여있는구역을말한다.지역여건및구역내점포의특성등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협의하여조례로달리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는규정에따라안제2조에서는골목형상점가의지정수준을기존2천제곱미터이내의면적에‘30개’이상밀집하여야한다는것을‘20개’이상으로하고별표에서도면적별점포수를완화하는사항이며안제5조에서는골목형상점가의변경신청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이와같은내용으로2025년2월26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협의완료하였으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김종호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완화함으로써우리구소상공인과골목상권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되어별도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적으로혜택볼수있는상점가는한7개된다고제가금방설명을들었고요. 그런데상인들로부터혹시백데이터는수집은하고계시나요?

사실전반적으로수집은못하고요. 저희가일단조례가개정이되면다니면서한번지역에,그러니까이게신청주의기때문에거기구역안에들어온다고다계수가되는게아니라그분들도또신청을하셔야되는거기때문에좀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저는항상혜택을주는부분이있으면또그혜택으로인해서어떤풍선효과가일어나는부분도우리가항상정책을입안함에있어서상당히신경을많이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러면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는곳이7개라고하고추가적으로신청을하는곳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할건데요. 그러면골목형상점가의대상이되지않는지역은온누리상품권이할인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특징이라고얘기를했는데그럼다른지역은온누리상품권을또사용할수없는게역차별이될수도있는점이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한고려는있는건지,혹시?

일단은지금경제가너무안좋기때문에전반적으로봐야되는게맞긴한데일단은구역구역별로활성화를먼저시키고그다음에저희가제외되는곳이있으면따로인천시에서지원하는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검토를해서지원받지않는상가가없도록많이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제가드리는말씀은분명히기억을좀해주시고어떤이런하나의조례일부개정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혜택을받는부분이있고혜택을또받지못하는음지의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을항상감안해서정책입안을좀해줬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아니고그냥좀... 아무튼이게2천제곱미터의30개가쉬운건아니었더라고요. 이래서완화해야지더많은어쨌든골목형상점가들이만들어질것같고뭐온누리상품권사용이라든가국·시비를공모할수있는자격이주어지니까요. 그런데이제제가고민되는건아마부서에서홍보를하시다보면이게실무적으로해야될게되게많아서지금은한곳밖엔없지만저는한두세곳이든되면이골목형상점가를담당하는,지금전통시장은전통시장별로매니저가있지않습니까? 골목형상점가를몇개를좀묶어서담당하는매니저제도도둬야지이분들이또전통시장과는다르게1인사장님들되게많거든요. 이분들이서류를써보신적도없고자기영업을하는데막이상가를,자기생업을또팽개치고할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것도한번부서에서는장기적으로는좀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꼭필요한조례개정이라고생각을하고요. 하지만가장중요한부분은일반적으로내수경기침체또는재난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거나어려움을겪을우려가있는소상공인이렇게되어있거든요,제안이유가. 그런데지난번에본의원이의정자유발언에서도밝혔듯이소상공인중에서도사각지대에있는소상공인,정말위기의끝자락에있는소상공인들을찾아서지원하는노력이필요하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는그런소상공인들찾기가너무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이런조례가이제마련되었기때문에부서에서노력을좀기울여준다면충분히찾을수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그런소상공인들,사각지대에있는소상공인을찾았을때지원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우리동구청이되었으면한다는말씀을한번드리면서그렇게해주십시오하는당부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뒤에비용추계나와서요. 과장님,3200개소정도면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

잠시만요. 기준이저희가매출2억미만에...

2억미만?

예,그다음에국세청에서발행한생활밀집형100개업종에다가그렇게기준을잡았습니다.

그러니까‘24년연매출2억미만.

예,그렇습니다.

그런거죠?

예.

하여튼타시도에서는지금간이과세자만1억400일건데올해기준이그것보다는확대해주셔서일단은다행이고요. 일단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결국작년12월부터계속경기가너무안좋고여전히회복이안되고있고요. 이게솔직히상반기에는이게만약에저희가추경에다조례되고추경되면4월부터라도지급될수있는거잖아요? 아니,5월부터되나요?

저희가이것끝나면조례나예산이끝나면바로준비작업에들어가서일단정국상황이어떻게되는지좀봐야되긴하는데일단은준비는저희가스탠바이하고있을겁니다.

그런데이게뭐상반기에회복이되면좋은데안될수도있는거다보니까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거라든가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하반기에지원이또필요할수도있거든요,경기는봐야되기때문에? 그럼이렇게상반기처럼하반기에도경영회복지원금으로50만원을지급하는게좋을는지또다른방안이있을는지에대해서는저도전문위원님이검토하신것처럼당장급하니까이것도상인분들만나면요긴하게쓰실것같아요. 기본작년1년전과비교해서한30％∼40％는매출이줄었다고하기도하고매출이줄은것에플러스돼서원가가더올랐기때문에이분들의영업이익이나수익이라고하는건형편이없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경기를좀민감하게보시되후반기에도필요하면사례나등등을좀해서어떤지원이좋을는지고민지속적으로좀해봐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기일단은5조있죠,5조? 5조에보면‘제1항에따른지원계획수립·시행시에는성별,연령’,이것한번좀설명다시한번만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이부분이들어간이유는성별역량평가에서지원기준에대해서구체적으로지정하는조례사항이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가성별역량평가에의해서집어넣게된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조례에의해서지원을하다보면이런일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저희가일단상황이그렇게발생할경우에는고려를해야된다라는조항이들어가야돼서저희가집어넣게됐습니다.

그리고우리구,아니시에서우리소상공인경영이약화된데를지원하는저게나와있죠,모르세요?

지금시에서지원하는거는100종정도되고있습니다.

예?

사실지원하는사업은100개정도되고있습니다,다양하게.

아니,근래에나온건모르세요? 내가예산심의때하려고했는데지금여기부산시나우리인천시같은경우여기이렇게보면250만원지원이있어요. 어려운상인들의지원하는저기가250만원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이게뭐냐하면점포에약화되고한데지원,시설비지원이거든요? 사실이렇게지원해주면10만원이든20만원이든100만원이든간에이렇게지원을하면실질적으로향상이돼요,이사업하는데있어서. 사실예산심의때말씀드리겠지만50만원줘서뭐해요. 저는그래요,16억이라는돈을갖다가지역의뭘만들어놓고이렇게보여지고사람들오게끔하는게그게맞지상인들50만원줘서뭔저기를하겠냐고. 제가볼때는선심성같은그런행정같아요. 예산심의때말씀드리겠지만그런부분에서예산심의할때말씀드려서이렇게말씀드리는건데이런시에서도250만원지원해주는그런것도우리구에서모르는것도잘못된거예요. (자료를흔들며) 이게이런것나올때각상인들한테알려줘야되는것아니에요? 지금여기보면여기저기찾아봤는데여기는또부산시예요,부산시.

예.

그래가지고상공인들애기들가진사람들그래가지고100만원300만원지원을해줘요. 그래서이런것들이지금뭘줘가지고선심성그런것보다는실질적으로업이될수있는. 사실그래요,어디야제가요새도자주가는데신포시장있잖아요,신포국제시장. 거기상인들이나주민들이굉장히좋아합니다. 그게무슨얘기냐하면답동성당거기상가있잖아요. 상가를구에서매입해가지고거기다주차장212면을만들었어요. 두시간동안무료로운영하는데그분들이상인들말씀이굉장히업이됐답니다,사람도많이오시고. 그게80억이에요,80억. 그것들여서한게. 그렇다면우리이시장활성화도할수있는그런부분,16억이라면엄청나게향상시킬수있습니다. 그리고3200... 아니,예산심의때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도짧게. 사실이렇게지원해준다고해서지금뭐전체적으로다상인분들이어렵고그런상황이잖아요. 이게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는방법은아니잖아요. 그래서이지원을해준다고해도동일한어려움은계속지속적으로일어날거라고생각이들긴하잖아요. 그러니까사실이런일회성으로지원해주는정책도좋을수는있지만지속가능하고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정책들이나와줘야된다이런고민은뭐위원님들다하시고과에서도같이고민하고있는거긴한데. 우리가은행,소상공인분들이사실은행에서대출을많은분들이갖고있잖아요. 그게소상공인진흥원에서해주는대출일수도있고개인대출일수도있는데이런대출,개인이갖고있는상가나이런사업장을상대로대출을갖고있는대출만전환을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줘도이율이상당히저감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사실그런컨설팅도되게좋을것같아요. 내가만약에예를들어서국민은행에서대출을4.5％로갖고있다. 그런데다른걸더찾아서우리가어디랑연결을해서대출이자를이점몇프로를낮춰줄수있는다든지이런저금리대출을해줄수있는방법을사실찾아보는것도되게좋은방법일것같다는생각이들고. 그리고지금은워낙다온라인으로매출이,다온라인매출은증가하고있고이게우리가대면하는이런매출은다감소하고있잖아요. 여기에대한대비도우리동구도해야된다. 그래서온라인매출을할수있는업종을갖고있는데그게어려움을갖고있어서못하시는분들도있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할수있으면온라인매출을지원할수있는방법도찾아서그런정책도만들어줬으면좋겠다하고또그런온라인정책을지원해줄수있는것들에대한또공동으로같이마케팅할수있는것들에대해서제물포구의출범에앞서서그런것도같이중구랑해서개발을하면참좋겠다싶은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되게어려움인데대출만전환해줘도사실소상공인들되게도움이많이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것들에대한뭐은행에계셨던분을잠깐우리가변호사상담하듯이상담을해줘서이런것들의좋은것들이있다그런것에대해서해주고해서. 하여튼아무튼어려움은있겠지만우리일자리경제과의또업무니까계속정책개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고광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본개정안은경기침체로인해어려움을겪는관내소상공인및전통시장의소비촉진과동구민의상품권이용활성화를위하여관련시책조항등을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경기침체로인해어려움을겪는관내소상공인지원및전통시장의소비촉진과상품권이용활성화를위하여관련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5쪽하단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6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지침에따르면지나친선심성지원방지등을고려하여평시할인율은10％이내의범위에서설정하고명절등한도상향이필요한경우와범국가적소비진작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추가할인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허용기준에따라한시적으로허용하되행정안전부의사전협의를거치도록하고있으므로행정안전부와의사전협의결과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하며안제8조제1항의동구사랑상품권활성화시책은제한적으로시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동구사랑상품권의할인판매와구매한도를늘릴경우부정유통이나불법환전,부당이득을취하는등의부작용발생이우려되므로이에대한담당부서의관리감독대책마련이필요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일자리경제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소비촉진과동구민의상품권이용활성화를위해개정하는사항으로개정안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상품권할인구매한도,안제8조1항세부시책기준마련및20％범위의할인판매근거,안제8조제2항상품권지급가능범위,안제8조제3항상품권유통촉진을위한마케팅활동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구사랑상품권이것이20％해줄때일명와리깡이라는게나올수가있어요,충분히. 그렇다면이게벌칙규정을좀넣어야된다이런생각이들어요. 이조례를보게되면가맹점의준수사항은되어있어요. 준수하지않을때의벌칙규정이없다. 또한사용자준수사항은있는데준수하지않았을때의벌칙규정이없다. 단지있다고그러면담당공무원의지정으로대행점및상품권관련업무일체에관한지도감독권한을가지고있다이것만되어있어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가맹점에벌칙규정을조례에담으려고그러면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8조(가맹점의등록취소),또제10조(가맹점의준수사항)과제20조과태료규정,또동법시행령에과태료부과기준이있어요. 이것을참고로해서벌칙규정을넣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지방자치법조례에의하면주민권리제한및의무부과에관한사항에제28조조례에벌칙을정할때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되는데요. 그게없다보니까,저희가그렇다고벌칙이없는건아니고법률에의해서저희가과태료나준수사항위반일경우에조치할수있으니까그걸따라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조례의상위법이있잖아요. 지금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보면제가조금아까열거했던것처럼8조,10조,20조또동법시행령에도이게과태료부과기준이있다고. 그럼그법률범위내에서벌칙규정을할수있다. 지방자치법에있는거는법률에의하지않고는주민들에대한그것을못하게되어있는것뿐이지이건법률에규정이돼있는데도왜못하느냐난이얘기를하고싶다는거예요. 하여튼제가말씀드린걸참고하셔서벌칙규정들어갈수있으면반드시들어가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개정에안되더라도저희가그법률에의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깡에대한이야기는충분히했으니까그것에대해서는신경을써야됩니다. 분명히그런우려를가지고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이렇게말씀을하신다고생각하셔야되고요. 그리고보다현실적인것어떤환전비율이늘어났다고해서거기에그가맹점에대해서관심을갖고본다. 봐도어떤매뉴얼이없기때문에봐도소용없어요. 그건아시죠? 그런데지난번에우리가설명절때는얼마발행했죠? 20억이었나요?

저희가1개월에30억을발행하려고했었는데요. 판매가지금,잠시만요. 판매가26억됐습니다.

26억이요?

예.

30억을발행하려했었는데?

예.

그런데그때해당과에서자료를주신건데,그때26억원이팔렸는데구매자총수가4200명이었거든요. 4200명이었는데1월달,2월달에거쳐서달별로한도가50만원씩있다보니까1월달에구매하고2월달에구매하신분까지1월달에구매하신분총구매자는4200명,2월에구매한사람은1818명,1,2월모두구매한사람은1140명이에요. 저는이제실효성에대한이야기를해보려고그래요. 어떤문제냐하면우리동구의주민이약6만명이에요. 6만명중에서,그러니까제가투표권기준으로해서성인은약5만3000명된다고보고요. 5만3000명정도로대략볼수있는데이분들이5만3000명대비해서1,2월달총토털판매된수로따지면7.9％예요. 상품권은그런데미성년자도살수있나요?

살수있어요.

살수있어요? 아,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을쳐다보며) 맞아요?

예.

그러면6만대비했을때는약5％정도밖에안되네요. 동구주민5％만상품권을산거예요. 그것도설이라든지추석명절같은경우에는특수성이있는거예요. 어떤장보기라든지그런거의필요성이있기때문에할인된상품권을사서장보기를하기위해서사는건데지금우리가발행하는상품권같은경우에는경기가어려워서발행하는상품권이기때문에좀더판매가되는데시간이더많이걸릴거라고봐요. 게다가50억을한다고하면제가보기에는1,2,3,4,5,6,6개월까지갈것같아요.

판매가요?

예,판매되는데. 저는그렇게추정을해서볼수가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대비해서봤을때에는. 그런데1년에총한도는구매횟수는몇회까지가능하다고요?

400만원까지가능합니다.

400만원까지면8회까지가능한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거의구매할수있는사람만계속구매를할수있을것같은데요. 그러면이게우리동구주민의5％정도밖에구매를못하고그리고지난번에데이터로봤을때는2월달에구매한사람이1818명이고1,2월모두구매한사람이그속에포함된사람이1140명이에요. 그러면1140명이면우리동구주민퍼센테이지로봤을때는약2％밖에안되는거거든요? 이랬을때에우리동구의주민들한테동구사랑상품권이많은혜택이갈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결국은돈있는사람만상품권을구매해서우리동구2025년도에생활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혜택이아닌가하는생각도들거든요. 이것에대해서과장님얘기좀한번해줘보세요.

사실저희가상시로6％를할인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설날대비해서10％로올리는거는4％가올라가는거거든요. 그런데저희가이번에50억이그렇게늦게소진될거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지금상시가6％고지금14％를올리는거기때문에일반주민들6만명이면거기서1만명만사면50억이다소진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번에비율이원래6％했다가10％,원래6％했다가20％는조금다를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50억소진이그렇게오래걸릴거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런데인구비율로봤을때는어쨌든간에소진은그렇게된다고과장님은얼마정도걸릴거라고생각해요,그러면? 그래도예상치는있어야될것아니에요.

저희가이렇게한거는사실한달을보고지금예산을세운거거든요.

한달이요?

예. 그러니까어차피저희가동구청공무원도육백분되는데솔직히다사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 솔직히저같은경우도저희애기아빠도와서좀사라고하려고하고있거든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이게20％할인이라는게그렇게작은금액은아니기때문에효과성은굉장히높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결국은지금어쨌든특수성이있는때에도그렇게4200명,두달동안4200명밖에안샀는데. 물론20％할인해주니까...

20％는메리트가굉장히높긴... 왜냐하면온누리도10％에서15％할때확늘거든요. 이게사람...

120％가늘어나야돼요,상품권구매자수가.

그래서50억이...

어쨌든간에저는이렇게상품권을통해서경제활성화,지역경제활성화에부흥하겠다라고하는생각은너무좀일반적으로봤을때는단세포적인생각이고또상품권을아무리이렇게20％,30％까지한다고하더라도못사는사람은계속못사요. 그래서이번에우리가기초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한테20만원씩지급을하죠? 10만원씩? 10만원씩지급을하는데그건뭘로지급하나요?

상품권.

상품권을지급하나요?

예,전용상품권으로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별도상품권만든댔어요.

별도상품권을만들어요? 그러면별도상품권을만드는데이상품권으로지급할수있는거는법적으로는불가능한거예요?

(실무자와숙의) 그거는할인율이안들어가서저희는이거를만들때좀경기활성화를위해서유통기한을사용하는기한을제한을할거거든요. (실무자와숙의)

기한제한은언제까지로할거예요?

저희는지금11월30일까지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어쨌든이거는참진짜애매하고어려운거를지금조례개정이라든지그리고예산으로올릴건데많이좀고민을해봐야되는부분인데. 운영의묘를,만약에한다고하더라도운영의묘를잘살렸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목적이지금경기가어려운것에대한대응이기때문에빨리선관위에질의응답을받을건질의응답을받아서통과되자마자진행을할수있게끔하는노력이필요해요. 이게해서뭐4개월,5개월씩늦어지고한다면별로큰의미,물론그때도어려울수도있겠죠,당연히. 그렇지만응급조치는응급조치에필요하게빨리,가능한빨리해야되거든요?

예.

그렇게좀만전을기해줬으면좋겠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하신우려의사항은분명히업무에반영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질의하려고저는이제선관위에이게나중에제동이걸릴가능성도있습니까?

아니,법적으로는상관은없습니다. 그런데저희가안전한차원으로선관위에다한번물어보려고하는거고요. 조례에정하면하는걸로법률에되어있습니다.

선관위에회신은질의는해볼거라는말씀이신거죠?

예.

일단은저는지난번의정자유발언에서지금소비가너무얼어붙었기때문에우리가동구가갖고있는동구사랑상품권이라고하는정책수단이있기때문에뭐수원이나광명처럼한시적으로라도할인율을높여서소비를진작했으면좋겠다이런발언해서저는찬성하는입장이나이제도의현실성이있으려면사람들이이것을구매를해서동네에서소비를해야되는거거든요. 일례로최훈위원님말씀처럼3000명이월한도500만원씩세달에걸쳐서나눠서하면이건정책적효과가많이떨어질거예요. 그러니까1만명이50만원어치사서빠르게동네에서소비하면효과가좋은거고요. 더좋은건25만원어치2만명이사서빠르게소비하는게,지금워낙얼어붙었으니까. 그래야효과있는거거든요. 그래서저는그러니까이제저희가6％에서10％설이렇게보면여전히동구주민들광범위하게이거를구매해서쓴다기보다는주로이제상인분들도많이사시고이런건데이거는구민들이적극적으로또구매해야되는문제다보니까그실현방도에대해서는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 저는4월에한번이든가정5월에한번이든6월에한번이든50만원씩막한사람이150뭐200씩사고이러지는않았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1회로제한을하든,설령돈이남더라도. 그런향후에좀실행방안이든적극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안하세요?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