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과더불어최선을다해서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3월21일까지4일간의일정으로기획감사실을시작으로30개부서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회의진행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해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직제순에따라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계속되는의사일정으로연일노고가많으신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번추경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구민과소상공인,취약계층을위한민생안정사업등을반영하고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럼예산안책자를통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규모입니다. 이번제1회추경예산의전체규모는본예산대비169억5461만원이증가한3628억9969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본예산대비168억3246만원이증가한3588억7852만원이며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억2215만원이증가한40억2117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입·세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43쪽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본예산대비총168억3246만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세외수입7억4296만원,지방교부세15억원,조정교부금133억4234만원,다음페이지국·시비보조금7억83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본예산대비증가한이유는구일반조정교부금교부결정통보에따른일반조정교부금132억1634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만석동우리미술관확대운영을위한리모델링비,황톳길공원등신규설치공사등4건에특별교부금15억원과표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1개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1억2600만원이반영되었고2025년청년도전지원사업,상생일자리지원사업,치매안심센터운영등으로국·시비보조금이7억83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45쪽기능별세출총괄표부터93쪽세외수입사업설명서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3쪽부터는각부서별일반회계주요증액사업세출예산에대해개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문화관광과중간,특별교부세를반영하여우리미술관이전및리모델링비5억원,120쪽하단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공사비9억9000만원,어린이전시실전면개편5억6000만원,BF본인증시설개선2억507만원,박물관외벽복원1억617만원. 127쪽구출범준비과,제물포구상징물개발용역1억5000만원. 135쪽재무과,금송구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31억5011만원. 146쪽복지정책과,사회복지기금전출금12억2340만원. 152쪽노인장애인과중간,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5280만원. 161쪽여성가족과,어린이집한시운영비지원6350만원. 173쪽일자리경제과,하단에있는동구사랑상품권운영11억8700만원,같은페이지상품권판매환전수수료8300만원,174쪽중간특성화시장육성지원(구부담금)8000만원,175쪽중간영세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지급16억원,177쪽중간어르신돌봄남성전문가일자리플랫폼사업9000만원,178쪽중간2025년청년도전지원사업4억7088만원. 181쪽환경위생과,중간에있는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설치5000만원. 185쪽도시경관과,중간에있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8000만원. 190쪽안전관리과상단,폭염저감시설설치9162만원. 193쪽도시재생혁신과,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지원8487만원,활성화계획사업총괄책임자활동비6000만원,같은페이지하단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2억1636만원,194쪽상단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30억1080만원. 199쪽도시정비과중간,동구관내대규모유휴부지체계적관리및동구활용방안검토용역2억원,같은페이지하단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소송판결비10억1000만원,200쪽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비5억원. 203쪽건설과중간,산업유통센터일원노후보도정비사업8억원,제물량로일원도로및측구정비사업2억5600만원,소규모골목길보행환경개선사업4억5000만원,2025년도로열선설치사업10억원,같은페이지하단현대시장일원지중화사업45억원. 207쪽건축과,빈집정비사업(자체)8억7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앞으로나가서111쪽예비비입니다. 111쪽,예비비는총30억원으로일반예비비는본예산20억원에서변동이없으며전체가용자원을활용하고나머지부족한사업비86억6673만원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감액하여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0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7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억2215만원이증가한40억2117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국·시비보조금을반영하여본예산대비215만6000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에있어서는국·시비증액분을반영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특별조정교부금반영으로본예산대비1억2000만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에있어서는특별조정교부금반영에따른예비비를증액한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89쪽계속비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은5억5800만원증액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2025년도동구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우리구에서운용하는기금은법정기금6개와조례상기금4개등총10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이번에변경되는기금은사회복지기금과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먼저사회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일반회계전입금12억2340만원을수입으로계상하여11쪽,미수입을취약계층등한시민생안정화지원금사업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수입은변경사항없으며19쪽,지출은예치금을활용하여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에5억원을계상하여신규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8개기금의운용계획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항상동구의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며계획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말씀드리는금액은편의상1000만원단위로절사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1쪽의편성방향과재정규모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쪽일반회계세입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4.92％168억3000만원이증액된3588억7000만원규모로재원별증감내역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일반회계세입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이번추경에서계속비사업에서선금반환금으로6억4000여만원이세외수입으로처리된바해당부서에서는이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추후에는이러한사례가최소화되도록계약및사업집행에대한직원연찬이필요하겠습니다. 다음4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기능별편성내용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부분에서는금송구역과관련한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한기타반환금31억5000만원이반영되었고문화및관광부문에서는문화기반시설조성및운영에5억5000만원과박물관운영에19억1000만원이증액반영되었으며사회복지부문에서는사회복지기금전출금12억2000만원과청년실업대책사업4억7000만원등이증액되고가족지원서비스사업과노인정책활성화사업은일부감액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는해양친수공간조성으로30억5000만원이증액되었고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부문에서는구민의경제생활안정자금30억4000만원신규편성되었으며교통및물류부문에서는도로및도로관련시설물유지보수로25억원,도로조명및전기시설물유지보수로50억원등기정예산대비75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예비비는기정예산대비86억6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편성내용은5쪽과6쪽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쪽,5000만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자체사업37건과보조사업7건등총44건으로자체사업은주로시설비성사업이며9쪽에5000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모두6건으로국·시비보조금의변동에따라감액된사업이대부분입니다. 일반회계세출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이번추가경정예산은민생안정을위해시기를앞당겨긴급히추진하는예산안인만큼민생안정예산에대해서는예산편성후즉시시행될수있도록사전지출준비계획에대한설명들이필요할것이며예산안중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시설비성사업에대해서도연도내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계획과진행사항등에대한설명이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10쪽부터12쪽까지의특별회계입니다. 이번특별회계추경은의료급여기금과주차장특별회계의변동에따른것으로특별회계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억2000만원이증액된40억2000만원으로특별회계별세부내역을살펴보면먼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세입215만6000원은전부국고및시비보조금이며세출은재가의료급여에서세입전액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세입은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1억2000만원이며세출은단위사업인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구비1억2000만원을감액하고이를교부금으로대체하였으며감액된구비1억2000만원은또다른단위사업인주차시설물정비사업의예비비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13쪽일반회계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이번에제출된계속비이월사업은문화관광과에주민과함께하는박물관운영사업1건으로박물관증축사업에따른증액분5억5800만원을반영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계속해서14쪽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제1차변경계획안은현재우리구에서운영중인10개의기금중사회복지기금과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변경에따라제출된안건으로사회복지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12억2340만원을수입으로하고전입금대부분을취약계층등에대한민생안정지원금으로지출하고자하는사항이며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수입의변동사항없이지출에서일반예치금에서5억원을감액하고이를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으로지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희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조하면서상정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안건설명시각실,과장님들께서는특별회계,기금,이월사업을포함하여주요사항에대해서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진행시에는본위원장의발언허가를받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일정을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자치행정국,구출범준비국,복지정책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직제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세입부문입니다. 예산안96쪽특별교부세로만석동우리미술관확대운영을위한리모델링등총4개사업을반영하여15억원을증액하여20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결정액중일부를반영한132억1634만5000원을증액하여872억1634만5000원을계상하고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고도화를반영하여1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98쪽중간입니다. 2025년사업체조사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시·도비보조금으로59만3000원을삭감하여141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부분입니다. 111쪽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및4대보험부담금확정내시에따라시비59만3000원,구비59만4000원을삭감하여시비1417만9000원,구비194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증액되는세출사업비확보를위해86억6673만9000원을감액하여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저는기획감사실예산이아니라전체예산에서한꼭지만말씀드릴게요. 저는항상의문을갖는게,우리예산팀의역할이뭐라고생각하세요?

각부서에필요한예산을편성해서지출할수있도록사업에차질이없도록만드는게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또특정사업들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예산낭비를점검하고필요하면시정조치도할수있는게역할인거죠?

그렇죠.

또부적절한집행이없도록또관리도해야되는거고요?

부적절한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번예산중에예산이승인되지않은상황에서집행된사례를알고계시나요?

예,그사항을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거를예산에왜올려주셨어요,그러면?

이자체가인건비이기때문에요. 저희도작년,이게작년11월14일날해당부서에서시간선택제예산을썼는데저도이사항에대해서뭐당시작년연말에크게캐치를못하고올해이런사항이발생됐다고해가지고저희도예산부서에서도놀란상황이었는데,그렇다고시간선택제를채용하고나서인건비를세우지...

그러니까채용하는절차가맞지않는거잖아요,사실은. 그러니까저도그부서에서설명을와서듣기는했는데,채용을하는절차는예산을확보한상황에서채용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저희가저희예산팀하고...

그러니까인건비는지속적으로지출되는경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사전에예산을확보해야되는게가장기본적인거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이건예산을전용한거아니에요? 그러니까제가행감이될수도있는데이문제는여기서분명히이번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기감실한테정말충분한답변을들어야겠다생각을해서질문을드리는건데. 그러니까의회에사전승인없이선집행을한거잖아요.

예산편성을잘못한거에대해서는저도100％인정하는사항이고요. 예산편성을작년에본예산에당연히편성해야될상황... (방송상태불량) 편성할상황이었는데못한거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고넘어갈문제가아니라이거는어찌됐든저는이런사례를처음봐요. 그러니까선례가남으면안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선례가이런사례도있으면안되는부분이고. 그리고어찌됐든이예산이라는거는기감실책임도크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무조건다올라온다고예산을다집행할수있게예산을올려주는것자체가사실기감실예산팀의역할을제대로못하고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방송상태불량)

잠시만요.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실장님,의회의승인없이선집행한예산에대해서이게어찌됐든절차나이런거에대해서한번알아보셨어요?

예,작년11월14일날그방침을받은상황이었고요. 방침을받고채용을... 방침을받은다음에채용을하거든요,사람을하나모집하겠다하는것이었고저희는작년본예산예산을11월한20일정도에마감을해가지고의회에넘기거든요. 그기간조정을못한것같습니다. 사실그안에15일에서한일주일안에예산안편성해가지고저희예산팀에다가알려줬다면편성이가능했었는데저희집행부의실수라는사실을명백히인정하겠습니다.

이건실수가아니라이건고의적인것같아요,저는. 왜냐하면어찌됐든이런예산을할때는다행정을30년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이절차나이런거에대해서다알고계실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예산팀에서저는무조건과에서이런예산들이오면다받아서이렇게정말짜깁기해서예산을올린다는이런느낌이들거든요. 그러니까분명히되고안되고에대한규정도있고‘이런거는뭐절차가문제가있으니나중에정말문제될수있으니이건적절치않다,그래서다음회기때올려라’이런거에대해서도조정을해주고그런역할을해야되는것도기획감사실의역할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어쨌든예산팀에서는사업의예산을총괄하고다모든것을하고있지만부적절한예산에대한감시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명확한검토를하지않은상황에서하다보니까지금과같은사례가나오는건데,이게선례가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이런사항이없도록해야겠죠. 계속적으로이런사항이다시한번발생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선례가남잖아요. 왜냐하면위원님들은또이게예산심의하면또인건비기때문에사실삭감할수있는예산도아니에요. 인건비고이미그렇기때문에. 그러니까그거를이용을하신건지모르겠는데어쨌든이절차에대해서하자가있는예산에대해서위원님들보고승인하라는것도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을하거든요. ‘설마인건비깎겠어?’그런생각인가싶기도하고. 그러니까계속반복되는얘기기는하는데어쨌든기획감사실의역할이특정사업의인건비같은것에대한모든것이예산낭비나절차나하자에대해서도꼼꼼히따져서예산을총괄해서올려야되는건데이거는의회의기능을완전무력화시키는거거든요. 어쨌든,그럼과에소명이나이런것들받아보셨어요?

자료로받진않고직접불러가지고사정을들어봤습니다.

같은다행정을하시니까뭐처지나이런거봐서다이렇게하시겠죠. 그러니까저도얘기를다들어봤는데정말예산이렇게시간선택임기제로하시고하는건정말잘하셨다고생각을해요,해야될필요성도있고. 그런데절차나없는예산을다른인건비에서쪼개서이미예산을집행해주고또의회에다이거를승인하라고올렸으니참,우리를,정말이건의회를무시하고이게우리는무조건오케이만해야되나? 인건비못깎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적절한집행을의회에승인하지않도록해야되는것도기획감사실의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선례가남았기때문에앞으로전모르겠어요. 이게선례가남을거라고보기때문에이렇게무리하게지출되는예산에관련된어쨌든예산팀의역할에대해서다시한번그기능과역할에대해서전반적으로잘모르면교육을실시한다든가해가지고안되면외부불러서이런예산이올라왔는데이거예산올리는게맞나안맞나에대한것들을검토를해보세요,이게걸러지지않으면.

책임을통감합니다.

그러니까저희보고이런예산승인하라고하는것자체가저는이예산,이번에책자보면서정말이거는말이안된다생각하고정확한기획감사실에서소명을받아서앞으로정말이미선례가남기때문에저는문제가된다고생각을하는데. 더앞으로봤을때는정말있어서는안되는일이고그렇기때문에기획감사실역할과기능에대해서다시한번좀강화를하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장수진위원님이어서조금더말씀드리고싶어요. 그런데지금예산이각실,과에서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여기서검토해서선정해주나요? 선정을합니까,그렇지않으면그냥오는대로다해줍니까?

아니요,저희가검토를해가지고요. 이게예산자체가예산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시기가적절한가,예산을편성해서뭐시기가적절한가에대해서저희가판단해가지고다음2회추경이나2회추경때가능하다면그쪽으로넘길수도있고그다음에과목이틀리거나예산편성이잘못된거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예산편성의기준에의해서알려주고있습니다,교육하고있습니다.

제가보는거에서는굉장히계획을짜야되고어떻게해서이렇게하면잘되겠다,우리주민을위하고지역을위하고어떻게돼야겠다이런예산편성이돼야되는데지금보면,사실우리본예산언제끝났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제가이렇게볼때각실,과의예산서를쭉보면서이게계획성이있는가? 그런생각을가지면서뭐이런생각도들더라고요. ‘어느사람이이렇게얘기하니까하는구나.’ 선심성같은것그런것도보여지고. 이거는진짜굉장히심각합니다,이거. 예산서이거보면서이렇게된적이없어요.

저희가이번에1회추경자체가4월달에원래있던추경을한달빨리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집행부의입장에서는민생안정이안좋다보니까구민과소상공인그다음취약계층을보호한다는입장에서한달을먼저실시한거고요. 저희가그예산편성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아까장수진위원님이나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한말씀,한말씀에대해서놓치지않고해당부서에그다음에예산편성하는부서에전달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전달해야되고요. 지금우리시의예산1회추경이5월달입니다,5월달.

6월에있습니다.

5월달이고중구는6월달에1회추경하고요,그렇죠?

그렇습니다.

몇군데그렇게하는데제가볼때는시에서오는예산도내려오고특교세뭐그게내려올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것들반영해서추경을해야되는걸로생각해,저는요. 그런데지금느닷없이이렇게해가지고꼭필요한건해야되겠죠. 그런데여기필요없는저기가엄청나요. 필요없는게아니라이게필요하긴하죠. 그런데시기적으로볼때본예산에다올라올걸지금올라와서이렇게하는것도.

장수진위원님께서지적하신인건비를제외하고는요. 저희가생애주기플러스5억,건축과에서하는사업자체도사실본예산에올라와야되는건데저희가본예산에올리지말고조금1회추경에올리라고저희가조정을한겁니다. 저희가시기성이그때용역을하다...

아니,그런데우리실장님은실,과에서올라온거는뭐이렇게보진않으실거예요. 그런데이게이제실,과에가서얘기할거고하여튼그저기는항상검토를해야돼요,큰액수같은경우는.

알겠습니다.

한가지예로말씀드리면지중화사업같은건사실한전에서지원도받아야되고시비도받아야되고이러는데여기예산에올라와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전액구비입니다,그게,구비.

그사업자체도저희가,잠깐말씀드리... 설명드려도될까요? 실질적으로그지중화사업자체는통신사한전그다음에저희구하고1대1대1,33％씩매칭사업자체인데요. 지금지중화사업자체는한전에서우선순위를매겨가지고사업을하는상황인데지금현대시장에대해서는많은민원도있지만그앞에조금지중화하지않으면위험성이있다고해당부서가판단한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시비나보조금없이저희가구비를투입해서할정도로시급성이있다고해당부서가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올리게된것입니다.

말씀드리면또직원들이말들을까봐내가말은못하는데요. 들은게있습니다,다. 지역주민들하고도. 그래서전체적으로이거다물어보고쫓아다니면서내가물어봤어요,‘왜그랬냐’이렇게그냥물어보면참,심각성이많네요. 내년선거때문에그러는것같아요,내가볼때는.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3월추경의가장큰주된목적이뭐라고생각하세요?

저희는민생안정을위해서예산편성을한거로보고있습니다. 그렇게추진했습니다.

그런데제가예산을추경을들여다볼때에는,일단본위원이지난번에의정자유발언에서도했듯이일단가장중요한부분에적절하게예산이배정되어져야되는데일반적으로지금가장힘든사람들한테배정되는예산액이그렇게크지않다는것이가장안타까움이고요. 그러니까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나제조업자이런분들에대한타깃으로해서좀전적으로지원됐으면했는데그렇게되지않고또동구사랑상품권으로50억을발행한다든지아니면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대해서일괄적으로지급한다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좀많이아쉬움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보면아픈사람,사고나서지금당장응급처치해야될사람이따로있는데그사람을도와주고간병해야될사람한테영양제를사서먹이는형식의추경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환자를도와줄사람건강챙기는추경이라고제가생각이들고요. 그리고두번째는이렇게3월추경을여러가지말도많고탈도많은그런상황속에서추경이이루어지잖아요? 뭐전체전반적인거에대해서는동의하고있지만이렇게추가경정예산안이세워지면언제정도집행할수있다고생각하세요?

저희가3월24일날임시회가본회의종료되면저희가빠른시일내에지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라고말씀하지마시고요,가능하면일정과계획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계획을...

해당부서에서는4월초부터...

집행이된다고요?

집행할수있도록한다고합니다.

4월초부터요?

예. 물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외부환경에대해서는,외부환경하고는결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저희내부적으로저희집행부에서는민생안정을위해서어려운분들을위해서빠르게지금예산...

그러면4월초부터집행될수있는건어떤예산들이집행될수있는거죠?

저희가특별회계크게잡으면저소득층취약계층민생안정지원금지급하고영세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있지않습니까?

예.

그렇게2개를하고있는데저희가...

영세소상공인지원같은경우는4월초에...

현금으로하고있습니다. 현금으로지원할예정이고요.

그러니까현금으로하니까4월초에지급을할수도있다라고생각할수있지만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제가보기에는상품권으로지급하기때문에어려울텐데요?

뭐해당부서에서,저희청장님께서도빠른시일내에집행할수있도록준비하라고했기때문에...

하여튼제가이질의를하게된이유는정말추경의그뜻에맞게지급할수있는거는가장신속하게지급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질의를한거니까요. 그렇게좀신경을써서지금우리가회의중에,물론3월24일날우리가최종적으로부결이라든지통과가되든지하겠지만그거에대비해서준비를하셨다가바로집행될수있게끔하는그과정이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 그결과날때까지기다렸다가하면계속늦어질수밖에없어요. 그리고외부변수가또크게작용할수있기때문에빨리준비를해줬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저도두가지만할게요. 이게취약계층관련한복지정책과사업을일반회계를기금으로전출해가지고.

예,기금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기금전출한것처럼한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기금으로하지않고복지정책과에서추경으로해서...

일반회계로?

예,할수는없었던거예요? 굳이이렇게기금으로전출할이유가있었어요? 그거하나와또하나는도시경관과의현대시장일원지중화사업,사실설명을들었어요.

건설과입니다,건설과.

건설과?

예.

설명을들었어요. 들었는데1순위,2순위가있었는데지금1순위도안됐어요. 선정해서안됐고그런데2순위는뭐현대시장점수가안돼서2순위로했다고하는데거기는해도해도안될것같다. 그렇죠?

예.

그러니우리가구비로해서해야되겠다. 그리고1순위는점수가돼서했는데안됐다,거기는언젠가되겠지. 이제이런입장인거예요. 그런입장에서본다면40억이라는돈은본예산에좀편성을해서올리지,그건다예측가능했던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추경으로이렇게40억이라는예산을편성을했어요. 지침도있었다하시고,내부적지침. 그런데그렇게40억이라는예산을들여서할만큼시급한사업인가? 그리고1순위인그지역은송현시장일원인데거기내년에또안되면어떻게하나? 그러면내년에,언젠간되겠지해서또후년에또하고또하고또하고. 이런생각을가지고있다라는게저는이해가안되고,그냥내부적으로지침이있으면40억이라는돈을그냥딱세워서편성해줘도되는거예요?

답변드릴까요?

예,두가지.

저희가첫번째윤재실위원님께서질문하신,저소득층취약계층민생안정지원금에대해서왜기금으로나갔는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저소득층은수급자,장애인,한부모등여러취약계층있지않습니까? 이거를일반회계로하기에는조금개별적인조례가다,제가뭐담당부서장은아니지만다이렇게개별조례가다있어야되는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저소득층취약계층기금조례안에는기금으로지원할수있는대상이좀폭이넓었습니다. 그래서이쪽으로나간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 뭐법적으로나선거법이나하자가전혀없는상황이었고,그리고두번째현대시장지중화사업에대해서는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원칙으로한다면지중화사업자체가통신사하고한전하고기초자치단체가1대1대1,33.3％의비율을공동으로해서지중화사업하는거는보편적인상황입니다. 그런데이번에저도건설과전기팀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이게아까윤재실위원님도많이알고계시다시피이게시급성이있는데못한거였어요. 사실본예산에쓸수가있는사항인데,저도그지도를보긴했었거든요. 저희가시장내의지중화사업1단계그다음에현대시장간판있는데부터쭉송림서흥초등학교까지가는게2단계였고이번에두산아파트올라가는데까지3단계로되어있는데해당부서에서는1단계,2단계,3단계를다추진하려고노력한것같아요. 그런데한전하고얘기가1단계는안되고2단계,3단계만가능하다해서뭐시간이그때까지계속그해당부서는한전하고협의를했었고그다음에거기자체가작년에도화재도나다시피하고그다음에전선도너무지상으로난립하다보니까그리고시장이다보니까판매품목을싣고다니는트럭도그쪽으로자주다니다보니까조금지중화가절실히필요하다그렇게판단한사항입니다. 그래서구비를투입해서하는사항으로해당부서하고얘기해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서제가얘기하고싶은건,예측가능한일이었잖아요. 거긴어차피안될거라고예측을했었어요,현대시장지중화사업은. 그렇다고한다면이40억이라는큰돈을본예산에하지왜이걸꼭굳이추경에하고또얼마나급하길래,다른데도급한데많잖아요. 얼마나급하길래이걸내부적지침을받아서추경에올릴정도였냐. 저는이게가장궁금했었던거예요.

내부적으로지침이라고얘기는제가잘,어떤걸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해당부서에서는현대시장지중화를위해서계속꾸준히노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이제그과가서얘기하는거,지금예산큰틀에서제가얘기하는거니까.

그리고아까말씀하신구비를들여서이렇게실질적으로보편적인생각은아까말씀했듯이한전하고통신사하고기초단체하고3분의1씩합쳐가지고하는사업은맞습니다. 그런데일부조금긴급성이있는,뭐인천에도서구같은경우는그런적있었고요.

이게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을하는데현대시장일원지중화사업은이선정에점수가안될거다.

예,그렇게판단한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러니까그건예측을한거잖아요.

뭐해당부서하고자세한얘기는안해봤지만이게시급성에비해서한전에서는좀뒤로미룬,사업을미뤘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1순위의어떤선정기준의점수가되는송현시장일원화는안된거잖아요,어쨌든.

송현시장이요?

예,거기도안됐어요. 안됐는데거기는입장이그거인거예요. 내년에하면되겠지,또후년에하면되겠지. 입장이그거예요. 그런데여기는어차피선정기준점수에안돼. 그건예측했었던거고,그러니까여기는구비를들여서지금해야돼. 예측을했었는데도불구하고본예산에세우지않은것. 저는그게왜그렇게하느냐라는거를질문을하고싶었던거고그렇다고해서들어오면그냥추경때다해주는거냐라는거를얘기를하는거예요.

해당부서는예측을못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했다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아까계속위원님들이다얘기하시는것처럼저도예산부서에서는정말정확하게파악을해서본예산에해야될거본예산에하도록하고추경에해야될거추경에하도록하고뭐이런것들이있어야되지않냐.

맞습니다. 저도사실아까장수진위원님이나존경하는이영복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자체,추경에대해서조금본예산에서세울수있는사항을왜추경을적극적으로하느냐에대해서도사실저도이해당부서,편한말씀을드리면,해당예산을담당하는부서장으로서예산을최대한우리가갖고있는예산이많기때문에주민을위해서조금더과감하게좀불편사항을해소하자그런의미가저는사실강했습니다. 그래서내년제물포구가되기전에동구의조금취약지역이나이런데예산을들여가지고주민불편사항을해결하는것이어떤가. 저도적극적으로한번예산을좀크게잡고했었던건사실입니다. 아무튼위원님들께서염려하는사항을잘가슴에새겨가지고다음에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다시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그냥지나가려고했는데한말씀을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당부를드리고싶어요. 지금제가이추경자료를보다보니한80％이상은분명히다예측이가능했던부분이고본예산에올려도될수있는모든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을기획감사실에서이렇게관리감독이좀소홀했다. 그리고과에서올리는모든금액은그냥무조건다추경으로올린것같다는그런느낌이,느낌이아니라확신이오는것같아요. 그리고방금실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동구에예산이많기때문에주민들의불편을주민들의그런니즈들을해결하기위해서추경을잡았다. 그렇게생각하셨다면미리본예산에,제물포구행정개편이이미작년부터추진이됐던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하면예산이많기때문에주민들을위해서쓰려고했다고하면본예산에서충분히이것들을해서할수있도록기감실에서그거를유도를하고과에다그렇게지침을내려가지고할수있게끔했어야되는데. 이게추경에올리다보니너무시급하게올라올수있는부분도많아요. 그래서이런것들을좀기감실에서충분하게검토를하시고하는게맞다.

위원님께서다들걱정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한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인건비에대해서질타하실때는사실그건본예산에넣는거는맞습니다. 그런데예산이라는게이게시기성이맞고들어가야되거든요. 실질적으로제가한예시를든다면,저희가이번에생애주기사업자체도1회추경에넣은이유가본예산에는설계비를넣고실질적으로들어가는예산,그러니까공사비는1회추경에넣는그런시기성을저희가판단하거든요.

물론시기성은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여기살펴보면모든,한80％이상이다본예산에들어갈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실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아니요. 제가핑계를대는건아니고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100％공감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계속비가,지금계속비사업으로하고있는사업도많아요.

위원님의말씀에100％공감합니다.

그래서기감실에서는좀부서에서예산이올라오면그걸좀철저하게감독하셔가지고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말씀가슴에새겨서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예산편성의문제점이좀있다대부분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제가생각에는예산편성의꽃은각예산을요구하는부서에대해서사정작업하는게제일예산편성의꽃이에요. 앞으로예산요구하는부서의것들을잘검토좀하셔서사정작업에최선을다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기정액대비2090만원증액된1억24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각동부녀회에보조금으로하는주력사업이김장담그기행사인데매년김장행사를하면서물가상승이라든가뭐이런거에비해서매년각동에서하는김장양이300포기에서400포기정도합니다. 금액도300에서400만원정도이상이드는데작년같은경우도물가상승이라든가이런부분이좀높아서많이부족했다는의견이많았고또이에대한어려움을저희한테호소하여서이부분을좀반영하고자각동에300만원을맞춰서190만원씩증액해서300만원으로보조금을좀지원하는사업인데지원하는만큼이사업비가다른사업이아닌오로지김장에만투입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하고요. 각동에서추진하는김장이중복되거나또실질적으로어려운사람이갈수있도록감독을철저히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새마을부녀회에서김장하는데물가상승에따른그런이유로예산이부족해서지금증액을요청하신거잖아요. 그런데각동에보면매년김장할때마다자생단체에서김장들을많이해요. 그런데많이함에도불구하고부족하다고하는게조금저는제가생각했을때는이해하는이해력이부족해요,여기이부분에대해서. 그럼에도불구하고새마을부녀회주력사업이라고말씀하셔서뭐딱히거기에말씀드릴이유는없는데각동에서각자생단체에서많은김장을함에도불구하고,취약계층을위해서많이김장을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조사라고하기는좀그렇고어떻게나누어주고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모집한자료같은게있나요,혹시?

제가예산편성하면서각동에알아본뭐가있는데우리구의차상위계층이라든가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이렇게하면굉장히많은숫자가나오더라고요,한7000세대정도가나오는데우리각동부녀회에서하는김장김치가300에서400포기잡으면3000포기조금넘고그다음에자총에서조금하고또바르게살기에서도일부좀하고요. 그다음에적십자...

여성단체에서도.

예,여성단체,적십자이런데서조금씩하고또기업체에서들어오는데저희가각동에서배부를할때혼자사시는어려운독거노인위주로순서를좀매겨가지고하는데아무리많이들어오더라도우리가필요한숫자만큼은다조달하지못한다이런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세대가굉장히많은데. 그래서김장은있을수록좋다이런얘기를많이합니다. 그렇게해서의견좀수렴을했습니다.

아무튼이런사업을확대를하는데있어서좀정확하게뭐자료가수집이돼가지고중복되는일이없고또여러단체에서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단체를관리감독하기는좀어렵겠지만총무과에서는좀더각별하게신경쓰셔가지고취약계층을위한김장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뭐다드릴수는없지만그래도최대한할수있도록관리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새마을부녀회에지원금이나가고있나요,이거말고?

부녀회구지부를통해서구부녀회로지원되는금액은110만원정도입니다.

그거는어떤거로쓰는거예요? 그게김장이었어요?

그게대부분이김장이고요. 일부동이다른사업비로쓰려고하고있었습니다.

어떤사업이요?

어디는계절김치였었던것같고고추장담그기행사로기억이나는데.

그래서이게예산이김장김치,그러니까김장을하기위한예산으로300만원증액을요청해서나갈거잖아요. 그러면이300만원역시도다른예산으로,다른사업으로계절김치라든지이렇게나갈수있지않겠어요? 그걸어떻게?

그게조금운영은다른데김장김치로110만원을김장김치가아닌다른사업비로쓴다고이게계획처음에들어와있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그거를뺄까도생각을했었는데그동에서는지원이되면어차피김장김치는,그렇다고그래서저희가지원을110만원했다고해서,‘김장김치안하는게아니다’,‘안하는게아닌데,그거는자부담으로한다’이런얘기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같이하겠다그래서결국은계획서는보조금110만원이다른부분이었지만결국은김장김치를하기때문에그쪽으로들어간다이런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자부담이라고하는거는개인이돈을내서하는게아니잖아요.

단체에서.

어딘가단체에서후원을받거나이런것들로이제이루어질텐데,이루어졌고.

후원이나부녀회자체사업들이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이증액요청을할수밖에없었고그게무지힘들거든요,기부금받는게. 그런데여기에서증액을하고난이후에기부나후원이나이런받는행위를또하지않을까요? 똑같이어려움은또발생할거예요. 그렇다고한다면제가얘기하는건300만원으로올리면차라리이거를온전히김장할때만할수있도록그관리를어떻게하실거냐는얘기예요.

그렇게요청을하면서후원금이라든가이런거를좀받아내기가힘들어서저희한테요청을했는데.

그렇죠.

후원금받아놓고또하지는않을거라고보고요,저희가감독을철저히할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한다면,그러니까이300만원으로증액을하고나서이300만원이온전히김장김치에들어갈수있도록뭔가장치를해놓으셔야될거잖아요. 그렇다고한다면예산의지출시기라든지김장할때내보낸다든지뭐이런것들이있어야되잖아요. 그리고계절김치는늘계절이바뀔때마다하는것들이니까그것들은새마을부녀회에서뭐후원을받든뭘받든하시겠죠. 그렇죠?

예.

어차피봉사의개념으로다하시는거잖아요. 지금이거를증액해주는목적은김장을하는데있어서부족해서하는거고단체의기부를받는데어려워서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럼에도불구하고그행위는계속될거다. 왜? 계절김치를할거기때문에. 그렇다고한다면그게명분이돼서증액을또요청할거다. 그거를어떻게과장님이책임지실거냐고요. 계속올려달라할때마다계속김장이니까계속올려주실거냐고요.

아니,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부녀회주력사업이이제김장김치쪽으로많이기울어있습니다,사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쪽을지원을하는거고요. 다른사업들은자체사업들로하는거기때문에기금을받아서하는데저희가이제감독까지는못할그런상황인거고,저희가지원하는김장김치에대해서는뭐300포기를한다,아니면그이상을한다이런계획서를받아가지고생산하는만큼주민한테혜택갈수있도록철저히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300만원에대한거는김장김치온전히썼는지안썼는지그거를다받으실수있을...

저희가정산보고를받으면서그거를...

정산을그렇게받으실거죠?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지김장하는데그쪽으로만들어갈수있도록사용하게할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예산의증액요청필요성이,명분이계속물가상승은이해할수있어요. 하지만단체에하기힘들고뭐이래서계속해줘야된다이거가돼서는안된다.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그거는계속해서해야된다,그렇게된다면. 그렇다고한다면300만원은김장김치의몫이니온전히거기에들어가서활용될수있도록지출될수있도록하셔야된다. 이관리를철저히하셔야된다. 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거기다교부조건을달거고요. 저희가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지출시기도그때맞춰서하시든지뭐이렇게하셔야되지않을까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 왜냐하면통장으로이미들어가면그거를또계절김치나할때다쓸수밖에없어요. 그리고또김장김치할때기부받고막이런어려움을또겪어야되거든요.

그러니까교부할때김장으로만해야된다라고명시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한가지못한게있어서. 그러면이예산증액을새마을에서만요청을하신거예요?

김장과관련해서새마을에서만요청이돼있습니다.

그러면이제새마을을증액을시켜주면또다른단체에서도요구를할거란말이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김장을하면서후원금을받아야된다,사업비가적기때문에. 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지원해줬을뿐이고. 그리고사실김장김치는많을수록좋다고동에서하니까.

그러니까김장이많을수록좋긴한데,좋은데지금새마을회예산을증액을해주면다른단체에서도요구할거란말이에요. 그부분에대해서도예상을하셔야죠.

저희가김장에대해서만지금설명을...

그러니까김장을자총에서도하고지금바르게에서도하고여성단체에서도다하고있잖아요.

예.

하고있는데...

그런데지금예산편성저희보조금들어온데보면김장김치담는그금액이뭐자총같은경우인가요? 거기도약300만원으로지금포기수는거의비슷한데금액이거의비슷하게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이제여기서구에서자총이나적십자나바르게,여성단체에지원해주는예산이어느정도인데요,이김장에대해서? 지금예산을따로내주는건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각단체별로사업을제가다외우지를못해가지고지금말씀을좀드리긴곤란하고.

그러면분명히새마을부녀회증액을해줬다는걸또알거란말이에요. 알거예요. 그러면다른단체에서도요구를할거라고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도총무과에서는예상을하고계셔야되지않을까.

그러니까그부분은저는김장을위해서더지원해달라그러면다른사업으로유도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도가될까요,그런데그게? 일단총무과에서는새마을부녀회를예산증액을해주면다른단체도분명히나올거란생각을예상을좀하시고여기에대비를하셔야되지않을까요? 그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을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을하면보조금통장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러면이사업비가우리관내에있는전통시장이나지역내상권에서상품을살수있도록이런거에대한안내도해주실거죠?

철저히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가능하면동구관내에서구입하도록.

어쨌든단순한사업비만이아닌지역내상권하고같이상생할수있도록지역내상권에서물품을구입할수있도록꼭안내를해주시면좋겠는데혹시상품권으로지급이안되나요,보조금은요?

보조금은요?

예.

그부분은생각을안했던부분인데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류를줄수가없어요? 유가증권은안돼요? 안될것같긴한데,어쨌든지역내상권활성화를위해서꼭지역에서물품을구입할수있도록안내를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95페이지우리과소관그외수입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공사전시물제작설치업체계약해지에따른선금반환금4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확정내시에따라관광안내체계구축600만원,창영초등학교(구)교사보수정비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24억7524만9000원을증액한116억86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19페이지작은미술관운영시설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난해말우리미술관이전및리모델링비용으로특별교부세5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금액은주민편의공간및김치공장내외부조형물설치등을위하여시설비로계상하였으며우리미술관이전시기에맞추어사무집기구입을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문화유산관리입니다. 시지정문화유산인창영초등학교(구)교사의창호및창틀보수정비를위하여1400만원을시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0페이지동구관광안내전자지도개편및홍보물제작입니다. 시비보조금600만원을추가교부에따라구비600만원을시비로재원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계속해서120페이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시설비입니다. 먼저박물관전시물제작설치를위해증축공사비로전용된전시공사낙찰차액분과업체계약해지에따른선급반환금으로9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월박물관재개관일정에맞추어기존어린이체험관리모델링및콘텐츠전면개편을위해5억6000만원,기존건물일부시설BF인증을위한시설개선비로2억507만원,기존건물외벽복원공사비로1억61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유물구입입니다. 전시유물추가구입필요성및희귀지역사자료수집에따른자산취득비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91페이지계속비예산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입니다. 금회추경에계상된5억5800만원을포함한141억2100만원으로증축사업비를총사업비예산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더이상... (거수하는위원있음) 빨리빨리드세요. 앞으론좀빨리가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세요. 힘들죠?

괜찮습니다.

지금BF인증예비인증받은것있나요?

예,있습니다.

그자료좀한번주시고요. 그예비인증을받았으면여기지금보면BF본인증시설개선으로해서2억500만원이또있네.

추경에...

추경에올라와있죠?

예,있습니다.

이거는왜?

지금기존건물에옥상부에,지난번에설명을드렸는데옥상부에타일이나이런것들을지금BF쪽에서‘다바꿔라,미끄러울수있어서위험하다.’ 그래서그런것들을보강하라고...

그러니까애초에그거를계산해서계획짜서이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놓친것같고요.

놓친게없다? 그래서이렇게증액을이렇게애초에돈이얼마인데지금얼마입니까,지금. 배로늘어났어요,배로. 애초에70,우리그애초에얼마계상했죠,처음에?

당초처음에100억으로알고있습니다.

예?

100억.

100억이아니죠. 시공비만얼마예요,건축시공비?

처음에건축시공비만65억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65억이잖아요. 그런데지금얼마냐고요,총.

그러니까전체총사업비가지금이번추경분까지포함하면한150억정도되는것같습니다.

지금보니까감독공무원도이렇게좀바뀌었데요,중간에?

건축담당직원이...

그담당과에있는.

다른자치단체로전출을가서지금담당직원이바뀌었습니다.

참그런것들이모든게. 그리고그러면마지막으로내가하나말씀드려볼게요. 그럼시에서는뭐냐어느과에서뭐를짓잖아요. 시공을하면건축을하면시시설건설본부,시종합건설본부에서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우리동주민센터는어디서해요?

총무과에서하는거,총무과에서하는겁니다.

총무과가아니라건축과에서관리감독합니다,건축과에서.

예.

문화홍보실이나각실,과에서는어디서해요? 각과에서하죠?

그러니까저희사업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하고있는데애초부터계획이나모든게좀많이떨어져요,떨어지는것같아. 그러니까아니,어떻게몇배가늘어납니까?

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처음에당초계획했던것보다사업비가증액된건맞습니다. 맞는데나름대로특수성있잖아요,실질적으로.

아니,이게특수성이아니라그러면저뭐야여기지금보면박물관외벽복원한다뭐이런것들이애초부터그계획을안짜서한것아니에요. 처음부터저기한다음에이것다알고하는것아니에요.

예,꼼꼼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아니,꼼꼼하게챙기... 아니,앞으로이제다지었는데무슨꼼꼼하게해요. 지금이게문화홍보실장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각실,과에얘기하는겁니다,지금. 우리관의우리동구에있는모든시설하는과정에문제점이굉장히많은거예요. 이러니까하자보수도있고그러죠. 작년에내가하자보수조례도냈어요. 작년8월달에제가조례까지냈다고요,보수그거관계된.

지금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거의3월28일이면준공을하거든요. 최대한그런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마무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는뭐10월달로되어있는데저기때문에그래요,지하주차장때문에?

아니,이건증축이고요,10월달은개관을10월로예정하고있습니다.

이것좀굉장히이것신경써야됩니다. 예산이허투루,이게내돈이라면이렇게안할겁니다.

면밀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거신경많이써야돼요. 이거이렇게하면안됩니다,이게.

알겠습니다.

사실우리의회도문제라고요,이런거챙기지못하고이렇게간게. 이상입니다. 나중에얘기할게요.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수도국산박물관내에이제박물관증축을하는데앞에서도말씀하셨듯이저는전체계획중에여기안에리모델링도다포함이됐을거란말이에요. 그런데아쉬운건어린이전시실전면개편도그때빠져있었었고또외벽복원하는부분도빠져있었었고그러니까처음에계획했을때이런저런전체적인부분에좀더세밀한검토가있었다면그안에이게포함이됐을수도있었을거라는생각을해요.

지금어린이전시실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사업시작하고나서담당부서장도여러번바뀌었고요. 바뀌다보니실질적으로이부분을제가부서발령나고나서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한건데그때올라가서그현장에올라갔는데많이이런전기나이런부분들을하다보니많이뜯어져있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보완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그게시작이돼서이부분이있었던거지실질적으로처음부터이부분에대해서당초계획때부터이거를바꿔야되겠다누락시켰다이런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이거누락이라고보기보다는일단저는전체적인계획을할때그런부분을누구든지캐치할수있는건사실이라고생각해요. 물론책임자가바뀌어가지고그런부분을전책임자는못볼수도있는부분을또발견할수도있는부분이긴한데그래도전체적인부분을계획했을때는뭐외벽이나안에리모델링해야될부분들은충분히고려할수있었던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이놓쳐있었다,놓쳤었다이제이런게조금아쉬움이있고그렇기때문에이렇게또추경에까지올라온부분을좀아쉽게생각을하고이게개관의날짜가좀딜레이되지않고BF인증이나이런모든부분들이좀꼼꼼하게잘이루어져서개관시기에맞춰서계획대로좀잘진행됐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하고싶습니다.

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수도국산박물관이지금기존예산대비18억이증액되는거잖아요?

예.

공사비가추가되는거고,그렇죠?

맞습니다.

어린이전시실개편,BF인증,박물관내벽복원이렇게되는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앞서서위원님들도계속얘기말씀하시는건데이게자재비나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공사비가증액은되는건아니잖아요?

예,그건아닙니다.

그러니까위원님들이지적할수밖에없는상황은이런것들이최초의공사비산정을할때도다전문가통해서우리가용역을통해서하지않나요? 기존에공사비산정하고다할때사전계획을어찌됐든다실시설계용역이나뭐이런것용역통해서진행을하는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이게행정이뭐더잘아시는것처럼부서장이바뀐다고해서바뀌면안된다고생각은하거든요. 그러니까물론보완을하기위해서는필요한부분도있겠지만사전계획이철저히수립이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예산을처음에산정을한후에그위에계속이렇게수정이되고예산이증액하는거를보면사실이거는바람직한게아니잖아요. 그러니까물론더열심히하려고예산에이부분이가니까이부분이부족해서여기도해야되고저기도해야되고뭐한다고하지만예산이라는게처음에수립단계부터철저히해야되는거잖아요,그래야지저희위원님들도이런지적을안할텐데. 어쨌든이런예산수립할때철저하게사전계획을수립하지않고서하다보니까계속추경에이렇게예산이반영이되는것같은데또추경에예산반영될게있나요?

없습니다.

이제없는것확실해요?

예.

그리고BF인증도이게본예산에다있을것아니에요. 그런데거기서예비인증을받을때여기를개선하라고하는거잖아요. 개선하라고해서이예산이올라온거잖아요.

지금저희가BF관련해서는일단은시기를당기려고실질적으로BF용역까지같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계속검토를하다보니그부분에대해서문제가돼서보완을해야되겠다는얘기가있어서하는겁니다.

그러니까어찌됐든BF예비인증은받았을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비인증받고거기서이제보완하라고해서또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다이런것용역주고서다한거잖아요. 그런데저는좀이해가안가는게이렇게예산이정말하고서또추가가되고추가가되고지금우리가현장에나가서봤지만외벽판넬복원공사같은경우도시설비에처음에리모델링비에충분히잡을수있는예산인데이런것들이아쉽다는거죠. 그러니까앞으로예산추가될건전혀없으시다는말씀이신거죠?

예.

공사일정이나이런것도준공이나이런것도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유물구입은5000만원더추가로유물을구입하는거잖아요? 어떤유물을구입할예정인가요?

지금올해는 등희귀지역사유물을중점적으로구입할계획입니다.

그럼본예산에세웠던1억은유물구입을지금단계를밟고계시는거예요?

예,밟고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은차질없이다진행되고있는거예요?

예,지난번에보셨던것처럼지금암판정했고요,지금작업하고있습니다.

민원은안들어오나요?

일단최대한신경쓰면서작업하고있습니다.

어찌됐든큰차가많이다니다보니까안전문제특별히유의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예산,이지금큰사업을하면서시설직8급이혼자하시는거예요?

건축은8급하고요,토목은7급이하고있습니다.

그러면수도국산박물관은8급이하시고주차장은7급이하시는거고요?

그렇습니다.

각각한분씩하시는거예요?

그렇죠.

이것감당이되나요,직원분들이?

분야별로다른감독공무원들은다른부서에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앞으로이런예산세우실때구에서특히이부서만이아닌수립단계부터철저하게사전계획을철저히수립해야지계속추경에예산올라오는건사실바람직한일아니니까요. 기초예산을처음예산을잘수립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방금장수진위원님이유물구입5000만원증액된것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답변을잘못하신것같은데요? 지금이거는유물구입이아니라자산물품구입인데.

맞습니다,5000만원.

그런데왜유물구입이라고말씀을...

아닙니다,유물구입맞습니다.

아니,지금여기보면물품구입하는데5000만원이잖아요.

어디지금... 저희가물품을두군데로올렸거든요,박물관도올렸고. 지금어디말씀하시는건지.

보조자료8페이지.

보조자료8페이지여기는유물구입맞습니다.

저는그러면8페이지에대해서여쭤볼게요. 이미미술작품을여기구입하는데처음에1억을세웠다가5000만원을증액했는데여기편성사유에보면미술관사무실이전시기에맞춰서집기류를구입한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이미이전에계획이나와있었을텐데저는이부분을왜추경에했는지,꼭이게이전시기에맞춰가지고추경을해야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이유를여쭙고싶었어요.

지금우리미술관말씀하시는거죠?

예.

지금우리미술관부분자산취득비5000만원은저희가상반기에신속집행이나이런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어차피10월개관할때사야되는상황이라지금그걸예산잡아놓으면지표에도악영향을줘서이거나름대로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이렇게하셨다라...

예,한겁니다.

저는과장님말씀에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 이게어떻게전략적으로갈수있는부분인지좀정확하게말씀을해주시,나중에말씀좀다시한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안98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선정에따른보조금259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대해서는세출예산안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세출부분입니다. 먼저123쪽교육지원센터조성입니다. 교육지원센터하반기개관예정에따라청소용역비용으로사무관리비1333만8000원,정화조청소비용으로공공운영비13만6000원,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비로행사운영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인2025년취약계층(지역)중심기관캠퍼스운영사업에선정되어동구가족센터,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함께장애인가족미술테라피등취약계층학습자들을위한프로그램운영을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로25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평생학습관운영입니다. ‘25년3월30일자로계약이만료되는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대체인력으로평생학습관시설및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기위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기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286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4쪽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입니다.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도서관자원활동과실비지원으로기타보상금168만원과직원증원에따른사무실집기구입비용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교육지원센터운영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프로그램개발및운영전담인력을채용하는사항으로인건비기타직보수344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23쪽한번보시죠. 지금이게보면우리본예산서를보니까기간제근로자이렇게해서뽑잖아요. 그런데여기본예산서에는시간선택임기제마급해가지고인건비거든요? 이게전환된거죠?

예.

그런데지금기간제가전문성은있을까요?

뭐있는사람을뽑아야죠.

아니,그러니까지금여기는시간선택제임기제이렇게하면그래도어느정도전문성이있는분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사람이왜그만두게됐어요? 아직시작도안했을텐데.

그분이더좋은곳으로가셨어요. 한단계높여서가셨습니다. 그건잘된일이기는합니다.

잘됐는데잘됐지만우리는안좋죠. 우리가전문성있는사람이와서이렇게해주면모든게좋을텐데.

잘하시는분들은높은곳으로따라갑니다,더많이주는곳으로.

그리고요,그러면여기기간제근로자있잖아요. 이게선정됐습니까?

지금선정,인사팀에서뽑은걸로알고있습니다.

뽑았다?

예.

그러면뒤에보면여기보면시간선택임기제가라급교육지원센터이렇게인건비에도있는데이것도선정이됐습니까?

아닙니다,이거는이제뽑아야됩니다.

안됐어요?

이제뽑아야됩니다.

지금제가뭘묻고싶냐하면여기지금보면시간선택임기제마급해가지고먼저그만두신분,다른데좋은데로가신분여기는지금가족수당이6만원이에요. 6만원인데기간제보수이렇게해가지고여기는선택이됐다니까그런데17만원이거든요?

예,그거는요.

아니,그러니까자녀가많고이렇게한건더받겠죠. 그런데여기는선정이됐다는데여기뒤에보면교육지원센터에있는사람은여기가족수당이29만원이에요. 그런데여기는선정도안됐다면서29만원이이렇게선정이되네.

예산에올릴때저희가...

충분히올린거예요?

누가뽑힐지몰라서이앞의분같은경우는배우자,첫째,둘째이정도로계상된거고요. 뒤의분같은경우는셋째까지계상이된겁니다. 그런데이거는이제뽑히는분의가족사항까지는알수없기때문에예산잡을때예산팀이랑얘기해서잡는겁니다. 저희가임의로하는건아닙니다,위원님.

예산팀에서이렇게선정을해준거예요?

예,‘이정도까지잡아봐라.’매뉴얼을준겁니다.

아니,그래서이게차이가나는데알아봤더니첫째를내면5만원인가둘째는8만원셋째는12만원까지준다고그래서그걸몰랐어요,저는요. 그런거알면서이렇게물어봤는...

저도이번에알았습니다.

저도이번에알았는데이렇게보면여기는선정이안됐는데어떻게이렇게나와,그러니까예상저기를.

예상된,그러니까처음에이렇게잡다가만약에저희가뽑았는데가족이뭐애가다섯일수도있잖아요. 그러면거기처우개선비쪽에서더나가는겁니다. 그렇게잡혀있도록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좀남으면또반납하고.

하고,예,모자라면더줘야됩니다.

이런것들이잘좀잡혀야되는데또반납한다고또다른데로전용해서쓰면안되겠죠?

예,그런건없습니다.

그럴수도있다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교육지원센터가하반기부터운영이되는거잖아요. 지금프로그램비가3000만원이올라왔어요. 그리고또인건비,인력채용하는인건비올라오고요. 그런데프로그램을아직딱어떤거를운영할지에대한계획은아직안서있나요?

아직은안서있습니다. 그런데혹시몰라서저희가7월에개관하면현재로서는9월추경이지않습니까? 그러면이제저희가아무것도없이시작할수는없어서저희가임의로3000만원을세웠습니다. 그건나중에가감하게되면가감을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어쨌든물론다인건비가요새는많이올라가다보니까프로그램비가너무적어서. 아직그러면계획이없으신거예요?

저희가아직경험이없잖아요. 뭘해야될지몰라서현재로서는팀이하나나갈겁니다. 공무원들이나가면서기간제하나붙어서운영을해볼생각입니다. 하다가더필요하면더뽑든지.

다른곳에잘운영되는곳을좀벤치마킹하면안돼요? 그래서계획을좀수립하는게좋지않을까요?

일단은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시기적으로아직저희가준비를못했습니다. 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좀예산하면서개관한다음에이것저것시범적으로해보는것보다는지속적으로할수있는프로그램들은있잖아요. 동구의미래교육을위해서인재양성이나프로그램이런것도타지자체에서하고있는우수사례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할수있는사업들에대한예산확보는돼야된다생각을하는데프로그램운영비가너무적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

저희가열심히하고9월에또올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지자체이런거는좀벤치마킹을하셔서잘운영되고있는곳에해가지고하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지금예산3000만원을잡아놨잖아요. 잡아놨는데아직까지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있지않다는것에대해서저는상당히좀실망스럽고요. 왜냐하면교육지원센터를개관을할건데이에대한분명한어떤계획을가지고운영해나갈지에대한일단구체적인계획을짜야지되고그계획이실행단계에서잘못됐으면변경하잖아요,어쨌든간에. 우리전과에서도얘기했듯이계속설계변경이라든지증액이되고하는데그계획자체가안잡혀있다는거는저는너무업무가태만이된거아닌가이런생각저는가지고있어요. 그래서제가이어서말씀드리는거는어린이영어도서관같은경우가인천시최초로해서개관한,아주야심차게개관한거란말이에요,엄청난예산이들어가있고. 그래서지금현재7월달이면1년이되나요?

예.

7월달이면1년이되는데그래서1주년행사를제가물어봤었잖아요. 없다,계획이없었다라고얘기했었는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도좀안타까운생각이드는거예요. 적어도1년동안운영을했고올해또지난해예산에서도주중에원어민교사를통해서아이들을가르칠수있게끔하고주말에도가르칠수있게하고주중에도가르칠수있는예산을다책정했다는말이에요. 그런데그런평가에대한거를우리구민들도보고또우리의회에서도보고또인천시민들도볼수있게끔하고그런것이결국은우리어린이영어도서관이인천시최초로하고있는것에대한관심들이많을텐데이관심이많으면타구나아니면타지자체에서도어떤벤치마케팅을할수있게끔해주는것자체가우리지역과우리구를갖다가브랜드가치를높이는역할을해주는건데. 1주년행사가없다라고하니까어쨌든간에아이들을불러서열심히커리큘럼만들고사업예산을투입해서공부는시키는데이친구들에대한어떤소정의평가같은것들이결과물을도출해낼수있는기회를만들지않는다는얘기가되는거거든요. 그러면사업은했는데뭔가빠진느낌이드는거죠. 지금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도제가예산을3000만원이아니라뭐1억이세워졌든얼마가세워졌든저는이렇게사업을추진한다면똑같은결과가나오지않을까싶어요. 우리동구에서특별교부금이라든지여러가지,아니면우리구예산가지고지금평생학습이라든지우리청소년들을가르치는프로그램들이엄청나게많은데다이런모든것을하자라고할수는없지만그래도대표적으로우리해당부서에서는해야될일이있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이것답변좀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단위원님말씀은잘들었습니다. 저희가지금1주년기념에대한예산이안서있고제가온지얼마안돼서그걸해야되는지몰랐습니다. 이제차츰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에대한말씀은꼭아니에요. 과장님은온지얼마안되니까그렇게얘기할수있지만어쨌든해당담당부서라는건있는거잖아요. 부서에서는늘항상영속적으로항속적으로똑같은일을반복적으로해나가는거잖아요. 그러면그것에맞춰서예산을세워야되는거죠,필요하다면. 그런데생각안해봤고이제왔고. 그러면인사발령하지말아야죠,그러면. 인사발령해서나처음와서몰랐습니다,이제부터생각해보겠습니다. 또인사발령나면또이런일들이계속되풀이되고하면안되잖아요.

예.

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간에모든어떤사업이라든지프로그램운영할때는적어도예산을짜주고하는그런기관에검증이라든지보여주는어느정도의성과를냈는지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해요. 제가피드백많이말씀드리고있잖아요. 어떤사업을했으면데이터를다시피드백을했는지를물어보잖아요. 피드백이안되는예산을쏟아붓고있는것은예산이잘집행됐는지안됐는지우리는알수가없는거예요. 그런부분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 신중하게생각을해가지고그런사업계획들을만들어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한가지물어볼게요. 123페이지평생학습관운영을위해서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운영해왔었죠?

예.

이사람인건비는뭘로줬어요?

이게요,그전에시간선택제임기제였다가이게기간제근로자보수로되면서그이전의인건비쓸수가없고새로세워야된다고하더라고요. 새로세우는겁니다.

그래서새로세웠는데먼저세웠던거는어디가있냐고요.

지금본예산에있습니다.

삭감했어야지,이번에그냥.

그러니까이번에저희가혹시몰라서정리추경때정리하기로하고이것만일단세웠습니다.

그돈이얼마인데정리추경에가서정리를해,확실히없어질것뻔한데. 빨리그걸삭감하고다른데더쓸수있게해줘야지.

살짝빼먹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과장박재홍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쏟아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구출범준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5쪽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제물포구상징물개발용역에대한중구공동부담금7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예산에서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127쪽세출예산입니다. 제물포구의지역정체성을강화하고지역브랜드가치를향상시키기위한제물포구상징물개발용역연구비로중구와50대50공동분담하기로원만한합의를완료하여향후세입처리예정인중구부담분7500만원을포함하여1억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구출범준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물포구상징물개발용역을하는데어떤가이드라인이있는건가요,혹시요? 그냥용역업체에다가토털로맡기고마는건가요?

저희가사실상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어떤절차를마련을했습니다. 예를들어서일단이게사실민선8기몇기출범에관계없이이거는꾸준히계속이어지는거잖아요. 구민들어떤제물포구정체성과그리고주민의염원을담아서하는거기때문에어떤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중·동구인식조사그다음에여론조사그다음에개발방향등을먼저저희가설정을하고요. 그렇게해서공동으로여론조사하고그다음상징물조성위원회. 저희의원님들도모시고...

그런데그래도여론조사하려면어떤여론조사에담기위한뭐가있어야될것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최소한의가이드라인이있는것이아닌가하는데,예를들면동구의기존의상징물그리고또중구의기존의상징물이런것들을전혀도외시할수없다뭐이런것들을해서도출해내는것이아닌가이런저런생각을하는데. 저는기존에중구나동구나상징물들을잘또CI화시키는것이런것도중요하기도하고또새로운혁신적인어떤상징물들을만들어내는것도중요하다고보거든요. 이런것들을어떻게잘좀조화롭게아님방향성을만들어갈지에대한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기위해서제가이질의를한거거든요. 무슨의도인지아시겠죠?

예,그래서저희가그런다양한안을받아서참고로가장비중있게저희가비중을두고있는부분이주민여론조사뿐만아니라상징물조성위원회를구성할거거든요. 그래서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만저희의원님들도한,두분정도모시고중구의원님들동구의원님모시고그다음에전문가분도모시고간부공무원도모시고그래서심도있게여러안가지고논의를해서다시주민여론조사도제물포구주민여론조사도하고해서충분히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출범준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보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홍보체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변동사항은없으며예산서13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홍보체육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118만6000원을증액한63억891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다양한홍보체계구축입니다. 기존SK브로드밴드가위탁제작을맡던동구주간뉴스24편을직접제작하고자사업예산3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뉴미디어시대에영상콘텐츠의영향력이강화됨에따라다양하고창의적인영상촬영과영상콘텐츠의직접제작을위해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등6390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기감실할때방송보셨었죠?

예,봤습니다.

지금동구주간뉴스24편제작이이게인건비예요? 인건비로하는거예요?

예,인건비성으로. 외주에위탁준사항이었습니다.

위탁을안하고직접영상촬영담당자를시간선택임기제로뽑아서지금인건비를세우신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어쨌든아까도제가한참얘기하기는했는데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은인건비를승인이안된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언론보도담당분의인건비를쪼개서이분의인건비를주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이예산팀하고상의하신거예요?

예,상의는했었습니다. 저희가임의대로막할수는없는사항이고요,상의는했고.

그러니까기감실이잘못한거예요,이거는.

아니,그런거는아니고.

저는아니이게원래그러면이분이만약에우리가의회에서영상촬영담당자분의인건비를세워주지않는다면이언론보도담당분의인건비는어떻게되는거예요,정말만약에삭감을한다면.

그부분까지아직생각은안했는데요.

그러니까이게어쨌든의결을거치지않은상황에서이렇게인건비를,처음보는경우인데이렇게저는전용이라고보는데이게사실말이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승인된목적외에다른방향,다른인건비를하더라도이렇게다른목적으로쓰인다는것자체가있어서는안되고. 그래서저는재발방지대책을세워야된다. 그래서재발방지대책을세우셔서이거를좀의회에보고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문제로물의를일으킨점...

그러니까이번사태관련해서어찌됐든문제점사건발생경위나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다조사를하셨을것아니에요? 여기에대해서이게이미이런사태가벌어졌으니까이게재발방지를막아야될거잖아요. 이거를기감실하고상의를하셔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기131쪽보면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언론보도담당)해가지고가족수당이있네요?

예,있습니다.

그리고가족수당(소급)해가지고154만670원에15개월이에요. 이건또어떻게해서이렇게되고.

그러니까언론담당을최초2023년도에저희가선택했을때,이분이지금부부공무원입니다.

예?

부부공무원이라고요. 그래서가족수당을저희가받을건지그때물어봤을때안받겠다고했었습니다,가족수당을. 그래서저희도산정을안했었는데지금와서보니까자기부부와이프쪽에서가족수당을안받았습니다. 그래서소급해갖고현재2023년도부터해갖고15개월치랑올해거랑해서지금올린겁니다.

지금여기이렇게보면본예산에는올려져있던데가족수당이7만원12개월.

그거는혹시몰라서기본적으로예산을편성해놓은사항입니다,그거는. 본예산에.

이게확인... 부부공무원인데그거...

한쪽밖에못받습니다,부부공무원들은.

해서이렇게했는데이쪽에는또뭐가정또해서7만원씩올려놓고좀그러네. 잘하세요.

죄송합니다,이번에물의를일으킨점.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찬영홍보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표은주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재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5쪽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31억5011만2140원계상하였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와시행령제95조에따라정비구역안에공유지매각대금의30％를도시주거환경기금으로적립하여안전진단및정비계획수립,임대주택의건설·관리등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2024년금송구역내구유지232필지5386.33㎡에매각대금105억37만3800원의30％를예산편성하여인천시에납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표은주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표은주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지적재조사사업추진기정예산대비67만4000원증액한3079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지적측량수수료상승에따라국고보조금확정내시로증액교부된금액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139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비로금액의증감은없으나기존전액구비였던예산의재원을특별조정교부금1억2600만원,교부금을제외한1억2610만원을구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지적재조사기준점및지구계측량수수료를기정대비5만2000원증액한383만8000원을창영3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및조사수탁수수료를기정예산대비62만2000원증가한279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윤영원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윤영원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순옥입니다. 구민의행복과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98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지원,기부식품시설운영등시비보조금내시에의해변경된사항으로기정액대비344만6000원이증액된44억28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1페이지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생계급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전년도국비보조금사업의반납액으로기정액대비4억5009만원이증액된10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중신규사업및1000만원이상증액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45페이지무연고사망자공고료입니다. 2025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기존사무관리비로성립된예산1320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통계목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예산서146페이지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입니다. 생계급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전년도국비보조금사업의반납액으로기정액대비2억5059만8000원이증액된10억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사회복지기금전출금입니다. 저소득등취약계층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추진되는한시민생안정지원금지원사업비로12억23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예산설명을마치고사회복지기금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10페이지입니다. 먼저사회복지기금수입계획입니다. 취약계층등한시민생안정지원금지원사업비로일반회계전입금12억2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11페이지사회복지기금지출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주민들에게실질적도움을주고자한시적으로취약계층대상자1만2000명에게동구사랑상품권으로1인당10만원의민생안정지원금을지급하는사항으로전용상품권및홍보물제작비2280만원,한시민생안정지원금지원12억원,지폐계수기구입비60만원,총12억2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건궁금한건데요. 144페이지에복지위기가구발굴포상을보상금으로이것지금바꾼거잖아요. 왜바,뭔가문제가있어서?

문제가아니고저희가본예산세울때그냥포상금으로세웠는데이거는어떤공무원이라든가이런사람들한테포상하는거는포상금이고조례에의해서민간에게보상하는거는기타보상금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본예산...

그때잘못하신거예요?

예,잘못해서이번에좀바꾸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또하나는145페이지에무연고사망자공고료가일반운영비직접했었잖아요?

예.

그런데어딘가위탁을주는데그위탁한데가어디예요?

이거는정보광고대행하는한국언론재단,예.

언론재단?

신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아,그쪽으로.

예. 그러니까이게..

그러면그전에는그렇게하...

아니요,항상이렇게했었는데예산편성기준지침에따라서과목이좀변경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예.

아,이렇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