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태근
원태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일정을말씀드리면복지국,경제환경국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노인장애인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96쪽국고보조금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등7개사업에기정액대비6424만원증액된633억82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98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기정액대비247만원증액된10억7569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시·도비보조금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등16개사업에기정액대비4372만원증액된137억932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14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8904만원증액된931억17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신규사업과1000만원이상증액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같은쪽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임차부대비용지원과임차보증금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1121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이전으로인한임차보증금과전세권설정비용,중개수수료등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151쪽송현노인복지관운영지원은기정액대비4000만원증액된6억5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송현노인복지관에직원정원1명이증원되어인건비를반영한사항입니다. 같은쪽경로당한시운영비지원은신규사업으로3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식자재등물가인상을대비하고경로당회원식사등경로당운영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한시적운영비를경로당별로1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52쪽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기정액대비5280만원증액된2억8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기준중위소득180％이하18세미만아동과6세미만미등록아동의발달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이9세미만미등록아동으로연령이확대됨에따라사업량증가분을반영하였습니다. 153쪽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기정액대비4753만원증액된1억334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저소득층등록장애인에게외래및입원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분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54쪽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은기정액대비9957만원증액된3억947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자산형성지원사업량대비예산부족으로인한증가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임차보증금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 지금여기가그러면이제자월보신탕자리로이전을한다는거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노인일자리김치공장에서공동작업장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대부분어디지역에어디권역에계신분들이신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보통만석동,화수1·화평동지역에많이거주하고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근처에거주하시는분들인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근처에서사업장이있었기때문에,기존사업장이. 그쪽으로많이배치되신분들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경로당도사실이렇게임차보증금내고하는것도있고하잖아요. 그런데만석동이나화수동에는유휴공공시설이없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그거를우선구유건물을다확인을했는데안전상이라든가이런문제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있긴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뭐만석동은아니고희망의집,여기송림동쪽에.
수진
장수진위원
예,송림동.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안전상의문제가돼서상황이안됐고요. 그다음에그나머지지역은없고요. 현재는상하수도랑시설접근용이성이런걸따지다보면구유건물은없습니다. 그리고나중에제물포구가되면그때구유건물이생기는경우그때이전하는걸로저희가예산을내년12월까지임차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공동작업장이자리를잡은거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만약유휴시설을구하지못하면임차보증금하고월세를계속지원을하면서사용을해야되겠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간이많이필요한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세탁이랑폐현수막세탁이라든가아니면커피찌꺼기아니면폐건전지,우유박스세척해서말리고이런작업들을해야되는상황이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몇분이근무하시는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거기는50명근무하고있습니다,지구살림이수거팀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50명근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자월보신탕에화장실이나이런시설들은괜찮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리고면적이60평정도되기때문에조금넓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많이하시네요. 장기적으로봤을때는사실이렇게임차보증금지원하면서사실공공기관에서하는건좀바람직한일은아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저희가제물포구가되면유휴건물활용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송현노인복지관은지금이용자들이많이증가를한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시설도깨끗하게보수가됐기때문에많이이용하고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거는복지관측에서종사자를한명더증원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이렇게하시는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아니고요,이건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예전에문화센터거기한명씩더정원이증원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경로당한시운영비는어르신들은좋아하시겠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기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몇쪽이냐,151쪽한번보시면. 경로당한시운영비지원(부식비)이렇게했는데지금우리38개경로당에100만원씩해드리겠다는거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그취사도구뭐시설이없는데도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기존경로당38개소는...
영복
이영복위원
다돼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식사시설주방시설이다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경로당운영비용해가지고본예산에들어와있잖아요. 그러면여기에지금뭐냐하면부식비용이있습니까,여기에? 본예산에,운영비안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안에서부식비를사용하시든그런거는본인이경로당회장님이랑회원들이결정하시고계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지원액수의거기알아서하는거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더지원하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게이런것들이본예산에해줘야지지금이게좀그렇지않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물가도상승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상승은벌써됐어요. 그거는이게지금뭐냐하면참... 이런것도예산올리는것도좀적당히해야지이거너무하지않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여러가지로냉난방비라든가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난방비이런비용들이많이들어가서부식을사용할수있는비용이좀줄어들었기때문에지원하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알기로는어느경로당은요,식사를안해요. 점식식사를거의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 쭉돌아보면식사를안하시고. 그러면무료급식시설은예산줄입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소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거기몇군데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네군데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있고어디있고있는데거기는거기이용은많이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거의보면경로당에서식사를만들지않고거기서이렇게하는데만약에이렇게경로당에서한다하면무료급식시설도예산빼는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뭐야.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꼭뭐식사뿐만아니라과일이라든가빵,떡이런것사드실수있는부식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본예산에올라왔어야되는데이게솔직히그래요. 이게뭐냐하면어떻게보면좀해주세요그러니까. 과장님한테누가부탁했습니까? 그래서이것예산좀해주세요이래가지고100만원씩해주는겁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항상운영비가부족하다고말씀하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부족하다고하겠죠. 그런데이게사실본예산서있잖아요,이게요. 얼마나됐어요,이것. 그런것들이참... 과장님,그렇게선심성그런예산세우는거는조금지양해야합니다. 사실우리가지금동구에필요한거는엄청많아요. 한가지예말씀드려볼게요. 거기국제신포시장있잖아요,거기가용예산이올해얼마인지아세요,중구에? 34억입니다. 그런데거기전년도작년에86억인가84억인가들여가지고답동성당있죠? 거기상가건물을매입해가지고거기주차장만든것아시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들을볼때우리가그런게보여져야돼요. 개인적으로무슨예산주고뭐얼마주고이런것좀지양해야되고우리동구가모양새있게목에만들어져서우리가외곽지가되면안됩니다,지금. 중구같은경우는그렇게했는데우리는이게뭐예요. 이런예산이만들어져서진짜우리동구가발전되고좋은모습이보여지게해야된다는소리죠. 뭐다른것전체적으로말씀드리는데이런것들이사실그래요. 그래서이예산서를보면서굉장히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아까말씀하셨는데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여기에는임차비용하고부대비용만지금들어와있는데혹시운영비같은거는필요하지않을까요? 지금여기서일자리뭐지구살림이일자리사업장이긴하지만그래도일을하는시간에어르신들이거기서잠깐쉴수있는공간도필요하고장소도필요하고물이나차한잔마실수있는그런부분들이전혀없어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노인일자리사업에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운영비는따로할수...
오수연위원
운영비는따로나올,그러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따로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임차보증에관련된것만그쪽에서할수없는부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된다면다행이긴한데저는이것만보니까운영비는어떻게하는건지궁금했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어르신들이이용하시기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경로당한시운영이게한시적으로주는거잖아요. 그런데보니까사실여기그냥법정으로돼있는경로당만38개만나가는걸로돼있어요. 그런데39개인가40개인가그렇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두군데가미등록경로당이잖아요,저희.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미등록인데복지정책과에서이번에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어떻게하신지아시잖아요. 제도권안에들어오지못한데까지다하려고하다보니기금전출로해가지고한거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그것도한번검토를했는데지급근거가경로당지원조례에근거해서하고있는데거기에는경로당으로등록된경로당으로되어있기때문에거기를넣지못했습니다. 다음에저희가미등록경로당도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도록...
재실
윤재실위원
다음이라는게늘언제나다음인데다음이어디있어요,이게한시적인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는드릴수있는근거가없어서저희가좀가슴을...
재실
윤재실위원
방법을찾아보셔야지찾지않고그냥이렇게하시면정말많지도않은두군데가빠지면얼마나그소외감이나,어려운데가그런데가어려운거잖아요. 이것어려워서주는거잖아요. 어려운데가그런데가어려운거고거기는아예운영비조차도지원을못받는곳인데여기는지원받지만힘드니까조금더주는거고거기는아예못받는데도불구하고안줘. 그러면찾아서줘야지이것지금찾아서하는거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거기두군데도저희가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찾아서여기좀나갈때뭔가다른방법이라도나갈수있도록해주셔야지거기에있는어르신들이야말로정말취약하신분들이에요. 맞죠,제얘기가맞는것아니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여성가족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국·시비내시변경을반영한사항입니다. 예산안97페이지국고보조금등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가족센터운영지원등6개사업에1억8121만9000원감액된110억668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99페이지에서100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등14개사업에2691만6000원감액된67억3274만4000원입니다. 이상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157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사업비증감에1000만원이상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6734만8000원감액된229억406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58페이지가정폭력상담소한시운영비지원입니다. 동구가족폭력상담소의시설운영비부담을줄이고안정적인운영을할수있도록한시적운영비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가족센터운영지원입니다. 가족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동구가족센터운영지원사업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1270만원증액하여6억101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0페이지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지원아동의연령이기존5세에서확대되어3세부터5세까지늘어남에따라1640만원을증액하여23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1페이지어린이집한시운영비지원입니다. 영유아수감소등으로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어린이집에한시적으로운영비를지원하기위해63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보육교직원독감예방접종비지원입니다. 관내어린이집에근무중인보육교직원의독감예방접종비를지원하는전액시비신규사업으로6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여성가족과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157쪽에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예산있잖아요.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의어떤주된목적하고시스템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무인택배서비스는여성이혼자서택배를받을때여러가지범죄위험이런것들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일정3개장소에저희가택배를받을수있는위치를지정을해서거기서여성들이찾아갈수있게안전장치를마련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3개장소를지정해서하는데요,활용도는어느정도되는것같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작년이용내역을말씀드리면1년동안2321건을이용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2321건인데요,이거는어떻게나온데이터죠? 거기무인택배함에한번택배물이올때마다계수가체크가되는건가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카운팅은제가잘모르겠는데팀장님이답변...
최훈
최훈위원
위원장님.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택배물을배달될때카운팅이되는건가요,아니면문열리는횟수에따라서카운팅이되는건가요?
당사자한테문자가는게그러니까,잠금을하고요?
그러면그렇다치고요. 그러면지금현재1회당,거기횟수가2321회잖아요. 2321회고그리고이용자수는몇명인지모르는거잖아요,그렇죠? 나와요?
나올수가없죠. 그렇죠,나올수가없죠? 뭐전화번호가체크가된다면나올수가있겠죠,전화번호가달라지기때문에요. 그렇겠죠,그렇죠,대략?
그렇기는한데어쨌든이용횟수당들어가는비용이현재6500원정도가들어가요,한회당. 예산대비해서.
그러면지금이용률이상당히저조한것아니에요?
지금보니까동인천역에도있더라고요.
이통계는언제,이통계가지금상승한통계예요,그러면?
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보기에는여성택배를받기편리하게하는그런장점들을가지고있기는하지만예산대비해서효율성은너무떨어진다. 그렇기때문에광고나홍보를더많이해야지되는것아닌가. 그리고남성은이용할수없는거예요,그러면?
제가말씀드리는건요,어쨌든간에이용횟수가떨어지기때문에그러면예산의효율성이떨어지는거고더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홍보나광고활동을적극적으로해야된다는필요성이있다는거고요. 거기에남성들도할수있다는것,만약그런서비스가과포화상태가된다면더늘려야되겠죠. 이렇게된다면괜찮은거지만지금현재상태로봤을때는떨어지고있기때문에업무의효율성을좀높여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161쪽이요,보육교직원독감예방접종비지원을하는데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건목적이뭐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저희구비는안들어가고요,시비...
최훈
최훈위원
구비안들어가고들어가고가중요한게아니라저는국가돈이면다똑같다고생각하는입장이기때문에요,말씀하세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이게2023년도코로나그때시기에보육어린이집교사들한테전부독감예방접종무료접종을1회했는데요. 그이후에지원이끊기고나서시차원에서어린이집연합회쪽에서시에다가건의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지원이끊기고나서이런지원이끊긴것에대해서계속적으로지원을요청을해서시비반영을해서저희한테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은그러면지금이사업이지속적으로계속필요하다고보시나요,혹시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독감예방접종은저희가전구민을대상으로하고있잖아요. 그리고보육교사들같은경우에는아이들하고밀접하게접촉을하고있고그런차원에서는저는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동구같은경우는다른구하고다르게전구민을대상으로해서예방접종을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은굳이없어도되는사업이아닌가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보육교사같은경우에동구주민이아닐경우도많거든요. 그래서중복지원같은경우에는배제를하고타구에거주하는교사들한테혜택이돌아가는겁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동구의아이들을양육하고있는부모라든지관계인들이나또아이들도예방접종의대상이돼서예방접종을맞기때문에그걸로인해서감염되거나그럴수있는확률은떨어진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의도로제가말씀드린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차피우리구자체예산은아니니까라고말씀하는점을가지고얘기하는데그렇다할지라도저는분명히한번씩은생각해보는차원에서들어가야정상적인정책이나올수있다라고생각을하는입장이거든요. 그리고하나만더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어린이집긴급운영지원비는지금어린이집마다차등지원이되는건가요,혹시? 아니면...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어린이집정원...
최훈
최훈위원
금액적인차등이있는거죠? 그럼정원에따라서차등을두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럼이예산은받으면어린이집에서어떤목적을가지고사용을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어린이집에서프리하게쓸수있는예산인가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운영비지원이기때문에인건비쪽으로는안되고요. 운영비쪽으로사용을하고저희가정산을,사후정산을받을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시설같은것개보수같은경우는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시설개보수도뭐필요하다면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할수있는것맞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잠깐만요. (실무자와숙의)
최훈
최훈위원
팀장님답변해도될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보육지원팀장김주연입니다. 시설개보수같은경우에는민간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환경개선비가별도로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걸로인해서대부분시설개보수는지금진행이들어와서이제...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이건운영비만으로딱해서사용할수있다는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예,그리고만약에시설개보수나이런것부족해서더사용하신다고하면사용이가능할걸로보이고요.
최훈
최훈위원
가능할걸로?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예.
최훈
최훈위원
뭐... 아니,뭐확실한답변을못들은것같아서답답하기는한데그건확인해가지고좀별도로알려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95쪽과징금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의세입처리를위해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97쪽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축하금지원외10건에대하여2025년확정및변경내시에따라970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98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외1건,2025년확정내시금액에따라420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0쪽상단시·도비보조금입니다. 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외14건,2025년확정및변경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615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65쪽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대비4320만5000원을증액한120억183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과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으로1000만원이상증액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5쪽중단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비지원입니다. 고물가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아동센터의안정적인운영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각센터당100만원씩추가지원하는사항으로총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을위한프로그램운영토요돌봄등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에추가로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국·시비감액내시로인해장애아동프로그램운영이축소됨에따라지속적이고안정적인프로그램운영을위해국·시비감액분을전액구비로추가편성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건강검진비용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건강검진비지원사업으로올해학교건강검진대상아동인초등학교1,4학년과중1,고1을제외한센터이용아동101명에대한건강검진지원금303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6쪽상단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냉난방관련시설과기타노후시설을개선하여아동들이더욱쾌적한환경에서지낼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구비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8쪽중단아이꿈수당지원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통계목세분화에따른통계목변경사항으로기정액은그대로통계목만변경된사업임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민생안정한시운영비지원입니다. 물가상승으로운영의어려움을겪는아동양육시설지원과동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보라매보육원에대한추가운영비로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아동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예산들어온것보니까다른거는민생안정,한시운영비이렇게많이들어왔어요. 그런데지역아동센터아동들건강검진비용이나환경개선비같은경우에는충분히예측가능했던부분들이고지금건강검진비용같은경우는신규사업이기는하잖아요. 그래도작년같은경우에이거를충분히고려했을수있는사항이었는데이걸왜추경에넣었는지. 그리고환경개선비같은경우에도이것또한2023년에이게중단됐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작년에이런부분들이좀더계획적으로계획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왜이걸즉흥적으로이렇게추경에올렸는지궁금합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먼저건강검진비용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건강검진지원은매년추경에예산을세우는사업으로작년에도사업을추진하기는했었습니다. 그런데시에서본예산세울때내시를내려줬으면저희가세웠을텐데이게보조사업이기때문에올해연초에확정내시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세운부분이고요.
오수연위원
그럼환경개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환경개선에대한사항은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미처챙기지못한부분인데사실저희가예산세우기전에지역아동센터와간담회를하기는합니다. 그래서9월에간담회를했을때는센터에서별말씀이없으셨어요. 그래서저희가2024년도상반기에추가운영비도드리고해서괜찮은가보다했는데12월에냉난방관련해서어려움이있고시설이노후돼서좀어려움이있다는센터의의견을듣고저희가1월에수요조사를시작해서추경에세우게되었습니다. 다음엔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좀꼼꼼히잘챙기셔가지고본예산에넣을수있는건넣고그것또한너무즉흥적으로이사업을편성을한것같아서좀아쉬움이있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너무어려우시다고,아이들한테직접적인영향이가는거라추경에세우게되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저는이번추경에1000만원이상건을봤을때지역아동센터에대한편중이너무심하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것도추경으로? 물론오수연위원님께서도질의했던내용이기도하지만고물가를이유로그리고감액분을이유로그리고건강검진확대를이유로그리고급변하는기후대응을이유로아주정말긴급한건맞는것같아요. 고물가,급변하는기후,감액,고물가이렇게이유가있는데요. 이런것들중에서이렇게어떤특정어떤분류어떤특정층에대해서너무예산을편중돼서하는거가모양새가상당히보기안좋아요. 왜이렇게밖에세울수밖에없었는지궁금하기도하고. 그리고지역아동센터이용하던건강검진비용같은경우에는지금여기내용설명은충분히제가납득을할만하지만그러면일반적으로지역아동센터에있지않은우리아동들같은경우에는건강검진을누가해주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기본검진대상이초등학교1학년,4학년,중1,고1아동이고요. 그아이들은하고저희가또드림스타트쪽에서도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외에는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외에는안하고있는것...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제가그리고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바로그겁니다. 아동들에대해서건강검진지원하고이러는것그걸굳이하지말라고하고싶은얘기는아닙니다. 아니지만이렇게건강검진의대상에넣어서하는걸갖다가조금아까도답변을하셨지만내시가내려오지않아서,늘항상추경에해서. 아니,그럴것같으면예산잡으시고예산이내려오면다시빼면되잖아요,감액하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게시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만약에뭐...
최훈
최훈위원
아니,다른부서에서는그렇게하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구비로세운다든가하면저희가구비가손해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
아니,어떤과는이미예산세워놓은걸감액도안하고또다른예산을세우고같은사업에대해서그렇게하기도하는데. 늘항상그렇게하는것은예측가능해졌다는애기잖아요,과장님.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꼭확실하게예측가능하다고말씀드릴수가없는게지금시에서여러가지보조사업을감액하고있기때문에.
최훈
최훈위원
아니,감액을하면구비로세웠다가구비로하면되는거죠. 어쨌든간에저는제가보기에는전체적으로이렇게특정계층이나분류해서해달라고하면어렵다고하고고물가로얘기하면다해주는것이우리구의예산편성방법인지난모르겠어요,진짜. 저는제가동구의회들어와가지고뭐하나쉽게어려운부분이라든지이해와설득을시키고해서한번에되거나그렇게한적이단한번도없었거든요. 그런데이렇게어떤예산을제가보기에는쉽게세웠다고생각이들어요. 이렇게쉽게쉽게세울수있는건지. 한가정에서도한가정경제를운영하는주체도예를들면아이들이이런저런이유로용돈달라고해서무조건주지않잖아요. 이비교가적절하지않을수있다는걸저도알아요. 알지만좀답답한생각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산을자꾸이런식으로하면불편해집니다,솔직히. 예산심의하는자체도그렇고. 어떤어렵고힘들다고하는그런계층이나부류그런층의예산을가지고깎자,많다이런얘기하는것되게불편한것있지않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저희도좀변명을드리자면작년에예산세웠던부분에대해서국·시비보조금이감액이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꼭필요한예산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번추경에세웠던거고요.
최훈
최훈위원
감액이되면그리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감액된부분은그렇게세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은...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고물가는고물가라고세웠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좀잘...
최훈
최훈위원
또긴급한건긴급해서세웠고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아니,동구의구민을살피는거는정말다맞아요. 우리민원하나들어오는것있잖아요. 보도블록이하나빠져서없어진것그것도다긴급해요. 그렇지만다긴급하게모든게처리되진않잖아요. 다절차에따라서처리가되는거잖아요. 또다른지역에인력수급이라든지아니면예산을가지고봐가면서하는거잖아요. 그렇듯이그렇게좀해야지무조건우리과에서는다그렇게세운것이무조건흠결없이정확하게다세웠다라고얘기하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다음부터더꼼꼼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꼼꼼히살펴주세요,진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동구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중주요세입예산안과1000만원이상주요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95페이지하단부담금입니다. 부담금총2건,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민간부담금)에291만6000원을감액한291만6000원을계상하였고인천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사업민간부담금1751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안97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총4건,2025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4억1328만원신규편성을포함하여4억810만원을증액한5억410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안100페이지하단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총5건,상생일자리지원사업에2억2472만2000원신규편성을포함하여2억1022만2000원을증액한7억959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총예산은기정액67억1046만1000원대비37억961만8000원이증액된104억200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173페이지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운영으로동구사랑상품권제작비와상품권특별할인판매50억에대한보전금10억을포함하여11억8700만원을증액한17억9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상품권판매환전수수료는동구사랑상품권과저소득및취약계층한시민생안정금상품권에대한판매환전수수료8300만원을증액한1억789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174페이지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24년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미포함시설c동에대한옥상방수공사를실시하여시설현대화사업을마무리하고자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2025년도본예산에서사업비1억4000만원이삭감된예산입니다. 예산절감을위해수의계약범위내에서구에서사업을실시하고나머지부분에대하여는송림공구상가에서직접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계속해서특성화시장육성지원입니다. 현대시장이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육성국비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사업시행주체인소상공인진흥공단에납부할구비부담금으로총사업비20％인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 송현시장,현대시장,수문통골목형상점가가중소벤처기업부시장경영패키지지원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구비보조금217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국비보조금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상인회로직접지원하므로구예산에는제외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예산서안174페이지하단인천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25년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공모선정에따라진입로및고객주차장아스콘포장공사를위해민간부담금1751만8000원을증액한3억503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소상공인연합회운영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과우리구조례에따라동구소상공인연합회의임대료등운영경비를지원하고자4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총사업비500만원의10％인50만원은동구소상공인연합회에서부담하는조건입니다. 다음으로예산서안175페이지상단영세소상공인경영지원사업입니다. 시장경색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영세소상공인들에게난방요금등공공요금부담완화를위한경영회복지원금을지급하여민생경제에도움을주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지급대상은공고일기준동구에사업장을둔연매출2억원미만100대생활업종에종사하는소상공인으로경영회복지원금50만원씩지급예정이며소요예산으로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2140만원,사무기기임차료및홍보비330만원,경영회복지원금16억원으로총16억24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77페이지중단어르신돌봄전문가일자리플랫폼사업입니다. 관내신중년퇴직남성을대상으로요양보호사국가자격취득과정및재취업활동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여어르신돌봄전문가를양성하는사업으로공모선정에따른시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78페이지상단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구직의욕고취및취업촉진을지원하기위한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2024년에이어올해에도공모에선정되어가내시를반영해국비포함4억708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78페이지사회적경제공유재산시설정비공사입니다. 사회적경제공유재산인(구)화수2동청사누수로인해2층천장석고텍스가탈락하고벽면페인트가박리됨에따라장마철등에대비하여옥상방수공사를진행하고자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모든사업이원활하고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74쪽에보면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에미시행했던송림공구상가c동방수사업에대해서저희가본예산에올렸을때여기에이사업이부합하지않다고해서삭감을했던부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또다시추경에이렇게다시이사업을편성한것에대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뭐냐하면본예산에는1억4000을편성을했어요. 편성을했는데추경에는5500을편성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계속살펴보니똑같은사업이거든요. 똑같은사업인데여기에그때도말씀드렸듯이자부담20％가지금들어간거잖아요? 자부담20％를따로편성한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예산이6000만원...
오수연위원
예산은5500저희구에서잡았고실질적으로금액을따져보니한7000만원정도가예산이더라고요,사업비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1억정도로생각하고있는데요. 아까말씀드린20％외에도일부시설물뭐계단실출입로방수및도색정도가더있어가지고딱20％에대한금액은아니고요. 한저희가1억이내로생각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사업개요를보니까대상이공구상가옥상에1979㎡정도여서여기서20％를제한나머지를저희80％가구비로예산을편성해놓은거잖아요. 여기에또다른보수부분이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6페이지저희가드린자료를보시면옥상면적20％및일부시설물이또있는데거기계단안쪽에도도색하고방수하는게좀있어서금액이좀더들어갈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때는본예산에는1억4000을올렸단말이에요. 그래서제가계산을해보다보니다른시설물은일부시설물은생각지않고옥상방수만생각했을때이게시설비예산이한7억70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느꼈을때는본예산은1억4000을올렸는데계산해보니7000만원정도밖에안돼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을하실건가좀궁금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6000이상이면일위대가로입찰을붙이게되면금액이거기뭐인건비나이런게품셈에맞춰서하다보니까저희가입찰공고를띄우려면업체들이볼수있게일위대가에맞춰서견적이나와야되거든요. 그렇게되니까인건비다맞추고보험료다맞추고이러다보니까1억4000이나왔었습니다,그때. 그래서저희가솔직히전체다해드리고c동만안하다보니까거기도저희가180개업체가이미입주되어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송림공구상가가공구상가라는그런것도있지만사실동구내에서기업활동을하고있는거고그래서저희가고민을한거는좀싸게여기송림공구상가도만족스럽고저희도예산이덜들어갈수있는방법을찾다보니까저희가수의계약범위내에서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20％계산을하게되면7억얼마긴하지만그외의부수적인거를저희가같이받아보니까한1억미만으로나와서저희가그렇게진행을하게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때본예산에서이게부합하지않다고했던이유가그때공모사업할때송림공구상가에서이거를실수로누락을시켰던부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또주무부서인일자리경제과에서도이누락부분을정확하게인지를못해서이런부분이발생한거잖아요. 그래서그런이유때문에본예산을삭감했는데다시이거를또추경에편성했다는거는이건좀옳지않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의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저희동구관내여기가이제...
오수연위원
물론동구관내긴하지만이게송림공구상가에서본인들의사업장에그런시설에대한시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거기에서철저하게계획을세우고또여기용역도했던것같던데보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오수연위원
용역을했으면정확하게용역을,용역결과가나왔어야됨에도불구하고이거를누락시켰다는거는그만큼송림공구상가내에서본인들의불찰이크다그래서그때도삭감을했던내용인데이걸또다시편성을했다는거는저는제가생각할때는이해가좀잘안됩니다,이거는. 그래서이부분을좀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정말이거를꼭해주셔야되는지다시한번좀고려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신데지금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말씀드려볼게요. 공구상가옥상방수공사한다고그랬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볼때에는거기공구상가가몇개동이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3개동으로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개동인데제가듣기로는예전에예산이편성이됐는데3개동을다개선사업,그러니까환경개선사업을하는데안된것아닙니까? 예산때문에,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두군데는했고한군데는안한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방수만못했습니다,방수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방수. 방수만못했는데그비용이돈많이들어가는데공고를안하고그냥이렇게한다그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입찰공고안하...
영복
이영복위원
입찰공고를안하고이렇게하니까가격이많이떨어진다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다른공사도그렇게할수도있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예산이일비6000이넘어가면그렇게할수는없는거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내린것아니에요,저기를.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나눠서,공사를나눠서하고자. 저희가만약에자부담을받으면다시6000이넘어가기때문에문제가생기기때문에나눠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도문제라는거죠. 이렇게분할해서이렇게하는게이렇게만들어진것아니에요,어떻게보면. 그리고또하나제가예산이것저것찾아보니까2025년도인천광역시소상공인지원시행사업계획이있어요,이렇게. (자료를들어보이며) 그래서이돈이엄청나게,이것보셨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책자로받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를흔들어보이며) 몇천억이이렇게예산이돼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각군,구저기를예산쓴우리지원해주는그과정을쭉봤는데중구같은경우는거기는노란우산가입을해주고하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봤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에우리시에도있어요. 시에도보니까여기도노란우산가입해서,여러가지그런것들이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이렇게해주는거는사실그래요. 뭐3200곳에무슨뭐50만원씩,그게몰라요. 어느점포가이렇게50만원받아서향상이될까요? 저는16억이라는큰돈을갖고,모아지면16억이에요. 16억이라는돈을갖고어느지역에뭐이렇게만들어져서어디동구가니까뭐가있더라그런것들이좀만들어져서보기좋게해지면그게우리지역시장활성화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는저는먼저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주민들의위상도올라간다고생각해요. 그래서제가그런것들이좀여기저기지원계획여기저기보니까중구같은경우는거긴노란우산가입을해주더라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도해주고여기저기보면우리랑틀려요. 각지자체쭉보니까지원해주는게많이틀립니다. 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이렇게만할게아니라이런것도다보고타지자체도보면서어떤게좋을까. 또시에서지원해줄수있는게뭔가. 또국비에서따낼수있는그런것들이공모사업도이렇게쭉보니까많이안했더라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많이선정은되고있습니다,예.
영복
이영복위원
선정은됐는데제가자료를보니까안한것도많이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공모사업이전통시장이나아니면골목형상점가에서할수있는공모사업만저희한테지금내려오고있어서저희한테내려오는건다안내해서공모신청은해서채택도많이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각실,과에다말씀을드리는거고일자리경제과보니까청년들무슨사업그런것에많이안했더라고요,보니까. 자료를찾다가못찾았는데하여튼그런것들모든것들좀신경쓰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진짜저는있잖아요,재래시장활성화가되는게그게곧우리주민들의위상도올라간다고생각해요. 지금가서보세요,시장을. 환경개선이돼야지만이그렇게화려하고이렇게돼져야만이주민들의위상도올라간다고생각해요. 큰일났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중구의외곽지가되면어떻게할거예요. 뭐청장은제물포구청장이되면끝나는거지만우리이지역에사는분들은또그만큼불이익을당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문광형된거랑관련해서현대시장에대해서많이이제조금발전할수있게그렇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현대시장만이아니라전체적인저기가,나는이런생각도들더라고요. 어디야,예산시장을먼저갔었어요. 거기가서이렇게보고왔는데이가슴이뭉클해지더라고요. 거기는쉽게해가지고뭐야오일장서고막그러는데예요. 시골이에요,시골. 그런데연간400만명이온답니다. 거기에그게뭐냐,백종원의브랜드로해서요새안좋은얘기도있지만하여튼그래서거기활성화됐거든요. 저는그래서그래요,공구상가에도한동으로해가지고먹거리저기를만들어서사람들이오게끔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일자리경제과나우리전체적으로신경써야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제가마지막날다한번말씀을드리겠지만전체적으로,그래서하여튼이거신경써야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예산온다고예산쓰고예산있는것갖다쓴다고그건아닙니다. 이지역이발전되고해야된다고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번에추경의목적이있었고했는데요. 이번에추경에예산을세운걸제가볼때일단일회성예산이거의대부분이라는거죠. 일회성예산이거의대부분이고그렇다고해서추경에긴급불요불급한예산들을세워줬으면하고미리주문을했었는데그런예산은또세우지도않고예를들면정말사각지대에있는전기요금이라든지수도가스요금을3개월이상연체한사업자들에대한지원대책이라든지이런것들이없다는얘기예요. 그러면정말언발에오줌이라도눠야될그럴상황에있는상인들을지원할수있는거는빠져있다는것으로밖에볼수있거든요. 그것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지원하는것도그분들한테갈수있는돈이고요. 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제가본회의자유발언때제가마지막날하신것제가충분히검토했습니다. 지금그것을검토하기에는,이번추경에세우기에는검토하기는너무늦어서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자유발언은제가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과장님말씀처럼갈수도있는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우리가화살촉을가지고고기를잡는방법하고엄청나게대형안강망이나뭐이런그물들을던져가지고고기를잡는방법하고있는데효율성을갖다따져봤을때우리가당장먹을거리를위해서잡는거라고보면안강망가지고잡는게옳지는않겠죠,엄청난예산이들어가니까. 그래서우리구의예산을가지고가장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는그렇게족집게처방이필요한데그렇지못하고일반적보편적타당한정도수준에서정책을세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다고해서일회성이고한다고해서긴급불요불급한것이세운것도아니고가능하면이렇게경기가어려워지는것으로인한여파는하루아침에해결될일도아니에요,그렇죠? 당장불요불급한거는급한불은꺼야되겠지만그렇다고하면일단타시도같은경우우리이영복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타시도같은경우에는소상공인제조업자에대해서고용보험을지원하는방법도하는데도있어요,경기도같은경우20％∼30％5년간지원을하고. 그리고소상공인을위한,서울시같은경우는맞춤형출산양육3종세트같은거를하는데도있고요. 또산재보험료를경감시켜주는그런근로복지공단같은경우,우리하고는좀다른내용이지만요. 그렇게하는경우도있고전기요금을지원해주는경우도있고그리고스마트상점을보급한그런케이스도있고요. 우리구같은경우는1인소상공인에대해서고용보험료를지원을해주는방식에대한지원도상당히검토해볼만한데이런것들이20％∼30％정도만한다면상당히괜찮거든요,비용도많이안들어가고. 지금우리가16억이라는예산을세워서3158개업소를대상으로하고있잖아요,이번예산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50만원씩주는것. 그런데저는일단금액적으로봤을때는작다라고생각은들고. 그런데이게보편적이기때문에너무많은금액이나가는것도있고하는아쉬움은좀있어요. 그래서지금이번에세운예산은어쩔수없이그렇게세웠다고하지만앞으로는이런예산보다는좀장기적으로소상공인을지원육성할수있는정책쪽으로해서또어려운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거시적인사업계획을좀세웠으면한다는말씀드립니다. 우리가제물포구로2026년7월1일부터출범한다고해서거시적인사업계획을못세운다얘기는할건없을것같아요. 세울건세우고해야지그때가서모든걸그때가서보겠다라고하는식으로한다면우리가행정을할필요가없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좀주안점을두고사업계획을짜주시길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영세소상공인경영지원사업이지금100대생활업종을50만원씩지급을하는거잖아요. 이게직원한분채용해서5월에지급한다고됐는데이게가능한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정국도봐야되고지금조금늦어질수도있는게기간제근로자뽑는데좀시간이걸릴것같아서요. 만약에빠르게되면5월중순쯤부터는가능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이와서신청을해야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또안내를해야되겠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가기간제근로자3명을뽑고요. 한분은전산이고한분은접수요원으로. 그래서저희가이방법은조금다양하게생각할수도있는게구역별로나누어서파견을나갈수도있는거고요,접수요원이. 이부분다양하게해서많은분들이편리하게할수있게이거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쨌든빠르게지급하자는게또해서이렇게추경도저희가앞당겨진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워낙업소도많고3158개소를해야되는거잖아요. 이게과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이게뭐저희가어쨌든계속해서딱날짜를정해놓지는않고요. 저희가지속적으로예산소진시까지하는거기때문에혜택은많이갈수있게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빠짐없이나중에또기간지나서접수못하신분들이없도록잘좀꼼꼼히챙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특성화시장육성하는사업구비분담금이요,부담금? 그런데그러면이게소상공인진흥공단에우리가구비를부담을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사업을하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니까그예산을갖고하는건데거기서사람을단장을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뽑은거고또한분더뽑은거고. 그래서거기서진행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서어떤사업을할지에대해서는구에서는감시나견제는할수가없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금사업을선정하는것부터저희가저번에말씀드린추진단에저희가계속관여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또사업내용도들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어쨌든저희가구비부담금에관련해서만감사나이런역할을할수있겠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전반적으로저희가참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그것자체가저희하고같이의논해서사업을선정하게하고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다관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아니,여기에전광판설치나이런사업은우리가작년에본예산에삭감된내용인데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시나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것도지금약간조정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사업전체를하고는있는데이거는딱정해진건아니고요. 저희하고계속의논합의하면서사업도조금더나은방향으로지금조정하고있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뭐이게사실큰예산은아닌데어쨌든다양한사업들을하다보면또여러문제점이생길수가있을것같아서과장님,좀꼼꼼히살펴봐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은지금저희가세군데에자부담20％를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보니까저도지금에서드는생각이송현시장,현대시장,수문통골목형상점가에20％자부담,부담금이다다르잖아요. 그런데이게처음에작년에예산편성을할때시장에서요청이들어와서예산편성을한사항인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시주관에서매니저공동배송센터에먼저됐었고요. 시장경영패키지가되면시주관에할때는저희가구비가5대4대1로자부담이1이들어가거든요. 이거는자부담을그분들이하고시장경영패키지가되면국비하고자부담이8대2입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노력여하,그러니까저희가구비를절약할수있다는그런차원으로다가자부담을지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자부담지원해주는건뭐좋다고생각하는데어쨌든이게이제기본지원금액이다르니까저는이것도어쨌든동일한시장경영패키지사업인데사업내용은다를수가있죠,왜냐하면성격이다르니까. 그런데동일한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이지원금액이달라서나중에는형평성논란이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도드는데거기에대해서좀검토를해봐주셔야되는것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는시주관공모해서일단구비가들어가는것에같은비율로저희가지원을하는거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어찌됐든이시장경영패키지사업을지원을할때저희가공모를하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업내용자체가다른거잖아요. 성격에따라다를수는있는데금액이다르잖아요,사실. 그래서우리가보조금이20％자부담금액도지원금액도다른거고그래서일괄적으로사업내용은다를수있지만예산을좀더세군데를통일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이런것에서질문을드린거거든요. 성격이달라서다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성격이좀다르고...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동일한사업인데성격이나이렇게또장소나특성에따라달라서,지금보면수문통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에도지원금액이많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런것에대해서일괄적으로어느정도기준을세운다음에이일정금액에서예산을지원을해야된다이런기준을좀세워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 어쨌든추가지원을또해야되는상황이있을수가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외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좀일괄적으로예산기준을정할필요는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인천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사업도예산절감은하기는했는데이것에대해서위원님들이계속의견이분분하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산업유통센터말씀하시는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사업이요. 꼭해야되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어떤것,이건시공모가돼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주차장사업. 그럼여기아닌가보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송림공구상가말씀하시는...
수진
장수진위원
아,송림공구상가. 죄송해요,송림공구상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조금여기가산업유통센터에비해서조금열악하기는합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일단은다른건다했는데시도만남다보니까여기서약간갖고있는자원가지고는좀부족한상황이있기는있는것같아요,계속애로사항을말씀하시고요. 사실저희가소규모기업같은데는많이지원을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본예산에한번삭감이돼서저희가올린거는너무죄송하기는한데송림공구상가도그한동만남겨놔서안하기에는저희도조금애매하긴하더라고요,가서보니까그한동만. 그래서자부담을좀절약하는차원으로다하는거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180개업체가들어가있는상황이라그냥아예모른척하기보다는이정도지금선에서이정도해주는거는저는좀괜찮을것같아서본예산에올리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몇가지만짧게물을게요. 아까공구상가요,총공사비가예상하시는건1억정도라고생각하시는거고우리가5500하고나머지그러면4500은여기관리단에서하시겠다고하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걱정인건옥상방수관련해서구에서80％정도해줄거고옥상20％나머지개선을한다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비용상으로그렇게나오는겁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이제반반의개념인건데거의지금. 그약속은받으신거예요,관리단에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저번에본예산때1억4000이기때문에5500가지고는할수도없고요. 거기서도완벽하게당연히해야되는부분이라서안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사실저희가.
김종호위원
또하나요,지금산업유통센터시설현대화공모요. 지금보조자료13페이지보면여기빨간점선이있는게이번에사업구역인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주차장이대부분다이런상태입니까,바닥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좀많이그래서여기는다하고싶어했는데금액이너무크다보니까시에서좀자른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게여기전체주차장의일부인거잖아요. ‘26년에현대화사업또신청할수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할수는있을것같은데시에서같은데해줄지는...
김종호위원
해줄지는잘모르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러면결국은나머지주차장은바닥상태보면거의다갈라졌잖아요. 그상태로남아있게되는거잖아요,따지고보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럴수있죠,예.
김종호위원
아무튼. 이게전체면적의일부만결국공모받아서하기는하는건데‘그럼나머지구역에대한대안은뭐지?’에대해도일단궁금해서. 그런데이제같은내용으로연차별로또당연히시에서는선정안해줄가능성도있는거다보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이것도잘리는부분이라서.
김종호위원
또우리돈을여기다하자니이게꽤면적이클거거든요. 이런좀우려가돼서. 분명히그런데또일부를하고나면나머지곳에대한얘기도반드시나올것아닙니까,다른곳도해야된다막이렇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산업유통센터에서열심히뛰어서다른공모를따오셔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구에서뭐따로더우리가하겠다이런계획을갖고계시는건아니라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두가지정도만이게꼭예산과관련한거는아닌데제안인데요. 특성화시장현대시장이요. 그러니까예전에송현시장에비하면이번에공모선정된금액이10분의1밖에안되기때문에크지않아요. 그리고어찌됐든이게사업단이구성이되기때문에저는상당금액을또인건비로쓰고끝나지않을까. 그런데이렇게한번선정되고나면다음에언제될지모르는거거든요,따지고보면? 어쨌든이문화관광형시장선정이된게현대시장과관련해서저희가고민해볼수있는,저는계기인것같기는해요. 그래서구에서한번좀이사업을매개로여기를어떻게좀변모하고사람들이찾는시장으로만들수있을건지에대해서사업단이든상인회랑깊이있게고민하셔서뭐예산에추가되는것들은또우리가나중에라도필요하면할수있는거기때문에전체예산이20억∼30억되는것도아니고8억밖에안되는거여서매우제한적일것같아서요. 문화관광형선정돼서뭔가했다는데뭐가바뀐거지이런걱정도좀되기도하는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꼼꼼하게체크하고있습니다,사업안에대해서저희가.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저는그예산범위내에서어떻게쓸건지만문제가아니라대략문화관광형으로변모를하려면이정도는필요한것같은데예산은다정해져있는거잖아요. 우리가어느정도를투여하면좀더달라질수있겠다이러면저는과감함도필요하지않을까,구에서는. 이런말씀좀드렸으면좋겠고요. 어쨌든저도이번에경영회복지원금과관련해서좀더줬으면좋겠는데적은돈은아니니까16억이라는돈이확정이되면빨리좀집행이됐으면좋겠는데이집행과더불어서저는상인분들과관련해서,청장님이간담회자주하시는것아는데한번현실적인그분들의어려움,아까최훈위원님이나말씀하셨는데보험의문제도있고요,공과금의문제도있고요즘은가장애로를느끼시는거는배달수수료예요. 너무너무힘들어하세요. 저희야지금배민을쓰면어떨때는배달료가공짜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저야공짜지만결국은점주분이나이분들이다부담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제발배달안했으면좋겠다. 그래서어쨌든이분들의현재영업을하시면서갖고있는실질적인고충과어려움관련해서우리가좀,어쨌든이번것은일회성너무힘드시니까이례적인측면이있는거고좀지속적으로해줄수있는지원방안이있을지에대해서도이사업빠르게집행하심과동시에의견수렴이나간담회등을통해서한번청취해봐주셨으면좋겠다라고하는제안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할게요. 동구소상공인연합회운영지원,이게이제민간단체법정운영비지원인데여기연합회가지금어디에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말씀하시는건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송림로터리쪽으로구하시긴하는데지금아직예산이통과안돼서지금그렇게예산금으로만알고있습니다,아직구하지는못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언제발대식을한거죠,연합회가? 한1년됐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2023년도11월에발대...
재실
윤재실위원
2023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24,‘25년이면거의1년이넘어서가고있는데그러면지금까지어떤활동을하셨나요? 연합회가출범을했으면뭐가활동을하셔,소상공인을위해서사무실을얻어놓고뭔가이렇게활동을하셔야운영비,운영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조례가이렇게돼있잖아요. 그조례에근거해서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그런데아직사무실도없다. 그러면이거를지원해주지않으면사무실을안얻겠다이건가요? 그러면모든단체들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모든단체들을다이렇게지원해줘야되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회장님께서저희가이임차료가지원이되면매니저로시에서보조를해주는게있는데이게사무실이구해져야만매니저의보조를받는다고하더라고요. 일단은거기서일하시는분이또발생을하면좀적극적으로회장님께서소상공인연합회의운영을적극적으로다방면으로해보시고싶어하시는의욕이굉장히강하셔가지고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만조금보조를해주는걸로지금얘기를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사무실을얻어서일단시에서인력보조를해주면일을하고계셔야활동을어떻게하시는지소상공인을위해서어떤활동을하고계시는지알아야뭐지원을하는것아닌가요? 원래민간단체에다가지원할때는그렇게하는것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긴한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임대료나이런것들은사실지원해주는단체가있나요,민간에게? 있어요,없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뭐바르게라든가새마을쪽이렇게몇개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이단체랑좀다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도약간법정단체의기능이있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국가의일을대신하는사실그사회복지시설이나이런민간인들이하는데도사실이렇게지원하지는않아요,운영비. 국가가해야될일을민간이하고있는단체들이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단체들이얼마나자생력을키워서활동을하고있는지없는지를보고국가에서평가하고시에서평가하고교차평가하고해서운영비의일부를지원해주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사실이게다들말씀을안하시고계셔서지금제가하는거예요. 예산금으로말하면예산액으로말하면별로크지않아요. 많지않지만그래도뭔가기본적으로의욕이있으면사무실공간이라는게있어야또활동을하고있어야운영비를지원을해주는거지운영비를지원해줘야공간을얻고또시에서인력을해주는것도아직안받고있고공간이없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임차료가있어야사무실이있어야일단지원을해준다고하는것도있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이거를올해세웠다고해서내년에계속나가고그런건아니고활동하는걸봐서저희가내년도에다시정하는거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지금일반회계로나가는거잖아요. 기금으로나가는것도아니고일반회계로나가는거기때문에한번지원되면계속되는거예요. 웬만한일이없으면특별한이변이없으면계속되는거고. 그다음에이렇게운영비딱뭉뚱그려서나오면사실이운영비안에인건비도들어갈수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또많은금액은아니어서그럴순없을것같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돈얘기를하는게액수를얘기하는게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절차상의문제를얘기하는거예요. 그렇게한다면앞으로민간단체에대해서그러면다공간까지얻어주고‘해라’뭐이렇게해야되는것아닌가. 살짝좀저는... 지금소상공인이굉장히어려워요. 저는사실아까그뒤편에소상공인경영지원도공무원보고하라고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이총액을가지고소상공인한테더지원해줬으면좋겠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워낙에많으니까빠르게해야되니까2개월안에해야되니까지금이런방식으로하는데이거는소상공인이어려운거기때문에하는거고소상공인에대한뭔가지원하건소상공인을위해서하기위해서연합회가출범을한거고그렇다고했다면공간은이미있어야,1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공간이없어. 그런데이제이것안해주면,이것해주면하겠다이거는지금이상황에추경하는의미가여기하나도안들어가는,포함안되는거잖아요. 그리고이런것들은본예산에왔어야되는거고,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거야말로추경에맞지않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 그런데이제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는내년에제가여기있다고하면내년에꼭이게반복적으로나가,지원을해준다그렇게생각은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일단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도장담하지마세요,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일단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도장담하지마세요. 지금아무도이건에대해서는얘기하지않고가고있어요. 절차가틀렸는데도불구하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대로만약에세우게된다면본예산에세우는게맞죠.
재실
윤재실위원
만약에이게통과가된다면정말철저하게관리하셔야되고어떤활동을하고있는지. 이450이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450이인건비로나가는건아닌지인건비로나갔다가도네이션할수도있어요. 이런부분철저히감시하셔야되는거예요.관리감독.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활동하시는부분도저희가지속적으로관찰하고요. 이것도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철저하게저희가인건비로나가지않게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소상공인을위한연합회로출범을했으면지금이시국에연합회에서뭔가활동을하셔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힘들다고지금아우성들인데? 그런데아무것도안하고있다가.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동구사랑상품권운영에대해서좀한가지여쭤보고싶어요. 지금판매기간이5월1일부터5월30일로적어놨고또기간변동이가능하다고또말씀하셨는데50억원을판매금액으로예정을하고있어요. 이금액이제가생각했을때는약간좀과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가장필요한게20％할인이라고저는생각하는게일반구민들한테도혜택이가고솔직히저희가유효기간,그러니까사용기간을설정해서한다면그사이에어쨌든써야되거든요,동구관내소상공인우리가맹점에게는. 그래서사실동구사랑상품권20％는저희지금동구에서지역경제활성화에가장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전구민한테이게혜택이가는거라서.
오수연위원
전구민한테혜택이가게하려고이런사업을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까지동구사랑상품권운영을하면서전구민한테이혜택이돌아가지는않은상황이잖아요. 일부주민들한테만혜택이가게됐다. 그리고20％할인으로확대를하면더많은소수의주민들한테이게혜택이가지않을까이런염려가많이돼요. 그래서저는이판매금액50억은좀너무과하다는생각이들기도하고또지난번에조례개정할때여러가지당부의말씀들을많이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한번말씀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저희가만약에금액을50억이아니고좀줄인다고하면실제로구매하시는분이이게부족해서못살경우도발생할수있고요,저희생각에는. 50억이과하다고말씀하시기는하지만만약에적게했을때이게부족해서못사는실질적으로구매할수있는주민이피해를볼수도있는부분이있어서좀넉넉하게저희가세운부분이있고요. 아까말씀하신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부정유통뭐그거말씀하신것같으신데저희가그부분은환전금액상한을안하고계속유지를하면서이게환전을못하게되면돈의유통이안되기때문에그분들이그렇게하는게되게힘든거거든요. 왜냐하면돈의유통이안되고갖고만있어야되는거기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또할거고요. 실질적으로환매가그금액안에서환매가확올라갔을경우에는직접적으로저희가나가서지도점검하는걸로그렇게좀강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제가그때조례개정하고이후에업종별로어디에서가장많이그런환전이이루어졌나이것도좀알고싶었는데그것까지는확인이안된다고그래서좀아쉬움은있었어요. 그래서일단은관리감독을좀철저히하시고일단그판매금액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게생각하시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한가지또자료요청을할게요. 아까공구상가지난번에본예산에1억4000세웠던예산편성내역하고추경에5500편성내역서를요청을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요,제가먼저말씀을드리는데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그래서시에서도와주는것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250만원이것좀확인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있는걸로확인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11일부터이번며칠이야,3월21일까지신청을해야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것우리소상공인들한테얘기를해봤나요? 여기지금보면... (자료를들어보이며) 내부인테리어나무슨간판교체뭐이렇게됐는데이게좀포괄적이에요,커요. 그래서이거를각우리점포들한테소상공인들한테알려줬는지. 지금모르더라고요. 그래서이거알려줬는지한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그공고문이저희한테직접적으로내려온건아니어서알고는있었는데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만약에시에서하는정책적인그게있으면...
영복
이영복위원
있어요,이게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화도진소식지나이런부분을통해서홍보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사실인천시에서직접내려오지를않아서.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것들이다확인하고해서우리가진짜돈주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것들을찾아서상공인들한테알려줘서이렇게지원하게끔해주는것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거좀부탁드리고확인좀해보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제가두가지만한번여쭤볼게요. 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이게5500이라고그랬죠,구에서지원해주는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리고자부담이500?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태근
원태근위원장
자부담몇프로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1억미만으로지금예산이나와서...
태근
원태근위원장
아니,자부담은얼마냐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이거는자부담은없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없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예산이들어와서6000이넘어가면예산이아예달라져서저희가직접사업으로하는걸로말을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런데내가걱정스러운게옥상1979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거기에일부만하는거예요,지금80％를한다는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분할발주아니에요? 결국송림공구관리단에서자부담으로20％가들어온단말이에요. 수의계약하기위해서자른거잖아. 이게내가걱정스러운게우리구청에있는직원들걱정스러운거야. 그래서내가보기에는만약에자부담,결국은20％가자부담이라고봐야된다는얘기지. 그러면자부담하고우리구에서하는것하고합쳐가지고5500이하가돼야지수의계약이가능한데결국분할발주하는식으로밖에안된다. 그렇게되면분할발주하면어떻게돼요? 우리직원들어떻게되겠어? 그게좀걱정스럽고그다음에하나는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보면아까는자부담20％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자부담을지원해주는겁니까,우리구비매칭사업인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러면모든자부담있을때구에서다지원해줄수있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그러니까저희가시주관공모일때는자부담을지원을안하고있고요. 왜냐하면시주관공모는5대4대1로해서시비5,저희가4,자부담이1이에요. 그런데그거는어차피구비가저희가들어가기때문에그거는본인들이부담하게하고요. 저희가시장경영패키지같은경우는저희구비부담이전혀없거든요. 그런데이게공모사업을그분들이직접공모를해야돼야따오는거기때문에그것공모한것에대한저희구비절약,구비를아꼈다는차원으로자부담을지원해주고있는겁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러면만약에구비가안들어가고국비라든가시비에다가자부담들어갈때는구에서다지원해줄수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
태근
원태근위원장
아니,우리구비가포함되지않는공모사업을할때그러면그사업하는사람들이자부담있을때는구에서다지원해줄수있다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그거는저희가방침으로받은거고요. 실제로자부담이꼭있어야되는사업이있습니다. 뭐시설현대화사업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없으면안되는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자부담에대해서이게구에서지원할수있다라는근거를갖고내려오는거에대해서만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근거가있다,이거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근거좀나한테한번보여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조례로개정했어요,작년엔가재작년에. 자부담비율구에서한다고.
태근
원태근위원장
아,그때부터한것? 그럼중기부에서그것대신할수있다는서류가있어요? 왔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미있습니다. 그러니까뭐냐하면...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부분나한테보여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을구에서지원할수있다라는거를갖고내려오는경우에만저희가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래요,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병가중으로교통행정팀장님께서특별회계사업에대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구재성교통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구재성교통행정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환경위생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가정용친환경보일러설치지원사업은확정내시를반영하여97쪽국고보조금360만원,100쪽시·도비보조금1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81쪽공중화장실유지관리는관내공중화장실18개소에불법찰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시설비5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81쪽하단가정용친환경보일러보급사업으로국·시비보조금포함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2쪽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민생안정도모를위한사업으로관내식품접객업소에위생물품과위생환경개선비용을지원하고자사무관리비5100만원증액하였고같은쪽하단공중위생관리사업의이미용업소에위생물품을지원하고자사무관리비126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물어볼게요. 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설치건에대해서,이거탐지차단기가전파를송출할때나타난그걸갖고하는거예요? 열로하는거예요,열감지하는거예요? 전파?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전파를차단하는방식을,저희가그기기를설치하려고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러면전파를발생시키지않고열로만,뭐가령전파송출하지않는상태의몰카를놨을때는차단할수있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일단이장비장체는송출되는부분만차단하는기능이라서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다른장비가있는지좀더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제가보기에는지금현지에서찍어갖고서송출하는것보다는상시적으로거기다놔뒀다가촬영된거나중에가서수거해서이렇게하는것도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말씀하시는건저희가월1회전체화장실을다검사를해서그부분은다찾아내고있는데. 월1회하다보니까이게상시감시할수있는체제로이장비를설치하려고했던거고요. 한달에한번씩은그런장비들이설치되어있는지여부는지금도계속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런데상시차단할수있는거는전파가일어났을경우에차단되는거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전파송출자체를차단시키는기능이있는겁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거아닐때가좀문제있을것같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저희가지금하고있는방식은유지하고그리고전파를송출되는부분은이장비를설치함으로해서이렇게차단시킬수있는그런기능을보완하는것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런데열로도감지할수있는것상시적으로비치해도되는데,그런게있을것같은데.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일단한번저희가지금이장비자체는조달로구매할수있는부분이라서이장비를봤던거고요. 장비에대한부분은조금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설치할때는좀신중하게다른것도있나확인좀하시고그렇게설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수진
장수진위원
잠깐만짧게.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이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기가우리구에서꿈드림센터랑하고있다고했잖아요. 그래서지금거기설치를해서활용이되고있어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지금두군데는전년도에설치가되어서이용이,계속전파송출되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뭔가송출되는게있으면이장비자체가그걸차단을시키는기능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송출되는거를차단하는거에대한데이터자료가있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그게모아지는거고저희한테는만약에송출되는정보가있으면바로문자라든가관리자한테다연락이오고요. 그부분을경찰로저희가연계를해주게되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꿈드림센터나이런데서그런송출된사례가있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송출된사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공중화장실에다설치를하신다는거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8개소의공중화장실과그다음에일반...
수진
장수진위원
개방형.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2개오픈하고있는화장실하고요,그다음에지금도시경관과에도공원에설치되어있는10개소를포함해서저희가먼저설치를하고나중에관리는이관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담당은어디서하시는거예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저희팀에서관리를하는거라서거기서송출되는내역이있으면바로관리자와담당자한테다문자로송출이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타지자체에서도이렇게탐지차단기를설치해서송출돼서단속된경우가있나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지금한190개소정도가설치는되어있다라고하는데거기까지는데이터를아직못받아봤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최근에이렇게설치를시작한거예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최근인지는모르겠고요,그러니까올해같은경우에저희가이런공중화장실에서사고난사례가전년도에한,두차례정도언론에보도되다보니까전국적으로이렇게지금설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뭐입증이되지는않았네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85쪽입니다. 올해본예산대비1억3487만원증액계상하여총예산액은70억3435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먼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당초4000만원에서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사업비가1억2000만원인사업으로6월까지간판디자인실시설계완료후하반기간판제작및설치작업으로증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황톳길공원등신규설치공사입니다. 당초구비2억5000만원중구비2억원을감액계상하고특별교부세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2024년하반기특별교부세신청을통해교부가결정되어재원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BF본인증용역입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에의거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은BF인증대상시설임에따라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에대하여BF심사를위해구비5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수시장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및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입니다. 화수시장은문을닫은점포가대부분으로시설노후등열악한환경속에장기간방치되어있는실정으로위험요소를제거하고정주여건을개선코자공원조성검토추진을위해용역비49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습니다. 지금화수시장일부를공원화한다는데이게지금바로됩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하려고이제추진하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용역관계,지금거기재개발한다고그러는데. 지금그게중지는됐지만좀기간을갖고한다고하는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지금뭐재개발추진하려다좀어려움을겪고있는데요. 거기에뭐실질적으로좀힘든상황인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차선책으로그렇다면거기다공원을조성하는게어떠냐해가지고저희가용역계획을수립하게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괜히이용역해가지고5억5000만원정도가그냥없어질수도있어요,이게. 이게뭐한다고그렇게하고난다음에제가볼때는흐지부지될수도있거든요. 그러면이게언제만약에용역을세우면바로공원화할겁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용역추진계획이4월부터해갖고올해12월달까지용역...
영복
이영복위원
12월까지나온다하면내년1월달부터시작할수있나요? 예산반영이된다면? 이공원화하는게이게그냥뜬구름식으로이렇게하면안된다이런소리지.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런데지금화수시장,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거의시장이라고그러지만안에들어가면아무것도없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긴해요. 그렇긴하는데그쪽주변에있는사람들이재개발하겠다고무슨조합도만든다이렇게하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말씀드리는거예요. 이렇게만들어지다보면또그분들이되레밀릴수가있거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거는이거대로추진하다가요,나중에또재개발한다그러면,어떻게보면그분들이재개발추진하는데뭐더빨리진행할수도있는방법이또될수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럴까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다고그냥무조건뭐놔두고있기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큰돈은아니지만5000만원이라는돈이그냥사장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어요,지금이게보면. 깊이이렇게들여다보면이게문제가될수도있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래도지금현상태가워낙안좋다보니까요,그대로방치해두는것보다는그래도공원이라도조성해보고하자하는취지로.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뭐잘하셔야됩니다,이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하셔야되고. 본예산에대해서한번물어봐도될까요,잠깐짧게?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그러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본예산에보면우리가로녹지하고공원녹지있잖아요,기간제인건비계산한것보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인건비요,예.
영복
이영복위원
가로녹지기간제인건비에보면저기가없어요,가족수당이. 그리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가족수당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없고이뒤에보면공원녹지관리원기간제거기는가족수당휴일근무해가지고돈이계상이돼있거든요? 그래서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거는본예산에예산을수립하면서요,팀별로틀리다보니까동일하게하는게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게맞습니다,그런데일부가족수당이거기세부항목에빠지더라도그예산은충분하니까요. 다음내년부터예산을세울때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예산이렇게하는데여기지금보면그러면명칭이필요없이‘통틀어가지고얼마’이렇게하면되죠. 그런데무슨인건비,무슨비,무슨비,목적비뭐하면서이렇게세부적으로했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보면가족수당이나휴일근무수당이없어요. 그런데공원녹지거기는다있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팀은세부적으로예산서에명시가된사항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도좀잘명시해줘야지,구민들봅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거는내년도예산부터통일을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계산을해보면틀려. 똑같이돈을받을텐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나가는금액은똑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로녹지월수령액하고공원녹지기간제분수령액하고여기계산적으로는틀려요,나눠보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런데예산서자체가이게통일이안됐다보니까그러는데나가는금액은뭐동일합니다. 그거는내년도예산서에그렇게맞추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줘야됩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두가지만질의할게요.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에관해서는기존에신청안한업소를대상으로한다고그랬는데요. 그러면랜덤으로신청이들어오는대로하는건가요? 기존에가로조성이있었던그대상지역에는요? 그외지역은안되는거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죠,그게2021년부터‘24년도에저희가간판교체사업을계속하면서요. 대상지중에서미처못한데그런데를해가지고저희가신청을받아갖고지원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대상지가대략몇군데나되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2021년도에현황을보면2021년도에는배다리일대했고요. 또2022년도에는금곡로하고샛골로또2023년도에는송현로,화도진로,솔빛로그리고작년에는수문통일대그렇게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신청안한업소에대해서개별안내도할생각인가요? 하겠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개별안내는뭐지속적으로하고있고.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간판이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다바뀌었는데안바뀐곳이있다보니까더간판이낙후되어보이고그런현상은있더라고요. 그래서이왕그렇게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을하니까완성도있게잘좀추진했으면좋겠고요. 두번째는화수시장일원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수립을하는용역을하잖아요. 이게어떤목적을가지고하시는거예요? 대략얘기는조금아까듣기는했는데.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화수시장보면지금철제트러스하고지붕부분만돼있는데요.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거기가상당히조금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지붕같은것도다철거를하고요. 그일대지금화수시장들어가면공터만있거든요. 거기한평수로따지면145평정도돼요. 그공터부분만저희가공원으로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한다하면지난번에재개발을하려고하다가지금타절을한이유가왜타절했는지아세요,혹시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당초소유자가한147명인데요. 동의하신분이한54명밖에없어가지고.
최훈
최훈위원
37％정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동의율이너무저조,법적으로요건이안맞다보니까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면지금이용역을발주한다고치면요,거기화수시장을갖다수용할계획인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거기공원시설로.
최훈
최훈위원
수용을하신다고요? 그럴계획을갖고있는거예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방법밖에없거든요? 그생각을가지고있지않는다하면이용역을할필요가없는거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도시계획시설로공원을지정해가지고수용하는겁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난번에거기시설개보수하기위해서용역을한다고2000만원이올라왔었는데이제그게안되니까공원으로올라온건가하는생각이있는데,아니,제가추진의지가있는건지없는건지확인하기위해서질의를하는거예요,지금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추진을하려고용역을이번에예산을세운겁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일반적인그래도등록된시장은아니지만그런곳을갖다가수용을해서공원을만들수있는근거법령이있는건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그거는뭐제가거기시장일부의견을들어봤는데요. 그분들도계속방치가,그냥아무도신경을안쓰고있다보니까그분들도좀어려워하시고그분들도같이보상좀해줬으면좋겠다또그런의견이상당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는걱정이되는바는분명히있는데요. 분명히그부분은좀위험하기도하고보기도흉하기도하고또동의율이그렇게안나온다는거는그만큼소유주들이신경을안쓴다는얘기기도하거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가당초재개발이어려웠던이유가소유자들연락이안돼서그런거지.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수용한다고하더라도소유자는어떻게찾을거예요,그러면?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이거하고는또재개발은이제본인들이...
최훈
최훈위원
공고하고그냥하면되는건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법적절차를밟아가지고.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열심히잘해보세요. 저는질의여기까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먼저이거요. 같은필요성은공감하는데요. 아무리이게도시관리계획으로지정하고다수용한다고하더라도어쨌든엄연히소유주들은있는거아닙니까? 이용역내에서소유주와관련해서조사를하든이런내용을추가할수는없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거는이제용역을하면서...
김종호위원
제가보기엔이사업의성패는우리가뭐구에서권한이있기때문에계획설정하고수용해버리는것도있지만결국은아까그런현실적인어려움이있지않습니까? 여기소유주를찾지도못하고있는문제들. 이런문제들도이용역안에는한번은좀확인해야될필요성은있는것같거든요. 일단다해놓고나서나중에소유주찾는다고또1년막이렇게시간소비하는것보다는,여기가큰면적은아니지않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용역내의그과업도...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어차피뭐용역을하게되면그것까지는다확인됩니다.
김종호위원
해봐주시면어떨까싶은생각하나있었고요. 간판이아름다운거리,그래서총몇군데설치되는겁니까,올해? 개수가나왔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30군데정도.
김종호위원
그럼현재30군데는신청이다들어와있습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더이상신청할수는없는거네요,이미? 끝난거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건이제추가적으로더뭐받으면예산범위안에서는가능합니다.
김종호위원
이1억2000이30개에대한1억2000아닙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더받으면안되는거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나머지또하면일부잔액이남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예? 제가잘못알아들어요. 아니,과장님현재이1억2000은30개에대한디자인제작설치비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또한10개가더들어온다고받아줄수있는상황이아닌거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게까지뭐많이,이게당초에는2억에서이것도줄여가지고1억2000으로한거거든요.
김종호위원
이게뭐신청이더들어왔는데예산문제때문에30개로자른겁니까,아니면30개정도가들어온겁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신청들어온것만지금그렇게한겁니다.
김종호위원
뭐대기를해놓은건아니라는거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화수시장있잖아요. 거기안에우리가일부를공원화한다고했잖아요. 거기장사하는분들이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한네분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분들이있는데그분들을지금못찾아가지고개발을못하고있는거예요,지금요. 그래가지고아까말씀하시는삼십몇프로때문에동의율이떨어지기때문에그거를못한다고지금그랬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재개발일경우에본인들이그렇게원해야되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이제그렇게됐는데지금그게안되니까깨끗이하기위해서공원화한다고하는데거기만약에상권갖고있고그러면그사람들보상해서우리공원화시킬겁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됩니까,그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강제수용하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강제수용하면그거몇백억이있어야되는데거기공원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아니,거기그렇게까지많은돈은필요치않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점포수가몇개있어요,그안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안에는뭐실질적으로장사하시는분은한네분정도밖에안되는걸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예전에...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안에있는지,지금뭐건물까지는저희가손대는건아닙니다. 그안에...
영복
이영복위원
건물그안에서있잖아요,쭉예전에한20개∼30개업체가장사를했었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한네군데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은그렇죠. 그런데예전에장사했던분들도어쨌든간에뭐사업자등록을죽였는지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서뭐이렇게,지금이게굉장히...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거기사업자등록뭐별도로돼있으신분은없습니다,거기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관련부서가도시정비과거든요. 그래서좀같이협의는해봤나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비과에서도재개발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으니까그렇게했으면좋겠다.
영복
이영복위원
굉장히조심스럽게말씀하시던데그도시정비과에서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잘협의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또하나는뭐냐하면간판앞서김종호위원님말씀하셨는데,아까일자리경제과하고토론했는데우리예산심의할때,그거뭐냐하면시에서그어려운소상공인을지원해주는간판도있어요. 간판그리고시설개선그래가지고250만원을지원해주는게있거든요. 그래가지고10일부터21일까지이제신청을해야돼요. 며칠안남았는데,3월10일부터21일까지. 그런데우리지역주민들은몰라요. 그런데여기서도뭐그런걸한다면좀추진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지금어쨌든화수시장일원을공원조성계획을하면서강제수용절차를밟겠다는거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토지소유주확인된다고예전에한번확인해보지않았었나요? 그렇죠,위원님?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뭐별도로그렇게확인한건아직...
수진
장수진위원
확인한게있지않아요,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응답없음)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공원조성을하기위해서는토지소유자나건물소유자들에대한보상절차든이루어져야될거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그러면이런거에대한재정부담이나이런것들도다용역에담겠다는거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서지금영업하시는분이떡집사장님,떡집하나예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네군데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네군데예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도이제공원조성하는거에대해서이렇게찬성을하실까요? 그건아직조사를안해보셨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거기까지는.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방법이야뭐강제수용이라는절차가사실구에서이렇게한번도해본적이없지않나요? 제기억에는... 없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전에그런사례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많아요,예전에요? (원태근위원장을바라보며)
태근
원태근위원장
시설결정하면그렇지.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고보상하고진행을하니까요,사업을. 법적으로뭐진행그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법적으로는이제문제는없는거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또주민의견을다청취하고듣게돼있으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하자면할수는있는거지만어찌됐든이게강제적인사항이니까또원하지않는분들도있을거잖아요,이분들에대해반반...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게많이원하지않으면또사업을못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상권을이루고있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단순한공원조성보다는도시재생사업이나그리고또이분들이영업을원하시면이분들이영업을할수있는공간도마련해줘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내용도좀과업에담아주시면좋겠고. 그리고또이것도분명히공론화과정이필요한절차란생각이들어요,강제수용이다보니까.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예.
수진
장수진위원
뭔가는어떤행위는해야되기는하는데사실좀가능할까이런생각은사실들긴해요. 그러니까이게공론화과정절차가상인분들하고토지소유주분들하고잘이루어져서무리없게추진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드는데,이게기간이또길어지겠네요,이렇게되면. 이후의절차대로잘돼서보상까지절차가잘되기까지는몇년을보고계시는거예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빨리되면한1년∼2년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1년∼2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해서안전도시국,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과에대한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