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태근
원태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일정을말씀드리면안전도시국,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안전관리과예산안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순서를변경하여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재생혁신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95페이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건립공사와관련해서지난10월원도급사에선금4억4000만원을지급하였지만12월원도급사의철거와흙막이및토공사하도급계약체결시에하도급사가선금포기각서를제출함에따라서기지급된선금중하도급비율에해당하는선금반환을위해서그외수입2억163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01페이지시비보조금사용잔액전년도이월금입니다. 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과관련해서작년에교부된사전준비시비보조금집행잔액으로1724만6000원을증액해서총536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93페이지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관련입니다. 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을추진함에따라서뿌리산업연계를위한산업,학계,연구혁신거버넌스구축을지원할신규직원을채용하고자인건비7687만5000원을증액해서3억4862만6000원을총계상하였습니다. 또한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을위한소모품구매업무를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로이관함에따라서사업비800만원을증액해서총1억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중반부에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총괄책임자활동비로기타보상금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는대규모재정이투자되는우리구최대및핵심사업으로사업의실행력과타당성그리고파급효과를극대화하고투자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활성화계획수립단계부터사업총괄책임자의참여가절실합니다. 이에따라혁신지구사업추진을총괄조정하기위해서도시계획과건축분야그리고산업분야,각분야전문가총2명을사업총괄책임자로위촉하고자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3월말까지사업총괄책임자후보자를검토통해서사업총괄책임자를위촉할예정입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아뜨렛길지하광장내에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과관련해서당초에6일간운영하던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을주7일로확대운영함에따라서이에필요한운영비를700만원증액하고총7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페이지하단부에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건립공사관련입니다. 시공사로부터반환된선금을향후사업비로,시설비로사용할수있도록시설비2억1636만원을증액해서10억6186만원을총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94페이지입니다. 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복합건축물과해안산책로그리고십자수로매립지상부시설조성사업간의연계성을강화하고이용편의와접근성개선을위해서시설비로30억,시설비의0.36％를반영한시설부대비1080만원을증액해서시설비31억5300만원그리고시설부대비1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해안산책로의보행로를확장하고복합건축물앞에전면광장을개선함과동시에그늘을제공하고공장차폐를위한녹지대개선그리고사인물및맨발산책로설치등을통한이용환경개선사업으로써집객효과를제고하고관광명소화를위한발판을마련하기위해서사업을구상하였습니다. 지난‘24년8월사업계획을수립한후에11월부터올해2월까지기본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6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한후에7월부터12월까지본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중반부에십자수로매립지상부활용방안구상용역추진을위해서시설비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기간중지중이었던십자수로상부시설조성이우리구에서추진한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을통한잔여지매립완료로다시재개되었고또한계약절차가지금진행중에있지만현재조성예정인해수청계획안은2021년12월에수립되어시일이다소경과하였고주민들의지속적인요구등이또한제대로반영되지않은실정입니다. 이에따라서제물포구출범등대내외여건변화와인근주민요구등을심도있게파악,분석하고외부인구유입요인개발과주민들이향유할수있는특색있는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적용하고자합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부에주민공동이용시설유지관리입니다. 시설운영을위한소모품구입업무를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로이관함에따라서기지출된금액을제외하고남은사무관리비791만원을모두감액하였고아뜨렛길지하광장내댄스연습실노후화로인한리모델링공사추진비용1500만원과원괭이주민공동이용시설3층다목적실을생활문화공간음악연습실로조성하는리모델링공사추진비용1500만원을합해서시설비총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195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악기등구입을위해서500만원을증액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원괭이주민공동이용시설3층다목적실에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악기와관련된물품을구매하여배치할계획입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입니다. 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사전준비시비보조금집행잔액과또한발생된이자반납을위해서반환금1770만5000원을증액하고11억315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들은저희가또추가적으로지출을하기위한방안들을또한강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기금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15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지원을위해서민간자본사업보조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소규모노후건축물의안전확보와정주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50개소에최대1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혁신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94쪽에십자수로매립지상부활용방안구상용역진행하는거있잖아요. 이게지금해수부용역이그러면2021년도에진행됐던사항인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결과가오래되고또주민분들이원하는시설들이다르기때문에용역을다시진행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게지금중구랑협의를하셨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용역하는거말씀하시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지금저희가용역하는거에있어서해수청에서십자수로상부시설조성공사를준비중에있는데저희가중구쪽하고는관련된공사와저희가하는용역에대해서는구두로협의한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구두로요? 그냥우리이렇게용역진행할거다이렇게말씀을하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어찌됐든이게구출범준비과에서는상징물개발하는거를이번에용역을같이중구랑같이분담을하면서진행을하더라고요. 그런데이용역도사실중구랑뭐구두로협의하셨다고하는데사실이렇게예산이이렇게단독으로추진하는것이맞는지저는살짝의문이드네요. 어쨌든동구자체로개별적으로용역을추진하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하는과정에서과업내용중의하나가,지금어쨌든중구지역과동구지역이같이있기때문에결국은협의를해나가면서합의안을조정해만들어서인천시에제출할예정인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게어쨌든동구에서또주민들이원하는시설들이나이런것들하고또중구랑다를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용역이이제결과가나왔을경우에이게정책에반영이돼야되는거고실제폐기되지말아야되는거잖아요. 이렇게금액큰돈으로용역을하는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게중구랑충분한협의나이런것들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나중에지속적으로이용역을가지고반영을할수는없을것같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중구랑협의도필요한상황이고용역을진행할때이과업에어쨌든주민들수요조사를할거잖아요. 그러면중구에있는주민분들까지같이해가지고수요조사할필요가있다. 그래서어쨌든중구와동구가제물포구,주민들이원하는시설들이들어와야되는게가장맞는거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게사실어쨌든충분한협의가진행된다음에과업을같이담아야된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렇게꼭추진해줬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고싶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덧붙여서요,지금장수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예전에해수청에서했었던그용역관련해서는상당한이밑그림이거든요. 건물있고뭐공원있고주차장있고정도이다보니까이게작은평수는아니에요,여기의평수자체가. 그리고동구의맨사이드였던만석동인근에있지않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녹지의문제도당연히있을거고요. 동구의모든문화체육이런시설들이다어쨌든송림동에편중돼있다보니까그인근만석동이나화수동주민들은이상부공간에뭐라도해당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체육시설에대한요구가매우높으시더라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이용역에서설계를잘짜는것도중요하지만인근주민들또송월동,이쪽개항동쪽에중구주민들한테는매우여기가매력적인공간이기때문에요. 이런주민들의편의,그러니까방문객의입장에서이런것도있지만인근주민들이그공간과어떻게활용할수있을건지에대한고민도좀용역에잘담아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좀들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잘새기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는지금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혁신지구관련해서팀이하나만들어진다는건가요,팀장과코디네이터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이거와관련해서총괄할수있는사람을전문가를2명을또한다는거고. 그러면이전문가와도시재생지원센터의팀과도시재생혁신과의팀이같이해서이제도시재생화수부두혁신지구에대한계획들을마련해나가겠다고하시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거기다가별도로각세부분야별전문가자문단을별도로또만들어서저희가이대규모프로젝트를꾸려나가기위해서는다방면으로협치거버넌스가좀필요한데그걸준비중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단순이사업총괄자는올해만이아니라이게좀사업이진행될때까지는계속써야되는거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런역할을하실만한분,이게단순히학술적지식만있어가지고는또안되는거잖아요. 이런경험도있어야되는거잖아요. 이런분들선발하는데선임하는데문제는없어보입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계속해서각대학뿐만아니라연구원그다음에실제테크노파크와기타관련된그분야별로뿌리산업,공업,산업,상업그다음에주거복지에대한각분야별전문가들을저희가찾고있고거기최고적임자를좀안들을마련해서그중에서선발을해나갈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보조설명서24쪽한번볼게요,24쪽. 주민공동이용시설리모델링비용이들어가있거든요. 거기에제가한번얘기했던적이있었는데요. 원괭이3층다목적실리모델링공사여기의이용목적이뚜렷하지않다보니까이렇게다목적실을리모델링해서악기연습실같은걸로활용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거기그3층다목적실악기연습을하게되면관리주체가있나요,따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가센터에서전반적인주민공동이용시설을관리하고있는데만약에그렇게되면센터에서계속적으로,그러니까1명을뭐,현재는구직영건물같은경우는저희가일자리사업을하는관련부서의협조를받아서관리를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별도로한명을만들어서...
최훈
최훈위원
별도로한명을할수있는관리범위는어디까지될것같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시간대는어쨌든아침9시부터지금오전오후로나눠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시간대는뭐매일매일해야되고.
최훈
최훈위원
오전오후각각사람이다르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오전에4시간,오후에4시간이렇게되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오전오후합쳐서총시간대는정해져있고요. 오전오후나눠서지금뭐8시간...
최훈
최훈위원
총시간대가얼마큼돼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4시간씩그렇게하고있습니다,일단.
최훈
최훈위원
4시간씩이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분들의업무범위와업무영역이어디까지예요? 어떤일을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시설물관리하고그다음에...
최훈
최훈위원
시설물관리를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다음에거기에찾아오는,그러니까그거를어떤하자보수하는게아니고들어오는인원체크하고그다음에예를들면거기에서뭐소모품들이떨어졌으면그거에대해서교체하고그런정도.
최훈
최훈위원
간단하게청소하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청소도하죠,그분들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정리정돈정도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정리정돈.
최훈
최훈위원
청소는누가해요,그러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가별도로청소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정리정돈정도까지만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자,그러면제가질의를했던바와같이첫번째는원괭이3층다목적실에대해서관리를하시는분,관리주체가따로특별하게있지않은데지금과장님께서는그분들을오전오후해서관리를하기때문에관리한다라고이렇게말씀하고계시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현재관리를지금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
최훈
최훈위원
앞으로그렇게할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앞으로는거기만좀전담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그렇게?
최훈
최훈위원
맞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거는별도로인원이좀추가가될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떤인원이추가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별도로한분이그원괭이새뜰마을공동이용시설을관리를하고계시거든요.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관리하고있는데그게예를들면오전에만4시간하고계시는거잖아요. 그렇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어쨌든간에여성인력으로충원해서한다고하더라도뭐어쨌든간에4시간,4시간해서8시간할테고뭐그렇게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렇게되는건데여기에리모델링해서악기동호회나이런데에서악기연습을하고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어주겠다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주민들의...
최훈
최훈위원
그럼내부인테리어공사는그런방음위주로이루어지는건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소리가주변인근...
최훈
최훈위원
당연하죠,건물이그러니까요. 방음에대해서악기연습실에대해서엄청나게신경쓰고그곳이아무리외딴곳이라고하더라도많이써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야편안하게어느시간대든연습을할수있는거고. 그러면연습과운영시간에대한제한이있을까요? 밤늦은시간에안되는거예요? 혹시낮중에만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그기간에만,시간대만가능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용시간에대해서상당히제약이되지않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은공사를하는과정에센터관리를어떻게운영할건지의세부적인방안들은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그런세부적인방향들이세워지고예산도같이올라와야되는거아니에요? 제가그래서여쭤보는거고요. 적어도,봐봐요. 일반적으로동호회들이활동하는시간은주간시간이아니라.
김종호위원
저녁과주말.
최훈
최훈위원
예,저녁과주말이에요. 그러면일반적으로관리하시는분들이출근하지않는시간이에요. 동의하시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부분에대한생각을하시고예산이올라와야되는게맞는거고두번째는그분들이관리주체라고말씀을하시는데제가질의를하는요지에대한관리주체는안된다라고생각하는거예요. 왜냐하면여기에지금악기구입예산이들어와있거든요. 악기구입,이악기는있잖아요,이게어떤악기든지간에악기관리주체가있어야돼요. 있어야되고그악기를다루는사람들이가장악기관리를잘할수가있어요. 그런데악기에대해서는동호회여도다초보자가아닐거고다숙련된사람이아닐거고각자마다그능력등급이다달라요. 그러면악기사용하는그레벨도다다른거예요. 제품이라든지제조사라든지다다른거거든요. 그런데일괄적으로우리구에서500만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악기를사서거기다배치한다면이런부분들이그냥먼지쌓이고선택을안받고하면굴러다니는거예요. 그러면악기주체가없으면500만원이고물이되는거예요. 이거에대해서좀답변을한번해주시면좋겠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충분히공감하고요. 주말과그다음에야간에그렇게하는것들은,지금저희는먼저지역주민분들을위한그런시설들로구상을했습니다. 거기가만석동일대가주민공동이용시설이송림동에비해서활용률이별로없어서...
최훈
최훈위원
맞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나름대로어떤시범사업으로활성화방안을찾고자지역주민들을위한시설이기때문에지역주민들을생각해서오전9시와저녁6시까지운영주체가,관리주체가있는그시간대만생각을했었는데. 위원님말씀하신그런동호회라든가그다음에그런분들이이용할수있는주말과저녁에대해서는사실은생각을못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주민들을위한시설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전적으로공감을해요. 공감하는데지금은어쨌든예산이올라온거에대한거를제가이렇게꼼꼼히봤을때는실효성이너무없다는거죠,괴리감이너무심하다는거예요. 그괴리감이심한거첫번째는이용시간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문제,두번째는아까악기를구입을했을때악기구입에대해서는분명히레벨들이엄청나게차이가나는데도불구하고또관리주체가없는데도불구하고악기구입예산이들어왔다는거예요. 저는이거두가지에대해서는분명히고려를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 전반적인큰틀에서는100％,200％동의를해요. 하지만각론으로들어갔을때는세부적인항목으로들어갔을때는동의가안되는부분이에요. 이게예산낭비가되고말겠다. 다음에또다른민원이엄청나게발생해가지고이거가지고또고민해야되고핑퐁쳐야되는일들이발생하겠다라는생각하는거예요. 그래서그큰틀이맞다라고하면그큰틀에맞게주민들이원활하게또이용빈도나활용도가높아질수있게끔모든걸갖춰줘야된다는거예요. 그래서두번째로얘기한악기구입은지금상태에서는아무것도준비가돼있지않은상태,관리주체도없고관리레벨도다르고하기때문에그거는제고를해야되는게당연하고요. 또첫번째얘기한것도운영시간에대한건어떻게운영할지에대한것도재고를충분히해가지고개선방안을마련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데혹시... 예,충분히맞습니다. 맞는말씀이신데저희가생각하지못한부분들도방금말씀해주셔서충분히그부분은저희가생각이좀깊지못했던부분도있었는데. 지금여기공동이용시설같은경우에는만석동거기가다공업지역이기도하고처음에위원님도공감해주신것처럼사업의필요성은충분히공감하지만세부적인운영이라든가구체적인방식,시간들그다음에관리주체에대한부분들은일단여기는저희가좀더꼼꼼하게챙겨가면서준비를하겠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은저희가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무조건좀...
최훈
최훈위원
이사업은세워달라?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이부분을좀공감해주시면안될까해서요.
최훈
최훈위원
저는,제가하나더얘기하고싶은거는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계획을세우면서좀더많이고민을해보고좀더많은관련된분들하고이야기를대화를나눠보고하면서이런원활한피드백이많이이루어지면아무래도좀더현실적인부분에접근성이있게끔사업계획이나오지않을까하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어요. 그러니까어쨌든저의질의는여기까지마치는걸로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추가로요. 그러니까지금종합하면그런얘긴겁니다. 원괭이쪽주민공동이용시설3층의활용도가매우떨어져요. 거기가또주민들이많이사는곳이아니다보니까3층에꽤나공간은넓은데활용도가떨어지다보니까이제,거기까지구상하신거는괜찮아요. 그리고요즘타구보면동별로밴드가만들어지기도해요,주민들이. 그런측면에서는만석동이나아마화수동이나화평동주민들은그런공간이있으면,자기주민센터에서는이걸할수없잖아요. 시설이갖춰져있지않다보니까그런활용도는있을것같은데그렇게따지면여기서고려해야되는문제는어쨌든그러함에도옆에주민들이살고계시기때문에방음이라고하는게공사가잘돼야되는문제. 그리고악기라고하는게주민들상대로밴드모임을만드는건상관없어요. 처음해보시는분들은이악기해도상관없을거예요,처음배우시는분들은. 그런데만약에여기가,화도진밴드야뭐연습실이있으니까동구에있는동호회분들의연습공간으로저녁이나주말에활용한다라고하면어느정도의악기의레벨에돼야지그분들이자기것가져와서세팅하고서쓰는게아니라거기있는악기들로도연습이가능한지가확인이돼야돼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김종호위원
또하나,일례로가령만석동주민들을대상으로밴드모임을만들겠다이러면강사가있어야돼요. 그런데여기어디에강사비가있지는잘모르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여기에는표현이안돼있지만강사에대한그런비용들...
김종호위원
재생센터에들어가있습니까,운영비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센터에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만약에평일저녁이나,결국은이공간을이렇게까지조성한다는건평일저녁에든주말이든직장인분들이밴드연습하고싶어하면동호회들이개방해주려고하는거잖아요. 그런거죠?
최훈
최훈위원
아니에요.
김종호위원
아니에요? 주민,그러니까거기인근주민들낮시간에만쓰려고고민하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그지역주민뿐만아니라인근만석동,화수동그주변에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평일저녁과주말에도문을열어서대관을받아서동호회분들이오셔서연습할수있게’까지는고민을안하셨던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그거는지금센터에서같이고려를지금하고있는사항이라고합니다. 그러니까처음에는생활주민분들이고그다음에동호회라든가저녁시간대는별도로관리주체가있어야되겠지만...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면그건활용도를되게낮게고민하신거예요. 일례로송림동주민들이거기가서밴드모임을,만약에송림3·5동분들이거기까지가서하자면할수도있겠지만만석동이나화수동분들이주민들대상으로만석동밴드모임을만든다이러면오실수있겠죠,가까우니까. 저는이제당연히어쨌든연습실을만드는거니까동구나이런분들의동호회분들이저녁에는빌려서쓰겠구나생각을했던거였는데검토중이신거네요,따지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동호회분들이,그러니까주민들로구성된동호회분들이라고하면...
김종호위원
전직장동호회같은분들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직장동호회는생각을못했습니다,사실. 왜냐하면거기지역주민들을위한시설들인데그거를직장동호회에서하는것까지는일단...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일례로뭐도란도란같은경우에도저녁에는동구주민들은공간을대관해서쓸수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활용도가높은거거든요. 그럼여기도약간은주민공동이용시설중에특성화를한거예요,연습실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저녁에는이거에대한수요가있는동구주민들한테열지않겠다고하는건되게제한적폐쇄적인거죠,도리어. 제생각은그렇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어쨌든센터에서최훈위원님과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생각하지못한부분들이있었지만동호회라든가정말주민들로이루어진그분들이야간과주말에도사용한다고하면그거는센터에서충분히고려해서운영방안을좀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상태에서이시도자체가그만석동화수동지역을활성화하기위한하나의거점시설로조성을하려고하는목적이고취지이다보니까세부적인방안들이세부적으로준비되지못한부분들있다하더라도그거는저희가더위원님말씀해주신사항을더보완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정리하다보면워낙공간활용도가낮으니까그인근지역주민들대상으로밴드에대해서강의해주고동호회를묶으려고하는정도의구상이셨던것같아요. 그러니까악기도이정도에서는기본설치하면연습할수있겠다생각을하셨던것같고직장동호회나이런분들이쓸수있는악기의레벨이나저녁이나주말에대한빌려주는거에대한염두는크게두시진않았던것같네요,지금. 그런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악기자체가고가여도좀...
김종호위원
고가는아니더라고요,보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래서저희가어쨌든일반주민들그다음에고급숙련기술을갖고계신분들은별도의그분들의악기가있으시겠죠,일단. 그래서저희가어쨌든그선에서악기도준비를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여기까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계속이어져서이렇게질의를하게되는데. 혹시그연습실,음악실이나댄스연습실에지금요구하시는사항들이있었어요,주민들이? 그리고현재동구주민들이악기연습을하고싶은데이용실이없다. 그래서혹시이런사업을구상한건지그게좀궁금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지역주민들... 죄송합니다. 주민공론화과정을지금두번정도거쳤다고합니다. 그래서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지금그걸구상을한겁니다.
오수연위원
만석동에?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오수연위원
만석동주민협의체말씀하시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만석동주민협의체에서이런거점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이런요구가있어가지고지금이사업을하시게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용시간이보통거기관리자가오전8시간그리고오후8시간...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오전4시간,4시간이렇게해서.
오수연위원
4시간,4시간. 그러면이제그시간이보통9시에서6시잖아요,오후. 그러면주민들이거기그시간만이용할수있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은... (실무자와숙의)
오수연위원
현재는그렇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혹시팀장님이답변...
오수연위원
예,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자기가답변해라말할거는아니잖아요. 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웃음소리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게만석동주민자치회에서이런이용시설을만들어주십사이제이런요구가있어서지금이렇게사업을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저는이제그거예요. 이악기연습실을하는데그낮시간에주민들이얼마만큼의악기연습을할수있을까,그런분들이얼마큼계실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용자가너무저조하기때문에이제동호회까지확산이된거잖아요. 그렇죠?
예,아무튼동구에이런시설이없기때문에이시설이있다는거는굉장히좋은거거든요. 그래서아무튼이사업이된다면이용이좀잘돼가지고동호회가아닌주민자치위원들이,그러니까주민들이이시설을많이이용해가지고좀더질좋은삶을살았으면좋겠다이생각을하고요. 그리고송림아뜨렛길에댄스연습실같은경우는현재이용자가있어요? 다른곳에? 현재는이곳에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예,지금이용하고계십니다.
오수연위원
지금현재여기이용하고있는데리모델링을더하시겠다는것이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게당초에송림골뉴딜사업하면서지하아뜨렛길을싹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런데당초에는댄스동아리는거기시설이멀쩡해서괜찮아서거기는손을안댔었습니다. 그런데얼마전부터천장의텍스가좀떨어지고일부하자가발생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예산에지금올린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여기댄스연습실은일주일내내이게운영이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개방을그렇게... (실무자와숙의) 예,계속개방을하고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연습하시는분들은혹시뭐어느정도인지여쭤봐도돼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위원님,답변을혹시담당팀장이드려도되겠습니까?
오수연위원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답변을팀장님이해달라고그럴때질의하신분한테하지말고저한테얘기를하세요. 다시한번해보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장님,혹시답변을해당팀장님이...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렇게해서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업담당뉴딜사
서민국 안녕하십니까?뉴딜사업팀장서민국입니다. 아까문의주신댄스연습실같은경우는현재송림동에서활동하시는단체들,동호회분들도주기적으로대관해서사용하고계시기도하고요. 또굳이댄스의목적이아니더라도회의실이나이런목적으로도계속대관신청이들어와서저희가마을관리협의체에서대관에대해서예약과이런관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리모델링을안전하게리모델링잘하시면좋을것같고요. 아무튼좋은사업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그악기를아까최훈위원님이나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무조건악기실만만들어놓는다고그게연습이되는건아니고이후에그런과정들을좀진전을시키려면거기에악기를알려주시는분들이런분들또한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계속악기얘기인데,사실이거는제가제안했던거예요. 제가제안했던거고만석동에특히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굉장히저조하고그리고실제로현재만석주민자치회는드럼교실이운영되고있어요. 운영이되고있고또하나어린이,송현유치원? 송현유치원도드럼교실을하고있어요,아이들이. 그리고동구에드럼을,그러니까저는이렇게합주이런건아니었고차라리악기하나,하나,하나를가르칠수있는이용시설로좀해달라고했었던거기때문에뭐합주,동호회여기까지는생각을사실못했었는데보니까아이들한테도대관을해줄수도있고그다음에초중고,굉장히많이이사업이된다면바깥에홍보가된다면그공간이굉장히대관이잘될것같아요,지금. 그래서도리어주민들한테,주민들이쓸시간이없어지게되지않을까이런우려가생기고있는데이렇게자질구레하게몇십만원짜리악기사다놓지말고한가지면한가지딱정해서‘그곳에오면그악기를배울수있다’이렇게활용을하는게저는좀더효과적이라고,예산대비효과적일것같고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동호회나이런데들은다자기악기들이있어요. 가지고쓰는악기들이있기때문에그런사람들이쓰고자할때는이용시간들을좀조정해서활용할수있게. 그공간을활용할수있는그런대안을좀마련해놓으시고그공간은한악기를배울수있는이런공간으로좀만들어서한악기만딱갖춰놓고강사를거기에투입을시켜주는거예요. 그래서초등학생이,사실아이들드럼치고이런큰악기들치고싶어하는아이들되게많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할수가없어,학원비도너무비싸고. 그리고누군가가르쳐주지도않고이렇기때문에그렇게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생각하시는게도리어좋지않을까. 그리고공간활용에대한시간대는동호인들을위해서저녁대라든지이렇게쓸수있도록그것도좀체계적으로잘잡아놓으면도리어좋겠다. 그러면아마학생들이학교에서많이올것같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일단주민공동이용시설활성화를위한그취지잖아요. 제가몇백프로동의를한다고했는데그런데이제우리사업계획을봤을때는절대활성화를위한추진계획은아니다라고생각이들어요. 왜그렇게생각하냐하면주민이라고하면,주민이낮시간에지역에계신분들만주민이아니에요. 아침에일어나서출근하고밤늦게퇴근하시는분들도주민이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렇게공동이용시설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계획을짰다면그걸절대적으로배제할수있었으면안되는거예요. 그리고악기라는부분이나왔을때특정어떤누구에게인가에서부터출발했겠구나라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었는데,제가추가질문을하려고했었는데윤재실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악기를정히어떤연습실이나이런곳에도악기를구입해서놓는경우는많지는않아요. 단,다만있는경우가있어요. 어떤경우냐하면피아노나신디사이저. 이런거는옮겨다니기가힘들기때문에적당한공간에는그렇게할수도있어요,다하지도않고. 그러나그런건할수있지만나머지부분은그리고본위원도우리동구의아이들의재능발굴프로그램에대한이야기도많이했었는데요. 1인1악기할수있게끔하는것정말좋아요. 취지가그거라면그공간은적정하지않다는거죠. 왜냐하면많은동구의학생들이저학년들이참여할수있게한다면적어도플로어공간과좌석수와같이할수있는,아이들이재능이뭐가있는지몰라요. 피아노에있는지,아니면바이올린에있는지,첼로에있는지,아니면색소폰에있는지,오보에에있는지모르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아이들을위한악기를,예를들면50대뭐60대. 50대정도30대정도구비해놓고거기에강사를투입해서아이들이한번해봐서재능이있고따라오는아이들을골라가지고그아이들을전문적으로양성할수있게끔하는것이가장필요한거예요. 이거는음악부문도그렇고체육부문도그렇고미술부문도마찬가지예요. 이런거에대한거를해줬으면하는게본위원생각이고윤재실위원생각이에요. 그런데지금이거는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약간애매한것이된거예요. 그리고저는공업지역에,아까더추가적으로얘기하려다가그냥짧게하려고말았던부분인데,공업지역에방음을한다는것으로인해서혹시라도좀가볍게,부실하게,어차피공업지역이니까방음에주변에크게민가가많지않으니까또어르신들계시고그러니까귀가좀많이약하신건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방음을너무약간부실하게할수있는가능성도생기지않을까하는염려도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철저히체크해주셔야돼요. 체크안하면부실하게될가능성이있어요,분명히일반적으로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전반적으로오늘이부분에대한많은얘기가나왔는데요. 또한방법으로는차라리어떤어떤동호회가해서주로이용할거라고한다면우리도시재생센터를통해서차라리예산을배정해주세요. 꼭필요한거에투입될수있게악기를할수있게끔. 뭐그런방법도있는데그방법도동의하는바는아니에요. 그런데굳이악기를한다니까그렇게얘기하는것뿐이죠. 그래서고민을좀많이해주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활성화계획사업총괄책임자활동비예산이요. 이게지금그러면각각도시,건축,산업분야각각3명을채용을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도시계획이건축을좀포함하고있는개념이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2명이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도시계획건축과산업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건축하고산업을아우를수있는총괄책임자는못구하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1명으로각각하지말고이렇게하라는말씀이시죠?
수진
장수진위원
단일총괄책임자를,저도전문분야가아니니까잘모르긴한데저희는또예산절감을얘기를해야되니까. 단일총괄책임자를두고실무를서포트해줄수있는사람을좀두는것도괜찮지않을까요? 실무같은경우는사실도시재생... 이게왜냐하면양쪽에서다하다보면또서로책임을미룰수있는소재도있고이게또어찌됐든... 그래서아니면자문위원식으로위촉을한다든가해가지고. 사실,그리고지금활성화계획수립이용역중이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예.
수진
장수진위원
수립용역중이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중간에이렇게투입돼도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직초창기라서초기라서지금이게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같이들어갔어야지,만약했으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래서좀늦은감이있어서저희가어쨌든이사업자체가경제기반형사업이고뿌리산업이일단메인콘셉트이다보니까그뿌리산업과관련된공업지역활성화할수있는,그래서그쪽전문분야를전문으로. 산업분야를전문으로하는총괄책임자를위촉하고자하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미활성화계획수립하면서전문가들은투입돼서전문가들이하고계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저는사실이자체도좀의문이긴한데이미전문가들이우리가용역예산도상당히크잖아요. 박사뭐또교수님다들어가계실거아니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이용역사에서지금활성화계획수립하기위한건축이라든가도시계획이런면허만갖고있는용역사이기때문에,사실은전반적인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책임자가필요하다고가이드라인상에도충분히인지를하고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같이들어갔어야되는게맞긴한데저는이총괄책임자를2명을지금어쨌든수립하는용역사도있는데이게예산을또들여가면서각각의총괄책임자를선임해야되는게맞냐이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 아니면자문위원식으로위촉을해서자문위원수당으로해서이렇게줘도되는거아니에요? 이게의무사항은아닌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가자문위원을그동안좀해봤는데이자문위원들에서나올수있는아이디어와어떤그런것들이사실은상당히제한적입니다. 그래서수당받고그냥그때그때마다하는의견들을뱉는정도차원이지이렇게총괄책임자가사업의초기부터끝까지컨트롤타워역할을처음부터저희랑같이해주는것이맞고그방향이적절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렇게올린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런인건비들이사실소소하게들어가고하다보니까또이미수립은시작이됐는데,참.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도이사업을하면서,동구최대의사업이라서저희도상당히부담이있고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내용은축소하실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규모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규모는축소하실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거는저희가같이저희국장님하고같이검토해나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규모를대폭축소해야될필요가있고,이게혁신지구관련해서는. 진짜대규모재정이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향후우리가제물포구출범해서도이재정이나이런사항들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사실우리가선정됐을때그사업을가지고서하는거는아니라고저는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거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과장님이이건책임을지셔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사업규모를최소우리동구실정에맞게축소를해야될필요성도있고최대한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을절감을해보자해서저는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다좋은말씀하셨고,제가마지막으로보면,맨마지막에시도보조금집행잔액뭐반환금이있는데적은돈은아니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동구가재정자립도가8개구중에제일얕습니다. 제일얕거든요. 그런데이게지금보면지금뭐아뜨렛길거기에무슨악기도하고개선사업도하고뭐이렇게한다는데,사실여기지금보면보조자료좀볼게요. 29쪽에이렇게보면여기지금송희마을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이렇게해가지고이게애초에그사업비가얼마고이계획은어떻게됐는지이거볼수있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자료저희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제가한번여쭤볼게요. 뭐혹시아는데까지만. 쇠뿔고개원도심저층... 그게원도심저층주거지사업이라면그원칙이뭐예요? 지금보면그지역에무슨뭐안좋고저기한거개선사업하는거아닙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게초창기에애인(愛仁)동네사업이었다가그다음에더불어사업이었다가지금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명칭만바뀌었을뿐이지사실은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거점시설을만들고주민들집수리지원해주고이런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전에자료를받은게있어서찾아봤는데요. 송림골도지새쟁뉴딜사업해가지고여기추진상황및계획이렇게해가지고지금보면아뜨렛길지하광장준공. 준공에필요한뭐그런것들도만들어질수있는데,그렇지않아요,이것저것?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거를반납지금꼭해야됩니까? 지나서안되나요? 이거‘23년도에끝났기때문에반납해야됩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지속적으로지금저희가예산사용내역과결과에대해서는국토부에다가제출을하고있는상황이었고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이건시예요,시. 여기도시에반납한데가시란말이에요,시비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국비,시비,구비,그러니까국비도반납하고거기에따라서시비도같이반납을할예정인데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들에대해서는충분히맞습니다. 공감하고있고요. 지금그사업비전부다반납하는건아니고예를들면십자수로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2억원반납하는거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시비인데그거는다반납하지않을예정입니다. 저희가어쨌든사업이아직남아있어서,지금어떤것들은반납해야되는게있고어떤것들은저희가아직까지도예산서만반영했지저희가더쓸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그거는저희가충분히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쇠뿔고개원도심저층주거지하고송희마을원도심그주변환경이굉장히안좋거든요. 그렇다면이반납금을뭐어디까지해야되는그저기가있습니까,계획이? 그거내려줄때는그지역에있는안좋은개선사업을할수있는비용으로쓸수있는거아닙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지금당초에그사업비를인천형재생사업인데인천시가준이유는저희가당초에계획한그금액을준겁니다. 최대33억정도되는데그사업을이미다했기때문에반납을하려고하는데위원님말씀대로만약에그주거환경이열악하고아직도재생사업이실질적끝났지만필요하다고생각하면그사업비를반납하지않을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하지마세요. 여기송희마을이나쇠뿔고개원도심거기에또우리지금말씀하시는여기악기도산다뭐송림골지하그거저기예요,아뜨렛길.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데그거는,그러니까그런뉴딜사업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비용,여기도2억2000,그리고지금쇠뿔고개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이게4억2000만원인데이게보면원총액의지금10％가더반납을하고있는거예요,지금요,10％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뉴딜사업비는국토부공모사업이선정됐기때문에국비를반납하면시비도당연히반납을해야되는매칭이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하셨던인천형재생사업,송희마을이라든지이런것들은인천시사업이라서그부분들은저희가충분히시랑얘기해서조정할수있습니다. 그건검토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검토하세요. 이거는우리가지금사실동구가... 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2600억이있다는데우리그만큼일을안해서있는겁니다. 우리지금보면,뭐또아까얘기하다말았는데자꾸잊어버려요. 그재정뭐자립도가제일하위잖아요,우리동구가. 그런부분에서돈들어올데는없어요. 그런데그내려온돈을못써서그렇게된거지. 지금한예를볼때자꾸말씀을드리는데지금중구같은경우는요,올해가용재산이얼마,23억입니다. 아니요,34억이요. 거기는34억인데거기지금뭐냐하면국제신포시장거기답동성당상가를매입해가지고주차장을만들어줬어요. 거기상인들이굉장히박수치고있습니다. 그거주민들도좋다고그래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볼때우리가좀진짜우리공무원님들이사실생각도많이해야되고고민도많이해서,우리지역에무슨발전을시키나이런생각을해줘야되거든요. 그러니까이런거를반납,이거이렇게하면안돼요. 진짜입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모든것들이지금이게생각도많이해야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일열심히잘하세요. 그런데잘하기때문에또이런지적도받는건데하여튼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193페이지에보면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추진지원체계구축을위해서직원을채용을하고또한활성화계획사업총괄책임자를위촉을해서지출하게되는데전액구비로지출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런데이게이혁신지구사업에들어가는국비,시비,구비있잖아요,매칭. 그쪽에서지출할수있는건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하드웨어사업위주의,지금현정부에서하드웨어사업위주의재생사업을하라고되어있어서저희가소프트웨어에대한것들은그런것들은저희구비로부담을해야될것같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매칭사업내에서는안된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기존에는,그러니까전정부에서는그게하드웨어,소프트웨어지원을다받았지만지금여기에서는,지금정부에서는하드웨어사업위주로만가이드라인을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런지침을저한번갖다주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정비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100쪽하단에시·도비보조금등으로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에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400만원을감액한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또한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500만원을감액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신규사업과1000만원이상증액된사업만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99쪽도시정비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7억1706만원이증액된133억108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먼저199쪽상단도시계획사업운영입니다. 송림플라자부지활용방안마련을위한협의체의구성을위해참석수당등운영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동구관내대규모유휴부지체계적관리및활용방안검토용역입니다. 송림플라자,혁진산업등대규모유휴부지의도시미관저하와난개발우려등에대응하여상위계획,타지역사례,전문가의견수렴과기술검토는물론협의체에서도출된의견에대한타당성,사업화방안,재원조달등에대한검토등체계적인관리와활용방안을검토하기위한용역비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입니다. 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산금항소심판결이후발생하는지원이자를방지하고자소송판결금으로10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0쪽중단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2025년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확대및신청단지증가에따라5억원을증액한9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제가하나여쭤볼게요. 유휴부지검토용역있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게어쨌든이번에저희가예산을편성하면현재계획상으로내년4월까지거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가정이기는합니다. 협의체가3월에구성이돼서다음달부터라도운영이될수있는것아닙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협의체에서논의를해서뭐큰이견이없어서3개월안에패션몰에대한활용방안을제시할수있을것아닙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협의체내에서는뭐논의가끝났어요. 그러면그거는집행을하면안되는겁니까? 만약에거기를뭐매입을해서어떤용도로쓰자했을때이용역이끝나야지만저희가뭔가실행을할수있는겁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어떤식으로결론이도출되느냐에따라달라...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래서저는이용역의용도있지않습니까? 여기서결정되는것이이용역을거쳐서타당성과이런게다확인이되어야지만이용역준공이후에집행이되는건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성격은아닙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저희가이예산안을마련하게된배경은요. 일단협의체에서어떤의견이뭐단기간안에빨리결정이날수도있고또진통을겪어서오래걸릴수도있는데저희행정상으로는지금이추경이원래4월달에열려야되는거를당긴부분도있고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합의안이빨리나왔는데다음추경이언제있을지저희입장에서는최소한9월이후로본다라고그러면몇달동안에어떤기간을낭비하게되는부분이있어서선제적으로그러면일단예산을확보를해놓고협의체에서도출되는결론에따라서빨리진행을하자그런개념으로용역비를세운거고요. 또저희가이용역비를좀탄력적으로본게공모라든가이런단계로도갈수있는거고아니면바로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이런용역이들어가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탄력적으로좀잡았다하는부분이고요. 또뭐이제토지매입을한다든가하는부분이있다라고그러면그런부분들은각종절차들이있지않습니까? 도시계획을꼭거쳐야되는부분인건지그렇지않고어떤예산안에대한투자심사라든가이정도만하고가는건지그거에따라서좀탄력적으로바뀔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제탄력적이라고하다보니까그러면저희가업체용역을선정을할때과업범위가매우추상적이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그러니까이건지금바로하겠다는게아니라요.
김종호위원
여긴4월로입찰있는데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보조자료만들면서저희가다비워두고할수는없어서해놓은거고요. 협의체가진통을겪어서늦어지면이부분도좀늦어질수있을것같고요. 또한두번만나서극적으로원만하게잘정리가되면바로정리되는대로저희가준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까설명을하실때만석동에혁진도얘기하신거잖아요? 이거는판단을하신겁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어떤의견이나올지몰라서거기까지좀포함을해보자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만약에이게유휴부지와관련해서따지면몇몇곳이있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건어떻게선정이됩니까? 등이잖아요,지금? 송림쇼핑몰등인거니까플라자등이니까. 아니면부서에서는혁진까지는여기에최소한두가지는하겠다이런방향을정하신겁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송림플라자만할수도있는거고요.
김종호위원
어디서,그러면결정단위는어디입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협의체진행추이를봐가면서. 그러니까저희들이지금해놓은거는그러면혹시모르니혁진산업까지는우리가생각을해보자하고계획을했고요. 나머지...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따지면지금이협의체는동구에있는유휴부지활용방안협의체가아니라...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알고있습니다,송림플라자...
김종호위원
따지면송림플라자거기인거기때문에여기에서그러면여기외에어느유휴부지에대해서도논의할,여기는그것까지는없거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가잡을때는요,지난번의회에서개최하셨던토론회라든가이런취지에서도주민분들이우려하시는말씀들,송림동만에대한문제가좀있어서혹시협의체진행과정중에혁신산업이든다른부지가얘기가나왔을때그러면거기는나중에합시다라고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다해서할수있을때그러면예비적으로같이한번잡아놓고이번에송림플라자부분에대한것만얘기가나오면그부분만진행을하는걸로하고혹시뭐또혁진산업이라든가이런데까지얘기가나오게되면그부분도놔두지말고그럼선제적으로해보자그런차원에서예산을했고...
김종호위원
과장님,그러면두가지정리해서말씀드릴게요. 협의체에서얘기가나올수도있고안나올수도있는거지않습니까,그거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부서에서저는만석동에이비슷한규모의땅이있고여기이유휴부지에대한활용방안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그러면부서에서고민하시면된다고생각해요. 협의체에서‘거기도한번활용방안을좀마련해주십시오’그렇게나올까요? 그건잘모르겠습니다. 아무튼그런거랑협의체는모르는거잖아요. 공전이될지아니면빠르게정리가되면이용역이라고하는게그거에대해서타당성이나등등을다따져서집행과관련해서이용역끝나고집행할수있는건아니다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꼭용역이다끝난다고뭐한정하고시작하는건아닙니다.
김종호위원
그게좀궁금해서한번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도이것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지금이게사유지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사유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유지소유자랑한번만나봤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부서에서직접만나지는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지금여기사실이게잘돼서이렇게하면좋은데그렇지않다면이비용이2억이라는용역비도있고그런데그냥이게사장될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게어떻게그나갈방향을잡고서해야되지않을까해서좀말씀을드려봐요. 이게소유자가팔지도않으려고하는데이렇게하는데여기서우리가또이렇게까지가고어떻게그런방향설정을하고서이거를추진해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그렇지않을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아까도말씀드린것같은데요. 뭐꼭이거를쓰겠다하는차원이아니라협의체라든가이런주민의견을청취하는과정에서이게급하다라고그러면바로진행할수있도록하는예비적성격이라고말씀을드렸고요. 사장되는부분을갖고말씀을하시면그럼에도불구하고이정도까지는준비를한번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게저희부서의견이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그래도최소한의저기는어느정도준비또방향설정을잡아서어떻게이렇게하겠다는잡아져야되지않을까요? 그냥아무것도없이그냥해가지고용역하고위원회설정해서이렇게,좀그렇지않을까그래요. 사실2억이라는돈은적은돈은아니거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거는좀우리참... 아무것도없이그냥이렇게주민이원하니까이렇게한다? 그럼여기도주민이반대하고소유자가안판다뭐이렇게하고이렇게된다면어떻게하냐이거죠,이비용을들여서. 적어도이렇게돈을2억몇천만원을들여서이렇게한다하면그래도어느정도저기는방향설정잡아야된다는소리예요. 그냥아무것도없이이렇게해서하겠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래서뭐협의체에서어떤식으로,협의체뿐만이아니라주민의견수렴하는과정에서어떤결과가도출될지또어떤내용으로진행이될지를저희가예측을할수가없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예측할수없는데이렇게예산을들여서이렇게용역을하고뭐하겠다고하는데만약에이게안되면누가책임을져요? 책임질수도없고어떻게할수도없어요. 그냥날라가는거예요,돈이요. 그래도어느정도여기서어떻게하는그저기를생각해보고이렇게해야되지않을까요? 그리고요,200페이지이렇게보면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이거는뭐예요? 건축과에서공동주택지원해주는사업있잖아요,아닌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공동주택팀이저희과로넘어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이게넘어왔어요? 몰랐어요. 아,그거구나. 이게몰라서물어봅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동구관내대규모유휴부지체계적관리활용방안검토용역관련해서어찌됐든지금이게확실히어떤걸과업에담을지에대한내용이나와있는게아니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협의체운영상황을봐가면서범위를잡으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협의체구성하고빠르면2,3개월에안이나온다하면이게지금용역기간도확실치는않지만12개월로잡아놓으신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도좀길지않을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거는과업범위하고수준에따라서단축될수도있고하다고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이게패션몰만이아니라이용역하면서말씀드린혁진산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동구의실현가능한유휴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다담으면좋겠다이런생각은사실있거든요. 이게좀사유지를대상으로우리가용역을해서이래라저래라할수있는상황은아니지만그래도혁진산업도지금매매가나온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매매가나온거는아니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건물주는특별계약이라든가이런걸풀어줄수는없냐그런얘기도좀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결과가나오고주민들이원하는협의체에서그런결과들이나온다면저는단기에추진할수있는사업으로우리가제물포구되기전에예산확보를미리해놔야된다이런생각은있거든요,사실? 과장님도그런생각으로이런용역을진행을하시려고하시는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저희도뭐다르지않다고...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결과와함께또즉시예산으로편성될수있게끔단기추진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좀과업이나이런것들을좀빠르게진행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협의체구성은아직안됐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아직.
수진
장수진위원
언제완료가될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뭐주민분들도그렇고또전문가도그렇고아직확정된부분은아니고요. 조만간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논의중인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우리도시정비과에해당되는꼭내용은아닐것같은데요. 일단우리가물치도가경매가지금진행이되는것같아요. 유휴부지체계적관리및활용방안검토용역도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고아까과장님께서용도는책정은해놨지만여러가지다양성을가지고예산집행을할수도있다라고했었잖아요,조금아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관점에서우리물치도가경매가곧진행이될거니까그것도관심있게좀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먼저연일동구발전을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101페이지하단입니다. 건설과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만석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의집행잔액917만5000원을계상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이후세출예산에서설명하겠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세출예산산업유통센터일원노후보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확정을위해당초2200만원을계상하여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1998년산업용품유통센터조성당시에설치된노후보도를정비하여보행환경및도시미관을개선하고자본공사비로구비8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제물량로일원도로및측구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도당초2200만원을계상하여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만석초등학교앞만석사거리에서화수사거리까지노후된도로및측구를정비하여쾌적한교통환경을제공하고자본공사비로구비2억56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골목길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인골목길정비를위하여당초6억7800만원을계상하였으나2024년도주민설명회진행과정에서금창동과화평동,송현2동의아스콘포장추가요청사항과송림6동시니어빌리지요양원옆에데크계단설치요청등주민의견을수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구비4억50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도로열선설치사업입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겨울철제설취약구간인관내급경사지4개소에대해제설효과가높은도로열선설치를통해차량과보행자의안전사고예방및교통환경을개선하고자구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입니다. 관내조명설비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조명설비를개선하는공사로당초2000만원을계상하여실시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새천년로,재능로가로등시설물에대한정비를위해본공사비로구비5억2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현대시장일원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가공선로지중화및전주등의철거를통해현대시장활성화및서흥초등학교의안전한통행로를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구비4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대시장일원은지속적으로주민들이지중화사업을건의하고있어매년정부지원지중화사업으로신청을하고있으나계속해서미선정되고있는실정입니다. 선정이그래서불투명해서구비가용가능한재원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4페이지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입니다. 2024년재난관리기금으로1억5000만원을교부받아작년11월만석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을완료하였으며집행잔액917만5000원에이자212만2000원을반영한반납액1129만7000원을계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뭐원래는저희가4월추경이니까요. 어쨌든뭐민생때문에저희가한달당겨서3월추경하는데어쨌든이번에특별이랑일반회계다합쳐서169억원인데1차추경규모가. 75억원이건설과거든요,따지면45％가건설과예산이어서그런좀아쉬움이있기는합니다. 어쨌든여기대부분다시설비니까. 뭐실시설계작년에해놨다가올해본공사하는거야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전체추경예산대비했을때건설과예산이많은건좀아쉬움이있기는한데요. 그래도궁금한건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서설명왔을때도한번좀말씀을드리기는했었는데요. 소규모골목길보행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송현1·2동구역은지금가로주택정비구역인데무관합니까,이도시정비사업과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도시정비사업하고는겹치지않게끔저희가사전에협의를해서.
김종호위원
겹치지않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예.
김종호위원
만약에여기가,어쨌든조합설립해서만약에공사가들어가면바닥아스콘공사한것도다걷어내는것아닙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죄송합니다,이것. 지금조합설립되고사업진행이되려면상당한시간이좀걸리기때문에거기는이번사업에포함시켜서하는사업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부서에서골목길보행환경이나열선이나최소한앞으로몇년정도는쓸수있기때문에약간의구역내에있어도설치하고자한다시행하고자한다이런기준연도가있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지금최소한5년정도는아마관리처분까지갈시간까지는한5년이상남아있어서그동안에도주민들이그쪽에거주를하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뭐송림6동이나금창은도시정비구역이아니니까상관없을것같고요. 송현1·2동여기도앞으로5년정도는해놔도5년정도는갈수있다판단을하신거고화도교회열선도5년정도는최소한쓸수있을거다판단을하셨다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가로주택정비가되기에따라서는빨리될수있지않나요? 아무튼그렇습니다. 그현대시장일원지중화사업이올렸을때계속선정이안되는이유는뭡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거기가한전에서평가기준이따로있습니다. 평가기준에여러가지,예를들어서한전용량이라든지그다음에거기가학교지역이냐아니면전통시장지역이냐뭐재개발그런지역이라든지그런것들을,그다음에주변이뭐도로폭이넓으냐좁으냐이런것에따라서점수가매겨지는데현대시장일원쪽은그런점수가조금낮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매년두군데송현시장하고현대시장일원하고매년올리거든요,신청을하는데...
김종호위원
둘다떨어지고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지금둘다떨어지고있는데뭐송현시장같은경우는될가망성은좀있는거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면과장님이보시기에는송현시장보다현대시장이선정될가능성도낮다고보신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 지금이게왜냐하면저희가올릴때가망성이높은것,그러니까한전기준이니까저희기준은아니고요. 저희기준이랑좀차이가있어서한전기준으로봤을때점수가좀높은거를먼저올려보려고...
김종호위원
그러면만약에이렇게하게되면현대시장은추경반영하면올해안에지중화될것아닙니까? 송현시장,그한전의선정의시기는언제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선정시기는저희가매년5월달에한전에서수요조사를합니다. 그러면저희가그자료를제출을하게되면한7,8월경에검토를해서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가현대시장거는저희구비로하겠다고하는거고송현시장도올해는내겠지만선정될지안될지는그때가봐야아는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한10월이나11월이정도가야되죠.
김종호위원
그러면송현시장일원도올해한전지원사업선정이안되면내년에구비로하실계획이신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일단은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조금뭐그거는,예를들어서노력은하겠지만혹시나올해안된다그러면계속안되면계속안해주는건아니고요. 전체적으로인천구의비율에따라가지고지중화의설치된비율뭐이런것들도따지는것같아요. 그래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이기준과원칙이뭐냐의고민인거예요. 과장님,만약에송현시장에그들기준에한전의기준에는현대시장보다는높기때문에올해또는늦어도내년정도에는선정이될것같으니가급적이면매칭해서하는게나은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현대시장은당분간한전의배점이나기준을봤을때는꽤나오랜시간동안안될것같으니민원도있고빨리하는거다. 그런데지금말씀을듣다보면송현시장도제가보기엔매우불투명해보이거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그런거는아닙니다. 그래서저희뭐예를들어서여기도계속해서아마정부에서어떤예산이라든지그런것도좌우가좀되는데요. 여기도어떤선정될가망성이없다그러면그것도검토를해야될사항으로보여집니다.
김종호위원
그가망성이라고하는거는‘2,3년을내봤는데계속안돼’이러면판단되는겁니까? 아니면...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송현시장같은경우는1순위로계속신청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쪽은그래도몇년지나면되지않겠냐이렇게저희는예상을좀하고있는거고요. 그런데현대시장같은경우는우리자체적으로순위를매겼,자체순위는아니죠. 한전기준으로해서자체순위를매겼을때도점수가떨어지니여기는가망성이거의없다고보여지는거예요
김종호위원
그러면한전의기준에우선순위는시급성의문제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시급성은아닌것같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여러가지배점기준이있는데그배점기준이용량이라든지도로폭이라든지학교라든지전통시장이라든지뭐이런것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에그거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정리하면만약에저희가가용재원있다보니까현대시장이어쨌든재개발도있고학교도있고시장도있다보니까저희가가용재원으로기다리지말고필요하면하자그것에대해서는동의해요. 그런데이제거기가다영업을하시는분들이고아케이드철거도걸려있고이러다보니까이지중화공사때문에영업에일정한방해가되지않을까에대한우려,지난번찾아오셨을때말씀드렸는데하시게되더라도그건잘감안해주셔야될것같고요. 송현시장이라고하는것도그냥무한정될때까지한번기다려보자이런입장은맞지않는것같다. 올해해보시고‘여기도쉽지않아보여’하면판단하셔야죠. 올해현대시장을하시더라도송현시장더잘준비하셔서꼭선정될수있게끔한번노력해봐주시고그래도한전의기준과배점이다있고순위가있는거다보니까‘향후여기도앞으로2,3년안에쉬워보이지않아’그러면정책적판단을부서에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좀이어서말씀드려볼게요. 다른사례를말씀드려보는데,저신흥시장아시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신흥시장에는사실도로에이면도로안으로쭉들어와있어요,시장이. 그런데몇년전에한전에서거기다해줬거든요,지중화사업을? 그래서제가그때한7,8년됐나봐요. 그런데사실부럽기도하면서‘우리동구는도로도못하는데여기는시장안쪽에있는시장까지도이렇게지중화사업을해주는데?’이런생각으로부러워했던적이있었어요. 그게왜그랬나알아봤더니거기관내에한전이있습니다. 중구관내,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관내에한전이있다보니까그렇게,거기는지중화사업다됐어요,중구는거의다돼있어요. 그런데우리는나는그래서혹매칭사업이든어떻게했든간에내년도에제물포구가만들어진다면그런또특수성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도가져요,지금제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중구가지금지중화율이상당히높습니다. 한78％정도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의됐죠,거의됐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는거기에비해서는반,한55％? 그거에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도로도안되어있어요,지금도로도.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런실정인건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이거를적극적으로계속추진을하고하면어떨까해서말씀드려보는거고요. 203쪽에하단에관내조명설비개선공사,이건뭐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새천년로하고재능로쪽에가로등주가좀오래됐어요. 그게2010년도에설치된건데오래돼서그등주를교체하는사업이고요. 그리고재능로도마찬가지고요. 그리고조도가또안나오는부분이좀있어서교체를하려고하는사업인데새천년로같은경우는거기가아마휴먼시아아파트건설을하면서도로가좀확장이된걸로생각이돼요. 그래서건너편쪽도일부한1m정도가좀늘어났어요,앞쪽으로. 아마휴먼시아쪽으로도로가넓혀지면서당겨진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가로등이보도중앙에설치가돼있어서이번에노후등주교체하면서바깥쪽으로대려고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거기정확히모르겠는데어디인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그송림3·5동행정복지센터그건너편...
영복
이영복위원
복지센터그건너그쪽이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건너편쪽.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거기가우리폭이넓은데,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쪽은넓은데요. 저쪽어디야,박문로터리쪽방향으로는좁아져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지금어디서관리합니까? 그것시에서하는것아닙니까? 그도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도로,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20m미만은우리구에서하는거고20m이상이된다면시에서관리하는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구비에서100％구비로해야됩니까,가로등을? 그돈을받아냅니까,어떻게시에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시에서지금이건받아내는건아니고요. 시에서일정뭐LED라든지친환경사업그런사업비로내려오는건좀있는데요. 그건그거대로다개량을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여기지금뭐냐하면이도로조명개선사업을하신다고하는데그게지금시에서관리하는도로아닙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시에다가한번건의해보셨어요? 우리가로등이렇게했는데너무낙후되고안좋으니이렇게돈이좀필요하니해주십시오이렇게예산요구를했는지요. 그게우리지금여기100％구비로계상돼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런데새천년로는시도로가맞는데재능로쪽은구도로가맞거든요. 그래서같이병행해서하는거거든요. (실무자와숙의) 죄송합니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구간은저희가관리를하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보도쪽에? 인도등말하는거예요? 하여튼가로등아닙니까,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가로등이보도상에설치가되거든요. 그러니까이제가로등이설치가되면뒤쪽으로는...
영복
이영복위원
인도등.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보행등이또설치가되는거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차도쪽에차가다니는길에가로등이아닌가로등이지만인도등거기를만드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요,등주는하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전부다해야하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등주는하나인데차도방향으로비추는거는그게이제가로등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는어쨌든간에이건시에다가최대한이거를요구를해야됩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매칭사업을될수있게끔그렇지않으면시에서해주십시오이렇게해야돼요. 우리구비로이거이렇게하는건사실,그것도본예산도아니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보충해서위원장님,양해해주시면보충해서여기도로조명팀장님이말씀하시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개선비가좀나오나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걸로해서이렇게한다니까저기한데. 그리고뭐조금만얘기해도될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추경범위내에서좀해주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건아닌데잠깐한1분만할게요. 먼저이번에근래에민원,왜냐하면전체적으로한번좀말씀드려보려고그래요. 그민원이야기돼서이렇게했는데바로즉각적으로해주신게참지역주민들이동구청최고라고그렇게까지도얘기합니다. 그런데어느부서같은경우는몇달이됐는데도안하고있어요. 그런부분에서참잘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하여튼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도사실이제건설과잖아요. 건설과는소리없이맨날일만하고칭찬을한번도못듣는것같아요. 그래서저도한번칭찬을하려고,그런데순서를밀렸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이제예산을이렇게보니까주민과의대화에서나온민원들을즉각적으로해결을하시려고하는그모습이바뀌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참애쓰신다,마음많이쓰시고계시는구나. 그럼에도불구하고뭔가이렇게성과를막자랑하거나이러지를않아서이시간을빌려서얘기를해드리는거고또하나는예산을투입할때과거에는이런제한이되게많았어요. 그런데유권해석을확대해서해주시는것,즉화도고개정말여러차례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안됐었어요,재개발재건축이라는그런이유로. 그런데이번에열선을또해주신다고하시니유권해석을확대해서까지주민들의불편한사항을해결하시려고하시는구나. 이것에대해서적극행정하시고적극행동으로옮기시는게너무너무잘하고계신다. 그리고애쓰신다. 그러니조금더힘내셔서잘알아주지못하더라도주민들만바라보시면서주민들의불편한사항들을즉각지금처럼또회까닥변하지마시고지금처럼꾸준히유지하시면서사업에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지금지중화사업이우리가지자체에서중장기계획을수립해놓은게있지않아요? 제가알기로는있는걸로알고있는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인천시전체적으로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동구에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동구에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중화사업관련해서중장기계획을수립해놓은게있는걸로알고있어요. 제가예전에한번자료를받았던것같은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5년계획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지중화5년간계획으로수립해놨죠. 그럼지금어찌됐든이렇게민원에따라서우선순위를변경을해도되는건가요? 그러니까말씀하기곤란하실것같은데저는필요하다고보긴하는데어쨌든이지중화사업에서행정이라는건좀일관성이있어야되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 그런데이렇게어떤지역이나이런민원이과다하다고해서지자체예산으로100％예산을,또국·시비매칭이니까국비랑한전이랑매칭인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지방비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이렇게민원에따라서우선순위를변경하면사실처음부터계획수립해놓은것이런것들이별로의미가없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때는아마한전,아까도말씀드렸듯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한전에서제가알기로도한전에서워낙선정을잘안해주고사업기간이길다보니까저희구에서도또점수배점이안돼서선정안되고뭐그런얘기는예전에도들었던것같은데. 저는명확한지자체에서정해놓은기준에의해서어느정도는움직였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지금송현시장이나현대시장같은경우에도우선순위에서는송현시장이먼저인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리고배점도더높은거고요,지원했을때. 그러니까이런것들이어찌됐든다그인근에사는분들한테는다필요하고거기서또학교나이런것들이다근처에있기때문에지중화사업은다필요한거잖아요. 그런데이렇게민원에따라서우선순위를변경하면서사업을추진하는거는좀일관성이무너지고이런사업자체를시간이,어차피구비로해도시간이길어지는사업이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시간이길어지지는않고요. 예산이세워지면다음연도에...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사업기간그때팀장님한테물어보니까예산세워주고하면이것도2년정도는사업을진행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전체적으로끝나는것까지하면.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렇게민원에의해서중장기계획수립해놓은것들이변경되고우선순위가밀리고이런것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서도원칙을좀세우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 열선도사실계속지금동구에열선이가장많지않을까요,인천시에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닙니다,중구가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가더많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에는되게획기적이고필요한사업이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곳곳에설치되고서이게올때눈이나비오고할때이렇게보면사실작동도잘안되는부분도있고초기설치비용이좀사실비싸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초기설치비용이과다한것에비해서작동이좀오작동이많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오작동이많은건아니고요. 지금문제가되는구간이재능로구간저번에한번말씀드렸듯이새천년로38번길하고두군데그쪽만한회사가설치를했는데거기만문제가좀있고요. 나머지는다잘작동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어쨌든열선설치해놓고반복적인그위에공사나도로공사이런사정에따라서또노면이되게쉽게손상이되잖아요. 이런것들에대한유지보수나이런것들에대해서초기설치비용도과다하고또유지보수비용같은것도사실하자보수기간이끝나면또하자보수도잘안됐던것도있는거고그러니까이렇게도로열선설치사업같은경우는앞으로좀더경제성이나효율성을따지면이게과연맞나싶기도하고. 지금우리가건설과에서또눈관련해서용역준게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만잘투입되고한다면사실도로열선장치같은건필요없다고봐요. 올해,조금저도1분만다른질문좀드릴게요. 괜찮습니까?
태근
원태근위원장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그러면제설용역같은경우는잘됐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제설용역이대체로잘됐는데요. 그렇지만저희가사전에살포하는경우도있지만예기치않게막눈이오는경우에제설하는시간이좀걸립니다. 그동안에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이제그래서시간이걸리니까그래서11개동다함께투입되는거잖아요. 그런예산이다세워진걸로알고있는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러니까그런기상에따라서그건좀달라지는거고요,우리가대처하는방법들이달라지는데. 뭐예보가충분히돼가지고사전에대비할수있는시간이있다면사전제설을하고요. 그런데이제갑자기발생하는경우는사전제설을못할경우가있는데그럴경우에는조금시간이좀걸린다는말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설용역이제대로되고한다면사실열선설치사업같은경우는저는필요없다고보는데또제설용역이되면서공무원들의부담이좀줄어들었나요? 동마다이렇게공무원들업무부담과중비율이커서그것도한다는이유가하나중의하나...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조금은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작년에처음시행하는그런사업이었기때문에약간의피드백이좀필요한그런게좀있고요. 그래서올해는더그런것들보완해서추진하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아무튼도로열선사업같은경우에는유지보수계획까지철저하게수립을하고이게지금설치된곳에관리도중요하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도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첫번째는현대시장역시... 현대시장에대한...
수진
장수진위원
지중화.
최훈
최훈위원
지중화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현대시장지중화사업은어쨌든간에한전하고통신사하고우리구하고매칭해서하는거잖아요,일반적으로요. 그리고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말씀했듯이장기적인원래지중화계획이있었어요. 과장님,아세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아까5년계획을세웠다고말씀드렸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장기적인지중화계획,제가의회에들어올때쯤했을때장기적인지중화계획으로봤을때는2025년,2026년에는화수1·화평동이계획속에들어가있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순서가안된다고하더라도그러면계획속에있던대로해야되는게맞고저는어쨌든이게선정이안되면그계획전체를미뤄서가는게맞다고봐요. 어떻게한전도부담해야되고통신사도부담해야될걸갖다가우리가다부담하면서그걸합니까,공동구를만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예산을들여가면서요? 그래서그거는저도적합하지않다라고보고있고요. 그리고열선에대해서는제가지속적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고있는데열선이어떤예산의규모에비해서,그러니까규모의경제를얘기하는거예요. 그런것에비해서과연효율성이있는건가. 필요성은있지만그대비한효율성이있는가라는것에대한건분명히의구심을안가질수가없어요. 어쨌든간에우리가지난해에제설용역을주는데들어간비용이1억3000예산이,원래1억6000잡았다가늦게낙찰됐던게문제가생겨가지고다시재입찰공고하면서늦게됐잖아요. 늦게돼가지고저는눈제설에대한효율성도있었다라고별로생각은안해요. 뭐제설을한건지안한건지용역을맡겼으면확실하게티가나든지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예전에제가제설차량을송림고가올라가는차량을찍어서올린것도그게인천시차량이잖아요. 제가찍어서그냥동구차량처럼올리기는했지만. 송림고가는누가제설하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시도로같은경우에는시에서15t덤프를두대지원받아서하는겁니다.
최훈
최훈위원
맞아요,그런건데그날도제가돌아봤는데우리제설차량은쉽게목격하기힘들었고본게제가영상을촬영한게결국시제설차량을촬영한거예요. 그러면어쨌든간에동시다발적으로제설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런것같지도않고그러면도대체어떻게된건지난이해가안가요. 왜냐하면제가눈올때마다웬만큼다녀봤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행정감사가돼버리네. 그런상황에서제설만용역을줘서제설만제대로돼도비탈길에대한부분에대해서열선을할필요가없고그리고주민들이청장님하고간담회때아니지,연두방문할때그때이런요구가있다고했을때아니,연두방문이라는게뭐예요. 주민들의의견을듣고구청장님이주민들한테전달할내용을전달하고해야되는데주민들의견이그런게있었으면이열선하나설치하는데100m당1억이들어갑니다. 지금싸져가지고1억이들어가는데이게내용연수가5년입니다. 그러면1년에햇수가지나면서2500만원씩없어집니다,한달에200만원씩없어지는겁니다,이비탈길을설치하는걸로인해서. 거기에관리비용,전기요금,기타비용은예외로하더라도. 이런얘기를하고그래도해야됩니까? 저희가눈열심히싹싹쓸겠습니다. 이얘기하기싫으니까열선깔겠다고하는거잖아요. 그얘기안하셨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기양해해주시면토목팀장님...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최훈
최훈위원
말씀하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열선은지금전국적으로수요를주민분들이많이요청하는사업으로써전년도서울시같은경우는200억정도를들여가지고서울지자체내에전구를깔았고요. 중구같은경우도지금18개소가설치가돼있습니다. 18개소가설치가돼있다는의미는그만큼주민분들이열선으로인해서안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체감을느꼈기때문에그거를요청을하는거고그부분을지자체에서반영을한결과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염화칼슘뿌리는거는직원들이나이런분들이한계가있습니다. 뭐세네시간정도뿌릴수는있지만열선이라는거는무인으로24시간계속돌아가는부분이기때문에사람이할수있는부분을대신지속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어서열선의효과가더크다고저희는생각이듭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말씀하시죠? 서울시는그만큼예산이어느정도허용이되기때문에가능할수있는부분이고요. 또중구같은경우는우리동구보다언덕진그언덕비탈의경사도가일반적으로상당히높아요. 아시잖아요,자유공원을기준으로만해도그경사도가상당한경사도예요. 동구에그만한경사도를쫓아갈만한곳이뭐누리아파트송림누리정도있는곳이중구의중간정도경사도가될거예요,아마. 그리고광성고등학교있는쪽있잖아요,인천실내체육관그쪽경사도상당히커요. 중구는동구하고또달라요,18군데라고하더라도요. 똑같은동등비교를할수없는거예요. 그런부분을감안을하고어떤부분은,적어도이해와설득시킬수있는부분은이해와설득을해서주민과의대화를해서. 제가화수화도교회밑에다가깔겠다고하는걸제가왜반대를할까요? 지난번에도반대했죠? 지역주민들한테욕먹을것감안하고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 그럼그만한이유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혹시?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그때도말씀을드렸는데화수화평구역같은경우는‘24년12월에사업시행인가가났고요. 관리처분이나철거들어갈때까지는빨라야5년이라고판단이되고...
최훈
최훈위원
빨라야5년이라는판단은자의적판단이잖아요,그게.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저희가보통정비사업을추진하는기간을보면그게관리처분까지5년이제일빠른기간이라고판단을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화수화평조합에서는내후년에이주하겠대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감정평가후에그협의매수...
최훈
최훈위원
감정평가다끝났잖아요. 그런상태이고또하나는지금우리한반도에어떤기후온난화이런걸로인해서겨울이그렇게춥지가않아요,예전보다. 그래서눈이와가지고얼어붙어있는시간들이많이짧아졌다는거예요. 그러면눈이왔을때그때제설만어느정도하면그다음부터는크게문제가없다는걸로볼수가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무조건주민들이요구하면다해줍니까? 아니,집안살림경제는생각안하시고? 우리모위원님도말씀하시고하는데전반적으로지역이어떤생활여건,그러니까눈왔을때그렇게많은비용들이들어가는거가1년에2500만원씩그냥녹아없어지는돈인데그눈몇번오는것때문에. 몇번오는거죠. 몇번오는것때문에그렇게해서쭉깔아놔야될거면아니눈안오게하는방법은없습니까,그러면?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정리좀해주세요.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아니,얘기를하는데도전반적으로논리를그러면더다른논리를갖고오셔서하면어떻겠나하는생각이드는겁니다. 똑같은논리를가지고와가지고맨날주민들이원해서하자고하면받아들이기가쉽지않죠.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95페이지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기계설비법위반과태료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계설비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의무를위반한건축물적발시건물소유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입니다. 예산안207페이지세출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자체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자체)예산은시보조사업인빈집정비사업을확대시행하고자편성된항목으로화재및붕괴등의안전사고가우려되는위험빈집및부지를매입하여쉼터,주차장등의정비기반시설을조성하고자합니다. 이를통해기존의빈집철거후무상임대기간이5년으로제한되어활용에한계가있었던문제를해결하고영구적으로사용가능한주민편의시설이확충될것으로예상됩니다. 대상지세곳에탁상감정가액을근거하여총8억7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종현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짧게만,사업이하나니까요. 과장님,빈집정비사업이있지않습니까? 3채를매입을해서쉼터또는주차장으로활용하겠다는계획이신거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는매입비만반영하신거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매입비만저희가반영을한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만약에매입을하게되면2차추경에또조성비를설치비를해야되나요,넣어야되나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설치비는우리가본예산에세워져있는빈집정비사업자체사업비가있으니까요.
김종호위원
그활용으로가능하다고요,5000만원으로?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일단활용할수도있고요. 부족한경우에는다른부서,일단은3개필지에대해서저희가행정적으로송림동하고금곡동만석동각1개소부지로저희가매입을하겠다고해놨는데요. 저희일단행정적인측면에서는어떤정비기반시설을조성하겠다는계획은나왔는데구체적인계획안은인근에거주하고있는지역주민들한테수요조사를해가지고저희가거기에대한지역주민을위한부지를활용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 이세곳의평당가격이얼마입니까,지금?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송림동같은경우는토지평당가격이727만8000원이고요. 두번째금곡동같은경우에는549만1000원이고만석동같은경우에는544만2000원입니다.
김종호위원
감정가가요. 이것에면적곱해서8억7100만원이나왔다는거죠?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해서송림동하고금곡동에는지금건물이있습니다. 건물가격은송림동같은경우는220만원돈되고요. 그리고금곡동같은경우35만3000원이렇게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매입을하고나서그3개의공간관련해서는인근의주민들의의견을해서쉼터일지주차장일지용도결정을하겠다이의견이신거죠,지금?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그러면이세집을지금협의가다된거죠,그러면?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지금소유자가,저희가부지빈집조사실태조사용역해가지고요. 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소유자들이저희구에다매각할의향을비췄고요. 저희가일단예산확보가된다음에는토지주하고본격적으로상의를할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언제쯤에소유주들하고이런만남을가졌었어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저희가금년도1월달에서2월달에해가지고요. 저희가잡아가지고지금토지주같은경우들은다우리구에다매각할의사를표현을하였고요. 그다음에본예산액이성립된다면성립된예산가지고토지주하고다시재차협의를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소유주들은이땅에우리가거기서낸탁상감정을알고계세요?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아직까지는모르고요. 일단저희가사전에탁상감정가격가일단감정평가할때는저희가선정한감정평가사와토지주가선정하고자하는감정평가서에산출평균가격으로해가지고감정평가금액이산정이되니까거기에대해서는또이해를했습니다. 토지주같은경우도이해를하였고그거는감정평가결과에의해서재차토지주하고또다시협의를해야할사항일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협의를좀잘하셔야지이게이사업이정확하게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소유주들이또마음이변할수도있는거고그런부분들을잘조율하셔가지고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다이렇게주문하고싶습니다.
종현
최종현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종현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서97쪽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입니다. 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4만1000원증액된1429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관련감염병예방관리입니다. 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20만원증액된3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1쪽시·도비보조금,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2만원증액된714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1쪽입니다. 보건행정과제1회추경액은기정액대비5198만8000원증액된41억246만1000원입니다. 먼저구민의헌혈활동장려를위한헌혈자인센티브지원비로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방진료실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방진료실공무직근로자휴직으로인한대체인력채용으로2808만8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연봉외수당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국비4만1000원,시비2만원을증액하고구비6만1000원을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2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기관2개소에사업운영비지원을위한의료관련감염병예방관리입니다. 변경된확정내시에따라국비20만원을증액하여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쪽신규사업으로지역예방접종사업,온가족백일해무료예방접종백신구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백일해고위험군인임산부와신생아및영아를보호하기위해가족에게백일해예방접종을지원하는사업이며백신구입비로7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감염병예방활동사업입니다. 말라리아등해충매개감염병예방을위해주민자율방역단활동을당초주1회에서2회로확대하고자이를위해자율방역활동지원예산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께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이어서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서97쪽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1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98쪽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사업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74만2000원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101쪽시도보조금입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5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확정내시를반영하여37만1000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3054만1000원증액된35억2111만4000원계상하였으며이중1000만원이상증액사업2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5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음주폐해예방사업시간선택임기제조기퇴직으로인해금년도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족분1792만5000원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 2024년도11월실시한주민건강요구도조사및2025년도1월동행정복지센터방문,주민과의대화에서직장인대상프로그램개설건의건에따라야간프로그램및특화프로그램을확대편성운영하기위해서강사비를증액하게되었습니다. 예산은13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모두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과장님께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소관‘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98쪽국고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등3개의세부사업에대하여국고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1억3528만8000원증액하여10억8670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1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등3개의세부사업에대하여시·도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1594만8000원증액하여5억821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예산서219쪽세출예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5038만원증액된31억435만2000원입니다. 219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6112만6000원증액된5억7334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치매안심센터사업예산이증액되면서치매환자프로그램운영횟수확대,치매친화적환경조성및치매인식개선을위한버스방영및디지털영상홍보,신규사업인재능드림봉사단운영을위하여인건비8648만원증액된3억1660만8000원,일반운영비4130만6000원증액된1억6643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인건비는시에서각구에일괄적으로배분한예산으로인건비외에예산편성을불허하고있어사업비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인천시에요청중에있습니다. 221쪽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확정예산안을반영하여47만1000원증액된675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222쪽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사업안내및홍보를위한리플릿등구입을위하여사무관리비200만원,민간위탁으로운영중인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임대료상승분219만6000원을증액반영하여9983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확정예산안을반영하여1541만3000원감액된7917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먼저보건행정과부터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4쪽보시면자율방역활동지원에관한예산이있는데요. 이게자율활동지원예산이증액되게된원인이,이유가기존에자율방역단활동수당이작다라는의견이있어서그걸높여주기위해서한거잖아요,맞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점도있고요. 저희가2003년대비2024년도에매개해충이나생태계가기후가변화되면서사실활동비를못받고활동을많이하신분들도계십니다. 그리고활동횟수실적도증가되어있고여러가지복합적인이유를합쳐서증액하게되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된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일단1회한번지급될때1만3200원이작다라는의견이있어가지고횟수를더늘린걸로알고있는데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연말에해단식때그날한서른다섯분이참석하셨는데그런건의사항도있었고또실제적으로저희가발단하게된계기는그한가지뿐이아니라저희가검토해본결과,또그리고의견조회하는과정에서실제로더많이활동에는지급하지못하고봉사다보니까실제로활동을많이하신분들도되게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더불어서같이하면좋겠다는생각으로결정해서올리게되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명단에지금55명이라는명단보다더많아질수도있다는얘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한동당55명이신데요,그분들중에활동횟수를주1회하던거를2회이상으로활동횟수가늘어나는거죠,명단은같은데.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원래활동횟수1회를했을때1만3200원이작다라는의견이있어가지고횟수를한번더늘리면1회당횟수에대한작은것이만족이되는건가하는질의를하는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그건그렇게될수는없다라고제가보고있고요. 왜냐하면한회당내가투입한용역에대한대가로따진다면굳이,이게봉사단체잖아요,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봉사단체이긴하지만또이렇게어떤여타의수당을수당형식으로지급을하다보니까작다라는얘기가나올수있는거거든요. 아예지급을안하면작다라는얘기가없겠죠. 당신들이봉사단체에참여를하든지말든지둘중의하나만선택하면되는거예요,원래. 그런데이제여타의금액이있다보니까작다라는이야기를하는건데작아서횟수를한번더늘려서똑같은금액을또준다라는게작다라는부분을해결할수있는건지라는질의를하는거고요. 이것말고는다른대안이나대책은없는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말씀하신것처럼봉사로하면서저희가연말되면자원봉사센터에다봉사실적을넘겨드리거든요. 그러면자원봉사를하면서받는또다른여러가지포인트들을받고계시고진짜봉사의개념으로자신들의생업을따로갖고계시면서하다보니까,그런데그중에더열정적으로하시는분들은사실은그횟수와관계없이하고계신분들도있으셨거든요. 그래서이번에그런것들을좀해소,같이하면서하려고하게된부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하여튼좋은방법들을계속적으로찾아나갔으면좋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리고건강증진과좀볼게요. 건강증진과보조자료에6쪽보시면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강사비가이번에증액이됐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증액이됐는데이유는야간반운영을전문인력을통해서운영하려고하는그런취지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랬을때제가우려사항을몇가지전달했었는데우려사항첫번째는뭐냐하면야간에출석을했을때노쇼가발생하면어떻게하겠는가,그것에대한페널티가충분히있어야되지않겠는가. 왜냐하면우리구비예산을들여서하는거니만큼소위얘기해서공짜로하는거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랬을때노쇼가발생하면다른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도박탈하고하면서예산만투입되고있기때문에. 그래서그대안을좀찾아가지고와줬으면했는데이렇게만드셨네요? (서약서를들어보이며)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프로그램참여자서약서를만들어서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것에대한설명을좀추가적으로해주세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야간개설을하면서직장이다보니까음주문화도있고직장사회생활하다보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해진프로그램횟수를다지키지못할경우도있거든요. 그랬을때전체프로그램의80％이상을참여하지못하거나저희가2주단위로출석부,2주면4회정도잖아요. 그래서2주정도간격으로,매일출석부를체크하지만2주간격으로체크해서저희가원하는출석프로테이지에도달하지않으면프로그램참여할수없고그다음에송림건강센터에서향후진행하는프로그램2개월동안참여하지않는페널티를부여하게끔서약서를받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서약서를들어보이며) 그러면이서약서에대한출석률같은경우는2주단위로기준을해서보겠다는그말씀이신거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당일출석프로그램출석부는계속있고요. 저희가체크하는건2주단위로체크하면서대기자를다시끌어올리고그분은페널티줘서참여못하게끔하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주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치매정신과과장님이요. 재능드림봉사단을운영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재능대학교가치매극복선도대학인가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선도단체냐그말씀이신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대학,대학.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대학은아니고선도단체.
수진
장수진위원
단체? 치매극복선도대학재능대학교재학생. 그러면재능대학교재학생중에그냥봉사하고싶은친구들을모아가지고이렇게재능봉사단을만든다는거예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신청받아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신청받아서요? 그러면이친구들이어찌됐든이런치매에대해서는잘알지못하는친구들이네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사회복지과그다음에간호학과뭐이런좀기본적인상식을가진애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봉사시간이학점이나이런걸로연계가돼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사전교육을한달정도실시하고1기,2기이렇게,집으로직접파견나가는거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학생들이어쨌든갓스물한두살이런친구들일거잖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교육이사실좀그래도전문적인교육이돼야되지않나요? 안그래요,그런건아니에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게전문성을요하는서비스라기보다는치매에대한인식을좀높이는그리고치매란어떤부분을내가도와줘야되는지이런부분에대한부분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학생들이좀올바른정보를알아야지가서어르신들하고같이상대를할거잖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교육을5월달에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5월달에하고그러면학생들30명정도해가지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1기하고2기로나눠서그렇게하는걸로하려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재능대랑뭐협약을맺은거예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이제협약을맺으려고요. 3월달에이제협약체결을할예정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학생들이올바른정보를좀알수있도록사전교육을좀철저히해야될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드네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학생들이이것하다보면저도이제사실치매환자라는게좀낯설고생소할수있잖아요,가족이없으면. 그래서정서적으로좀힘든부분도있을것같아요,이친구들이교육을하다보면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저기멘탈케어있으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멘탈케어있어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해서치매과장님께서잘하셔서이학생들이좀,프로그램자체는되게좋은것같아요. 잘하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치매정신과과장님,치매안심센터버스방송홍보이게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이거는버스정류장4개소에서광고를하고또24개버스노선,그러니까버스안에서광고를한다는건가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방송.
오수연위원
음성,방송광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정류장을지나갈때치매안심센터에대한내용을방송을하는거죠.
오수연위원
4개의정류장을지나갈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정류장에서방송음성을...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버스내부에서...
오수연위원
버스내부에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방송을하는거죠. 그게은근히홍보효과가되게높아요.
오수연위원
그러면버스가몇개버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24개.
오수연위원
24개버스에서그4개정류소를지나칠때그때그시간에이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방송을하는거죠.
오수연위원
방송으로치매안심센터를광고를한다는거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정류장은어디어디를지나칠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현솔빛마을주공아파트,송현시장,이마트송림점,인천의료원지날때.
오수연위원
그러면정류장에사람들이많은정류장을선택한건가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이게2번버스,10번하여간24개의버스가있잖아요. 사람들이그버스를주로동구,부평구이렇게구를관통을하는버스거든요. 그러니까많이이용을하는거죠,사람들이.
오수연위원
그래서이사업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이게버스음성광고라고하니버스에서계속적으로이거를틀어주는건지어쩐지제가궁금했습니다. 아무튼이사업이좀잘돼서치매안심센터가잘홍보가되고이용자들이좀많이생겨가지고좋은프로그램을잘받았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치매우리강숙영과장님한테궁금한거예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재능드림봉사단이하려고하는이사업들있잖아요. 이것들을지금까지는어디에서,지금도이사업을하고있지않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은뭐봉사자가없는거죠. 요양보호사그다음에노인일자리센터그분들이이제작년부터노인일자리센터몇분들훈련시켜가지고파견을하고있었던부분들이있는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왜냐하면제가궁금한건치매환자치매어르신들은거의집에계시지않고센터를이용하잖아요. 그렇죠,대부분?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집에계셔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거의대부분집에계시고조금신체활동이괜찮으신분들이센터를이용하고. 집에계신분들도굉장히많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집에서다가족들이...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요양보호사아니면가족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요양보호사가왔다간시간들을이런봉사단들꾸려서운영하시겠다뭐이런,그러니까운영...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요양보호사가없는시간이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없는시간.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요양보호사는두시간정도.
재실
윤재실위원
많이들집에계시나보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많이집에계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한어느정도계셔요,치매어르신들이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거의지금한100％로따지면한70％는집에계시는것같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등록환자로따지면.
재실
윤재실위원
등록환자로,그렇구나. 저는치매환자들은거의이런시설을이용해서여기서인지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들을받고있는줄알았어요. 그런데집에계신분들이한60％∼70％라고하시면정말...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우울증들이많아요,우울환자들이많고.
재실
윤재실위원
봉사단이필요하겠네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많이필요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그래서이게이사업이,이사업의대상이치매환자가대상인거잖아요. 혹여라도젊은사람이,별로전문적이지않아도된다하시니까제가그런우려가있는거예요. 혹여라도대상이바뀔수도있다. 어르신들치매환자가대상이어야되는데혹여라도,학생들의인식전환도중요하지만그거가우선이되어서는안되겠다. 그래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재능봉사단들의전문성도조금있어야되겠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교육을잘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우려가조금생겨서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어디야,여기가. 행정과. 이게좀제가주변분한테많이들어서그얘기를좀드리는거예요. 그런데지금여기보면어디야,계양구같은것또연수구같은데는조례에있어요. 조례에보면우리한국사람,국민이아닌외국인은제외한다고여기명시돼있거든요? (자료를짚으며) 그러면우리동구는외국인등록증을1년보유한사람은여기할수있다뭐이렇게조례를만들어야되지않나요? 해준다면,지금해준다고계속그러시니까그렇다면이조례에딱정해서개정해서만들어져야되지않냐이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지금현행법상의법적인해석은다양하게나올수있는데요. 현재우리동구에서‘주민등록을두고’라고규정하고있는이문헌그대로해석하면사실은지원대상이아니라고해석을할수도있고또여기서한다안한다이런표시가없이큰틀로봤을때저희가외국인은당연히주민등록의대상이안되기때문에상위법중에출입국관리법에의거해서거기에서는외국인을우리가주민등록증이나주민등록등본같은것을외국인등록증이나이런등록사실증명으로갈음해서포함한다라고이렇게명기가또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포괄적으로해서외국인까지포함해서예방접종을진행해왔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정확하게명기한구가있고또안하고도저희처럼해석해서다외국인도포함해서접종하는구가있습니다. 저희가더세밀하게검토해서추후에더명확한개정을진행을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잘못되면문제가될수있어요,위에서부터이렇게한다면. (자료를짚으며) 여기보면‘주민등록을1년이상거주하는사람60세이상인사람’으로명시돼있잖아요,여기조례에.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주민등록을두고.
영복
이영복위원
외국인은주민등록을할수없으므로외국인은지원대상이아니라고저는생각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가관내에저희고문변호사두분한테법적인해석을의뢰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고문변호사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그것도검토하고위원님께서저희에게주신말씀도세밀히검토해갖고추후에개정하는데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만약에저기하면외국인등록증을갖고있는1년이상보유한사람은할수있다는,그러면여기조례는왜못만들어요,그거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저희는당연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건할수있잖아.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못만드는게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피해서이렇게하는그자체가이상한거예요. 그리고여기백일해는우리만지금시작하는거예요,그렇죠? 인천시에서우리만하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인천시에서저희구만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조례가만들어지고뭐이렇게한다음에뭐이렇게하든지숨겨서이렇게하는건좀그래요. 우리사실은이것몰랐어요. 몰랐는데어느병원원장님께서오셔가지고아니,돈많고세금도안내고집사고하면서그런사람들왜지원해주냐고막. 나는손님이와서장사를하니까좋지만이건아니라고그렇게말씀하시고그런분도있고그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여러가지다양한측면으로해석을하시는분도계시는데요. 저희가법적이고또기본상위법에조례에서저희가다포괄된다고생각을하고또그런조문을받고서진행했던건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의견저희가참고해서차후에더정밀하게검토해서시행할게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직이거는몰랐어요. 외국인도해주는지를몰랐습니다,예방접종을. 숨기고있었잖아요,그러니까이번에어느분이이렇게말씀하셔서지금안거예요. 뭐다른것이것까지다이렇게해주나요? 아이고참...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동행정복지센터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직제순에따라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화수2동장
안녕하십니까?화수2동장김동기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위해열과성을다하고계신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화수2동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이번추경세출예산액은본예산대비370만원이증액된4억2906만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시설비로써청사지하전기보수공사에37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청사지하의노후화된전기선로를정비하여각종동행사개최시전기과부화로인한정전사태를방지하고화재등안전사고를미연에예방하고자추경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화수2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미애
장미애송현3동장
안녕하십니까?송현3동장장미애입니다. 송현3동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9쪽입니다. 현재임차하여사용하고있는주민자치회사무실이올해7월31일자로계약이종료되어주민자치회사무실을행정복지센터별관2층으로이전하고자이사비용342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송현3동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안녕하십니까?송림4동장김준수입니다. 송림4동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3페이지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104만5000원이증액된총3억7424만9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경로당맞춤형건강프로그램운영에따른소도구구입경비를신규사업으로계상한것으로규칙적인신체활동을통해어르신의건강관리능력향상및건강관리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송림4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안녕하십니까?송림6동장진태호입니다. 송림6동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7페이지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5500만원이증액된4억3956만1000원으로주요내용은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로시설비5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송림6동청사는2000년신축이후25년이경과하여노후화및누수등의문제로민원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별관외부및2층체력단련실도색,샤워장방수공사,탕비실정비,창고선반설치등을통해주민들의이용편의증진과직원근무환경개선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송림6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손현숙금창동장
안녕하십니까?금창동장손현숙입니다. 금창동소관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41쪽입니다. 금창동소관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4억170만7000원으로본예산대비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2층다목적실의음향설비노후화로설비를교체구입하여주민들을위한쾌적하고원활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및각종행사추진을위하여다목적실음향설비구입비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금창동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각동행정복지센터동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2개동만여쭤볼게요. 송림4동동장님,이맞춤형건강프로그램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인건가요?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저희...
김종호위원
그럼이동구체육회강사가경로당방문해서진행하는건가요?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당초에저희가저희동산하의복지팀에서경로당어르신들을방문해서혈압이라든가혈당체크그런부분들을매월정례적으로운영했던부분이고하다보니까어르신들께서그부분만가지고는좀미흡한그런측면이있다고저희가판단이돼서작년에올해본예산산정된이후에저희가동구체육회와업무협약을맺어가지고강사분들저희가조율을좀해서근력운동부분이좀더필요하다는그런판단하에,또저희가경로당어르신들설문조사를통해서그부분을저희가체육회하고협약을맺어가지고그렇게해서추가적으로저희가기존에혈압,혈당체크건강관리외에더보강을한것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단순한거였어요. 이프로그램을지금주민자치센터에서하시는건지경로당에서하는...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아닙니다,경로당에서하는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럴경우에경로당에서이구매한물품도경로당이보관하고있을거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아닙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요? 이건또동에서보관하고있다가매번프로그램때마다가지고가야되는겁니까?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우리가경로당에필요한물품들은노장과에서다구매를해서주지않습니까? 그렇게예산을쓸수는없는겁니까,이게? 그러면3개의경로당에서필요한물품을자체보관하고있다가동구체육회에서강사분이파견나가서거기서프로그램을진행을하면되는거잖아요.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그래서이제말씀하신...
김종호위원
그럼이프로그램할때마다이공을동사무소직원분이가지고경로당을다방문을해야되는거예요?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처음에저희가예산이책정이안됐을때는말씀하신것처럼체육회에서일부물품을준비를해가지고그렇게운영을했던부분이고요. 예산반영해서어느정도물량이확보가되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경로당에비치하고그렇게운영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현재는체육회에서물품이부족하다보니까...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혹시요,동장님,노장과랑협의해보신적있으세요? 이물품을구매할수없겠냐고,따로하신적은없으세요?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저희가지금이부분은,그러니까모든동에서다하는건아니고저희동에서나름어떤특별한아이디어를가지고접근한사업이다보니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이렇게물품을구매를해서경로당어르신들에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하나처럼건강프로그램을하시려나보다생각을하니까이어르신들은거기가협소하잖아요,또지금송림4동은. 거기까지오시는건가해서약간,오시는게아니라경로당에서직접가시는게낫지... 이제안을드리려고여쭤봤던건데. 이미경로당에가서하는건데왜그물품을동에서사시지? 사달라면다사는데,노장과에서. 그게좀의아해서,이렇게올라온적은없었거든요. 경로당에쓰이는물품을동에서구입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겠다라고하는걸제가3년동안처음봤어서여쭤본거였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송림6동동장님,워낙오래됐잖아요,25년.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매년환경개선공사를하거든요. 어쨌든이게신축되기전까지는앞으로몇년을더쓸지는잘모르잖아요. 이게공사해야될게1년마다갑자기눈에띄는건아닐거잖아요. 한번에다모아서좀이렇게,워낙좀낙후한건물이니까. 그렇게하긴좀많이어렵나요?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그러니까일정부분저희들이건물을증축되거나새로하게되면갑작스럽게불가피하게새거나누수가있거나그런경우들이많이발생될경우좀그렇게고치는경우가있습니다. 그외에는한꺼번에몰아서하는경우가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갑자기생긴누수라든가균열이런게아닐거면여기또첨부된사진을보면어쨌든계속이상태로있었을것같긴한데. 동장님,오래된건물들이좀있잖아요,금창도그렇고. 여기송림4동빼고다그러시네요. 만약에이런환경개선공사와관련해서는내년이또있으니까제물포구출범되기전에올하반기라도동장님들이전체가다점검하셔서일괄로좀필요한건내년에다공사하실수있게끔신경써주시면좋겠다. 그러니까매년조금씩올라와서그런좀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송현3동동장님,그동안주민자치회사무실이송현주공아파트관리실에있다보니조금불편한점이있었을것같아요. 그런데지금별관2층으로사무실을이전할거잖아요. 그러면별관2층을제가지난번에가봤을때는여기자치프로그램사무실로사용했던것같은데.
미애
장미애송현3동장
예,북카페로사용하고있는데요. 그게‘13년부터북카페운영을했는데아동수가저희가어르신밖에없어갖고이용률이떨어지고전혀사용을안하고있어요.
오수연위원
그러면북카페를없애고여기다이제주민자치사무실을.
미애
장미애송현3동장
폐관을하고거기다사무실을만들어서분과회의나운영위원회를여기서하고또저희가상기위원들이늘어나셨어요. 29명에서37명으로늘어나셔가지고현재사용하는주민자치회사무실이너무작아요. 정례회의는동사무소회의실로이용하려고이렇게계상했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여기사진보니까사무실이2개로나와있는데.
미애
장미애송현3동장
앞면,뒷면.
오수연위원
앞면,뒷면이에요?
미애
장미애송현3동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거기별관에사무실이1개예요,2개예요?
미애
장미애송현3동장
1,2층이있고요,밑에1층에는프로그램실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전혀지장이없다는거죠?
미애
장미애송현3동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송림4동동장님한테,이것도이제궁금한거예요. 이게스포밴드라는게젊은사람들도당기기가힘들어요.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그부분은어르신들사용할수있는그부분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게따로있어요?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예,그러니까저희보다는체육회강사분들이그부분은또저희보다는좀더아시는분들이라서그분들이어르신들그부분에맞춰서근력운동이무리하지않는선에서,어차피이게운동자체가무리가가면어르신들한테는도리어더역효과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은감안해서거기에맞는물품을구입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래서제가이게대상이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은요즘어떻게하냐하면이렇게기다란풍선있잖아요. 이렇게훅보면이렇게쭉가는거. 그풍선을갖고해요,어르신들은. 사실그리고이게밴드라는게아무리루즈해도이게있단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어르신들이이거를한번하시다가,난안하실것같은생각이드는거예요. 사실저도잘안하거든요,너무힘들어서. 그런데어르신들만따로할수있는뭔가가있다고하니저는이제그거에대해서본거는아니지만이탄력에대한강약이있어서그부분은한번더생각해보시고. 요즘어르신들은강사들이가면그거가지고안하고이거가지고해요. (늘리는손동작을하며) 그것도굉장히되거든요? 그거한번의견을드리고요. 그리고또하나금창동은다목적실음향설비구입도좋은데제가보기엔동장님실이정말너무답답해요. 그래서그때아마어떤동장님이가셨을때그동장님이동장실을좀하려고했는데못하셨다고그러시더라고요. 가봤는데정말굉장히좁고답답하더라고요. 그게새로지어질게아니면여기음향설비구입도좋은데동장님실도좀고민하셔야되지않나. 하루종일근무를거기서하실텐데참답답하겠다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이거보면서거기도좀하셨으면좋겠다이것도좀의견드려요.
현숙
손현숙금창동장
근데너무감사드리고요. 올해그동장실은...
재실
윤재실위원
고쳐요?
현숙
손현숙금창동장
아니,새로이미수리라든지이런부분을해서다시한번오시면좀더쾌적한환경에서... 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크기를좀크게했어요,넓이를?
현숙
손현숙금창동장
속에대략적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속에만?
현숙
손현숙금창동장
막혀져있던부분을좀터서다른분들하고도상담하기편하도록시설의활용도를좀높였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다음에한번가서볼텐데어쨌든굉장히답답하고저도답답했어요. 그래서하루종일거기서근무하실때답답하겠다이런생각을했는데오늘말씀을하시니,구입을한다고하니그러면동장님실도신경쓰셨으면좋겠다. 근무환경개선해야되잖아요,그렇죠?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시설사업이동마다올라온예산들이있잖아요. 이런것들은충분히사전계획이가능하고이거사실이런예산들본예산에서우리가논의해야될사항들이잖아요. 그리고정말긴급한사항이나예상치못한예산들을추경에서해야되는건데그러니까시,동마다이렇게시설사업올라온거에대한거는,사실적절치않다. 그러니까행정이좀잘해서본예산에편성되는게맞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송림6동같은경우에는또예산을몇가지사업을하는데,사실이렇게보면어떤사업을하는지는설명없으면잘모르겠어요. 그래서이게사업별로구분을해서예산안을올려주셔야되는데그냥‘환경개선5500만원사업’하면사실모르잖아요,그러니까어떤만약에계단을하면계단보수공사뭐옥상방수공사이렇게해서올리셔야되는거아닌가요?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여기산출내역에세부적으로이게공사비가돼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지금예산목을보면안그렇잖아요.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예산목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목에보면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사업,보조자료를봐야지알수있는거지.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는또이걸봐야되는거잖아요. (예산서를보며) 여기서는보면세부사업별로는안나눠서,이거사실세부사업별로각각사업별로구분해서올려야되는거아닌가요?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이거같은경우에공사를각각의공사같은경우하는경우이렇게다를수는있는데아마공사가한군데에서공사할수있는부분이라제가일단그렇게했던부분이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는뭐그냥한업체에서수의계약해서하겠다는거잖아요,예산자체가.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아니,이게몇가지공사를하는데어쨌든이런거를사업별로구분해서올려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 그리고저는송림4동사업은좀이해가안가요. 이거는동사업이아닌것같아요. 이게동사업으로편성되면아닌것같고체육회의뭐특화사업같은걸로해서,그러니까100만원예산은사실적기는하잖아요. 그러니까체육회에서이거예산편성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저는이거아무리봐도동에서경로당예산이편성된거는또,이예산을물품을구입해서이거사업하는게,하여튼프로그램을반대하는건아닌데이게체육회에서이예산은편성이돼서,아니면다른동들도많은데4동만이예산을편성해서또하게되면,그러면맞지않는것같고. 체육회에서4동과특화사업,그러니까경로당특화사업을한다든가해가지고예산편성으로해서체육회자체프로그램으로가야되는거지이게동사업으로경로당사업을하는거는저는처음보는것같아요. 그래서이거는체육회랑좀논의를해봐야되는거아닌가요? 체육회도이정도충분히예산이있을텐데요. 그마음이이해는가는데저도,했었고. 그런데이거는체육회프로그램사업으로가야한다,저도그럴것같다는생각이들긴하는데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을바라보며) (○수석전문위원유희상회의장좌석에서&–제가답변드릴...) 그러니까어쨌든처음보는사업이에요,동에서하는사업중에.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렇게생각하면특색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돼.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위원님,말씀드려도될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물론위원님지적하신그부분도경청할그런부분인데저희가이사업을시작해가지고2월1일부터시작했습니다. 그런데주1회체육회에서나오셔가지고했는데저희생각하고다르게또어르신들은호응도가굉장히반응이좋았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께서지금은3월1일부터는주2회로늘려달라해서지금3월부터는2회까지늘려진그런상황이고요. 물론이게다른동까지같이공통된사업이면위원님말씀대로체육회쪽으로해서일괄예산을하는부분도필요하다고보는데요. 일단시작단계에서저희가호응도가좋으면추후에다른동에서도이부분에서같이동참하거나개설한다고하면그이후부터는그예산을위원님말씀대로그런방향으로예산을세워도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오히려체육회에서예산을올려서심의하는게맞는것같다생각이드는데,어쨌든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동행정복지센터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기화수2동동장님을비롯한여러동장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순서이나의회사무과예산에대해서는서면심사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00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페이지하단부분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으로인천시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의추진방법변경에따라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성립전)경비로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세입부분설명을마치고세출부분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2462만5000원이증액된46억2719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입니다. 각종재해발생시이재민및일시대피자에대한임시주거시설제공등응급구호를위하여성립전경비로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 인천시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추진방법이보조금사업에서공모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시비보조금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구비1000만원으로는우선사업대상지에대하여사업을실시하고현재공모사업수요조사실시중에있어이후사업은공모사업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공모사업비는총2억원으로5월공모사업을신청하여6월사업선정완료후설치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골목길보이는소화기함설치사업입니다. 도로폭이좁아소방차진입이어려운골목길등에보이는소화기함을설치하여화재발생시골든타임확보및초기진화함으로써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시설비3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189페이지및190페이지폭염(한파)대책사업입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으로폭염에의한주민들의온열질환을예방하고건강권을지키기위한사업으로지난해12월말교부된재난안전특별교부세2억6622만5000원을재원변경하고구비1억7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폭염저감시설전기수도인입공사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구비3307만5000원을삭감하고재난안전교부세로재원변경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190페이지하단주민안전CCTV시설물환경정비사업입니다. 관내노후CCTV및부대설비130개소를일괄정비하는사업이며재난안전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총사업비8억300만원중구비5억원을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재원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우리190쪽에보면폭염저감시설설치쿨링포그시설있잖아요. 이거를보니까어쨌든이런시설설치하는거에대해서는동의를하고요,하는데. 제가서울지역을다니다보니까스마트박스라고있더라고요. 스마트박스라고있는데이스마트박스는냉온기능이다돼요. 에어컨과뭐운반기능이다되고그래서소위얘기해서그냥버스정류장같은건데밀폐가돼있고문이있고다유리로돼있어요. 그래서거기에스마트박스에광고가들어가는걸로해서무상설치를해주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쿨링포그를설치하다보면수도인입하고전기인입하는걸로인해서비용이꽤많이들어가거든요,여기비용에보면세부비용. 그런데적어도전기만인입이되면되기때문에다음에고려를한다면,또우리가여름에음료를나눠주잖아요. 뭐화도진공원이라든지송현근린공원이라든지등등몇곳에정해놓고할때그런곳에가용할만한장소가있다면스마트박스를무더위나한파를대비해서놓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잘한번알아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고려를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페이지189페이지에보면보통매칭사업은시비가삭감이되면구비도빼버리거든요. 그런데189페이지에보면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이있어요. 이게시비가세워졌다가감액됐어요,삭감됐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구비는그대로있어요. 그럼굉장히중요한사업같은데.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저희...
재실
윤재실위원
맞아요,그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줘보세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은저희가주로주택가나이면도로에제일많이하는건도로표지병사업,어두울때바닥에서도로표지병이빛을내는도로표지병사업을하고그외에도저희가로고젝터나최근에그런사업을했는데요. 이게원래는말씀하신것처럼시비가감액이되면구비도이제감액을하지만올해저희가원래계획한도로표지병대상사업지가있습니다. 그런데거기는주민들도원하시고그러니까저희가그거를추진하기위해서이남은1000만원이라도사업을시행하려고구비는저희가삭감하지않고이건이대로진행을하려고그냥여기서이번에시비만삭감하고요. 구비는이대로진행하려고거의다살려뒀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대상지가또줄어들거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대상지가저희가생각한거는기존의도로표지병사업을좀많이해서대상지가지금많이일단은돼있는데,저희가올해는창영철길뒤에도로,공원있지않습니까? 거기를지금내리막길인데거기가이제학생들도많이나오고하다보니까거기다표지병을설치하려고저희가계획을하고있었는데거기를대상지를사업을계획하고있었고요. 공모사업이또있다고하니까그외에저희가계획된사업들을추가적으로조금더저희가발굴을했습니다. 그래서그거랑이1000만원으로는우선지사업을적용을하고나머지거는공모사업을할때그대상지를넣어서예산을받아서추진하려고지금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삭감된시비를구비로대체하지않아도된다는말씀이시네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는이제공모사업을받아서할생각을하고있었는데여기의회에서더증액을해주시면감사하게그거를받아서사업지를더확장해서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대상지가지금줄어,그러니까순위가매겨지는거죠,그렇게되면?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다보면또이시비삭감때문에해야하려고생각했던데는또못할수도있는거잖아요. 뒤처지는거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좀늦춰지는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일이또생기면안되는거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거를말씀을하셔야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얘기대로그냥들으면,그러니까줄었으니까그냥줄은대로하고공모사업으로할거야. 뭐이렇게밖에들리지않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공모사업을좀적극적으로따서,금액이공모사업이총2억원인데2개군,구에각그금액을나눠주신다고하니까아무래도이거보다더큰금액이오다보니까좀거기에집중하려고계획을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제가얘기하고싶은건,그러니까우선순위에서뒤처지는그런데가생겨서불편함이또지역간에불편함이생기지않도록잘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 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1000만원삭감돼있죠,감액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시비,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제가오늘화재그걸방문해봤는데다행히인명피해가없었어요. 그래서저는화재라는것은잘못하면인명피해까지가는거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래서화재관련돼있는그런사업들을더발굴을해서했어야된다. 그러니까이1000만원감액하지도말아야했었고더추가적으로오늘같은경우를보면추가적으로더해야될것이많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좀생각하고있다면제생각은좀증액해서라도이거는해야될것이다. 이런생각을합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안전관리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개회하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