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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1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근

원태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심사하신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9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께서충분한검토와협의를통하여결정하신1차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오수연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일반회계세입삭감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홍보체육과,인건비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영상촬영담당)5894만5000원. 일자리경제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5500만원. 환경위생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설치5000만원. 도시재생혁신과,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활성화계획사업총괄책임자활동비6000만원. 도시정비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동구관내대규모유휴부지체계적관리및활용방안검토용역1억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증액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3000만원.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으며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조정내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부서장께서는직제순에따라꼭반영해야될예산에대해서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감액건의경우위원님들께서도예산심사에있어많은고민들을하셨을것으로생각됩니다. 예산안이최종확정되지않았음에도내부방침근거로사전채용한후증액편성한부분은문제점이있다는사실을충분히인식하고있습니다. 향후동일한상황이재발되지않도록사업시행에앞서예산편성에대한구체적인기준과절차를준수하고의회와기획감사실과의충분한소통을통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영상콘텐츠제작,홍보등이진행될수있도록다시한번재고해주시기바라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예산서181쪽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설치는시장,부두,공원등의공중화장실에설치합니다. 경찰청자료에의하면불법촬영범죄발생건수는2013년2997건에서2022년7000건으로매년증가하고있고3명중2명이불법촬영으로일상생활에불안감을느끼고있습니다. 불법촬영불안감이가장큰장소로는숙박업소,공중화장실,수영장,목욕장공원등의순으로조사되었습니다. 지난번설명드렸던장비에2023년부터198개소공공기관에설치되었고지난2년간2건의적발사례를발견하여차단한사례가있었습니다. 지금지난번에말씀하셨던장비중에저희가설명드렸던부분은트래픽감지차단방식으로전송데이터를감지하고차단하는시스템으로설명을드렸던부분이고이부분은예산이5000만원정도들어가는제품이었고또하나그때말씀하셨던열탐지장비는지금으로서는예산이한2배정도필요한상황입니다. 기존의전송데이터를감지하는방식은여자화장실,남자화장실에탐지거리30m이다보니그렇게설치를하면되지만이열탐지시스템같은경우는화장실의칸칸이설치를해야하다보니기존예산보다는1억400만원정도의예산이들어가야되는상황이었고또하나는이거를설치를하게되면거기서나오는어떤불빛이라든가이런걸로인해서불편함을호소하는사례가있었으며전국적으로는전송데이터를감지해서차단하는방식보다는설치사례가좀낮았습니다. 두제품모두조달청에등록되어있는제품이지만저희가예산을세우면서좀저가의제품으로그리고또차단할수있는방식으로예산을세웠고또하나의열탐지장비가단점으로본다라고그러면이시스템,저희가예산을세웠던부분은데이터를차단하면데이터가송출이차단이되니까거기서차단으로인해서이불법촬영건수가밖으로누출되는사례는없지만여기열탐지시스템에서는저희가직접카메라를수거해야하는그런단점이좀있는부분입니다. 설명을들어주셔서감사드리고공중화장실이용에대한주민불안감을줄이기위해서이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설치예산이예산에편성되기를간절히요청드립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도시재생혁신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기타보상금6000만원삭감내역에대해서소명을할내용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이보상금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이혁신지구사업비는대부분의사업비가편성목이시설비로조성되어있습니다. 나머지시설비이외에지자체사업예산으로추진해야될사업들은말씀드린것처럼소프트웨어사업인데역량강화라든가이런보상금,기타민간위탁금이런부분들은앞으로현정부에서는하드웨어사업위주의재생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나머지기타지자체에서사업추진에필요한부대적인부수적인요소들은다지방비로사용을하게끔그렇게원칙을정했습니다. 저희가실제많은혁신지구사업을준비하는과정에서가장힘들었던것은인천테크노파크라든가산업정책과그다음에뿌리기술연구소,국가뿌리산업진흥지원센터,각기관들을만나서뿌리산업에대한활성화그다음에노후공업지역에대한활성화에대한것들을강력하게건의하고협조체계를구축하고자했지만각기관들에서는각기관의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들을위주로하다보니까사실은이런주요한사업들이우리사업으로맞춤화된이노후공업지역활성화방안을찾기위해서는그것들을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꿰어올수있는그런전문가가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사업총괄책임자가도시계획·건축과산업분야에대한전문자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사업비를구상하게되었고요. 실제로거기에는노후주거지가있고그다음에친수공간이있고그다음에거기에는부두로서의특성이있는화수부두의어떤그런문화,역사적인요소를감안한건축계획을수립하고자지금건축에대한별도전문가도위촉하고자합니다. 저희가아무쪼록이도시계획·건축과산업분야에대한총괄책임자가위촉이되어서반드시이대규모,동구에서가장큰핵심사업인화수부두혁신지구조성사업이성공적으로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반드시이사업비가반영될수있도록강력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본예산서199쪽동구관내대규모유휴부지체계적관리및활용방안검토용역은협의체를통해서송림플라자등유휴부지의활용방안이마련되면사업의실효성과타당성검토뿐만아니라도시계획시설결정등도시관리계획변경과업을조속하게추진하기위해서신청한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이런취지를감안해서가급적이면반영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지금까지각실,과장님의의견을모두들으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도시재생혁신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다시한번여쭤볼게요. 그혁신지구관련총사업비가얼마정도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1217억원이고요. 국비250억나머지시비125억나머지는HUG기금하고저희분양자금,지방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외에순수비로순수구비가얼마정도들어갈걸로예상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기금과나머지구비,분양자금빼고나머지구비로약500억원이상이투입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500억원이상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활성화계획사업총괄책임자활동비를저희가삭감해가지고이렇게오셨잖아요. 그러면총공사내내이분들을채용하는건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공사가몇년걸릴지도아직불확실한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국토부에서정한기간은5년인데실제로5플러스2,그러니까7년정도잡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총괄책임자들을꼭위촉을해야되는의무사항이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위촉을하든아니면저희가선정을하든국토부에서는경제기반의대규모사업같은경우는총괄책임자를위촉을하든선정이든지자체에서그분들을활용하라고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의무사항은아닌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권고사항이고이제사업의성공을위해서이분들을위촉을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저희또한이혁신지구사업에대해서이런대규모프로젝트를추진하는데있어서공무원의역량만으로는부족하다고판단했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관련기관에서는자기네들위주의사업을추진하려고하지,사실은다뿌리산업과관련된기관들인데이뿌리산업과관련된기관들이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우리동구실정에맞는뿌리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지금이거를컨트롤타워하고잘조율할수있는책임자가반드시필요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앞으로순수구비가한500억정도지금예상을하고있잖아요,그러면이재원을어떻게마련하려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7년동안이루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여기에좀나눠서지금분담을해야되고또여기에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나머지국·시비를,그러니까국비는말고시비조정교부금같은것들을지원받아서우리구비재정을최소화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해야되는건당연한건데너무나불투명한지금계획이잖아요,그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지금은이활성화계획수립하려고하는부분들이당초의혁신지구공모계획등기본구상이었습니다. 구상안만가지고국토부에서는가능성을보고선정시켜주었고지금은저희가활성화계획수립을통해서다시한번이사업들이정말다시한번검증과검증을거쳐서실현가능한사업아이템을도출해내려고용역을하고있는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하드웨어사업은매칭사업이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나머지소프트웨어아까말씀하셨는데이부분까지도어떻게그공사비를국토부에서따올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뿌리산업진흥지구라고해서인천시산업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하나있습니다,공모사업입니다. 그공모사업과연계하면약100억정도더투입이될수있을것같고요. 나머지기타이공업지역과관련된공모사업들이앞으로다음정부,아니면지금정부에서는지금나올수있는뉴빌리지사업이외에는하드웨어사업을지원해줄수있는공모사업이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국토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또는산자부에서공모예정인인천시랑연계해서해주는사업들을최대한도로활용해서우리동구재정을최소화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아까이게총사업비가1500억정도된다고그랬죠,1500억?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1217억입니다.

오수연위원

1217억,그러면여기에앞으로더예상되는금액이500억정도가더들어가야되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그안에구비가그정도된다는말씀...

오수연위원

아니,제가아까여쭤봤던거는1270억원에,순수구비가500억원이더들어갈예정이라는거죠? 1270억중에.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그안에구비재정부담이그렇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별도로들어가야될부대비용은어느정도예상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하드웨어사업은그정도면,어쨌든물가상승률부터시작해서다감안해서그사업비를계산했고부대비용이라고하는것은...

오수연위원

그부대비용은소프트웨어그비용을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그비용이어느정도예상이가능한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은딱히정확히어느정도소요된다라고는볼수없고요. 저희가지금1217억안에는사업성분석을통해서약15%정도의예비비를담아놨습니다. 예비비를담아놓은거는1000억이상되는총사업비에는반드시예비비15%를반영하게돼있습니다. 아마그15%의예비비안에서부대비용,부수적으로추가되는비용들은충당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오수연위원

일단제가또우려되는게그500억원을저희지방비로어떻게이걸충당할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좀염려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어서이사업비산출은언제하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1217억?
수진

장수진위원

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사업비는지난번에혁신지구용역을하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뭐2년됐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최종적으로특위심의가작년7월에있었으니까작년초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희가이예산을왜삭감을했냐하면,어찌됐든이때원태근위원장님이말씀하신“이예산을꼭우리구재원으로해야되냐”그거에대한자료요구를했었잖아요. 그자료는준비가안되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건...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아까말씀하신뭐왜해가지고구비로해야된다뭐얘기,지방재원을해야된다고얘기하셨는데거기에따른근거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던거기억하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래서자리에지금놓아둔,자료에보면...
수진

장수진위원

올려놓으셨어요? 어디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아니,그자료가안왔다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자료,그때예결위하실때위원장님께서“그러면이예산을인건비를다른재생사업이나뉴딜사업과다르게순수구비로왜책정을했냐”그러니까과장님께서뭐이렇게지방재원을해야된다는근거가있다해가지고이렇게해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소프트웨어는지방비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근거에대한자료를요구했거든요? 그자료가준비가아직안된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니요,그자료를책상에놓았...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은갖고있는데우리한테온게그게안왔다는거지. (직원이자료전달)
수진

장수진위원

방금도착했네요. 그러면기본뉴딜이나재생사업할때그활동은아니고이거뭐죠,이분들은? 전문MD?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MP.
수진

장수진위원

MP분들은다국·시비매칭해서인건비지급했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전에는그렇게했습니다. 왜냐하면전에는재생사업같은경우에는활성화계획을수립하게돼있는데전정부의가이드라인상으로는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MP의활동과수당을활성화계획에포함해서승인받은다음에지출하게돼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현정부의이혁신지구사업같은경우는활성화계획안에총괄MP의수당이런거는다지방비로하고하드웨어사업위주의사업만담게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뒷장에보시면지금현정부재생사업가이드라인을보면하드웨어사업말고현장지원센터주민역량강화라든가그런기타소프트웨어비용은반드시지자체예산으로하게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필요시지자체자체예산으로추진’이렇게나와있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그리고그예산이만약에포함돼서평가를받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이게꼭필요하다고보신거잖아요,이두분의전문가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분들은6년,7년을계속하셔야되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번에말씀하실때는지금하고있는용역,우리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죠. 그거할때이분들의전문가의의견도들어가야되고하는데또용역에다담은내용들이,또이분들이계속그내용도체크하고막그래야되기때문에계속있어야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사실은활성화계획끝난다해도그이후에또추가적인건축계획용역,사업시행계획인가용역여러가지용역을해야될게많은데이게지금여기서그분들의역할이제대로된총괄컨트롤타워역할을하지못한다면이계획자체가좀어그러지게될만한상당히중요한포지션에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담당부서에서는그러면무슨역할을하시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는일단용역감독도하지만행정지원의역할이상당히크다고봅니다. 이번이혁신지구사업같은경우에는뿌리산업이라는핵심콘셉트가정해져있고그다음에도시계획과건축이라는전문분야가있기때문에저희도감독의역할을하지만사실행정지원의역할이더크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용역들어간지한달됐다그랬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활성화계획은지금착수보고이제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제가다시여쭐게요. 사업총괄책임자는굳이따지면이쪽송림골이나금창관련한총괄MP의역할이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총괄MP보다,전에는총괄MP라는총괄코디네이터의기능으로썼었는데명칭자체를총괄책임자라고바꾼이유는총괄MP가...

김종호위원

잠깐,그러니까이름만,대략비슷한역할을한다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더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금창에있었던총괄코디네이터의근무형태는어땠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현장지원센터에상주를하고있고거기서현재전반적인큰사업계획을,일단지금은세부적인사업에대한지원역할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근무형태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비상근.

김종호위원

비상,그러면일주일에몇번정도오십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일주일에두번인가세번정도출입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한달따지면한10번그정도?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예.

김종호위원

어찌됐든말씀하신것처럼그거야되게한200억정도고대부분의다계획이나와있지않습니까? 몇개의거점시설을짓고나면총괄할것들이많지는않아요. 그런데여기는이사업의성패부터해서매우역할은더중요하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사업총괄책임자까지라고하는직함을주기는했는데저는이분들의근무나결합형태가아무리전문가라고해도너무느슨한거아닌가에대한우려는도리어있거든요. 제가지난번에들을때는한달에한두번? 맞나...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주2회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주2회오는거예요,이전문가분들도?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의금창현장코디랑근무형태는거의비슷하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한달에최소8번에서9번정도오고한분당300만원씩정도의.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최대치.

김종호위원

수당이전문가수당이나간다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왜월2회라고들었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주2회입니다,주2회.

김종호위원

주2회가확실한겁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과장님. 과장님,하나만여쭐게요. 비용의문제를떠나서요,이전파차단이랑열감시랑,그래도전파차단이맞다고생각하십니까? 비용의문제를떠나서.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저는전파차단을해야지만.

김종호위원

열이더단점이많다?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열차단방식은...

김종호위원

열감지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열탐지방식은촬영된카메라를저희가수거하러가야합니다. 차단기능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촬영되어진부분을카메라를저희가현장수거를...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저희가공중화장실이동구에수백개가있는것도아니잖아요,따지면. 그렇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필요하시면어르신일자리로주말빼고평일에한번씩만탐지기들고가도만약에감지가뜨면수거하면되는거아닙니까,그렇죠? 굳이따지면이런방식도있어요. 지금은한달에한번씩...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24시간감시체계를돌리기는어렵죠,어르신들이라고해도. 저희가화장실자체가특정시간만열어놓는게아니라공원은새벽부터뭐문을닫아놓지는않거든요. 공원도그렇고저희가관리하고있는화장실도그렇고. 그래서그시간대때문에라도.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왜어떤고민인거냐하면,이미이건한번지금설치한사례가있거든요,문화체육센터에. 알고계시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거와는다른방식의열감지라고하는시스템을설치해보면두기능시스템에대해서우리가동구공중화장실과공공시설에설치해놓은거잖아요. 나중에비교분석해볼수있을것같은데. 지금전파차단이라고하는것은당연히적발안되는게좋은거잖아요.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런거잖아요. 이게나중에비교를해볼수있거나비교데이터가나올까? 장단점이라고하는게지금은되게추상적이어서그래요,두가지가.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데이터를감지해서바로그게전송이안되면차단이되다보니까송출되거나이럴염려가없어서저희가제품을,그예산을세웠던거고열탐지방식같은경우에는촬영되어진부분,그카메라를저희가현장으로직접수거하러가지않으면누군가가먼저와서설치한사람이먼저와서수거를해갈수가있는방식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예산을떠나서일단빨리차단할수있는방법을선택한겁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고요. 도시재생혁신과장님. 우선적으로처음으로한번물어볼게요. 여기화수부두성공할수있어요? 이게굉장히걱정됩니다. 이게돈이수천억이들어가면서,사실500억이라는돈은우리구에서내는데우리구비로한다고하지만그게완공이돼가지고거기수익이나온걸로하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서확실성이없어요. 그러면그수익이안나면못하는거예요? 그러면우리가구비로다충당해야되겠네요,그렇죠? 그게시기적으로도그렇고지금여기보면감리사,설계사있고뭐시공자있고다있잖아요. 그분들이하는거아닌가요? 지금여기다른사례도있습니까,이렇게한게? 건축분야,산업분야의책임자를둔다른지자체나시나거기서이렇게이런사례는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광주에최근에산업단지안에혁신지구조성된경우에보면지금그쪽도총괄MP라고해서별도로선정을해서가는데,위원님저는다른지자체도물론그런경우도있지만저희같은경우에는이뿌리산업이라는,사실은평가를받는과정에서도과연뿌리산업으로이거를정말성공시킬수있느냐는많은질문들을받았습니다. 그런데저희현재동구의공업지역에약300개가넘는이중소기업들중에서80%이상이뿌리산업입니다. 그런데국토부에서도그뿌리산업을활성화시키는게필요하다고인정을했기때문에이산업을선정시켜줬습니다. 위원님의여러가지우려와그다음에여러가지의심이가는어떤그런상황들이많이있지만이사업을초반부터3년전부터기획을했고그다음공모신청을했고그다음이부서의부서장으로청장님한테명을받아서지금근무를하고있는데요. 이게사업이반드시저는성공할수있을거라고기대하고있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도꼭돼야된다고생각에혹시나해서말씀드려보는거고요. 사실어떻게보면일원화니이원화,삼원화가되면더안될수도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일은총괄저기는구에서우리부서장이나뭐쉽게해가지고국장님도계시고있잖아요. 그분들이가면서거기감리사,설계사,시공자그런분들이같이해서이렇게가야지이런저기가생겨져가지고더이원화될수있거든요. 그러면이게더안될수도있다는소리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무슨말씀인지정확히알겠습니다. 결국은행정역할도있고그다음여러가지지휘체계에서컨트롤스크린할수있는것그다음에시공,감리물론있지만하드웨어사업위주의어떤육안으로보이는부분들에있어서컨트롤은가능하지만사실은뿌리산업의활성화라든가이런학술적인부분들에대해서컨트롤타워역할하기에는역량이너무부족합니다. 그래서그분들이전문가분들이있어야만아까초반에말씀드린것처럼기관을다다녀봐도각각다뿌리산업과관련된기관들인데각각추구하는바가다릅니다. 이런부분들을어떤식으로연계하고꿰어서뭔가사업으로만들어내는이런역할들을하는사람이이런사람들이정말필요해서이사업비를지금저희가반영요청한겁니다. 위원님,정말절실합니다. 일열심히하겠습니다. 이것꼭반영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박병식과장님. 아까하드웨어금액은다매칭사업이잖아요. 그안에지방비에구비가500억원이라고아까말씀하셨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정도규모가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정도규모인데,그러면500억원안에그하드웨어사업비가어느정도들어갈까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를들면지금하드웨어사업으로지어지는섹션은3개입니다. 하나는공동주택부지,주거지에있는공동주택부지그다음에이쪽창흥산업이라고옛날에회센터있는건물에8층짜리건물지어지는것그다음현재화수부두입구들어가는데주차장있는데그주차장부지에어울림센터들어가는그세가지7층짜리건물입니다. 이하드웨어사업세가지콘셉트구역에서이루어지는전체사업비가1217억원이고,사실이게매칭으로들어가고하다보니까어디에구비가얼마큼소요되는지는정확하지는않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게정확하지않다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그전체적인사업비안에다녹아져서들어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1217억원이총사업비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거기에국비가얼마,시비가얼마그리고우리지방비가500억원이라고그랬잖아요. 이안에는현재소프트웨어금액하고같이들어가있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게하드웨어금액이사업비가500억원이라는말씀이시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제가아까여쭤봤을때,그러면소프트웨어금액은어느정도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래서아까위원님말씀드린...

오수연위원

아까저는500억원안에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다같이묶어졌다고저는그렇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아까만약에부수적으로들어가는비용이있다면그건어떻게감당할거냐여쭤보셔서그사업비안에는예비비15%가들어가있다고말씀드렸고요. 소프트웨어사업비는저희가별도로이게어느정도로소프트웨어사업이어떤게필요한건지는아직그거는말씀드릴수없다고말씀드렸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소프트웨어종류가어떤거,어떤것들이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거는지금... 그건뭐라고말씀드리기,그래서활성화계획을용역하고뿌리산업에대한용역을별도로진행하려고하는이유가그런콘셉트들을하드웨어사업뿐만아니라연계해서할수있는사업들아이템을모으기위해서그런용역을해나가는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래도부서에서는어느정도의윤곽은있어서,있는안에서용역을해야맞는게아닌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저희가지금용역을하는바운더리는당초에공모사업을했을때혁신지구공모사업계획안을가지고그걸가지고구체화하게할수있는용역을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

오수연위원

아니,그런데국토부에서그런지침을내렸을때하드웨어사업비는매칭사업으로간다,나머지소프트웨어사업은구비지방비로한다이게나와있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공모신청이선정된거는하드웨어사업에대해서공모신청이선정된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는소프트웨어사업은다지방비로해야된다그렇게말씀하셔서,그러면지방비로해야될종류가뭐뭐인지. 아까뭐인건비도있을수있고뭐도있을수있잖아요. 그러면거기에대한어떤예측할수있는뭔가가있어야되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결국지금어떤하드웨어에맞는어떤소프트웨어사업을할건지에대해서는사실아직까지는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없고나중에예비비에서만약에뭐부족한부분을쓴다그런말씀이신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그예비비는하드웨어사업에대한예비비고소프트웨어사업은저희가용역을하는과정에서그사업계획안을만들어낼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분양수익금이얼마예요,분양?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약21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그러니까아직은이용역의과업범위가약간은좀추상성이있잖아요. 저희가2억이라고하는용역도우리가뭐혁신지구정도,아니면2040뭐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매우큰규모의용역비정도거든요,2억짜리용역이면. 그래서아직좀과업이분명하지... 이게도시계획시설이것까지갈건지약간의좀유동적이있어요. 그래서어찌됐든지금또협의체에서어떤결론이날지그리고송림패션몰이외에또어느대상지에대해서까지가활용방안연구가들어갈지가아직은좀미지수이고유동적인데2억이라고하는큰금액의용역비를해놓은게맞는거냐. 1억정도여도일단은‘25년에가능하지않겠냐이런고민이었거든요,저희위원님들은. 그거에대해서한번답을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또절차사업이기때문에사업의타당성이라든가이런거를하고그이후에후속절차로도충분히가능은한부분입니다. 그래서일단저희는계수조정에서삭감하신다고그러면어쩔수없,이제절차적으로갈거고그렇지않다라고그러면어떤연속성차원에서는좀같이가는게낫지않았냐해서이제말씀을드렸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좀물어볼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관광체육과요. 아니지,홍보체육과. 지금저희한테수립방향관련해서자료주셨잖아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자료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기획감사실하고같이해서. 그런데아까저희위원님들이이거보고서뭐그냥너무이제형식적인것같다는이런얘기를했었는데향후방향에서보면의회와기획감사실과의충분한소통을통해예산수립을완료한뒤사업을추진하겠다고하셨는데,사실의회와기획감사실과의충분한소통을하는게아니라기획감사실과각담당부서와소통을한다음에예산수립을해야되는거잖아요. 의회는승인을하는역할인거잖아요. 우리가수립단계에서의회가사실뭐개입이될수도있는문제고해서이거는조금,제가뭐이문구갖고딴지거는건아닌데사실이게정말있어서는안되는일이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려고제가마이크를잡은거거든요. 이걸누가작성하신거예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담당했던담당자가했는데요. 안그래도현재담당자도굉장히마음고생이심하고있습니다. 계획을잘못해가지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감정적으로접근해오시면안되고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렇긴한데,그런데저희도지금잘못한거인정하고있고요. 향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금저희부서에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이거는예견된사고예요. 그러니까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는인건비예산을확보하지도않고채용을강행한거잖아요. 그리고승인해주지도않은예산을가지고다른인건비에서전용을해가지고어쨌든편법집행하신거잖아요. 이거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갖고와서이제얘기를해보자했는데사실향후,어제저가는길에줘가지고오늘아침에봤는데,사실누구나할수있는얘기인거고,어찌됐든이런거에대해서뭐저도재발방지대책이딱히나올것같지는않아요. 그런데다시한번말씀드리고자하는얘긴거고. 어쨌든해당부서와예산담당자,기획감사실,내부점검을내부감사든실시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거는담당부서랑기획감사실둘다잘못한일이에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일차적인잘못은저희부서에서잘못을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건저는승인해준기획감사실도잘못했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우리의회가또승인해줬잖아요? 그러면또우리도같은공동책임이있는사람들이되는거예요,이제. 그래서저는이거는정말인건비여서위원님들이,모르겠어요. 어쨌든삭감하는게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긴한데이런일에대한거에서는충분한정말... 저는위에서왜이런결정들을다승인을해줬는지이해가안가요,다보고를했다고하는데이런보고를받고서승인해준윗분들에대한정말안일한업무태도에대한것을다시한번지적을하고싶고이런일들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홍보체육과만이아닌기획감사실에서정말일을열심히하셔야된다이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게아까장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위원들이실험대에올랐거든요. 아까내부방침이라고하셨는데방침의결재권자는누굽니까? 이거시선제채용에대해서. 과장님이십니까,아니면기획감사실장님입니까,아니면국장님이십니까? 누구세요? 아까내부방침에의해서채용을하셨다고하신것같은데? 제가잘못들었나요?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아니,맞습니다. 받았는데저도자세히좀... 청장님에,부구청장님까지이번일을한거기때문에...

「마이크켜주십시오」하는직원있음

김종호위원

그러면그방침에는요. 이분에대한인건비는1회추경에확보할거다이런내용도다들어가서...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런내용은없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게따지고따지고따지고들어가면이예산이어떻게현재미반영돼있는건지,앞으로반영하려고하는건지에대해서는결재하시는분은모르고결재할수도있는겁니까?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어쨌든이거는결재를올린사람이참안일하게결재를올리신거네요,따지고보면?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예,어떻게보면그렇죠. 안일하게한건맞죠.
영복

이영복위원

하라니까한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해준것도문제고.
영복

이영복위원

하라니까한거예요. 이건문제점이많은거예요,이게하라니까하는거예요.

김종호위원

아무튼이게뭐사람은기존에다니던직장을그만두고또새롭게여기응시를해서뽑혀서근무를하고있긴한거아닙니까? 그런데예산에어쨌든편성을하고승인의과정은매우잘못돼있는데또사람은채용돼서,이지금저희가실험대에있는거거든요. 의회의예산심의에대한승인에대한기준과원칙을정할거면그런아픔이있다고하더라도이걸삭감하는게원칙상은맞는것같은데그러자니또이사람은채용된사람은무슨죄며. 고뇌가많습니다,저희도.
찬영

박찬영홍보체육과장

저희도알고있듯이이게예산삭감이되면상당히어려움에처하는걸위원님들이더잘알고계실걸로알고있습니다. 다음부터조심하고또조심해서이런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여쭤볼게요. 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에따라서지금혁신지구용역중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활성화계획용역중에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러면용역중에도이분들이사업총괄책임자가필요한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필요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왜필요한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활성화계획용역의지금맡고있는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도시계획을전공으로한사람입니다. 사실용역기간이정해져있고활성화계획이라는건행정절차를이행하고저희가투융자심사라든가기타어쨌든법적으로그걸수립해야만이후의절차를진행할수있는아주행정적인내용의그런내용이라서,지금사실이안에구체적인어떤그런내용들을담기에는도시계획이라는업체입장에서는한계가좀있다고봐야됩니다. 그런데이업체가용역을수행하는과정에서결국은이업체가다니면서알아서용역의성과품을만들어서저희한테주고피드백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구체적으로그뿌리산업에대한활성화계획그다음에HD현대까지포함되는이큰계획들에대해서사실구체적으로이걸핵심을파악하고그거에대해서정확하게그방향성을제시해줄수있는책임자가반드시필요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용역줄때거기에방향성도다들어갔어야될거아니냐,먼저그러면. 그런데이제서용역을주고나서이사람들을채용해서쓴다는게좀안맞는것같은생각이들어요. 아예용역이끝나고나서그용역에대해서더추가적으로무엇이들어가야된다뭐이런거검토할수는있어도용역중에뭐가잘못했으니까바꿔야된다이건좀아닌것같은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위원장님,이게이제시작단계에있고사실사업총괄책임자가,용역자체는작년부터용역을준비해온겁니다. 그런데이제용역을아직시작단계에있고그다음에그분들이그안에서세부적으로각분야별로도시계획·건축,산업에대한부분들을명확하게끄집어낼수있는핵심을지적해줄수있는이전문가가지금부터같이투입이되어서같이용역을완성해가는게사실은,그게전맞다고판단이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알았고요. 우학순과장님한테좀여쭤볼게요. 열발생하는일명몰카같은경우에는사용하는칸에서느낌이온단이얘기잖아요,결국.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러니까그거보다는전파차단하는게맞다,이말씀이신거죠?
학순

우학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래요,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최종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심도있는논의와원만한합의를도출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수정안을바로발의하기로하였습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최종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오수연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일반회계세입삭감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5500만원. 도시정비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동구관내대규모유휴부지체계적관리및활용방안검토용역1억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증액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3000만원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예산안은일반회계시설비2개사업에1억5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시설비1개사업에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예치금일반예치금도시재생활성화기금예치금3억원을감액하였고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지원에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으며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수정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으로동의합니다. 이것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으로부터본안건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오수연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등에따라서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경우에는구청장의동의가필요합니다. 구청장을대리하여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예산안중증액된2건의사업에대하여동의여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김찬진청장님의명을받아증액2건에대하여동의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구청장을대리하여기획감사실장의동의가있었습니다. 따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일반회계2개사업에1억5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1개사업에3000만원을증액하였고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일반예치금에서3억원을감액하였으며민간자본사업보조에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그동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을종합하여위원장과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3월24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지난3월18일부터4일간진행된예산안심사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헌신과노력으로중요한심사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었습니다. 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본특별위원회에서원활한심사를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