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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1차 본회의2025-03-24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앞서지난3월20일새벽송림2동에소재한만물상화재로인해피해를입으신주민여러분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갑작스러운화재사고로여러분이겪고계실상심과불안을생각하면마음이매우무겁고안타까운심정입니다. 지금무엇보다중요한것은피해를입으신분들의빠른회복과안정된일상복귀입니다. 집행부에서는모든역량을동원하여이재민들이하루빨리안정을찾을수있도록신속한피해복구와지원책마련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의회에서도피해복구와지원이신속하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집행부와긴밀히협력하며주민여러분의목소리를세심히듣고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잠시안내말씀을드리고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본회의출석대상인고광준경제환경국장은공무국외출장관계로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조요청이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3월18일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위원장으로원태근의원을,부위원장으로오수연의원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3월21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외2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같은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은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3월21일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3월20일이영복의원님,3월21일유옥분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2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3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건을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옥분의장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본의원과이영복의원님,총2명이신청을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먼저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송현3동,송림동전지역,금창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국민의힘소속이영복의원입니다. 먼저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또한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를만들기위해힘차게외치시는김찬진동구청장을비롯한700여공직자여러분! 오늘본의원은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에제출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과과정의문제점에대한개선을강력히요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국가재정법」제89조제1항에사유가있어이미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편성하는예산으로일반적으로추경은긴급한재정수요가발생하거나불가피한예산변경이필요할때편성하는것이원칙입니다. 하지만금번임시회를통해이의회에제출된추가경정예산안에계상된목별예산안을보면추경의원칙을제대로지키며예산을편성했는지매우의심스럽습니다. 우리구는매월4월경에추경안을의결확정해왔습니다. 그런데올해는이보다한달빠른3월에추경안이제출되었습니다. 과연이러한조기추경이불가피했는지충분한검토와논의후에예산을편성해서제출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인천시는5월중에1차추경예산안을의결하고우리구와일부합구예정인중구의경우는인천시예산안을토대로6월에추경예산안을의결확정한다합니다. 그런데우리구는매년4월중에1차추경예산안을준비하였으나올해는한달앞당겨서3월에서둘러추경안을제출했던이유가무엇입니까? 이과정에서시의추경예산안에맞추어우리구예산에대한철저한검토와논의없이단순히일정에맞추어제출한것은아닌지깊이우려합니다. 더큰문제는동구의재정상황은고려하지않은무리한예산편성입니다. 우리동구의재정자립도는12.7%로인천시8개자치구중최하위수준이며전국적으로도재정적으로열악한자치구입니다. 즉자체재원의부족으로중앙정부나광역자치단체의재정지원에의존해야하는구조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재정건전성을고민하지않은성급한예산편성은지양해야할것입니다. 이번추경에계상된예산안가운데대표적인예를들면영세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16억원입니다. 예산의편성취지는본의원도공감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단기적인일회성현금지원만으로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이라는기대는너무안일합니다. 예산은반드시지속가능하고실질적인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판단되었을때편성하여사용되어야합니다. 단순히돈을나누어주는것만으로지역의경제가살아난다면이미동구는경제적으로가장번성한지역이되었을것입니다. 하지만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 우리구의소재한소상공인을도와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추경예산을편성하고일정금액을일회성으로지급한다면반짝효과는나타날수는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진정으로구차원에서소상공인을돕겠다고한다면단순히일회성지원으로그칠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도움이되도록장기적인안목에서지방정부의저금리대출지원,창업경영컨설팅확대,판로개혁지원사업의해결책을고민하고마련해서구의시책을적극적으로홍보해야할것입니다. 또한한정된재원을반짝효과를위해사용하기보다실질적인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할때입니다. 한사례로중구가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총사업비310억원의예산으로답동성당일원관광자원화사업및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을통해답동성당일원을지역을대표하는문화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원도심지역에새로운관광활력을불어넣고있으며답동성당상가를매입하여212면의주차장을건립하여2시간동안무료주차를할수있게하여많은관광객들에게편의를증진시킨결과,신포국제시장의활성화를통해주변상권의매출증대와지역의교통,주차환경개선을통해상인들의매출도많이향상되고관광객유치와지역의주변환경이많이개선되어상당히큰호응을받고있었습니다. 본위원은좋아하는모습을보고우리도어떻게해야할지무언가가슴에느껴지게됐습니다. 매출이향상되면자연히수입도증가되지않을까요? 일회성지원보다는장기적인안목으로숙고하고추진해야한다는일례라고볼수있습니다. 더욱이우리동구는내년에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이라는대전환기를맞이한지금예산편성은더욱신중하고전략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하지만현실은어떻습니까? 포퓰리즘적예산편성으로단기적인인기영합에몰두하고있는것은아닌지심히우려스럽습니다. 과연이예산이예산체계변화에따른재정부담을고려한것인지,아니면단기적인정치적안목인지묻고싶습니다. 이제는더이상근시안적인예산운용이반복되어서는안됩니다. 예산은단순히지출하는것이아니라구민의삶의질을실질적으로향상시키는방향으로사용되어야합니다. 본의원은단기적인정치적안목이아니라동구의지속가능하고건강한발전을위한책임있는행정적안목으로추가경정예산안및모든계획들이신중하게만들어질것을요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물론모든예산안은뚜렷한사업의목적과시기성,효율성,타당성과집행의효과등의철저한분석과검토를거쳐서신중하게편성해야할것입니다. 우리구민의소중한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더욱엄격한심사가필요합니다. 우리구의재정운영에있어비효율적인사업으로편성되는예산에대해서는이제더이상방관해서는안됩니다. 앞으로도본의원은비효율적인사업예산편성과재정운영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견제와감시를철저히할것이며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협조할것입니다. 집행부는내년제물포구출범에앞서현재동구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예산을절감하고마련해서동구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동구지역복지시설인평생학습관이나어르신들을위한구차원의노치원과요양시설및맞벌이부부를위한주간보호시설등의신설예정부지를매입하고확보에만전을철저히기할것을주문합니다. 또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주차장부지매입확보에도노력하여...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다가올미래준비를위해적극적으로대처하시기바랍니다. 이렇게집행부와우리의회가고민의씨앗을뿌릴때살고싶은도시활기찬행복도시동구의꿈은실현될것이라본의원은확신합니다. 700여공직자여러분,간곡히말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지역의발전을위해서뜨거운열정을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순서로본의원이의정자유발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장석을잠시비워두고발언대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옥분의장,발언대로이동)
존경하고사랑하는구민여러분! 그리고구민의행복과동구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동료의원여러분과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유옥분입니다. 오늘저는잠시의사봉을내려놓고구의원의자격으로인천과동구의역사적문화적정체성을반영하지못한가칭숭인지하차도명칭의문제점을지적하고보다적절한명칭으로변경할것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숭인지하차도및연결공사는인천시남북간도로망을확충하고원도심의교통난을해소하기위해추진된대규모인프라사업의일환입니다. 1999년실시계획이승인된후2001년착공되었으며중구삼익아파트에서동구동국제강까지총연장2.92㎞,폭50m∼70m의규모로계획되었습니다. 그중핵심구간인숭인지하차도는동구송림로에서중구유동삼거리까지725m를지하화하는내용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사업추진과정에서배다리지역을관통하는노선으로인해지역주민들과시민단체의반발이있었고이로인해오랫동안사업이지연되었습니다. 수많은논란끝에2022년공사가재개되었으며현재2026년준공을목표로진행중입니다. 문제는이중요한기반시설의명칭이가칭숭인지하차도로유지되는것이과연타당한가하는점입니다. 현재‘숭인’이라는명칭은인천과동구의역사적문화적배경과연관성이부족합니다. 인천시와동구청조차해당명칭의유래를명확히설명하지못하고있으며지역주민들또한그의미를알지못하는실정입니다. 지명은단순한표식이아니라지역의역사와정체성을반영해야합니다. 그러나가칭숭인지하차도라는명칭은이러한요소를전혀고려하지않은채행정적편의에의해결정된것으로보이며이는지역정체성을소홀히한졸속행정의결과라고판단됩니다. 공공시설의명칭은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해당지역의역사적문화적가치를담아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배다리지하차도라는명칭을공식적으로제안합니다. 배다리는인천원도심의대표적인역사적장소로과거부터교통과상업의중심지역할을해왔습니다. 개항이후인천이국제교역의거점으로발전하는데기여한곳이자현재까지도인천의정체성을상징하는중요한지명중하나입니다. 따라서배다리지하차도라는이름은지역의역사적문화적가치를반영하는동시에주민들의공감을얻을수있는적절한명칭이될것입니다. 가칭숭인지하차도의명칭과지명선정은단순한이름교체가아니라배다리지역의역사적정체성을보존하고동구의문화적가치를높이는계기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가필요합니다. 인천시와동구는주민들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합리적인논의를통해보다의미있는명칭을선정해야합니다. 실제로타시도에서도지역의역사와정체성을반영한지명변경사례가있습니다. 예를들어안양시의1번가지하차도는준공되기전동서연결지하차도로불리었으나지명위원회를통해준공과동시에1번가지하차도로변경하였으며김포시역시주민들의견을반영하여나래지하차도의명칭을운양지하차도로변경한바있습니다. 이러한사례를참고하여우리동구역시지역의역사와문화적가치를반영한명칭을채택해야합니다. 이를바탕으로향후준공시배다리지하차도라는명칭이정식으로사용될수있도록적극적인논의를이어가야합니다. 인천시와동구에서도이에대해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배다리지하차도라는명칭이단순한제안이아니라동구의역사와미래를잇는상징적인변화가될수있도록함께고민해주시고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지역주민여러분께서도많은관심을가지고소중한의견을보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의장석으로이동)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앞서발언한의정자유발언내용을충분히검토한후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부터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3월6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1건의규칙안에대하여3월14일발의의원,보건소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의원이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에중복하여입후보할수있도록각각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백일해예방접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추후조례개정시임산부신생아영아와실제로함께거주하는가족들에게도예방접종을확대하는방안을주문하고외국인은우리구조례와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예방접종이가능한사람에한하여만지원해줄것을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임산부및배우자의부모에대해서는주소에상관없이예방접종지원이가능하도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3월6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조례안에대하여3월17일발의의원,경제환경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전통시장및상점가의활성화를위해골목형상점가추가지정에적극노력해줄것과골목형상점가에속하지못하는상점들에대한지원방안수립,골목형상점가담당매니저제도도입등의근본적인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소상공인들의실질적이고지속적인경영안정화를위해사각지대에놓여있는소상공인발굴,타지방자치단체의우수시책벤치마킹,공공요금장기지원,저금리대출지원,온라인판매지원등의다양한소상공인지원시책마련주문과조례및예산안심의가끝나는대로경영회복지원금이신속히집행될수있도록철저한준비를해줄것과시행결과분석을통하여하반기에도추가적인지원이필요할지판단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상품권의부정유통방지를위해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에서부당이득을취하는사람등에대한제재방안을마련해줄것과실질적이고효과적인관리감독을통해부정유통이근절되도록노력해줄것을주문하고우리구경제활성화를위해상품권특별할인판매가시행될경우빠른시일안에상품권판매및소비촉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8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제283회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원태근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앞서제283회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과관련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8일개회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인이위원장으로,오수연의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럼바쁘신가운데에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하시어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적극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3월5일구청장으로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접수되었고3월13일제1차본회의에서의장님의제의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3월18일부터3월21일까지각부서별로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제안요지와전문위원의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계속해서토론요지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안과기금변경안에대해서는국고보조금및기존자체사업들이변동사항이외에특별히재난및민생안정을위한예산이포함된만큼자체사업에있어서는사업의신속성을점검하는시간과함께예산편성의적절성등을집중적으로심사하였으며특히심사과정에서는예산과목의적정편성여부와사업의절차등에대한적법한이행등을다시한번당부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과기금변경안에대한심사에서는먼저총괄적으로는민생안정예산에대해서는예산편성후즉시시행될수있도록사전에지출준비계획을철저히할것과예산안중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시설비성사업에대해서는연도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해줄것과함께예산편성부터기안및집행등의예산회계실무에대해서도불필요한행정적낭비가최소화될수있도록지속적인연찬을당부하였습니다. 다음부서별개별심사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에대해서는이번추경이긴급추경인만큼확정된예산에대해서는조기집행이되도록독려해줄것과예비비관리에만전을다해줄것을당부하였으며특히추진계획이미비하거나예산편성이부적절한사업에대해서는좀더꼼꼼하게예산편성심사에임해줄것을요구하였으며총무과의민간단체보조금과관련해서는지원되는예산이목적사업에만쓰일수있도록조건등을명시하여집행되도록당부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대해서는교육지원센터의프로그램이구체적이지않음을지적하면서어린이영어도서관의경우에도그동안의운영사항을주민들에게홍보하고성과를함께공유하는시간을가질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으며홍보체육과의인건비편성과관련해서는부적절한예산편성이재발되지않도록해당부서는물론기획감사실에서도각별히유념하여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줄것을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경로당한시운영비지원사업은2025년도본예산에포함된사업임에도제1회추경에추가증액편성하는것은선심성예산으로오해받을수있는만큼앞으로는지양해줄것을당부하였으며일자리경제과의사업중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은2025년도본예산에서삭감된사업을이번추경에재편성하는사업으로주의할것을요구하였으며동구소상공인연합회운영지원사업에대해서는연합회가설립초기단계임으로연합회의활동여부를확인한후운영비지원여부를결정해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설치사업과관련하여서는탐지기의기능이다양하므로우리구실정에가장적합한기기를채택하여설치해줄것을당부하였으며도시경관과의화수시장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및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사업은향후사유재산에대한강제수용등의업무가내포되어있는만큼반드시공론화과정을거쳐주민과수요자모두수긍하는사업으로진행될수있도록시작단계부터업무처리에만전을기해줄것을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의십자수로매립지상부활용방안구상용역사업은지역주민의의견이용역에반영될것과주민공동이용시설리모델링사업은공동이용시설에대한사전이용계획을수립한후추진할것을주문하였으며도시재생혁신지구와관련된활성화계획사업총괄자활동비와관련하여서는본사업이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구비를최소화하고국·시비확보를우선함은물론사업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불요불급한예산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줄것을요구하였으며한편,부서에서운영중인도시재생활성화기금내의사업중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에대해서는우리구의노후한주택등을감안하여사업의양을더늘릴것을요구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관내유휴부지와관련된용역사업에대해서는민간협의체의유휴부지에대한협의이후에추진할것을주문하였고건설과에서추진중인지중화사업은우리구에서당초계획된중장비지중화설치계획에따라추진하는것이합리적임을당부하였고도로열선설치사업은비용대비효율성이저조한것이현실이므로설치후관리에더욱더만전을기해줄것을요구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온가족백일해무료예방접종백신사업과관련하여서는현재쟁점이되고있는외국인에대한무료접종은관련조례의재개정등을통해지원근거를확보한후시행해줄것을주문하였고송림6동의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사업은사업별로예산서내역을개별작성하는것이바람직함을주지시켰으며마지막으로안전관리과에서는낙후된우리지역의특성상안전예방시설물의지속적인확대설치가필요하므로구비증액이필요함을주문하였습니다. 이와같은토론을통해다음과같은심사결과를도출하였습니다. 먼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특별회계의조정내역없이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일자리경제과의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5500만원과도시정비과의동구관내대규모유휴부지체계적관리및활용방안검토용역1억원을삭감하고안전관리과의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3000만원을증액하여이를예비비로조정하는안으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제출된기금중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지출계획에서재무활동정책사업에있는도시계획활성화예치금3억원을감액하고같은지출계획중다른정책사업인삶의질을높이는도시재생의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에3억원을증액시키는등정책사업간조정하는안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며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기를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원태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을끝으로오늘상정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회기동안각종안건심사를위해수고하신동료의원여러분과각종자료작성과답변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3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인천광역시동구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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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