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문화관광과,기획감사실,세무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총무과,교육지원과,재무과소관조례안및동의안,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동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대표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을대신해서장수진의원이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이스포츠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구민의여가선용기회를확대하고지역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와이스포츠진흥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으로이스포츠진흥의기본방향과정책및시책개발등에포함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이스포츠의진흥을위한사업등에관한사항으로이스포츠기반조성,대회의개최지원,선수육성등다양한진흥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이스포츠시설설치·운영및포상에관한사항으로시설을설치·운영하고필요시비영리기관이나법인,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이스포츠진흥에기여한개인이나단체는포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2020년12월22일제정된「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이스포츠의진흥을위한사항등을명시하고이스포츠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서는이스포츠진흥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본조례제정을통해이스포츠산업의성장발판을마련하고주민의여가선용기회확대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일부계층에서는이스포츠에대해여전히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을수있으므로건전한이스포츠문화조성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을강화하고게임과몰입예방프로그램등을함께운영하여인식개선에힘써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문화관광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이스포츠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이스포츠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구민의여가선용기회확대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별다른의견이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에대한거를처음들었어요. 처음들었는데오늘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설치를어떻게하실건가에대해서도혹시생각하신게있으신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설치에대한뚜렷한계획은아직잡지못했고요. 저희가알아본바로는지금체육회를통해서,지금협회가있더라고요,저희구에도. 클럽수4개고회원수한48명정도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이단체가체육회에대회를열겠다,구청장기대회를열겠다고신청해놓은상태고11월정도에개최를할거라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대회는어디,타구에가서하시는건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확인한바로는재능대쪽에서하겠다고계획은잡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아직설치및운영에대한그런계획은없으시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아직까지는.
오수연위원
아직까지는없으시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수립은못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굉장히,그러면회원수도작네요,아직규모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아주작고요.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지자체기초에서서구를제외한타지자체에서는아직조례가없거든요. 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배워가면서좀더활성화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법률제정도올4월달에제정이된것같아요. 그래서아직까지이게확대가안된것같은데,아무튼이조례가제정이되면우리구에서도이스포츠에대한체육시설을좀설치도하시고활성화를시키셔가지고관심을좀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좀더관심을가지고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이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보면제7조(포상)이나와요. 그런데각조례마다이포상규정을다집어넣어야하느냐,이것은이렇게안집어넣었다하더라도동구포상조례에의해서다포함이되는사항들인데,제가이번에조례안들을보면서포상을별도로조항으로집어넣었어요. 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요? 이게필요한조항인지그걸좀묻고싶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그거는실질적으로포상조례가있잖아요. 거기에서다담을수있지만나름대로조례안에별도로담는것도뭐특별하게개개인의의견차이는있지만불가능한건아니라고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이런것은우리구정에무슨도움을주거나이럴때는표창장,감사장,상장뭐이런식으로해서주잖아요. 그러니까개별조례에는들어갈필요가없다. 모든조례라든가규칙에의해서‘구정에도움을준사람들은동구포상조례에의해서다줄수있다’이런생각을하고있어서개별조례에는이포상규정이들어갈필요가없다. 이런생각을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도짧게. 아직은좀생소하긴해서요. 서구가빨리만들어졌거든요,‘23년12월경에조례를만들었으니까이제한1년6개월정도지났지않습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23년,그렇죠.
김종호위원
저희보조자료에는시는어떻게하고있는지,콘텐츠육성관련해서한10억좀못되게올해예산쓰고있는데. 서구는좀어떤사업하고있습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서구는이렇다할지금사업이없고요. 없는걸로알고있고체육회신청단체도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저희가좀더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어떻게보면물밑에서는나름대로저희는클럽수라도있고활동도하고있고그래서나름체육회에신청한상태라서서구보다는조금실질적인면에서는조금더앞서가고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저는공간조성같은경우에는충분히다검토가돼야되지만일단저희가클럽이있고이분들이무엇인가하고자할때그것을지원해주는것부터라도시작하는게맞는것같기는하거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건동의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가청장배이대회가다예산의한계가있잖아요. 기존종목수가있어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제올해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확인한바로는지금이단체가인정단체로되어있어서구청장배대회를할때보조금이일부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나갈수있습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안이유는기금의존속기한이2025년11월15일까지로규정됨에따라존속기한을2026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여동구의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존속기한이2025년11월15일까지로규정되어있어존속기한을2026년12월31일까지연장함으로써동구의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여유재원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과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나공익상필요한경우에는특정한자금을운용하기위한기금을설치할수있고기금의설치·운용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존속기한을넘어서까지기금을존치할필요가있을때에는조례를개정하여5년의범위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이경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규정에따라2025년제2차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본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된바있으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본조례안에대한주요설명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제15조중“시행일로부터5년으”를“2026년12월31일까지”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실장님,이래도저희가‘26년12월31일까지로연장을하는거에는동의하는데제물포구가출범이되면결국다이조례는제물포구조례로통합이다될거아닙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26년7월1일자로제물포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다시5년이시작되는겁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중구같은경우통합안정화기금에...
김종호위원
‘29년12월까지로돼있어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29년12월까지로돼있고요. 저희가지금통합안을중구하고저희부서뿐만아니라한500여개,의회빼면350개의조례를자체적으로중구하고동구를합쳐가지고제물포구중재안,그러니까관련중재조례를만들어가지고모든부서에서해당중구조례부서에통보하고있습니다,각부서에서. 그래서중재안이나오도록.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두가지인건데요,하나는‘26년12월31일이결국지금보다1년하고한달15일을더늘리긴하는건데요. ‘29년12월말로돼있는중구랑도안맞고동구가어찌됐든이명칭은끝나는내년6월말로도안맞고. 저희만참특이하게‘26년12월31일인데내년6월말까지나또는중구처럼‘29년12월말까지로하면안되는이유가따로있습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6월말까지안되는사항중에하나가6월말로하면7월1일이후로,그러니까저희조례는없지않습니까? 저희기금을쓰려면행정적재정적준비,그러니까중구하고합쳐질때행정적재정적준비조정중에저희가생각하지못한변수,그러니까예산을더써야될사항이있기때문에6월30일로하지않고그해말까지한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29년12월말까지해놓는다고문제가있습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특별한문제는없고요. 중구기금하고저희기금하고합쳐가지고운영을어떻게,저희가중구기금을정확히파악을못해가지고날짜를그렇게잡고실무자협의를거쳐서조금안을날짜기간을다시한번잡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통합안정화기금이중구하고동구,저기도안나왔단말이에요,중구에?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중구의기금금액은나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얼마입니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제가정확하게...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거기는얼마안되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얼마안되는걸로,몇백억...
영복
이영복위원
얼마안되고,우리는얼마정도돼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는현재1650억정도갖고있고요,중구는한몇백억...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지금보면중구하고동구가제물포구가되잖아요. 되면사실거기같이이제써야되잖아요. 그렇게된다면사실이게우리지역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먼저도의정자유발언때말씀을드렸지만그런재개발재건축그걸로인해서우리가이저기를못쓴거예요. 그래서그게모아졌던거라고. 그러면사실이거는,저는먼저도말씀드렸지만이월계속비이렇게해가지고그사업을준비해서돈을만들어놔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 그래서저는한2026년6월30까지만하면어떨까하는거지. 7월1일부로제물포구가되기전에동구쪽에이필요한돈은다사업비로좀해놨으면해서.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방금제가설명드린거와같이6월30일까지로중구같은경우는통합안정화기금자체가몇백억뿐이되어있지않고중구자체는영종하고분리되면서통합안정화기금을얼마또나눠써야되거든요,영종하고. 그다음에중구자체가지방채가있어가지고청산하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아니,그러니까. 영종까지합쳐서그럼그기금은얼마예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몇백억,한500억이내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더안되는건줄알고,안돼요,그렇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뭐200∼300억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100억도안되는것같은데.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실무자와숙의) 죄송합니다. 300억이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사실그래요,우리동구가굉장히중구하고동구랑보면도시미관이나모든것들이우리가좀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때문에이기금은사실우리가동구에필요한돈이거든요,지금. 그런데그게합쳐져서같이,사실거기는쓸돈이많아요,중구는. 뭐중앙이나거기서가져와야될돈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이돈이그리로흡수되면우리쓸돈없어요. 그래서이건굉장히아주뭐라그래야되지,굉장히계획을잘짜야된다고생각해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아직일정은확정되지않았지만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준비중에있어가지고주민불편사항에대하여기금을최대한쓰는방향으로저희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준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구정질문때말씀을드리겠지만이거는사실굉장히신경써야됩니다. 지금여지껏무슨무슨사업해놓은게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잘해야됩니다,각실,과에다이렇게내려서필요한예산어떻게써야될지진짜신경많이써야돼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통합안정화기금외에저희가10개의기금을운영하고있는데요. 합쳐가지고10개의기금을운영하고있는데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에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포함해서모든기금이사업을거의다담고있기때문에기금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동구구민을위해서,주민불편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사용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위원님들,조례에관련해서만질문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저희동구의통합재정기금이총통틀어가지고전체기금이1650억이있는거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모든기금을다합치면2000억이있습니다. 통합재정기금만1650억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게다쓸목이정해져있잖아요,정해져있고순수하게남는돈은그때도한오륙백억? 이정도를그때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뭐냐하면방금우리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1650억이다제물포구로넘어가느냐’이걸우려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런데그거는아니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1650억이있고그다음에향후5년간저희가크게들어갈돈이,물론그때도조정교부금이내려오겠지만그거없이그냥순수하게말씀드린다하면뭐구립요양원그다음화수부두혁신지구그다음에만석-화수해안산책로조성사업그다음에송림6동행복가꿈마을사업,괭이부리주거환경개선사업그다음에노후불량하수정비그다음에관내지중화사업합쳐가지고저희가계획은순수하게구비가770억정도나갈계획이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서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는아까중구가2029년이라고그랬잖아요. 거기에맞춰도이렇게크게무리가없다면...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날짜는크게무리...
오수연위원
그렇게맞춰서가는게좋지않을까? 굳이내년12월31일로,이건12월31일이라는것은어떤특정한일자가없는거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는그냥단순,날짜의미는...
오수연위원
어차피중구로가서도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이조례안을같이통합을할거잖아요.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래서그날짜를굳이2026년12월31일자가아닌중구랑맞춰도크게무리는없을것같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예,중구가2029년12월31일이니까실질적으로행정적으로무리는없습니다.
오수연위원
무리는없지만그래도...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지금위원님들이질문하는주요내용이‘중구랑같이가는게어떻겠냐,왜굳이이날짜로맞추냐’이거거든요. 그래서아까관계없다라고말씀하시면저희잠깐정회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런데정회선포하기전에앞서서굳이이렇게날짜를,기한을다르게한이유가있었나요? 그런생각없이그냥하신건가요? 그얘기를정확히안하셔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저희는기금관련해가지고처음에비교를6월30날끝나는걸로일단생각했었는데그렇게하게된다면7월1일부터긴급하게우리가행정적재정적으로위급했을때돈을갖다주민불편사항에대해예산을편성했을때6월말일로끝나면7월1일이나7월달에나8월달에쓸수없기때문에12월말까지잡은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12월말까지잡아가지고,제생각은12월말까지잡아놔서중구랑통합해서쓰기전에12월31일까지해놓으면특별하게중구행정구역에만쓸수있는건지,그런건아닌거죠?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동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의거동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 구민의고충을처리하고불합리한행정제도를개선함으로써구민의권익을보호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 본조례안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하단을참고하여주시고6쪽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에관한고충민원의처리와행정제도의개선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고충처리위원회를둘수있도록한「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32조와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해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한같은법제38조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조직,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부합하며구민의고충민원을효과적으로처리하고권리를구제함으로써행정의신뢰도와투명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기획감사실장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제1조부터2조는조례제정의목적,고충민원에대한정의및관련용어들에대해정의하고있으며17쪽안제3조부터제5조는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에관한사항을,18쪽안제6조부터제9조는위원회위원의임기및결격사유,겸직금지,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20쪽안제10조부터제13조는위원회의회의,상호간의관계,전문가자문및비밀유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21쪽안제14조부터제17조는고충민원신청,조사,이송등에관한사항을,24쪽안제18조부터제20조는시정및제도개선의권고및의견표명,의견제출기회의부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25쪽안제21조부터제23조는결정의통지및처리결과의통보,감사의의뢰에대한사항을,안제24조부터제25조는권고등이행실태의확인·점검및운영상황의보고및공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26쪽안제26조는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27조는시행규칙을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복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깐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31쪽세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구세감면규정이일몰됨에따라감면기한을연장하기위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구세감면조례의일몰기한이2024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세제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한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감면기한을2026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법령은일반적으로장래발생하는법률관계를규율하고자제정되는것이므로그시행후의현상에대하여적용되는것이원칙이고다만예외적으로법령이그시행전에생긴현상에대하여도적용되는경우가있는바,이것을법령의소급적용이라고하는데,특히행정법규의소급적용은법치주의의원리에반하고개인의권리·자유에부당한침해를가하며법률생활의안정을위협하는것이어서법령의소급적용을인정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법령을소급적용하더라도일반국민의이해에직접관계가없는경우,오히려그이익을증진하는경우,불이익이나고통을제거하는경우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법령의소급적용이허용된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안제5조전통시장의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의재산세감면에대해서는2024년12월31일이이미경과되어「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가개정되기전까지는감면의근거규정이없다고할수있으나「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의제정취지와경기침체로인해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대한지원측면에서는부칙안제2조(적용례)와같이2025년1월1일부터소급하여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추후담당부서에서는감면기한만료전에기한연장을위한조례개정이이루어지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세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세무과장이은경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세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31페이지입니다. 본개정안은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제5조에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재산세감면기한이종료되었기에그적용시한을연장하기위함입니다. 개정내용에대해서는33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에따라상업시설현대화사업으로취득한건축물의재산세를감면해주는규정으로‘2024년12월31일’까지인감면기한을‘2026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은경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주요내용이기한을연장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법이라는건연속성이굉장히중요하고공백기간이있으면안되는데이렇게공백기간을만든이유가있어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해당규정에따른시장현대화사업이없어서간과한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는기한만료전에조례개정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감면대상도없었고그러다보니까아마과에서는너무긴장을하지않으셨던것같다는느낌이들어요. 그래서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좀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 당부드리고싶습니다.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임미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선택예방접종대상에외국인지원을명문화하고백일해무료예방접종지원대상을확대하여1세미만영아를보호하고지역사회감염병을예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세부적인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임미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2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난제283회임시회본상임위원회에서조례의근거없이외국인에대하여무료접종을실시하는데대한문제점을지적하였던바이를해결하고자외국인에대한법적지원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국민의건강증진및유지를목적으로하며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기위한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법률은감염병예방의대상에내외국인을명시적으로구분하고있지않으므로보건안전을위한예방접종은국적에관계없이적용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같은법시행령제32조의3에서는예방접종증명서발급및조회를위해외국인등록번호를수집하는내용을명시하고있어외국인의예방접종관리체계가마련되어있음을보여줍니다. 또한감염병예방접종과같은공공보건서비스는특정국적이나신분을떠나지역사회전체의건강과안전에직결되는문제이므로본조례개정의타당성은인정됩니다. 하지만본개정조례안은우리구가추진하고있는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대상자의범위를외국인까지확대하고자안제2조지원대상을개정하는조례안으로써우리구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외국인의무료접종과관련하여서는국가간상호주의원칙,납세의의무가있는구민과그렇지않은외국인간의형평성그리고2026년이후제물포구가출범되는상황에서의제물포구의재정적부담그리고본조례안에서는「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따른재외국민또는외국국적동포는제외되어있어이에대한포함여부등도고려하여심사할필요가있습니다. 한편제출된조례안의안제2조의문구상내용을보면안제2조의본문에서는동구에거주하는내국인과동구에체류하는외국인이지원대상자이며이를구체적으로는제1호대상포진부터제3호백일해까지에대한예방접종대상자를지정하고있는바,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대상자는모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사람’으로되어있어,이는결국내국인만해당하는경우로서안제2조는조항의본문과각호의지원대상자가다르게해석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에대해서는상기와같은사항들이모두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보건행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보건행정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37쪽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사항으로는선택예방접종대상에외국인지원에따른안제2조의규정을명문화하는것과함께조문의내용을정비하였으며같은조의규정을신설하여백일해무료예방접종지원대상에지원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먼저선택예방접종대상에외국인지원에따른규정명문화입니다. 안제2조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은‘접종일현재인천광역시동구에「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고있는사람또는「출입국관리법」에따른외국인등록을두고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규정을명문화하였으며다음으로는안제2조제3호백일해무료예방접종의지원대상을‘그밖에구청장이예방접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으로규정을신설하여백일해예방접종의지원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조문정비입니다. 안제2조제1호부터제3호까지반복되는조문의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에외국인지원명문화및백일해예방접종지원대상을확대함으로써지역사회의감염병예방에기여할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상세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사항을말씀하셨는데저는이걸보면서외국인들을무료접종한다는거는외국인들이우리생활과아주밀접하게생활하다보니외국인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무료접종을확대하려고하시는것같다는거를저는느꼈어요. 그런데한편으로는재외국민이나또외국국적의동포들이여기에빠져있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또이거를보면우리국민들이또역차별을받는다이런상황이발생이되는거고그두가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뭐냐하면대상포진이나인플루엔자추계비용이없는것에대해서이후에제물포구가됐을때동구보다는중구에훨씬5배가넘는외국인들이많단말이에요. 그러면거기에대한추계까지도여기다같이포함을시켜줬어야지되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과장님께서여기에대해서좀답변을해주십시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먼저저희가이번에외국인을명문화하는과정에서저희는내국인과외국인을크게분류했고요. 지난번에말씀해주셨듯이외국인에대한등록여부에대해서명문화되어있지않은것에대해서일부개정조례를추진하는목적으로진행했습니다. 따라서재외국민이라면당연히우리나라에참정권도갖고계시고또우리나라를방문하실때주민등록이말소되어있다면신고,재등록해서하신다면당연히저희접종대상이되시는거고요. 다만저희가출입국관리법만거론하고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서재외동포에대한부분을지금까지접종한사례가한번도없었기때문에그부분을사실염두에두지못했던점은있는데만약에재외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를그분들이오셔서,90일이내입국해서하시지않는다면출입국관리법에의해서외국인등록을또하실수있습니다. 그래서접종대상이되실수있고요. 그리고또한가지,저희가대상포진을맞으시는조건은1년이상이기때문에외국인이나내국인이나똑같이적용이되므로이분들이단기적으로와서접종대상에는당연히포함이안되고인플루엔자나백일해같은,이런단기에그리고전염성이높은전염병을염두에두고진행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또...
오수연위원
그러면... 예,말씀하세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리고저희가비용추계부분에서는그동안이인플루엔자나그다음에대상포진에대한선택예방접종을저희구만추진하는과정에서외국인을배제시키고한것이아니라명문화시키지않았지만그동안사업이진행되었던상황이라이번에외국인을명문화시키는거지외국인을,기존에없던대상추가했다는개념으로제가생각하지않았어서사업을확대하는개념보다는명문화개념으로만바라보고비용추계를산출하지않았습니다.
오수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다시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중구는먼저한다고했는데지금하고있습니까? 외국인접종을지금하고있는지요? 먼저하신다고했는데언제부터했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중구... 대상포진말씀하시나요?
영복
이영복위원
대상포진이든뭐든간에.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같은경우는중구는하지않는사업이고요. 저희구가하고있었고작년에최초로시작한거고요. 대상포진은중구는65세이상으로예방접종을시작해서,잠시만요,타구... (자료를찾아보며) 몇년도에하셨냐고말씀하시는거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올해한다고,먼저안했었잖아요. 제가먼저여쭐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하고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중구는안하고있는데이제할거라고얘기했는데지금하고있는거아닙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희는60세이상으로하고있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는60세고거기는65세.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중구는65세로하고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재정의문제점을좀말씀드리고싶어요. 우리가예전에는,지금보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있어가지고그돈으로하는겁니까? 그렇지아니면우리예산이있어요? 예산이내려옵니까? 우리구비로하는거죠,순수하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구비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예산없어요. 이게지금우리가예산이만들어지는게없습니다. 이렇게할저기는아닌것같고전국적으로할때우리몇프로하고있어요? 이렇게무료접종하는데가전국적으로볼때몇프로나되냐고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퍼센트는제가데이터를찾아서나중...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알기로는많지는않거든요. 그래서지금이렇게하는것도조금,이재정도생각하면서해야되는데. 어느때부터이렇게했는지모르지만이것도참신중을기해야됩니다. 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중구의5배가많다고하는데지금보이지않는저기는더많을겁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비용추계부분에서제출은하지않았지만저희가사실갖고있는자료에의하면2025년도에60세이상외국인추정인구를봤을때지금중구인경우는요,677명입니다. 그래서그중에저희가예방접종목표로잡았을때에는2026년이후를봤을때저희가100명정도를예상으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육백몇명인데100명밖에안돼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목표는대상에서퍼센트를잡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래요,사실외국인웬만한저기보다는진짜50대뭐55세이렇게해가지고진짜어려운사람들있잖아요. 수급자뭐그런분들뽑아가지고그렇게해주는게더낫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사실돈이없어서못하는분이많이있어요,어렵게사는분들이. 그런것그런분들이우선적으로돼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사실외국인그분들은세금도안내요. 실제로집사도취득세그런것도안내고사고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세무과에조회한결과90일이상외국인등록을하고나면기록이시스템화되면서,저희동구에지금외국인이1300명정도입니다. 그런데세대주로206세대가분류돼있고요. 그분들이내국인하고똑같이취득세나뭐자동차를취득하든집을취득하든같이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건내겠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집을사도그렇고다똑같이내국인하고세무부과를했던내역들을저희도또조회해보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저는사실이거하는건솔직히좋게는안봅니다. 우리가재정도동구가제일어렵잖아요,재정자립도가우리11％예요,12％. 인천시구중에제일얕습니다. 중구같은경우는40％가넘어요. 그거하나하나볼때우리가재정,사실돈을안써서있는거예요. 그것도아까말씀드리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사실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안했기때문에그돈을갖고있는건데,하여튼이런부분에서사실우리가막이렇게할저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준다면진짜어려운사람,진짜실질적으로어려운사람먼저해주고돈이남으면한다고하면몰라도.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그러면작년에동구에서외국인들이60세이상선택적예방접종하신분들이몇분정도돼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저희가대상포진을맞혀드린분은12명이십니다. 그리고인플루엔자는40명이했습니다,처음으로한사업.
오수연위원
대상자는많지만직접적으로접종하신분들은아주미미하긴한데.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자격이랑나이가있기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도외국인들한테비싼대상포진같은경우에는감염률이그렇게높지는않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생각하실때개인에게피해는큰데그렇게하다보면건강보험쪽으로높아지는거고요. 그다음에대상포진자체가전파가된다안된다이런개념보다대상포진바이러스에대한면역력이없는사람이갖고있는,사람이감염됐을때는수두발생을또일으킵니다. 그래서그게전파,어쨌든얘도바이러스기때문에임산부나면역력이약한사람들한테는전파되는것은맞습니다,저희감염병지침에도나와있고요.
오수연위원
저는외국인들한테굳이비싼대상포진을맞혀야되나생각이들었는데거기에또그거를만약예방접종을안했을경우에는또다른사회적비용이발생할수있어서.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참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내국인이냐외국인이냐이런문제라기보다는감염성이있으면그리고그분들이법적인근거와이게있으면해주는게맞다이런입장이고요. 지금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재외국민과외국국적동포,일례로영주권은호수에사시는데부모님이딸이출산을해서보러올수있는거아닙니까,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분들도이조례에근거해서다적용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따로그법률을삽입하지않아도가능은하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재외국민은주민등록법에재외국민이명시되어있고요.
김종호위원
그분이동구에주소가있고지금영주권은외국에있으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나외국에서장기거주하고계시니까주민등록말소된상태이시겠죠.
김종호위원
그러면들어오시면서다시신고를?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랬을때는재등록을할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외국국적동포는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외국국적동포이신분들은국내에들어오시면거소신고를하시거나만약에그거를90일이내에거소신고안돼있으면...
김종호위원
거소라고하는건내가어디에지내겠다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내겠다,체류자격을갖고.
김종호위원
주민등록신고를하는게아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아예외국에서.
김종호위원
그러면그것도여기에포함돼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은사실한번도그런분들에대한접종이없었는데오신다면안내를잘하고요. 저희가그분들은외국등록을할수있거든요,외국인등록. 똑같이외국인등록법을...
김종호위원
그러면출입국관리법의적용을받을수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니,저는그인원이많을거라고생각하지는않아요,실제로는. 재외국민이나외국국적동포같은경우에는그런경우...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연히다해드려야죠.
김종호위원
제가보기에는백일해정도해당되지않을까? 그런데외국인같은경우에는어쨌든뭐동구에1년이상살고있으면대상포진대상도되는거아닙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재외국민과외국국적동포가현조례안으로도가능하다라고하면,됐고저희검토보고관련해서2조상단에는출입국관리법이쭉들어와있고요. 이제1항부터에는이외국인은따로표기를안했지않습니까? 이래도다적용이되는거죠,상단에다있기때문에?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지원대상총으로들어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
영복
이영복위원
다른의견은아니고이거는좀더신중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발언권을얻고말씀을하세요. 발언권을얻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영복위원님”그랬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니,그러니까끝나시기도전에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진행하는데있어서그러니. 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냥해요,끝났어.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6.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임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실질소득이없는저소득층노인들이사업에서제외되는사례가빈번함에따라기존사업대상을확대하고또한치주질환에취약한노인층을위해후속조치가필요한치주스케일링수혜혜택을확대제공하여노년기구강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세부적인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임미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난제280회임시회본상임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시본조례에대해서도지원대상을‘기준중위소득100％이하인사람’에서‘기준중위소득130％이하인사람’으로수정,확대해줄것을요구한바있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며담당부서에서는2025년3월보건복지부와의사회보장사업변경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조례명및조문에서‘저소득층’이라는단어를삭제하고자하는사항은저소득층이라는용어가줄수있는부정적인시각,즉지원을받는대상자들이스스로를저소득층으로분류되는것에대한거부감을줄이고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데심리적인장벽을낮출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특정기준중위소득을지원대상으로하면서도조례명과조문에서저소득층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경우가다수있으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건강증진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구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의안번호3421호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실질소득이없는저소득층노인이사업에서제외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함에따라기존사업대상인기준중위소득100％이하에서130％이하인사람까지확대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또한치주질환에취약한노인층을위해후속처치가있는치주스케일링수혜혜택을확대제공하여노년기구강건강증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53쪽기존제명인‘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를소득기준완화로인해‘저소득층’을삭제한‘인천광역시동구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안제1조및제2조제1호,제3조,제7조제1항에서는‘저소득층노인’을‘노인’으로명칭변경하는내용입니다. 안제1조및제5조제1항에서는‘연1회스케일링’을‘건강보험적용연1회스케일링또는후속처치가있는치주스케일링’으로명칭변경하는내용입니다. 안제2조제2호에서는‘연1회스케일링’에서‘건강보험적용연1회스케일링’으로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명칭을변경하는내용입니다. 안제2조,제3조에서는지원내용의확대에따라후속처치가있는치주스케일링용어의정의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 안제2조제4호,제2조제4호다목에서는대상자확대에따라‘저소득층’용어를‘지원대상자’로기준중위소득‘100％이하’에서‘130％이하’로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변경하는내용입니다. 다음54쪽안제4호제3호에서는지원대상자가확대됨에따라기준중위소득‘100％’이하에서‘130％’이하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안제9조에서는지원내용확대에따른지원제한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세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치과의사선생님계시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치료는안하는것같아요. 거기예전에는치과치료하고했는데지금은안하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치료를제한적으로는하고있는데요. 기본적으로구강보건실은구강보건사업이우선이기때문에,치료는제한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치료를못한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제한적으로,스케일링같이여기서탈락되시는분들그다음에불소양치이런정도만하고있습니다. 발치뭐틀니이런사업은못하고있고요. 그러니까치료보다는보건소치과는구강보건,교육구강,그래서치과진료실은...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치과선생님월얼마씩나가세요? 연봉이어떻게되는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연봉으로한9800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9000,1억거의되는데치료도않고그렇게. 예전에는치료를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아니,뭐치료,빼고하는건되지만틀니하고그런거는안되더라도.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예방차원의사업은저희가수시로하고있는데요. 실런트,불소양치그다음에또스케일링이대상자에서탈락되시는분들이런분들은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제가보건소에갔을때항상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보고하니까어디뭐치료하러밖에무슨교육시키고그런식으로상담하고그런식으로말씀하시더라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구강순회반을운영하고있어요. 그래서노인정그다음에취약계층시설있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서그러면치료를합니까? 그거아니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거기서구강검진을하고그다음에실런트대상,임플란트대상자,이대상자를발굴해서구강보건교육하고그다음에치과로안내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냥어느분이말씀하시는우리또이렇게말씀하시는게있어요,들은게. 이건참이상한말을해서이런것들은사실참고민하셔야돼요. 누가이렇게하니까이렇게한다고뭐이런식으로얘기를하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보건소에치과가있는데왜진료를안하냐’이런얘기들으셨던것같은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아니,그러니까이런간단한이거스케일링뭐이런것들은할수있고또그런저기는뭐풍치있거나이렇게한거는할수있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치과진료가주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치료를전담해서한다고는말씀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 한계적으로사업군대상자에서탈락되시는분들은저희예약해서그분들은저희가좀포용해서치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연봉1억씩주고서사실그건좀그러네요. 이상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이제개정사유가‘100％’에서‘130％’이하로확대를시키는거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리고또후속처치가필요하신분들한테또확대를하시는거고,혜택을. 그러면기존에받았던분들보다어느정도는수요가늘것같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통계를뽑아보니까그냥단지단순하게스케일링만하시는분들은65세이상으로따졌을때9.5％밖에안되고요. 그다음에치주스케일링,공단자료를봤을때는19％가넘어요. 그러니까이제대부분단순스케일링보다치주,어르신들이치아뿌리서부터삭기때문에그쪽치료를원하시는분들이많아서대상자범위를넓히면서그다음에단순스케일링이아닌...
오수연위원
후속처치까지?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후속처치,치주까지할수있는. 후속처치라고하면뭐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잇몸안에치석을제거하는그런기술이라고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후속처치라는거는일단은스케일링을받아야지후속처치가있는지없는지를확인할수있는거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스케일링을받으면서이제이분은단순스케일링으로안되겠다,후속처치가필요하다하면이제그거까지같이진행을하는거죠.
오수연위원
그러면후속처치가훨씬더많네요,수요가. 그렇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후속처치가좀더많고요. 기본적으로저희가스케일링실적이조금저조했어요. 2023년도에한6명,2024년도에는30명,지금‘25년도4월까지한6명인데저희한테지금신청들어와있는건34명이거든요,현재. 치주스케일링이위원님께서도치과다녀보셨지만하루에끝나는게아니라이걸넷으로나눠서마취해서이렇게하시거든요. 그래서시간이한두달,석달쯤걸리기때문에시간은좀걸리는데저희가예상하기로는올해150명정도는할수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거홍보는잘하고계시는거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홍보는지금구강순회반나가고노인정나가고그래서저희가구강보건실비우고치료를전담할수없는입장이고요. 홍보는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확대를시켰기때문에좀어르신들이좀더치료도많이잘받고건강하게생활을하셨으면좋겠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미숙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콘도회원권입회반환금상계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69쪽총무과소관콘도회원권입회반환금상계계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동의안의제안이유는현재일성레저사업법인콘도의입회기간이만료되었으나경영악화등의사유로입회반환금회수가장기화된상황에서반환금상계계약을체결하여실효성있는회수방안을마련하고자제안하는사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콘도회원권입회반환금상계계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7쪽입니다. 본동의안은우리구입회기간만료된법인콘도(주)일성레저산업입회반환금미이행이장기화됨에따라실효성있는회수를위해회원권반환금상계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동의안은「민법」제492조및제493조에따르면상계는서로같은종류의채무가존재하고이행기가도래한경우가능합니다. 본건은동구청의미반환금채권과콘도이용에따른제공서비스의상호상계이므로전통적인민법상의상계요건과는상이합니다. 다만본건은형식적상계보다는계약적상계로이해할수있으며계약당사자간합의가있다면가능하다는점에서민법에위배되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제44조에따르면채무부담행위의경우원칙적으로예산의결을요구하며본건은해당조항에따라의회사전동의가필요한사항입니다. 상계자체는현금지출이수반되지않으나예산의집행으로간주될수있으므로본동의안이사전에의회에제출된것은법령준수를위한적절한조치로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26조에따르면회원입회금은입회기간종료후10일이내에반환되어야하며이는회원보호를위한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일성레저산업은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반환을미이행중으로「관광진흥법」위반가능성이있습니다. 따라서본계약은법적분쟁회피및회수실효성확보차원의행정적대응조치로이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계약체결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한검토내용은17쪽하단부터18쪽상단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18쪽중단입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장기미회수채권의실효성있는회수를도모하고동시에직원후생복지를증진한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입니다. 또한지방재정법상채무부담행위의의회사전동의절차를거치는등관련법령에도부합합니다. 다만본동의안의상계계약이입회보증금회수안검토안중최선의해결방안인지에대해서는담당부서의설명을듣고종합적으로고려하여논의결정해야할사안으로사료됩니다. 만약상계계약의방법을택할경우에는상계계약의효과를극대화하고시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대책을마련한후계약체결이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과소관콘도회원권입회반환금상계계약동의안에대해서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법인회원권형태로가입했던일성콘도에대한입회반환금회수문제해결을위한사안입니다. 지난2003년직원복지향상을목적으로취득한일성콘도15평형회원권이용기간이2023년12월부로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해당업체의경영상어려움과자금유동성문제로입회반환금5400만원이장기간반환되지않고있습니다. 아울러서우리동구를제외한만기회원6000여명의소송200여건의소송이진행중이거나만기회원이승소한상태임에도실질적인입회금반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따라소송등법정대응으로는실질적인회수가어려운상황으로판단되어서해당금액에대해실효성있는회수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상계방안을협의하고동계약을계획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계약내용으로는입회금잔액소진시까지우리구직원들이일성콘도객실을회원가로이용하며상계처리하는방식입니다. 상계계약기간은계약체결일부터상계완료시점까지이며상계방식은객실요금의10％는직원이직접부담하고나머지90％는입회금에서차감합니다. 이로써장기미회수상태의입회반환금을실질적으로회수하여예산손실을최소화하고직원의복지만족도를높이고예산편성및집행의책임성과효율성을동시에제고할수있도록기대할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직원들이사용했을때10％를내고90％는거기그보증금에서사용하는걸로말씀하셨는데이거는일성콘도하고지금얘기가된상황은아니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얘기를해서어느정도협의를받아놓은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만약에이제그렇다면직원들이굳이10％까지부담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것도저희가조금고민을해봤는데너무직원들이그렇게해놓으면직원들이자기부담금없이사용한다그러면책임감이조금없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도좀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지금이게동의안을올린목적이이5400만원을받을길이없어서직원들복리차원에서90％는보증금에서제하는걸로해가지고지금일성콘도랑제안을하는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렇다고하면책임감을직원들한테보이는것보다도일단은10％마저도저는직원들이부담안하고100％를전액을하는게훨씬효과적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그거를저희도계산을했는데만약에무료를했다그러면신청을해놓고너무책임감없이그거를사용을안하고그러는경우가상당히많이발생할거다저희는그렇게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담이라도조금실질적인사용을할수있는직원들이1만원이라도내면...
오수연위원
그러면10％가어느정도돼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가일성콘도1박을하면지역에따라서조금씩차이는납니다만9만원에서한12만원정도까지갑니다. 그런데...
오수연위원
그래봤자10％하면1만2000원하고3박하면3만6000원이거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뭐10％부담이그렇게큰금액은아닌데그것가지고책임감없이할수있다고또가정을한다는거는또그것또한약간어폐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래도직원들이단1만원이라도낸다고하면취소확률이라든가이런게좀더줄어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용도안하고,그러니까예약은해놨는데이용도안하고차감이된다고하면그런문제는좀막아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저희는.
오수연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또다른방도를또생각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만약에계약을했는데책임감없이거기를이용을안했다,이용을안하고그냥뭐취소를했다이렇게했을경우에동구청직원들만을위한혜택이잖아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구청에서어떤제재를가하든어떤다른방법을찾을수도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저는10％마저도주는거는아깝다생각이들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가갔습니다. 저희가협의를하면서좀더방법이있는지혹시...
오수연위원
충분히좀고려하셔가지고어차피5400만원을받을수없는상황이어서직원들한테복지차원에서제공을하는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만약에예약은했는데책임감없이취소를했을때는다른페널티를주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최대한찾아보도록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좀다른방향에서말씀드려볼게요,과장님. 그러니까지금회사는경영상의문제가발생한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소송을져도안하고있다는건지급능력이없거나지급할의사가없는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현재운영중인최근에지은일성콘도말고예전에지었던건물은사용이가능은합니까? 그러니까시설상태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시설상태는지금9만원,10만원정도받을정도로다른데에비해서는좀...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다른곳들에비하면월등히낮은거는시설이그만큼안좋다는또반증이기도하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다른콘도랑비교해봤을때이정도평수이면다20만원넘거든요. 그런데10만원에서아까9만원까지라고회원가이기는하지만얘기하는건도리어직원들이이용을해서불만이막나오거나이럴소지는없습니까? 혹시가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도한2년정도된것같은데사용을한번해봤는데이용하는데는큰문제없어보였습니다. 그리고뭐냄새라든가곰팡이지거나뭐이런사항들은발견할수는없었습니다,그정도로사용할수있고.
김종호위원
또하나요. 어쨌든지금저희가직원들휴양은있지않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작년과올해해서나머지못하셨던분절반이이제올해30만원해서휴양을가는건데저희가단체워크숍들이있어요. 통장님이든주민자치든직원한마음이든. 다1박2일행사지않습니까? 이런행사를이콘도에서할만큼의공연장이라든가부대시설이라든가객실의상태가가능합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시설까지제가그만큼있었는지까지는봐야될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옛날에지어진굉장히오래된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그때만큼큰공간이라든가주민들이몇백명이모여서그렇게뭐할수있는그런시설은없는걸로저희가파악이됩니다.
김종호위원
아니,만약에저는그정도의시설이있다라고하면어쨌든그것다구비지출하는것아닙니까,숙소잡는데만해도. 그런대규모단체행사몇개만해도거의다상계가능해보이거든요? 그러니까일례로저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금시설의개보수나리모델링도안하고있을것같고요,여기는. 도리어이제복지차원으로여기를저렴하게직원들이용하게했는데가보니시설이너무안좋아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제가이용해봤다는말씀은저희가이용하기에는큰불편이없어보이기는했는데단체로워크숍이라든가이런거를한다고하면여태까지이용하는시설들이나이런데에서사실뒤떨어지기는합니다. 그런부분에서본다고하면이용대상워크숍이라든가이런데참석했던주민들은또단체원들은크게좋아할만한성격은아닌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또민원나옵니까? 그럼직원들도민원나올수는있는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래서직원들아까검토보고도있었지만직원들한테골고루나누어줘야되느냐,빠른소진을위해서좀실수요자들을파악해서실수요자위주로빨리소진하는게나은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요. 계약체결을하면전액상계시까지라고생각을하시는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몇년정도추정을하세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희가내년제물포구출범전에다끝냈으면좋겠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럼채1년이안되는데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때까지끝낼수있을것같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희는지금최대한그렇게하고싶고요. 그래서그거를직원들을뭐일일이나누어가지고몇박씩나누어주고한다고그러면오래갈것같아서실수요자를중심으로해서제한된박수만큼지원을선착순비슷하게해주면어떨까그런생각도지금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지금여기일성콘도가몇개가되잖아요? 지역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7개소있습니다.
오수연위원
7개가되면저는이동의안을올리기전에한번실사를다녀오셔가지고거기상황들을좀파악을하고올렸으면어땠을까. 그리고직원들한테직원들이정말과연가서복지혜택을누리고있다,받았다라는그런만족감이생길수있도록먼저실사를다녀오셔가지고뭐객실이나부대시설같은거를정확하게확인을하시고이게올리는게더맞지않나?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부대시설그렇게아까말씀드린대로큰규모라든가이렇게할만한그런규모가없는건사실이고요. 그리고직원들...
오수연위원
7개를지금다다녀오셨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직원들이여기이용률이작년한해의이용률이10％도안됩니다,채. 10％쯤대부분이. 그정도라고하면많이갔었던직원들한테도썩추천할만한,기왕이면다른데가지,조금더쓰고라도. 이런시설로좀판단을해주시면쉽게판단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그런시설로아무리공짜라고그래도요즘에가겠어요? 안가죠. 언제제물포구가될그시점까지이게상계가될거라고생각하세요,그러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게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시설이완전히낙후되지는않았고어느정도사용은할수있는데그래도10만원내는것보다는1만원내고가는게낫지않을까해서그거를유도를하려고지금한다라는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지금7개가있는데7개전체를과장님이직접확인을하신건아니고직원들이작년에10％정도이용을했는데거기에대한리뷰를가지고이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게정확한,그런직접적으로가서실사를하고온것하고직원들이가서이렇게이렇게이용하니까뭐...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공공적으로목적은저희가지금이반환금을차감하려고하는내용이어가지고시설이지금좋고나쁨을떠나서다실수요파악해가지고이걸남겨놓느냐뭐이런측면은아닌것같습니다. 직원들이지금사용하는것은10％이내뿐이안되고그리고그보증금을지금회수가안되기때문에그쪽으로포인트를두시면.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 보증금을이거를상계를하려고지금동의안을올리신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올리셨는데제얘기는시설이어느정도돼야지직원들이가려고할것아니에요. 시설도안좋은데아무리공짜라고그래도안가죠,잘. 저는그걸말씀드리고싶은거고정말과연우리과장님께서7개를다가서실사를하셨는지,그건안하셨다고그랬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확인도안하시고이거를직원들한테이렇게저렇게복지혜택으로주겠다,상계를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니까이게조금동의안을올리기전에좀가서실사를하고오셔서상황들이어떻더라이렇게명확하게직원들한테얘기를하고홍보를하는게낫지않을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그회원권을그대로놔둘거냐아니면상계할거냐이거를지금판단하는거여가지고...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그거를판단을하는데...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시설이많이아무리좋다해도직원들한테사용하게해서떨어야되고시설이안좋아도직원들이좀더싸게해서라도이용을해서그거를상계하려고하는거거든요. 그거를유도하는거기때문에제가계속말씀을드리지만그게목적이보증금의반환을어떻게처리할건가를두고...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과장님,보증금을반환을하려고하는데지금안주니까못받아서지금이거를직원들한테여기를이용해가지고거기서상계를하려고하시는목적이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직원들이여기를이용을해야지상계가되는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듯이전혀못이용하는건아니잖아요? 이용은하는데직원들이최대한빨리많이사용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다라고말씀을좀드립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저기최정균,예.
담당
총무담당
최정균 총무팀장최정균입니다. 저희가이것상계계약을체결하기전에타지자체에어느지자체가하고있는지를파악을해봤습니다. 서울지역에3개지자체하고대전시1개지자체가지금상계처리계약을추진하고있는데요. 서울시에는2개의지자체는직원들호응이그래도무료로사용하다보니까좋아서한반정도는미리상계를한상태입니다. 그래서호응도도괜찮았고요. 시설도안좋기는한데디자인적요소라든지그런요소가인테리어적인요소가안좋은거지이용하는데는전혀지장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제얘기는그러니까정확하게거기에대한정보를주고작년에도10％밖에이용을안했는데그만큼안좋으니까안갔던것아니에요. 그러니까제얘기는10％마저도그냥직원들한테부담을주지말고상계처리하는데목적을가지고직원들이이용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유도를해주시고거기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주시는게훨씬더효과적으로빨리상계처리를할수있는방법이아닐까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협의를하면서좋은방법이있는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
그아까팀장님,두군데는무료이용이라는거죠?
담당
총무담당
최정균 대전시한군데는자부담없이이용하고있고요.
김종호위원
서울은요.
담당
총무담당
최정균 서울은다10％자부담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저희가10％를넣은거는취소때문에그러신거죠,다른이유는없죠? 뭐그게큰금액도아니잖아요,따지면. 9000원,1만원이라고하는게.
담당
총무담당
최정균 그런부분을고려하고저희가협의사항으로는자부담없이도가능은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게예약만하고취소해도상계가됩니까? 그것도협의,서로협상할문제잖아요? 언제전까지취소를하면상계안되고뭐당일날취소하면상계될수밖에는없겠죠,예약을못받았으니까. 이런걸만약예협상잘하시면저는어쨌든이게너무좋은시설이면뭐자부담20％,30％하면뭐문제겠습니까만저희상계해야되는,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직원들또복지차원에서이용했으면하는거라고하면큰금액의문제는아니라고하면자부담없이저희도하는게어떨까생각이들기는합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는계속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니까저는차라리집행부에서사업큰것들있잖아요,직원워크숍이라든지. 그렇게해서한꺼번에털어내세요. 그리고교통비비행기표만하고숙박료는여기서그냥털어버리세요. 한2번만해도5400만원금방털어질것같은데굳이뭘이렇게시설도안좋고이런데이걸복지로주느니뭘무료로주느니뭘이렇게해요. 그게훨씬빠르게상계할수있는데. (○총무담당최정균회의장좌석에서&–간단하게말씀드리...)
얘기안해도돼요. 방법적인거를얘기를하는거니까첫번째목적이상계하는거고두번째목적은시설별로안좋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원들한테복지차원으로주고싶다이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원래직원복지차원이고요. 이게직원복지차원에있었던회원권이고또아까말씀드렸듯이대규모인원이숙박을할수있겠지만대규모로들어가서식사라든가또부대행사이런게하기가좀곤란한시설이라고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건사업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달라지는거죠. 가가지고뭐그런큰홀에서뭘할건지사업을어떻게할거냐에따라달라지는거지객실만쓸수있는사업으로하든지뭐. 그래서얼른얼른털어버리는게낫지않아요? 한번직원사업하는데예산얼마들어요? 한5000∼6000들잖아요,나가서하려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한2번만하면다되겠네,그렇지않아요? 그렇지않겠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올해는또직원계획이없어가지고.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서저는방법에대해서얘기를하는거예요,어쨌든. 잠깐정회해서수정할까요? 수정10％,이것아니에요?
태근
원태근위원
수정할게없어요,이것수정할게없고. 하는방법은집행부가해야할몫이고우리는상계처리해줄거냐안해줄거냐이것만선택하는거니까.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케이,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콘도회원권입회반환금상계계약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콘도회원권입회반환금상계계약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2025년도(재)인천동구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75쪽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재)인천동구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재단법인인천동구장학재단의2025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에대하여지방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2025년도(재)인천동구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쪽입니다. 본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재단법인인천동구장학재단의2025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에대하여지방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근거가있는경우와제17조제2항의공공기관에대하여조례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출연을할수있으며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는규정에따라절차를준수하고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제4조제1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출자·출연기관에출자금·출연금또는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으므로인천동구장학재단은지역인재지원육성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해당법률에따른재정지원의근거가될것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18조는‘구청장은재단의기금조성을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기금을출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장학기금출연의근거를마련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출연계획안은관련법규에따라적법하게제출되었으며지역인재양성이라는공익적목적에부합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현재출연금재원이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로명시되어있어일회성재원일가능성이있고장학금지급현황을보면2019년이후구출연금내역이없습니다. 장학기금은지속적인재원확보가중요하므로향후장학기금의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한다각적인방안모색은물론장학사업확대계획에맞춰출연금외에재단자체적인기금조성및운영활성화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2024년174명에서2025년예상1152명으로수혜인원이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장학사업의확대취지는인정되나장학생선발기준의명확성,공정성그리고투명성확보가중요해질것입니다. 무분별한확대보다는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대상에집중하는기준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계획안과관련하여교육지원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먼저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있는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재)인천동구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재단법인인천동구장학재단의2025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에대하여지방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5년도장학기금출연금액은6700만원이며재원은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입니다. 인천동구장학재단정관제6조재산구분에근거하여해당출연금은기본재원으로편입하여관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작년에는출연금이얼마였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없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장학금지급현황을보니까아까우리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작년에는출연금이없었는데174명에게2억8400만원을지급해가지고거의1인당한163만원정도가지급이된거예요,평균적으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제올해는물론6700이출연금으로들어오기는했지만이렇게봤을때너무과도하게수혜인원을측정하지않았나생각이들어요. 왜이렇게된거예요,분야를이렇게넓힌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저희가수학여행비랑졸업앨범비가이번에보건복지부승인이안떨어져서요. 올해일단장학기금으로주려고합니다. 지금(청취불능)보건복지부에또신청했고요. 그게나오면내년에빠지게되겠습니다. 그것이인원이많아서늘어난것처럼보이지만똑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게확대가된이유가뭐앨범하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수학여행비.
오수연위원
수학여행비. 그러면그인원이대략몇명정도될까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인원이... 아이고,써놓은게어디갔나.
김종호위원
174명뺀나머지.
오수연위원
나머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나머지다입니다. 수학여행비는고등학교2학년전부다고요. 졸업앨범비는초등학교6학년전부다가되니까많습니다. 중학교3학년...
오수연위원
그러면작년하고비교했을때이게장학금이라는게,이게장학금이라고말할수가없을것같아요. 규모자체가너무...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기는하지만학생한테주는거는장학금으로분류해도이상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옛날에동구학생들도다줬어요,애향장학금으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여러가지장학금이,장학금이라고학생한테줄수있는거는장학금뿐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렇지만물론이제앨범하고수학여행비가포함이돼서이렇게하게되기는됐는데그거는보편적으로다주는거잖아요,그아이들이속해있는아이들한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번만이렇게운영하고내년에는다시계획을세울작정입니다. 위원님들이얘기하신것도있고저희집행부에서얘기한것도있어서올해부터애들한테도움을주고싶어서장학금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갑자기많은인원이늘기도하고또금액이많이줄어가지고이이유가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보건복지부에서보류를받았거든요,중복지원한다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시교육청에서이렇게지원하는데중복이된다해서보류가됐는데또이렇게올렸다고하는데이게좀문제되지않을까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것이그때그때기류에따라서되는경우도있고안된경우도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때그때가아니라아니,그렇게해서올렸는데보류됐는데또이렇게올려가지고무리하게이렇게할이유는있는지. 그보류된거를또이렇게해서올린다그것도좀이상하네. 예산에저기도있죠,원칙이라는게있는데이걸다시이렇게다르게해가지고또올려가지고또문제되면어떡해.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때는포기해야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유,이상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세요. 오수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2025년도(재)인천동구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계획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재)인천동구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계획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구출범준비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국장김기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기준가격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취득의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으로서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중요재산의취득에대하여동구의회의의결을받아공유재산관리및운영에적정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과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에있는국유지매수계획안으로2건이되겠습니다. 먼저첫번째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은송림동55-21번지외에2개필지의토지및건축물을매입하여해당부지의건축물철거후에지평식주차장을조성하여원도심지역내에주차난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국유지매수계획안은만석동2-368번지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에현재대부하여사용하고있는국유지를매입하여편의시설확충및상징조형물설치등을통해해안산책로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8쪽입니다. 본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과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국유지매수를통해총32억280만원의재산을취득하고송림2동공영주차장부지내의건물철거에따른5억6800만원의재산을처분하고자하는사항에대하여구의회의의결을받기위하여제출된안건입니다. 먼저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을살펴보면송림2동일대주차난을해소하고자올해3월화재가발생했던송림동55-21번지외2필지의토지및건축물을매입하여해당부지건축물철거후지평식주차장21면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차장을조성하는데필요한토지3필지및건물8동을매입함에따라발생하는18억7700만원에상당하는재산취득과해당부지에있는건물8동을철거하여5억6800만원에상당하는재산을처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화재로인해손상된토지와건물을18억7700만원에매입하고5억6800만원의건물을즉시철거하여21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자하는본계획안은화재피해주민들을위한방안일수는있겠으나화재라는우발적상황에집행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당지역및주민에게예산을투입하여주차장을조성하게되는상황이므로다른주민들과의형평성문제의소지가있습니다. 또한주차난해소를위해공영주차장조성이필요하다는점을인정하더라도화재피해토지및건물을매입하여철거하는방식외에다른유휴공유지를활용하는방안등에대한면밀한비교분석없이해당부지를선정하여추진하는이유에대하여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국유지매수계획안은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만석동2-368소재토지를매수하여화장실등의편의시설및조형물설치등을통해더많은방문객을유입시키고자하는것으로토지면적1875.4㎡,총13억2500만원의재산취득에관한사항입니다. 1단계구간은복합건축물건축으로방문객들의불편사항을어느정도해소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나이에비해2단계구간은화장실등편의시설이없어이를개선하고자하는본계획안의타당성이인정됩니다. 다만국유지매수는관계기관과의협의가필수적이므로해당절차진행상황및예상소요기간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과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계획안과관련하여재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표은주입니다. 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과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국유지매수계획안2건으로지난5월7일2025년제3회공유재산심의회의안건으로상정하여의결된사항입니다. 먼저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은송림동55-21번지외2필지의토지및건축물을매입하여해당부지의건축물철거후지평식주차장을조성하여원도심지역내주차난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차장조성면수는21면으로면적은734.9㎡이며사업비는구비100％,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토지및건물매입비,공사비등을포함해총32억원입니다. 사업비는‘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하여12월까지는공영주차장조성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국유지매수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은만석동2-368번지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국유지를매수하여편의시설확충및상징조형물설치등을통해해안산책로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해당부지는면적1875.4㎡의국유지로현재대부해서사용중이나국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가금지되어있어화장실,매점등편의시설설치에는제약이있는실정입니다. 이에의회승인을얻은후제2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해당부지매수신청등의사전행정절차를단계적으로진행하여‘26년상반기중계약체결을통해해당부지매수를완료할예정입니다. 국유지매수에필요한예산은약34억원이며구비100％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차질없이매수절차를진행하고자합니다. 또한국유지매수후에는추가적으로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편의시설및상징조형물설치등을추진함으로써해안산책로이용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이상2개사업모두기준가격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취득에해당되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중요재산의취득에대하여동구의회의의결을받는사항으로공유재산관리및운용에적정을기하고자본승인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사업별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사업부서과장님께서위원님들의질문에따라추가적으로설명답변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표은주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그냥해당과장님한테여쭤봐도되는거죠?
상혜
조상혜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그럼교통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두가지인데요,하나는화재피해입으신이가구의법적인문제나보상문제가어떤상태인지. 질문이이해가되셨을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이해는됐는데저희부서에서...
김종호위원
그럼어디가상황을좀알고계실까요? 그러니까지금저희가알고있는거는화재낸곳이일단은보험은안들어있다,배상보험은. 그것까지는알고있었거든요. 그뒤에이게법적인문제나보상문제가더진척된사항이있는지아니면없는건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제가그냥아는선에서말씀을드리면건축과에서는집수리그거를진행을하고계시고그다음에안전관리과하고복지정책과에서는,안전관리과보다복지정책과에서담당을하고있겠죠? 기부금이나이런것들기부한것들적정배분한다든가이정도선에서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외에는그럼그분이화재를일으키신분한테받을수있는건아무것도없는거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민사소송을해야되는건이라고생각됩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그분들이지금소송을시작하셨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만약에요,제가이제궁금했던건지금저희가화재피해를입어서전소든부분전소된이가구를사서철거한다음에공영주차장을만들겠다는거지않습니까? 그럼저희한테이분들은판거잖아요,구청에. 나중에민사소송을해서불을내신분한테,저는어떻게되는지그분이재산이있는지어떻게해야되는,이결과는잘모르겠으나소송을통해서또받으실수도있는겁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부분은제가법률적인거라뭐라고답변을하기는그런데별개의사안일것같습니다. 이것은단순매매니까매매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저희가이게보상을해드리는게아니라매매거래를하는거기때문에매매를하는거고요.
김종호위원
매매를하고나면피해입증이라고하는게어쨌든‘내가그피해를입어서살수가없다’이잖아요. 그러니까민사소송을거는것아닙니까. 불을낸당사자에게보상을해라.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어쨌든이분들은구청에다팔았어. 이래도나중에소송해서돈을받나요.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했던거는이분들의지금의상황이이방법밖에는답이없어. 어쨌든못사는것아닙니까,지금전소되신분들은. 거기를다뭐집을새로짓지않는이상이야들어와사실수없는조건인데보험도안들어있고또불을내신분이뭐자산이있어서그분한테뭔가소송을통해서받을수있는상황도아닌거면그냥거리에내앉는수밖에는없는거잖아요. 이런상황에서불가피성을좀확인해보려고지금의이상태가어떤건지하나여쭤본거랑요. 또하나는지난번에설명오셨을때공영주차장과바로맞닿아있는일반주택에소음이라든가빛공해라든가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으시다,반대의목소리가. 그것과관련해서더대화가협의가진전된게있는지한번또궁금합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추가로된부분은없고요. 저희도좀알아보겠다고말씀을드렸고좀생각을해보시라어떻게해주셨으면좋겠는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거기까지만전달하고그이후에는아직진척사항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그럼과장님,송림동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에대해서는지금18억에사가지고바로주차장을만들려면이게5억6000만원정도가또다시재산이감소가되는거잖아요,건물을털어내서만들기때문에. 그런데이목적이화재의피해자들을좀원활하게도와주려고하는건지,아니면딱그주차장을만들어야되겠다는그목적이었는지저는그걸좀알고싶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두가지가어떻게보면맞았다고보면될것같고요. 일단은토지아니,여기위치자체가건물도조금많이낡아있는상태고그다음에고물상을했었기때문에평지가,건물보다는평지가넓게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또그위치가워낙주차난이심각한지역이고해서여러가지상황으로봤을때주차장을조성하기에좀적합하다고판단을저희는한거고요.
오수연위원
그때저는설명들었을때5억6000만원정도의자산이손실된다는사실조차잘몰랐기때문에저는그냥설명만그때들었었는데. 5억6000만원이사자마자다시그거를또건물을없애야되는상황이되다보니5억6000만원이작은돈도아닌데이방법말고다른방법이없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다른장소가없었을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장소선정은아까말씀드렸듯이여러가지상황상좀조건이맞았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5억6000건물가격은기준가격이라고해서산정한가격이고요. 실제로저희가탁상감정을했을때는사실은건물가격은많이나오지않았습니다,한1억6000정도밖에안나왔고요. 워낙오래된건물이고화재로소실된부분이많아서감평,탁상감정가로는한1억6500정도가나와있는상태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얘기는그거예요. 굳이,물론거기화재가났던장소이기도하고그장소에대한정리가또필요한부분도있었고또주차장도만들어야되는부분도있었는데굳이5억6000만원이라는그돈을손실해가면서까지거기다주차장을조성을해야되는지. 저는그부분이조금마음에많이걸리는것같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주차장을만들려면그냥나대지면좋겠지만그런부지는거의없고사실은만들려면어떤건물들을철거를해야되는데저희가주차장부지를볼때도여러가지조건이있는데건물상태도보는것중에가장중요한이유입니다. 왜냐하면건물이고층이거나건물이또얼마지은지안돼서비교적상태가좋거나이러면매입비도많이들고철거비도많이들기때문에그런부분은주차장대상지로정할때감안은,고려는하지않고요. 그런데여기는봤을때는건물도좀많이낡아있는상태고아까말씀드렸듯이여러상황상조금그래도적합하지않나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도저는5억6000이너무아깝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가거기매입을해서이렇게하는데12월달에마친다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게잡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조성이되는게12월이라고그랬잖아요,아까말씀하셨고. 그러면우리그거를사고한다면몇달걸릴것같은데,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매입의사들은다밝히셨기때문에이제요건만맞으면...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끝나고뭐이렇게한대도한2∼3개월은걸릴것같은데지금그게우선이아닌것같은데. 내에거기주변에화재쭉입은데있잖아요,그렇죠? 거기는뭐어떻게합의봤습니까,얘기를해봤습니까? 그게중요한게그거거든요. 지금거기그분들은구상권청구를한다고그러고그렇게하겠다는데지금이거우리거기가서주차장을만들겠다뭐지금그럴때가아니거든요,지금제가볼때는? 그래서거기11가구죠? 주변에불난데. 그분들하고어떻게합의는보고얘기는해봤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어떤합의를말씀하시는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여기다이렇게‘주차장을만들겠습니다,뭘하겠습니다’이러면그분들이무슨동의를해야되고그럴판인데. 지금그분들은지금뭐냐하면거기에대한구상권청구를하겠다는거야,불이나서그렇게돼서. 지금한군데는거기새마을금고인가? 거기는그렇게해서했어요. 2400만원해서칠하고해가지고구상권청구를하겠다고지금하고있어요. 그런데그주변에도다하겠다고그러는데. 그런데그런것들이좀어느정도해소가돼야지지금우리가이렇게한다고해서그사람들이가만있겠냐고. 그민원이야기될것같은데,큰민원이. 그런것들이우선적으로만들어지고난다음에이거를해도하는거지. 그렇지않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일단직접적으로주차장을만듦으로인해서직접적으로어떤피해가보시는가구들에대해서는저희가찾아뵙고설명을드린상태고요. 전체11가구다찾아뵙지는않았고주차장을만듦으로인해서피해를보시게되는,조금영향을받게되시는분은그런...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야뭐거기입주된,철거당하는분들이사업이그만두니까그런부분이있겠지만저안쪽에쭉11가구가있어요. 주변에쭉돌아가면서불이화재이렇게입어가지고피해를본분이열한분이있는데11가구에서구상권청구를하겠다,뭐하겠다이런과정인데거기서딱하니우리동구청에서이렇게하겠다그러면그분들이좋아하겠습니까? 우리청을어떻게보겠냐고요. 지금어떻게보상도없고아무것도없는상황에서그런상황에서자기들그렇게해야되는데. 그게우리구청에서는조금시간을둬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네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없으십니까?
태근
원태근위원
예.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6월17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