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아동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도시경관과,안전관리과,도시정비과소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은저장강박으로인해이웃에게까지피해를주는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한사회적돌봄을지원함으로써주민건강과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목적및정의를,안제3조에서는저장강박의심가구의정신건강및주거환경개선을위해노력해야하는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부터제6조까지는저장강박의심가구적용범위와지원대상,지원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생활폐기물수거및주거환경개선을위해현장에지원된자원봉사자를지원하는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자원봉사센터또는사회단체등과협력하는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한사회적돌봄을지원함으로써주민건강과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가구,긴급지원대상자가구,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중저장강박증세가우려되는대상자에대하여생활폐기물수거지원,보건소등정신건강전문기관과연계지원,주거환경개선에필요한비용등에대한지원을규정하여저장강박으로인해비위생적이고위험한주거환경에거주하는주민의주거환경개선및재발방지를위한정신건강회복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향후사업추진시에인권문제및사유재산의처리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강박장애에대한진단,검사결과등에대한구체적인기준등을미리마련해놓아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복지정책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순옥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김종호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동구에거주하는저장강박의심가구를지원함으로써구민의건강과복리증진및이웃주민의쾌적한주거환경유지를위한조례안으로향후우리구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해사회적돌봄을지원함으로써대상자의정신건강회복과이웃주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되어별도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의심가구라고누가어떻게판단을하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례관리를통하거나아니면행정복지센터에서저희한테저장강박의심가구로판단된다해서문서로일단공문을보내거나그랬을때그거를의심가구로,일단진단이있거나그런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검토보고에서도마지막에이렇게검토의견을달기는했는데저도생각할때의심가구라고했을때이거는순전히타인에의해서이게의심가구라고뭐신고를하든행정복지센터에민원을넣든그렇게해서의심가구를설정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만약에당사자가‘나강박장애없어’이렇게했을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어떤지원을할때는강박장애를해서저희가어떤지원을해야되는경우에는이분한테본인의사가있는지확인을해야됩니다. 어떤물건을치워주거나청소를하거나이랬을때는. 그렇기때문에본인의사가가장중요합니다. 그런데저장강박이있음에도불구하고본인이‘나이거하는거싫다’이랬을때는저희도좀할수있는방법이없고그럴때는그분이치료를받을수있게끔연계를하거나이런방향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굉장히저도좋은조례라고생각을해요. 왜그러냐하면저도다니다보면의심되는가구들이한두군데가아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분명히사회적문제가되는거는사실이긴한데다만저도그분들의인권문제나그분들이아니라고주장했을때그것들을어떻게그분들을유도해가지고검사를받게하거나아니면그분들하고소통을또해서그거를잘치워낼수있는그런방법들을잘모색하는게집행부에서해야될중요한일거리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아무튼이조례안이잘통과되면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쓰셔야되겠다이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고요. 전문위원님이자료를줬는데지금의심가구가있습니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부터클린하우스만들기사업이라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중장년전수조사를통해서저장강박이있는사람으로판단이되면저희가그분들의동의를받아서클린하우스사업을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12세대를해드렸고요. 그다음에올해는지금6월부터할예정인데18세대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작년에는12가구를했는데6월까지는아직안했다? 그런데그것도좀그러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계속지속적으로해야되는데,예산때문에그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은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600만원이었고올해는900만원의예산이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보면끊겨가지고어디,1월부터6월까지는끊겼다가또6월부터하겠다,그건좀그렇지않을까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지속적으로해야,아닌게...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대상자가일단발굴이되어야되는데아무나해주는거는아니고현재는1인가구에대해서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이조례가통과되고하면범위가넓어질것으로보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작년에12세대를했다는데어느쪽에있습니까? 그자료좀주시고요. 올해는지금발굴이됐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지금발굴을하고있는중이고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행정복지센터에일단한명씩추천을하라고공문을시달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게오수연위원님도아까말씀을하셨지만사실그게본인은아니다이렇게해가지고서로뭐라그럴까민원이상반되는저기가굉장히많을것같아.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런경우가조금있습니다. 저희가민원이냄새도나고지저분하다이런민원도있고아니면행정복지센터사례관리를통해서오는경우도있는데일단제일중요한거는본인의동의가있어야되는데본인이거부를하는경우그때가조금어렵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자녀이렇게해서하면되지않나?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가족을찾아서가족들하고도연락을하거나해서가족들동의를받아서해주는경우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우리동구가거의재개발재건축을많이하잖아요. 그런데안하는곳에그렇게되는데그것좀적절하게또너무과하게하다보면싸움할수도있고그렇잖아요. 그런부분에서잘좀어려운저기를좀잘좀풀어나갔으면합니다.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세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좀부연설명잠깐드리면이조례를고민하게됐던건,제가작년에는이불빨래봉사를하시는분들하고같이다녔었거든요. 20가구정도하는데제가보기에는대여섯가구는의심가구예요. 그러니까저댁은한달에한번이불을빨아드려도저환경에서는쾌적한방법이없어요. 그런데또그런가구들의문제는뭐냐하면만약에집밖에폐지든쓰레기가모이기시작하면그동네의쓰레기집하장이돼요,거기는. 사람들이거기다다갖다버리기시작해요,이제부터는. 그래서이제동네에큰골칫거리가되더라고요. 그래서단순히이거이불빨래정도하는게아니라실제로저장강박의심가구관련해서는우리가집청소를해주는,이래서올해봉사활동을두집정도해봤는데요. 설득하는게제일힘들긴합니다. 그러니까어르신들은두가지의경우예요. 하나는‘내물건이니까손대지마라,내가다팔거다.’이런거랑이게폐끼치는거라고생각을하세요. 또그럼‘내가이나이먹고폐끼치진않았으면좋겠다.’ 그런데자주찾아뵙고,관에서든. 그런데민간에서하는자원봉사를상대하는거랑어르신입장에서는행정복지센터나공무원이찾아왔을때약간또다르긴하더라고요. 그래서가급적이면공무원하고같이가면대화가좀수월하기도합니다. 그래서화평동에있는한댁은거의저희가15명,20명이두달에걸쳐서치웠거든요. 그런데이게지역사회협력을짜지않으면쉽지않은일이더라고요. 양이어마어마하게나오기도하고요. 그래도뿌듯했던건그집을두달에걸쳐서치우니까인근주민들이너무다좋아하세요,저기가저렇게깨끗하게바뀌었다고. 이런것처럼여전히제가보기에는화수·화평동에좀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나중에다재개발이되면좀덜하겠지만그전까지는꽤나있어요. 그리고만약에쓰레기를집안에만갖고계신분들은누가방문하지않는이상몰라요,그집안의상태를. 밖에쓰레기가있으면‘여기는좀뭔가개선이필요한데’를빨리눈치채는데,그래서저는지역사회뭐사회보장협의체가됐든통장님들이됐든동에서협력체계가만들어지면그분들한테는큰도움이되지않을까. 또하나화평동같은경우에저희가치우면서도걱정을했던건,조만간예전상태로돌아가는건아닐까? 저장강박은그런거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두세달이지났는데그상태를유지하고계세요. 이건너무그래서그분의삶의질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문제겠다이런생각이좀들어서조례발의하게됐고아마이조례가잘시행이되면효과는있을거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좋은말씀하셨는데저는지금잠깐생각을했는데통·반장님을이용하면,이용하자면좀이상한데,하여튼그래서그분들이이런어렵고뭐강박저기하는것보다도다른또이유가있는,발굴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 어렵게살고혼자살고뭐이런분들에대한그비용을좀지원해줘서할수있는방안없을까해서.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하고어떤체계를구축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비용...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지역사회거기도역할을많이하시지만사실통·반장님들이무슨뭐어떤뭐를갖다드리고이렇게하다보니까자주집은많이찾아갈거예요. 그분들에대한뭔가저는해드리면좀더활성화되지않을까. 사실뭐큰돈안들여도그렇게해서우리동구가어려운사람발굴해서하는여러가지일이많잖아요. 그렇다면좀밝은동구가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서말씀드려봐요. 지금우리과장님만이아닌다른여러분한테도말씀드려보는거예요,여러과에도.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저도이제,어쨌든필요한조례긴한데이분들의근본적인원인은의심이긴하지만정신적인요인도있잖아요. 그러면이게청소만으로일회성으로청소를한다하더라도사실원상복구가한두달내에는될수도있잖아요. 그럼작년에클린하우스를하셨다고했는데작년에그렇게청소를한다음에도이분들에대한지속적인,오래모니터링도하고계신가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원상복구가되긴하나요? 다시되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거의...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게되죠?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어찌됐든이분들이본인들이원해야병원이든갈수있는건데또원하지않을수도있잖아요. 그러면작년에클린하우스하신분들을정신뭐상담복지센터나이렇게연계해서그렇게병원진료를보고계신분들도있나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연계한사례가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사실충분히처음에는깨끗해질수있다고하더라도그이후에분명히또저장강박이라고하시면짐이쌓이고이분들이단순히한번짐을치운다고해도사실심리적으로또불안해할수있는요소들도있잖아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들을잘보셔서무조건한번청소해서그동네가깨끗해진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이분들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이만들어져야이게천천히,단하루아침에좋아지는게아니라이런것들에대한전체적인관리시스템이필요하다생각을하는데정신건강복지센터랑도연계를해서같이이사업을잘추진했으면좋겠다생각이드네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저장강박이의심되는분들에대한클린하우스라든지그런것들을추진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조례에약간의걱정이되는부분은뭐냐하면관에서너무자칫잘못하면관여하는부분이,개입하는부분이너무커지지않나하는생각도제가해봅니다. 왜냐하면이분들한테는저장강박의심,저장강박으로인해서어떤불필요한것들을,우리가보기에는불필요한것들입니다,모아서계속쌓아가고그걸로인해서주변까지도피해를끼칠수있는정도,그분들뿐만아니라,이런것들에대한것은그분들과지역을위해서꼭필요하다고하지만이분들에게이렇게모아지는것들이또하나의재산이거든요. 재산인데치울때는어떻게어떻게잘설득해서치운다하더라도다치워내고나면깨끗한게좋다라는그런측면보다는오히려상실감을더크게느낄수있다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그게다시또종전처럼돌아가는일들이발생하고또그런일들이발생하면정신과나또유관기관하고협의해서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거,이런것들도어떻게보면좋은의미에서는선한영향력으로가져갈수있는부분이지만또관이전체적으로너무관여하는모습을보일수있기때문에이런조절을잘해서효과적인그런조례안과그리고집행이되어져야할것이라는우려와당부의말씀드립니다. 잘해주세요.
순옥
김순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신중하게접근을하고그리고그분들에대해서는반드시서면동의를받아서처리해야하기때문에신중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소재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장기요양급여의질을향상시키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목적및정의를,안제3조에서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과지위향상에대한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수립에대한역할을강조하였으며,안제5조및6조에서는요양보호사근무환경개선,교육사업,처우개선수당등을포함한처우개선사업을반영하고「근로기준법」에따르는권리를보장받을수있는신분보장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요양보호사의근무환경개선,복지증진등인권보장을위한대책을수립하여야하는장기요양기관장의책무를반영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부터제10조까지는준용규정및포상,시행규칙을반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입니다. 본조례안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을지원하고있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과지위향상을위한세부시행계획의수립,처우개선사업및신분보장,장기요양기관장의책무를규정함으로써요양보호사의권리를보호하고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을통한서비스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에도부합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안제5조제1항제4호의‘요양보호사처우개선수당지급’은중구의경우내륙지역의1000여명의요양보호사들에게매년10만원씩지급하고있고제물포구출범을앞둔현상황에서형평성을고려하면우리구요양보호사들에게도지급함이타당하나우리구현재및제물포구출범이후의재정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급대상,시기등을판단하여지급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노인장애인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여요양보호사의권리를보호하고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을통해돌봄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는요양보호사처우개선에대해서굉장히적극적으로지지하고권유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분명히요양보호사들의처우가개선이돼야되고지위가향상되어야만이서비스질이또높아지고그서비스를받는분들이조금더몸과마음이좀더건강해지지않을까또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당연히요양보호사들의처우가개선돼야된다고생각하는바이고요. 제5조4항에보면‘처우개선수당지급’이라고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수당이라는개념은월로지급되는걸수당이라고저는알고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처우수당같은경우에인천시에는저희구를포함한3개구를제외하고나머지구가이조례가다제정돼있는데요. 실제수당을지급하는곳은강화군만지급하고있습니다. 그거는조례가제정돼있더라도그구의재정상황에따라서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다고판단됩니다.
오수연위원
조례가제정이되면거기뭐구의재정에따라서지급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하는데저는일단제정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라도구에서거기조례에대한책임을져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그래서제가‘23년도에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한조례를개정했을경우에그때도이부분이많이걸렸어요,그상황적으로봐서. 그래서그때는복지개발비로해가지고연10만원씩지급을하는걸로현재지급하고있거든요. 하고있는데그때도마찬가지로저희동구에서보조금을지원하는센터에한해서,그센터에서근무하고있는사회복지사들에한해서만복지개발비가지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이요양보호사들은현재사회복지기관으로된곳이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재가노인복지시설이잖아요. 거기보면인원이458명정도돼요,종사자요양보호사들이. 그러면사회복지사들은동구에서보조금이지급되는센터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한테만복지개발비가지급이되고있는데지금요양보호사들은어떻게하실생각을하고계시는건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이조례가되면사회복지시설뿐만아니라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도다포함되는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인원이늘어나면서금액이좀많이늘어날것같습니다. 그래서수당지급에대해서는신중히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는제안을드리면5조4항에대해서는수당개념보다는,수당개념으로간다고그러면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하고있는사회복지사들한테도이게적용이돼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만약에그렇게됐을경우에요양보호사들이이런처우를받는다하면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한테도동급으로적용이돼야한다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또어떻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신중하게지금사회복지사수당은복지정책과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랑거기랑한번협의를해서좀맞춰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는수당개념으로가자이건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중구는사회복지관련해서요양보호사까지도주고있습니다,연5만원.
오수연위원
알고있어요,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아마그렇게되면저희도그렇게연수당으로10만원.
오수연위원
그런데중구같은경우에는복지개발로해가지고연10만원을지급하는거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10만원,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한다면수당이라는개념보다는개발비이렇게가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명칭은아마그렇게돼야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4항같은경우에는이게좀수정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처우개선에대한수당이기때문에그명칭은어떤거를써도상관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일단저는여기까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
집행부에잠깐하고싶은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거조례를정리다,방망이까지두드린다음에말씀해주시면될것같아요.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에앞서서오수연위원님께서한말씀하고자하니까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제가2023년도에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한똑같은지위향상에대한조례안을그때개정을했었었는데그때도사회복지사들의처우개선에대한수당지급에대한것을저는그때원했었던거였거든요. 요양보호사나사회복지사들이나뭐사회복지를위해서하는일에대해서는비슷한부분들이거의한90％정도는비슷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런데단지제가지금말씀드리는이유는집행부의일관성없는답변이라고저는생각하고일관성없이조례안을이과에서는이렇게하고이과에서는이렇게하고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좀유감스럽다고제가표현하고싶어요. 그래서복지정책과나노인장애인과에서는조례의개정이나제정이들어왔을때그부분들을정확하게좀검토를하시고조례를올렸으면좋겠다이렇게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의사일정제3항과제4항을의사일정제9항다음으로변경하여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로컬크리에이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조례의본의원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장수진,발언대로이동)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로컬크리에이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인천광역시동구의고유한자연적문화적자산에창의적인아이디어를접목하여새로운지역적가치를창출하는로컬크리에이터를체계적으로육성하고지원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으로지역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침체된골목상권의활성화를도모하여동구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로컬크리에이터의정의에대하여명기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로컬크리에이터의육성및지원을위하여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동구로컬크리에이터정책의기본방향,추진전략,재원조달방안에대한지원계획수립에대해명기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로컬크리에이터발굴·육성및인프라확충,아이디어사업역량강화,해외진출및판로개척지원,교육등에대한지원사업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장수진,위원장석으로이동)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로컬크리에이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3쪽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의자연·문화적특성과아이디어를결합하여지역적가치를창출하는로컬크리에이터의육성과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추후구체적인육성지원계획및지원사업을수립하여지속적이고안정적인사업추진을도모해야할것이며지원대상의선정기준등을구체화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장수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로컬크리에이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의지역특성을활용한다양한사업적가치를창출하는로컬크리에이터를육성및지원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내용으로별도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보니까저희동구에서는문화,역사,인물이렇게세가지정도가동구에적합할것같다고생각이들었어요. 이조례를제정하면서과장님께서는,일단조례를만들면서어떤생각이있었을거아니에요. 우리동구에어떤로컬크리에이터가적합하고어떻게이게로드맵을잡아가면좋겠다생각하신게있으신가요,혹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이조례를검토를하면서공부를많이해봤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가요즘에전국적으로많이다뤄지고있는사항이라서,달동네박물관이런걸로도할수있고해서,저는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굉장히사업을많이하고있거든요. 일단저희가육성,그러니까교육이나소상공인을대상으로교육이나이런계획쪽으로잡아주면그분들이그쪽으로공모할수있게이런방법을한번생각해봤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소상공인에대한,물론거기도참좋은사업인것같은데저는역사에대한부분,특히배다리쪽에우리3.1운동근원지잖아요. 그쪽하고인물을좀중심으로해가지고일자리경제과에서조금더육성하는데큰관심을갖고다방면으로모색을해주셨으면좋겠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렇게당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는,그러니까주로대상들은청년일수밖에는없을거예요,이감각이나등등. 뭐배다리에서문화예술의거리조성사업은했지만청년들이상당수입점했었고,그런데여전히안타까운건지원이끝나니까또다빠지는. 그래서지역기반은되게중요한거거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재능대가올해로컬콘텐츠중점대학에선정이됐어요,국비가꽤많이내려왔어요. 그래서이지역기반이나콘텐츠를가지고팝업스토어를동구에해보고싶어하기도하고로컬크리에이터자격과정을만들고싶어하기도해요. 그래서저희랑,어쨌든지역대학이니까연계할수있는것들은꽤나좀많이있을것같고요. 실제로타구,먼지역에서찾지않아도개항로만가도결국은그분들의정체가로컬크리에이터거든요. 이개항로지역에어떤것을콘텐츠를가지고할건지그런고민에서개항로맥주나개항면이나오고거기에젊은사람들이사진찍으러가고또찾아오고. 이런기대일걸저희가하는거기때문에동구에도전고민을하면그런고민을갖고있는청년들이있어요,곳곳에. 이들을어떻게잘모아서필요한교육이든지원들을해줄수있는건지의문제기때문에고민을좀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 제가우려되는건1년뒤에제물포구가되면모든문화와관광과상업의중심이저는솔직히중구가될것같아요. 그런측면에서동구는되게빈약한건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서둘러주셨으면좋겠다,조례를제정하고로컬크리에이터과관련해서좀가능한사업들을빨리발굴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다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로컬크리에이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로컬크리에이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인천광역시동구내생활주변에존재하는위험수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사고와피해를예방하고이를체계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마련함으로써주민의생활과재산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위험수목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위험수목처리지원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지원대상을가슴높이지름20센티미터이상인수목으로주변시설물및보행자에피해가우려되는나무의제거및가지치기와풍수해로인한피해수목의제거및가지치기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지원범위로「건축법」에따른건축물의용도가주택또는노유자시설인주민의일상생활공간으로하되임야,산림등수목,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대규모사업체지역,수익창출목적및인위적훼손지역등을제외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안제8조및제9조에서는지원신청에관한사항과지원결정취소등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7쪽입니다. 본조례안은생활주변위험수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사고와피해를예방하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구민의안전을위해산재한생활주변위험수목을제거할수있는지원방안으로생활위험수목처리지원계획의수립과지원범위등을규정함으로써일상생활에피해요인이되는거목및고사목,풍수해로인한피해수목의제거및가지치기등을신속히처리할수있도록지원하고조기에현장민원을대처할수있게함으로써구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도시경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내생활주변에존재하는위험수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사고와피해를예방하고이를체계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마련함으로써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위험수목처리하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주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한다는그런의견이있는데,다좋은것같아요. 그런데제가한가지당부를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제가지난번에위험수목을제거하시는분들을봤어요,남성두분,여성두분. 그런데안전장비를하나도착용하시는분들이안계시더라고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안전장비는뭐저희가갖출수있는거는최대한갖추고하고있습니다,헬멧쓰고요.
오수연위원
아니요,없었어요. 없고그냥기계만가지고네분이그작업을하시는그런모습을제가봤어요. 그리고남성분들이그걸자르고여성분들은그걸나르고이런부분들을하고계셔가지고,안전장비를착용하는게하나도없고그리고또잡풀제거를몇번하셨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몇번하시는것도,저도그것도몇번봤는데그것또한안전장비착용이하나도안됐었어요. 그런부분을좀점검을하셔가지고,그분들도우리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좀절대적으로관리를하시는게중요하다생각을해요. 그리고이위험수목같은경우에는자르고나면그게떨어지는거잖아요. 떨어지다가만약에그분들이다치고어떤사고가날수있는확률이굉장히높아요. 그러니까물론스스로도다조심을하겠지만그래도안전장비는필수적으로장착하고그런일을할수있도록과에서그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저희공원녹지하고가로녹지기간제근로하시는분들있는데이런분들은위험난이도가좀낮습니다. 그렇게막,진짜위험한거는저희가업체를용역을해가지고처리하기때문에그렇게크게우려하실일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아니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굉장히위험했어요. 그비탈진곳에나무가컸어요. 나무가큰거를그거를자르고나머지부분이여성분들이그거를옮기고,도로에서.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저희가확인해가지고안전교육이런거체계적으로다시해오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안전교육하고안전장비는철저하게교육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통합놀이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통합놀이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인천광역시동구내장애·비장애어린이모두가차별과불편없이동등하게놀이의즐거움을누릴수있도록통합놀이터를설치하고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통합놀이터의설치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조례의적용범위로도시공원내동구가설치및관리하는어린이놀이터와그밖에공공목적으로설치·관리하는어린이놀이터등으로규정하고안제5조에서는통합놀이터의체계적인설치와관리를위해5년마다설치·관리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및제7조에서는효율적인관리와어린이보호를위한안전및위생점검등을규정하고점검결과에따른조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행위의제한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놀이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비장애어린이의구분없이이용할수있는장벽없는놀이공간인통합놀이터의조성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전국적으로통합놀이터의설치가확산세이지만통합놀이터설치에대한기준,통계자료가부족한상황에서본조례제정을통해우리구통합놀이터에대한제도적보완과통합놀이터설치확대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에도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도시경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통합놀이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비장애어린이모두가차별없이함께어울릴수있는놀이공간인통합놀이터를설치및관리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아동의놀권리보장및지역사회통합가치실현을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는통합놀이터를한번도가보지못했어요. 혹시가보셨어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유튜브로많이봤습니다. 유튜브나뭐아니면신문,언론상으로. 실질적으로가서현장을보지는못했고요.
오수연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가보지못해서혹시과장님은현장을한번가보셨을까하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 통합놀이터에대한자료가별로없거든요. 별로없어서혹시나하는기대하는마음으로말씀을드렸는데가보지못하셨다고하니,그러면저희의회사무과에서그조례안에대해서올린대로지금보시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통합놀이터에대한자료가부족하다보니저는그래도인천에는두군데밖에없는거잖아요. 그리고다른조례같은경우에는뭐탁상에서할수있는부분이많거든요. 그런데통합놀이터같은경우에는직접한번찾아가보셔가지고이놀이터가어떻게운영이되는지이부분에대해서도과에서는좀더신경을썼어야된다생각을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는지요?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제가좀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통합놀이터라는건장애인들이이용하기쉽게,같이비장애인하고이용할수있는놀이시설인데보면미끄럼틀같은경우에는장애인들이올라가서실질적으로못타잖아요. 그러다보니까휠체어를같이미끄럼시설에올라가서휠체어에서놓고,그런데장애인이실질적으로미끄럼틀을탈때혼자는어려우니까거의부모님하고아버지나어머니하고같이미끄럼틀을타기때문에,미끄럼틀이보통미끄럼틀보다는굉장히너비가넓습니다. 그리고그네같은경우에는비장애인일반인들은뭐그냥얕은의자타고손쉽게놀지만장애인같은경우에는휠체어가그네에들어갈수있습니다. 네모박스처럼생겨가지고휠체어를타고그렇게그네를탈수있고요. 또회전놀이기구같은경우에는일반인들은,일반회전놀이기구가높이설치돼있거든요,지면에서. 그래가지고거의보면뛰어서빙빙도는데장애인같은경우에는지면하고거의턱이없습니다,그러니까거의...
오수연위원
과장님,현장에도안가보셨는데너무잘아시네요,유튜브(청취불능)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요새는뭐유튜브가워낙잘나오기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유튜브저도봤어요. 저도봤습니다. 보고통합놀이터가어떤건지도저도알고있어요. 이론적으로는잘알고있죠. 그런데담당부서에서그래도한번쯤은통합놀이터현장을가서이조례를제정하는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이필요하지않았나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한테여쭤봐도되죠?
성곤
유성곤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앞으로저희어린이놀이터조성예정지역이다아파트단지이지않습니까? 저희가뭐이조례가있다고하더라도민간을강제할방법은없어요,그렇죠?
그리고어쨌든조합측에서는이통합놀이터가설치가되면비용은상승할거기때문에. 그리고단지주민들이쓰는놀이터다보니까입주민들의거부감은있을수도있어요. 그런데지금일단동구는어린이놀이터조성계획이앞으로는없어요,그렇죠? 굳이있다고하면십자수로정도에나중에만들어질수있지않을까정도의가능성이지현재계획하고있는건없으시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마이크대고말씀해주세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민간말고요. 구청에서조성할계획은없는거죠? 제가팀장님한테여쭤보려고하는건현재운영중인어린이놀이터중에서,이것도기본면적이나와야되거든요,협소한데는통합놀이터설치할수없어요. 워낙보통의놀이터의이시설들보다다커지기때문에. 저희가지금운영중인어린이놀이터중에시설개선을해서통합놀이터로전환할만한곳이있습니까?
그건꼭한번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지역에서도통합놀이터가생기면,그러니까장애아동이이용이편리하다고하는건어르신이든성인이든그전보다훨씬다편리해져요.
그런거기때문에저희현재조성돼있는곳중에서한곳이라도전환할수있는건주민들한테체감이될거거든요. 적극적으로한번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회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놀이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놀이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화재피해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화재피해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인천광역시동구에서발생한화재로인해정신적·재산적피해를입은주민들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지원근거를마련하여조속하고안정적인일상복귀및피해회복에기여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화재피해주민의지원대상을규정하고지원대상의대상제외등예외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지원사항으로심리회복,임시거처,식수및긴급생활용품,화재로발생한폐기물처리등을규정하고지원신청에관한절차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준용사항을규정하고안제7조에서는화재피해주민의조속한지원을위한협력체계를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화재피해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쪽입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에서발생한화재로피해를입은주민들의조속한일상회복을위하여심리회복,임시거처지원등필요한지원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올해3월송림동주택가에서발생한화재,2023년발생한현대시장화재등크고작은화재로인한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현상황에서화재사고이후피해주민의생활안정지원을위해본조례안의제정필요성이인정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이영복위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화재피해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화재로피해를입은주민들의피해와일상회복을돕기위한지원에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한사항으로별도의의견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으로질의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화재피해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화재피해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공동주택의층간소음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간갈등을사전에방지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및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와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및제6조에서는층간소음방지를위한추진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안제6조에서는추진계획을효율적으로수립·시행하기위한실태조사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층간소음에따른분쟁을예방하고조정하기위하여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통해설치·운영하도록권고할수있도록하되,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인경우에는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서는층간소음방지를위한시책과이를추진하기위한사항및홍보방법을규정하고안제10조에서는포상과관련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2쪽입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의층간소음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간갈등을사전에방지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많은주민이공동주택에거주하고있고층간소음으로인한이웃간의분쟁과민원들이발생하여여러가지사회문제로주목받고있으며정부는2024년10월15일부터층간소음관리위원회구성의무화를골자로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시행하고7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에는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였고우리구는총23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중8개단지가이에해당됩니다. 이에본조례안은관내공동주택의층간소음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지원하기위해층간소음을예방하기위한실태조사및계획의수립에대한구청장의책무등을규정하고분쟁발생시조정을위한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입주자등에게설치·운영하도록권고할수있게함으로써입주자간의분쟁을사전예방하고건전한공동체생활조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도시정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원태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과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간갈등을사전에예방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되어저희집행부에서는별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혹시층간소음에대해서민원사항이발생한적이있으실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최근몇년자료봤을때저희구에서층간소음으로해서들어왔던민원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설치된곳이몇군데나있는지혹시파악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8개단지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돼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돼있는데요. 지금2개단지는임기가만료돼서지금재구성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세요.저는윤재실입니다. 먼저제안설명하기전에개인사정으로인해서조금늦게된점너무죄송하고시간을많이이해해주신우리위원님들께너무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아동별수준에맞는학습진단조기선별로지역아동센터아동의학습능력과사회성을향상시키고건강한성장과자립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개정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사업)에제7호를신설하여‘맞춤형학습진단지원사업’을추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들의학습능력과사회성을향상시키고건전한인격발달,정서함양을위하여지역아동센터에서수행하는사업중아동별수준에맞는‘맞춤형학습진단지원사업’을추가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아동청소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역아동센터아동의건강한성장과자립지원을위해맞춤형학습진단지원사업조항을신설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이없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어린이놀이터의휴관일조정과이용료감면확대등을통해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공공성과접근성을높이고아동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어린이의정의등을명확히하여용어및어린이놀이터의사용대상을수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의2에서는동구랑스틸랜드어린이놀이터의지번주소를도로명주소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휴관일에설날,추석명절연휴의전날을추가하고근로자의날을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이용료징수기준에서는기본이용료와단체이용료를낮추고별표2에서는이용대상자감면을수정하여어린이놀이터시설을활용하는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솔빛로82소재꿈엔뜰키즈랜드와화수로69번길17소재동구랑스틸랜드어린이놀이터2개소의휴관일조정과취약계층어린이이용료감면확대등을통해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아동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7조제2호및제3호,제5호의‘설날전날’,‘추석전날’,‘근로자의날’을휴관일로추가하고자하는사항은부모들이아이들과함께놀수있는공간이극히적은우리구사정을고려해봤을때휴관일로지정하고자하는이유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과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기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휴관일조정,취약계층에대한이용료감면확대를통해시설운영의효율성과아동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이없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놀이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6월17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