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방금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들으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장수진위원님께서김종호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김종호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김종호위원님께서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선임되신김종호부위원장님께서는간단하게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거예요. 궁금한건데세출에보면인권토크콘서트. 콘서트고또하나는청렴콘서트용역1회이렇게했는데요즘콘서트로많이하잖아요,용역들을교육들을?

예.

그런데어떠한효과가있나요? 기존방식에서이런토크형식으로하고콘서트방식으로하는데있어서효과가어떻게다르게나오나요?

저희가청렴에대해서2023년도청렴등급이4등급나왔었는데요. 작년에등급을3등급으로올렸어요. 저희가청렴등급을올리기위해서필수적인조건이교육이수거든요. 저희가교육이수가전직원이다참여하는교육이수,적극적으로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콘서트와교육을,콘서트라고하지만콘서트일부하고강사를초빙해가지고교육일부를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하다보니까아무래도콘서트를하다보면직원들의참여율이좀높은걸로저희가확인할수있습니다.

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그것참여율외에또다른뭐성과나인식의개선이라든지뭐이런것들에대한성과는없었나요?

청렴자체가좀딱딱하다보니까좀분위기를완화하기위해서저희가...

청렴도가좀달라졌다든지인권의식이좀높아졌다든지뭐이런건없고단지그냥참...

여율을높이기위해서한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 그렇군요.

콘서트내용과청렴하고인권하고매개체를같이할수는없을걸로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저는참여율하고그안에내용을좀제대로해서실질적으로개개인의청렴도나인권의식이많이좀높아졌으면좋겠다. 지금도높지만지금낮아서이런얘기는아니고앤드효과성이더높았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좀하고싶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기뭐좀여쭤볼게요. 우리순세계잉여금이결산서에얼마죠? 31쪽이요.

잠깐만요.

31쪽에.

(자료를찾아보며)

저기요,165억5000만원돼요.

죄송합니다. 232억1900만원입니다.

165억5800만원이에요.

죄송합니다,165억.

이것에대한계획서는,쓸계획서는있나요?

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사용계획을저희가지방회계법에아직개정은안되어있는데요. 결산을하게되면순세계...

훈령으로내려왔다고그러네요,그게보니까? 그래서그게이제...

그러니까법률안을개정하기위해서조회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재무과를통해서.

아니,그래서우리준비안되어있나요?

아직까지이게법이...

매년그래도순세계잉여금은이렇게써도되고저렇게써도돼요. 그래도지금보면뒤죽박죽이렇게하지말고그래도계획성있는예산편성이돼야되고또써야되는것같은데이게지금쭉보면몇년,한3년치에대한순세계잉여금쓴거를좀내역서좀줄수있을까요?

그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이게좀계획성있는예산집행이돼야되는데그런것들이지금볼때굉장히좀뒤죽박죽된것같아요.

뭐순세계잉여금에대한계획을한번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우리가뭐자주재원이있다보니까그렇게되지만사실우리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는우린적자보고있잖아요,그렇지않아요?

2024년까지는적자는아니었었고요. 올해2025년본예산을하면서지방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서좀갖다썼습니다,올해처음으로.

그래가지고지금제가볼때364억이적자네요,올해? 24년도에,그렇죠? 사실우리가이예산이넉넉치않아요. 자주재원이많지않습니다,그렇죠?

예.

지금우리가잘써야된다고. 자주재원이많다보니까진짜우리가세입이세출보다더적어요. 세출이더많습니다,지금. 그렇죠?

2025년도는좀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24년도에,자료를이렇게보니까. 하여튼우리가좀예산잘짜야될거예요. 우리기획실에서전체적인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좀잘짜고계획짜고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갖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실,과에가서내가가서얘기하겠지만.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좀요청할게요. 4쪽에보면관리업무수당중복지급반납한것있잖아요? 내역서좀한번볼수있을까요?

몇쪽이라고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리고이건작년예산이지만올해지금보면구청사환경개선하는데있어서지금우리청사내에조경하는데있잖아요. 그건어디서해요?

조경지금은동구에있는업체에...

아니,그러니까누가하냐고,어느과에서하는거냐고요.

총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총무과에서하죠?

예.

지금저기제가알아본저게냄새가엄청많이나거든요. 그런데그거는냄새안나는것도있고조금저기한다면땅을파가지고넣었으면이렇게까지안해요. 지금여지껏냄새나는데. 우리동청사가아니라똥청사라고들그렇게말씀들하세요. 이거는지금이런일을할때는최소한의도시경관과랑협의해서하면좋은데이렇게해도되는거예요?

그래도나름좋은퇴비로넣는다고넣었는데냄새가좀많이넣은퇴비를사용한것같습니다. 저희도관리업체랑냄새안나는방안을좀많이얘기를했고요. 냄새없애려고물도좀몇번뿌렸고최대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우리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공공청사인데그건아니에요. 그때일요일날인가토요일날했죠?

예.

그때그렇게알고있는데우리직원들나왔었어요? 안나왔어요,내가거기왔었어요,일하는것.

직원이항상나오는데.

아이참감독해야지,감독을.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고향사랑기부금은어떻게사용계획이있나요?

금액이조금,말씀드렸듯이올해연초에얼마안됐었거든요. 안돼가지고얼마되지도않은사업을금방하기는좀곤란해서올해는그냥사업없이좀축적해놓는게맞다싶어가지고그냥놔뒀고요. 내년에는지금사용할데를좀알아봐가지고사용처를찾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이제동구에기증을하신거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제물포구되기전에이것도좀적정선을정해서좀활용할방법을세우시면좋겠다생각이드는데저는이예산을청소년들을위한예산을좀쓰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다른데복지나이런것들이많잖아요? 예산을,고향사랑기부금을좀활용을해서청소년들을위한사업에좀쓰이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미아까도얘기했지만다결산이된건데도불구하고직장동호회가아까12개단체라고했죠? 14개,12개?

12개.

12개인데결산현황보면1056만원이죠,이게?

예.

그럼1056만원이면12단체하면68만원뭐이정도밖에안해요. 그런데이게활성화가제대로될까요?

이게단체가그렇게있는데회원수도꽤있고활동을잘하는데도있고잘못하는데도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구분을좀하고있고요. 그리고좀적은데는인원이적고활동이미진한부분은금액을조정을하고있고또인원이많고활동이많은데는좀많이주고이렇게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이정도의금액,회비를지원해서이게직장동호회가활성화가되겠냐. 이게나눠보면평균적으로68만원에월로나누면7만3000원밖에안돼요. 이정도가지고동호회가이게제대로활성화가되겠나. 이것그냥동호회다라고만해놓은건아닌가. 제대로직장인들에대한사기진작이나뭐취미나이런것들을위해서는그런것들이잘돼야근무도하는데있어서좀잘되지않겠어요? 그래서저는이왕동호회를지원을해주시려면좀제대로해서활성화되게해서개인들의시간들을잘활용하고그게업무의연장이돼서좀좋게해야되지않겠냐이런얘기를좀하고싶은거예요. 너무적다이것가지고어떻게동호회를운영하냐지금이얘기를...

감사합니다. 동호회활성화방안을좀더연구해서지원을늘리는방안을좀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자매우호도시교류했는데이것에대한사업성과는어떻게나오나요?

작년에교류를많이한편은아닙니다. 사실은뭐몽골에잠깐,집행부에서는몽골에잠깐청장님다녀오시고또방문하신몽골손님들외에는없어가지고활동이좀미진하기는했는데의회에서같이추진했던협약이라든가이런게좀있었는데그부분진전된부분은조금교육이라든가이런건지금같이연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성과가나름있었다는얘기로들어야되나요,아니면없다는얘기로들어야되나요? 성과가없었다?

또하나는통장역량강화워크숍,모범통·반장선진지견학,우수통·반장선진지견학이렇게해놨는데이게차별이뭐가있는,다른게뭐가있는건가요?

그러니까통·반장워크숍은이거고요. 모범통·반장은매달통장님들한테상을지급을합니다.

견학인데?

그러니까매달상을드리는데그상타신분들을연말에제주도에2박3일정도의시찰을다녀오는그런비용들입니다.

그러면우수통·반장은요,우수통·반장은? 여기보니까모범통·반장선진지견학,우수통·반장선진지견학.

시에...

같은거예요?

예,같은걸로보시면됩니다,시에.

시에? 같은거예요?

똑같은겁니다. 똑같은건데표현을했고저희가행사실비로좀구분을하면서...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뭐이렇게나온건데.

또행사실비이렇게돼있잖아요. 똑같은건데행사경비를...

이게지금목에의해서이렇게나누어놓은거예요?

예?

목에의해서?

예,그러니까똑같이하나로다세울수가없어가지고. 그러니까금액때문에이런게아니고실비로정산을해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 이거는좀목을나누어서세워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나누어놓은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규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종표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송한수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왕창식문화시설관리팀장을대신하여이종혁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총괄현황입니다. 2024년문화관광과총징수결정액21억7623만원중21억7034만원을수납하여수납률99.7％입니다. 미수납액은기타사용료및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588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과목별로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결산서58페이지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송현시장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사용료및배다리아트스테이1930사용료로1496만원수납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공연장과체육시설입장료로총5억4967만원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사용료와동구문화체육센터문화시설대관료로1173만원수납하였습니다. 문화시설대관료미수납액188만원은‘25년1월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3년화도진문화원운영지원보조금이자수입과2023년우리미술관운영지원보조금이자수입등총10건에262만2000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3년화도진문화원운영지원보조금집행잔액과2023년배다리축제집행잔액등총9건에4889만3000원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인천광역시동구문화·창조의거리조성및지원조례위반에따른지원금환수액1건으로400만원이체납되었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실감콘텐츠체험관운영수익금반납금8780만원을비롯하여우리미술관,화도진문화원공제회비등총6건에8948만원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2년,2023년배다리아트스테이1930공제회비로총132만원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은부과건미발생으로수납액없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5페이지,결산서5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시·도비보조금입니다. 화도진축제2억원,시민문화예술공간지원사업7000만원등총10건에14억4559만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전년도이월금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3년군구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263만원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3년시민문화예술공원조성지원사업집행잔액14만5000원과2023년배다리축제보조금집행잔액84만원,2023년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보조금집행잔액242만원등총341만원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4년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고1000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7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사무관리비로관광시설소규모수선비등으로1316만원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동구관광해설사신규양성및보수교육으로1939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8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기타보상금동구관광해설사활동비지원으로332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9페이지배다리헌책방거리쉼터공간정비등관광시설정비및보수비용으로3289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지도및관광홍보물제작으로15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타보상금으로입주점포임차료지원금1억76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1페이지입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배다리역사문화마을홍보및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지역축제운영비등으로226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선진지견학및워크숍비용,배다리지역축제개최비용등으로1억598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배다리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으로3억3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2페이지입니다. 지역관광활성화지원에따른사무관리비로관광기념품및사진공모전운영등으로109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및기자단대상관광홍보투어운영비로114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보상금입니다. 스탬프투어인센티브정산금으로2197만원,관광기념품및사진공모전시상금으로1200만원집행하여총3397만원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관광지홍보영상송출비용으로2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로노래연습장사업자교육및구립합창단및문화원무인경비수수료등으로총22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4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사업과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으로59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동구바다그리기대회보조사업자인화도진문화원에보조금1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문화공연으로관내학교및복지시설11개소를대상으로한찾아가는문화공연과동구행복포크콘서트,찾아가는문화공연지원등1억578만원을집행하였고동구문화예술제2425만원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제물포구출범주민설명회추진을위해서1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행사운영비입니다. 2024년송년음악회등문화행사비로5225만원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동구문화센터야간경관조성에1480만원을집행하여주민과함께따뜻한연말연시를보내고지역문화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16페이지입니다. 화도진축제사무관리비로행사준비용급량비,빅데이터분석등에2262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행사운영비로홍보물제작,급수시설설치등화도진축제행사지원비로698만원,화도진축제대행운영비로5억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300만원중어영대장축성행렬및자원봉사보상으로299만원을집행하였으며기타보상금으로15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화수부두축제행사운영비입니다. 2024화수부두축제행사운영비로1억47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8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운영에따른행사운영비로제23회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143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수당과합창단운영비로731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9페이지입니다. 제5회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로1454만원,지휘자,반주자등지도자수당으로7385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0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로3875만원집행하였습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청소관리,소방안전관리대행등사무관리비로225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로1698만원집행하였습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115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도진음악회,지역문화프로그램등화도진문화원사업비지원으로7204만원집행하였습니다. 화도진문화원사무국장과직원인건비등으로2억168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2페이지입니다. 박물관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무인경비수수료등사무관리비용으로1744만원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리플렛제작3000만원,박물관매표시스템구축에따른5500만원은사업시기지연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박물관기념품제작비용으로3906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박물관기념품제작은현재마무리단계로6월말까지완료될예정입니다. 이어서공공운영비로박물관공공요금등시설관리용역비용등으로2845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3페이지입니다. 박물관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로동구재개발관련아카이브자료수집및제작,박물관소장유물보존처리등으로2876만원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박물관개관20주년을맞이하여소장품도록제작을위한유물사진촬영용역비용으로143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도록책자디자인및인쇄비로3358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도록은올해6월중발간예정입니다. 이어서재료비로전시실및수장고유물관리소모품구입등으로1042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4페이지입니다. 박물관운영에따른전산개발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박물관재개관일정이연기됨에따라박물관전시해설시스템구축을위한전산개발비1억4000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6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성냥테마마을박물관조성및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입니다.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공공운영및시설관리비용등으로3621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25페이지입니다. 박물관교육재료구입및강사비등으로2342만원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박물관증축공사추진을위해선금과기성금등으로47억2189만원을집행하였으며지반조사및해제구조검토등용역준공금으로446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증축공사계속비공사로59억6105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6페이지입니다. 착공부터준공까지박물관증축공사전반에대한책임업무수행용역비로선금및해체감리준공금으로6억2646만원을집행하였고5억7353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부대비입니다. 박물관증축공사착공식을위해행사대행비용등1288만원을집행하였고1113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회화작품및한국최초텔레비전모델등신규유물구입과조선지지자료복제본제작으로3억6994만원을집행하였으며향후박물관소장품구입을위해1189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7페이지입니다. 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에따른시설비입니다. 주차장과진입로실시설계준공금으로1억9430만원을집행하였으며터널안전성검토및건설안전컨설팅용역준공금으로4464만원집행하였고18억1036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감리비입니다. 1억76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여올해하반기에지출예정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8페이지입니다. 만석동우리미술관위탁운영비로인천문화재단에2억9302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29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8명에대한인건비로2억8691만원집행하였습니다. 공무직직원2명에대한인건비로861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1페이지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및공연장안내원인건비로2억23만원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문화센터사무관리비로사무용품및각종소모품구입과홍보물제작등청소용역비등으로3억173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에따른기타보상금입니다. 체육시설운영을위한수영및헬스시간강사인건비로2억7697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문화사업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등으로5936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3페이지입니다. 센터인지도제고및주민문화향유증대를위한다양한기획공연및전시추진으로4억1885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체육사업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로체육시설운영물품구입,정보화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등으로462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웹서버사용료등공공운영비로1466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전산개발비입니다. 체육프로그램온라인수강신청편의제공을위한통합운영관리시스템기능개발용역비로106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수영장수중청소기를포함한체육시설관리장비구입을위하여1868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5페이지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안전관리및시설유지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로1억5523만원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운영물품구입등안전관리대행용역등으로4094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6페이지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각종공과금과시설장비유지비로공공운영비3억4381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센터환경개선,야외정원조경관리공사,수영장샤워실바닥타일공사등으로636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공연장장비와이동형냉방기구입을위해2271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8페이지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인건비로135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꿈드림센터사무관리비로6127만원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39페이지입니다. 꿈드림센터공공운영비로6873만원집행하였습니다. 꿈드림센터에센터환경개선및야외정원조경관리공사,센터간판설치등으로8859만원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자동심장충격기등을구입하여460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6쪽보시면화도진축제빅데이터효과분석집행을했어요,효과분석용역.

예,했습니다.

그런데어떤내용인거예요,이게?

주변의상권에매출이늘었는지사람은어느정도왔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

면접조사로한건가요,그러면? 용역으로해가지고?

통신량이나이런거갖고한겁니다.

통신량. 그러면각종통신사나이런걸통해서조사한거예요?

그렇게해서,예.

그러면조사결과데이터는어떻게나왔어요?

일단주변의상권에서는다소매출은증가된걸로나왔고요.

축제기간동안에요?

예.

그러면우리가화도진스케이트장운영할때도그런걸하나요? 과가달라서그런가?

그거는...

잘모르시죠?

예.

긍정적인데이터가나왔다. 그러면이게데이터가축적이되면지난해보다올해가어떻고내년,다음은어떻게예측가능하고할수있는그런정도로데이터를...

지속적으로하면그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런데처음해본거라이렇게...

작년에도했거든요. 그래서지속적으로조금씩은느는걸로저희는확인하고있습니다.

그런거예요? 하여튼이데이터관리효과분석하는데비용을예산을지출하고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걸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좀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36쪽에보시면,36쪽하단에보면수영장수처리약품구매가899만7000원이렇게있는데요. 약품은주로어떤약품을구매해서쓰는거예요?

자세한것까지는담당팀장이...

팀장님이답변해도될까요?

예.

주무관 이종혁주무관입니다. 저희가평상시에는요,응집제청관제그다음에정제염등을구입하고요.

정제염이요?

주무관 예. 작년에는복합여과기라고해서모래같은걸교체한경우입니다. 그래서한500만원을집행했고요.

그래서금액이좀커진거예요,그러면?

주무관 예.

혹시요즘은수질정화를위해서여러가지약품투입도하잖아요. 주된약품은어떤거예요?

주무관 방금말씀드렸듯이청관제.

청관제?

주무관 예,그다음에...

청관제라는건뭐예요?

주무관 수소이온농도를조정하는겁니다,PH. 그다음에응집제라는거는물속에있는잔류물을모아갖고거름망에걸러주는역할을하는거고요. 정제염같은거는잔류염소발생장치가있습니다. 거기에들어가는재료입니다.

그럼수질관리에서지금까지는문제점이드러난적은없었나요?

주무관 예,거의없었습니다.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일시적으로좀안좋은경우가있었는데그거는시료채취할때약간절차에문제가있어갖고그랬던거고요,특별히이상은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관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시죠. 26쪽한번,25쪽. 수도국산박물관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박물관증축공사는다끝났습니까?

예,건축은끝났습니다.

다끝났어요?

예.

그러면그BF인증그거는다됐는지?

BF는아직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지금안의전시쪽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아직안됐고요,지금그BF부분은밑에주차장하고같이연동돼서마무리해야되기때문에지금공사용역중지상태에있습니다.

그거잘관리하세요. 먼저도송림골에서도그렇게2년씩이나늘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차질없이준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없이BF인증을확실히준비하고있어야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주차장은어떻게정상적으로되고있나요?

예,정상,공기일정맞춰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언제끝나죠?

지금10월준공생각하고있습니다.

10월달에. 더늘어지는거아닌지모르겠네.

늘어지지않,지금돌이나와서되게많이걱정을했는데나름대로공정관리를원활하게해서특별하게지연되는것없이10월준공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거기용역을했죠?

어떤용역?

그러니까설계용역을해가지고어떻게해서공사하겠다고했을거아니에요.

지금열심히다해서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고요.

사실은올1월달인가되기로한거아냐,작년6월인가,그렇죠?

아니요,아닙니다. 지금이주차장은당초부터10월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박물관은그렇게되기로저기는그렇게했는데사실암반이나왔다는데그거를발견못했어요?

처음에일단기초조사할때...

용역하는데문제점이에요,그게요. 용역을하면그걸,아니,그거큰것도아니고달동네박물관몇미터나돼요? 한20m도안되는데그걸발견을못했다는건.

지난번에오셔서보셨겠지만상당히사업구역이넓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초타공할때확인을못한,나오지않은거라서그거는어쩔수없는상황같습니다.

그렇다면그용역거기서잘못된거아닙니까?

그거하고는상관없습니다.

왜상관이없어요. 거기서그런암반이있다없다그걸확인하고해야지. 우리구에서잘못된거예요,그러면?

그부분은,아닙니다. 그거는불가항력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불가항력은아니죠. 그거는아니에요.

일단저희가그지표에어떤성질의것이들어있는지할때천공을하잖아요,(청취불능)

그러니까그게뭐냐하면암반이나오는게우리송림오거리그지하차도할때암반때문에뭐엘리베이터도그렇게되고그랬었잖아요. 그렇다면여기도그런거를충분히감안해서또,그건산이기때문에그암반이많이나온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거는,그게크다면모르는데면적이적잖아요,폭이. 그몇미터사이에암반이있는것도못찾아내면그건잘못된거지.

잘관리해서공기가지연되는일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지금여기문화관광과만얘기하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동구청에각실,과에서건물을짓거나하면그런것들을확인을해야된다는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이것까지할게요,딱.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궁금해서여쭤볼게요. 설명서4쪽에보면요,우리미술관하고화도진문화원공제회비가있어요,배다리아트스테이1930하고. 그런데이공제회비가보조금을받는이민간위탁자가이거를구에서내주고다시받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공제회비.

제가그부분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팀장님께서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공제회비는우리미술관하고화도진문화원은‘23년것만있어요. 물론그전에도받았겠죠. 그런데배다리아트스테이1930은2022년부터‘24년까지다공제회비가들어와있거든요. 그런데제가알기로공제회비는우리가보조금을주는그것에는이게뭐보조금에공제회비가들어가있다,포함돼있다하는데그냥순수민간위탁사업자는공제회비를구에서내주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이게정확한건지그거를좀여쭤보고싶어서요. 팀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청좀할게요.

이영복위원님.

3쪽에문화·창조의거리조성사업해가지고지원금환수액미납이라는게이게무슨말인지모르겠네.

저희가배다리쪽에업체지원할때지원조건이있잖아요. 몇년까지있어야된다,예를들면. 그러니까거기를언제까지사업장을유지를해야되는데그유지의무기간전에이분이나가셨어요. 그래서그에따른계약불이행이니까저희가환수를하겠다고한게550만원이에요.

지금여기배다리헌책방그지역말하는거죠?

예.

그러면거기지원하는액수가지금얼마나됩니까? 제가알기로는동구주민은거의없고외부사람들이와서이렇게하시고계시는데그비용이9억원된다고요?

그러니까저희가처음에이사업을시작할때실질적으로그배다리지역의관광활성화를위해서나름대로거기를활성화시켜보자해서실질적으로사업자들도모집공모를했고그렇게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외부사람들도많이들어와서거기가게터를잡았는데나름대로30개가처음에들어왔다가지금10개정도는나가고20개가하고있어요. 그런데지금이반환금은그중의한업체에서계약기간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이전에나가면서여기에발생되는비용을저희가다시환수하는그절차에...

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40만원이뭐큰돈은아니지만지역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한다는데노력을해줘야되는데지금점점낙후되니까그비용은굉장히,연간9억이넘죠? 들어가는돈이,지원금이?

토털9억원은아니고요,실제로최근에많은비용은들어갔는데저희가담당부서에서보기에는그래도나름대로그쪽이거리도많이바뀌었고그래서조금은시너지효과가있었으면좋겠는데지금기대하시는것만큼은있지를않아서나름대로고민하고있습니다.

이자료좀한번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교육환경개선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먼저동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회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미용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유혜란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설희어린이영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4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교육지원과총세입예산은1억9872만원이며징수결정총액2억8455만9989원전액수납하여수납률은100％이며미수납액은없습니다. 이어서교육지원과소관세입내역을예산과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세입부분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중기타사용료입니다. 송림도서관디지털자료실인쇄/복사수입료로총72만973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경상적세외수입중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3년작은도서관관련사업이자발생분2건으로총1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중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3년동구청소년교육바우처및평생교육바우처집행잔액등6건에대해총8564만481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쪽임시적세외수입중그외수입입니다. 이동통신중계기설치임대료및전년도기간제근로자사회보험퇴직연금반환분등5건에대해총793만7199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중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보조금460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쪽시·도비보조금등으로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및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비등5건에대해총1억4292만721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보전수입등내부거래중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3년작은도서관평가연계운영활성화및특화프로그램집행잔액2건에대하여123만5369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교육지원과소관세출결산에대해1000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4쪽세출부분입니다. 2024년도교육지원과총세출예산액57억9771만6000원중43억9468만8440원을지출하였으며이월액과보조금반납금은세출예산세부사업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무상급식지원입니다. 관내12개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15개교,총6435명에게지원하는무상급식비구분담금11억70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입니다. 관내3개고등학교학생1672명에게4862만원을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공교육활성화지원에따른행사운영비입니다. 인하대학교와추진한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재능대학교와함께초등창의논리캠프관학협력사업비,초등수학,과학캠프및모빌리티코딩캠프운영비로총1억63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진로체험지원사업행사운영비로공공기관진로체험교실등9개사업에총1억187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쪽입니다. 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입니다. 관내에1년이상거주한13세부터18세까지청소년2607명을대상으로1인당10만원의청소년교육바우처를지원하고자상품권제작과홍보에필요한사무관리비1177만원과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금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2억60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교육지원센터조성사업입니다. 내진보강공사및리모델링을설계하기위한시설비3491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설비9억2371만원,감리비1321만원,시설부대비393만원은2025년으로이월하여현재교육지원센터조성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설명서9쪽입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지원에따른행사운영비입니다. 제4회동구평생학습축제개최및운영을위하여무대설치,부스조성및행사운영물품등행사운영비554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동구구민대학운영,명사특강등맞춤형평생교육강좌를운영하고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추진을위해행사운영비1억880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지원입니다. 관내19세이상성인700명을대상으로1인당10만원의평생교육바우처를지원하고자상품권제작과홍보에필요한사무관리비903만원과평생교육바우처지원금으로사회적보장수혜금7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12쪽부터13쪽으로구립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관청소용역비및전산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를포함하여노후도서관전산장비교체를위한소프트웨어구입비등사무관리비2억470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구립도서관운영및시설비입니다. 가스열펌프대기배출시설신규증액에따라송림3·5동복합청사배출가스저감장치7대부착에따른시설비219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또한구립도서관전산시스템하드웨어및책소독기및자료실물품구입에자산및물품취득비9674만원을지출하였으며구립도서관운영에필요한정기도서및전자책도서구입비로912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쪽독서문화교육으로송림도서관프로그램운영및강좌,문화행사등총14개프로그램운영에행사운영비52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8쪽으로이룸청소년도서관운영을위한도서구입비로208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작은도서관지원사업입니다. 동구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해작은도서관7개소에컨설팅및특화프로그램지원비로민간경상사업보조1400만원,작은도서관운영보조금,민간자본사업보조4200만원을교부하였으며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한도서구입비142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 공립송현작은도서관운영을위한도서구입비로209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2쪽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입니다. 2024년7월30일에개관한영어특화공공도서관인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사업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구축및영어독서수준진단프로그램설치로전산개발비1977만원을집행하였으며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에따른시설비2억8054만원과시설부대비26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23쪽으로어린이영어도서관가구구입과최선ICT기술을활용한디지털장비구축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1억8578만원을집행하였으며총1만6440권의개관장서구입으로도서구입비2억1114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도서관운영입니다. 사서보조2명의인건비317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24쪽입니다.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해홍보및운영물품구입과정기간행물구독료등사무관리비1471만원을집행하였으며개관프로그램,릴레이명사특강및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서비스시범운영등영어독서교육프로그램및행사를위해행사운영비2189만원을집행하였으며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을위한도서구입비495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27쪽입니다. 교육지원과사무실의노후화된사무집기교체를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181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하인건비와기본경비,세출결산은설명은생략하고2024년도교육환경개선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284쪽기금조성총괄현황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102억9582만원에이자수입4억4161만원과사업비사용액21억5235만원을반영한‘24년도말기금조성액은85억8508만원입니다. 다음결산서287쪽기금수입현황입니다. 기금의총수입은107억3744만원으로공공예금등에서발생한이자수입4억4161만원과전년도예치금회수액102억9582만원입니다. 다음결산서304쪽기금지출현황입니다. 먼저관내초등학교2학년,3학년82명을선발하여과학적수학적사고향상프로그램을제공한창의논리교실운영에5000만원을지출하였고관내초중고학생들이지역내에서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역자원을활용한마을학교12개소를운영하여492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또한초등학생1학년부터6학년까지60명을대상으로원어민교사와함께놀이및활동중심의테마수업을진행한영어놀이학교운영에4959만원을지출하였으며관내유초중고등학교21개교에지원한교육프로그램운영및학교시설개선을위한교육경비는총20억353만원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환경개선기금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기금85억8586만원을구금고에예치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4년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출예산6쪽에보면청소년교육바우처랑평생교육바우처가나가고있잖아요. 이게이제지출은다됐잖아요. 그런데회수된금액에대해서는알수는,그통계는없나요?

그러니까평생교육바우처같은경우는회수돼서...

하면우리가청소년교육바우처예산지류상품권으로10만원을받으면학생들이원하는곳에서지출을하면그걸또그사업처에서는저금을하면그걸현금으로환전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은행이나새마을금고는통계가있을거잖아요.

그런데솔직히저희가그돈준거에이름은써있지않습니다,그러니까...

그러니까금액몇프로정도사용이됐는지에대한....

지금현재청소년교육바우처는환전율이88.5％입니다. 남은잔액은3800만원정도저희가구금고로환수했고요. 그다음에평생교육은환전율이89.1이고요. 미환전금액764만원은올해세입조치했습니다. 저희가그거에대한문제를계속하고있는데요. 안쓰시는거는참어렵습니다. 청소년한테쓰라고강요할수도없고.

그렇죠. 잘모를수도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제가이거는실제있었던일인데식당에서,제가식당을갔는데어르신식당주인분이이상품권을줬는데은행에서환전을안해준다고하는거예요. 청소년교육바우처.

잘못썼구나.

그거10만원을식당에다냈더라고요. 그러니까그식당에서는모르고상품권인줄알고받았는데그래서제가인상착의를얘기를해보니까아시는분이어서전화를드렸어요. “사장님,거기서그거혹시상품권을내셨어요?” 그러니까냈다는거예요,동네에서누가주셨대요. 그래가지고음식점에서이제계산을한거죠. 그러니까잘못유통되고이게아이들한테안갈수도있겠다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그러니까어른들이수령을할수가있잖아요.

예.

그렇게되면서이게또그냥일반상품권인줄알고음식점에서사용하려고해서. 어쨌든그래서음식점사장님이와서따로계산을해주고그거상품권을갖고가셨는데,그러니까제대로쓰임이있게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거든요.

그래서제가동에있을때도그청소년교육바우처쓸때쓸수있는상호를다붙여서줬거든요. 담당자가안내문이랑상호를다붙여서주더라고요. 그런데뭐가져가서안읽은거는어떻게할수가없고.

그러니까어쨌든학생들이직접쓸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데이게어른들이하다보니까다르게이제사용,이거는아주극히드문경우이긴한데학생들이직접선택해서사용할수있게끔이구조를다시한번마련하는걸생각해봐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

예.

우리교육경비보조금도작년에20억나간거잖아요. 이게만족도가어떤가요?

만족도는높습니다. 왜냐하면학교에서그동안못했던거다고치기때문에부족하다고하시지남는다고하시지는않습니다.

그렇죠. 주면다좋아하시겠죠,지금어쨌든교육청예산이적기때문에. 그런데지금신청하는방법은학교가신청하면그신청한거에서심의통해서주는방식이잖아요. 그런데이게사실학부모들도우리가어렵게다들해가지고통과가되고이렇게큰예산을집행을하고있는데학부모들도잘모르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일방적으로학교가신청하고선생님들이신청하는거기때문에우리는어찌됐든동구에학부모님들도만족시켜야되는게있잖아요. 그래서좀홍보도지자체에서이렇게홍보가되고있다그런데단순히학교시설개선비로가다보면이게정책이랑이런것들이사라지고그냥시설개선비가된다이런느낌이들거든요. 그래서어쨌든수요조사를할때이게학교에서원하는수요조사방식이아닌예전에는학부모참여예산제나이런것도있었잖아요,아주예전에10여년전인가있었거든요. 그런방식도있고그리고아이들도또학생의자치회사업을자체적으로도제안사업을할수있게끔해서틀을좀확장시켜서,학교에시설개선비로주는건사실전너무아깝거든요. 그러니까언젠가는고칠수는있어요,좀더딜뿐이지. 정말급한거는교육청예산으로다할수있는데일반적으로단순히시설개선비로나가다보면이게뭐행정실에서그냥예산처리하듯이하는그런예산이될수있으니좀더아이디어공모나학부모들이참여해서예산을할수있는거나또학부모들이원하는거랑학교에서원하는니즈들이다르잖아요. 그런거에대해서좀일거리는많아지시겠지만그런거에대한고민도필요하고우리가체육시설개방하는학교같은경우는좀더인센티브를줘서여기에다가좀더혜택을줄수있는방법도찾아보시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좀어려우시겠지만단순히학교에서원하는거신청받아서예산집행하는방식은좀지양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주요사업결산현황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집행률은많이됐지만사실이거는제가민원을많이들었고한데비용이많이적어서못했다뭐사업을못했다이러는데교육경비,교육혁신지구지정운영뭐뒤에보면또어린이도서관조성및운영에대해서72％밖에안돼요,집행률이. 이거는사실어떻게해서더만들어서더줘야될건데예산을잡혀놓은것도다못썼다좀이상하지않을까요?

이거는어린이영어도서관이조성할때인테리어비용에관한부분인데요. 거기가새건물이라다시뭘바꾸지말고기존거를많이활용하자고제안해주셔서저희가기존걸그대로놔둬서남은겁니다.

그러면교육경비나그런거는요? 교육경비는다...

다지출했습니다.

다지출했어요?

예,그거어린이도서관특별한경우입니다.

1억6950만원은이게뭐예요? 여기지금차액이이렇게계산을해보니까.

어디,어디지금...

교육경비지원및교육혁신지구추진. 여기보면집행률93％잖아요. 여기보면1억6950만원이남아요.

금액이커서.

아니,크더라도사실이거는다들많이요구를한단말이에요. 그래서이런거는더지원해주고이렇게해서좀활성화가돼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이렇게남았다는건좀그렇다고생각해요.

그런데이게추가로남았다고그래서다른학교로다주거나특정학교를지원해주는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두번나가고있습니다,나머지까지해서.

그거우리가지원했을때다해줬어요?

예,지원한학교는다해줬습니다,신청한학교는.

아니,그러면학교뭐어린이집다포함된거아닙니까? 여기어디까지되는거예요? 학교하고?

1차는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됐고요. 그게작년이고요. 올해도1차는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다했습니다,그리고2차는...

이게작년거잖아요.

작년에는다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다드렸습니다.

하여튼이런것들요구하는것들,교육지원과는사실일을해야돼요. 많이찾아서현장가서봐야되고만약에지원해줄거있으면찾아줘야되고이러거든요. 그래서이런건,남는다는건사실좀그러네요. 제가볼때는돈을만들어서어떻게든추경에더올려야되고그런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이은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력을아끼지않으시는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먼저세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희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정우완시세팀장입니다. 배형근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규철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으로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총세입결산액은291억8479만원으로실제총수납률은97.8％입니다. 지방세중보통세의세목별내용을살펴보면등기등록각종면허와관련하여발생하는등록면허세는98.9％인17억1233만원을,관내사업장및종업원급여지급액등을과세대상으로징수하는주민세는99％인47억3851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관내부동산등에과세하는재산세는98.2％인140억1932만원,정부의부가가치세를재원으로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는지방소비세는100％인56억5410만원을,과년도체납액인지난연도수입은2억4022만원을징수하여수납률은40.8％입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으로지방세증명서발급으로인한증지수입91만원,시세징수액의3％를재원으로군,구에교부해주는징수교부금수입14억8457만원을징수하고임시적세외수입중구금고협력사업비와세무과세입정보시스템유지보수정산반환금등그외수입10억1663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면허세폐지에따른재정보전금과2024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따른상사업비를내용으로하는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이2억7621만원이며마지막으로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을위한국고보조금이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세입분야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결산설명서3페이지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총세출예산액은4억9120만원이며총지출액은4억4069만원으로89.7％의집행률을달성하였습니다. 먼저88.9％를집행한건전한재정운영을위한지방세부과입니다. 지방세입보조기간제근로자1명을채용하여1월부터12월까지의인건비로3214만원을지출하였고고지서제작및홍보물제작등과관련한사무관리비4953만원을지출하였으며고지서발송및각종우편물발송을위한공공운영비로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종합평가우수상수상에따라교부된상사업비중4950만원을세입유공공무원의격려해외시찰을위해국제화여비로편성하여4081만원을집행하였으며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인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6180만원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으로86.5％를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2892만원을지출하였고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및홍보등을위한사무관리비로431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강력한체납징수활동으로자주재원확보를위한지방세체납징수사업과관련해서는98.1％집행률을달성하였으며체납고지서및안내문구입등을인한사무관리비로660만원을집행하였고지방세체납액징수분에대한포상금으로37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94.6％를집행한지방재정강화를위한세외수입부과징수사업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분에대한포상금으로548만원집행하였고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인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3406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무과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는95.2％집행하였습니다. 이중일반수용비등이포함된사무관리비2256만원을지출하였고부서집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90％인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은경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시고수고진짜많으셨어요. 그래서포상도받고,그렇죠? 그런데지금여기보면,1페이지세입결산설명서를보시죠. 우리미납있잖아요. 체납된그거를어떻게받아내죠? 추진하는게있습니까?

예,우리구현년도지방세징수율은98.8％이고과년도지방세징수율은40.8％로전년32.5％에서8.3％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정리를위하여저희가체납정리징수대책을수립하여일정에맞게압류,공매,예금,급여,매출채권등각종채권의압류추심및고액상습체납자에관허사업제한이나신용정보등록,명단공개,출국금지등강력한체납처분과함께체납안내문및납부독려문자발송등을추진해서체납액을열심히독려하고있습니다.

사실이거40％밖에안된다는데뭐작년보다8％가더늘었다고그러지만그래도노력을하셔야되고,사실큰돈은아니죠,여기우리예산에비하면크진않네요.

예산260억을부과해서보면3억정도체납이있으니까요.

노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순옥입니다. 구민의행복과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신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와기금에대한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의해1000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으로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187억9863만9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93억5991만9000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으로104만5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2023년종합사회복지관운영보조금이자등9건이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니다. 먼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2157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2023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집행잔액등총7건이되겠습니다. 다음그외수입으로4억8012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폐지로인한일반회계전출금및기타수입등총7건이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국고보조금등입니다. 먼저국고보조금으로총136억1212만6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내역은긴급복지지원사업등총5개사업입니다. 이어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9억732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내역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총7개사업입니다. 다음은4페이지에서6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총41억9576만9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내역은생계급여등총44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보전수입등입니다. 먼저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5151만9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2023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국비집행잔액등3건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도비보조금비등반환금입니다. 2023년도종합사회복지관운영보조금집행잔액등총7건9043만9000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현액은총223억6303만6000원으로집행률은94％입니다. 그럼예산현액1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사회복지시설관리행사운영비입니다. 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추진비용으로9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2개의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및운영비지원으로16억1753만7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사회복지사보조입니다. 2개의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비,사회복지관종사자관리수당및급량비,복지점수,종합건강검진비,상해보험등처우개선비용과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으로1억8132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024년신규사업인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복지개발비와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비용으로2922만6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행사운영비입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관계공무원75명이1박2일동안강원도남해섬에서진행한역량강화워크숍비용으로2765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로3648만원,동구협의체활성화사업비로1000만원,동협의체활성화사업비로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협의체사무국종사자인건비로89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와지역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350여명이참여한제6회동구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비용으로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지역특화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홈케어서비스사업비로2000만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합돌봄사각지대위기발굴사업비로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동기능을지역복지중심기관으로전환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11개동행정복지센터에사례관리회의경비,홍보비등사무관리비로4249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1개동행정복지센터에의료비,생활지원비등맞춤형통합서비스사업지원으로6385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지역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지원하는바우처사업으로9억5728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19세이상34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695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동화장실시설관리지원공공운영비입니다. 공동화장실7개소에대한공공요금지원으로96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명절맞이저소득가구등위문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저소득층위문품구입비용으로설명절에는저소득계층3363세대,국가유공자784세대,사회복지시설56개소에지원하였으며추석명절에는저소득계층3400세대,국가유공자789세대,사회복지시설57개소에지원하여총2억3303만2000원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일상돌봄서비스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2024년신규사업으로돌봄이필요한청,중장년및가족돌봄청소년,청년대상재가돌봄가사서비스등을지원하는바우처사업입니다. 리플릿,홍보물품,현수막등제작으로1515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사업비7415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고독사위험가구예방적활동에주력하고자저장강박증을앓고있는가구청소서비스및사회관계망형성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1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복지시설개보수시설비입니다. 하자가발생된공동화장실7개소와희망키움터에대한보수비용으로792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사회복무제도지원사회복지요원보상금입니다. 동구에서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인건비,교통비,근무복을지원하는사업으로5억890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기부식품제공사업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기업및개인으로부터식품등을기부받아관내의취약계층에게지원하는기초푸드뱅크와푸드마켓에대한인건비및시설운영지원비로2억4383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긴급복지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에게생계,의료,주거지원등복지서비스를신속히제공하는사업으로총548건,5억2622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SOS긴급복지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SOS긴급복지사업은긴급복지지원기준인중위소득75％보다완화된중위소득100％기준을가진인천시자체긴급복지사업이며총70건,6886만2000원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생활지원비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감염으로인한입원또는격리된자에게생활지원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지급신청은2023년8월종료되었으나행정착오로누락발생등의경우를대응하기위해2024년상반기까지오프라인신청유지및지급처리하여총1건,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중간부분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은취약계층의이불의류등의세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독거노인,장애인등465세대에게세탁량2038건지원으로2825만원집행하였습니다. 안전지킴이냉장고청소서비스또한독거노인,심한장애인등세대의냉장고살균소독서비스로85가구를지원하였으며75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행사운영비입니다. 민간사례관리업무담당자간의협력을도모하고업무능력제고를위해추진하는워크숍으로관내민간사례관리담당자71명이참석하여14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인건비1억1315만1000원,보험료1146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생계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32％이하이며기초생활수급자로책정된생계급여대상자에매월지급되는생계급여로월평균2008세대에게134억2409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해산장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대상은생계,의료,주거급여대상자로해산급여는수급자가출산시1인당70만원,장제급여는수급자가사망시80만원지급되는사항으로해산급여1건,장제급여104건지원하여83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기초생활보장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65세이상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세대에국민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3178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정부양곡할인지원택배비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구에배달되는택배비양곡10㎏당2800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월평균1714세대에게6899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디딤돌안정소득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법정수급자기준보다완화된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2622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료급여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휴직으로인하여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육아휴직대체근무인력인건비로‘24년7월부터12월까지1714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하단무연고사망자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관내에서사망한무연고사망자에대하여인간으로서최소한의존엄성을유지하기위해무연고사망자장제비3건240만원,무연고및저소득층공영장례비15건,879만8000원지원으로총111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중간부분보훈복지사업행사운영비입니다. 국가를위해희생하신국가유공자및유가족200여명을초청하여위로와격려및보훈정신을기리는보훈가족위안행사비로21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보훈복지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8억9138만원,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1억1700만원,보훈수당및사망위로금4억8086만원,전몰군경유가족수당6179만원,독립유공자수당1064만원,건강생활지원수당1억2990만원,국가보훈대상자쓰레기봉투지원사업996만2000원을지원하여총17억153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보훈복지사업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보훈단체및재향군인회보조금지원으로보훈8개단체에1억7600만원,재향군인회에2600만원총2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결산설명서1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총액은2억6454만4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3억8506만2000원으로3억498만100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8008만1000원으로수납률은79.2％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자수입211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정산진료비등5144만6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지난연도수입입니다. 부당이득금및구상금등으로8045만8000원을징수결정하여37만700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8008만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대해서는체납자대상으로압류처분을진행하였고전화독려및매월체납고지서를발송하여분납을독려하고자발적인납부를유도하고있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입니다. 2024년의료급여사업관리비국비보조금1억5808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2024년의료급여사업관리비시비보조금4652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보전수입등입니다. 먼저순세계잉여금3201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2023년도결산잔액중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을제외한금액입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3년도에교부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443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2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현액은총2억6454만4000원으로2억1575만1000원을집행하고집행률은81.6％입니다. 다음3페이지의료급여사업의료비및회복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잔액환급3525만4000원,요양비지급8552만원,장애인보조기기지원5482만9000원,입양아동정산진료비463만3000원으로총1억8023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일반예비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업무에효율적운영을위한예비비로예산현액은2845만1000원이며지출액은없습니다. 다음하단보전지출중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보조금반환금으로1443만3000원을반납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타반환금등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수입금반환금으로1385만7000원을반납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특별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사회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8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말조성액77억9630만7000원에서2024년도에4억8308만2000원을조성하고3억6888만9000원을집행하여2024년도말총79억1050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다음결산설명서294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예치금을포함하여82억7939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2억9733만2000원,자활지원사업점포임대비용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30만원,2023년사회복지기금집행잔액등의그외수입4535만원,예치금회수금77억9630만7000원,기타일반회계전입금1억4040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305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총지출액은82억7939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일반예치금으로48억6686만2000원이조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사업으로재난,재해피해가발생한세가구에180만원,쪽방취약계층구호물품으로673만4000원,저소득가정아동예체능수강료지원으로1056만원,총1909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06페이지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으로11개동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비각500만원씩교부하여5500만원,저소득1인가구220가구를대상으로주3회건강음료배달및안부를확인하는고독사예방건강음료배달사업비로3700만원,총9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5쪽이요. 지금이게맞는지는모르겠는데보훈현수막이길거리에붙어있는거있잖아요. 이게복지정책과예산으로다집행된건가요?

일단시행은총무과에서했습니다. 총무과에서하고저희도보훈단체를관리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일부지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그거는어느예산으로단거예요? 작년에도했었나요?

작년에는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예산이총무과예산하고지금,좀약간다르긴한데질문계속할게요,위원장님.

예.

예산이그러면총무과예산하고복지정책과예산하고같이나간거예요?

예,일부저희가지원을조금한사항입니다.

작년에는없었죠?

작년에는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는보면서받은느낌이뭐냐하면보훈현수막을게첩을하려면우리가행정게시대가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행정게시대를이용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지금지역사회에서는,그러니까세금으로자화자찬한다는비판도많이나오거든요. 그리고또보훈을빌미로홍보하는느낌이너무난다이런얘기들이많아요,이것좀민원같은것들어오나요,복지정책과로?

아니요,그런건없었습니다.

그런데의원들한테만민원이들어오나봐. 그래서이게바라보는시각이다를수있는데어찌됐든지자체장이름으로불법현수막이게첩이돼있기때문에이거를바라보는시각이곱지만은않아요.

그런데저는그렇거든요. 저희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유족분들이나라를위해서헌신하는것은맞기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그거는맞다고생각하는데.

예,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저희가그래도어떤...

아니,그거는당연히맞다고생각을하는데,필요한거고. 그러면우리가어찌됐든관에서하는거기때문에지정된행정게시대가비어있는데도많아요,그런데를이용하는게맞고. 그리고어찌됐든세금이기때문에이것이불법으로게첩돼있는건사실맞지않다. 그렇기때문에총무과랑상의를하셔서앞으로이런일이좀발생하지않도록,이런데예산이빌미가되지않도록예산을집행해야될필요성이있다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러니까관에서집행하는거잖아요. 세금을갖고집행하는예산이불법으로게첩돼있고그리고이게보훈을어쨌든필요한현수막이긴한데세금,좀말하기곤란한데제가,아무튼제가말하는뜻을,말씀드리려는의도를잘아실거예요. 그러니까이런현수막은당연히게첩이돼야하는데이럴때는관에서할때는행정게시대를이용하셔라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의원들한테만민원이들어오나봐요.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를보면서특히복지정책과같은경우는인원수나뭐기관수이런것들이많이나와있잖아요. 뭐몇명한테지원했고몇군데지원했고이런것들. 그런데이결산서만보다보면이게금액은뭐로지급됐다는건알지만몇명한테지급됐는지이런것들이굉장히어려워요. 지금과장님께서설명해주니까‘몇명한테이렇게예산이지급이됐구나’이런것들을알수있는데지금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서도다이렇게설명서를보내고있거든요. 그래서집행현황내역서에좀세부적으로작성을해주시면꼭굳이설명을안드려도이결산설명서만봐도정확하게알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세밀하게결산서를작성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거궁금해서그러는데한번여쭤볼게요. 23쪽한번보시면인건비있잖아요,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이렇게해가지고3502만2000원계산이됐고밑에보면연금부담금등해가지고보험료181만9000원있잖아요. 지금여기보면3회추경에709만8000원을삭감해서이거안하는거예요? 이이유가뭐죠?

그건아니고요. 저희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으로근무하고있는분이있는데육아휴직을냈습니다. 그런데이예산은국·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휴직기간이긴하지만이거에대해서뭐국·시비이기때문에이걸삭감하거나그런사항은아니고그래서예산을일단반영을한사항입니다. 그리고육아휴직이기때문에집행한사실이없어서집행률은0％입니다.

그렇다면대체근로자를이용하면안될까요? 아니,이거어느분한테좀어르신들한테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래서대체기간제근로자를또채용을하기는했습니다. 2023년도에의료급여관리사의자격조건이일단간호사자격증이있어야되고병원에2년이상근무를해야되는데공고를굉장히많이했음에도불구하고일단채용이안돼서,2023년도에는채용이안되고2024년도7월달에채용이돼서지금기간제가대체근무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단기간에이렇게할사람은없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순옥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복지정책과를끝으로오늘결산심사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의결산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속해서결산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