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우학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환경위생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정온하고쾌적한생활환경과대기환경조성을위한환경감시를강화하고주민이신뢰할수있는건강한위생문화정착과안전한식품공중위생환경조성에주요사업을추진하면서세입예산11억2800만원을징수결정하였고세출예산은90.8％집행하였습니다.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쪽세입부분입니다. 2024년징수결정액11억2806만원중11억202만3000원수납하고1125만2000원을정리보류하였으며미수납액은1억1478만3000원으로수납률은88.8％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징수교부금수입2건2829만3000원,기타이자수입2건58만9000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2쪽임시적세외수입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1건으로2만2000원,그외수입은3건으로7만2000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3쪽지난연도수입에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등3건의과년도과태료에대하여1억3083만8000원징수결정하고502만7000원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1억1455만8000원은2009년3월에이전에부과한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체납액과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체납액1억1204만4000원과관련법령위반과태료체납에251만4000원입니다. 설명서4쪽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1043만7000원과차량관련과태료50만2000원,기타과태료1440만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5쪽국고보조금으로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외9개사업에보조금2억4439만7000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6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9112만원수납하였고기금으로석면피해구제급여7099만3000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7쪽에서8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공중화장실유지관리외에17개사업에보조금5억3433만6000원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9쪽국고보조금등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보조금집행잔액에국고보조금122만1000원시·도비보조금61만원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설명마치고세출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0쪽입니다. 환경위생과세출예산총액은15억7972만8000원이고14억3415만7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0.8％입니다. 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쪽공중화장실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과개방화장실운영을위하여공중화장실운영,청소용역및비상벨유지보수등사무관리비6988만8000원,공공요금및유지관리비등공공운영비5269만원집행하고집행률은90.3％입니다. 다음은설명서12쪽환경개선부담금징수로고지서유인및우편발송요금등1515만4000원집행하고집행률은97.1％입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14쪽환경오염개선사업으로6698만5000원집행하여집행률은94.2％입니다. 환경단속장비운영소모품구입,홍보물제작,환경단속장비검사수수료등사무관리비1415만5000원,단속장비유지관리비,전광판연간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5143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14쪽중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소규모영세사업장의노후된방지시설교체설치비용을지원하여오염물질배출을저감하기위한사업으로15개사업장에사물인터넷측정기기를지원하고6417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5쪽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입니다. 대형사업장고철하역부두및재개발공사장등미세먼지배출하는불법배출을상시감시하는사업으로4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1568만8000원,감시차량임차료와감시요원운영물품등사무관리비1698만4000원,감시단통신요금차량운영비등공공운영비403만2000원등1억3670만5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쪽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지원입니다. 미세먼지취약계층이용시설주변도로에도로날림먼지자동포집시스템설치비용으로7008만6000원집행하였고화수·화평동송림,송현동일원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내취약계층이용시설에창문형공기청정기등18개의미세먼지저감시설설치비용으로676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쪽슬레이트처리지원입니다. 2동의철거를지원하고649만1000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중간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65대지원하고39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2명의석면피해인정자에게석면질병치료비와매월요양생활급여및1명의장례비와특별유족조위금으로7888만1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8쪽기후변화대응입니다. 기후변화대응및탄소중립홍보등사무관리비477만원과뮤지컬을포함한97회환경교육운영에2552만3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쪽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입니다. 온실가스저감탄소포인트인센티브로3081세대에3125만5000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0쪽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연구용역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의거10개년계획수립용역사업으로8207만7000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0에서21쪽기후위기시계운영입니다. 기후위기시계라이선스및구독료납부등사무관리비로930만8000원,기후위기시계설치비로2986만9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쪽,24쪽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6923만5000원집행하고집행률은98％입니다. 우수음식점,안심식당,깨끗한기름인증업소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로1551만6000원,어린이식생활개선교육뮤지컬로행사운영비970만원,우수음식점발굴및육성을위한타시도비교시찰에행사실비지원금317만6000원,25개소음식점에맞춤형주방시설개선지원등민간경상사업보조에3961만4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쪽,25쪽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레벨업등급지정홍보등사무관리비1144만5000원,이·미용업2개소에시설개선비를지원하는민간경상사업보조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쪽중간푸드서비스선진화는식품접객업소10개소에홍보마켓팅,매뉴개선등의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고99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6쪽안전한위생관리로4227만9000원집행하고집행률은99.4％입니다. 식중독예방어린이기호식품안전관리홍보,식중독컨설팅운영물품등사무관리비3250만원,명예공중감시원활동비로기타보상금457만8000원,식중독측정검사기기구입으로320만1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중간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으로2억6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쪽하단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2015만2000원집행하였고집행률은98.6％입니다. 식품안정성검사수거비와전통시장위생관리홍보등사무관리비965만8000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등기타보상금으로1049만4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는설명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마치고식품진흥기금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및국민영양수준향상을위해2000년「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하여운용중으로주요재원은인천광역시징수교부금과시비보조금및이자수입으로조성하였습니다. 2023년말기준조성액2억6092만6000원과2024년도징수교부금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시·도비보조금의수입금조성액2428만8000원에서당해연도사용액1730만2000원을제외하고698만6000원을누적하여2024년말기준2억6791만2000원을조성하였습니다. 결산서310쪽기금사용내역으로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900만원,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으로37만4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792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2024회계연도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15쪽보면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단활동하잖아요?

예.

4명의인건비인거예요?

예.

그러면이분들이2명,2명씩2개차량으로다니는거예요?

맞습니다. 2개조로운영하고저희가오전9시부터8시간근무그다음에오후에출근하시는분이렇게2개조로시간을달리해서저녁10시까지감독하고있습니다.

그러면차량이2대가지원되는거예요?

예,차량각팀별로1대씩.

1대씩? 차량이소나타차량이죠?

아닙니다.

아반떼인가?

차종은모르겠고하나는전기차,하나는하이브리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다니면서보면차량을자주보는데이게감시목적을하는차량인가홍보차량인가좀약간헷갈려요. 스티커를부착하고다니잖아요? 그게어쨌든이게미세먼지불법차량감시차량이라는스티커가부착되어있죠?

예.

그래서제가이걸언제한번말씀드리려고했던건데이게감시를하는차량인가홍보차량인가. 그래서이게어찌됐든불시에도감시를해야되는거고그런데이게단속효과가좀떨어질수있지않나요?

일단감시단은직접적으로행정처분을할수있는권한은없지만.

못하죠.

차량이다님으로인해서그주변에불법행위를차단하는효과도있고요. 그리고이제이분들이무조건행정처분을하지는못하지만저희한테제보를하는사례는있습니다. 그래서전년도에도한3건적발한사례가있기는있었어요.

3건이요?

예,3건은적발해서바로저희한테연락이오면저희가현장에가서...

이게이제몇년됐잖아요,이시스템이도입된지. 실적이어찌됐든실적으로,그러니까홍보를하면서줄어들수도있겠지만어쨌든감시하면서단속의권한은없지만이분들이과에다가다여기가이렇다저렇다얘기를해주실거잖아요. 그래서단속실적이작년에3건이라는거예요?

행정처분적발한사례가3건인거고요. 그이외에매일매일움직이는거라서그거는건수로...

그러니까저는다니면홍보차량같아요. 그러니까왜냐하면이게물론홍보를하면서어찌됐든이분들이안할수도있겠지만환경이고이런것들이업체들이딱정해져있잖아요. 거의보면어떤데서이렇게오염물질배출하고이렇게불법으로하는지다있을거잖아요. 그런데무조건또행정처분을하기는그렇기는하지만이게사실감시효과도있기는해야되는데저는그래서약간보면서저게그냥홍보하고다니는차량이고이분들의동선을저도알겠다. 선거운동하면서너무파악이잘되는거예요. 그래서이거는한번단속,뭐홍보를함으로써그분들이개선도할수있겠지만어쨌든감시의역할도해야되는게맞잖아요.

맞습니다.

그역할을하기에는이차량이너무외부에노출되어있다이런생각이들고그래서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어쨌든이예산을들여가면서이렇게운영을하는데그게좀효과를,잘하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거고. 그러니까지금운영된지한4년,5년됐나요?

아,시작점... 예,그정도.

이운영되면서행정처분내린데이터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이거는예산에없기는한데어찌됐든위생업소에지원되고하잖아요? 어디지,24쪽인가. 24쪽에공중위생업소레벨업등급지정홍보하는거는정확히어떤내용인거예요?

공중위생업소가저희가녹색등급그다음에뭐황색등급이렇게구분을해요. 1년에한차례씩저희가격년제로위생등급을평가를하고있는데짝수연도와홀수연도로나누어서목욕업,이용업,숙박업등에대한거를위생등급을지정을해서어느정도평가점수데이터표가있거든요,중앙에서내려오는. 그것에따라서점수를매기고어느점수90점이상이올라가게되면녹색등급으로상향이되는거고거기에못미치면다음연도에그점수를높일수있도록저희가계도하거나관리하는그런방향이좀정해지는거죠.

그러면인센티브같이뭐업소에가는거예요?

인센티브는일단최우수업소에대해서는저희가표지판을부착을하게끔해주고그다음에거기에따른홍보물이라든가이런부분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그저께위원님들하고밥먹으면서일회용앞치마를받았었는데중구일회용앞치마더라고요,중구를홍보하는. 어떻게거기서동구업소인데그게있는지는모르겠는데우리가어찌됐든저희구에서는일회용앞치마나이런게아직지원나가고그렇지는않죠?

그거는아니고요,저희가지난번민생안정과관련해서관내업소에그거를전부다준비를하고일부배부는되어있고다배부는안되어있는상태이고. 일회용으로저희가앞치마를배부를하는이유는일반음식점에서쓰여지는천으로된거는세탁이라든가이런문제가있어서전부다...

관리가잘안되죠?

예,그리고쓰시는주민분들도별로달가워하지않는사례가있어서일회용으로전부다지금배부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동구에있는업소에서중구앞치마가있어서좀생소하기는했는데그러니까이앞치마랑이렇게홍보물품나갈때우리가그때위원님들하고밥먹으면서얘기했던내용은제물포구를홍보할수있는문구를좀해가지고나갔으면좋겠다. ‘새로운제물포구,동구가함께하겠습니다’뭐이런식으로한다든지제물포구에대한홍보도같이겸하면서위생용품지원나갈때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홍보물제작하거나이럴때위원님의견고려해서전부다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14쪽하단에보시면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사물인터넷측정설치지원이게지금몇년째해오고있는거예요?

저희가이게‘19년부터방지시설설치를지금한...

6년째한거네요.

전년도까지는총49개소지원을한사례가있고요

그러면이게이제시비하고구비매칭인가요?

국,시,구비매칭입니다.

국,시,구비. 국,시,구비매칭인데그러면1년에한10개정도업체를지원하는거네요,그렇죠?

물론방지시설의크기에따라서지원금이달라지기는하지만전년도같은경우에는15개사업장을지원하였습니다.

어쨌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따라서지원하는거잖아요,그기준에부합할때. 그러면이게IoT로해서대기환경상태가계속수집이되는거죠?

방지시설은어차피사업장이처음에저희한테신고될때방지시설은모두다설치를하게되어있었고그런데이것방지시설을작동을안하는사례가있거나아니면노후돼서이게제대로가동을안하는사례가있어서IoT사물인터넷측정기기를설치를하게되면제대로가동이되는지그방지시설이가동이되는지여부를측정할수있는그런장비이거든요. 그러니까그전까지는방지시설을많이설치했다라고하면지금은방지시설이제대로가동되는지여부를감독하는시스템을설치를하고이거를저희도수시로나가서확인을할수가있는부분인거고사업체에서도관리자가감독할수있는부분으로되어있어서이부분을지금은법적으로설치를하게끔강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세입부분에도방지시설을설치했는데방지시설을가동하고있는걸갖다가주기적으로체크해서보고를장부를만들어놓고했다가우리가점검나갔을때보여주고해야되는데그게안되면과태료도처분하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처분은내그기준에의해서.

고발도하고?

예.

그런데이제사물인터넷설치하게되면그런장부같은걸별도로안해도되는거예요?

현재까지는인터넷이전부다저희한테들어오는건일부고요. 그이후에는그것들이조금더촘촘하게아주작은공장까지도관리될수있도록시스템이좀확장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큰공장같은경우에대규모사업장같은경우는그거는관리를지금다하고있고요

아,대규모사업장은? 알아서하니까,그렇죠? 자체예산가지고.

시스템자체가그렇게되어있어서중앙으로데이터가다넘어가는데소규모사업체까지는IoT를일단설치하고이것이나중에는결국은저희의시스템이좀커져야지만그거를볼수가있잖아요. 이게연동이되는건조금더시간이걸릴거로생각합니다.

그러면한번설치하면몇년정도써요,3년정도설치하나요? 5년정도하나요?

일단3년까지는저희가무조건이거를쓰게끔안쓰게되면반환하게끔3년이상은무조건써야지만되는거고요,저희가지원한부분은. 장비가몇년까지쓴다라고는아직까지는계측기를확인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런기간이없이그러면장비제공하는거예요,예산을가지고설마?

예산은3년간은무조건써야되고...

그렇죠,의무기간?

3년이내에만약에자기네가폐업을하거나이렇게되면그지원금에대해서는반환을해야합니다.

그러면효과는어떤효과가나타나는것같아요? 확실하게그러면사물인터넷을지원해서설치해서달았을경우에전에어떤환경대기오염물질에대한배출에대한건수대비해서확실하게확연하게줄어드는결과를낳고있나요?

대기배출에대한부분에대한데이터는되게저희가일일이다확인이참애매하잖아요. 그런데그런방지시설을설치해놓고도작동을안하는사례가있다보니까저희가그부분을좀더촘촘하게감독하기위해서설치하는장비라고...

수질하고는별개죠?

이건대기환경입니다.

대기만해당되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26쪽에하단에보면명예공중감시원활동하고또식중독예방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있어요. 그차이를좀제가알고싶어서요.

감시원에는두종류가있습니다. 식품쪽과공중사업쪽에감시원이따로있는데명예공중감시원은숙박업이라든가미용업쪽을관리하는감독하는감시원이고여기서보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식중독뿐만아니라식품과관련한거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업무역할을나눈거라고보면되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현재18명인데그18명은어린이기호식품감독하는부분도있고시장쪽에재래시장에감독하는부분으로이렇게섹션을좀나누어서자기업무역할을주요업을하는부분이있는데이분들은뭐식중독을집중으로관리하시는분들도있고이렇습니다.

그러면공중감시원은몇분계셔요?

공중감시원은세분이고요,식품은열여덟분입니다.

공중감시원같은경우에숙박업소라고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이분들의활동이뭐어느정도예요?

저희가예산내에서는다활동할수있도록지금예산편성부분으로는그예산을남기는사례가없이전부다활동을할수있도록하고...

지난번에최훈위원님께서의정자유발언을했었었어요. 우리동구청주변에숙박업소들이많잖아요?

예.

저도거기에관심을되게많이가지고있었거든요? 그런데저도대낮에출입하시는분을직접봤어요. 그러면명예공중감시원뿐만아니라이부분에감시하시는분들또계시나요?

명예공중감시원과저희공무원이감독을하는거고지금숙박업소에서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부분들은대부분경찰에서암행단속을하는사례로적발되는사례가주로있고요. 저희가들락,감독을하러가는거는위생적인부분을주로많이본다라고보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식품측정검사기기를구입했잖아요? 이거는어디서사용해요?

식중독ATP측정기라고해서이게어떤부분인거냐하면일반음식점이라든가물론가정에서도생각을해보실수도있는부분인데도마라든가칼이라든가이런부분에이게식재료들이많이닿다보니까식중독의오염도가높은그런부분을측정기기에들어가는스포이드처럼생긴게있어서그걸로다가그부분에도찰을해요. 그래서세균이얼마나있는지여부를장비를통해서오염이많이됐다안돼있다라는걸데이터를만들어서각식품접객업에서자기가관리하고있는,그러니까영업주가관리하고있는주방이얼마나깨끗한지아니면오염이되어있는지를측정할수있게끔하는것으로전년도에저희가신규사업내지는신규영업신고를하시는분들이조금더식중독에예민할수있도록이거를기계를장비를사서현장에가서조리원의손이라든가냉장고의문이라든가이런데를다세균을도찰을해서오염도를보는겁니다.

직원이직접나가서측정을한다시는거죠?

예,저희가직접하는거고이거는여기서측정을해서어떤행정처분을하는거는아니고요. 이건스크리닝검사이지만내주방이얼마나깨끗한지아니면오염이되어있는지를영업주가알게끔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작년같은경우에는몇회정도나가셨어요?

저희가작년도에는70개소를나갔는데70개소에세차례갔습니다. 왜냐하면이70개소가전부다신규로영업이들어온영업소라서식품접객업소70개소에3번을나갔으니까210번나간게된거죠. 그래서현장에서바로바로오염되어있는지여부를측정하는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궁금해가지고여쭤봤던겁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고요,30쪽이요. 우리동구에공중화장실이몇개나있죠?

공중화장실저희가관리하는건6개소고그다음에공원쪽에도한11개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무기계약직근로자수가몇명이나돼요?

공무직은지금1명이고요.

1명?

예.

1명이서관리가됩니까,그게?

지금공중화장실은저희가위탁운영청소라든가이런것들은위탁하는업체가있어서그업체를관리하고거기에따른소모품이라든가고장수리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1인이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아니,제가만석동만석해안산책로를갔는데거기공중화장실있죠?

만석동해안산책로쪽에는...

거기하나있는데? 그것어디서관리하는,여기서관리하는것아닙니까?

저희부서는아닙니다. 저희부서쪽에는지금되어있지는않고요.

거기산책로에저게있거든요,화장실이? 그럼어느부서에서관리하나?

그건도시재생혁신과쪽에아마사업과연관되어있는것같습니다.

아니,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거기가보면겨울에는공사한다고쳐놓고개방을안하고있거든요?

저희도만석동에...

그게무슨뭐가고장나서했는지어떻게됐는지몰라서한번여쭤보려고.

그만석동쪽에저희가관리하는화장실이한군데있는데이곳은동파위험이있기때문에겨울에는저희도문을닫아놓고있습니다. 만석부두있는쪽있죠? 그쪽에저희가관리하고있는화장실이하나있는데동파위험이있기때문에겨울에는어쩔수없이저희도폐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겨울에이용하는분이없을까요? 그러니까그거는...

일단거기서좀가까운곳에화장실이다른데가있기는있어요.

거기도그렇고해안산책로에거기도화장실이있는데폐쇄를했어요. 지금동파때문에그렇다는데그거는좀아닌것같은데.

저희가관리하고있는쪽은동파때문에폐쇄를하고있는거고지금만석-화수해안산책로쪽의거는저희가관리하는게아니라서...

어쨌든간에지금말씀하시는게뭐냐하면공중화장실이동파때문에폐쇄된다그거는좀맞지가않은것같아요.

만석동,저희가관리하고있는시스템은저희가행사때갖다놓는이동형화장실아시죠?

이동형.

예,그걸로되어있다보니까이게동파를하게되면누출이될수가있잖아요. 그리고바로바다옆에있기때문에거기는혹시라도위험있을수있고동파되게되면또미끄럽고그래서안전사고를대비해서겨울에는무조건폐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게뭐냐면지금그말씀을하시는거를내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1년365일화장실을이용하게끔해야되는데동파때문에,그러면그거를대비해서동파위험이안되게끔이렇게하면되지않나요?

거기서가까운곳에화장실이또하나있어서만석부두쪽은이용거리가가까운곳에또하나설치가되어있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쪽에그시설물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는안하지만향후에현재거기에시설물을거의완공을두고있기때문에그문제는해결될거라고예측을하고있습니다.

잘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우학순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재난관리기금을포함하여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의노고에감사드리면서결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석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주성복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안전관리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총징수결정액은7억2844만1686원이며그중7억2146만4696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은665만1999원입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250만원등총677만6000원이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시·도보조금입니다. 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2000만원등총7억1097만1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하여예산현액기준1000만원이상사업을중심으로1000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총세출예산현액35억6673만3000원중33억8644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3383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4646만2000원으로집행률은94.9％가되겠습니다. 같은페이지중간재난안전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구축및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유지및보수에총1628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행사운영비입니다. 안전한국훈련현장훈련용역및지원물품등에총9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재난예방홍보사무관리비입니다. 소공간용소화용구지원시범사업에1182만7000원,복지시설방연마스크지원에496만8000원,안전문화홍보물구매에983만9000원으로총2663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재난복구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운영및재난대비소모품구입등에902만1000원등1843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재난복구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침수피해재난지원금지급1건300만원,화재폐기물처리비용지급1건28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기타보상금입니다. 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화설비지원에10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시설비입니다. 그늘망유지관리용역에1300만원,안전예방시설물유지보수및설치사업에2490만8000원,불법촬영카메라상시탐지차단기설치사업에2863만3000원총6654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폭염대책사업사무관리비입니다. 폭염피해예방물품생수등지원에2075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같은페이지하단안전보안관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1180만원중안전보안관수당및물품지원에8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재난안전상황실구축및운영시설비입니다. 24시간재난안전상황실구축및운영장비구입으로3억1190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풍수해및설해대책추진공공운영비입니다. 재해관련장비통신료에685만1000원,양수기및설해대책추진제비용등총1939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상단풍수해및설해대책추진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구입및설해대책대비제설제구입등총1억13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하단침수방지시설설치비입니다. 침수방지시설차수판등설치에347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하단지역자율방재단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피복교육여비등,자율방재단운영지원등,방재단소집수당등에2934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기타보상금입니다. 2024년민방위집합교육강사수당으로394만3000원,지역통대장신형민방위복구입으로956만5000원을집행하여1305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페이지민방위시설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시설공공요금및개보수등에총2503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민방위시설관리시설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비상발전기교체에4466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을지연습시행사무관리비입니다. 충무계획유인및을지연습시행운영비등총377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8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및관리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중식비및보험료지출에7398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통합방위태세역량강화행사운영비입니다. 11개동행정복지센터안보견학등총1093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예비군육성지원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동구지역예비군훈련담당부대에예비군훈련장유지보수,예비군교육훈련및훈련장비지원등으로3997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자율방범대운영자율방범대실비지원입니다. 6개자율방범대의운영비및직무능력경진대회경비로총45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0페이지CCTV통합관제운영민간위탁금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12명에대한용역비로5억4055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1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운영시설비입니다. 방범CCTV설치사업으로총91개를설치하여4억185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같은페이지하단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화벽장치1대증설로4976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2페이지행정정보통신망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인터넷전화사용료,CCTV전용회선료등통신시설정비,소모품구입등으로8억9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3페이지하단행정정보통신망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무정전전원배터리교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광케이블측정장비구입등2635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4페이지중대재해예방추진사무관리비입니다. 현업근로자작업환경측정용역,특수건강검진비등지원에3585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4페이지하단중대재해예방추진연구용역비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컨설팅및인증심사로총3898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기본경비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환경개선을위한책상,서랍,캐비닛,파티션등구입으로1597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99페이지수입결산부분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의한법정의무기금으로우리구에서는‘98년부터조성운영하고있으며2024년도말기준기금조성현황으로는‘23년도조성액인26억900만원과‘24년도공공예금이자수입1억1054만원,일반회계전입금2억4066만원으로총29억6000만원이며2023년말대비3억5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313페이지지출결산입니다. 페이지중간풍수해및설해대책추진재료비로설해대비제설제구입등3911만원을집행하였으며페이지하단재난응급복구및추진사무관리비로전기차화재진압용질식소화덮개구입등총7403만3000원을집행하였고시설비로는누리아파트옹벽보수공사관련등으로6344만7000원을집행하여재난관리기금의집행액은총2억9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에대한저기좀그렇고3쪽한번보시죠,3쪽. 제가이거를물어보려고그러는게아니라이것보면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2000만원했잖아요? 그런데올해는어떻게됐죠?

원래는시에서재난쪽안전예방시설물은시비보조100％,작년도까지였는데요. 이게5대5로바뀌면서올해는저희가2000만원이면1000만원을시비보조금으로원래는주시기로했는데그게각군,구마다예산재정이약간상황이틀리다보니까시에서보조금으로안주시고총시에서배정되어있는군,구에주는돈이한2억정도됩니다. 2억을군,구에공모사업으로돌리셔가지고5월말까지공모다제출했고요. 다음주에저희가시에가서공모사업에대해서PPT보고를군,구별로보고를하면설명을하면거기서선정을하게끔지금되어있습니다.

제가알아보니까공모사업에지금은어떻게할지모르겠지만한3개,4개? 구에서이렇게해갖고11개지자체에서공모사업에신청한사람은서너개밖에안되죠? 어떻게됩니까,지금?

저희가알고있기로는7개구가.

7개요? 내가맨처음에알아본데는3개만봤거든요,3개구만.

저희도처음에5월달중순정도에알아봤을때는3개구정도가됐었는데저희가최종5월말에여쭤봤을때는저희구포함7개구가지금신청을한상태입니다.

보니까2억이잖아요,2억까지이렇게...

그러니까2억인데1개구씩1억씩2개구.

아니,그러니까2억을신청을해야되는데지금5000만원우리신청했더라고요?

아니,지금저희구안전예방시설물본예산에도있었고추가경정잡았고2차추경에도저희가또산정을올린게있어서물량이저희가산정이돼있다보니까5000으로산정을했는데요.

우리동구같은경우는열악하잖아요,모든게.

그래서시에서도말씀을저희구랑연수구가한5000정도로신청을했고요. 시에서는공모금액이1억이다보니1억으로물량을좀해서해달라고저희가이번주에1억으로지금산정해서제출할겁니다.

아니,우리안전관리과에서는사실찾기는쉽지않을거예요. 그래서각실,과에서같이이렇게공,내가주문도하고물어보고해달라고했던적이있었는데각실,과에서같이이렇게해서하면잘될텐데. 어렵죠,어려웠죠?

그게조금어렵더라고요. 저희도찾다찾다가그렇게됐습니다.

각실,과에서같이이렇게이공모사업같은건같이이렇게하면좋은데하여튼우리피과장님,고생많이했습니다.

아유,아닙니다.

그리고계속찾아서이런것들이진짜실질적으로또해줘야돼요. 타구안한데도있는데이렇게했다는것. 고생했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좀봐주세요. 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화설비지원‘23년도에보면당초예산을500만원을예산을편성했었어요. 그런데2024년도는1500만원을증액해서2000만원을예산편성했단말이죠. 그러면1500만원증액했다는것은‘23년도에사업을하다보니까더필요할것이다이런조사가끝나서1500만원을증액해서2000만원세운거잖아요?

예.

그런데실질적으로집행한걸보면50％밖에안돼요. 이유가뭔지좀알고싶은데?

저희가2020년부터사업을시작을했는데요. 첫연도에계속408세대,‘21년도에는300세대,‘22년도에는50세대고‘23년도에는47세대했고작년에는100세대했는데,그러니까이게좀기존에중복된세대가빠지고그러면기존에했던2년동안‘23년도에얼마되지않아서조금더확장을해서더많은분들이소외가될거라생각해서증액을했는데막상저희가‘24년도에하다보니까이주를또많이하시,금송지역이라든가송림1·2구역에많이빠져나가시다보니까그런걸저희가덜예측을좀잘못한것같습니다.

그래요,알았습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재난관리기금사용아까설명하셨잖아요. 여기전기차질식소화포구입하셨다고했는데이거를몇개를구입하시고어디다이걸배치하셨어요?

지금전기차질식소화덮개는교통과에서요청을하셔가지고공영주차장쪽에소화덮개랑소화기해서1세트로8개소공영주차장에이걸한겁니다.

8개?

예,8개소에.

그러면설치를하고거기에대한예방교육이나이런것들도또하시는건가요,설치를어떻게하는건지?

설치는저희기금으로사용한거고요. 설치는교통과에서한거라그것에대한부분은교통과쪽에여쭤보셔야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결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강경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원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기금의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총액90억4733만5694원중90억1531만3854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99.6％입니다. 과목별로살펴보면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현대시장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임대료와사회적경제공유재산사용료총2건에대해740만9710원을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다목적강당대관료937만원,다목적강당이용료로1270만885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페이지상단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3년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운영사업이자발생액등총9건에대해64만48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2페이지하단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3년마을기업육성사업집행잔액등총2건에대해58만3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페이지그외수입입니다. 작은도서관운영마스터매칭사업4대보험정산보험료등총11건에대하여732만35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4페이지지난연도수입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56만770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사회적경제공유재산사용료체납등으로총6건3033만1700원입니다. 이어서4페이지하단과징금입니다. 액화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8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5페이지기타과태료입니다. 액화석유가스법위반과태료등총3건에대해1094만98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체납169만100원입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5페이지하단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운영민간부담금등총3건에대해1898만18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6페이지에서7페이지상단국고보조금입니다. 착한가격업소지원사업등총19건에대하여53억517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7페이지중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육성등총2개사업에대해1억1374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7페이지하단기금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1401만5000원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8페이지에서10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가입지원사업등총45건에대하여34억2430만6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11페이지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보조금정산액등총3건에대해103만43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11페이지하단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1년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보조금정산등총3건에대해4112만585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세출결산은1000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77억5987만9000원중총71억1536만9926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1.6％입니다. 설명서13페이지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송현시장스카이미디어아트공공요금2389만원을포함하여공공운영비로4597만원을집행하였으며전통시장버스킹공연등행사운영비에1억38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결산설명서14페이지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등민간경상사업보조에1억1128만원,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에8496만원을집행하였으며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및시설현대화사업등시설비에5억67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동구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상품권제작비7500만원,할인판매보전금으로4억5546만원,지난연도사용된상품권의폐기비용과홍보등으로96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상품권프로그램사용료및유지보수에1074만원을,상품권판매환전수수료로766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착한가격업소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소모품지원에기타보상금16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페이지현대시장화재응급복구에2308만원,현대시장화재피해시설복구에10억1803만원을집행하였으며송림공구상가외벽도색과옥상방수등시설현대화사업으로1억85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페이지학생승마체험입니다. 학생승마체험참여자128명에대한체험비2678만원을집행하였으며공수의수당으로10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유기동물관리입니다. 유기동물관리를위한처리보상금으로96마리에대하여14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1페이지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길고양이60마리에대한중성화수술비로1200만원,같은페이지하단지방비사업으로길고양이80마리에대한중성화수술비158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5페이지반려동물문화인식개선교육입니다. 반려인과비반려인이상생하는올바른반려문화를정착시키고자실내세미나교육과각가정마다반려견전문가가직접찾아가는반려동물행동교정교육을진행하여9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취업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위한사업으로공공근로사업참여자10명의인건비로563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27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사회참여기회부여와지역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16명의인건비1억13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페이지고용및취업정보관리입니다. 하단부분에채용박람회등채용행사운영에203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9페이지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운영사업입니다. 2024년일자리대상수상자치단체역량강화로국제화여비1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0페이지여성일자리사업,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입니다. 관내거주여성70명이9개업무분야에10개월간참여한인건비로8억51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1페이지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으로작은도서관10개소에13명이10개월간참여한인건비로1억6093만원을,여성특화경력희망브릿지사업에경력단절여성11명이10개월간참여한인건비로1억962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31페이지하단어르신돌봄전문가일자리플랫폼사업입니다. 퇴직님성의전직을지원하기위해20명을대상으로요양보호사국가자격취득과정을실시하는사업으로재능대학교에민간위탁사업비8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2페이지인생설계지원입니다. 중장년의인생설계및역량개발을지원하기위한동구인생이모작지원센터기간제인건비로3242만원을집행하였으며센터운영비로210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3페이지인생이모작센터프로그램행사운영으로2215만원을,중간부분에기타보상금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44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34페이지청년복합공간운영입니다. 152개의프로그램운영비,인건비,시설장비유지비등을위한유유기지동구청년²¹민간위탁금으로4억7199만원을집행하였으며중간부분청년정책활성화사업으로홍보등사무관리비95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5페이지하단에서36페이지상단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소득및재산요건을충족하는관내월세거주청년에게최대24개월간월20만원의월세를지원하는사업으로19세∼34세대상국토교통부월세지원사업은3980만원을집행하였으며35세∼39세대상인천시월세지원사업은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7페이지하단청년문화·스포츠활동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거주청년에게문화,스포츠,예술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동구청년컬처페이지원금1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38페이지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공공기관등에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다양한일경험을통한직무역량강화및취업지원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청년11명이11개월간참여한인건비로2억4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청년의취업의욕고취를위해71명청년에게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4억58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39페이지마을기업육성입니다. 행정안전부공모사업에지정된화수정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배다리협동조합에각3000만원과2000만원으로총5000만원을마을기업육성지원보조금으로지급하였습니다. 다음40페이지사회적기업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워크스테이션의쾌적한입주환경조성을위한보수공사및전력공사등에시설비37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시재정지원공모사업에선정된3개사회적기업에신규채용인력4명에대한일자리창출지원으로4011만원을인건비로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41페이지상단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홍보를위한이동성홍보판매관의관리용역등으로사무관리비1303만원을집행하였고사회적기업의역량강화를위한사회적경제청소년동아리,사회적경제기업워크숍,창업및경영지원프로그램과사회적기업판로지원을위한기획전등행사운영비로554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43페이지중소기업육성입니다. 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인천신용보증재단의자본금을1억원출연하였으며해외무역사절단운영을통해관내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관내중소기업6개사의왕복항공료50％와바이어섭외및사전시장조사,현지상담장임차및통역등의비용으로5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으로관내중소기업에지식재산권출원비용과특허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건수는25건이며인천상공회의소지식재산센터에사업비를교부하여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44페이지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에마케팅기술지원컨설팅지원을위하여인천테크노파크에사업비를교부하여1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45페이지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판로확대지원을위해동구맞춤형입찰서비스홈페이지를구축하여공공기관및민간기관등모든기관의입찰정보를제공하는사업으로1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8개사에게노동및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1억51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47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에너지복지실현을위하여에너지효율이낮은노후일반조명355개를LED조명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37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49페이지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안전취약계층의가스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LPG용기사용가구에서사용중인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시설개선사업으로10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50페이지주민행복센터운영입니다. 주민행복센터운영을위해기간제근로자보수3550만원,사무관리비인시설유지관리용역비일반수용비로7261만원,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8335만원,주민행복센터시설기능개선을위한시설비로2억375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2024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특별회계징수결정액은13억7997만6744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1951만7092원,기부금수입2억8000만원,국고보조금1억6030만원,순세계잉여금7억8561만9762원,전년도이월금중국고보조금사용잔액53만9890원,전년도이월사업비1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선설명서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13억7997만5000원중총3억875만134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반납액은235만1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10억6887만2350원입니다. 이중1000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에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조성물품구입에7966만원을집행하였고아동청소년과에동구청소년수련관필요물품구입에534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노인장애인복지과에동구노인문화센터신체인지기능강화물품구입에9458만원을집행하였고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환경개선물품구입에63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4페이지사업잔액공공예금이자및기부금등에따른예비비에10억6887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발전소지원사업집행잔액및지원금장기이월금168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발전소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마지막으로2024년도경제활성화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296페이지입니다. 먼저기금수입결산입니다. 2023년도조성액41억2227만4000원에서2024년도이자수입1억6192만6000원총42억8433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309페이지기금지출결산입니다. 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으로20건에7160만원을집행하였고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으로141건에2449만6000원을지출하여총9609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말조성액은총41억8823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물좀드세요. 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3쪽있죠.

예.

거기보면우리해외무역사절단운영사업여기총액이얼마예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예.

그러니까경상적이건이자고저기는남은돈.

맞습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성과는어떻게갔던거예요? 어딜가서어떻게했는지?

일본오사카를갔었고요. 거기서이제중장비나제강기계쪽으로저희동구에많이있기때문에그쪽으로선택을해서갔고상담건수는한23건돼서상담금액은312만달러정도되고계약추진액은1422만달러됩니다.

1400달러?

예.

성과는좀얕네요,돈은많이들어가면서.

좀그런면이있기는하지만이게단기적인것보다는계속적으로해외판로를저희가개척하는걸유지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러면그유인물좀하나좀자료좀해주세요. 그래가지고누가어떻게가고몇명가고이렇게그것좀자료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경제활성화기금이작년하고봤을때올해비교해보면올해는어떻게더활용이많이되나요?

이번에저희가2024년도에는사업이두가지밖에없었었는데요. 이번에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활성화기금으로내보냈고그다음에물류지원비를더세워서내보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이자지원도1％높였고요. 그다음에시설개선에는2000에서3000을올렸고어쨌든이자지원에대해서더많이지출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그러면소상공인들이대출받았을때이자율에대한걸보전을해준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많이들혜택을보시겠네요?

예,작년에비해서올해많이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좀더,유지를할수있으면유지를할생각입니다.

더확대를할수있는방법도찾으면좋겠다생각을하는데지금중구에는경제활성화기금이얼마있어요? 그건잘모르시죠? 저도잘...

죄송합니다.

저는좀더기간은얼마남지않았지만좀더경제활성화기금을활용을해서사실지금우리가일자리경제과에서우리가사회적경제관련해서도담당을하시잖아요. 거기도지금저도얘기를들어보면예전에는뭐전담인력이니뭐이렇게인건비니지원돼서잘운영이됐던곳도있고잘안되는곳도있었는데어쨌든그런것들에대한지원이거의없다시피하니까이런전담인력지원같은것에대해서자체적으로구에서인건비를세울수있으면그것에대한되게아쉬움을많이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예산도경제활성화기금에서충분히사용할수있겠다이런생각도드는데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쪽,저는어떻게운영하는지궁금해서일자리센터카카오톡채널메시지충전료로50만원인데이것어떻게운영을하고있어요?

카카오톡채널에저희가상반기에25만원입금을해서그걸하면거기친구추가...

25만원이면한2만5000건이될거고50만원이면5만건될거고.

그런데이게친구추가한것있잖아요,카카오톡채널에. 그분들한테이제보내는거죠. 카카오톡채널운영하는거는저희가카카오톡을사용하시는분들한테취업정보나이런걸알려드리는겁니다.

그럼그렇게많아요,친구추가한사람? 몇명이나돼요,친구추가하시는분들이? 왜냐하면25만원충전하면2만5000건이고50만원충전하면5만건인데그렇게보낼건수가많은건지어떻게운영하는지궁금해서질의하는거예요.

위원장님.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많지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16쪽에보면.

116쪽이요?

아니요,16쪽이요. 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에,그러니까2024년도에는지금집행내역을보니까송림공구상가B,C동외벽도색및C동옥상방수가지금내역으로되어있는데.

그러니까C동옥상방수를못한거죠.

못한거죠? 그런데이게표기가되어있어서제가여쭤본거예요. 이게사업을안한내용인데사업이내용으로들어가있어가지고.

아니,이거는작년에시공모에서선정이돼서이걸하고예산산정을잘못해서그다음에한동을못하게된거죠.

아니,그런데이제지금집행내역에제생각에는C동옥상방수는빠져야되지않나이생각이들어요. 사업명? 아니,그래서제가좀헷갈렸어요. 왜그러냐하면올해본예산도올렸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구재성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윤선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희다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00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총액은11억9905만원이며징수결정액29억8848만9000원중9억8177만7000원수납하여수납률은32.8％입니다. 먼저세외수입분야증지수입입니다. 자동차및건설기기신규말소등등록관련수수료로2억4404만9000원징수결정하여2억4371만9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99.9％입니다. 기타수수료인자동차,건설기계등특정동산저당권등록수수료로1509만8000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시세인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인천시로부터1억3239만7000원을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설명서2페이지그외수입입니다. 3501만1000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입원은폐번호판판매대금입니다. 계속해서지난연도수입으로19억3236만5000원징수결정하고1억1581만원수납하여수납률은5.9％입니다. 3억131만4000원은무재산,시효소멸,평가액부족의사유로정리보류하였습니다. 미수납액15억1524만원에대해서는지속적인납부독려,체납고지서발송,재산압류등의조치를통해수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은2024년부과내역이없습니다. 이어서과태료수입입니다. 먼저차량관련과태료로4억698만5000원징수결정하여2억4411만3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는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검사지연,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에대한과태료수입입니다. 기타과태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화물및여객운수사업법법규위반에대한과태료수입으로3733만원징수결정하여1037만5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하단에범칙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에대한범칙금수입으로339만9000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4000만원,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에1억185만원,폭염저감시설에1500만원,2024년폭염대책비로특별교부세2500만원,총1억8185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설명서5페이지입니다. 교통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은30억417만7000원이며28억8312만8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5.9％입니다. 그럼예산1000만원이상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유발부담금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시설물조사원4명과전산입력원1명의인건비로2950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차량및건설기계등록에사무관리비로2475만1000원집행,자동차검사안내및과태료고지서발송등공공운영비로1537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서8페이지세외수입체납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체납정리기간제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로3146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하단공공운영비로자동차관리법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안내등각종우편요금으로1107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선진교통문화조성사무관리비입니다. 보행지킴이운영어린이교통안전홍보물품제작등에877만5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행사운영비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공연으로19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1명의인건비로3005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하단에시설비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화장실을없애고탕비실과창고로리모델링하기위한사업비로예산1250만원을전액이월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시행한어린이교통공원화장실신축공사가지연됨에따라사업비를이월하였고교통공원화장실신축공사준공에따라금년3월에교통안전체험장리모델링공사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교통시설물정비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검사수수료와교통안전시설물전기요금등에4044만원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에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6억원중5억8776만8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97.9％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추진,교통사고감소를위한교차로안전운전환경조성이되겠습니다. 12페이지버스승강장정비에공공운영비입니다. 버스승강장에전기및수도요금으로1430만1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6억9420만원중6억3131만7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91％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버스승강장14개소신규및교체설치,냉온열의자65개소설치,고정식바람막이11개소설치,임시바람막이를66개소에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하단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운영및관리원인공무직1명의인건비로4806만5000원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내부거래지출로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사업비부족에따라13억2634만8000원을주차장특별회계로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페이지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97억2782만5000원이며108억3107만3000원을징수결정하고100억7873만원을수납하여수납률은93％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주차요금수입입니다. 현대시장공영주차장을비롯한7개소의유료공영주차장에대한수탁료와2개소의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대한주차요금수입으로1억4249만6000원징수결정하여1억1489만4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80.6％입니다. 이어서정기예금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756만3000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의그외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수탁료분납이자등으로173만6000원징수결정하여132만9000원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7억6040만1000원징수결정하여7985만5000원수납하였으며4483만4000원은시효소멸등의사유로정리보류하였습니다. 수납률은10.5％입니다. 이는과년도부과분에대한주정차위반과태료와거주자우선주차요금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6억3571만1000원에대해서는지속적인납부독려와체납고지서발송,재산압류등의조치를통해수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차량관련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로2억9429만5000원을징수결정하여2억5050만7000원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비로지방소멸대응기금15억원,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시비보조금30억원을교부받았으며주차공유활성화사업으로시비보조금375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4페이지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에따라서순세계잉여금이4억5038만8000원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내부거래로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사업비부족분13억2634만원은일반회계에서전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탁금및예수금수입으로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비충당을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되었던원금13억700만원을회수하였으며이자로265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에대해예산1000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총액은97억2782만5000원이며11억496만6000원집행하여집행률은23.9％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주정차단속현장근무자3명과CCTV단속원1명에대한인건비와피복비로8838만9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사무관리비입니다. 주정차과태료고지서유인,홍보물제작등에1713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1억280만4000원중7857만1000원집행하여집행률은76.4％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주정차단속고정형CCTV회선료및전기요금,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유지보수비,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유지보수비,우편요금등입니다. 계속해서7페이지하단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탑재형단속CCTV구입에2429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시설비75억500만원중선금으로5억을지출하여집행률은6.6％이며70억5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3억5350만원은집행사유미발생에따라전액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화도진공원공영주차장조성시설비입니다. 화도진공원공영주차장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에3778만3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주정차시설물정비에공공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전기요금등의공과금과소방,전기,승강기안전관리대행용역비등으로3055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시설비입니다. 현대시장공영주차장도장공사,바닥보수공사,구조안전진단용역및기타공영주차장유지보수비로2억2425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에예비비입니다. 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아11억6055만1000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12페이지기타직보수입니다. 주정차단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3명에대한인건비로7995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

과장님,나눔장터운영작년에했잖아요. 찾아가는나눔장터로운영을한거죠?

예.

작년부터였나요?

예,작년부터요.

북광장에서했을때보다어떻게효과가더있나요?

예,오늘도창영초등학교에서나눔장터를운영하고왔습니다,오전에요. 그런데전에는북광장에서할때는사람들이많이모이고또판매나구입을하는분들이많이모여서하는건좋은데다만제가느꼈을때에는매번그런어떤물건을팔기위한일반주민들이온다라기보다는목적을가지고상인들이많이오시기도하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전화하셔서“나눔장터를왜북광장에서안하냐”이렇게말씀하시는분이가끔문의가많이들어와요. 그런데저희가나눔장터를학교나어떤다른주민을직접만나서하는걸해보니까나눔장터의의미는사용하지않는물건들을쓰레기로버리기보다는나누어쓰고같이바꿔쓰자하는그런어떤거를가르치는교육적인의미도있기때문에오늘도그렇고전에서림초등학교때도그렇고아이들이갖고있는물건들을직접다들고나와서100원부터1000원뭐이렇게작은돈이지만서로친구들끼리교환하고매매하고또거기안에서저희가여러가지체험들을같이하면서재활용품을다시사용할수있는자원순환에대한그런교육적인의미가더크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좋을것같아요,저도그때한번서흥초갔을때는비가많이와서좀하다가중단이되긴했는데보면학교별로찾아가는것도그렇고아파트에서도하잖아요. 저는이게어느정도규모가있는데를찾아다니지만좀계획을소규모단위의어린이집이나규모가마당이있는데,그런데는또신청한다면그런데도가서지원해서할수있는방법도찾으면좋을것같다,어린이집이나유치원같은데도다니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내년에는한번수요조사를해서확대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아이들끼리만해도너무즐겁고좋은교육이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9쪽에보면쓰레기배출감량화해가지고본예산이27억인가요? 27억9800이고전년도가6500정도이월이됐어요. 그런데이제보면집행잔액이제가생각할때는좀과도하게많이남지않았나,여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9쪽입니다.

이월사업비가조금넘어온것때문에발생한것같거든요.

그런데이월사업비는6500밖에안돼요.

이거는요,집행잔액이4억정도로기재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저희가송림2동이라든가여러군데에재개발재건축사업이진행이되고있었고이주를하는시점이었어요. 그래서예산을반영할때그분들이이주를하시면서배출하는여러가지쓰레기가생활쓰레기부터뭐대형폐기물이나여러가지그런폐기물들이많이배출될것으로예상을해서예산을반영했었는데실제적으로잠깐이사를갔다다시또들어오실거잖아요. 그래서생각보다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그런폐기물들배출이상당히적었습니다,예상치에비해서. 그래서지금4억정도의예산이남아있습니다.

여기는이제송현1·2구역을생각해가지고예산을본예산을많이잡았다는말씀이시죠?

예,이주가많이될것으로예상해서그렇게잡았던건데생각보다실제적으로는뭐지연해서나가시는분들도있겠지만폐기물자체의배출이좀예상치보다는적게했던것같아요,그래서남았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이사를나가고새집으로들어올때는보통적으로생각할때는거의가구나뭐가전제품같은경우에는거의다교체를하고이렇게오는데,제가생각했을때는예산을많이편성했다이런느낌이들어요.

그러니까저희가생각했을때에는잠깐이사를갈때작은집으로줄여가잖아요. 비용적인면이나임시로이주지원비를받아서플러스비용을가지고가기때문에그래서짐을줄이고쓰레기를배출할거라고예상을했던점이었는데그부분은조금실제와달랐던부분인것같습니다. 다음에는좀정확하게판단해서예산을과다하게산정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낙엽수거처리비이게여기도현황에있는데제가구민운동장옆에거기공원있잖아요. 거기에되게많이산적해돼있는걸봤는데지금은어떻게처리가됐나요?

(실무자와숙의) 예,지금은다처리돼서없습니다.

다처리됐나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홍재현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유성곤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준형경관기획팀장입니다. 장철순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먼저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기타사용료로공원녹지점용료를2180만5000원징수결정하였으며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수수료로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1737만1000원을징수결정한후1126만3000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610만8000원중402만6000원은회계연도종료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그외수입2370만800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징수주요내용으로는2023년,2024년간판이아름다운거리자부담금및기간제근로자보험료환급금등이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1억7859만100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519만2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징수주요내용으로는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및공원녹지점용료등이있으며미수납주요내용으로는가로수변상금및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체납등이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담금2654만300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전액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로수변상금이있습니다. 이어서국고보조금으로동구도시바람길숲조성2개사업으로2억6466만7000원을수납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으로가로수위험성평가진단사업등8개사업에3억6876만7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도시경관과총예산91억299만160원중80억2019만96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총88.1％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통계목별1000만원이상인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경관기획관리입니다. 경관시설물의공공요금및제세등공공운영비2736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경관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6992만4000원을경관시설물45개소에수시정비및유지보수사업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조성사업입니다. 집행액은1억1907만2000원중2023년도트리임차및운영관리에대한사고이월액4500만원을2024년3월에집행하였고2024년도크리스마스트리조성시설비로7407만2000원을집행하고트리임차및운영관리에대한시설비2284만2000원을2025년도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연말연시야관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송현동및새천년로등관내총5개소구간에은하수조명등을설치하고시설비4729만원을집행하였으며조명임차및운영관리에대한시설비2370만5000원을2025년도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야간경관사업입니다. 해안산책로내야간경관및미디어파사드등을조성하고명시이월된시설비6억2356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쾌적하고안전한보행환경및아름다운야간경관조성을위한만석동보행로환경디자인개선사업으로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2억2718만5000원을집행하고전기공사에대한시설비4802만9000원을2025년도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서흥초교앞가로녹지대야간경관사업입니다. 가로녹지대화단및쉼터내야관경관을조성하고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2억4674만6000원을집행하였으며녹지대편익시설정비사업으로가로녹지의수목및편익시설에대한정비및보수사업과관수용역에대한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총1억2848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와은행나무열매낙과사업에대한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3억9339만원을,가로수및녹지대병해충방제사업시설비로6988만5000원을,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으로시설비8928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가로녹지및쉼터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11명에대한인건비로2억8645만6000원을집행하였으며농약등방제용품과작업도구등을구입하는재료비로1393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수보식및수목보호판정비사업을위한시설비로3991만3000원을,가로등에꽃걸이화분을설치하는사업에시설비9887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안정성파악및안전관리체계구축을위한가로수위험성평가진단사업으로시설비8695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사각전지등을통해특색있는가로수길조성을위한동구특화가로조성사업으로시설비8326만1000원을집행하였고미세먼지저감및도시열섬현상완화를위한동구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에대한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3억7522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수문통로가로녹지대정비사업에대한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전년도에명시이월된예산으로5억5934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주민참여예산사업인송현주공상가앞녹지대조성사업에시설비로17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와간판개선사업을보조하는기간제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3255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실명제스티커제작,불법광고물수거처리지원사업등에사무관리비1544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공공용현수막게시대예약시스템유지등에공공운영비1437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비로불법광고물주민수거보상금으로4636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간판이아름다운거리지원사업으로수문통로구간에벽면이용간판정비사업으로시설비5603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공원및시설녹지유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기간제근로자25명에대한인건비로6억6431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화도진공원경비용역을비롯하여공원녹지운영관리에필요한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로1억4586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페이지공원녹지운영관리에필요한전기,수도등공공요금과폐기물처리비등공공운영비2억5452만6000원을집행하였으며계절초화와수목,비료등식생관리를위한재료비3291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송현공원바닥분수등수경시설운영입니다. 안전하고깨끗한물놀이환경제공을위해안전요원배치등공공운영비2094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으로송현근린공원내만3세유아부터성인까지유아숲교육을제공하고자행사운영비2628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내긴급한정비사항및민원처리를위해공원녹지시설물정비등시설비3억3068만8000원을집행하였고황톳길주변방범용CCTV설치에대한1억4726만7000원을사고이월하여올해2월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공원녹지등수목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공원녹지내연중수목생육환경개선및돌발해충방제를위하여시설비2억4623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입니다. 공원녹지내수목에대한수형관리및위험요인제거를위해시설비5669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인천교공원유아숲체험장조성공사입니다. 인천공원내유아숲인프라구축및활성화를위해전기트램구입비에대한자산취득비1억1792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공중화장실및신축공사입니다. 어린이눈높이에맞는공중화장실시설확충및공원근무자근로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시설비5억9050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수3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입니다. 화수3어린이공원에노후화된시설물을정비하여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시설비1억7881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친화형맨발걷기황톳길조성사업입니다. 구민들에게건강한여가활동을제공하고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맨발걷기황톳길을조성하는사업으로시설비9억8657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0페이지구민운동장시설물정비공사입니다. 본부석등시설물노후로인한사고예방과이용환경을개선하고자시설비1억5411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구민운동장스탠드차양막설치사업입니다. 기상요인등으로발생되는불편사항을개선하여이용의질을높이고자차양막을설치하는사업으로시설비1억3068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1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시간선택임기제및공무직5명등인력운영비로총2억7983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2페이지도시경관과부서운영에필요한급량비,복사기임차료등총1652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먼저수입결산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7억9094만4000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3020만5000원,시·도비보조금등2000만원,예치금회수7억4073만9000원입니다. 이어서312페이지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7억9094만4000원으로현수막재활용사업으로사무관리비2000만원,주인이없는무주간판철거사업으로민간위탁금269만5000원,예치금7억6816만2000원을2024년도기금수입으로예치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8만6000원을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집행잔액으로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4년도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13쪽에공공용현수막게시대예약시스템은신청하는사람들이인터넷들어가서신청을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새올시스템에들어가서신청을하고있습니다.

지금그러면공공용현수막게시대가어느정도주민분이나사업하시는분들이거기를활용하고있나요? 그러니까이용률이몇프로정도될까요?

저희행정게시대말씀하시는거죠? 지금76개소에144면이있습니다. 그런데뭐너무많이이용을부서에서해가지고지금모자란상태입니다.

비어있는데가없는거예요?

예.

그러면우리가길거리에불법현수막으로볼수있는것들에대한게,공공성을띠면게첩이가능한건가요?

그거는원래는그렇게게첩을하면안되는사항인데요.

공공성을띠더라도요?

예. 저희행정게시대가너무부족하기때문에일부그렇게다는경우가있는데.

그렇죠,뭐집수리나이렇게안내하고홍보하고막이런것들도붙어있고,그러면길거리에있는그현수막들은거의다불법으로보면되는거네요?

그건이제저희행정게시대가좀부족하기때문에그렇게설치하는경우가있는데.

예전에비어있는데가많았는데지금은그러면거의다100％다그거활용이되고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이게우리가공공성을띤불법현수막에대한것들에대해서단속을하다보면뭐한도끝도없겠지만이게사실자치단체에서불법을용인한다보여질수도있기때문에다른홍보하는불법현수막에대한관리감독이상당히어려울것같아요. 그래서저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대부분공공성을띤현수막은공공행정게시대를이용하는게맞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건데,현수막게시대가부족하구나.

지금부족하다보니까,예,그런실정입니다.

어쨌든저는공공성을띤현수막에대한그런뭐,너무남발하고있는현수막에대한관리감독은철저하게과에서해주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어려우시겠지만그런민원들이,저희가다니다보면민원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좀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고요. 18쪽에보면트램있잖아요. 트램지금운행하고있어요?

지금유아숲체험관련해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무슨요일날,주말에갔을때는운행...

아니,평일날위주로어린이집에서많이오니까요.

그럼신청받아서운행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대이렇게운행하는게아니라? 아이들좋아하겠네요?

예,좋아합니다.

그러면시간대뭐2시,4시막이렇게이용하는게아니라,그러면이운전은누가하셔요?

공무직.

아,공무직선생님이하시는거예요. 그럼하루에뭐운행안할때도있겠네요?

예,그거는신청이안들어오면그러는데,거의뭐오전에1회,오후에1회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맨발걷기황톳길하고있잖아요. 그거용역줘서하고있는데민원같은거들어오는거있나요?

그런데용역을저희가주다보니까이제그분들이워낙잘관리를해주셔가지고아직까지뭐그렇게큰문제는없습니다.

그런데인천교에이용하시는분이말씀해주셨는데발씻는곳있잖아요,거기옆에물건적재해놓고이런창고같은게너무허름하게되어있어서약간보기안좋다고그말씀을해주셨는데그것좀한번봐주세요.

예,그건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00만원이상하라고그랬는데다하시네.

그러면1000만원이상건에대해서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냥하세요.

다음19페이지해양친수공간조성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만석동2-368번지국유지대부료3631만원등총4107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동일사업에대한시설비로해양친수도시조성마스터플랜수립용역의준공금으로3090만원집행하였고해안산책로2단계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변경용역이올해3월완료로시기미도래로인해서2200만원전액명시이월한바있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해양친수시설유지관리시설비로북성포구추가매립공사를추진해서보상비4억4110만원,철거비약9800만원과매립공사에대한선금7200만원을집행하였고기타해양친수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약1900만원을집행해서총6억5243만원집행하였고3억675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21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조성시설비로작년7월에공사에착공한공사이고실시설계용역준공금과공사선금등예산현액약95억2000만원중에서총82억8872만원집행하였고31억은명시이월,27억1251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일사업에대한감리비로건설사업관리용역선금4억9227만원집행하였고7억2972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동일사업에대한시설부대비로인증수수료지출등으로총1481만원지출과428만원사고이월한바있습니다. 다음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시설비3600만원은용역완료가올해2월로시기미도래로인한전액명시이월한바있습니다. 이어서22페이지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시간선택임기제다급(2명)인건비1억2397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부서운영비등총163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23페이지주민공동이용시설유지관리사무관리비로소규모용역및소모품구입등699만원집행하였고공공운영비로총3311만원집행하였으며행사운영비로444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4페이지동일사업에대한기타보상금으로자원봉사대상자실비보상지급해서2439만원집행과시설비로1072만원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총230여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더불어마을시범사업(송희마을)공공운영비로공공요금498만원집행하였고26페이지동일사업에대한시설비로송희마을경로당수용재결공탁금등총2억8020여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페이지만석주꾸미마을시설비로쉼터및주차장조성공사총6915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동일사업행사실비지원금은집행사유미발생으로전액집행잔액이며시설비로마을골목길쉼터정비공사에1억5305만원,주민공동이용시설인테리어공사에6535만원등총2억5647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30페이지주거환경개선사업완료구역에대한사후관리공공운영비로안전로고젝터전기요금26만원집행하였고시설비로플랜트박스철거등5개사업추진해서784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사무관리비로총괄코디네이터활동수당지급203만원집행하였고동일사업에대한시설비로사업부지보상을위한토지및물건조서작성비용에190만원과2억3809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결산설명을마치고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대하여결산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서출연금과기타기금운용수익금을재원으로생성된기금으로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와정비운영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기위한용도로사용되는기금입니다. 결산서300페이지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총수입은118억8475만원으로이자수입4억6800여만원과전년도이월금8085만원,예치금회수113억3490여만원입니다. 결산서315페이지기금지출입니다. 기금의효율적관리를위한공공예금및정기예금으로94억4575만원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민간위탁금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생축제지원으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7500만원교부하였고7499만원을집행하여잔액1만원을반납받아본기금예치금으로전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시설비입니다. 전년도사고이월한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기본계획수립용역8085만원을집행하였고금창동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조성을위해서20억원을편성하였지만교육부로부터지방교육재정교부금40억원을교부받았기에전액감액하였습니다. 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활성화계획수립용역지원으로2억편성하였지만준공일도래하지않아서전액사고이월한바있습니다. 다음으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기반시설사업비지원으로21억64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혁신과소관결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왜뉴딜사업팀장님이공석이시죠?

지금급하게추진되고있는건설과사업이있는데건설과사업담당팀장님이좀개인적인사정으로휴직을낸바있어서지금저희보다훨씬더급하게돌아가는건설과에그쪽으로이동을했습니다.

뉴딜사업도할게많잖아요. 지금금창동뉴딜사업이한창진행중에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나마금창동재생뉴딜사업같은경우에는전면책임감리로진행을하고있어서전문적인감리회사가있어서...

아니,그러면그렇게얘기를하면이런건설이나토목직에있는분들은다감리있어서팀장님다필요없으신거죠. 저는몰랐네요,그런데어찌됐든이것언제까지공석이되는거예요?

아마7월이번에정기인사때그때아마보충이될예정입니다.

그럼지금몇달공석이신거예요?

지금한달정도된것같습니다.

한달. 우리6페이지보면지금도시재생사업용역추진해서매화마을관련해서재생용역했잖아요? 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매화마을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공모신청을했고사실은1차서면평가결과가아직선정이되지않은바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는사업유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다시한번변경하는컨설팅을지금진행하고자국토부에서의뢰얘기한바있습니다.

어떤사업에공모하신거예요?

그때우리동네살리기유형으로했었고요. 그다음에그쪽에서일단지금용도지역자체가상업지역이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들이있어서평가위원들한테좋은점수를받지못한것같습니다. 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던뉴빌리지사업에대한유형으로지금국토부에서는얘기하고있어서그부분을가지고같이컨설팅을7월부터진행할예정입니다.

그럼공모사업우리살리기유형그게떨어지면다시국토부뉴빌리지로넣는다는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아니면또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고해서하나의점단위사업,지난송림2동청사에대한복합개발사업에대한공모유형이아직남아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것도100억짜리입니다.

송림2동청사는송림1·2구역안에들어가있는거잖아요.

아닙니다,1·2동구역...

1·2동개발지안에있어요,제가알기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그2동청사가그안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

아,거기는1동이에요? 1동이구나. 2동은그래서노인복지관옆에다가한다고그랬었죠?

맞습니다.

거기다가한다고요,그러면?

그것하든가아니면...

그런데매화마을사업지가아니잖아요,거기는. 노인복지관뒤에는.

노인복지관뒤에이제그쪽에다가2동청사가그쪽으로이전할예정이고요. 거기는1·2동구역사업지,저희기존에우리동네살리기매화마을그구역안을대상으로해서지금뉴빌리지또는도시재생인정사업을진행을...

될때까지공모사업하신다는거잖아요?

지금투입된공적자금이상당히있고또주민들로하여금주민조직이만들어져있어서그곳은계속해서관심이좀필요한지역입니다.

그러니까어찌됐든공모사업을추진하려고용역을3억을주고용역을했는데여기에대해서정책기조로뭐변동으로인해서또하면이제정권이또바뀌었기때문에이게사업내용이또바뀔수도있잖아요,만약에올해공모사업이선정이안되면. 그러면혹시뭐또차후에공모사업을진행하기위한용역을진행할건가요?

아닙니다,만약에그것마저도안되면저희지금자체적으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어찌되든간에이후에지금새로운정부에서새로운정책사업이혹시나올수있는가능성이좀있어서그거를좀염두에두고계속해서주민역량강화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어쨌든공모사업을올해안되면내년에또도전을해보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우리가제물포구되면도시재생기금도남겨져있겠지만이재생에대한부분은중구가더많이해야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개발제한구역이많기때문에. 그래서올해안에추진하는거니까될수있게하면좋겠는데주민들헷갈리지않게이런공모사업변경이나이런것에대해서좀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고. 그리고저는질문할게많은데더하실분... 아니,계속해요?

계속하세요.

그리고페이지11쪽보면금창동명물화사업연구용역했잖아요. 이것연구결과의회에했었나요,보고하셨었나요?

이거는말씀을따로안드린것같습니다.

그렇죠? 이게연구용역결과가어떻게사업이나이런데반영이됐어요?

맞습니다. 이게지금여기에서조형물이라든가그런여기서나오는디자인같은것들이지금이명물화연구용역을통해서쉼터하고스토리벤치조성사업을용역을하고있는데여기연구용역에대한디자인이나그런것들이그용역에반영돼서공사로진행될예정입니다.

뉴딜사업안에들어가있는거죠?

맞습니다.

페이지12쪽보면금창동뉴딜사업진행되고있잖아요? 지금집행률이보면25.1％예요. 그런데계속비사업이잖아요? 이게지금앞으로그러면몇년더진행이돼야되는거예요?

일단공식적으로는올해까지가사업이마무리가되는데지금가장큰사업자체가생활문화센터주차장공사짓는지역이기때문에그거는올해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지난번에국토교통부에사전에일정연기하는것때문에기간연장하는것때문에다녀왔고미리그러면공사에대한내용들좀듣고싶다고해서저희가8월정도에국토부가서일단일정기간연장하는것에대해서협의를진행할예정입니다.

그러면기간연장은한2,3년하나요?

일단1년연장해놓고그다음에,아무래도그전에는모든사업들이종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어쨌든공간공간이많이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처음심의할때도예산심의나이런것할때도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인데금창동에이런공감주민커뮤니티시설이많기때문에이것에대한활용계획같은건다수립이되어있는거죠?

지금그부분때문에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올해역점적으로추진하는게일단그런공동이용시설활성화를위해서시범사업으로만석동에지난번에지금유휴공간인3층에다가음악하기위한,악기배우기위한그런공간들부터시작으로해서점점올한해활성화방안을찾으려고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지금주민공동이용시설이어찌됐든도시재생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지만곳곳이활용이잘안되는곳도사실있잖아요? 그런데금창동이나이런공간들이많이생기기때문에이런건물짓는걸사실좀지양을해주셨으면싶었는데계획을또이렇게세워서진행이되고있는상황에서이게나중에정말활용가치가어떻게될까좀걱정되고우려되는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사회적기업이나뭐이렇게만들어서거기를무상으로임대를받아서활용을한다든가이런방식으로진행을하실거예요?

일단금창동같은경우에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현재인가신청을8월달에해서10월이나11월정도에인가받을예정인데실제재생사업으로만들어진하드웨어시설은재생가이드라인을보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이런주민들로이루어진사회적경제가운영하는것이이상적이라고안내를해주고있습니다.

그공영주차장은건립이되면이거는어떻게교통과로넘어가나요?

일단시설물이관은교통과로할예정이고요. 교통과랑협의를좀해서운영주체에대한것들은지금여기에서통해서만들어지는마관협통에서좀운영을하는방향으로...

운영방식이런것들은주민분들하고협의가되고있는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이것뿐만아니라세대공감센터에대한것들도어쨌든주민들이운영하려면수익이나야되는그런시설들이어야되는데(청취불능)있습니다.

그럼지금이런도시뉴딜사업같은경우는팀장님이안계시니까컨트롤을그러면과장님이다하고계시는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주로추진되고있는게금창동생활문화센터주차장공사에대한부분들이아마메인이다보니까그부분은제가같이좀해서7월달에정기인사때팀장님오면같이좀더보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런대규모사업들이예전에도보면송림골도그렇고8급주사님이다한다든가막이렇게진행을하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그러면서모르겠어요,저는. 사업기간이계속연장이되고이런것들에대해서처음계획과달리계속변경되고하는사항에대해서저는주민들한테좀알리고이게이런사업들이길어지면주민들이신뢰하지않잖아요,사실행정을요.

맞습니다.

그런것에대해서금창동에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게끔했으면좋겠고이게도시재생뉴딜백서제작은금창동도시재생뉴딜관련한백서예요?

아닙니다,송림골입니다.

송림골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제작을하셨어요?

예,했습니다.

이것좀주세요.

예.

조금있다다시하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6쪽에다시한번여쭤볼게요. 지금시설부대비해가지고미집행사유해서국토부도시재생정책기조가변경돼가지고이게집행이안된거잖아요?

예.

그러면맨마지막에시설비해가지고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이‘26년1월에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예,그렇게예상하고있고지지난주에2주전에국토부를다녀왔습니다. 그래서지금국토부에서는저희가지자체에서활성화계획승인요청을올려주면자기네들이어쨌든승인날수있도록,그승인자체는인천시장권한입니다. 승인은인천시장이해주는거고국토부역할은심의,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심의때심의절차를진행해주는건데그심의나는데있어서별문제가없도록해주겠다그렇게약속을했습니다.

그러면위에도시재생정책기조가변동이됐는데이건언제변동이된거예요?

이거는이게2024년도회계연도결산이었기때문에그때이게집행이시설부대비지않습니까? 시설부대비자체가어쨌든용역을추진하기위한시설비용도로정해져있기때문에용역자체가지금어떻게될지몰라있어서부대비는당연히이거는집행잔액이0원인겁니다.

그런데아니,이게이제거기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이‘26년1월에한다고지금3회추경을한거잖아요,7억5000을. 다른건가요?

이거는혁신지구에대한겁니다.

혁신지구에대한것?

맞습니다.

그러면요,과장님. 이제이게‘26년1월에이게승인이돼야지사업을할수있는거잖아요.

예산을쓸수있습니다,예산을. 지금7억5000이내려와있는데그예산을쓰지못하는이유는투자심사를받거나활성화계획승인을받거나둘중의하나요건을만족해야되는데투자심사받기에는너무절차와시간이오래걸려서지금활성화계획승인으로국토부와합의를봤습니다.

그러면이7억5000은지금예산이보조로받은거예요?

예,국비5억시비2억5000매칭으로들어와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21쪽보면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지금조성하고있잖아요?

예.

지금어느정도조성이되어있어요?

지금골조공사는거의다끝났고요,지금운영사업자까지선정이되어있습니다. 운영사업자가선정이된이상운영사업자가운영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안에인테리어공사라든가그런부분들에대해서시공사와현재조율을해서다시한번다듬고있는상태입니다,골조공사는다끝났습니다.

그러면저희가처음계획했을때시설공간이용에대한것들1층은뭘하고2층은뭘하고이런것들있잖아요? 그런계획에대해서도변경이되는거예요?

아닙니다,일단당초에는전시와카페그다음에이렇게해서뭐그렇게하기로했었는데어쨌든운영사업자가운영계획안을받아가지고왔고어쨌든그공간입지자체가그렇게좋지는않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운영사업자가최대한도로그공간을활성화시킬수있는운영계획용도로저희가사용허가를내줄예정입니다.

그판단은그럼과에서하시는거예요?

일단내부적인검토를좀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현재어느정도의견일치를봤습니다.

지금이게어쨌든130억짜리건물이잖아요? 그리고토지매입비까지해서130억이넘지않나? 포함해서130억인가요? 130억짜리건물을이제운영을그분이입찰해서들어온거죠?

맞습니다.

몇회차입찰해서들어오셨죠?

그때8회차때들어왔습니다.

그러면얼마,1년에우리한테얼마씩주는거예요?

6800입니다.

6800만원이요? 그러면인테리어같은것도저희가다해줘야되는거잖아요.

위원님,혹시그부분은담당팀장이말씀드려도될까요?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집기류랑이런것들이요? 그런데이제이게운영방식이아트스테이운영방식하고맞는거죠? 아트스테이가아니라여기뭐죠? 배다리1930그운영방식인거죠? 사용수익허가내주고받고.

예,사용수익허가.

그러면몇년단위로계약을하는거예요?

저희가지금5년입니다,5년. 5년에다가연장이5년가능하고그렇게했습니다.

그러니까어찌됐든국비도들어간거잖아요,이게예산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산이많이투입이돼서그런데어쨌든이건물자체는지자체가소유하는건물인거잖아요. 이걸이제임대료를주고서활성화가된다면다행인데제가언젠가도말씀드렸다시피상상플랫폼에서도obs인가거기서본인이계약을하고위탁들어온데서하고갔잖아요. 이게우리가일반적그냥사용수익허가내줘서위탁을줬다고하더라도여기에대한운영실적평가나이런건명확히해서활성화가될수있게끔해줘야된다생각을하는데사실저는그러니까‘돈을예산을많이들여서이런건물을지은걸이렇게민간위탁하시는분에게운영을맡겨도되나?’좀사실우려스러운부분이있어요. 그런데이런사례가있어요? 개인사업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처음에방식을우리가직접운영하는것그다음에위탁을주는것아니면사용허가내주는것이렇게방식을검토했었는데가장적정하다고판단된게능력있고경험치있는이런운영사업자가들어와서하는것이맞다고판단해서그렇게진행을한겁니다.

이게시설이어쨌든주민편의시설이돼야되는데개인사업자가하다보면개인의이익을위해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도있고하다못해뭐커피를판매한다든가커피가격이막7000원∼8000원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런제한은또못하죠?

맞습니다. 그런데운영사업자가지난번에그말씀을했거든요. 그래서가격대는그렇게과하지않게.

그러니까이분은이익을남겨서어찌됐든수익금,그러니까우리대부료를또줘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게상업적인목적으로변경하다보면우리가공공의목적을훼손할수있기때문에저는사실이운영방식이마음에들지는않아요. 이게왜냐하면너무우리예산이뭐10억,20억들인것도아니고130억이라는예산을들였기때문에어찌됐든이게민간개인사업자에게위탁을돼서,물론잘할수도있겠죠. 워낙또운영을해보신분이시기도하지만제가우려되는부분은이게과연상업적인부분이너무또하다보면우리주민들이이용하기에이런괴리감이느낄수있으니공공의목적을분명히띨수있는방법을과에서도계속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맞습니다. 저희도그부분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공공성을훼손하지말고침해하지말아야될텐데상업성이공공성을혹시넘어설까봐그부분위원님말씀잘명심해서그부분들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끼이거는정말잘검토해보시고이런거를그냥개인사업자에게넘겨준다이런느낌도들수있으니까잘방식을어쨌든구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안전장치를해놓으신다음에이게좀과하게금액이,뭔가는판매를하실테니까이런것에대해서제도적인장치를분명히해주셔야한다이말씀을드리고싶고.

명심하겠습니다.

어우,너무저는좀잘모르겠어요,사실. 그러니까운영실적에대한평가를주민들한테도꼭,주민이용하시는분들에고객평가를할수있게끔도그걸좀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우리도이게어쨌든관리감독을하고감시를해야되기때문에주민들이용하시는분들의평가가분명히이루어져야된다생각을하고있고. 지금혁신지구는예산이여기어디있죠?

혁신지구사업비는아까그...

몇페이지죠?

아까세입예산으로7억5000들어와있지만지금활성화계획승인전까지쓸수있는예산이아니기때문에세출로는별도로잡지않았습니다.

그럼건물준공을언제목표로하고있는거예요?

그거는지금그전에절차를이행해야될게좀많이있어서지금딱몇년도라고말씀드리기가애매하지만원래는사업기간은5년입니다.

사업기간5년. 지금벌써2년됐죠? 공모사업선정된지만1년넘었죠?

그러니까5년이라고하는게공모사업만선정됐지국가시범지구로지정고시된이후에5년입니다.

아,지정고시된다음에요?

예,그래서아마내년정도에국가시범활성화승인과국가시범지구지정고시가될예정이고요. 내년부터5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우려되는부분은잘,저는늘했던얘기니까우리가제물포구출범하면서과연이사업이제대로추진될수있을지에대한의문도들기는하는데이사업자체를축소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를하고계신거예요? 이거는제가과장님,따로지금계속길어지니까따로말씀을해주세요. 어찌됐든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책임지고하셔야된다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이렇게어렵게추진한사업이고많은예산을투입해야되니까이런우려되는것주민들도거기임대주택짓는것에대한목소리나이런것들에대해서의견청취를명확히하셔야된다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따로말씀좀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방금장수진위원님이우려하고위원님들이다우려하고있는모든부분들을도시재생혁신과에서좀잘관리하시고계획한대로좀추진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도시재생혁신과를끝으로오늘의결산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속해서결산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