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희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장욱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람주거정비팀장입니다. 강창선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정비과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에서2페이지까지일반회계세입결산부분입니다. 2024년도도시정비과총세입예산액은51억9658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5억846만1000원으로수납액은54억6991만8000원,미수납액은3854만3000원으로99.3％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세외수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2023년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이자인39만8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023년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집행잔액698만9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2페이지주거급여환수금326만6000원과지난연도주거급여환수금56만원을수납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중3354만3000원은주거급여및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가미수납된상태이며현재지속적으로납부독촉중에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위반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에부과한과태료320만원을수납하였으며500만원은납기미도래로미수납된상태입니다. 다음은3페이지에서4페이지까지보조금부분입니다. 주거급여외3개사업으로국고보조금45억8150만원을수납하였으며토지구획정리사업외10개사업으로시비보조금6억350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중2000만원은지난해7월조직개편시미이관된금액입니다. 이어서4페이지하단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부분입니다. 2023년주거급여(수선유지)집행잔액및이자로국비반환금2억2168만3000원과시비반환금1724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결산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시정비과총예산액은108억8650만8000원이며92억957만4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84.5％입니다. 통계목별예산현액1000만원이상의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5페이지도시계획사업운영하단부시설비입니다. 동구스마트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전년도이월액인7866만원을전액집행하였으며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비로2242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6페이지원활한보상추진하단에시설비입니다. 미지급용지보상비와감정평가및등기촉탁수수료로3074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페이지상단재개발사업시설비입니다. 공·폐가관리사업2780만원,서림구역관리처분타당성검증용역1430만원,화수아파트일원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선금5000만원등9210만원을집행하고화수아파트일원에대한용역비3억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0페이지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입니다. 먼저중단에배상금등입니다. 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산금소송에대비한금액이나소송이지연되어9억5000만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시설비입니다. 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용역선금으로5500만원을집행하고6875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11페이지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기반시설사업비로30억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주거급여사업입니다. 임차가구에대한주거급여로44억2148만5000원을,자가가구에대한수선유지급여로6억3391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페이지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입니다. 만석동괭이부리마을만석우리집등영구임대주택4개단지에공동전기요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175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에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등록장애인의자가또는임대주택의문턱제거나낮춤,휠체어사용가능한싱크대설치등의편의시설을설치해주는사업으로5가구에183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이사비를지원하는사업이며신청저조에따른지원대상자부족으로7명에275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전세사기피해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32명에601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15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의무관리대상8개단지와비의무관리대상30개단지에6억352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5페이지하단부터16페이지까지마을주택관리소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운영비,집수리교육및재료비등으로9105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제3종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4743만2000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쪽한번보시죠. 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

예. 그러니까쪽방이나...

집행률이너무적은데이게홍보부족으로인해서안되는겁니까,그렇게인원이없던거예요?

인원이없는데이게국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국비부분으로해서지금저희구뿐만이아니라대부분의구가비정상거처라든가보증료지원은현실화를시켜야되는데이게비정상거처가‘24년인가해서최근진행된사업으로몇년간운영해보고아마예산을좀조정을할것같습니다.

이사하는곳은많이있을것같은데홍보부족으로해서이렇게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

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렇지는않아요?

예.

하여튼이런것들이홍보좀많이해서이용할수있게끔어려운사람. 사실가뜩이나어려운분들인데,그렇지않아요?

알겠습니다.

홍보좀더이렇게노력하시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김종호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결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창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서민국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및결산서93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건설과세입예산현액은총65억9747만2000원으로징수결정액71억5079만9000원중65억2175만4000원이수납되어수납률은91.2％입니다. 무자력등으로정리보류된4억92만1000원을제외한미수납액2억2812만3000원은전액‘25년으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중국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1억7000만6000원중1억860만7000원이수납되었으며6139만9000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1억4961만6000원중1억4143만6000원이수납되었으며818만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징수결정액3억937만5000원중2억9079만원이수납되었으며1858만4000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예산현액3억1000만원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재산임대수입의국유재산임대료및공유재산임대료로과목변경하여세입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징수결정액1억6307만6000원은전액수납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징수결정액493만1000원은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서2페이지및결산서9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수문통로상행지중화사업정산차액징수결정액1억5668만9000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 그외수입굴까기작업장공제보험료등징수결정액94만7000원중82만1000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12만6000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페이지및결산서9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국공유재산도로점용료,지하수이용부담금등으로징수결정액5억7751만3000원중3696만4000원이수납되었으며무자력등으로4억92만1000원을정리보류하였으며미수납액1억3962만6000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페이지및결산서9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변상금으로국유재산변상금징수결정액124만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 기타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진흥법위반과태료로징수결정액464만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 부담금도로손궤좌및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징수결정액2215만1000원중2194만6000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20만5000원은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페이지및결산서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1차징수결정액13억2000만원,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2차징수결정액3300만원,총13억53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1,2차공사,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만석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운영및인건비등총43억1961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결산설명서5페이지및결산서185페이지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회계연도건설과세출예산액은총152억3754만1000원으로107억3265만8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총70.4％입니다. 그럼통계목별1000만원이상인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관리민간위탁금입니다. 도로불법점유행위단속용역,현대시장불법적치물행정대집행및폐기물처리용역으로총1억7610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페이지입니다. 굴까기작업장지붕정비공사시설비입니다. 지붕샌드위치판넬및물받이등설치공사로19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페이지및결산서18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및도로유지보수사무관리비로도로민원관련측량수수료,사업추진용물품구입,긴급도로복구등민원관련중기임차료등으로907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공공운영비로노면다짐기유지관리비,토목창고공과금,도로열선및염수분사장치공과금등으로3356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관내긴급을요하는민원사항에따라도로정비를위한록하드,레미탈,아스팔트유제등자재구입에1382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페이지에서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2024년도도로정비연간단가공사,화수부두일원이면도로정비공사,만석부두로도로재포장공사,만석고가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등총14억3411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페이지중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살포기구입,제설재자동절개장치구입등1억10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311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페이지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보험금입니다. 보험가입을통하여자전거안전사고발생시동구주민이도움을받을수있는제도로449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만석동중2-185호선도로개설사업시설비로사고이월된예산1170만원을도로구역결정(변경)용역으로전액집행하였으며분할측량수수료및감정평가수수료,도로개설공사보상비등으로총4억5940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페이지도로열선설치사업시설비입니다. 솔빛로새천년로도로열선설치공사,24년도로열선설치공사등설치및부대공사,한전표준시설부담금으로총11억9775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페이지가로등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전기및통신요금2억9936만3000원,재료비로가로등유지관리용자재구입1990만6000원,시설비로연간유지보수공사공사비,관급자재비로1억729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페이지보안등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전기및통신요금9218만원,시설비로연간유지보수공사공사비,관급자재비및시설부담금으로2억203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페이지공원등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연간유지보수공사공사비,관급자재비로1억1463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도로조명정비사업시설비로시비보조사업인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과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총2억3439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페이지보안등LED교체사업시설비로시비보조사업인노후등기구의친환경고효율LED보안등교체등488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페이지인천산업학교일원지중화사업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도시미관개선및안전한통학로구축을위한가공선로지중화를위해3억5745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페이지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운영사무관리비로사무실운영비및복사기임차료등96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공공운영비로제진기안전방호물설치공사,신관오일탱크교체공사,고압전기요금등총4억6253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페이지시설비로2025년신관고무부교체공사조기준공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로207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페이지입니다. 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시설비,빗물펌프장신관수문교체공사로설계본공사및부대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등으로총4억37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페이지하수유지관리재료비로공공하수도유지를위한안전용품구입등으로3183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하수관로조사용CCTV구입등38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종합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공무직근로자보수로4021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1차시설비로정비공사,관급자재구입,CCTV조사및수밀시험용역등총23억8730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21억3069만1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페이지및결산서187페이지입니다. 인천교유수지준설공사시설비로명시이월된20억원중준설공사및폐기물처리,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으로총9억2392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구관배수펌프해체점검시설비로실시설계용역및공사비로총3억994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2차시설비로실시설계용역으로5218만6000원을집행하였고나머지5781만3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페이지입니다. 송림지하보도캐노피교체공사시설비로사고이월된3억3010만원을공사비,건축공사감리용역,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등총3억812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송림지하보도청원경찰3명에대한인건비1억5112만1000원을집행하였고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도로보수원및하수도준설원7명에대한인건비4억1858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사고이월예산좀물어볼게요,11페이지요. 제설작업용역같은경우에는사고이월된이유가어떤거예요?

제설용역같은경우는제설은겨울철이연도말하고연초로이어지기때문에그부분이이월됐다고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제설작업용역계약언제하셨죠?

계약은11월이번에조금,원래10월말이나그때쯤해야되는데11월말쯤된걸로기억합니다.

11월말정도에요? 그럼지금예산은다집행은된거겠죠?

예,집행은다됐습니다.

이게어찌됐든그러면처음에예산계약할때주고나중에끝난다음에주고그렇게하나요?

예,계약하기전에...

선금주고?

선금으로주고요,예. 그다음에그런제설작업들이진행이된이후에3월중순쯤에계약이종료가되거든요?

종료가됐어요?

그때기성금이나준공금으로.

비교를해보셨을거잖아요,이게우리가처음용역을준거잖아요?

예.

그래서용역관련된평가나성과같은걸어떻게보고계세요?

나름대로의성과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동에서그동안에해왔던부분들인데동에서일정부분많이일손이덜어졌다고보고요.

동에서도다나오시던데?

나오시기는하지만옛날에는많은인력들이동원이됐다면그래도좀최소화되지않았나그렇게평가를합니다.

어쨌든전년도와비교했을때저는잘모르겠어요. 눈이폭설이내리거나출동해서제설작업이원만하게이루어졌는지는여기앞에계신위원님이잘아시는데어쨌든이거에대한용역평가랑성과에대한건분명히,그럼잘됐다고생각을하시는거죠? 그게올해그러면,이게올해도예산집행이렇게하실거예요?

예산집행은어쩔수없이그렇게...

아니,그러니까올해도예산세우실거예요?

맞습니다.

세워져있나?

예.

이게철저한분석이좀필요한사업이다. 왜냐하면어쨌든제설이나폭설이왔을경우에는결국에는많은,수많은민원들이들어오잖아요. 거기에잘대처를하셨다고생각을,제가그렇게받아들여도되는거예요?

그러니까작년에는용역처음시작하는거였잖아요. 약간의진행하면서미비점들그런것들은저희가보완을해서올해는좀더안정되게추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해보셨어요?

지금어떤...

어찌됐든용역에많은돈을들여서제설작업용역을첫해하신거잖아요?

예.

여기에대한성과나평가가있어야또올해도추진을하실거잖아요?

예.

거기에대한성과나평가이런것들이있어요?

지금이제어떤공식적으로평가...

좀해보셔야되는것아니에요? 용역을이렇게예산주고서어쨌든. 제설작업중에그럼들어온민원건수는많이있어요,전년도랑비교했을때? 그런걸좀평가를해보시라는거죠,저는.

알겠습니다.

그거해서자료로좀주시고요. 산업유통센터도로정비공사랑화수화평구역보도정비공사도다진행완료가됐나요?

지금아직진행이되고있고요. 작년에동절기가도래해서이월이된사항으로올해상반기까지다마무리할예정입니다. 화평은다끝났고산업유통센터거기는진행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누가작성하신거예요,누가?

정회를요청드립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페이지3쪽에보시면세입결산설명서3쪽이요. 보시면임시적세외수입에서결산내역이있고정리보류사유가있는예산들이있거든요?

예.

이런것들은어떻게해서발생이이렇게많이됐어요?

이거는수납자들이어떤경제적인능력이없어서뭐재산을압류하거나그럴수없는사항이라이렇게정리보류된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이분들이사실상점유나사용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지금도진행은계속되고있는건가요,점유나계속사용? 사용이종료된건가요?

그거는사용은지금안되고있는...

사용은종료된거예요?

예.

아닐텐데. 팀장님,답변하시겠어요,혹시?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팀장님이...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천구백...

아직까지는,예.

아직까지는없었다고치고요. 그러면맨홀뚜껑이주물방식이있고철제방식이있고그리고예전에시멘트방식이있잖아요. 동그란원통에다가도끼다시라고하잖아요. 도끼다시같은걸채워넣어가지고하는시멘트방식이있는데지금현재우리구에하수관로정비는열심히해서웬만큼됐잖아요. 됐는데현재시멘트맨홀에대한숫자가어느정도되는지아세요,혹시몇퍼센트나되는지?

숫자는정확하게...

아니,됐고요. 화수·화평동에보면우체국옆에도거기가시멘트맨홀이주로되어있어요. 그런데거기를바꾸려고1차했다가다시뭔가숫자변경을해서다시또기호표시를변경한걸보니까뭔가또딜레이됐다가또다시지금하려고하고그런상황으로제가보여지는데맞아요? 거기정비를해서맨홀뚜껑을교체할거예요? 저기화평파출소인근에,화평파출소에서화평철교로가는곳.

정확한곳은지금제가확인하기는조금어려운데요. 지금점차적으로콘크리트맨홀뚜껑은다교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100％다교체하는걸로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

언제까지다교체를완료할생각이에요?

최근,그러니까지금작년부터도계속교체를해왔고요. 뭐한내년까지면다교체하지않을까.

아마도콘크리트맨홀뚜껑이설치된지가적어도15년이상은됐을것같아요. 그렇기때문에현재내용연수로봤을때도위험성이많이있기때문에조속하게교체할수있도록해서마무리를지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지난해제설관련해서정확한제설을우리가처음에용역을발주해서했는데그것에대해서피드백을정확하게아직내지못했다라고하셔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건데요. 제가보는제설용역의첫번째도입한것에대한만족도는제개인적으로봤을때는한30％정도밖에안되는것같아요. 예산을들여서저렇게해야될필요가있는가. 그리고제설이안되어가지고차라리버스가송현고개를넘어가는데도우회를할정도로그렇게됐었던것제가영상촬영도해서올리기도했었는데요. 그것그리고제설차량의출동횟수가예를들면그게하루를갖다가세타임으로나누어서그렇게보지않나요? 혹시과장님이그것에대해서정확히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면좋고요,팀장님께서답변해주셔도좋아요. 제가그데이터를받아봤을때출동횟수는여러횟수로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그게하루에출동한횟수는아닐거고하루를세타임으로나누어가지고여덟시간씩세타임으로나누어서출동횟수를구분해서넣었기때문에출동횟수가많아진것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대기횟수나출동횟수.

출동횟수는저희가상황을파악을하고요. 파악을해서수시로만약에더눈이계속해서내린다거나그랬을때그런기상상황에따라서좀달라지거든요. 계속해서출동시킬수도있고한번뿌려서해소가된다그러면한번만출동시키는거고.

그출동횟수는뭘기준으로해요?

그러니까이제기상상황들을보고요.

아니,그게아니라. 기상상황을보고출동을바깥으로실제적으로필드로나오는출동이있고그리고기상상황을보고준비하기위해서출근하는게있고어떤걸출동횟수로보는거예요?

실질적으로나가서제설하는걸.

필드에나오는걸요?

예,제설하는걸.

그럼필드에나온거를아침6시에나왔다면필드에제설이많이되고계속눈이오게되면계속제설활동을해야될것아니에요?

예.

했을때아침에6시에나온출동이저녁6시나저녁8시까지진행된다하면출동횟수를한번으로잡는거예요,몇번잡아요? 한번으로잡아요? 확실해요?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저희가기상상황에따라서출동을하는데일단은눈예보가잡히면저희는비상예보단계라고상황을인식해가지고일단대기를시키고요. 눈이오게되면대기했던인원제설용역들을실질적으로염화칼슘을상차해가지고각권역으로,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7개권역으로나누어가지고진행을했는데각권역으로제설용역차량들보내가지고제설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예비단계가있고실질적으로실행하는본단계가있습니다.

출동은그게확실히맞다고요? 6시에출동을했어도저녁8시,9시까지근무를해도출동횟수는한번으로따진다고요?

김승일 그러니까실질적으로눈이오기전까지는비상예비단계로...

일반적으로근로시간을하루에8시간정도를잡고있는데그러면12시간넘어가도1회출동으로해서1회근무회차로들어간다는그얘기예요,그러면?

김승일 저희는시간별로단가를산정하기때문에출동횟수가아니라비상상황같은경우에는일단비상을나가서실질적으로눈이오기전까지는비상대기로시간별로단가를산정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러면대기단가하고출동해서제설하는단가하고는또달라요?

김승일 예,다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과장님,제가여러번누차말씀을드렸는데요. 이용역을우리동구에어떤유관단체에줄수있는방법을좀검토를해줬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그렇게되면출동에대해서도훨씬더용이하게될수도있을것같고. 다만이제장비에대한문제가발생하는거잖아요? 장비도개별장비업체형식으로해서임대를해서들어올수있다면그기간임대를할수있다면저는별로문제가될것같지않거든요?

그거는좀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검토를,과장님께서검토를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거는궁금해서요. 금액은아주작아요. 6페이지를보면여기도로점용료부과관리에쭉밑에시책업무추진비가있는데내역이제물포구자치법규정비를위한간담회인데이거는구출범준비과에서하는것아닌가요? 그래서이게생뚱맞게여기에들어와있어서제물포구자치법규정비를하는데있어서건설과에서...

저희도개별과에서도중구랑협의해야될사항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중구직원들하고협의하고나서그거에대한간담회지출건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전체가구출범준비과에서하는게아니고각개별과에서도이렇게따로해요?

예.

그러면이거는어떤내용이었을까요?

저희건설과에관련된법제를바꿔야되는사항이라든지아니면건설과직원들이인원관계라든지합쳐지잖아요? 그랬을때. 그다음에업무관계라든지이런것들을협의하는그런게개별과에서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제토목창고라든지이런것도다이제.

그렇게하고계시는구나,너무솔직하게쓰셨네. 그래서깜짝놀랐어요,이게여기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9쪽에보면저도이게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요. 인천산업학교일원지중화사업2차에SK브로드밴드하고KT그리고한전에고객부담금이발생이됐는데이거는한전에계약을체결안하고그냥구에서자체적으로지중화사업을해서이런게발생이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매칭으로해서사업을하는데구에서부담하는부분이15％가있습니다.

그러면여기고객부담금이15％라는얘기인가요?

예.

그러면나머지는각회사에서부담을하는거고? SK나KT.

사업자가50％를부담을하고요,국·시비가또조금씩있고요.

그러면저희구에서는여기고객부담금이15％가부담이됐다는거죠?

예.

이게그러면한전하고계약이체결이됐기때문에이렇게15％만내는거고만약에저희구에서만100％사업을했을경우에는저희가100％를다부담을하는거예요?

예,이런사업들선정되는게요,좀제한적이에요. 그래서그린뉴딜사업으로해가지고선정이된건데내년부터는그런선정사업이없어진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좀한계적으로선정이되는부분이고이게마지막으로선정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사업자라든지국·시비이런것들이매칭이되기때문에그래서선정되기가쉽지는않은그런사업들입니다. 그래서이번에선정돼서우리는15％밖에는부담을안하니까.

그런데과장님,15％라고그래도굉장히금액이커서. 지금KT같은경우는2억이넘잖아요,2억. 거의3억이돼가고이런상황인데15％면전체적인금액이라고생각하면엄청큰금액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결산심사를마치기전에한가지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작성시담당자들의정확한작성을좀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그거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결산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공석으로최영미건축행정팀장님께서결산설명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애주기플러스사업진행은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9페이지송림6동청사건립용역타절했던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만석동장이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결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현수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만석동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98페이지,결산설명서는1페이지입니다. 만석동세출예산액총3억3358만2000원중3억2180만5000원을지출하여예산대비총96.5％를집행하였습니다. 그럼통계목별10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결산설명서순서대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페이지하단에동행정복지센터운영에따른통·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이는통장에게지급하는기본수당과통·반장에게추석등명절에지급하는상여금,정례회의및임시회의에참석한통장에게지급하는회의참석수당으로예산액1억4142만원중1억3896만1000원을지출하여98.3％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페이지동행정복지센터운영에따른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통반장세대에지급하는쓰레기봉투구입비와기초생활수급자쓰레기봉투및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구입을위해지출한비용으로예산현액1175만9000원중1054만8000원을지출하여89.7％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페이지주민자치센터운영과관련된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회의에참석한위원참석수당과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예산액3903만5000원중3878만5000원을지출하여99.4％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4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와관련된공무직,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액5654만3000원중5094만5000원을지출하여90.1％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결산설명서5페이지기본경비중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등사무실운영과급량비,복사기및정수기임차료,무인경비수수료등사무실운영에필요한경비로예산액1870만8000원중1843만7000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98.6％가되겠습니다. 끝으로결산설명서5페이지하단에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상하수도요금,전기요금,시설장비유지비,차량선박비등으로예산액2538만원중2381만6000원을지출하여93.8％를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만석동행정복지센터2024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2동장김동기입니다. 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현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화수2동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0쪽,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화수2동세출예산현액총3억8558만9000원중3억8025만7000원을집행하여예산대비집행률은98.6％입니다. 그럼예산현액기준1000만원이상중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2페이지하단자산및물품취득비로안내데스크및소파구입,상담공간조성을위한가림막,사무실냉장고구입에675만5000원중662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기타보상금,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과강사수당으로4700만원중4698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시설비로구주민참여예산인향기가득우리마을만들기사업에1500만원중1498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장미애입니다. 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의식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현3동은총예산액2억5944만2000원중2억4982만18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6.3％입니다. 그럼집행내역중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2쪽하단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다목적강당에설치된노후화된음향장비교체를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996만1000원중995만2460원을지출하여99.9％집행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림1동장유의석입니다.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순영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1동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3페이지,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송림1동예산현액은총3억4384만6000원이며3억2649만6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5％입니다. 예산현액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동행정복지센터운영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예산액9978만원중통·반장수당등으로969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페이지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기타보상금으로예산3276만원중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과강사수당으로270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및행정운영경비에대한설명은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김희정입니다. 결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유은정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2동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4페이지,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송림2동세출예산현액총2억3268만7000원으로이중2억2254만9000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95.6％입니다. 이어서1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하단동행정복지센터운영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통장기본수당및회의참석수당,통·반장명절상여금으로5877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페이지주민자치센터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4827만원중4609만원을지출하여95.5％를집행하였습니다. 이하인건비및기본경비는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림4동장김준수입니다. 결산설명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송림4동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4동소관예산현액은3억3592만6000원이며이중3억1862만6000원을집행하여예산대비집행률은94.9％입니다. 세부사업중주요사업예산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1페이지동행정복지센터운영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6205만원으로통장수당,반장상여금지급에6197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률은99.9％입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3페이지주민자치센터운영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5604만원이며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4877만5000원을집행하였고집행률은87％입니다. 이하반복적인사업비,인건비,행정운영경비등에대한설명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송림4동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림6동장진태호입니다. 결산보고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수경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송림6동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3억2713만6000원중3억1199만420원을집행하여총집행률은95.4％입니다. 세부사업중예산액1000만원이상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7페이지,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먼저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공무직휴직으로인한기간제근로자채용으로예산액3866만1000원중3642만113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페이지통·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통·반장수당및회의참석수당으로예산액9945만5000원중9931만5000원을집행하고잔액14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시설비입니다. 예산액1471만6000원중동청사옥상화단공사에750만원,동주차장롤스크린교체공사에710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페이지행사운영비입니다. 시주민참여예산사업인제3회정이송송활터마을축제비용으로예산액1950만원중1852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페이지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및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예산액6400만원중580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참석수당으로예산액1080만원중103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동장손현숙입니다. 함께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민희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금창동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금창동예산현액은총2억7225만5000원이며집행액은2억6560만3000원으로집행률은97.6％입니다. 1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설명서1페이지입니다. 통·반장활동보상금7396만원중통·반장기본수당및회의참석수당등으로7393만7000원을지출하여99.9％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설명서2페이지입니다. 시설비1750만원중동청사2층사무실환경개선공사390만원,동청사현관LED조명간판설치및도색공사1360만원을지출하여100％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5500만원중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과주민자치센터강사수당으로5376만5000원을지출하여97.8％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각동공통사항인무기계약근로자보수및동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만석동장님을비롯한각동동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