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6월16일까지구정에관한질문을하고이에대한답변을듣는본회의일정이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구정질문을하고제3차본회의에서집행부의답변을듣겠으며보충질문신청이있을시제4차본회의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구정질문을준비하시고참여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동구의현재를진단하고미래를준비하기위해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두가지핵심현안에대해말씀드리고이에대한동구청의분명한의지와구체적인대응을요청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그첫번째는배다리공예상가의침체와활성화방안,두번째는동구공업지역의미래,특히일진전기이전부지개발방향입니다. 이두사안은단순한도시개발차원을넘어동구의정체성과지속가능한발전을결정지을중대한과제입니다. ‘배다리공예상가,과거의영광에서미래의문화거점으로!’입니다. 배다리는인천의근대사와주민들의삶이고스란히스며있는소중한역사문화자산입니다. 특히공예상가는헌책방거리와함께동구를대표하는문화적상징이자지역의정체성을간직한공간입니다. 현재이상가는총53개점포중17개가비어있어공실률이32％에달하고협소한공간구조와낮은임대료로인해실질적활용이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 이문제는단순히점포에임차인을유치하는방식만으로는해결될수없는구조적한계를지니고있습니다. 이제는공공의전략적개입과창의적전환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입니다. 무엇보다배다리공예상가는소유권과관리권한이시인천광역시에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구역상동구에위치해지역사회와밀접하게연계된운영이필요한만큼동구가실질적인관리를책임지고문화재생의거점으로만들어가야할역할이큽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질의를드립니다. 배다리공예상가를단순임대중심이아닌공공문화거점으로전환하려는동구청의확고한의지와장기적비전이있는지묻습니다. 아울러그에따른구체적인실행계획을밝혀주십시오. 이계획에는다음의사항들이포함되어야합니다. 공간재구성및리모델링방안,필요한예산확보를위한전략,시와협업하여제도개선및관련행정지원체계의정비,헌책방거리등주변재원과의통합운영방안,지역예술가및주민과의협업체계구축등입니다. 동구청이시와협의하여이공간을단순임대형상가가아닌창작과교류가살아있는문화재생플랫폼으로탈바꿈시키기위한구체적로드맵수립과추진의지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활성화의전제조건으로교통접근성개선문제또한반드시병행되어야합니다. 현재배다리사거리와맞닿은경인선하부도로는신호체계조차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아주민과방문객모두에게물리적단절과접근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다음을묻습니다. 배다리일대의접근성과연계성을확보하기위한교통체계개선계획은혹시있는지요. 단순한신호등설치수준을넘어도시전체흐름속에서이지역이자연스럽게통합되는도시재생형교통전략을수립할계획은있는지밝혀주십시오. 배다리는이제동구과거의유산이아닌2026년제물포구가출범하게될미래를여는문화거점으로다시태어날수있습니다. 행정구역상동구에위치한이공간에대한동구청의책임감있는접근과적극적인실행의지를다시한번촉구드립니다. 다음은‘동구공업지역의재생,쇠퇴한유산에서혁신거점으로!’입니다. 과거동구는인천산업발전의중심이었으나산업구조변화와도시개발에서의배제로인해지금은유휴부지와노후지역이누적되고공공인프라는턱없이부족한상황입니다. 그대표적인사례가바로일진전기이전부지입니다. 이곳은2019년LH가시범사업을추진하려고하였으나공공기여협상결렬로사업이무산됐고지금까지도물류센터등혐오시설로인식될수있는시설의설치에대한주민들의민감한반응이나타나고있습니다. 해당부지는단순민간개발에맡길수없는공공적가치와전략적접근이반드시필요한핵심지역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질의를드립니다. 일진전기부지의난개발을방지하고공공성과지역활력을담보하기위한동구청의정책방향과단기,장기대응계획은무엇입니까? 이러한중요한개발과제를두고인천시와중앙정부등상위기관과의협의는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으며향후우리구의입장을관철하고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확보하기위한전략은무엇인지상세한설명을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김찬진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 지금이순간우리가어떤결정을내리고어떤비전을제시하느냐에따라배다리공예상가의미래와공업지역의방향성,나아가동구전체의미래가달라질것입니다. 제물포구출범이라는대전환기를맞아우리동구가변화의주체로나서야합니다. 주민과의신뢰를바탕으로문화적자산을회복하고산업구조를전환하며지속가능한도시의미래를함께설계해나가기를간절히바랍니다. 진정성있고구체적이고실행가능한답변을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태근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원태근의원입니다. 저는동구의주요현안에대해구청장님께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먼저송림플라자활용방안마련을위한구의추진현황과향후계획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제282회임시회에서송림플라자부지공장난립방지및대책마련촉구결의문을대표발의하며해당부지의무분별한개발을사전에차단하고주민들의주거환경과우리동구의도시미래를지켜내고자하는주민들의절박한목소리를대변한바있습니다. 인천동구는오랫동안대한민국산업발전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 이지역은예로부터대규모산업시설이밀집해있었고거의70년이상주민들이산업화의그늘아래에서많은고통을감내해온곳입니다. 그긴세월동안우리주민들은공장가동으로인한열악한환경속에서도묵묵히어려움을견디며지역발전과경제성장을위해헌신하고인내하며협조해왔습니다. 송림플라자부지는이러한오랜시간동안주민들이겪어온불편과희생의연장선상에있음을구청장님께서는직시해주셔야합니다. 더이상주민들의삶의질을위협하는무분별한개발을용인할수없습니다. 이에구는전문가,공무원,주민대표,구의원등이참여하는부지활용방안협의체를하고4월과5월두차례회의를통해다양한활용방향을논의해왔습니다. 공공매입을포함한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검토중이라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아직까지명확한방향이나일정은제시되고있지않는실정입니다. 그러나현실은결코여유롭지않습니다. 해당부지의민간소유자는올해말까지구의입장을기다려보겠다는입장을분명히밝혔으며그이후에는토지분할및민간매각이본격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 그렇게된다면우려했던대로소규모공장들이무질서하게난립할가능성이크고이는도시계획을무력화시키며주민들에게큰불편과피해를초래할수밖에없습니다. 또한한번무너진도시질서를되돌리기위해서는훨씬더많은재정과행정적부담이따를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구는여전히검토중이라는말만반복하며시간을허비하고있습니다. 이는주민들이느끼는불안과피로감을더욱가중시키고있으며행정의책임있는태도와결정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입니다. 더이상시간을지체할수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협의체운영과관련하여지금까지어떤논의가이루어졌으며공공매입여부및재정계획검토는현재어느수준까지진행되었습니까? 둘째,부지소유주가올해말까지결정을요구하는만큼구는언제까지구체적인활용방안을도출하고최종적인결정을내릴계획입니까? 셋째,공공매입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난개발을방지하기위한도시계획적대응이나대체활용방안을무엇이며이에대한구의준비상황은어떤지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송림플라자부지문제는단순한토지활용을넘어우리동구의균형있는발전과도시계획의일관성을지켜내는중대한사안입니다. 특히오랫동안지역산업발전을위해희생해온주민들의삶의질과직결된문제입니다. 협의체논의를더이상미루지말고조속히결론을내서구체적인결정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은시간을끌여유도책임을미룰명분도없습니다. 주민들은말이아닌행동,회피가아닌결정을요구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이사안의엄중함을다시한번직시하시고주민의불안에실질적해답으로응답해주시길강력히촉구합니다. 다음으로제물포구미래의핵심십자수로매립지상부공간개발에대한동구청의책임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가곧중구일부지역과함께새로운제물포구로출범하는역사적인시기를앞두고있는가운데최근십자수로개발사업이올상반기중상부시설착공을시작으로2027년완공을목표로본격적인첫발을뗄것이라는매우반가운소식을접했습니다. 특히인천해수청은해당사업을위해약20억원의예산을투입할예정이며현재공사발주와병행해인천시와의세부개발계획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난해말오랜기간지연되었던무허가횟집보상문제와잔여매립이완료되었다는소식에이어이제구체적인개발윤곽이드러나면서십자수로일대가새롭게출범할제물포구의핵심친수공간이자우리주민들을위한새로운쉼터로탈바꿈할것이라는기대감이더욱커지고있습니다. 총면적7만5554㎡에달하는우리공간은이제물포구의미래를좌우할중요한사업입니다. 인천해수청이2021년진행한기본설계용역에서는공원,광장,녹지가전체면적의약60％를차지하는등주민친화적이고공공성을강조한밑그림이제시된바있습니다. 이는시민들의휴식과여가그리고자연을향유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겠다는분명한의지를보여주는것이었습니다. 이제인천시와인천해수청이세부개발계획수립을위한최종협의에들어간다고합니다. 이결정적인시점에새로운제물포구의성공적인출발과우리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지대한영향을미칠이중요한사업에대해서구청장님의향후계획과비전을직접듣고싶습니다. 이에구청장님께질문드립니다. 첫째,십자수로개발에있어동구청이주도적인자세로주민의견을강력히관철하고모든세대를아우르는제물포구의대표적공공문화거점이자지역활력의중심지로만들확고한의지와구체적미래상을가지고계십니까? 둘째,2027년상부기반시설완공이후동구청이십자수로의장기적인운영관리와활성화를위해필요한예산확보,전담조직구성,특화프로그램개발등모든책임을지고이끌어나갈의지와구체적청사진을제시해주십시오. 특히시차지역제적용에따른토지용도변경부터향후제물포구의전반적인도시발전전략과의유기적인연계방안까지포괄하는청사진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오늘이자리는십자수로개발사업의성공적인추진과이를통한새로운제물포구의밝은미래를염원하는우리주민들의목소리를전달하는자리입니다. 구청장님의답변은단순한설명을넘어서이중대한사업에대한우리동구의행정의확고한의지와구체적인실행계획을주민들에게명확히보여주는시금석이될것입니다. 이에앞서드린두가지질문에대해구청장님의구체적이고책임있는답변을다시한번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오늘구청장님과경제환경국장님,복지국장님께우리동구의중요한현안들에대해구정질문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기쁜소식을함께나누고자합니다. 우리동구가2024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포상금7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이뜻깊은포상금중6700만원을인천동구장학재단에출연하여우리지역의미래인재들을위한든든한밑거름이되었습니다. 이는단지세입성과에대한평가가아니라변화와도약을위한구정의내실있는준비가실질적인성과로이어졌다는증거입니다. 그리고이는다가올제물포구출범에도큰희망을갖게하는신호라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분들께정말감사드리며앞으로도이런성과가우리구민모두에게직접체감될수있도록더욱투명하고책임있는행정을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말씀드릴사안은1년앞으로다가온제물포구출범준비에대한내용입니다. 2026년7월1일제물포구가출범하게됩니다. 이건단순히행정구역이통합되는게아니라우리동구의행정,재정,복지,문화시스템이통째로바뀌는일입니다. 구민들의생활에도직접적인영향을주는만큼당연히기대도크지만우려도함께존재합니다. 출범을잘준비하면원도심에활력이생기고주민여러분께더나은행정서비스를드릴수있겠지만준비가부족하면행정공백과주민혼란으로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몇가지핵심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구청에서는제물포구출범을어떻게보고계시고이걸어떻게준비하고계신가요? 조직개편인력재배치,청사이전,재정분담,공공기관통합등어느것하나쉬운일이없습니다. 이모든과제는유기적으로연결되어추진되어야합니다. 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는통합적으로조율할컨트롤타워가필요합니다. 이에제물포구출범과관련하여이러한산적한현안해결및성공적안착을위한구청의전반적인인식과종합전략은무엇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둘째,행정서비스를책임질조직개편과인력재배치계획입니다. 작년11월부터올해2월까지조직설계연구용역을진행했습니다. 그결과가시최종안에제대로반영되도록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또통합과정에서공무원간갈등이나인사불균형,행정서비스공백은어떻게막으실지구체적인대응방안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셋째,청사이전과공공시설통합에따른막대한재정부담입니다. 조정교부금상향을일부이끌어낸건잘하셨지만그걸로는부족합니다. 제물포구출범에따른청사재배치,공공시설통합이전등예측되는막대한추가재정요소에대비해야합니다. 이에향후청사재배치및공공시설이전에따른추가재정부담대비조정교부금외인천시,중앙정부와의추가예산확보협의진행상황은어떠하며지금어떤협의를하고계신지자체적인재원확보계획은어떤지답변부탁드립니다. 넷째,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장학재단등공공기관의운영주체조정문제입니다. 이건구민생활과직결되는문제입니다. 정관개정,조직통합,예산구조까지조정돼야하는데시나중구와어떤협의를하고계신지또구에서는각기관별로어떤운영원칙과계획을갖고계신지명확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런계획들이제대로실행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집행부의강력한실행의지가중요합니다. 계획만잘짜놓고실행하지못하면아무의미가없습니다. 그래서묻겠습니다. 출범이후구민들이정말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어떻게이행하실건지구청장님의확고한의지와약속을부탁드립니다. 제물포구의성공적인출범은구청의철저한준비,구민과의소통그리고우리의회의감시와협력이잘어우러질때가능합니다. 우리동구가제물포구시대에맞춰도약하고인천원도심의중심으로거듭날수있도록함께지혜를모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인천지하철3호선송림오거리역유치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3호선은송도에서검단까지도는인천전역을순환하는총연장34.64㎞,19개의정거장규모의노선으로제2차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포함된노선중투자1순위로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인천시가사전타당성용역을발주하여2025년말까지완료한뒤2026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신청을앞두고있습니다. 이중동인천에서송림오거리,현대제철이어지는동구구간은그동안대중교통사각지대였던송림,송현일대주민들에게정말꼭필요한구간이자행정,상권,의료,주거기능이밀집된지역의핵심생활권과직결되는주요정차지점입니다. 그런데최근중구와옹진군주민들이연안부두역을새로넣어달라고강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 인천3호선에연안부두역을신설할경우이로인해노선연장약4.6㎞,사업비5000억원이상증가,경제성지표인B/C가낮아져서기존노선계획의구조자체가흔들릴수있는우려도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우리동구도송림오거리역유치를공식화하고노선확정전단계에서부터선제적정책적인대응에나서야할시점입니다. 송림오거리역은인천3호선을우회하는무리한요구가아니며이노선의경제성을대폭상승시킬수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질의드립니다. 첫째,우리구가송림오거리역을경유하도록인천시나국토부에공식건의나협의한적있습니까? 없다면언제까지할계획인지구체적인추진일정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중구와옹진군의연안부두역신설,인천지하철3호선노선계획이흔들릴수있는상황에서송림오거리역은기존계획에포함된정당한노선입니다. 이걸지키기위한우리구의전략대응과실질적유치노력은어떻게준비되고있는지주민의견수렴이나시의회,중앙부처대응,타지자체와의협력방안까지포함해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중구옹진이지역정치권과주민들이함께연안부두역신설요구를위해적극적인대외활동을전개하고있듯이우리동구역시송림오거리역유치를위해사전타당성조사결과확정전까지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이를외부에표명해야할시점입니다. 우리도가만히있으면안됩니다. 우리구가언제쯤공식입장을내고어떤방식으로대응해나갈지,대응로드맵과외부설득전략은언제까지어떻게준비하실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교통인프라는지역발전의척추이며지금의노선은그구조를결정짓는중요한갈림길에놓여있습니다. 동구가송림오거리역유치를통해지역균형발전과교통사각지대해소에실질적성과를낼수있도록집행부의강한의지와선제적대응을요청드립니다. 다음은송림플라자부지활용에대한질문입니다. 송림플라자는원래패션몰로조성됐지만지금은분할매각이가능해지면서인근주민들은소규모공장이들어올까봐걱정이많습니다. 송림풍림아이원,송림휴먼시아등주변에2300세대가넘는주거단지가밀집해있어도시환경문제로번지고있습니다. 협의체가꾸려져논의는잘되고있지만행정결정이너무늦어지고있습니다. 이대로가다가는주민들불안만더커질수있습니다. 구청장님께묻습니다. 구는2026년예산편성전까지매입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 주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고도시환경을보존하기위해우리구는매입여부를판단하기위한기준과방향을어떻게설정하고있는지또한향후일정수립이나행정절차마련을위한준비는어느정도까지진행되고있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고구청장님의명확한입장과책임있는의지도함께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경로당중식도우미일자리를양질의노인일자리와연계하는문제입니다. 우리동구는노인인구비율이인천에서가장높습니다. 제물포구가출범하면전체28％이상이65세이상입니다. 지금도150명의어르신이경로당환경정비나식당도우미일을하고계시지만업무에비해활동비가너무적고주2일∼3일로근무가한정되어있습니다. 어르신들이수행하는업무는식재료준비,배식,설거지,주변정리,위생관리등상당히다양하고신체적부담이큰반면활동비는노동강도에비해미흡한실정입니다. 서울양천구처럼주5일근무,활동비인상등을고려한실질적인경로당중식도우미일자리확대방안을우리도마련해야할때입니다. 복지국장님께질의드립니다. 지금운영중인노인일자리사업을더양질의일자리로바꾸고근무일수확대,신체적부담을고려한보상등개선계획이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어르신들의소득확대와사회참여를위한다른정책이나제도개선안이있는지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드린질문들에대한책임있는답변을부탁드리며네가지내용이구정운영에충실히반영되기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소속오수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구청장님의명확한입장과책임있는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첫번째로꿈엔뜰키즈랜드운영및시설관련현황과문제점에대한질문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는2016년5월5일에개관이후동구청소년수련관1,2층에걸쳐총1273㎡규모로조성되어지역어린이들의건강한성장과여가활동에크게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꿈엔뜰키즈랜드는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운영근거불명확성및안전관리문제등여러가지지적을받았습니다. 특히플라잉UFO,로켓팡팡,미니점핑,미니기차등은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로분류됨에도불구하고일반유원시설업허가없이어린이놀이시설로만등록되어운영중이라는점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이에본의원은몇가지사안에대해구청장님의명확하고책임있는답변을요구합니다. 첫째,꿈엔뜰키즈랜드의법적지위및운영근거명확화에대한구청장님의입장과향후계획이무엇입니까? 현행「관광진흥법」상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을설치하려면일반유원시설업허가를얻어야하며해당건축물의용도가위락시설이어야만합니다. 하지만꿈엔뜰키즈랜드가위치한지역은주택가인근으로위락시설용도허가가사실상불가능하며지금까지암묵적으로어린이시설로만허가를받아운영해왔습니다. 또한꿈엔뜰키즈랜드의실제이용대상은동구지역어린이뿐만아니라타군,구주민을대상으로도운영되고있어법령해석및자문에서제시된지역에거주하는어린이또는청소년수련관내청소년이라는한정적범위와는차이가있습니다. 이로인해유원시설업기준의명확성에대한쟁점이발생되고있습니다. 꿈엔뜰키즈랜드가주택가인근에위치하고있어위락시설용도허가가어렵다는점을고려할때현재의법적사각지대를해소하고시설운영의투명성과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이무엇인지답변해주십시오. 단순히법령해석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현재운영실태를반영하여법적지위를명확히하고지역주민들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현실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둘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운영에대한구체적인안전관리대책이무엇이며꿈엔뜰키즈랜드의민간위탁전환검토및공공시설재배치용역포함등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에대한현재처리현황과구체적인추진계획을소상히밝혀주십시오. 가장큰쟁점은꿈엔뜰키즈랜드내유기시설이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입니다. 안전보건진흥원안전성검사본부에따르면안전성검사대상이아님을확인하는증명서가필요하다고합니다. 현재플라잉UFO,로켓팡팡,미니점핑,미니기차등은안전성검사유기시설로분류되어있습니다. 만약안전성검사대상이아님을증명하는서류가없다면즉각적으로해당시설에대한안전성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할의향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또한안전성검사결과에따라필요한시설개선및안전성관리강화를위한구체적인계획이무엇인지밝혀주십시오. 어린이들의안전은어떠한경우에도타협할수없는최우선의가치임을명심해주십시오. 또한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본의원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서꿈엔뜰키즈랜드의운영근거불명확성및안전관리문제해결을주문하며건물관리및카페운영노하우를가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등에민간위탁방식으로의전환을검토하고구출범준비과의공공시설재배치용역에포함시켜검토할것을건의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이러한중요한건의사항들에대해현재까지어떤조치를취하셨으며앞으로구체적인추진계획이무엇인지요. 민간위탁전환검토는어느단계까지진행되었으며어떠한기준과절차에따라진행될예정이신지요. 또한공공시설재배치용역에꿈엔뜰키즈랜드가포함되어검토되고있다면현재까지의논의상황과향후계획에대해자세히설명해주십시오. 꿈엔뜰키즈랜드는우리아이들의소중한꿈이자라는공간입니다. 법적문제와안전성문제는아이들의미래와직결되는만큼결코소홀히다루어져서는안됩니다. 동구의회는앞으로도꿈엔뜰키즈랜드가아이들에게안전하고즐거운공간으로자리매김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우리아이들의안전과행복을최우선가치로삼아꿈엔뜰키즈랜드운영에대한명확한비전과책임있는행정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으로는치매등노인성질환으로고통받는어르신들과그가족들을위한지원강화에대한질문입니다. 우리동구는초고령화로인해치매를비롯한다양한노인성질환을앓는어르신들이늘고있습니다. 이는단순히개인의문제가아니라그가족들의삶의질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나아가지역사회전체에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는심각한사회적과제입니다. 치매어르신을모시는가정은경제적부담뿐만아니라정신적신체적돌봄부담으로인해가족구성원들의삶이피폐해지는경우가허다합니다. 살인간병이라는비극적인현실이사회의큰문제가되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치매등노인성질환을앓는어르신들을모시는가구에대한지원강화를위해현재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구청장님의실질적인해결방안모색을요청드립니다. 현재동구의치매등노인성질환어르신및가족지원현황과문제점이무엇입니까? 먼저우리동구에서치매등노인성질환어르신과그가족을위한현재어떤지원사업들을운영하고있는지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치매안심센터의역할과기능,방문돌봄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등의현황은어떠합니까? 각서비스별이용자수는얼마나되며서비스의질적수준이어느정도인지파악하고계신지요? 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현재동구에관련지원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충분하지않다는목소리가높습니다. 특히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드러나고있습니다. 첫번째,정보접근성의부족입니다. 치매진단을받거나가족중어르신이치매증상을보이게되면가족들은어디서부터도움을받아야할지막막한경우가많습니다. 다양한지원사업들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홍보부족으로인해정작도움이필요한가구가적절한시기에정보를얻지못하는경우가비일비재합니다. 둘째,돌봄인력의부족및전문성결여입니다. 치매어르신돌봄은일반적인돌봄과는다른고도의전문성을요구합니다. 현재활동중인돌봄인력수는충분한지그리고이들이치매어르신돌봄에필요한전문적인교육을충분히이수하고있는지의문입니다. 숙련된인력이부족하다보니서비스의질이저하되고이는곧가족들의불안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셋째,경제적부담의가중입니다. 장기화되는돌봄으로인해발생되는경제적부담은가족들에게큰고통입니다. 의료비,약값,돌봄서비스이용료등막대한비용이발생하지만이에대한실질적인지원은턱없이부족하여가계경제를위협하고있습니다. 넷째,가족돌봄의소진및정서적지지가부족합니다. 치매어르신을직접돌보는가족들은신체적정신적소진에시달리고있습니다. 우울증,불안감,사회적고립감등을호소하는경우가많지만이들을위한심리상담,휴식지원,자조모임활성화등정서적지지프로그램은매우미흡한실정입니다. 다섯째,지역사회연계및통합돌봄서비스의부재입니다. 의료기관,복지관,치매안심센터등개별기관들의각자역할에만머물러있지않고유기적으로연계되어어르신과가족들에게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이미비합니다. 치매등노인성질환어르신및가족지원강화를위한구청장님의구체적인해결방안모색을제안합니다. 상술한문제점들을바탕으로본의원은다음과같은해결방안을제안하며구청장님의적극적인검토와추진을요청드립니다. 첫째,원스톱통합정보제공시스템구축및홍보강화입니다. 치매등노인성질환관련모든정보를한눈에파악하고필요한지원을쉽게신청할수있는온라인및오프라인통합플랫폼을구축해야합니다. 또한찾아가는설명회,동네경로당연계홍보,지역신문방송활용등다각적인홍보활동을통해정보접근성을획기적으로높여야합니다. 둘째,돌봄인력의양적확대및질적전문성을강화해야합니다. 치매돌봄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고전문성을갖춘인력에게합당한처우를보장하며이분야로의유입을장려해야합니다. 또한기존돌봄인력에대한보수교육을의무화하고치매특화교육을통해전문성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야합니다. 셋째,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실질적인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재가돌봄서비스이용료지원확대,경증치매어르신에대한돌봄수당신설검토,의료비및간병비지원강화등경제적부담을덜수있는실질적인방안을모색해야합니다. 또한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민간기관과의협력을통해후원연계프로그램을활성화하는것도고려해야합니다. 넷째,가족돌봄소진시예방및심리정서적지지프로그램을확대해야합니다. 가족돌봄자를위한정기적인심리상담지원,일시적인돌봄부담을덜어줄수있는단기휴식프로그램확대,가족자조모임활성화및전문가연계교육등을통해가족들의소진을예방하고정서적인지지를강화해야합니다. 치매는더이상개인과가족만의고통이아닙니다. 우리사회전체가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과제입니다. 어르신들의존엄한삶을유지하고그가족들이돌봄부담에서벗어나행복한일상을영위할수있도록구청장님의특별한관심과적극적인정책추진을강력히촉구합니다. 오늘본의원이제안한내용들을바탕으로동구가치매로부터안전하고어르신들과가족모두가행복한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리며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에관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들은지역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함께고민하고대안을찾아보고자실시한것이므로관계공무원들께서는구정질문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검토하시어질문내용에맞는구체적이고충실한답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문제점들이개선되고제안하신사항들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