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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본회의2025-06-16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상정합니다. 6월13일제2차본회의에서서면질문을제외한다섯분의의원님께서구청장님께7건,부구청장님께3건,복지국장님께1건,경제환경국장님께2건등총13건의구정질문을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서는명확하고책임있는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김찬진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동구청장김찬진입니다. 우리동구의발전과그리고또주민들의행복을위해서노고에힘쓰고계신유옥분의장님과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그리고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차례차례답변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도시혁신통합센터를설치하면어떻겠느냐에대한질문에대해서답변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종호의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우리동구에는지금도시재생지원센터그리고또사회적경제지원센터그리고또인생이모작지원센터그리고또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구성되어있습니다. 지금총무과,도시재생혁신과,일자리경제과에서이러한4개의중간지원조직이설치되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지금이러한중간지원조직들은저마다의특성에맞게그리고여러가지일을처리해나가면서조직이운영이되고있고거기에맞는방향설정속에서진도가나가고있는게현실입니다. 그런데김종호의원님께서이야기하신대로이러한중간지원조직을통합하면어떻겠느냐이런질문을하셨는데여러가지행정의효율성과그리고업무에대한연계성면에있어서통합하는것이사실은상당히바람직하고의미가있다라고저도생각하고있고말씀을드릴수가있겠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동구의상황을봤을때내년에7월1일날제물포구가만들어지게되어있습니다. 현재우리구출범준비과에서동구하고중구가여러가지조직들이통합과그리고합쳐지는것에대해서많은논의가진행이되어가고있고그리고또조직의합리적운영에대해서도지금많이논의가되어가고있는상황인데이렇게도시혁신통합센터가만들어졌을때는그러면제도적기반이좀마련이돼야되고또구성원들이만들어져야되고예산이수반이되어야되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런데현재상황속에서우리가봤을때과연지금동구하고중구가여러가지어떤통합이랄지단체에대해서논의가진행되고있는상황속에서이러한중간지원조직을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냐에대한의구심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해보건대제물포구가설치가돼서제물포구가탄생하게되면우리동구하고중구내륙에있는조직들이전부다통합이되고안정화가될텐데그때이러한4개의중간지원조직통합과관련돼가지고논의가돼서전체적으로그때가서도시혁신통합센터가좀더논의가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원태근의원님과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송림플라자쇼핑몰활용방안에대한질문에대해서답변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태근의원님과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은비슷하기때문에하나로묶어서답변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풍림아파트에있는주민들도거기에송림플라자쇼핑몰자리에난개발이되면어떻겠느냐에대한우려가좀있고또일부의원님들께서도여러가지이야기도하신바가있어서저희가4월달에민,관그리고전문가,구의원,시의원그리고토지소유자들이다모여서송림플라자쇼핑몰에대한올바른활용방안에대해서협의체를구성을하고논의를계속해왔습니다. 2번정도회의를거쳐서저희가여러가지논의가된걸로알고있는데일단제물포구출범전에송림플라자부지를매입하자는의견이있었고그리고공원이나주차장,청사등복합용도로개발을하자,그리고또e-스포츠복합센터나체육시설로활용하자라는방안이논의가되었습니다. 또한편에는그러나과연우리가지금갖고있는예산의많은부분을송림플라자쇼핑몰부지를매입하는데쓰는것이바람직하느냐,또는활용방안에대해서구체적인어떤제시가되지않는상황속에서우리가먼저매입을하는것이바람직하냐이런것에대해서도또의견이있는경우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더확실하게해보고자하기위해서외부용역도좀발주하고그리고민간공모를통해서바람직한방향이,활용방안이무엇인가에대한논의를한번해보자는의견이있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금아이디어공모를포함한타당성검토용역을위한입찰공고중에있고이번달에착수해서조속한시일내에활용방안및타당성분석을완료할예정입니다. 또이용역에는우리가난개발이되었을때이난개발을막아야되니까난개발방지를위한체계적관리방안에대해서도검토할예정입니다. 송림플라자쇼핑몰에대해서전반적으로제대로된활용방안이나온다고하면우리가본예산전에라도활용방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서난개발을방지하고제대로된활용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것을약속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원태근의원님께서질의하신북성포구십자수로매립지개발에대한우리구방향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구청장이되고나서북성포구매립에대해서상황을보니까그당시에한6개의무허가횟집이좀있었고인천해수청에서는85%정도는매립이지금완료된상황이었습니다만그러나무허가횟집6개가자기들앞에있는부분에대해서는매립을반대하고있었고그래서이게지금인천해수청과그리고인천시,우리동구청과중구청이몇번머리를맞대고상부시설에대해서도논의를해왔습니다만이게답이좀안나오다보니까우리동구청에서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인가를좀허가를받아서무허가횟집6개에대한보상을끝내고인천시로부터예산을좀받아가지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매립을완료했습니다. 그런데인천해수청에서는지금상부시설에대한착수를하려고하고있는데아마행정절차를밟고나서하반기에진행이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인천해수청에서계획하고있는상부시설에대한것들이너무나다좀심플하고우리원태근의원님께서이야기하신바와같이지금북성포구매립지가우리동구에서는랜드마크로많은주민들이각광받는시설로돼야지되는데여러가지좀문제점도있고인천시제물포르네상스와관련돼가지고도여러가지좀우려되는목소리가있어서우리가용역발주를좀해서금년5월에십자수로상부시설활용방안수립용역에착수를했습니다. 그래서이용역을지금이렇게우리가계속해서발주를하고해나가면서우리구나름대로십자수로매립지상부시설이어떤것이가장바람직한가에대한논의를좀해봐서인천해수청하고도좀협의를해서또인천시제물포르네상스와관련된부서하고도협의를해서최대한주민들이많이활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마련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운영관리체계가어떻게되어있냐에따라서말씀을드리면지금제대로된관리운영체계는아직정리되어있지않습니다. 확정되어있지가않은상황이기때문에상부시설과관련돼가지고우리동구청이인천해수청하고협의를좀해서어느정도방향이좀된다면계속해서협의를해나가서적절한운영방안에대해서도한번방향설정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장기적인토지에대한이용계획은좀어떠느냐에대한질문을해드리면지금십자수로매립지같은경우는거기가지금공업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십자수로매립지인근에삼미사가있는데이삼미사같은경우는우리인천시공업지역도시계획활성화기본계획에만석산업혁신밸리여러가지어떤것들이집약되어있는만석산업혁신밸리로지금계획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우리가공업지역을거기를삼미사만석산업혁신밸리와좀연계해서조금더변화를가져와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하고있습니다. 향후북성포구가지역의가치와품격을높이는공간이될수있도록책임있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장수진의원님께서제물포구출범준비에따른선제적대응및계획마련에대한질문을하셨습니다. 이질문은5개의세부질문이나와있는데하나하나차분하게잘설명해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첫번째로서는우리구자체적인조직설계용역안이지금어느정도나와있는데인천시에서도다음달7월달에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여러가지어떤구에대한조직설계운영방안이좀나올예정입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는아시다시피작년12월부터시작을해서올해2월까지제물포구에대한조직설계운영방안에대해서나름대로연구용역을해서마무리가되어서결과가나와있습니다. 행안부기준인건비산출기준그리고유사자치구비교분석등제물포구의합리적기구및정원설계를위해서중점적으로검토돼야할부분들을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지금인천시에서도나름대로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용역발주를해서용역이7월달에마무리가되는데우리의용역해서나온그런결과안이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용역에좀담길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기울여나가고있습니다. 이제우리구같은경우는동구하고중구내륙이일부가통합되는전례를찾아보기힘든그런경우이고인구10만정도의18개동,동구의11개동그리고중구의7개동이합쳐지게되면동인력이상당히좀많게되고다른부서에서갖게되는정원들이상당히줄어들게됨에따라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특수성이있다라는것을계속해서이야기를해왔고인천시통합연구용역이7월달에마무리가된다면우리구에대한여러가지연구용역이최대한반영이될수있도록합리적인방안이좀나올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두번째질문,조직안정성확보를위한대응책마련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같은경우에는인천시그리고중구,서구와함께개편구의인력배분및충원방안에대해서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만인천시에서지방행정연구원에조직설계를낸안이아직확정이되지않아서상당히어려운점이좀있습니다. 그래서7월달에이게나오면하반기부터는조직의안정성확보를위한대응방안을심도있게논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인천시에서우리동구그리고중구,서구에있는공무원들을대상으로해서과연어디를신청할것이냐그리고또조직운영방안에대한이런설문조사를시행한바있습니다. 이설문조사에대한결과물은지금인천시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조직설계안에반영이될것이자명한거고우리구는우리구나름대로우리구직원과타구직원들과의조화로운근무환경을조성하고효율적인조직설계와빈틈없는사무인계인수가돼서행정누수가발생하지않도록면밀히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질문,재정부담에대비한예산협의및자체재원확보방안마련에대한답변입니다. 작년9월부터우리구는인천시에제물포구가출범하게될때일반조정교부금상향을지속적으로요구해왔고특별조정교부금및시비를최대한많이확보하기위해서인천시와지속적으로협의를해왔습니다. 그리고당정협의회,국회방문등을통해서제물포구출범에대한국비지원이필요하다는것을당위성에대해서도계속해서이야기를한바있습니다. 특히올해2월에는지방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직접작성해서건의하는등국비지원마련근거를위해서노력하고있다라는부분을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인천시에서는다행히도이번에일반조정교부금의교부율을20%에서22.3%로높였습니다. 또한제물포구와같은신설구가만들어졌을때재정이많이필요한데이재정을좀더메꾸기위해서재정특례를신설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우리구를포함한서구및중구와함께국비및특별교부세확보를위한「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개정을행안부에지속적으로요청하고있다라는부분을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그리고국회차원에서도배준영의원과모경종의원이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등에관한법률의개정안을발의해서국회차원에서도신설구에대한제물포구에대한재정지원에대한근거마련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부분을말씀드릴수있겠고우리구는앞으로도다양한재원확보방안을강구해서제물포구가출범을했을때별다른문제없이재정확보가될수있도록면밀하게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네번째질문,산하공공기관들의통폐합에대해서는어떠한대응원칙을갖고추진해나갈것인가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구에는시설관리공단이나문화재단이없고중구에시설관리공단과문화재단이있습니다. 우리동구는중구와시설관리공단이나문화재단이과연제물포구에존속하는것이좋은지그리고영종구에가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인천시와동구,중구가머리를맞대고계속해서면밀하게대화를계속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이번달개최예정인데제물포구출범공동실무협의회에서시설관리공단이나문화재단이최종적으로어디에가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서확정이될예정입니다. 우리구는우리구자체적으로여러가지상황에맞춰서과연어떤게바람직한가그런안정적인운영방안을마련하고자제물포구지방공공기관운영방안연구용역을준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과연여러가지어떤시설에대해서우리동구에존속이됐을때과연여러가지시설들이우리동구에서어느정도차지하면서일을할수있을것인가,정원은어떻게될건가그리고영종구가지금하고있는일이나이런것들은어느정도인가그리고만약에제물포구가됐을때여러가지상황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해서연구용역을통해서고민을해볼예정이고복잡하고다양한상황에대비한합리적인운영방안을마련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제물포구가출범했을때는동구하고중구내륙이통합이돼서제물포구가되는건데의원님들도아시다시피제물포구는정말로과거의인천의중심이었던이런과거의영화를되살리는측면에있어서상당히의미있는그런통합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또한한편으로는이런하나의자치구와다른자치구의일부가통합된사례가없기때문에선례가될수있기때문에도저희가충분히행정적인누수가발생하지않도록면밀하게준비를하고있다라는것을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저는동구청장으로서제물포구가탄생을해서우리제물포구가과거의영화를좀되찾고그리고더욱더발전해나갈수있는인천의중심이될수있는그런기반마련을하고우리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행정누수를좀막을수있는그런차원이될수있도록제책임을다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라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오수연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의원님께서는두가지부분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하나는꿈엔뜰키즈랜드에대해서질문하셨고하나는치매와관련돼서질문을하셨는데꿈엔뜰키즈랜드운영및시설관련현황과문제점에대해서먼저답변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꿈엔뜰키즈랜드는2016년5월「아동복지법」에근거를해서비영리시설로해서청소년수련관에설치가되었습니다. 그리고「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해서관리운영이되어가고있습니다. 지금꿈엔뜰키즈랜드에는미니기차,로켓팡팡등유기기구4종과편백나무블록존등다양한어린이놀이시설이구비가되어있고또거기에는어린이들만오는게아니라어머니,아버지들도오기때문에카페가개설되어서지금운영이되고있고그카페뿐만아니라꿈엔뜰키즈랜드에대략적으로월평균한1800명정도가지금꿈엔뜰키즈랜드를찾아오고있다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저희가매년전문기관을통해서유기기구4종과여러가지시설들에대해서는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안전점검을통해서적합판정을받았고또그외의여러가지놀이시설에대해서도저희가전문기관으로부터2년에한번씩꼭안전점검이나여러가지시설에대해서도점검을받고있다라는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고꿈엔뜰키즈랜드에는지금안전관리자1명과기간제7명이근무를하면서하루가시작될때는항상전반적으로안전기구에대해서위험이없는지그리고또여러가지문제점이없는지에대해서면밀하게점검을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에서이걸좀효율적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민간위탁을하면어떻겠느냐에대해서질문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안전하고체계적인시설운영을위해서공공기관위탁에중점을두고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구출범준비과에서지금제물포구지방공공기관운영방안연구용역에꿈엔뜰키즈랜드를올려서이게지금앞으로어떠한방향으로갔으면좋겠는지에대해서면밀히좀검토를하려고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제물포구가출범을했을때지역수요변화에맞춰서청소년전용활동공간으로재배치도다시한번검토를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치매등노인성질환으로고통받는어르신과가족을위한지원방안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우리동구에치매환자유병률이7.3%정도됩니다. 그리고우리동구에치매환자가1533명정도가있고치매안심센터에736명이지금등록이돼서우리가파악을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등록치매환자,치매안심센터에등록이되어있는치매환자에게는치매치료관리비그리고조호물품지원,실종예방사업,치매환자쉼터운영,맞춤형사례관리및지역사회연계등으로이치매환자가기존에있는시설에서더이상질병이악화되지않고편안한삶을그자리에서영위할수있도록최대한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치매환자가족들의돌봄역량강화와스트레스완화를위해서주1회가족교실과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야외치유프로그램,굿이브닝특강,가치함께시네마,가족카페,자조모임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이런치매환자에대한치매전달체계개선을해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셔서지역사회협의체그리고사례관리위원회를운영을해서노인인력개발센터그리고재능대학교와협력을해서1:1기억친구,재능드림봉사단등을구성을해서가정을방문해서인지강화프로그램을직접적으로활발히시행하고있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서는치매친화적동구실현을위한구체적인지원강화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행정복지센터에는간호사들이다있습니다. 이간호사들이해년마다65세이상전구민들을대상으로해서인지선별검사를시행을해서치매환자로판명이되면치매센터에등록을해서치매환자와관련된사각지대가없도록그렇게최소화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족및보호자의돌봄스트레스완화를위해서돌봄부담분석과우울증검사를시행하고치매안심센터내의힐링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치매환자가발생을했을때경제적부담이만만치않은데이경제적부담을좀완화시켜나가기위해서치매환자조호물품지원기간을최대1년에서계속지원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저귀나물티슈등치매환자조호를위한위생물품6종지원사업이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취약계층이나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지속지원이되고있는데건강보험가입자같은경우는1년동안만지원되도록되어있는데예산확보를해서건강보험가입자같은경우도1년넘게지속적으로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치매친화적인동구실현을위해서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도록하고이상으로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찬진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진서부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서

김진서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부구청장김진서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먼저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공공시설재배치를통한생활인프라확충필요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구에서는제물포구출범에대비하여지역여건,주민행정수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합리적인공공청사재배치계획수립을위해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중구내륙과동구에는동일기능을수행하는시설이중복적으로위치하고있어공공청사재배치시일부청사에서잉여공간이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해당잉여공간을적극활용하여부족한생활인프라시설의보완을추진함으로써증가하는주민편의시설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가능한기반을사전에마련하고자합니다. 이과정에서지역주민의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지역별,세대별균형잡힌생활인프라구축방안을모색할계획이며특히지역청년을위한복합문화공간등의시설확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공공청사재배치과정에서현재외청에위치한각부서를본청으로이전하여행정연계성을강화하고임차료가발생하는시설도잉여공간활용으로예산효율성을제고할계획입니다. 아울러공간이협소한평생학습관,여성회관,인생이모작센터등주민교육시설에대한확충방안에대해서도각부서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는균형잡힌공공시설재배치및잉여공간을활용한생활인프라시설확충계획을수립시행하여제물포구출범이후주민들의공공시설및서비스이용에부족함과불편함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배다리지하공예상가활성화방안입니다. 현재배다리지하공예상가는인천광역시시설공단이시설운영을하고있으며한칸당1년평균임대료60만원으로임대점포수53개중36개점포가입주중에있습니다. 1인이두세개의점포를임대하고있으며입주해있는공예점포가외부강의를위해점포를비우고나가닫혀있는경우도많아주민들에게지하상가가운영되지않는걸로보일수있습니다. 배다리지하공예상가가주민들에게더욱개방되고편리하게이용될수있는공간으로운영될수있도록공예상가와어우러진주민편의시설설치및발전방안에대하여시설공단과사전협의하고협의한내용을바탕으로배다리지하공예상가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예상가임차인및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컨설팅지원등을통해배다리지하공예상가가문화예술창작교류를위한공간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배다리공예상가인근교통환경개선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과횡단보도의설치에대해서는「교통안전시설등설치·관리에관한규칙」에따라경찰청교통안전심의통과후설치하고있습니다. 현재경인선하부도로와배다리헌책방거리를연결하는횡단보도는시내버스10번노선등통과차량이많은도로로무신호횡단보도로운영하고있으며무신호횡단보도에신호등을설치해야된다는의견에는공감하나보행신호가생길시해당지점을통과하려는우회전차량의혼잡이우려되는것도사실입니다. 또한배다리지역의거리활성화를위해배다리삼거리를연결하는횡단보도의추가설치를관할경찰서에수차례건의하였으나횡단보도신설로인한차량혼잡등소통저해등으로부적합하다는의견을여러차례회신받은바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것처럼배다리지역활성화와보행자편의를위한주변의횡단보도와신호등설치에대하여관할경찰서와적극적으로협의하여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으로동구공업지역일진전기이전부지활성화관련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부지는만석공업지역에서HD현대인프라코어를거쳐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와동국제강을잇는우리동구지역의산업벨트의중심지역입니다. 이에우리구는일진전기부지가제조업중심의동구산업의변화를이끌핵심거점으로개발될수있는토대를마련하기위해인천시와협의하여2030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에산업혁신형으로반영하였으며시의회의견청취와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금년중확정될예정입니다. 산업혁신형은공업과상업,문화,주거의복합개발을통해신산업유치와주변지역의정비를견인하기위한지역으로각종규제완화와행정및재정적지원으로사업성과실현성을높일수있습니다. 현재인천도시공사에서는산업혁신형대상지에대하여외부용역을통해사업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우리구도일진전기부지가동구의산업혁신거점으로개발될수있도록인천시및인천도시공사,일진전기와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구는일진전기부지의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지구단위계획수립을인천시에지속적으로요구하여현재인천시에서지구단위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일진전기부지는합리적개발방안이마련될때까지개발을유보하는특별계획구역지정을검토하고있으며특별계획구역지정시개발사업이추진될때까지모든행위가제한되어필지쪼개기등난개발을방지할수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되면2030인천공업지역기본계획에따른산업혁신거점으로서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등주변개발사업과연계하여시너지를낼수있는개발계획이추진될수있도록인천시및일진전기와면밀히협의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진서부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숙복지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국장이재숙입니다. 동구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경로당식사도우미사업을주5일확대하는계획과어르신의소득증대및사회참여확대를위한신규사업건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로당식사도우미사업은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으로우리구는38개의경로당에서150여명의참여자가1일3시간씩월10회근무하면서월29만원의급여를지급받고있습니다. 본사업은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바와같이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민원발생건수가많고노동강도가가장높아어르신들의선호도가타일자리사업에비해현저히낮습니다. 이에따라서울양천구에서는올해경로당별참여인원을대폭늘리고기본급여외에10만원의추가수당을지급하고있어참여자에대한처우개선에힘쓰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구의경우경로당의주당식사횟수는경로당별로다다르고노인일자리사업이현재진행중에있으므로최근발표된정부의경로당식사주5일단계적확대방침에맞추어‘26년에는경로당별정확한수요조사를통해주5일식사를희망하는경로당에한해서사업참여인원을대폭늘리고타지자체사례를참고해서노동강도에부합하는참여자추가지원방안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어르신의소득증대및사회참여확대를위한신규사업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동구노인일자리사업은44개사업에3036명의어르신이참여하고있으며이중공익활동사업에73%인2229명이참여하고있어우리구에서는양질의노인일자리사업을위해단순공익형노인일자리보다는노인역량활용사업과시장형공동체사업단의사업량확대를위해인천시,중구유관기관과협업해서내년도제물포구출범에따른새로운행정수요에맞춰특색있고다양한노인일자리사업을발굴하고있습니다. 특히행정체제개편으로발생하는유휴공공시설을활용하여공동작업장,시니어카페,실버택배등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신규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 최고의복지는일자리라는의미를되새기며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이재숙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고광준경제환경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경제환경국장고광준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먼저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지속가능한소상공인지원정책추진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소상공인경쟁력강화를위해지속가능한정책개발을제안해주신김종호의원님의의견에공감합니다. 소상공인지원정책으로제안해주신고용보험료지원사업,소규모점포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공공배달앱활용,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상권경쟁력강화사업모두소상공인경영안정을위해필요한사업이라생각되며말씀하신바와같이일부사업들은타자치단체에서시행중에있는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경제,환경,위생분야에서다양한소상공인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극심한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최근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사업및동구사랑상품권20%할인사업은단기적으로소상공인에게큰힘이되고지역상권활성화에마중물역할을하고있다생각됩니다. 그러나이러한현금지급식사업은효과는빠르지만한정된예산을감안할때지속적으로추진할수없다고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공공배달앱활용등일부사업은단기적으로적극검토하여추진하겠으며나머지사업들에대해서도향후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있는상황인만큼지역여건,재정상황등을더면밀히검토하여중장기적으로추진해나가겠으며지역소상공인보호와경쟁력강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인천지하철3호선송림오거리역유치를위한우리구전략적대응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3호선은인천시가추진중인제2차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핵심노선으로우리구는해당노선에송림오거리역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대응해왔습니다. 2023년3월시철도과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계획수립용역단계에서부터동구에3개역사경유노선안을공식건의하였으며시도시계획국장과의면담등실무적접촉은물론2024년시장님연두방문시에도본사업의필요성을강력히건의하였습니다. 또한시청출입기자간담회개최를통해언론홍보를추진하였고지역정치권과도공식적,비공식적루트로협조를요청하는등인천지하철3호선최우선추진과동구경유역사유치를위해다양한채널을활용한노력을지속해왔습니다. 그결과지난해12월우리구를관통하는동인천역,송림오거리,현대제철구간이포함된인천지하철3호선노선이제2차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7개노선중최우선적으로추진하는1순위노선으로최종확정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금년2월인천시의회의견청취를마친후국토교통부에승인신청까지완료된상태이며금년12월승인고시를앞두고있는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우려하신중구및옹진군주민의연안부두역신설요구에따른3호선노선변경가능성은현재인천시의계획과노선구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현실적으로실현가능성이낮은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향후우리구는지역주민은물론동구의회와지역국회의원및정치권과소통협력체계를강화하겠으며인천시및국토교통부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사전및예비타당성등후속행정절차가조속히완료되어본사업이조기에착수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갖고최선을다해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고광준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답변에대한미흡한부분에대하여는보충질문을하실수있습니다. 보충질문이필요하신의원님께서는오늘오후2시까지보충질문요지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답변을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내일제4차본회의에보충질문이있을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4차본회의는6월17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각위원회에서심사를마친조례안과결산승인의건,기타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4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